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이진벽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우리 시 하수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일반회계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754억 6001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억 827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액의 증감내역은 금회 추경에 유형자산처분 수입 12억 8277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지출 증감내역은 제1회 추경 대비 영업비용이 1억 9719만 원, 영업외 비용이 2억 5350만 원, 유형자산취득이 4억 9891만 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이 2억 4042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이 10억 3149만 원, 예비비가 9억 6046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의 하수관리과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935만 원 감액된 656억 41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력운영비는 1억 9100만 원 감액된 16억 337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28페이지의 연구개발비는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시설 준공과 인수로 인한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라 1억 2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7페이지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의 경우 환경개선특별융자금 금리 인하에 따라 2억 535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용연수질개선사업소의 사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919만 원을 증액한 142억 38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동력비는 전력사용 증가로 인하여 7400만 원 증액하였고, 일반재료비 집행잔액 및 34페이지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사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053만 원을 감액한 86억 68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력운영비 1억 1053만 원, 약품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8페이지의 동력비의 경우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먼저 45페이지의 자본예산 세입은 1회 추경 대비 12억 8277만 원이 증액된 1365억 78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세입 증액 사유로는 온산수질개선사업소 공유재산의 온산국가산업단지 당월지구 조성사업 편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매각수입 12억 827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의 자본예산은 19억 2146만 원이 증액된 1280억 1654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언양과 방어진 침사지 및 중계펌프장 퇴적물 준설공사 집행잔액 3000만 원과 방어진 하수처리시설 탈수기 이설공사 등 총 8개 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2억 8045만 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굴화·강동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용료는 하수처리량 증가로 인하여 2억 40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야하수처리시설 웅상지선관로 부설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2건에 대한 정산에 따라서 국고보조반환금 10억 31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페이지 예비비는 9억 6045만 원이 증액된 386억 4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의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은 1억 8800만 원이 감액된 24억 3268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용연처리장 시설 및 중계펌프장 보수공사 등 6개 사업의 집행잔액 1억 823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58페이지의 사업소 업무용 차량구입 집행잔액 5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자본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59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 및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1824억 7471만 원으로 전년도 1619억 1976만 원보다 205억 549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 중 수입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856억 1639만 원, 영업외 수익 17억 6972만 원, 수용가미수금 4억 원, 순세계잉여금 376억 8284만 원 그리고 자본잉여금수입 570억 575만 원은 국고보조금 348억 3500만 원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21억 70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497억 2694만 원, 영업외 비용 2억 7654만 원, 유형자산취득 224억 5178만 원 그리고 예비비 259억 719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5페이지의 사업예산 세입은 873억 8611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2억 68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사업예산의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하수관리과의 사업예산은전년도대비 82억 1159만 원이 증액된 739억 47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재료비는 민간위탁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측정기기 교체 및 중계펌프장 노후펌프 교체 등으로 2억 9418만 원 증액된 6억 34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페이지의 연구개발비는 시설물안전점검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언양 및 회야 하수처리시설의 정밀점검시기 도래로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의 수선유지교체비는 내년 2월 농소하수처리시설 준공에 따라 슬러지 위탁처리비 증가로 17억 3980만 원 증액된 66억 68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4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동력비는 농소하수처리시설과 굴화하수처리시설 재이용펌프 준공 및 정상가동에 따라 22억 49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는 회야하수처리장의 신규계약으로 인하여 2억 1199만 원 증액된 40억 4783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업외 비용으로는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 전액 조기상환과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일부상환에 따라 2억 1479만 원 감액된 2억 7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3790만 원 증액된 164억 904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전년도대비 3억 6375만 원 증액된 39억 2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대비 9745만 원 감액된 2억 39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16억 5974만 원 증액된 106억 4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21억 4108만 원과 83페이지의 일반운영비 2억 7951만 원, 89페이지의 재료비 9억 6914만 원과 94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43억 65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8페이지의 동력비는 전기사용량 증가와 산업용 고압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년도대비 2232만 원 증액된 18억 531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먼저 105페이지 자본예산의 세입은 전년도대비 143억 8099만 원이 증액된 570억 5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이 언양처리구역 지선관로부설공사 등 11개 사업으로 184억 8300만 원 증액된 348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06페이지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은 개발행위 감소에 따라 전년도대비 41억 200만 원 감액된 221억 70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본예산의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하수관리과 자본예산은 전년도대비 145억 3786만 원이 증액된 1295억 5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구축물의 시설비 등은 120억 4013만 원 증액된 192억 84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5페이지의 기계장치 시설비는 전년도대비 16억 9600만 원이 감액된 4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의 자산취득비는 시험분석장비 및 하수맨홀 탐지기 구입을 위하여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 등은 전년도대비 234억 4386만 원 증액된 781억 41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 134억 3100만 원, 삼동, 상북 지선관로부설공사 69억 1400만 원, 언양하수처리시설 3차 처리 및 처리수 재이용사업 10억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사업 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의 울주군 재배정사업인 온산처리구역 지선관로부설공사 등 총 5개 사업에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사용료166억 28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어 전년도대비 7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538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의 차입금 원금상환은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90억 원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전년도대비 100억 6040만 원 감액된 59억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에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8억 3768만 원이 감액된 17억 43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건물시설비는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및 중계펌프장 보수공사 등 3개 사업에 9600만 원, 구축물 시설비는 하수처리시설물 긴급보수공사비로 1억 5000만 원, 126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는 폐토사, 준설물, 분리처리장치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1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폐토사 운반용차량 및 업무용 승합차 교체를 위해 1억 9500만 원, 127페이지 냉난방기 등 구입비로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에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2억 7015만 원이 증액된 9억 2292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하수관로 및 펌프장 준설공사에 8004만 원, 원심탈수기 교체 등 5개 사업에 8억 25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안전모 및 보호구 보관함 등 구입비로 1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864만 원이 감액된 71억 9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864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548페이지 바이오가스 예비시설 설치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등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9922만 원이 감액된 총 19억 2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반입 수수료 13억 9950만 원과 분뇨처리시설사용 수수료 1억 1716만 원,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스팀판매 수입 4억 1151만 원입니다. 다음 7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4946만 원이 감액된 총 54억 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가스 시설운영사업은 위탁운영비 39억 567만 원과 예비시설 설치에 따른 예수금 이자상환 60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처리 운영사업은 일반운영비 8965만 원, 재료비 1533만 원, 종합협잡물 처리기 설치 시설비 3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내역은 759페이지의 인력운영비 9억 2337만 원과 761페이지의 기본경비 2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일반회계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하수특별회계의 재정여건과 현장확인 등의 방법을 거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별첨에 실음)

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서를 보니까 금액도 너무 크고 너무 방대해서 정말 하수관리과만 해도 며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다 이 부분에 전문가도 아니고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난해 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까지 했는데 먼저 제가 질의할 부분을 전문위원께서 많이 검토의견에 냈습니다.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40페이지 다 답변하시려면 힘들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굴화·강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사용료, 추경 53페이지입니다.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2억 4000만 원정도 추경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굴화·강동은 하수 민간대행 사업비가 물량에 따라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화지역하고 특히 강동지역은 산하지역 개발에 따라서 지금 아파트가 대단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량이 증가해서 사용료 증액이 됐습니다.

물량이 증가하면 원래 계약할 적에 연간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물량 증가 또 감소하면 감액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단가를 정해놓고 물량에 따라서 사용료 지급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강동·굴화 같은 경우에는 t당 910원을 주고 있거든요.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할 수 없는데 연말까지 정확하게 얼마정도 산정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2억 4000만 원 증액했는데 계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보면 굴화 같은 경우에는 1일 3만 7000t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3만 7600t으로 하루에 600t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강동도 보면 1500t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1940t으로 440t이 더 들어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계약조건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밑에 국고보조금반환금 10억 3000만 원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첫째 보면 우리가 웅상지선관로 부설공사가 2010년 11월 25일부터 2015년 6월 20일까지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20억 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154억 원이고 시비가 66억 원입니다. 전체 공사를 하고 정산한 결과 전체 사업비는 219억 1198만 2560원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국고가 153억 3838만 7792원이 들다 보니까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게 되고요. 그다음 삼산·옥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전체 37㎞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했는데 당초사업비는 218억 3700만 원이었지만 정산결과 164억 9481만 3180원이 소요되었고 그중에 국고가 32억 1856만 1985원이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원래 공사를 하면 용역도 주고 실시설계도 다 하는데 금액이 이만큼 과다편성 되어가지고 반납을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초에 추정을 할 때는 삼산지역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안에 관 자체가 부식정도가 덜한 부분은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운영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 금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운영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세입예산에는 하수도요금이 아직 조례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인상분이 반영이 안됐죠?

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를 해서 14% 올리겠다고 조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실제로 저희들은 자료를 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를 하다보니까, 대책위원회에서 자료를 주다보니까 사전 언론보도가 먼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언론에 최소한 하수관리과에 의견이나 좀 들어봤을 걸로 알고 있는데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의회의 조례도 심사가 안 된 상태에서 언론보도가 먼저 되는 부분은 좀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의회에 용역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된 후에 또 상임위에 조례를 거쳐서 발표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물가대책위원회까지 거쳐야 어느 정도 올라가는 퍼센티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심사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물가대책위원회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먼저 자료가 나가다 보니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하수관리과, 용연하고 온산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인건비는 이렇게 30% 책정이 되었고 장비교체, 수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그쪽에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몇 가지 짚어보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해야 될지, 전체 3개 사업소에 전문가, 정비전문가를 펌프 쪽이나 시설 부분에, 그 파트에 인원이 좀 있는 게 더 효율적인지, 제가 보니까 ‘유효기간이 10년이다 그래서 교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부 설명서에 나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굴화하고 농소하고 강동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처리장이 건설된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된 시설이 많고 또 수리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수리를 하면서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바로 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동상태를 전부 점검을 하고 거기서 불가피 할 때 교체를 하고 있고 그게 또 가지수가 많다보니까 사실 많을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저희들도 각종 사업소나 처리장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한다 해서 다 편성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필요시는 하수과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차후에 어떤 예를 들어서 관리 인력이 실제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3개 과에 보니까 펌프, 판넬 전부 다 물론 20년, 30년 되다보니까 노후화가 됐습니다. 노후화가 될수록 관리를 잘해야 되고 전문정비팀이 있어서 정말 이 펌프가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지, 원래 기계는 내구연한이 별로 없습니다. 시설이 설치가 되면 30년, 40년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과다사용 하거나 또 무리하게 사용하다보면 교체시기가 빨리 다가 올 수도 있고 또 20년, 30년 가도 장비가 정말 괜찮게 성능이 좋은 장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보니까 10년 됐으니까,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 그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교체하는 것도 있고 수리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은 수리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밑에 수중펌프 하나 수리하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 금액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다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런 간단한 수리나 교체 이런 부분도 정비팀을 만들면 보조인력까지 일시적으로 채용하든지 해서 하면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중펌프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펌프 자체는 간단합니다만 거기에 부대시설이 펌프를 교체하려고 하면 유입수가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오면 유입수를 물막이해야 되고 기타 부대 준비작업이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보다는 조금 수리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수다 보니까 협잡물이 많이 막힙니다. 막혀서 우리가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장비자체가 오래 되고 마모가 돼서 쓸 수 있어도 효율이 떨어지면 저희들 법정기준치 수질을 사실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수리비에 대해서 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아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좀 그랬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축압식 분말소화기 4만 원씩 해서 50개 200만 원, P급 수신기 700만 원 1대 이 부분이 되는데 소화기 부분도 이 부분이 전체 다 교체해야 됩니까? 테스트를 해 보고 부분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만 교체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전체 교체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P형 1급 수신기는 화재발생기에 경보 울리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되고 난 뒤에 한 번도 아직까지 수리나 교체도 안 했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서 지금 작동이 좀 어려운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지난해 점검 시에 교체하도록 권고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말소화기도 보면 관리동이나 변전동, 탈수동 등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작동이 안 되는 일부분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전체 몇 개가 있습니까?

전체 숫자는 파악이 안 되지만 50개라고 해도 전체 숫자가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숫자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42페이지에 민간위탁 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용역, 용연에도 그렇고 온산에도 그렇고 다 내진용역을 주던데 이 부분은 근거가 있습니까? 내진용역을 왜 주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안 올라간 시설은 전부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올라간 부분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좀 해야 될 부분인데 43페이지 보면 회야하수처리시설 시설물보수 2억 8900만 원, 언양하수처리시설 시설물보수 1억 8600만 원, 방어진 4억 2600만 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저런 부분이. 이게 과연 보수를 할 시기가 됐는지 또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펌프수리 1식에 3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금액이 이렇게 다 되어 있던데 이 판단은 어떤 식으로 판단합니까?

이 사항은 거기를 운영하는 대행업체나 이중에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하면 담당 기술자가 현장에 나가서 전부다 점검을 하고 그래서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체 점검팀이 있어서 정말 이 부분이 교체시기가 됐는지 또 설비라 하는 게 교체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10년 된 옆에 것하고 새로 된 시스템이 혼합이 되면 트러블이 덜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교체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저런 부분에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양성이 되어야 되고 용연이나 온산이나 펌프만 해도 엄청나게 개수가 됩니다. 그 펌프에 대한 이력도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몇 년 되었고 성능이 어떻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체시기는 내구연한과 기계하고 별로 관계없습니다. 사람들이 타는 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리를 잘하면 10년 타도 끄떡없지만 관리를 잘 못해서 과속이나 하면 2년, 3년 만에 차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기계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가 교체하는 부분, 또 수리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예산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일일이 다 체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그런 교체시기가 됐다’, 또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그 부분이 과연 의문이 많습니다.

실제로 비품 이런 부분은 대장을 만들어서 전부 다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하는 팀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위원님께서 아까 제안하신 정비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좋은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차후에 반영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라 질의를 다 못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59페이지에 교육홍보동영상 제작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 2009년도 제작을 해가지고 오래됐고, 새로운 시정비전과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 시켰다는데 1000만 원 이걸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견학자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도 안 좋고 여러 가지 홍보물 상태가 너무 오래되어서 좀 바꿔서 주로 학생들도 많이 오고 유치원생들도 많이 오는데 밝은 화면을 홍보물로 사용해서 좀 쾌적하게…….

방문자가 지금 시점까지 몇 명이 됐습니까?

600명 왔습니다.

600명 방문자에 이런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야 되겠다 제가 보건대는 좀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고, 그 뒷장에 보면 60페이지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4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시설물 위탁관리 이 부분은 직원 중에 소방교육을 받으면 이런 부분은 위탁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나가는 부분입니까?

소방 부분은 위탁을 해야 되고 전기 부분은 저희들이 본소에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펌프장에는 거리도 멀고 거기는 또 일정한 규모 이하는 우리가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인건비 주는 것보다는 위탁관리 하는 게 경제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온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시설, 교체 이런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69페이지에 보면 탈수동 PLC판넬 교체, 판넬 교체가 몇 개가 좀 있던데 이 부분은 1억 원이나 되는데 PLC판넬 교체를 어떻게 쉽게 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은 잘못 교체하면 공정에 큰 이상을 줄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보니까 부품이 조달이 안 되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탈수동에 원심탈수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PLC판넬이 메탄가스로 인해서 부식이 다른 지역보다 빨리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판넬 안에 보면 PLC가 있고 CPU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차단기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지금은 전부다 전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로 인해서 조금만 부식이 되어도 접점이 안 좋아가지고 에러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1, 2년 돼서 괜찮은 데도 접점이 안 좋아서 에러가 나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쓴 것은 아주 노후 되어가지고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수처리장들이 다 공히 그렇지만 저희들이 교체비도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가스로 인해서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스가 안 들어가는 판넬 안에 진공을 해가지고 유해가스가 안 들어가서 부식을 좀 느리게 하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그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품 교체하는 것보다는 전체교체가 효율적이고 관리가 쉬워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는 PLC 카드 단종으로 인하여 보유중인 AB 소모품 부품 조달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한다는데 1억이나 되는 중요한 시설에 주요부품이 단종이 된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 판넬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저런 부분을 전체 점검을 해서, 그리고 판넬에 전기 이쪽 부분은 교체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 뿐만 아닙니다. 판넬 교체가 몇 개 있던데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정말 다시 한 번 이 부분이 판넬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산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온산수질사업소 89페이지에 보면 LED 조명기구 구입이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경우는 지금 현재 조명을 다 교체를 안 해가지고 연차별로 사업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올해도 하고 내년에 1000만 원정도 예산을 전체를 봐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60% 정도가 LED로 절약전기기구로 다 교체가 됐고요. 40%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연차별로 그렇게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온산수질개선사업소도 보면 수리비, 교체, 건물도색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탈수동에 조작판넬 이설공사, 일일이 다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지금 43억 원 정도 수선교체비가 되는데 과연 시기가 도래되어서 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탈수동이 대부분 보면 시설자체에, 용연이나 우리나 보면 굉장히 거기서 각종 유해가스라든지 악취 이런 굉장히 환경이, 최종적으로 슬러지가 탈수되어 와서 짜는 시설인데 그 안에 모든 이러한 민감한 전기기기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적으로 하려면 밖으로 빼 가지고, 그렇게 노출되지 않는 쪽으로 빼 가지고 밀폐시켜서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저히 지금은 계속 잦은 부분들이 자꾸 고장이 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예 밖으로 빼서 이설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악취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커버를 씌우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밖에 낸다고 해서 예산대비 효율이 나타납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자체가 아무리 그걸 하더라도 노후화 되고 부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무리 해도 민감한 센서 부분들이 오작동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탈수동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4시간 수시로 돌아가면서 미치기 때문에 그 동안 계속 땜빵식으로 계속 고장 날 때마다 했는데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안 되어가지고 밖으로 빼는 게 여러 가지 경제성평가 해볼 때 낫다 해가지고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사기업 같으면 이런 순수 교체비가 이만큼, 노후화 된 부분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될 부분까지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체크하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있으면 무조건 교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건 아닐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좀 많이 갔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품들이라든지 수시로 교체를 한다든지 수리해야 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매년 예산을 보면 교체라든가 수리예산이 적정하게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사유가 시설물관리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좋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그런 수리반을 운영한다든지 점검반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다만 이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 시스템은 저희들은 현장에 있는 기술진들이 그 기계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다 하는 그 믿음하고 또 우리 하수관리과 본청에 관련 전기직이라든지 기계직 직원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각 하수처리장 별로 부품교체주기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A하수처리장에 전기판넬은 몇 년 만에 교체를 했고, B하수처리장에는 몇 년 만에 교체를 하고 이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산서 상에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올라와 있지만 현장에서의 예방적이 교체나 수리, 또 우리 본청에서 직원들이 현장에 다시 나가서 필요성을 한 번 더 따져보고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우리 위원님께서 본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일 경우하고 대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우리 시민을 위한 시설이고 하니 더 아끼고 더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를 불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후에 현장에 한번 가보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책자를 보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임현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추경 내용에 보면 13페이지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토지매각이 있는데 12억 8200만 원 이게 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양 우봉지역인데 공단에 우리 하수도 시설부지가 포함됨으로써 보상받은 것입니다.

어디요?

강양 우봉지역.

보상받은 것입니까?

예.

이런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해도 됩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또 시로 넘어가는 사항이라서 나중에 변경을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되죠?

예.

왜 매각을 했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에 2015년도, 2016년도 비교해 보면 차입금상환이 올해는 159억 6000만 원, 160억 원 정도 상환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차입금상환이 59억 6000만 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은 이자율이 비싸다 해 가지고 90억 원을 일시에 다 상환을 해 버렸거든요. 지역개발기금 말고 환특자금도 2015년도 갚을 부분을 상당히 갚았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얼마 남아있습니까?

137억 원인가 남아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401-01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부지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7억 원을 설계비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전체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3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0t 증설을 해요. 이게 300t까지는 민간시설사업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을 보면 올해 1일 평균으로 보면 307t입니다. 그러면 170t을 증설을 하게 되면 470t이 돼요.

예.

시설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슬러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7t 정도 했는데 농소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60t 정도.

아니죠, 농소처리장이 준공된다 해 가지고 농소처리장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연하고 방어진 것을 분산시키는 게 농소처리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연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공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용연이 농소처리장 증설하기 전에 한계에 도달해서 유입을 못 시키고 대기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170t 증설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4, 5만t 정도 됩니다.

4, 5만t이란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하수량이 4, 5만t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 5만t 대기인데 슬러지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슬러지가 30t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회야처리장이 증설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발생한 양을 계산해 가지고 170t을 감안해가지고 300억원을 들여서 170t 증설하겠다는 논리인데 그러면 지금 하수슬러지 발생량 앞으로 발생할 양, 또 인구 대비 이런 걸 다 계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70t이라는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시설이 과다하다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온산바이오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20t쯤 늘어나고 용암폐수처리장에서 다른 데 위탁하고 있는 게 15t 정도 됩니다. 그것도 들어와야 되고, 농소처리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85t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되고, 회야처리장이 30t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게 하면 170t 나옵니다.

일단 알겠고,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170t이 계산이 안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이게 어쨌든 앞으로 인구 또 늘어나는 물량대비 다 감안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소가 생긴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이고 지금 이렇게 하루 슬러지처리량 현황을 비교했을 때는 좀 과다한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을 신축을 하다보면 국비를 받으면 국가에서도 너무 딱 맞게 주다보니까 돌아서면 다시 증설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소처리장 저런 부분들도 짓고 나면 거의 한계에 임박하거든요.

어쨌든 170t 물량을 설정할 때는 계획이 있었겠죠. 제가 봤을 때는 과다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118페이지 401-01에 언양하수처리시설 3차처리 및 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언양처리장에서 방류수가 방류가 지금 되고 있는데 대암지점에 수질 측정결과 상당히 TN, TP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화강의 수질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언양 3차처리시설을 하고 그 물량을 방류수를 가지고 언양지역 또 역세권지역을 통과하는 지역에 하천유지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재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물을 재이용한다는 것은 우리 하수처리시설들이 얼마나 현대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가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TN, TP가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게 방류수를 보면 방류수질이 인이나 질소가 없는 방류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구태여 3.3㎞를 올려가지고 이걸 방류수로 이용할 꼭 필요성이 있느냐 이게 인, 질소라는 것이 녹조를 형성하는 물질입니다.

그렇습니다. 녹조발생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구태여 3.3㎞ 올려가지고 방류수로 꼭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거기에 역세권도 들어오고 태화강이 건천이 되다 보니까 비가 안 오면 흘러가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류로 올려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고호근 위원님이 말씀을 좀 하셨고 지적을 하시던데 이 수많은 기계설비들을 운영하려고 하면 저는 데이터에 의해서 적정한 부품을 교환 내지 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율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 봐야 제가 책을 보고는 알 수도 없고 이걸 또 설명을 들어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장비교체 특히나 신규 장비, 올해 처음으로 교체하거나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최소한 사진이라도 붙여주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건이 70건 정도 돼요. 대충 보니까 7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을 봐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설명을 오셔서 개별적으로 해도 알 수가 없는데 사진이라도 첨부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면, 그리고 내구연한이나 설치연도는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표기를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자료제출 할 때는 더 세밀하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온산바이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온산바이오에 위탁운영비가 39억 원입니다.

예, 올해 39억 원입니다. 금년까지 32억 원 정도 되었는데 투자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올린 이유가 지금 정상가동이 안 되다가 현재 90%이상 정상가동이 올라오고 있고 인수를 받으면 100% 가동될 때는 폐기물처리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각종…….

중요한 건 내년부터 100% 가동이 되죠?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9억 원 중에 제가 보니까 이게 전기료가 4억 3000만 원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39억 원이라는 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료까지 포함되어서 전기료가 4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기료에 대한 부가세까지 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양식배열에 부대비용이 20% 추가되어서 이중으로 부과된 것을 오늘 발견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공공요금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성암소각장에 들어가는 민간이 못 쓰는 협잡물처리비 이런 것은 주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처리합니다. 정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처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를 직접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포함되어서 전기료까지 위탁운영비 39억 원에 포함된다면…….

위탁운영비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되는 건 아니죠?

예.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자료로 보면 부가세까지 포함되어서 지급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추경 시에 위탁처리비 들어간 부분은 별도로 위탁처리비 빼고 저희들이 별도로 처리하도록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47페이지에 307-05 보겠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올해 예산이 40억 4783만 9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가…….

늘은 부분은 민간위탁 경우는 5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회야처리장이 작년 12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제반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률 전부 감안해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회야하수처리장 계약만료에 따른 신규계약 금액적용이라고 되어 있고, 회야는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9년까지, 언양도 마찬가지로 죽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야는 이미 계약이 되었는데 증액이 될 이유가 없는데 증액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새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처음 계약해 놓으면 계속 할 때는 물가상승률만 감안해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5년 지나다 보면 제반여건이나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다 올라가기 때문에 전부다 반영하다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132페이지에 405-01 온산 같은데 자산취득비 248만 원 제세동기구입이다. 그죠? 심장충격기말입니다.

예.

이게 편성근거를 보니까 직원들의 유입동, 침전지, 생물반응조 등의 작업 시 안전사고발생 시 질식 등으로 인한 심장 멈춤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습니까?

사실 지난 2009년도에도 온산처리장에서는 직원 2명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뭐하다가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안에 지하수 배관 쪽으로 들어가서 하다가 가스가 누출 된 줄 모르고 들어가다 보니까, 가스도 냄새가 안 나는 가스도 있고 냄새가 나는 가스가 있는데 들어가서 일을 하다보면 안전부실해서 할 수도 있고 안전사고가 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각종 이런 안전장비, 안전기기를 대폭 보강을 많이 시켰습니다. 제세 심장충격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온산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연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들도 필요한데 올해는 연차적으로 온산부터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올해 하세요. 이런 것은 급하면, 돈 2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안전장비가 없었습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런 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으면 직원들이 들어가면 첫 번째 안 되고, 그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런 제세동기와 같은 것은 의료기구란 말입니다. 이게 보호장치나 이런 안전장비가 아니거든요.

위원님 수정하겠습니다. 용연에는 다 있고요. 심장충격기만 없고 다 있습니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료장비거든요. 보호장비나 안전장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사용할 때 전문의료사 정도 수준이 되어야 이걸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일반인들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건원에서 와가지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은 온산읍에 소방서에서 출동되면 저희들한테 오는 거리도 있고 비상훈련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런 질식이 있을 때 바로 순간 5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르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온산바이오 같은 데는 가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내려가 보니까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메탄가스던데 메탄가스에 사람 죽어요. 거기에서 무슨 작업을 합니까? 하여튼 장비에 관련된 이게 의료장비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것을 구입해서 과연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린 부분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소장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5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바이오가스시설 위탁운영비해서 39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액 민간위탁금입니다. 올해 32억 원이었다가 내년도에 정상가동 되면 폐기물처리시설비, 최종처리비가 4억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까지 정상운영하면서 각종 예상, 고장이 났을 때 바로 고칠 수 있는 긴급복구비 이런 것까지도 추가로 필요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편성하면서 돈이 좀 늘어났습니다.

고장으로 인해서 이런 불편함이 그동안은 좀 있었습니까?

예.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많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돌아갔을 때 인수하려고 굉장히 내려가 가지고 불철주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고장이 덜 나야 되고 예비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은 마땅하겠지만 금액이 너무 큰 부분이라서 하여튼 앞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장이 없게끔 하려면 정말 청결하게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말 그대로 예비비지, 예비로 설치하는 거지 원기계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면 이 기계도 실은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를 위해서 하는 설치이기 때문에 앞에 원기계를 고장이 나지 않게끔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어쨌든 고장이 나지 않게끔 하려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서 충분히 가동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사항은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 추경에 보시면 2회 추경 52페이지에 국립대 앞 펌프장 수충격 설비설치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반납되어서 질의하겠는데요. 2015년도에 1회 추경 시에 국립대 앞 펌프장 수충격 설비설치비가 1억 5000만 원 편성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집행되지 않고 2회 추경 시에 반납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대 펌프장은 과기대에서 연구동도 많이 짓고 학생들이 많다보니까 물량이 굉장히 증가해서 과기대 앞 펌프장 옆에 보면 곡연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맨홀 있는데 계속 넘다 보니까 민원도 상당히 많고 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까 같이 과기대가 원인이라 서 펌프장은 과기대에서 확장하고 나머지 수충격이나 이것은 시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실제로 과기대에서는 펌프장을 증설했는데 저희들이 수충격 장비를 하려고 점검을 해 보니까 기존 있는 시설가지고도 가능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2회 추경 시에 삭감하는 것인데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걸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전에 같이 회의를 할 때는 수충격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었는데 막상 계속 3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안 해도 될 부분이라서,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판단을 잘하셔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에 있어서 효율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시설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2015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55억 780만 원 정도가 증액을 했는데 향후 늘어나는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하수슬러지는 하수처리구역 확대하고 또 고도처리, 인구증가 등으로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미생물의 활동이 저조하다보니까 슬러지 양도 늘어나는 실정이고 농소처리장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준공되고 나면 45t 정도가 더 추가 발생할 걸로 예상되고, 지금 현재 일단 300t을 계속 처리하고 있는데 정기보수나 이런 걸 감안하면 1일 평균 289t 정도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농소처리장이 준공되면 전체 발생량은 350t 정도 되는데 약 65t을 민간위탁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처리비가 많이 늘어났고, 또 위탁 처리하는 부분은 외부에 시멘트공장에 위탁처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못지않게끔 슬러지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설인 만큼 앞으로 이런 늘어나는 슬러지 양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수관리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111페이지에 보시면 온산처리구역(국가산단)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나 계획에 대해서, 그냥 제가 설명서를 보고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공단은 조성된 지가 30년이 지나다보니까 관이 노후가 심하고 오수에 화학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관 자체 부식이 심합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5회 이상 우수관로가 파손되어서 복구한 사례도 있고…….

그 부분만 5회 이상.

아닙니다. 온산공단 전체지역에…….

전체로 봤을 때 5회 이상으로?

예, 그래서 전체 노후관로 20.1㎞ 정비를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그중에 노후 정도가 심한 지역이 4.4㎞가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서 우선 시공해서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하는 겁니까? 내년 2018년까지가 아니고요?

전체사업은 설계가 끝나고 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2018년까지 하고 우선 하는 4.4㎞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입찰을 해서 내년 4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30년 이상 된 관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안에, 옛날 콘크리트 안에 또 그 사이에 철 같은 게 지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식된 걸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수질개선사업소에서도 일들이 더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어쨌든 언젠가는 다 해야 되겠지만 더 심한 부분을 잘 찾아내고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정말 우선순위가 어딘가를 잘 판단을 하셔야 예산낭비가 덜 된다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노후관이 있는 지점을 좀 더 잘 접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 일산사거리일원 차집관로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되어 있는 사유를 제가 저번 회기 때도 들었지만 동구가 실은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회사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인원이 좀 준다 싶은 감은 들지만 앞으로 화정동에 엠코 대단지 아파트가 생기면 거기에 인구가 굉장히 증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을 하수관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민원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산업이 호황 될 때 동구에 많은 인구가 유입 되면서 하수발생량이 급증했고, 거기에 문현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일산사거리까지 그 구간에 압력구간이 좀 있습니다. 관이 갑자기 축소되다보니까 오수가 월류되어 가지고 방어진항으로 흘러들어가서 연안도 오염시키고 악취가 나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내년도에 이 관로공사가 끝난다면 방어진항 쪽으로 월류가 되는 일은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를 고치는 건지 전체적으로 다 고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압력구간 관 축소되는 부분만 보완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만이 아니라 일산해수욕장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들을 거기에서 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악취냄새도 나고 월류가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산지역은 금년에 일산펌프장 용량을 크게 늘려놨습니다. 문제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방어진항하고 같이 오래전에 부설한 하수관로가 급속한 도시발달로 인해서 하수관이 많이 월류하고 있었는데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개발이 이렇게 됨으로써 충분히 검토해서 오수관로가 부족하다면 사전에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하수관리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동처리구역 지선관로부설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보니까 지선관로 부설사업비가 6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북구 쪽인데 대안동하고 무룡동, 신현동, 어물동 일원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2017년도에 아마 공사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끝나고 국비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2억 원을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지방비를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하면 2017년 말까지 끝날 계획입니다.

이 부분들도 생활환경개선과 소하천 부분에 연안지역들이 어물동쪽으로 해서 다 있다 보니까 바닷가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 부분만이 아닌 전체적인 데를 하수관리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용연이나 온산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하나하나 짚으려면 진짜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전체적인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체비라든가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거라든가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수리를 할 때 금액이 정말 엄청 많이, 여기는 다 펌프나 판넬 같은 게 금액이 다 수천만 원 이상씩 올라가는데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설명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진도 첨부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금액이 되게 많은 것은 산출근거 내용도 기록도 해 주시고 견적서를 어디서 받아봤으면 여기에 수천 개 되는 부품을 다하기는 어렵겠지만 금액이 과다한 부분들은 견적서도 저희들한테 주시고 상황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장답사를 저희들이 자주는 못가지만 그래도 갈 때는 그 기계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예산서에 수리비, 교체비 해 가지고 너무 많은 금액이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다보니까 어떻게 물어야 될 지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 전문가들도 정말 모셔다놓고 여기에 과다한 금액들이 들어가니까 전문성을 갖는 분들로 하시든지 아니면 필요할 때는 위원들한테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설명도 하고 또 설명서에…….

사진도 좀 붙여주시고.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부식된 부분은 사진으로 봐서는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현장 갔을 때 ‘이 부분은 교체시기가 다 되어 갑니다.’ 라든가 이런 설명도 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예,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설명서보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말씀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답습이 되니까, 제가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8000만 원짜리 등 금액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다 묻기에는, 제가 궁금하다고 해서 다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것으로 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앞으로는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줬으면 좋겠다. 기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정말 필요한지 내구연한이 무조건 지나면 고쳐야 되는 건지, 고장이 났을 때 고치면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내구연한을 따지기도 하겠지만 더 깨끗하게 쓰고 청결하게 쓰면 더 오래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냥 내구연한만 갖고 고쳐버리면 그것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수리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교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확인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한번 믿어주시고 다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도록 자료도 만들고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고쳐도 되는데 고친다든가 바꾼다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들이나 직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자칫 몰라서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염려가 되어서 최대한 검토를 잘하셔서 정말 고쳐야 될 건지도 고민 하에 이걸 고쳐야지 또 수리도 하고 새로 교체도 하셔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현장에서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고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고 또 현장에 가서 볼 것은 보고 이래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믿어 주십시오. 믿어주면 저희들이 살림을 알뜰하게 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시고요. 친환경 생태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진벽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경걸 과장님, 김상만 소장님, 이경재 소장님, 관계공무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이어서 예산편성을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13.1%를 플러스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수관리과는 12.7%를 올해 예산이 플러스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1619억 원에서 올해는 1824억 원으로 20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난번에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태화강 정화사업에 생태하천 언양 선바위하고 조성하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동천 지방하천정비와 태화강대공원과 철새공원 정비도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농소하수처리장 준공이 다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성공적으로 업무처리가 잘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현업은 현장에 가 보지 않았지만 한 번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을 추진하고 하수관로나 추가 부설도 모든 게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205억 원이라는 돈을 증액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내년도에 보면 회야처리장 증설부분이나 온산하수관로 정비사업, 굴화·천상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런 등이 금년도에는 설계를 하였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거든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다보니까 많이 예산이 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05억 원이라는 증액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잘 하셔서 알뜰하게 요즘 경기도 불경기인데 배관 하나 구매하는 것도 좀 더 사전점검해서 원활하게 유익하게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를 보면 전년도 29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11억 원 정도가,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탈수동 조작판넬 이설공사에 대해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126페이지에, 전년도는 18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한 5억 4000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그죠? 이게 보면 폐토사 준설물 분리처리장치 설치비로 4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편성사유는 주변 환경개선과 폐기물 감량화로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어떤 장치를 설치할 것이며 부대시설은 무엇인지, 산출내역은 어떤 예산절감방법 등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협잡물 처리장치는 지금 협잡물 함수율이 75% 정도 됩니다. 헝겊이나 그다음에 폐합성수지 등등해서 찌꺼기를 바로 침사지에서 걸러서 올려가지고 컨베어를 타고 호파에다 실어서, 그 밑에 사진에도 나왔다시피 덤프트럭에 담아뒀다가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빠지면 바닥에다가 흐르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여름에 상당히 악취도 많이 나고 싣고 소각장에 가도 함수율이 많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운 폐토사 준설물 분리처리장치를 하면 밖에서 협잡물을 갖다가 수작업 하던 걸 노란 PVC통에 담아오면 새로운 기계에 넣으면 탈수기처럼 짭니다. 파쇄도 하고 짜면 톱밥같이 잘게 나옵니다. 파쇄를 하고 수분을 짜기 때문에, 짜는 외에는 유입동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가벼워지고 양도 상당히 줄어들고 해서 저감효과도 있고 환경도 깨끗하고 악취도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은 덤프트럭 가지고 이송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압롤박스로 담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소각장으로 이송하고 이렇게 합니다.

분리처리장치하면서 함수율이 감소되는 효과를 낸다. 그죠?

예, 이 시설이 인천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악취가 많이 개선이 된다고 봅니까?

예, 하수 오염된 물이 협잡물을 짜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런 좋은 제안이 있으면 이런 효과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업무에 집중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산바이오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어찌 보면 온산바이오가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온산바이오가 차츰차츰 공정률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너무나 어찌 보면 감사한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쪽에 온산바이오라는 이 자체는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지만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9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29억 원에서 올해는 40억 원 정도로 11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증액된 내역을 죽 보면 다들 조금 전에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선비라든지 중계펌프장 교체건이나 또 밸브 설치공사 아니면 교체 이런 늘 이 부분에 수리비나 교체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탈수동 조작판넬 이설공사가 2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중앙제어실과 탈수동 간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또 슬러지 처리장 근무인원 및 근무방법은 어떻게 되며, 또 이설사유를 부식성 가스의 영향으로 부식이 아마 가속화 되어 에러가 발생되어 수처리공정에 차질을 있음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근무가 필요한 공정의 경우에는 중앙제어실에서 조작하기 위해서 이설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수동은 아까 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탈수동 안에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탈수동 자체 안에 들어가 있고 일부시설은 밖에, 탈수동 제어실이 별도로 밖에 있거든요. 이것은 제어실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각종 그런 민감한 반도체 부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탈수동 자체 안에서 각종 유해가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번씩 들어가면 최고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탈수동입니다. 그래서 슬러지를 최종적으로 짜가지고 그걸 소각장에서 소각시키러 가는 부분인데 당초부터 그 안에 시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각종 그런 것이 자꾸 부식이 되고 이래서 일부교체도 하고 했는데 너무 노화가 되어 있어서 도저히 이 방법은 안 되어가지고 탈수동 밖에 있는 제어실 쪽으로 이설해서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거기는 탈수동 밖에 탈수동 제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안에 전기장치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을 떼어서 안으로 넣으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는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조작판넬 이설공사를 하면 악취가 많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까?

악취로부터 차단이 되니까, 밖으로 빼내니까, 탈수동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빼내면 탈수동에서 옆에 제어실이 20m정도 밖에 있습니다. 거기로 빼내면 그런 부식이라든지 유해가스 이런 부분으로부터 저거 되니까 그렇습니다.

바이오에 음식물 들어오는 시점은 보통 시간이 몇 시, 언제쯤 되죠?

바이오는 아침에 새벽 4시 이후부터, 새벽 일찍 해서 저녁 오후 퇴근시간 무렵까지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옵니까? 시간타임이 없고?

예, 옆에 분뇨위생동 같은 경우는 새벽 4시부터 해가지고 오전 12시 되면 다 들어오고, 빨리 들어오고 있고 음식물폐기물은 계속 들어옵니다. 울주군 전역하고 울산시 전역하고 같이 오다 보니까, 축분도 같이 오고 있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아무래도 시간타임으로 해가지고 음식물이 적게 나올 수 있는, 냄새가 적게 시간타임을 넣고 셔터문을 닫고 하면 외부에, 그 주변에 공장들도 사실 스트레스 받겠더라고요. 물론 열악하게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더 애를 쓰시고 있지만 그 방법은 조율을…….

사실 지금 현재 바이오시설 자체가 최초설계부터 들어가는데 너무 작게 지었지 않느냐, 너무 작은데다 안에다 많은 시설을 넣어놨기 때문에 나오지만 부지경계선 밖으로는 법적기준에 있는 악취냄새는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안에는 엄청나게 나긴 나는데.

소장님, 그 부분은 꼭 해결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소비라든지 이런 걸 아끼시지 말고 용역을 써서라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이 부분에 전체 수선비라든지 교체비용이 11억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경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구매를 원가절감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소장님께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하수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회 추경 29페이지에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도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는 얼마나 발행하였는지, 또 지금까지 얼마나 상환하였고, 잔액은 얼마 남았는지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상환이자가 2억 5000만 원 정도 삭감한 이유와 앞으로 언제까지 상환하면 다 갚을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시 이후에 하수처리장 건설하고 하수관로부설 또 정비를 위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었는데 환경공단에서는 환경개선특별융자금은 9개 사업에 865억 원을 융자를 했고, 또 지역개발기금은 11개 사업에 669억 원 해서 총 20개 사업에 1534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말까지 1396억 원을 상환했고 채무잔액은 138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삭감된 이유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높기 때문에 상환을 다 해버렸고요. 환경개선특별융자금의 경우는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이자율이 1.8%에서 2% 정도 됐습니다.

예, 높았죠.

지금 현재 이자율은 0.6, 0.7%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낮아서…….

예,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2억 5000만 원 삭감된 거다. 그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을 하면서 부득이할 때는 지방채를 이용해야 되는 게 맞지만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하수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원활하게 일 처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안 하고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41페이지 예산을 보면 민간위탁 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측정기기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하수처리시설은 어떤 시설이 있으며, 수질 TMS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이유는 특별하게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수질 TMS 측정기기 교체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개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수리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이게 수리가 안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시설은 농소를 포함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연과 온산은 직영하고 있고, 굴화와 강동은 BTO시설입니다. 농소까지 BTO시설이고 회야·언양·방어진은 민간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 TMS 측정기기는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실시간 분석해서 환경공단으로 보내는 그런 기계장치인데 지금 현재 교체하고자 하는 부분은 장기간 사용하다보니까 잦은 오류도 발생하고 또 측정값 오차에 따른 신뢰도가 저하되어서 낙동강환경유역청 이라든지 환경공단, 전문업체에서 점검 시마다 교체토록 권고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은 회야하수처리장하고 언양…….

방어진하고 세 군데입니다.

방어진까지 그겁니까?

예.

지금 여기에 데이터를 보면 회야하수처리장은 측정기기가 7200만 원인데 언양하수처리장은 7800만 원, 이게 왜 단가가 t당 달라서 그렇습니까?

TMS 측정기기가 보면 ㏗측정기가 있고 COD측정기가 있고 SS측정기가 있고 그다음에 TN, TP가 있습니다. 회야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할게 COD측정기고 언양은 TN, TP인데 가격차이가 좀, 지금 보면…….

같은 걸로 안 하고 왜 다른 걸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전체 구성이 4개 항목을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노후 되어가지고 도저히 못 쓸 부분은 교체하기 때문에 같이 안 하고 다른 분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도 좀 더 세밀하게, 교체 예산도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하수도에 저도 환복위원으로 활동하지만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 고생이 많은 것도 이제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악취 발생이라든지 도시환경에 큰 문제가 있는 것만큼 사전에 좀 점검하여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교체할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고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점검해 보고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온산처리구역 국가산단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온산공단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온산공단은 비철금속과 화학공단이 많이 입주해 있는 국가공단으로 아마 하수관로의 파손 시 싱크홀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싱크홀이 발생된다면 대량 차량 운행에, 아마 도로에 대형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는 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온산공단은 지금 조성된 지가 약 30년이 넘었습니다. 하수관로도 부설된 지가 30년이 넘다보니까 부식되고 노후 되어서 실제로 작년까지만 해도 다섯 차례 파손이 되어가지고 오수가 월류되어서 보수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전체 20.1㎞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전체 보수를 내년부터 해서 바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산처리구역에 보니까 국비가 64억 원이고 시비가 18억 원 정도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전년도에는 72억 원에서 올해는 189억 원으로 플러스 117억 원 정도가 증액 되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물론 여러 하수시설 긴급복구도 있고 중계펌프 이설 이런, 아까 임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계펌프 이설 여러 가지가 다 통합되어 있겠지만 어쨌든 증액에 대해서 사업의 기획도 좀 추진 있게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최근에 서울 수도권에서는 싱크홀 발생 때문에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고, 이런 싱크홀 발생 시에 대규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우리가 노후관계에 대한 정밀진단이라든지 하수관로에 대한 노후된 것에 대해서 사전 충분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울산에는 큰 아까 30년이 되어서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현재 예산이 117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편성은…….

이 부분이 증액 된 부분은 작년까지는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추가 재원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아까 노후관로에 대해서는 비단 온산공단뿐만 아니라 전체 관내에 20년 된 노후관 305㎞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노후된 관을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좀 더 예산편성에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과다편성한 것인지 염려가 되지만 아무튼 사전점검이 상당히 중요하고 사전점검을 잘해서 일 처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생태하천 정비 처리를 원활하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당월지구입니다. 당월지구 조성사업인데 당월 쪽이고, 토지가 전체 10필지이고 그다음에 지장물이, 소나무가 77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2억 8200만 원 보상을 수령했고, 공단조성을 하면서, 시에서 공단을 조성했거든요. 그때 아마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았지 싶습니다. 저희들은 아니더라도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했지 싶습니다.

공단조성을 시에서.

그 관계는 한 번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라서 좀 확인하기가.

저는 오늘 준비도 안 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산업업무와 교통업무, 본청에서만 근무를 죽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용연수질개선사업소에 수질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질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느끼고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만 미비한 점도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나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자리를 떠나지만 우리 환경복지위원님들이 저에게 주신 사랑은 고이 간직해서 제가 만약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도움 받은 만큼 열심히 저도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같이 함께 하신 동료들과 환경녹지국 이진벽 국장님, 수질개선사업소를 적극 격려해 주시고 많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여러분께서도 정말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