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군정업무추진과 마무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금산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2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6만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해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군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책임소재를 반드시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면서 군민 편의도모와 지역발전에 모범이 되는 행정사례에 대해선 향후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되는 감사 진행은 가급적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순서와 항목이 사전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음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감사는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진행될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성격상 여러 실·과 간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도 함께 배석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전반에 대하여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소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는 1문 1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계획 외에도 감사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감사자료, 현지 확인, 의견진술 등의 추가요구 사항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겠으며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편의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편의상 당일 감사 마지막 순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피 감사기관 출석대상자께서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출석하여 주시고 실·과장의 증언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책임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문제시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공무원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피 감사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 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원규 기획감사실장님, 이병성 주민복지지원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박 원 규 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병 성
최명수위원장
박원규 기획감사실장님, 이병성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박원규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들 지난 주에, 어제까지 내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또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집행부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약속드리고요.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 잘 새겨서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획감사실
최명수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석해주신 금강일보 이정석 기자님 환영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제5쪽 의회지적사항 개선 요구 등 조치내역부터 15쪽 사업비집행잔액 처리사항까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일정에도 노고가 많으셨는데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또 노고가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의회지적사항 중에 귀농귀촌 희망자 상담창구 일원화 방안 강구 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귀농귀촌 종합 안내책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부서간 유기적 협조를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요구했던 시정조치가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답을 듣겠습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우선 2013년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직접적인 당사되는 부서는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되겠고요. 기획감사실도 참고하라고 저희한테 지적사항을 내려준 것으로 저희가 이 자료를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을 때에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총괄 분야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기로 하고, 기술 지원 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맡기로 업무분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총괄 개념 보다는 실질적인 교육에 필요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더 몰리는 현상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업무가 이원화된 비슷한 느낌도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말씀은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협의가 돼서 지금도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 말씀은 잘 알아 들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2013년도에 지적한 사항이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데 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 부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전담부서가 귀농귀촌, 금산으로 가는 길 책자를 하나 발간했는데 이 내용 중에서도 보면 우리 귀농인들한테 보탬이 될 만한 중요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부서라고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귀농인 한 사람이 지금 현재 귀농인들한테 멘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금산군에 살려고 온 사람들이 금산군에 왔을 때 무엇을 지원해주고, 어떤 것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를 상담해주는 창구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지적한 내용이 벌써 지금이 2015년도 말이 되어서 2016년도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사소한 것, 이런 것도 제대로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이 귀농정책도 분야가 총무분과, 산업분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이 아니면 이런 진지한 토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귀농정책 누가 와서 금산에 살고 싶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물어보면 답이 없으면 다시 농업정책과로 와. 농업정책과에 가도 어디로 가야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들이 왔을 때 모든 필요한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답해 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실장님이 말씀했던 부분들 일부는 실장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귀농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귀농인들이 왔을 때 우리 금산에 살 수 있는 여건을 한 군데서 알아볼 수 있고. 또 판단을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귀농인의 집도 설치를 했고 한데 그런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 군에서 귀농인들한테 할 수 있는 일거리, 이런 것들을 우리 금산을 잘 아는 직원이 해도 되는데. 귀농인을 시켜서, 그 분이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아까 상담창구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씀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에 귀농을 하고 있고요 그 쪽에서 하고 있는 일은 보통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좀 없다고 하니까 좀.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그 상담실이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사람이 귀농인입니다. 상담을 하고 계시는 분이.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에요? 그 분이요? 상담하는 분이요?
병진
박병진위원
아니에요. 귀농인을 일용직으로 쓰고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귀농인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모르겠고요. 어찌되었든 주신 말씀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거쳐서 잘 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쪽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병진
박병진위원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자는 거죠.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단순하게 농업정책과에서는 융자금 일만 해준다는 이런 이야기밖에 안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것은 농업기술센터 쪽의 일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기들도 부담스러운 것 같은 그런 것을 제가 느끼기는 하거든요.
병진
박병진위원
우리 군 입장, 행정입장은 크게 그것을 고려하지 말고 귀농인들 입장을 고려해서 귀농인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우리 입장을 고려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농업정책과 계통은 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보니까 어제 최명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했던 그런 내용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 업무적으로도 약간 깊이 들어가면 이질적인 것이고. 총론적으로 보면 동질감이 있어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계속 어떤 방법이 좋은지 두 개의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신 말씀 참고해서 조정해보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귀농인 상담창구가 일원화 되어서 농업기술센터를 가든 농업정책과를 가든 한 군데에 가면 아 귀농인들이 해야될 일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서 아, 내가 금산에 와서는 어떤 일을 하고, 또 지원을 뭐를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자는 것이고. 지금 뭐 어제 귀농인 설명을 하시는 분, 쉽게 귀농인께서 하는 이야기는 귀농인 지원 방법은 귀농귀촌대학에 가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대학에 가면 거기서 할 수 있을 테지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쉽게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한테 원했던 것은 귀농인 상담창구를 일원화하자는 것으로 원했지, 귀농인 대학을 보내주는 것을 원한 것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2013년도의 지적사항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2013년도에 신발전지역 처리내역에 보면 지금 2013년 상황과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13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군 집행부에서는 어떤 답변을 했냐. 여기 읽어볼게요. 전문가로 구성된 신발전지역 추진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금산에 맞는 사업개발 및 지속적으로 투자자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투자 컨설팅 자문기관에 투자유치 가능성 용역과 투자유치 실시 설계 용역 완료 후 추진토록 하겠음.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서도 투자하지 않겠다고 철회한 것 아닙니까? 통보가 온 거죠?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나아갈, 우리 집행부의 신발전 용어가 바뀌었죠? 용어가?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바뀌었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방향은 뭐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6쪽의 신발전지역에 대한 지적사항과 46쪽의 신발전지구 지정현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MB정부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해주기 위해서 신발전지구라는 사업명칭을 가지고 법령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발전지역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가 MB정부 거의 마무리 끝날 때 단계로 했었죠.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전 정권에서 하던 이런 정부 정책을 그냥 없앨 수 없는 그런 맥락이 있어서 그랬는지 2014년도에 지역개발지원법으로 법률이 새로운 법이 만들어 지면서 신발전지구라는 사업을 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속으로 흡수를 했어요. 흡수를 해와서 이 법도 이 법은 따로 있지만 지역개발이라는 법은 있지만, 그 속에 신발전지역이라는 사업은 그냥 확 일순간에 일몰시키기는 어렵고, 그냥 우야무야 자연적으로 사그러지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어떤 유니빅이라는 회사인가 한번 만났었고, 2차로 MBI를 유치하려고 노력했다가 결국은 철회하는 그런 상태이고. 아직 이 사업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자가 나올지 저희들은 노력하겠다고 저희들은 총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신발전지구 사업을 할 때에는 별도 이 사업을 좀 열의를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용역보고도 만들고 컨설팅을 해봐서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려다가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이것도 못하고 지금도 우야무야 이러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집행부 쪽에서는 보면 무슨 사기꾼들만 있는 것 같은 인상을 깊이 받아요. 대구에서 호텔 한다고 해서 유성에 사무실 있고, 얼마나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에는 말레이시아하고 해서 그 다음은 그렇고. 지금 어떤 팩트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유치하는 기업체를 정말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이라든지 우량기업, 이런 분들을 유치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것 아니더라도 금산에서 사업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 결코 그 사람들이 투기 목적이 아니고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유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난 후에 투자를 하겠지. 몇 마디, 행정에서 하는 몇 마디만 듣고 선뜻 투자한다고 저는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과정에 우리 행정공무원이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너네들 뭐했냐? 우리는 이런 일을 했소.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결국 결과적으로 종국적으로 유치를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체의 책임이고, 그만큼 노력한 공과는 저희 행정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나는 지금 정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아니, 기업이 결국 안 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셔야죠.
상헌
이상헌위원
그 전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의 투자는 있고.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참 허무하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니까 허무하지만 결국 성과를 못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금산군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에요. 기업 하나 유치하는 것이 금방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상헌
이상헌위원
쉽지 않지요. 않지만 지금 꼬박 3년 동안 집행부에서 헛물만 켜고 계속 하면, 나 얼마 전에 개삼터에 한번 가봤어요. 진악산 내려오면서. 거기에 신발전지구지정은 해놓고 그 개삼터 거기에 화장실 덩그러니 가져다 놓고 광장 만들어 놓고!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상헌
이상헌위원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그거 관리하느라고 말이야!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신발전지구 지정을 받은 것, 그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려고 했던 그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칭찬은 못해줄망정 사기, 이런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업자들이 사기라는 거죠. 업자들이.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물론 저희들도 콧털하나
상헌
이상헌위원
말레이시아 왔다갔다 하면서 했지만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겉으로 유통사 통해서 그 사람들이 기업성, 신용도 다 조사를 해서 사업투자를 하는 것이 의당 맞기는 맞지요. 그렇지만 그 분들이 와서 투자를 선뜻 먼저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되겠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얼마나 지금 금산군에서는 재정손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재정손실 없습니다. 달랑 저거 하나 있어요. 말레이시아 유치 외국 비행기표 밖에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 재정손실, 그리고 개삼터에 그렇게 해놓고 관리하고 하는 교두부를 마련해서 신발전되면 개삼터에 관광객 오고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개삼터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신발전지구로 지정하려고 했던 것이고 신발전지구를 하기 위해서 개삼터를 조성할 것은 아닙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또 상업지역으로 바뀌어 놨잖아요. 도시계획. 호텔 짓겠다고 해서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을 기업체들이 유치하게끔 그런 것을 해야지. 그런 것을 안 하고 선뜻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 구축을 우리가 제반 했는 대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가 행정의 이유가 아니라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그 업체의 사정으로 안 오는 것을 저희들이 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헌
이상헌위원
물론 다 접근한다고 해서 다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에 대한 판단과 계속 그들의 이야기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집행부가 그것도 참 어렵다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끌려간 것은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말레이시아 와서 투자유치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가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와서 뒷북을 쳐서 마치 지금 보니까 뒤통수 맞은 것같이 말씀드리는데, 그 비행기 표 밖에 없습니다. 손해 본 것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것도 안하고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실장님. 전통의료사업단 그 지원들이 계속 여기에 매달렸던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거기에 전력투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다 만들고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다른 과 업무이야기 꺼내기는 난감하지만 기업유치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상헌
이상헌위원
본 위원도 집행부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저에 대한 위원으로써의 지금 이렇게까지 3년 동안해서 참 이런 허실, 이 안타까움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거듭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목적을 이루었으면 이런 질물도 저희들이 안 받고 공을 치하 받을 일이겠지만 그 업체에서 그냥 단순하게 지금 생각해보면 감언이설 같은 식으로 투자하겠다고 선뜻 손 내밀다가 싹 접어버릴 때에는 저도 허무해요.
상헌
이상헌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실장님 내부적으로 가다보면 그 사람을 소개하는 중간자, 여러 가지 선들이 있었겠지요. 그런 믿음과 계속 말레이시아도 갔다 오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밖에 없었던.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그 분들이 손을 내밀 때 우리도 손 내밀어서 같이 해보려고 했던 그런 부분은 인정해주시고요. 그 결과치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업하나를 유치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렵다는 것, 같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집시다. 실장님. 계속 이거 진행할 겁니까?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하려고 합니다. 또 다시 위원님들께서 감사 지적사항에 또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또 이런 답변 반복되는 질문밖에 없어요. 이 사업이 없어지는 한. 정부정책이 이 사업을 일몰시키는 한.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하는데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또 사업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투자자 유치를 하는데 아무도 안 온다고 하면 또 위원님들께서 또 그런 이야기, 뭐했느냐고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참 공개석상에서 묻지 못하고, 어떤 일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연결이 되는 지는 묻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용의주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더 없기를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14년도 휴양형 무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을 했었고, 2015년도 홍삼제조전문마스터과정을 끝났습니다. 교육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직원분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014년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자료를 취합해본 것은 15명이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 15명 취업을 어디서, 어떤 취업을 했는지 좀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이야기 이어 나가겠습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15명 채용한 부분에 있어서 회사명칭은 저도 자료만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예.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취업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진
박병진위원
예.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그것 자료를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하는 홍삼전문마스터과정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45명 중에서 창업준비가 20명 정도 되네요? 그리고 취업현황도 보면 덕원 뭐 그렇고. 또 취업연계 현황을 보면 대학준비. 우리가 대학가라고 교육시킨 건 아니잖아요? 홍삼마스터 과정이 대학가라고 교육 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 있어도 숨겨야 될 것을 여기에다가 써놨어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대학 가기위해서 이 전문마스터과정을 한 것은 아니겠고요. 이 사람이 취업을 못한 이유가 대학으로 진로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홍삼제조전문마스터과정 비용이 얼마죠?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1억8천1백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1억8천 투자를 해서 한 15명 정도 취업을 하고 나머지는 뭐 창업준비라는데 이분들이 과연 홍삼제조공장 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코디네이터도 그렇고 전문마스터양성과정, 조금 전에 이상헌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MBI 그런 유치, 이 세 가지 맥락을 같이 말씀을 드린다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인해서 이것도 업무를 추진했는데 이 일이 당시 어떻게 일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물론 종국적으로 이것도 일자리를 취업까지 연계시켜서 알선해주는 것이 가장 좋지요. 우리 행정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기틀을 만들어줬다. 또 그 중에 일부는 취업을 했다, 또 일부는 기술을 배워서 창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왜 다 취업을 못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참 드릴 말씀이 없고. 우리가 당시 군정시책 방향을 왜 그렇게 잡았는가. 담당 팀장한테도 당시 그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좀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교육비용하고 그 인원하고 나눠보면 1인당 들어가는 교육비용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코디네이터도 마찬가지이고. 이 많은 금액을 가지고 전부 교육비로 써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교육을 하니까 사람들이 금산군은 돈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제가 옛날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다른 실과에서 국비를 가지고 교육 보내는 것을 보면 3개월, 5개월 마스터 하는 데 약 30만원, 40만원 교육비 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코디네이터나 홍삼마스터과정은 1인당 몇 백만원해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취업까지도 알선할 수 있는 또 교육한 기관이 뭐죠? 피플앤프로보노인가요? 그 사람이 좀 책임을 지어야죠. 그 많은 교육,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으면 그러면 교육시키는 데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이벤트나 뭐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교육과정에서 여건이 없었다고요. 홍삼제조기술을 직접 현장 가서 매일 교육 한 것도 아니고.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렴풋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인원을 나누다 보면 개인별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요. 우선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전문교육기관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런 특수교육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다를 겁니다. 지금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요. 한번 그런 부분을 비교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2015년 6월달에 현장돌아보기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위원들이 현장돌아보기를 가면 실과에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실과에서 기본적인 예의도 안 지키고 현장돌아보기 준비를 다 했다고.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그건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어떤 핑계를 대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리고 지금 10쪽 맨 마지막 하단에 내용도 거기 나와있지만 우리도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직원분들한테 감정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직원분들한테 고맙다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서로들 기본적인 예의를 안 지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얼굴 붉히고 마음 상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는 최대한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아토피 치유마을에 입주하는 조건이 뭐죠? 입주하는 사람들 조건이.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아토피가 있는 학생이나 유치원의 부모하고 천식환자까지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천식환자까지만?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입주하게 되면 전 가족이 다 옵니까? 당사자만 옵니까?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 한 부모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명수위원장
가족이 다 오는 것은 아니죠? 그럼?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지역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까? 관내사람이 입주해야 된다든지 외부사람만 입주 가능하다든지.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관내 분들도 오시고, 외지인도 오시고 합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관내 분들도 들어오고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오게 되면 가족들이 와야 실제 우리 금산군의 주민으로써 혜택을 보지 않나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것도 아토피 환자가 치유목적으로 오는 것이지 그것이 나아가서 금산군에 정착을 하고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지 오는 것은 치유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다 온다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최명수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가구까지 지어서 제공하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역할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가구 양 부모가 있으면 양 부모가 온다든지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단지 당사자만 오면 우리 군에대해서 주민으로써는 역할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정길호 팀장이 이야기 한 대로 보호자 두 분중에 한 분은 경제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와야 된다는 것은 너무한, 무리한 조건 같은데요.
최명수위원장
가능하면 가족들이 많이 와서 입주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 만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16쪽 군읍면 건설공사 추진현황 및 미발주 현황으로 금산읍부터 25쪽 추부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실장님 16쪽에 보시면 6번이요. 각 읍면 건설공사 추진현황 및 미발주 사업 현황을 보면 각 읍면의 사업비는 2억5천만원씩 되어 있는데. 군북면만 2억6천, 1천만원이 증액되어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명수위원장
담당자분들 계시면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세요. 그리고 아까 박병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있죠? 감사기간 중에 제출 바로바로 해주세요. 미루지 마시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갖다 다 배부해주시고 하세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우선 자료를 더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답변의 말씀을 드리면, 읍면장들한테 저희 군에서 10개면 돈이 2억5천씩 읍면 사업비로 배정하는 사업인데요. 여기만 1천만원이 많게 된 자료를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되었어요? 그럼 자료를 바로 찾아서 주시고요. 우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럼 황귀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 준비하는 대로 와서 답변해주시고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실과별 사업추진실적 및 미발주 현황부터 43쪽 부서별 미집행 사업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27쪽 보면 주민홍보 LED 전광판 기능개선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건 예산편성 할 때 심사숙고했던 부분이 아닌지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이 그 수삼센터 옆에 수삼센터 들어가기 전에 수자원공사인가? 거기서 했던 전광판을 저희가 인수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요.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입찰잔액이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32쪽 금산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 지방보조금이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278개, 보조금 지원 목이. 그런데 여기에 심의위원님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덕망 있으신 분들이 다 내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최소한 이 위원회가 278개의 보조금 심의를 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우선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금년 2월 달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과거에는 보조금 심의를 할 때에 거의 단체별로 새마을이면 새마을 단체에서 5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면 단체별 심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은 보조금이 6개가지 통계목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사업별로 나눠지는 현상이 보이다 보니까 마치 사업량, 개수, 사업 숫자로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저희들도 일주일 전에 보조금 심의자료를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때도 거의 세 시간 가까이 심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본 위원도 의원직을 하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장을 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가 일을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잘못 쓰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관심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그 단체 행사하는 데 한 번 정도는 가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지. 278개!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 담당 과장님들도 우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모르겠어요. 278개 중에 단 10%, 27개라도 과연 참석할 수 있을는지 자기 업무하고 무관한 데는 참석 못합니다. 또 일이 바빠서 못하고 그런데 민간인들이 278개의 업무를 그래도 눈으로 살짝살짝은 봐야 심의할 때 진짜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책상에서 집행부에서 직원분들이 여기 잘합니다. 예예. 로봇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 생각이 아니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해결해야된다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실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물론 보조금 심의 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위원회의 위원들의 소양이 그 이런 행정적인 각종 업무에 박식해서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위원님들이라면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 한정된 인력 속에, 재원 속에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글쎄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현재 위촉된 심의위원들이 본연의 업무라고 해야 되나요? 보조금 집행에 관한 것을 검토를 하면 했지, 현장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한번 저도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하여튼 이 분들이 우리도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사실 현장에 가보지 아니한 곳은 참 어렵습니다. 일을 잘 하는지 이 예산을 더 보태줘야 할지 깎아줘야 할지 아니면 완전히 삭감해야 될지. 이런 판단을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 분들도 적지만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사회에서 행정, 집행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의하라고 나오면 뭐 알겠습니까?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제 생각은 최소한도 5등분으로 나누든지 10등분으로 나눠서 지금까지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여러 군데로 분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불가 얼마 안 됩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분리가 안 되어 있는데요?
병진
박병진위원
아니, 옛날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따로 있고, 있었잖아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하나 뿐이죠.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그러면 옛날에도 278개를 한 군데에서 심의했다는 거에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어느 단체에서 심의위원 명단은 어디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그 때 당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라고 했었죠.
병진
박병진위원
예.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그 때 당시에는요. 지금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이라고 하고요. 이것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었었죠.
병진
박병진위원
그 때 당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278개를 다 심의한 거에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거의 비슷한. 그 때 당시에는 단체별로 지급을 해고요.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전에는 거의 단체별로 새마을 단체가 5개 사업을 하면 새마을 단체, 이렇게 심의를 했고. 지금은 이 6개 통계목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사업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단체는 거의 비슷한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병진
박병진위원
그 때 당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한 내용 좀 자료 줘보세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당시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43단체에서 120개 정도 되는 사업을 심의를 했고요. 지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는 자본보조금이 여기에 더 들어간 거에요. 그래서 사업소가 늘어 난거죠. 지금.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심의하는 내용은 278개로 쪼개져서 더 많아졌잖아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많이 늘어났죠.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최소한 과반수 이상 늘어났으니까 최소한 두 개 목이든 세 개 목이든 더 해서 심의 위원들이 심의할 때 소신 것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지금 278개 이것을 다 심의하면 우리 위원들도 현장을 다 돌아볼 수 없어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위원장이 양현철씨 인데요. 그 양연철씨가 이것을 별도 분과를 나눠서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운영할 지는 위원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 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모두 여기에 그래도 소양이 있다고 하는 분들을 위촉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외한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우리 보조금 심의를 원활히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많은 건을 가지고 한 군데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좀 많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것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하는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할 때 할테지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심의가 되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요. 이번에 그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는 되는 겁니다. 이 분들이 먼저 선행한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은 보조금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심의 해주었고, 그 의결은 이번 다음 주에 예산 심의할 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보면 조성공사 있잖아요? 설계비가 실시설계 한 이후에 사업비가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차이가 얼마나 나요? 사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이 성남시하고 성남시에서 50%, 우리 군에서 50%해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성남시에서 부담금을 입주 관계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담금을 저희들한테 늦게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늦게 하다 보니까 설계도 늦게 발주가 되었고. 그런 과정에 상수문제, 하수문제, 이런 것이 현장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사업비가 1억이 증 되었습니다. 1억이 증 되어서 저희들은 경비로 세워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1억원이 증 되고, 이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계약이 되어서 착공을 한 상태이고요. 아쉽게도 내년도, 당초 금년도까지 12월까지 준공을 하려다가 내년도 3~4월까지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협의 과정문제, 설계변경 문제 두 가지가 복합되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원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성남시하고 50대 50했으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다 부담한다고 하는데 성남시하고 이것도 공유해야할 부분 아닌가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부분이 당초 협약을 그렇게 해가지고 추가로 현장여건이 변화되어서 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이었었고요. 이 부분까지는 협의를 성남시에서 어려운 난색을 표현하고, 저희들이 또 예기치 못한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도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추가적인 부분까지 부담해 가면서 하는 의미 보다는 같이, 성남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면 그런 부담도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협약을 당초에 그렇게 안 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같이 성남시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각종 용역비 집행 현황부터 56쪽 금산군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귀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지금 먼저 답변하세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장의 읍면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읍면 당 2억5천씩 배정했던 것은 10개읍면 똑같고요. 군북면은 그것 이외에 별도 주민자치센터의 별관 도색하고 보수공사를 해달라고 1천만원을 요청해서 그 사업비를 배정해서 거기만 더 간 것입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늦게 추가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최명수위원장
황귀열 위원님 됐습니까? 답변?
귀열
황귀열위원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59쪽 금산군 일반현황부터 71쪽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위촉 현황 및 운영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60페이지 금산군 채무내역. 우리 인삼약초 특화 농공단지에서 채무가 발생했단 말이죠?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완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필지가 분양이 되었는데. 지금 3.5%의 이자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뭐 120억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을 3.5%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에 인삼식품류만 관계되어서 분양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일반 분양은 네 필지인가?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의 판단은 우리가 목적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반납해야 될, 지불해야 될 돈이 있다면서요? 그렇게 해서라도 일반 분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인삼 종류만 할 수 있게 그냥 이렇게 갈 것이냐. 그 판단을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인삼약초 기업체만 특화농공단지로 올 수 있어서 분양이 정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정책으로는 계획을 변경해서 일반 분양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받았던 것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상환해야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채무문제는 분양이 되면 그 분양가에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상환
상헌
이상헌위원
갚으면 되는 건데. 분양이 지금 안 되니까.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일반분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반납을 하고서라도 일반 분양으로 전환을 하겠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좀 저는 반납하는 시기와 이것을 좀 찾아서 빨리 하게 되면 빨리할수록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그 때 백정인 과장은 이율이 3.5%니까 부담을 해도 한 번 가보겠다. 이율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지역경제과의 빠른 판단이 빨리해서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아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요.
상헌
이상헌위원
아직 지금 그런 액션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것이 명품?
상헌
이상헌위원
그것이 필지가 일반 필지가 있고, 그래서 명품이 들어온 거에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어찌되었든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일반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따로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하여튼 조속하게 대처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64쪽에 개인묘지 이전명령 패소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자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군북면 산안리에 묘지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초 합장을 했었는데, 그 인근에 사는 양모씨라는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고 묘지를 썼다. 그리고 다른 묘지를 쓴 사람은 합장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둘이 소송을 붙었었죠? 결국은 묘지를 쓴 분이 이겼어요. 승소를 했어요. 우리는 그 때 당시에 묘지를 이전해가라. 그래서 우리 군이 패소를 한 거죠. 그 때 당시에 묘지 쓴 분한테 변호사 비용으로 패소한 비용 2백만원을 준 그것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개인 간의 소송인데 군에서 부담을 했다는 말이에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전명령을 냈거든요. 묘지를 이전해라.
최명수위원장
묘지를 쓴 사람한테?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합장을 했는데 합장했기 때문에 묘역의 변형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고를 최근 법에 의해서 위법했기 때문에 이전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 군이 진 거에요.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근거해서 앞으로도 합장하는 묘지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요 묘지법이 참 그래요. 마을에서 500m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단순히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합장하면 상관없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근에 합장했더라도 인근에서 얼마만큼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주민들의 민원들이 있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사안을 봐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지 합장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이 사건도 그럼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행정소송 했을 것 아니에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금방 양모씨라는 분이 이의를 제기 한 것이죠.
최명수위원장
이럴 경우에는 행정에서 비용을?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비용을 주는 것이죠.
최명수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으로부터 어디 이의가 들어와서 소송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군에서 이의를 제기한 분한테 구상권 같은 것 청구 안 해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제기한 사람은 안 하는 거고요. 묘지 쓴 사람하고, 그 분하고.
최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졌으니까 그 이의를 제기 했을 것 아니에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제기한 사람은 민원만 제기했을 뿐이죠.
최명수위원장
민원만 제기했을 뿐이라고?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군에서는 법률에 따라서 했는데 이것이 정당하다고 됐다는 것이네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여담입니다만 지금도 그 민원인은 지금도 기획감사실에 와서 왜 졌느냐. 우리가 졌느냐고 항의를 하고 떼를 쓰고. 골치 아픈 민원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여러 가지 생각해볼 사항인 것 같은데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그 분은 방금 이야기 한 대로도 피해가 없는데, 자기는 피해가 있다라고. 재판부 판결을 받았는 데도 불구하고.
최명수위원장
지금은 마무리 되었네요? 지금은.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는 마무리 되었는데, 그 분은 지금도 와서
최명수위원장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왜 졌느냐.
최명수위원장
행정에서도 조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없는데도 떼를 쓰는 거죠.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5쪽에 보면 공무원 징계 현황에서 어떤 사유이든 간에 이렇게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실장님.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내년에는 여기에 숫자가 안 나오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다음은 72쪽 외부감사 결과 및 현황부터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설치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81페이지 우리균형발전 사업.
최명수위원장
지금 80쪽까지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부터 마지막 87쪽 방범용 CCTV 설치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지금 2기가 몇 년간이죠? 5년간입니까?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17년도까지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17년도 까지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이걸 보면, 우리 균형발전을 보면 물론 당시에 우리 사업인가를 이렇게 받았겠지만 인삼추진하지 않고서는 여기에 사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균형발전 속에.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이것에 대한 참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예산크기는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인삼하지 않고서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당초 시군별로 특화를 해서 그 마을을, 그 시군을 육성시키겠다고 해서
상헌
이상헌위원
금산은 인삼 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예컨대 어차피 금산군으로 내려오는 각종 사업을 묶어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몇 년간에 500억, 몇 억 준다고 했던 내용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금산은 그래도 인삼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하고 진도도 부진한 것도 있지만 지금은 17년도 엑스포 때문에 이런 각종 사업들, 사업은 사실상 종료가 되었지만 사업비가 남는 사업비를 끌어다가 2017년도 엑스포를 추진하고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전체적으로 균형발전 사업이라고 해서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 총 내려온 돈은 변함없이 우리 군에 투자 된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좀 본 위원 생각은 어떻게 균형사업이 인삼에 편중하지 말고 다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 의해서 당년도 계획은 또 바뀌어요. 거의 다 바뀌다시피 합니다. 또 새로운 수요가 나오고, 이미 사업은 끝난 사업도 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데 이 플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더라?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아니에요. 거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헌
이상헌위원
인삼약초과에서 집행도 아직 하지도 못한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저도 균형발전사업 83쪽 읍면체육센터조성 제원면 체육센터조성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제가 지금 문화공보관광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하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어찌되었든 어떤 건물을 짓든 처마물이 건물 안으로 떨어지는 일은 설계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누가 잘못했는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관광과한테 요청한 것은 처마물이 안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으니까 그 원인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직접 찾아라. 쉽게 그 사업을 아이맥스에서 위탁받아서 시작을 했고, 아이맥스에서 타이거로 사업이 이관되는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감독공무원이 있었는데 감독공무원이 중간에 그 직을 수행을 안 하고 4~5개월 동안에 공백기간이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서로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에서 1차적으로 어느 기관한테 잘못된 부분이 거기에 있냐는 식으로 서류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하고 문화공보관광과 감사 때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군정의 총체적으로 일을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최소한 이 내용 정도는 알고 계셔야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본연의 업무들이 예산이 소홀히 써지는 일이 없고 진짜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실장님도 그 내용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때 업무보고 때인가 기억이 잠깐 납니다만 저는 그 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설계자, 시공자, 감독공무원, 감리자 모두 합작품이라고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어찌 되었든 누군가 하나만이라도 이것을 깊이 있게 부의장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만 체크만 해 보았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저도 지금도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86쪽에 보면 신발전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물론 이렇게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것 다 압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할 본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결과물이 좋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염려하는 것이고. 좀 더 잘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지적하셨을 겁니다. 물론 결과물이 나와서 더 좋은 칭찬을 받으면 좋겠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야기도 필요한 이야기로 삼으시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결과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아쉬웠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이 발전지구나 이런 부분들이 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80페이지 무선마을 방송 시스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첫째, 우리 사업장에 돌면서 마을방송에 대해서 실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간의 이해와 실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거기의 문제점이 방송시설이 감으로 인해서 그 마을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방송시설이 마을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모 마을에서는 그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마을 방송시설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각출을 해서 시설을 하는 그게 지금의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의원 사업비가 지정을 해서 내려오고 그 마을을 해야되고 우리가 군비가 같이 매칭이 되어야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반복되는 사례가 올 텐데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우리 군에서 어떤 우선 무엇을 어떻게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나. 본 위원도 대책이 없으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도 못했습니다만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이 되어요. 그런데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고.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우선 방송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균적으로 1개 마을 당 2천만원씩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에 면 지역은 2천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상헌
이상헌위원
가능해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금산읍 같이 인구가 많은 지역, 아파트 관리인 지역들은 정말 조족지혈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방송이 과연 누가 그렇게 많이 듣고, 정말 면지역에 자연촌락이 떨어져있을 때에는 좀 이해가 가지만 읍지역에서는 그런 것 아니어서도 웬만하게도 정보 습득도 하고 있을 텐데. 또 일부에서는 스피커 공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간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읍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정말 부족하지요. 스피커를 따진 다면
상헌
이상헌위원
불가능해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실장님 제가 이게 원칙이 될 지는. 어떠한 원칙은 가드라인이 전체가 가지 않는다거나 이게 효율적으로 가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가드라인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냐.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100% 순 군비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마을방송을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 사업비로 어느 특정마을을 계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든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화 되고 마치 잘못 왜곡되어서 골절되어서 보이는 현상들이 있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차라리 정말 금산읍 같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업비를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든가!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러니까 읍 같은. 상황마다 달라질 텐데, 마을마다 그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그런 우리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시행착오는 겪지 말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아토피 치유센터에 관계되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토피 치유센터는 적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아토피 치유센터가 24동이 준공이 되어있고, 목조 치유방도 5동을 발주를 한 상태이고, 중요한 것은 원주민들과 아토피 치유센터 마을과의 비료를 한번 해보면 누구든지 원주민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 밖에서는 과연 아토피치유센터를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서 후에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할 부분이 많고, 더 중요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마을하고 아토피치유센터하고는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심을 해서 원주민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어느 정도 아토피치유센터에 버금가는 시설물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치유센터하고 원주민들이 생활하는 주변환경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아서 제가 걱정 아닌 걱정으로 집행부한테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아토피 치유센터도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마을 원주민들한테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선방송 설치에 대해서 여러번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실장님도 상당히 거북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설치를 해주면서도 일 하면서도 계속 문제가 야기되고 되는데. 아까 이상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룰에 의해서 진행하면 그나마 또 행정적으로 일하는 데에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저 건의사항 한 가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3개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미 2013년도, 2014년도 자료를 감사를 했을 것이고 또 올 해는 13년도를 또 보고, 내년도 되면 계속 3개년도를 계속 봐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최명수위원장
예.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년도것하고 전년도 것은 대비를 해서 보신다고 해서 이해가 됩니다만서도 2013년도까지 자료 제출이 있어서 저희들은 제출했습니다만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하고 금년도를 비교하면 수치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최소한 3~4개년도는 확인해봐야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파악이 가능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할 때는 나름대로 생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위원들이 하신 것에 대해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공무원들도 이 자료에 대해서 불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려면 적어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한 협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해 하셨습니까?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박원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로 이병성 실장님의 감사에 임하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 한 번 하시죠.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주민복지지원실장입니다. 우리 금년 한 해 주민복지지원실에서는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주에 업무구상을 보고를 청취를 했습니다만 금주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한 만큼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실장님이 질문에 답변할 때, 자료가 필요할 때는 뒤에 담당 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바로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늦게 시작했는데 너무 늦게 되면 중간에 쉬었다가 하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지원실 제5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내역부터 32쪽 각종홍보예산 및 사업별 예산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 12쪽에 인허가현황 보육시설 인허가 한 건이 있는데, 보육시설 인허가 한 건은 어디치입니까? 변경인가죠?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변경 201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병진
박병진위원
예.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금년도는 금성면에 위원님들 한 번 다녀오신 적 있었죠? 예가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그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 밑의 청소년 수련시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저 쪽에 남일면에 있는 사사학교인가요? 그 곳의 청소년 수련시설과 관련된 2014년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변경허가를 해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2014년도에 단기 보호시설, 장애인 이건 어디치 이야기 하시는 거죠?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이요? 제원면 수당리 비단고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 비단고을 지원해주는 기관입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비지원입니다. 아직은요.
병진
박병진위원
지원은 언제부터 해주는 거에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기본적으로 보통 2년 인가를 받은 이후에 2년 정도를 두고 있는데.
병진
박병진위원
기준 설명 좀.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기준?
병진
박병진위원
예. 지원을 해주는 기준.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지원을 해주는 기준. 기본적인 것은 가장 시기 부분이거든요? 기간은 2년은 지나야지 되는 것을 규정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지원 규정은 없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2년을 지나야한다는 법적조항은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법에 되어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어떤 법이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장애인 시설과 관련된 장애인 보호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병진
박병진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기준에 나와 있는 건데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실장님 23쪽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7개 위원회가 실적이 없는데, 처리할 사안이 없어서 안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라든지 노인일자리 위원회 그리고 실적이 없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안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부득이 개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자료 요구를 하면 나중에 제출하지 말고 지금 감사기간 중에 준비를 해서 바로 갖다 주세요.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15쪽에 미발주현황하고 연계된 사항인데 우리 경로당 증축이라든지 리모델링 할 때 보편적으로 보면 1년에 50억에서 6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5억에서 6억이요.
병진
박병진위원
이게 해마다 들어가야 하는데 이거 큰 부담이죠?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부담 많지요. 전체 금산군에 경로당이 322개가 운영 중에 있어요. 그 중에서 일부분만 예산이 허용되는 부분만큼 꼭 경로당에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쪽에다가 비중을 둬서 경로당을 개보수를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 중에서 따라서는 부득이 대수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래서 부득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경로당에 어떠한 부분을 수선을 해야 될지 받아서 수요 되는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해야될 일은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봐도 수선을 안 해도 될 부분도 있는데 수선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담당자분들이 참고를 해서 수선을 해야 할 곳, 안 해야 될 곳을 가려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알겠고요. 일단은 그 수선대상 경로당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가장 먼저 많은 부분이 퇴색되거나 노후되어서 도저히 운영하기 힘든 쪽에 그 부분에 치중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기금, 여성기금이라든지 장애인, 노인 복지기금, 기금을 다 없앴지 않습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꼭 필요한 기금만 식품진흥기금하고 자활기금, 이 부분만 남겨놓고 다 폐지를 시켰죠.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중요한건 기금이라는 게 종자돈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이 기금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적 부담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기존에 기금이 있을 때 지원해줬던 금액보다 조금 예산지원이 덜 된다든지 하면 기금을 갖고 있던 단체에서 기금이 없어졌으니까 벌써 예산이 다르다. 이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을 세울 때 심사숙고해서 세웠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이런 쪽에 기금을 종자돈처럼 생각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드림스타트 6페이지. 실장님 저는 누구보다도 현장에 많이 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접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는 의회 쪽에 있고, 여러분들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제가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14년도에 사업장돌아보기도 다녔고, 다니다 보니까 드림스타트도 알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드림스타트의 역할이 지역아동센터, 미래청소년, 이런 것들 연계사업, 희망 그 쪽에 있고 그랬을 때. 드림스타트 역할이 저는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토요일날 국제IT체험 행사를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된 사업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도 드림스타트 뭐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참 그렇고. 무지의 소치에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행사장에 가서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소외된 아이들한테 연계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 제가 무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드림스타트가 좋은 제도라는 것을. 국비만 3억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군비도 더 투입해서 더 적극적으로 소외된 아이들한테 연계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비도 좀 투입하자. 국비만 자지고서는 이건 적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지난 주 토요일날 IT와 관련해서 어린이들한테 상상의 나래를 펼쳐줘 가면서 꿈을 갖자는 의미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서는 2박3일 정도 해서 금산군에 대한 꼭 드림스타트가 아니라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함께 공유를 해가면서 미래의 꿈나무들을 키워보자는 이런 뜻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다만 이제 금년에 3억이라는 국비예산을 가지고서 운영을 골고루 잘 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칭찬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하여튼 그 IT행사 보니까 참 저의 나태함도 있고,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뭐 큰 동기를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접촉해도. 아주 좋은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고맙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13쪽 설계변경 2015년도 치 보면 설계할 때 좀 신경쓰면 안 됩니까?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해야 되는 거에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걱정해주셔서 감사한데요. 부득이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또 변화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과 관련된 사업이 또래나 향림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지원하면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활용한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지난번에 향림원에 위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나머지 잔액가지고서 말끔히 해소하는 이런 효과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당초에 사업비 부분을 고수해가면서 변경을 가급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해나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현장여건을 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를 들어서 복수면 한마음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오류 계상. 잡석단가 변경. 이거 안 해야 할 것 같은 것도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잡석을 뭐로 깔지. 문짝을 가는데 좋은 재질로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것은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 것을 해야지. 할 것을!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복지나 행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직원들이고 타 실과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검토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또래어린이집 인조잔디 하려고 했다가 탄성포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 거에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탄성포장은 인조잔디면 발암물질이 옛날부터 나온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어린이들한테 유해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탄성포장으로 변경을.
병진
박병진위원
아니, 실장님! 인조잔디가 좋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에 할 때부터 인조잔디는 유해성이 있어서 어린이들한테는 안 좋고 어른들한테도 안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설계할 때부터 인조잔디는 감안을 안했어야죠. 인조잔디 좋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인조잔디 하지!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은 설계 초창기에 또래 어린이집이 민자보로 주다보니까 그 쪽에서 그렇게 계상을 하고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이것이 낫겠다. 최대한도로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진산 어린이집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관급자재는 못 산다고 했는데 목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목 변경은 아니고요. 어차피 자본적 보조 이 쪽에서 나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갖다가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품목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사재, 사급으로 변경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병진
박병진위원
여기는 민간 자본적 보조로 관급자재를 구입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틀리죠. 사재로 사는 데 뭐 이권이 있었습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당초에 설계가 자본적 보조로 있어서 살 수 없다는 변경사유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부득이 사급으로 변경해서 운영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모든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사소한 것을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되도록 공사를 하면서 설계하는 사람이 책임성 있는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사업하는 거? 설계변경 안 하고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하는 사업?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설계변경! 뭐를 해도 설계변경을 합니다. 설계사 뭐하러 돈을 주고 설계합니까? 설계변경하려면 직원들이 하고 말지. 대충.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당초보다 더 잘하려고 부득이 변경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병진
박병진위원
예. 잘 하려고 하는데 되도록 설계변경 할 것을 해야지 아까 지적을 했지만 잡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에서부터 인조잔디 어린이들한테 좋을 것 없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곳은 특히 어린이집은 인조잔디로 했던 것 다 잡아 뜯고 아이들이 흙하고 접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흙 놀이터를 만든다고 해요. 그런 시점에서 우리는 인조잔디 설계했다가 인조 잔디 안하고 다른 탄성 포장으로 하고 이런 바꾸는 문제들이 사전에 계획성 없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박병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 더 잘하려고 한다는 이런 부분만 새겨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당초부터 잘 계획을 해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0쪽에 보면 전몰군경미망인회 있지 않습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물론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의 미망인으로써 당연히 도와주는 것도 잘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조금 중에서 보면 작년도에서는 1천2백만원인데 2015년도는 3천2백만원 얼마인가.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최명수위원장
예.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기본적으로 전몰군경이나 유족회, 1천2백65만원씩 보조를 합니다. 다만 6개 단체가 보훈단체가 함께 모여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게 1천5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화합행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현충일 행사를 하는데 5백만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천만원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빼놓았어야 하는데 미망인회에 정산을 보기 때문에 부득이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보훈단체 행사별 미망인회에 정산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죠. 6개 단체가 함께 모여서 하는 행사인데 별도로 분리를 해놓았어야 되는데 그 쪽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내년 예산에는 많이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사업별로 별도로 해놓지요.
최명수위원장
그럼 이 내용을 나눠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어느 단체입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장애인 단체인데요.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 분들이 자격이 작년에 정지가 되어서 작년에 돈을 집행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중앙하고 또 멋진여성 측이 서로 갈등이 많이 있어서 행사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는 부득이 예산 3백만원을 단체활동이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소화를 못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 단체 회원은 전부 다 몇 분이세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330명 정도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330명에 대한 예산을 3백만원을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이제 거기에 별도로 이 부분은 단위사업별이고요. 이 분들이 별도로 사업하는 예산이 별도 있어요.
최명수위원장
지금 자료를 보면 작년도에 4천7백만원, 2015년도에는 5천3백만원 이렇게 집행되었는데. 단체명은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단체로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죠. 장애인 여성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장애인은 기준이 어떤 겁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장애인은 등급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요. 시각장애인, 청각, 지체, 신체. 우리 금산만 해도 장애인 단체가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까지 해서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장애 등급을 갖지 않아도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나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건 등록된 장애인들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천6백명 정도가 등록된 장애인인데 그 장애인 속에서 일부 장애인협회에 가입한 분들도 있을테고, 가입안하신 분들도 있고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 금산군의 전체 여성인들 중에 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은가. 이 지역별로 보면 1개면에 몇십명, 몇 명 이렇게 등록이 되어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정말 장애인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단만 올려 놓은 것인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일면 같은 경우에 여성장애인이 47명입니다. 남이면 29명이에요. 복수면에 5명입니다. 부리면에 44명이에요. 이렇게 많습니까? 장애인들이?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사실 장애인이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4천6백여명의 장애인 중에서 그 중에 성비는 비슷비슷 할테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과 관련된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330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서서 남이면은 어디고 5명, 27명, 44명 쭉 나열된 부분이 그 쪽에 장애인 단체에 내일을 여는 여성에 가입한 이런 여성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인원이 구성되는 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장애인으로써 등록 안 하신 분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10개 읍면별로 보면 너무 격차가 심해서.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읍면별로 회원수가?
최명수위원장
예. 홍보가 안 되어서 안 하는 것인지.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이제 이 여성 중에서 멋진여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지체회에 들어가있고, 정심회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중 삼중으로 같은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여성장애인들이 모인 하나의 단체로 봐서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이라고 칭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여하튼 회원 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일단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의 운영비가 올해 집행된 것이 5천3백만원인데 이것이 그럼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회원들이 구성하고 있는 사업비로 지출된 겁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러니까요 사업비도 물론 여기에 금년에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이 도비가 들어가 있어요. 도비 부분이 30%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하면 이 장용숙이라는 사람이 충청남북도 회장이에요. 그렇다보니까 도비까지 함께해서 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 분들이 5천3백만원이라는 예산은 금년에 세계 장애인여성대회를 했어요. 그리도 자체적으로 자연치유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재활사업프로그램도 하고 여성장애인 무료지급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4천4백만원정도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최명수위원장
사업을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사람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불용액부터 51쪽 금산군 국내외자매결연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위원님들 식사시간을 가지고 할까요? 그냥 진행할까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드시고 해요. 위원님들께서 편한 대로 하시죠. 편한 대로 하세요.
최명수위원장
일정이 조금 남았으면 그대로 진행하겠는데 시작이라서 우리 직원님들도 점심 굶어가면서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점심을 먹고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8쪽 불용액 내역부터 51쪽까지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국민기초수급자 읍면별 현황부터 80쪽 독거노인 파견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74쪽에 보면 희망나눔성금모금 현황있잖아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갈수록 목표액이 낮아지는 건 왜 그래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목표액이 해마다 낮아진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최명수위원장
예.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2013년도에 1억8천이었었는데 2014년에는 1억2천, 2015년 1억2천이라고 해서 6천만원 정도가 낮아졌다는 그 말씀이시죠?
최명수위원장
예.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모금액과 관련해서 목표액을 공동모금회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표액이 많이 과하게 설정이 되고 하면 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제 성금은 많이 모아지잖아요? 목표액보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성금은 많이 모아지는데, 이 성금은 기본적으로 당일날 집중모금할 때 모아지는 부분하고 1년간에 걸쳐서 들어오는 모금 전체를 토탈해서 실적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금 뿐만 아니라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지정 기탁을 통해서 사업을 해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부분 그런 것 까지 전체 다 계량, 숫자화해서 이루어지는 금액이 모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목표액을 낮게 잡는 것은 성과도에 대한 이미지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왠만하면 근사치에 맞춰야 되는데 이런 것은 공동모금회하고 사랑의 온도라고 해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맞춰서 하다보니까 맞춰지는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76쪽에 자활사업 좀 보겠습니다. 자활사업에 들어가서 쓰여지는 돈 말고 수입금 정산이 보면 여기에는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네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수입금과 관련해서요?
병진
박병진위원
예. 한번 2015년도치를 기준으로 해서 76쪽에 시장진입형하고 외식산업단, 영농사업단 쭉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자활사업은 말 그대로 영세, 어려운 사람들이죠. 어려운 사람들이 탈수급을 통해서 자활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만들어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자활기업이라고 해서 금산주거복지센터하고 참살이 홍삼원 5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사업단이 니드유 사업단이라든지 공연사업단, 대풍사업단, 수정사업단, 영농사업단, 외식사업단, 찬드림 사업단, 시범사업단 해서 8개 자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급식이라든지 공예사업단은 리본, 양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수익부분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부분이 사업단별로 많지는 않지만 사업단별로 수익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부분을 금년도 사업단을 중심으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울사업단 같은 경우는 약 9백59만4천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여기에 매출적립금이 일부 들어가는데 여기에 기금장려금하고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 활성화 기금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이렇게 비율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농사업단에서는 537만4천원 정도의 사업비 매출을 올려서 역시 매출을 적립한 부분도 있고요. 시범사업단 운영에서 211만3천원에 매출을 올려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립을 하고 있고, 니드유 사업단이라고 해서 3천30만2천원정도 매출을 올린바 있고 대풍사업단은 57만원정도, 공예사업단은 324만1천원정도 매출을 올려서 총 금년도 사업단의 매출액은 5천1백19만4천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12억 들여서 5천1백만원의 수익을 본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투자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사업에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보시면 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탈수급을 시켜야 되는데 자꾸 발생되는 어려운 사람들이 구호적인 이런 부분으로 봐야지 이것을 사업에 대한 매출효과로 본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당연히 그렇죠. 자활, 말 그대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할 수 있는 게 자활사업단 아닙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죠. 예.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자활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했겠지만 자활사업단에 나가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기초생활 차상위 계층들이 보통 자활사업단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분들이 차상위를 영위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자활사업단이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점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그 분들이 일을 하면 차상위계층에 떨어져야 되요. 그런데 일을 안 하면 차상위계층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하러 일합니까? 일 안하지.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바로 잘 말씀하셨는데요. 차상위계층이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자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분들이 대부분 보면 나이가 좀 많다든지 본인이 지병이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어려운 계층을 못해나가는 경우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분들이 이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 성공한 거죠. 그런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업단에 다른 취업을 나가게 되면 차상위는 지원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해서 일을 해서 삶을 유지하는 부분이니까. 폭넓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염려스러워서 지금 모 기관에 일하고 있는 분을 만났어요. 지금 여기에 수정사업단에 들어가 있는 분이죠. 그런데 봉급을 얼마 받습니까? 여쭤봤어요. 그런데 봉급을 얼마 받는 것조차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대부분이 자활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내가 하루 일하면 돈을 얼마나 주는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행정에서 보충해주려고 하면 엄한 규제 속에서 단속 속에서 명확한 감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저도 궁금해서 지금 그 분이 최저인건비를 기준해서 하루 8시간 일해서 돈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월급제로 한달 일하면 얼마를 받는 건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실장님이 아시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일 33,270원씩의 보수를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실비해서 3천원 정도 지급을 하게 되는데 보통 36,270원 정도 일당 정도로 보시면 되요. 그리고 주5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그다지 한 달에 1백만원 미만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활사업을 통해서 패키지로 해서 성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감사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 분들이 다른 데에 가서 취업을 해도 견뎌내지를 못해요. 이 수급, 이런 부분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개인이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이나 이런 사업단, 센터에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뭐 일부 기업이나 이런 데에 취업을 하더라도 이 수준보다는 상당히 높게 받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견뎌낼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의 사람들이 아닌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76쪽에 보듯이 영농사업단하고 대풍사업단하고 왜 이렇게 분리를 해놓았죠? 똑같은 농작물재배인데.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같은 농작물 재배로 인식을 하셔서 그런데 대풍사업단은 사전에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는 계약재배형식으로 이루어 진 것이 대풍사업단이고요. 영농사업단 부분은 일반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게 우리 군에서 위탁을 준 건가요? 도에서 위탁은 준 건가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탁 승인을 1년에 한 번씩 해주시지 않습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우리 실장님 1년에 거기 몇 번이나 가봐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1년에 그래도 서너번은 가보죠.
병진
박병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지만 자주 왕래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일부분의 위탁사업을 하는데 위탁사업하는 것조차 모르는 직원들도 있더라. 꼭 이게 아니고, 다른. 그래서 특히 위탁사업이 사각에 놓여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관심 좀 갖고 자활센터 운영에 심사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67쪽 긴급복지지원. 이 긴급복지 대상이 되려면 필요충분 조건이 뭐에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업무구상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서 도저히 긴급복지를 지원 받지 않는 이런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생계가 막막하다든지 또 거기에서 갑작스러운 의료사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부득이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쪽방을 거주한다든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수급자여야 됩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상헌
이상헌위원
긴급지원을 하려면 수급자여야되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아, 차상위계층도 되고 일반인도 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모두 다 되는 거에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일반인도 되는데 거기에서 재산이라든지 현금보유했다든지 이런 것이
상헌
이상헌위원
없어야 되잖아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없어야 되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그 데드라인이 없냐고.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있습니다. 현금이 7천2백5십만원. 현재 자산에 5백만원 정도.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그게 긴급복지를 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을 받아야되는데 그게 금방 나와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 시스템상에 사통망, 행복e음 이쪽에서 연결시키게 되면
상헌
이상헌위원
그게 금방 나와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바로 나오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저기할 것 같으면 일단 이 부분은 긴급복지는 선 지원하고 후 정산하고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렇게 되겠죠?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긴급복지 예산이 2014년에 얼마에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2014년도에. 윤영희 얼마야? 1억7천5백.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15년도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메르스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한 1억2천 정도 더 와서 3억이 넘었어요.
상헌
이상헌위원
자 그래서 14년도 한번 봐봅시다 우리. 우리가 14년도 쓴 것을 보면 그걸 다 못썼어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다 못썼죠. 이유가 이 때 당시는 공동모금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 쓰고 긴급복지 관련된 예산은 2차적으로 쓰자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최대한 수혜를 받고 우리 예산은 절약을 하고 이런 목적에서 남겨놨었어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렇게 분석하나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14년도와 15년도에 긴급지원을 분석해보면 인원이 반 밖에 안되요. 14년도는. 인원 수로도 보면.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앞서서 말씀 드린 대로
상헌
이상헌위원
메스르 때문에 예산액이 늘어서 3억정도가 되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예산에 따라서 긴급지원이 늘어나고 줄어드나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수혜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 드린 대로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나머지는 왜 이걸 지원을 하고 공동모금 그 쪽에서 지원을 했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죠. 공동모금회에서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선 먼저 지원을 해주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2차적으로.
상헌
이상헌위원
15년도는 공동모금이 없었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금년에도 있었죠. 공동모금회에서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가가 금년도 일단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쓰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계속 예산에 반영된 부분부터 예산을.
상헌
이상헌위원
이해가 안 가는 대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중앙부처에서부터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본 위원 이야기는 메르스 때문에 예산이 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예산에 따라서 긴급지원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가 있냐 이거지.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상헌
이상헌위원
우리 사회는 일상적으로 긴급지원은 통례적으로 비슷하게, 쭉 가는 건데. 예산이 늘어나니까 긴급지원으로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데 어차피 공동모금회나 예산이나 같은 맥락에서 긴급에 대한 지원을 해줍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에 반영된 것부터 쓰라고 도에서 이런 지침이라든지 중앙단위에서부터 평가를 예산부터 쓰고서 다른 용도로 부득이 이것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지만 공동모금회에서 2차적으로 지원될 부분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상헌
이상헌위원
14년도에도 공동모금이 있고 15년도에도 공동모금이 있었고.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래서 금년에는 공동모금회에서 덜 가져다 썼어요. 작년에는 공동모금회에서 많이 가져다 쓰고.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섣부른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서류상으로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본 위원의 판단은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판단은 뭐 서두에도 이야기 했지만 예산에 따라서 늘어나는 이 생계지원은 나는 아니다. 긴급지원은. 통례적으로 그 수준으로 갈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14년도 이 숫자가 15년도에는 배로 늘어났어요.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14년도는 안 한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여기에서 앞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수요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여기에서 긴급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여기에 기재된 부분이요.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늦게 쓰고, 공동모금에 있는 이런 긴급지원비를 신청해서 활용을 많이 했다. 다만 금년이나 지난해나 긴급지원한 비용 부분에서는 숫자부분하고는 비슷하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중앙에서부터 평가를 받는데 일단 긴급지원 실적에서 이 예산과 관련된 반영된 부분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와 관련된 감염된 부분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생계비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하다보니까.
상헌
이상헌위원
메르스 우리가 몇 명 있었는데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가족들까지 다 들어갔어요.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가족들까지 들어가서.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금산에는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타 지역에서 여기에 주소를 두고. 금산에다가 주소를 두고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몇 가구밖에 안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보건소 보고하기에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 가족까지 다 포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우리 예산에서 지원된 금액이 더 많아지고 표시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단적으로 숫자적으로 여러분들이 통계를 내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는 65명이야. 돈이 늘어나서 2015년도는 113명이야.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게 보시면 되요.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금년에는 우리 인적안전망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시책과 관련된 것은 복지 장애라든지 사각지대를 갖다가 더욱 더 발굴해서 발굴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도움을 주고 긴급적으로 생계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늘어났단 말이에요. 늘어난 건 인정을 하잖아. 그러니까 14년도에 배가 늘어난 거에요. 그러면 15년도는 했고, 14년도는 안 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이거지.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14년도에는 공동모금회의 자금을 많이 가져다가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공동모금회에서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상헌
이상헌위원
15년도는 안 썼어? 15년도도 했잖아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아, 그러니까요 2014년도보다는 금년도가 예산을 활용해서 긴급지원한 부분이 많이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공동모금회를 활용해서 긴급지원을 해줬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외계층이라든지 그늘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움을 안 준 것이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 전자는 공동모금회를 먼저 택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에서 먼저 지원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요.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께서. 긴급복지 참 어려웠던 것 같아. 내가 일하면서도, 여러분들하고. 긴급복지지원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면 그 절차와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이 대상이 되면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 데드라인에 의해서 지원해야겠죠. 당연히. 이거 많이 지원할수록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서 천당 가는 거에요. 이거 많이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15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던 거고. 사회복지사 여러분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뭐 간호 이런 부분 쪽에만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사는 특히 사랑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발 벗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기도 전에 여러분들께서 찾아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름 16년도에는 더 긴급지원이 많기를 기대합니다. 실장님.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늘지고 어려운 사람들 더욱 더 찾아서 그 긴급복지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면, 실제 그 대상자를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렵게 보여요. 그런데 그 조사를 하다보면 부동산 재산 가치나 현금이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실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제약을 풀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통장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금융이 5백만원정도 조회해보면 기본적인 것은 다 나타나요. 일단 우리 행복e음에 요구를 한다든지 인적네트워크 망이 전부 다 구성이 되어있어서 그 부득이 재산이 너무 많이 초과되어서 못 도와 드리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한테 긴급적으로 지원 요구를 해온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체 다 조사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숨겨놓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간혹 튀어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종중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인 앞으로 되어있어서 도움을 못 받는 사례가 가끔가다 나타나요. 그런 것이 종중 재산이라는게 증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 서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돈이 아닌 돈이 있어서 이것을 자기 돈으로 표출되는 부분이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본인 것이 아닌데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서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서류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명확하지만 실제로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제약 때문에 못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만 확보가 되고 그러면 일단은 어려운 사람 살리고 봐야하니까. 그렇게 해서 먼저 선 지원해주고 나중에 추적해서 조사하는 이런 방법도 갖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 방법도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81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부터 91쪽 특별회계 인건비 예산 및 지출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우리 보육료 2014년 대비 2015년 보면 예산도 줄고 인원도 많이 줄었는데. 그 인원이 많이 줄은 이유가 뭐 인 것 같아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우선은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에 1,745명이 되었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1,414명밖에 대상인원이 되지 않는 이런 쪽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율이 적다보니까 그 보육료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적은 경우가 있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담당실과에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 정원수하고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하고 비율이 몇 프로나 확충이 된다고 보십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정원대비해서 한 70% 정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600명 정도? 그 정도가 집에서 양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한 1천9백에서 한 그 정도로 된다면.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2014년도 대비, 2014년도 3,069명에서 2015년도는 2,925명으로 줄었는데. 2016년도 전망은 어떻습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2016년도도 이것보다 약간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정원 수에 대비 76%라고 하셨는데.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70% 정도.
병진
박병진위원
70%라고 하셨는데. 그럼 2016년도는 한 60% 되겠네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게 까지는 안 가리라고 생각하는데.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문제는 몇 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구가 자꾸 준 다는 것에 가장 무게를 두어 지고. 또 그러다보면 안 그래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서 안 그래도 어렵다고 하는데, 2016년도, 2017년도에 가서 자꾸 어린이 수는 줄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 대책은 없습니까? 어린이집 인원이 자꾸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점?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우선은 어린이집이 아동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운영난에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문하신 내용을 상기해보면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이 첫 번째는 출산율을 높여서 앞으로 우리나라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에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봤는데 앞으로 몇 년 후면 351개 마을이 없어진다. 자연마을이 되지요. 전국적인 추세로 통계를 내보고 있는데. 일단은 출산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좀 해보고. 그렇게 하다보면 여건을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해준다고 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을 부분도 아닐 테고. 중요한 것은 육아인 여성이라든지 젊은 세대들이 이런 것을 극복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단지 어린이 가장 밑받침이 되는 것이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가 밑받침이 되고, 제가 기본적으로 한번 몰라서 우리 교부금, 국가 교부금이 어떻게 우리 군으로 내려오는가. 한 번 뽑아보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 자원이 우리 군 세입에 큰 혜택을 주더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교부금이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뽑은 것 직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일반행정비로 안전관리비 해서 군으로 1인당 8만1천원 정도. 또 문화관광비로 18만3천원 정도. 환경보호비로 22만7천원. 또 보건비로 6만1천원. 이런 내용들이 다 합하게 되면 큰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구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문화공보관광과 뿐만 아니라 여러 실과에서 노력을 하고, 우리 군민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겠지만 인구 한 명이 진짜 소중한 자원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서도 어린이들 인원이 주는 데 어디가서 빌려서라도 와서 인구 좀 안 줄게 좀 해주십시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그만큼 관심을 갖는 만큼 우리 금산이 인구가 늘어난 금산군으로 되었으면 좋겠고, 아이를 많이 낳아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84쪽에 아동급식 지원이 있는데, 급식비가 1인당 요금이 산출되는 겁니까? 아니면 총액금액으로 지원 되는 겁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기본적으로 아동급식비는 작년도 10월경부터 4천원씩 올랐어요.
최명수위원장
1인당이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아동 1인당 3천원에서 급식비가 4천원으로 올라서 작년 것 같은 경우에는 4천원으로 아마 계상이 되었을 겁니다. 급식비 관련해서.
최명수위원장
지금 14년도나 15년도 자료를 보면 아동급식비가 지원 되는 것이 금산읍을 볼까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3백명이라는 뜻이죠?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326명.
최명수위원장
14년도는 326명, 15년도는 300명인데. 1억1천2백65만원이 3백명한테 지급되었다는 이야기죠?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죠.
최명수위원장
그럼 1인당 얼마 정도 지급이 되는 거에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1인당 4천원씩이니까.
최명수위원장
계산 맞아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금액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4천원씩을 1인당 계산해서 주지 않습니까?
최명수위원장
예.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러면 애들한테 카드를 줘요. 카드를 주게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먹는 끼당 4천원씩 계산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푸르미라고 해서 우리 금산군의 56개의 이런 급식기관이 있어요. 마트부터 시작해서 빵집이니 쭉 해서 거기에서 정산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개인한테 지급되는 금액은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비슷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여기 내역을 분석해보면 다 틀려요? 남이면 같은 경우에는 4천원 대가 되는데. 거의가 못 미쳐요. 어떤 데는 5천원 대가 넘는 데가 있고.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계산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최명수위원장
지금 면 별로 같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틀려요. 전부 다. 그래서 어느 기준으로 산출해서 지원하는 건지를. 이 총액 대비 인원 나누어보면 금액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던 간에 개인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공통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보면 4천원 넘는 데가 5군데에요. 10개 읍면 중에. 5천원 넘는 데도 있고. 산출을 분석해 보면 2014년도하고는 차이가 더 많이 나고. 이게 왜 기준이 똑같지 않은 지가 불투명해서. 그리고 공휴일 급식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도 금액이 다 틀려요. 부리면 같은 경우에는 1,800원대. 많은 데는 3,300원대 까지 산출이 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기준이?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마이크 들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 끼를 주어도 한 끼 분 가지고 두 끼 나누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금액은 그 인원은 포함될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어쨌든간 자료상태를 보면 지원된 내용으로 나온 거잖아요. 인원에 대해서.
그럼 이 금액이 일률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죠. 다시 한 번 이것을 무슨 말인가 설명이 안 되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금액을 가지고 인원을 나누기 한 번 해보세요. 얼마가 나와지는지. 그럼 되잖아요. 이게.
화자
황화자드림아동팀장
카드를 한달에 한 번 씩 충전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소비자가 긁는 거에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루에 두 끼를 긁을 수도 있고, 한 달 분을 충정해 주면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요. 안 쓰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로 이월이 돼서 쓰기도 하니까 맞지가 않는 거죠.
최명수위원장
아니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1인당 소요되는 금액은 같지 않아요? 아무리 인원이 달라도 그 예산은 나와야죠.
화자
황화자드림아동팀장
그런데 이게 한끼에 4천원을 딱 맞게 긁는 것이 아니라 마트에 가서 식재료를 사고 2천원을 긁을 수도 있고, 천원을 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끼에 4천원씩만 긁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야 되겠죠.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요. 꿈자람 카드를 긁게 되면 이것은 전국 망으로 금산군만 몰아서 들어가는데, 이것을 읍면별로 아마 나누는 데 이런 오차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산군 전체 아동을 1,292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맞다. 그런데 나중에 꿈자람 카드를 긁고 난 이후에 사용내역을 환산해보면 이 부분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읍면별로 분류할 때 이 부분이 세밀하게 자료 부분은 맞지 않는 이런 부부도 있을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자료 중에 나와 있는 수치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금액차이가 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은 안 되겠지만 정리해서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1인당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러시면 전체적으로 꿈자람 카드하고 이쪽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충전해서 10월 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금산군 것, 이 부분을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최명수위원장
예, 그렇게 한 번 줘보세요. 아니 이게 금액이 적게 차이가 나면 일단 자료로 보면 차이가 크다. 그래서 실제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치는 아마 자료가 통계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읍면별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 드린대로 정리를 다시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도 그것과 비슷해요. 또. 사업량이 금액과 일률적으로 개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나중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 유흥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부터 101쪽 중부대학교 어린기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96쪽 보금자리 지금 보금자리 인원들이 표에 지금 2013년에서 2015년까지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표 대로 인원이 다 채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위원님께서 보금자리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한데요. 사실상 이 인원은 당초에 입주할 때 인원입니다. 입주할 때 인원이고,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수시로 가서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유동적인 부분은 뭐에요? 이야기해요. 사심 없이.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유동적인 부분이 당초에 4명이 입소해서 생활을 해야하는데 세 분이 와서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지금 몇 군데는 운영이 안 되어서 운영비를 정지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인원이 제가 군정질문때도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을의 인원이 다섯명 정원이라고 했을 때 두 명 반, 사람은 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세 명정도 계시면 그래도 과반수 이상은 되니까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명 정원인데 두 명밖에 없는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또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실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기본적으로 공동생활의 집은 네 명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 두 명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폐쇄할 것이냐. 정산해서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네 명의 정원이 함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운영비를 두 명가지고서 할 경우에는 정산해서 지급을 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명이 있을 경우에 운영이 곤란하게 되면 그 부분은 아마 폐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현재 세 명이나 두 명이 있는 공동생활의 집에서는 기본적으로 네 명을 원칙으로 해서 함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르신들이 좋은 곳에서 함께하는 부분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도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에 있는 직원분들 이하 위원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인원이 정원이 몇 명이 되었든, 다섯명이 되었든 정원이 차서 진짜 매끄럽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서로 고심을 해본다면 정원은 네 명이 아니고 네명 내지 오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네명 내지 오명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네 명이 있는 공동생활보금자리도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정원이 한 명 정도 부족한 상황 같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인원들을 보충시킬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오늘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군정질문 하기 전부터 독거노인 보금자리가 인원이 안 차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담당하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정원을 채울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할 것인지는 머릿속에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물론 수십년간 가족생활 중심에서 생활하다가 성격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이 같이 함께해서 함께하는 공동체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읍면장이나 저희 실에서 함께 해줘야 할 테고. 세 번째는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 마을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접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해서 기본적으로 네 명 정도는 모시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인원을 확충해서 정원이 함께 꽉 찬 가운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건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마을에서도 협조해야되고 읍면장도 협조해야되고 위원들도 협조해야되고. 당연히 그렇죠! 협조해야죠. 그런데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정확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어른들을 거기에다가 영입을 시켜서 정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원론적인,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하면 누구는 못합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당 실과 과장님 정도면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책! 이거 1억씩 들여서 건물 지었습니다. 1억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자부담까지 하면 1억3천, 1억4천 됩니다. 그 건물들이 다 썩어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박병진 위원님 좋은 말씀 자꾸 주시는데. 함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중요할테죠. 그 분들이 앞서서 그 마을에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이 안 모여졌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면이라든지 확대해서 같이 정원을 채워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주민복지지원실이나 읍면이나 그 분들이 다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현장에서 많이 뛰시고 하니까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그런 방법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 가지고 인식을 같이하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어찌되었건 내년 2016년 업무보고 받기 전 까지는 어르신 공동생활 보금자리 사업 속에 인원이 100% 찼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고. 거기에 비례해서 지금 우리 개소당 운영비를 560만원 1년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560만원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제가 마을별로 개소별로 쓰는 방향이 전부 다를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딱히 어떻게 쓰라는 규정이 없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역을 주시면 우리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에서 560만원을 가지고 주로 쓰시는 것이 무엇이고 혹시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거니까 지원해주는 금액, 결산내역을 참고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연말에 가면 정산을 다 받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자료를 드리기는 어려울 테고. 연말에 정산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자료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연말까지 갈 것 없고 2014년도 치도 비슷할 테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래요. 아니면 2014년도 정산한 것이라도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89페이지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봅시다. 실장님 지금 2014년도를 보면 사업실적해서 지도 점검해서 35건이 나와 있지요? 그럼 이게 우리 실적입니까? 우리가 점검 나가서 적발한 것이 이거에요? 그거 입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현지 타 기관에서 들어와서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나서 대부분 다른 타인으로 신고 들어와서 현장 가서 적발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행정처분은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처분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상헌
이상헌위원
우리가 지금 한 것 아니에요? 처분을.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되요? 35건이 들어가서 35건을 처분했다는 거에요? 뭐에요? 이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35건을 거기에 영업정지가 6건, 품목별로 해서 제조, 정지 15건, 시정과 관련된 부분이 12건, 과태료 부과가 2건이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게 지금 행정처분 한 것은 전국에서 적발해서 이첩해서 들어오는 것 해서 이거 아니에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전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한테 현장 가서 조사해서 이첩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여기에 포함될 것 아니에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포함되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우리 군에서 군수가 행정처분한 것이 35건이라는 것 아니에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전체 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 다음에 그 외의 실적은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했던 직원을 포함해서 점검을 했든, 우리 직원이 포함해서 점검을 한 것이고.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2015년에 넘어가면 지금까지 행정처분한 것이 17건이란 말이죠.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17건이죠.
상헌
이상헌위원
예. 연말에 많이 나오는 건가. 처분이 적은 건가. 15년도는. 아니면 식품의 악으로 해서 4대 악 해서 단속과 모든 것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17건은 행정처분을 했고요. 이제 지도 점검을 했는데 16건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 한 것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식품, 제조, 가공이라든지 판매업소 이 부분이 법과는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 그래서 적합하기 때문에 처분을 안 한 거죠.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지금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실적하고 행정처분, 사업실적 때 바로 행정처분이에요? 이것에 35건에 대해서 35건 행정처분을 했고. 이것도 33건에 대해서 적합을 했고. 이것에 대비한 행정처분이에요? 아니 35건을 적발했어요. 그럼 무혐의가 있을 것이고 뭐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안 한 것.
상헌
이상헌위원
이 통계숫자를 가지고 이 통계를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지금.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2014년도는 이제 부적합한 것이 35건인데. 35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거죠.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이 35건 적발이 어디서 어떻게 한 거에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합동단속에서 나간 부분도 있을 테고요. 경찰하고 군하고 합동단속해서 나간 것도 있을 테고. 외부에서 들어온 부분이 있을 테고.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전국에서 적발해서 우리 인삼 장사해서 나가서 적발할 것 아니에요. 하면 이첩을 할 것 아닙니까. 금산에. 그럼 이 건수는 더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건 제외된 거냐. 이 통계숫자를 이해 못하겠다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한테 행정청한테 들어온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전국에서 들어온 부분이 있고, 경찰서로 직접 고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지도 점검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와서 점검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계 수치가 이렇다거나.
상헌
이상헌위원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순수하게 위생팀에서 지도 점검에 나가서 적발한 것이 뭐냐 이거죠.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사실상 현재 인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인데요.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계획을 수립해서
상헌
이상헌위원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이런 부분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신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 그리고 식품위반과 관련되어서 고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뒤치다꺼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도로 지역사회에서 물론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서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없지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고발 같은 부분이 있어서.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그게 경찰에서 이첩을 한다거나 우리가 순수하게 지도 점검을 나가서 적발해서 행정처분까지 가는 것은 없다 이거죠.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예. 그래서 인원이 없어요. 위생팀 계시는데, 없어서. 지역사회의 모든 여건상 처분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해로써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앞으로 이런 부분 쪽에도 가급적이면 특정한 시기를 둬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지도를 한다든지 거기에서 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못 하는 것 자체가 십분 이해를 하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권한과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오로지 위생팀 밖에 없어요. 우리 인삼약초과, 농업정책과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다고! 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 힘이. 그 권한은 오로지 식품제조업과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 공정에 우리 공무원들의 권위가 할 수 있는 곳은 위생팀 밖에 없다고.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 부분도 경찰하고 저희들 행정하고 합동 단속을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지도단속 나가서 적발하는 것은 시정이나 경고, 이런 쪽으로.
상헌
이상헌위원
계도나 시정 이런.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런 쪽으로 두고 민원사항이라든지 우리 1399 식품위생 고발 들어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처벌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쪽에다가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이라면 대안이라고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인원이 없어요. 위생팀에. 없는 것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문제 되는 것이 뭐냐. 명절 되면 인삼 한 번 두들겨 맞을 겁니다. 우리 전례가 그랬거든. 메스컴 타잖아요. 이번 얼마 전에도 탔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 계획을 갖고 있어야겠다. 그러면 인원이 없으니까 적어도 알 수 있는 특사경쪽, 인삼약초과, 농업정책과 모든 해서 같이 그 인원을 지도 점검 속에 포함시켜서 점검계획을 해서 우리도 금산군에서 관심을 갖고 특히 외지에서 온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해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안 한 것은 아니죠.
상헌
이상헌위원
했지요. 자체적으로.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자체적으로 해왔는데, 경찰하고
상헌
이상헌위원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우리 군하고 합동으로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생팀 자체적으로만 나가서 하는 이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요즘 연말연시라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니면 여름 성수기 이럴 때.
상헌
이상헌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과 협조 받고, 인사팀 협조 받아서 명령내서 적당하게 수당 주고 해서 한 번쯤은, 아니 한번쯤이 아니라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수시로 그런 단속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보강해서 금산에서 나오는 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은 안전하다. 충분히 믿고 드실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중부대학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죠?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우리 관내에 어린이 집이 다 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지원 받고 있나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전체가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우리 금산군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16개가 있는데 반은 들어갔어요. 8개정도. 그래서 41개 센터에 등록이 되어서 지금 레시피라든지 급식 교육이라든지 다양하게 질 좋은 아이들한테 금식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관내 어린이 집이 몇 군데 있죠?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34개소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100% 다 들어가 있나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한 군데 휴원한 데가 빠져있어요.
최명수위원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지원을 받지 않는 곳은 어떻게 운영해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앞으로 금년에도 연말까지 나머지 참여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 8군데에 대해서 함께 같이 표준 레시피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아마 8군데까지 다 들어가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죠?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지요. 원래 35개 이상이면 급식관리센터를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이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급식관리센터 지원, 운영하면서 어린이집의 평가 하는 것하고 실장님이 운영을 하면서 보는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제일 처음 초기에 시작단계에 있어서는 약간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린이 급식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이라든지 이 표준레시피를 짜는 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잖아요. 간식을 뭐를 주고, 오늘의 메뉴는 뭐가 들어갈 것이고. 주방과 관련된 위생 부분은 어떻고. 이제 급식관리센터가 있어서 시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린이들한테 골고루 다양한 영양섭취해서 성장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명수위원장
어린이집 측에서도 전적으로 그런 평이 나오고 있고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초기에는 불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초기에는 레시피만 주면 되었지 왜 와서 잔소리하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을 테지요. 주방 막 들어가서 보고,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지적도 하고 함께 끌어가다 보니까. 아, 이것이 꼭 필요하구나 하는 이런 인식을 같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나머지 지역 아동센터도 우리가 지원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세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금년 안으로 12월 말까지는 나머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100%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 부분에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102쪽 대한노인회 위탁사업현황부터 마지막 111쪽 방문목욕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실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160쪽 하단에 보시면 건강누리관 운영 평균 하루에 170명씩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휴무를 하고 있어요.
귀열
황귀열위원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주말에 쉬어야 되는 게 마땅할 수 있는데. 주민들에 여론에 의하면 어렵게 건강누리관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토요일까지 만이라도 활용해서 이용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저도 민원인한테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별히 당구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도 지금 이 건강증진 이런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운영을 하고, 직원 하나하고 정규직 하나하고 무기계약직 한 사람이 월요일부터 꼬박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나름 휴식을 취해야할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는 사안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그러셔요. 토요일까지만이라도 운영해서 주민들이 건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고민을 하는 그런 것하고 이용하시는 자의 측면을 고려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주민복지지원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25쪽 우리 위원회별 협의체 명단을 보면 이 명단이 작성을 언제 한 겁니까? 선정을? 위촉, 선정.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25쪽에요?
병진
박병진위원
24쪽이든, 25쪽이든.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최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게 우리 위원들이 권위의식 세우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서류를 만들 때 심사숙고해서. 예를 들어서 장용선 금산군 로타리 클럽 회장 언제 이직, 사임 했지요? 또 육상위 이장협의회장 그 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사임했어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것까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고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책 만들기 전에. 특히 감사자료잖아요. 감사.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관련실과하고 그런 협의가 제대로 안되고 이미 죄송합니다. 이것은 바뀌었는데.
병진
박병진위원
84쪽 지금 아동 급식에 관계되어서 지금 급식을 뭐로 제공하는지 좀 설명 듣고 싶은데.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아동급식 말씀이시죠?
병진
박병진위원
예.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앞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명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꿈자람 카드로 활용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충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동들이 본인이 먹고 싶은 것. 짜장면을 먹고 싶다든지 뭐 가서 필요한 부식을 산다든지 이런 쪽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고 싶은 대로 가서 카드를 긁어주면 그것을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병진
박병진위원
배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식사배달은
병진
박병진위원
빵이나 우유 같은 것을 배달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본인들이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카드로 해서 본인들한테 다. 그러니까 본인이 먹고 싶은 것. 그래서 금산군에 54개인가 6개 정도 지정을 해 놓았어요. 가까운데 가서.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시골에 있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시골에 있는 애들도 보통 보면 주변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병진
박병진위원
시골 구멍가게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시골 구멍가게는 없죠. 체크카드가 없으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며칠 가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식 같은 것을 사다가 저장해놓고 먹어야죠.
병진
박병진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금산읍이야 뭐 다 어느 가게를 가든 카드기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시골은 농협이외에는 카드기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원으로 말하면 신안골에서는 카드 긁으러 나와야되는데 안 먹고 말지.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금액 자체가 4천원씩 끼당 따지고 중식비 하고 그러면 상당히 한 달분 따지면 많지요. 그렇다고 해서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4천원이면 어르신들 한끼당 식사배달 사업하는데 3천원씩밖에 안줘요.
병진
박병진위원
아니 그런데 시골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애들은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우리 박병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편해도 어린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급식을 사간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 사간다든지. 학교 나가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병진
박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여기 주무팀장 박경용 팀장은 왜 안 왔어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읍면장 회의가 있어서 제 대신 들어갔어요. 두 시부터 읍면장 회의가 있어서 제가 위원님들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읍면장 회의장에 들어가 있어요.
상헌
이상헌위원
관용차량 봅시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17페이지. 68머 3392는 어디서 이용합니까? 어디서 해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3392요?
상헌
이상헌위원
예.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 실 내에서 희망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희망 쪽에서만 사용합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골고루 다 사용하죠.
상헌
이상헌위원
희망 팀에서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아니요. 기본적으로.
상헌
이상헌위원
기본적으로 희망 팀에서 사용하는데 다른 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 희망팀에서 사용하는데 사용하려고 하겠어요? 다른 팀에서?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필요에 따라서 배차를 하게 되면 오늘은 어디서 쓴다, 어디서 쓴다고 서로 협의를 하니까요.
상헌
이상헌위원
협의해서 쓰는 거예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협의해서 씁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이 모닝 2707은 다문화에서?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다문화에서 전적으로 해서.
상헌
이상헌위원
다문화에서 전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가르치러 나가고.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예.
상헌
이상헌위원
여기 횟수에 보면 횟수가 이게 뭡니까? 연간 운행에서 횟수가 뭐에요? 이거 복지기획팀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횟수와 관련해서는 배차를.
상헌
이상헌위원
배차 65회 밖에 배차를 안 했단 말이에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배차를 받는 이런 부분 쪽하고 개인차량으로 나가는 부분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관용차량을 활용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주민복지지원실장님은 달변이고 일 잘하시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안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많이 오래도록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그것은 서류로 볼 때 그리고 여기 임하는 그것을 볼 때 팀장도 안 오고 이러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주무팀장이 뭐. 내가 그래서 일부러 이것 이야기 할 거리도 안 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분들의 마무리 지으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이런 것들을 서류를 한 번 정도는 적어도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마저도 안 보시고 이것 공부 안하시고 이러시면.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5,653㎞나 뛰었는데 46회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런 것 가지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논하는 자체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이러시니까 저도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네요.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91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있지요? 14년도하고 15년도를 비교해보면 예산액이 전년도가 훨씬 많았고요. 실제 사업량은 15년도가 더 많았어요. 2,300명이고 2,200명대 인데. 집행액에 대해서는 거의 배 차이가 나거든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항은 국비하고 도비가 2014년도까지는 많았습니다. 군비 부담 부분이 줄어들어서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니 그럼 예산액이 적어도 실제 1인당 의료급여지원액이 한정되어 있죠? 인원은 더 많이 이용했는데 집행액은 더 작은데.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의료보호기금은 1종 같은 경우는 전액을 다 지원을 해드리고 2종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은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게 앞서서 말씀 드린 대로 지출과 관련 되서는 증가된 부분은 없고요. 이게 국비가 80:10:10에서 도비가 10% 군비가 10%였었어요. 금년도에 80:16:4로 변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군비부담이 상당히 적어졌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기금에서 부담한 금액만 차이가 나는 거고 나머지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군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
최명수위원장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할 때는 사소한 것 까지 신경을 쓰셔서 오류나 오타나 위원님들이 지적할 정도의 서류가 작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자료를 준비하는 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열심히 하셨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의를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24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