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시민안전실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안전제일도시 울산 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2억 1900만 원보다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6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시비보조금 반납이자 800만 원을 기타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8월 폭염대책 홍보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2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정부 추경편성에 따라 소하천정비 사업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65억 2000만 원보다 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6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3억 35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감액된 22억 55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500만 원, 민방위(경보)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38억 2500만 원보다 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42억 87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폭염대책 홍보비 2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비 3500만 원 중 국비 15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시비부담금 2000만 원은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비는 국비보조금 추가 교부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억 55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감액된 2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특별사법경찰 활동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예산액 31억 9300만 원보다 56억 6900만 원이 증액된 88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예산액 9400만 원보다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훈련과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등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예산액 30억 9900만 원보다 5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86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와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에 7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는 소하천정비 사업에 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예산액 162억 2000만 원보다 71.7% 증액된 27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예산액 20억 8500만 원보다 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3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안전취약계층 시민재난안전교육과 지역안전지수개선 컨설팅 등에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예산으로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 운영과 물놀이 안전관리 등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을지연습 등 전시대비와 예비군육성지원 및 민방위교육훈련 등에 1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경보통제시설 운영예산으로 예경보시설 공공운영비와 재난 예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예산액 137억 8800만 원보다 110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재난안전 총괄지원 등에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비 4억 원과 재해위험개선지구 및 소하천정비 75억 원 그리고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48억 원 등 12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사회재난 종합관리 예산으로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과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등에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방재단 운영과 재난경험자심리지원 등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 97억 8000만 원, 재해구호기금 16억 5400만 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출예산은 전년예산액 9000만 원보다 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방사능 보호장비 구입과 방사능 이동감시시스템 구축 등에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안전관리 예산에 기업체 안전진단 운영과 울산형 안전도시만들기 정책개발 등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민생사법경찰과 소관 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전년예산액 2억 5700만 원 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특별사법경찰 직무 연찬회와 수사 매뉴얼 겸 사례집 제작 등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생활현장 단속 및 수사 등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생활안전 지원을 위한 112신고자 위치 표지판 설치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5페이지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5년말까지 기금조성액은 526억 4100만 원이며 2016년 말에는 584억 3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출연금 97억 8000만 원과 이자수입 등 총 107억 95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용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15년말까지 기금조성액은 276억 8600만 원이며 2016년말에는 290억 2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출연금 16억 5400만 원과 이자수입 등 총 21억 39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재해 이재민 구호사업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제일도시 울산을 위한 안전예산은 시민의 최우선 비용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2015년도 울산광역시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47호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248호 201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안 162페이지 보시면요. 시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 민방위 시범훈련은 국민안전처에서 2015년도 민방위훈련 지침의 변경에 따라서 시행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전액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 훈련은 을지연습을 하는 기간 동안에 구․군의 읍․면․동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훈련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침이 변경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인가 강동 산하지구에서 재난대비훈련을 한 번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맞는 훈련을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제 생각에는 훈련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가정을 했을 때 훈련한 것처럼 그렇게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은 들더라고요.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고생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너무 보여주기식의 행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앞으로 더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가지 고 과장님도 같이 오셨는데, 조금 더 실제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훈련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안 220페이지 보시면요.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로 2억 9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구입 관련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0년 전에는 5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2011년 이후에는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5만 6000개가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폐기가 됨으로써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개수가 1만 6000여개 됨으로써 비율이 17.7%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대원이 9만 3300여명이 되는데 그 비율로 치면 17.7%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국민안전처에서 울산이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한꺼번에 1만 2000여개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국비예산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9000만 원 정도 들여서 구입을 하면 전체 다 배부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저희들 보유량이 31% 정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계속하실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매년 일정비율로 확대 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타 시․도 보급률 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타 시․도에도 보급률이 저희들하고 좀 높은데도 있고, 예를 든다면 가장 높은 데가 전남의 경우에는 73% 정도 보유하고 있고 인천의 경우에는 17% 정도, 인근 부산의 경우에는 29.8%, 대구도 26%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좀 더 지역적인 여건이나 현황을 감안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이 73%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 지역하고 원전도 있고 석유화학공단도 있고 해서 이것은 좀 빠른 시간 내에 비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과장님 225페이지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된 폭염 살수 및 제설겸용장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폭염 살수 및 제설겸용장비 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은 5t급 1대로서 1억 9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북구에 저희들이 지금 보통, 지역이 이번에 북구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t 1대를 저희들이 50% 시비 지원하고 북구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대를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북구에 지원하는 내용이네요?

예, 이것은 제작주문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쓰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제설하고 살수 겸용인데 이게 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예, 제설도 하고 살수도 하고, 살수는 여름에 폭염 시에 도로변에 물 뿌리는 작업 그런 작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설작업하고, 염화칼슘 뿌리는 그런 기능까지 전부다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각 구․군 별로 차가 다 있습니까?

예, 구․군별로 다 차량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차량은 올해 당초 계획은 동구에 8t 차량 1대하고 북구에 2대를 지금 하려고 당초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북구에 우선 강동지역하고 매곡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북구에 1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동구에는 울산대교가 개통이 되어서 대교에 눈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대교의 주관인 하버브릿지 주식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울산대교 주관 기관인 하버브릿지 사에게 확보를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교 주관사가 8t 1대하고 1t 1대하고 2대를 확보를 하고 임차 1대하고 현재 3대를 확보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북구에 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하버브릿지에서 차 3대를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여기 차가 다른데 나가서 지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지원을 하는데 폭설이라는 것이, 강우는 지엽적으로 오지만 폭설은 한번 내리면 주로 울주군하고 북구가 가장 많이 피해를 봅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몰라도,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울주군은 저희들이 기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확보가 돼있고 남구도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북구가 좀 부족하고, 동구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하버브릿지는 자체적으로 확보하라고 저희들의 지시에 의해서 자기들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 229페이지 보시면 요. 하단부에 보면 이동환경방사선 탐지기 구입 및 구축 해 가지고 6000만 원 돼 있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장입니다. 방사선이동감시 시스템입니다. 원래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인데 울주군에는 이동감시기가 돼 있습니다만 시에는 이동감시기가 지금 없습니다. 고정감시기에 12기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고정감시기에서 사각지대에 이동감시기로 시스템을 투입해서 탐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2기가 전부 다 울주군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 전역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시설이 되면 감시기 설치가 거의 다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동감시기입니다. 그다음에 고정감시기는 내년에 추가적으로 3대가 더 추가 설치가 됩니다. 울주군 지역에 2대 하고 북구 1대 하고 그러면 3대, 총 15대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감시기가 15대가 되면 시에서 원하는 만큼 설치가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이동감시기로 탐지해가지고 이상 준위가 발생한 지역에는 추가적으로 올해 고정감시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고리원전이 가동되고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 해 하고 있는데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많이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감시기를 가지고 안전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을 하심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기존 설치돼 있는 방사선감지기는 12개 소가 있는데 국가망에서 설치한 것이 4군데가 있습니다. 울산기상대, 울산시청,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그다음에 울산동구청에 4개가 돼 있고, 울주군이 6개가 돼 있고, 원전사업자가 2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8～10㎞ 범위에서 할 때에 기 설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까지 확대가 됨으로 해서 조금 전에 우리 원자력산업안전과장이 말씀하신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내년에 1회에 3개가 우선 설치되고 나머지는 추가로 계속 설치가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이동감시기는 지금 설치 돼 있는 것은 하나의 고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동감시기는 차에다가 이동감시차량을 싣고 우리가 방사능이 누출이 되거나 또 우리가 고정을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예를 들어서 북구청 마당에도 한번 재 보고, 정자 바닷가에도 한 번 재 보고, 동구청에도 재 보고, 남구청에도 재 보고, 안 그러면 울주군에 범서도 재 보고, 무거동도 한번 재 보고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분기별로 측정을 해서 그 측정값을 원자력기술안전원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공개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원자력 방사능 방재대책을 효율적이고 좀 공개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내년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동식 감시시스템은 차량에 부착을 해 가지고…….

차에 이 기계를 전부 다 장착을 해서 바로 측정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보시면 시스템이 이것입니다. 우리 시는 스타렉스 밴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수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안에 시스템을 장착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이동하면서 탐지를 합니다.

이것이 울주군에 있는 것은 8∼10㎞ 범위 내에 정했을 때에 울주군 서생면을 비롯한 3개 읍․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량을 확보를 해 가지고 수시로 측정을 해서 수치가 평소보다 높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원안위에 바로 통보를 해서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안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연관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식은 원전에서 설치해 주신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설치를 한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국가망은 국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설치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울주군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아가지고 울주군에서 설치한 것, 그다음에 원자력사업자가 설치한 것 이것은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3가지 전부다, 그러니까 울산에 기 설치 돼 있는 12가지의 감시기기의 측정치는 전부다 원자력 KINS에 갑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가서 거기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원자력이 안전하다, 방사능이 안전하다 안 하다를 자기들이 분석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기금계획안 37페이지하고 45페이지 걸쳐가지고 보면 매년 일반회계전입금 등 기금 적립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와 시 금고에 예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금의 유동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두 기금의 여유자금을 전부 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서 울산시의 SOC사업에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융자를 해주고 그 이자를 받고 그것을 또 우리 세입으로 기금으로 바로 잡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아주 신속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우선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기금의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감사 지적을 전국 똑같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된 기금은 단계적으로 전부 회수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은행에 예치를 해서 크고 작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고유의 목적사업비로 쓰도록 해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회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안전정책과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역안전지수개선 컨설팅 사업비로 2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1월에도 지역 일간지에 지역안전지수평가 결과도 이렇게 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연구원과 합동으로 해서 국가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지자체에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수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 울산시의 경우에는 수준을 얘기 한다면 8개 특․광역시 중에 중위권 쯤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이 돈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까?

이번에 컨설팅 비용으로 2500만 원 편성한 것은 우리가 7개 지수 중에서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화재․교통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또 구․군에서는 어떤 부분이 더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재난안전연구원의 전문가들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분담비율이 우리 시가 절반을 내고 구․군에서 절반, 그러면 2500만 원이면 거기에서도 2500만 원을 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편성돼있는 것을 보면 한 구에 밖에 못 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울산 전역으로 안하고 이렇게 한 구에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결과를 보면 우리가 구․군의 실적도 보면 세부적으로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구의 경우에는 감염이나 자살, 범죄 이런 부분이 등급이 좀 높게 나오고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중구의 경우에는 화재나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낮게 나와 있고, 예를 든다면 북구의 경우에는 감염병, 범죄, 화재는 1등급으로 굉장히 잘 나와 있는 반면에 자연재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사고는 4등급으로 굉장히 낮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군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체 다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때 구․군별로 취합을 해서 할 것인데 어느 구에 줄 것인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국립방재연구원하고 어떤 분야를 좀 더 안전지수를 낮출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시가 특히 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전사고 분야에서 좀 낮은 등급도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부분만큼은 울산시 전체로 확대해서 한 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에 보면 225페이지 당초예산안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44억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예산이 증액 됐습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은 재해위험지역으로 된 동동 지역하고 화창지역입니다. 화창지역은 덕하 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현재는 동동은 착공을 해 있고요. 착공을 해가지고 보상 문제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창지역은 지금 현재 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가 좀 부담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증액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당겨쓰고 공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2017년에 마무리…….

이게 국비가 50% 매칭사업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해위험지 구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재해위험지구는 재해위험지구로 구․군에서 위험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동동 지역은 아주 오래전에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저번에도 제가 신문에서도 봤는데 서부초등학교 재해위험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급경사 부분 해 가지고 붕괴위험지구로…….

붕괴위험지구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총 공사비 20억 원 해서 이곳은 설계를 마무리하고 올 연말에 지금 착공 바로 가능해 가지고 내년에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좀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생사법경찰과에 234페이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112신고자 위치 표지판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까? 이 부분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9월 2일에 시의회에서 경찰청에 치안정책설명회 때 그때 거론이 돼 가지고 위원님들도 일부 공감을 하셔가지고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어떤 주소가 불명한 장소나 특정한 공공건물이 없는 곳에서 어떤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그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그 위치를 알려주면 112상황실하고 순찰차에 연계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즉시 출동해서 구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어떤 표시를 하게 됩니까? 표지판이 예를 들어가지고 돈이 2000만 원 같으면 사업계획에 보면 100개 정도인데 이렇게 하면 울산 전역에 다 됩니까?

전역에는 다 안 됩니다.

대충 그림 있으면 한번 보입시다.

(사진을 보면서)전역에는 안 되고 기존에 울산대교에 하버브릿지에서 설치한 것이 있거든요. 신고위치 해 가지고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몇 번에서 조난됐다.

지금 울산대교에 예를 들어서 자살방지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울산대교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아산로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몇 ㎞ 밑에다가 이렇게 번호가 있지요? 9번, 그다음 아산로 여기는 12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 어떤 자가 브릿지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뒤에 가는 사람이 신고를 할 때에 ‘여기 울산대교에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한다.’ ‘그 번호가 몇 번입니까?’ ‘주위에 한 번 봐주십시오.’ ‘주위에 보면 9번입니다.’ 그러면 바로 신속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태화강대공원에도 대밭 안에 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대밭의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경찰차가 초동대응을 못하게 됩니다. ‘어디입니까?’ 하면 ‘대밭 안입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요 지점에 이런 번호를 넣어놓으면 ‘선생님이 신고하는 곳에 주위에 전봇대를 보면 이런 번호가 있습니다.’ 하면 ‘아까 보니까 12번이더라.’ 그러면 바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 시의회하고 지방청하고 정책협의회 때 건의된 사항으로 저희들에게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데 위치는 경찰청에서 정하고 설치는 구․군에서 설치하도록, 우리는 그냥 구․군에 보조금으로 전달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100개 정도를 설치하는데 전체가 다 만약에 구축이 되려면 어느 정도 몇 개 정도가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꼭 부착해야 되겠다고 하는 위치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전수조사는 되지 않았는데 일단 시급한 곳은 100개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표지판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설명하기가 낫습니다. 그런데 취약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잘 모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야기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구․군에 물으셔가지고 시에서도 대충 파악을 해서, 물론 경찰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지만 저희들도 경찰청이 모르는 취약한 부분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위치 표지판 설치를 하는 사업인 만큼 내년에는 확대해서 하려고 하면 제대로 저희들도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구․군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경찰청과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먼저 지난 11월 12일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한 것에 보니까 ‘제일 첫째가 시민의 안전입니다.’ 해서 ‘국가산업단지안전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을 본격 추진하고 ICT기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북부소방서 건립에 착수하겠다. 풍수해 상습침수지역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를 정비해서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민간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활속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 해서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왜 새삼스럽게 이것을 읽었느냐 하면 그만큼 시장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안전제일을 부르짖고 있는 시점에 이번 예산도 보니까 우리 시민안전실도 격상 됐지요?

예.

안전정책관에서, 세입이 177.6%나 증액이 됐고, 세출도 작년대비 해보면 올해 278억 원, 전년도는 126억 원이었는데 무려 116억 원 가까이 71.7%나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 정말로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 또 국가적으로는 심각성을 인지해서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는 부처로, 장관이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이것은 물론 소방서 관할로 갔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시민안전실에서 소관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전체적인 운영을 원활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안전실의 소관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시민안전센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건립비만 40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86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것은 부지매입비입니다.

올해는요?

거의 부지매입비가, 지금 부지매입 중에 있고 내년도 건립비를 확보하기 위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방본부 소관인데 제가 전자에 여쭤보았던, 이게 소방본부 소관으로 간 것이 시민안전실로 소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초에 건립의 플랜을 짤 때에 시민의 안전체험과 저희 시만 광역시면서 소방본부의 소방관들의 훈련장이 없습니다. 울산만, 그렇게 해서 이것을 시민안전체험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또 소방훈련장을 별도로 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그렇게 해서 시민안전체험과 소방훈련장을 동시에 건립을 하기 위해서 울산시 집행부 차원에서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를 아마 플랜을 짜고, 주가 국민안전처에 소방본부에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업무의 갈래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예산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안전정책과장님께 221쪽 거기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스마트빅보드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1억 3000만 원 편성됐어요. 그런데 용어자체도 굉장히 생소하고 이게 시민안전실 조직이 개편되면서 안전기반강화를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스마트빅보드 사업 전반적인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스마트빅보드라는 것은 다양한 재난관련 정보를 단일의 큰 보드, 그러니까 빅보드에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 스마트빅보드라는 것은 현장정보라든지 CCTV라든지 관측시설이라든지 유관기관과 연계되는 재난관련 정보를 빅보드, 큰 화면에다가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개별 정보를 개별적으로 보면서, 통합적으로 보려고 하면 각각의 정보를 하나 보고 나서 다른 정보를 보려면 그것을 다운 시키고 다른 정보를 봐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큰 화면에다가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띄어 놓고 상황판단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CCTV라든지 강수량이라든지 지진가속도 이런 정보들하고 기본적으로 국립방재재난연구원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기 부산시라든지 대전시하고는 2014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울산시가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첫 기반을 갖추는 것이…….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경보통제실에 우선 설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재난안전상황실하고 같이 건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같이 구축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치하면 효과라고 할까?

그렇게 되면 상황판단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정보뿐 아니고 타 외부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중앙정부기구라든지 정보를 동시에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타 지자체들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그게 작년에 개발된 거예요?

2014년부터 부산하고 대전은 이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라는 그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전부 다 기술적으로 ICT나 전문적으로 개발을 해서, 개발하고 난 다음에 지자체로 하여 금 이것을 보급하는 단계거든요. 그것이 2014년도에 첫 출발을 했는데 부산시에 물난리가 한 번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가 국립재난안전연구원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상청 정보 가지고는 부족하다. 기상정보에는 비가 40㎜ 온다고 해놓고 120㎜가 국지적으로 와 버리니까 대응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바로 빅보드 시스템을 개발해서 구름떼가 우리 지역으로 먹구름이 몰려오면 이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지자체로 통보를 해서 지금 많은 비를 몰고 오는 구름이 일시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재난대응을 신속하게 하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224쪽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비, 이게 용역인데 4억 원입니까?

4억 원인데 총 예산액은 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4억, 2015년도에 4억, 2016년도에 4억, 나머지는 2017년도 해서 2017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용역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용역을 어디에 맡깁니까?

용역은 울산에 한신하고 삼한기술용역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장 넘겨가지고 태화지구하고 옥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이것이 국비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태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하고 옥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화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유곡천이 되겠습니다. 지금 복개도로로 되어있는 태화동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전에 무료급식소 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혁신도시가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유곡천으로 들어오는 유입량이 많아지고, 일부 지역에 태화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지역 일대에 침수가 자주 되고 이래서 거기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를 해서 지역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옥동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여천천 상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원 쪽으로 가다보면 옥동～농소구간 공사하고 있는 그 끝쯤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조그마한 못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해 가지고 하는데 여천천 변에 우수가 갑작스럽게 범람한다든지 하면 여천천으로 빠지는 물의 속도가 느리고 하기 때문에 범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옥동저류시설은 75억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75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시비가 8억 4000만 원 해서 구비 8억 4000만 원하고 국비는 16억 8000만 원 올해 사업비로 지금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사업은 ’17년도까지입니다. ’16년 ’17년, 내년부터 해서 올해 지금…….

그러면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게 완공됐을 때 거기에 그러면 좀 구체적인 설계가 서 있습니까?

지금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안 서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단순하게 물의 난립을 저장한다고 할까? 이런 사업이 아닌, 설치가 아닌 뭔가 공간을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생태 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렇게 유도를 하면 됩니다. 못이 13만㎡쯤 됩니다. 아주 크게 조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대공원 안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원 계획하고…….

대공원 안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공원 부지 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원계획하고 전부다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마 남구가 도시녹화사업 일환으로 친화형으로 그렇게 조성할 것입니다.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 해서 물만 담그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위경관을 고려를 한 그런 시설이 되도록 저희들이 자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체는 남구로 예산을 줘서 남구에서 추진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지역구고 하니까 먼저도 가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친환경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씩 쉼터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제안을 남구에 전달해서 꼭 시민들이 그냥 물을 담그고 재해만 예방하는 시설이 아니라 시민친화형으로 건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7쪽에 재난관리 기금에 기금전출금 보니까 97억 원이죠?

예.

작년에 우리 국감에서도 재난관리금이 법정전입금에 미치지 못 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현재 재난관리 기금적립률이라고 하나? 어느 정도, 타 시․도 하고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적립률은 지금 현재 62%정도 됩니다. 되는데 타 시․도 하고 비교하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 시가 다섯 번째 정도 그렇게 저조한데요. 이 미확보액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실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월드컵경기 그 시점 해서 한 5개년도 적립을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경예산에도 확보했지요?

예, 추경에 100억 원 확보를 했고요. 93억 원하고 그래서 193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이번 2016년도는 법정적립액만 97억 8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 기금을 해 가지고 지출현황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어요? 기금 확보 한 것에 대한 지출…….

지출은 저희들은 제설장비하고 자재구입비에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관련해서 응급물자구입하고 국가안전대진단에 민간인이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에 수당 등 그래서 총 17억 58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17억 원 정도 썼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님, 232페이지 보시면요. 특별사법경찰 직무 연찬회하고 그 밑에 수사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및 평가회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직무 연찬회는 일종의 기본교육입니다. 직무 연찬회는 교육 참여도 그렇고 관내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외지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기본교육 검사라든가 사법연수원 교수 같은 것을 불러가지고 하는 것이고, 워크숍이나 평가회는 우리 청내에서 한해 간의 결산을 내리고 기본교육에서 배웠던 어떤 심화교육, 체포에 관련되는 수사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심화교육을 하고 직원 상호간에 한해 간 결산입니다. 반성할 점, 애로사항, 건의사항 같은 것을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구․군 상호 모아가지고 서로 의견수렴 하는 그런 평가를 갖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 214쪽 시민 현장안전체험 한마당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분류의 체험한마당입니까?

안전과 관련해서 는 일반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느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을 찾아가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구․군에서 추진하는 대형축제 때 축제와 연관해서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안전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참석하는 시민들에게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거 소방본부에서 하는 119안전행사 있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기들 전체 축제를 2, 3일 동안 하는 것이고 우리는 별도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미축제라든지…….

부스를 설치해서요?

예, 별도의 부스를 설치해서…….

단발성이 아니고 여러 행사장에 설치를 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때는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과 관련되는 유관기관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혁신도시에 와 있는 안전보건공단이라든지 이런 기관까지 다 참여해서 일반생활안전이라든지 교통안전이라든지 분야별로 체험할 수 있게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옆쪽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서 안전취약계층 시민재난안전교육 2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까?

올해까지는 시민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취약계층, 예를 들어서 어린이라든지 노약계층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찾아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규모를, 구․군하고 매칭으로 해서 구․군별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구․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20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구․군에 나누어 주네요?

예, 나누어주면 구․군에서 그만큼 예산을 포함시켜서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규모도 좀 더 크게 할 수 있고 효과도 더 낼 수 있다 이렇게 개선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자력산업안전과 229쪽에 보면 방사능 안전 시민행동 요령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제작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올해 5월 21일에 확대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 행동요령이라든가 설정한 취지, 현황을 안내를 담아가지고 홍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한다든지 설정내용에 대한 시민홍보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취지하고 현황을 상세하게 수록해 가지고.

그러면 2만부 제작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 어디로 활용을 합니까?

2만부 제작을 하면 구․군의 통․반장이라든가 이장들에게 우리가 직접 배부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주민보호훈련을 합니다. 훈련할 때도 홍보물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훈련은 어느 때에 합니까?

훈련은 내년 상반기에 주민보호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때 리플릿으로 활용하네요?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입니다. 225쪽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해 가지고 44억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재난위험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동동 재해위험지구하고 그다음에 울주군에 화창 재해위험지구, 그다음에 서부초등학교 급경사지 옹벽공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인데 그것을 내년도에 공사를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좀 당겨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액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내년 국비지원에 맞추어서 저희들 시비하고 구비를 맞추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 국비는 확정이 된 거예요?

예.

확정이 돼 가지고 시비를 거기에 맞게 편성을 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안전정책관으로 있으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국가산단은 국가와 시가 어느 정도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방산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정치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은 내년도에 매곡이라든가 길천이라든가 이런 지방산단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기업체 안전진단 전문가를 확보를 해서 순수한 울산 지방산단의 기업체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전문가 수당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의 민간전문 컨설팅회사가 8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토목, 화공, 가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런 전문가들을 우리가 풀로 우리가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곡산단의 A회사에 안전점검을 나갈 때 그 회사의 가스를 많이 취급한다든다 이렇게 하면 가스전문가들을 그 군에 가서 안전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적당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다 산단을 완전히 전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희망업체 위주로 우선하되 여력이 어려운 중소기업체, 이런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그런 여력이 약한 그런 업체 위주로 한번 해보고 효과성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전 기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합회가 올해 되었습니다.

연합회 전체 발족식은 올해 했습니다. 올해 초에 했고요. 구․군은 기 구성이 돼 있는데 연합회장과 연합회의 임원들은 올해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시는 15명으로 구성 돼 있는데요. 지금 각 구․군에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을 해서 3명씩 해서 15명으로 구성 돼 있고 그중에 연합회 회장을 한 분하고 사무국장을 뽑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중앙에 워크숍이라든지 교육 그다음에 세미나, 회의 이런데 주로 참석을 지금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에서 는 지원하는 그런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자율방재단연합회 교육 가고 하는 여비는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자율방재단이 전체 울산시에 1500명 쯤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워크숍을 통해서 지역방재단원들이 골고루 이 교육을 받고 거기에 실제 훈련에도 참가하고 이런데 사기진작도 하고 협력체계도 높이고 지역방재단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좀 뚜렷하게 자기들이 인식을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 가지고 내년에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직무연찬하고 사기진작하고 자긍심 그다음에 정보교류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교육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관련해서는 제가 설문조사 결과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보면 울발연에서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울산의 안전도는 안전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21%정도 되고 안전하지 않다고 한 것이 37%,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개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사람이40.5%였고 행정기관에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최가 되어야 된다고 답변한 것이 23%정도, 일반시민들의 의식도 각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좀 더 높여야 된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캠페인의 전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울산시에서 해온 시책을 보면 앞서 설명 드린 부분에도 있었습니다만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교육, 현장체험형 교육, 어린이 안전일기쓰기, 안전문화 캠페인 그다음에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서 안전문화의식을 위한 교육 그리고 안전디딤돌 앱을 통한 재난신고, 국민행동요령교육, 대피소 위치안내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안전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신고도 접수받고 있고 올해 1069건 정도 11월말까지 접수 받아서 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성과도 많이 나타나 있고 일반 시민들에게 많이 인식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홍보와 관련한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지금 일반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런 수준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접근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의 홍보방법이 직접 사람들이 접근해서 하는 방법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기법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네이버나 다음 인터넷포털을 통해서 활용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전광판이라든지 시내버스,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동구청 안에 체험형센터가 설치 돼 있고요. 남구에도 앞으로 설치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