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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본회의2015-12-01

이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 한 것으로 감사특별위원회 정미진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정미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감사특별위원장 정미진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2015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 청송사과유통공사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유익하고 참신한 정책을 제시하는데 감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군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 된 부분의 시정으로 군정 운영이 효율적이며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총 56건의 시정 처리 요구사항과 49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했습니다. 주요 시정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각종 과태료 관리 철저, 새로운 정책이나 제안사업 신중검토,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절감 방안 검토, 예비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지원 사업 철저, 국제교류 추진 활성화 방안 강구, 무기계약직 채용 및 관리 철저, 버스 미 운행 지역 마을 1,000원 택시 운행 철저, 버스 노선 개편 용역사업 추진 철저, 항일 의병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철저, 청송 클라이밍 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유교문화 사업권 시설물 관리 재원 확보 대책 강구, 문화 관광재단 사업 추진 철저, 과채주스 가공공장 위탁 운영 관리 철저, 새마을 세계화 해외 시범 마을 조성 사업 추진 철저, 순환 수렵장 운영 철저, 밭 기반 정비사업 대상지 관리 철저, 용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철저, 임대 농기계 관리 철저, 고추 육묘장 관리 기준 포트 사용과 생육기간 엄수 철저, 정책 건의사항으로는 공공승마장 추진 재검토, 진보지역 장례식장 설치 검토, 크린하우스 시범사업 보완 확대 시행, 부남 오토캠핑장 화장저수지 상류 주변 경관 조성,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 개선 건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개선, 생활체육 시설물 관리 일원화 검토, 청송 소재지 내 사과 간이장 설치 검토, 사과유통공사 출하농가 이용고 배당, 사과테마 파크 내 영구시설 공연장 설치 등과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면 시간적 한계가 있었지만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예산 낭비 사례 지적, 행정적 제도적 문제점의 도출과 대안 제시, 앞으로의 군정추진 방향과 예산 편성 방향 제시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행정사무감사라 생각되며 감사는 군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만큼 이번 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개선바라며 제시된 대안 등은 2016년 업무 수립 및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정미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재단법인 세계 유교문화 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보류된 것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재단법인 세계 유교문화 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세출 예산 출자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청송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 및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단지 관리 지침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현행 청송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 예산 출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개정에 따라서 2016년부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 심의 안은 출연금액 즉 예산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출자 출연 대상기관에 대한 사업 내용과 필요성 등을 의회 심의를 통해서 사전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자 출연 총괄 및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세출 예산 출자 출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최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폐지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1989년 6월 30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를 위한 특례법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부사항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단지 관리지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게 되어 있어 내실 있는 규제개혁 추진 차원에서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및 지침으로 본 조례의 기능을 상실한 만큼 폐지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출 예산 출자 출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출 예산 출자 출연 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으로 출자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우선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출연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및 지자체가 공동출연해서 발족한 공공기관이며 2007년 출범 이래 전국 시도와 시군구의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 교육, 컨설팅 업무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역진흥을 도와주는 기관으로서 우리 군은 2012년도에는 500만원을 출연 지역의 자원과 자랑거리를 알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가속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세입결산 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는 법정 출연금으로 우리 군은 2015년도에 109만1,000원을 출연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새마을 세계화 재단은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새마을 운동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여 농업 발전과 빈곤퇴치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가 주 출연자가 되어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우리 군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 지원을 위하여 2015년도 1억5,000만원을 출연 다양한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 농민사관학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가 귀농 귀촌 인구가 늘어나는 등 농업 평생교육에 앞장서고자 설립한 법인으로 우리 군은 농민사관학교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을 위하여 2015년도에 3,920만원을 출연 실습형 현장 중심의 기술경영 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청송군 인재 육성 장학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출자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청송군 인재육성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장학 사업을 위한 청송군 인재육성 장학회가 설립되었으며 우리 군은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교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기금 2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장학회 기본재산 출연에 5억원, 인재양성원에 6억5,000만원을 출연 군민 자년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송 문화관광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청송군 문화관광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3조 규정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우리 군은 청송 문화관광 발전 도모 및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 지향을 위하여 2015년도에 7억원을 출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자원 및 관광 자원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군의 출연 대상 기관은 관련 법령에 의거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 및 다양한 계층의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출연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군이 설립한 출연 기관에 대하여는 의회 심의를 통해 출연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용오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6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취득에 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 여성, 다문화 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청송읍 금곡리 812번지 외 9필지 토지 11,467㎡와 건물 155㎡를 14억7,597만원에 매입코자하며 현서면사무소 부지 내 위치한 면사무소 창고, 정보화 교육장, 면사무소 사택을 철거 후 현서면 노인회관, 장애인 자활센터 및 정보화 교육장, 면사무소 사택 495㎡와 면사무소 창고 165㎡를 13억2,500만원에 신축하고 친환경농정과에서 번식용 말 조련장 설치를 위하여 파천면 황목리 639-1번지 외 1필 2,043㎡ 2,100만원에 매입하며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안덕면 명당리 368-1번지에 복지회관, 공동목욕탕 331㎡ 14억9,500만원을 신축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물 재배 시험부지 조성을 위하여 청송읍 송생리 807-1번지 5,370㎡ 2억5,000만원에 매입코자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에 관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함과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유재산 심의회 업무를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공유재산 심의회를 직접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는 안입니다. 안 제4조의 3,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를 명확화 하는 안입니다. 안 제12조 제3항, 상위법령 조항 개정 반영 안 제17조 안 제22조, 관광진흥법 제7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른 관광지 등이 사업심사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율 규정을 신설입니다. 안 제32조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항목에 대하여 표준 금액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미 반환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변경했습니다. 안 제6조,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표준금액 미달 및 상한 범위를 벗어난 수수료에 대하여 표준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부동산 중개법인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였고 부동산 중개법인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은 3,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은 1,6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내수면 어업 연장 허가신청 또한 1,6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신설이 필요한 수수료 항목은 추가하고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였습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외 12종은 신설하고 가축 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 신청 외 3종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최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청송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장애인, 여성, 다문화 복지관 건림 사업과 현서면 노인회관, 장애인 자활센터 건립, 번식용 말 조련장 조성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건물 및 부지 취득 안으로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 및 다양한 계층의 문화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관광청송의 이미지 부각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은 물론 재산 취득에 따른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새로운 건축물 신축과 유지관리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영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 심의회 업무를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공유재산 심의회를 신규로 구성운영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지출 시기를 다음연도 예산을 군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회계연도 시작일 전으로 변경하여 의회에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였고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 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30%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의 표준금액에 적합하도록 제증명 등 수수료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송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송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신정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일부를 개정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상위 법 개정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건축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건축과 관련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의 신설로 인한 지역을 신설하고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의 현실화 하였으며 불합리한 건축 규제 완화와 수용으로 공개, 공지 등 확보에 따른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 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신설하였으며 상위 법 개정으로 인한 전면 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최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사항 등 기준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서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하는 것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준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특례기준으로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적용대상을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적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송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박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청송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 시행령의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주유소, 주차장 등의 진입로, 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은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으로 완화하고 일시적 공사장 진입로 점용료 부과 규정은 토지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 판매를 위한 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토지가격의 0.00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으로 개정하고 주택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토지가격의 0.005를 곱한 금액에서 0.025를 곱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최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요소, 주차장 진출입로 점용료, 일시적 공사장 진출입로 점용료, 주택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