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제174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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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교육국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령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허령위원

반갑습니다.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허령위원

질의에 앞서서 딱딱한 분위기를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슬로건이 꿈과 끼를 키우자는 거죠? 그다음 창의와 인성인데, 내가 오늘 아침에 문득 오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맹모삼천지교’라고 학문보다는 인간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어머니의 거룩한 심정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렇게 가야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의 의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쓸데없는 소리인가 모르겠지만 참 좋은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는 어디입니까?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평생교육체육과입니다.

허령위원

지도자인건비 보니까 전체 188명 있더라고요?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188명입니다.

허령위원

공립에 173명, 사립에 15명 그래서 전년도 예산보다 58억 9600만 원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죠?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증가가 됐습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가 전국체전을 포함해서 또 학생들 체전이라든지 이런 데 하위에 드니까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올리려고 아마 올해 58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이 전문체육코치가 자격증이 있나요?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경기지도자자격증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임용할 수 있습니다.

허령위원

사격은 사격, 양궁은 양궁 이런 식으로 다 있나요?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경기지도자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허령위원

그런데 좋다, 그러면 자격증이 있다고 치고 초등학교 전담코치는 전체 지급하는 인건비가 평균을 나눠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한달에 243만 8715원이고 그다음 중학교는 254만 5233원이고 특수학교는 314만 2500원이에요. 예산서를 보고 다 계산해서 나눠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들하고 수준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 돈을 가지고, 연간 모든 총액을 지불하는 돈이 이 돈인데 과연 넉넉한 또는 훌륭한 지도코치가 될까?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이 예산은 원래 재정과에서 학교통합교부금으로 나왔던 예산이 저희 과로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에서는 다른 시·도와 차별해서, 다른 시·도에서 보는 것 같으면 일반직 9급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해서 체육코치 지도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4, 5년전부터 각 코치들 성과등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4단계를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4등급으로 해서 S등급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3천 몇 백만 원 되고…….

허령위원

특수학교가 3700 몇 십만 원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니까요.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특수학교는 지금 S등급 코치들이 많아서 그렇고 각 코치들이 자기 성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지금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아니죠.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면 안 되죠.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급해야지. 과장이 독지가도 아니고 대한민국체육양성지도자도 아니고 줄 수 있는가,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돈이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평균을 했을 때 우리 울산광역시는 평균보다 높다, 지금 이 말을 설명하려는 것 아닙니까?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많이 높습니다.

허령위원

높습니까?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허령위원

체육지도자인건비가 이렇게 낮으면 나는 훌륭한, 올바른, 그다음에 우수한 선수를 양성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학생은 똑같은 학생인데 똑같은 코치선생님을 공립과 사립에 차등을 두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예산서에 보면 공립과 사립에 차등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수학교는 차등을 두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양성과 지도에 열과 혼을 다 쏟아야 되고 또 일반학생보다는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니까 그것은 당연한데 공립·사립을 차등해서 주는 것, 그다음에 이 인건비를 가지고 9급 공무원 이야기하는데 9급 공무원 연 전체 다 하면 초봉이 2000만 원이 안 됩니다. 나누면 200만 원이 안 돼요. 내가 그것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맞다, 그래서 올바른, 훌륭한, 그리고 울산의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시·도의 눈치 보지 말고 정말 훌륭한 코치선생님, 지도자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더 주는데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허령위원

우수한 인재를 키운다는데, 맞잖아요?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허령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측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합니다.

허령위원

내 과장님만 자꾸 하네요. 환경위생측정요원이 있죠?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허령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죠?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허령위원

지난번에까지는 얼마 있었어요?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3명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3명 그대로 합니까?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허령위원

3명에 1억 100만 원을 주면 평균 얼마나 될까요? 3300만 원, 3400만 원 되네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석면 천정 때문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환경위생측정요원이 4개교를 아마 석면조사를 할 것 같네요. 이 사람들이 합니까, 교육부에서 합니까?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부에서 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석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D등급 이상 받아서 사실은 올해 교체순서에 의해서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령위원

과장님,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석면은 교육부에서 측정하는 석면측정치는 현실태를, 현재의 교실의 상태를 전혀 반영을 안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학교 교실마다 빔프로젝트, 대형선풍기, 온·난방기 없는 데 없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열과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천정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온도를 높이고 바람을 불어넣고 하면 날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허령위원

그것을 내가 측정을 좀 해 보라는 이야기에요. 사소한 곳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사람이 죽고 산다 한다니까요.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요것만한 것, 우리 어린아이가 오늘 아침에 학교를 등교할 때 기분 좋은 마음으로 했을까 안 했을까, 학교 담임선생님이 이 학생은 오늘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고 안 왔을까, 오늘 생일이라서 기분 좋게 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희야, 너 오늘 생일이네. 정말 우리 반 전체가 너 축하하네. 박수 한번 쳐주자.’ 그런 심정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이 석면 좀 잘 해 주시고…….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공기질측정할 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다음에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매년 17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하죠?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강원도에서 합니다.

허령위원

강원도에서 합니까?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허령위원

그래서 교통비나 이런 경비가 많이 드니까 지난해보다 1억 원을 좀 올렸네요?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각 학교에서 예산도 사실 운동부 육성에 대해서 약간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운동부를 육성할 수 있는 보전비를 좀 도와주려고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원 정도 올렸습니다.

허령위원

2015년보다 2016년도에 1억 원을 올린 사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올렸네요?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허령위원

강원도에 가기 때문에?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허령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는 어디에서 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합니까?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영수입니다.

허령위원

특성화고 장학금이 2015년도에 비해서 4억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허령위원

보지 마세요.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내가 다 봤으니까요. 공립이 6768명, 사립이 1180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허령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뭐가 있느냐 하면 공과 사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원율이 공립은 49%, 사립은 37%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공립·사립은 원래 예산편성기준상에 이렇게 주라고 규정에 나와 있나요?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것은 아마 산출하다 보니까 타 장학금을 지원받는 학생, 예를 들어서 부모가 대기업에 다녀서 지원받는 이런 것 다 빼거든요. 그래서 빼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지 공·사립에 근본적인 차이를 두는 건 아닙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다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예산서에다가 공립 몇 %, 사립 몇 % 그것을 왜 명시하는데요?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학생들 빼고 나면 사실은 100% 다 지원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받는 학생들을 포함하고 그러면 실제로는 전원 100% 다 지원하는 셈입니다.

허령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다르고 ‘아’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예 그렇다면 예산서 명기상에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차등을 두면 안 되죠. 그죠? 균형과 형평과 모든 게 다 맞아야 된다니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우대해 주고 못하는 학생은 도외시하고 그런 것 없잖아요.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예산서에다가 공립은 49% 지원하고 사립은 37%한다고 괄호안에다가 다 명시를 해서 명기를 하느냐 이 말이지.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표현상에 그것은 좀…….

허령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어제 NCS 되게 설명을 많이 하시던데 NCS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NCS교육과정운영비지원이 16억 65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됐거든요. NCS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NCS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산업수요 맞춤형 기술인재를 만들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한 직업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실습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NCS라고 합니다.

허령위원

산업용?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직업교육과정개편 그다음에 실습환경구축…….

허령위원

아, 실습환경구축? 내용은 좋네요. 거창하네요.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아마 그 공식명칭은 국가직무표준능력…….

허령위원

아, 내가 영어로 찾아왔는데 어제 저녁에 공부를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괜히 내가 영어로 이야기 안 하고 그냥 표현대로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나왔는데 이것을 올해까지는 안 하다가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연계 공모사업을 취업률이 40% 이상이 안 되는, 미달되는,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률이 40% 이상 되는 학교가 우리 울산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허령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학생들의 취향과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진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나, 그 이야기입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그렇죠.

허령위원

맞죠. 맞습니까? 답을 왜 내가 합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그리고 또하나는 경영정보고등학교가 올해 상업계열에서 공업계열로 전환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허령위원

모처럼 적지 않은 돈을 투입 하니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을 정말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직장에 균형 있고 공평성 있게 대학을 안 나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좋은 취지로 해석을 해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허령위원

1분 남아서 추가 질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1분 퍼뜩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운영에 2억 2300만 원,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에 6억 9300만 원, 특수교육 복지지원에 2억 7500만 원을 포함해서 전체가 31억 원 정도 증액 편성됐는데 이유 한 마디만 딱 해 보세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거의가 학교기본운영비 통합교부사업에서 본예산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허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인건비도 상승분입니다.

허령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사항별설명서 779페이지 보시면 여기 직업교육이 있죠? 779페이지요. 못 찾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니까 설명할게요. 그냥 들으세요. 직업교육은 과장님 왜 하시죠?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직업교육을 하는 목적은 결국은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소질에 맞도록 직업을 구할 수 있는…….

병원

문병원위원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도출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고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예산이 특성화고 그다음에 중학교 다 해서 예산이 똑같다는 겁니다. 4373만 원, 인상률도 105. 9% 똑같아요. 올해 105.9%씩 다 인상이 됐는데 똑같아요. 글자 한 자 안 틀려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목적에 보면 중학교는 중학생들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과별로 직업체험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단기간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한다, 특성화고의 특성에 맞게 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도 체험, 연수, 박람회, 진로직업을 통해서 체험하게 한다 했는데 어떤 수요자층을 떠나서 예산이 똑같아요.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취업박람회하고 직업교육축전에 관한…….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수요자층이 다 틀리잖아요.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아, 그것은 총괄적으로 우리가 박람회는 과학관에서 부스를 차려서 하는 박람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스별로 지원을 해서 박람회를 운영하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박람회를 통해서 진로체험이 다 됩니까?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것은 하나의 분위기 조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박람회를 개최하고요.

병원

문병원위원

분위기라고 하면 이벤트성입니까?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학생들한테 홍보 내지는 이벤트의 성격도 일부는 있고요.

병원

문병원위원

보여주기 식이다 그죠?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런 측면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직업교육은…….

병원

문병원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취지와 목적이 있죠? 그러면 그 사업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이게 질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벤트성이나 보여주기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자기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주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본다 라면 과연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멘토같은 경우는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물론 그렇겠죠. 멘토의 어떤 기준이 있겠죠. 신청 받고 그 기준이 다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 안 하셔도 다 아는 부분이고 기준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학교나 특성화고 이게 어떤 눈높이가 다 틀릴 건데 부스를 해도 똑같이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스를 이용하는 학생수도 틀릴 것이고 여러 가지 그게 틀릴 건데 세 군데를 똑같이 퍼센티지 105.9%, 예산도 하나 안 틀려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본 위원이 늘 지적하는 이유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중학생이 어떤 부스를 원하고 고등학생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 부분을 리서치를 좀 해서 그런 부분에도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최대한 조건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지금 21세기 교육이 아니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수요자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잠시만 설명드리면 실제로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지만 운영할 때는 부스별로 차등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예 예산을 그렇게 되어 있으면 누가 봐도 이해가 쉽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일률적으로 해 놓고 집행을 달리한다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을 필드에 적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필드에 적용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계획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하고 또 운영은 달리한다면 그것은 또 안 맞는 논리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해가시죠?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창의인성교육과, 사업명세서 101페이지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사업명세서입니까?

병원

문병원위원

예, 창의체험활동에 대해서질의드릴게요. 창의체험활동에 보면 1976만 7000원 감했는데 거기 보면 교육기부프로그램개발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교육기부프로그램 재료나 기부자의 수당을 저희들이 작년에 조금 과다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한 800만 원 정도를 감했고요. 교육기부문화조성인데 작년에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두 개 이상이 도저히 참여가 안 돼서 박람회 부스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로 줄이고 또…….

병원

문병원위원

축소했네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리고 전국단위의 부스, 그리고 감사장을 하다보니까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더라 그래서 올해는 감사패로 했더니 더 폼이 나고 더 좋더라 이래서 감사장 제작비 이런 것을 좀 줄이고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한 6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문병원위원

감사장보다는 감사패가 비용이 더 들지 않습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그러니까 감사패는 모든 학교에 교육기부를 하는 데를 받아가지고 다 주다 보니까 어떤 실효성이 없더라 이렇게 됐고요. 더 큰 이유는 저희들이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봉사자가 있는데 올해는 학급단위소규모 체험학습을 하다보니까 이 자원봉사자 신청이 적어서 여기에서 조금 감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아까 부스를 줄였는데 부스를 줄여도 문제는 없습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없어요? 왜냐하면 창의체험은 어떤 체험을 통해서 창의력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전국단위에 있다 보니까 한 단체만, 이게 기관입니다. 기관이나 단체인데 하나만 가서도 저희들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 부분에 창의 쪽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나갈 것은 결국 앞으로 이공계가 좀 두각을 나타내야 여러 가지 R&D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산업하고 연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결국 창의성이 함께 합쳐서 융합을 이룰 때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창의인성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많이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요. 방과후학교운영기획 여기 보면 1억 3099만 원 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아닙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데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비 1800만 원을 증가시켰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울산 쪽에는 울주군관내 초·중학교 46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 또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비를 조금 지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학급조정도 해서 학급수가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니까 그건 농어촌 증액된 부분이고 밑에 방과후학교운영기획 1억3099만 원이 감이 되어 있어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방과후학교페스티벌이라는 축제를 계속 해 왔는데 그것을 좀 축소하고 그리고 강사보전비 지원 감액을 좀 시키고 그리고 특히 페스티벌 축소운영을 하다보니까 강좌하는 돈이, 강좌비가 좀 적게 듦으로써 지원금을 1억 2000만 원 정도 줄인 그런 사안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축제 중에 어떤 축제들을 줄여주고 그 축제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어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은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지금까지 큰 차질은 없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까지 방과후학교 페스티벌이 창의인성축제랑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페스티벌에 부스라든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좌운영비를 학교에 많이 책정을 해서 줬습니다. 이 부분이 1억 2800만 원 감해졌는데…….

병원

문병원위원

그 운영비를 줄였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나 학교에 차질이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없습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없고…….

병원

문병원위원

이것은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학교운영자들에게 리서치가 된 부분입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함께 의논된 겁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된 부분이에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너무 과다지급이 된다 하는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습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능스타페스티벌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방과후학교 운영은 사실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생들이 적용하고 새로운 기회제공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아주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현장에 불만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167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난해 대비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이 많이 늘었죠?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죠? 95% 이상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상당히 참 많이 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보는 것은 체육교육내실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예산이 158%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체육교육내실화 이러면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고 또 스포츠과학중·고가 체육 쪽으로 육성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했던 팝스활동하고 행복운동 이것을 저희들은 지난번에 사실은 120개 학교만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240개 학교 전 학교로 전부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운영비가 좀 늘었습니다. 늘었고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2학년까지 있고 내년에 3학년까지 완성학급이 됩니다. 되게 되면 그 인원수가 100명 정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이 좀 증가됐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간단하게 초·중·고 보면 체육교과연구학교가 운영되고 있죠?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연구학교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거기에 한 학교당 500만 원 지급하고 있죠?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500만 원 가지고 연구가 됩니까? 연구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한 학교에 500만 원씩 가지고 연구가, 아젠다를 어떤 것을 주죠?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연구학교 해당되는 그 부분은 500만 원 주는데거기에서 팝스운영하는데 우리가 또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병원

문병원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팝스를 연관시키지 말고요. 500만 원 가지고 연구학교의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그 질의에요.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연구학교에 전에는 사실 1000만 원씩 줬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5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병원

문병원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예산을 나누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선심성 예산은 안 됩니다. 이 예산이 될 때는 분명히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연구학교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한 군데 지원을 해도 제대로 해서 어떤 연구목적에 맞게 예산이 쓰여지도록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됐죠?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학교하고 교사들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학교는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인성교육의 계획을 세워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다음에 교사들은 인성교육을 4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 그죠? 맞습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지난 7월에 우리 교육청에서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거기에서 가장 예산이 우선 시 편성되어야 된다고 한 게 뭐였죠?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인성교육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인성교육 맞습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준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육청의 인성교육 예산을 포괄적으로 전부다 뽑아 보니까 굉장히 많죠?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많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번에 얼마입니까, 인성교육에 해당되는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본예산에 10억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여기 10억 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단 시설비도 포함된 거죠?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여기는 시설단 포함은 없습니다. 아, 포함했네요.

대길

강대길위원장

여기에 창의인성교육 운영을 죽 보면 한 12개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특교로 오는 것은 뺍시다. 한 4개 정도 빼고 이번에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관 확립과 애향심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내서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성교육센터 설립 운영해서 이것만 지금 9억 원이에요. 맞습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을 죽 보면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인성교육에 대한 확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은 충분하게 보이는데 좀 아쉽게도 부모에 대한 어떤 교육프로그램 이게 지금 전혀…….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부모에…….

대길

강대길위원장

부모, 부모들에 대한, 이게 왜냐하면 인성교육 자체가 학생이라든지 교사라든지 그다음에 학부모,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게, 인성교육의 어떤 핵심이 되어야 될 것은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제일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전혀 건드리지를 않아요. 건드린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아주 미비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성교육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교육의 주체는 학부모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져 있다는 이야기에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거기 7번 항목에 보면 가정교육안내서 발간이 올해 저희들이 부모교육의 거기에다가, 그 안내서가 부모교육이 핵심입니다. 자녀교육, 부모교육.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안내서를 통하는 것하고 또 직접 맨투맨으로 교육을 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그것은 학부모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학부모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래서 많이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인 것 같고 전체적인 세부사업명을 죽 들어가 보면요. 이런 좋은 취지의 또 인성교육은 당연히 확대되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렇다면 전체를 아우를 수가 있는 이런 어떤 예산이 좀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인성교육에 대한 게 운영에만 지금 12개가 있고 그다음에 인성교육브랜드운영해서 4개 중에 2개는 이제 끝이 난다, 그죠?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타 지역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에 보면 할아버지할머니와함께하는예절교실운영이라든지 울산12덕목 이런 것은 울산의 나름대로 특화된 인성프로그램이거든요. 이렇게 하다시피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에 대한 그런 교육에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학생생활교육과입니까? 인성교육도 서면질문을 좀 한 것 같고 그다음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도 제가 서면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학생정서행동장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한번 건드려 봤는데 오늘 예산이니까 예산은 355만 원이 그대로 2015년도나 2016년도나 똑같이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가 하면 제가 여기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은 것 중에 잠시 읽어 드릴게요. 네 번째에 뭐라고 해 놨냐 하면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주의력결핍장애 및 과잉행동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하니까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다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다 하는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1, 4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관심군 학생이 발견되면 2차 심층면접기관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심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다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서면질문을 하면서 현장의 학생들에 대한 장애 이런 부분을 알고 있냐고 하니까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인지는 하고 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이 답변서 내용입니다. ‘유치원에서도 과잉행동을 하는 유아가 다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예가 많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알고 있단 이야기에요. 그래놓고 ‘학부모에게 의료기관 등을 통해서 상담 및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학부모가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못합니다.’ 라고 답변서가 왔어요. 그래서 이 답변서를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진짜 일을 하는 게 나름대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가 보여 집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울산시의 관계자하고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거의 끝나갑니다. 끝나가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제 말이 맞거든요. 아니, 맞다고 인정을 다 했어요. ‘의원님,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정서행동장애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심각성이 지금 일선 학교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라고 그만큼 말했는데, 답변서는 놔놓읍시다. 예산 자체에 345만 원을 그대로 올려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원론적으로 타 교육청에서 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유치원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대길

강대길위원장

유치원은 제가 시켜놨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초등학교 1, 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검사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검사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검사해서 관심군 학생의 판단을 Wee클래스에서 판단해서 거기에서 관심군이라고 하면 Wee센터로 보내면 Wee센터에서 심층검사를 하는데 그 Wee센터에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저에게 설명하는 부분은 그 과정을 제가 과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 그런 과정이, 관심군 학생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문제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충족을 못시키니까 지금 현장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시스템에 따라서 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더 이상 아무 할 이야기가 없죠. 맞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제도에 있으면서 제도권에 벗어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잖아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이 예산이 Wee센터에 보면 그 예산이 들어 있거든요.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서면질문을 드리는 거지 Wee센터에서 해결할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뭐하려고 서면질문을 드리고 이 중요한 시간에 이걸 다시 제가 거론하겠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Wee센터에 조금 더 지도를 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해 버리면 의미가 없고요. 이게 사실 공개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렇다면 이것 공개 안 해도 돼요. 그걸 마치 공개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현장의 목소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름대로의 유치원도 거의 다 파악이 됐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1, 4학년, 저학년도 판단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대책이 없이 지금 계속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 버리면 이것은 앞으로 10년 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 서면질문을 하고 난 뒤에 우리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어떤 행동을 취한 게 있습니까,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위원이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이런 답변이 과장님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위원이 질문한 건데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했으면요. 아, 이게 심각성이 어떤가 라도 파악을 스스로 한번 해볼 줄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서면질문 해라’, ‘됐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청에 들어가서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현장을 알아보고…….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교육청 관계하시는 분이 그 자료 다 갖고 있으니까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해서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셔야지.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국장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이잖아요. 법에 있는 그대로, 제도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일을 추진할 바에는 누가 못합니까? 아무튼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창의인성교육과도 이것 관계가 됩니다. 학생생활교육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대한, 이런 학생들에 대한 것을 어떤 자료로 보여주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심각성을 먼저 아시고 그 심각성이 파악이, 인지가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라도 빨리 세우는 게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교육청에서 해야 할 그런 몫이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