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광주광역시 서구 총무국장 장성수. 기 획 실 기획실장, 조승환 정보홍보실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 무 국 총무국장, 장성수 총무과장, 이양선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송기복 회계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경제문화국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박승현 공원녹지과장, 송대우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창의행정 실천 및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 기반 조성이라는 부서목표 하에 8대 전략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미래비전 중심의 전략 개발을 위해 지역발전자문위원회를 활발히 운영하고 구정 핵심시책을 선정,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정부3.0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과 조직운영 만족도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이디어 컨퍼런스와 학습동아리 성과발표회로 창의적인 제안을 구정시책에 반영하는 정책연구 기능을 활성화하였으며 인근 지자체와 상생 발전을 모색하는 빛고을 중추도시 연계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맞춤형 예산설명회와 동별 지역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책임행정 실현을 위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정 주요 업무를 상시모니터링하고 시스템 개선과 정착을 위한 직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습니다. 자치법규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 자치입법을 지원하고 각종 행정쟁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인구주택총조사 등 주요 통계사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정보홍보실 소관입니다. 행정정보화 역량 강화와 주민소통 활성화로 신뢰와 소통의 구정 구현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과 함께 구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민친화형 홈페이지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한 공직자 정보화교육은 물론 지역주민에 대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내실화로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전자문서의 원문공개 및 나라e음 연계가 가능한 표준 온나라시스템과 간부 청렴도 평가시스템 등을 구축ㆍ운영함으로써 업무환경 개선과 행정정보서비스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다양한 언론매체와 자체 홍보수단 및 뉴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구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열심히 일한 결과를 구민에게 알리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방ㆍ지도 지향적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 시 종합감사, 동주민센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책자발간 및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구민감사관과 타 구청 건설 분야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처음 안전도시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선거철과 명절 등 부패취약시기 공직비리 예방활동 전개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실시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문화의 지역사회 확산을 위해 청렴다짐 자전거 국토순례, 반부패ㆍ청렴실천 업무협약 체결, 주민과 공직자가 함께하는 청렴교육 실시 등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활기찬 직장, 공정한 인사, 직무역량 강화로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공직자 친절마인드 배양 교육, 부서별 친절릴레이 다짐방송 운영, 친절문구 게시물 설치 등 공직자 친절도 향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친목도모 및 자기계발을 위해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과 복지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좌를 확충하였으며,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해 화합과 사기진작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공무원 전문성 및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으뜸공무원 자체 교육원을 운영하였고, 신규멘토링제 추진으로 신규임용 공무원의 조직문화 적응에 노력하였습니다. 창조적 공직자 육성을 위한 특성화 시책으로 창의ㆍ공감워크숍, 공직자 선진행정 시찰 등을 추진하여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평가과정을 이행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한 직원에게 실적가점 부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정발전 기여자 발탁승진, 주요보직 직위공모제 확대, 전문 직무 지정제 운영 등을 추진하여 일 잘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투명한 지방행정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서비스 확대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효율적인 기록관리 업무체계를 강화하였고, 국내ㆍ외 자매결연 도시 간 우호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상호 방문 및 교류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인권 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골목인권학교 및 찾아가는 인권 교육 등을 시행하였고 인권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5개년 계획 수립 및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율과 참여의 자치공동체 조성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였고, 제14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에 참여하여 우수상도 수상하였습니다. 2015 으뜸 서구민 한마당 행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 온 자치활동을 평가ㆍ결산하고 공유하는 장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 역량 강화 교육과 마을만들기 자체 공모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구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ㆍ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서구 마을공동체 활동을 결산하는 2015 서구 마을공동체 결산 하는 2015 서구 마을공동체 결산 한마당을 12월 중순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민을 위한 동 행정 추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는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주민 건의를 수렴하고, 동장 현장활동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주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이 지역공동체 실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분위기 조성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을 위해 내년도 초 센터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을 위해 6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행복학습센터 운영, 성인문해 교육 지원 등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참여형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정확한 부과 고지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내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분에 대해서는 취득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사후관리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에게 추징사유가 발행하지 않도록 사전안내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자원 정비, 건축물, 토지, 시설물 현황조사 등 과세자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숨은 세원 발굴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예방과 세원발굴로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주택특성조사를 통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일반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증대하였고, 지방세 부과 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차량, 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면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로 징수율을 증대하였습니다.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한 신속한 자료 정비와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으로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담당자 직무교육과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주요 체납부서 징수활동 지원 등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정보 공개시스템과 주민참여감독제 등을 운영하고 업체의 구청방문 횟수 축소 및 대가지급 기간 단축과 지역업체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재정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편의 제공과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청사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물품 및 공용차량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차량 수명 최대한 연장 사용과 물품의 현행화를 위해 전자태그 부착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농성1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주민편의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옥상 쉼터 조성 등 기능보강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을 위한 열린 청사가 되도록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정2동 주민센터는 리모델링 공사 후 내년 3월 중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구민 중심의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실에 통합민원 발급창구와 순번대기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확대 운영하여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만족도 및 민원개선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고객소리함을 설치하였습니다. 영유아 동반 민원인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해 민원실 내 어린이 놀이방 및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특성조사를 통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과 중개업자 명찰 착용을 통한 실명제를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설치ㆍ유지관리와 민간분야 교육 홍보활동을 통해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체험 향유 기회의 통로 구축을 위해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길거리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목요열린국악한마당, 국악문화학교 등 국악의 대중화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노력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도서관과는 먼저 지역주민의 지식정보와 독서ㆍ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서구 구립도서관 통합도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관내 도서관의 자료를 통합ㆍ검색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읽을 수 있는 다양한 도서 구입과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작은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통해 운영비 및 맞춤형 지원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립 작은 도서관 4개관의 상호대차시스템을 금년 11월 중으로 구축 완료하였으며 시범 운행 기간을 걸쳐 2016년 2월부터는 구립도서관의 도서를 가까운 공립 작은 도서관에서 대출, 예약, 반납 할 수 있는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회 빛고을 서구 책 축제는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부스 운영 등으로 참여자들이 공감하는 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 경제과에서는 대기업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힘쓰고 있으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점포의 영업 확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상인대학 운영, 마케팅 지원, 특화사업 육성 등 경영현대화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ㆍ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전개하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중심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농축산물 유통문화 질서 확립과 최근 증가한 반려, 유기동물에 관한 민원을 인도적인 처리방법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녹색 명품 숲 조성을 완료하여 자연친화적인 자연학습공간을 제공하였으며,현재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푸른 골목길 입체녹화사업, 금호동 풍금로 주변 가로정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여 생활 속 힐링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내 노후시설물의 정비와 수목식재사업을 통해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상무시민공원은 관광자원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상무시민공원이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위하여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영산강 유입수 확보를 통한 근본적으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인 숲 가꾸기,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산불방지, 산림 병해충 방제 등 꾸준한 관리로 언제나 푸른 녹색서구 건설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사항이나 보다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더 큰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조승환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의 종합ㆍ기획역량 강화, 일과 성과중심의 탄력적인 조직운영 관리, 정책 연구활동 지원으로 창의구정 실현, 재정관리 강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 주민참여와 성과중심의 예산제도 운영,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자치입법 지원 및 송무역량 강화,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통계기능 강화, 구정평가단 구성ㆍ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황자료 7쪽을 보면 기획실에서 서구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공모ㆍ평가사업에 참여해서 183억 원 확보하셨고, 특별교부금ㆍ교부세도 54억 7,000만 원 확보해서 쓰셨다고 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잘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22쪽을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부서별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목적 외 사용 해가지고 지적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음”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목적 외 사용은 쉽게 말하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민간인이나 민간시설에 교부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공동주택 안에 민선 6기 이전에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가지고 민간시설의 경로당에 물품을 사줬다거나 아니면 공동주택 아파트 안에 정자를 지었다든가 그런 부분이 행자부나 시의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의 불찰로 인해서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5기에 있었던 내용입니까? 몇 년도였던가요?

정확한 연도는 아닙니다만 민선 5기 때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언제인가요?

그때가 2013년이나 2014년 될 것 같습니다.

2012년 아닌가요?

12년인가 13년인가 하여간 연도가…….

2012년이고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서구을 지역 국회의원이 내려준 8억 원 관련이죠?

위에서 지적사항은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누구 의원님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목적 외 사용하지 않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했고 또한 현재는 목적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적을 했고 처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특별교부금 상에 징계는 없습니다.

기관경고 아니었습니까?

특별교부금이 아니고요. 특별교부세로 해서 절차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금으로는 없었습니다.

교부금 또는 교부세를 교부해 줄 때 교부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어떻게 되죠?

일단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대로 민간시설이나 민간인은 안 되고 또한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다면 회수한다든가 아니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반납하게 되어 있죠?

예.

반납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어쨌든 간에 집행이 됐고 또한 위에서 감사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행자부에서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갖고 하지 말라는 식으로 지도하고 끝났습니다.

자체적으로 끝낸 거지 끝난 것은 아니죠. 이 문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파악한 내용은 그 당시 2012년도 예산이었고 그 예산이 목적 외에 잘못 쓰였고 그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기관경고를 받았는데 교부금ㆍ교부세에 교부목적과 잘못 쓰인 예산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 편의상 아마 그냥 넘어갔던 모양인데 의회에서는 본 위원이 2012년 그 무렵에 서구자활센터 5억 원 부당사용내역에 대해서 그토록 반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는데 감사 한 번도 안 하고 반납을 방치하고 계시다가 결국은 2014년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에 미봉되고 말았죠. 이 문제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잘못 쓰면 잘못 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못 쓴 내용이 종종 있었습니다마는 반납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용내역과 정확한 감사 자료를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풀비로 조직문화진단 연구용역비 1,681만 원이 지출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풀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12월 24일에 지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민선 6기가 시작되어서 직원들이 기초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전문 지식도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한 현재 조직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진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침체되어 있는 조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해서 조직문화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민선 5기 마지막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풀에서 예산을 끄집어다 쓰게 되었습니다.

풀비를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풀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알고 계신가요. 사업진행 중에 예측하지 못할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풀비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직문화진단 연구용역이 예측을 못 하고 갑작스럽게 풀비를 사용해야 될 만한 예산이었는가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조직문화진단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될 예산이지 않았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선 6기가 7월에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도 상당히 업무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못 하고 또한 조직의 내재되어 있는 문화도 딱 일체성이 없는 그런 형편으로 갔습니다. 업무는 상당히 여러 가지 T/F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을만들기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T/F를 하는데 업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뼈대, 기초가 구축되어 가는데 조직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 이 문화는 상당히 그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서를 빨리 파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풀에서 끄집어서 쓸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직문화진단 용역이 몇 월 달에 시행되었습니까?

1차 말씀이죠?

예.

1차가 월수는 모르겠는데 하반기에 시작되었습니다. 민선 6기 쉽게 말하면 7월 이후에 그때가 아마 10월이나 11월…… 날짜 상으로는 회계 서류를 봐야 되는데…….

업무보고 2쪽에 보면 1,350만 원을 들여서 조직문화진단 용역을 1월에서 3월에 실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를 위해서 1,600만 원이 나갔는데 아마 계약해서 시행은 3월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언제 하셨습니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당시 추측해보니까 아마 사후에 했든가 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1차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안 했던 것으로…….

안 했든가 아니면 사후에 했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학술용역 1,000만 원 이상은 용역과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례에 학술용역 1,000만 원 이상 용역과제 심의를 받은 것도 사후에 했든가 아니면 안 받았던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용역사업 집행이 1월에서 3월에 진행이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12월 24일 날 풀비를 사용했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풀비라고 했을 때 예측하지 못 한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풀비를 세우는데 조직문화진단이라는 것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2차 용역을 실시해서 3,700이라는 것 그래서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조직문화진단 용역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었다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했어야지 풀비 집행이 맞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1차 진단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해서 2차 진단을 본예산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2차 진단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1차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한 것으로 어떤 연관 계수가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일단 진단을 평가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과제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그런 절차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겠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풀비에서 사용했다는 것은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을 평가하고 적정한가, 안 한가 이런 심의권을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심의권을 박탈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풀비 자체가 예측하지 못 한 곳에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예산인데 이 진단비가 그렇게 긴급했습니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민선 6기가 막 시작했지 않습니까 민선 6기 이전의 행정 문화하고 민선 6기 문화하고 상당히 대충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것은 빨리 해야 되겠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긴급한 상황이다. 쉽게 말하면 업무는 그런 대로 가는데 이 조직에 내재되어 있는 직원들의 마음을 빨리 읽어야 겠구나 그래서 상당히 긴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긴급하게 필요했으면 결산추경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가셨어야 되는 문제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풀비로 사용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어떠한 사업이 집행하는지 모르고 1차 용역을 해 놓고 나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2015년도 1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한 번 했으니까 하겠다고 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2014년도 12월 24일이면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올라오면 이 사업이 정말 진단이 필요한가 안 한가부터 심의를 했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삭제해 버리고 의회 심의권 박탈하면서 풀비를 과도하게 책정해서 예산 남으니까 쓰는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느냐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당시에 긴급했기 때문에 풀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자꾸 그렇게 긴급하게 아니 똑같은 시기에 2014년 결산추경에 세워서 했어도 되는 문제를 이야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있는 예산을 편하게 쓰기 위해서 풀비 그러면 풀비를 너무 과도하게 세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풀비 없었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했겠죠.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12월 24일자로 되었어도 이것이 회계법상입니다마는 계약이 아마 12월 24일날이니까 이미 원인행위는 공고를 하고 아마 그 절차는 이미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4일이지 아마 결산추경을 한다면 그것이 안 이루어져버리죠. 그러면 결과가 안 나오니까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사업이 계속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정식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향후에 정말 의원의 심의권을 박탈하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할 경우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있다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뭐 없는 예산 가져다가 여기저기에서 끌어다가 막 써요. 그러면 무슨 의회 예산심의를 받아요. 그냥 집행하십시오. 이어서 그러면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관련된 자료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6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용은 없고 전용이 14건 올라와 있죠?

예.

예산편성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 인건비, 시설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인건비와 시설비가 전용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타당하다고 보신가요? 29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하고 총무과…….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전용 가능한 예산입니까?

보건행정과하고 총무과 말씀이죠?

예.

보니까 보건행정과는 공공운영비 거기에서 5,0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5,000만 원이 가서 서로 맞바꾸었는데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이 부분도 현재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행정도우미 운영해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갔네요. 다시 말하면 인건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간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5조에 전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통용되고 있거나 또 총무과에 보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변경하는 것도 과도하게 불용처리하던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획도 세우지 않는 것을 예산이 남으니까 막 이렇게 활용을 해요. 그래서 과연 우리 구가 예산이 제대로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것인가, 너무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예산낭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아까 풀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서 그것과 연동했을 때 나름대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예산 주무 부서인 실장님으로 써 향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한 번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긴급하게 이루어졌던 조직문화진단 용역비 1,600만 원이라든가 다음에 일반 실ㆍ과에서 불가피하게 전용한 사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는 용역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신중을 기해서 아주 천재지변이라든가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풀에서 가져오는 사례는 지양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전용 사례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실ㆍ과에서 요구를 하면 관리감독을 해서 앞으로 원안대로 가능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부터 그런 부분이 과도한 예산인가, 아닌가 라는 것을 심의하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편성이요?

예.

그 부분은 실ㆍ과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깊이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냐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방침 결정이 맞는가 아니면 행자부나 시의 지침이 있었는가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고려해서 예산편성해서 과다 계상으로 인한 불용처리를 안 하기 위해서 낭비성 행사나 이런 것에 지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공감혁신 워크숍으로 진행했던 것과 관련해서 예산 전용과 관련한 것이 있나요? 여비 등 이 현재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쪽 말씀이십니까?

현재 29쪽을 보면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담아져 있지 않는 혹시 총무과에서 공감혁신 워크숍 예산 전용과 관련하여 보고된 적이 있는지…….

위원님께서 전용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전체를 싹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료에안 나온 자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 입수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현재 이것 이외는 없다 이런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용 규정에 있어서 예산실 전용 승인을 받은 경우가 있고 그 목 내에 같은 항일 때 내부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전용을 했다면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 있을 것입니다.

없을 것이고 아마 예산실에서…….

아마 내부전용이 아닌 예산실 승인 사항만 여기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내일 총무과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행정사무감사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에서 기획실을 통해서 공감혁신 워크숍의 여비 부분을 대폭 전용한 그래서 결재가 이미 난 서류가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확인을 요청드리고 내일 행정사무감사 총무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실로 누락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올라올 수 있도록 다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조정과 관련해서 업무추진 현황자료 4쪽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운영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주민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원을 2015년 4월 24일 날 조정을 했습니다. 4쪽을 보시면요. 구정질문 때도 잠깐 나왔던 이야기였지만 그때는 그것이 주된 내용이 아니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요. 총무과에서 올해 공무직 배치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기획실에서 알고 계신가요?

예, 총무과에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가 현재 어떻습니까?

실태조사 결과에서 당시에 기억나기로는 근무자와 그분의 사역 직명이 안 맞는 부분에서는 일치를 시켜 주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그분이 근무하고 있는 위치와 실제 서류상 부분에서 안 맞는 부분을 일치화 시켜 주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무기계약직 실태조사를 총무과에서 진행을 했는데 정수관리는 기획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실태조사 결과 채용목적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맞지 않는 그런 것이 몇 건으로 그때 확인이 되었죠?

그때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그런 아우트라인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일치시키도록 작업을 해서 이 사항이 된 것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당시 서류를 보고 정확한 숫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구정질문 당시에 총무과에서 답변한 8명 정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직종 변경이 필요하다, 인력조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10건 이상이 넘어요. 총무과에서 자체 실태조사 결과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 기획실에 투자사업점검원으로 직종이 있습니까?

예.

실태조사 결과 투자사업점검원이 부구청장 부속실 민원안내 및 일정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채용목적과 맞지가 않는 거죠. 다음에 건설과에 시설물관리점검원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 민원창구에서 건설기계등록 민원업무 보조를 보고 있어요. 민원업무 보조가 시설관리점검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획실에 먼저 투자사업점검원만은 부속실 요원을 일치화 시켜서 직종변경을 했고 아까 말씀한대로 건설과 시설물관리점검원은 그때 당시에 일치시켰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도 건강기능식품조사원이 민원 접수를 보고 있어요. 부서 사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올해 총무과에서 공무직 부서 배치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 최소 8건 이상이 채용목적과 이런 것에 맞지 않다고 자체조사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정수 규정 제8조에 보시면 책정 기준에 “정수를 책정한 사무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경우 그 정수를 삭감한다”이 규정이 맞습니까?

예.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직의 그 정수를 삭감한다.” 맞습니까?

예.

이것은 2015월 2월에 기획실에서 올린 거죠? 다음에 “인력진단결과 과잉인력 발생 시는 그 정수를 삭감한다.” 이것도 맞습니까?

예.

과잉인력까지 하면 채용목적과 맞지 않는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답변을 했던 것처럼 8건 이상이고 과잉인력을 따지면 훨씬 더 그 수를 넘거든요. 정수 조례에 의거해서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고 너무 잘 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인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진단해서 사실상 100% 그 결과를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토대로 진단해서 어쨌든 간에 일치화 시킨다고 최대한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또 일치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어느 정도는 일치를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관례대로 운영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민선 6기 들어서 가장 중요시 한 것이 잘못된 관례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청장님의 구정 방침으로 앞장서야 될 기획실이 오히려 그런 실태조사 결과를 이미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정수 책정 기준을 위반하면서 현재 잘못된 관례를 유지해온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토론회와 관련해서 올해 본 위원도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참여자가 320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분들이 한 124명 정도 오셨는데 맞습니까?

참여인원이 공무원이 몇 명이고 민간인이 몇 명이냐 정확히 말할 수 없고요. 아마 거기에 청중이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섞어져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행정자료를 보면요. 그냥 무작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실ㆍ과별로 배정을 하잖아요. 이때 공무원 책정 수가 본청 중심으로 해서 124명이에요. 320명 중에 124명이 공무원이었는데요. 그러면 그날 행사를 보시면 1부 기념식이 끝나고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자리 계셨으니까 보셨겠죠? 그러면 거의 남은 분들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124명 그리고 몇 몇 주민자치 위원 분들 동에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념식 때는 강당을 300여명이 가득 채워서 성대히 열리는가 했더니 기념식 끝나자마자 거의 절반 이상이 빠져 나감으로 인해서 토론자로 나섰던 본인도 대게 당혹스러웠는데요. 주민대토론회를 처음에 시작했던 취지는 주민들의 참여를 높여내기 위해서 그리고 구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에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수립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것이 본래 취지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는 커녕 결국에 1부 기념식 끝나고 다 빠져 나갔다고 하는 것은 남아 있는 사람은 결국 공무원 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론자 역시도 이번에 5명이었죠. 그 중에 의원이 3명이었어요. 그러면 토론할 때 남아 있는 사람 300명 중에 120명 중심으로 해서 150명 남았고 거기서 공무원이 120명이고 토론자 5명 중에서 3명이 서구의회 의원들이고 그러면 이것이 주민대토론회인가요. 오히려 그럴 거면 서구청하고 서구의회하고 토론회를 하는 것이 낫죠. 이런 전시적인 행사를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은 잘 알겠는데 사실상 그동안에 민선 6기까지 아마 그런 토론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마 처음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주관 부서의 미숙도 있고 불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취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하지만 다시 말하면 언론이라든가 파생되는 간접적인 효과도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거기에 참석 못 했던 기자들이나 언론 아니면 상급 부서도 상당히 이런 토론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사항은 보완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취지라든가 앞으로 그 부분은 발전 방향으로…… 다만 5월 1일이 구민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인원수를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124명 그 부분은 공무원이 참석했던 숫자는 아니고 요. 아마 기획실에서 인원을 독려하기 위해서 실ㆍ과별로 내라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안 오고 동장님들이나 아마 몇 분 계셨던 것 같은데 공무원 숫자를 안 세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추정되고요. 아울러서 앞으로 4월 30일 주민토론은 조금 날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통 5월 1일 날이 구민의 날이다 보니까 4월 30일 날 온 사람들 대부분 관변 단체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직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동장 이라든가 아니면 자치위원장 이런 부분에 휩쓸려서 전부 다 상무시민공원에 가서 자기 동 부스를 점검하고 있고 음식부스를 점검하고 있고 그런 형태가 벌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날짜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회가 잘되었다고 하니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민대토론회 본예산이 세워질 때 얼마가 세워졌습니까?

2,500만 원인가 3,000만 원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집행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1,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1,016만 원이죠?

예.

그러면 거의 절반도 못 쓴 거네요?

초기 미숙함을 인정하는데요. 뭐가 있냐면 오신 분들에 대해서 다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과 이런 것도 나중에 보니까 선거법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못 하고 다만 선거법상…….

그래서 50%도 못 썼다 이런 것인데요. 세워진 예산의 50%도 못 쓰고 행사를 마무리 했는데요.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 가장 중요 시 요구되었던 것이 이것은 그냥 단순 토론자가 아니라 정말 서구 중장기적인 발전과 관련해서 뭔가 장기적인 안을 내놓는 거의 논문에 가까운 안이다 라고 당시에 토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자에 대한 보상금을 책정했는데 그때 발표자 보상금이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예산상 말씀이십니까?

예, 그때 책자를 보셨죠?

예.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거의 학술 논문에 가까운 것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자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얼마입니까?

350만 원을 했네요.

그런데 이번에 정산된 것을 보면 발표자 보상금으로 16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논문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죠. PT 자료로 해서 발표가 된 것인데요. 그분들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그때 제출된 자료 자체가 기존에 나와 있는 PT 자료를 짜깁기한 형태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학술 논문 이런 것 자체를 거론을 안 하셔야죠. 그런데 실제 막상 진행된 것은 학술 논문은 커녕 오히려 기존의 PT 자료를 가지고 발표하는 형태로 쭉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 자체도 많이 지급할 수 없었었던 사항이겠죠?

약간 정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일일이 발표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짜깁기는 아니고요. 물론 논문에서 어떻게 발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기본 자료는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PT로 압축을 했지 어떤 짜깁기는 아니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책자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안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책자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내부 방침도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어차피 돈을 아껴야 한다 해서 차라리 PT한 것을 배부하자 그래서 한 것이지 책자를 만들면 아까 말씀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 버립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1부 기념식이 끝나고 50% 넘는 사람들이 거의 강당을 싹 빠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기념식이 아니에요. 기념식 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기념식 끝나고 빠져나갔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래 행사 자체가 기념식이 메인이 아니라 주민대토론회가 메인이죠. 그런데 정작 주민대토론회 시작할 때는 50%가 다 빠져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세워진 예산의 50%도 쓰지 못 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무슨 서구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짜는 주민대토론회 라고 거창하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지만 정작 진행된 것은 졸속으로 추진된 것 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서구청이 돈이 많이 남아돕니까? 한두 푼 아끼고 알뜰살뜰 현재 기획실에서 예산을 꾸려가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예산을 행사 식으로 그것도 절반도 채 쓰지도 못 할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행사를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 놓고 무슨 얼굴로 이 자리에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전시성 행사는 더 이상…… 이것도 역시 잘못된 관례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구청장님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기획실이 오히려 앞장서도 부족할 판에 또 역시 정원수도 잘못된 관료대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시성 행사도 역시 반복되고 있어요. 기획실 왜 이럽니까? 답변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관변단체 위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경청해서 듣고 다시 말하면 서구 발전을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통장들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학생들이라든가 학계라든가 그런 분들이 최대한 참여해서 발전 전략을 짤 수 있는 계기로 방향을 수정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이어서 한 번 하겠습니다. 방금 과도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불성실하게 집행했던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부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면 행사 축제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2014년도 7억 1,500만 원을 사용해서 예산액 대비 행사 축제 경비 비율이 0,22%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는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11억 7,000만 원을 사용했고 예산액 0,36%로 상향이 되었어요. 이것은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4억 5,500만 원이라는 부분들이 행사성 예산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편성하다 보니까 정말 졸속행정 또 보이기 위한 행정, 축제로 예산 낭비가 되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욕구는 많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행사성 경비는 줄여야 되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진퇴양난인데 문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성 경비는 줄여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거든요. 다만 주민들께서 엄청나게 욕구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풍암호수 음악회 이런 부분도 다 맞거든요. 상무시민공원 음악회, 양동시장 축제, 화정동 내방마을 도서관 축제 전부 다 행사성 경비에요.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줄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주민들의 욕구와 가운데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야 당연히 있겠죠. 한 번 시행을 하면 계속하고자 하는 것이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마 6기 청장님이 들어서서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주민과 함께 어울려지는 공동체 문화 형성이라는 이런 큰 정책적 기반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계획이야 뭐 어떤 목적을 들이밀면서 사업집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정말 계획과 동떨어진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봐보십시오. 그렇게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너무 과다계상, 중복지원 아니냐, 공무원 스스로가 매일 무슨 놈을 워크숍 가고 체육대회하고 이리 불려 다니고 저리 불려 다니는 예산집행이 맞느냐는 지적을 했지만 한 번 계획 가지고 밀어붙여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공감워크숍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남으니까 하반기에 또 똑같은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 과정, 선진지 견학,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이런 중복된 유사성의 예산들을 과연 예산편성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점검을 하는 것인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기획실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정해서 사업평가를 토대로 해 가지고 각각 부서에 이런 부분을 조정하도록 어느 역할을 해가는 것이 기획실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과다한 예산 계상을 해서 사업집행에 있어서 다 집행도 못 하고 그리고 예산 심의 과정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유사하고 중복하고 계속적인 낭비성 예산으로만 간다고 했을 때 근본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어떤 방안을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민선 5기에서 민선 6기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민선 6기에 맞는 구정을 직원들이 참여하는데 워크숍 이라든가 적절히 필요했고요.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각종 공모라든지 이런 데서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또 그곳에서 상사업비도 받고 그러면 직원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의 한마음 체육대회나 워크숍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내용을 보시면 직원들 힐링 쪽에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직원들 힐링 쪽으로 계속 운영하면 외부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교육 내용을 보시면 직원들의 힐링 쪽을 반영해서 그동안 직원들의 고생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의 행사를 5기보다는 6기에 더 많이 했고 또한 6기 초기이다 보니까 평시보다는 조금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분야의 예산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다시피 6기 초기라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2015년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사업 전체적으로 한 번 평가해서 정말 유사한 것인가 또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은가 부서 간 사전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6기 초반이었다고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한 번 해보셨으니까 전반적인 사업평가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야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 과도하게 계상해서 사용도 못 하는 예산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다른 데 못 쓰니까 서구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사업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 본질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한 20년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민 스스로 마을에 있는 문제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고 풀어가는 그런 제도를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물어보느냐면요. 서구의 주민참여예산 사업내역을 보니까 이 제도와 걸맞지 않는 예산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5년도에 보면 동사무소 공용주차장 설치라든가 공용주차장 조정사업비 확보해서 5억 2,000 또 동사무소 공용주차장 설치 3억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8억 2,000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별 지역회의 건의내역을 보니까 61건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보면 여기 사업내역하고 걸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로 해서 편성하고 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에 걸맞지 않게 올라온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 들어와서는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을 다시 가져가야 된다. 지금까지 조금 약했는데 그래서 민선 6기 들어와서 진짜로 주민참여예산을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예전과 달리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위원부터 새로 해야 된다. 해서 임기가 2년 끝난 뒤로 바로 전부 싹 개별적으로 새로 위촉을 했고요. 아울러서 지역회의를 동별로 2번 했는데 예전에는 한 번도 하는 둥 마는 둥 했거든요. 그런데 2번을 해서 1번은 기획실 예산계 직원들이 실제로 각동에 나가서 주민참여예산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사업은 가급적 피하시고 공동체 사업을 위해서 이런 것이 맞다는 것을 충분히 주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뒤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당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행정지도라든가 권유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본질에 맞는 그런 사업이 올라올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0억 5,6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2016년도 예산편성액을 보니까 3억 9,135만 원 정도 12건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금액도 줄고 건수도 타 구에 비해서 줄었는지…….

이번 61건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부담을 못 할 예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3동 주민센터 30억 막 이렇게 큰 돈이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다. 본질이 어긋난다. 그런 것이나 또 유덕동 이런 곳은 농로를 포장해 달라 그런데 거기는 시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하더라도 시비가 반영되면 구비를 매칭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에서 다 안 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줄줄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건부라든가 과다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외하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를 보면 참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명도 보면 다양한 주민 의견들이 구정에 반영되어서 민원들이 잘 해결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잘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를 보면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시고, 다른 구의 사업내역을 보면 35건, 34건 모 구 같은 경우는 56건 정도 되어 있어요. 그만큼 활발하게 또 예산도 그만큼 많이 배정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 해결라든가 다양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서구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을 사실상 제가 기획실장으로 와가지고 기획실 예산계 업무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의회의 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대부분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진짜 이것은 신경을 써야 한다’ 해서 정말로 체계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했던 결과 기초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연초부터 아까 말씀대로 발굴사업을 많이 탐색해서 주민참여 지역회의에 상정해서 좋은 사업이 많이 발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적할 사항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마는 혹시라도 2016년도 시에서 하는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서구가 몇 건 정도 선정되었는지 알고 계시죠?

시에서 전체적으로 120억 원을 시민참여예산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타 구는 많지 않겠습니다마는 서구가 15억인가요?

14억 조금……

15억 정도 됩니다.

예.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상당히 노력을 했거든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나 이런 부분에서 뒤쳐진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 시민참여예산액이 총 12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서구만 보면 14건해서 기획실장님 말씀처럼 15억 원 정도는 안 되고 14억 원 얼마 정도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민참여예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즘 기초단체가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부족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많이 해결하지 못 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는 동구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시민참여예산에 선정된 사업이 약 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구가 31만이라고 하는데 동구는 다 아시다시피 10만이 조금 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구 같은 경우도 서구보다 예산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정작 광주의 중심구라고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많이 해결 못 하고 또 예산 확보가 부족한 부분은 여러 가지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그만큼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도 시민참여예산에 많이 반영되도록 백방으로 뛰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민참여예산의 취지부터 탐색해서 타 구보다는 먼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많이 창출하셔서 사업 예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구민들과 밀접하게 접한 소규모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발굴하셔서 저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시민참여예산 제도가 5억 원 이내의 소규모사업들로 많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민참여예산 위원이 시에 2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에 서구의 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서구의 여러 가지 사업이 선정되는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주민참여예산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의 시민참여예산 사업내용을 보면 취약지 중심으로 하고 두 번째, 그 자치구의 자치 재력이나 자립도가 낮은 곳을 중심으로 배정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내용이 과연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할 사업이냐 그렇지 아니면 정말로 공무원들이 발굴하기 힘든 부분 또한 주민들 다수가 참여해서 하는 공동체사업이냐 그게 아직 명확히 갈라지지 않아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착실하게 공동체 중심으로 시민예산, 구민예산에 맞게 시에다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배분 과정에서 숙원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구나 해서 이것이 앞으로는 그냥 그런 것 무시하고 시에다는 건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요. 두 번째 구의 구민참여예산은 참여예산 목적에 맞게 발굴하되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방향에 맞추어서 이번에도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그런 논란을 많이 가졌습니다.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뻔히 예측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얻을 사항이다. 주민참여예산 하면 주민들이 어떻든 간에 확정 지은 것을 의회에 제출하면 뭐 성립전 예산처럼 위원님들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삭감하고 하는데는…… 그래서 저희들 그런 문제에 대해 예산부서에서 염려를 하다 보니까 타구보다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서구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요. 또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창출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다른 구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뭐 게스트 하우스 헬프센터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선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춰주고 있거든요. 사실 서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 부족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시의 예산이 125억 원이나 되는데 서구에서 14억 몇 천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내년에도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더 노력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시의 시민참여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세우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그에 대한 반성을 했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업무추진 현황을 보면 9개 중에 3개가 성과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만큼 기획실에서 성과를 중심으로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보면 맞겠죠? 맞습니까?

지금 몇 쪽 말씀이십니까?

기획실을 보면 주요 업무 추진현황이 총 9개 업무보고가 있는데 성과와 관련된 부분이 3개나 된다고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업무를 해 가는 과정에서 성과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현재 주요한 초점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잖아요?

저희들의 목표는 꼭 성과만이 아니고 일과 성과 중심으로써 구정을 펼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보고 과정에서도 성과, 성과 하셔서 성과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핵심은 성과가 만능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례 하나 들어볼까요. 물론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이 우수인증기관으로 되기 위해서는 자체 점수 결과 800점이 넘어야 되요. 그래야지 우수기관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실사가 내려옵니다. 그것과 별개로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이 있었어요. 자, 이 2개가 똑같은 민원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에서 서류상으로 행복민원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광주를 대표해서 서구가 올라간 것입니다. 같이 경쟁 상대였던 북구는 훨씬 저희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서류상으로요. 성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작 정말 중요한 민원실 우수기관 인증에 있어서는 북구가 재인증까지 되었고 서구는 서류 제출도 못 했어요. 이것이 체크리스트에 기초한 성과의 한계이고, 문제점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물론 내일도 총무과 때 당연히 이야기 드릴 것인데 더 자세하게 통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이야기 드리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서구가 육아휴직, 질병휴직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서구 공무원은 약골 공무원만 뽑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일과 성과 중심으로 운영한 구정의 운영 방향 결과, 예를 들면 민원실에 있어서 우수기관 인증에는 진입도 못 하는데 행복민원실 선정에 있어서는 또 광주를 대표해서 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목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성과가 목표가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성과의 책정 점수에 높은 점수를 받으면 장땡인거예요. 그런데 정작 성과도 결국에는 주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즐거운 직장 분위기 속에서 활기차게 일하기 위해 성과를 내는 것인데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오직 성과를 내기 위해서만 하다 보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행복민원실 사례도 나오는 것이고 질병, 육아휴직도 속출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엇을 목표로 두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고 이렇게 많은 수상실적을 받았는데 그렇죠? 맞죠?

예.

올해 민선 6기 들어와서 대ㆍ외내 적으로 매우 자랑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정작 서구민들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수상을 하는 것입니까? 승진하려고만 수상실적을 내나요. 결국에는 주민들을 위한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구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과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야근도 있고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구가 내는 성과와 서구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하고는 전혀 현재 별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주민 삶의 만족도조사 결과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결과는 아마 이미 다 받아보셨을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것 한 번 봐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내세우는 수상실적은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밤새서 기획서 써서 제출해서 수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구민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거꾸로 약골 공무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 왜 이렇습니까? 목표에 현재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서구 구정의 방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죠. 청장님이 답변할 내용인데요. 하여튼 성과, 성과 찾다가 결국에는 약골 공무원 만들기 1등이고 주민의 삶과는 전혀 별개인 승진 잔치로 그칠 수밖에 없다. 대외적인 치적용으로 밖에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반론 기회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론이라기 보다는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현재 성과주의가 직원들을 독려해서 계수 상으로 성과 목표로 나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여기에서 성과주의는 주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의 개인 영달을 위해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

결과가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상한 내용들을 보면 공무원들 개인의 영달과 승진을 위한 그런 성과가 대부분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 낸 성과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민선 6기 되어서 서구 뒷골목도 훨씬 민선 5기 보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를 평가하는데는 이제 1년 6개월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독려해 주시되 그 일이 바르게 가지 않았을 때만 잡아주시고 사실 성과주의는 개인 성과가 아니라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 6개월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출범한지 5개월 밖에 안 됐다. 6개월 밖에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무수히 많이 들었고요. 하여튼 지금에 와서 또 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수상실적이 화려하다고 늘 자랑하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주민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에 구체적인 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점심 먹고 2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에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 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77개 정도 구성되어 있죠?

예.

18개 위원회가 회의를 1번도 개최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전체의 약 23%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이던데 올해 기획실에서 각종 위원회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여성 3분의 1 이상을 할당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많이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동하지 않은 부분이 23%나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보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정비조항에는 운영현황을 점검해서 위원회 운영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에 따라 담당 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근거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구의회가 77개 조례가 있는데 그동안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 위원님들 상향 부분이라든가 당연직 위원들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서 위촉직 위원으로 전환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정비해서 위원회 구성이 필요치 않은 곳은 폐지하도록 권고도 하고 그런 가운데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법적으로 없앨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안이나 어떤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개최를 못할 뿐이지 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불가피함이 있어서 두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쭉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77개 위원회 중에서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아마 의원님들과 당연직으로 참여한 공무원들은 삭제했을 때 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을 보면 중복자까지 포함해서 566군데 정도가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교수님들이 131군데 참여를 해요. 그래서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것으로 참여위원 수가 60명인데 그 60명의 교수님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을 빼면 교수님 참여율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131군데 참여 부분에서 총 86명의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77개 중 한 40개 분야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2개 이상 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이 27명이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31%가 중복으로 2개 이상에 참여하시는 교수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5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님이 3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4개 이상도 3번해 가지고 4개 위원회 이상 하면 6명의 특정인이 너무 편중되게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구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6항을 보면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는데도 교수님 3명이 5개 이상 그리고 자생단체 1명도 6군데를 참여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 사업을 추진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학계 교수님들의 전문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위원회 위촉을 많이 하시는데 학계에 계시는 분만이 아니라 전문 분야에도 추천하실 분들이 많을 것인데 30% 이상이 교수님에 국한되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층의 전문가들을 확보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을 혹시 세우실 의향이 없는지…….

그 부분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나온 데로 4개 이상 조례의 중복성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것은 실ㆍ과에 공문도 뿌리고 정비계획도 잡았으나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임기가 있는데 도중에 현실적으로 딱 그만 두세요. 못 하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봐서 6개월 남았다든가 그런 부분은 조정해서 좀 쉬었다가 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회 정비 2차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그런 부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인력 풀을 관리하고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시고요. 2회 연임규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적인 위원회 활용을 위해서 꼭 필요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규정은 다양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축하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이 구정조정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각 국장들은 당연직입니다. 기획실장, 홍보실장, 감사담당관 해서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명으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조례에 근거하면 당연직은 국ㆍ실ㆍ과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에 인사 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백마산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서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를 하면 다양한 의견수렴 못 하는 이런 한계들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15명의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다 보니까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구정의 시책이 올바르게 평가되고 반영되겠느냐 내가 봤을 때는 어느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다 같은 공무원인데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서면심의해서 보지도 않고 한 사람이 어떤 의견을 주면 그 의견을 다 따라가는 아마 그것이 백마산 공유재산 매각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있다는 것은 정비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반영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연초에 위원회 정비계획을 포함해서 구정조정위원들도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같이 포함해서 다시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이 조례에 근거하면 지방재정 운영과 방향에 대한 심의와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예.

그런데 올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올해에 5번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요한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심의를 하는 것이 3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20억 원 이상, 40억 원 이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3번을 했어요. 투자심사라는 것은 신규 20억 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대면심의 해 보신 적 있습니까?

4번에 걸쳐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면심의는 못 하고 불가피하게 4번에 걸쳐서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서구의 열악한 재정 속에서 20억 원이 넘는 사업이라는 것은 1년에 1, 2건 밖에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신규투자가 맞는 것인가, 효율적인 배분과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학계에 있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원회에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면심사하면 과연 제대로 심사를 했다고 보신가요?

서면심사는 하지만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숙지하고 대면심의를 하는데 사실상 짧은 시간과 여러 가지 시의 방침이 중복되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대면심사와 서면심사의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회의 심의 과정들이 형식적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면심사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가 안 해 주시는가 모르겠지만 많은 지적 속에서 개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 그냥 가지고 와서 심의 결재를 받는 이런 과정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것 그랬을 때 과연 대면심사도 끊임없이 제기를 했다시피 서류를 먼저 제출해서 심사 오기 전에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그리고 전문가 의견들 반영해서 올바른 시책이 수립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신규사업 투자 관련돼서는 위원회 수당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남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심의 자체에 변화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지역발전 자문위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 구성 부분을 보면 25인 이내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발전 자문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현재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 뭐 결원인가요?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에는 28명으로…….

그것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로 하다 보면 근거에 더 많이 필요해서 더 위촉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소한 부분이지만 조례에 위반해서 하고 있어요. 과연 그렇게까지 광범위하게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더 해 보시고요. 여기 28명 중에 1번도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3명입니다. 아까 교수님의 어떤 위원회 활동에 관련돼서 이야기도 드렸지만 그 3명이 모두 교수님들이거든요. 5기 때 위촉되었던 분들을 교체하기 전 마지막으로 1번 하고 나머지는 새로 위촉된 분들이 4번을 했는데 3명은 1번도 안 오셨고 4번 중에 1번만 참여하신 분도 6명입니다. 이것도 교수님들이 4명이나 차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참석 못 하실 분들을 형식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맞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신중하게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28명 중에 교수님이 20명이나 됩니다. 아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여러 위원회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만 학계에만 발전 전략을 세우는데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것은 많은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들이 시간 여유가 많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학식이 풍부하게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모르겠는데 바쁘신 교수님들 형식적으로 보다 학자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일선에서 뛰는 그런 분들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20명이고 다른 분야에 위촉되신 분들을 보시면 환경전문가 1인과 시민사회단체 3인, 교통전문가 1인, 언론인 2인, 문화전문가 1인 이런 식으로 분야가 한정되어 있다. 5개 분과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분야의 다양성 또 전문가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구의 발전전략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수님들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운영 측면에서 상당히 인력 풀에 한계가 있지만 그 부분도 약간 탈피하는 모습도 좋지 않겠느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번도 못 나오신 분들이 몇 분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전부 오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그런데 불가피하게 시작 5분 전에 전화가 온다든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분에게 사업계획서라든가 아니면 시책보고서를 사전에 메일로 전부 보내주기 때문에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분들이 안 오더라도 검토의견은 전부 받아서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그럴지라도 나와서 활동하는 모습도 좋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정보 교류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그분들에게 강요해 가지고 관심도라든가 여러 가지 주의를 환기시켜 주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시민활동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인력풀을 더 발굴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을 보면 2015년도 예산이 350만 원 책정되어 있죠?

예.

그런데 올해 5번에 걸쳐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하게 2번을 기획했는데 5 번까지 개최한 사유가 있었는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2월인가 5월인가 민선 5기 때 위촉되신 분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선 6기의 방향과 틀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새로 위촉해서 사업설명회하고 그런 과정에서 몇 명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350만 원 세웠는데 전체 회의수당 지급이 497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초과된 회의 수당은 어디에서…….

초과된 수당은 아마 단위사업 내 통계 목 안에 부기 내에서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기 사항의 어떤 변경이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 회의수당은 분명하게 3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497만 원이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아까 풀비도 조직문화진단 연구용역비도 마음대로 가져다가 쓰고 다른 과였지만 예산집행 계획도 세우지 않은 것이 예산이 남으니까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맞느냐, 애초에 그러면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하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과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한 번…….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서 초과수당은 민선 5기에서 6기 변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목 내에서 분명히 썼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지역발전자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는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제기되었던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보였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기는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대안을 세워가도록 해 주시고요. 교수님이라고 해서 구정발전 자문을 등한시 한다거나 뭐 한계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다양한 폭을 가져주시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회의로만 어떤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것은 곧 우리 구정에 대한 관심과 어떤 사업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보고하고 서로 자문 구조를 형성해줘야 된다. 회의 때 덜렁 와서 의견 듣는 이런 자문기구가 아니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향후에 지적되었던 위원회 관련되어서는 한 번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운영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발전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이 다른 부기사항의 운영이었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문제와 백마산 소송 관련 문제 2개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명단부터 시작하면 51쪽부터 주민참여예산 관련 위원 구성에서 60번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를 여러 차례 하셨으며 동별로 2번씩을 했으므로 18개동이면 36번을 각 동별로 회의를 했고 연 참석 인원이 507분의 대대적인 참석률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회의의 건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써달라는 부분에 건의가 있었는데 61건이 올라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재정 운용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할 텐데 몇 가지 문제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을 써야 될 범위를 너무 축소시킵니다. 주변에 동네 민원 전달기구 쯤으로나 전락해 버렸다고 할까요. 절반 정도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CCTV 달아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건의 절반이 쓰레기 감시 CCTV를 달아 달라, 농성1동을 보면 6건 중에 5건이 CCTV 달아주세요. 원룸촌에 쓰레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 중에 3개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해 주세요. 절반이 이런 수준인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건의 수준이 너무 한 것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부서에서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형평성을 잃습니다. 집행을 보면 61건의 예산 중 서구에는 선거구가 4개가 있습니다. 의원들 지역구로 말씀드릴게요. 1선거구와 4선거구에 편중이 너무 심합니다. 1선거구에 61건의 건의안 중에 20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는데 1선거구를 보니 22개쯤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건이 1선거구죠. 50%를 넘었습니다. 예산 반영한 것을 봤더니 10억 중에서 5억 몇 천만 원이 1선거구에 배정된 예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구에 썼으니 문제는 없다고 하실 수 있으나 4선거구를 봅시다. 11건을 건의했는데 달랑 1건 채택되었습니다. 예산은 10억 원 중에 300만 원이면 0,3%죠. 반영률은 9%입니다. 너무 편중된 것 아닌가요? 예산이 타당성과 균형성을 잃어버리면 잘못 집행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균형예산도 깨져 있고 이미 예산의 어떤 지역편중과 종목편중이 겹쳐 가지고 그래도 서구 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 하는 60명들이 모여서 회의를 이렇게 많이 해서 우리 지역의 예산을 쓸 곳을 이렇게 찾아내서 집행부에서도 예산의 집행을 이렇게 하셨다. 이것 굉장히 적절히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기획실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으셨으며 집행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의 위원회 역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예산위원이 있고 구청에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있습니다. 2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먼저 지역회의에서 들어온 것이 너무나 예산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쉽게 말하면 단순한 민원 전달기능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다음에 민원처리 건의 수준으로 된 것하고 다음에 지역별로 너무 편중되었다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별 지역회의에서 이번 5월 달에 전체적으로 싹 동별로 20명 정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촉해도 동별로 사실 오신 분들이 어떤 인력 풀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오신 분들이 또 오시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양점은 전문가 집단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공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했는데 어쨌든 간에 20명씩 구성해서 동별 지역회의를 각 동에 2번씩 했습니다. 무보수로 지역회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61건에 68억의 예산이 건의되었습니다. 지역회의에서 아까 말씀대로 쭉 양동부터 동천동까지 해서 61건 사업이…… 그런데 이 사업을 가지고 구청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분과별 회의가 있습니다. 분과별 회의가 그러니까 동별 지역회의가 한 300명 되고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61개가 무작위로 그대로 동별로 해서 구청 단위인 분과별 회의로 올라왔습니다. 분과별 회의가 전체 60명이 되는데 60명에서 각 5개 분과별로 나누어서 회의를 2번 개최해서 이 61건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신경 쓰지 말고 서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서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바람을 우리가 충족시켜야 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그 결과가 20건에 10억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운영 과정을 여쭌 것이 아니고 건의내용도 너무나 편중되어 있고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유덕동을 봅시다. 각 동별로 1개씩 한 동이 5개가 있었는데 유덕동은 10개를 했습니다. 제일 많이 했죠. 빛고을로 옆 방음벽 교체 공사 이것 이외 9건이 농로 관련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닉하게 반영된 내역에는 유덕동이 동주민센터 안내판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건의한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동주민센터 안내판이 설치된 것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하며 이런 불합리한 점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는 취지였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5년도 동별 지역회의 건의내용 61건에 68억 현재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건의안 내역이고요. 뒷장에 보시면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내역이 있지 있는데 이것은 2014년도에 건의해서 2015년도 올해 예산에 반영된 수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유덕동 농ㆍ배수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선순위에는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전부 다 시에서 시비로 전부 내시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과위원들이 왜 구비를 쓰느냐 시비를 받도록 하자 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건부승인을 했는데 시비가 반영이 안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추경이라도 시비를 따올 때 우리가 올리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락이 되고 우선순위에서 빠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20명씩의 위원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의를 2번씩 해 가지고 건의까지는 올해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은 작년 것이라고 합니다.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이 많은 회의를 해 가지고 건의한 내용이 이게 적절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 취지가 조금 그런 부분은 많이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역량을 총 결집해서 주민들의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해 가지고 위원들이 다시 말하면 이런 정도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마을의 공동체라든가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찾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안건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께 답변을 말씀드린 반영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반영된 내역은 2014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자료가 없으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반영이 되었는지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으니 현재 다양하지 못 한 건의내역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집행을 하실 것인지 총무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6년도 분 2015년도에 건의 받은 이 내용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조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히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편성이 다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작년에 집행한 내역을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집행을 하셨는데 이것을 반영하셔 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2건에 3억 9,000을 의회에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만약에 원안대로 해 주신다면 이 사업을 실ㆍ과에 배정할 때 어쨌든 간에 원칙에 또 주민들의 의견들이기 때문에 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도록 배정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역편중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그리고 형평성에 맞도록 균형 잡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백마산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마산 문제에 대해서 올해 9월에 구정질문 했던 내용을 기본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회계과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소송 관련 업무가 기획실이므로 기획실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질문의 취지가 어차피 승마장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그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이고 재정이 소요될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어차피 소송을 할 바에는 서구청에서 선도적으로 매각취소 소송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청장님의 답변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취소를 할 조건이 밝혀지면 그때 가서 취소를 하겠습니다. 현재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는데 작은 사안으로 매각취소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과 보충질문 답변 때 거기에 대해서 백마산의 가장 큰 문제가 매각 문제였고 매각 문제에서 가장 큰 흠결의 문제가 감정평가의 문제였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참여했던 업체에서 6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평가의 기회를 복수로 2군데씩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4차례 업체를 선정했죠. 그러면 8군데를 선정할 수 있었는데 3군데가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당시에 매각 예정지의 공시지가 10.4%가 올라있었는데 감정평가가 1년 만에 24.6%를 하락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감정평가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사실은 아마 전례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매뉴얼이 없었다고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제가 답을 내드렸죠. 건설교통부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러니까 추후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소송 업무를 담당하시는 기획실에서는 백마산 매각취소 문제 제가 그때도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는 작은 문제라고 했습니다마는 공무를 보면서 큰 문제가 어디 있으며 작은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제가 보기에도 3가지 정도의 불법이 위법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법 위반했고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례도 위반했을 것입니다. 매각사유가 상실되었을 때 의회에 재심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안 받은 문제는 적은 문제라고 집행부에서는 판단하셨는데 적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허가 서류 10가지 중에 1가지 빠지면 허가 내줍니까? 공평하게 공무를 봐야 할 행정에서 작은 흠결로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작은 흠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검토해서 서면보고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국장님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는 법제하고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백마산 건축허가 취소 때문에 사측에서 소송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법적인 측면을 미리서 검토해 나지 않느냐 그 말씀이셨는데 현재 업무처리 매뉴얼은 이렇습니다. 일단 사측에서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일단 기획실로 바로 온 것은 아니고 그쪽 주관부서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다면 과에서 공무원이 소송 업무를 진행할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약간 전문성이 있는 업무다. 다시 말하면 또 업무가 바빠서 못 하겠다 이것은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 하는 경우 우리한테 의뢰하면 기획실에서는 고문변호사 두 분 중에서 한 분을 선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 정도하고 다만 업무진행은 관련 과에서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 인허가 처리부서에서 하겠죠. 아울러서 법적, 법무 이런 부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법률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단은 뭐냐면 현재 고문변호사 두 분 말고도 일반 행정 절차나 아주 경미한 문제에 있어서 소양이라든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알겠고요. 승마장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고 원상복구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이미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했고 오늘 여쭙는 취지는 매각취소소송을 선도적으로 서구청에서 먼저 제기해야 한다. 그것은 결과가 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법률적으로 상행위로 인한 최대한의 손해배상 범위는 갑이 잘못했을 때는 계약금을 반환해 주면 되고요. 을이 잘못하면 2배를 물어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16억에 매각했으니 최악의 경우 26억 배상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은 취소가 되고 나서 걱정해도 될 것 같고요. 이 취소 문제를 이미 법률적으로 작은 하자라고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이고요. 자문변호사는 묻는 사람의 의도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문을 구한 변호사는 매각취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 자문을 구하면…… 서구청에서는 당연히 지금 매각취소에 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계시니 부정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죠. 서로 자문변호사의 자문내용이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짚고 넘가야 할 문제이지 그냥 넘어가야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인 소송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았는데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무 행정의 흐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소송을 선도적으로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련 부서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 행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원하고 그런 측면이지 기획실에서 먼저 이 부분을 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힐 게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 소송이 진행되면 어느 주무관 1명이 부서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변호사가 선임되어야 될 문제인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소송은 기획실 소관이고 그냥 직원이 알아서 담당하는 소송은 담당부서에서 한다면서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한다거나 아니면 사항이 급변하다든가 이럴 때 변호사 선임 요구가 오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그분들과 같이 다시 업무는 그 과에서 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 업무만 지원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선도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흠결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회계과 소관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 안병찬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참여ㆍ소통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인력개발,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역량 강화, 정보시스템 내실화로 전자지방정부 구현, 정보통신 민원처리 및 시설운영, 적극적인 구정홍보 추진,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시스템 구축, 주민친화형 홈페이지 전면 개편 추진, 공직자 정보역량 강화와 정보지식인대회 개최 순이 되겠습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그 지적에 근거해서 예산심의 때도 과연 이사업을 지속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런 제기되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가를 중심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2004년도 9월 안행부 도시형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우미아트빌에 개소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예.

그러면 11년 운영되었네요?

예.

정보화마을 위원으로 8명이 구성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들이 제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컴퓨터 강좌만 추진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는 속에서 일단 정보화마을의 취지에 맞게 직거래장터를 활용하겠다 해서 도입을 했죠?

예.

지금 3년 운영하셨나요?

예.

그래서 2013년도에 최초 직거래장터를 해서 처음이니까 상당히 의미 있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4개 농촌이 참여해서 사업을 진행했죠?

예.

14년도에 3개소로 줄어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10월에 마찬가지로 2군데로 줄어들었죠?

예.

이렇게 정보화마을이 왜 줄어드는지 자체평가를 혹시 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직거래장터 사업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아파트 마을 주민들의 의식도 있고 또 저희들도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행안부에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도시형 정보화마을을 폐쇄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육하고 화상 교육장하고 정보화마을 사업체 간에 도농 업체 간에 현황을 보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금년에도 여수 갓김치하고 화순하고 작년에도 영암이 참여를 했는데 사실상 판매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건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한 번 대대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 해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도서관을 한 번 만들어 보자 해서 자체적으로 책을 1,000여 권을 모아놓았습니다. 또 마을공동체사업도 신청해서 175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의식이 그런지 못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할 수 없이 반납을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적으로 직거래장터가 애당초 4군데에서 2군데로 축소되고 있는 부분, 방금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잘되고 있다고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2014년도에 판매액이 120만 원인데 15년도에는 118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팔고 있는 내용물을 보면 돌산 갓김치 굳이 직거래장터로 해 가지고 얼마만큼 하는가…… 뭐 작두콩 이런 부분들 과연 요즈음에 마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상품들은 상당히 접하기 쉬운 물건이다. 직거래장터라고 했을 때 상시적으로 그 지역에 생산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1회성 이런 행사가 얼마만큼 획기적으로 싸다면 모르겠습니다. 뭐 생산자 가격으로 공급해 주면 모르는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누가 얼마나 하겠느냐, 수입은 20만 원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데이터 상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누가 그 의미에 맞는가 저희들이 제기하니까 아, 직거래장터해서 정보화 마을 취지를 살려보겠다 이런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정보화마을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를 해 주셔서 서구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가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북카페 설치사업으로 170만 원 정도 예산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애초부터 맞는 것인가 정보화마을이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차라리 도서관으로 전환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까지 이야기하니까 이제 도서관도 접목을 시켜 보려고 임기응변식의 사업으로 구상한 것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공간이 너무 좁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면 누가 들어가서 책을 보고 있으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합당하다고 우리가 구에서 행정이 공모를 하니까 마을만들기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줬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따져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이 사업을 과연 공모하는 것이 정보화마을사업에 맞다고 보시고 하신 것입니까?

정보화마을사업과 연계는 특수시책으로 최근에 1,000여 권을 모아놨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을 하면 큰 지원은 없습니다. 알아보니까 1,000권의 책을 모으고 매년 3%씩 이상 신규 책을 모아야만 되더라고요. 그러면 30권 정도 되니까 충분히 운영이 되고 위원님께서 가보셔서 알겠지만 화상교육장은 금년에 접수 사항이 10여 건 정도 되어서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치를 하되 거기 공간을 해서 나름대로 작은 도서관과 컴퓨터 교육장으로 운영해 보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확인해 본 결과 정말 주민이 원해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 구상이 아니라 서구 행정이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운영위원장과 자치회장한테 사인해 주라고 해서 사업 공모하신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 사업이 인문학 강좌가 4, 5강으로 해서 예산 책정해서 그렇게 형식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그런 사업이 의미 없다고 해서 사업시행을 안 하고 반환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것 아닌가요? 과연 마을공동체가 정말 그 아파트에서는 필요한데 이렇게 행정이 나서서 정보화마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사업을 구상해서 하다 보니까 공모도 못 하고 나름대로 내부 운영에 있어서는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신 것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75만 원으로 북카페를 설치해서 한 번 노력해 보려고 했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의 수준이 아직은 못 미치더라고요. 여러 차례 방문하고 또…….

그런데요. 실장님, 계속 주민의 의식 수준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의식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쪽 주민의 공동체 의미에 맞게 사업을 구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 사업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 12월 18일 경에 프로그램 관리자 이승희씨가 퇴사를 하셨죠?

예.

이 사업에 있어서 그분이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했다면 아마 정보화마을사업 폐쇄 이야기도 나오고 한계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2014년 이후에 대응 방향을 그렇게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당시 그분이 가정사가 있고 해서 그만뒀는데 인건비가 국ㆍ시비로 오기 때문에 구비 부담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국ㆍ시비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노인들이…….

지금 국비는 끝나고 시비와 구비로만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세워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누차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러한 계획들이 프로그램 관리자가 퇴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거기에 맞게 방향을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기간으로 계약하고 채용하셨죠?

예.

채용별도 심사위원이 구성되어서 심사하셨는가요?

그때 홈페이지에 공모해서 지원자가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주무계장 또 마을위원장님까지 3명이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장애가 있어서 가점을 줘가지고 그분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분이 그만두어 가지고 다음 후순위 되신 분을 채용해서 현재 잘하고 계십니다.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12월 30일 날 면접해서 합격통보를 해요. 방금 말씀하다시피 장애 부분에 있어서 우대조건으로 그분에게 채용 합격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31일에 채용 포기를 해요. 30일 날 면접을 봤는데 31일 날 채용 포기를 해서 그 차순위자 그분이 채용이 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면접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하루 뒤에 그렇게 포기를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결정 못 하고 이렇게 채용을 하신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세 분이서 면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욕적이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그 뒷날 사무실로 와서 몸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포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순간 황당했습니다마는 다음 2순위자가 있어서 그분이 현재는 프로그램 과정 교육을 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자들도 있고 프로그램 과정만은 잘 가르친다고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정말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배치가 아닌 예산낭비성 사업을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한 것 아니냐는 취지 속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해서 받았던 출석부를 보면 이것은 아마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글씨체와 펜의 두께 이런 부분들 과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보홍보실에서는 검열을 나가고 관리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보면 사인 도용한 부분들도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육안으로 다 드러나고 있고 여러 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을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냥 그때그때 서류를 한꺼번에 만드는 건가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지도를 강화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분기별로 시에서 지도점검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각도로 확인해 봤는데 뭐 자기 편한 대로 사인도 하라고 하고 관리대장 뭐 출석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어서 이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거기 어린이 컴퓨터반은 한 달 밖에 안 했어요. 4명만 등록을 안 해 가지고 과연 이렇게 적정한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주셨던 자료에 보면 출석대장부와 이용자 등록대장이 있습니다. 이용자 등록대장은 그날 오신 분들이 쓰는 것인데 확인해 보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식적이고 다들 출석부가 허위로 기재되고 있는 것이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제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가 공간이 좁아서 컴퓨터 8대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이 등록해 봐야 7, 8명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출석부대장을 보면 4명만 등록해 가지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예요. 그리고 전원 4명이 다 등록했다고 해서 매일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1명이 나온 날도 있고 2명만 하는 날도 있고 이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정별로 기초반, 중급반, 초급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급반이나 중급반은 많습니다. 여러 컴퓨터 과정 프로그램에서 2, 3명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확인해서 내년에는 좀더 내실 있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교육반이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이 사업을 반환할 수 없는가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북구에 2군데가 있습니다. 무등산 수박 정보화마을, 일곡 그린 숲 정보화마을이 있고 광산에도 금연 정보화마을, 서구에 상무우미아트빌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행안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견학을 시골에 가면 정보화마을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지원해 주니까 다 설치했어요. 그런데 문 닫고 폐쇄한 곳이 수두룩합니다. 행정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질의를 드린 거예요. 차라리 이 돈이라고 한다면 2층에 있는 정보화 교육장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공동체도 신청했었고 구청 자체 내 실ㆍ과에서 작은 도서관을 우리가 해 보자고 해서 책을 1,000여 권도 모은 것이고 또 일전에 김태진 위원님과 아파트 공구 그 부분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장난감 문제 등 여러 가지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행안부에서도 서구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형 정보화마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 운영된 상태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보완해 가면서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공간에 있어서 정보화마을이라는 이 행정적 업무가 개입되어 있는 속에서는 어떻게 주민 스스로 자기들 지역실정에 맞는 공동체사업을 전개하겠습니까? 발목을 잡는 행위로 10년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가 혜택을 받았으니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사업은 자기 지역에 맞게 사업하도록 행정이 비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을 굳이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면 전향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잘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직거래장터 3년 해 왔는데 3년 평가해 봐야죠. 또 거기에서 성과가 안 나니까 마을공동체 북카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카페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반납했고요. 이 부분들은 위원님이 이렇게 갔을 때는 괜히 예산낭비이지 않느냐 해서 주민 동의도 얻어 보고 행안부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폐지가 가능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만 폐지가 가능하거든요. 거기가 6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관리사무소도 갔는데 핵심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160만 원인가 배정이 됐을 걸요?

175만 원입니다.

그러면 175만 원은 올해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집행을 못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반납을 했습니다.

아예 사업을 안 하고 반납했나요?

주민들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정은 됐지만 사업 시작도 안 하고 반납을 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이 주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도장만 받아가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되어 버린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제반 서류 행정적 절차만 해 줬는데 며칠 전에 주민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어제 갔다 와서 면담을 했었죠?

예.

자세한 이야기는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죠. 오히려 포기하니까 홀가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들을 행정에서 주도해서 선정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했을 때는 결국 이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한 번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관 주도로 자꾸 하지 말고 주민 주도로 하자고 하는 것이 민선 6기의 주요 방침인데 여기에 발맞춰서 정보홍보실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할 때는 반드시 필수사항이 문서에 반영되어야 되는데요. 위탁할 때 7개 필수사항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탁을 하는 목적, 범위, 목적 외 처리 금지, 관리 현황점검 감독, 손해배상, 재위탁 제한, 관리적 보호조치 등등해서 7개 필수사항이 위탁을 할 때 반드시 문서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위탁은 현재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맞습니까?

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개인정보 처리위탁 할 때 이 필수사항 7개가 문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뒤에 주무관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탁을 할 때 7개 필수사항이 반드시 문서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서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위탁할 때 필수사항 7개 항목이 정확하게 문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정보개발원에 위탁하기 때문에 7개 항목은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들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들어 있습니까? 확인하셨어요?

정보통신주무관 박미희입니다. 어제 드린 자료에 위탁협약서 앞장만 복사를 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너무 두꺼워서 그 부분을 빼고 드렸는데 그 뒷부분에 그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 다시 확인 한 번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개인정보처리 수탁사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홈페이지 확인해 보셨어요? 개인정보처리 수탁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죠. 맞죠?

예.

이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수탁사를 미공개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2항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구청의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수립이 되어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행자부에 위탁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어서 빠져 있다고 이야기한 것인데 복사를 안 해줘서 그랬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렸던 것은 현재 서구청의 개인정보처리 수탁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인데 이것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공개가 되어 있느냐고 여쭤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서구청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현재 수립이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공개도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혹시 보셨을까요? 제가 봤는데요. 여기에도 역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할 때는 필수항목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전성 확보 조치라든지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 항목,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등 8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서구청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고 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8개 필수항목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려면…….

8쪽으로 되어 있는 서구청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누구나 찾아보실 수 있어요. 제가 보고 드리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현재 수립이 되어 있고 공개가 되어 있어요. 수립이 되어 있고 공개가 아예 안 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수립하고 공개할 때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보면 8개 항목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할 때 그러면 그 8개 항목이 여기에 담아져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행자부로부터 개인정보와 관련한 관리진단 수준결과를 받으셨죠?

개인정보 쪽은 업무가 나누어져 가지고 어느 부분을 질의하실 건지…….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핵심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수립, 공개를 해야 될 필수항목이 현재 들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인데 잘 모르겠다고 현재 답변하셨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홈페이지 하단에 공지…….

그것은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 한 번 봐보세요. 지금 보시면 되잖아요.

예,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8개 항목이 들어가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반드시 8개 필수 항목으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8개 항목은 지금 말씀드리기 그래서요. 정확하게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수탁사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제한 제2항을 보면 수탁사를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홈페이지 등에 수탁사를 공개하게끔 되어 있나요? 그것도 확인 안 해 보셨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니까 주무관이 대신 답변하는 것인데……

아니, 지금 주무관도 못 하고 있잖아요.

개인정보 업무가 제가 주업무는 아니고…….

위원님, 개인정보 업무가 시스템하고 정보기획, 정보통신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239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 한 사의 보완이라든지 준비를 다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개 항목 이런 부분들은 행자부에서 지역정보개발원에 수탁을 했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들은 이번에 들었으니까 행자부에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비치 안 된 부분이 있다면요.

실장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정보홍보실이거든요. 개인정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가 아니라 법대로 현재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조차도 현재 잘 모르거나 또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것 다 봤죠. 법대로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갑자기 나온 문제가 아니라 이미 행자부에서 2013년도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라고 해서 공문으로 7개의 주요 위반사례해서 이미 샘플로 다 내렸습니다. 그때 다 지적됐던 내용이에요. 제가 갑자기 어디 뭐 불쑥 숨겨놓고 계속 이야기 안 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방금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미 위반사례로 다 공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의조치하고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라고 공문으로 내린 내용이에요.

위원님께서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의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셔서 한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각 부서에 12월 11일까지 전반적인 정보관리 실태조사를 청장님 지시로 싹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까지 개선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들고 있고 12월 22일 오후 2시에 6급 이상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지켜봐 주시고 보완해 가겠습니다.

구정질문 이후에 취해진 조치인데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현재 법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단지 지난 구정질문 때 이야기 드렸던 개인정보 불법수집 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빙산의 일각인거죠. 정보홍보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자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은 해당 실ㆍ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불법수집에 대한 지도점검이 부실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한 번 이야기가 된 것이죠?

예.

지금 드린 이야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공공기관을 운영해야 되는데 홈페이지를 운영하든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보홍보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으면서 현재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주민번호 불법수집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로 한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드리는 것이고요. 과연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지켜야 될 정보홍보실이 왜 이런 문제들을 법을 안 지키면서 계속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14년도에 행자부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미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때 뭐냐면 개인정보 교육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교육대상을 분리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교육을 세분화해서 실시할 것을 서구청에 권고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분야에서 30점 만점에 20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공개하며 법 의무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가 확인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때 -2점을 받았어요. 아까 제가 수탁사 물어봤던 것처럼 일부 위탁업무 현황 등을 재검토해서 공개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수립이 되어서 공고를 했지만 수탁사와 관련해서는 전혀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행자부로부터 2013년 12월에 관리진단 수준점검 결과보고서의 내용이에요. 이런 법 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지도점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정보 불법수집도 개선이 안 되고 이미 행자부로부터 지도점검을 받고 페널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여전히 교육도 그대로 관행적으로 진행이 되었죠. 대상에 맞게끔 분류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되니까 이제 하겠다고 조치를 취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 수립과 관련해서는 100점 만점에 70점을 받았어요. 그것은 매우 심각하다는 거죠. 우리가 전혀 그런 데서 무대응이다 라고 봐도 무방해요. 개인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이미 평가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정보홍보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개선이 안 되고 왜 잘못된 관행으로 법을 위반하면서 반복하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번호 불법수집을 이야기하니까 그것만 조치를 취하는 거죠, 또 교육을 하는 것이고 정작 이것만 손대야 될 것이 아니라 법을 위반한 내용이 무수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정보홍보실의 잘못된 관행이 계속 지속되는 한 계속 우리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 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이 무엇인지 봤더니 또 한편으로는 2015년도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한 차례 진행을 했죠?

예.

정원이 752명인데 신규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17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참여율이 23.53%입니다. 3급에서 1명도 안 받았습니다. 4급이 6명인데 1명도 안 받았어요. 5급이 50명인데 달랑 2명 받았어요. 6급이 23%, 7급이 27%, 8급이 18%, 9급이 37%, 평균이 23.5%입니다. 여기에서 5급은 4%죠. 50명 정원 중에서 달랑 2명이 받은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이 심각하냐면요. 해당 실ㆍ과 분야의 정보책임자는 어느 분입니까?

부서장입니다.

해당 실ㆍ과장님이죠?

예.

그분들은 대부분 5급이겠죠?

예.

결론은 뭐냐면 해당 정보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될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분들이 2개 실ㆍ과를 제외하고 전혀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책임자도 교육을 안 받고 교육도 이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개인정보가 서구청에서 지켜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여서 아까 수탁사를 공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마지막 답변하시고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정보에 대해서 약간 소홀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행자부 수탁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12월 22일 날 6급 이상 개인정보 교육이 있습니다. 최대한 빠짐없이 교육을 시키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더 강화시켜서 위반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무슨 질책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진짜 이것만큼은 정보홍보실이 앞장서서 지켜야 되는데 잘못된 관례를 되풀이하고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 새올행정게시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올행정게시판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이 현재 폐쇄된 상태가 아니라 익명제에서 실명제로 전환된 상태죠?

예.

그러면 익명제로 운영되다가 실명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구공무원 노조에서 익명제 전환 의 요구가 있었죠?

예.

그런데 그 요구에 대해 정보홍보실에서 동의서를 100% 다 받아오면 예를 들면 지난 시기에 성과급 문제라든지 공무직 채용과 관련한 문제 이런 등과 논란이 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재론하지 않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면 그리고 100% 찬성ㆍ동의하면 실명제를 익명제로 전환하겠다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노조 간부님과 협상을 2, 3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전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재장치를 하기 위해 이번에 동의서 표본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주 중에 100%는 아니고 전원이라고 문구를 고쳐서 실무 추진단하고 다시 협상을 하기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동료 위원들이 모를 수 있어요. 익명게시판 신설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으면 익명으로 하겠다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동의서의 내용 중에 보면 지난 노사갈등이라든지 사유 없이 퍼 온 인터넷 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게시하지 않고 재론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100% 신설동의 이런 것이 현재 다 있어요. 핵심은요. 이것이 거의 노예동의서라고 하는 거예요. 2012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있었냐면 게시판 이용자 표현의 자유 문제를 둘러싸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명제로 하는 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결론은 뭐였겠습니까?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2012년도에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익명제와 관련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한 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판결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유게시판을 실명으로 할 것이냐 익명으로 할 것이냐 나름대로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타 자치구도 조사해 보고 노조 간부들한테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노동조합 게시판을 동구처럼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제안도 했었고 서로 과격한 부분이 있어서 서로 절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번 읽어봐 드릴게요. 2012년 8월 23일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 제1항 제2호 등 위헌 확인과 관련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때 결론은 ‘게시판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킴으로써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을 방해한다. 그래서 실명제로 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현재 열린 서구, 주민들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를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안에서는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차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빨래터에 가면 빨래하는 아낙네들이 뭐 했겠습니까? 빨래하면서 당연히 시어머니 흉도 보고 남편 흉도 보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면서 다시금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되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 홈페이지도 인사발령이 있으면 난리 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기준이 뭐냐, 원칙이 뭐냐 시끌벅적해요. 익명제예요. 경찰청도 그래요. 경찰청 내부게시판도 다 익명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서구청에 드나드는 담당 형사조차도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경찰청도 그러는데 무슨 서구청이 대단하다고 실명제로 해야지 익명제로 안 하면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서구청보다 시끄러웠으면 더 시끄러웠어요, 타 게시판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욕설이나 이런 것이 난무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화하는 순기능이 오히려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선시대 빨래터의 아낙네들이 빨래를 두드리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렇게 흉을 봤던 것처럼 그것조차도 실명제로 전환하면서 못 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기획실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성과, 성과, 1등, 1등 성과를 내야 된다, 일을 잘해야 된다. 결론은 이것이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성적 지상주의하고 뭐가 다릅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성과는 내되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죠, 그나마 인터넷 익명제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거예요. 이것조차도 실명제로 하면서 차단시켜버렸다고 하는 것은 숨도 쉬지 말고 오직 성과만 내기 위해서 일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약골 공무원으로 만들어 가는데 오히려 집행부가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터넷 자유게시판의 실명제ㆍ익명제가 단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청을 건강한 조직문화로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그리고 민주적인 집행을 해 가는데 있어서 순기능을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10여 년 정도 익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 들어와서 고소, 고발 또 공직자로서 내부 게시판에 위원님도 대충 이야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정말 낯부끄러운 그런 단어들이 너무 많고 해서 직원들이 중간층들이 이것은 아니다, 실명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노조하고도 이야기가 됐었고 직원 담당자도 노조 간부들과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당시 너무 심해서 폐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알아주시고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소수의견도 중요한데 그래서 일전에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가지고 노조 간부하고 대화의 자리를 만들고 있고 또 조만간에 저희들하고도 자리를 만들기로 실무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런 부분이 없으려고 하지만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9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의서를 해서 동의 여부를 물어서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준비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익명제에서 실명제로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결을 했을까요? 오히려 청와대 게시판이 서구청보다 더 시끄러워요. 그것은 현재 우려하시는 내용은 형사 처벌이 가능하니까 그래요.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글을 올린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그 자체를 차단시켜서 실명제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익명제로 하더라도 얼마든지 비방이나 욕설,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실명제로 하지 않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판결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려된다고 해서 100% 진짜 유치원 수준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직원들을 우습게 본 것 아닙니까?

100%라는 말은 썼는데 그런 말은 노조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100%라는 말은 안 하고 전원 아이디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수정을 했고 또 아시다시피 그 당시 경찰서에 3번 왔었고 저희들도 조사도 받고 다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사태들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된 사항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아니다. 또 직원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당시 실명으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작금에 와서 여러 노조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익명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해서 저희들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그것이 현재 몇 개월이 흘렀죠. 서구 행정이 실명제에서 익명제로 전환하는데 이렇게 몇 개월씩 걸리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이에 건물을 몇 개 지었을 것 같아요.

먼저 노조에서 실행을 하고 동의서를 받자 이런 부분이 왔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노조한테 확인해 보면 됩니다. 노조한테 이야기한 것이겠죠. 노조가 그것을 동의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노조에게 그것을 전달한 것이고 노조가 동의했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런데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정화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직원들이 쓰는 글을 검열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마인드가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익명제에서 실명제로 전환했죠. 그러면 현재 실명제에서 익명제로 요구하고 있는데 숨도 못 쉬겠다고 하고 있어요. 수다라도 떨 수 있어야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데 이것조차도 못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실명제로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글을 쓰는지 다 검열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새올게시판에 혹시 쪽지 기능이 있지 않았습니까? 1달에 10건 보냈나요?

지금도 있습니다.

1달에 10건인가요? 어떻게 되죠?

문자……

예, 문자요. 1달에 1건인가요? 하루에 10건인가요?

10건입니다.

1달에요?

1달에 10건입니다.

1달에 10건의 메시지를 보내게끔 되어 있죠?

예.

지금도 있습니까?

……

새올행정게시판에서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10건 그것이 한 달입니까? 하루입니까?

예.

하루에 10건, 새올행정시스템에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까?

예.

지금도 있어요?

예.

주무관님, 지금도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실장님은 있다고 하고 뭐 주무관님은 다른 답변인가요?

새올행정에 쪽지 기능하고 문자 전송이 있는데요. 쪽지 기능은 직원들끼리 무한대로 하루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문자는 예전에 1개월에 10건을 했는데 지금 업무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했을 시에는 요청한 수만큼 문자전송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개인사생활 침해 쪽으로 해서 문자 전송 정보공개를 요청해왔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정보통신망에 위배되는 개인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어서 그 부분을 제재하고자 문자 전송은 해당업무에 필요한 사람만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 문자 시스템을 직원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현재 사내 동아리를 매우 권장을 하고 있죠? 국장님, 맞죠?

예.

서구청에서 직원들 사내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 직원이 오늘 동아리 모임에 참가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보홍보실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보낸 적이 있죠? 주무관님, 이런 문자 보내지 말라고요. 기억이 안 납니까? 주무관님?

…….

그것은 모르시겠어요? 증거가 다 있는데 그러세요.

제가 보낸 것은……

그러니까 다른 주사님을 시켜서 보내셨잖아요. 새올행정게시판에 그동안 이용이 되어 왔던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사내 동아리 참가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캡쳐해서 그 글을 보낸 사람에게 보내요. 이런 문자 보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현재 이것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일일이 다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명제를 자꾸 고집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것이 사적인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사내 동아리를 금지 시키던지요. 그런데 사내 동아리를 활성화해서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겠다면서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한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음부터 이런 문자 보내지 마세요. 하고 그대로 캡쳐해서 다시 또 보냅니까 얼마나 해당 당사자는 기분 나쁘고 다 보고 있다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검열이죠. 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소통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동아리 관련해서 새올에서 했다고 하는데 담당자가 알아보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나 쪽지는 업무상 수없이 주고받는데……

정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연락을 하시던지 주의를 하라고 하셔야죠. 그 내용을 그대로 보내면서 이런 문자 보내지 마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당사자는 당혹스럽겠습니까? 여기에 정보홍보실이 현재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개인정보는 불법으로 무단 수집하는데 교육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전혀 지키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는 익명제가 아니라 실명제로 누가 글을 썼는지 다 알겠다고 하는 것이고 100% 동의하면 익명제로 하겠다고 강요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그동안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써왔던 문자와 관련해서 그것을 그대로 다시 복사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해줘요. 앞으로 이런 문자 보내지 말라고 이것이야말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기는 커녕 오히려 내부통제를 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된 부분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원님이 이번 기회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심각성도 있고 또 이번 기회에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켜봐 주시고 방금 쪽지나 문자 이런 부분들은 경력이 짧은 직원이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전산직도 사실 부족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업무는 많고 처리해야 할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가겠습니다.

그것은 단순 실무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주무관님의 문제인데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는 다시금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저도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새올에 열린 소통방이라고 해서 자유게시판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열린 소통방이라는 말이 맞는 것인가 실적을 자료요청 해서 봤는데 6개월에 총 168건 그리고 글을 올린 사람은 불과 한 30명에 불과한 수이고 옛날에는 하나의 글이 올라오면 상당히 댓글을 달았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소통하지 않으려고 올리면 찍히니까 통제 받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소통인가 동료 위원님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발생되었는가에 대한 원인 진단을 하고 이 원인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그것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통제하겠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독선에 불과하다, 불통하고 우리가 맞으니까 무조건 따라 라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말 노사 문제가 이렇게 교착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문제만 해결하면 풀릴 수 있는 고리가 있다고 하면 전향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과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익명의 한계가 무엇인가 그러면 게시판 문화를 새올의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것을 실무 주무관이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 아니면 사업 못 하겠다 주무관님한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정말 들리는 소문대로 주무관님의 반대로 인해서 익명으로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명 게시판을 10년을 넘게 써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욕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욕설을 하지 말라, 욕설을 삭제하겠다 했는데 삭제하는 것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보보호이기 때문에 삭제도 무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이 되었고요. 작년에 그렇게 공문을 보냈고 올해 표현의 자유해서 게시판이 시끄러우면서 자유게시판에 대한 이용 협조해가지고 그때 게시판에 알림으로 해서 여러 번 보냈거든요. 그런데 사실 동기가 뭐냐면 극단적인 표현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경찰서에서도 와 가지고 누가 글을 올렸는지 사실 저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정보개발원 쪽에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없고 극단적인 표현이 올라왔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그때 생각하면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극단적인 표현을 올리지 말고 건전하게 이용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게시판을 익명으로 전환하겠다. 그래도 계속 게시판에 욕설이니 비속어니 뭐 XX니 심지어는 음란 글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실명제으로 전환하겠다고 까지 했는데도 계속 글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에 직원들도 그만 폐쇄하라고 계속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가면 현재 상황에서는 직원들 간에 분열만 생기고 화합이 어렵겠다 싶었고요. 제가 노조 사무실에 2번이나 찾아가서 그때 상황에는 어떤 게시물까지 올라왔느냐면요. 전대홍 지부장 사퇴하라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가지고 가서 지부장한테 그랬어요. 저도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직원끼리 분열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잠깐 열어놔야 되겠다. 정 뭐하면 동구처럼 자유게시판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노조에서도 그러면 일시적으로라도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한테 전달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결단을 해 가지고 내려 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담당 주무관님으로써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접하면서 해결 방안이 없다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교착 상태에 있는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고민을 하신다면 과연 노력을 했는데도 발생되었다가 아니라 향후에 이렇게 전환했을 때 게시판 문화를 어떻게 바꿔 갈 것인가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답을 세워내는 것이 하나의 주무관님으로써 하실 내용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것은 아마 잘못 있으니까 앞으로는 소통 안 하고 불통하겠다, 통제를 해서 의사소통을 통제하겠다는 행정의 발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100% 설문 이야기를 듣고 주무관님이 반대하면 되지도 않는 것을 설문하려나 보다 했는데 그렇게 전환해서 다시 하려고 하신다고 하니까요. 실질적으로는 이 문제가 전체적인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두보라고 한다면 전향적으로 사고하시고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이후에 차선으로 어떤 대안들을 세우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말 서구청 전체 직원들의 의식전환을 담보로 아마 이런 정책적 방안들을 빨리 추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하시고 마무리하죠.

제 답변 소관은 아닌데요. 정보홍보실장이 1주일간 교육을 가서 제가 부구청장님 방에서 이 문제에 간부들이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왜 그 자료가 갔는가도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어떤 단계느냐면요. 우선 실무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한 번 안을 내봐라 그리고 노조에서도 노조안을 내봐라 아직 공식적으로 거론이 안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노조와 집행부가 서로 한 번 논의를 해서 좋은 안을 찾자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구청장님께 그 안들이 아직 결정되어서 예를 들어서 간부들에게 공론화된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내용이 실무선에서 한 번 초안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폐쇄를 그냥 쉽게 한 것이 아니었고 폐쇄하는 과정에서도 우여곡절도 많고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시 이것을 복원하려면 복원할 때도 그 당시에 왜 폐쇄를 했는가 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원인 이런 것을 최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복원한다는 쪽으로 방향은 잡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하여튼 점진적으로 실무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기에 익명 게시판이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삭제되었습니다.

그렇게 삭제해도 되나요? 원래 고시 공고 이런 것도 보면 지난 자료 다시…… 자료 같은 경우는 저장을 해두는 거잖아요. 홈페이지는 없더라도 지난 시기에…… 그러면 다른 자료들도 다 삭제해 버립니까? 현재 개편하면서요?

게시판 글은 업무적인 글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지난 시기에 익명 게시판에 올라와 있던 자료가 지금 싹이 삭제되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뭐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원래 해당 공간에 있는 자료들은 보통 메인에 안 올라오더라도 별도로 저장을 해두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 업무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것은 저장이 되는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가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자료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싹 다 날려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열, 이런 것들이 결국 현재 정보홍보실 주무관의 업무 태도이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데서 반드시 개선 조치가 뒷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처음에 익명으로 있다가 실명으로 전환되면서 그것이 삭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서 이것도 역시 담당 주무관님이 조치를 취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문자 메시지 내용조차도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후에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서구에서는 어떻게 지금하고 계시는지 해당 부서만 여기에 몇 쪽이냐면 10쪽이에요. 16번 성인지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해당 부서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정보홍보실에서만 성인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다른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는 주민 정보화 교육하고 구정소식지 발행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인지 예산이면 남성, 여성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가 있을 텐데 서구에서는 어떻게 그 평가서를 작성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이제까지 없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실ㆍ과에 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것을 보니까 정보홍보실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정보화 활용 능력 제고하고 구정소식지 발행 2건이고 요. 분석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서구청에 총 PC가 몇 대 정도 됩니까?

1,163대입니다.

그러면 현재 2008년도 이전 PC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내구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지났더라도 성능이 좋은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1,163대인데 올해 교체를 몇 대 하셨죠?

198대 했습니다.

198대를 하셨어요? 행감자료에는 258로 나와 있는데요?

2015년이 198대인데요. 2014년 10월부터 구입한 것으로 자료에 넣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2014년도 2015년도를 합치니까 258대다?

예.

그런데 258대를 교체하면서 올해 구입한 대수가 몇 대라고 했었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적용을 했거든요.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현재 2014년도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258대를 교체 했는데 올해 지금 새로 구입한 PC가 몇 대죠? 198대입니까?

예, 2014년도에는 155대인데 타 부서 것은 제외된 것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만 구입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 관리를 안 하고 계십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PC라든가…….

AS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입할 때에는 타 부서에서 구입을 했죠. 전체 입찰로 구입한 것만 숫자가 들어 있고요.

정보홍보실에서 준 행감자료에 보면 교체를 258대 했는데 각 실ㆍ과와 주민자치센터까지 다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금년에 상록도서관이라든지 세무과 등 그 부서에서 구입한 것은 통계에는 안 들어가 있죠. 거기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258대를 교체했는데 구입은 198대 했다는 이야기죠?

예.

258대는 2014년도 10월 1일부터 2015년도까지 합친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요즈음 오래된 PC들은 다시 수리를 하거나 해서 공동모금회로 가는가요?

사랑의…… 회계과로 해서 그리 보냅니다.

어디로 하죠? PC를 교체하면 오래된 PC를 다시 수리하거나 해서 서구에 필요한 곳으로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불용처분해서 사랑의 그린 PC 보급사업을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그 기증받은 PC를 접수 받아 가지고 소외된 계층에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 같은 경우는 필요한 곳의 신청을 어떻게 받아서 시에다……

1년에 3월에 시에서 접수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동이나 홈페이지에 안내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접수받은 내역을 시에서 취합해서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서구는 몇 대 정도 보급을 받았습니까?

올해는 홍보실에서 155대가 나갔습니다. 2014년도에 155대를 구입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155대를 시청 그린 PC로 기증을 했는데 다시 수리해 가지고……

63대인가…… 신청 받은 것이

다녀보면 PC가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요망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서구노인복지회관에 정보화교실에 있는 것 아시죠?

예, 거기는 별도로 예산이 노인복지과 쪽에 거기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 번 알아봤는데요.

아, 예산을 일부 세워서 새로 PC를 구입해줬다는 말입니까?

예, 그쪽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PC 구입이 과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홍보실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록도서관이 생겼다랄지 아니면 세무과에서 상사업비 가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서 구입을 또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의뢰해서 조달한다 이 말씀이죠?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노인복지과에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PC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 가지고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컴퓨터 다루는 것이 능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PC까지 오래 되다 보니까 빨리 작동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서구노인복지회관 관장께서 노인복지과로 건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한 번 담당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적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또 몰라서도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공지를 시켜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어찌되었든 간에 수리한 PC라도 가져다가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그쪽에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올해도 프로그램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셨죠?

예.

그러면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백신이라든가 다 있잖아요.

백신은 1년에 1번씩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요. 엑셀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되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은 세우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백신을 보니까 900대를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PC는 1,100……

1,163대인데요. 라이센스 계약을 그렇게 하고 아마 나머지 PC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관공서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불법복제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계약할 때 라이센스를 추가로…….

하여튼 의회도 보면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백신이나 이런 것을 잘 안 깔아주시는 것 같아요. 기한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어요.

한 번 점검해서 위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 주시고 매년 1대인가 사시는 것 있죠? 프로그램 설계 300만 원짜리인가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건축과에서 사용하는 설계 스캔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하나씩 사는 것인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그런 것 하나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1인 1대다 보니까 매년 1대씩 구입이 됩니다. 설계 부분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해 가지고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서 보충감사 때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주민들이 630세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폐쇄냐 존치냐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해 보고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행자부에서는 폐쇄가 어렵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 직거래장터도 3개 정도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추진을 해보고 폐쇄 이런 문제는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전부 다 실태조사 중에 있고 또 개선 방안도 마련 중에 있고 아까 행자부에서 8개 항목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서 제도 정비를 하긴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12월 22일 날 오후 2시에 6급 이상 교육을 하도록 교재도 만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린 PC 3월에 할 때 으뜸소식지라든지 주민에게 많은 홍보가 되어서 구가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장 박왕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능동적이고 엄정한 감사 추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사ㆍ감찰활동 강화, 사전예방적 감사활동 강화, 부정부패 없는 청렴서구 실현,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 구민감사관제 도입ㆍ운영, 청렴 상시확인시스템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6쪽에 보면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 자료에는 계약심사가 63건으로 되어 있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7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2014년도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2014년 12월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숫자가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혹시 사업계획을 의뢰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전에……

예, 사전.

현재 그 부분은 없고요. 상반기 조기집행할 때 시간적 여유가 없고 할 때는 미리 저희들한테 줘서 검토를 하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전에 사업계획을 의뢰하기 전에 감사담당관 심사를 받으면 절감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 다른 구에 비해서 이 절감률이 서구가 떨어지지 않고 있나요? 어떤가요?

절감률이 떨어지는데요. 역으로 생각하면 절감률이 낮다는 것은 그 정도 원가계산 적용을 담당 부서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되거든요. 그래서 낮아질수록 업무가 심화 있게 잘되어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52번이라든가 53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감사담당관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액수는 상당히 많아요. 52번 같은 경우에는 4억 7,000만 원, 53번은 2억 3,371만 3,000원인데 절감률이 하나도 없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사 발주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적으로 공사 분야나 이런 분야에서 그동안에 계속 반복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사례를 지원해 주고 알려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재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사 액수가 크면 절감률이 있을 법도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0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요. 통상 계약심사 처리기간을 보통 며칠로 잡고 있습니까?

1주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주일 정도에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좀 빨리…….

더 빨리 해 주고 있습니다.

빨리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절감률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공법이나 이런 것을 도입해서 하고 계신가요?

맞춤형 공법이라면 신공법 같은 것을…….

예,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예를 들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자치구에서 하는 정도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공법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위가 큰 곳에서 그런 공법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 기초단체에서도 맞춤형 공법을 많이 적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전성 재정운영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할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을 만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들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선진지 견학도 해서 사례를 만들어 제공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자료 23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3월에 제정되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전문분야 11명, 일반분야 18명해서 총 29명으로 감사관이 위촉되어서 3월 25일 날 위촉장 수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감사 참관은 전문 분야에 4건, 일반 분야에 17건해서 21건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시행하다 보니까 아까 보고에 의하면 안전도시국 감사에서 전문 분야가 이렇게 참관을 하고 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청 내에 일상감사나 이런 부분들도 전문 분야의 감사관을 참관해서 감사에 적용하는 부분들을 확대하거나 추진할 방향은 없으신지…….

그렇지 않아도 구민감사관 제도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요. 그분들이 오시면 참관하는 위주로 지금 까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나 타 구,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곳을 보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전문감사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 건의ㆍ주민불편 제보가 11건이라고 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서구가 구민감사관 제도를 너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 구성을 해 놓고 보자는 방안으로 추진했는가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면 놀이기구 파손되었으니 고쳐 달라, 주차 단속해 달라, 잡초 제거 해 주라 이것은 그야말로 민원 제기이지 이것이 부당하고 위법적인 사항에 대한 제보가 아니라 불편사항 제보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 내용에 그런데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부당함이 있는 것에 대한 구 행정에 대해서 또 행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보 방향이 그런 쪽으로 맞춰져야 하는데 실적을 올리다 보니까 한 번 무슨 이야기하십시오. 하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서 우려하는 속에서 과연 이렇게 간다면 계속 참여예산 제도 이야기했지만 이 제도 자체는 좋은데 이것이 60명 모아놓고 동네 민원 해결하는 어떤 창고 구실을 한다 계속 문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구민감사관의 도입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 하는 속에서 사업시행에 있어서 너무 겉만 다루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되는 속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나 향후의 방향……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위법하고 부당한 사례나 제보 이런 방식으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이야기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12월 하순경에 전체 회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혹시 좋은 사례가 있는가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서 컨트롤을 해 나갈까 합니다. 현재는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들을 제가 봐도 거의 다 생활 불편 쪽이 주가 되었는데 실제 그 불편 쪽은 여기서 안 해도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야 구민감사관 도입도 전문 분야가 따로 있다고 하지만 행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동에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민감사관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구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 감사의 기능이나 전문적 기능을 전혀 숙지하지 못 하고 있는 분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민원성 통로로 전환하지 않으려면 구성부터 철저하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말 어떠한 사업이 이것을 우리가 도입하면 전시성 행정이 아닌 취지에 맞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시 감사를 받아가지고 감사 및 징계 진행상황 처분계획이 내려왔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에 특정감사가 실시되어서 내려와서 6월에 처분요구계획안 통보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중징계 둘, 경징계 다섯, 훈계 여덟 등 다른 부분도 조금 있는데 해서 징계를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그대로 조치를 했고요. 다음에 징계 부분은 7월에 징계 대상인 공무원들이 이의가 있다. 그래서 재심신청을 시 감사관실로 했었는데 그것이 맞다고 다시 와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징계 의결 여부를 9월에 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8월에 서부서에서 수사가 들어가서 기소의견으로 광주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아직 검찰 쪽에서 다시 서부서로 보완명령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건축주한테 9월에 했었는데요. 그 부분도 도시재생과에 알아봤더니 다시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을 보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했고요. 그 때 대책위원장이었던 박종석 씨가 직원들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서를 검찰로 가져갔는데 검찰에서 이것은 아직 그쪽에서 접수할 시기가 아니라고 해서 시 감사관실로 갖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이미 처분요구를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인사파트로 넘긴다고 해서 그렇게 이송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은 검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 가면서 열린다고 해서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진행과정을 쭉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광주지검에서 서부서로 보완명령을 내렸다고 하셨는데 이 보완명령이 금융거래확인서 관련된…….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소할 때 금융거래 이런 것은 안 해 가지고 넘겼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다시피 건축허가 취소 통지한 이후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건축주가 소송은 안 한 상황입니까?

아직 소송은 안 했다고 하는데요.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취소 통지를 하면 3개월 이내에 아마 소송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20일 정도까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니까 한 20일 정도 남았네요. 20일 정도 지켜봐야지 소송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 탄원서 관련해서 쭉 진행과정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직원에 관련된 탄원서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입수는 못 했는데…….

공직에서 떠나신 분에 대한 탄원서는 아니죠?

아마 직원들 선처해 달라고 탄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통이 아닌 깃털에 대한 부분이죠? 탄원서를 냈다고 해서 몸통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닌가 해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