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김준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세무과, 구금고 금융대행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정수영입니다. 2015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김준범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잘 가동 되고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김종록위원
수요 민원은 몇 시까지 합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저녁 8시까지 합니다.
김종록위원
38회를 했는데 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없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주로 6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에 많이 오는데 하루에 10건 정도 합니다.
김종록위원
전자여권을 발급하게 되면 칩이 들어가서 볼록한데 내년부터 미국은 전자여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자 여권을 많이 발급하고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지금은 전부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전자여권이 48면은 5만 3,000원 24면은 5만 원인데 5년 10년 복수여권 이지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김종록위원
1년 단수여권은 1회 한 번밖에 못쓰지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1년 안에 1회 밖에 못 씁니다.
김종록위원
단수여권도 내는 분이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국제면허증 하고 여권하고 같이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91년도에 국제면허증을 낼 때는 국제면허 시험장 갔다가 구청 갔다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 당시에는 면허증이 굉장히 컸습니다. 현재는 운전면허증 하고 여권하고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면허증만 별도로 내줍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여권도 따로 면허증도 따로인데 전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발급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다시 4일 이내 발급해서 오면 여권하고 같이 내줍니다.
김종록위원
그 당시에는 면허증이 20㎝정도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크기가 어떻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지금도 전에 하고 똑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종합민원과가 우리 구의 얼굴인데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하셔야 만 우리 구청이 잘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갤러리 같은 것을 보면 많이 깨끗해 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요야간 민원이 2014년도에 시작된 것입니까? 이전부터 했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그 전에는 한 달에 한 번만 했는데 2014년부터는 매주 수요일 하게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근무여건에 대해서 직원들 불만은 없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2시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현재는 8시 까지만 근무하고 있는데 늦게 와서 못해 간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2014년도에 37건에서 2015년도에 418건으로 엄청나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고 스러우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수요 야간민원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하시고 서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업무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좀 더 활성화 시키면 좋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미소갤러리 동양화 서양화 작품 전시회를 하는데 다른 작품을 전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내년부터는 공예품이나 서각 쪽으로도 전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다양하게 작품을 전시해 주시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서구 주민들도 있으니까 전시품 공예품들의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점을 살려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화요일 민원 상담실 운영은 특별히 따로 하는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특별히 따로 한다기 보다는 화요일은 집중적으로 불편한 민원을 안내하는 것인데 과장자리 옆에 칸막이를 해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거기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오세광위원
화요 민원에 대해서 구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홍보는 서구광장지에 민원실 편의시책들을 실는데 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는 못 실어주고 번갈아 가면서 실어주고 전광판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찾아 오셔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화요민원을 배너광고 에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개인적으로 친절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신 것이나 개선해야 되겠다고 느끼신 것이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토지정보과 앞에 있던 통합제증명 민원접수 발급창구를 종합민원과 앞으로 재배치를 했습니다. 과장이나 계장이 바로 뒤에 있으면 직원들의 마음가짐도 다를 수 있고 급한 일이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절에 대해서는 12월 10일, 13일 날 고객접점 부서인 동 주민센터 창구직원들을 특별히 교육했고 이번에 신규 직원한테 친절 메시지를 새로 녹음해서 이번 주부터 방송하면서 전 직원들한테 친절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민원업무를 보는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재배치는 잘 하셨다고 여겨지고 친절에 대해서는 항상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친절 메시지 보내기도 사소한 것 같지만 특히 민원과에 계시는 분들은 웃을 수 있는 이야기라든지 기분 좋은 메시지 같은 것을 계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창구가 15개서 14개로 한 개가 줄면서 통합이 되었는데 불편이나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내용은 변함이 없고 창구를 간편하게 묶었습니다.
김경호위원
가족관계 등록현황이 총무과에는 20만 7,162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20만 5,548명인데 다를 수가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그것은 다를 수밖에 있습니다. 본적을 서구에 둔 인구가 가족관계 인구이고 총무과에서 통계 내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등록 인구입니다.
김경호위원
재적가구와 인구수도 다릅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재적가구는 2008년도 1월 1일자로 호적법에서 가족관계 등록법으로 변경되면서 재적하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김경호위원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6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을 베스트친절 공무원 선발을 위해 특별히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해 드렸는데 실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증액까지 해주셨는데 추진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달에 매달 2명씩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2월 10일까지 18명을 추천을 받아 친절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특별한 일에 친절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1명이 추천 되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는데, 특별한 친절 사례가 있으면 친절 공무원으로 선발 하면 되는데 2명 선발하는데 18명이 왔는데 누구를 선발 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부서별 의견을 들어봤는데 부서에서도 어느 한 사람을 추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직원들이나 공무원 노조에서도 요즘은 다 성실하고 친절한데 누구를 선발 하는 것은 위화감 조성을 할 수도 있으니까 특별한 사례가 있을 때 친절 공무원으로 선발해서 표창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종합민원과에서 활발하게 했습니다. 부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하고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서 간부들 회의를 3~4회 했는데 확실하게 친절한 사람이 있으면 주면 되는데 매달 2명씩 나눠 먹기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 특별하게 친절한 사람을 줘야 상의 의미도 있고 상징적이지 친절 공무원 이라고 하면 뭔가 확고하게 정말 친절한 사람을 주자로 의견을 모아서 매달 주는 것은 지양하자고 해서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매달 2명씩 하면 나눠 먹기식이 된다든지 누구는 주고 안주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으니까 친절이라는 단어만 넣지 말고 전체적으로 친절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한 사람을 추천해서 1년에 한 번이나 분기별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연말이 되면 정부 포상도 있고 모범 공무원 표창도 있고 많은데 거기에 맞추어서 구청 동 주민센터 근무자까지 해서 가장 우수한 1~2명 정도 뽑아서 주는 방법을 적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다른 포상들도 있으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반기나 분기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선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선별 기준에 그런 식으로 심의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것인데 공무원들끼리 심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심사를 외부인이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외부인이 와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면 민원창구 직원만 제한되어 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안 맞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종합민원과에 준 선물입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종합민원과가 아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에 있더라도 민원인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줘서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런 공무원이 필요하다 싶은 사람한테 줘야지 그냥 평소에 본인 업무 친절하게 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외부에서 심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심의하는 것을 총무과 인사계에서만 하지 말고 의원들도 넣어 주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고 실제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동에 갔었는데 그 직원이 자기 동 일도 아닌데 남의 동까지 모셔다 주고 오는 친절한 공무원을 봤는데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다각도로 검토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처럼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국장님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위원님들이 사업을 추천해 드린 배경과 의미와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의 의미는 다른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58쪽과 370쪽의 처리단축 기간이 다른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처리기간이 다른 민원입니다. 유기한 민원은 처리기간이 6일 이상 민원인에 대한 단축율이고 마일리지 단축율은 2일 이상 30일 이내 기한의 민원입니다.
김경호위원
단축율을 최대한 줄여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김경호위원
60쪽 원스톱 후속민원 안내 2,345건인데 구청에 양육수당이 얼마정도 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24개월 이상은 10만 원인데 어린이 집이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고 출산축하금은 둘째는 20만 원, 셋째는 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컬러플 출산장여금으로 주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서구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출생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30일내 신고해야 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게 됩니다.
김경호위원
사망신고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마찬가지 30일 이내 해야 됩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
일반현황에 정원은 8급 9급이 많은데 현원은 높은 급수가 많은데 일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요즘은 7급이 구청에 가장 많기 때문에 일하는데 좋습니다.
김진출위원
57쪽 향후 계획에 시에서 하는 것은 미소친절이고 서구는 미소&행복이라는 슬로건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시에서 하는 것이나 구에서 하는 것이나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는데 향후 계획에 계속 추진하겠다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계속 친절할 것인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친절에 대해서는 교육이 중요할 것 같고 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직원들 친절 마인드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보는데 시에서 하는 미소친절 운동은 대구시 전체 시민들 친절운동을 많이 펼치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올해 통장교육 때도 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때도 입간판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민원실은 서구청의 얼굴인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미소와 행복이 있는 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고 69쪽 민원만족도 측정 계획 서비스 개선 계획서에 보면 전부 100점인데 어떻게 점수가 이렇게 나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체크리스트대로 했기 때문에 100점을 준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위에는 평균 점수가 94.7인데 밑에 점수는 올 100점입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우수자 15명만 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소 친절에 적극 동참해서 밝은 서구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가 48면 일반 5만 3,000원, 24면 알뜰 5만 원인데 면수는 반틈이나 차이 나는데 가격은 3,000원 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전국 동일한 가격입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동일한 가격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알뜰이라고 하면 최소한 50%정도 차이나야 알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외교부에서 정한 대로 합니다.
김준범위원장
건의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종록위원
관광 법규집을 찾아보니까 24면 들어가는 것은 안에 그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3,000원이 더 추가된다. 원래는 3만 3,000원에서 나머지 1만 8,000원을 플러스 해서 5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거동불편 민원처리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불편한 분이 전화로 증명서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배달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정화윤 대구은행 신평지점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할 경우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정화윤 대구은행 신평지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윤
정화윤대구은행신평지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대구은행신평지점장 정 화 윤
김준범위원장
정화윤 대구은행 신평지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윤 대구은행 신평지점장님께서 업무상 일정 관계로 은행으로 가셔야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구금고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대구은행은 대구를 상징하는 금융기관인데 우리 구청금고를 맡아 있는데 서구에 이윤을 많이 주고 같은 금리라도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언론에서 보면 대구은행이 전체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각 동이라든지 구로 내려오는 봉사는 좀 그런데 그런 것을 간부회의때 건의 하셔서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지점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건의해 주시고 크게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윤
정화윤대구은행신평지점장
금리 부분은 본점과 최대한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서구 금고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자체는 DGB 사랑봉사단 이라고 있는데 서구 사랑봉사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무료급식 이라든지 이런쪽에 직원들 개개인이 서구사랑 봉사단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이 홍보가 많이 안 되어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새마을 금고 같은 경우는 새마을 금고법에 보면 이익금에 몇 프로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료급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봉사인데 그런 것은 서로 생각해 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화윤
정화윤대구은행신평지점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대구은행이 여러 가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도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도 해마다 1,000만 원씩 장학금을 내고 계신데 언제부터 내고 있습니까?
화윤
정화윤대구은행신평지점장
연도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오세광위원
대구시 전체로 보면 서구 남구가 재정이 많이 열악하고 서구에 장학생 대상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전체로 보면 좀 더 잘 사는 동네가 있다고 보면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전체가 균형을 유지하고 발전한다고 봤을 때는 좀 더 여유가 있는 쪽에서 부족한 쪽을 메워주면서 가는 것이 균형 있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미래에 우리 희망인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많은 돈을 기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가능하면 대구은행이 해외도 진출 하시고 여러 가지 수익도 많이 내는 입장에서 지역인 대구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윤
정화윤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저희 은행에서는 DGB사회공헌 재단을 설립해서 지역에 기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사회공헌 재단에서 지역에 기부한 금액이 120억, 2014년도는 153억 정도 기부를 했고 지역에서도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기업중에 하나가 대구은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DGB 장학재단이 있어 금년에 64억 정도를 지원해서 고등학생 대학생 4,577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본부와 협의해서 많은 학생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구 쪽에 행장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윤
정화윤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지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화윤
정화윤대구은행신평지점장
1년 만기는 1.35%입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구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화윤
정화윤대구은행신평지점장
11개월 이상은 1.3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네요.
화윤
정화윤대구은행신평지점장
기준 금리 자체가 많이 낮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구 하고 구 금고 하고는 이자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화윤
정화윤대구은행신평지점장
최대한 조금이라도 높게 적용하기 위해서 구금고가 유리한 쪽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보통 이자 협상은 언제쯤 합니까?
화윤
정화윤대구은행신평지점장
만기도래 되기 전에 합니다.
김경호위원
서구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윤
정화윤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100일 기준 단기이자는 몇 프로 입니까?
화윤
정화윤대구은행신평지점장
1.11%입니다.
김종록위원
1년 만기는 1.35%인데 구금고에는 우대금리를 주는 것입니까?
화윤
정화윤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김종록위원
일반인이 100만 원을 예치해도 1.35%를 주고 구금고에서 천억을 예치해도 1.37%를 주면 우대금리로서 조금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화윤
정화윤대구은행신평지점장
개인한테 적용하는 금리하고 기관에 적용하는 금리 체계가 다릅니다.
김종록위원
우리 구 전체 금액을 단기로 예치하는 것도 있고 장기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형태로 예치를 하는데 평균 금리는 얼마입니까?
화윤
정화윤대구은행신평지점장
1개월짜리 정기예금하고 수시로 입출이 자유로운 M&D가 조금 금리가 높은데 가급적이면 입출이 자유로운 M&D쪽으로 구금고를 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록위원
M&D를 한국은행 같은데 다시 예치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받는 금리하고 차액이 얼마나 나는지 묻는 것입니다.
화윤
정화윤대구은행신평지점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록위원
파악하셔서 차후에라도 서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서구에 다만 얼마라도 이득이 될 수 있는 이율을 적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윤
정화윤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세무과장 하수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김준범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 지방세 과오납 발생시 간편하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과오납자들 계좌로 바로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세무서에서는 벌써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잘하셨다고 봅니다. 395쪽 이현동 건축물 42-221번지 5년째 재산세가 방치되어 못 받고 있는데 5년 넘으면 결손처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결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을 세금을 적게 받아서 세금을 고지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못 받았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이것은 받았습니다.
김종록위원
2015년도 건축물분인 것 같은데 비산동 322-1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로 항측 촬영에 걸려서 추징하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5년 동안 계속 추징하고 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5년 동안 추징하고 그 다음부터는 해마다 나갑니다.
김종록위원
추징 실적은 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395쪽 396쪽에 있는 것이 세금을 발굴해서 추징한 내역서입니다.
김종록위원
420쪽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예정납부 11월 달로 되어 있는 것은 받았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분납으로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약속 된 것도 있고 독려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납부된 것은 어느 정도 납부 되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1번 주식회사 뉴대구호텔은 6,200만원 체납되어 있는데 4,000만 원 납부했고 2,000만 원은 12월 말에 납부하기로 약속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14번은 납부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돈이 되면 바로 납부한다고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언제부터 약속한 것이길래 지금까지 안 받고 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사정이 어려워서 12월까지 약속을 지켜주고 안내면 다시 독려해서 납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김종록위원
경매중인 부동산 같은 경우에 아주 경미하게 받은 부분이있는데 나머지는 결손처분 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확인을 더 해보고 없으면 결손처분 합니다.
김종록위원
세원 발굴을 위해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402쪽 우리 구에 5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가 있는데 이것은 누락된 것을 받은 것입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우리가 직접 나가서 조사해서 받은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구에는 50인 초과되는 사업장이 얼마정도 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125개 업소가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398쪽 주민세 재산세 분 12만 4,000원 내당동 대구은행 서대구 지점이 있는데 우리 금고가 대구은행인데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주민세 재산분은 330㎡이상 사용하면 사용자가 우리 구청에 자진신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은행에 담당자가 바뀌어서 착오가 일어나서 신고를 안 한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 나가서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구에 세입세출 외 현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20일 공무원들 월급날 받아서 10일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말일이 되면 각 기관단체로 돈을 보냅니다. 총무과에서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가 각종 보험료, 무연고자 상속대금, 압류자동차 공매대금이라든지 교통관련 과태료, 소득세 주민세도 있겠지만 무연고자 수급자 사망 후 유류 재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항목별 품목별로 기재 되어 있겠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세입세출 계좌하고 무연고자 물품대금하고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무연고자는 사망하면 검찰청에서 검사 지시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무연고자는 물품이 거의 없고 있으면 남의 사유재산이라서 친인척을 찾아서 돌려줘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남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못 합니다.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법원에 공탁을 하든지 하지 그 돈은 관공서 계좌로 못 들어옵니다.
김경호위원
무연고 수급자의 유류 재산은 검찰청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관련된 것은 각 계좌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청장님 명의로 각 과별로 사용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서구에 영화상영관이 한 군데 있는데 이것은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해서 표준세율하고 다르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몇 배 정도 받고 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주유소나 공장은 두 배, 대형 건물은 세 배냅니다.
김경호위원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서구에 영화관은 관람석이 500석 이상 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내당동 롯데시네마에 좌석수가 1300석이 되는데 고위험건물이라서 세배를 매기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379쪽 10년 넘은 과태료 통지서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데 과태료 소멸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5년입니다.
김경호위원
5년 넘은 과태료 고지서를 종종 보는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합니까? 아니면 과태료만 계속 발송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많이 체납된 곳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합니다.
김경호위원
세무과 직원들이 노력하는 만큼 구세가 많이 들어오는데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현명하게 과장님 지시하에 현명하게 대처해서 세무과를 잘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8쪽 결손처리 후 징수내역에 2014년도 51건, 2015년도 364건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감사기간이 2014년도는 2개월 분이고 2015년도는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10개월 분으로 기간차이입니다.
오세광위원
기간을 정확히 명기해 주시든지 아니면 연도별 비교기 때문에 2014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2015년도는 1월부터라고 감사받는 기간을 명기해 주시면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411쪽 각종 과태료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12억 정도 되는데 미수가 23건인데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이것은 날짜 차이로 돈은 받았는데 장부상 미수가 된 것이고 현재는 미수액이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구금고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오세광위원
재계약할 때 참여하는 은행이 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년으로 봐서 참여한 은행은 없고 농협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다.
오세광위원
구청에 관련된 업무로서 수익을 주는 것인데 재계약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당연히 경쟁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대구은행이 구금고로 되어 있는데 대구시는 일반예산은 대구은행 이지만 특별예산은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 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구청 단위에서는 특별회계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점포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손익계산을 합니다.
오세광위원
구청에서 다른 금고를 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나면 대구은행에서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물론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오세광위원
해오던 방식으로 하는 것 외에 이번에는 변화 된다는 느낌을 줄 때 좀 더 경쟁력 있는 계약이 될 것이라 보는데 우리 구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닌데 기획행정위에 관련된 부서에서 현수막 게시자료를 2013년부터 받았는데 대부분 태양광고 기획사를 90% 이용하는데 세무과에서는 2014년 15년 도에 광성사, 한남광고사 등도 이용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일을 시켜보면 잘 하는 집이 있습니다. 태양광고사는 경험이 많아서 확실하게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믿고 맏기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맘에 드는 쪽에 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한 곳에 너무 집중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보니까 최소한 두 군데 정도는 경쟁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좋은 업체가 있으면 추천부탁 드립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일반현황에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가 세무과는 5명이나 나는데 일하는데 애로점은 없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인사계에 충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동안 5명이나 결원되니까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타구 보다 서구가 결원율이 제일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6급하고 7급에 직원들이 편중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승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위에서 정체가 되니까 밑에서도 정체가 되는 실정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인사 적체가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김진출위원
이번에 주민세가 100% 올랐지요. 이것은 지방세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시세라서 시로 다 가고 교부받습니다.
김진출위원
갑자기 100%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16년 동안 주민세를 올리지 않았는데 물가인상율 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국가정책 으로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담배세는 우리 구에 몇 프로 정도 줍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담배세는 시세로 다 들어갑니다.
김진출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세금이 뭡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자동차세 재산세가 많습니다. 재산세는 서구청 구세이고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재산세는 순수하게 100% 우리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세무과에서 미납된 세금을 잘 거둬서 세무과에 할 일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
이륜차도 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미 가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경호위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는 무조건 가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오토바이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이륜차는 동사무소 차량담당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동에서 관리하더라도 결국 세비는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고지서는 구청에서 발부합니다.
김경호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이륜차에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자동차에 비해서 대수가 적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김경호위원
요즘에는 오토바이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의 애로점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수도 늘어날 것이고 불법을 자행하는 운전자들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쯤 되면 폭주족처럼 단체로 업무용 배달 오토바이들이 엄청나게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단속을 하고 책임보험이라든지 그 외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작년에는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지방세 가이드북 책자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올해도 발간해서 기업체 하고 동사무소에 나갔습니다.
김경호위원
의원님들께도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425쪽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2015년도에 상사업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1억 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1억을 받아서 세무과에서 얼마정도 씁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45%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산계로 넘어갑니다.
김진출위원
조례나 법에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상사업비는 예산에 편성해서 하지 개별적으로 못 씁니다. 세무과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든지 하지 세무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알기로 상사업비를 받아서 직원들 사기도 충전시켜 주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못쓴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징수포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징수포상금은 연도별로 틀리는데 개인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웁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예년에 하는 정도로 해놓고 포상금을 많이 줘야 되면 추후에 줍니다.
김진출위원
상사업비를 받아오는 과에 최대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수요일 10시에 속개하여 문화회관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
김준범감사위원
김경호 김진출 김종록 오세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