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민원토지과, 동, 행정지원과, 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송흥근입니다. 연일 의안심사와 더불어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신 오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매각수입, 사용료 수입 등 국시비 보조금 총 9개 항목에 4억1,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세입예산 2억7,450만원 대비 약 155%인 1억4,8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남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세입과 세출이 상계된 예산으로 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내년도 신규사업인 동인동지역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측량비로 국비가 1,400만원이 증액되고 공유재산 매각 및 사용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수입이 2천만원 감소된 결과입니다. 그럼 각 항목에 대한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1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 3,500만원 대비 1천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는 대봉1동 경로당이 방천스토리하우스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임대계약 해지 및 토지매각 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수수료수입입니다. 증지수입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가족등록사항별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등 14건에 6,57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기타수수료로 전자정부민원발급 수수료, 민원24시 우편요금 등 1,06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하단부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200만원, 과태료수입으로 가족관계 위반, 부동산등기 위반 과태료로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중간 부분 남산1지구 응원사 남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1억4,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금년도 1차 추경 시 동 지구 사업 조정금으로 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부득이 동 예산을 결산추경 시 삭감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재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당해연도 계상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여야 마땅하나 부득이하게 집행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중간 상단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및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고보조금 6,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상단 일곱 번째 줄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시비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은 총 4억6,006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7,427만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및 측량비가 1억5,600만원 증액되었고 무인민원자동발급기 2대 구입분 2,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민원창구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여비 960만원과 민원안내도우미 실비보상금 600여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각 항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21페이지입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로 1,79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서 23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전자민원 운영에 총 7,267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16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2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2대 구입에 2,120만원이 증액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각 항목별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2,91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3,398만2천원 대비 약 4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하단부 301 일반보상금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 민원안내도우미 실비보상금입니다. 602만4천원이 감소된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도 상반기에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하다가 하반기부터 공공근로로 대체했기 때문에 사업이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포상금에 친절공무원 포상 및 뒤 페이지 민원친절도 향상 우수부서 시상금 100만원인데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민원친절도 향상 우수부서 시상금 100만원이 금년도 추경 때 증액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유지코자 금년도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대구광역시 구군 민원행정업무 평가에서 최우수는 수성구에게 뺏겼습니다만 우리 구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모범사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관리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상승요인 등 물가인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토지 및 지적 행정관리입니다. 총 2억3,639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1억6,27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산지구 토지조정금과 동인지구 측량비 국비 내시에 따른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행정관리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85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다음 225페이지 지적행정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1억6,36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중간 하단부에 보면 도로명주소사업 운영에 71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도로명판, 도로명주소 등기요금 및 홍보물 제작에서 100만원이 증액됐고 하단부 자치단체 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 조달가격 인상으로 21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설치된 도로명판이 야간 시에 조명등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1억6,268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5,642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가 1,549만2천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증액되었고 301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4,0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앞서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및 부동산관리에 1,616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90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위원 참석수당 22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공유재산 조례 변경에 따라서 내년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에 29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 부동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 96만5천원 등기료를 새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총 7,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9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결과는 하단부 202 국내여비에 보시면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민원공무원 창구직원입니다. 창구직원은 사실상 출장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를 96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대구의 중심입니다. 또 중구의 얼굴은 우리 민원실입니다. 아무쪼록 민원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에 올해 예산이 4억6,006만7천원입니다. 지적재조사에 돈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지요?

그렇지요. 그게 가장 큰 영역입니다.

무인발급기가 고장이 자주 나는데 메이커가 몇 개 있습니까?

메이커 종류는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설치한 민원발급기는 3개 회사로 과거에 설치한 거하고 현재 설치한 거하고 3개 정도 회사가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1층에 고장이라고 붙여놨던데 거기는 매일 애먹더라고요.

일반 민원인들이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조작의 미숙으로 인해서 고장이 좀 납니다. 우리 1층 로비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최근에 설치한 기계라서 고장이 그래도 덜한데 어쩌다 한 번씩 고장이 나네요.

우리가 산 무인발급기가 다양하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한 업체를 사용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구입해서 쓰는 건 그래도 최신 개발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동일한지? 3개 업체가 있다면 3개 업체 게 다 들어와 있습니까?

과거에 최초로 설치한 건 보면 우리가 이번에 개체하기로 하는 게 2007년도, 2008년도 설치된 기계입니다. 이건 기계 종류가 AT6000이라고 해서 현재 설치하는 최신형 ATAK100하고 K200 이것보다 하급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마 무인발급기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발급기를 거기와 같은 걸로 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아무리 연구해 봐야 못 따라갑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기계도 판단했을 거고 사용방법이라든지 모든 걸 연구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서울 쪽이라든지 최고 많이 사용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아마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저희들이 행정물품은 고가로 하는 건 조달물품을 합니다. 조달물품에 나온 것 중에서 좋은 걸로.

품목은 정할 수 있잖아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품목을 조달 거기에 올려버리면 거기 들어올 거잖아요. 금액은 두 번째 문제고 그러면 고장률이나 이런 것도 훨씬 적고 사용하는 데도 편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입할 때 여기서 판단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사면 고장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는 요새 인식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방송에 많이 보도되고 저희들이 가가호호별로 전부 다 안내문을 뿌렸습니다. 그래도 못 받았다는 사람들은 가끔 있는데 지금은 인식이 거의 90% 이상이 알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용 확률은 미미한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기존 사용하는 주소가 머리에 들어가 있고 이건 다시 외워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거리보다는 가로별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명칭만 어느 정도 숙지가 되면 오히려 찾기는 더 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도로명주소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청첩장을 보내든 그지요? 일반 사람들은 청첩장을 보내는 게 도로명주소를 가장 잘 알 겁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요즘 청첩장도 보면 거의 도로명주소로 많이 나오는 걸로.

거의 안 그렇죠. 도로명주소로 오는 게 적지요. 아마 반이 안 될 겁니다. 여기에 쏟아붓는 예산은 엄청나거든요. 시비하고 구비 비율이 시비가 왜 이렇게 낮습니까?

국비 대 시비 비율이.

아니, 우리 구비 대 시비. 시비가 300이고 우리 구비가 1천만원이잖아요?

그건 원칙으로 구에서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시비가 조금 내려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더 달라고 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시 예산편성에 따라서 구에 임의로 주는 거기 때문에 올리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행정관리도 224페이지에 보면 국비나 시비는 비율이 너무나 적어요. 이걸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부담을 하는데 어떤 사유를 대든지 이게 정해진 룰이 있는지 안 그러면.

보조사업에 대한 건 해당 국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확보할 비율을 정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잔액 없이 다 쓰려면 책정비율보다는 구비를 약간 높여야 되는데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계약할 때 보면 계약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100% 딱 맞춰서, 90대10인 것 같으면 딱 맞춰서 계산을 하면 집행잔액이 국비가 남을 수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비를 약간 상향 조정으로 조금 더 보탭니다.

아니, 여기 토지 및 지적 행정관리라 해서 국비가 1,394만2천원, 시비가 300만원, 우리 구에서 2억1,945만4천원입니다.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해할 수 없거든요. 224페이지 지적행정관리에.

구비 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4천만원 조정금이 들어갔는데 조정금은 전액 지방비입니다. 국비에 대한 보조사업은 측량비에 있으니까 뒤 페이지 보시면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여기에 대한 시ㆍ구비고 밑에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에 측량수수료 이건 90대10으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넣고 밑에 조정금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 중에서 비율이 우리가 부담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 사유가 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당초에 국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비율을 책정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동률이 국가에서 딱 지정하면 끝입니까?

예. 딱 지정해서 그건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시에서 국비하고 상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조례로 비율을 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2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을 전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중구에 자투리땅 있잖아요? 자투리땅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구청 주변의 땅을 확보해서 문화공간이든 또 행사공간이든 주차장이든 이걸 확보하자고 제가 제의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안 그래도 아레 조례 심사할 때 신위원님께서 공유토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해서 드렸는데 제 소견은 자투리땅이라 하는데 그 땅이 과연 쓸모가 있어서 주민들이 매입할 의사가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상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도로 개설하고 난 후의 잔여지입니다. 그 잔여지를 자기가 필요 있어서 하는 것 같으면 도로 개설할 당시에 그 가격으로 해서 매입을 요구를 합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매입 요구를 안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감정을 새로 해서 하려면 더 비싼 값을 주고 자기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 지금 주민들이 차 대고 하는데 자기 땅이 아니지만 유용하게 인근 점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매입을 회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저희가 매각 가능한 토지는 정밀 재조사해서 매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1년에 6번 정도 열려서 논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에 지금 부동산중개업자도 들어가 있죠?

예.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같으면 방법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자투리땅 보니까 1평, 2평 이런 게 많더라고요. 주차할 수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는 내가 확인을 못하겠고 그런 곳인 것 같으면 주차의 요건이 보통 건물을 짓더라도 직선거리 300m, 도보 600m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떨어져 있어도 유용성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이 아마 혜안이 돌아가신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이 호기입니다.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주변에 땅도 확보하셨는데 우리 중구에 지금 행사를 5층에서 하면 난리입니다. 제대로 되지도 않고 시원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은 또 보세요. 완전히 폐공가에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장님이 근대골목이라 하면서 온 데 굵직굵직하게 하시는데 정작 우리 구청 주변만 해도 정말 행정의 중심이 되고 문화의 중심이 될 텐데 그걸 재원이 없어서 못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이게 그걸 다 충족시킨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기반만 가지면 교부금을 받든지 해서 성사를 이룰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에다가 예산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예 방치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잔여토지 공공토지에 대해서는 점유자가 매수 신청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는 필지가 30필지 정도 됩니다만 그분들도 사실상 매입하라고 사라고 권유를 하지요. 권유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점유하면서도 안 사는 것 보면 그만한 사유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잖아요.

조례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전에는 50% 이상 돼야 되지만 지금은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많이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예.

이거 추진 한번 해보시죠. 밑거름이 되면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도 예산을 올려주시고. 이래가지고는 밥도 못 먹습니다. 그리고 201-01 쪽에 부동산중개업자의 명찰을 계속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 1개 단가가 어느 정도 돼요? 명찰제작 단가가.

1만원 정도 합니다.

중개업자라고 하면 중개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개 종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사원하고 중개사하고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중개소에 가면 그 사람 이름이.

종사원을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명찰 달고 안 달고 법적 제재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 자치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권유하는 사항입니다.

달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던데 부동산계에서 확인해 봤습니까?

매년 중개업소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달고 업무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누가 공인중개사인지 누가 종사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행정은 잘 하신 겁니다. 매년 1천만원 정도 150명씩 주는데 종사원이 몇 명입니까? 이걸 계속해야 됩니까?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200명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다 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동이 많습니다. 그 이동분에 대한 건 차년도에 또 계상해서 개체를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중개업자는 이동률이 많이 없을 겁니다. 종사원이 이동률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명찰을 돈 들여 해줬잖아요? 해줬으면 다음부터 부담은 중개업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해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줄 때 여기에 누구누구 해줬잖아요? 중개업자 1명, 종사원 3명이다. 4명분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회기에 중개업자가 종사원이 바뀌면 신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명찰에 대한 부분은 그 중개업자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뀌는 사람마다 매번 어떻게 해줍니까?

업체 이동이 중구에는 많습니다. 부동산중개업 하는 업체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 이동이 다른 데서 전입 오고 여기서 전출 가고 하는데.

과장님, 핵심이. 우리 국장님은 아시겠죠? 대표 공인중개사가.

종사원에 대한 건 앞으로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 안 줘도 된다니까.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하면 300개가 나가는데 300명분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다 됐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고 그냥 바뀔 때마다 계속 해준다는 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부동산중개업자 위반 신고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중구에 2건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발생이 돼서 내년도부터 그냥 추상적으로 2건 정도는 안 들어오겠느냐 이래서.

들어오는 유형은 어떤 겁니까?

서로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개업자들끼리의 알력이라든지 당사자 간의 알력으로 인해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거기도 우리가 돈을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워낙 과태료 금액이 많기 때문에.

같은 업종 같으면 보상금 지급한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같은 업종끼리 경쟁해서 싸우는데 거기에 보상금까지 지급한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김병락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급한 사례는 없고 이제 그렇게 지급하려고 예산 올렸을 거 아닙니까?

김병락 위반해서 경찰에 고소되고 그래서 사건이 돼야지.

계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는 일어서서 직위와 이름을 밝히시고 발언대에서 발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민원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유재산 정리를 잘 하셔서 활용도를 높이자는 겁니다. 그 틀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홍인표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부연설명을 하실 계장님이 있으면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224쪽에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업무보조입니다. 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연중 두 차례를 합니다. 연초가 되면 1월부터 해서 5월까지 공시지가를 중구에 있는 전체 다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토지 이외에 거는 전부 다 지가변동을 조사해서 그 조사한 내역을 가지고 보조 업무자가 와서 전산 입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고 조사한 결과를.

그러니까 사무실 내적 업무를 도와준다, 이 정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226쪽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통한 광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세원확보 차원에서 혹시 광고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둬보신 적이 있는지 또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광고사업을 유치하거나 시도한 일은 없습니다. 전에 홍위원님 권유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큰 건물 또는 대기업의 사옥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로명주소를 할 때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서.

예. 잘 알겠습니다.

226쪽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설명서를 보면 경계결정으로 감소된 면적에 대한 조정금 지급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토지대장상에 100㎡라고 나와 있으면 재조사를 했을 때 요새는 컴퓨터로 기점만 찍으면 95㎡나 100㎡ 이렇게 면적이 나오니까 그렇게 찍었을 때 1㎡가 모자라더라. 그러면 마이너스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한다는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지적재조사지구로 60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제일 처음 시도하는 게 남산1지구 응원사 남편 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경계결정위원회까지 거쳐서 지금 확정은 됐는데 이의신청도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총 34개 필지가 증감이 있는데 17필지가 증가되고 18필지가 감소되고.

과장님, 그 정도 하면 충분히 이해는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통상 계획이라든지 할 때 보면 지적도상에 오류라면 문제가 있지만 땅 크기라든지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경계 부분이. 그런 것 같으면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금을 지급한다 했는데 플러스된 부분들은.

받아내지요. 그래서 1억4천이 세입으로 계상되고 세출에 1억4천이 계상되고 부기하면 샘샘이 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통상적으로 시내 쪽에는 경계보다 30cm 왔다 갔다 한다는 통용되는 그런 게 전혀 없다? 정확하다?

과거에는 오차범위를 인정해 줬지만 지금은 오차범위 인정을 안 해주고 나오는 대로, 측지대로 그렇게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축척 자체가 1,200분의 1이라든지 1,000분의 1이라든지 이런 축척이 있을 때 그 선 하나에 몇십 센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확대를 해보면. 그러니까 확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허용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보상기준은?

지금 축척에 따른 오차는 도면오차하고 공구상의 오차하고 실지오차 이 3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공구상 위주로 확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작 부분인데요. 명찰을 안 달았을 때의 문제점, 꼭 달아야 된다는 명분이나 타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중개업소를 찾을 때에 명찰을 닮으로 해서 신뢰감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명찰을 달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침사항이니까 안 달았다고 해서 법적 규제라든지 패널티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

우리 시책사업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안 달았다고 해서 과태료라든지 벌칙을 주려면 법에 근거를 둬야 되는데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냥 지도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우리 주민이나 시민한테 신뢰성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명찰을 단다는 취지는 좋은데 과연 그 직원들이 자랑스럽게 명찰을 달고 다닐까?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대골목의 상징이 되는 배지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자신이 당당하다든지 이걸 보고 중구의 상징성이라든지 본인 스스로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원 자체가 내가 코끼리부동산의 직원으로서 당당하다, 당당하게 내 업무를 본다, 내가 우리 주민이라든지 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다, 주민들한테 기여하는 정도가 대단하다, 나름 뭔가 스스로 이런 게 서있어야 되지 싶은데 취지는 좋은데 과연 제도가 정착될까? 그런 부분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모범적으로 잘하고 법을 준수하고 이런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라고 팻말하고 포상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모범업소 표찰을 단다는 건 사후문제도 있기 때문에 표창 위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15년도 지적재조사 조정금 있지요? 1억7천 얼마 그게 무산됐다고 했습니까? 아까 설명하기를.

예. 당초에 사업계획한 기간 이의신청이 두 차례나 접수되어서 이의신청 접수기간이 60일인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천상 내년도로 이월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게 세입 대 세출 예산이기 때문에 세출예산만 되면 사고이월이라든지 이걸 해서 하면 되는데 세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 기정예산은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재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올해도 또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건 결산추경에 이번에 삭감 올라갑니다.

올라가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1억7,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측량해서 완료되는 시점에서 면적이 예상 면적보다 감소돼서 1억4천만원으로 조정한 겁니다.

1억4천, 그러면 하향 조정한다는 말이지요?

예.

올해는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항상 하는 서비스헌장으로 해서 보면 약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는데 너무 싫증나지 않아요? 좀 변화를 주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항상 올라오는 그대로는 좀 그런데 이제 현실에 맞게 변화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와서 보니까 민원응대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바꾸려고 합니다. 민원창구 공무원이 비스킷이나 초콜릿을 비치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럴 때는 어떤 먹거리를 권장하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게 겨울에 추울 때는 따뜻한 맛으로 하지만 요즘은 영업을 하는 집도 셀프를 많이 합니다, 인건비라든가. 오히려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주변이 더 산만하고 내가 보니까 민원실에 휴게소가 상당히 잘못되는 경우로 발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은행업무하고 현금카드 있는 쪽하고 바로 연계되어 있는데 진열장에 보면 뭐를 판매하는 것까지 그대로 있고 상당히 어수선한데 예산을 이래 올려서 너무 그냥 하던 대로, 우리가 관광100선이고 이걸 찾기 이전에 중구가 먼저 달라져야 되는데 제가 민원실에 가보니까 옷 1가지라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을 올려줘서 상당히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좋아지고 깨끗하게 환경에 변화가 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방만하고 그냥 기존 해오던 대로 하는데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한방약차 이건 시효가 너무 오래됐고 신선하게 갔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이것도 조금 줄여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난번에 동아쇼핑에 무인기계는 너무 예산도 안 올라오면서 문제점이 있는데 서문시장 쪽에 3호선이 돼서 얼마나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까? 그런 쪽에 해놓으면 활용도도 더 좋은데 노후가 돼서 쓸모가 없으면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바꾸시지요?

민간시설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의료원이라든지 동아쇼핑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매입할 때 자기들이 50%를 부담해서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50% 한 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바꿀 때 자기들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타진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설치비용에 따른 수입도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정밀적으로 재검토해서.

그리고 근방에 무인민원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있으나마나 하고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니까. 지난번에 제가 옮기라고 할 때 그때 당시는 3호선 개통도 안 됐을 때에요. 그런데 지금 3호선이 개통돼서 서문시장에 인구가 상당히 많이 포화상태 아닙니까?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옮기는 것도 좀 생각해 보고 그 업자들도 50%를 자기네가 부담했다 해도 수익성이 더 좋으면 좋은 데로 안 가겠습니까? 그런 건의를 타진도 해보시고 이래서 변화를 주는 중구를 만들어야지. 나는 민원실에 가보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될지. 주변을 보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집중이 안 되지 싶어요. 그래서 환경개선도 해주시고 서비스도 좋지만 또 근무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태까지 우리가 항상 속 시원하게 민원실에 예산을 내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해주면 모든 게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데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개선도 좀 해주시고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변에 지저분한 거 정리할 건 하는 식으로 해서 여기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런 것도 좀 해서 민원실도 챙겨줘야지, 3층 회의실만 집중하지 말고. 제일 많이 얼굴마담 하는 데가 민원실 아닙니까?

민원실하고 그건 어쨌든 개선하는 쪽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쇼핑에 있는 무인기는 서문시장에 가는 게 나은지 안 나은지 실효성 여부를 따져서 새로 구입할 때는 그쪽으로 가는 걸로, 어느 게 더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따져서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옮기든지 안 옮기든지 여부를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계는 사실상 문제가 많은 건 맞습니다. 공유재산이 자기 재산처럼 관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은 방치돼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내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타인이 점유해서 사용하는데 그것도 무상으로, 이건 경제논리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걸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건 매각하고 또 매각수입을 가지고 우리 구청 주변에 땅을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든지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향후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이건 매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경제성 이익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전 필지에 대해서 매각할 거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게 더 이익이 나는 건 관리하는 쪽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보면 건강지원센터 있지요. 청도에서 물품 파는 거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진열장 있지요. 또 한방약차 한다고 세팅해 놨지요. 민원 탁자에 서류하는데 정말 주변이 너무 산만해요. 그것도 환경개선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112쪽을 보면 기타수수료에 민원24 우편요금, 일반하고 등기 죽 해서 61만7천원을 수수료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맞지요?

예.

결국 세출예산으로 나가는 것하고 똑같죠?

이건 민원발급에 따른 수수료수입입니다. 쉽게 말해서 민원24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즉석발급은 자기 프린터로 빼면 되지만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우리가 증명을 받아서 우편으로 넣어줄 때 받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까?

예. 결국 세출예산도 그쪽으로.

그러면 세입예산에 일반이 320원이고 등기가 1,950원, 세출은 일반이 300원, 등기는 1,930원으로 다르게 편성한 이유가 그겁니까? 우리가 221쪽을 보면 전자민원 운영이라 해서 민원24 우편요금에는 금액이 8천원 차이가 나요. 차이 나지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서할 때 잠시 잘못된 사항입니까? 과장님, 그건 끝나고 서면으로 위원장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흥근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민원토지과 직원들은 중구의 얼굴답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으니까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건 끝나고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흥근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각 동장님이 배석한 가운데 행정지원과장께서 행정동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더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늘 수고하시는 오상석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동 및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대부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한 것으로서 12개 동 총괄해서 전년도대비 6,451만7천원이 증가된 65억8,565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 인건비를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44억4,877만1천원을 편성했으며 물건비는 10억216만6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4억4,504만6천원, 여비가 2억5,296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1,912만원, 직무수행경비가 1억8,504만원을 직원 수와 동 현황 등 일정 편성기준에 의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 일반보상금은 10억4,593만4천원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 6억3,927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360만원, 대신동 도서관 사회복무요원 일반보상금 446만4천원, 고지서 송달, 강사수당 등 기타 보상금으로 3억9,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8,878만원으로 동주민센터 유지보수 및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비로 4,306만원,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572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동별 세부내역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사업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인동입니다. 50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동인동 별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현 동인동 청사로 이전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노후된 2층 회의실 강연대 교체를 위해서 60만원, 체력단련실 헬스사이클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2쪽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1997년 신축된 동주민센터 2층 화장실 보수공사로 900만원, 그리고 청사 외부 방수공사로 100만원, 청사 입구에 현수막 및 행정게시대 설치를 위해서 62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4쪽을 보시면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구입해서 노후된 디지털카메라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3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7쪽 삼덕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요가교실 운영을 위한 요가매트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75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2층 회의실에 노후된 회의용 탁자 구입을 위해서 39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로 290만원, 2층 강당 환풍기 설치로286만원 그리고 1층 다용도실 정비를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0쪽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2006년 구입해서 노후된 TV와 직원용 사무용 의자 구입을 위해서 269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3쪽 성내1동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해서 빔프로젝트용 노트북 구입으로 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6쪽 제일 끝부분입니다. 대외비 및 비밀문서 캐비닛 구입 해서 자산취득비로 30만원, 여자화장실 온수기 교체를 위해서 35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9쪽 성내2동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근대골목 콘셉트에 맞게 증․개축된 동 주민자치센터 건물 야간경관을 위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시설비로 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증축 주민센터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강사수당을 1,14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문고 도서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5쪽이 되겠습니다. 성내3동입니다. 아랫부분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동 청사 2층 방수공사 시설비 700만원 그리고 청사 도색 등 환경개선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8쪽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노후된 인증기 교체와 2층 회의실 오디오앰프 교체를 위해서 51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2쪽을 보시겠습니다. 대신동입니다. 윗부분에 대신동 작은도서관의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2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신동 작은도서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1명에 대한 기본급 등 보상금으로 446만4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4쪽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노후된 스캐너 교체를 위해서 25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7쪽 남산1동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회의용 탁자 20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600만원, 탁구대 2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3쪽을 보시겠습니다. 남산2동과 549쪽 남산3동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 외에 사업비에 변동이 거의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이 되겠습니다. 남산4동입니다. 아랫부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회의용 탁자 50개, 풍물교실의 꽹과리 3개 구입, 탁구대 1개 추가 구입을 위해서 총 3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6쪽이 되겠습니다. 대봉1동입니다. 566쪽 마지막 부분에 2008년도 구입해서 노후화된 팩스기 1대 교체를 위해서 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9쪽에 대봉2동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등 법정경비 외에 사업비의 변동이 거의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만약에 과장님이 의문 나는 사항은 동장님께서 일어서서 대신 답변해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행정지원과장님과 각 동장님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시설 부분에 대해서 세입 재원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시설 부분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사무실을 다른 데 임차해 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차해 주는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고려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구 청사도 청사를 임대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냥 공익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만 임대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도 이렇게 임대료를 받아서 제공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2항에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3항에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일 경우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가 이 내용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동에 가서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남산3동 동장님은 교육 중이라서 못 들으셨을 것이고 다른 2개 동은 들었을 겁니다. 우리 회의실이라든지 거의 놀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프로그램은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그런 상황이고 제가 남산3동 가봤습니다마는 헬스장 같은 데가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운동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도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생색도 내면서 적은 수강료를 받아서 충분하게 유지관리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회의실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동장님이나 직원 보고 영업을 해서 유치하라는 건 아니지만 아마 인근 동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치적 목적이나 종교적인 목적 그런 게 아니면 유치를 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세원도 창출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생각을 좀 하시고. 우리 동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번에 성내2동 같은 경우는 새로 지어서 건물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 관계에 대해서 삼덕동, 성내3동 부분에 대해서 옥상 방수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삼덕동은 지금 여기 자료는 554.88㎡인데 이게 전체 면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로 나누면 1층 면적이 277.44㎡가 되고 성내3동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이 487.23인데 둘로 나누면 243㎡가 됩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성내3동이 면적이 34㎡가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덕동은 방수공사 비용이 290만원이 올라왔고 성내3동 같은 경우도 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34㎡가 적은데 물론 이런 부분들은 방수 재질에 따라서 우리가 통상 액체방수를 사용하지만 시트방수냐 이런 종류에 따라서 공사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모 동도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면서 증축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는데 어떻습니까? 성내3동 동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어떻게 받았는지. 앉아서 그냥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받았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 시설계라든지 청사관리계에 자문을 얻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문도 받았고 견적 도 받았고요. 우리 동사무소 2층에 우레탄 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공중에 다 떠서 철거비용이 300 이상 듭니다. 그 위에 못 쓰는 물탱크하고 그런 게 있고 그걸 다 철거를 하고 골목이 좁기 때문에 특수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견적을 다 받아서 했죠?

예.

저도 작년에 견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 하려고 건설회사에 있는 분을 초청을 해서 견적을 받으니까 한 2배 반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었는데 혹시 그런 절차라든지 차후에 공사를 하는데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신동 동장님, 도서구입을 400권이나 했더라고요. 물론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도서 양이 많이 적을 줄 압니다. 도서관 취지가 작은도서관입니다.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기본적인 시설이 되도록 준비를 하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욕심을 내서 매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 작은도서관 취지에 맞게 예를 들어 이용고객 자체가 유아부터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장년층까지 다 보다는 일정 도서를 구입해서 작은도서관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싶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많은 도서를 구입하는 것보다 올해 정도는 100권씩 구입을 한다, 이런 목표를 세워서 그래야만이 어느 정도 작은도서관답게 운영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 저희들이 도서관을 운영해 보니까.

동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예. 운영해 보니까 입주민들이 대신자이하고 그쪽에 들어오면서 신간 도서를 많이 원합니다. 도서 비치대에 원하는 도서를 적어놓고 가라고 하면 거의 많이 들어오고 올해는 조성 2년 차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 정도로 구입을 하고 내년부터는 많이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예.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 서적이 아닌 기술 서적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 이용 고객층을 어느 층으로 잡을 것인가. 주부를 선택을 한다든지 주 이용고객층을 선택을 해서 작은도서관답게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얼마 전에 느티나무도서관을 가니까 사실 장서가 어느 정도 찼어요. 장서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많으면 예를 들어서 서고를 이렇게 담을 쌓아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실내가 너무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욕심을 내서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기존에 있는 도서는 옮기고 물론 다른 동하고 변화를 줘서 체인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하겠나. 그런 처리문제도 심각하게 대두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에 살펴보니까 5개 동은 올해 예산이 감소됐다, 그죠?

예.

그중에 인건비가 감액된 동이 동인동이나 대봉2동이 있던데 이게 기간제가 없어서 썼는지 뭐로.

직원 인사이동이 있으면 호봉수가 낮은 분이 발령이 날 경우에는 또 호봉수가 높은 분이 구청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신규직 위주로 좀 갈 경우에도 그렇고 경력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급여가 다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금액이 조정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계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12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변동폭이 있네요.

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비한 겁니까?

그건 아직까지 인사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고 나중에 혹시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한다든지 결산추경에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2개 동은 보니까 대봉동 같은 경우는 2,295만3천원 이만큼이나 생기는데 얼마나 이동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위원님, 동인동의 경우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7급이 있다가 신규 2년 김가인 주임이 왔고요. 8급 고참이 있다가 이번에 9급 신규 직원으로 왔거든요. 인사이동에 따라 이 정도 급여 차이는 납니다.

이 정도 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대봉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저희 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사회복지7급이 빠져나가고 8급이 오고 6급 사무장도 호봉이 높은 사람이 가고 오고 이런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마는 동장님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동에 예산이 줄면 구청 예산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예산이 줄어들길래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알뜰히 살아서 그런지 안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암튼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성내2동에 대해서 과장님, 성내2동은 지금 오픈한 지가 한 달 됐습니까?

예. 개소식을 11월13일에 했습니다. 이사는 10월 말에 갔습니다.

그래 됐는데 경관조명하는데 700만원 이건 왜 할 때 안 하고 지금 또 별도로 합니까?

예산이 성내2동 증․개축 하는데 총 11억6,500이 들었습니다. 그걸 거의 제로에 가깝도록 빠듯하게 쓰다 보니까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한 부분인데 성내2동 주민센터가 근대골목 콘셉트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야간에 일정시간까지는 밑에서 조명이 올라오면 더 돋보이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아마 동에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돈이 엄청 들어갔는데 700만원 정도는 기존에 공사한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체에서 그렇게 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업체가 가난한 겁니까?

예?

업체가 가난합니까?

가난한 게 아니고 너무 힘들게 빠듯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건 빠듯하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못한 거예요. 오픈하고 제대로 사용도 하기 전에 또 다시 이걸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처음 에 당초 설계에 포함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건 사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 하면 다른 걸 또 빼야 되는 상황이고.

돈이 11억, 12억씩 들어가는데 돈 700만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좋기는 좋습디다. 돈 많이 들여서 11억, 12억을 5만원짜리로 딱 발라도 그만큼 바릅니다. 그리고 엄청난 거예요. 그럼 활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내2동은 새 청사에서 거의 구청장급입니다, 청사가. 구청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만큼 잘 지어놨으면 동사무소가 성내2동에 있으면 2동 주민들한테 1순위가 될 것이고 2순위는 근대골목 거점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내1동하고 에코웰빙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그만큼 들였으면 그러니까 책임이 어느 동보다 무겁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동 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몇 동, 2동인지를 확실하게.

남산2동 동장님, 원체 부지런하게 동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남산2동에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 때문에 변동이 많이 생기는데 인쇄박물관을 거기에 하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도시경관과에서 설계 중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초안이 나온 정도입니다. 일부 안이 나오면 별도로 설명을 하든지 대책이 나오지 싶습니다.

아니.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 앞에 막고 있는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던데 보니까.

당초에 48평인데 그거하고 우측 편에 73평인데 당초에 48평짜리를 제가 도시경관과에 있을 때 그걸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가격대가 안 맞아서 그 대신에 반대쪽에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앞에 들어가다 오른쪽 부분도 같이 하다 보면 저희 동과 주민으로 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입니다.

그걸 앞으로 재개발하게 되어도 아마 땅을 확보하게 되면 자산이 되어서 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포지션도 커질 것이고 그리고 또 100년 향수길에 돈이 100억 이상 들잖아요. 들면 그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현재 동장님이 단기적으로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우리 주차장 문제가 제일 골치 안 아픕니까? 땅굴 파서 주차 몇 대 되겠다고 돈을 그만큼 때려 넣는데 거기에 비하면 그 비용하고 48평 그 비용하고 해서 아마 조사를 하게 되면 의견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관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100년 향수길에 전진기지는 거기밖에 없어요, 역할을 할 곳이라고는. 하여튼 동장님한테 책임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100년 향수길.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신동 동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요즘 몇 명쯤 방문합니까?

방학기간 중에는 1일 이용인원이 평균 90명 정도 되고요. 평상 시에는 60명 이상이 다녀갑니다.

그러면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연령대는 청소년층하고 30대, 40대가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엘지자이가 몇 프로 정도 입주를 했습니까?

거의 100% 다 입주를 했습니다.

100% 입주?

예.

100% 입주했으면 거기에 연령대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유아, 아동, 학생.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연령층별로는 저희들이 월마다 통계가 나오니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중구 작은도서관 중에서는 제일 나을 걸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 엄청나고 거기 또 비용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구에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될 것인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겁니다. 다른 동인느티나무라든지 이런 곳은 애들이 없어요. 하루에 10명도 오고 5명도 오고, 정말 예산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대구에 우리 중구에 대표적인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보면 우리가 지금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동장님들 다 오셨는데 타 구에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유료라고 하기는 그렇고 우리 구에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마다 회비 비슷하게 거둬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 있고요. 그걸 갖다가 수수료 징수 수입으로 해서 세입 조치하는 그런 건 없는데 지금 타 자치단체에 보면 전국에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전국적으로 서서히 일정한 회비를 징수해서 세입을 조치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 구에 조례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데는 상당히 앞서가요. 그런데 이런 세수를 징수하는 거에는 우리가 제일 늦습니다. 제일 늦고 또한 아까 매트가 나와 있던데 이런 소소한 것까지 다 해주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원들이. 실제로 동 청사 시설을 잘 해놓고 우리가 무료화 해주는 거 이것이 우리 세수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운동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선심성도 좋고 참 인기도 좋지만 적어도 각 동에 인기가 있는 곳은 특이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요가에 특출한 곳도 있고 댄스에 특출한 곳도 있고 탁구교실도 있는데 여기에도 돈을 어느 정도 받아서 적어도 청사 관리하는데 구청의 예산을 안 쓰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각 과장님이나 여기 동장님들이 이런 걸 진작 생각을 했어야 돼요. 아, 정말 운영을 해보니까 무료화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전에는 청사가 노후되어서 지금 많은 동을 또 수리를 하고 많은 리모델링을 해서 변화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이래 많이 오면 거기 최고의 시설로 했는데 회비를 안 받으면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수에도 문제점을 일으키고 상당히 분열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서로가 나란히 함께 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달라고 본위원이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자영업자도 좀 살아남게 예를 들어 저기는 5만원을 받으면 여기는 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 치면 거기에 대한 징수를 최소한도 2, 3만원이라도 해서 매트라든지 이런 것도 시설하고 신발장이라든지 제가 둘러 봤어요.. 동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과연 체력단련실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건 정말 우리가 시설을 잘해 준 보람이 없더란 말입니다. 이용하는 고객도 돈을 주고 이용을 하게 되면 그렇게 방치를 안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동장님들이 과장님한테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하고 올리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매트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면 이런 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에는 조례를 벌써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곳도 있고 지금 벌써부터 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구는 그런 건 너무, 다른 건 진짜 우리 구가 앞서가고 상당히 중심구답게 세련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은 방관을 하고 있는지 저는 방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수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하지 말고 자체에서 이것부터 움직여 주기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거기 계시면서 없는 걸 만들려고 하면 시끄러울 거예요. 실제로 얼마 남지도 않은 임기에 거기 가서 인심 사납게 할 수도 없는 게 우리 동장님들 맨날 얼굴 맞대고 처지가 그렇잖아요. 총대를 메야 될 사람은 우리 과장님이에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침을 마련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 예산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편성을 해서 행정지원과로 오는 게 아니고 동 자체에서 편성을 해서 예산계에 가면 예산계에서 12개 동 동장님이 일일이 설명을 못 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조정을 하는 역할까지는 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이 계시는데 서로가 공감이 되잖아요. 동장님하고 가장 가깝게 공감이 되는 사람은 우리 과장님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예산 따지는 것 가지고 행정을 하는 건 결국에는 탁상행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공감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과장님 역할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서로가 아까 도서관에 참 거기는 새 청사가 되어서 많은 회원들이 이용을 한다지만 실제로 도서관에 가면 책 빌려서 어떻게 하려면 사람 인건비 나와서 까다로운 거 있잖아요. 도서 구입하는 거에서도 아픔을 가져야 되고 또한 도서 구입하는 그것도 우리가 기증자들도 많잖아요.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책을 400권씩이나 타 동하고 좀 차이가 나도록 특혜를 누리는 건 옳지 않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좀 유연하게 각 동마다 서로 경쟁되는 일이 없고 동이 함께 가는 중구가 좁은 바닥에 함께 가야지, 어느 동이 잘 나가고 어느 동이 처지고 이러면 그 동에 어느 동장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활성화된 동을 가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서로 유연하게 도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열악한 시설에 있는 사람을 더 잘해 줘야 됩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치중하지 말고. 항상 현장에서 오순옥 과장님, 동장님들 고생하는 줄 알지만 좀 때로는 냉정할 때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 본위원이 짚어 보니까 혹시 섭섭해 하지는 마시기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성내2동 동장님,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전기료가 660만원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예산 올린 거 보니까 다달이 100만원씩 12개월, 1,200만원인데 전기요금을 올린 이유가 성내2동 주민센터 경관조명 때문에 올렸습니까?

맞습니다. 당초에 1층이었는데 2층, 3층 층수가 늘어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그러면 경관조명 설치하면 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경관은 간접조명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이 된 겁니까?

예.

굳이 꼭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이 근대골목이다 보니까 주위 경관하고 같이 또 관광객들도 오고.

거기는 시내라서 밤에는 환하잖아요.

아닙니다. 밤에 조명.

그 앞에 공원부지 그리로 좀 넣지, 굳이 그쪽에 넣어야 되는가?

그 안쪽에는 그대로 있고 공원 밖에 있는 게 전부 다 상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동 청사 전기요금을 12개 동을 보면 제일 작은 동네는 월 28만원, 대봉2동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신축 건물을 위주로 해서 100만원이 넘습니다. 또 아이러니한 건 삼덕동에 대부분 작은도서관이 있는 동은 100만원이 다 넘는데 삼덕동장님, 도서관에 히터나 에어컨을 안 틀어줍니까?

도서관 그 안에 히터가 하나 있습니다.

틀어줍니까?

예.

그런데 12개 동이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들쑥날쑥. 물론 신축이고 엘리베이터나 모든 여건을 면적에 맞춰서 전기요금이 이래 되어 있겠지만 본 위원장 생각은 누가 도전을 하지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가 전기를 몰래 빼내서 쓴다고요?

예.

그런 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금액이 너무 이렇게 많이 들쑥날쑥해서 위원장이 했습니다. 제가 6대 때에도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 사항인데 뭔지 알겠지요?

예. 도서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도서관에 있는 책을 왜 이렇게 매년마다 예산이 올라오고 매년마다 서로 교환해서 100권이면 100권, 200권이면 200권, 50권이면 50권 이런 식으로 각 동마다 책 제목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걸 일괄 구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6년,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직전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그게 잘 되기 어렵습니까? 권수를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동장님하고도 수 차례 동장님들도 알고 계실 건데 협의를 좀 했습니다. 동에 있는 책들은 그 동의 재산입니다. 재산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띠가 전부 다 되어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동 간에 필요에 따라서 움직여서 바꿔보고 이런 게 물리적으로 동 간에 매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권하기는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매번 그건 좀,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수로 따져서 하면 안 되는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 절감도.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책정을. 저희들이 신간이 필요한 책은 항상 살아있어야 되니까 신간을 갖다가.

책이 살아있다고요?

예. 책은 신간 위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또 수요가 그런 걸 원하고 이래서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책들도 많죠?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심도 있게 동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그래 할 수 있는 방향은 무조건 있습니다.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일선 행정업무 추진에 혼신의 열정을 쏟고 있는 각 동장님께 한번 더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6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지원과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5,196만7천원이 증액된 6억7,91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1쪽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수수료수입 1억8,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구청광장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을 5,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천만원,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중간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수입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불용물품 매각대금 4,100만원과 그외수입으로 청사유지관리비 2억4,375만6천원, 법인카드 포인트적립금 수입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국고보조금으로 화생방 방독면 구입 등 민방위 관련 보조금으로 1,11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중간 부분 시비보조금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등 민방위 관련 보조금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으로 8,19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행정지원과 2016년도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5,777만7천원이 증액된 34억53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행정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충무계획, 인쇄, 화랑훈련 지원과 청사 서편 벽면 홍보물 제작 등 청사 환경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2,955만5천원이 증액된 6,88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사 보안시스템 관리용역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1,38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위한 직원 신년 및 송년행사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45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위해 통일홍보사업으로 1천만원, 중구 여성예비군의 향토방위작전 수행 지원사업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층 강당에 회의용 탁자와 접이식 의자 구입, 3층 소회의실 회의용 탁자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일반운영비로 3.1운동이 일어난 역사 현장인 동산과 3.1만세길 일원에서 3.1절 기념 재현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 운영비를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당직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162만이 증액된 1억5,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ㆍ숙직수당과 침구구입, 침구세탁비, 정수기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기 게양 운영입니다. 가로기 게양 사무관리비를 360만원 증액된 1,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 동성로 중앙파출소 앞에서 대우빌딩까지 태극기 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배너용 태극기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가로기 게양 용역비로 민간위탁금 2,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불량 가로기꽂이 교체와 동성로 국기배너대 설치를 위해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기록물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록관 소독을 위한 소독약 구입으로 160만원, 정보공개심의회 등 위원의 참석수당 182만원, 기록관 문서고 보존용품 구입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문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로 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중간 부분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원이전에 중남구지역 대대 예비군 육성지원금 2,34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대구 능성동 예비군훈련장 수도시설 설치를 위해 8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해 주요시책사업 수행에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420만원이 증액된 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인권 조례 및 갈등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의 수당을 각각 140만원, 2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5년마다 수립하기로 규정돼 있는 중구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기타보상금으로 구민상 수상자 3명에 대한 상패 제작을 위해 120만원 편성하였고 그리고 제4회 구민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250만원을 편성하였고 매년 9월 개최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 전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코디네이터 교육 참석여비 165만원, 자치센터 관련 연찬회 참석여비 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만들기 공무원교육 참석여비 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 주민자치센터 코디네이터 교육참가자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윗부분에 매년 연말에 동주민센터 실적심사평가에서 우수동 시상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 동 주민자치 공모사업 추진에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통장교육과 통장수련대회 행사운영비로 강사수당, 장소 및 차량 임차료 등에 61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통장자녀장학금 1,856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1년 이상 재직한 통장 중에서 학교성적이 5등급 이내에 들어가는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 개최하는 통장수련대회 참가보상 716만원, 통장 179명에 대한 상해보험료 80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86만원, 다음 205쪽에 행정서비스헌장 연찬회 참석여비에 38만원,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유공공무원 표창을 위해 포상금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폐공사에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총 22개 대대에 월 1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2,640만원과 자율방범대 연합회장 등 임원 정복 구입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주민안전 환경개선사업으로 희망안전기획단 운영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범 및 취약지 환경개선사업과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벽화, 방범비상벨, 블랙박스 설치 등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체 근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국민운동단체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4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 보조로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문화시민사회 구축사업비 2,400만원 그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만들기사업으로 4,600만원, 민족통일중구협의회 통일안보의식 고취사업으로 500만원, 자유민주이념 계승발전사업으로 1,2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총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르게살기 중구협의회 등 3개의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법정운영비 보조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협의회 등 3개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연말 평가대회를 위해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활동한 지도자 중에서 5%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3,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비가 50% 정도 지원되게 됩니다. 207쪽 윗부분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차상위계층 중에 통장이나 동장의 추천을 받아 노후화된 74개 가구를 새마을협의회에서 직접 고쳐주는 사업으로서 시비 포함 8,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075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회계 관련 대장 및 서식 인쇄, 결산검사 위원 및 계약심의위원의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69만원과 결산검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주민공사감독 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랫부분에 물품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불용물품 폐기수수료, 물품 전자태그 구입을 위해 108만원, 208쪽 공공운영비에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비품으로 책상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2,400만원이 감액된 2,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복식부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140만원 그리고 아랫부분에 효율적인 행정차량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626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행정차량 22대에 대한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894만2천원이 증액된 9,49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윗부분에 건설과 1t 소형화물차 구입을 위해서 2천만원, 문화진흥과 양궁팀에 훈련 시나 각종 대회 참가 시 선수 및 장비 이동을 위한 중형승합차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사 유지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3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와 청사 유지를 위한 각종 정기검사 수수료, 연료비 등으로 전년도 보다 71만8천원이 감액된 5억8,09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으로 청소용역, 승강기 및 타워파킹 점검관리용역, 청사안내용역 등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대비 160만원이 감액된 5억9,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상 15층 승강기 기계실에 승강기제어기 및 각종 모터 과열방지용 에어컨이 노후되어 교체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청사시설 보수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전년도 대비 3억2,800만원이 증액된 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16년 7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청사 리모델링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름답게 디자인된 청사의 옥상과 외벽 일부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기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고 매입 완료된 청사부지 2필지를 주차장으로 정비하기 위해 3천만원, 노후되어 느리게 운영되고 있는 2대의 승강기에 대한 속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1억2천만원, 그리고 청사 1∼5층까지 직원 및 민원인의 건강을 위한 건강계단 설치를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3,404만8천원, 공공운영비 328만1천원, 국내여비 432만원 등 총 4,16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민방위 운영을 위해 민방위업무 추진 및 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2,54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방위 교육교재, 전시 민방위계획서 인쇄, 민방위 훈련용 민방위복 등 각종 민방위 업무추진에 870만8천원과 을지연습 지원을 위한 경비 1,6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윗부분에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48만원이 증액된 5,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상급수시설 전기사용료가 1,440만원, 비상급수시설 관리대행료가 1,296만원,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720만원,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에 2,5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비상급수시설 4개소에 대해 지하관정공사를 위해 시설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방독면 659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588만3천원이 증액된 2,43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보상금으로 행정업무 및 청사안내 보조 4명에 대한 기본급, 중식비, 피복비, 상해보험료 등 1,96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방위장비 보급을 위해 훈련용 전자메가폰 30대와 지휘용 앰프 9개 구입을 위해서 5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시 민방위대원 체험 및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839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215쪽 윗부분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비는 20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는 255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리더양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41세 이상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2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인 전임계약직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455만3천원이 증액된 4,65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정·부·국장 부속실 근무자 3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1,384만2천원이 증가된 8,57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윗부분에 행정지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95만원이 감액된 4,133만원을 편성하였고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는 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국내여비는 8,64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정·부·국장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18만원이 감액된 1억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가지에 대해서 일단은 소개를 듣고 싶습니다. 3.1절 재현행사에 대해서 의견은 주민들의 인원동원 없이는 행사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예비군훈련장 개선에 대해서는 예비군훈련장 개선은 국방부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는 단체장의 치적쌓기용이나 일회성 행사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만세 재현행사는 2013년, 2014년, 2015년 3년째 했습니다. 이걸 하면 3.1만세길 90계단에 대한 홍보 차원도 되고 재현행사를 함으로써 학생들이나 젊은 세대에 민족정신이라든지 그때 암울했던 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는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홍보를 해서 주민들도 오시고 협의단체도 오시고 하지만 그 외에 학생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점점 발전하는 행사로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했으면 스스로 참석하는 것이 맞는데 계속 동원만 해가지고 할 것인가, 이걸 의견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해서 이번에는 학생들하고 외부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게 동원으로 하니까 자발적으로 왜 안 오냐 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설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는 공통사항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두 번째로 예비군훈련장 개선 이건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예비군 관련 보면 501연대 4대대에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 구비 포함해서 내년도에도 2,300만원 지원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비군훈련장 부분은 동구 능성동에 중구 주민에 대한 예비군하고 중남구 대대니까 남구 예비군들하고 같이 훈련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중구 주민이 가니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중구 홍보라든지 남구 홍보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예산 1,100만원을 지원해서 남구에 1,100만원, 우리 구에 1,100만원 지원해서 홍보를 다 했고 설치를 했고 이번에도 501연대 4대대장께서 남구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예비군들이 훈련하고 난 뒤에 손 씻을 장소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니까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건 자기네들이 군 자체에서 예산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예비군으로 동원되면 군인이란 말입니다.

예비군은 군인으로 보기는 좀 그렇지요.

예비군훈련 들어갔으면 군인이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 중구에 통합방위지원본부도 있듯이 예비군훈련장 내에 장소는 우리 것이 아니지만 중구 구민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에 동참하는 의미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남구도 같이 하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대회 이건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해도 될 텐데 왜 이걸 별도로 해서, 구청장 치적쌓기가 아니냐 이 뜻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저희 과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과 특수시책으로 낸 사항인데 해마다 외국인들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금년도 외국인 관련 예산을 다 없애면서 우리도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니까 우리 관내에 외국인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말하기대회라든지 자기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경험담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하면 말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중구도 홍보되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20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우리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낸 부분입니다.

과장님, 다 좋다 이겁니다.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도 좋고 다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200만원짜리 행사가 하나 생기면 여기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들이 다문화 업무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좀 힘들지만 주민을 위해 좋은 것이라면 마땅히 해야 된다고.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200만원짜리 행사를 하겠다고 뭘 하나 세워 놓으면 거기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동원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너희끼리 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지원해야지요. 물론 계획 세우고 하는 건 저희 과에서 해야지요.

이거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다니시는 것 보면 구청에 있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죽기 살기로 다니시니까. 하루 뭘 했는지 집에 가면 멍할 거예요. 이걸 너무 분할시켜 놓으니까 우리도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늘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예 2천만원짜리, 2억짜리 있으면 그런 걸 하시든지 200만원짜리 늘려가지고 사람만 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할 건 청사 외벽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건 1년짜리입니까, 몇 개월짜리입니까? 안 그러면 영구적입니까?

잠깐 제가.

199페이지 201-01.

청사 벽면 홍보물 제작 말씀이십니까? 청사 서편에 근대로의 여행 하면서 당직실 있는 쪽에서 불빛을 쏘면 청사 외벽에 우리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시트지 그걸 출력물로 해서 붙인 상황인데 현재 청사 리모델링공사가 진행 중인데 내년 7월 이후에 완공되면 이걸 해서 홍보를 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1년입니까?

1년이 아닙니다. 스티커가 떼지지 않는 한 계속 2, 3년 갑니다.

청장님 계실 때까지 가겠네요. 이걸 청사 경관조명 설치하는 것하고 같이 하면 비용이 싸지 않나요?

청사 경관조명하고는 좀, 청사 경관조명은 전기 쪽이고 옥상하고 청사 남편 일부 이렇게 경관조명을 하려는데 완벽한 경관조명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고 한 2억 정도 예산으로.

2억이 작은 돈 아니에요.

예.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공사비 견적을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좀 가격이 나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사 벽면 홍보물 기존에 했던 스타일로 하나 하는데 2천만원, 조명하는데 2억.

예.

이것 견적 같은 게 다 나왔습니까?

조금 전에 청사 홍보물 제작 이건 당초에 3년 전에 할 때 1,7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 비례해서 2천만원.

예.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근대로의 여행 그거 역시나 갈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든지 다시 협의를 해봐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근대로의 여행은 지금 중구에 건축하는 건설장에 다 있어요. 똑같은 그림이 지겨울 정도로 있어요. 그러면 청사에는 이것만이 아닌 중구 전체를 논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할 거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협의를 충분히 거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몇 년 동안 도배를 했는데 그래 좀 해주시고, 200페이지에 직원 석회하고 직원 신년, 송년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석회가 4회고 신년, 송년행사가 2회입니다. 그러면 1년에 6번이네요?

그렇습니다. 직원 석회는 사실 매달 합니다. 매달 하는데 4번 정도는 특색 있게 하자는 의미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걸 합칠 수는 없나요? 직원 석회 겸 아니면 직원 신년회 겸 이렇게 하면. 매달 모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건데요?

직원 송년행사하고 신년행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무식이 있고 종무식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끼워 넣는 행사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직원 석회는 1년에 12번이 있습니다. 매월 하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4번 정도는 연극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직원들한테 기쁨을 주는 석회를 운영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여기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건데? 집에 가는 거 좋아하지 여기 가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이것도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범지역 환경개선 희망길 조성사업에 CCTV 부분이 전략경영실에도 나오고 행정지원과에도 나오는데 성능이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성능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1억원 예산 편성한 것 중에 남산1동, 남산2동, 대신동 이렇게 하는데 거기 총 3군데에 대신동은 2군데 하고 남산2동은 1군데 CCTV를 설치합니다. 성능이 아주 좋으려면 200만 화소 정도 돼서 1개에 1천만원 이상 가는데 그것보다 조금 낮더라도 대신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은 금액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CCTV가 있어서 안전감을 줄 수 있고 화소는 200만 화소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경영실에서 이걸 해주면 좋겠지만 전략경영실에도 경찰서하고 요청되는 곳이 많아서 해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희망길사업에 포함시켜서 2, 3개 정도는 CCTV를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관제센터에 연결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달아놓고 어디서 합니까?

CCTV는 안전 파트하고 연결이 됩니다, 통합정보센터하고.

지금 설치하는 게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됩니까?

예.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벽화는 또 어디 그리려고 합니까?

어느 부분 말입니까? 역시나 우범지역 부분은 내년도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12개 동에 위험한 골목길을 다시 접수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결론을 지을 예정이고 금년도 건 남산1동하고 남산2동하고 대신동 부분은 벽화를 옛날처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포인트를 줘서 좀 밝은 색깔로 디자인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부 다 벽화 일색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포인트를 줘서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위원님 모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건설안전과의 행정차량은 이해가 갑니다만 양궁선수단 및 장비 이동에 대해서 행정차량을 사게 되면 관리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해줘야 됩니까?

양궁선수단 관련은 문화진흥과에서 요청이 와서 그런데 양궁선수단 차량을 자기네들이 이동한다든지 훈련 갈 때라든지 출전한다든지 이럴 때 지금까지는 대구시 양궁협회에서 차를 무상으로 줘서 그것을 사용했는데 그게 계약 만료일이 올 연말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리스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어느 게 가장 우리 구비 예산이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방안을 문화진흥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행정차량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니까 예산을 저희 과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금과 같이 양궁협회에서 이제 차를 못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 양궁협회에서.

차를 못 주겠다는 겁니까?

예. 그런 셈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양궁이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서구에도 양궁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또 자치단체대로 특색 있는 운동종목을 하나씩 하는데 우리만 특별하게 해줄 수가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올 연말까지 계약종료라고 통보가 와서.

그러면 서구는 또 자기들이 사야 됩니까?

서구는 별도로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비용까지도 앞으로 계속 듭니까 아니면 양궁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유지관리비도 저희들이 듭니다.

그러면 2,700만원 주고 차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도 계속 우리 구비를 써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게 골치 아픈 일 아닙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구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양궁협회에 이 비용을 조금 더 지원을 넓혀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야지 덜컥 차만 사놓고 유지비용까지 대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궁부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문화진흥과에서 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알겠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차만 덜컥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비용까지 나중에 계속 부담하게 되면 우리 구의 재정이 계속 가중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사 주차장 우리 땅 산 거지요?

예.

211페이지에 청사 주차장 401-01인데 이거 잘 하신 겁니다. 이거 언제 떴습니까?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추경으로 저희들이 9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예산편성을 할 때는 4필지를 사고자 했는데 지금 현재 송은식당하고 그 옆이 가장 땅이 넓은데 그 두 쪽에서 저희들한테 당초에 팔겠다고 의향서까지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도 하고 했는데 막상 감정결과가 나오니까 요새 아파트값도 많이 나가는데 이거 너무 싸서 우리는 못 팔겠다고 하면서 완전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끝에 2필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나머지 2필지는 매입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2개를 제외하고 옛날 다슬기식당하고 그 옆에 주차장 입구에 슬레이트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에 의사 타진을 해보니까 슬레이트집은 팔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지만 거기가 맹지거든요. 맹지라서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보니까 평당 35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700만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트라이를 해보니까 650만원 이하는 절대 안 된다 이래서, 저희들은 감정결과에 따라서 매입을 해야 되니까 사정사정해도 안 돼서 못 팔고 다슬기식당 저기도 자기가 처음에는 의향서를 제출했어요. 마찬가지로 의향서를 제출했다가 감정을 해보니까 자기가 살 때 금액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필지밖에 못 매입했습니다. 끝에 2필지 그건 폐가 비슷한 거하고 공터 안 그건 내년도에 정비를 해서 주차장하고 연결시켜서 하고자 합니다.

이상하게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9억원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분들한테 이번에 못 팔면 앞으로 10년, 20년 돈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안 돼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 벌칙이 따라야 되겠구만요.

사유재산이니까 저희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중개업자를 통해서 좀, 부동산 가격은 알 것 아닙니까? 당연히 350만원, 400만원이라 하면 안 팔지. 사실상 650만원이라 해도 사들여야 하는데.

그런데 그 땅이요. 필지에 길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우리가 최대한 고려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더 이상 나오면 자기네들이 감사를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1,000평짜리 그걸 먼저 사들이고 나면 다른 건 다 해결된다고.

양춘식당 말입니까?

예. 그걸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되지요. 승강기 속도 업그레이드 이거 2대에 1억2천이 잡혔네요? 승강기 1대에 얼마 하는지 압니까?

제가 그건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이 금액 같으면 아마 조금만 더하면 교체가 가능할 거예요.

지금 이 수준은 거의 교체입니다. 속도 업그레이드 자체가 교체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기에 맞는 승강기를 한번 알아보세요. 현대라든지 오티스라든지 알아보면 이 금액에 조금만 더하면 완전히 교체 수준으로 갑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생각하지 마시고 교체하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지.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교체 플러스 속도거든요. 속도 하는 건 별도로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속도가 1분당 120ｍ 돼 있는데 이걸 더 높이고 싶어도 청사 구조상 지하 3층 그 이상을 더 뚫어야 속도를 받아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속도하고 이 자체를 구입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전문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체도 생각해 봤습니까?

교체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돈이 들 것 같으면 교체도 견적을 받아봐서, 교체해 버리면 10년 이상 끄떡없습니다. 하여튼 그건 고려해 주시고.

예.

건강계단 여기에 제가 질의를, 건강계단에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남산4동하고 대구은행 본점하고 경대병원하고 건강계단이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직원들 아이디어가 왔습니다. 아이디어 제안이 와서 하면 좋겠다 싶었고 저희들이 사실 직원들이 걷고 싶도록 멋지게 만들려면 1천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7층까지 한다고 올렸더니 예산계에서 과감하게 깎아서 300만원으로, 저희들이 이걸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삭감해 버리지요?

그건 위원님께서 판단을.

어차피 300만원짜리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계단 하나 올라가는 데 0.4초 정도 더 산답니다, 한 계단 걸어서 올라가는 데. 그러니까 이건 건강관리 차원도 되고 직원들의 복지 차원도 되니까 어쨌든 그 차원에서 조금, 우리가 걷는다는 게 상당히 인체에도 좋고 또 걷는 게 습관화되면 대중교통도 이용을 많이 할 거고 그런 차원에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에 크게 동감합니다. 그런데 300만원짜리 해서 5층 하면 흉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차라리 예비비를 쓰든지 해서 제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빨리 1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사 경관조명 설치에 예산이 2억 돼 있지요? 21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청사 경관조명 설치.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 보면 이거 설치 2억인데 딴 거 예를 들어 청사 내부 보수공사하고 청사 전기시설 다 필요한 거고 그지요? 그리고 공조기 자동제어반 교체 이것도 필요한 거고 그런데 굳이 청사 경관조명은 돈도 없는데 안 해도 안 됩니까? 전기료도 많이 나올 건데요.

청사 경관조명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사 리모델링을 11월 3일 착공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날씨가 추울 때는 2월까지 14, 15층을 하고 1∼4층까지 증축된 부분에 리모델링 외벽을 지금 하려 하고.

작년에 유리 썬팅하는 것도 예산 잡혀 있지요?

예.

그런데 조명 이건 예를 들어 사람들의 옷이 있고 여기에 단추 1개 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산 없는데 줄이는 걸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청사 리모델링공사가 7월에 완공이 되면 우리 청사가 굉장히 아름답고 에너지 절약도 되지만 외벽도 되는데.

겉도 중요하지만 속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당 땅도 650만원 비싸서 못 샀다고 하는데 다 모아놨다가 주차장이나 더 넓히도록.

지금 현재도 옥상에 보면 중구청이라고 마크가 있고 이건 조명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이걸 리모델링하면 그게 없어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쪽하고 아래쪽 일부에 하고.

돈이 많으면 다 하면 좋지요. 새로 지어도 좋고 옆에 땅도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지요? 예를 들어 이거 하면 전기요금도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전기요금은 LED로 하니까 최소화시키도록.

얼마쯤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2억 들여서 조명을 했다, 전기료가 얼마 나오는데요? 한번 알아보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199쪽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리모델링공사를 11월 3일날 착공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지요?

예.

우리 청사 벽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경관조명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왜 리모델링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발주를 못 했나? 꼭 이렇게 분리발주가 돼야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사 리모델링공사는 산업통상부에서 에너지절약사업으로 13억원의 국비를 받고 우리 구청 예산 4억 그리고 시비를 9억 받아서 그렇게 26억의 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에너지절약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청사의 특색이 여름에는 덥고 찜통이잖아요. 겨울에는 너무 춥고 이렇기 때문에 청사 외벽을 일제히 하면서 예산 자체가 26억의 예산으로 지금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청사 래핑 이 부분은 완공이 다 돼야지만 하는 시트지 바르는 차원이라서 별도로 편성한 것이고 예산이 여유 있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또 본래의 취지에 사실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사 조명 같은 경우는 에너지절약사업으로 하면서 이건 산업통상부에서 해서 저희들이 정산해서 위에 산업통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경관조명까지 넣으면 역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 사업비를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는 구상이라도 같이 병행하는 걸로 해보기는 했습니까?

예. 이 부분은 도시국장님께서 많이 터치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그걸 예상하고 배관이라든지 이런 건 좀 빼놓고 하면, 공사하는데 공사비를 추가로 별도로 같이 포함시켜서 하든 안 하든 간에 공사비는 배관을 빼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돼서 국비를 받으면서 취지에 안 맞아서 그랬던 부분이 제일 큽니다.

아까 예산 문제도 거론하시고 했는데 예산은 사실 다른 청사라든지 공사를 해보면 항상 변경으로 인해서 거의 증액되겠죠. 증액돼서 어쨌든 마무리할 때까지 다 커버가 돼서 준공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전자에도 우리 홍보물 제작 외벽면 하면서 1,628만원이 들었는데 크레인 사용료가 3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금방 떨어져서 못쓸 정도 아니면 조금 있다가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묻혀서 함으로 인해서 훨씬 효율적이고 절약도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0쪽에 자산취득비 의자, 탁자 이 부분인데 의자, 탁자하고 217쪽 강당에 중간쯤에 있습니다마는 강당비품 수리에 의자, 탁자 30만원 이 외에 60만원 하고 이게 나눠져 있는 이유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200쪽에 하는 건 강당이고 뒤쪽에 부분은 경리계에서 우리 구청 전체의 사무실 총괄하는 그러니까 각종 비품이라든지 총괄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계인데 앞쪽에 있는 자산200쪽에 대강당용 탁자와 접의식 의자는 행정지원계에서 강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뒤쪽은 우리 구청 전체의 책상이나 의자, 탁자 이런 걸 갖다가 뒤쪽 부분은 탁자는 없고 의자하고 책상, 캐비닛 그런 정도입니다.

제가 강당비품 수리비라고 명문화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몇 쪽입니까?

217쪽 중간입니다.

여기는 강당비품 의자, 탁자 등 강당에 의자, 탁자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많이 내려앉고 무거운 거 올리다 보면 뒤틀어지고 수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할 때 저희들이 일반사무관리비로 올린 것입니다.

작업용 의자 구매한 결의서를 보니까 작업용 의자라는 그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작업용 의자가 뭡니까? 여기 규격에 보면 작업용 의자 이래서 600, 620, 950 내지.

직원 의자인데 조달청에 들어가 보면 그 의자가 작업용 의 자라는 글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원 의자인데 조달청에 클릭을 해서 이걸 사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글자가 그대로 되는데 그 자체가 작업용 의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자는 접이식 의자랑 똑같은 용어입니까?

접이식 의자는 강당이라든지 철제 의자, 접이식 의자 이렇게 합니다.

의자 구매한 내용을 보면 의자가 1개, 2개, 3개 구매를 합니다.

2010년도에 일괄적으로 전체 직원 의자를 갖다가 300개를 구입해서 교체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보면 직원 인사이동이라든지 의자가 훼손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 과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1개씩 필요한 거.

그때마다 합니까?

예. 수시로 사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02쪽에 하단 부분에 중구 인권기본계획 수립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자료에 보니까 인권기본계획수립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추상적입니다. 요즘 인권보호는 어디든지 다 되고 솔직히 누구라도 이렇게 갑질 하는 사실 매너는 없고 인권은 거론 안 하더라도 다 제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꼭 이렇게 인권기본계획 수립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구가 지금 기초자치단체 중에 63군데 정도가 인권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가 작년 12월 말경에 인권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 인권 조례 내용에 의하면 5년마다 인권보장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인권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기본계획을 받아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몇 군데 자치단체에 알아봤습니다. 수원이라든지 울산 동구, 울산 북구 이런 데 보면 용역비를 3,500, 5천만원 이렇게 올려서 용역 결과물에 따라 기본계획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5년마다 해야 되니까 용역비 첫 번째니까 용역비를 갖다가 1,800만원 정도 한국인권법학회에 자문을 해보니까 중구 상황으로서는 1,800만원 정도 하면 용역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그쪽 자문 받아서 1,8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이게 지방자치단체라 그러면 지자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게 가미되어서 우리는 인권이 잘 확립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은 이야기가 통용이 안 됩니까?

지금 광역 단위는 16군데 전부 인권 조례가 있고 기초도 63군데가 있는데 점점 기초자치단체도 인권 조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권이 잘 되어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 중구의 실정에 맞는 인권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구민의 날 행사비가 500만원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세부적으로 행사 내용이 좀 증가되고 이런 구상하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구민의 날은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2,500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내년도는 좀 더 행사비 자체가 동에 돌아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면 경연대회도 있고 하니까 동에 지원을 더 넓혀서 동의 부담을 500만원이라도 있으면 줄지 않을까 싶어서 증했습니다.

이 돈으로 동에는 프로그램 행사라든지 장기자랑이라든지 이런 항목 가지고 참석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건 없잖아요?

예. 다른 건 없고 그래도 오시는 분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취지입니까?

예.

204쪽에 주민자치사업 부분에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업근거가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라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하고 이 내용하고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추진사업 실적이 2014년, 15년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건 사실 그렇습니다. 6군데에서 사업을 했는데 전부 책과 관련된 행사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공부방 운영, 책 읽기 지원, 독서체험학습 이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근거도 불명확하고 내용도 특별하게 이렇게 자치사업이라고 그래서 사실 자치사업으로 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사업을 갖다가 자기 의도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정말 양질의 주민자치사업을 찾기가 좀 힘이 드는 것 같으니까 사실 돈도 제 돈 아닙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한정지어서 예산 자체를 굳이 지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주민자치사업이 이 정도 되면 제대로 되겠다든지 이런 게 없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러니까 예산이 또 너무 적습니다, 각 동마다. 사실 이런 적은 예산 가지고 사업비라고 하기도 그렇고 예를 들어 1천만원 가지고 한 동네 다 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여러 동네에 나눠줘야 되니까 이런 걸로 해서 사실 제 생각으로는 각 동에 동장님이 고문을 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사업 세부계획 자체가 타당성이 없으면 진행을 안 시켜도 무방하니까 그런 데 꼭 해야 된다는 명분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명문화된 게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7조8항에 보면 8항4에 주민자치사업과 마을 가꾸기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이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에도 그렇고 주민자치사업을 굉장히 물론 동장님들은 개발을 하려면 조금 힘든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연초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사업을 12개 동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이 사업 중에 괜찮은 사업 4, 5개를 갖다가 시 사업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매년 시 사업에 우리 구가 다른 구와는 달리 2개 정도는 공모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두 군데 되어서 시비 90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떨어진 동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시에는 시대로 지원을 하지만 우리 구대로 몇 개 동은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은 자부담도 있습니다. 구비라든지 시비만 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공동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했다는 성취감도 맛볼 수 있고 처음에 동장님은 조금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공동체 문화를 심어주는 것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사업은 앞으로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백번 찬성을 드리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2014년 동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걸 보면 공부방 운영, 특강 이런 내용, 2014년 남산4동은 보면 책 읽기 지원, 특강, 대신동 주민자치위원회 2015년 한 거 보니까 독서체험학습, 2015년은 남산4동 주민자치위원회 한 거 책 읽기 지원, 특강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소규모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양한 주민자치사업이라고 명명할 만큼 테마가 있다든지 하면 괜찮겠는데 다 책 읽기 지원이라는 이야기죠.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남산3동 주민자치위원회 자동차골목 꽃길마을 조성했고 대봉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방천거리미술관 했고 2013년도에 삼덕동 인형마임축제 했고 동성로는 청소년 금연골목 조성했고 그리고 우리 동네 MVP클럽 남산4동에 했고 동산동에는 벽화마을 만들기라든지 아동 스마트 독서동아리도 있습니다, 대신동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자치사업을 했으니까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05쪽에 7만원, 3명, 5회 했는데 희망안전기획단 인원이 3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단장이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도 있고 우리 공무원 중에 도시경관과에 보면 디자인 전문계약직도 있고 이런 분들은 수당이 못 나가니까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민간인 박사님하고 또 경찰학과 교수님도 있고 건축학과 교수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경연구원에 박사님도 있고 이렇게 세 분하고 나머지 분들은 공무원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은 세 분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6쪽에 상단에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있는데요.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도 좋은데 입장을 좀 바꿔서 외국인 자국어 교육행사라든지 그러니까 자기들 언어로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응용도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신 적이 없는지. 그러니까 베트남어라든지 몽골어라든지 자기들이 여기에서 강의를 한다는 거죠.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다양하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랄까 워킹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도 될 수가 있겠고 지원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병행해서 다문화 쪽에 교류도 될 것 같고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에 특별하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209쪽에 중간 부분에 용역 원가 조사비 그래서 청소, 타워, 주차안내 28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도심재생지원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 용역 관계하고 접목이 되는 부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산식이라든지 똑같은 데이터에 2015년도에서 16년도 인건비 상승요인만 데이터에 적용을 하면 이런 답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궁극적으로 산식이 틀리거나 이렇지는 않을 건데.

저도 공부하면서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물론 우리 구청의 여건은 똑같지만 인건비 그런 건 다르고 그렇지만 자재비라든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결과에 따라서 사실 뒤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용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마다 연말 정도 되면 이걸 갖다가 결과물에 따라서 용역 입찰공고를 하거든요. 기초자료로 하려니까.

우리 문봉수 주임님이 그 정도 계산은 충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단가는 내년도 1월에 물가자료 책자 보면 단가가 나오고 인건비 상승률도 각 항목별로 다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매년 그렇게 의뢰를 해야 된다든지 조례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우리 자체에서 하고 문봉수 주임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잠시만요. 과장님 외에 다른 분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위하고 이름을밝히고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 문봉수입니다. 청소용역하고 여러 가지 안내용역하고 세 가지 정도를 같이 내년도 금액을 산정하기 전에 금액 산정을 위해서 연구소에다가 원가조사 의뢰를 합니다. 인건비만 들어가는 안내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날수만 계산해서 휴일이 어떻게 빠지고 들어가고 일수를 계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청소용역은 자재비가 한 달에 백몇십만 원 이상씩 계속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자재조사를 또 해야 되고 같은 자재가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고 물가상승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청소 외에 유리창 청소 이런 부분은 따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용역을 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용역기관에 나온 데이터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량이라든지 아니면 품목명이라든지 계속 이렇게 다릅니까? 매년 조금 씩 다릅니까?

크게 틀리지 않고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무시한다 그러면 조금 어폐가 있겠지만 그 금액이 이렇게 미미하다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나중에 감사에 지적대상이 된다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해도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용역금액 자체가 너무 많고 사실상 2억. 저희가 금액 자체가 3억5,600만원 정도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산정기준이라든지 정보공개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할 수도 있지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낭비라면 낭비일 수 있겠지만 부득불 또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한 군데의 데이터를 받으면 2년을 쓸 수가 있다든지 우리 중구청에서 받으면 봉산문화회관이라든지 패션주얼리센터라든지 다양하게 접목을 시킨다든지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은 거기에 자료를 요청을 하면 올해 받은 용역자료들을 보내주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션주얼리 같은 경우도 120만원이 별도로 들더라고요, 이 조사비가.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년 계속해야 되나,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우리가 산식에다가 인건비 상승되는 부분 예를 들어 올해 인건비 5만원이면 내년에 5천원이 오른다 그러면 5만5천원이라든지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 답은 거의 비슷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매년 하니까 조금 아깝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문봉수 주임님한테 상당히 질문이 많아서 송구합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승강기라든지 주차장 설치공사라든지 이 부분에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올라오는 거죠?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승강기 속도 업그레이드하는데 대당 6천만원인데 전체 시설 이렇게 교체하면 대당 어느 정도 드는지?

속도하고 시설하고 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속도는 분당 몇 m에서 몇 m로 업그레이드됩니까?

분당 105m에서 120m로 업그레이드되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승강기 속도 업그레이드 사업이 1억2천만원 되어 있는데 제어기하고 권상기모터하고 조속기하고 카하고 균형추하고 이런 게.

당연한 거죠.

교체하는데 1대당 6천만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당 105m에서 120m 그러셨는데 기존대로 105m 한다 그러면 금액이 차이가 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걸 데이터에 같이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지금 현재 105m는 운행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단지 속도 때문에 다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105m에서 120m 그래 봤자 분당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저희들이 더 하고 싶어도 이 시스템 자체가 지하 1층.

아니, 저는 그러니까 더 속도를 내달라는 취지가 아니고 현재 속도보다 100이라도 좋고 90이라도 좋은데 이만큼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천이 아니고 3천이면 더 좋고 100m인데 대당 3천 같으면 제일 좋겠는데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속도를 갖다가 올리지 않으면 교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속도 안 올려도 되니까 교체하지 맙시다.

지금 4대 중에 속도가 다른 건물보다 많이 느려서 속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속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런 부품이 들어가고 해서 대당 6천만원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제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불평불만을 제기 안 하도록 의견을 조율을 하고 우리 구청 직원분들도 제가 밑에 서서 받겠습니다. 이건 너무 손실이.

우리 직원도 그렇고 민원인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너무 느리다고 불평불만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감대가 조성이 되어서 4대 중에 우선 2대라도 하자 이래 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절대로 불평불만을 제기 안하도록 막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승강기 가지고 상당히 많이 논하는데 어차피 예산 안 내주면 그만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참고하느라고 꼼꼼히 물어보는 것 같은데 승강기에 대해서 여기 누가 잘 알아요? 이걸 갖다가 견적을 받은 사람 한번 일어나 보시지요. 최길영 씬가?

행정지원과 기계7급 최길영입니다.

요즘 승강기 1대에 가는데 시장조사는 하셨습니까?

예. A, B급 메이커 현대, 오티스 등 메이커 기준으로 속도를 105에서 120으로 업그레이드하면 거의 다 부품교체를 전부 하는 걸로, 새 것 설치하는 거랑 준하게 교체를 해야 되니까 아마 견적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승강기 1대에 제가 알기로는 6천만원인데 충분합니다. 호화스럽게 예쁘게 정말 제대로 한 게 6천만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승강기가 중간에 가다가 정원 초과라고 내리라고 하지 않나 이 시스템은 옳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킬로수가 예를 들어 몇 킬로다 하면 그걸 100%를 봐주는 게 아니고 80%로 봐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80%를 봐주고 여기에 적합한 승강기를 교체를 한다 해도 속도에 대한 전체를 바꾸는 쪽으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다시 리바이벌할 필요가 없는데 속도라든지 에어컨이 있던데 그건 별도로 들어와 있어서 그런데 이걸 다 갈면 별도로 또 에어컨 설치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용량 때문에 별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승강기 안에 에어컨 아닙니까?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15층 옥상에 있는데 거기 안에 엘리베이터 제어기 열을 식히기 위해서 기계실 안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지금 승강기 안에 있는 그건 송풍기로 그건 냉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여름에 바람만 나오게 그런 시스템이고.

요즘 새로 나온 건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즘 새로 나오는 승강기는 에어컨까지 설치가 되는 게 시중에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속도를 바꾸고 이래 하는데 에어컨까지 해서 다 그게 플러스알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견적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불가피하게 논의가 오래 되지 않는데 이런 걸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니까 장시간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과장님이 애를 먹는 거 아닙니까? 승강기 가지고 몇 사람이 질의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저게 아닌데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할 때에 한쪽으로만 자꾸, 승강기 우리 점검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어요. 노후가 되어서 지금 새 걸 하면 승강기 점검하는데 이만큼 안 줘도 돼요, 용역비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할 때에도 이런 걸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세외수입에 114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죠? 여기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편성된 이유 신규로?

해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이렇게 지출원이라든지 수입출납원이라든지 일상경비 각 부서에 각 동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기는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단지 징수는 세무과에서 했겠지만 수입으로는 잡혔지만 세입예산서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 걸 결산을 하면서 결산서 49쪽에 보니까 징수결정은 됐는데 세입예산으로 잡혀있지 않은 걸 늦게 발견을 하고.

누락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예산으로 충분히 잡아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산취득비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 중형승합차구입 2,700만원이다, 그죠? 스타렉스입니까?

예. 12인승 스타렉스.

금액이 2,700만원 이 정도 갑니까?

예.

세출예산 사업서 여기 용도에 보면 양궁선수단의 장비이동 상시 이래 되어 있는데 만약에 문화진흥과에서는 양궁대회를 나가면 쉽게 국내여비는 필요 없겠다, 그죠? 차량이 있으니까.

우리도 보면 출장을 갈 때에 차량이 간다고 해서 차량비용만큼 줄어들지 다른 여비는 지원이 됩니다.

기름값하고 다 되겠지. 어느 정도 차량에 대한 건 우리가 월 1인당 20만원씩 책정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비는 없어지고.

그런 건 많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22개 대가 있죠?

예.

2,640만원 예산이 1년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또 피복이 1,500만원인데 우리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22개 대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며칠에 하시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까?

이건 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지금 현재 22개 대로 되어 지원금은 22개 대해서 12개월로 했지만 이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9개 대 조정을 했습니다. 통합을 한 곳이 세 군데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사실 비활성화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중부경찰서하고 관련이 있고 전체적으로 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중구에서 사실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접 나가서 지도감독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이 1년에 2,600만원씩이나 나가는데 지도감독을 왜 안 합니까? 그러면 각 대에 월 10으로 해서 22개 대가 있으면 맞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할 때 카드를 줍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줍니까?

보조금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요즘은 보조금 받는 곳에 전부 체크카드를.

그러면 우리가 감독이나 관리나 이런 건 전혀 없다, 그죠?

정산서를 받으면 활동한 거라든지.

그러면 체크카드 끊은 영수증만 있으면 활동한 걸로 인정해 준다,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식당에 가서 통닭을 시켜서 영수증만 있으면 그걸 활동한 걸로 인정을 한다 말이죠?

예.

말이 안 되지.

자율방범대 보면 동대별로 자기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다 있습니다.

다 다르죠?

예. 제가 지금 현황하고 갖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현황을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실 말이 없는 단체가 없겠지만 어떤 단체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하자, 쉽게 한 동에 보면 보통 두 군데, 세 군데도 있는 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더욱더 물론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도 있고 위험요소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하자 이런 말도 본 위원장한테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수증을 대체해서 활동을 했다, 안 했다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한 번씩은 우리 이희태 계장님이 담당입니까? 계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한 달에 몇 번씩은 점검을 나가서 격려도 해줄 수 있고 같이 야식을 먹어가면서 애로사항도 들을 수 있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영수증으로 대체한다는 건 잘못된 발상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으로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200만원이 신규로 책정이 됐죠?

예.

우리 구청에서 정말 다문화가정이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이며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이걸 먼저 알고 나서 우리말 대회를 하고 200만원 사실 우리말 대회 해서 1등, 2등, 3등 해서 상품 주고 문화상품권 주든지 그런 계획이죠? 식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맞죠?

예.

그런데 정말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매일 말로만 복지, 복지 그건 아닙니다. 이런 건선심성이고 보기 좋게 이런 대회도 한다 이겁니다. 이번에 병무청에서 한 노인행사 알죠?

예.

거기에 다문화 새댁분들이 오셨는데 다른 구에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등, 급식비를 지원한다. 중구는 한국어교육 그것밖에 없어요, 지원하는 게. 그리고 중구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 있습니까?

사실은 다문화가정 이 업무 자체는 여성청소년계에서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등록을 우리 과에서 하다 보니까 외국인 등록 인원을 우리 과에서 등록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800명 중에서 물론 외국인 중에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다문화가정이잖아요. 맞잖아요?

예.

본 위원장이 참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곳에 알차게 예산을 금액은 적지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1년에 한 번 아닙니까? 200만원이면 몇 가정에 급식비나 학원비든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사도 좋습니다. 필요 없는 행사가 없죠. 다 중요한 행사인데. 좀 더 가슴에 와 닿는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한번 머리를 맞대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진정 뭐가 필요한지 예산도 적지만 그냥 넋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주차장 설치가 어떤 부분인지.

지난번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2필지에 대해서 하나는 폐가가 되어서 하나는 시멘트로 일부를 이렇게 해놨는데 폐가를 철거하고 그쪽 뒤쪽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CCTV 하나 정도 달려고 하고요. 화단 조성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순옥 행정지원과장님 성실한 답변 그리고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44분입니다.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재근입니다. 늘 우리 중구 경제 활성화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 그리고 홍인표위원님, 신범식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를 비롯한 경제과 직원 일동은 2016년에도 중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35억5,567만5천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 23억1,445만8천원보다 12억4,121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억6,496만원, 시도보조금 10억4,159만4천원 등이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5억8,351만1천원입니다. 세부항목으로는 110쪽 번개시장 도로점용료 4,251만7천원, 111쪽 패션주얼리특구 고객지원센터 사용료 90만원, 113쪽 서문주차빌딩 1층 시설물관리 위임 1,103만4천원, 115쪽 서문시장 등 자부담분 5,183만3천원, 119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축산물검사 수거비 등 6개 항목에 1억5,836만5천원, 다음 122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서문시장 1지구 1층 오수관 교체공사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10건에 9억7,736만원, 123쪽 하단 기금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원, 126쪽 시도보조금 등에 동물보호사업 등 21개 사업에 22억1,36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2015년도 예산액 31억2,779만7천원보다 14억9,551만3천원 증가한 46억2,331만원입니다. 주요인으로는 서문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사업비 10억원,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에 2억6,400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 2억2,200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농수축산 업무관련 지원은 금년과 변동이 없는 323만9천원, 동물보호사업이 1,440만원 증가한 5,650만원으로 다음 하단 201-05 민간위탁금 동물보호사업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양봉농가경쟁력 지원사업과 232쪽 공수의 수당은 변동이 없으며 가축예방접종 시술비가 209만6천원 증가한 240만원, 하단 축산차량등록제 지원 일반보상금에 차량무선인식장치 사용료가 11만6천원 증가한 35만6천원, 233쪽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 307-02 상자텃밭 조성사업에 1,600만원 증가한 4천만원, 지역경제 자립기반 확충에 12억4,043만7천원 증액된 17억1,480만1천원으로 경제활성화 지원에 432만원 감소한 1,329만원, 234쪽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에 12억4,475만7천원 증가한 17억151만1천원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행정지원 일반운영비에 4,228만원, 235쪽 전통시장 환경정비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2,231만8천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558만원, 교동시장 축제지원에 300만원, 236쪽 서문시장 1지구 1층 오수관 교체공사에 2,700만원, 1지구 1층 CCTV 설치공사에 2,300만원, 1지구 2층 소방설비 교체에 8,500만원, 237쪽 1지구 2층 CCTV 설치에 3,300만원, 동산상가 스프링클러 배관교체에 1억9,333만3천원, 아진상가 전기시설 보수보강공사에 1억원, 238쪽 방천시장 비·햇빛가리개 설치에 9,300만원,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CCTV 교체공사에 6,400만원, 239쪽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에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안정 및 계량기사업에 429만8천원 감액된 3,842만2천원, 에너지관리에 847만8천원 감소한 3,236만2천원, 일반운영비에 30만원 감소한 260만원, 하단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817만8천원 감소한 1,43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계량기 및 실량상품검사에 418만원 증가한 606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2억2,055만2천원 증가한 26억7,357만6천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4,400만원 증가한 13억4,500만원, 241쪽 하단 채용박람회 지원에 1,050만원, 24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6,041만원 감액된 1억1,348만원, 243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1,200만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8,16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2,620만7천원 감액된 7억3,282만7천원, 244쪽 2030청년창업 프로젝트에 1억7천만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300만원, 일자리창출 활성화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감액된 1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에 8,083만5천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회보험료에 2,333만4천원, 행정운영경비에 620만원 증액된 7,314만원, 245쪽 일반운영비에 1,474만원, 여비에 4,920만원,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자산취득비에 500만원, 끝으로 재무활동으로 국고반환금 서문시장 주차빌딩 사무실사용료 80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과장님, 농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중구에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양봉농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구에서 직접 벌을 키우지는 않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곳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봉 자체가 옮겨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소재지와 관련 있는데 저희들은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남산3동에 계시고 한 분은 대신동에 계시는데 한 분은 대구 범안로 톨게이트 있는 데 뒤쪽 야산에서 벌을 키우시고 한 분은 달성에서 도동서원 있는 데 거기서 지금 벌을 키우고 계십니다.

지원이 주소지 기준입니까 아니면 장소 기준입니까?

주민등록지 기준입니다.

그러면 양봉농가가 다른 데서 벌을 키우더라도 주소지가 여기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묘하다, 그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지원되는 게 67만8천원이에요. 총 1억1,536만1천원 중에서 국비가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67만8천원밖에 안 되네요.

양봉농가에요?

아니, 농업 경쟁력 강화 전체를 보면. 231페이지 상단에 농업 경쟁력 강화에 국비, 시비, 구비를 보면 구비가 부담하는 비율이 너무나 많거든요?

보통 국비가 40%, 구비가 30% 이렇게 자부담이 30%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건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에서 정해져 오기 때문에.

국비가 67만8천원 같으면 30%도 안 되는데 나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안 줘도 되는 돈 아닙니까? 67만8천원 같으면 돈이 1억1,500만원 이상이나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67만8천원이고 시비, 구비가 대부분인데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1차적인 책임이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구제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사업보다는. 그래서 시비라든지 구비가 많고요. 여기에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시도지사 사업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비가 적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국비 확보에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307-02 민간 텃밭조성사업 그지요? 텃밭이 자꾸 늘어납니까?

텃밭이 자꾸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이 더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에서 2천만원 하면 5대5 해서 2천만원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해보니까 신청하는 가구가,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다 해줬는데 일반 개인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못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신청하는 가구수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호응이 좋기 때문에.

텃밭상자 이건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상자로 나오잖아요.

예. 재활용 가능합니다.

여기가 만약에 재개발 들어갔다, 필요 없어질 경우에는 반납합니까?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상자하고 모종하고 합쳐서 하나에 6만원 정도 치입니다. 30개를 해서 그러니까 업체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6만원 정도 치입니다. 거기에는 상자도 있고 흙도 있고 모종도 있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자가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이걸 다른 신청이 들어오면,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안 하겠다 하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재활용을 주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체를 1회용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따로 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재지정이 되면 상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하면 예산을 계속 이렇게 늘릴 것이 아니고 수요가 많다고 했잖아요. 수요가 많으면 안에 내용물이야 얼마 안 될 거고 그걸 세척을 하든지 해서 주면 훨씬 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은 서문시장에 지원되는 총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국비고 시비고 중기청에서 주는 것까지. 우리 구 것만 아니고 돈이 총 얼마 정도나 지원되는 것 같아요?

구를 통해서 가는 건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이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6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구를 통해서.

저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문시장 그건 구 소속이 아니고 개인 소유지요? 개인 점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개별 점포가 상가로.

여기에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고요. 우리 세금 내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 심각하다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진짜 점포가 몇 개인지, 종사원이 몇 명인지 조사를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씩 이렇게 들어가면 점포가 50만원, 점포 1년 해봐야 세가 600만원입니다. 10개 같으면 6천만원이에요. 100개 같으면 6억이라. 1,000개 같으면 60억입니다. 그러면 1,000개의 점포가 점포세를 하나도 안 내고 장사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놓으라고 해보세요. 돈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간에 그게 공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내는 국민의 세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

그건 바로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식적으로 서문시장에 업체 수는 4,650개 정도 됩니다. 종사원 수는 하나 점포에 2명 정도 하고 이래서 1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문시장 측에서 추산으로는 종업원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서문시장에 활동하는 인구는 2만 정도는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아니고 조사를 해달라고 안 합니까. 우리 여기에 전통시장이라 하면 거의 90%가 서문시장에 집중돼 있어요.

4,650개고 저희들 등록된.

알겠습니다. 그건 그쪽의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맞는지. 우리가 감사를 하든지 시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감사하면 돈 지원을 얼마 받는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계속 줄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홍인표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걸 설치했는데 전기료도 대고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소유는 구 소유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전기료라든지 수선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문시장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홍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서문시장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관리위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해가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문시장에 CCTV를 여러 대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제센터에 등록이 되는 겁니까? 이건 누가 관리를 하지요?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면 시장상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사무실에 모니터로?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방천시장에 햇빛가리개 하는데 거기도 햇빛가리개뿐만 아니고 정비까지도 신경을 써서 할 때 조건을 달아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또 우리 신위원님이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245페이지에 서문시장 주차빌딩 사용료라 해서 과오납이 있는데 과오납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매년 800만원 정도 잡아서 하면 이게 똑같습니까, 안 그러면 차이가 납니까?

거의 같습니다. 이걸 부기상으로 과오납이란 부기가 있어서 그런데 과오납이라 보기는 그렇고 국고반환금입니다. 국고반환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변동이 있을 수 있네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공시지가하고 이런 거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30청년창업 프로젝트 여기에 올해는 6천만원 정도 더 증가를 시켰는데.

예. 추경에.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걸 내년도 이월해서 2016년도 예산에 올렸다 말입니까? 역시나 그 돈이란 말입니까?

원래 2014년도에 1억7천만원이었는데 2015년도 예산을 할 때 6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게 전액 구비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대구시에 거주하는 청년들한테 다.

아니, 이 부분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이 6천만원이 2015년도 추경에 올라온 돈이냐, 안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 올라온 돈이냐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1억7천이고 추경에 6천이고 해서 2016년도 예산은 1억7천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증감에 6천만원 올라온 것이 추경에 올라온 그 돈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돈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31쪽 하단에 동물보호사업 내용에 보면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수의사회에 위탁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기동물 관리나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이게 우리가 위탁 운영한다고 돈을 주면 그만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1년에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회의를 합니다. 또 분기에 한 번 말고 수시로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한다든지 중구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걸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이라든지 이런 건 실제적으로 거기 병원에서 하게 되면 그걸 찍어서 사이트에 올리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나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바로 올립니다. 바로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따로 검사를 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고양이가 중구 고양이, 남구 고양이 나뉘어져 있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구 내에서 한 고양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아스러운 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취지인데 돈 주는 만큼 그분들이 일을 하는지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배정하면 그 이상을, 여기에 산식은 540두 10만원으로 해서 5,400만원으로 식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600두나 700두를 하면 5,400만원이 아니고 그 이상을 우리 예산이 나중에 지출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현재 줄 수 있는 건 예산범위 안에서만 줄 수가 있고 예산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의사협회 이런 데서 조금 저희들한테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정도 이상은 자기가 열의를 안 가질 게 아니냐.

그런 게 또 일부는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을 5,400만원 더 이상 줄 수 없다 그러면.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했다가 분기별로 수치를 집계하고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34쪽, 235쪽,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실직고를 하셨는데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분들인데 이 부분의 방법을 처음부터 안 주든지 또 이렇게 주면 타 시장도 계속 줘야 됩니다. 그지요?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방법론을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제 생각입니다만 전기료 대신에 다른 걸 도와주겠다. 그래서 전기료하고 상하수도요금은 당신들이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를 주고 준 것을 뺀다든지 해서라도 자기들이 전기료라든지 부담하게, 사실 여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조라고 명문화시켜 놨는데 이 조항 어디를 찾아봐도 보조할 내용은 없거든요.

등이라 하는 데 거기.

어쨌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억지로 법을 과장님 나름대로 좋은 쪽으로 한다는 건 무리고 어느 날 주다가 도저히 못 주겠다 그러면 반발이 상당히 심할 테고 이건 법에 돼 있으니까 다른 걸로 줄게 그래서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고 그러면 앞으로 전기료는 계속 자기들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어쨌든 안 되는 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옆에 계십니다만 박강구 국장님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강하게 서문시장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도 말씀하신 방천시장 비·햇빛가리개 설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의 근거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라고 돼 있는데 제가 9조 후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른 승인고시된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장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내의 상업기반시설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정비구역 이게 해제됐습니까?

이게 정비구역이라고 지정하기도 그렇고 일반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개념이 다른 게 시장정비구역은 일단 사업승인이 시로 올려서 그게 사업승인이 되면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주택과에서는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 건축시설이든지 다 협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에서 잘못됐습니까?

법이 시장정비는 건축주택법 적용이 아니고 저희들로 봐서는 전통시장하고 일반 재개발하고는, 일단 일반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이 우선하는데 전통시장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특별한 절차가 없습니다. 일단 사업승인이 되면, 지금 현재는 시에 방천시장에 대한 사업승인을 올렸는데 저희가 조건부 반려가 돼서 그게 다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시장구역으로 확정이 됐다고 판단할 수가.

어쨌든 추진 중이죠?

예. 추진 중입니다.

시장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이라든지 시장정비구역, 시장정비사업조합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과장님께 비·햇빛가리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광형시장을 하면서 햇빛가리개 시설을 했습니다. 했던 게 지금 6년쯤 흘렀습니다. 천으로 이루어져서 상당히 낡고 또 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특히나 여기 신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일반 시민들이나 상인회에 계시는 분들이 비가 왔을 경우에는 이게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시장이 재개발 추진 중인 상황이니까 항구적인 건 못 하더라도 비를 피하기 위한 시설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시장에서 요청하는 걸 받아서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는 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통시장이요?

방천시장이. 우리가 전통시장이라 그러면 시장을 보기 위한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양성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충족한다고 보십니까?

전통시장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다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통시장의 개념하고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저희들도 관련 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법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 점포가 몇 개소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술집 이외에 식당에 예를 들어서 채소를 팔거나 옷가게라든지 기타 등등 점포가 몇 개 정도?

전체가 60개 조금 넘는데요. 그중에 나머지 부분을 파악하기로는 3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채소가게나 점포의 기능을 하는?

예. 점포가요.

제가 볼 때는 30개가 턱없이 안 됩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직원이 가서 직접 조사를 했거든요. 채소가게가 한 15개.

채소가게가 15개나 됩니까?

채소라든지 파는 걸 전체적으로 슈퍼까지 합쳐서 15개 되고 그다음에 철물, 그릇 이런 것 해서 30개까지는 안 됩니다만 하여튼 20개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요건을 갖추려면 점포가 50개 이상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시장의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예산 때 항상 지적을 하지만 특성화된 시장, 문화 쪽이라든지 먹거리 쪽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지금 활성화를 시킨다, 시킨다 그러는데 활성화할 여건은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비·햇빛가리개 그건 왜 꼭 필요하냐면 신선한 상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점포에서나 시장을 찾는 고객은 비가 오는데 장보기가 편리하기 위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여튼 자연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가리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술집거리에 천편일률적으로 덮어 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축주택과에 자문도 얻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별도로 통보 온 게 없다고. 그리고 의문 나는 것 또 1가지가 지금 예산이 9,300만원인데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보면 1억원 이상은 컨설팅을 받게 돼 있죠?

예.

지금 현재 기둥이라든지 구조물을 사용해서 아케이드를 얹는다, 이렇게 저번에 사업설명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천막을 유지하는 그런 구조물로 가지고 과연 아케이드가 되겠나? 안전진단이나 구조진단 받은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안전진단, 구조진단 받은 결과보고서는 없고요. 업체로 2군데 이상 저희들이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이나 건설 쪽에 지금 지적을 하지만 추후에 설계변경이 된다 해서 공사금액 증액요인이 생긴다, 증액이 된다 그러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사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1억 이하를 만들어서 컨설팅을 안 받고 추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법적인 문제라든지 시장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이건 정말 원칙이나 기본에 상당히 위배된 예산안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사전에 조사라든지 또 타 시장이라든지 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는 한 번 더 고려를 하시고 자문을 얻어서 하면 어떨까? 제가 저번에도 여기 회장님도 계시지만 어느 날 우리 동네 어르신들 야유회 가는데 그날 아침에 청장님이라든지 신위원님, 동장님, 관계되는 분들께 거기 시장에 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덮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짓는 방법으로 하자, 그렇게 나온 사항이에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내용들이고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구청 예산으로 우리 주민,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설치를 하면 지금 현재도 그렇죠. 지금 현재 검은 부직포도 마음대로 못 뜯죠. 그것도 우리 구비에서 3천만원인가 보수도 일부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돈이 들어간 사안인데 그게 외관상, 미관상 보기 싫다고 해서 함부로 걷고 그러지 못하죠, 설치해 놓은 부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는 다른 명분을 들여서 할지 모르지만 해놓고 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술집이고 사실 저녁에 영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집집마다의 특색이 김광석길하고 매치가 된다 그러면 그런 다양한 형태미를 우리 시민들한테 또 관광객들한테 줄 수 있는 쪽으로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