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도시안전국장 김영근 도시재생과장 최종운 건축주택과장 황병홍 건설안전과장 이창호 교통과장 최윤영 토지정보과장 이영희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김영근입니다. 희망차게 출발했던 금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사회도시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우리구 발전에 크나큰 힘이 되어 왔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 집행부도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를 잘 살펴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도시안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운 도시재생과장님입니다. 황병홍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이창호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최윤영 교통과장입니다. 이영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이고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각 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들은 후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도시재생과,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직원 외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종운입니다. 2015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 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54쪽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정비사업 많이 하시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많이 합니다.
정영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플라타너스 식재가 문화로에 많이 되어 있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많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많이 지저분합니다.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위스 연수 갔을 때 찍어온 사진인데 여기는 가로수 전정작업을 특이하게 하더라고요. 겨울 비수기 때 해놓으면 잎이 오목오목 무성하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해도 모양을 낼 수 있고, 위치를 이현공원 재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8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네요. 평현파출소에서 이현검사소네거리까지 플라타너스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전정작업을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한전하고 업무 공유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구청에서 하고, 한전에서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한전에서 가을에 굳이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평현파출소에서 이현검사소네거리 플라타너스 전정작업을 이런 식으로 낮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검토해보면 어떻겠나 해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정영수 위원님께서 스위스 가로수 전정사진을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나무가 플라타너스입니까?
정영수위원
예.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이 나무모양을 보니 깔끔하고 특이하게 전정을 했다고 봐집니다. 서울대 앞에 플라타너스 나무를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관내에 도입할 수 있다면 도입해보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만 부서장으로서 소견을 말씀드리면 나무키는 전정작업할 때마다 한전하고 공조체계를 유지해서 합니다. 지상으로 높이 자랐을 때 리프트차가 필요한 경우 전선과 공중선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한전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주민들 통행이나 불편사항에 집중된 것은 동절기, 하절기에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동절기와 하절기 전정할 때 대구시에서 전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 평현파출소에서 구민운동장 체육관 쪽으로 용역을 줘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지금 뿌리정비와 함께 정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전정작업 공사구간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께서 건의하신 내용과 사례를 대구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삼을 수 있을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면 추진할 것이고, 시에 도시녹화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택되면 좋겠고, 안 됐을 때는 어렵지 않겠나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정영수위원
지금이 적기일 거 같습니다. 내년 이현공원 재정비사업 예산을 잡아놓고 추진 중이고, LED 등은 양방향 설치는 다 되었습니다. 가지 제거도 되었고, 전정작업을 이렇게 해놓고 거리가 얼마 안 되지만 시범적으로 적극 검토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나무를 심기 전에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충분히 살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경하는 분한테 물어보니 나무둥치가 올라가면 가지만 잘라주면 되어 전정작업하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플라타너스 특성이 원둥치에서 뿌리가 나오고, 잎도 무성하게 나온다고 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시에서 전정작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적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안을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가로수관리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감삼역에서 퀸스로드 사거리동편, 서편에 가로수 뿌리 덮개 인조잔디를 이용하여 뿌리 부분을 덮어 놨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퀸스로드에서 감삼역까지 구간은 식수대라고 합니다. 식수대 구간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생겨 신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험처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그 지역 특성상 경사가 좀 심합니다. 내려가면서 경사구간입니다. 그리고 같은 거리 경유로 볼 때 횡단보도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거기에 식수대를 우선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하는 차원에서 시도한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예산은 한 그루당 얼마씩 들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식수보호대 한 그루당 예산단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요즘 학교운동장에 설치한 인조잔디에서 환경호르몬이 다량 검출되어 시설 자체를 철거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진 사고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뿌리도 그렇지만 푹 파인 부분에 걸려 넘어진 경우가 있어요.
조영순위원
그 부분은 서구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로수 양버즘나무는 생육이 빠르다보니 뿌리가 올라온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철판으로 가로수 뿌리 보호대를 해놓은 데도 있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그 부분도 올라와서 어린이공원에 위험한 부분이 많아요.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요즘 환경호르몬 문제로 이런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택해서 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환경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부분이 우리 관내에 수없이 많습니다. 왜 거기에 했느냐 하면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호르몬 부분을 말씀드리면 학교운동장하고 식수대에 있는 인조잔디는 다르다고 봅니다. 학교운동장에 환경호르몬이 제일 많이 방출되는데 학교운동장 인조잔디를 보면 새까만 납이 굴러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식수대는 학교운동장하고 똑같을지 검증을 안 해봐서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다를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일단은 검증해보지 않았으니 거기에도 다량의 환경호르몬이 배출될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양구간을 걸어서 다녀왔습니다. 작업해놓은 시설 자체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뿌리가 튀어 올라온 부분에 가위로 잘라 덮어 못질을 해놨습니다. 한 그루에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궁금하고, 행인들이 넘어져서 사고가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다면 다른 방안도 있었을텐데 강구해보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걸어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한그루한그루 체크를 해보니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양버즘나무 뿌리 부분이 튀어 올라와서 철판으로 해놔도 올라오는데, 롯데캐슬 동편도로 쪽에 보면 가로수 사이에 경계석을 하지 않고 남천 같은 키 작은 나무를 심어놨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우리 서구에 몇 군데는 그런 식으로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보기가 좋고 뿌리 부분이 튀어 올라오는 부분에도 외관상 괜찮고, 뿌리가 덜 올라오고 경계석을 해놓은 데는 보니 뿌리가 자라면서 올라와서 인조잔디 덮은 데 보다 더 위험해요. 땅에서 20cm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걸리면 사고가 날수 있을 텐데, 구에서 가로수 문제를 정비할 때 어떤 부분이 이 지역에 맞고, 어떤 부분이 예산을 절감하는지 장기적으로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가로수 식수대 구간은 완벽하게 정비하면 좋습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무가 생육을 하고 자랍니다. 자라면 뿌리가 올라오는데 뿌리 올라온 부분을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반듯하게 해놔도 또 올라옵니다. 뿌리를 지나치게 잘라버리면 나무 생육 상태에 치명적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사업비 문제입니다. 큰 것이 있고, 작은 게 있는데 1㎡당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식수대를 몇 년 전에 해놓은 것은 경계돌이 아닌 돌로 경계를 해놔서 비가 많이 오면 허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북비산로타리가 심합니다. 또 어떤 데는 뿌리가 인도보다 더 튀어올라 자라서 그것을 다 자르자니 가로수가 죽을 거 같고, 적당히 잘라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업비 맞추면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롯데캐슬 동편, 서편에도 인도를 새로 하면서 가로수 경계석을 없애고 중간에 키작은 남천 같은 것을 심어 관리를 해놨는데 어떤 것이 장점인지 현장에 한 번 가보십시오. 제가 사진도 찍어왔지만 오늘 제출은 안 했지만 새로 해놓은 것도 보고, 서부공고 앞에 인조잔디 해놓은 것도 봤고, 여러 가지 봤는데 그 중에서 예산이 덜 들고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인조잔디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호르몬도 배출될 뿐더러 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가게하시는 분들이 연탄재를 쌓아놨습니다. 혹시 겨울철에 연탄재에 불씨가 남은 걸 내놨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 부분도 걱정이 되었고, 과장님 말씀에 흙이 파여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흙을 더 채워주는 것이 나무한테도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1㎡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예산도 만만치 않네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1㎡에 10만 원이 인건비, 자재값이 다 포함된 내용인데 그나마 다른 방법에 비해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인조잔디를 심은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돈이 저렴하다고 꼭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편, 서편 총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어느 부분 말입니까?
조영순위원
감삼역에서 퀸스로드사거리까지 인조잔디 설치한 부분 양방향에 총 얼마의 예산이 들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행감준비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319쪽 지난 2014년 행감 때도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으로 안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큰하늘어린이집 옥상녹화사업을 실시했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볼 때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답변할 때는 사업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큰하늘어린이집 휴원상태였습니다. 2013년 7월 이후에는 문이 닫혀 있어요. 하늘공원이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의문스럽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리․감독도 안 되고 협조가 잘 안돼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복지관에도 올해 하늘공원을 조성했잖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옥상정원요.
홍병헌위원
약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해놨는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집행할 때 명심하시고 일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일복지관 옥상녹화사업은 끝냈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 하라는 메시지로 부서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큰하늘어린이집 같은 경우 작년에 장태수 위원장님께서 냉철하게 보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들면서 제가 9월에 가봤습니다. 새로 주인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복지관 같은 경우 그전에 이뤄진 것은 우를 범해서 올해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했고요. 사후관리는 거기에 관리주체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병헌위원
큰하늘어린이집에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 입장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왔습니다.
홍병헌위원
그러면 더없이 다행한 일입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작년에 문제가 된 것은 휴원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홍병헌위원
언제 확인을 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추석 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홍병헌위원
본위원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아직 문이 닫혀있는 상태더라고요. 과장님이 9월에 다녀오셨고, 새로운 주인을 맞이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앞으로 걱정 안 하시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 질의를 하면 지금 3호선이 개통되면서 팔달교 넘어 서구 관내에 인접해서 옥상녹화사업도 많이 했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옥상녹화라기보다 옥상정비라고 보는 것이 표현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홍병헌위원
정비라고 합시다. 그런 부분도 정비하면서 옥상에 나무를 심는데 시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흉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1층에 고물상이 있는 경우, 공장용지로 쓰고 있는 경우, 여기 옥상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 외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정비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홍병헌위원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고민해 주시고 3호선 인접해서 옥상정비사업할 때 집행된 내역도 있고 하니 이것은 관리․감독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고 돈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이 다소 못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옥상녹화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사업 대상지에 시설 설치하면 사실 우리 역할은 끝나잖아요?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나 하자보수 발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체크하시는데 제 생각엔 관리주체와 상의해서 단순하게 계속 유지보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활용하는 방안에 의견을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공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옥상녹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늘공원이나 놀이터 시설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개방하거나 혹은 잘 개방되지 않거나 이런 정도인데 우리 부서가 아니라 총무과에서 시행할 예정인 사업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도 옥상녹화사업을 하잖아요? 공동건물인 경우 어린이집도 법인도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예를 들면 복지관이나 내년에 하게 되는 우리 구 청사 옥상녹화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한밤의 음악회를 한다든지 물론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나 계획은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변인들에게 개방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옥상녹화사업의 결과가 주민들과 공유하고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늘에서 비행기 띄워 좋은 경관 보자고 옥상녹화사업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시설물의 활용 측면도 관리 주최가 찾아서 해야 되겠지만 시공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런 녹지대가 주민들한테 열려 있어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와 협의하거나 점검나갈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의견도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새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민이 공유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관내에 옥상녹화 해놓은 곳 수량이 얼마나 되며,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고 영향력까지 분석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1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명품가로숲길 조성 은행나무개체 추진 중에 있다고 업무보고할 때 유진장사거라고 들었는데 요즘 은행나무를 파내려고 하는데 심어도 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 개체는 암나무를 제거하고 숫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손복자위원
우리구는 나무를 많이 심기는 심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스위스나 프랑스에 가보니까 사후관리가 잘 되는 거 같습니다. 명품가로숲을 조성하려면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품가로숲길을 위해서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노선별로 가로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달구벌대로인 경우 서구, 달서구간은 양버즘나무인 플라타너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조성하는 것입니다.
손복자위원
서구가 공기도 안 좋다고 하는데 명품가로숲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19쪽 건의사항 작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밑에 보면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설계업체가 없어서 힘들었다 하셨지요? 서구 업체 선정건에 대해서.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제가 답변드린 것은 조경분야에 설계를 수의계약하는 경우 우리 서구 관내에 전문자격증을 가진 업체가 없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타구에 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3억 1,376만 9,000원 72% 수주를 했고, 서구에 7,180만 원 18% 정도 했는데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겠지만 세부자료를 보니까 작년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319쪽 안영철 위원님 건의사항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서구 관내업체에 일을 맡길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부서인 회계부서와 공조하면서 우리국의 부서장들이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자료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은행나무열매 채취사업, 철도3호선 경관개선 추가사업, 디자인벤치 설치공사 사업, 계단설치공사 등. 두 건은 서구에 있는 업체에 했네요. 와룡산숲길정비공사, 공원등수선 연간 단가공사 완충녹지 시설보수 대개 이런 설계 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서구에서 커버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보는데 임목폐기물처리, 담장벽화사업 이런 것은 단순한 사업 아닙니까?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입니까? 과장님 말씀은 기술력이나 실력이 있는 업체가 서구에 없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시는데 주민편의시설 확충공사, 파고라 설치, 토성활용 기본계획안 수립용역......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거기에 친인척이 한 명도 없고, 가능하면 우리 서구에 있는 업체, 영세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에게 해주면 안좋겠나, 전체적으로 보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업체가 3억 8,000만 원 정도 나왔네요. 내년에는 시원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고, 받을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여러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노력은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안전국장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안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과장님들과 회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구에 전문 건설업자 등록된 것이 86개 있는데 대부분 철물이고 우리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건설안전과에서는 업체를 찾아보니 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라 그런 부분이 많지 않고 작년보다 건수가 조금 늘었는데 주변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소개를 해주시고, 일을 잘하면 그 분한테 맡기고요. 저희들 입장도 서구에 계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잘 없습니다. 내년에는 발굴해서 올해보다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민을 대변하는 것이고,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총무과에서 타지로 나가고 있어요. 얘기하려면 끝이 없는데 담당계장이나 실무자들이 신경을 쓰면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근
김영근도시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공모 있었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서구가 탈락되었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신청 안 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했습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오해하기 좋은 부분이 있는데, 대구에 7개 당선되었는데 우리가 신청한 것은 원대동 제일공원을 신청했습니다. 비산1동 원고개마을 국토재생사업에 신청했고요. 또한 경제개발에 우리 서구가 신청했습니다. 국토부에서 똑같은 부서내에서 합니다.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서구의 경제개발 들어가고 또 원고개마을이 올라갔습니다. 한곳에 지나치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원대동 제일공원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제외시켜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이고 우리구가 전체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됐다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원고개마을은 2013년도에 안이 잡혀 있었는 거 아니에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처음에 시도하기는 2015년 목표로 했는데 탈락되었고, 작년에 제가 국토부에 프리젠테이션 발표하러 갔습니다. 그것은 되는 것으로 보고 국토부하고 시 이야기는 내년 추경 때 예산을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 내용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주민들이 매일신문에 난 기사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국․시비 424억을 7개 구․군이 나눠가져가는데 왜 서구는 제외 되었나, 내용을 알고 있나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분들도 서구에 애향심을 갖고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재생사업,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지역특성 연계발전 추진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국․시비를 많이 갖고 오는 지자체가 윤택해지고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재생사업 쪽으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맥락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도시증진활력사업은 5억에서 10억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원고개마을 마중물 사업은 76억 프로젝트고요. 경제개발은 500억 프로젝트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구시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대경련에 연말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가 4개를 포함시켜 놨습니다. 첫 번째가 원고개마을 1순위로 포함시켜놨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서구가 4개입니다. 이 전략계획을 국토부에 올리면 광역단위에서 전략계획 온 순서대로 한다, 왜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하면 과거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각각 공모 경쟁해서 선정되었는데 지금은 전략계획을 기초해서 국토부에서 하고, 기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전략에 포함된 단위사업별로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 입장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많이 포함되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5년까지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7개 구․군에서도 이 사업 선정되었다고 다른 사업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도시재생사업 경제개발이 따로 있고, 근린재생 따로 있고,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있고, 그 다음 시가지 중심지형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내년부터 개편이 됩니다. 안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도자료는 마치 서구가 배제된 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도시 취약지 활력증진사업 목적으로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왜 적어요? 이것이 장단기 4년간 연차계획으로 수립되면 212억 하고 424억이······.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전부 10억 내외로 주는 단위사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년간 계획으로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봤을 때 취약지구로 하는 사업이 우리 서구에 된 것이고, 근린재생이라든지 시가중심으로 서구는 해당이 안 되고요. 서구에 근린재생 4개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45쪽 옥외광고물관리법 2015년도에 체납액이 많은데 뭡니까? 9월 이후 징수가 포함이 안 되어 그렇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런 것도 있고, 과년도분도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14년, 2015년하고 체납액이 2015년도가 굉장히 많네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올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예를 들어 현수막을 고정했을 경우에 기간을 줘서 납부를 했는데,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료까지 다 포함된 자료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달구벌대로에 민원 들어온 한의원 건물 옥상 전광탑 내용아시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내당4동 463-4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민들 수면에 방해된다고 조도를 20% 다운시켰다는 소리를 담당자한테 들었는데, 그래도 삼익맨션 쪽에 있는 주민들한테서 수면 방해를 준다는 민원전화가 옵니다. 개선하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조도를 한 번 더 낮추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전에 전광탑 설치 할 때 주민들하고 입지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허가를 내줍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주민의견 수렴보다 전문가로 구성된 광고물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득해서 설치 허가 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심의를 해도 전문가의 테크닉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실제로 생활을 안 하는데 그 실정을 인정하겠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설치하고 나서 몇 %라는 조도 허용기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설치를 해놨는데 허가범위 내는 틀림없는데 제가 밤에 다녀봐도 불이 번쩍해서 뭔가 쳐다보면 광고물이더라고요. 삼익맨션 쪽에서 민원전화가 와서 광고업체에 주민들 생활에 불편하니 조도를 낮춰달라고 해서 상당수 다운시켰습니다. 아직도 불편을 호소한다면 한 번 더 협의해서 조금 더 낮추도록 행정지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조도를 낮추면 광고효과가 떨어질까 싶어 행정지도 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은 사업체 입장이고, 주민들 입장하고는 틀리잖아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주민들이 눈이 부셔 잠을 못 잔다고 하니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58쪽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하는 데도 수당이 나갑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외부인일 경우에 전문적인 검토서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심사수당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면심의를 하면 방문을 하세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때로는 방문할 때도 있고, 긴급을 요할 때는 팩스를 넣어줄 때도 있고, 주로 방문이 원칙이고 여유가 있을 때는 우송할 때도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의 팩스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주로 방문입니다. 담당자가 1주일, 10일 이전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갖다 줍니다. 전달하면서 ‘검토해서 의견서를 내주십시오’라고 협조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자료가 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참석을 하는 심의위원회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서면심의까지 수당지급대상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자료를 받아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회 한 번하는데 56만 원이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수당이 7만 원?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1회 7만 원이고 12만 원······.
영철
안영철위원
서면수당 심의19군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76쪽 마을공원, 공원에 운동기구 같은 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전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나갑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 시설물관리는 1차적으로 현장을 다니는 현장근무요원이 있습니다. 보조인력이 있고, 사무실에 담당자가 있고, 3위일체로 돌아가고 직속부서에 지원을 받는 것이 동조직, 유관기관단체, 일반주민, 일반주민은 거의 이용자입니다. 이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애로를 느끼는 것이 시설물의 파손 또는 정비를 요하는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전화번호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방치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 행정 신뢰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비우선을 가치로 두고 즉각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놨는데 부족하다고 확충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데 주어진 예산사정과 설계하는 과정, 행정의 절차문제 이런 거 때문에 주민들한테 100% 만족감을 못주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공원에 수선을 요하는 운동기구가 있을 경우에 휀스만 쳐놓고 운동을 못하도록 하는 거보다 표시를 해서 ‘이것은 언제까지 교체나 수선을 하겠다’라고 공지를 해주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그냥 휀스 쳐놓고 접근금지 무방비 상태로 던져놓는 거보다 공지문을 붙이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서비스입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일반 공사장이나 공원녹지계에서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사장에 휀스 쳐놓으면 보기도 그렇고, 주민들에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도 보여주고 ‘이 시설물은 위험하니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든지 안그러면 ‘이 시설물은 노후되어 교체할 예정이니 사용하지 마십시오’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요. 휀스만 쳐놓으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나 없나 하고 만져봅니다. 그러다보면 사고 우려도 있고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놀이시설, 주민안전시설 관련해서 업무추진 방법을 내년에는 바꿀 계획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올해까지는 주민안전 편의시설이 고장 나거나 수선, 확충해야 되는 것은 여러 건 모아 입찰해서 하다보니까 즉시성이 떨어져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 복안입니다. 내년에 정비하는 부분에 당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즉각 수리하고, 확충해야 되는 부분은 일정기간 모아서 입찰을 붙이든지, 조달을 요청하든지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업무스타일을 바꾸려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정비대상 시설물들은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운동기구 시설물 관리할 때 관리번호가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를 들어 형제공원에 운동기구가 있다면 몇 번 번호를 붙이고, 공공시설물에도 자체 관리번호가 있잖아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번호를 매기기 않더라도 예를 들어 내당공원에 시소 1개, 미끄럼틀 1개 조서가 다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내년도에는 업무방식을 바꿔 관리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체육시설물 교체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점검해 보시고 내년 예산 나오면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하고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행감자료 384쪽 노후방범초소 디자인 개선 및 정비사업 초소별 집행내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받아서 동으로 재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이 예산은 작년 12월에 시교부금 1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올해 재배정을 하게 된 것은 동별로 초소가 면적이 다릅니다. 우리가 동으로 배정할 때 CI, 색채,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주고 동에서 적정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토록 했습니다.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크기가 비슷한데 집행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크기가 비슷한데 금액이 다른 일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비산6동 같은 경우에 6×2.4×2.3 집행내역이 540만 원이고, 상중이동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6×2.3×2.3 350만 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190만 원 정도 납니다. 그렇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 점도 궁금하고, 제가 분야별로 조명, 도색, 간판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장기임차가 차이가 너무 납니다. 40만 원 가까이 하는데도 있고, 3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장비임차를 안 한 곳도 있고, 분야별로 봐도 도색비에서도 내당1동 같은 경우에는 273만 원, 내당2․3동은 29만 5000원,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동별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지만 시공업체가 같은 데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체 20개 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19개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영남미술사가 9군데 했고, 한 업체에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컨테이너 도색하는데 어떤 장비를 임차해서 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각 동에 집행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님의 요구자료가 있어서 어느 부분에 집행했는지 비고란에 적어서 내라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장비임차를 어떤 식으로 했고, 또 필요한 지역이었는지 아닌지는 세부적 내용은 자료를 한 번 더 받아봐야 정확하게 분석이 될 거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규격이 1m, 제일 큰 것이 원대동에 9m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도색비에서 273만 원, 내당2․3동 같은 경우에는 29만 원, 내당4동은 12만 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합니다. 비산7동 같은 경우는 도색비가 220만 원입니다. 평리1동 31만 원, 평리2동은 30만 원, 간판비도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내당1동 같은 경우에는 72만 원, 비산1동은 230만 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동별로 하다보니 수의계약이 아니고 견적처리한 것은 틀림없는데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것까지 다 하려면 초소별 정비집행내역 자료를 한 번 더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분야별로 자료를 받는데도 동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그런지 1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 집행액에 맞추려고 이렇게 했는지, 한 업체에서 했는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소 간판도 있고, 장비 임차를 꼭 해야 되는 장소나 상태였는지, 재료비, 인건비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조영순위원
컨테이너 모양은 다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조금 차이나면 괜찮은데 한 업체에서 한 것이 10배나 차이가 나서 이해가 안 갑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를 들면 비산4동, 비산7동, 평리3동, 상중이동 같은 경우는 장비임차 사용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고요. 내역을 받아보니 LED 조명도 동별로 차이가 납니다. LED 조명 같은 경우 초소별로 더 잘 꾸미기 위해서 더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적게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봐집니다.
조영순위원
내당1동 같은 경우 LED 조명공사가 18만 원인데, 내당2․3동은 168만 원으로 10배 가까이 더 들었으면 컨테이너 크기가······.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내당2․3동은 초소가 2개입니다.
조영순위원
2개라 해도 80만 원이지요? 그리고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 공간 안에 조명등 넣는 개수가 있지, 공간이 적은데 무조건 많이 넣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세한 자료를 받아봐야 하지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이 자료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동별로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잔액이 다르게 남았습니다.
조영순위원
잔액도 다 봤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분야별로 5가지로 봤을 때 도색, 간판, LED 조명, 장비임차, 재료비, 인건비 등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에서 자율방범대 이용자들과 동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집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렇다면 도색, 간판, LED 조명, 장비임차, 재료비,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도색이라고 하면 칠한 것이 재료비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재료비, 인건비 따로 있거든요. 이것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몇 군데 정해서 제출 증빙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말씀해 주시면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오늘 내로 받아주세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사업을 했으니까 동주민센터에 배치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당연하게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가지고 오라고 동에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내당1동, 비산2․3동, 평리2동, 지금 시공업체가 5군데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영남, 태양, 중앙, 광성, 태승.
조영순위원
평리3동하고, 상중이동하고 5군데 부탁드립니다.
정영수위원
자료를 받을 거 같으면 다 받아야 비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장태수위원장
일단 업체별로 하시지죠.
조영순위원
제가 업체별로 했거든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지금 동에다 이야기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의계약인데 한 업체에 과다하게 계약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영남미술사 한 곳에 9곳을 했거든요? 가까운데 광고기획사가 있을 텐에 어떻게 해서 여기서 다 했는지 모르지만, 내당4동 같으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업체 선정 관계는 우리가 재배정해 줄 때는 동장 재량행위로 줍니다. 구에서 어느 업체에 주라는 이야기를 절대 안 합니다. 동장 재량행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영남미술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조영순위원
여기 북비산네거리 쪽에 있지 싶은데 먼 곳에서도······.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여기 영남, 중앙, 광성, 태성, 여기는 잘 모르고 태양은 서구협회 광고 임원으로 있기 때문에 구청에 자주 출입해서 이 사람은 알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조영순위원
장비임차 가격을 알아보니까 협회에서 정해져 있는 가격보다 장비를 사용한 곳은 원대동 같은 곳은 60만 원 이상 지출했는데, 협회에서 정한 가격에는 하루 종일 크레인을 썼는지 뭘 썼는지 크레인을 8시간 임대하는데 35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왜 동에 재배정 했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별로 일일이 한 건씩 조사를 했을 경우에 시공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 효율적으로 집행하자 이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재배정하면 동시에 할 수 있지 않나. 빨리하고 끝내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공방법은 같고, 시공이 완료된 방범초소를 보면 디자인도 동일하고, 색상도 동일한 제품이거든요. 우리구에서 틀림없이 시방서를 줬을 거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서구 CI 넣고 그 이외에는 다른 색으로 해서······.
장태수위원장
동에서 별도의 시방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경쟁업체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의 디자인이 나와서 일괄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규격만 차이나거든요. 그런데 왜 동에 재배정 했는지, 한꺼번에 하자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동끼리 협의가 되면 영남미술사 한 곳에 몰아주면 당연히 순차적으로 가거나 이렇게 될 것인데, 그리고 또 작업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기간도 특별히 더 길어지거나 이렇게 예상이 안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갈바 이런 것도 구조물 제작을 해서 초소규격은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 규격에 맞춰 갈바 제작하고 도색은 도색대로 색상이 있고, 부착해야 되는 각종 시설물들도 글자나 CI 들어가 있는 원판이나 이런 것도 다 그냥 있는데 규격이 똑같고 갈바만 규격 차이가 나는 거 뿐인데 동에 예산을 재배정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처음에 시행할 적에 입찰로 할 것이냐, 동별 재배정하느냐, 나름대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실무자들이 의논한 결과 크기가 다르고, 거의 컨테이너박스란 말입니다. 조사를 해서 한 건 한 건······.
장태수위원장
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총무과에 가면 초소기본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에 기본현황이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조사를 해요? 방범초소관리 현황에 보면 초소의 규격, 설치연도, 평수 다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분리발주 사례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처음에 입찰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동에 재배정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납득이 안 됩니다. 동별로 초소별로 각 초소에 맞게끔 디자인한다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하나의 디자인을 두고 작업을 하시는 건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작년 연말에 받아서 봄에 물포럼도 있고 해서 그 기간 전에 최대한 빨리 끝내자.
장태수위원장
아니, 그것은 언제까지 공사완료 한다고 입찰낼 때 적어두면 되지요. 그렇게 해서 작업능력이 있는 업체에서 입찰 참가할 것이고, 입찰 참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방서에 따라서 언제까지 납품하겠다는 계산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것을 동에 재배정해서 초소마다 하는 것이 빠르다고 하는 말씀이 맞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배정하는 것이 옳다.
장태수위원장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분리 발주한 것이잖아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런 측면으로는 전혀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자료 내실 때 성의껏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품목별로 나와 있는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을 행감자료라고 내면 성의있게 자료제출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방금 조영순 위원님 말씀처럼 크레인비용은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픽스되어 있는 겁니다. 3.5톤 기준으로 하면 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3.5톤 크레인 쓰는데 1시간이면 10만 원이고, 4시간 정도하면 25만 원이고 시장가에서 픽스되어 있는 것인데 갈바 얹기 위해서 크레인 사용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크레인 비용이 들쑥날쑥하고 시장가격하고 맞지 않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행감자료 383쪽 도시숲 조성 추진현황, 금호대교 하부 공한지 숲 조성공사를 하셨는데 여기도 서구 관할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서구관할입니다.
홍병헌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한가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비를 하면서 사실 현수막 게시는 일정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기간이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좋은 일 안내하는 것은 좋은데 한 달 이상 그 자리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것 게시할 때 허가를 필 안 했을 겁니다. 골목길 내지 4m 도로를 횡단하면서 좋은 일을 게시한 것까지는 좋은데 장기간 게시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잘 정비되어 걸려 있으면 모르겠는데 흉물스럽게 걸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작년에 중리롯데캐슬 서편 시설녹지에 11월 20일 조금 지나 아이비 식재했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완충녹지대 말입니까?
조영순위원
예, 혹시 공원관리담당부서에서 생육상태를 확인해 보셨나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수시로 합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생육상태가 어떻습니까? 본위원 확인 결과 90% 고사되고, 10%만 살아 있습니다. 모종 식재하고 나서 생육상태 확인하러 가시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수시로 갑니다.
조영순위원
가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나무를 식목하고 화초를 심고 나서 올해 봄, 여름 지나면서 가뭄이 심해 위기가 겹쳤습니다. 최대한 물을 준다고 했지만 생육이 안 된 부분은 보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아이비 모종은 작년에 구비로 구입한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아이비는 작년에 시비를 받아서 초화류 구입비로 심은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나무식재도 우리구에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직접 심었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초화류 같은 경우는 주로 구 직영 인부가 심습니다.
조영순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심을 때 거기서 확인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심고 나서 바로 추워서 눈이 내리고 뿌리가 내릴 수 있겠나, 염려했는데 역시나 염려했던 대로 이듬해 겨울에 얼어 죽었습니다. 제가 수시로 확인한 결과 살아 있는 것이 10%도 안 됩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심고 나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동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도 있고, 직접 못가시면 지시해서 확인하도록 해야 되고, 관리를 잘못하여 꽃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더운 여름날 작업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아름답게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녹지대도 많아 힘드신 줄 알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신경을 써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업무보고 153쪽 헌옷수거함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헌옷수거함 배치는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헌옷수거함은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까?
정영수위원
기존 있던 거하고, 추가로 하는 거.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장애인협회에 관리체계를 일원화 시켰습니다.
정영수위원
일원화 시키는데 무슨 조건은 없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 당시에 헌옷수거함 공모를 했습니다. 설치관리를 할 수 있는 단체를 공모한 결과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한 단체에서 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정영수위원
헌옷수거를 1톤 화물차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헌옷수거함 주변을 보면 지저분합니다. 솜이나 돈이 안 되는 못쓰는 것은 손도 안내고 내용물만 가지고 갑니다. 디자인 개선하고 예산도 많이 들었는데 디자인 개선해서 수거함을 이쁘게 해놓으면 뭐 합니까? 헌옷수거함 주변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한다면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정영수위원
업체하고 무슨 조건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혜택을 주면 안 되고 제재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 분들도 눈이 있을 텐데 수거함에 안 넣고 밖에 내놓은 것은 수거를 해가든지 마대자루를 얻어 담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데 디자인해서 아무리 한들 뭐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입장에서 접근하면 답이 어려운 부분인데 이 헌옷수거함 자체는 시에서 볼 때는 환경국 입장입니다. 도시경관을 깨끗하게 하고 정위원님 말씀처럼 주변이 무질서하고 오염되어 있어 깨끗하게 해보자해서 수거함을 절반 이상 감축시키는 차원에서 디자인을 깨끗이 하면 주변환경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주변이 오염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본래 취지입니다. 그래서 주변 청소하는 거까지 임무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환경청소과하고 저희들 문제입니다.
정영수위원
전기장판, 솜이불, 이런 것은 수거함 위에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라도 치우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정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수거할 때는 헌옷수거함 위에 있는 저 속된 말로 돈이 안 되더라도 가져가서 처분하도록 행정지도를 유도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누가 사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수거함 두 군데 설치해서 하면 웬만한 중소기업 수입이 되고 많은 이익금이 창출된다고 합니다. 수거함 자체가 작아서 큰 것은 안 들어갑니다. 큰 것은 수거함 위에 올려놓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 것은 어디를 가도 동네 한 바퀴만 돌면 몇 군데를 찾아냅니다. 그것도 같이 치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숲길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비 심은 곳에 말뚝박고 줄을 쳐놓았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저번에도 이야기 했는데 그것도 보수하는 업체가 있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줄치고 말뚝 박는 것은 우리 지원부에서 합니다.
조영순위원
최근에 보니까 너무 많이 넘어져 있어요. 시간도 없는데 몇 개 넘어졌다고 가서 하기 힘든데 말뚝을 박을 때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쓰시던지, 인도경계 부분에만 하고 철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처럼 낙엽도 떨어지고 버스타고 지나가다보면 외관상 보기 싫습니다. 말뚝 박을 때 안 넘어지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사람들이 포장이 안 된 곳으로 잘 안 다닙니다. 없어도 무방할듯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위원님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저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작년 가을부터 봄까지 나무로 된 것을 상당히 많이 박았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있었지만 초화류나 잔디를 심어놓으면 없는 길이 몇 개월 있으면 길이 하나 생깁니다. 잔디를 심어놓았는데 사람들이 다니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중리초등학교에서 문화회관가는 길도 없는 길이 생겨서 잔디가 많이 죽었습니다. 올가을부터 내년 봄 사이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보기 싫지 않게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좀더 깊이 박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넘어진 것을 보면 땅 밑에 20cm 정도 묻혀 있어요. 하나가 넘어지면 죽 달아서 넘어집니다. 지금 많이 넘어져 있으니 보수를 빨리 해주시고 안 넘어지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행복한날뫼골 만들기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하시면서 올해 특별히 달성토성개방 시범구간 추진하게 돼서 문화재청과 현상변경 협의하고 우리구 필요에 맞게 관찰하신 것은 대단히 잘 하셨고, 행복한날뫼골 사업추진에 터닝포인터라고 해야 되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수고하셨고, 잘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업추진의 부진이 걱정됩니다. 지난해 예산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된 것이 31억 5,900만 원이고, 올해 국․시비 교부금 교부되지 못한 것도 21억 원이나 되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먼저 국․시비 21억이 아직 자금 교부가 이뤄지지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국토부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장태수위원장
예.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특별법이 생긴 이후에 국토부 담당사무관이 하는 이야기가 올해와 내년 도시재생사업구조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에서 배정해줄 수 있는 자금여력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사업은 2017년까지인데 우리 사업이 다 못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도로 질문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이 사업은 2018년까지 가야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2017년 사업비도 연말 돼서 배정될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내용이 있었고요. 담당부서장인 제 소견으로는 국가자금이 원활하지 못하는 입장을 가지면서 이 사업도 딜레이 되는 것이 아니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터닝포인터가 되는 동시에 올해 계획된 사업비 집행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1억이라는 돈이 배정되고 또 달성토성문화재 시범 탐방로 조성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내년도 부지를 최소한으로 한 군데 사고 그 다음 시에서 추가로 받은 시설비 5억, 그 다음 인센티브를 합친다면 본격적인 사업비는 내년도에 가장 집행이 많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걱정을 안 끼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애를 쓰시는데 사업의 조정에 따른 예산조정은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는데, 계획된 사업이 여전히 집행율이 낮아서 걱정이 큽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걱정을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했는데 이 사업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편성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행복한날뫼골 사업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편성과 집행이 가능해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당초 내년도 예산에서 뺐습니다만 원고개마을을 올해 예산편성 했다가 추경에 넣으려고 다 삭제를 했습니다.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단일사업으로 할 적에 지침을 보니까 이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시책업무추진비를 일정비율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그 말씀인 거 같은데 행복한날뫼골 사업인 경우 이 사업의 일정부분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 가이드라인을 바로 갖다 주세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렇게 판단하셔서 사용한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행복한날뫼골만들기 사업비로 원고개마을 재생사업 중간보고회 다과구입이 있어요. 올해 구정질문 준비하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서류라도 정리를 해놓으라고 했는데 여전히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국토부 방문이라든지 타 기관 방문할 적에 큰 맥락으로 볼 때 재생사업의 일환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단일사업에서 사용할 경우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의 일정비율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죠. 사업이 다른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 그렇게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다면 내년도 본예산은 왜 또 도시재생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했지요? 그러면 그 돈은 그 돈대로 쓰시고, 이 돈은 이 돈대로 다시 편성해서 쓰시겠다는 건가요? 2012년도 본예산에 보면 도시재생관련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계상하셨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쓸 수 있다면 이 사업비에서 지출해서 쓰시면 되는데 다시 2016년도 본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계상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를 또 집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만약에 원고개마을이 성공했을 경우에 이야기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아니, 원고개마을이든 뭐든 간에 도시재생사업이 단일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일정비율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서요? 가이드라인에?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왜 내년 예산에 도시재생 관련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다시 계상을 하셨느냐고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내년도 예산 올려놓은 것은 행복한날뫼골 사업에 올려져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행복한날뫼골 사업 이 사업비로 쓸 수 있으면 이 사업비로 쓰면 안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원고개마을이 됐을 경우에는 원고개마을 또 따로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행복한 날뫼골만들기 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획으로 100억 예산으로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왜 본예산에 관련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저는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업무는 재생사업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적에 전체적인 입장에서 저는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 관련한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계상하고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관련해서 또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 도시재생 하나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수가 생겼다, 2015년까지 몇 건이 생겼다, 심지어 다른 사업까지 생겼다 그때 가서 과연 추가로 편성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의 갈등은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되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태수위원장
원고개마을 재생사업 중간보고에 다과구입에 대해서 별다르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 또한 이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나 기관방문이나 업무협의를 위해서 선물구입에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아니, 기관방문이나 선물 이런 거 말고, 원고개마을조성사업 주민설명회에 다과비를 행복한날뫼골만들기 사업비로 집행한 것이 설명이 되냐고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포괄적인 재생사업 하나의 일환이다······.
장태수위원장
아니, 재생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행복한날뫼골 만들기사업에 한정해서 예산 100억 원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쓰는 돈이잖아요? 행복한날뫼골 만들기 사업에 쓰는 돈이잖아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런데 원고개마을만들기 사업에 써도 되냐고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것 또한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재생사업 연장선상에······.
장태수위원장
도시재생사업에 이것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복한날뫼골 만들기 사업에 쓰라고 준 거 잖아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행복한날뫼골 그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장태수위원장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면 과장님 다른 업무추진비에서 써야 되지요? 국장님 업무추진비로 하든지······. 아니 행복한날뫼골 만들기 하라고 돈을 줬는데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에 다 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확대 해석을 하면.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개념차이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태수위원장
개념이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저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장태수위원장
포괄적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행복한날뫼골 만들기 사업이 어떤 의미에서 포괄적이라는 겁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행복한날뫼골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본다면 재생사업과 관련된 것은······.
장태수위원장
다 써도 된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고 나는 바라보고 있었고.
장태수위원장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A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B사업이 성질이 비슷해서 쓴다면 예산편성 뭐 하러 합니까? 아니, 개념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실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성질이 납니다. 행복한날뫼골 사업 예산 100억 가지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내당2․3동 더좋은마을 만들기 이것도 돈 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예산집행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집행에도 정책사업 단위끼리는 이용도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올해는 그렇게 썼는데 내년도에는 거기에 국한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감사 빡빡하게 받으시네요. 뒤에 앉아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A사업에 사용하라고 사업비 내려왔는데 B사업이 성질이 같다고 B사업에 쓸 수 있으면 그 예산편성 뭐 하러 합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국․과장 업무추진비 사용하세요. 이런 거 하라고 업무추진비 준 거 아닙니까? 소리가 좀 높았습니다. 북비산네거리 명품가로공원 조성사업 지출내역을 보니까 여비지급된 것이 있는데 2015년 3월 11일 공사감독 1명 여비로 8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누적된 금액이 지출된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공사감독 1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여비규정에는 4시간까지는 1만 원이고, 4시간 넘어서면 2만 원이잖아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8만 원이 있어서 지출일자가 3월 11일인데 여비지급이 그 앞에 감독 출장을 갔는데 여비지급을 그때 못해서 누적해서 준건지 아니면 한 건인지 궁금해서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누적인지, 당월인지 서류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북비산네거리 명품가로공원 조성공사 감독여비는 2월달 것을 3월에 집행한 것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전월에 출장나가신 만큼 계산해서 일괄지급하신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갖고 계신 자료 32번 보세요. 분수 노즐보수라고 128만 원, 협신ENC에 지출한 보수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북비산네거리 1구간에 속칭 바람의 소리라고 깔대기처럼 조형물이 있습니다. 물줄기가 예상외로 낮고, 물이 나오는 것이 단조롭고 바라보는 주민들이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분수노즐을 조금 높이고, 물줄기가 중앙에서 나오고 양옆에도 퍼지게 만들고 노즐을 교체한 비용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가 원래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노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노즐에 문제는 없었고요. 보완하고 보충했다고 봐야 되지요. 원래 물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물을 틀어보면 물줄기가 좀더 올라옵니다. 양 옆으로 물이 퍼지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되는 것은 밑에 단일색인데 낮에는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거의 구분이 없습니다. 현재 작업 중인 것은 다양한 색깔을 입히도록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돈 안 들이고 작가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명까지 넣어서 하면 좋겠다 시뮬레이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하자․보수는 아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하자․보수면 이 돈을 지출하면 절대 안 되지요.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행감자료 330페이지 ‘경덕여고 동편 담장 도색이 노후화되어 도시경관이 어두우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동에 방문했을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 부분인데, 답변에 ‘은행나무와 어울리게 줄장미를 11월에 식재추진’한다고 처리내용에 되어 있는데 11월이 다 갔지만 언제 가능한 사업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심고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진행 중입니다.
조영순위원
언제부터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지금 낙찰자 정해졌습니다.
조영순위원
낙찰자만 정해지고 아직 식재는 하지 않았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곧 시작합니다.
조영순위원
식재를 하게 되면 이 장미나무도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달서구에 있는 장미공원은 꽃이 이쁘고 피고 나들이객이 많이 옵니다. 시설녹지에 장미를 심었는데 동사되어 죽은 나무가 50% 가까이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장미나무 같은 것은 추위에 약합니다. 타구에 보니까 장미나무 기둥 밑 뿌리부분에 짚으로 감싸 동사방지를 위해 관리하고 있던데 저희 지역에도 그런 게 있나 하고 멀리는 못가고 본위원의 지역구를 다녀보니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심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심고 나서 줄장미가 아름답게 피어서 도시경관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많으면 좀 쉬었다 할까요? 제가 조금 더 하고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복한날뫼골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에 강사료 지급 내용이 있어요. 골목정원관리사 양성강사나 이런 것은 강사료가 2시간 기본해서 10만 원으로 지출할 계획이고, 보조금 신청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데 벽화 과정 강사료를 보니까 강사료가 19만 원이고, 보조강사가 별도로 14만 원이더라고요. 강사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강사의 실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여기 1급 강사일 경우에 강사료는 시간당 18만 원입니다. 1시간 초과시 10만 원 주도록 되어 있고, 2급 강사는 시간당 10만 원에 초과 되면 11만 원, 3급 강사는 1시간 7만 원에 초과 4만 원, 보조강사는 1시간당 5만 원, 추과 되면 3만 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가를 이렇게 적용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이렇게 적용해도 그렇게 산출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급수에 대해서 확인을 어떻게 하시죠? 강사가 지금 지정되어 있잖아요? 고정 지정되어 있는 강사가 있는데 그 강사 1급, 2급, 3급 확인했어요? 급수에 따라 다른 것은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 해당 급수에 해당되는 자가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조강사 시간당 최초 1시간 5만 원이면 초과하면 3만 원인데 그러면 14만 원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2시간이면 8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왜 14만 원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잘못 됐으면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인 못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지금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부서에서 관리하시잖아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보조금 신청 들어오면 확인을 하셔야 되지요? 보조금 신청 서류도 지금 뒤죽박죽입니다. 도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날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도 다시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충분히 지원하되 지원된 보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단계부터 챙기셔야 됩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벽화조성사업을 여러 건 하셨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다 하셨는데 집행한 시기나 처음에 문서로 나와 있는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을 묶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대구 진․출입로 그 다음 서대구초등학교 제네스빌 이런 것은 세계물포럼 대비 도시철도3호선 개통대비 환경정비 사업으로 묶어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분리해서 발주하고 집행이 되었는데 수의계약하기 위해 분리 발주한 것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대구 진입 관문도로 조형물 그 다음에 벽화사업 전부 시비 재배정사업인데 결코 분리 발주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편성되어오는 사업 내용 자체가 경관개선 사업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때로는 물포럼행사 대비해서 되어 있는 품목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달리 수요조사를 해서 각각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본공사는 일정금액이상 다 됩니다. 그러나 일부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장태수위원장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사업 사업내용에 보면 서대구초등 원대동 제네스빌 사업비가 7,000만 원이거든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이것도 쪼개서 했거든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단위 사업별로 받거든요. 단위사업별로 시의 승인을 각각 받습니다. 때로 한 번에 받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코 분리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
장태수위원장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 그러면 제네스빌 아파트 경관개선 로그페인팅을 보니까 금액이 부과세 포함 2,865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인 견적을 받았거든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로그페인팅 개념이 처음 로그페인팅 소개받고 제 첫마디가 왜 이렇게 비싸나?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할 대상금액이 아니라고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공법에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다른 로그페인팅도 다른 업체에서 했어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혹시 그것 조달구매 아닙니까?
장태수위원장
이것 수의계약 하신 내용에 들어가 있잖아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조달구매에 안들어 있습니까?
장태수위원장
예?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수의계약 사유가 조달구매 사유로 안들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감사자료 357쪽 한번 보세요. 2015년 4월 2일자 계약일로 해서 제네스빌 벽화조성사업 101동 측벽해서 2,880만 9,000원 있잖아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이 내용이거든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355쪽 내용에 들어가 있는 이 문서 제목이 뭡니까?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예산 집행내역이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할 수 있어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1인 견적 사업금액을 초과하고 있거든요.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인 이상의 타 견적을 받고 수의계약할 수 있거든요. 500여만 원짜리는 2인 견적을 받았어요. 어쨌든 서류에는 2인 견적이 제출되어 있는데 제네스빌 벽화조성 사업에는 견적서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업 시행한 곳의 견적서.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조달구매를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의계약은 할 수 있다니까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만약에 1개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단독견적을 받았다고 하면, 다음에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고요. 이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확인하고 말고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1인 견적밖에 없어요.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절차대로 준수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녹지계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공사한 내용에 대해서 하자․보수 확인하고 출장가시는 거 일단 서류상으로는 확인했습니다. 일이 많으실 것인데 상․하반기 계획을 세워서 하자․보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하자내용이 발견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즉시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조영순 위원님 걱정하듯이 돈쓰고 나서 뒤에 사고가 안 생기도록,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는데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23개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현수막 게시대 23개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우리가 대구옥외광고협회와 몇 년부터 계약해서 하시죠?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2년 주기로 합니다.
장태수위원장
2년 주기 아닌데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지금 2년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2년이라고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협약서 제출을 요구했더니, 가지고 오신 협약서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과거에 3년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자료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사무실에 다른 협약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협약서에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3년 해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2년 아니잖아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과거 3년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2012년도에는 1년 했어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 계약했고요. 2012년도에는 1년 했고요. 여기는 보면 협약서라고 있는데 도장도 없고, 날짜도 없고······.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올해 서류입니까?
장태수위원장
올해 아니라니까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행협약을 한다니까요. 3년간.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올해부터는 2년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뭐가 올해부터 2년입니까? 지금 계약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새로 앞으로 할 경우는 올해 한다면 2년으로 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올해 어떻게 계약을 해요? 내년 12월 31일까지 여기 위탁운영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2012년 12월에 서구청장 강성호하고 대구옥외광고협회장 이대희가 도장 찍고 적은 위탁관리 협약서는 [제2조] 위탁운영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3년 12월에 끝났을 거잖아요? 그러면 2014년 1월부터 다시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될 거잖아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렇게 했는 협약서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한다라고 이 문서에 되어 있어요. 다른 문서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2013년 현수막 게시대 위탁이라는 관련 문서철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문서에는 협약 체결일자도 없고, 도장도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협약서입니까? 사무실에 가서 협약서가 있는지 다시 찾아보세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협약서가 있으면 다행이고, 지금 또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옥외광고물 우리 조례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우리구에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업무는 서구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회 동의안이 올라온 기억도 없고, 동의를 한 기억도 없어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조례에 있어요. 옥외광고협회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보고 받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자료 받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보고 받는 시점이 어떻게 돼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매월 정산됩니다.
장태수위원장
매월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정산보고 받으신 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지정게시대에 현수막 게시할 때 수시로 체크하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한 번씩 체크하시나요? 거기에서 수수료 받으시고 수수료 받으시는 금액이 구청에 납부되는지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서구 현수막지정게시대 도로점용료, 부과세, 증지대, 합계해서 매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렇게 협회에서 우리한테 주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광고물협회에서 지정게시대 실적에 대한 검증 내지 확인 이 방법은 지금 우리가 일일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작년에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책자를 발간하면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관리 실태를 조사했는데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탁업자가 허위의 방법으로 이득금을 챙기는 사례들을 발견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적고 있거든요. 관련 조례에도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협약서에도 보니까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권익위원회 제도정비 개선권고가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익위원회에서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11월까지 관련 조례 협약서의 내용 등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아직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서로 신뢰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적발되고 있는 형편이라서 특히 우리처럼 수년간 위탁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수년간 같은 사람일 경우, 같은 조직일 경우에는 그 사례가 더 확인되고 있다고 하니까 체크해서 개선할 방법을 준비하셔야 될 거 같아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치는 것은 아닙니다. 보충감사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량이 많이 늘어간 거 같습니다. 옛날에 봤던 도시관리과 업무량보다 많이 늘어났고, 새로운 사업들도 올해 추진하고 해서, 수고가 많으신 점은 압니다만 오늘 감사장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감사수감 입장에서는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또 잘못에 대한 질책도 분명히 있습니다. 포함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에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중간에 제가 언성이 좀 높았습니다만 과장님이 답답해서 언성이 높았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묻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업무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황병홍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71쪽 평리 재정비 촉진 사업에 대해 현재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평리 재정비촉진 구역은 총 7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 3구역은 광주에 소재하는 연무건설로 시공사가 지정되었고, 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사업 관련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5, 7구역은 대구지역 화성산업이 결정되어 거기에도 정비업체가 현장에 나와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6구역은 학교 사이에 있는 구역인데 거기도 서한건설에서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안그래도 소공원 관련해서 국․시비 포함해서 450억 가까이 소공원 보상 나갔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보상은 안 나가고,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감정가격은 결정되었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감정은 다 나왔습니다.
정영수위원
일부분 찾아가신 분도 있겠네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정영수위원
조합원들이 감정가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거 같던데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책정이 많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정영수위원
현 시가대로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요? 그리고 재정비사업하는데 일반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지지 싶은데요. 지금 건설업체 보상가하고 공원부지보상 가격이 틀립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공원지역은 아무래도 보상지가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해보면 공원구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감정단가가 틀립니다.
정영수위원
주거지역은 이것보다 보상가격이 더 높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높다고 봐야 됩니다.
정영수위원
어차피 우리 구민의 일이니까 알 것은 알아야 되니까 평리 5, 6동 평당 500만 원 넘으면 건축비용까지 합하면 일반분양가는 1,000만 원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소공원부지 보상가격을 보면 8m, 4m 코너 꺼진 집인데 85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뒷골목 4m 도로 내리막길인데 거기도 한 500만 원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감정가가 일반주택지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면 이 보상가격으로 과연 나중에 분양할 때 분양이 되겠는가 의구심이 생깁니다. 솔직히 우리 구민의 일이니까 물어보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정영수위원
사유재산권 문제도 있고 실제로 앞으로 보상가가 높아서 어려운 점이 있겠는데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감정을 해보면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감정가가 현 시세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감정가하고 현 시세를 비교해보면 결코 감정가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물론 나중에 조합원들하고 감정 이야기가 나오면 될지 모르겠지만 전번에도 합동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450억 정도 지원되니까 국비하고 구비를 쓸 수 있는 용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반시설 공원하고 도로 외에는 못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면 조합에서 자기들이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하면 땅을 내놓고, 도로를 내놓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국비를 가지고 매입해버리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안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감정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주민들은 보상을 많이 받으면 좋지만 과연 뒷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조합원 분양가야 차이가 안 나겠지만 조합원들이 문제가 아니고 일반 분양이 100% 되어야 되는데 도급제 방식이 되어서 집을 다 지어놓고 팔아서 나중에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이 도급제 아닙니까? 대충 가구당 8,000만 원 잡더니만 그런 것도 있는데 결국은 조합원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상태로 가면 분양가격이 1,000만 원 넘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500만 원, 600만 원 될 거 같은데 건축비용이 380여만 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차피 분양이 잘되어 입주를 다 해야 주민들하고 조합원들한테 불이익이 안 돌아갈 것인데 걱정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얼마 전에 분양한 수성구 황금주공아파트 건너편 우방1차 단지를 현대개발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30평형대 아파트가 4억 8,000만 원, 일부 분양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는 1,000만 원 하면 30평형 해도 3억 3,000만 원 하니까 분양은 안되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영수위원
여기 조합원들은 실제로 분양받을 사람 없다고 합니다. 주택에 보면 2,000～3,000만 원 융자가 있더라고요. 도지 빼면 실제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력은 7,000～8,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게 되면 대출내서 갔다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생돈을 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그래도 KTX 서대구역사나, 도시철도, 이현공단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로 해서 건설업자가 들어와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편이지만 나중에 걱정이 돼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행정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것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2페이지 관내 재건축․재개발 23개 구역이 있는데 내당1동 7호광장 있는 데 내당1동은 지역주택조합은 여기에 아직 포함 안 되었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손복자위원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주택조합원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주민들 피해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실제 지역주택조합이 대구시에 6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 달서구에 많이 되었는데 우리 관내는 2개소 있습니다. 지금 7호광장 옆 우리은행에서 내당시영아파트 그 사이인데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홍보용으로 팜플렛 만들어서 각 동에 나눠졌습니다만 그 관계를 확실히 알려줘서 불법행위가 있으면 가만 안 있겠다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이 취지는 좋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8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나중에 착공 들어갈때는 95%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힘들고 조합원 모집도 대구․경북에 주소를 6개월 이상 거주한 분에 한해서 조합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변칙으로 안 움직이면 조합원 모집하기도 힘들 것으로 봅니다.
손복자위원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내당1동 청수주택 거기 이야기 아닙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청수주택은 조합원 총회 결성해서 선출되었잖아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거기 빠졌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영아파트 좌우로?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에 조합원 결성 총회 거쳤는 곳은 어디입니까? 추진위원회 말고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조합원 거친 데가 4군데 있습니다. 재개발 2군데, 재건축 2군데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정비사업 추진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지금 추진이 승인난 데가 총 5군데고요. 정비구역 지정된 곳이 2군데고, 사업인가 난 곳이 2군데, 10개가 예정구역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곳 10군데, 그 다음에 7군데가 임목적에 걸려서 해제신청했는데 그 중에 3군데가 보류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은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언제 가부결정이 나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전번주에 했습니다. 했는데 군데만 보류되어 있고, 4군데는······.
영철
안영철위원
심의를 아직 안 했어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했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4개소는 해제되었고, 3개는 보류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아직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정지구로만 되어 있습니다. 4개는 해제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내당2․3동에 예정 추진위원회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내당2․3동 이강득씨 말입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거기는 조합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가가 났는데 시공사가 아직······.
영철
안영철위원
시공사 선정도 되었잖아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서한이 되어 있는데 전화를 해보고 만나보니 포기할 의향을 갖고 있으면서 포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걸려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서한에서 포기를 하게 되면 변경승인······.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다시 열어서 시공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왜 그렇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거기에 보면 큰고개 역사 뒤던데 제가 현장을 한바퀴 다 돌았습니다. 지하철1호선 큰고개정류장 근방인데 거기가 갑자기 땅값이 많이 올라서 큰도로변은 보상관계 때문에 아무래도 안힘들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박삼출이란 분이 있더라고요. 그 분이 시의회 의원도 하신 분인데 거기에 자기 양말공장 땅이 300평 있더라고요. 이강득씨 말을 들어보면 그 분이 반대한다 해서 왜 반대하는지 가서 만났습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 과연 하겠는가? 내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현 시가를 주고 사서 과연 되겠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380세대, 400세대가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 많은 땅값을 주고 사업성이 있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의견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도급제와 확정지분제 그 차이점입니다. 확정지분제를 요구하는 분들이 10 몇 가구 되고 나머지는 도급제로 그대로 해서 총회 추진을 했는데 현재 브레이크 걸린 것이 이 때문에 걸려있는데, 그러면 전체 찬성을 해야 추진이 되는 거에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어차피 해제시키려면 2/3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반대하고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박삼출씨 그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고······.
영철
안영철위원
법적으로 총회하고 조합원 승인받고 난 후에 계속 추진을 하려면 반대하는 분이 몇 분 있고, 찬성하는 분이 몇 분 있고 내용을 아시잖아요? 12, 13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이 반대하면 추진을 못하는 것입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강세성을 띄면 됩니다. 2/3동의를 받으면 가능한데 그 분들이 그 지역에 오래 살아서 입김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롯데마그넷 이 방치되고 있는데 건축주택과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상담한 것이 있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상담은 안 했습니다. 상담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거기가 비어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예식장이 들어온다는 소문도 있고 판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안에 들어가보니까 예식장하기에는 구조상 안 맞는 거 같고, 팔든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했을 경우 철골로 되어 있어서 비용이 만만치 않고 일반노역을 했을 경우 200억에서 270억 정도는 안 나오겠느냐 그 정도는 한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 최근에 들리는 소문은 예식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구에서 그만한 건물이 없고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롯데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매각은 한다고 합니다.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입하는 분하고, 매입하면 다른 용도로 하려면 해당 부서에 와서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러 올 겁니다. 롯데에서 매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절충 중에 있는가 봅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쪽에서 매각을 하면 사는 쪽에서는 자기용도에 맞아야 그것을 매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관련 부서에 상담하러 올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롯데에서는 판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매입하는 분이 예식장 이야기가 나와서······.
영철
안영철위원
예식장은 교통영향평가 하고 다 받아야 되잖아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지금 예식장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받아야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달서구에도 한군데 예식장 건립하려다가 스톱되어 있잖아요? 용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상담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교통량이 어떻고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25쪽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항측이 어려운 과목인데 일반 서민들 입장도 있고, 상습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이용하는 분도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100㎡ 이상 되는 데가 많네요? 8개 정도가 있는데 이런 데는 철구조물 경량철로 해놓은 것입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대체적으로 천막, 철구조물, 경량철 파이프 구조로 주로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기업체 하는 사람들이 창고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기업체 쪽에 공장하는 사람은 창고 쪽이고, 일반 상가 같은 것은 마트 옆에 자그마하게 지어 임시로 물량 적체하고,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항측에 들어오는 거 하고 2가지 접수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00㎡ 이상 하고 이하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항측촬영 하니까 100㎡ 이상 되는 것은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됩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특히 공장같은 게 많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공장 건물을 정상적으로 안 짓고 불법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쪽 담당계장님들도 애를 먹더라고요. 여기저기서 힘든 상황인데 이것은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84년, 85년 단독주택 같은 데 가데게 달아서 옆에 붙였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것이 오래되어 25년, 30년 40년씩 되면 그 위에 재건축 해서 달아버리지요? 84년, 85년에는 대충 묵인이 되었고, 항측이 85년도 넘어서 했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81년도인가 82년도부터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기간이 87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공장이나 일부주택 가데기 달은 게 양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항측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기간이 1년 동안 있었습니다. 7, 8년마다 주기로 한번씩.
영철
안영철위원
양성화기간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무허가 건물 1년 동안 양성화해 줄테니까 신고를 해라, 그런데 양성화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이어야 되고, 무허가 건물발생한지 1년 넘어야 되고, 그런 조건을 갖춘 데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거용도로 되어 있는 것을 양성화 시키고.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벌금내고 양성화시켜 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하면 벌금을 안 내려고 하나요? 옥상에 집을 지어 임대하는 것은 악의적인 거 같아 안 되겠지만 84년, 85년도에 옆에 방 한 칸 달아내고 부엌넣어 세놓고, 못사는 시절에는 그렇게 했는데 주거용도로 양성화시켜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양성화시켜주는 제도가 있어도 활용을 안 하고 벌금을 안 물려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제 생각에는 동으로 해서 홍보는 다 했습니다. 다 했다고 하면 어패가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했고 주로 양성화 신청 들어온 거 보면 주거용이 아니고 창고나 상가, 용도가 바뀌어 들어오기 때문에 상가는 대상이 안 됩니다. 순수한 주거용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행감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서구 영세업체를 도와주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밑에 보면 ‘공사부분 수의계약시 가능한 서구 업체를 선정토록 검토하겠음’ 그렇게 답변이 있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 허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만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건축주택과는 100% 타구로 나갔습니다. 약 1억 1,500만 원인데 기술적으로 안돼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대처능력 기술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폐가 철거공사는 건축물 철거입니다. 그것도 기술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20일자로 서구에 왔습니다만 작년에 어떻게 했나 자료를 검토해봤습니다. 안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서구에 주소를 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라 어떻게 했는지 창고에 있는 서류를 보니까 폐공가 정비사업은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해야 합니다.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서구에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나 보니까 견적을 다 받았더라고요. 견적을 적게 낸 업체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폐공가가 1년에 7건 정도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지역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폐공가는 슬레이트입니다. 석면텍스라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라서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서구에 없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확인이 아니고 서구에도 있습니다. 누구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서구 구민의 전체 이익을 위한 일이라 매년 질의를 합니다. 건축주택과는 전부 타 구로 나갔고 작년부터 시정이 많이 되어 55:45로 서구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좋은 현상이지만 과별로 안 하는 데가 있고 하는 데도 있고 내년에는 우리 구민들 이익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건 같으면 서구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에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건축물폐기물 하고 산업폐기물은 차이가 납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담당계장이 얘기하는데 서구에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없다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건설폐기물 하는 사람은 산업폐기물을 못 합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산업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80년, 90년도에 지은 건물은 천정에 텍스가 들어 있는 석면입니다. 전문업체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건설폐기물 업체하고 서구에 재개발․재건축할 때 업체 계약할 때는 산업폐기물 허가가 있는 업체라야 합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건설폐기물하고 틀립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일반 건설폐기물 업체가 못합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못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는 업체가 당연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철거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업체가 100% 들어옵니다. 폐공가는 해봐야 1,300만 원, 1,4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정할 때도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아니면 철거할 수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건축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틀린단 말입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은 집 허물 때 폐기물 아닙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산업폐기물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건물 철거할 때 석면이 들어 있다고 확인하면 전문업체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벌금을 물든지 고발 들어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건축주택과에서 한 것은 어느 업체에서 한 것입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420쪽에 수의계약에 보면 폐가 철거공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전부 산업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철거하는 건물은 슬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자료에 폐공가하고 우리 공공건물도 있네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도 폐기물처리하고 관련되는 것입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바닥하고 벽체를 철거하기 때문에 여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텍스 몇 % 석면이 들어 있는지 전문업체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15%, 20% 이상 포함되어 있으면 전문업체가 와서 철거해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업무보고서 166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일신아파트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외부도색, 담장허물기 10월 30일 하셨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일신아파트 일부는 달서구로 편입되어 있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할 때 달서구와 협조는 있었나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달서구와 협조는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달서구 경계에 들어가는 아파트는 제외하고 서구 쪽에 들어가는 것만 했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담당허물기도 서구 쪽만 합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행정구역상 일부는 달서구기 때문에 중복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아파트 전체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담장은 구역별이라서 달서구 쪽은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하수도 준설하고 외부도색도 그래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일신아파트에 했는 것은 50% 밖에 안 되고 보통 아파트는 3,000만 원, 4,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장태수위원장
도색을 하면 다 같이 해야 사업 효과가 있지 구간을 나눠버리면······.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설명드리면 아파트 보수하는 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은 구역을 정해서 줍니다. 구역을 정해주는 것은 노인정이나 담장, 준설 용도가 한정되어 있고, 우리한테 사업이 들어올 때는 구역표시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구역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434쪽에 보면 위원님들도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원대3가 재개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질의하겠습니다. 시공사는 GS 선정되었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홍병헌위원
GS 선정된 것이 꽤 되었습니다.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올해 정비계획변경을 해서 사업시행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변경해서 사업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GS 자이 같은 경우 대구에 와서 했는 것마다 100% 성공했기 때문에 대구에 적극적인 것으로 압니다. 제가 중구에 있을 때 대신동 자이 준공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만 골조공사를 해놓고 이쪽으로 왔는데 대구경북본부장을 만나 대화를 해보면 대구쪽에는 적극적으로 한다, 본사에서 대구 쪽에 한다고 하면 100% 지원해주고 그래서 전매청 자리도 자이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이가 메이저급 회사고 해서 아마 잘 할 거 같습니다.
홍병헌위원
희소식입니다. 메리트를 느낀다고 하니까 좋은 일입니다. 황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힘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우리 관내에 폐공가가 16군데로 많이 느껴집니다만 올해는 많은 실적이 있는데 계속 추진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2015년부터 폐공가 정비사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공가 정비는 시비, 구비 6대4 매칭사업입니다. 올해는 9,400만 원 나왔는데 지금 폐공가 많은 데는 중구입니다. 우리구는 7개 구 중에서 5번째이고, 중구가 최고 많은 데도 불구하고 중구도 올해 예산을 9,40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7개 동밖에 못하기 때문에 300세대 동 중에 7개 하면 너무 저조해서 도시안전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내년에는 1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많이 할 거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공가는 전부산업폐기물이 많습니다. 슬레이트나 석면이 들어간 것이 많아서 한 동 하는데 1,500만 원, 1,600만 원 드는데 많이 하기가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
아무튼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다니까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잘 조율하셔서 가능하면 서구민들 폐공가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손복자부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행감자료 428페이지 폐공가가 주택 밀집지역이 내당2․3동, 비산2․3동, 원대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비산동쪽에 했네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정비시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세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접수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텃밭으로 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건축주한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안 해주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를 받은 것에 한해서 큰 도로변에 있는 폐가를 주로 하고 8m, 6m, 4m 도로 식으로 하고 공가는 뒤로 하고 폐가 쪽으로 합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동에서 접수를 받으면 도로가 넓은 쪽에서부터 주인하고 협의가 되었을 때 한다 이 말씀이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내당2․3동, 비산2․3동, 원대동이 많은데 혹시 우선순위가 있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자부위원장, 장태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서부시장에 가설점포로 가설건축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관리대상이 되나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꽃집이나 농산물 창고라든지 그런 것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시장은 가설건축물 안 됩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안그래도 작년에 보니까 50개 점포에 어닝방식으로 빼냈던데 거기다 비닐을 쳐서 안에 물건을 넣어놓은 것을 봤는데요.
장태수위원장
벽체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요. 벽체는 여기서 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임의대로 만들었더라고요. 판넬로 한 것도 있고, 비닐로 한 것도 있던데 건축법상 위법사항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아까 말씀처럼 임시조치법이 되면서 양성화 기간이 되더라도 그것은 양성화가 안 되네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주거형으로 한정되어 양성기간이 왔기 때문에 주거형밖에 안됐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상가에 적용이 될 때가 있나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80년도 초에는 다 되었습니다. 공장, 상가 다 되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87년도까지 양성화기간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없다가 작년에 1년간 양성화기간에 주거용으로 한해 정해져 나왔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우리 부서에서도 받아주면 안 되는데..... 협의는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안그래도 서류를 보니까 동의를 해줬더라고요.
장태수위원장
그러니까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이 있는 데가 여기뿐만 아니고, 수성구 수성시장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는 민원을 제기해서 아직도 법상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설폐기물 석면만 분리해서 처리하면 되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실제 분리라는 것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슬레이트와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 전문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하고 있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 그 사람도 잘못 알고 있는지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인데 건설폐기물 전문업체에서 하면 되고, 석면처리업체도 서대구공단에 있고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라야 됩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석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등록되어 있다든지 건설폐기물업체가 있고,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업체도 있고요. 보통 보면 석면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저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공가를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거기에 산업폐기물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산업폐기물이 석면 아닙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석면 때문에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건설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석면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서대구공단에도 있다고 합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그래요. 여기는 안 나와 있길래······.
영철
안영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아파트 외부담장이나 담장보수 이런 것은 지원금이 50%만 지원됩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50%로 정해져 있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일신아파트는 외부도색이라고 하면 아파트 자체를 도색했다는 것입니까? 담장을 도색했다는 것입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도색을 할 수 있는 것이 공동주택은 개인은 안 되고, 공동생활하는 노인정이나 담장, 하수도준설, 도색 그런 것을······.
조영순위원
도색이 아파트 건물 자체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아파트 건물 자체도 됩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일시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건물을 도색하신 것이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해서 도시안전국 소속 건설안전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감사중지
장태수감사위원
손복자 안영철 홍병헌 조영순 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