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김태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안전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먼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태율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소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결핵퇴치 내역서는 자료로 충분히 이해도 되고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요, 부탁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요즘은 결핵이 옛날에는 결핵하면 겁도 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후진국형 결핵환자잖아요?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런 환자가 청도에서 완전히 퇴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과 치료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리고 환자 본인, 또 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는 치료비 및 생계비 있잖아요, 환자 한 명당 연간 얼마입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사람은 공짜고요, 민간병원에서 치료하는 사람은 자부담 5%입니다. 5%인데, 2016년도부터는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진료를 합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무료로 진료합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다음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결핵 양성으로서 전파할 우려가 있어 강제 입원할 경우에는 표에 있다시피 가족에 대한 생계 300% 이하는 생계대 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예, 청도군 결핵퇴치 그 내용은 연간 얼마정도 듭니까? 청도군전체에.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청도군 전체에 결핵퇴치 내용을 하는 거기에 드는 비용이?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비용요?
점숙
김점숙위원
예.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현재 저희들 돈을 지원을 받아서 위탁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큰 예산은 안 듭니다. 검진사업에 주로 예산이 많이 소요 됩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위탁받습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위탁 지원합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김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장
최근에 우리 청도군 보건행정이 본래 보건소가 군민의 보건증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산부인과 출산, 금연 이 환경이 지금 그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죠?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장
전에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목욕을 많이 우리가 해 드렸고 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 쪽에 그다음에 주민 이쪽에 가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방향이 상당히 바뀌어가고 있는데, 지난번 메르스인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지에 가기 때문에 군민의, 4만 4,000 우리 군민의 건강에도 각별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서면답변을 봤는데 보건소에 증축하는 부분을 거의 내년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소장님이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치매환자든지 그런 쪽이 부족해서 그렇다 하는데, 이 서면자료를 보니까 전부 산부인과 쪽에 그것을 올리려고 그래 했습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현재 1층에 보면 방문보건실이 있는데 방문보건실 옆에다가 기간제 근로자들 사무실이, 방문요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4층으로 옮기고 다음에 거기다가 치매상담실을, 치매환자가 오면 방문보건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치매상담을 하고 치매검사도 하고…
김태율위원장
예, 그 정도라고 하면 이해는 되겠습니다마는 오래 이야기하면 오늘 4개 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의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냥, 보건소 자체 운영하는 것은 소장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하시면 되겠지만 그러나 당초 목적과 뭐와는 조금 다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정질의 하는 자리가 아니고 부탁하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아시겠죠?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장
적절하게 하지만 그러나 당초의 목적과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한 번씩이라도 흘려주시는 것이 안 맞겠느냥 그래 생각이 됩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 군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지금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 아침으로는 건강센터 앞에 주차장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알고 있지요?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복잡합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래서 거기에는 우회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사거리 비슷한, 사거리라고 할까, 오거리 정도로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사고가 자주 납디다. 그래서 이용객은 급증하고 기존 시설을 가지고 그래 하는데 우리가 자기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사건‧사고가 자주 나는 부분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장례식장 뒤쪽으로 조금 직원들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뭐를 우리가 군민의 보건을 같이 하는 것은 어떤 어디 경영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보건소가 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많은 군비가 들더라도 대체해 주어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 한때는 우리가 거기에 약값도 받지 않으면서도 다 해 주었지만 그것은 정치 관계법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최선을 좀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당연히 그래 해야 안 되겠는교, 그지요?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래 해서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한발 더 앞서 가 가지고 120세, 어떤 사람은 보통 100세 하면 120세 하고 자꾸 이래 높여가면서 하는데 상당히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보건지소 사태, 그런 일은 여러 사람이 거기에 대한 벌칙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단단히 분석을 해 보면 혼자 있으면 컴퓨터나 캡이든지 이 모든 게 중요할 때도 있지만 억수로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녹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었다 할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 자주 감시‧감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인데, 소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잘못된 부분은, 잘된 점은 계속 더 발전시켜야 할 것 같고 특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 우리 감사장에서나 또 다른 데 공공장소에서 보건소가 그런 일에 안 휘말리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안전건설과장 육상호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태율위원장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죠?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한 4개월 좀 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 관내의 현황파악도 덜 된 상태에서 문제점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마는 수고 많으십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171쪽에 보면요, 현재 우리 농어촌도로 이거 지금 사업기간은 아직까지 내년도까지 남았는데 각남면 칠성리 도로 안 있습니까, 그지요? 이것 예산은 서 있으나 지금 안 되는 쪽, 끝까지 시행 못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칠성도로.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현재 칠성도로는 보상관계, 도로사업 대부분이 보상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에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좀…
태수
김태수위원
갈수록 우리 청도가 현재 보면 보상관계가 문제점이 많거든요. 하천관계든지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땅값의 차이가 너무 나니까 주민들이 좀 덜 응하는 것 같은데, 이것 예산은 이 예산 가지고 보상 다 하려고 하면 안 모자랍니까? 기본 예산 가지고는, 그렇지요? 보상협의가 안 되면 그래 지주들이 땅을 빨리 안 내놓을 것 아닙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안 그렇죠? 다 그럴 겁니다. 지금 오새천 화양인가 오새천 거기도 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많더라고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다 그렇더라고요. 보상관계가 앞으로 문제다, 이렇게 지적되고요. 또 물론 과장님이나 또 우리 도로 담당자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고 사실상 애로가 많다는 게 지적됩니다마는, 그리고 또 178쪽에 보면 남성현 감꽃권역 정비사업 여기에 보면 아직까지 물론 이것도 사업도 내년도까지 되어 있으나 여기에 보면 아직 종목적으로 따져볼 때는 아직 시행을 안 한 곳도 있거든요. 숫골 거기에 뭡니까, 보니까 주차장 거기도 뭐 하려고 하면 2, 3일 내로, 2, 3일간 하면 예산이 있으니까 되지만 그걸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차가 돌아다니고 하면 먼지가 나고 하니까 그러는데 이것을 좀 빨리 하도록…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수고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조성호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국도 25호선 선형개량사업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면답변서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지만 다시 한 번 재차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최고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콩이랑 비지랑 거기에서 우리가 농공단지 입구까지는 4차선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월곡교차로에서 월곡농공단지 1.2㎞ 구간입니다마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현재 반영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영이 안 되는 주요 요인이 현재 그 부분이 현행 교통량이 4,250대인데 4차로 기준 교통량이 1만 4,000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국토교통부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4차선 대안으로 양측 보도를 2m정도 건의를 해서 아마 그거는 좀 반영이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은 군에서 자전거도로 2m를 추가로 더 설치해 달라는 그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아직 확정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4차선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4차선 폭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그것을 반영하고자 지속적으로…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면 4차선이 안 된다 하는 것은 확정이 됐네요, 그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면 대안이 양쪽에 보도 2m, 자전거도로 2m, 4m 그러면 총 몇m 도로가 됩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2차선에다가 양쪽에 현재까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양쪽 모두 2m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2m씩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도도 도로설치 기준에는 1.5m인데 저희 쪽에서 자꾸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그 부분도 조금 늘려 가지고 2m로 그래 규정을 좀 더 완화시켜서 그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지방청에서 안 된다면 방법이 없는 거는 없는 것인데, 적어도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정도는 추가로 하는 것이 안 맞나, 과장님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이것 뭐 주의‧경고 이런 것밖에 못합니까? 사실상 이래 청도 시가지 안에 보면 참 난잡합니다. 과장님 지나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문제가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좀 단속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청도버스정류소에서 김밥집 들어가는 골목 그쪽에는 왜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 합니까?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장사하지 말라고 화분을 갖다놓고 이래놨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단속 안 합니다. 그 골목 들어가려고 하면 두 번, 세 번은 인상 써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 할매 한 분이 물론 없는 사람 장사하는 것도 뭐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단속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단속반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거기에는 그 할머니 한 분 때문에 피해 입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쪽에 한 번 가보십시오. 못 들어갑니다, 못 나오고. 안 그래도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가 많은 동네인데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내려가면 경부선숯불갈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쪽으로 그 도로 과장님 아십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경부선숯불갈비에서 강쪽으로?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가다가 보면 노상에 이동식이지만 살림을 삽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게 1년 넘었습니다. 그게 제가 지난번에도 그것을 짚고 넘어갔는데 단속한다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옆으로 딱 옮겨 가지고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번 가 보십시오. 현장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것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정석 위원입니다. 앞서 지역발전과 또 기반 정주권에 의해서 도로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건설과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국도사업, 또 국책사업 지역에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양정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도사업이든 국책사업이든 우리 관내의 지역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때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 한 사례로 특히 국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겠습니다마는 조금 챙겨봐 주셔야 될 부분이 이 국도건설을 하면 특히 우리 도시구역 내에는 특별히 도로건설에만 집중해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내에 지역주민들의 정주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도로 확‧포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가 전혀 무시된 사례가 모강교차로에서부터 우리 고속도로 입구 거기에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보행자가 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고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도로입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저번에도 군정질의 때 이런 부분을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할 도시과에서도 이 업무를 맞고 있겠습니다마는 도로부분에 지식을 갖고 있는 건설과에서 이런 것을 지역에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이런 관심을 좀 가지셔서 건의와 이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도시과에서 물론 도시계획도로 구간 내에는 그래 하고 있지만 안전건설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다음 두 번째,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서면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개발촉진지구사업도 역시 아직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양정석위원
이것도 과연 이 도로가 지역주민을 위한 도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그냥 또 길을 내는 겁니까? 주민을 위해서 길을 내는 것 맞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양정석위원
결국은 도시계획 개발촉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우리 건설과에서 이 도로를 이전받아야 되죠?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지관리는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하게 됩니다.
양정석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보면 도로를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에 편의를 주고 또 기반시설 일환으로 정주권에 대한 여러 가지 확충을 하기 위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정주권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무시하는 이런 사례가 많다, 이런 부분에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설계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을 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 도로가 준공이 나고 나면 2016년도 하반기부터는 아마 우리 건설과에서 이전을 받을 것 같은데, 한번 시간되시면 관심 있게 이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성곡, 각북으로 가는 개촉사업 110억 사업 중에 화장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슬럼프가 너무 지금 한 15%가 넘어요. 우리 도로상에는 법적으로 보니까 12%인가 13%이상 되면 도로로 인정이 안 되던데, 이런 부분 등 요지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 25호선 이 부분도 국도사업입니다마는 여기 들어가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주권, 보행자의 권리권 이런 것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서면에는 없지만 지역의 기반시설이고 지역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수월에서 화산간 도로개설이 이 사업한지가 지금 벌써 만 3년 지났습니다. 그렇죠?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런데 공정률이 지금 3%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하수월에서 상수월로 가는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화산구간은 지금 용역이 끝나서 얼마 전에 착공을 하고 보상을 진행 중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할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2016년도에 이 사업 예산이 지금 편성되었습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2016년 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이 도로가 왜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곡권역에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해서 성곡권역을 만들어서 지역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현리 들어가는 진입로 위험도로 지정을 받아서 20억을 투자를 해서 길을 선형을 개량을 하고 해서 그 정주권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풍각면 행정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이게. 지금 막혔어요. 수월에서 상수월에서 가지고 가서 막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다 다시 백업을 해서 풍각 소재지에 와서 서부방향으로 가야 되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좀 진행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좀 수고스럽지만 이미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지금 해서 일부 구간은 사업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정주권에 대해서 사업이 너무 지연된다, 이런 부분에 좀 생각을 가져보고요 좀 적극성을 좀 띠고 이런 지역기반시설 또 지역주민들의 정주권에 대해서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2016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또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계시는 데 이 도로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서부 경남 쪽에서 인구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산수 쪽에 서부, 경남 쪽에서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길도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도로가 정주권에 대해서 좀 긴급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도 많은 건설과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령터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령터널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또 담당 우리 도로계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마령터널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500억 원 이상이 되면 기획재정부로부터 예타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현실로 봐서는 예타심사를 받게 되면 7항목 중에 하나도 들어갈 상황은 못됩니다, 지금 현실로. 그러나 이게 마령터널이 개설됨과 동시에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예타심사를 하게 되면 1일 교통량이 전혀 예타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지혜를 모아달라는 부분은 구간 전체를 공사를 하게 되면 약 1,200억 원 정도 아마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래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1,141억 원이 소요됩니다.
양정석위원
그 정도입니까? 그러면 약 1,200억 원으로 잡고, 그렇게 되면 상당한 여러 가지 예타심사에서 결격될 사유가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양쪽에 연결하는 부분은 다른 방법을 선택을 좀 하고 우리 군에서도 국토부에 건의를 할 때 500억 이하 되도록 일단 터널을 뚫자 하는데 지혜를 모아서 예산 확보하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마령터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연장을 10.2㎞에 2차로로 신설해서 1,141억 원을 예정을 했었는데 그래 되면 예타사업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추진이 어려워서 현재 제가 한번 나가보고 터널만 우선 뚫는 것이 맞지 않겠나, 도로는 기존도로를 많이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그것을 현재 경북도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도로 연장을 축소하고 연장 터널을 좀 조정해서 사업비를 491억 정도로 이렇게 해서 비예타 대상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건의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그래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터널을 우선 뚫고 나서 접속도로나 이런 부분은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이 차라리 사업을 조기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예, 또 지역적으로 지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발 빠르게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마침 과장님께서 그래 설명을 해 주시니까 상당히 호감이 가고요, 그래서 접속도로는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하던 간에 또 하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고 일단 터널 뚫는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야 안 되겠나 이래 봐집니다.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끝으로 지금 풍각 건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분에 너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풍각에 도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하고 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풍각 소재지 정비사업 건하고 이게 맞물려 있는데요, 지금 이것 나중에 도시과에도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풍각 소재지 시장 주변에는 사실은 생계가 달려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지금 7년째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에는 주 사업장은 아닙니다마는 소재지 종합 소재지 정비사업 건도 빨리 마무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도시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지연되는지를. 이것은 건설 쪽에 전문분야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 지역 주민들 생계가 달려있는 상가에 도시계획사업을 이래 오래해도 과장님께서는 된다고 이래 봅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조기 완료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양정석위원
그래 한 예로 이런 사업장을 좀 마무리하고 다른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양정석위원
맞죠?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양정석위원
감사합니다. 그것을 내가 또 소관 부서에 한번 물어보고 이 분야는 소재지 정비사업 건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래서 소재지 정비사업 건을 빨리 좀 마무리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고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양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163페이지 한번 봅시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우리 각종 사업에 입찰하고 난 것은 쓰지 말고 불용예산으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으로 하도록 했는데 건설과 작년에 입찰 한 것, 올해 입찰한 것 하나도 없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너무 무성의하게 “해당없음” 이게 아닙니다. 만약에 2013년부터 2015년도 3개년 사업을 하는 것은 그 돈을 쓰고 나서 입찰을 보더라도 예산이 성립될 때 또 하고 하지만 건설과 4,000만 원, 5,000만 원, 1억짜리 사업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이거는 조금 경시하게 낸 것입니다. 이것 “해당없다”고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입찰 잔액을 쓰지 말도록, 본래 예산회계법에는 입찰을 보고난 뒤에 그다음에는 못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 없다 해서 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세세한 내용은 이야기를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개괄적으로 설명을 그래 드릴게요. 이거는 계장님들 다 참석하셨지만 입찰 본 왜 없어요, 전부다? 2,000만 원 넘어가면 전부다 입찰 봐야 되지. 그다음에 165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하상정리하는 사업을 올해 1억 원 정도 응급복구로 잡아놨는데 11월 9일까지 300만 원밖에 안 썼다면 아끼는 것입니까? 뭐, 시기적으로 보면 여름철에 하기는 하상은 좀 어렵고 하니까 가을에 하려고 합니까? 가을에 하려고 하면 1월부터 4월 달까지는 뭐 했습니까? 필요한 데 있으면 수시로 이런 부분은 판단해서 돈을 아꼈다는 것이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상은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써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없나, 안 있나, 빨리 좀 정리를 하고 내년도에 2016년도에 할 것도 사전에 2015년도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120억, 130억, 이런 것만 500억 이런 것만 하다보니까 1억, 5,000만 원 이런 것은 돈 아닌 걸로 생각합니까? 그런 게 아니고 큰 것은 큰대로 작은 것은 작은 대로 좀 소심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안 맞겠느냥?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166페이지에 보면 고향의 강을 지금 이제 기초 작업을 실시설계부터 하고 있는데 빨리 보상을 해서, 이거는 우리 군으로 봐서 169억이 들어가면 상당한 돈입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잘 계획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국도 선형개량 하는 사업 저도 같이 한번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지금 과장님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는 내용 중에 국책사업이든지 국도나 국지선이나 이런 거는 예산이 상위기관에 다 돼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래 자신 있게 답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흐름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죠?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여기에 이게 국토관리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이 용역을 했는데 우리 주민들 그 바쁜데 읍사무소 회의실에 두 차례, 세 차례 자기들 용역회사 용역하는 데 끌어 모아서 주민들 의견 낸 것 하나도 반영된 것 없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일단 반영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안 됐잖아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것을 앞에 과장님 동료위원한테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그래 답변을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말이지 우리 군민을 자꾸 건설행정에서 우롱한다니까. 왜 우롱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삼거리에서 원정가는 그 도로를 이거로 해서 넣어서 하겠다, 이래 가지고 거기 가서 얻어오겠다, 그때는 육 과장이 아니고 다른 B과장이 있었어요. 이래서 청도군민이 아, 그러면 그것 하면 좋겠다, 해서 사업을 딱 시작해 놓으니 그것 안 된다, 그다음에 모강 거기서, 거기로 해서 그다음에 콩이랑 비지 앞에 그 삼거리까지 그것도 넣는다, 그것도 나중에 안 된다, 그다음에 최후로 내가 여기 설명회 다 참석을 했어요. 해 가지고 그러면 농공단지까지 4차선을 내라, 거기에 따라온 6급인가 7급인가 국토관리청, 부산국토관리청의 직원이 해 주겠다,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 보고에는 닭은 날아가 버리고 지붕만 쳐다보는 격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과장님이 따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건설과장 어디 갔습니까? 서울에 예산, 부산에 예산, 예산 하러 가면 인사만 하고 옵니까? 끝까지 불독처럼 물면 안 놔야 되지. 그래서 지금 이미 이거를 이런 형식으로, 이것도 우리가 우리 최총리님 계실 때 이거를 빨리 용역을 마치고 뭐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서두른 것도 있지만 이거 부분은 이제는 농공단지까지 4차선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군비가 들어가도 해야 돼. 왜냐? 그 옆에 지금 장애인회관을 짓습니다, 60억을 들여서. 그 2차선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오리부대, 그다음 무슨 부대 가면 이 당위성을 설명을 해야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농공단지에 나오는 차, 장애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차가 가면 거기에는 4차선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당위성이 있으니까 그저 도에서 안 한다 하면 하다가 그만 할 밖에야 할 필요가 뭐 있나? 우리 돈 들여 가지고라도 해야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다음에 171페이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보면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지금 각남 칠성도로 하는 그것이 돈이 6억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하면 칠성도로 완료하면 1,149m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을 한번 단단히 한번 보이소. 나는 글자를 몰라서 모르겠는데, 2015년 5월 15일, 2015년 5월 13일 이게 무슨 귀신떡다리 같은 글씨인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2016년 5월 13일인데…
김태율위원장
그래 어떻든 간에 이것을 내용을 보고 내가 우습더라고.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런 것까지도 하나 하지만 그러나 성의가 매우 불량하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리고 칠성도로 같은 것을 하려면 최소한도로 50억 그래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다 되는 것 같으면 다 되지만,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면 교통 방지 턱이 있는데, 이 교통 방지턱을 도로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내보다 식견이 많으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도로법 상에서는 위험할 경우에는 가능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과장님.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뜯어내야죠. 무슨 그것 하다가 차도 부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많이 하지만, 하면 그것도 주민의 의견을 안 들을 수는 없겠지만 공갈 턱이든지 색깔을 넣어가지고 이래 해서 주민들 편리하고 보행자가 그때는 조심히 가도록 해야 되지, 과장님 출‧퇴근하시면서 안 다닙니다마는 강변도로 한번 가보이소, 10m가면 방지 턱 있는데 차가 많이 부수어집니다. 원칙으로 사람이 없는 데에는 방지 턱을 그래 할 필요 없고 꼭 할 때에는 공갈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주민들은 많은 요구를 하지만 이거는 원칙으로 나는 도로교통법을 잘 모릅니다마는, 단단히 한번 보이소. 나는 이 방지 턱을 내가 찾아보니 네이버에도 없고 법에도 잘 찾기가 어렵습디다. 173페이지 보면 운문 삼계리에 지난 한해 상당히 수고를 했습니다. 법대로 한다하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중장비까지 동원을 하기는 했는데 했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이나 계고하는 것은 서면으로 보내는 것은 기본 자료가 되면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를 이런 형식으로 하면 그래 운문 사람이 골짜기에 있다고, 어리숙하다고 법대로 다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법대로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편중하니까 이 사람들 사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낍디다. 원칙은 법대로 해야 되겠지만 해 주시고 지난번 삼계리에 군정질의 때 현장 갔을 때 임시가교를 10개를 했는데 전부다 완공 됐죠?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완공 다 됐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 당시에 과장님한테 과장님 밑에 그 다리를 놓으면 혹시 뜯어낸다고 이야기한 적 있죠?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뜯어 내겠는교?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하천기본계획 사항에 적합한…
김태율위원장
아무리 기본계획상에 있어도 기이 놓여있는 다리를 그 음식점 앞에 다리를 참하게 해 놨는데 그걸 뜯어내 가지고 그래 뭐, 말씀은 그래 하지만 혹시 그런 계획이라도 그거는 답변이 바람직하지 않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저번에 답변을 좀 잘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김태율위원장
혹시 잘못했으면 한번 이야기라도 해 주지, 아무리 계산이, 지금 돈 2억 원, 3억 원씩 내서 다fms 집 앞에까지 음식점 딱 해서 차 바로 들어가게 해 놓은 것을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다시 뜯어낸다 해가, 뭐 법은 법이고 현실은 그래 한번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17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운문 삼계리에 불법으로 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냥, 지금 휀스를 설치하고 수자원에 뭐를 받아 가지고 또 용역비 3억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불법 그거 하는 용역을 별도로 하겠다, 하는데…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그 3억 2000만 원은 용역비가 아니고 철거용역비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철거용역비고 무슨 용역비인데, 조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할 수 없이 건설과장은 건설과에 관심이 우리 의회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질문도 많고 하니까, 아직 40분밖에 안 되었으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에 보면 노상적치물 단속이 서면으로 잘 받았는데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만날 주의만 주고 계고만, 그것 대집행도 할 수 있잖아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지금 청도시가지에 3번 가게, 다문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가 가지고 요구를 하면 흉내라도 내주는 것 같으면 계고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BjR, 배째라.” 이런 형식으로 내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 밑에 할매김밥으로 들어가는 그 골목에 거기에 노점상이 옛날에는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돈을 6억을 들여 가지고 번개시장을 이리로 옮겼습니다, 우리 군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단속을 해서 거기에서 물건을 팔지 말고 이쪽으로 해서 번개시장에 그 광장을 그것 때문에 넣었습니다. 과장님이 뒤에 오셔가지고 하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어려운 사람들 좀 팔아가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통에 불편은 많이 없어야 안 되겠느냥, 좀 지도를 해 주고, 또 특히 풍각, 금천, 우리가 군정질문을 수차례 올려도 그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경운기 고치는 집 앞, 그다음에 무슨 용구를 파는 집 앞, 그다음 농약방 앞이나 그런 데, 지금요, 금천도로 확‧포장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관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번 가보이소, 지금. 그러면 군이 다 못하면 그것은 개통을 해서 읍‧면장한테 위임도 해야 되잖아요. 시키면 되잖아. 도로 다닐 데가 없습니다. 밤에 사람이 다니다가 그 물건에 받쳐 가지고 넘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한번 돌아보이소. 그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한번 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금천, 운문, 풍각, 화양, 건재상 앞에든지 가보면 앞에 도로가 그 땅을 팔 때는 악착같이 돈 받아놔 놓고 지금은 인도를 자기 땅으로 다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계고도 하고 안 되면 대집행도 해서 시가지를 깨끗하게 해야 안 되겠느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지금 화금지 지표수 보강사업을 지금 우리가 2018년도까지 하는데 지금 농지개량조합에서 하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하죠? 그래 하는데 여기에 상당히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 몰라도 이미 우리가 일을 시작했으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는 저희들도 압니다. 그러나 군정을 추진하는데 그냥 안 된다고만 미루어서 될 것이 아니고 좀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냥?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감꽃종합정비도 이제 우리 돈은 들 것 없죠? 들 것은 다 줬죠?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2016년 돈 없죠?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2016년 6월 달에 전체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지금 70%인데 그게 되겠는교? 사업이 많지만 많으니까 좀 그래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182페이지에 보면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지금 하고 있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올해 지금 기본계획 승인하고 용역을 일부 하는 것 나도 얼른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183페이지에 보면 이게 2015년도 1월 달에서 2월 달에 설계를 완료하고 뭐 해 놨는데, 이게 뭐 위에 것이 그것인지 밑에 것이 그것인지 이것도 퍼뜩 내 머리를 가지고는 날짜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태율위원장
여기에는 지금 그것을 당초에 주차장계획안이 보상협의가 사업장을 선정을 했다가 안 되어 가지고 가능한 사업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역전앞 같은 데는 우리가 우리 청도에서는 상당히 돈이 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하면서 보상 안 되니 이쪽으로 바꾸고 그러면 또 용역 새로 하고 이래 하니까 지금 계획을 하는 것을 보면 3층 여관건물을 뜯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겠다, 하니까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지만은 사람들이 좀 웃는 사람들이 있습디다. 행정이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 우리가 행자부에 나오는 예산지침서에 보면 무슨 사업을 하려면 충분한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결심을 얻어 가지고 사업 부서에 사업요구를 하고 해야 하는데 건설과하는 일은 시대에 따라서 이래 변경하고 저래 변경하고 모든 게 기술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나은데 용역업자 머리 그것만 빌리려고 하니까 과장님 또 도에서 능력 있는 분을 우리 군이 초빙을 했기 때문에 좀 잘 감안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좀 지적하고 싶더라고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리고 187페이지에 신기교 관계는 지금 돈이 없어서 그대로 놓아두었죠, 그죠?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김태율위원장
당초에 50억 드는데 27억 원어치 하고 나니까 뼈대만 세워 가지고 놓아두었고 본래 그게 그 도로를 놓을 때에는 청도천 하상정비계획에 의해서 마무리를 같이, 그것은 벌써 마무리 했잖아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러니 저것은 군비로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23억을 주면 그 위에 더 얹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시가지에 그래 놓아두는 것은 그것은 담당 계장이나 공무원이나 과장님이나 다가 군에 살림은 어려운 것 압니다, 저희들도. 그러면 어떻든 이 사업을 마무리할 때에는 이것도 해야 된다 하지만 뼈대만 떡 해 놓아놓고 시가지 복판에, 그런 것은 기획실장 다리를 잡든지, 군수님한테 가서 보고를 20번 하러 들어가든지, 30번 하러 가든지, 그런 것은 할 때 같이 완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다음 마지막으로 할게요. 189페이지 보면 대형건설기계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데 보면 삼복도로 하고 에코파크하고 역전 부근에만 한다고 이래, 이것 외에도 하겠지요, 등등 해 놓았는데 이것 상당히 위험합디다. 밤에 큰 차를 대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뒤에 박는 수가 있더라고. 평소에 이런 차가 없는데 있으니까, 이것 외에도 보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청도군에 관사가 부군수 사시는 관사 뒤쪽에 가 보면 차가 있고 저쪽에 휴먼시아 뒤에 보면 큰 차가 여러 대 있는데 밤에 잘못하면 속도를 좀 내고 가면 받으면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법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래 이 큰 차들은 우리가 주차장을 안 만들어 줘도 자기 주차지가 있잖아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래서 우리 군민이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안 되겠다, 여러 가지 과장님 1년 동안 한 것을 우리가 단 1시간 만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다하는 것은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개괄적으로 생각해서 좀 그러한 부분은 내부적인 것은 다 따질 수도 없고 과장님이 잘 살펴서 군정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과장님도 청도 오면 청도 제 2의 고향 아닙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있는 동안에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좀 적극적 자세로 도와서 청도군에 조금이라도 미래가 보이는 청도를 만들어 주시고 가시기를, 이것은 개인 사담도 있습니다마는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규혁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태율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성호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자세히 알 수가 없고, 구체적으로 장기미집행 그 도로에 대해서 청도읍, 하양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래…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노선별 시장 조사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리고 203페이지입니다. 삼거리에서 청도교간 지금 보상하고 있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사업비에 보면 2016년도에 65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달방법이 있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내년도에 좀 미확보 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물론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풍각 시가지 도로도 6년 걸렸습니까? 7년 걸렸습니까? 아직까지 다 마무리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 청도 같은 경우에는 풍각처럼 그렇게 하면 절단 납니다, 청도삼거리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계시고 하니까 청도읍 소재지 이 부분만큼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시작하면 바로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지금 보상하고 있는데, 이것 뭐 질질 이렇게 끌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군정질의 때 본 위원이 납닥바위에서 청도여고, 그다음에 콩이랑비지랑 가는 강변도로 확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 분명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뭐 추진하고 있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2016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나 지금 아직 미반영된 것으로 압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검토해보겠다고 해 놓고 용역비도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다음 추경에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것 좀 신경 써 가지고 사실상 그 도로가 꼭 있어야 된다, 넓어져야 된다, 특히 다 끝까지는 못가더라도 납닥바위에서 청도여고 후문까지는 넓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
예, 양정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경력을 쭉 한번 보니까 사업 부서에 거의 뭐, 담당으로서 장기간 근무하시면서 아마 사업부서의 달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도시과에 오시기 전에 읍‧면에 면장으로도 근무하셨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을 많이 접했으리라 이래 봅니다. 본 위원이 풍각면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당초예산도 예산이지만 이 도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설계상에 좀 문제가 있었죠? 없었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설계는 제가 관여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지금 풍각 소재지 도시계획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지 뭐…」하는 위원 있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
양정석위원
지금 사실은 아까 내가 건설과에도 잠시 우리 소재지 종합정비사건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지연되는 예산 미확보 때문에도,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설계부분을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이 도로 부분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곳은 생활을 하시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뭐 100%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래서 도시과에 오셔서 업무를 맡아서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과장님이 보셔도 한 마디로 요약해서 다른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버리고 이 사업이 너무 공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듭니다.
양정석위원
이것은 조금 전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의 생계와 연계되어 있는 상가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자꾸 다른 데 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벌여놓은 부분을 하루빨리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군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이 사업 전체 구간을 150억 잡았다가 200억 잡았다가 물가상승에 의해서 250억까지 지금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이게 공사가 자꾸 지연됨으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부분부터 문제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지금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업자들도 부도가 났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래서 이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늦지만 지금 이것 1구간, 2구간 잘라놓았다는 이야기가 1구간이라도 빨리 마무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 지역주민들도 비협조적이고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처음에 시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 광고를 좀 하고 현수막 붙여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 이런 적극성을 좀 띠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서히 이래 공사를 했기 때문에 좀 지연이 자꾸 된다, 이래 봐지고, 지금 1차 부도나고 나서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가 되고 보니 뭐, 고발도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많았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것 세부적인 것은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 금년에 1구간이라도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제 내가 밤에 현장을 한번 돌았어요. 하도 전화가 자꾸 민원이 와서,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 기다리는 부분도. 어제 내가 가보니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도로가. 이걸 지금 우리 군정을 펼쳐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기이 손대어 놓은 부분은 빨리 마무리 해 주셔야 된다, 예산 없으면 2구간을 떼어놓고라도. 1구간은 이미 벌여놨잖아요. 벌여 놓은지 지금 제가 군의원 된지 5년째입니다. 이 사업이 예산확보 되기가 2010년도 하반기에 예산확보 되었어요. 지금 6년째 아닙니까? 6년째. 너무 좀 지연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타당성과 열정을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군정을 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사람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 너무 불편합니다, 지금 풍각소재지. 저도 이제 전화를 받고 답변하는 게 한계가 왔어요, 한계. 거짓말하는 것도. 이 부분에 과장님 복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복안을. 어떻게 마무리해 줄 것인지.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마무리가 늦은 것은 뭐, 일단 시공회사가 결정되고 나서 부도가 나서 다음 보증시공에 따라서 지금 일단 공사 자체가 지연이 되는데 일단 우리 준공목표가 1월입니다. 1월이니까 보상이 안 된 주유소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지금 그 위에 학생사까지는 1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1월까지 준공하겠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 방금 약속했던 1구간이라도 1월말까지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지역주민들의 정주권, 생활권에 대해서 보장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양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195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거기에 보면 도시과도 마찬가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입찰을 보고난 잔액을 불용할 수 없느냐 하니까 “해당없음” 이래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질의하는 사람하고 서면자료가 조금 틀렸다, 이래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계속적인 사업이든지 그런 것은 입찰을 보더라도 잔액을 내서 다음연도에 또 그것을 넣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쓸 수가, 그래 써도 좋겠지만 단순한 사항 4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짜리 그런 사업은 입찰을 보고 나면 잔액이 있습니다. 원칙으로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니 도시과에 금년도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마침 그 담당도 다 배석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조금 질문을 왜 이 사람들이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묻는지를 단단히 한번 판단해서 다음부터는 질문을 좀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미집행사항관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도로 미집행이 일몰시점이 언제입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2018년도입니다.
김태율위원장
2018년도, 아까 자료를 하니까 내역별로 하겠다, 하는데 내역별로 하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야 주겠습니까, 내일까지 주겠습니까? 이 내용이 많습니다. 무작정 “예”만 답변할 게 아니고, 내일까지 되겠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다음에…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세부조서를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노선명이 안 나옵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시과의 서면자료를 보면 이거는 국‧도비 사업이 아니므로 전액 군비로 하는 사업이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럼 예산 안 주면 사업 안 한다, 이말 아닌교? 전부 도시과에는 하나 같이 지금 담당들이 자료를 담당들이 썼지 싶은데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한번 보이소. 전체 흐름을 한번 보라고. 지금 풍각에 아직까지 65억 원이 더 필요하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지요? 그러면 이서가 지금 작년 2014년도에 시작해 놓고 올해는 돈 하나도 안 들어갔죠? 그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러면 지금 청도에 삼거리에서 사업을 또 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니 이것 하나 마무리도 없고 뭐 똥 누고 뭐 질질질 이러는 것처럼, 그러니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이거는 조금 그 하지 않느냥, 만약에 저희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교부세 신청해 보고 안 내려오면 그 사업 못하는 것이고, 그래 또 한다고 해 놓고 이래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 시가지정비 사업은 전에 우리 대안으로 우리 군이 특별하게 부채가 크게 없으니까 어떤 한 지역이라도 기채를 내서라도 마무리를 하자, 오늘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주유소 그것 잘 안 되고, 그러면 1월 달까지 학생사까지 올라간다고 해 놓고 세월 가버리고 못하면 그만이고 그렇잖아요, 돈 없어서 못쓰면. 그러니 그러면 앞으로 거기서 각북 올라가는 거기서부터 저 위에까지 하는 데가 65억 원이 더 필요하다 이말 아닙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렇지요?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이지만 돈이 없어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담당 실무자가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이 하면서 자기가 계획한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자기가 마무리를 하고 나면 공무원이 그 하는 멋이 “아, 내가 이래서 공무원 하는구나.” 돈 벌 것 같으면 장사하러 가지 뭐 할려고 공무원 합니까? 그러한 쾌감을 가지고 공무원 하고 아~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구나, 내가 봉사를 하는구나, 이런 그것인데, 만약에 예산이 어렵더라도, 어려우면 예산부서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가 가지고 몇 번 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한번 예산 올려보고 예산계에서 쭉~ 그어버리면 아, 안 되는 가보다 그냥 그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하시면 안 될 겁니다. 그 사례로 보면, 우리 군에 우리 공무원 600명 공무원 중에 세금을 받아오라고 하니까 이 공무원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암만 가도 안 만나주고 하니까 꼭 그 집에 12시에 전화해 버리는 거야, 12시에 전화를 하니까 “세금 왜 안 냅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서 기분 나빠 죽겠는 거야, 그래 이튿날 “에잇, 더러워라.” 하면서 세금 가져와서 냅디다. 그러니까 그런 좀 적극,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이야기도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주 적극적인 자세라.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과에 일을 안 한다,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 자세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 지금 이제 우리가 풍각도로 65억 원, 지금 이서도로 해야 되지, 시가지 지금 용역 해가 하니까 해야 되지, 그다음 청도도로 해야 되지, 이런 것을 하면서 내 질질 끌어버리면 본래요, 지방자치제를 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에 의존 안 하고 우리가 우리끼리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의 그 집행하는 주인을 우리 군민이 다 뽑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행부서의 장이, 기간 주는 게 4년을 줍니다. 그다음에 잘하시면 4년 더 하고 또 잘하면 4년 더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 시작한 것을 사업을 하도록 4년 내에 하나 하는 게 가장 원만하다, 그 어디에 모 신문에 정리해 놓은 것을 그래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각이 몇 년입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거기에 우리가 막대한 그 소재지 것을 우리가 해야 안 되겠느냥, 그래서 여기에 답변할 때도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그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군비 예산의 확보가 어려우니, 군비 확보 어려운 것 압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노력하다가, 노력하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서면으로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좀 적극적으로 해서 과장님 계실 때 과장님이 그 사업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심에 있을 때 그것을 마무리하는 게 공무원 하는데 그게 아니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202페이지에 우리 일반산업단지가 과장님 지금 4개 업체에 한 2만 6000평은 지금 확보를 했다 하는데, 산업단지 전망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
김태율위원장
입장이 그러면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이게 6년, 전임 군수 6년을 하고, 지금 현임 군수가 거의 2년이 가까이 갑니다. 8년이 되어도 시작이 안 돼요, 시작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으면 재검을 한번 해 보이소, 재검토를.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산업단지 한다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전반적 사람, 동네사람 앞으로 청도에 발전이 있어 가지고 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과장님은 도시과의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부득불하게 행정사무감사장에는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통 보는 시각이 과연 된다고 보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이냥, 혹시 전반적 검토를 해 보고 어려우면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또 계획을 하든지 하지 이것 지금 용역비는 아예 그대로 중지해가 있는 그대로 있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6년이나 7년이나 중지해 놔도 예산에 상관없어요? 용역비 중지해 놓은 것? 그래 있다 안 그럽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일반산업단지 관계를 우리 군이 군수님이 특별하게 또 우리 군에, 지금은 어디 없이 뭐 깨끗한 자연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는데, 제가 그 지역에 뭐 선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하고, 말려고 하면 말고, 그다음에 제 3안을 내든지 새로 시작하든지, 이것은 어정쩡하니 지금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감사를 하면서도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3페이지에 보면 삼거리하고 청도교간 지금 우리가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상이 안 되는 필지가 몇 필지 있지요? 재감정 한 필지가?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그런데…
김태율위원장
양복점 있는 데 거기 재감정 안 했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렇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것도 뭐, 청도시가지 25억씩 30억씩 이래 넣어 가지고 그것 완료하려고 하면 풍각처럼 그래 해 가지고는 큰일 납니다, 청도는. 그렇기 때문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이 도로를 완료를 해 놔야 앞에 동료위원이 하던 밑에 주차장 옆으로 나가는 도로, 그다음에 원정다리에서 콩이랑비지랑 가는 것, 거기 지금 다른 데 강변도로 쉬운 데는 다하고 어려운 데는 안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 청도군이 한 바퀴 돌수 있고 밤으로 걸을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안 하고 저것 시작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 시작하고 해서 이야기가 되겠느냥? 같이 하면 다 좋지만 그러면 재정이 안 어렵겠느냥? 그러면 용역이라도 해 놓으면 용역하는 데 1년, 2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재감정이든지 보상을 좀 더 해야 된다 그런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04페이지 보면 청도온천 접근로, 청도온천 개발하는 거는 도시과하고 상관없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청도온천이 지금 현장은 지나가다가 버스에서 한번 봤겠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언제 될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돈을 211억씩 들여 가지고 도로를 내면 다 좋지만 이것도 보니까 이게 뭔가 하면 개발촉진지역에 돈 할 때 전부다 이래 가지고 돈을 할 때 없는 것을 도시과에서 그쪽으로 한 데로 모아 가지고 이거를 한다하니까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을 그래 해라 이렇게 하는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게 어디 도로 내는 것이지 무슨 청도온천 접근로입니까? 청도온천은 꿈도 안 꾸고 지금 꿈나라 가 있는데. 뭐, 아직까지 돈이 더 얼마 필요한가 알잖아요? 군비를 얼마나 더 넣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청도온천도 지금은 시대가 옛날에 이 청도온천을 개발할 때에는 온천개발이 군민들한테 이게 꼭 필요하다는 그런 형식으로 갔지만 지금 온천개발은 세월이 흘러가 가지고 구멍만 뚫으면 다 온천, 물 다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세모에서 정리를 해서 구획정리를 해가전부 밀어놔 놓으니 자기 땅도 없다고요, 지금 그게. 황무지로 변하고 속새만 꽉~ 올라가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 접근로 판단을 뭐, 이미 시작한 거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데 돈을 같은 돈이지만 여기에는 국비가 있어서 군비를 넣는다 하지만 군비로 가지고 하는 사업에도 이래 신경을 같이 쓰시면 개발이 안 되겠느냥, 지금 상세한 내부를 들어가 가지고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보고 여러 가지로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것까지는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리고 206페이지에 성곡권역 관광지 연결도로 개설하는 사업, 여기에 지금 마무리할 때 다 됐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런데 이 마무리를 하면서 전부다 마무리가 다 되고 지금 진도가 80%인데, 왜 토지 한 필지하고 분묘 하나 아닙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이것을 그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아니,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이것을 왜 안 합니까? 이것은 충분히 요건이 되잖아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재결신청 지금 했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해 놨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재결신청을 해 놔도 그래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2003년부터 했는데, 마무리하는 과정에 아직까지 그게 답변이 저거가 안 됐다 하면 거 할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작은 일에도 마무리를 해서 한 건씩 한 건씩 마무리를 하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불의의 바위도 나올 수도 있고, 설계변경이 나올 수도 있고, 구배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경사가 높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거는 전부다 기반적인 것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 209페이지 한번 봅시다. 상수도 응급 급수사업 시 응급복구비를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했는데 보면 2014년도에는 3억 8,000이고 2015년도에는 2억 8,000을 응급복구비로 냈는데 이 사업을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전부다 재배정 한 것 맞지요? 한두 건 도시과에서 했겠지. 그렇잖아요? 올해 사업비가 2억 8,000 중에 재배정 한 것이 2억 6,000을 했다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안 보입니까? 209페이지.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2014년도에도 3억 8,000에 3억 2,800만 원은 재배정 해 가지고 전부다 재배정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뭐 3,500만 원이나 2,7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나 이런 예산은 이래 묶어서 가지고 가서 응급복구비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예산을 조사할 때 읍‧면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숙원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빨리, 이거는 우리가 억수로 급한 내용 아닙니까, 의식주 중에 물 먹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제도를 조금 참 진짜 되게 급한 것은 조금 얼마를 가지고 있다가 뭐 재배정을 해 주든지 수리를 하지만 3,000만 원짜리, 3,500만 원짜리 그 내역을 쭉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래 큰 것은 사업비에 넣어 가지고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음에 올해도 예산을 어떻게 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읍‧면에 주면 읍‧면 토목직이 하나 있고 상수도계에 토목직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만 자기 것만 하면 자기 읍‧면에 자기가 하면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 고수2동하고 3동하고 하수관거사업은 거의 마무리됩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지금 준공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언제요? 특별한 식은 없어도 준공식은 했다?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아니 식이…
김태율위원장
어디서 했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식은 안 하고 공사는 준공 마무리 다 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래 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아, 식은 안 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뭐, 하는 것마다 다 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마무리를 했다?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214페이지에 보면 앞에 우리 시가지에 종합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서 소재지 도로 확장하고 정비하는데 지금 계획은 20억을 잡아놨는데 20억 가지고 됩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런데 이게 당초에 계획을 2013년도에 했는데 지금 내년도에 2016년입니다. 내가 봐 가지고는 이것도 뭐, 똑 과장님이 “20억 가지고 됩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가면 이게 30억이 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여기도 보세요. 국비 대상이 아니므로 예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확보되는 대로 하겠다. 특별교부세 요청해 보니 안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 돈 안 주면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마음을 먹었으면 과장님이 전체 우리 소재지 개발하는 것을 한눈에 정리를 해 가지고 아, 이것부터 우선사업하고, 그다음 이것 마무리 하고, 이것 마무리 하고, 이것은 이런 계획하고 그러면 그것 마무리 할 동안에… 마무리하기 전에 그러면 용역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것은 충분히 서면 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 1년 걸립니다, 요새. 그래서 일이 많고 또 지금 도시과에 우리 의회에서 의회 질문을 한 것을 보면 건설과 다음에 도시과가 제일 많습니다. 도시과가 애를 자시고 뭐를 하고 계시고 있지만. 본래 그렇잖아요, 뭐 우리 간담회 해도 도시과는 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봐서. 올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간담회 하는데, 도시과에는 행정에 감각이 안 미치는 곳으로 그래 판단합니다. 그러니 내년도에 과장님이 읍‧면 행정도 해 봤기 때문에 들어오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도시과가 더 일 많이 하고 바뀌는 그런 과로 전환해 줬으면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일부 의견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도시과장님 우리 조성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노선별로 좀 구체적으로 해서 그 답변서를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양은 잘못하면 많을 것 같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태율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감말랭이 보조지원 사업 1억 이상 보조한 명단이 220에서 221페이지에 있는데 그중에 10권, 15권, 25권, 40권 이런 분들은 네 분이네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수매를 4년, 5년 한 번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대부분 이제 자가 감으로 하는 농가들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자가 감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1억이라는 숫자를 금액을 보조를 받았으면 어느 정도는 수매를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수매를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것은 얼마 뭐, 톤으로 한정은 못 짓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는 수매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매를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것을 강요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자가 감으로 했다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자기 감이 30톤, 50톤 되는 농가도 있고 이래서 자가 감으로 한 농가들입니다. 지금 산서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산이 안 맞아서 올 한해는 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산서농협, 그 부분에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222쪽에 서면으로는 제가 좀 잘 보았는데요, 제일 밑에 쪽에 다양한 가공품 개발과 대형업체와의 MOU 체결을 통한 국내외 판매확대 추진 및 소비처 확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뭐 허황하게 잘 나열해 놓은 것 같은데 개발기능가공품의 종류를 어떤 나라 뭐, 어느 도시, 어느 규모의 소비처를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국내에 저희들 이제 MOU 체결은 이미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했고요, 소비처 개발은 앞으로 중국하고도 FTA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경북통상을 통해서 작년도에는 아마 복숭아를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동남아나 중국을 비롯해서 소비처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지금 구체적으로도 어느 나라 어느 종목 이렇게 정해진 것은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나라나 도시 이런 데는 계획이 아직 서지 않은 상태입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김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소장님도 여러 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 김점숙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220쪽입니다. 현재 보면 그죠, 1억 이상 이 사람들이 대규모 사업을 하겠다, 하면 1억 이상이면 얼마 정도 우리 보조금이 대충 나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 1억에 자부담 1억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다 안 그렇잖아요? 넘는 데도…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1억 2,000까지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넘는데 했잖아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억 2,000까지 했었고 뒤에 1억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분들이 사업을 2014년도도 하고 금년도에도 실적이 없다는 거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수매실적이 없다, 자기 물론 뭐, 소장님 조금 전에 자기 감으로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만약에 대규모 사업한다고 하면서 1억 이상 받아가 가지고 사업을 안 한다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 이 사람들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리고 여기 산서농협은요, 선별기하고 5대 때부터 예산투자 많이 했던 데입니다. 건물까지 지어준 줄 아는데…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온창고는 쓰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창고 뭐 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임대를 주로 하지요. 양파하고 사과 같은 것 저장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감말랭이 조합이 양파 이런…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 감말랭이사업 한 것하고 그것하고는 따로 저장고가 나갔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 나갔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회수할, 만약에 이것 실적이 없으면 회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조금 회수 해야죠, 안하면...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마, 지금은 거의 사업이, 아~ 2004년, 2005년도에 이미 참… 저희들 관리기한은 끝났습니다.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년 동안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년 이내의 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보조법상 회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15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관리만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 뭐, 자기 임의대로 안 해도 되네,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도록 관리는 해야죠. 지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 참, 물론 자기가 물론 이분들도 애로가 있지만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도 지도 좀 해 주세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감물염색에 실제 올해 실적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 10%도 안 됩니다, 지난해 보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절반 정도…
태수
김태수위원
절반이 안 됩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것 안 짰어요, 전부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 감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적 해 놨는데, 이것은 조사가 좀 덜됐나 이래 생각이 납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농가는 좀 짰습니다. 실제로 좀 수매도 했었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것 얼마 안 했어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보다 한 40% 이상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안 됩니다. 40% 안 됩니다. 10%도 안 됩니다, 이것. 이것 조사가 뭐, 일일이 해봤자 또 거짓말 해 버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짰느냐 하면 더 부풀어 버리고 하니까 그거야 뭐 확인할 방법도 없잖아요, 그지요? 이것은 또 속아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앞으로 감물염색 대신으로 대체 염색물이 있다고 하거든요. 본인은 한번 봤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검은 병에다가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분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날 저한테 보일 때에는 종이컵으로 해 가지고 물 한 방울 해 가지고 불과 조그마한 핀셋으로 해 가지고 한 방울 딱 놓아버렸거든요, 감물염색이 확 퍼지고, 앞으로 이것 문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도, 물론 그것도 감 원료라고 하면서 자기가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감물이 맞기는 맞는데, 감물염색이라고 하면 청도의 상징으로 이제 감물염색 옷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옷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저거 뭐 다른 명칭을 붙여 가지고 해야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조금 신중하게 검토 좀 해 가지고 신경 좀 써 주이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도감을 이용해서 염색…
태수
김태수위원
올해 감 때문에 모두 골병이 다 들어 가지고 농민들 참 그런 것 아닙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호입니다. 센터에서 자료를 낸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 보조사업자 성함을 이름을 내면서 이거는 좀 맞지 않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한자 정도는 땡 해서 이래 내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내역에 2013년부터 했는데 그것 늘어나다가 올해는 또 실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11월 초까지라서 좀 저희들이 자료를 그때 내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연말까지 하면 줄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예,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기종별 임대내역이 나오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이것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조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 소장님.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율위원장
작년에 특화작목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1억 했는데 그것 용역 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 아닙니다. 직접 저희들이 사업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거기에 지금 전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12페이지 보면 기획실 거기에 보면 용역비 계산할 때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관계 용역했던 데?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
김태율위원장
12페이지 최고 밑에 줄요.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거 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뭐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감 포장박스 디자인 용역한 것입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러면 ‘감’자는 하나도 없노. 그러면 용역 했으면 1,000만 원짜리 용역하면 1,000만 원 다 줍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디자인 개발했는데 그게 아마 990만 원 나왔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러면 왜 1,000만 원을 다 해 놨어요? 본래 1,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면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 뭐, 10%를 감한다든지 5만 원을 감하든지 1만 원을 감하면 되지 여기는 다 1,000만 원, 1,000만 원 넣어놨는데 이것은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안 내고 이랬나. 아주 그래 의회에서 달라 하면 정신없이, 뭐 정신없는 의회인줄 아나, 자꾸. 거기에는 아무래도 1,000만 원짜리를 용역을 하면 아무래도 계약을 할 때에는 1만 원을 깎아도 깎아야 되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좀 그것을…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리고 센터 소장님, 센터 소장님 지금 우리가 농업에 대한 기술을 주민들에게 함에 꼭 지도자단체, 어떤 농민단체를 최대한도로 활용하지 일반 주민들한테 느끼는 것이 좀 덜 비치더라고. 보니까 전부다 이야기하면 뭐, 단체 학교 나왔는데, 그다음에 지도자 무슨 단체, 뭐 강소농단체, 무슨 단체 이것을 위주로 다 해 버리니까 그런 쪽을 위주로 농촌지도 부분을 모두 그래 해 버리니까 그런 사람은 SNS나 이거를 전부다 통합 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옛날부터 등을 베고 선산을 메고 이래 사는 우리 주민들의 폭은 좁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대도시에서 우리 청도로 귀화한 사람들은 컴퓨터도 만질 수 있고, 휴대폰 가지고 손가락 가지고 꼭 누를 수도 있고, 다 이런 거를 해서 실제 그 사람들은 우리 감을요, 대도시에 파는 것을 우리 감을 한 박스에 우리가 5,000원을 6,000원을 받고 팔아도 그 사람들은 전부다 그것을 위해서 2만 7,000원, 3만 원씩 다 받고 팝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면 현대 그거를 맞아서 그것을 환경에 맞아 가지고 그래 하고 있고 들어온 사람들은 참 말없이 뭐, ‘가’자 뒷대가리도 모르게 우리 살아 온 한글을 배우지 않은 우리 실질적 우리 주민들 일부는 그냥 3,000원 주면 3,000원 대로 받아가고 5,000원 주면 5,000원 받아가고 이런데 앞으로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 중에 그런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의 지도를 어떻게 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챙기겠습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앰프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체 우리 청도군 농업인들이 저희들이 하는 교육이나 사업이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이게 지금 전에 우리가 보면 방금 센터 소장님께서 이장을 통해서 마을앰프를 통해서 주민한테 홍보하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요, 새벽에 아침에 5시에 가 가지고 밭에 딱 앉아 있으면 마을앰프를 이용하는 것은 농협이 이용하는 것이 70%, 행정기관에서 뭐를 한다, 하는 이야기, 행정기관에는 야외공연장에 무슨 행사가 있으니 참석을 하라 하는 것 이런 것밖에, 그래 우리가 농촌 지도하는 쪽에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더라,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다 같이 행복한 청도군민이 되어야 되지 누구는 행복한 군민이 되고 누구는 무시 먹고, 누구는 뭐 먹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좀 참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리고 226페이지 보면 우리가 작년도에 우리가 센터 소장님께서 뭔가 틀리는 거를 하자, 그래서 친환경특화작목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랬는데 해 보니까 마음대로 잘 안 되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읍‧면별로…
김태율위원장
시간도 거의 넘어가고 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추진성과를 보면 우리는 종자대든지, 관리기든지, 건조기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하나씩 한 사람들이 뭐, 석 집, 다섯 집, 심지어 많은 데는 일곱 집까지 해 가지고 전부다 했던 것이 부추, 부추 이거는 나도 할 수 있어요, 부추는. 뭐, 나물박, 대추토마토, 메밀, 메밀 이것도 우리가 특화가 심으면 뿌리만 다 올라오는데, 그래서 첫 년도에는 상당히 빈약했다, 이것을 잘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피드백을 해 가지고 혹시 올해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특이한 사항을 해야 안 되겠느냥,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해 가지고 새로운 소득 작목이 되어야 안 되겠느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서면제출에는 자료를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장 청도농업을 책임지고 걱정을 하는 실무진에서는 오너로서 우리가 청도감이, 그래도 올해 복숭아는 조금 덜 했지요? 청도감이 작년과 올해와 같은 이러한 성수기에 계속 걱정을 해야 될 것이냥, 이게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산 단체나, 지금은 뭐, 앞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1억 이상 사업자에 보면 아주 뭐 주~욱 나열해 놓은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잘 한번 판단을 하셔 가지고 2016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좀 적도록, 근본적으로 워낙 감나무가 많으니까 지금 열 사람이 이야기하면 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다 맞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그 부분을 요약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해서 우리가 우리 청도반시가 더 이상 천대받지 않도록 이때까지 우리 청도군민이 잘 살고 윤택한 것은 복숭아하고 반시 아닙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것은 이견 없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도 다른데 사람들 보다는 우리가 월등이 나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비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이지만 우리 의회 위원들이 일부는 내 생각도 있겠지만 위원들 생각과 군수님 생각이나 농협장님 생각이나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실무진에 가장 연구할 수, 우리 군은요, 센터가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군이 직접 하면서도 참 지도를 하기 위해서 반시계 까지 우리 만들었잖아요, 솔직한 말로 이야기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청도군이 더 앞으로 잘 나아가서 후세들한테는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군이 되어야 안 되겠는교? 같이 일조합시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소장님, 조성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농기계 기종별 임대내역에 대한 답변서를 내일까지 12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겠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협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은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읍‧면, 청도공영공사,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