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구청 행정 업무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바로잡아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32만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출석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복지환경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의 현황 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규 복지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김은규 복지환경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엄숙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은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은규 복지환경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광주광역시 서구청 복지환경국장 김은규.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은규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기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손순탁 건축과장, 이환의 보 건 소 보건소장, 김명권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김은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럼 김은규 복지환경국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 내 복지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 주체의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서구민 한가족 나눔 운동, 서민생활도우미제 등 다양한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 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주민 주체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복지통장제를 시행하여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법률홈닥터 운영으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민선6기 2년차 ‘살맛나는 으뜸서구’의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성과로 2015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읍면동 인적안전망 분야와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등 2개 분야에서‘대상’을 수상하고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분야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급여과에서는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어려운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지원과 안정적인 의료급여 지원으로 취약계층 생활보장을 강화하였으며 갑자기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ㆍ의료ㆍ주거 등 필요한 긴급 지원을 실시하였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대상자의 통합조사ㆍ관리를 폭넓게 실시하고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여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근로 역량 배양을 위해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맞춤형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문화와 낙(樂)이 있는 활기찬 경로당 육성을 위해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한편 우리의 전통문화를 어르신들의 여가와 접목한 전통민속놀이대회를 개최하여 건전하고 활기찬 노인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과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과 생활시설 기능보강 공사로 시설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로 복지관 유형을 확정하고 노인복지관, 도서관, 문예회관, 건강증진센터가 함께하는 통합형 복지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관계자 등에게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 기반조성을 위해 엠마우스일터의 생산품을 다양화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구 차원의 지원과 장애인들의 재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시설 공간 확충을 위해 서구장애인복지관 증축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그 가족에게 건강ㆍ복지ㆍ보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욕구조사와 통합사례관리를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복지과에서는 여성권익이 보장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45개 사업의 과제를 발굴하고 아동ㆍ여성이 안전한 우리골목 프로젝트를 민ㆍ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신뢰받는 영ㆍ유아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를 확충하고, 262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이 살기 좋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에서는 주민중심의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적극적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지속적인 석면 안전관리 등을 추진하였으며 건강하고 주민이 행복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악취ㆍ소음ㆍ먼지 생활불편민원을 집중관리하고, 탄소배출량 진단 방문서비스 등 탄소은행제 활성화의 지속적인 시책추진으로 2015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실천운동 경연대회에서 네트워크 부문 및 그린리더 등 2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질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하천순찰, 방제 훈련으로 살아 숨 쉬는 수생태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노후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개ㆍ보수 공사와 개방화장실의 청결한 관리로 제17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동상'을 수상하였고, 고효율 친환경 LED조명 교체사업과 저소득층 노후 LPG시설 개선사업 등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2015대한민국 에너지효율 친환경대상 에너지효율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EM을 활용한 수(水)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주민자율형 골목길 청결대책 정착을 위해 동 청소행정평가를 실시하고 클린협의회 활동을 정착시켰으며,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을 집중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푸른서구 청소 기동반을 운영하고 걷고 싶은 청결한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을 장려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기피품목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고 재활용 선별장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1150 줄이기 운동, GREEN BOOK을 제작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공동주택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및 음식물류 감량화 경진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정ㆍ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 자율점검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보고 내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심학섭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현황보고

안전도시국장 심학섭입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계도로 깨끗한 도심 이미지 제고와 함께 하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이뤄냈으며,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하여 간판의 양성화와 함께 보다 향상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용배수로 정비 및 송학누리길 조성 사업은 조만간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행정지원으로 양3구역 주택재개발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고, 화정주공 주택재건축과 마륵ㆍ치평 주택재개발은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내년 초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광천구역 주택재개발 및 쌍촌아파트 주택재건축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활력증진을 위한 마륵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정비계획수립용역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착수 예정입니다. 올해 양3동 발산마을 일원에서 추진 중인 행복공동체가 만드는 별마루 발산마을 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대표 균형발전 모델로써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 노후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과 함께 주민의 안정적 생활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사회적 재난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 광주서구협의회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통합안전관리시스템 추진실적 및 올해 과제를 점검하였고 또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실시하고 특정관리 및 시 특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기ㆍ수시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한 주민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자연재난대비 행동매뉴얼 일제 정비와 60여개의 방재 및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봉학제 재해위험저수지와 세동 소하천 정비 등 선제적 재난예방 기반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난 사전예방 기반구축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민방위 교육ㆍ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였으며 을지연습뿐만 아니라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ㆍ관리도 철저히 하여 비상대비 및 민방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전액을 1회 추경에 확보하였고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2개 부서를 확대ㆍ운영하고 있으며, 특사경 운영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검찰송치 건수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안전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 및 화물자동차 관리와 교통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거리캠페인, 유관기관ㆍ단체 교육 홍보강화를 추진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자율형 가변주차제 확대, 스마트폰 생활불편 주정차신고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익시설 확충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스쿨존 불법주정차 관리구역 보강, 내집 주차장갖기 및 주차공간 나눔, 공영주차장 확충 등 부족한 주차공간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통합창구를 운영하여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민원만족도 조사, 자동차등록민원 구비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차량등록민원 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상무2동 효광중학교 주변 하수도정비공사 외 4건에 대하여 개설 준공 완료 하였으며, 농성동 동원목욕탕 주변 도로개설사업 및 상무2동 안디옥교회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는 차질 없이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으로 천변좌로 확장구조물 정비사업 외 15건을 완료하였고, 기존의 가로ㆍ보안등을 LED조명 시설로 교체ㆍ신설하여 취약지 및 범죄 우려지역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형마트 앞 노상적치물 등에 대하여 집중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1억 6천여 만 원의 변상금 등을 부과하고 국공유재산 점사용료 27억 3,000만 원의 징수로 자치재원확보에 기여하였으며 자연친화적인 하천유지관리를 위하여 광주천 등을 찾는 지역주민들에게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여 다채로운 만남과 소통의장을 제공 하였으며, 산책로변 예초작업을 연중 지속 실시함으로써 하천이용 시민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으로 사용 승인한 건축물에 대해 연 4회의 정기 점검과 위반건축물 발생 방지 예방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여 위법행위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2015년도 3/4분기까지 지도점검 대상 총 260개소 중 99개소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행정 조치하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ㆍ폐가 9개소 철거 완료 후 주차장 및 텃밭으로 조성하여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최단 시간 내 협의기간 단축으로 35%의 단축을 가져 오는 등 신속한 민원 처리로 건축 민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지원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등 46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 최소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운영교육을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구정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큰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현황보고

보건소장 김명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서구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지자체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출산장려정책 3년 연속 최우수기관, 방문건강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보건사업 평가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보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던 결과이며 보건소 전 직원들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으뜸 서구 기반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먼저 주민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위험요인 감소를 통해 건강한 서구 만들기에 주력하였으며 한의약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및 저소득층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임산부건강관리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산전ㆍ산후 건강관리와 난임부부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출산장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으며, 건강한 치아를 위해 생애주기별 구강검진 및 교육을 강화하였고 저소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감염병 사전 예방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가동, 동절기 유충구제 등 친환경 4계절 방역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과 퇴치를 위하여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및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자율점검을 통해 법령의 이해와 위반 행위에 대한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책임성을 부여해 신뢰성 제고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감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내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지역주민 및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의 위급상황 대처 능력함양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살맛나는 으뜸서구” 라는 건강도시 슬로건을 개발ㆍ보급하였고,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에서는 ‘안전한 식생활 관리 및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민ㆍ관 합동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노래ㆍ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현장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수준의 식품접객문화조성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를 강화하고 찾아오는 음식특화 거리 조성 등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관리강화,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순회전시회 개최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식품제조와 가공 업소에 대한 등급별 차등점검을 실시하고 주민의 소비가 많은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농ㆍ임산물 잔류농약 측정 등 식품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중독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와 퇴폐폐 변태 영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강화로 불법영업 근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전통음식 계승과 새로운 음식 발굴 및 홍보의 장(場)이 되도록 남도전통음식 맛자랑대회를 개최하여 맛의 고장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는‘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공동체 으뜸 서구 기반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3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해소하고 건강생활실천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방문관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로 건강 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관리 등 예방중심의 질환관리로 합병증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하여 경로당 전담주치의 사업 및 약손 안마 서비스 등 노인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체계적,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노인건강증진과 건강보호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과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살맛나는 으뜸서구”에서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주민의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업무들을 중점으로 감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 문제점, 대책 부분만 요약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서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봉필호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복지협의체 활성화로 복지공동체 구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서구민 한가족 나눔 운동 확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구가 복지 분야에서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로 2015년도 지역복지 사업인 읍면동 인적안전망 운영 및 지역안전망 보장 체계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전국에서 유래가 없는 지역복지사업 분야 2관왕에 이어서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분야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3개 분야에서 6,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으며, 시상식은 돌아오는 12월 8일 세종시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5 지방재정혁신 분야에서도 서구민한가족되기 운동 추진 실천 사례를 공모한 결과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특별상 수상과 함께 2억 원 가량의 특별교부세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은 12월 10일 행자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도와주신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남은 기간에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그렇게 해 봤자 6분밖에 안 하셨어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좀 하려는데요. 시간을 한 10분정도씩 정해놓고 하십시다.

한 분이 질문하는 것을 10분으로요?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정해놓고요.

10분이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가요?

아니,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방금 내가 시계를 보고 있는데 김은아 위원님이 한 5~10분 하시더만요. 저기 본회의장에서도 5분발언으로 5분 내지로 하는데…… 내가 전에 조금 길게 했더니 길게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질문하시는 내용은 시간에 구애를 받지 마시고, 다만 다른 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게 배려하는 것인데…… 그건 제가 적정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시지 말고 김은아 위원님 7분정도 하시니까 어떻든 나는 10분 내에서 하렵니다. 보통 10분씩은 해요. 10분 넘으면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듣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위원이 발언하는데 대해서 왜 길게 하냐는 말씀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과목 형식이 옛날에는 품목별 예산이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어떤 형태입니까?

사업별 예산하고요. 지금 뭐……

됐습니다. 정답이 맞습니다. 현재 예산은 사업별 예산으로 다 바꿔졌습니다. 품목별 예산의 단점을 보완해서 사업별 예산으로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하시면 어떤 중요한 정책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돈을 얼마만큼 들여 공익을 위해서, 말하자면 31만 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했다고 결과산출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복지국에서 보면 복지정책과 빼놓고 다른 데는 그래도 방금 말한 대로 예산을……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가 업무보고를 받았잖아요. 감사를 받죠. 그래서 뭘 하려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내년도 예산심사하기 전에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과는 방금 이야기대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별 예산이라고 개정대로 업무보고를 작성을 해 왔거든요. 지금 마지막 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이 과는 아까 표창을 받으신 것은 별개 하고라도 여기 보면 업무자체 보고서에 추진실적이 다른 과하고 현격히 달라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동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해서 구현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3,000명이 1억 8,200만 원을 모금했다고 실적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투입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사업별 예산이라고 하듯이 다른 데는 예를 들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떤 청소가 됐든 또 어떤 것은 중간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공무원들 월급까지 넣으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거기에다 산출이 돼야 하는데 투입 대 산출효과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비용편익분석. 그것이 사업 예산이고, 우리 여러분들이 품목별로 한 것은 변경돼 있고 그래서 또 감사를 받는 거거든요. 과연 예산을 이렇게 세워줬는데……. 지금 보니까 사무감사 자료에 제가 작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동복지협의체 관련해서 1억 1,000만 원정도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동복지협의체 활성화로 복지공동체 구현하면, 예를 들어 사무국장 인건비 6,000만 원, 간사는 얼마, 동복지 수당 얼마, 사무실 운영비 얼마 해서 예산이 총체적으로라도 1억 1,000만 원이 나와야죠. 그 다음에 1억 8,000만 원은 또 어떻게 썼다. 이것이 업무보고의 기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체가 페이지를 보면 전부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다른 과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왕년에 누가 사회복지 업무 안 봐본 사람 있답니까? 사회복지정책과가 사실은 그런 애매모호한 것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한대로 2,000만 원, 1,500만 원 상금 탈 정도로 일을 잘하시고, 거기에 대해 다음 예산을 세우시려면 사업별 예산이니까…… 어떤 것은 얼마 들어서 얼마 나왔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다른 과는 그렇게 하는데 왜 그 과만 그렇게 한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풋, 아웃풋 해가지고 얼마만큼 생산성이 있느냐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복지공동체의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과연 사업별 예산의 제도로 하는 취지 자체가 이것과는 맞지 않다. 거리가 있는 것이라는 그런 업무의 특수성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도 업무보고를 이렇게 계속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러나 저희 과의 특수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는…….

아까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정책이라 수립해 갖고 하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하기가 곤란한 면이 조금 있어요. 그러나 당장 돈 들어간 것과 나온 것은 숫자로 금액은 내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으로 해서 돈으로 산출하지 못하는 가치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U대회를 했는데 우리가 7,000억이 들어갔고 비용편익으로 간접효과는 3조원이 나왔다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적자는 2,000억이 나왔고, 지금 부채로 남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정 공익을 하시는 마당에…… 최소한 U대회를 하는데 3조 몇 천억이 파급효과가 있다고 할망정, 7,000억이 돈이 들어갔다. 국비로 2,000억 갖고 오고 얼마 걷어서 들어갔다. 2,000억 적자를 봤다. 그것은 밝히셔야죠.

지금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내년에 그렇게 하실 건지 어쩔 건지.

개선은 하겠습니다. 개선은 하는데요. 저희들의 특수성도 좀 감안해 주시고 저희들이…….

아, 돈 들어가고 나온 것은 분명히 하셔야죠.

다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업무 중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고요.

내년에는 업무보고를 할 때 투입과 산출을 분명히 쓰시렵니까, 안 쓰시렵니까?

알겠습니다. 쓰겠습니다.

답을 받아야지. 그럼 됐어요.

저희들이 쓴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다 안 썼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 안 썼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는 다 안 썼다고 말씀하시기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쪽 김은아 위원님이 임시회 구정질문 한 것 있잖아요.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다. 지난번에 구정질문 잘 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충심으로 지적을 잘해 주셨다. 그런데 여기서는 생각하시는 것에 답변한 것이 조금 괴리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정책이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사회분야에 보면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서 보면 1쪽은 동복지협의체에요. 또 3쪽은 사회보장협의체예요. 또 아까 전에 국장님은 복지공동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어들이 같은 복지를 하면서…… 결국은 ‘세 모녀 사건’이라든지 기타 복지, 장애인이나 모든 분들한테 잘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좋지만 언어의 혼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보이지만 이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유사ㆍ중복되고 언어가 혼동되어 31만 구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래서 동복지협의체라고 처음에 법률에 의해서 조례까지 제정하셨잖아요.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돼 가지고 이름이 사회보장협의체로 바꿔졌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말씀드릴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에 두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를 말하고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민간위원장은 또 민간에서 선임을 해서 위원장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고요. 동에 구성돼 있는 협의체는 동복지협의체라고 합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법률도 분명히 바꿔졌어요. 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동에 동복지협의체를 둔다고 옛날에는 돼있었는데 지금은 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고 돼있죠?

동보장협의체를 둔다.

그건 법에서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법이 바뀌면서 지금 저희 조례도……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이에요.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여러분들 업무 1쪽에서는 동복지협의체, 이쪽은 사회보장협의체, 또 국장님 말씀은 복지공동체 한마음.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혼돈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방서는 119, 경찰은 112라고 하듯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요즘은 복지 분야가 하도 다단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름들도 파생적으로 많이 생긴 건 알고 있지만 시민들이나 심사, 감사를 하고 있는 의원들이나 도대체 돈을 걷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은 복지수혜를 받고 있는 31만 구민들이나 모든 공무원들한테도, 모든 사람들한테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물어봐야 하고요. 말하자면 작성해 놓은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좀 일목요연하다고 하죠. 어떤 업무가 정책적인 업무라고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가시적으로 들어 올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나는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아까 부탁드린 것은 여기다가 사업별 예산처럼 쓴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만큼 노력해서 모범이 되고, 그걸 또 어떻게 집행했다든지 하는 정도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구민들이나 사무감사를 하는 의원들한테 밝혀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정질문에서와 같이 말이 중복되고 이해하기 복잡한 것들은 지금 김은아 위원님한테 했던 답변처럼 하시지 말고, 모든 업무와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한번 자체 점검을 하시고 용어의 통일성이나 업무의 통일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통일된 용어입니다. 복지공동체라는 것은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동복지협의체, 한가족나눔운동은 일련의 복지활동을 통틀어서 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있고, 동에는 동복지협의체가 작년 12월 5일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저는 보기에도 그렇거든요. 법도 1년 있다가 바꿔져버리고…… 그러면 동복지협의체도 명칭을 사회보장협의체로 다 바꿔야할 것 아니에요. 여기서 업무보고하신 1쪽에서는 동복지협의체, 3쪽에서는 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데 나는 이걸 통합해 가지고 좀 업무가 같이 갔으면 합니다. 이쪽하고 그쪽하고 꼭 그렇게 칼로 나누듯이 해야 하는 업무인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과 내에서 담당하는 복지정책계에서는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는데 그 분담별로 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계 별로, 과 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국 별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주요 정책은 하나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동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예산을 업무설명서에 보니까 한 5,000만 원인가. 수당이 또 2만 원씩인가 1만 원씩인가 주게 돼 있더라고요.

1만 원씩인데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만 원씩 주고, 주민자치위원들은 2만 원씩인데 그렇게 만 원씩 주게 됩니다. 사무실도 있고, 앞으로 돈 수요도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일을 하시더라도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말하자면 국가적으로 광주시에 망신이 될 수영대회 같은 경우도 돈 60~70억이 없어서 못 합니다. 국가에서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수 백 억이 적자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수영대회도 하면 체육관도 많이 지어서 몇 조원의 수익이 난대요. 그것이 우리 피부로는 안 오지만……. 공무원들이 수영대회도 하고, 열심히 하신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아시안게임도 그렇고 F1대회도 그렇고,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김치축제나 지하철도 큰 성과로 멋지게 했다고 자평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듯이 이게 조그만 것이지만 과장님과 국장님 소관 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예요. 상도 받고 좋죠. 그런데 나는 우려되는 것이 옛말에 “승전 장군은 패전의 기회가 있지만 패전 장군은 승전의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승전을 하면 내년에도 또 승전을 해야 해요. 그걸 걱정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행사 같은 것이 전시행정이라도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상당히 잘됐을 때는 정착이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상 받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정착이 안 되고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힘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켜보겠지만.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것만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책 과장님, 김광태 위원님 말씀은 구정의 옳은 정책방향으로 구민의 삶의 영위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의미니까요. 말씀하시는 내용을 업무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2015년 예산집행 내역이 나왔는데 복지공동체, 협의체 1억 1,100만 원 나왔습니다. 지난 번 추경에서 3,000만 원 기탁금 후원자 흉상 만들어 준다 해서 제목을 바꿔서 1,500 감했다.

1,300 예산 반영해 주셨습니다.

흉상이 아니라 뭘로 했죠?

명예의 전당.

그것도 위원회에서 예산을 깎을 정도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위원들한테 여러분들이 설명했습니다. 또 과장님 그 예산이 처음에 전액 깎였든가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앉아있는 데서 “왜? 의원님들 봉필호 예산만 깎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살면서 평생 공직생활도 해 봤지만 이런 황당한 것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정질문을 할까, 5분자유발언을 할까,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청장님한테 물어볼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금액도 안 들어가 버렸어요. 업무보고에도 빠져버렸어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왜 빼버립니까? 그렇게 위원들한테 으름장까지 놓은 분이 업무보고 안 해 버리고 예산에도 빠져 버렸어요. 직무를 어떻게 잘하셨다고 봐야 할까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국회, 광주시에서도 그랬어요. 광주시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와서 감사하고 있는데 본회의장 회의가 끝났어요. 공무원이 저쪽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음성이 들려버렸어요. 공무원은 감사장에서 마이크에다 속기되는 것만 공무가 아니고 일어서서 마이크가 꺼져있어도 과장님은 공무를 집행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께서 위원들이 예산을 안 해 줬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됩니까? 사무감사니까 물어볼랍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정말 죄송하고,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웃음의 소리로 감사 끝나고 정회시간에 가면서 제가 말씀드렸고, 죄송합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하시려면 깨끗하게 하셔야 해요. 웃음의 소리로 했다고 위원들을 눙치면 됩니까? 공무원을 수십 년씩 하신 분이…… 그리고 선임국 과장이고 내일모레 승진하실 분이 위원들 앞에서 으름장 놓고 웃음의 소리로 했다고, 위원들이 여러분들 웃음에, 장난에 놀아날 사람들입니까? 예산이 웃음의 일입니까?

제가 전제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들으셨다면 정말 죄송하다고요. 죄송합니다.

사무감사를 하시면 말을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 깨끗하게 말을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하고 한 마디로 끝낼 수 있어야 공직생활을 충분히 해나가는 것이지, 거기서 공무수행 중인 사람이 위원들한테 으름장식으로 해놓고 농담했단 식으로 발언하시면 돼요?

그때 그 말씀이 으름장이었습니까?

으름장이지 뭐예요? 공무수행 중에 여러분들 “위원들 왜 봉필호 것만 예산을 깎습니까?”하고 앉아있는 위원들한테 발언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말씀 잘하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으름장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으름장으로 들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을 또 “으름장으로 들립니까?”하고 토 달잖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쪽 자료를 보면 기부식품 제공 기관 운영 활성화 부분하고, 밑에 무진종합사회복지관 장소 마련 도시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 식중독이나 노러바이러스가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에서 각 기업 식품들이 잔여물량 만들어서 하는 물량도 있지만 일부 사회적 약자들, 홀로 사는 노인분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에게 공급해 주고 있죠?

예.

그때 제가 지적했을 때 잉여식품 신선도 부패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저온차량, 냉동차량으로 배달하지 않습니까? 법적 냉장 상온 온도가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냉장은 10℃, 냉동은 -18℃에서 음식을 보관해서 해줘야 합니다. 가뜩이나 노러바이러스가 활동하는 시기인데 일부 사회적 약자들한테 주면서 여러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차량을 1대 구입했던데 기존 차량에는 온도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온도 미터기가 기록되어 있는 기록지가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 무진종합복지관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동복지협의회 활성화 일부 사업들을 보면 도시락을 만들어 주변 저소득층이나 홀로 사는 분들한테 사업을 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여기 무진종합복지관에서 장소가 나오면 도시락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동구에서 하고 있는데 서구가 이것을 안 해 줘서 주변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데도 답변을 보면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무진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사업은 다방면으로 장소가 있으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장소를 확보 못 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 장소를 마련하기 힘들다면 동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무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동에 줘가지고 동 복지위원회나 안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복지협의체 활성화 복지공동체 구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을 받은 것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동복지협의체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이나 주민이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또 동복지협의체가 주민자치도 있지만, 마을자치, 복지공동체, 좀 더 나아가서는 경제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서구에 풍암동, 금호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해서 2개가 시범적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은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각 동에 기부자들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기준을 후원자 금액, 총액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동은 상실감이나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구청에서 재능기부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 보면 착한가게 3만 원 내면 집중적으로 착한가게 현판을 걸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3만 원씩 본인이 냅니다.

물론 이 내용도 좋지만 제가 돈 기준보다 재능기부는 쉽게 가면 시혜자나 수혜자가 동시에 서로 상호부조하는 것이 진정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있는 자가 꼭 주는 것도 좋지만 없는 자가 기부할 수 있는 것도 돼야 진정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능기부, 혹시 재능기부 후원처나 기부처에 현판을 걸어 준 적 있습니까?

재능기부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재능기부하면서 집수리 하면 자재도 대주지만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일을 해주는 재능기부도 현판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개인이 기부해서 후원의 집이라든지 하는 곳은 없습니까?

미용이라든지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공동체가 되려면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어도 과거 자기가 학창시절에 갖고 있는 특기나 전공을 동에서 스스로 복지를 상호 부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린 것은 주민센터에 재능기부처라든지 현재 복지담당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재능기부를 착한가게라든지, 재능기부가 금전적인 게 받쳐 가지고 재능기부자도 같은 금액하고 똑같은 실적을 해주면 더 공동체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터미널 역할을 구청 안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마을자치가 동에서 시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에 복지공동체 터미널을 만들어서 복지협의체하고 같이 주민들이 쉽게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아까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도 말씀하실 때 위원님들은 어떻든 간에 감사기간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있어요. 언어순화를 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급여과장 문광호입니다. 평소 복지급여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오광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생활보장 강화, 위기상황 저소득주민 발굴 및 긴급지원, 복지대상자 생활보장 적정 조사관리,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복지급여 지속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철저가 있습니다. 2014년도 말 대비해서 156% 이상 실적이 거양되었는데 옛날에는 통장이나 동사무소에 의존했습니다. 올 10월부터 서광주우체국 집배원이나 우유배달 단체에 협조문 배달한 뒤로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많이 홍보하고, 저희들이 플랜카드도 정기적으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2014년 예산 집행액은 14억 2,800만 원으로 예산을 전액 소진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말 18억 2,400만 원 집행해서 확대된 형편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우편배달부 및 야쿠르트 배달원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연계 요청했는데 기존 통장님이나 동에서 할 수 있지만 야쿠르트를 떠나서 가가호호 방문할 수 있는 분한테는 홍보를 강화해서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월부터 했는데 상당히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체부나 야쿠르트 배달하는 분들을 활용하면 많이 대상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실제 우체국의 경우 각 지점으로 문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문 발송하고 협조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하고 긴급복지는 대표적인 제도권 복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18개 동에 상ㆍ하반기에 1번씩해서 총 36회를 복지급여과에서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통장, 자생단체 회의, 혹은 동에서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찾아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복지 알림이 아카데미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아까 오광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추가로 사무감사 처리 사항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사업을 상당히 하셨고, 긴급복지대상자 발굴 철저에 집행부나 야쿠르트 배달원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작년 지원 실적이 14억, 금년에는 지원 실적 18억이 나왔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작년보다 4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4억이 늘어난 것이 여러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사업을 더 지원받은 것인지 아니면 경제상황이 나빠져서 긴급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지 자체적으로 실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한 가지 일면은 저희 공직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홍보한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늘어난 것은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꽤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동을 상반기, 하반기 한 번 방문해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알리려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광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긴급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많아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부탁하려고 하는 것까지 잘 이야기해 주시니까 거의 100점 답변인 것 같습니다. 경제상황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특히 위기 상황으로 옛날에는 돌발영세민이라고 했죠?

예.

옛날에도 있었지만 그것을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시행하는데 있어서 홍보부족이나 어려운 사람들 접근성이 상당히 힘들어서, 또 여러 가지 보증서라, 뭐 하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18억 정도 나간 것을 보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하셨다고 평가됩니다. 우려되는 것은 경제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서 내년에는 더욱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과장님께서 준비 잘 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대에 보면 삼풍백화점 사건이나 한강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집니다만 기타 사고가 날 때마다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행정들이 많이 생깁니다. 물부족 현상을 하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해놓으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든지, 여러분들 현재 사회복지국 전체 복지예산이 62% 들어가는데 지난 번 세모녀 사건이나 삼풍백화점 사건처럼 언론이 떠벌리면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그렇게 한 것처럼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온갖, 말하자면 복지정책에 있어서 방안들이 지자체로 쏟아진단 말이에요.

예.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긴급복지 대상자 발굴 철저에 나와 있지만 우체국 11개 지점, 야쿠르트 배달원, 통장한테 계속 홍보를 해 왔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노인들이 됐든 긴급한 사람들이 됐든 이런 사람들은 지금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복지정책 생겨서부터 했어요. 근데 문제는 세모녀 사건처럼 하나씩 빠져버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사회 전체적인 일인 것처럼 복지문제가 된 것처럼 보도가 돼가지고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러요. 또 그걸 잘한다 해 가지고 예산을 몽땅 들이부어요. 그래서 참 이상한 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이 앞전 보니까 과에 복지상담원인가 있던데 몇 명입니까?

도우미, 상담원들이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4명 정도 있습니다.

내가 홀터를 본 적 있는데 아주 세밀하게 그분들하고 대화도 잘하고, 내용을 보니까 진심으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빈틈없이, 그래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말하자면 열심히 하다가 빠진 경우는 세상사는 것이 어쩔 수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예산 다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장학금 지급하라고 했는데 장학금 지급이 안 돼 버렸다든지 또 긴급복지 돈 가지고 있는데 안 쓰고 그 사람이 어렵게 돼 버렸다든지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단 이야기에요.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긴급복지에 대해서 지원하신 내용이나 감사처리 사항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하신 것보다…… 그때 제안을 하나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서구에는 육교가 10여개 있습니다. 나는 거기다 문화예술회관 누구 노래 부른다고 붙이지 말고, 상무1ㆍ2동에 영세민이 제일 많은 건데 그 앞 육교 하나를 복지급여과에서 부탁해 가지고 복지정책에 대해서 연중 하나씩 붙이라는 이야기에요. 특히 금년에는 경제가 나빠지니까 저소득 긴급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연중 그쪽이 많고 하면 중점적으로 한 군데라도 페인트를 칠해 갖고 글씨 좋게 붙여 놓고 과장님 과에서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구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 주변 본 사람들, 공무원들도 그렇고 얼마나 홍보가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옆에서 보더라도 우리 옆집 상당히 어려운데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 연락도 해 줄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이 네 분 전화하고, 우유배달부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홍보시대잖아요? 홍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다 무슨 음악회한다고 붙이고 합창단 한다고 붙이지 말고, 한 군데 정도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은 복지급여과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복지정책을 세우는 것은 복지정책을 어려운 사람들이 수혜를 잘 입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홍보를 해야 하거든요. 급여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는 하두 정책만 개발하다 보니까 또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은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돌발영세민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신고만 하십시오.’ 119, 112는 우리 뇌 속에 있잖아요. 그러듯이 복지 하면 서구청에 몇 번하고 전부 알 수 있도록 하면, 1억 8천이 아니라 몇 억이 들어서라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이 들어가는 것은 복지 예산 62%, 70%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것, 홍보만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이 작년 예산 대비해서 몇 %정도 집행했습니까? 90% 넘죠?

혹시 몇 쪽……

5쪽입니다. 전체적으로 2014년도 집행현황을 보면 몇 %정도나 집행했나요? 대략 보면 95% 정도……

예. 지금 2015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통계가 돼 있고요. 2014년 것은 1년 동안의 수치라 단순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니, 전체 집행했던 퍼센트를 물어본 거고요. 지금 10월말까지 71% 집행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생계급여나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집행액보다 잔액이 훨씬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연말까지 예상액으로 해서는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한 5~6억 정도 남기고는 다 집행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집행이 좀 부진한 것이 생계, 주거, 교육, 자활입니다. 자활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미집행이 많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는 작년보다 더 많이 집행하고요. 지난번에 제2회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자활사업 재료비, 인건비 중에서 3억 4,000만 원을 지자체 직접 사업에서 자활센터로 돌려서 더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조정했고요. 금년에는 100% 집행은 아닙니다만 거의 집행 잔액이 훨씬 더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집행을 많이 해야겠죠.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11억 정도가 예산이 증가됐잖아요. 아까 김은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건이 완화되다 보니까 늘어났겠지만 본 위원도 한 번씩 부서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추천하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도움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7억 3,000정도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주변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그때 18억 정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현재 상태로는 20억을 초과했고요. 아무튼 연말까지 저희들은 있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찾아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요. 뒤에 복지대상도 급여결정 현황을 보면 책정요청보다 오히려 중지요청이나 제외요청이 많아요.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외요청과 중지요청이 특별히 다른가요?

그 부분은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가 최초로 어려운 주민이 되셔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조사를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책정이란 뜻은 신청하셨는데 적합하고 해서 책정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제외라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고요. 중지나 변경은 무슨 뜻이냐면 기 책정되신 분인데 매달 관리를 해서 급여가 증감이 되면 변경이고요. 중지라는 것은 탈 수급하여 소득이 증가해서 중지가 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급자 수가 증감이 되는 것은 저희가 책정을 요청했는데 책정한 만큼 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관리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향상돼서 탈 수급하게 되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책정에서 중지를 빼야 전체적으로 몇 % 늘어나는지 파악이 되겠습니다. 중지라는 의미는 관리대상자가 중지되는 것을 의미하고 제외라는 것은 책정을 요청했는데 제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도 고생 많으셨지만 앞으로도 고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속기가 되고 녹음이 돼야 하니까……

희망키움통장 원 근로소득장려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근로소득금액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거든요. 만약 4인 가구였을 때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 나오면 12년 이전 가입자인 경우에는 최대치 장려금이 70만 9,000원이거든요.

짧게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도 같이 들으십시오. 복지정책과, 복지급여과, 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4개 과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지금 자활센터 같은 거 있죠. 자활센터만 예를 든 것이 아니고 모든 직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한 것 말고 간접 지원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국ㆍ시비, 구비를 가지고 간접 지원해서 돈을 몽땅 주신 데가 있잖아요. 내가 작년 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대한 책이 보통 내려오거든요. 자활센터 같은 경우도 이런 겁니다. 거의 국비예요. 90%인가 80%인가가? 시비 조금 하고 구비 몇 %입니다. 이런 돈을 국ㆍ시비라고 하지만 줘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 서구의회 모의원님이 이걸 이야기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몇 차례 구정질의도 하고…… 아까 보니까 1억 8,000인가 환수했잖아요. 그 의원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직영 체제에서 간접으로 국ㆍ시비 줘 놓고 열중쉬어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어요. 지금 백마산 승마장 같은 그 문제도 상당히 복잡했잖습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요. 1억 8,000의 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일을 했던 공무원들도 상당히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안 하시려면……. 배도 많은데 하필이면 세월호가 무너졌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복지공무원들이 100여 명 씩이나 되고 복지업무가 그렇게 많으니까 어디서 하나 터졌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특히 아까 돈 준 것에 대해서는 자활센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돈을 지원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 돈에 대해서 크로스체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각 과 별로 4개 과는 내년도 업무에다가 어디어디, 뭐뭐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해 보겠다. 그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예산을 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라면 아동복지 지침서가 있거든요.

예.

거기 보면 점검사항이 있어요. 돈을 주되 이러이러한 것은 점검을 해라. 보조금 주면, 교부내시하게 되면 보조 교부요건이 있듯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전혀 안 읽어본다는 이야기예요. 돈만 줘버리고 증빙서류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고가 터져서 이렇게 되면, 전에는 그랬지만 한번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서구에 큰 센터가 자활센터하고 화정3동에 있는 지원센터인가 있죠? 그것도 사고 나서 시끄럽고 중지됐고, 이것도 그러잖아요. 서구에 큰 센터 두 개 있는데 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과장님들이 잘 좀 점검해 주시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사무감사 보고서에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제 챙길 테니까 내년 업무보고에 4개 과는 여러분들이 돈을 지원하고 있는, 직영으로 해서 기초생활비 주고 이런 것 말고. 아까 자활센터라든지 거기에 돈 주고 관리 안 하고 계신 거,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관리 향상 방안입니다. 그렇게 크로스체크를 해 가지고 서로 점검하고 공유하고 배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예.

다른 일 아무리 잘해도 하나 터져버리면 다 잘못했다고 복지국 고생하고 욕 얻어먹잖아요. 과장님, 국장님이 잘해 주셔야 해요. 이런이런 사고해 갖고 1억 8천 회수 했습니다라고…… 천만의 말씀. 우리는 넘어가겠지만 그거 큰 책임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4개 과가 국장님 책임 하에, 가시더라도 업무보고를 작성하도록 이번에 간부회의 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년에 싹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기수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쾌적하고 활기찬 노인여가복지시설 구축, 소득창출을 통한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 행복한 노후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조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강화로 자립여건 조성,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경로당 활성화 원년, 프로그램 확대, 미래형 제2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실버택배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서구장애인복지관 운영 내실화로 이용율 제고 순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설명자료 33쪽 보면 경로당 비품지원, 경로당 개보수가 있는데 폐기하고 재배치를 했거든요. 안마의자 28대가 폐기가 됐구만요?

예.

그러면 경로당에 또 다른 대체운동기구를 넣어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경로당 지원품목은 경로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기준을 확정하고 있거든요. 안마의자 허리벨트 식 있잖습니까? 그리고 발 마사지기를 대체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마의자는 고장 나는 부위가 어디 쪽입니까?

앉은 곳 양쪽에 있는 컴퓨터가 어긋나버리고요. 그리고 발목 쪽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럼 폐기한 28대는 어떻게 폐기요청을 했습니까?

서구자활센터에 의뢰했습니다. 의뢰해서 폐기처분하고 자기들이……

그 제조원이 똑같으면 28대 중에서도 대략 보면 컴퓨터 조작에서 많이 고장이 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폐기를 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초 판매 업체에게 오라고 해서 확인했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다고 해서 폐기시켰습니다.

그럼 28대 중에서 부속을 교체해도 하나도 못 건져요?

부속 하나에 보통 20만 원, 30만 원 하거든요. 부속을 교체하더라도 금방 다른 데가 어긋나고요. 유지가 힘들다고 합니다. 또 출장비가 기본 10만 원씩 들거든요.

그러면 안마기가 대부분 한 공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상표가 다 다릅니까?

한 공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주문을 하면 되도록 한 상표를 우리가 구입해야지 이렇게 28대 중에서도 대부분 부속을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면 거의 3분의 1정도는 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표가 다르면 전부 다 폐기해야 할 형편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대에 200만 원이 넘는 제일 고가품인데요. 내구연한은 어떻습니까? 넘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미 다 넘었죠. 오래돼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넘어서 고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폐기를 했다.

예, 그 차원입니다.

그 폐기를 자활센터에 그냥 무료로 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물로 자활센터에 의뢰를 한 겁니다.

어쨌든 지금 추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어르신들 난방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아니, 먼저 하세요.

지금 노인당이 225개죠?

예.

대개 감사자료를 보면 목록이 있으면 몇 개소 총 금액이 얼마,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225개인데 회원 수 합계가 없어요. 대충 몇 명입니까? 공무원이 계수작업을 하면 수백 개라면 거기다가 몇 건에 몇 개 경로당, 금액 얼마, 회원 수 몇 명, 이것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죠.

남, 여 합쳐서 9418명입니다.

9,418명.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 수당 주고 있는 것이 2만여 명 되죠?

예.

그런데 거기서 해당이 안 돼 못 준 사람들이 7~8,000여 명 되고 하면 한 3만여 명 되고. 그럼 65세 이상노인들을 한 3만여 명으로 잡으면 되나요?

우리 서구가 3만 3,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 3,000? 그 중에서 수당 준 것이 2만. 그리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숫자가 9천명?

9,418명.

한 만 명. 그 중에서 경로당에 보면 여성경로당, 남성경로당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원래가 같이 있는데요. 보통 가보면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 아파트 같은 데는 할머니 경로당이 있고 할아버지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사용하실 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흥1차에 한 것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이 따로 있더만요.

그 분들이 노실 때 불편하시니까 방을 나눠서 따로 쓰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떤 데는 남녀 경로당이 구별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현재 9,000명이라는 숫자는 남여 합한 경로당 인원이죠? 그러면 여기 중에서 남자 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3,1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대 1정도 되네요. 어떻든 간에 대충 보더라도 여성 노인들이 배는 오래 사시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여자분들이 많아요.

지금 노인복지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제가 금년 여름에 아파트를 20~30군데 갔거든요. 그런데 맨 안노인만 봤지 바깥노인, 남자 노인들은 씨가 없어요. 한 세 분인가 만났어요. 한 분도 없어요. 저기 금남로4가, 5가, 광주공원에 가면 남자 노인들이 꽉 찼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안노인들이 다 모여서 밥해 잡수고 따뜻하게, 시원하게 에어컨 쐬고 계시거든요. 밥도 저녁에 해 잡수고 해서 노인들끼리 밥 해 먹으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30명이 있어도 남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다 어디로 가냐. 광주공원이나 노인복지관, 여기 금남로4가.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금남로4가 지하철역에 가보세요. 남자 노인들이 수백 명 앉아있는데 완전 죄송한 이야기로 이런 표현이 괜찮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안쓰러워서 못 봐요. 여자노인들은요, 집 근처 경로당에 가서 아주 더우면 시원하니 밥을 다해 자시고 낙낙하니 잘 지내세요. 그런데 정말로 광주공원이나 금남로를 가보시고 또 다른 데 가보세요. 또 여기 집 앞에 팔각정 같은데 모이셔서…… 그것도 밥 먹고 나와서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조금 유력하신 분들은 버스 타고 노인건강타운이나 노인복지회관도 가십니다. 또 거기서도 괜찮으신 분들은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노인건강타운에 프로그램이 좋은 것 생기면 조금이라도 하려고 새벽 0시부터 줄서서 그러신 분들도 있고. 자,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자 분들은 2만 명, 남자 분들은 한 1만 명 된다고 보더라도 경로당도 그렇고 노인 정책도 그렇고 너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수치상에서도 안 나오거든요. 남자분에 대한 우대를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지만 경로당에서 쫓겨나고 갈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다 앉아있어요. 내가 시골에 가보니까 시골은 더합니다. 우리 처갓집 동네에 가보니까 남녀경로당이 마을회관에 있는데 남자는 5명, 여자는 50명 돼요. 남자 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열심히 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새끼 다 키우고 다 해 놓고 남자 분들이 죽기도 빨리 죽어요. 그런데 경로당에 가서도 밥 얻어먹을 데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숫자로는 9,000명에게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밥도 그렇고. 그럼 남자 노인 분들 못 오게 하고, 아니 못 오게 한 건 아니지.

방은 있는데 남자 분들이 안 가시는 거죠.

안가죠. 여자들 무서우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여자 분들이 거기 앉아서 남자들 몫까지 다 먹어버려요. 따뜻하게. 남자분 한 명을 못 봤다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정책은 수요가 있어서 공급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경로당에 3 대 1로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안노인들한테 밀려서 밖에서 추위에 떨고, 금남로 4,5가에 있는 사람도 생각해 줘야 해요. 같은 돈 들여 노인정책하면서……. 여러분들 5개 구청과 시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잘 산 곳에 복지관을 만들어주고 노인복지관을 만들어 주고 합니까? 상무1동, 광천동, 유덕동, 농성1ㆍ2동 단독주택 산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데 있는 분들에게 접근성 있는 복지관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32평 단지로 있는 잘 사는 곳에 복지관, 노인복지관 만들어주고 혜택을 주면…… 정책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 F1사업, 4대강 사업하는 것도 좋아요. 어떻든 선거목표 등 전시효과 노려서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수요에 의해서, 남구에 노인건강타운 해 놓으니까 여기 사람들은 몇 명 간줄 알아요? 실질적으로 상무지구 사는 사람들이나 몇 명 차 타고 가죠. 양과동은 북구 사람들이 가고, 서구 사람이 양과동 가겠어요? 광산구 사람이 남구 효령타운을 가겠어요? 지금 풍암지구 매립장 위에 제2 노인종합복지관 해 놓으면 남구 사람도 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거기에 해 놓으면 풍암지구 노인들도 가시겠지만 대부분 남구 사람들 단독주택 산 사람들이 거의 다 차지해 버려요. 장사를 하면 흑자가 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도 기업하면 10명 중 7명이 망해요. 국가 예산이라 하더라도 수요 등 뭔가를 생각해 갖고 해야 한단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입안자긴 하지만 시켜서 하실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실상을 감사기간 중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앞으로 시에서 돈을 갖다 쓰고, 국비도 혜택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쯤 새겨 보시고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뭘 하면 남자 노인들도 혜택 보고, 효과도 있고, 지리적인 특성도 감안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첨가해서 해야 합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는 이미 나와 있는데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지금 도지사 잘못 하나 해놓고 그것 때문에 그 도지사 이름도 안 부르잖아요? 그걸 아셔야 해요. 어떤 대통령 뭐 하나 잘못 해놓으니까 그 대통령 이름도 안 불러요. 일들을 생각하시고 해야 해요. 이상입니다.

예.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4쪽, 흥국하고 양동 경로당 사업비 불용처리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들도 동의하지 않고 장소가 없어서 사업비를 철수했습니다.

향후에도 계획이 없겠네요?

예, 양동은 재개발이 되었고, 흥국은 부지같은 게 문제가 돼서 사업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래요. 경로당 물품 비품 실태 관리하셔 가지고 49개 폐지하고 재배치하신 건 잘하셨습니다. 물론 폐기한 것은 사용가치가 떨어져서 한 거죠?

예.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운동 비품뿐만 아니라 일반 비품도 실태 파악이 됐습니까?

네,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20개 경로당이 다 체크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하실 때 운동기구 내역은 다 되어 있어 보이는데 비품 내역은 안 되어 있어요. 118개 지원한 곳 내역이 안 보입니다. 개보수도 작년 64군데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 정도 순서를 정해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경로당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반영되는 게 많잖아요?

현재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로당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가서 현지 실사합니다. 내구연한, 상태를 파악하고 지원품목 되는 사항을 확인하고, 수리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지원으로 결정하면 어느 선까지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소극적 의미인 것 같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미리 파악해서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내년 경로당 물품 지원비가 책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순서를 정해서 해 드리고요. 물론 예비비를 남겨야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어쩔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12월 30일까지 일제 확인 점검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잘 지원되겠지만 작년에 비해 운동기구 지원내역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2015년에는 10분의 1정도밖에 지원 안 된 거죠? 어르신들은 욕구 충족이랄지 불평불만은 없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품목은 요청이 온대로 지금 가능 여부, 내구연한을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든지 운동기구가 없어서 못 한 적은 없습니다.

임우진 청장님이 노인정도 원칙과 기준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것에 대해 어르신들도 많이 인식이 되어 있어서 무분별하게 요청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실태파악이 돼있어서 지원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준과 원칙을 갖고 어르신들과 회의도 하고 경로당별로 이런 사항들을 전부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이해하시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 진행 프로그램 현황 및 이용자수를 보면 경로당 수하고 100% 일치하거든요. 물론 프로그램은 노인정에 따라 몇 가지 있는데 정확한 수치입니까?

아마 그 숫자는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르신 한 분이 중복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연인원은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똑같단 말입니다. 이것은 조금 실질적으로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걸 제대로 파악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실버공원지킴이 사업을 10개소 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 노인정에서 인근 공원을 청소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죠?

저희가 협약체결해서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노인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바람직하겠다 해서 인근 주변 경로당하고 협약식해서 어르신들이 활동하면서 건강도 지키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만족하시는 수준인가요?

아무래도 개인 앞으로 지급되지만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경비로 쓰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경로당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만족해하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씩입니까?

20만 원.

이게 만족할 수준이라면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어차피 그쪽 공원이나 활동할 수 있는 일거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실버택배사업을 현재 풍암동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화정2동 주민센터로 거점집하장을 옮기겠다는 건가요?

선수촌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그쪽에 어느 정도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대상지역을 옮기는 것인가요?

추가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