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시민 불편해소와 교통서비스 개선에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액은 기정보다 12억 5109만 원이 증가한 1318억 59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6억 9609만 원이 증가한 1022억 5157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억 4500만 원이 감소한 296억 7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중 지중송전설비 관로 보호공 시공 비용 청구수입으로 1819만 원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금 71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태화강(언양∼선바위) 생태하천조성으로 국토교통부 지방하천사업 내시액 변경 통보에 따라 성립전예산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4113만 원이 감소한 2737억 906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억 387만 원이 증가한 2441억 13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억 4500만 원이 감소한 296억 7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태화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토지보상비 과다로 중구청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금으로 부족분 반영을 위하여 1억 14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울산IC연결도로 개설사업비는 가로등 설치비용 추가반영으로 1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노후교통신호제어기 교체사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7억 7500만 원과 2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언양 다목적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계속비사업은 북울산IC연결도로 개설사업에 28억 8600만 원과 태화강(언양∼선바위) 생태하천조성 사업에 8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조선해양기자재 공동물류지원 컨설팅 연구용역비의 용역기간 미도래로 1억 455만 원을 이월하고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은 부지성토 비용 공사착공 미도래로 9억 1117만 원 이월하였으며 울산대교 전망대 건립사업은 전망대 추가 공사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10억 1262만 원을 이월하는 등 총 6건으로 30억 506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8000만 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7억 7500만 원은 소방안전 교부세 사업으로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편성하였고, 울산∼경주 광역버스안내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경주시의 사업예산 미확보로 이월하는 등 총 5건의 15억 72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09억 3056만 원이 감소한 505억 68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7억 3605만 원이 감소한 169억 3922만 원, 특별회계는 78억 549만 원이 증가한 336억 2909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정산 이자반납수입 3821만 원, 율리·방어진·농소 공영차고지 등의 공유재산 사용료 임대수입 3억 805만 원, 구·군별 하천점사용료수입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3억 9734만 원, 택시자율감차보상금 1억 920만 원, 일반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9900만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146억 28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7억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수입금 20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45억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3억 원, 지난연도수입 3억 원과 일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38억 52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81억 5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난연도수입 5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0억 632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159억 1989만 원이 증가한 1913억 69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1억 1440만 원이 증가한 1577억 4063만 원, 특별회계는 78억 549만 원이 증가한 336억 2909만 원입니다. 5페이지 주요세출 편성내역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기타회계전출금 181억 5500만 원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택시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종합대책 수립용역비로 3억 원, 버스전용차로 도입 타당성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 공영차고지 유지보수 5억 원, 적자노선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 74억 원, 시내버스 성과별 차등지원 운수업계보조금 5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운임보전금 163억 2400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7억 94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1억 3000만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7억 6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물류진흥과 소관입니다. 물류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 5000만 원,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32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울산고속도로 범서 하이패스IC설치사업비 50억 원, 울산고속도로 종점부 진출입로 개설사업비 37억 원, 호계∼강동 및 동서2축 도로개설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13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7억 1600만 원, 내오산로 인도데크 설치사업비 20억 원, 태화강(언양∼선바위) 생태하천조성사업비 52억 2100만 원, 동천지방하천정비사업 54억 5000만 원, 태화강(언양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비 27억 5000만 원, 울주군의 지방하천정비 국고보조금 63억 9500만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20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울산교통비전 2030수립용역비 2억 5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치비 35억 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4억 54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 5200만 원, 신복로터리 고속도로 진입부 교통개선 사업비 33억 원, 안전하고 품격있는 상징도로 조성사업비 30억 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구입 6억 7300만 원, 일산동·옥교동·무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68억 원,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설치비 3억 2000만 원, 지능형교통시스템 시설유지관리비 14억 80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확대구축사업비 15억 원, 지능형교통시스템 보강사업 11억 7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택시과입니다. 대·폐차보조금 3억 4000만 원과 벽지·개선명령 노선 손실보상금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교통건설국 계속비사업은 태화강(언양∼선바위) 생태하천조성 52억 2100만 원, 덕하권 공영차고지조성 106억 1500만 원, 동천 지방하천정비 54억 5000만 원 총 8건에 227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신규로 계속비사업에 포함된 사업은 울산고속도로 범서 하이패스IC설치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버스·택시 서비스 수준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품격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석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거 2회 추경, 당초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오늘 김대호 교통건설국장님 취임하시고 교통비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실현되면 울산은 굉장히 좋은 호응을 시민들에게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내버스종합대책수립 용역도 여기에 관련된 용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건설국에 추경예산 있죠. 우리 자료하고 같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낸 추경자료 1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낸 자료 10페이지. 이게 우리 것하고 집행부하고 같습니까? 10페이지 보면 북울산IC연결도로 개설 부담금해서 1억 9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 12월에 개통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개통하는데 개통일자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추경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북울산IC연결도로상에 저희 관리구간이 1.09km가 있습니다. 그 구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는 절토부가 높고 곡선부를 통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야간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이 부분에 가로등 58본을 꼭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언제 왔는데요?

요청이 11월에 왔습니다.

11월에 왔는데 지금 현재 12월초인데 예산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해 본 결과 가로등설치가 맞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비록 요청은 늦게 왔지만 1회 추경 정도에 왔으면 1회 추경에 반영했을 건데 지금 와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반영하는데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적어도 우리 1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되었으면 더 좋을 건데 지금 개통이 12월 20며칠이죠?

예, 그렇습니다.

12월 20며칠에 개통하는데 지금 예산 올라와서 이것을 하자는 것은 예산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한 결과 우선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정산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신규 당초예산 23페이지 물류진흥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진흥과에 보면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보면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에 의거해서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용역비가 2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을 우리가 2013년도에 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했으니까 ’14, ’15, ’16년 원래 10년 단위로 하던 것을 5년 단위로 당겼는데 지금 2013년도에 하면 원래는 2023년도에 해야 되는데 5년 단위로 수립한다 해서 지금 3년 만에 다시 하거든요. 이것 지금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계획기간이 10년이고 계획수립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했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변경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행하기 이전에 지금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면 용역기간도 한 1년 그다음에 국토부 승인까지 최소한 15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 2013년도에 한 것은?

그것은 그때도 시기가 좀, 적용시기가 늦었죠.

2013년도가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2010년도 정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거꾸로 환산해 보면.

예,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그 이론이 맞습니다. 2018년도부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하려고 하면 2017년도에는 계획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 해야 최소한 국토부 승인까지 하면 15, 6개월 해서 2017년 늦어도 7월경 정도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확정안을 가지고 2018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든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부득이 좀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 24페이지, 울산고속도로 종점부 진입개설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점부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이패스 들어가는 그것 말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범서 하이패스 아니고요. 종점부로 울산고속도로 범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굴화 우리 신복로터리에 고가차도가 옥현으로 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굴화 쪽으로 나가는데 길이가 짧아서 새로운 램프위치를 톨게이트 쪽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고가도로를 타고 가는 사람이 굴화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위치를 바꾼다 이겁니까?

위치를 톨게이트 쪽으로 바꾸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진짜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오산로 인도데크 설치 있죠?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내오산로가 있습니다. 중구에 보면 먹거리특화단지.

어디 말합니까?

불고기단지 안 있습니까?

불고기단지?

예, 먹거리특화단지, 시민축구장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1.6㎞ 정도가 내오산로가 있습니다.

개설하겠다 이거죠?

예, 그쪽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불고기단지니까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인도를 굳이 데크로 해야 됩니까?

보행자 불편도 많고 또 늘 사고위험이 존재합니다. 위험도 존재하고 그래서 거기에 찾아오신 분들 또 지역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이래서 저희들이 태화강 법면부 쪽에 보행자전용 인도를 개설하는 겁니다.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중구에서도 10억 원 보태고 저희들이 20억 원을 보태서 시행청은 중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다년간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공영주차장 3개소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공영주차장 3개소는 지금 일산동 공영주차장하고 중구 옥교동 공영주차장, 남구 무거동 노외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3개소입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버스택시과 있죠. 지금 보면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대·폐차할 때 보조사업비를 주는데 시내버스 500만 원, 지선버스 250만 원 그렇죠.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폐차하면 돈 받는 것 아닙니까? 차를 폐차장에 갖다 주면, 우리가 내차 노후차 폐차할 때 폐차장에 갖다 주면 폐차비를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보통 폐차장에 폐차하면 돈을 받거든요. 그러면 버스도 폐차를 하면 오히려 폐차 비를 받는데 다시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차량현대화를 위해서 차량 노후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니, 노후방지가 아니고 차량 폐차.

차량 오래된 것을 계속 운행 안 하고 빨리 차량을 새 차로 바꾸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차량이 9년 되면 폐차를 해서 바꿔야 되거든요. 6개월 단위로 검사를 해서 차량을 연장시킬 것인지 아니면 대·폐차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데 빨리 결정해서 대·폐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폐차 연령이 예를 들자면 10년차 되어서 이것은 폐차를 시켜야 된다고 결정이 날 때 폐차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이 9년 되면…….

예를 들자면 9년인지 10년인지 모르겠지만 9년 만에 폐차결정이 돼서 차를 폐차 시킨다 말입니다. 시키는데 시키면 그 차를 폐차장에 갖다 주면 되레 돈을 받는데 또 시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 얘기거든요. 폐차하는데 왜 지원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다 받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차량현대화라 해서 9년마다, 차량이 9년 되면 차량만료가 됩니다. 만료되면 6개월마다 차량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연기를 할 것인지 바로 뺄 것인지 그게 되어야 되고, 또 차량을 사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새 차를 사는데.

사는 데는 지원을 따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상버스나 이런 것 할 때.

저상버스 말고 일반차량에 대해서 사는데 5000만 원씩, 2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이것은 지금 그것 사는 것과 관계없이 폐차할 때…….

폐차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산이 자, 봐 보세요. 차량이 폐차할 때 시내버스 64대에 500만 원, 그다음 지선버스 8대에 250만 원 해서 금년에 3억 4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9년 되면 차를 폐차해야 되는데 정비해서 6개월 연장하면 그 차를 쓸 수 있으면 더 쓰면 되고 6개월 연장을 하고 또 폐차를 한다 하더라도 폐차할 시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폐차장에 가면 이 돈을 받는데 우리시에서 또 왜 지원을 해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차량현대화도 있고.

차량현대화하고 폐차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조금만 설명 드릴게요. 그다음에 목적이 뭔가 하면 간접적인 지원, 버스회사에 간접적인 지원이거든요. 신규차를 사면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아니, 차를 살 때는 분명히 우리가 저상버스는 얼마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차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폐차 시키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 했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폐차하면 폐차장에 돈을 받는데 왜 또 돈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용어 정의가 잘못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어가 버스…….

지금 우리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딱 설명되어 있잖아요. 노후차량에 대한 업체별 대·폐차 계획에 따른 보조사업비 이래놨거든. 보조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폐차를 하면 돈을 받는데 왜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대차, 폐차이거든요. 대차는 대신 구입하는 것이고.

대신 구입할 때 신차비 또 5000만 원 준다 아닙니까?

그것은 저상버스고요. 저상버스가 9000만 원씩 1억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대차, 대차는 대신 구입하는 비용의 지원입니다.

그러면 폐차는 왜 넣습니까? 폐차는 빼버리지.

폐차를 시키고 대신…….

그러면 금년에 64대를 대차를 다 한다 말입니까?

그렇죠.

금년도에?

예, 내년도 사업이죠.

와, 이해 안 되네.

위원님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용어가 폐차할 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폐차를 하고 새로 차를 살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주겠다는 그 얘기인데 용어를…….

그러면 차 살 때 차량지원비 500만 원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64대가 이번에 하는데 64대 중에 저상버스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 예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지. 64대 중에 저상 몇 대, 고상 몇 대 이렇게 나와야지. 저상은 또 별도로 하면 안 맞지. 그러면 그 돈을 또 여기에 넣어줘야죠. 맞잖아요.

저상버스는 내년에 8대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8대 계획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사업을 해서 어느 회사에서 할 것인지 그것은…….

내년 사업도 지금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내년 사업을 지금 우리가 논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사업 같으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죠. 저상버스 몇 대, 고상버스 몇 대, 대차하는데 고상버스는 얼마, 저상버스는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야죠.

전체 68대 안에는 저상버스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가격이 저상버스 같으면 5000만 원 지원해 주면 이쪽에 500만 원 하면 그것도 안 맞죠. 지금 대차비를 주는 것 같으면 64대 중에 대차비를 주는 것 같으면 64대 중에 저상버스가 5대다 이러면 5대 곱하기 5000만 원, 그다음 1 곱하기 500만 원 이래야 맞죠. 예산이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차량을 대신 구입하는데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 저상버스는 별도로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64대 중에 저상버스가 만약에 8대라고 했잖아요. 8대 빼야지 돈을.

아니죠. 그러면 이중으로 하는 겁니다.

계산 안 맞네, 진짜.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자료를 찾아가지고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교통건설국장님, 교통체계라든가 시내버스현황이라든가 도로현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잘해서 시행된다면 우리 울산의 교통대혁신이 일어날 희망이 보입니다. 잘 준비해서 주민들이 교통난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봐집니다. 교통정책과 특별회계 1083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품격있는 상징도로 조성 부분에 30억 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을 1개 축으로 시범운영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예.

1개축이 지정된 데가 어디 입니까?

제가 지금 선정은 아직 안 했는데 제 생각은 KTX 울산역이 우리 울산시의 관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죽 따라와서 대왕암까지 가는 노선을 잡아서 한번 시범설계 해 보려고 합니다.

상징적으로 시범을 한번 해 보면 거기에 따르는 개선효과가 나타나면.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확대가…….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정을 해서 개선을 해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이 참 좋은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어떻게 개선방향이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는 부분이거든요. 심혈을 좀 기울여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가 35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지정은 되어 있지 않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실시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경찰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운영관리, 유지관리하는 총 예산입니다. 그래서 경찰서별로 이것을 분배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정책종합계획 수립으로 약 2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보고 시에도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민간주차장 확보하는 데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하는데 있어서 그런 의미가 이 용역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구·군에서 3년마다 주차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기반으로 주차정책 아까 얘기한 우리 민간주차장도 개방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주차 급지 우리 울산시가 요금이 아주 낮습니다. 요금정책, 그다음에 아까 블록단위 개선사업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내서 실천하고자 하는 연구용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사항에 보면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따르는 용역이다 이래 되어 있는데 하나 더 주문을 넣고 싶은 것은 공단지역 내에도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러면 공단지역에 차를 가지고 와서 공장안에 다 못 들어가니까 민가라든가 일반도로를 점용해서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차난과 교통난이 심각해지거든요. 그 부분도 이 용역에 한번 반영을 해서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그런 좋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시화반월공단에 주차대책을 세워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한 40억 원씩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도 좀 받고 지금 공단 내 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이런 쪽의 주차대책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에 불법주정차 관리를 위한 대책도 수립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좀 포함시켜서…….

예, 포함시키겠습니다.

포함시켜서 조사를 해가지고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1081페이지에 보면 승용차 요일제에 따르는 전자태그 구입이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자태그를 제대로 활성화를 시키는데 계속 구·군에 공급을 해서 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요일제가 지금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현재 우리 목표액의 10%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10% 정도 참여하는데 우리 울산이 전국적으로 승용차 운행률이 제일 높다 그죠?

맞습니다.

한 40% 넘게 되는데 이것을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승용차 요일제 실시를 해도 크게 우리가 교통난에 개선되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10%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자율참여이다 보니까 강제성은 없습니다.

자율참여에 인센티브가 두 가지 목이 되죠? 어떻게…….

지금 현재 제일 큰 것은 우리가 자동차세의 5%, 공영주차장에 들어갈 때 50% 감면을 해주는 게 제일 큽니다.

그게 좀 미비하지 않은가, 이왕 우리가 승용차 요일제 정책을 쓰려면 좀 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서 월요일하고 금요일하고가 최고로 차가 많이 밀립니다. 최고로 차가 많이 밀리면 그때 뭔가 맞춤형인센티브를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월요일, 금요일이 교통난이 심하기 때문에 제일 짜증스러워요. 그럴 때 맞춤형으로 인센티브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쳐볼 수 없나요?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바꾸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주문을 넣는 부분인데 정책을 한번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월요일, 금요일마다 많이 막히는 부분에 개선이 되면 개선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획기적인 정책을 보겠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서 900페이지에 무료환승 운임보전 부분입니다. 작년에 137억 원 정도가 됐는데 올해 26억 2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무료환승 운임보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시간의 환승시간을 주던 것을 40분으로 단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절감효과가 있다. 즉 서비스를 줄이는 대신에 예산절감효과를 내기 위해서 40분으로 단축한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는 예산이 2억 원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증가가 안 됐는데 지금 올해 2015년도부터 2016도까지 26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되어버리면 약 20%가 증가가 된 것입니다. 이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니까 26억 원이 되는데 이게 추경에 해가지고 147억 원이었습니다. 147억 원인데 그중에서 작년에 우리가 1시간에서 40분으로 조정하다보니까 예산이 162억 원에서 좀 남았었습니다. 남았었는데 매년 보면 12월분은 그다음 연도에 돈을 줬었거든요.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12월 20일까지 중간에 끊어가지고 일단 돈 남은 것 가지고 줬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금년도에 돈 지급할 게 7억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거든요. 절감된 거기에다가 또 9억 2400만 원이 더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에 우리가 요금인상을 하면서 인상요인이 150원이 있었거든요. 150원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110원만 인상을 하고 그다음 40원은 업계 일부부담, 우리 행정에서 지원 일부부담 이렇게 해서…….

과장님, 그 부분에는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따르는 부분으로도 보상이 되고…….

제가 설명을 더 드려야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잠시만 더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40원 갭이 얼마인가 하면 전체 22억 원이 됩니다. 22억 원 중에서 70% 정도만 지원한다고 보면 15억 5000만 원이 됩니다. 15억 5000만 원인데 6억 5000만 원은 업계에 부담하고 15억 5000만 원은 우리가 재정지원 부담을 하는데 그중에서 9억 원 정도는 직접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무료환승 쪽으로 2차분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9억 원 무료환승을 지원하고 나머지 6억 5000만 원은 적자노선 재정지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시민공감대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 당시 우리가 40분으로 단축을 할 시에 그렇게 설득을 가지고 정책에 임했는데 또한 요금인상분에 대한 부분으로 적용하다보니까 데이터 상으로는 20% 넘게 지금 인상요인이 된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책이 바뀐 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무료환승액 1차분까지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2차분까지는 언제부터 지원이 됐습니까?

내년부터 2차분까지 지원…….

내년부터 2차분까지 적용을 시켜서 서비스를 해서 하겠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이렇게 적용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금인상 부분에 대한 서비스는 2차분까지 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이 된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직접지원보다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연 1차, 2차까지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공감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2차분까지 지원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정책결정이 되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5억 5000만 원이 요금인상하고 나머지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적자노선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이쪽으로 무료환승 2차분을 늘리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냥 지원하는 의미보다는 버스업계와 우리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2차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적자비용이든지 아니면 무료환승 비용을 주는 대신에 2차분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우리가 그것을 접목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자율감차 보상금이 1회 추경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책적으로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시점에서 이게 적용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점에 의해서 논란이 많이 있어서 예산도 1회 추경 때 좀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정되어서 지금 우리 시비로는 20대분을 해서 국비하고 전체 반영을 시켜서 4억 1600만 원이 추경에 됐는데 1회 추경에 4억 1600만 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몇 대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난 11월 25일에 저희들이 자율감차위원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이 총규모에서 몇 대를 감차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했고 그러면 몇 년 동안 할 것인지, 지금 5년에서 20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몇 년 동안 할 것인지 ‘5년 동안 한다.’ 그다음 감차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그 비율 따라 간다.’ 이 3개만 결정이 되었고…….

그것은 옛날부터 거론이 된 부분이고.

아닙니다.

현실성 있게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 부분만 이야기하십시오.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업계에서 출연금을 얼마나 내놔야 될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개인택시업계에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사장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내부적으로 조율이 잘 안 돼서,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면 내년 1월에 다시 자율감차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1회 추경에 이루어진 4억 1600만 원은 하나도 소진이 되지 못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우리가 애당초에 예산편성을 해 줄 때는 성과를 다문 시초로 몇 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예산삭감을 요했는데 ‘달라 달라’ 해서 이 부분을 줬는데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자율감차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협의를 했고 이 예산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진척이 못나왔을 겁니다.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로 되는 겁니까?

명시이월 안 될 겁니다. 국비는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에서 예산편성된 부분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명시이월로…….

명시이월은 안 하고 그냥 불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용으로 넘어가고 내년 28대 부분만 국비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비는 왜 이번에 반납을 안 합니까?

시비와 같이 반납이 되어야죠.

이번에 반납을 해야죠.

이번에 반납하기는 지금 예산편성이…….

이미 올해 것은 안 된다고 판단이 났으면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이번에 반납을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1월 25일 자율감차위원회를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협의가 되었더라면 이게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협의가 안 되다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논란이 된 부분을 불용처리 한다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느 정도 다문 시초로 두세 대라도 의미를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너무 아쉽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실…….

개인택시가 안 되면 먼저 법인택시부터 시작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개인택시가 조합장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법인택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택시는 좀 내가 본 부분에도 1300만 원 보전해가지고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법인택시는 어떻게 진행을 해 봤습니까?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같이 1월에 금액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이니까 가능성이 있는 데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법인택시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개인택시 너희도 빨리 자구책을 가지고 오너라.’ 이래서 시행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대전에서 몇 대만 했지 그다음에는 우리처럼 총 대수라도 확정된 데가 없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금년 1월부터 서둘렀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회의 두 번하고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고 저희들은 총 대수라든지 어느 정도 진척은 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은 불용처리를 한다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3억 6400만 원 부분에 또다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28대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사업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지금은 내년 1월 되면 자기들이 업계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바로 출연금 납부방안까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행정을 집행하고 예산이 수반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성과가 있게끔 만들어가야죠. 회의만 매일하고 결과는 없고 이러면 예산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울산이 회의는 좀 늦게 시작해도 결과는 그래도 일정부분 성과는 우리가 제일 낫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성과라는 것은 예산을 소진해서 1대라도 감축이 돼야 그게 성과죠.

자기 돈 내서 차를 폐차 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다면 이 정책을 폐지 시켜야죠. 그게 어려우면 이런 정책을 안 내놓고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임해야죠. 그런 부분은 안 맞고요. 일단은 이번에 한 번 더 예산을 투입을 해 보고 안 맞으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안 맞다, 다른 대안을 가지고 하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매일 예산편성 해놓고 안 되고 하면 안 됩니다. 2016년도에는 실제적으로 감차의 원년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지난번에 용역결과에 택시감차가 한 500대 나왔지 않습니까?

440대.

예, 500대 정도 되는데, 지금 이래가지고 이게 5년 안에 다 정리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목표로 5년을 잡고 추진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예산에 제가 보니까 울산고속도로 종점부 진출입로 개설해서 37억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쪽에 보면 신복로터리 고속도로 진입부 교통개선에 33억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회계 37억 원은 어디이고, 특별회계 33억 원은 어디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울산고속도로 종점부 진출입로 개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굴화, 구영 고가도로에서 넘어가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인터체인지 위치를 바꾸는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관리권을 지금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그 구역을 우리가 갖고 오기로 협의가 거의 다 됐고요. 지금 특별회계로 구축한 33억 원은 신복로터리 주변에 각종 시외버스나 관광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엄청난 혼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옹벽 뒤에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거기서 거의 시외버스터미널 수준은 안 되지만 거기서 이용하는데 편하도록 시설 개선하는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동서2축 도로개설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용역을 신규로 8억 원을 편성했는데 대로2-58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동서2축은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범서읍 입암리까지 15km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 상북 길천산업단지까지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동서2축 이 얘기가 나온 지도 오래됐고 실질적으로 구영리 쪽에 다운터널에서 우회도로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고 올해도 예산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어요. 설계용역 주는 것도 지금 굉장히 늦다고 봐지는데 지금 기존의 도로개설 설계를 다운터널에서 선바위교까지 우회도로 설계를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도로개설을 어떻게 됐든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용역 8억 원 들여서 해놓고 이게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예산도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는 하고 계시죠?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타당성조사 하는 목적이 최적의 노선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최고의 목적은 국비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는, 강구해 보는 그런 데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만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나 기재부에 가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국도 24호선은 주말, 토요일 되면 거의 언양까지 상북까지 밀리는 겁니다. 그리고 평일에도 출퇴근시간에 보면 범서 위에까지 밀리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물론 일부 옥동∼농소간 도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범서IC라든가 이런 것 보면 일부 해소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되리라 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이 동서2축을 빨리 안 하면 안 되는데 기존에 설계해 놓은 부분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차피 동서2축이 선바위교까지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나머지 지금 설계해 놓은 부분은 한 4, 5백억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100%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1.8km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종합건설본부에서 할 일이지만 이 부분은 계획 잡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전체적인 도로계획을 잡으니까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건설본부하고 해서 순위를 잘 정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화강(언양∼선바위) 생태하천조성은 2016년도에 다 끝나죠?

12월에 준공을 합니다.

끝나고, 그다음에 태화강(언양지구) 지방하천정비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얘기 하는 겁니까?

언양에 가면 남천교가 있습니다. 남천교에서 그 위에 석남사쪽으로 가면 상북교가 있습니다. 그 사이 2km를 새로 정비하는 겁니다.

태화강(언양∼선바위) 구간이 끝나기 때문에 3단계로 지금 시작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태화강 하천을 지금 보면 거의 1년에 안 파헤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삼호구간이나 죽 올라가다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도 내 팠다가 저거 했다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태화강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도 밑에 거기도 한번 하고 나면 다시 안 파고 할 수 있도록, 다 조성해 놓고 또 관로 묻는다고 또 파고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태화강 물이 공사구간에는 오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913페이지 지방하천정비사업인데 울주군으로 국비 63억 원 주는 게 어디입니까?

이것은 지특사업인데 울주군 상천천이라고 있고 작괘천, 대운천 이 세 군데에 63억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63억 원을 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63억 원이고 구·군비가 50%, 50% 63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점부 관련해가지고 교통정책과에서 아마 현장을 가보시든지 해서 국도 24호선에서 장검구획정리조합을 통해서 그쪽에 터널까지 통과하지 않습니까?

예.

더샵 있고 동문굿모닝힐 있고 거기까지가 지금 신호가 10개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신호가 10개 정도 되고 그다음 거기서 보면 U턴하는 것도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U턴이 보면 국도 24호선 끝에 와서 U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장검IC로 얹는 표지판이 없어요.

이번에 종점부하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그 부분을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정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신호등 관계는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신호가 지금 후방신호등, 전방신호등하고 있는 것을 정비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정비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지금 장검IC 올라가는 부분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저게 좀 기형적으로 처음에 붙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민원이 있는 부분이고 또 안쪽에 장검지구에 1만 명 정도가 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니까 아파트가 생기면서 계속 신호등을 ‘해 달라, 해 달라’ 하다보니까 계속 신호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아까 택시감차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상당히 이것은 정책을 제시한데 대해서 협조부분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60대 감차 하겠다 해서 60대 예산이 올라온 것을 40대는 깎고 20대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28대를 하겠다고 예산하는 것은 한 5대만 하죠? 괜히 잡아놨다가 내년에 이런 결과가 또 올 건데. 우리 박학천 부위원장님이 그때는 하지 말자 그러시는 걸 우리는 일부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일단 몇 대라도 걸쳐놓자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25대 해서 또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한 5대쯤만 해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도를 한번 해서 10대나 5대나 할 만큼 해서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 하는 걸로 해야지 또 해가지고 작년 같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부터도 편성 안 하고…….

또 불용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니까.

예산부터 편성 안 해놓고…….

5대만 편성하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28대가 결코 많은 대수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여튼 다시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태화루 주차장 반납된 부분은 교통정책과장님은 어디쯤 태화루 주차장을 만들면, 그 동네살고 또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주차장 전체를 담당을 하고 있지만 물론 광역시에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게 광역시에도 설치하고…….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광역시든 구든 간에 장소가 있어야 무슨 구도 준비를 하고 할 건데 그 주변에 주택가를 뜯어가지고 태화루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아니니까 그럼 교통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겁니다. 태화루는 울산시에서 건물 멋지게 지어놓고 돈을 200억 원 들여서 지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활용 못한다면 지금 뜯어버려야지 뭐 하러 지어 놨어요. 그렇잖아요. 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주차장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게 주차장 대책하고 같이 계획이 돼야 되는데 지금 태화루만 설치를 해 놓고 주차장을 이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태화루 공영주차장 그걸 대비해서 313대를 댈 수 있도록 태화강 공영주차장을 거기에 전체적으로 중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주차면적이 313대쯤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는데 그 지역도 상가지역으로 워낙 빨리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제일 가까이에 만들어 주기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주택가를 헐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안 맞다고 봐지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좋은 정책이 있는가 살펴보고 구에만 맡기지 말고 ‘너희가 부지 조성하면 공사비 50% 주겠다. 부지 안 하니까 우린 모르겠다.’가 아니고 시 태화루입니다. 울산시가 관리하는 태화루인데 거기에 따른 주차장은 우리 시가 정책을 한번 세워 볼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전반적으로 중구청하고 그 주변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변식룡 위원님.

지금 태화루 주차장 안인데 그림으로 잠깐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을 보며) 태화루 보면 동강병원에서 오면 이렇게 죽 올라와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태화루가 여기 어디 있거든요. 너무 가파르네. 여기서 동강병원에서 아예 지하차도를 만들어 해 버리고 태화루 앞 도로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면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동강병원 앞에서 태화로터리까지는 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태화루 자체 앞 도로는 태화루 들처럼 해서 자연스럽게 주차장이나 이렇게 하고 바로 이러면 교통도 훨씬 수월하고 좋을 건데 밑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그 부분은 지하차도를 검토를 했습니다. 유곡로 확장 부분하고 그 부분을 사실상 지하터널을 거기에서 동강병원 좀 더 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현재 태화동사무소까지를 이면도로 비슷하게 해가지고 4차선을 계획을 한번 했는데 지금 유곡로 확장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됨으로 해서 그 부분을 좀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이 그냥 웃을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태화로터리 말고 여기…….

우정사거리입니다.

우정사거리입니까? 거기도 굉장히 완화될 수도 있고 그 앞에 태화들 자체는 강만 있고 이쪽 편에 없기 때문에 뒤에 전체를 도로를 들처럼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국장님께 주문 좀 하겠습니다. 주문하고 이 토의는 좀, 뭔가 하면 건설도로과도 마찬가지고 교통정책과도 무슨 정책이 있을 때 우리 산건위원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들이 우리 지역에 무엇을 하는가를 미리 알려 줄 필요성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산건위 위원이 아니고 같은 시의회 동료의원인데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 지역에 뭐가 생기는데 시의원은 모르고 있고 구의원이 정보를 알고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해 버리고 아직 예산확정도 안 됐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굳이 어떤 정책이 그 지역에 있으면 우리 산건위 위원들 내지는 지역 시의원들한테 이런 게 있다는 보고라기보다도 얘기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구의원들이 한다 하니까 시의원들은 바보 되어버리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버스 좀 더 합시다. 저상버스 1대 구입비 얼마 합니까?

금년에는 9천 몇 백만 원 했는데 보통 보면…….

지금 8대 지원하는 것 보면 9933만 6000원으로 8대 해놨거든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액을 다 지원합니까?

50% 지원합니다.

50% 지원 해 주죠. 그러면 다시 여기 가서, 아까 제가 설명하던 거 지금 보면 대·폐차보조금이 시내버스 64대 500만 원, 마을지선버스 8대 250만 원 지금 이게 500만 원이나 250만 원 버스를 사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버스를 사 와서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오면…….

500만 원 지원 해 준다?

예, 500만 원 지원 해 줍니다.

그러면 이 버스는 1대에 얼마 합니까?

이것은 1억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저상버스는 2억 원 정도.

그러면 저상버스는 2억 원 하는 것 1억 원 지원해 주고, 쉽게 말하면 이것은 지원금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억 원 하는 것을 500만 원 지원인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잡아서 500만 원입니까?

500만 원이요?

예.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운송업계의 수지개선도 좀 해 주고 그다음에 노후차량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얼마만큼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느냐 하면 노후차량 교체는 당연히 기간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노후차량 교체는 해야 되는 것이고 수지개선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지금 500만 원 기준자체도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 차를 1억 원에 샀다. 1억 원에 산 것 같으면 우리가 9년으로 하지 말고 10년으로 봅시다. 10년으로 봤을 때 1년에 1000만 원씩 감가상각비를 계산상 정산할 때 차를 이번에 1호차다 이러면 1호차를 1억 원에 샀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감가상각비로 뺄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개선으로 감가상각비를 다 빼는데 그러면 우리가 500만 원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이게 감가상각비를 안 빼면 모르겠지만 회사의 수지계산상에 감가상각비를 빼준다 말이에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말씀이 맞는데. 아까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린 게 운수업계 수지개선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적정…….

아니, 왜냐하면 이 말을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1억 원짜리 차를 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9500만 원을 가지고 감가상각비로 빠져나갈 것이고 지원 안 해 주면 1억 원 자체가 빠져 나간다 말입니다. 맞잖아요? 이미 감가상각비로 빠져나가니까 그런 것 같으면 기준을 1대 뭐 저상버스처럼 이미 도와주려면 한 5000만 원 도와줘버리든지 안 그러면 아예 안 줘버려야지, 이미 감가상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준도 없이 500만 원을 주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업계에 지원해 주는 방법이 직접지원해 주는 게 있고 간접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적정수준 재정지원이라 하면 그것은 직접 바로 돈 주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정책을 유도하면서 따라오는 데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간접적인 지원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노후차량을 교체해서 사고 예방하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새 차를 구입하면 돈을 지원해 줄게.’ 이게 간접지원 방식이고.

아니, 지원을 해 주는데…….

어차피 이 돈을 지원 안 해 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이 돈만큼은 다음에 운송원가 할 적에 이걸 다 빼거든요. 이 돈을 뺍니다. 이 돈을 안 주면 결과적으로 이 돈은 어디에 줘야 되느냐 하면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또 돈을 줘야 됩니다. 돈을 거기에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희들이 운송 수지개선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산을 한번 해 보고 감사도 해 보자는 게 뭐냐 하면 이 버스를 사는 데는 이미 이 버스의 원가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는 자기들 운영경영분석에 이미 들어간 돈이고 실제로 적자노선이 부족하면 현실적으로 적자노선을 제대로 해 주는 게 맞지. 이런 돈을 여기에 붙이고 저렇게 목을 이리 저리 붙이는 것은 안 맞다 이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예 적자노선이 100 같으면 100을 해 주든지. 지금 버스 사는데 어렴풋이 지원해 줘서 그 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이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내가 봤을 때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업계에 지원해 주는 방법이 직접지원하고 간접지원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타 시·도 같은 데는 준공영지를…….

아니, 봐 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64대를 하면 돈이 3억 2000만 원이거든요. 3억 2000만 원 같으면 시내버스회사에서 차를 사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 계약금의 개념으로라도 3억 2000만 원을 먼저 이자 없이 돈을 준다는 개념으로 보면 이미 그렇게 줄 것 같으면 더 줘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이 돈은 준다하더라도 이미 감가상각비에 포함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안 해 줘도 된다 이거죠.

안 해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안 해 줘도 관계없으면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안 해주면 되고 적자노선은 적자노선대로 우리가 적자가 얼마가 나니까 가이드라인을 60%다, 70%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정산해서 제대로 주고 안 줄 것은 주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간접, 직접 골치 아프게 꼭지 달아가지고.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조금이라도 우리 행정이 바라는 방향으로 업계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노후차량을 교체를 해 주면…….

노후차량은 당연히 임기가 끝나면 교체가 돼야 되는데.

빨리 빨리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도 예방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의논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를 제공해 주거든요. 왜 해 주느냐 그것도 하나의 지원입니다. 지원책이거든요.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공영차고지 지원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지원해 주는 게 직접지원해 주느냐 간접지원해 주느냐 그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 안 해 주면 어차피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아갈 방향을 직접지원보다는 간접지원 쪽으로 나아가는 게…….

그래서 지난번 내가 서면질문 때 한 게 뭐냐 하면 버스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문제 있는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예를 들어 위가 아픈데 머리 아픈 약 줄 필요가 없잖아요. 위 아프면 위장약 주면 되고 머리 아프면 머리 아픈 약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간이 아픈데 머리 아픈 약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는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재정지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항목이나 이런 것을 제가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해 보자 이거죠.

올해는 좀 반영을 해 주시고 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영은 위원님들하고 의논 좀 할게요. 지금 다 공감을 하는지 나 혼자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버스 운영체계까지 제가 한번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추가 질의.

아까 저상버스 도입부분이 8대가 왔습니다. 이게 5개년 계획으로 우리가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108대가 나오는데요. 지금 108대 이렇게 되어도 우리가 전국으로 저상버스가 꼴찌입니다. 실제적으로 저상버스를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저상버스가 안전성이 좋다 좀 편리하다 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인데요. 그러면 2017년부터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저상버스 도입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울 방향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내년도 다시 저희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앞으로 저상버스를 많이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상버스 부분도 전국의 평균치는 도입이 돼야 됩니다. 최저로는 맞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전국 평균치의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어서 교통약자 분들을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르는 도로여건도 우리가 용역을 해서 교통약자들이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니까 저상버스도 거기에 걸맞게 도입이 더 많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에 보면 교통관리센터 운영부분이 892페이지에 나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보면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요. 2014년도에서 2015년도 예산이 일반운영비가 4300만 원이 늘어났고 올해도 26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26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은 전기세 및 옥상바닥 마감을 2000만 원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되겠습디까? 현장 한번 가봤습니까?

저도 몇 번을 봤는데 교통관리센터가 거의 10년 됐습니다. 10년이 되다보니까 전체 건물이 경찰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옥상에 올라가보니까 지금 바닥에 방수를 하지 않으면 물이 샐 그런 게 보여서 이것은 옥상방수를 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이 건물관리는 누가 합니까?

울산광역시입니다.

광역시입니까? 그렇다면 유사한 예산목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청사유지관리비 해마다 이 예산이 올라옵니다. 청사유지관리비 1000만 원, 청소용역 3000만 원, 그다음에 조경유지관리비 500만 원, 외벽 및 바닥청소 500만 원 이렇게 해마다 이 예산이 올라옵니다. 이게 거의 다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통틀어보면 청사유지관리비로 다 통틀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목을 다 떼서 이렇게 유사하게 다 올라오는데 과연, 조경유지관리비의 예를 들면 거기에 조경도 없어요. 그런데 해마다 500만 원 소진이 됩니까? 어떻게 이 부분 예산을 씁니까?

지금 청사관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청사를 관리하는데 울산시청을 관리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소규모의 건물이지만 청사관리를 하는데 이 정도의 관리유지비가 필요하고요. 조경도 보면 앞에부터 시작해서 옆에 담쟁이덩굴이라든지 조경은 다 되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이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경유지관리비하고 외벽 및 바닥청소 500만 원은 한번 쓰임새가 어떻게 되는지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청사유지관리비는 어떤 방향으로 쓰는지요?

청사유지관리는 전체를 관리하는 부분인데 집에 유지관리하는 거나 청사관리하는 유지 부분이나 이게 유리부터 시작해서 바닥까지 외부의 주차장까지 전체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복예산이 많다는 것은 청소용역을 하면 외벽은 안 되더라도 바닥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임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해마다 일반운영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어요. 작년만 해도 4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올해 2600만 원, 물론 이것은 이번에 공사 건이 하나 있어서 그 요인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혹시 중복적인 부분이 없는가 이것을 같이 합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하겠고요. 작년에 120센터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늘어났고요. 앞으로도 건물이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계속 청사유지관리비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청사관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절감하는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울산에 혼잡도로 부분을 개선하려고 올해도 예산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고속도로 범서 하이패스, 고속도로 종점부 진입로, 호계∼강동 타당성 부분, 동서2축 부분, 그다음 국가산업단지 연결 이런 혼잡도로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교통행정과, 건설도로과, 종합건설본부 다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 봐지는데요. 이렇게 혼잡 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정작 옛날부터 이야기가 나온 문현삼거리는 올해도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에서도 대책을 못 세우고 있어요. 물론 올해 봉수로 부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포함이 되어서 물꼬를 좀 틔어놓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울산대교 개통되면 문현삼거리 부분에 교통량을 측정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5, 6년 전부터 그 부분이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울산대교 개통이 돼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현삼거리는 번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교통체계가 잘못돼 있으면 도로 유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교통정책과에서 정책을 해가지고 도로과나 종합건설본부에다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저번에 교통정책과장님하고도 한번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의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종합건설본부의 소관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을 죽 가봤습니다. 그래서 성내삼거리부터 미포조선 쪽으로 죽 가봤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문현삼거리는 제가 새벽 6시 40분쯤 가봤는데 출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아산로부터 죽 연결해서 순환로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울산대교가 개통되어서 아산로 같은 데는 엄청난 큰 효과가 있지만 또 일부 안 좋아진 곳도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울산대교 북단 톨게이트 주변부터 전반적으로 한번 봐서 수정할 것은 바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울산 관내에 도로가 빵빵 뚫리는데 돈 주고 다니는데 없습니다. 울산대교, 염포산터널은 돈을 주고 다니면서도 그 내부도로가 막히고 하면 실제적으로 편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로마저 완벽하게 해 줘야만 동구민들의 원성이 잦아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국비든지 시비든지 다른 도로 뚫으면서 돈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유료화 계획을 안 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지금 동구와 연결되는 중심도로가 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못지않게 뭔가 동구에도, 지금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종합건설본부에도 없고 우리 교통건설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고질적으로 밀려있는 그 부분도 조속하게 해결해 줘야만 그 원성을 잠재워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교통건설국 전체 예산을 보니까 신규사업에 용역 건수가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오셔서 그 전 사업보다 느낀 점이 있어서 새로 한번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는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지금 8월 3일자로 왔으니까 한 4달 됐습니다.

4달 됐습니까? 아직 사계절도 한번 안 지났다. 그죠? 산의 색깔이 단풍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 낙엽 지는 것도 있는데 울산의 봄의 교통정책, 여름의 교통정책 다 맛을 한번 봐야 울산이 어떻다는 걸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맛도 안 보고 지금 막 바꿔도 옛날에 다 맛보고 만들어 놓은 건데 다 되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전 자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생각할 때 맛을 한번 보고 내년이나 추경에 ‘아,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번에 올려서 해 가지고 그 전에 시행착오, 시행착오 겪어가지고 해 놓았던 게 갑자기 바뀌어서 또 시행착오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을 주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믿으셔도 됩니다.

물론 수도권하고 또 다르다는 말입니다. 수도권에만 근무하시다가 오셔서 4개월 밖에 안 됐는데 사계절도 한번 겪어보지도 안 하고 과감하게 바꿔서 이때까지의 시행착오를 다 만회할 수 있겠느냐 이 많은 신규사업을, 자제할 것은 아예 자제해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의논 한번 해 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7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