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8일간의 일정으로 대전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도 시정과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소모성, 낭비성 등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시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예산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은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12월 8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교육감 이중흔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대전교육을 위해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창의와 인성을 바탕으로 학생이 행복하고 스승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15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교육비 부담 경감영역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능력중심사회 기반구축, 교육현장 지원역량 강화 영역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명실공히 한국교육을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지방교육채 등 세입 변동사항을 정리하였고, 국가시책 목적지정사업 반영과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인한 과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수 기획조정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심사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지방교육채 등 세입예산의 증감액을 반영하고, 2015년도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사업과 여건 변동에 따른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의 증감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7,458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8%에 해당하는 305억 7,7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국가시책사업 등 특별교부금 120억 7,928만 원, 교육급여 등 국고보조금 48억 9,50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257억 3,835만 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등 비법정이전수입 37억 5,9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 6억 1,70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 수입은 이자수입 등 8억 9,794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교육채는 국제중·고 신설 관련 지방교육채 231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입 결손 보전 지방교육채 75억 2,597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6억 1,4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 운용에 명예퇴직수당 등 798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부 등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53억 5,073만 원, 교육복지 지원에 51억 1,847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9억 4,32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시설사업비는 국제중·고 신설비 228억 원 규모는 감액하고 다목적강당 등 53억 원 규모는 증액하는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174억 8,05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0억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는 평생교육에 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교육행정일반에 9,298만 원을 증액하고 기관운영 관리에 6,1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6억 7,79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372억 9,886만 원을 증액하여 총 366억 5,2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불가피하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및 과부족분 증감을 조정하는 정리 성격의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수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중흔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이중흔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방금 검토보고에서 이야기됐듯이 교육청 2회 추경예산이 305억 7,700만 원 증가한 1조 7,458억 4,500만 원, 1.8% 증가한 거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요란스럽게 진행됐던 메르스 예산은 8억 5,800만 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감액 사업이 총 6건, 100% 감액이 2건 그리고 명시이월이 이번에 유난히 많아요, 그래서 총 66건으로 전년 대비 49건이 증가했어요. 그 이후로 출납폐쇄기한 단축사유로 인해서 14건이 명시이월됐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 나왔듯이 「지방재정법」 개정이 2014년 5월 28일에 됐고 시행이 11월 29일에 됐어요, 그래서 법 개정이 5월 28일에 됐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은 인지가 됐던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인지가 됐었는데 저희가 2회 추경을 바로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시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전에는 사고이월로 주로 갔던 내용인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좀 더 세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예.

세부적으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어요, 사업설명서 10쪽인데요. 이것 역시, 10쪽 찾으셨지요? 사업설명서 10쪽, 이것 역시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해서 3억을 감액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13쪽은 이것도 50%, 4억 4,000만 원을 감액하는 건데 이것 중간점검 한번 하면 체크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 부분은 연금법이 개정되고 나서 명예퇴직을 하려고 하던 공무원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려고 하던 공무원들이 이것을 다시, 퇴직금이 퇴직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동결이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답변 어디서 하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명퇴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전년도에 24명이었던 명예퇴직자들이 올해는 10월까지 3명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전에 갑자기 명퇴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점검을 하면 숫자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도 중간에 추경을 한 번 더 했다면 그때 감시킬 수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쉽게 생각하고요.

숫자파악을 하고 중간체크를 했으면 1회 추경에도 반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연금법이 통과된 것이 1회 추경 끝나고 나서 통과가 됐습니다. 작년 같은 때는 24명이 명퇴를 했는데, 그래서 올해 추계를 16명을 했던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상반기에 3명 하고 나서 나중에 바뀌니까 생각들이 달라진 겁니다.

15쪽, 17쪽이요. 15쪽은 메르스 때문에 연기됐다고 이해를 하고요, 17쪽은 감액사유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은 예산을 1억 넘게 줘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1억이 들어야 된다는 이유는 나이스(NEIS)하고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보안성이 굉장히 암호화나…….

그러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사실 4,000만 원 가지고는 인터넷 연결, 나이스하고 연결되지 않는 그런 자체 컴퓨터 내에서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들다 보면 또 다음에 교육부하고 나이스 연계 프로그램하고 연계될 때 호환이 안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추가확보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각 시·도하고 분담금을 내서 하게 되면 이 사업 안에서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요. 이 사업을 하려면 1억 정도 예산이 확보됐어야 하는데 4,000만 원밖에 못 세워서 4,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전액 삭감하겠다 그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4,000만 원 가지고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계획도 잘못됐고 예산반영도 안 됐고 그런 거지요?

저희가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하다가 추가로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4,000만 원짜리 컴퓨터 내에서만 되는 사업을 하느니 다음에 각 시·도하고 분담하게 되면 저희가 1억을 안 들여도, 한 2, 3천만 원만 들여도 분담금을 모아서 교육부에서 캐리스나 이런 데에 맡겨서 하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호환도 되고 보안성도 강화되고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답변 중간에 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빨리빨리 진행하자고 했기 때문에 중간에 커트를 하는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사업계획도 잘못됐고 예산반영도 안 됐고 이래서 전액 삭감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19쪽이요, 이것은 지금 2차 추경 12월 2일인데 이게 지금 5억을 증액하는 거예요?

예, 증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20억 1,786만 원 또 2015년 9월 30일 현재까지는 13억 6,300만 원이에요, 추진실적이. 그런데 본예산이 3억 5,800밖에 안 세워졌었어요, 그리고 지금 2차 추경 현 시점에 와서 5억을 증액하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것 좀 간단히 설명, 이 숫자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안전공제회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현재 잔액은 26억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2012년도에는 이 기금이 한 45억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 건수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기금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게 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어서 2013년도에는 45억에서 38억으로, 다시 2014년도에는 31억으로, 또 9월 말 현재 25억으로 줄게 되어서 이 부족분을 학교에서 학생 수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그 받는 수입이 1년에 한 7억에서 8억,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좀 인상해서 11억 정도 회비수입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받는 수입만 가지고 지출을 하는 것이 그동안 모아졌던 기금이 자꾸 줄어나가니까 이 부족분을 조금이라도 메꾸느라고 이렇게 이번에 5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억은, 이것도 기금 아닙니까?

출연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안전공제회 기금으로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금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부족 부분만 지금 5억 증액해서 8억 5,800만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먼저 편성된 기금은 특수학교라든지 학교에서 받지 않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해서?

해마다 3억, 5억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처럼 특수학교에 해당되는 3억 5천만 원 이 부분은 약간 인상된 금액이 먼저 편성되고요.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2015년 실적이 13억 6,300만 원인데 본예산, 추경 다 해서 8억 5,8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것은 별도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41쪽에 보니까…….

조원휘 위원님, 죄송한데 마무리하시지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41쪽에 학교폭력 손해배상, 신규사업이에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2014년도에 시내 어떤 초등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나 이런 것은 안전공제회 쪽에서 감당이 되고요,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가해학생하고 관리책임을 물어서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금년 11월에 대전지방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서 피고 가해자 두 학생하고 교육청하고 연대로 해서 500만 원 손해배상을 해라, 그런데 대전광역시는 100만 원을 12월 28일까지 지급해라, 이런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서 저희는 이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별도다?

이것은 교육감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이고요, 안전공제회는 별도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 학교안전공제회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출연금이지요?

출연금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원래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본예산에 출연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본예산에는 더 급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는 학교에서 받는 회비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먼저 지불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경에 넣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도 출연금이 있다는 얘기지요.

내년도 그 확인은 지금 안 해봤는데요.

매년 출연금이 있는 겁니다, 공제회라는 것이 매년 출연금이 있는 겁니다. 즉, 2014년도에 예산을 올릴 때 2015년도의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 전체 금액을 책정하고 그것을 완납해야 되는데 완납을 안 하시고 두었다가 이번에 하시는 겁니다, 맞지요?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분할납부하신 거라고요.

지금 한 해에 5억, 2013년 같은 경우 5억, 재작년에 3억, 금년도에 5억을 출연하는데요, 분할납부가 아니고 부족분을 메꿔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5억을 출연한다고 해서 연도에 들어오는 세입 때 지출을 다 충족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7억 정도를 더 출연해야 추가로, 그 정도를 출연해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서 기존 기금이 하나도 마이너스가 안 되고 제로상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부족분을 최소한으로 메꿔주는 겁니다.

제가 내용을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출연해야 될 이 출연금이 불안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겁니다, 맞지요?

예, 본예산에 했다면 더 좋았겠습니다.

그런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쪽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그리고 그와 연동한 39쪽 학교운동장 재조성에 대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교육청으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개선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전입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 그다음에 체육관 증·개축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전입금을 받고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시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는 시민을 위한 개방이나 시민을 위한 활용에 대해서는 매우 폐쇄적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이 저희도 빨리 전입이 되면, 시청에서 본예산에 세워서 오면 금년 같은 경우 연초부터 설계를 해서 했다면 많이 공사가 진척됐을 텐데요, 이런 부분은 저도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시설 활용에 관한 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지원할 때의 조건은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하도록 공조하기 위해서 협의 하에 시 전입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게 폐쇄적이더라는 말씀이지요. 즉, 이렇게 예산을 지금 또 세워주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는 또 폐쇄적일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추경을 과연 성립시켜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누차 회의 때마다 나오는 건데, 또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한 시민들에게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는 우리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우리 생활의 중심입니다. 우리 피난처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가 힐링하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 주민들이 함께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한 협동체, 공동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쇄적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서 시로부터 시비를 전입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제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국제중·고 신설 관련된 건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다시 반납하시면 국제고등학교 추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현재 이 재원이 지방채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국제중·고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교육부에서 또 의회에서 현재 유보 내지는 재검토로 되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이 늦게 되면 그 이자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만약에 금년도 지금 발행을 한다면 내년 1년 동안 이자가 한 6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자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일단은 그렇게 기채발행을 안 하고 내년에 확정되면 발행하려고 감하게 된 것입니다.

잘하신 선택 같아요, 잘하신 선택 같은데 애당초에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했으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1년 동안 지방채 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자를 다 물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는, 다음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반납했다가 다시 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59쪽 본청시설 관리 측면입니다. 테니스 코트를 주차장으로 전환하시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검토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에 할 정도로 다급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테니스장 이것을 감시키는 겁니다. 테니스장이 개청할 때 당시 만들어졌던 건데 이게 낡고 해서 거기에서 테니스 치는 시민들도 있고 또 직원 동호회도 있고 해서 그것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교육청에 오는 민원인들이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저희한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테니스장을 소수가 사용하는 시민들, 동호회 이분들이 우선이냐, 민원인들이 우선이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아무래도 민원인들을 더 우선시해서 주차장을 넓히는 게 낫겠다 해서 부득이 이번에 감시키고 내년에 주차장을 하려고 이렇게 사업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게 검토됐었고 서로 설왕설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예산 세워놨다가 다시 감했다가 내년에 또 다시 세운다, 오락가락하는 그런 행정기조를 본 위원은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주차장 자리, 테니스장 자리를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사무실 공간도 작고 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을 것인가, 만약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지하로 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하 2층까지만 들어가도 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비용을 최소로 줄이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자료 52쪽을 봐주실까요? 학교시설개선비가 당초에 5억이었지요, 설명자료 52쪽에?

서부교육장 김진용입니다.

당초에 5억이었어요, 1회 추경에 32억이 추가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에 10억이 추가됐고요, 당초에 5억이었을 때 여기에 명시된 학교가 전체 맞았었나요? 5억 예산 편성할 때 전자디자인고, 혜광학교, 충남고, 유성고, 대전여고, 탄방초, 이 학교가 전부 맞았었나요? 1회 추경에 학교가 늘어났지요, 정리추경에 또 늘어났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이 부분은 대전전자디자인고 급식실…….

1회 추경에는 어느 학교였어요? 2015년도 본예산에는 당초에 어느 학교였습니까?

당초 예산에는 대전혜광학교.

혜광학교였고, 그러면 혜광학교를 완료하고 나서 급식실 시설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또 어떤 학교를 갖다 붙였어요?

충남고등학교하고 유성고등학교, 대전여고 이렇게 세 학교에 대해서 추경에.

그러면 정리추경에 탄방초하고 전자디자인고하고 올라간 겁니까?

탄방초등학교는 1회 추경 때 올라왔고요, 지금 현재 5억 5천 이것은…….

어쨌든 시설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학교를 이렇게 붙이는 게 예산 편성상 형평성에 맞나요?

학교 이름을 붙이는 거요?

예.

그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만큼 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줘야.

당초 예산 편성된 학교는 빼고 새롭게 신규로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앞장 보실까요? 서부교육지원청 51쪽, 이것도 당초에 51억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24억 추가하고 정리추경에 42억을, 이렇게 막 갖다 붙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검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바로 알아보시기 쉽게 최대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 정말로 개선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 동·서 교육격차이지요, 그렇지요? 동·서 교육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교육격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격차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추경 편성한 것하고 2015년도 본예산, 1회, 2회, 정리추경까지 보면서 조금 형평성에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14년도에도 동·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질 않거든요. 2016년도 본예산은 아직 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동·서 교육환경 개선, 격차해소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환경개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서부보다는 동부 쪽에 투자를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계를 보더라도 동부 쪽에 저희가 많이 지원해 줬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2014년도에 동부에 46억을 시설개선비로 투자를 하셨고, 서부에 67억을 투자하셨어요.

그 2014년도에만 조금 서부가 많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나…….

2015년도에 119억을 동부에 투자하셨는데 이와 비슷하게 107억이 서부로 갔습니다. 제가 노후 학교를 비교해 보니까 40년 이상 기준으로 해서 전체 99개인데 유성구, 서구가 16개예요, 나머지 83개가 동부지역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열악한 부분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개선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환경 정도는 개선하는 데 노력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공감을 합니다.

2016년도 본예산 보겠습니다만 또 계속되는 추경 때는 동부지역 환경개선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을 죽 보니까 정말 어려운 예산현황을 가지고 우리 대전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하고 박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저희 동부지역 출신 시나 구의원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어리게 각종 회의에서 이야기해도 개선되지 않는 것이 동·서 교육격차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누구의 잘못인지, 아니면 대전시 행정의 기본이 서구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인지를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의 노력은 부족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견된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광역시도 똑같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에 도로 하나를 개설하려면 20년 걸립니다. 백룡길 확장하기 위해서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도로개설을 위해서 불편을 겪었겠습니까? 서구, 유성구 도로개설 1년이면 합니다. 지금 관저동 그쪽 신도시 가보면 도로 시원시원하게 다 뚫려 있습니다.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유성지역 한번 가보면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는 도로개설 하나 하려면 4차선으로 확장하는 데 20년 걸립니다. 학교시설 현대화로 바꿔달라고 하면 보통 몇 년 걸립니다. 아까 우리 박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새겨들으셔서, 정말 우리 동부지역에 어려운 학교들이 많습니다. 시설개선만이라도 학생들이 ‘야, 정말 내가 동부에서 학교를 다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면 희망이 있겠지.’ 하는 희망을 심어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39쪽, 예산서 180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재조성에 관한 사업인데 지금 이게 정리추경이지요? 누가 답변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정리추경이지요?

예.

본 위원이 올해 동신중학교, 아시지요?

예.

동신중학교 거기에는 축구부가 있어요, 축구부원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40여 명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판암 4단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곳이지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유일하게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동신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학교의 운동장을 이용하시는데 인조잔디가 거의 미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그 정도 인조잔디가 되어 있는데도 이를 재조성하지 않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거기 미끄러워서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사항은 교육청에서도 알고 계시지요? 제가 거기에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고요, 그 당시 장학관님 여기 오셨나, 와서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올해 지금 보니까 정리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었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동신중학교하고 천동초등학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심각성 충분히 공감하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불편함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이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정리추경에는 보니까 예산이 반영 안 되었어요.

예.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습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잠깐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 우리 시에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세상에 그래, 행정자치위원장이 직접 현장에서 토론회도 같이 했고 정책토론회도 했는데 이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느냐.

시하고 대응투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게 안 되면 저를 찾아오셨어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든지 시에서는 예산반영이 가능했는데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올해 예산은 이미 벌써 추경은 다 정리추경으로 넘어갔으니까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수록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시 드리는데, 51쪽이요. 특교 12억 5,400이고요, “전”은 뭡니까 30억이? “전”이 뭐예요?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이요? 복수초, 송강초 체육강당이 있지요, 있는 것을 갖다가 증축하시는 거예요?

서부교육장 김진용입니다. 복수초하고 송강초에 체육관이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이것 증축이 아니고 신축이잖아요?

증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아래층에 뭐가 있는 데에다가 올려붙이는 거예요? 그럼 증축이고.

그건 아니고요, 별도로 기존 교사가 있기 때문에.

붙이는 것은 증축이지요?

예, 증축이라고.

체육관이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체육관을 신설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방법이 이것은 아닌 듯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51억 예산사업은 그것을 접어두고 1차 추경 별도로, 정리추경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심의 받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요, 50쪽에요. 국제중·고 신설 관련인데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요, 앞으로 국제중·고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중은 그렇고 국제고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중·고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것을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 부분에 당초에는 유성중·고가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중학교만 구 유성중학교 부지에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가 떠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9월에 교육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고등학교를 대전고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 그런 과정은 본 위원을 비롯해 대전시민들이 다 아니까 간단하게,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교육위원회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를…….

아직은 어떻게 할지 지금 답변을 유보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 국제중·고가 처음 이야기가 나온, 이게 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 시작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이 형성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국제적인 석학들이 왔을 때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역 안에 하려고 했던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그렇게 하고 이 국제고등학교는 원래 취지대로 본래의 뜻대로 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 안에, 지금 LH에서 개발하는데 10만 평의 유보지도 있고 그것 원래 뜻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하나 검토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교육위원회에 가있는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저희가 새로 시작을 하든지 하는 방향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을 중간에 변경하기는 행정의 공정력, 확정력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확실히 방향을 결정해서…….

예,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청권에는 이상하게 뭘 발표하면 자꾸 수정안이 나와서 변경이 됩니다. 지금 세종시도 그렇고 과학비즈니스벨트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데 왜 이것마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는지, 그래서 한번 국제고등학교는 원래 최초에 의도했던 대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쪽 하나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추경에 신규사업 편성하셨는데 예산은 많지 않아요. 436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보니까 교육시설물 안전관리 여비예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773동에 대해서 해빙기, 여름철, 동절기에 점검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비가 없었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점검을 했고 여비 때문에 정리추경에 와서 지금 여비를 신규로 편성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동부교육장 김승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미 점검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여비지급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이쪽 우리 동부교육청 관내는 재난위험시설물 재해취약시설이 안전점검을 해야 될 동이 약 85개동입니다. 그중에 31개동은 안전정밀진단 용역까지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31개동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까지 합동으로 전기, 가스, 소방, 시설분야 합동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예, 점검 당연히 해야지요, 안전 문제 중요하고. 그런데 여비가 없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외상으로 그냥 점검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 많지도 않은 예산을 지금까지 왜 못 세우시고 그렇게 외상으로 점검을 하고 이제 정리추경에 와서, 이것 지금 436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전에는 못 세우셨어요?

대개 시설여비는 동·서부가 거의 균형적으로 세워지는데 금년에 동부교육청 관내에는 장기간 시설하는 사업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장기간 시설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감독 겸해서 나가서 그것 관련 건축물들을 이렇게 점검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여비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계획부족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0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조 7,458억 4,5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전문학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학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증감액을 반영하고 금년도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여 내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이라고 판단되어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규편성 또는 증액된 사업의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