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208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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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3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4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부서에 대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4개부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안전도시국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서는 안전도시국 건설과 등 4개부서입니다. 먼저, 2016년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건설과 366억 79백만 원, 건축과 79억 35백만 원, 교통과 143억 64백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155억 10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32억 76백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94억 23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366억 79백만 원으로 지방도 건설 확 포장 사업 78억 71백만 원, 농촌활력화 사업 97억 27백만 원, 하천정비 사업에 146억 5백만 원, 도로관리 사업에 37억 9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43백만 원, 재무활동에 7억 2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규모는 79억 35백만 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72억 1백만 원, 선진 건축문화 조성 사업에 14백만 원, 건축문화 전개 및 가치창조 사업 89백만 원, 주거안정 지원 및 정착사업에 5억 71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43억 64백만 원으로 사업용 차량관리 사업 96억 6백만 원, 주정차 지도관리 사업 2억 70백만 원, 차량 및 건설기계 사업에 13억 33백만 원, 교통안전시설 관리사업 24억 88백만 원,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억 30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582억 9백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55억 10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26억 99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상수도 유지관리에 4억 5백만 원, 하수도 유지관리에 2억 19백만 원, 공기업 자본전출금 148억 8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 정수구입비 45억 70백만 원, 민간위탁금 53억 44백만 원, 광역상수도 급수관 포설공사 8억원, 영장류자원지원센터 상수도배수관포설공사 2억원,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용역 50백만 원, 상수도 소규모 민원처리사업 1억원, 인건비 및 경상예산 22억 1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에 58억 45백만 원,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66억 2백만 원, 정읍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5억 90백만 원, 정읍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57억 33백만 원, 소성, 영원, 감곡, 입암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60억 99백만 원, 영장류자원지원센터 하수관거 설치사업 5억원, 하수관거 오접조사 용역 2억원, 배수설비 누락지역 설치사업 2억원, 배수개선 민원처리사업 2억원, 정읍하수처리장 침사지 개선공사 3억 50백만 원 인건비 및 경상예산 21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건설과 등 4개부서의 2016년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55,56,64,67,73,77,91쪽이며 세출분야는 483~524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시고. 어쨌든 건설과 소관은 농어촌하고 연관됐는데 이렇게 봤을 때 SOC사업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않고 있어요? 자료를 봐도 사업들이 많이 줄고 있죠, 국장님?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2016년 예산 보면 농어촌 89억이나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사업 89억이나 삭감되고 주민숙원사업은 2억 7천, 마을상수도는 3억 각각, 도시과는 50억이란 돈이 증액되면서 브랜드콜도 5억이나 예산이 증액돼 있어요. 교통과에 5억이란 돈이 되어 있어. 근데 본 위원은 그래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시군간에 약속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95년도에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자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산 삭감해서 110억 절약해서 면단위에다 10억내지 11억씩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럼 과연 20년 지난 이 상황에 그렇게 하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말로 하는 것보다도 예산갖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 정읍시가 2014년도에 예산이 과목이 있는데 국가에서 지정사항이 몇 건 됐냐면 우리가 345건이 요청을 했어요. 근데 국가에서 직접 시행한 것이 30건, 나머지는 정읍시청에서 115건 했어요, 2014년도에. 공모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이 사업도 과연 정읍시청서 시행한 315건이 올라르게 시행이 되었는가를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2015년도는 384건을 했고, 국가에서 직접 42건을 직접하고 나머지 342건은 정읍시청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건설과 소관은 농어촌은 완전히 소외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구가 없다는 핑계로,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금 군부사업 시작한 지가 30년되었어요. 시작한 지가 30년됐는데 무려 그게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고 3.3km입니다. 3.3km 하는데 지금도 그런 사업들을 30년동안 사업을 못하고 있고 도시는 작은말고개 60억 들어가서 하고 중림터널 130억 들여가지고 2014년도 예산 세워서 16년도에 해 버리고 물론 건설과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송곳은 끝에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부분을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 있는가요? 지금 보면 도시가로망 개선사업해 갖고 50억이 2016년도에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물론 의회에서 거쳐야겠지만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있잖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금 해마다 군 농어촌도로에 28억에서 30억사이 편성이 되고 하는데요. 시가지에 비해서 읍면지역이 군 농어촌도로에 예산편성이 조금 기대치에 못미치는 점은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편성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시급한 지역을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 심의하니까 확답받으려고 그런 부분은 아닌데 아시라는 얘기예요. 2002년도에 군도 그전에 국가에서 행자부에서 목을 딱 지어갖고 145억이란 돈이 내려왔어요. 혹시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2002년도까지만 해도 군도나 지방도 돈이 목이 딱 지어갖고 국가로부터 행자부로부터 예산이 내려왔는데 2003년도부터 ...,가 바꿔지면서 목으로 와갖고 시장이 권한해서 군도사업에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2003년도에 45억을 무료로 줍니다. 그래갖고 심지어 20억까지 17억까지 줄고 있어요, 해마다. 여기 소방도로는 이렇게 20m 포설하는데 돈 2억이 들어가요. 소방도로 380건, 2004년도, 2005년도 기채 얻어가지고 해 줬어요. 20m 하는데 공사비만 보상만 하는데도 2억, 3억이 들어가는데 군도는 지금 100m 가는데 돈 1억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냐면 물론 예산만 많으면 그런 역할도 다 하시면 좋겠지. 농어촌은 SOC사업을 해 놔야 기반시설해야 지역주민들이 다시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복지사업에다 투자, 지금 정읍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사업도 한번 여기서 열거해 볼까요? 앞으로 40억갖고 80억하고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을 100억에서 200억 사업하는데 물론 본 위원이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자, 아트홀도 80억 공사하는데 80억 들어가는데 이주단체들 하면 10억 또 예산 더 들어갔습니다. 여기보면 군하고 통합하면 그것을 판매해 가지고 수익이 6억이 남는다고 했어요. 군청사를 매각해 가지고 6억이란 돈이 남아서 시민들한테 돌려준다고 했어요. 정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항상 말로만 하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본회의장 가서 떠들고 띠라도 매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왜 우리 정읍시는 SOC사업을 다 깎아버립니까. 고창이나 부안도 보면 귀농귀촌 SOC사업 얼마나 많이 해 가지고 좋게 합니까. 우리 정읍시가 결국 사는 것은 뭡니까, 지방자치에서. 기반시설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대한민국 농촌에 산다고 시하고 군하고 통합할 때 다 만들어놓고 20년 서류를 내가 지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본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 그 때 통합하면서 구간별로 않고 단일요금으로 한다고 했어요. 정읍시에서 타가지고 산내까지가도 360원, 3년간 시행했습니다. 그랬다가 하루아침에 구간별로 또 바꿔졌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 상황밖에 안 되요.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어째서 그냐, 본 위원도 본회의장 가서 얘기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그렇지 않고 순서를 밟아서 원칙을 밟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 나오는데요. 자, 작은말고개 60억 작은말고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말고개 있는데 교통이 조금 출퇴근시간에 밀린다고 해서 그 위에서 1km만 가면 국도1호선이 도로가 팡팡 떨어진 도로가 정읍으로 나고 전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거기서 작은말고개에서 거기까지 500m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60억을 들여갖고 도로를 뚫어야 할 이유가, 물론 뚫어놓으면 좋겠지. 나쁠 것은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도시과는 2016년도 예산이 50억이나 증액되고 우리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이것이 89억이나 삭감이 됐어요. 결국에는 농어촌도로 돈갖다가 도시다가 하는 것밖에 없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기회있을 때 균형적으로 농어촌지역에....

재오

김재오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같이 노력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같이 노력하셔야 하는데 저도 노력을 하고 다 노력을 해야겠지만 도시위원님들은 또 나름대로 거시기하겠죠. 그렇지만 지방자치제란 것은 뭡니까? 형평성을 위해서 지방자치하는 거예요. 자, 여기 공약사업 77건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고 있는데, 반영된 것은 없잖아요. 국장님, 같은 도시과하고 같은 과 있으면서 어떤 편을 들 수 있는 여건은 아니겠지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어떤 편을 들다기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도시과치도 하고 건설과치도 다른 예산 절감시켜서 기반시설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 내가 소방도로 20m 하는데 돈 2억씩 쓰면서....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대신에 소방도로도 세 군데밖에 안해요. 그전에는 많이 했는데 그건 도시 특성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가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20m 내는데 소방도로 20m....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사업을 완료을 하다만 것인게 완료를 해야죠.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논쟁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어떤 특혜성까지 있습니다. 땅갖고 조사하고 다니고 있어요. 일단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 형평성, 이것은 정말로 지방자치 민선6기에 와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기채까지 빚까지 얻어가지고 소방도로 민원을 해결해 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여기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하고 제가 언성을 높여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과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먼저 어떤 역할을 하셔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30년간을 3.3km를 못내고 있으니까 도로를 완공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법상 있을 수 있냐고요.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가 칠석 산성선인데 금년, 내년도 500m하고 해서 그 다음년도까지라도 해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할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요구사항, 우리 옹동면에서 올라온 요구사항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10년동안 정지되었다가 작년부터 군도12호선 돈 3억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6억. 보세요. 자료갖고 얘기하시란게. 도시에 있었다면 30년동안 방치하겠냐고요. 과에서 심각성을 알아서 해결해 줘야지. 힘있는 자리는 하고 힘없는 자리는 안해야 합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할게요. 사업비 예산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그랬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너무 애쓰십니다. 제가 보니까 370억정도 시골 농촌에다 쓰고 계시는데 김재오 위원님은 너무나 다른 곳에 흥분이 되어계신 것 같아요. 제가 두어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자료에 보면 국도 도로확포장 사업 공사라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돼있거든요? 이게 지금 몇 년도에나 끝납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국도1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만재위원

국도15호선, 국도1호선, 국도11호선, 국도3호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국도가 아니고 군도.

이만재위원

언제나 끝나나요? 계속사업으로 매년 올라오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1억에서 3억, 아까 김재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군도1억 투자하면 아마 100m 갑니까요? 한 200m 가는가요? 몇m나 가요, 과장님?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2차선에 15억가지면 1km씩 가거든요. 2억정도 서니까 2~300m정도씩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기일이 걸립니다.

이만재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세월이 가야 이게 다 끝날 것 같습니까, 과장님?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금 한 노선을 저희가 5년정도 잡고 있는데 계획된 예산이 그 때 그 때 목표액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이상 지연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그쪽에 예산을 과장님이 편성을 더 하셔서 계속사업이 한 해 한 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드리고 지금 보면 농어촌공사나 우리 시에서 매년 농로포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주 사업이 건설과에 주 사업은 농어촌에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내년 예산도 보니까 거의 다 농로포장이 돼있는데 그부분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농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안나오시도록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년이면 1년에 몇km 농로포장을 하시는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28km....

이만재위원

내년사업에 하고 나면 몇km나 남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산서상에 내년에 40억이 서있는데 현재 미포장거리가 40km정도 있어요.

이만재위원

그러면 한 2~3년이면 끝나겠네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아니죠. 1년에 28km씩 하니까 400km 남으면 17~8년, 20년 가까이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해도 그런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농어촌공사도 우리 시에서 주는 돈으로 하기 때문에 내내 같이 전체 400km정도 남으면 1년에 28km, 30km씩 잡아도 13년.

이만재위원

오랜 세월이 아직도 남았네요. 계속 농어촌도로 포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근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되네요. 그부분도 과장님이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아마 농어촌, 저도 농촌이 한 군데 낀 의원을 하고 있지만 같이 아까 김재오 위원님 자꾸 시에다가 도시과에서 너무나 많이 투자를 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지역이나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죠. 하지만 농어촌에도 그만한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잘사는 농촌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시골 농촌 의원님들의 언성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첫시간에 처음부터 좋은 분위기로 말씀이 나왔어야 하는데 언짢은 것 같아서 제 마음도 상당히 언짢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을 보니까 제가 봐도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김재오 위원님이 제안했던 어떤 내용들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저도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내용을 저희 위원들이 뜻이 있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예산 삭감할 겁니다. 지금 1페이지 보면 칠석~산성선 여기도 5억이 금년에 섰습니다. 작년에도 13억 주고, 옹동입니다. 대산~상산선 도로확포장 작년에 6억주고 올해 3억 섰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여기도 군도, 고부에 주민참여예산제로 돈 3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군도가. 이것은 정말 예산이 저는 균형있게 배분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방금 김재오 위원님 상당히 기분, 저희가 듣기도 기분이 나빠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분명히 잡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나무라는 장소도 아니고 예산이 정말 잘써졌는가 못써졌는가 우리가 검토해서 해 줘야 할 사항이잖아요. 자기 자식들한테도 저렇게 나무란다면 기분좋을 사람 없을 겁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이 정말로 아니면 제가 이 자료도 가보고 어디다 급한가, 이런 걸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산들은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쓰여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 지역이 자기 만족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나무라버리고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군도 여기도 수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이야기했는데 돈 주민참여예산제로 돈 3천만 원 올라왔거든요. 지금 487페이지 보면 고부 관청~용등구간 이게 저도 많이 다니지만 차가 비낄 수가 없을 정도로 협소한 도로거든요, 군돈데. 이것도 겨우 주민참여예산제로 3천만 원 들어왔어요. 할 데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정읍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쪼개서 쓰고 하는데 참 내 지역에 뭣이 안 됐다 해서 호통치니까 저도 화가나서 이 예산은 불가피하게 잡으려고, 잡고 싶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고, 다른 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예산검토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예산이 짜여져야 한다고 생각되지, 저렇게 어느 지역 자기가 있다 해서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막 하려는 이것은 잘못된 지방자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쪽을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옛날부터 우리가 보면 새마을도로 새마을사업해서 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골지역에는 특히 미불용지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미불용지 예산을 보니까 2억 8천, 15년도는 2억 잡혀있는 것 같은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어느 마을같은 경우는 아예 지적사항은 ...,니다. 거기를 옛날에 차량..., 만들어놓다 보니까 지금 미불용지로 남아있는데 이런 데도 우선적으로 예산들을 더 많이 짜져있어야 해결이 되리라 싶습니다. 이거 소송도 들어오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몇 건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미불용지예산이 적지 않을까, 저는 지적좀 해 봅니다. 다음년도에는 미불용지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 또 몇 가지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신규사업이고만요. 근데 지금 저도 이런 것이 빨리 많이 돼야지 않을까 싶어요. 회전교차로가 정읍시같은 경우는 정말 없고 교통이 차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많이 재정되고 이러는데 회전교차로가, 이게 국비도 있다라고 소리를 들었거든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1억 4천씩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국비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지특.

복형

이복형위원

도비는 없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해서 이런 회전교차로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대개 교차로 대새가 신호등체계에서 회전교차로 추세로 많이 가고 있는데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말씀드려도 되는가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말씀하세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신호 대기하는 시간보다 회전교차로로 하는 게 교통흐름이 더 원활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랄지, 교통량이 많지는 않은데 신호등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무단으로 차량이 과속하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랄지 그다음에 좌회전차선 우회전 이런 데를 무시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 이런 데를 권장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제약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전교차로에서 소화하는 교통량 대수가 있어요. 회전교차로내에서 설계속도 20km정도를 줄 때는 최소 폭이 지름이 40m, 더 큰 지역은 설계속도를 30km 주면 지름이 60m 해서 대개 40m~45m 사이로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교통량이 1일 2차선 회전로타리가 돌아간다면 하루에 32,000대 이내에는 권장을 하고 그 이상은 금지구역으로 기준이 있어요. 우리 정읍시 관내를 볼 때를 회전교차로 유입되는 방향별 도로 교통량을 다 합해도 32,000대 다 이내에 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는 정읍지역은 적정지역은 됩니다. 현재 내년도에도 대림아파트 앞이랄지 농산물 도매시장, 롯데마트랄지 주천삼거리 IC부분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하고 있어요. 우선 목표가 내년에는 대림아파트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두 군데를 계획을 삼고 예산에는 대림아파트만 넣어놨는데 시비라도 더 확보해서 도매시장까지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잘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림아파트를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기가 또 저는 중복된 우리가 공사고 또 다시 공사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비난의 소리도 들었었잖아요. 여기도 또 금붕리에서 내려오는 하천공사를....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금붕천.

복형

이복형위원

그걸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 공사를 하고 여기는 하고 우선 농산물 도매시장 오거리, 거기가 더 많이 시급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바꿔서 하면 어떨까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 제안, 좋으신 제안입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인지하고 시장님과도 상의를 드렸고 재해대책사업도 금붕천 개수공사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듬해라도 될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바꿔서....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는 금붕천을 손 안봐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다시 교차로를 만들어놓고 또 다시 돈 들어가는 일들이 나올 것 같아서 한 가지라도 그런 일들을 아는 범위내에서는 개선했으면 이런 바람에서 제안을 드렸고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적극 받아들여서 그렇게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가 현재 특히 농산물 도매시장같은 경우는 오거리다 보니까 여기 저기서 많은 신호들이 차들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또 아까 과장님도 주천삼거리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같은 경우도 거기는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고창선에서 오는 것은 연동을 엮어줬는데 고부쪽에서 오는 부안, 고부치서 오는 노선은 삼거리에서 쉬었다가 다시 자동차학원 입구에서 다시 신호가 또 걸립니다. 거기는 무조건 걸리게 돼있어요. 99% 거기는 신호걸렸다가 100%라 봐도 될 거예요. 신호걸렸다가 주천삼거리에서 또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때는 서해안고속도로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명절때는 수km를 차들이 막혀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우리 다원시스에서 삼거리 부대에다 들어온다 하면 하루빨리 IC로도 연결돼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곳을....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고부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국도29호선이잖아요. 금년도 교통량조사로 보니까 6,400대, 고창쪽에서 나오는 22호선국도가 9,800대해서 16,000대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창방면은 신호연등제가 되는데 고부쪽에서는 자동차학원 정문마을 가는데 다 끊겨요, 100m 가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어서 그 옆에서 국도대체29호선 해서 주천삼거리에서 IC까지 약 570억들은 공사를 기재부 발표만 앞두고 있는데 잘되면 내년도 실시설계비랑 확보해서 실시설계때 개선방향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개선토록 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이 잘 ...,있으니까 그래도 속이 시원합니다. 앞으로 어느 지역을 떠나서 내 지역 어느 지역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정읍시 전반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고 또 예산은 균형있게 쓰여져야 하고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어느 지역을 국한돼서 위원님이 하는 내용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많이 이해를 했는데 방금 전 예산을 쭉보니까 다른 데보다 최고 많이 쓰여진 데예요, 옹동지역이. 5억, 6억 다른 데는 1억도 안서진 데도 꽉찼어요. 오죽 안되면 주민참여예산제에다 돈 3천만 원 올렸을까요. 이렇게 지금 균형이 깨지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앞으로 위원님들도 어떤 지역을 내 지역, 꼭 누가 봐도 그 지역은 꼭 급하다라고 인정될 지역같으면 여기서 공개석상에서 말씀해도 되리라 싶지만 그러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내 지역구니까 이렇게 한다면 지방자치라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은 그런 내용을 잘 인지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로타리, 시장님하고도 상의중이고만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해서 두 번 재공사할 수 일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복형

이복형위원

부탁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장사 IC에 지금 회전교차로 공사하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아닙니다. 익산청 국도1호선 마무리공사 과정에서 신호등 체제로 운영이 되도록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 시에서 발견을 해 가지고 익산청에다 건의들 하고 해서 신호등체계를 회전로터리로 해 주십시오, 건의를 자꾸 해 가지고 1호선 잔액사업비 남은 것 가지고....

유진섭위원장

우리 사업비는 아니고 익산청 사업비로 직접하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직접 익산청에서 해서 12월말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 시가 결정권한이 있다고 하면 거기보다는 더 급한 곳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거기 다니면서 저녁에 보면 위험하더라고요. 저녁시간대가, 통행량이 많지 않는 곳이고 내장산IC에서 바로 나오다 보면 적절하게 안전장치는 안 되고 그냥 막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안전장치는 해 줬으면 좋겠다. 혹여라도, 옛날에 인사사고가 한번 났었죠? 자주 날 것 같아요. 그런 데는 회전교차로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까, 편성이 어렵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둘 다 어렵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편성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확보하기도 어렵고 편성도 잘 해야 되는데....

철수

김철수위원

두 가지 다 어려운데 편성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편성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질문을 안하려다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역개발사업비에 보면 차이가 있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읍면동당 1억 5천에서 2억 사이에서 지역개발사업 농로정비, 모종정비 또 건설과 소관이 아닌 타 부서사업 이런 걸 전부 합하면 읍면별로 1억 5천에서 2억 사이에 들어갑니다. 건설과 예산만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 전체 타 부서사업까지 해서 읍면별로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 그 범위내에서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상동같이 특정한 도로를 연차적으로 뚫어야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뺀 숙원사업 단위규모는 그 범주내에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건설과, 도시과치 따지다 보면 내장상동 그다음에 어디냐 시기동 이쪽이 제일 많겠죠. 거기 따지지 말고 건설과치만 갖고 얘기하시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읍면은 정말 너무 많이 차이나가지고 여기에서 비교가 안 되요. 도시과 다른 부서치까지 상하수도사업소, 건축과 따져서 하다 보면 읍면은 예산 여기서 너무 격차가 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특히 농어촌에 오는 게 지역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비만 갖고 보면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좀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내장상동은 많다라 했는데 내장상동은 어떻게 보면 말고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과 소방도로 기타 다른 사업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도 너무 많다, 이말이에요. 물론 사람이 많이 살고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떠한 근거로 해 가지고 차이가 나는가, 여기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정읍지역이 내장상동이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나 이런 게 오면 내장산부터 해서 우수가 저주지 거쳐서 상동지역 통해서 시내로 오다 보니까 금붕천도 그래서 지난번에 월류가 된 바 있고 그래서 상류에 배수관 해서 3억 들여서 중간에 정읍천으로 빠지는 공사를 중간에 특정 위치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금붕천에 유입되는 우수의 30%를 정읍천에서 중간에 차단해서 배제를 해야겠다 해서 그런 사업이 특정하니....

철수

김철수위원

간단 간단 하시게. 크게 잘못된 걸 지적하고 싶어서 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특정지역, 동은 설명을 안드리겠어요. 내가 계산해 봤어요. 시내동이 지역개발사업이 더 많아요. 지역개발사업비 그다음에 용배수로정비사업 그다음에 민자본, 이 세 가지만 놓고 보면 시내동도 여기가 많다고요. 내장상동은 아까 과장님께서 상동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고 여타 동지역도 면지역보다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 형평이 맞지 않다. 난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했느냐. 전에 보면 인구, 읍면을 가지고 인구, 면적 이렇게 해서 나누셨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도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은 데도 적은 것 같고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은 데가 더 많은 것 같고, 이건 형평에 맞지 않다.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 편성이 더 어렵겠다. 위원들 17명이 다 자기 지역구 예산 때문에 계속 과장님, 국장님한테 이러한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굉장히 답답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편성을 좀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 보세요. 계산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산해서 시정을 할 용의 있으십니까? 수정예산때 반영할 용의 있으십니까? 각자 다 의원들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더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 주셔야겠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부족한 면이 있으면 보충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할 게 아니고 과장님이 하셔야지. 편성해서 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볼게요.

철수

김철수위원

부족한 부분 있으면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 있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건설과에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90개 사업에 20억 반영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물론 주민참여예산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과장님이 보실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예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장점은 지역에 속속들이 어디가 시급성을 알기가 사실은 공무원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장기간 사시는 분들이 10분으로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공정하기만 하면 아마 시급한 지역, 속된 말로 힘이 없어도 직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해서 1억 범위내에서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하게만 하면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게 장점이라 볼 수 있고 단점은 편성위원들이 사적인 마음이 들어가서 누가 부탁을 한다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지역을 집어넣어가지고 통과시켜 가지고 하면 약간의 특혜성으로 갈 소지도 있다, 단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는 물론 주민들이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참여해서 예산이라든가 사업에 어떠한 평가하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됐다라고 봐요. 사공이, 말씀드리자면 사공이 너무 많아요. 의원은 의원대로 예산 요구하지, 주민예산참여제 하는 위원들은 위원대로 예산 요구할 것이고 이장단은 이장단대로 요구할 것이고 기타 다른 민원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또 행정에서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올리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도리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한 군데 모아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지, 돈 쓸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그러지 또 이것도 있지, 읍면에 시장님 업무보고시간에 또 봤죠? 이것도 받아야죠. 그래서 돈은 한 군데서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읍면 주민예산참여제도 중요하지만 저는 시에서 하는 것보다 이것을 읍에서 읍면에서 이장단회의에서라든가 아니면 면장 주재하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올라와야지 주민참여예산 따로 시의원이 요구하는 예산 따로 행정에서 요구하는 예산 따로 이러다 보면 편성만 더 복잡해 집니다. 근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시 시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산 의회지침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침은 꼭 지켜야 됩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일단 의회에서 주어진 지침은 받아야....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정읍시에 있네요.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에서 주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다 읍면예산 아니에요, 이게요. 면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요구사항이 많다 보면 이거 편성이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뿐만 아니라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민자본 심의하죠, 심사.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찌됐든 예산편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산편성이 더 어렵다라고 봐요. 왜그러냐면 어렵게 예산확보해서 편성해 놓으면 17명의 의원이 또 서로 자기 지역예산, 주민들 예산 챙기려고 계속 회의시간에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읍면하고 동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사실은. 동료 의원들 동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도 참작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예산때 참고해서 수정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니까 잠깐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눈도 내리고 겨울 월동준비에 많은 고생하시겠네요. 사전에 대비를 잘하면 모든 사고없이 봄을 맞이할까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아까 얘기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현재가 아니고 1년전에 제가 북면의 예를 하나 들면 북면 전체의 인구의 3분의 2가 성원아파트입니다. 전체 인구의.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작년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작년에 보면 그쪽에서 ...,에 주민참여, 국장님이 같이 들으셔야 할 거예요. 참여하는 참여제의 회원이 한명도 없어요. 분포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민 참여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지만 상당히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왜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성원아파트 사는데 그쪽에는 참여, 회원이 하나도 없냐. 12명이나 15명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이거 주민 굉장히 한쪽으로 돈이 몰려버리더라고. 친분 친분해서 참여하면, 그래서 지역에 형평, 솔직히 위원들은 고루 표를 얻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의 현황을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작년에 발견했어요. 건의했습니다만 아까 김철수 위원 전 의장님 말씀하시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읍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고루되는가, 그걸 없앨 수 있는가, 그걸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의원으로서 시내도 돌고 읍면동도 돌지 않습니까? 우리 도로는 잘 돼있어요. 몇 군데가 주차장이 포장이 안돼가지고 자갈이 주차장에서 넘어오면서 도로로 넘어와요. 비가 올 때다 눈, 비올 때는 미끄럽니다, 자갈이 섞여서. 실례로 사랑병원을 비롯해서 정읍에 몇 군데 있어요. 조사해서 주차장 전부는 포장하라고 못해도 공공기관이나 병원같은 데는 입구에 3m라도 포장을 해서 자갈이 안넘어오게끔, 그러안하면 턱을 줘서 주차장이 낮게끔 해서 안넘어오게 해야지, 도로로 자갈하면 쓰는 것도 매일 쓸어야 되고 또 아까 눈비오고 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할게요. 예산서 512페이지, 하천기본계획수립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우리가 하천이 78개인데 수립이 된 것이 57개고 미수립이 21개소예요. 이번에 내년에 하게 되면 15개소만 남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기본계획 안세워진 것이.

정병선위원

기본계획 몇 년만에 세우게 돼있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최초로 안세워 진 것은 세워져야 하고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10년마다 재정비 한번씩....

정병선위원

재정비할 대상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걸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제가 판단할 때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질의를 하면서 그것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하전기본계획 수립하는 목적이, 주요 목적이 뭡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수립이 안 되거나 수립된 지가 오래된 하천들은 과거년도 강수빈도 이런 것이 과거년도에 비해서 지금 국지성으로 단시간에 많이들 쏟아지고 상류나 주변지역 개발로 인해서 하천도달 유입량이 시간대별로 틀려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하천 폭이랄지 위험재해시설물 설치해야 할 사항들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그런 내용 때문에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사고예방도 하고 하천으로써 농업용수 공급하는데도 기여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고생하시는데 지금 가뭄이 극심하죠? 참고가 되려나 몰라서 지금부터라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려나 몰라서 내년도 6개 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 기본계획에 주요 하천에 지금 패이는 데도 많이 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걸 이용해서 엘리뇨현상로 인해서 가뭄이 극심하지 않습니까. 패이지 않게끔 하면서 포장하면서 저수조를 설치할 수 있는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지하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구상도 한번 해 봄직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패이는 데는 우리가 포장이 콘크리트 해 버리죠?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하면서 저수조를 만들자 이거예요. 밑에 영구적인 것이 않습니까, 패이지 않는 곳은. 하천바닥을 콘크리트시키는 거. 물론 생태계관계도 있겠지만 한번 그런 것도 경험 때문에 우리가 물부족 때문에 물대책도 가져야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한번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돈이라면 9억 1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먼훗날에 봐서는 우리가 그런 것도 구상해야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인도에 주정차를 하고 인도가 없어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 가지고 말씀드린 적 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인도주정차 방지를 위해서는 볼라드를 설치해야겠다. 주요도로변 조사를 해 가지고,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고난 뒤에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보행자를 위해서 사업비가 들어있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병선위원

거기도 거기지만 이번 계획에 들어가있는 것이 소방서까지 들어가있고만요. 올해 하다만 구간입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것좀 잘좀 부탁드리고 도로개설시에 나대지나 교통섬이 많이 나오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나올 수 있죠? 지금 보면 콘크리트 포장을 해 가지고 굉장히 삭막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저기를 하실 때는 녹지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콘크리트 해 놓고 화분갖다놔 가지고 이중으로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도로개설시에 설계하실 때 내년에도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설계하실 때 그런 나대지나 도로 교통섬 있을 때는 그냥 흙으로써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당시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민 건강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국장님, 어저께 민방위차량 얘기됐습니까? 알아보셨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정병선위원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과장님한테 한번 예산하고는 관여없지만 또 예산이 소요되려나 몰라서 여쭙니다. 내장호 밑에 차도있죠? 차선, 내장호 밑에.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편백나무 심어진 데....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교통섬이요?

정병선위원

거기 개선의지 없습니까, 국장님?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거기는 구상이 앞으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앞으로 가축테마공원, 축산테마공원이 이루어지면 거기가 부전동에서 내려오는 다리를 4차선 연결해서 그쪽으로 다리를 새로 놓으려고 해요. 그걸 놓으면 저수지 제방 저쪽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하고 기존에 있는 제방 밑에 난 도로를 폐쇄할 계획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거기에는 교통섬이 개선이 될 거예요.

정병선위원

하여튼 훤하게좀 해 주세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팍팍 뚫리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내년에는 개정이 될 겁니다.

정병선위원

너무 거기 사고가 많이 나요. 물론 정책심의를 해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하셨겠지만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개선의지가 있으시다면 축산과하고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설계당시부터 그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2017년까지는 전면적으로 도로가 다 완전히....

정병선위원

기본설계를 할 때 그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챙기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챙겨서 같이, 혼자 설계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내년도 건설과 업무에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해 주시고 저희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다 시민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같이 동반자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정읍천 둔치 꽃단지 조성하는 거 국토관리청에서 안하고 우리가 해야 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국토관리청에서 돈을 관리비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꽃단지는 하천 둔치에 하는 게 아니고 법면있죠? 제방법면, 판판한 데 말고 도로면 옆에 법면, 그부분이 잡초같은 것으로 쭉 나면 여름에 제초작업을 하고 제초작업이 빨리 안 되면 모기들 있고 그래요. 법면을 금계국이랄지 꽃들을 해서 정비해서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둔치로 돼있는 법면에다 하는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다년생으로 심어도 잘 죽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안죽습니다. 다년생으로 하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거기는 1년생 심어졌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돈주고는 안심었는데 금계국들은 자연적으로 난 것들이 보기가 좋더라고요. 정주교 위에 상류쪽으로 어린이 물놀이장 사이에 법면 보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들이 꽃피고 좋더라고요. 하류지역에 잡초 막 우거지는 법면, 이걸 정비해서 꽃동산을 만들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산책로, 정읍천 송령교하고 송산교가 어디 근방이에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저쪽 정읍천 ..., 위에 정동교 정읍천에 제일 끝에 다리가 정동교 있잖아요. 상류로 3~400m 가면 저수지 둔치로 사람들 걸어다니는 그게 끊겨있어요, 연결이 안 되고. 그것을 연결시키면 ...,있는데 거기 까지 연결이 잘 되거든요. 단절구간 거기를 더 개설하려고 하는 구간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많이는 사람들 거기 안다니는 것 같더만, 인원이 많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연결이 안 되서 중간에 끊겨버리니까 연결이 안 되서 그렇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거기 하려는 이유가 자전거, 야간에도 마찬가지고 주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산책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도로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특히 야간에는 자전거타고 가는 사람하고 산책하는 사람하고 많이 부딪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개설을 해서 둔치쪽은 자전거를 주고 제방 현재 자전거도로는 산책로로 구분을 해 주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에는 시내권 아스콘 덧씌우기가 7억 1천이고만요. 근데 금년에는 반으로 줄었네요? 3억 2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아스콘 포장공사 덧씌우기를 하고난 이후에 여기 그 옆쪽에 보면 도로 물고임지구가 있어가지고 20개소에 4천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부분을 이중으로 돈을 쓰지 말고 지금 보면 시내에 하수관거 오폐수는 다 돼있죠? 다 돼있고 앞으로 할 일은 쉽게 말해서 도시가스문제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시내쪽 큰 도로는 그렇지 않은데 자그마한 소도로는 너무도 굴착했다 다시 포장하고 굴착했다 포장하고 해서 보기 싫은 데가 아주 많습니다, 곳곳에. 정말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서 제대로 수평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조금 지나고나면 꺼지고 뭐하고 해서 거기에 물이 고여서 물 튀기고, 특히 겨울같은 경우는 빙판이 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장 덧씌우기 너덜너덜한 데 그런 데는 한번 더 신경써 주셔서 꼭좀 깨끗하게 청결한 정읍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금년 한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제가 한해 준설한 이런 저수지를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갯수를 줄이더라도 할 때 좀 더 흙을 파내야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지역을 가보면 많이, 겨우 몇천정도 해서 나눠줬죠? 이러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 저수지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준설할 때 이게 준설 한번 하면 또 바로 못하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몇 년만에 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인지를 해 가지고 왜 그렇게, 내년부터는 3천, 5천, 7천 배정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를 하더라도 다 파내고 1억이 들어가든 더 이상 들어가든 해서 갯수에 구애받지 말고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사실 준설이 보면 ...,가 많아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흙파다 보면 적은 예산갖고는 고효율을 못내겠더라고. 그래서 좀 더 갯수를 줄여서라도 나눠서라도 했으면 앞으로 예산 확보할 때 그리고 지금 제가 군도를 보니까 10개 군도가 여기 올라왔고만요. 10개 군도가 올라와서 어느 지역은 보통 1억, 2억을 주는데 이렇게 5억, 3억, 6억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적은 돈갖고 하다 보니까 물론 그쪽에도 보면 포장률을 보면 적은 데도 있긴 있어요. 지역적으로 보면 면이 그다지 크지 않잖아요. 어느 면까지는 잘해서 오고 고부 747도로처럼 고창구간 싹 끝나버리고 부안구간 싹 끝나버리고 이러듯이 지역편중으로 짜여있다 보니까 아까 각자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에 좀 더 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언성들이 높아진 것 같은데 이런 것좀 있을 때 저희도 의회에서 그것도 지금 현재 보조금심의위원회 있듯이 저는 한번 우리 의원들도 정말 형편에 맞게끔 지역균형에 맞게끔 예산이 짜여졌는가 위원회도 구성됐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의원이 정읍시 의원이지, 어디 한정된 의원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어야 우리 정읍시도 발전이 되지, 어느 한쪽만 예산이 쓰여지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말씀,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던 것은 저수지 준설 이걸 꼭좀 더 신경써서 지금 현재 준설방법은 잘못됐다. 이걸 제가 보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애써주시기 부탁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0,73,77,92쪽이며 세출분야는 525~534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임병택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 이거는 예를 들어서 빈집이 있는데 누가 들어갈 사람이 정해져야 이걸 신청을 하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관내에서 보면 집을 수선해 가지고 들어 갈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것이 현실하고는 약간 안맞습니다. 좋은 집같으면 도시 이근에 좋은 집같으면 수선을 해 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 관내는 아직은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농촌지역에 들어올 사람들은 있거든요. 집 고치는 값이 비싸서 안들어오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도 신청하면....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한번 받아봤어요. 읍면별로 받아봤는데 거의 안나와요. 가끔 전화로는 한번씩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오시라 해 가지고 현지 그분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가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얼마 있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가서 보면 좋은 집같으면 괜찮은데 거의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실적은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혹시 무어가 축사요. 전수조사한 것이 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없고요. 축산과에서 조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럼 우리가 축산과에서 무허가 건물에 이런 건 언제까지 양성화된다는 것을 홍보해서 내는데 위법은 아닌가? 왜 그러냐면 많이들 모르시더라고, 몰라갖고 물어보더라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소관으로 온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부서로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오면 금년부터 3년까지 계획으로 나왔거든요? 나오면 어차피 그분들도 위법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최낙삼위원

부담은 법 절차에서 하되 우리 시에서 이번에 일제정비해서 산림청 땅이라든가 국가 땅이라든가 물려있으면 안 되고 무허가도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양성화시켰으면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몰라가지고 10년을 기간을 잡아도 몰라가지고 양성화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 지원혜택도 못받고, 더 모르니까 지원도 더 못받는 거예요. 건축과 협의해서 한번 공문으로 발송하면 안 되는가, 이런데 언제 기간이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다 하고 홍보차원에서 할 수....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말씀드릴게요. 지난 11월 30일날 국토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 관내는 전라북도는 11월 30일날 남원에서 있었습니다. 저희하고 축산과하고 다녀왔는데 축산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조만간 할 예정이에요.

최낙삼위원

그러시죠?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분리해서 뭐냐하면 무허가도 양성화시킬 수 없는 것은 제외하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번 기회에 일괄 우리가 전부 다 준공을 해 줘가지고 그분들이 보면 잘 몰라가지고 무허가도 했지만 시 지원도 못받고 있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지원도 받아서 우리 축산인들이 같이 더불어 잘살 수 있도록 과장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저희 부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532페이지, 소외계층 주거시설 현황이요. 주거시설 현황, 읍면동 현황 나올 수 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소외계층이요? 작년에....

정병선위원

전체현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추진실적 현황 하나 언제까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개인별로?

정병선위원

아니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읍면별로요?

정병선위원

읍면별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바로 됩니다.

정병선위원

오늘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 15년도에는 5억을 투입을 했는데 금년에는 내년사업에는 3억을 했거든요? 그러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빈집 정비요?

이만재위원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빈집 정비가 많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줄었는가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줄었는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빈집 정비는 이것이 국비가 반절이고 저희들이 시비 반절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배정이 내려옵니다. 배정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시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거기에 맞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바로 옆에 나와있는데 그것은 어떤 뜻으로 하시는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계속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오고 계시는데 보면 물론 국가유공자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건강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주시는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금 해 주시는지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는 15세대로 돼있는데 읍면동장이 추천한 국가유공자 해 가지고요. 그부분을 23개 읍면동으로 해서 한 읍면동에서 한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원래 이것은 우리 시에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우리가 읍면동에 하나정도는 해 주면 좋겠다 해 가지고 23명을 갖다가 23세대를 갖다가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줄였어요. 줄인 것이 15세대가 나오다 보니까 15세대를 우리가 15개 읍면이거든요? 동지역이 빠지고 읍면만 해당되다 보니까 15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얼마전에도 김철수 위원님이 한번 얘기하신 거 있어가지고 그쪽 부서하고 논의를 했었어요. 위원님이 확대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인데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더만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 내년까지는 계획에 들어가고 내후년부터 준비를 해 보겠다고 그런 거시기를 얻었습니다. 이번까지는 조금 넘어갔으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만재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정읍에 국가유공자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우리가 이것을 주생과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 보통 250세대정도.

이만재위원

근데 예산서에 보면 내년까지 하고 끝날 것 같거든요? 2017년도까지, 내후년까지 그러죠? 지금 예산은 그렇게 서있잖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그 이후까지 쭉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계속 이어져갑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현재로 봐서는 그럴 것으로 계획서에 써있거든요? 근데 250세대 중에서 언론에서 14년까지 해서 15세대하고 15세대, 30세대, 60세대 2017년까지 한다고 봐도 60세대인데 어느 가정은 해 주고 어느 가정은 안해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란 사업이 있어요. 금년에 묘하게 액수가 동당 400만 원대로 돼버리고 올해 국가유공자가 370으로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30만 원 캡이지만 그쪽으로 하려는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최선의 액수는 맞춰달라, 예산계에다 그런 심정인데 만약에 이것을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우리가 쭉 하다가 지금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가 없어지는 단계에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쭉 하던 것을 다시 세운 것이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이에요. 근데 국가유공자도 그대로 되고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도 그대로 됐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그분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총 6개과인데 오전에는 2개과만 하는 걸로 하고요, 오후 회의를 일찍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1시반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0,63,64,66,68,73,77,92쪽이며 세출분야는 535~550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백준수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버스종착역에 가면 건물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죠, 종착역에?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거기 승강장은 다 있죠, 버스 종착역에?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최낙삼위원

화장실도 다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화장실도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최낙삼위원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 화장실이 없으면 그 주위가 지저분하다고 봐야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일단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 예산은 환경관리과에 세워야 합니까, 교통과에 세워야 합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종점에 있는 화장실, 저희들은 그곳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있어서 거쳐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승강장 그쪽 종점 화장실을 신축해 주고 관리한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없는데, 몇 군데 안 될 거예요, 화장실없는 데가. 마을입구나 공동화장실 있으면 문제는 안 되는데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런 곳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걸 교통과에서 전수조사해서 관련 과하고 환경관리과라든가 협의해서 예산을,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가지고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노상방뇨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주위가 문제가 많이 되요. 그걸 교통과에서 주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셔서 1년에 10개 그렇게 아니고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세워서 장소가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한번....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어디에서 추진할 건가 하는 그런 문제는 환경과나 관련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안해도 지금 교통과 업무가 바쁜데 그거까지 부담줬는데 능력있으니까 하라고 하지, 능력없으면 하라고도 안해.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한번 해 보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예산서보고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농촌 복지택시, 예산이 좀 줄었네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정배치를 5대, 정기배치를 2대 하는데 실제로 그 예산이 다 소요가 안되더라고요. 월 800만 원정도 가지면....

복형

이복형위원

이 예산갖고 충분히 가능하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굉장히 호응도도 좋다라고 하는데 예산이 줄었길래 여쭤봤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축소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또 질문드릴게요. 택시 감차보상금 지급 계속사업에 대해서 지금 감차 잘 안이루어지고 있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보면 국비도 있는데 국비도 반납하나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감차를 못해서 그 금액이 소진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택시가 인구는 정읍시가 많이 줄고 택시 대수는 많고 해서 다같이 살자는 뜻으로 해 주는데도 협조가 안 되니까 이걸 우리 일몰제를 적용해서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2018년까지 감차하는 부분에서는 금액수를 올려서 2,500원을 준다, 2020년은 2,000원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년 이후에는 감차를 협조안해 줬을 때는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고 이런 폐단이 벌어지는데 협조없을 때는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이 사업을 계속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회사측에다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 택시 감차위원회가 지금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옆에 계시는 국장님도 위원중의 한분이신데 그런 부분들을 다음 감차위원회때 그런 얘기가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이런 내용 얘기해서 그쪽 택시업계에서는 저를 또 어떻게 보고 이상한 소리하려나 모르지만 서로 어느 정도,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법인택시는 얼마 주는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1,950만 원 올해 택시 한 대 감차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개인택시는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6,500만 원.

복형

이복형위원

6,500 준다고, 감차하는데?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지금 실제로 개인택시같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7,600내지 8,000 이렇게 가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가 이걸 8천준다면 거래가는 9천가고 이럴 겁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상황이 오는 것 같으니까 일몰제 적용해서 한번 안도 만들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안해 봅니다.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좋은 쪽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또 하나 지금 현재 요즘에는 안전재난처에서도 매 상황에 따라서 문자도 오고 하는데 긴급문자가 오는데 안개가 많이 끼다 보니까 도로 교통 차선들이 보면 정읍시 차선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지금 예산서도 전에 나간 예산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부터는 아주 적게 해서 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러는 것 같은데 아마 갓길 차선 자체, 제가 저희 집 가는데도 보면 거의 1m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차선이 없습니다. 지금 임도도 산림녹지과같은 경우 보면 임도도 제거하고 뭐하고 하는데 도로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까지 위험한 지역도 있는데도 재초작업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물 고이고 차선은 아예 없어요. 중앙선 자체도 없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희들도 이것을 이번 예산에서 잔여예산이 있으면 증액을 요청하고 싶은데 이거 과장님께서도 더욱더 노력하셔서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해서 차선 도색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리대상도로가 지금 412.5km입니다. 올해 그래도 4억 8천만 원정도 추경까지 확보해 주셔서 55개 노선에 130km, 이렇게 차선도색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긴 해도 어떻게 보면 차선이랄지 교통안전시설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에 크게 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복형

이복형위원

특히 중앙선은 안개낄 때 중앙선을 보고도 가는데 아예 선 자체가 없고 이번에 추경에 더 세워서 중앙선 칠했는데도 아예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칠하다 보니까 약해요.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이게 몇 년전에 했나, 이런 정도까지 그렇게 생각가질 수 있을 정도로 약하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또 다시 하고 한다면 그러지는 않을텐데 굉장히 아예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칠했거든요. 지금도 차선이 없는 데가 태반이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차선이 약한 것은 예산만 있으면 원래 융착식으로 해 줘야 유리까지 해 가지고 조도가 나와요. 없다 보니까 해야 할 데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열식으로 해 놓으니까 잘 반사가 안되서 약합니다. 그것도 예산문제 때문에 그래요. 원래 중앙선같은 경우에는....

복형

이복형위원

어느 예산보다도 저는 이쪽에 예산이 더 급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어떤 예산이 이번에 주어진다면 국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증액을 해서라도 정읍시 전반적으로 차선도색을 신경을 한번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예년에 비해서 지금 과장님 예산은 30억정도가 늘었고만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전년대비 29억 1,800만 원.

이만재위원

늘었는데 신규사업이 몇 군데 또 있네요? 지금도 과장님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있잖아요. 그곳에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지금도 파손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지금은 과거와 달리 시골에 어르신들만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강장을 깨부시고 무너뜨리고 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점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내버스터미널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플랫폼 보강사업해 갖고 신규로 2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시내버스 정류장을 한 지가 얼마, 한 2년됐나요, 1년됐나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거기가요....

이만재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거기가 우리 이용자들이 밖에 나와서 버스를 타고 다시 탑승하면서 내리고 하는 장소가 3m정도밖에 안 돼요. 안 돼가지고 거기 플랫폼을 한 3m정도 바깥쪽으로 내놨거든요. 내놓음으로 해서 바닥에 기존에 있는 부분하고 이쪽 바닥 3m 늘어난 곳하고 수평을 맞춰줘야 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2천만 원입니다, 바닥.

이만재위원

지금 시설한 지가 얼마됐어요? 한 2년됐나요, 1년됐나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한 2년 됐습니다.

이만재위원

처음에 잘했어야지, 한 2년 돼가지고 벌써 2천만 원씩, 수천만 원씩 거기다 다시 재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린 거예요. 처음에 할 적에 잘하셔서 재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지. 이걸 2년도 안 된 사업에 또 2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시골 농촌 의원님들은 농로포장좀 더 해 주라고 난리가 아닌데 이렇게 자꾸 2년도 안 된 시설에 자꾸 돈을 재투자하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긴 안목을 내다보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겠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브랜드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3사가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제로상태에서 새로이 출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콜 3사는 그동안에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서로 협의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사중에서 C사는 참여할 의사가 있고 B사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관계가 있고 A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도 최종적으로 A사 사장님하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충분한 얘기를 했고 A사 사장님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조건만 조금 자기들에게 맞게 되면 충분히 우리도 참여하겠다, 그런 의사를 표시를 해서 지금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습니까? 저한테 전화오기로는 그것이 아니던데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언제 전화....

이만재위원

어제 왔는데,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했었잖아요. 어제 오셔서 전화가 와서 굉장히 법적인 투쟁까지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어제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름을 공개하기는 그렇고 두 분이 오셔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길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콜 3사에 대한 영리사업자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 관계규정이나 법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에 브랜드콜을 택시를 출범을 시키면서 거기에 기존에 영리 콜 3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부분을 전혀 무시하고 가기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지금까지 협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만나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년약정에 지금 현재 2년이 상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 3년이 남은 부분을 브랜드 콜 택시 추진위원회를 다음 주에 구성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만재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콜에다가 5억 5,500이고만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5천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이만재위원

5억이죠? 5억을 주면서까지도 제가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어요. 왜 시에서 돈을 주면서까지 그분들을 정말로 그분들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절대 그런 것 없고요.

이만재위원

보조를 안해 줘도 되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5억이라는 돈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시골 농촌동 의원님들은 농로포장 때문에 몇천만 원이 아쉬워서 난리인 이 판에 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모 콜센터에서 콜사장님이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3사를 똑같이 소통이 돼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하시려말고 3사 아니면 2사라도 정말로 같이 평행선을 긋게끔 해서 하십시오. 이거 잘못하면 법적투쟁이 될 것 같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브랜드 콜부분은 어느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얽매인 전화만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부분은 그분들은 그러죠. 왜 가만히 잘 되는 콜을 하려고 그러냐라고 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면 설명해 드리겠지만 지금 어떤 A사, B사에 대해서 편중하고 그런 건 전혀 없고 그 사람들을 순수하니 추진위원도 이해당사자들 똑같은 공통,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원점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A사를 두둔해 가지고 거기를 중심으로 한다, 그런 건 아니고 완전히 제로상태에서 출범을 하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 돈을 5억이라는 거금을 들이니만큼 아무 탈없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부연설명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요일날, 저번주 금요일날 브랜드 콜 택시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문항 하나를 가지고 설문조사, 의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명으로 직접 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는데요. 우리가 택시가 올해 3대가 감차가 돼가지고 600대고 설문대상자가 차 한대에 2명씩 있는 기사분들이 있어서 대상자는 629명입니다. 거기에 법인택시 사장들도 참여를 하고 택시 조합장님도 참여를 했는데 법인택시같은 경우는 사장들 10분이 다 찬성을 했고요. 거기 629명 중에서 응답자가 523명이고 찬성이 거기에서 457명, 반대가 61명 해서 미응답자가 101명 있습니다. 응답률이 83.9%고 찬성률이 89.3%입니다. 10명중에 9명은 브랜드 콜 탄생을 해 주십시오, 이게 현재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업주나 운전기사들의 의견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브랜드 콜 택시를 출범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3콜이 9만 원에서 8만 원, 5만 원까지 운수종사자들한테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어느 날 택시를 타면서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8만 원, 9만 원을 벌으려면 사실 실적으로 사납금내고 2~3일을 벌어야 그정도 수익이 된다고 그러고 한 달에 집에 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100만 원이 채 못된다고 합니다. 생계문제가 아니고 생활비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브랜드 콜 택시를 시에서 빨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출범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 콜 3사에 대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3사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아니, 그거 절대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3개 콜을 단일콜로 만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3사는 지금 운영....

이만재위원

단일콜로 지금 만드려고 하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단일콜을 하나 만드려고 하는 거죠. 만들려고 하는 건데 3사에 관계된 부분은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브랜드 콜을 탄생시키는 것은 비영리조합을 만듭니다. 거기에서 이득금이 발생해서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느 개인의 몫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적립을 하고 해서 다시 콜 운영하는데 쓰는 그런 자금으로 이용이 될 겁니다.

이만재위원

아무튼 과장님, 원콜로 하나의 콜로 만드는데 있어서 잡음이 나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잘못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시끄러울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럽고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골 농촌동 위원님들은 돈 천만 원이 궁해 가지고 농로포장을 못하네 하는 그런 입장인데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주면서 법적투쟁을 하네, 뭐하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말 잡음없이 깔끔하게 갈 수 있도록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이에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법적투쟁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저희들이 저번주 23일날, 24일날 이천도 가보고 춘천도 가보고 파주시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 232개 정도 되는 지자체 현재 70개 지자체에서 브랜드 콜 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또 준비중에 있는 지자체가 있고요. 이천시같은 경우에도 3억 2천을 들여서 관제센터하고 콜센터를 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509대중에 430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춘천시같은 경우에는 1,732대 택시중에서 1,342대정도가 7억을 들여서 관제센터하고 콜 장비를 구축해 놓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여튼 명품 브랜드 콜 택시 출범시키도록 문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의회에 와서 시끄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잘못하면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조금 안좋은 상황도 올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고 해서 드린 부분이니까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등 설치라고 해 가지고 143개소가 있네요. 3억 1,500정도, 정읍시내 버스승강장이 몇 개예요? 전체적으로?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형태를 갖추고 있는 승강장이 532개가 있고요, 표지판만 있는 게 66개 해서 598개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태양광 조명을 설치하려고 하는 버스 승강장은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143개소는 532개에 149개소가 태양광 조명등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추진할 예정인데 거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 3억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국민안전처에서 소방교부세로 3억을 그쪽에 지원을 하는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3억이라는 예산이 작년보다 늘어서 보통 작년에 7개소를 했거든요. 7개소를 1,54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 3억을 플러스해서 143개소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태양광 조명등이 그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저녁에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역할도 많이 합니다.

이만재위원

그 전수조사를 잘하셔서....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쪽 보니까 과장님 오셔갖고 새로운 사업을 막 하시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20개소에 4천만 원 돼있네요? 탄소발열 벤치.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탄소....

이만재위원

시비도 있고만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시비매칭사업이죠. 50대50.

이만재위원

여기는 지금 아까 532개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20개만 설치를 하시려고 합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샘플로 20개소를 선정을 해서 주로 많은 분들이 승강장을 이용하는 곳에다가 설치할 그런 예정인데요. 그게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승강장이 의자에 앉으면 플라스틱에 나무로 돼있기 때문에 썰렁하잖아요. 그것이 발열체 온도를 느낄 수 있도록 감지가 되거든요. 이것을 지금 도에서 탄소산업 육성사업하는 일환으로 도비를 50%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설치해 놓은 사업장이 있는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올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다른 시군도.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국민소득이 3만불시대라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승강장, 버스 승강장 발로 차고 때려부수고 하는데 염려스럽습니다. 이부분은, 조금은. 진짜 염려스러워요. 거기에다가 장치해 놓으면 떼어가버리고 그럴까봐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잘 붙잡고 있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참작을 하셔서 잘 설치를 해 주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동초 앞에 동초주변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 갖고 8천만 원이 들어서있네요? 거기를, 거기가 로타리가 아니잖아요? 신호체계로 돼있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로타리 아니죠. 신호체계입니다.

이만재위원

거기도 로타리로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범위가 안나오는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금 로타리 개념은 저도 신태인에 있으면서 하나 설치하려다가 못하고 말았는데 최소폭이 40m가 확보가 돼야 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콜 문제좀 잘 해결하셔서 정 아니면 조금 미뤘다가 사업하세요. 소통된 이후에, 저는 그걸 바랄게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옥신각신하고 뭔 이야기 나오고 하면 서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금년안에 마무리가 안돼서 내년 사업에도 정말 뭐하겠다 싶으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더 하신 이후에 정말 깔끔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명품되는 그런 브랜드 콜 택시를 출범을 시켜야 하는데 여하튼 2년전부터 얘기해 왔던 것이고 올해 숙련기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걱정안 되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만재 위원의 보충으로 질문좀 드려볼게요. 브랜드 콜 택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3개콜을 합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통합한다는 얘기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개념은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어렵고 힘든 택시업계를 위해서 우리 시가 나서서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3개 콜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영업자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계획이에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 계획은요, 모든 것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될 사항이지만요. 다른 데를 이천시나 춘천시나 파주시나 다녀오면서 느낀건데 그쪽 관계자들 하는 얘기는 일방적입니다. 뭐라하냐면 콜3사 개인콜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없다, 콜을 생각하고 하면 브랜드 콜 택시 출범이 어렵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아까 이만재 위원님 말씀에 답변했던 제 내용이 그래도 기존 콜3사에 대한 생업의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묘미있게 잘 풀어서 그분들 고충을 축소시키고 적게 만드는 것이 또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콜 장비 도입해 가지고 5년간 약정을 해서 2년간 상환이 되고 지금 현재 3년 남은 약정기간 잔여금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해소되면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 자기들도 얘기를 하는 얘기고 그러는데 그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그 사업자를 선정할 때 그것을 옵션으로 내놓아가지고 그부분을 수용해서 내가 참여하겠다고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계를 인수받는 것도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관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기존에 먼저 시작한 사업체를 폐업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우리가 일부러 폐업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아까도 법정투쟁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저는 염려돼서 그래요. 우리 시가, 그 사람들도 우리 시민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먼저 실시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 시가 먼저 나서서 해 버렸다면 그 사람들이 콜을 회사를 운영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먼저 아이디어를 받아서 먼저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시가 뺏어가는 격이 되어요. 밥그릇을 뺏는 격 아니에요. 그렇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단순하게 기계만 인수해 주면 된다란 생각가지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는 제 뜻은, 물론 500여대의 택시에 9만 원씩, 8만 원씩 한 달에 내는 비용이 크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가 나가서 이걸 저렴하게 해서 시민들도 편리하고 어려운 택시업계도 도와준다는 것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로 인해서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가 나서서 싹 인수해서 이걸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관에서 나서서. 이건 염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이만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당장 그 사람들 그만두면 그 사람들 뭐먹고 살까요.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염려가 되어서 그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들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올 하반기때 이 브랜드 콜에 관계된 예산을 세워서 출범을 시키려고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철수

김철수위원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희생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가 나서가지고 택시 입장에서 또 시민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인수, 기계값만 받고 인수하고 그만둬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생각도 해 봐야지.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콜3사 대표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철수

김철수위원

교통과하고 관련되지 않은 얘기지만 시가 나서서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시가 보조해 줘가지고, 일반상가들 사업하는데 보이지 않는 피해가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택시를 지원하고 일반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그런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콜 회사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장비를 인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도 직원들 몇 명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직원들도 직장인데 이 직원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도 생각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여기도 충분히 생각을 해 보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검토해서 잡음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관계는 이쪽 새로 출범하는 브랜드 콜 택시쪽으로 흡수해도 가능한 걸로....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것들을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아까 비영리법인 새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만들어서 직장을 마련해 줘야, 기본적으로 하리라 믿습니다. 또 거기에 사업자도 충분히 기계 인수뿐만 아니라 기존에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뺏어버리는 경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쪽 입장에서 보면 뺏는 거예요.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편익을 제공해 준다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뺏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물론 그쪽, 반대쪽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택시종사자들은 10명중에 9명이 브랜드 콜 탄생해 주라고....

철수

김철수위원

종사자들은 그렇지만 기존 사업자들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당연히 택시업계에서는 그러죠. 8만 원 받던 것을 3만 원 이하로 해서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피해를,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니까 피해를 최소화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질문드린 거예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선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 문제는 저도 양쪽 다 제가 다 만나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근데 아까 A사라고 하는 곳도 저랑 이만재 위원이랑 만났어요. 유명순 수석전문위원이랑 같이 만나서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회, 특히 경제건설위원회 몇몇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은 시민은 그게 소수든 다수가 됐든 약자가 됐든 강자가 됐든 합리적인 얘기라고 하면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큰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때로는 결단과 단호가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그 날도 A사대표한테 전한 얘기지만 더 큰 공익을 위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협상에 임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해 줄 때 거기에서 발생할 경제적인 손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상과정에서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부분에 대한 입장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달라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 큰 공익이 그런 일들로 해서 계속 지연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까 김철수 전 의장님처럼 지방에 정부가 개인의 사업장에 개입을 해서 어찌됐든 그 사람들의 경제활동 공간을 침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거기에 종사된 관계자들의 대다수의 희망이고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그게 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더 큰 공익을 위해서 일정부분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A사나 또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B사나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제가 사정, 뒷배경을 한번 봤는데 그만한 사정들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읍시 큰 틀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흡수해 가기에는 택시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익을 위해서 적극적인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교통문제에서 여러 가지 열정을 갖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려운 시골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내버스 우리가 시보조, 국가보조까지 해서 한 대당 4,900만 원 지원하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4,900만 원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4,900만 원 맞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1년에 버스 정읍시가 53대입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53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대당 4,900만 원이면 어떤 것보다 많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버스환승률이 2.3%밖에 안 되요. 큰 대형버스에 2명반도 안탄다고요. 작년에 2015년도 예산을 세워서 소형버스를 구입해서 다니십시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좌우지간 소형버스 한 대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태인에서 칠보.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대차비용도 1억 3,500만 원 2016년도에 세워졌어요. 시내버스 한 대당....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2,700만 원.

재오

김재오위원

2,700만 원이란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란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어떤 저울로 달아가지고 딱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시내버스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정읍시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국가까지 많이 주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교통에 어쨌든 아까 29억 4천 예산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는가 봤더만 그런 부분이 일부분 있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금 대폐차나 시내버스 손실보상금관계는 거의 같고요. 29억 늘어난 부분은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 봐요. 택시가 정읍시에 지금 몇 댄지 아신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600대.

재오

김재오위원

603대입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올해 3대 감차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 감차계획이 몇 대입니까, 올해?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감차계획이 올해 10대였죠.

재오

김재오위원

7대 안했죠, 지금 현재까지? 내년에는 2016년 예산이 13대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한 대당 1,95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왜 감차를 안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시에서 차 한 대당 2천여만 원이란 돈을 지원합니다. 보상을 주는 거예요. 용역해서 우리 정읍시 택시는 253대인가 감차를 해야 한다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251대.

재오

김재오위원

253대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장기간 계획을 세워갖고 감차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10년계획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감차를 하라고 해도 택시들이 감차를 안해. 왜, 어떤 부분에선가는 몰라도 이익분이 있으니까 감차를 안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감차에 참여않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죠.

재오

김재오위원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건상 아까 콜사업도 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 사업도 해서 주면 좋겠죠, 예산만 많다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정읍시가 지방자치에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당연히 해야 할 부분도 있겠죠. 예산이란 건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물론 시내버스 많이 하고 택시, 과연 20년전만 해도 택시 한 대 오면 법인 ...,가면 몇천만 원씩 이익을 냈습니다. 그 때 상황하고 틀리니까 여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물론 과장님 소관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지금 택시같은 경우에 감차를 10대하라고 했는데 7대하고 아직까지는 못했어. 내년에 3대 해 갖고 13대 1,950만 원을 주는데 과연 그 사업들이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을 갖고싶네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사실은 올해 10대 1,850만 원씩 작년 2014년 기준으로 했으니까요, 100만 원 올해 올랐거든요. 그게 1억 8,500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개인택시 2대를 6,500만 원에 하다 보니까 1억 3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법인택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은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일부 남았습니다. 법인택시를 했더라면 대수를 더 줄일 수가 있었는데 법인택시가 희망을 안하고 대신에 법인택시쪽에서 감차를 해 가지고 예산을 소모가 되어서 참고로 맞으려나 어쩌려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9월말까지 감차를 한 대만 국토부에 신청이 계약만 되어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우리가 9월말에 한 대 감차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3억 3천이 국비로 와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요, 국비로 오든 예산이 오든 아까도 얘기한 부분같이 우리 정읍시 총 예산에 의해서 384건을 요청했는데 국가에서 40%건하고 나머지 340건은 우리 시에서 요청한 사업이에요. 사업의 성격상. 그럼 국비라고 해도 천상 결국에는 시비예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순수 국비로 인센티브로 온 것이라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부분도 어딘가는 인센티브부분을 받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국비 국비하면 우리 예산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 국가 행자부에서 지침안에는 다 있어요. 우리가 요청한 사업비가 사업이 340가지라고요, 시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직접 한 것이 40가지이고. 2015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과연 뭔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검토해야 할 문제지,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그만두고 좌우지간 이런 부분에 택시나 버스나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정읍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란 게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정말 정읍시에서 예산 자립도도 9.5%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 참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이만재 위원님같이 시골에는 정말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95년도에 시군 통합할 때 버스 얘기 한번 할게요. 그 때 당시 단일요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 정읍시에서 산내까지 가도 360원이었어요. 3년간 시행하고 구간별로 바꿔버렸어요. 그런 부분은 그 때 당시 그 양반들이 했기 때문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런 일도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통문제가, 저는 또 그래요. 아까 CCTV, 이제는 정말로 법적으로 제도로 못을 박는 것은 안했으면 하겠어요. 어째서 그냐면 우리나라도 3만달러 이상이 돼서 선진국가 진입을 하고 있는데 미개인들이 하는 법적으로 자꾸 제어를 하고 CCTV 감시감독을 한다면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지역시민을 위해서 교육을 해서 정말 의식변화를 같이 해야 되요. 그것을 누가 해야 하냐, 당연히 시장님이 하셔야겠지.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의 문제는 자꾸 법을 만들어갖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역, 선진국가 한번 가보셔요. 하여튼 교통문제 몇차선 있어도 자연스럽게 물길 흐르듯이 흘러가잖아요. 교통신호등 보면 우리 여러 군데 가보면 3분을 기다려도 차 한 대가 안지나가는 지역에 신호등있는 자리가, 여기서 내가 어디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런 자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정말 그런 자리가 신호등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물론 신호등이 있어서 사고도 줄일 수 있는 문제가 있겠지. 그래서 하번 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생각갖고 있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차보상비 얼마가 와있다고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3억 3천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어요, 저희들이.

유진섭위원장

올해 받았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올해.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시로 오는 게 아니고 감차기관이라고 있어요, 서울에. 저희들 정읍시 감차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줬어요.

유진섭위원장

그럼 예산은 거기서 보관한다, 그말이에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근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5,070만 원이 국비에서 감차보상비로는 예산에....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것은 내년도 13대분, 1대에 390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국비에서 또 별도로, 그것은. 그게 13대분에 대한 570만 원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확보된 4억 6천이라는 돈은 그거는 대당 감차....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3억 3천이요?

유진섭위원장

그거는 대당 감차비가 얼마를....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1,950만 원 법인택시같은 경우에는 정해 놨고요.

유진섭위원장

그건 총액이고요. 대당 총액이고 3억 3천의 돈이 대당 보조를 해 주는 돈이 얼마냐고요, 그 돈에서. 다 해 줘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다 해 줘요.

유진섭위원장

3억 3천가지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럼 우리는 시비는 안들어간다, 그말이에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시비 안들어갑니다.

유진섭위원장

3억 3천에다가 여기 5천있으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3억 3천은 별개고요. 13대분 있잖아요. 2억 3,500인가 그부분은 5,070만 원 들어있는데 그것은 13분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거기는 13분에 할당된 것이고 3억 3천은 별도로 있는 것이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별도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우리는 예산을 소진을 시킬 때 3억 3천에서 먼저 소진을 시켜야 되겠네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래야죠.

유진섭위원장

그래야 우리 시비가 안들어갈 거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근데 아까 이복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실은 김철수 위원 전 의장님도 얘기하시더만. 이게 감차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차 안팔죠. 감차보상비가 있는데 뭐하러 팔겠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런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금년 16년도까지 감차를 추진해 보고 법인택시에서 협조가 안 되면 일단 17년도는 예산요구를 한번 안해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감차를 하다 보니까 법인택시에는 감차하면 자동적으로 재산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니까 법인택시에서는 협조가 안 됩니다. 다만 개인택시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파는 것을 그냥 사들여서 감차를 시키는 그런 형태로 감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너무나 치고나갈 사항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16년도에 한번 추진해 보고 16년도에도 이렇게 협조가 안 되고 한다면 17년도에는 감차를 잠정적으로 보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니까 감차는 우리 시가 콜 정책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거는 그쪽에서 먼저 희망이나 의지가 있을 때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 시가 먼저 감차나 번호판 영치나 이런 정책을 앞세워버리니까 그분들은 입장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 이말이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당초에는 감차를 그쪽 택시업계에서만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요청이 들어왔는데 감차정책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개인택시 가격도 상승을 하고 법인택시 가격도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다른 데서 감차해 주면 내거는 역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서로 감차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기피를 하는 거죠, 업체측에서.

유진섭위원장

그런 부분이 정책이 가져올 그 뒤에것까지 고민을 하면서 가줘야 되는데 그부분을 행정이 너무 빨리 나간 것 같아요. 업계들이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올해는 몇대 몇대 하겠다, 내부적으로 의지가 결집이 돼야 일이 추진이 되는 것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 놓고 자기들은 뒤로 쏙 빠져버렸잖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앞으로 16년도를 지켜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감차를 안하면 아마 경영택시 경영상태가 안좋으면 그쪽 업계에서 다시 감차요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몇 대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그쪽에서 요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어떻게 보면 감차도 정책적으로는 필요한데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게 개인면허는 승계가 되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요건만 맞으면 승계가 됩니다.

유진섭위원장

가족한테 승계가 되죠? 그게 승계가 되는 부분이 조금 김대중정부때 수립됐던 것이잖아요. 승계되는 것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온전하게 감차를 한다고 하면 효과가 있을텐데 여러 가지 사회적 명분도 있고. 이거는 여기서 답이 나올 문제는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과장님, 청사내에 전기자동차 한 대 와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와있던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건 모르고....

이만재위원

한 대 있지 않는가요?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차 한 대 있거든요? 4천만 원인가 들여서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내년에....

이만재위원

충전기는 돼있던데?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설치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 관용차뿐만이 아니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몇 군데 미리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업무용 택시해 가지고 본청하고 제2청사 해 가지고 5대가 매일 진입이 돼있는데 이부분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부분하고 교통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업무용택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청에 4대, 2청사에 한 대.

이만재위원

내년에라도 4천만 원 전기자동차를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그럼 전기자동차가 오면 그 차는 어디다 활용을 하고 이 택시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 그말이지.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택시는 업무용으로 직원들이 이용하는 거고요.

이만재위원

하루에 몇 번 운행합니까, 한 대가?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이용률은 그다지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 하루에 한두번 시내갔다오고 뭐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하루에 200km 기준입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 예산을 잘 쓰시게요. 쓰시고 해야지, 그리고 저희가 시내버스 대폐차에서 적은 걸로 한 대가 왔잖아요. 저희가 아직은 안타봤어요. 죄송합니다만 근데 전에 저번에 말씀들하시기는 소형차로 가지고 오는 것을 굉장히 주장들을 많이 하셨어요, 대폐차할 때. 갖고온 이후 과장님, 타보셨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타봤습니다.

이만재위원

어떠시든가요? 여론 수렴이라든가 이런 걸 해 보셨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대한고속쪽 관계자도 지금 현재 신태인하고 칠보를 8번, 9번 뛰거든요. 왕복을 하는데 굉장히 좋아라합니다, 자기들도. 위원님들이 그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으로 신태인에서 칠보 방면은 그 차가 적당하다. 그래가지고 만족해 하고 있고 사실 그 때 저희들이 시내 순환을 두 차례 한 적이 있었거든요. 타봤는데 그렇게 불편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난번까지만 해도 위원님들이 소형버스로 가지고 와야 된다, 하시더만 요새는 말이 없으세요. 내년에 5대 대폐차가 돼있고만요. 그러면 과장님, 5대중에 아무런 말이 없고 어떻게 보면 단점보다는 그래도 장점이 많다는 생각이시죠? 그러시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걱정을 하기는 차가 적기 때문에 시골 농촌에서 포장이 불성실한 데 그런 데 다니기는 굉장히 바운드를 타니까 힘들고 칠보에서 아까 저쪽 신태인 노선같이 아스팔트 포장이 잘된 곳은 제가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에 2.2명 한 노선에 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 대폐차가 다섯 대가 있는데 한두대 더 가지고 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건 지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뭐냐면 단일노선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버스가 정읍에서 출발해 가지고 코스별로 쭉 돌아서 종점거쳐서 차고지로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태인에서 칠보는 거기만 다닙니다.

이만재위원

버스노선이 좋은 쪽으로 그것을 보내야겠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시내하고 농촌하고 엮어져있어서 그쪽 한쪽 방향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시내에 들어오면 그 차가 15인승이거든요. 15인승인데 운전석하고 앞좌석이 문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두 개가 아니고. 타서 뒤쪽으로 내려야 하는데 25인승같은 경우는요. 근데 문이 중간쯤에 하나만 있어가지고 앞쪽에 조수석에 있는 그쪽은 또 이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요금받는 통이 요금통이 뒤쪽에 있잖아요. 25인승은 앞쪽에 가있는데. 거기에서 보다 보니까 기사가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공간이 좁습니다, 25인승보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나 시내에서도 짐보따리같은 거, 물건같은 거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고 하는데 단일노선에 한적한 곳에는 적당하니 굉장히 좋은데 현재 노선을 시내도 뛰다가 그 차가 다시 농촌으로도 갔다가 다시 시내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13명이 타거든요. 13명밖에는 못탑니다.

이만재위원

그니까 아까도 김재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하는데 하루에 2.2명이 타요. 짐보따리 내리고 뭐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고 노선 다니는데 별 이상이 없으면 내년에도 한 대정도는 더 해서 노선 좋은 쪽으로 배치를 시켜서, 제가 봤을 때에는 중형버스하고 소형하고는 가격 차이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중형같은 경우는 1억 80만 원가고요, 소형차같은 경우는 6천만 원 갑니다.

이만재위원

4천만 원이잖아요. 연료비까지 하면 연 1억이상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가격의 차이는 있는데 이용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만재위원

하루에 2명, 3명 타는데 이용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시내같은 데는 어떤 때는 10명도 타고....

이만재위원

시내는 그러지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싹 나가서 자리에 안계시네. 아까 누가 차선도색하고 관련해서 얘길하시는 거 같은데 그 차선도색은 진짜 잘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밤에는 거의 생명선이에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맞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차선이 눈이 안좋거나 흐린 날에는 밤중에 운전할 때 차선이 없으면 사고위험도가 몇 배로 높아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도 고속도로같은 데도 안해 놨더라고요. 재포장공사를 하면 빨리 도색을 해 줘야 되는데 안해 놓더라고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재포장공사같은 경우도 사업주체측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시내동보다 농촌지역이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그것을 구석 구석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행히 올해 4억 8천 예산 세워져가지고 55개노선 130.2km 했는데 내년에 그 이상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실은 아까 이복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골도로는 중앙선정도만 차선이 도색이 되거든요. 양쪽 갓선하기가 굉장히 여건도 힘들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예산이 좀 더 필요하긴 합니다.

유진섭위원장

그 방식을 바꿔보면 안 될까 모르겠어요. 중앙선은 노란색으로 칠하니까 그거는 도색을 차선도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도로 가쪽은 흰선으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흰선으로 마무리하는데 그게 시골길은 흰색으로 해 놔도 잡초가 나버리고 다 가려버리거든요. 그니까 그런 데는 말하자면 세워서 하는 말뚝식 경계를 해 주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갈매기 표시같은 거....

유진섭위원장

그렇죠. 도색은 차 포장표면에다가 하잖아요. 가에다가 세워서 하는 걸로 해 놓으면 좀 더 오래 가지 않겠느냐. 굳이 거기는 차량도색을 안해도 되잖아요. 저녁에 운전할 때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경계선 표시를 해 주는 거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보통 시내는 차선도색하지만 시외지역은 위험지역같은 경우는 거의 표시병이나 경계표시에다가 반사, 야간에 반사가 될 수 있는 교통시설물 쭉 설치를 해 줘요, 지금도.

유진섭위원장

그게 왜 좋냐면 나중에 그게 눈이 올 때는 차선도색으로 돼있는 거보다는 서있는 것이 훨씬 도로를 구분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 정읍같은 경우도 눈이 좀 내리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도로 경계를 찾기가 어려운데 서있는 도로 경계표지는 차량선안을 운전자들이 식별하기 쉽다, 이말이죠. 시내같은 데는 재설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만 외곽도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 데는 장기적으로 세워서 도로의 경계라고 하는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일본의 훗카이도같은 데, 북해도같은 데는 눈이 많잖아요. 거기는 보통 도로 경계표지판이 한 1.5m 높이에 있어요, 바닥으로부터. 눈이 많이 내리니까 눈이 많이 내리면 차가 지나갈 때 도로 경계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게 도로 경계표지를 해 주는 거예요. 사람 키만큼 있어요. 우리 지역도 시골지역은 재설작업을 잘 못하니까 그 때 그 때 오히려 도로 경계를 확인해 주는 것은 그런 걸 세워놓는 것이 훨씬 더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백준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8쪽 세출분야 803~80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51~982쪽까지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83~1009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정호는 저수율이 몇%나 됐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12.2%.

유진섭위원장

예년 평균이 얼마나 되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년에는 지금 현재 예년 평균을 보면 지금 시절에 45% 상회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편이죠.

유진섭위원장

3분의 1도 더 차이가 나네요. 식수 걱정은 안한다는데 농업용수가 부족할 거 아닙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식수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는데 내년에 농업용수가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비가 오고 저기 하면....

유진섭위원장

요즘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자리에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날이 계속 궂기는 한데 양이 이렇게 내려서는 다 지하수로 흡수돼 버리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우리가 제일 밑으로 내려갔을 때가 6%였거든요. 6%였는데 어쨌든 가을철에 좀 오고 요 근래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0.1%였는데 불과 또 며칠사이에....

유진섭위원장

지난번에 눈온 것 때문에 좀 양이 늘었을 수도 있겠네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렇죠. 눈 와가지고 지지난주 목요일날 그 때가 10.1%였거든요. 2%정도 올라왔어요. 이렇게 와주고 하면 봄철에 오고 하면 봄철 모내기하는 정도는 물 방류해도 괜찮을 것 같고....

유진섭위원장

지금 임실쪽 방향으로는 수력발전은 아직 안하고 있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안하죠.

유진섭위원장

할 수가 없죠? 양이 그정도 양가지고는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읍시 정수 구입비 예산있잖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 우리 정읍시 정수비용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물값.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물값은 지금 수도요금 물값을 도내평균을 보면 780원이에요. 그리고 전주시가 907원이고 군산시가 676원, 익산시가 668원입니다. 저희들이 881원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 물값말고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정수 구입비를 주잖아요. 주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것이 다른 시군보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 구입비는....

재오

김재오위원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다 사업비를 많이 해 주는데....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 구입비는 공식단가....

재오

김재오위원

공식단가가 있는데 지자체마다 다 틀리더만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물이용 부담금을 안내고 지금....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오히려 170원이 싸요. 물이용 부담금을 안내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전체 시군에 비해서 정읍시가 정수 구입비가 좀 비싸다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부분은 우리 소장님, 나중에 잘 검토를 하시고 어째서 그냐면 수자원공사에 나름대로 우리 정읍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비 위탁을 해 갖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정수 원래 가격이 비싸면 우리 시민한테 주는 물값도 비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비나 운영대가는 협약에 의해서 단가가 적용이 돼있어요. 지금 현재 2015년도에는 톤당 540원이거든요, 운영단가가. 정수대가는 413원 똑같고 매년 413원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그니까 우리 정읍시가 지금 어차피 한국 수자원공사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값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검토해 보시고 꼭 그렇게 따져야 할 부분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이 새나갈 부분이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을상수도 소규모사업 긴급 유지비나 2천만 원갖고 가능할까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2천만 원은 뭐냐면요, 저희들이 간이상수도가 33개소가 있는데 33개소를 보수비를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하다 사소한 적게 들어가는 보수는 저기를 하고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수중모터만 저희들이 갈아주고 있습니다. 수중모터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중모터만 저희들이 매년 고장이 나면 고장난 저기에 의해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33개고 수도과에서 관리안하는 마을도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이상수도.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소관은 33개고 수도과에서 관리안하는 소관 있어요, 없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33개소는....

재오

김재오위원

관리하고, 나머지 수도과에서 관리안하는 간이상수도 먹는 마을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외에도 마을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수도과에서 33개 마을이고 다른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한 간이상수도가 있어요. 산내에 예를 들어서 구복마을같은 데 있습니다. 거기가 모터가 고장나서 알아보니까 수도과에서 관리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어쨌든 거기도 우리 정읍시민 아닙니까. 기죠? 어쨌든 관리를 그쪽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되었든간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관리를 안하더라고. 그런 행정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한번 여기서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잘 조사해 가지고 정말로 간이상수도 먹는 양반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산내가 ..., 먹고 있지만 산외 종산마을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여건상 수돗물이 들어갈 수 없는 여건상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지금 먹고 있거든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에 수도과에서 어쨌든 잘 검토해서 현지에 다니면서 조사해 가지고 정말로 빠진 자리없게끔 간이상수도 예산을, 본인이 생각할 때는 2천만 원갖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해 줘야 한다고 생각가져요. 어째서 그냐면 간이상수도 먹는 농가들이 대개 보면 10농가 이하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중 모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마을단위가 크다 보면 기금을 긁어서라도 할 수 있는 여건도 있겠지만 거의 간이상수도 마을단위 먹는 양반들은 거의 10가구 이하 5가구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수도과에서 잘해 갖고 해야 할 부분같아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내년 예산 확보된 저기가지고 고장이 나면 최대한 보수를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간이급수지역에 대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산내면에 상수도보호구역이 확정이 되어서 해제가 됐습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언제 확정....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이 금년 8월 7일자로 조정이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확정이 딱 됐고만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사실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업에 1,400억정도 들어가죠? 수자원 보전하기 위해서, 확정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기초시설 하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사실은 용담댐 물을 우리가 먹었을 때도 1,500정도 들어간다그래요. 맞죠? 1,500 용담댐. 그니까요, 내가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차라리 그 돈 그렇게 들어가니까 전면해제를 하고 용담댐 물 먹어도 되지 않냐는 생각갖고 있습니다. 용역비, 우리 정읍시가 분담금이 280억이에요. 얼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수질개선사업비에, 잘 모르십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용담댐을 가져올래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400이나 그보다 더 들어가도 용담댐 물이 배분량이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저기를 방문을 해서 저번에 보호구역조정 때문에 전면 해제하고 거기 물을 받으면 어떤가 해서 했는데 물 배분량이 우리 정읍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쪽 새만금으로 가고 저기하는데도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읍은 용담댐 물을 배분할 수가 없는 걸로 국토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담댐 물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저희들이 보호구역 조정을 할 때 전면 해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유하거리 4km 조정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4월달에 의회간담회했을 때 도하고 같이 와서 간담회 했었죠? 그 때도 본 위원이 그것을 검토해 보시라고 했어요. 과연 그 예산이 국가에서 예산 확보할 수 있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냐, 용담댐 본 위원이 있을 때 1,500정도 들어가면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아까 기초시설하는데 1,400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돈 들어가느니 차라리 용담댐 먹으면서 거기에 전면 해재를 해 가지고 그쪽에 관광단지 전면적으로 특화만들자 하는 얘기를 본인이 얘기한 적 있어요. 어쨌든 충분히 도에서 합의해서 결정되었다니까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기는 가능한 걸로 알았어요, 물 양이. 어쨌든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 가지 따져야 할 문제가 있는데 지금 기초시설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1,400들어가요. 우리 정읍시가 280억인가 들어가요,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임실이 크다보니까 임실이 380억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국가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것도 물론 용역회사에서 여러 가지 여건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잘 검토가 되었는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참 섬진강이 그전에 김제 일부까지 먹었는데 우리 정읍시만 먹어요. 그걸 지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요. 물 양을 못가져오기 때문에 그 때 당시 보고할 때는 국가에서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고만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때는 저희들도 이렇게 보호구역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보호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그 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물 배분량이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쩔 수 없으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확정되었으면 어쨌든 의회에서 중간보고도 했으니까 마지막 보고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고도 한번 해야 했을 거 아닙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나는 그런 것을 짚기 위해서 한번 얘기한 것입니다. 어쨌든 확정이 되었으니까 8월달에 확정, 저도 개인적으로 진작 확정된지 알았어요. 그런데 수도과에서 어쨌든 의회에 와가지고 간담회때라도 이만저만 해서 이런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간담회 보고라도 했어야 위원님들이 그런 가보다, 아는데 나는 속으로 언제 와서 하겠지 하겠지만 생각갖고 있었어요. 업무적으로 한번씩 챙겨보세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소장님, 현재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94.8%, 7~8%된다 했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97.3%요.

최낙삼위원

97.3%, 제가 잘못 적었네요. 지금 우리가 2018년이면 거의 99%정도는 가능하다 했죠? 하여튼 그건 최대한 빨리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고 현재 보급률이 거의 100% 되었다고 할 때 아까 김재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농가들 있잖아요. 5가구이하 농가들. 거기에 대해서는 재원확보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 이후에?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201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그러는고니 재원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최낙삼위원

목표가 2018년이면 17년까지 한다고 해야지 그 때까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빨리 해야 하니까. 하여튼 아까 얘기한대로 18년안 되면 19년도까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도농가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상수도 확층사업은 전액 시비거든요.

최낙삼위원

그러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7~8억씩 투자를 하다 보니까 2018년이 경과될 것 같습니다.

최낙삼위원

18년도까지 해 주시는 걸로 하고 도농가 있잖아요. 이것도 사전에 2~3년전부터 재원확보를 위해서 충분히 용역을 준다든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미리 미리 확보해 가지고 차칠없이 해 주셔야 할 걸로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생각도 같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정호에 외래어종 포획행사는 해마다 계속 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하는데 금년까지는 민자본으로 저기를 했는데 거기가 민자본으로 줘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걸로 예산을 바꿨습니다. 산내면에서는 그걸 지원을 해 달라고 자꾸 건의를 하는데 지원할 근거가 마련이 안 돼있기 때문에 행사를 또 안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예산에 계상해서 저희들이 직접 주민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자원공사에다 정수 구입비로는 약 45억정도를 주는 모양이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진섭위원장

근데 입암 봉양은 이달에 70만 원 해서 여기는 입암 그쪽 주변마을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입암 봉양마을이 수도가 고창치가 옵니다. 그래서 고창치를 저희들이 받는 것을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주기 때문에 부과를 해서 받고 메인개량치는 우리가 고창으로 주고 그래요.

유진섭위원장

그게 한 달에 70만 원이 발생한다, 그말이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진섭위원장

근데 옥정호 외래어종 포획행사에 시상금도 있어요? 대회를 열어가지고 시상금을 주나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베스대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시상을 합니다. 시상을 하기 때문에 시상금이....

유진섭위원장

여기는 외지인들도 와서 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중량으로 저기를 해서....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거기가 전국에서 다 와가지고 전국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잡은 고기는 이분들이 가져가요? 참여자들이 가져가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렇죠. 대개 가져갑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니까 굳이 그럴 것 같으면 시상금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와서 잡아가는 것이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거 베스라 민물고기로써는 인기가 없는 어종이거든요. 맛이 없어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손맛으로 하지.

유진섭위원장

굳이 시상금 안줘도 대회만 열어놓으면 잡아는 가겠고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는 돈은 413원에 사는데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여기에 정수대는 통상 천원대가 넘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진섭위원장

이게 전국 평균을 맞추려면 그 때 보고할 때 얼마정도였다고 했어요? 천이삼백원 가야 되나요? 정수, 우리가 413원에 수자원에서 사오는데 일반가정에다 또는 공공용이다 일반용이다 해서 공급하는데 구간요금을 정하는고만요. 1단계에서 몇단계까지 나눠서?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평균 저희들이 881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것도 구간마다 틀리잖아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진섭위원장

쓰는 양에 따라서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평균 881원.

유진섭위원장

그게 1,200원대정도 가야 맞나요? 현실화가 되는 건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실화했을 때가 92%될 때가 톤당 평균요금이 1,239원정도 됩니다. 2018년까지 저기해서.

유진섭위원장

사용수익이 120억정도 발생하는고만요. 영업수익이 약 103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부서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섭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성실한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으로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00억 8천만 원으로 의존재원인 국 도비가 24억 2천만 원으로 24%,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과 시 자체사업비가 76억 6천만 원으로 76%로 구성돼 있으며 전년대비 14억 2천만 원인 16%가 증가하였으며, 시 전체예산 6,211억 대비 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실현을 위한 농업인의 기술과 경영능력 배양을 위하여, 예산규모는 44억 3천만 원이며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사업은 13억 1천만 원으로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에 농식품 가공 표준화사업에 6천만 원,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육성사업에 1억 원,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사업에 3천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으로 농업인상담소 신축 3억 5천만 원, 강소농 육성사업과 지역농촌진흥사업에 9천만 원, 청사관리와 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 4천만 원, 농업인상담소 운영과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에 1억 3천만 원,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옥상정원설치사업에 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력 육성사업은 9억 5천만 원으로 쇼핑몰 운영과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사업에 3억 6천만 원, 농경문화체험교육관 운영에 5천만 원, 농업인 조직 교육 훈련 및 경영개선지원사업 3억 8천만 원,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에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은 10억 9천만 원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과 농작업재해예방시범사업에 1억 원, 소규모 농식품가공 기술지원과 농촌생활자원 보급시범에 1억 7천만 원, 농촌생활문화기술교육과 농식품 가공기술 보급에 1억 1천만 원, 농촌생활활력화와 고부가가치 식품개발사업에 2억 1천만 원, 농식품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계임대사업과 훈련사업 7억 원으로 농기계 훈련사업 및 교육훈련사업 3억 9천만 원, 서남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2억 2천만 원,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9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과 재무활동 경비는 3억 8천만 원으로 기본경비에 9천만 원을 청사 신축재원 차입금상환에 원금과 이자 2억 9천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입니다. 부존자원 연구개발 중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규모는 56억 5천만 원이며 기후변화 대응 시험연구사업은 10억 9천만 원으로 조직배양실 운영 사업에 6천만 원,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8억 1천만 원, 유용자원 실증시험연구 사업에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에는 21억 원으로 농업환경 종합분석실 운영에 6천백만 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에 7천만 원, 식량작물운영 사업에 4천만 원, 식량작물 자체시범 사업에 1억 8천만 원, 농작물 병해충예찰과 방제 사업에 1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화작목 기술보급사업은 4억 원으로 향토자원화, 과수과학영농기반조성 사업에 1억 2천만 원, 차산업 육성 사업에 8천만 원, 자생식물새소득원개발 사업에 1억 1천만 원, 자생화 전시회, 차 페스티발 행사에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베리산업 육성 사업에 11억 6천만 원으로 베리산업 기반구축에 3억 5천만 원, 실증시험연구 사업에 3천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5억 4천만 원, 베리굿 소스사업 육성에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득기술이용 새소득원개발 사업은 8억 5천만 원으로 시설원예 생산 기반구축, 채소실증시범포 운영 사업에 2억 1천만 원, 소득기술분야 신기술보급, 새소득원, 품평회 및 홍보 사업에 6억 4천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4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정읍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부족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시어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농업인이 행복한,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위하여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65,67,75,78,97쪽이며 세출분야는 715~744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문채련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금년에 농업인상담소를 입암을 줬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상담소 15개 읍면짓고 유일하니 북면만 남았죠? 또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정우는 복지회관내에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일단 정우는 임시적으로 있고, 남았는데 예산이 올라와있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사실 같은 입장이고 상담소인데 늦게라도 추진한데 대해서 고맙고 신속히 부지도 확보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북면이 된 걸로 알았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입암이 됐더라고. 근데 순위는 중요치 않고 신속히 부지 매입을 해서 봄에 우리 농업인들이, 특히 북면은 지도자 연합회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러시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최낙삼위원

어느 읍면 못지 않게 잘되고 육성되고 있더라고. 신속히 여기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의원들도 의원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려니까 신속히 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최낙삼 위원님은 상담소 지은 거를 반갑게 하는데 저는 정말로 이거는 안 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면사무소 텅텅 비어있고 앞으로 인구도 줄고 하면 거기 비어있는 데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직원도 많이 없잖아요, 상담소마다. 그래가지고 저희같은 경우는 고부 하루, 영원 가서 하루,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냥 면사무소에다 같이 하면 같은 기관인데 따로 꼭 지어갖고 나가야 되는가. 저는 정말로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돈을 다른 데다 쓰면 차라리 면사무소 시설을 더 늘린다든가 해 가지고 같이 하면 면사무소 볼일보러 갔다가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상담소만 따로 있어가지고 떨어져서 저는 보기 안좋은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에 지어야 되는게 맞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는 별도로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왜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농업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방 역할도 하고 그리고 농업인들이 그곳에서 좌담회도 할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장화를 신고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도 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상담소라고 저는 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면사무소도 가면 장화신고 다 오고 해도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뭐라고 안하잖아요. 어차피 면에 있는 면사무소는 전부 다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농업인들이 이용한다고 하지만 농업인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세요.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상담소하고 면사무소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상담소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허물없이 다니니까 그러지, 면사무소내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거기 다녀버릇하면 똑같거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행정요원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도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생활화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 별도공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근데 월별로 운영비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초기자본이 들어가서 그러지, 월별로 투자비용을 대비했을 때 운영비는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간을 갖다가 문화공간으로 이용하고 모든 농업인들이 야간에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소규모 농식품가공 기술지원으로 하는데 자연이라는 데가 뭘 만들어가지고 어디에서 상 탔어요? 콘테스트에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뭘로 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연근을 이용해서 연근하고 김을 이용해서 거기는 칩을 부각을 만들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거 해 보면 다른 데도 전에 했잖아요. 그럼 효과가 얼마나 소득이 어느 정도 더 높아져요, 이렇게 하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죠. 지금 현재 시설을 갖다가 시설하고 장비를 갖다가 보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보다도 배 이상을 배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1억 3천을 한 업체에다 다 주는 거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지금 전환을 해야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법인으로 해 가지고 하는 데를 해야지, 개인이 이런 거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신축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를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창업으로 농예소득활동을 지원하고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 센터내에 농산물 가공사실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본 사업이 필요한 목적은 우리 지역은 소량다품목 재배에 농업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공에 대해서 현재 관심이 많다는 것 그리고 농업인이 가공 창업시에는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술투입이 어려워서 부업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내에 종합적인 설치를 해서 농업인들이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 기술교육을 추진을 해서 그분들이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서 차후에 그런 실수를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서, 나가서 이분들이 실패의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있는 상품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 센터내에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에 5억씩해서 1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한 곳을 계속 벤치마킹을 했는데 타 지역을 보니까 아주 시설들이 이보다 더한 그런 기자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강사라고 해야 되나, 만드는 기술을 가르켜주고 이런 사람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반드시 그런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 센터같이 구축할 수 있는 전문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야 겠죠. 관내에 있는 또 도내에 있는 전문인력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지속적인 그런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방금 황혜숙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급 계장급이 현재 상담하는 데가 아니라 거기 근무처도 되죠, 그분들이? 상담소가 농업인들만 모여서 상담하는 자리가 아니고 여기 상담소장이 현지 나가서 자기 근무처도 되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죠? 주민들만 와서 상담하고 가는 자리가 아니고 상담소라는 게 직원들이 직접 계장티오가 거기 가서 근무하는 근무처도 되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근무처가 아니면 아까 황혜숙 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황혜숙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검토해서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예산이 예년보다 3억 가까이 늘었네요? 금년에 일 더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산출근거까지 완벽하니 이번에는 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다른 과하고 달리. 그래서 참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자꾸 농업인 상담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정읍에 몇 개가 시설이 돼있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상담소가 저희가 직할동까지 16개 읍면동 직할동까지 1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산내는 면사무소 2층 사무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정우는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독건물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개 단독건물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정읍시 관내가 8개동이 있죠? 그런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직할동이 하나만 있습니다. 도매시장내에.

이만재위원

거기는 시내에는 하나만 돼있고 나머지 면지역에 이렇게 돼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상교동은 동이라 이게 없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어찌 면지역에는 다 있는데 우리 상교동에는 없는가 하고 여쭤보고 싶어서, 거기를 금방 산내는 면사무소내에 있고 정우는 복지회관내에 있고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러면 14개 단독 상담소가 있는 것과 산내와 정우 2곳에 상담소와의 장단점이라고 볼까요? 있을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산내 면사무소를 이용하게 된 것은 당초에 저희 단독건물이 있었습니다. 단독건물이 있었는데 면사무소를 신축을 하면서 저희 건물하고 함께 통합해서 신축을 하게 되어서 2층으로 저희가 올라갔는데 농업인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문제가 2층을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주로 칠보 상담소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상담소 중에서 칠보, 산내, 산외를 운영하면서 주로 칠보 상담소하고 산외 상담소를 오고가면서 주로 상담소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산내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있고....

이만재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지금 이번에 북면만 그러면 신축건물로 지으면 일단은 다 지어지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농업인 상담소가 일단 산내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면사무소 2층에 있으면 그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써보시고 정우 역시도 복지관내에 상담소가 있으면 별 이상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면 그 곳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천상 이리 저리 다 해도 저희 시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곳은 그 곳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그렇게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은....

이만재위원

좀 부족함이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개보수를 한다든가 해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몇억씩 자꾸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골 농촌동 의원님들은 농로 포장문제 얘기하고 뭐하고 하는데 너무나도 3억씩이나 3억 4,500 이렇게 한 거시기에 투자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있는 곳은 그 곳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30쪽에 보면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신규해 갖고 여기는 어떻게 6차산업 비슷한 곳인가요, 아니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센터내에....

이만재위원

센터내에 있는데 금년에 내년에 5억, 17년도에 5억이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 듣기로는 시골에 농촌에서 쉽게 말해서 베리류를 몇천평 하는 사람이 아니고 2~300평 해 가지고 가공을 해야 되는데 가공할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을, 그분들을 위한 기술지원센터입니까? 어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만재위원

교육지원센터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그분들이 실패율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실패를 축소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시제품도 만들어보고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거든요.

이만재위원

나는 거기에서 과장님, 금방 말씀처럼 200평 베리종류를 농사를 짓는데 그걸 어디가서 가공을 못하니까 그곳에 가면 가공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장소로 알아들었어요. 하여튼간 어차피 거금 5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내년에 되고 내후년에 5억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질없이 나중에 후회하는 일 없이 잘됐으면 하겠어요. 수백억씩, 수십억씩 갖다 투자해 놓고 나중에 훗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돈을 쓰더라도 내 돈같이 우리 정읍시 농민들을 위해서 써주시면 더할 나위 없겠죠. 과장님, 내년에 예산이 늘어난만큼 일도 더 해 주시고 정읍시 농민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간곡하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비점오염저감사업 신규사업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위에 옥상에도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에 방수공사 및 정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제2청사에 건물 옥상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에너지절약에 따른 씨오투 발생 억제를 하고 저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및 우수에 직배출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사업이란 건 현실에 맞게끔 선택을 했을 때 그 사업효과가 나온다고 봐요. 과장님한테 자꾸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상담소가 20년전에 30년전에는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였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금 시대가 변하고 농어촌인구가 줄면서 과연 그 사업 신축을 해야 할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그 소장님도 3개 면단위 합쳐가지고 한 소장님 계시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한 곳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신규 다 있는데 면사무소하고 아까 얘기한 상담소하고 몇백미터가 떨어져있으니까 상담소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농민들이 아니에요. 행정력 집합적으로 있어야 쉽게 얘기하면 주민등록 띠어와서도 거기에 잠깐 찾아봐서 장화신고 와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그래요. 이거 신축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우리도 기술지원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하고 해야 한다고 봐요. 저도 농촌살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농촌인구가 이렇게 줄고 농촌현실이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대가 변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잘 검토하고 지금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잘 알고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옥상에 정원을 만들어서 절감한다는 건데 우리 정읍시같은 경우엔 자연친환경 기술센터는 거의 주변에 다 있습니다. 구태여 기술센터 옥상에다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옥상은 관리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힘들고 예산이 따라요. 그래서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 검토를, 국가가 2억 2천, 시비가 9,4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 사업도 과연 해야 할 사업인가 잘 검토를 해서 해야 할 부분같아요. 어째서그냐, 현실하고 동떨어진 사업이에요. 도시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죠. 옥상에다 법적으로 옥상 조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내에 도시같은 경우는. 아까 비점오염저감 나무가 정원이 있어야 공기를 맡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정읍시 현재 현실은 기술센터 옥상에는 참 어떻게 보면 해도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정읍시에서 2015년도에 384건이에요. 사업이, 사업량이. 정읍시에서 340건을 요청해서 했고 나머지 국가사업이야. 국가지적사업. 이 사업들이 국가에서 지정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정읍시청에서 요청한 340건은 사실 그 사업이 꼭 우리 정읍시에 필요성이 있는가를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시대에 맞게끔 사업도 가야 하고 시대에 맞게끔 농촌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부분.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 사무실이 2층에 있습니다. 근데 여름같은 경우에 저희 사무실 위에는 옥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덥고 또 일부는 지금 누수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저는 이 사업이 국비도 내려오고 해서 아주 참 잘되었다. 그래서 유형을 보니까 사업이 내려와서 유형선택을 잘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참 좋겠다. 담당계장하고 저희가 서로 협의를 하면서 이 사업이 우리한테 아주 적시에 잘 내려온 사업같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유형별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과에서 여름만 되면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해서 다른 과는 괜찮은데 저희는 바로 옥상이다 보니까 너무 덥고 해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고, 다행히 누수가 되는 것도 꼭 저희 과만 새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 해서 이번에 이런 사업이 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도 보니까 옳으신 말씀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2002년도에 기술센터 옮길 때 그 때 당시 정읍에 기술센터 ...,에서 한가운데였어요. 지금도 한가운데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본 위원도 위원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째서 그냐면 기술센터는 거기에 지어서 상동에 있었지만 장소가 비좁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험포 이런 사업을 하우단지나 육묘사업쪽으로 해야 한다 해서 넓은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대신 그런 게 확보가 돼야 나중에 그런 사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떻게 되었든간 그게 확정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발상하고는 완전히 민선4기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꿔져버렸어요. 사무실만 크게 만들어져버렸어요. 지금 과연, 여기서 따져야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정말 사무실 얼마나 큽니다. 여기 저기 물론 연구실있고 뭐있고, 있으면 다 쓰겠죠. 있으면 다 쓰겠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간 지나간 일 다시 되살린다고 되는 것 아니고 이런 사업도 내가 지적한 부분같이 방수문제는 있다면 그 위에가 흙을 올려놓고 물기가 있으니까 방수가 더 샙니다, 과장님. 정원에는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물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잘 검토하셔요. 검토해 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겠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용어가 생소해서 물어볼게요.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사업에 혼합채소볼이라고 하는데 뭔말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여러 가지 채소를 채썰어가지고 공처럼 모아서 이거를 조그마한 케이스에다가 볼처럼 넣었다고 해서 채소볼....

유진섭위원장

볼이라는 게 둥그런 볼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게 부가가치가 높다, 그말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1차, 2차, 3차에 발표 심사해 가지고 선정이 도에서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1억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채소를 다양한 채소를 하는 분들한테 지원사업하겠다. 그말인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죠. 조금자씨라고 상교동 석고마을에 조금자씨라고 하시는 분이 이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거든요.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서 돈을 벌게 되는 것이 죠.

유진섭위원장

그게 완성품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한다, 그말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죠. 세트상품으로 해서 포장이랑 기계랑 다....

유진섭위원장

그 상태로 먹는 건 아니고 거기다가 저기를....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거를 볶거나 예를 들어서 밥같은 데도 해서 넣어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죽같은 것도 끓여도 되고 전같은 거, 비빔밥, 이런데도 여러 가지 종류로 쓸 수가 있죠.

유진섭위원장

그게 리치마켓이 있다, 이말이에요? 틈새시장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저는 한번도 못봤는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채소 잡곡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온라인으로도 해 가지고 나가고 여러 가지 저기를 해요. 인터넷판매가 굉장히 잘나가고 있어요.

유진섭위원장

아무래도....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홈쇼핑에도 지금....

유진섭위원장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채소도 비례해서 더 많이 찾는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우리 단풍미인쇼핑몰하고 관련해서 쇼핑몰 상태는 잘 돌아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잘 돌아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가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잘 돌아가는지 나는 잘 모르겠던데. 언젠가 단풍미인한운가 명절 지난 추석 명절엔가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봤어요. 단풍미인한우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가격이 다 0원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가격이요?

유진섭위원장

물어봤어요. 왜 가격이 0원이냐, 단풍미인한우를 공짜로 주냐. 돈 안줘도 물건을 달라는대로 주냐. 왜 가격란에 0원으로 돼있냐. 김준영 대푠가요? 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홈페이지 상태가 이렇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격을 보고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되묻더라. 단풍미인한우는 공짜로 주냐고. 그래서 공짜로 주는지 모르니까 한번 들어가보라고. 들어가 보니까 진짜 0원이에요. 근데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는 건 아니지. 물론 단풍미인쇼핑몰 사이트하고 개별품목별 사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치지만 연동도 안 될뿐더러 그 사람도 왜 그러냐 했더니 가격이 매일 매일 다르니까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가 시가라고 써주든지 아니면 명절에 사이트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번씩 일찍 사이트 오픈하기 전에 가격을 수시로 변동된 가격을 올려주면 되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단풍미인한우나 나머지 사이트들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관리가 썩 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미비하다고 하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택배같은 경우는 개당 3천원씩 주나요? 건당?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3,500원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우리 관내에 택배업체가 많은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한 20개정도. 그래서 우체국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3,500원이 아니라 한 3개월정도 연동이 있더라고요. 20kg 미만이 예를 들어서 3개월동안 미만이 많으면 3천원 가격이 다운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상이 됐을 때는 3,500원씩 받고 조금씩 연동이 있더라고요.

유진섭위원장

당연히 무게하고 관련이 있겠죠.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2,68,75,78,98쪽이며 세출분야는 745~766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김정엽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흑미 채종하는 거, 흑미가 제가 볼 때는 작년부터 소비가 안 된다고 반절정도 줄었다고 하더라고 소비가. 채종포 한번도 안했었어, 이쪽에서 안하고 다른 데 진도쪽에서 갔다가 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아니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혜숙

황혜숙위원

이쪽에도 하잖아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흑미는 보급종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량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종단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입이 되어 가지고 고품질의 흑미를 생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개정도씩 계속해서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거 찰흑미예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조생흑찰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요새 보리도 이쪽에는 아무 데도 안해요? 하는 데 있잖아요. 없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유색보리를 하려고 합니다. 소비자 트랜드가 건강 건강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흑색에 품종들, 식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이 높고 앞으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촌진흥청 식량작물과학원하고 저희들이 종자를 확보를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자생차가 상당히 많거든요. 투자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가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자생차를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을 산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많은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자생차에 대해서는 아직도 커피시장에 밀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손을 뗀다고 하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이런 자생차 페스티벌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정읍 자생자 이미지 재고를 시키고 또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보성하고 이쪽하고 투자하는 게 그쪽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산이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산이? 그쪽에 한번 알아보셨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거기하고 저희하고는 투자액 자체가 천지지간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농가가 차 했을 때 다른 농사안짓고 차만 해 가지고 하는 사람 있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두서너 농가는 차만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있는데 칠보에 최재필씨 농가같은 경우에 1년에 7~8천에서 1억정도 소득을 올리는 농가도 있는가 하면 거기에 못미치는 농가들도 많고 그런 형편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블랙베리, 계속 지원해야 되나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거기는 지특예산으로 저희들이 2017년까지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대상에서 만들어낸 식초를 위원님들한테 한병씩 나눠드릴 겁니다. 11월 20일날 대상그룹에서 첫 출시가 됐습니다. 저희 블랙베리를 가지고요.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시음을 해 보시고, 저희들이 계속 블랙베리를 잡고나가지 않는다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농가들도. 지속적으로 이것도 홍보도 해야 되고 판로도 개척을 해야 되고 또 가공상품도 만들어서 지금 식재된 농가들에 대해서는 소득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원안하고 예를 들어서 현재 심은 사람, 그 사람들만 판로 해 주고 있다가 나중에 판로가 확보되고 하면 그 때 또 지원해서 해야지. 계속 해 가지고 많아. 예를 들어서 대상에서 많이 안가져가고 물량이 남으면 그건 시에서 심으라고 해서 시청으로 올판인데 예를 들어서 복분자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심으라고 안했거든요? 농민들이 스스로 심었잖아요, 복분자는. 근데 판로가 없으면 농협에다 다 갖다 떠밀고 농협이 그걸 다 떠안잖아요. 그러면 블랙베리는 시에서 심으라고 지원해 주고 했잖아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처음에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안해도 여기 떠다미는데 심으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많이 남고 지금도 반절정도 팔고 남았다고 하는데 계속 지원해 가지고 하면 돈이 많이 안들어가면 더 많이 심을 거 아니에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식재가 22헥타로 결론을 냈습니다. 더 식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반조성쪽, 냉동고라든가 거기에 유통상자라든가 가공을 할 수 있는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냉동고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잖아요. 조금 있고 하는 사람들은 수매를 안하면 못팔아, 조금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해서 잘 팔아요. 근데 조금 하는 사람들은 면적이 적다고 안해 주면 공동으로 쓰게끔 몇 명이 어울러서 주고 해야지, 면적이 많다고 그 사람들만 주면 문제가 있어요.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2명이고 3명이고 모아가지고 그 면적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도 황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기세 문제가 공동으로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조금....

혜숙

황혜숙위원

자기들끼리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고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런 것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책임지는 사람 집에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서 베리류 조금씩 하는 사람들이 일손이 없기 때문에 노인양반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못팔아. 수매를 안하면 쟁여놓고 누가 못팔아서 갖다라도 팔게끔 해 줘야지, 저온창고 이게 상당히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봐가지고 많이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아마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냉동고를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거의 한 600평이상, 300평이상 되는 농가들은 거의 수혜혜택이 돌아갈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내후년부터 2017년도정도에는 아마 극소수에 그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골고루 혜택보게끔 해서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민자본사업을 쭉 보니까 자부담비율, 보조비율이죠? 보조비율이 제각각인데 어떤 데는 최고 80%까지 보조를 해 주고 낮은 데는 절반까지도 내려온 것 같아요. 시가 볼 때에는 시가 육성하는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더 줘서라도 육성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경쟁력이 확보가 됐다고 하면 보조율을 낮추는 것 같고, 흐름이 그런가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국비예산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농업기술센터가 시범사업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00%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농가들이 원해서 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전체면적을 추진해야 할 흰빛잎마름병같은 경우에는 7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거기 예산서에 750쪽에 보면 원예치유정원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상을 하시는 거예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금년도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700평방미터정도의 하우스를 연동하우스를 저희들이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성비를 확보를 못해서 도에서 내려온 시상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토목공사만 완료한 상태입니다. 원예치료라는 것은 원래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는 원예치료쪽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이용해서 사회 정서, 신체적 장애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식물을 가꾸고 또 재배하고 꽃을 이용한 작품활동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바로 원예치료인데요. 일부 시군센터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같은 경우에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원예치유정원을 만드는데 거기에 특별히 특화됐거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센터에는 원례치료 치료사 자격증을 따신 분이 3분정도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분들이 현장에서 방문했을 때는 쭉 코스대로 안내를 하면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시범사업이 신규로 여러 개 있네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어떻게 보면 축산쪽에 다 가까운 시범사업들인데 이쪽 과에서 한다는 것이 위에서 내려온 이거 이거 하라고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이러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신청한 건가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국비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소장님을 위시로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이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특히 여기서 흑염소 품질 고급화 생산이라든가 등 검은말벌 유인살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축산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농가들이 원하고 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느꼈기 때문에 수십차례 가서 확보된 사업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서 보면 사료작물이라든가 다 축산쪽에 관계된 것을 이쪽 과에서....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도 축산업무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건 전액보조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건 어떤 선정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썽도 나올 소지도 있겠는데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이 지금까지 모든 진흥청사업은 거의 100%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말썽될 소지도 있고 또 서로간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균등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걸 지금 현재 50대50도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쪽 사업은 시비50, 국비50 해서 100% 보조사업들인데 가만히 몇 장을 넘겨보니까 다 축산에 관련된, 우리 농업 어려운 농업도 찾아서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축산까지도 생각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문제는 100% 보조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싸움나지 않게끔 과장님, 신경좀 써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애쓰셨습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농촌문제는 무엇이 투자해 갖고 무엇이 될지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사업상 보니까 다 민자본이네요, 거의?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민자본은 감시감독을 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씨없는 컬러수박 단지조성은 뭡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 정읍에 수박면적이 110헥타인데 고창의 10분의 1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 정읍 수박이 지금까지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었던 것 자체는 씨를 없는 수박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수박품평회를 해 왔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145톤씩 수출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노란색이 들이있는 수박이 노란색, 노란겉에 빨간 씨없는 수박, 흑피에 빨간수박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러수박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일본이나 또는 국내에 출하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지금 수박이 보통 대당 10kg에서 8kg 나가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소가족 단위잖아요. 한 농가에서 두 농가, 다른 데는 소규모 수박을 재배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있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kg에서 1.5kg, 마트에서 수박을 심지어 반절로 나눠서 파는 부분도 있습니다. 10kg짜리 사다놓고 2만 원, 3만 원 갔을 때 가격이 엄청나게, 가족이 많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핵가족이 되어버렸잖아요.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시대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 농촌도 시대에 따라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도 좌우지간 소규모 수박단지를 활성화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빨간색을 만들어갖고 한다는 것도 물론 어떤 역할이 있겠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이 정말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핵가족 시절이라 해 가지고 2kg, 3kg짜리 수박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부 시군센터에서 2kg, 3kg는 애플수박이라고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박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호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 놓고 보니까 일반 6kg, 8kg짜리에 비해서 소비량이 떨어지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애플수박쪽도 저희들도 한번 실증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블랙베리 자생차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농산물만큼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꾸준히 투자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봐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한번 어떤 사업을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사업에 대해 꾸준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항상 얘기하는 1, 2대 우리 단체장님 매실나무 했어요. 3선때 뭐했습니까? 녹차했어요. 4대때 조경수 솔나무 했어요. 지금 5대, 6대 단체장님이 블랙베리 일부 했는데 무엇인가 확실한가도 몰라. 항상 그런 얘기하는데 이 농산물만큼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히 투자하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것이 좋다고 해서 이쪽으로 갔다, 저것이 좋다고 해서 저쪽, 그런 부분이 항상 뒤만 찾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매실 좋다고 해 갖고 일본에서 매실나무까지 수입해 왔어요. 소장님, 수입해 왔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수입해 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녹차도 80% 보조를 해 갖고 좌우지간 그런 역할,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아까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저도 사업비 투자만큼 소득이 없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뭔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옛날에 우리 정읍시가 고추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고추는 투자는 거의 안한 것 같아. 고추 재배기술 신규 해 갖고 뭡니까? 1.7헥타하는고만요.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 명성을 잊어버린 자리가 임실, 진안에 다 뺏겼어요. 고추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내가 업무보고때 몇번이고 했던 얘기, 고추 활성화사업도 지금 농촌에서 어쨌든 인건비로 가능한 것이 지금 딸기에서 그래도 가격이 그런대로 10년간 꾸준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추도 가격이 왔다 갔다 했는데 고추재배 노후화돼서 농민들이 많이 농사를 못지어요. 올해 6천원정도 가가지고 타당성이 나오네 안나오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에 만 원 갔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우리 자원개발과에서 신규사업이 16개하는고만요. 민자본해요. 민자본하는데, 결국에는 대중한테 주는 민자본은 괜찮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두사람한테 가버려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 사업....

재오

김재오위원

들어보세요. 보통 한사람 아니면 두사람, 민자본 가다 보면. 또 안타까운 것이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업 끝나버리면 뒷관리는 거의 안해요. 민자본들이, 자원개발과에서 꼭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보면 그래요. 또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그렇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읍시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농가들이 전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을 해 가지고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나름대로 예산 많은데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가는 예산들은 거의 없어. 보면 특혜성있는 사람들 만 갈 수밖에 없죠. 정말로 사업을 하려고 연구한 사람들 안가고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한테만 가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안그래요. 신규사업 보면.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 자원개발과 사업하고 농업정책과나 농생명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과에서는 새로운 작목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실증시범사업이지, 지원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추같은 경우에는 농생명활력과에서 충분한 지원사업이 될 거고요. 저희들은 새로운 고추 Y형 그런 식의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야, 양분되어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업, 그런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여기도 물론 자원개발과도 그런 부분에서 좀 나눠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한 농가 주는 거보다도 두 농가, 세 농가 줬을 때 어느 농가는 실패하고 어느 농가는 성공할 수 있잖아요. 보면 거의 한 농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이고, 아까 얘기한 부분같이 보면 씨없는 수박 아까 10kg짜리, 정말로 정읍시가 씨없는 수박 활성화사업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그부분도 농가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80농가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의 연작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수박이. 연작피해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시범포해서 많이 하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물론 시범포 하더라도 한 농가보다도 두 농가, 세 농가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가져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냐면 한 농가에 주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두 농가 조금 더 규모를 작게 시범포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자원개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4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부서에 대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3일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5개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