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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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군정업무추진과 마무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제법 제41조와 금산군행정사무감사 및 조회와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2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실시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 동안 실시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감사는 법령과 6만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하여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시정보완 할 사항이 없는 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사항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의 바탕으로 2016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그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에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군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기여하여 줄 것입니다. 아울러 중요한 법령위반사항 등 발견되었을 때는 책임소재를 반드시 물어 기관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면서 군민편의 도모와 지역발전에 모범이 된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향군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줘야 할 것입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되는 감사 진행은 가급적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순서와 항목에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제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의회를 진행 할 수 있는 미리 알려 드립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감사는 근무시간외에도 계속 진행 될 경우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성격상 여러 실과 간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 함께 배석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등 몇 가지에 대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전반에 대하여 의문이 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질의를 하고 소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 등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의한 계획이외도 감사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감사자료, 현지 확인, 의견진술 등 추가 요구사항에는 감사계획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겠으며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편의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어려운 사항인 편의상 당일 감사 마지막 순서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피 감사관 출석대상자께서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출석하여 주시고 실과장의 증언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책임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문제점이 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개선보완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여러분과 피 감사관 공무원간에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피 감사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고맙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서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에 직원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나는 어디어디 누구 답변을 이름과 학명을 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제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실시한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 할 수가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제법 제41조 제7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제1항에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길성용 환경과장님, 이금용 정책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제224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법을 받도록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환경자원과장 길성용, 농업정책과장 이금용.

전연석위원장

길성용 환경과장님, 이금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과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먼저 5쪽에서 2014행정사무감사결과내역부터 20쪽 각종용역비 시용내역 및 활용현황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심정수 위원입니다. 사무 감사 준비에 얼마나 수고 많으신지 오늘 감사를 맞이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서 7쪽까지 감사결과 처리내역과 현재 시찰결과 조치사항 중에 중요하게 혹시 별도로 처리된 내용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접수된 것을 모두 다 반려를 해서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든가 반응이 있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두 번째 칸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인력창출 6명/140일 지급잔액이 14,448천원 이것을 반납할 예정인데 왜 인력을 지난해 보다 2명을 줄여서 잔액을 남기게 되었는가? 이것을 설명하여 주시고 또 그 위에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그 2개소를 지금 12월 달에 완료를 예정인거 같은데 지금 집행을 못한 부분 안료 안 된 부분이 얼마나 어느 부분이 남아있는가? 그렇게 설명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20쪽에 그 용역비가 상당히 다양하고 추진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현재 용역이 어느 정도 요구되는 바에 따라서 잘되고 있는가? 또 진행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역 및 현장시찰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감사자료 제출기일을 엄수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제출기한 내에 사무 감사를 제출했으며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기일을 지켰습니다. 예.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2014년도에는 금강나루 영농조합법인 이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에는 자연보호 금산군 협의회를 보조금사업자로 선정해서 진행했습니다. 또한 학교음식물 처리 관련 100명 이상일 경우에도 처리가 가능 할 수 있는 그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할 것을 요구 했습니다. 그날 현재 조례상 100인 이상의 학교는 그 법으로 처리하게 되어있고 100인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상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조례개정 사항인데요. 이것도 2차례에 걸쳐서 조례를 개정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그 피해보상의 한계를 정했는데 그 한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을 그 농민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그 6쪽에 그 환경미화원들의 리어카를 수거하고 있는데 청소차량으로 구입해서 환경미화원의 어려움을 해소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 과에서는 5톤 차량을 구입예정이고 2.5톤 차량에 관해서는 읍면과 상의해서 구입 시기 및 활용방안 등을 검토 할 계획이고 2016년도부터는 리어카 대신에 전동카를 구입해서 미화원들의 수고를 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쪽에 위생매립장 사용 할 수 있는 기간과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제223회 임시회에서 그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 위생매립장은 증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증설공사가 완료가 되면 향후 여기 15년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30년간은 더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쪽 우리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개정 중에 한 7건에 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7건에 대해 다 반려 했는데요. 그중에서 1건이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변론도 아직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 내용은 그 군에서 한 절차가 소급 위법이다. 우리는 그전 조례를 기준으로 신청을 했는데 신 조례에서 그 처방은 부당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어느 업체에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여섯 개소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그 뒤에 또 새로 접수 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새로 접수된 것은 한 2건 있었는데요? 그것도 다 반려를 했습니다. 그 현재 우사를 돈사로 변경하는 것이 있었고요? 금성면에 2건 있었는데 다 반려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18쪽.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그리고 예. 18쪽에 그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은 2개소인데 기러기 공원이라고 제원 천내 그 천내3리에 있는 그 공원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하천에 있는 것을 그건 완료를 했고 이슬공원은 지금 거의 준공했는데 집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바로 집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문제없습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은 예. 보통 하천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한5월부터 9월까지 가 하천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 내에 그 쓰레기 수거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역 할 그런 명분이 없어서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각종 용역이 있는데요. 올해는 그 2015년도이기 때문에 5년 마다 5년 주기마다 하는 용역이 있어서 이번 환경과 용역을 맡게 됐는데요. 다른 뭐 문제점은 없고 전부 다 법적으로 이행하게 되어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진들과 아니면 용역업체들과 충분히 사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왕에 용역 하는 거 금산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실 공무원으로서 저기 용역비 정말 아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용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 이 용역내용이 금산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