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남호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서인석사무직원
사무직원 서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및 심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의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 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각각 해당 실‧과‧담당관‧소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담당관‧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자치행정과, 보건소, 미래전략담당관, 문화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열수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열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김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 저 드립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열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열수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건 그렇고요. 시설관리공단에 관해서 하나 묻고 싶어서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김남호위원
동남리에 청소년수련원이요. 지금 사실 손님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전혀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의 시설을 활용을 해서 일부 받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오시는 손님들이 시설이 옛날 90년대, 2000년 전 시대의 시설이라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 습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일부 그렇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여쭸었는데, 행감 때도. 시설을 보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시설 보수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길래, 가족행복 지원실로 넘어가 있나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가족행복지원실…
김남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실로 다시 묻겠습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이티비 유지보수 잘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 가지고 실과에서는 아이티비가 제대로 작동이 됐지만 읍면에서 는 극히 안 좋았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특 위에서 그 얘기가 논의되든지 안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부 위원님들이 얘기가 나왔던 얘기예요. 아이티비가 총 7일간 방영했잖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7일간 방영했는데 극히 안 좋았대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티비로 읍면에 방송 송출한다고 미리 얘기했음에도 불구하 고 사전에 아이티비 유지보수가 안 돼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바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끝났는데요, 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175페이지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 백제고 도문화재단 용역하신다고 했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특별히 하는 이유가 뭐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출연기관 우리 경영실적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일반 저기로 해서 경영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전문기관 또는…
종수
김종수위원장
실장님! 전에 했었냐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작년에는 우리 공무원들로 해 가지고 경영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한 번 했 습니다. 근데 2014년도 실적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 거죠. 근데 이 관계는 저희가 좀 용역비를 들이 더라도 내년도에는 한 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백제고도문화재단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부 문제점도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해서 전문가의 어떤 용역을 통해서 세밀하게 한 번 판단을 해서 개선방 안도 마련을 해보고자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 밑에 177쪽에 하단에 보면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대응사업비 중에 청백e시스템 통합 상시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본위원이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어떻게 모니터링 한다 는 거예요, 누가? 177쪽 통합 상시 모니터링 한다는데 우리 부여군청 공무원이 하는 건지 외 부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이제 원래 행자부에서 보급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지자 체에 행정정보시스템이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세올행정, 지방인사 이렇게 5개 분야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근데 실장님, 이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 회계처리가 이상하게 나가는 거 그것을 체크하 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크로스 체크를…
종수
김종수위원장
외부기관에서 하나보죠? 도에서? 행자부에서?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한다고 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근데 한 번이라도 무슨 쉽게 말해서 금융기관처럼이나 갑자기 큰돈이 인출되고 뭐하면 전화 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행자부에서 모니터링하다가 좀 이상한 지출이다, 그렇게 되면 연 락 오나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어떤 체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다시 한 번 체킹 을 해 보게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180쪽에 컴퓨터 구입하고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개수가 차이나는 것은 뭐예요. 컴퓨터는 35대 구입한다고 치면 소프트웨어도 35개를 구입하는 거 아닌가? 컴퓨터 교체 구 입, 본청에 35대, 읍면에 35대 그러면 70대, 태블릿 PC 45대면 이게 숫자가 안 맞는데?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컴퓨터 구입하는 것은 읍면, 본청과, 사업소 이것은 노후장비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실장님! 지금 현재 컴퓨터 구입이 본청에 35대, 사업소, 읍면에 35대잖아 요? 그럼 70대잖아. 70대이고 태블릿 PC도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럼 70에다가 115대야. 그런 데 소프트웨어 구입은 100개란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뭔지.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우리 전산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전산정보팀장
전산정보팀장 박명자입니다. 저희 PC 구입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PC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거고요. 이 소프트웨어는 PC 하나씩 입력해서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 직원 전체가 프로그램 을 쓰는 사항을 얘기 하는 겁니다, 약간 다른 게요. 그러니까 PC마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PC를 보급하는 게 아니고요. 소프트웨어는 저희 직원 전체가 같이 상용으로 쓰기 때문에 해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라이센스 받는다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전산정보팀장
예, 그렇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부여군에 컴퓨터가 공무원에 1인 1 PC라고 한다면 800대 정도 될 거 아니에 요? 800대에 대한 라이센스가 계상 돼야지 왜 100대만 계상됐냔 말이에요.
명자
박명자전산정보팀장
저희가 소프트웨어는 계속 업그레이드되는데, 해마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1년마 다 갱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현원 대비해서 800명 정도 계상을 할 때 해마다 이걸 한꺼번에 다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100개씩, 200개씩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을 일부씩 구입을 해서 불법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팀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부여군에 PC 예상 대수하고 해 가지고 아래 한글인지, 대부분 뭐 써요?
명자
박명자전산정보팀장
문서작성은 아래 한글 쓰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운영체계는? 주로 프로그램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명자
박명자전산정보팀장
오피스에 해당되는 게 엑셀하고 파워포인트가 해당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니까 엑셀, 파워포인트, 아래한글 이거하고 해가지고 아예 그러면 프리로 해 가지고 하 면 저렴하게 해 가지고 계상해 가지고 가능하지 않나요? 매년 100개 이렇게 하지 말고 프리 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가격 절충해 가지고 하면 모든 공무원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명자
박명자전산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유정임 위원님.
유정임위원
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현안 관련 용역비가 작년에 2천이 섰었는데 용역을 하셨나 요? 이거 사용하셨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용역이 있었습니다만 강관옥 팀장님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관옥
강관옥기획팀장
군정계 전체를 하기 때문에 저희 용역비 가지고는 문화관광과하고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자 체적으로 유교문화권하고 동서문화철도망 이런 부분들에 군정 통합적으로 용역비를 사용을 했 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이건 다른 데로 미뤄졌다는 얘기예요? 단독으로 안 서고 더 보태줬다는 얘기예요?
관옥
강관옥기획팀장
단독으로 예산을 그 부서에서는 못 세우고 저희가 지역현안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동서문 화철도망, 유교문화권 이런 부분들에 용역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유정임위원
나중에 혹시 생길 용역을 대비해서 세운다는 용역이에요, 이거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이 두 가지는 그렇습니다.
관옥
강관옥기획팀장
포괄적인 성격으로 저희가
유정임위원
포괄적인 용역이다?
관옥
강관옥기획팀장
예, 어느 부서에서도 이렇게 필요한 용역입니다.
유정임위원
179페이지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부여군 홈페이 지 유지보수비가 그동안은 1년간은 무료라고 하셨던가요? 보수비?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보수비가 줘야잖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지난번에 그거 잘하셨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거 말고도 또 보면 본인 담당자 눈에는 잘 보일 거예요. 저는 그 일부분 그냥 보이는 것 만 말씀드렸으니까 유지보수하고 나서 나중에는 또 돈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 리가 돈 안 들을 때 나머지 정비를 빨리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열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지원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황인표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가족행복지원실장 황인표입니다. 가족행복지원실 201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가족행복지원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황인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인표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성다문화센터가 전 군수 관사 구아리에 위치해 있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김남호위원
지금 제가 지난번에 전에 듣기로는 센터들이 이렇게 어디로 옮긴다는 것 같던데 계획 있어 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아, 가족행복재단이 설립이 되면 한 군데로 모으려고 합니다. 다문화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또 드림스타트 이런 단체를 한 군데로 모 아서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남호위원
지금 금방 한다는 것은 아니네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가족행복재단에 한다고 해도 내년 말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김남호위원
지금 다문화센터에 지금 다문화여성들이 거기를 왔다갔다 하기가 힘들단 얘기를 많이 들었 어요. 시내버스를 타고 터미널에서 내리던지 내리면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조금 멀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차량이 없으면 다니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번 말씀드려 봤어요. 사실 전 군수관사는 그런 시설로는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규암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어디에 있는 거 말씀이에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옛날 규암시장에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지금 활용되고 있나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거기 드림스타트도 거기에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드림스타트에 있는 그 건물?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2층에는 이제 규암면 주민들이 자치센터, 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청소년수련시설로는 아무튼 사용이 안 되는 것 같기에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원래는 드림스타트가 거기 가있고 거기서 또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제가 몰라서 물었고요. 저기 우리 부여에 청소년수련원에 지금 유스호스텔 거기 지금 운영 을 하고 있는데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문제가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있죠? 손님이 왔다가도 방 구경하고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 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래서 지금 저도 걱정인데 금년에 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김남호위원
그렇죠? 리모델링하는 데 9억 정도 들어갔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니까 요즘 현대시설 에 맞는 리모델링을 하려면 또 그만한 9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방에 있는 게 아니라 복도에 밖에 있고 그렇다는 데 그게 맞죠? 다 그런 건 아니더라 도 일부가.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는 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9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을 하면서 일부는 방안에다가 화장실을 옮겼습니다.
김남호위원
지금 요즘에 단체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해서 단체도 물론 오겠지만 가족단위로 많이 움직 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방에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이런 시설로 다 교체해야 될 것 같고요. 사 실 리모델링을 그런 식으로 않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시설 유 스호스텔이 아닌 민간업자한테 위탁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것은 아직 시설이 다 정비가 안 됐고 또 운영을 해 보고
김남호위원
저기요, 실장님!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과감하게 투자를 리모델링 한 번 더 어때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사실 예산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한 번 뭐가 부족하고 뭐가 더 추가를 해야 할지도 총체적으로 실사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냥 이런 시설을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얼마를 투자해야 어떻게 될 건지를
김남호위원
확실히 해서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려면 확실한 시설을 만들어 서 이렇게 시설공단에 맡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 주는 것만 못해요. 이번 시설 때문에 직원도 많이 뽑았고 했는데 직원들 다 놀릴 수 없잖아요. 손님 없으면 노는 거 아니에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죠.
김남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을 뽑았으니까 어차피 투자를 해서 그 돈을 뽑으려고 해야잖아요. 제 가 볼 때는 그런 시설을 리모델링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노인복합단지 지난번 행감 때도 물어봤지만 지금 그 거 이쪽 산 아직 절토 안 한 부분, 아직 못산 부분, 4필지 그거 가능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위에 거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김남호위원
나머지는 다 해결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밑에 4필지는 지금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근린생 활시설 그쪽으로 우리가 주는 걸로 일부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잘될 것 같아요, 아래 4필지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실시설 계를 변경하고 있는데 그게 마치면 최종적으로는 내년까지는 토지수용을 할 겁니다.
김남호위원
소유주를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한테도 한 번 전화 왔더라고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라 서 내가 한 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제가 이따가 끝나고 실장님한테 말씀을 한 번 드릴 테니까 아무튼 필지를 반드시 빨리 우리 군에서 인수해 가지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걸 빨리 밀어내야 택지분양을 합니다.
김남호위원
택지분양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임 위원 거수) 예,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실장님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226쪽이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청소년 행사하는 거 그거는 작년보다 100만원만 늘어난 건가요? 예산이?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상보조 100만원 늘어났습니다.
유정임위원
전체적으로 100만원만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동안 작년에도 해왔던 건데 100만원 더 늘려서 내년은 예산 편성하시는 거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상사업비는 그렇고요. 행사사업비는 밑에 5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유정임위원
어떤 거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민간경상보조는 100만원 늘어났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작 년 본예산 대비해서.
유정임위원
그다음에 늘어난 게 민간행사 전체적으로 육성, 협력 이런 쪽에서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민간행사사업이 3개잖아요, 공사. 인재육성 협력 사업이 3500하고 문화축제지원 350하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아, 이게 추경 청소년 푸른음악회가 추경 것이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총괄적으로 5천 만원으로 늘어난 걸로 되어 있네요.
유정임위원
아, 푸른음악회 지난번에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금년에는 본예산에 들어갔고 작년에는 추경에 들어갔고 그래서 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유정임위원
아, 그거죠? 예. 그다음에 공단 전출하는 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내내 그 밑에요, 전출금. 이게 우리 저쪽 공단으로 전출한다는 거잖아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근데 이게 5500이 싹 늘었어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아닌 걸로 되어 있어서.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이것도 원래 문화원에 있는 건데요. 목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5500만원이 늘어 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목만 전출금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작년 본예산 에 비해서는 신규사업으로 된 것처럼 보이죠.
유정임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이쪽 설명한 거 있죠? 예산설명한 거에 보면 작년에 2700이었다가 올해 2700이 늘어난 걸로 해서 55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목이 틀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영규
임영규아동청소년팀장
그건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소속하고 얘기하시고.
영규
임영규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임영규입니다.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작년 8월 25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족행복지원실이 조직이 바뀌면서 그것이 전출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족행복지원실로 넘어왔거든요? 그 래서 그것이 5500만원이 다 넘어와야 되는데 그 반만 넘어와 가지고 그걸 본예산에 사실은 2700만원이 선 것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추경에 2700만원을 더 세운 겁니다, 금년 에. 근데 금액은 전체적으로 5500이 맞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전출하면서 이렇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다음에 227페이지 어울림마을 운영 이건 신규 사업인가요? 내내 공단 공사 전출금에서 저쪽에서 하실 거잖아요. 공단에서 하실 거잖아요.
영규
임영규아동청소년팀장
예.
유정임위원
도에서 시책사업이나 뭘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영규
임영규아동청소년팀장
맞습니다. 금년까지는… 없었고 내년부터 신규사업 해가지고…
유정임위원
그럼 도에서 이거 뭐 특수시책 이런 걸로 내려온 건가요?
영규
임영규아동청소년팀장
특수시책이라기보다는 어울림마을 신규로 사업비로 세운 게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아니 그래서 비율이 1100여 곳 1600하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별 저기가 없었고 그다음에 저기 의료보호기금이나 자활기금 이런 거는 빌려가는 거잖아요. 빌려주는 거 있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체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체납액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체납액이
유정임위원
의료보호기금 얼마나 체납되어 있어요? 자활기금하고, 기금별로.
창원
이창원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 이창원입니다. 자활기금은 6700만원 정도 체납이 있고요.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체납이 있을 수가 없습니 다.
유정임위원
체납 없어요?
창원
이창원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유정임위원
예전에는 있었는데
창원
이창원기초생활보장팀장
부당이득금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부과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 저희 세입회계하고는
유정임위원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창원
이창원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유정임위원
그럼 자활기금 6700 체납은 이유는 뭐예요?
창원
이창원기초생활보장팀장
지금 저희가 2016년도에도 융자사업보다는 비융자사업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창원
이창원기초생활보장팀장
6700만원은 가져가신 분들이 재산이 무재산이에요. 재산 있는 사람 세 사람에 대해서 압류 를 다했습니다. 압류를 해서 지금 압류한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재산이 이제 계속 우리가 조 회를 하고 있고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거의 뭐 희박하다는 얘기네요?
창원
이창원기초생활보장팀장
6700만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정임위원
올해는 뭐 융자금으로 2천만원
창원
이창원기초생활보장팀장
그것은 점포임대사업으로 개인한테는 융자해줄 계획이 없고요. 저희가 자활기금이 20억 정 도될 때까지는 기금을 예치했다가 비융자 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이거에 체납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은 없어요? 그냥 독려하고 이런 계획밖에 없어 요?
창원
이창원기초생활보장팀장
지금 저희가 재산조사해서 압류한 3건 이외에는 특별히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내 5년 동안 안 저기하면
창원
이창원기초생활보장팀장
결손처분을
유정임위원
체납절차 안 밟으면 결손되는 거밖에 없네요?
창원
이창원기초생활보장팀장
결손처분을 물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아니 이게 끝까지 갖고 10년이고 20년이고 갖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이거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결손처분하기가 그래요. 이것은 세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결손 할 수 없죠. 사실 위원님도 면장하셨지만 어려운 사람들 돈 빌려가는 거잖아요. 거의 받기 힘든 사람이에요, 체납자 명단을 보면 2700만원 있는데 사실 받기 힘든 사람이에요.
유정임위원
최근에는 그럼 이 기금을 융자해준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이건 예전에 이루어진 일이에 요?
창원
이창원기초생활보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괜히 사람들 사행심만 조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예전에는 보증인 도 세우고 해서 보증인이 연대책임을 진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신용으로 빌려주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 거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부 분이고. 아까 얘기한 해산장제급여 있죠? 그러면 해산하면 돈을 얼마씩 줘요? 해산장제금은 애기 낳았을 때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맞아요.
유정임위원
얼마씩 줘요?
영규
임영규아동청소년팀장
근데 해산 그것도 지금 현재 보통 보면 병원에서 다 출산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안 주고 집에서 출산할 경우에 분만급여라고 해 가지고 출산급여금으로 해가지고 5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된 거 있어요? 집에서 낳아서 집행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영규
임영규아동청소년팀장
해산급여는 지금까지 제가 몇 년 봐도 없더라고요.
유정임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부여군내에 산부인과가 보조로 인해서 지난 여름에 처음 건 양대병원에 생겨서 부인과 질환 받고 거의 뭐 이제 출산은 잘 안하잖아요, 여기서 못하니까. 지난번에 보건소 쪽에서 우리 가뜩이나 인구도 적고 이렇게 하는데 또 상대적으로 의료시설도 낙후돼서 제대로 혜택도 못 받고 해서 출산을 만약에 외지에 가서 하면 얼마씩을 준다든지 그 런 예산이 일부가 선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만약에 마주치면 하나 싶어서 혹시 병원에 가서 낳았을 때 이제 수급자라고 해서 돈을 주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병원에서 낳는 것은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의료비로 하니까 안 주고 지금 말씀대로
유정임위원
집에서 낳는 거만?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럼 뭐 이중적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중이냐 아니냐 그거 알아보려고 질문 드린 겁니 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가족행복실 실장님 퇴임 전에 모임 안 해요? 저기 195쪽 경로당 기능보강 1억 4천 도비 4200, 군비 9800 이거 어디인지 내역서 좀 주 세요. 그리고 이거 매칭포인트가 참 안 맞더라고. 여기 1억 4천.
그리고 경로당 소규모 긴급보수 4억 소요내역 그리고 200쪽에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사 업 이거 2015년도 예산 이월됩니까? 안 됩니까?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금년에 집행할 겁니다, 12월 말까지.
종수
김종수위원장
검수하실 거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금년 안까지 납품을 다 받을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책 안 나왔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아직 안 나왔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검수 잘하시고 이거 누리과정 지금 이게 어린이집에 관한 돈이잖아요, 211쪽 하단서부터 해 가지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거 만약에 지금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편성 않고 지금 도도 중앙정부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중앙정부가, 이거 어떻게. 이거 지금 부여군에 어린이집이 30 몇 개 되죠? 38개인가 37개 되는데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근데 중앙정부가 지금 누리과정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충청남도도 도교육청하고 충청남도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이게 교육청 예산이 편성되면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며 도 교육청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여기에 예산서에 표기된 것이 교육비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우리한테 저리로 들어오는 걸로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금년도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아직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확정은 안 된 상태 잖아요. 지금 시도 교육청에서 우리는 예산편성 못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산 편성하는 걸로 보고 우리 소요 예산액을 여기다가 편성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어떤 방법으로라 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지난주에는 교육부장관이 누리과정 학부형한테 일일이 다 서간문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겠다, 동요하지 말아라.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우리가 계상은 해놓고 중앙정부에서 흘러가는 흐 름 그리고 도 흘러가는 흐름에 해 가지 고 예산을 집행하면 되겠네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민감한 부분이라 명확하게, 그리고 219쪽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기능보강 30군데 이것은 이따가 자료 좀 주세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집 확충은 아파트 거기죠?
청소년육성재단 및 인재육성 협력 사업은 이거 어디랑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팀장님 이거 어디랑 하는 거예요?
영규
임영규아동청소년팀장
그것은 지금 여성가족부 산하 협력기관이거든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 재단법인 농어촌청소 년육성재단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2000년 11월 20일날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2011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5년째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옛날에 무슨 별 같은 거 무슨 백제의 별 문화청소년… 했는데 이런 거 없네요, 이번에 예산 에는.
영규
임영규아동청소년팀장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어디요? 있어요?
영규
임영규아동청소년팀장
예, 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청소년 백일장 그게요, 청소년… 지원되는 거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청소년백일장 사생대회가 청소년 별?
영규
임영규아동청소년팀장
예, 청소년 문화예술지 탐방도 마찬가지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사랑의 빨래방 재료비나 이것이 매년 붙어요? 이거 남아요? 부족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해마다 이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보면 거기에 사용하는 필요한 세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제고조사 한 번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유정임위원
저 한 가지만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유정임 위원님.
유정임위원
아까 얘기한 청소년 문화축제 지원이 350만원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어울림마당 운영하고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게 거의 유사한데.
영규
임영규아동청소년팀장
청소년 문화축제 지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데요. 부여군 기독교 연 합회라고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35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쪽에 서 800만원을 자기들이 자담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거고요. 어울림 한마당 이 것은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조금 차원이 틀 립니다.
유정임위원
아니 근데 거의 비슷해서 문화예술 즐길 거리 제공 함, 1개소 년 7회 운영 이랬잖아요.
영규
임영규아동청소년팀장
어울림마당은 저거예요, 동아리. 동아리 조성을 해가지고 걔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비거든요?
유정임위원
이거는 축제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영규
임영규아동청소년팀장
예, 특정인이 아니고 …참여하는 거고 밑에 어울림마당은 특정인 동아리 가입되어 있는 청 소년들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올해 어르신 자서전 몇 분이나 참여했어요?
광수
전광수노인복지팀장
105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유정임위원
105명이요?
광수
전광수노인복지팀장
예.
유정임위원
이게 본인들의 자의에 의해서 한 거예요?
광수
전광수노인복지팀장
예…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인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장세우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세우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여군 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으로 갈음함)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세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장세우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지역에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그래 요. 요즘 새주소로 말하면 못 찾는 경우가 많아서 지난번에 행감 때 우리 위원님 중에 도로명 주소를 도로에다 부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도로명 명판제작 설치한다고 했는데 42개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거 가지고 충분해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기존에 설치했지만 새로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로 생기는 데도 있고 또 보수도 필요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방적으로 막 세우는 게 아니고 도에서 기본 규정이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규정이 있는 곳에만?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도에서도 얼마만큼 하고 시군에서도 얼마해라 이게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보면 관련 자 치단체에 그렇게 관심 있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작년도 선에서 그대 로 진행하는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이 저기해주신다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요구해서 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래도 한 번 추경이라도 예산을 잡고서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본예산이라 본예산에 세우기가 예산계에서도 더 늘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용품구입비가 50만원씩 해 가지고, 한 달에. 6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게 뭐 A4 용지하고 토너 값 이런 거 아니에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데 재무과는 A4 용지를 재무과에서 갖다 쓰나 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아니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국비라든가 이런 데에 나오는 거 있는데 그런 것도 예산에 보면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데에서 일부 쓰시나 본데?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뒤에도 이제 기본경비에도 있고요. 또 국비에서도 우리가 여권발부하면 그래서 이번에 사무 용품비를 조금 세웠어요, 국비 나오는 게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서 최대한 쓰고 조금 씩 그렇게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세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5년 12월 2일 10시 30분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 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