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며 다양한 정책대안으로 도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부터 소방본부 소관 예산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의무화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로 변경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구성은 일반회계와 차이가 없으나 특별회계의 세입예산만으로 세출예산을 충당하기 어려워 부족분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내부거래전출금을 마련하여 부족액을 보전하였습니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2016년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소방본부 소관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신속·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및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25쪽입니다.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소방행정 업무추진 51억, 소방차량 보강 594억 원, 개인안전장비 보강 46억 원, 재난안전체험관 신설 260억 원입니다. 현장중심 재난대비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긴급구조 종합훈련 97억 원, 119구급대 지원 171억 원, 119구조장비 보강 93억 원, 119소년단 수련원 설치 315억 원입니다. 생명존중 소방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소방정보통신관리 198억 원입니다. 소방본부의 중기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쳐 재정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사업비 부족분을 포함한 소방특별회계에 전출금 1,270억 원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1,477억 3,619만 원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소방차량 지원을 위한 기부금과 소방안전교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2016년도 예산안에 처음 편성되었습니다. 143페이지, 소방행정과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소방차량 지원 2억 5,0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142억 5,000만 원, 소방보조인력 11억 6,797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70억 원입니다. 144페이지, 대응구조구급과입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4,698만 원, 119구급대 지원 8억 2,500만 원입니다. 145페이지, 소방종합상황실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4억 7,300만 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1억 9,046만 원입니다. 146페이지부터 156페이지, 11개 소방서입니다. 식당임대료 3,353만 원, 증지수입 3,001만 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1억 922만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3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477억 3,619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449억 7,764만 원 30.45%, 인력운영비 958억 4,530만 원 64.88%, 기본경비 33억 1,617만 원 2.24%, 재무활동비 35억 9,707만 원 2.43%를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소방행정과입니다. 예산안은 209억 7,040만 원으로 국비 2,3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71억 8,348만 원, 도비 137억 6,39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7억 9,955만 원, 소방보건복지 향상 3,520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 2,300만 원, 차량 유지관리 5,058만 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2억 2,792만 원, 예비비 운영 6억 354만 원, 소방차량 보강 67억 58만 원, 개인 안전장비 보강 7억 3,290만 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2,000만 원, 단양소방서 신설 10억 원, 행정운영경비 107억 7,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대응구조구급과입니다. 예산안은 91억 3,733만 원으로 국비 4,698만 원, 응급의료기금 8억 2,5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54억 8,042만 원, 도비 27억 8,49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응구조구급 기본운영 9,324만 원, 소방항공대 운영 5억 7,254만 원, 도민안전체험관 운영 6억 8,520만 원, 소방정책발전 연구 1,623만 원, 소방활동경연대회 7,248만 원, 긴급구조종합훈련 13억 5,060만 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3억 6,226만 원, 현장활동장비 보강 1억 1,000만 원, 119구급대 지원 23억 6,200만 원, 119생활안전대 운영 5,000만 원, 화재조사 전문화 4억 6,100만 원, 소방홍보행사 운영 1억 2,847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 9억 9,238만 원, 119구조장비 보강 17억 9,691만 원, 행정운영경비 8,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소방종합상황실입니다. 예산안은 41억 6,678만 원으로 국비 4억 7,300만 원, 응급의료기금 1억 9,046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5억 3,000만 원, 도비 19억 7,33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정보 통신관리 34억 6,820만 원, 소방종합상황실 운영 3,122만 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3억 8,093만 원, 공중보건의사 운영 1,56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동부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29억 7,067만 원으로 국비 1억 4,15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510만 원, 도비 128억 2,411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16억 3,627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8억 7,255만 원, 행정운영경비 104억 165만 원, 재무활동 6,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서부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37억 8,681만 원으로 국비 1억 6,342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510만 원, 도비 136억 1,829만 원,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17억 2,033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7억 3,161만 원, 행정운영경비 110억 64만 원, 재무활동 3억 3,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충주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37억 711만 원으로 국비 1억 1,037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510만 원, 도비 135억 9,163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16억 626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8억 8,352만 원, 행정운영경비 102억 1,258만 원, 재무활동 10억 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제천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43억 3,419만 원으로 국비 9,501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510만 원, 도비 142억 3,40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16억 477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9억 6,957만 원, 행정운영경비 115억 7,928만 원, 재무활동 1억 8,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보은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81억 148만 원으로 국비 8,944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510만 원, 도비 80억 694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9억 5,043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보강 5억 8,552만 원, 행정운영경비 65억 442만 원, 재무활동 6,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옥천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92억 317만 원으로 국비 8,448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510만 원, 도비 91억 1,35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10억 3,848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보강 4억 7,386만 원, 행정운영경비 62억 4,620만 원, 재무활동 14억 4,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영동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84억 7,505만 원으로 국비 9,034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510만 원, 도비 83억 7,96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11억 1,120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보강 6억 3,518만 원, 행정운영경비 62억 1,702만 원, 재무활동 5억 1,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증평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52억 7,832만 원으로 국비 8,592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510만 원, 도비 51억 8,73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6억 9,354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보강 3억 751만 원, 행정운영경비 42억 7,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진천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88억 5,392만 원으로 국비 9,44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510만 원, 도비 81억 5,44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11억 6,807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보강 5억 6,936만 원, 행정운영경비 71억 1,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괴산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87억 5,336만 원으로 국비 8,944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510만 원, 도비 86억 5,88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10억 7,082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보강 9억 3,152만 원, 행정운영경비 67억 5,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음성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99억 9,751만 원으로 국비 1억 67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510만 원, 도비 98억 9,173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13억 2,336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보강 8억 1,756만 원, 행정운영경비 78억 5,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취지에 따라 노후소방장비 교체 등 열악한 소방환경을 개선하고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소방본부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김학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및 검토의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4.8%인 63억 7,723만 원이 감액된 1,2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3조 3,157억 1,673만 원의 3.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특별회계 설치 의무화로 소방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특별회계 세출 부족액에 대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회계 운영목적에 부합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477억 3,61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5쪽,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477억 3,61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특별회계 7,090억 1,857만 원의 20.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4개 부문 28개 단위사업에 449억 7,764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991억 6,147만 원, 재무활동은 39억 9,7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6쪽부터 1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19구급구조대 및 소방장비·차량 확충, 소방상황 정보통신 보강 구축 등 소방행정 기반조성 및 현장대응 역량강화 위주의 예산 편성으로 노후소방차량과 장비교체 등 소방안전교부세 중점사업을 우선시하여 소방사무 목적에 맞는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이후 의존재원 증감 추이와 소방안전교부세 중점사업인 소방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2016년도에 소방차량 및 장비를 확충한 후의 노후율과 부족률 현황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511쪽, 긴급구조통제단 장비확충과 551쪽 청풍호 수난구조대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관련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이후 의존재원 증감 추이에 관련한 답변입니다. 2015년도에는 노후소방장비 개선을 위한 국비 85억 원 매칭 지방비 72억 원으로 국비사업 소방예산이 157억 원 정도였으나, ’16년도에는 국비 27억 원 매칭 지방비 15억 원으로 국비사업 소방예산이 42억 원 반영되어 의존재원에 따른 사업비가 11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6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142억 원이 반영되어 국비 감소액 114억과 상계하면 국비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되는 소방예산은 전년대비 28억 원 증가됩니다. 다음은 소방안전교부세 중점사업인 소방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2016년 소방차량 및 장비 확충 후 노후율과 부족률 현황입니다. 2015년 말 기준 노후차량은 19대로 노후율은 6.14%입니다. 2016년 14대가 내용연수가 경과됨에 따라 노후차량 대수가 33대로 급격히 증가하고 노후율은 10.6%로 높아지나 2016년도 소방안전교부세 64억 원으로 노후차량 18대를 교체하면 노후차량 15대의 노후율은 4.8%로 감소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안전장비는 2015년도에 국비 한시적 예산과 소방안전교부세로 공기호흡기, 헬멧, 방화복, 안전화, 장갑, 두건 등 6종에 대하여는 보강을 완료하여 노후율 및 부족률이 없습니다. 이에 2016년도에는 신규 임용자 지급용 공기호흡기와 보호 장비 중 소모성 물품인 예비면체, 보조마스크, 예비용기를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구조통제단 장비 확충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소방서장 중심의 현장지휘, 조정, 통제기능 강화로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률이 높아지고 긴급구조종합훈련 및 불시통제단 가동훈련 등 평상시에도 긴급구조 지원기관을 참여시켜 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통제단 장비 확충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청풍호 수난구조대 신설의 필요성입니다. 매년 청풍호 수상레저 인구가 증가하고 35척의 유람선 운항으로 다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수난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현재 충주 수난구조대에서 출동 시 약 53㎞ 거리를 1시간 35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 청풍호 소방안전대책의 필요에 따라 청풍호 수난구조대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난구조정이 2016년 4월 배치를 예상함에 따라 계류장과 건축물의 무상사용에 대해 제천시와 협의하였으며 별도의 건축비 계상 없이 소요물품 구입비와 긴급구조시스템 등 설치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재와의 전쟁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화재와의 전쟁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2016년도 세출예산이 2015년도에 비해서 63억 원이나 감액계상이 됐습니까? 이거 우리 본부장님이 예산 확보에 노력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세출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작년도 133억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5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27억이다 보니까 63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많이 됐는데 우리 이렇게 늘면 조금이라도 늘어야지 어떻게 이게 줄어듭니까?

실질적으로는 당초예산이 133억 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이 147억이기 때문에 한 14억 원 정도 실질적으로는 한 10% 정도는 는 걸로… 아, 1,400억,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15년도는 1,330억 원이고 ’16년도는 1,447억 원으로 140억 정도가 실제로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7% 정도는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검토보고서 나온 내용하고는 차이가 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예.

행사운영비에 보니까 소방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8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 800만 원 가지고 이 행사를 할 수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군에서 하는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도 시·군에서 한 1,000만 원 이상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소방가족 한마음체육대회는 우리 충청북도 저기가 다 모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800만 원 지원해서… 이게 올해하고 똑같나요?

소방행정과장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는 저희 전년하고 유사한 인원과 규모로 치러지는데 의용소방대 행사하고 달리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행사에 따르는 경비를 전부 다 출장여비를 통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민간인들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처럼 행사에 대한 참여하는 모든 비용을 대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출장여비를 가지고 갈음하기 때문에 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 계상되는 게 아니라 출장여비로 계상이 돼서 운영비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상현 과장님!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하고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게 올해나 별 차이가 없나요? 내용 좀 한번.

대응구조구급과장 김상현입니다. 올해랑 금액적인 차이는 없는데요, 내년에는 형식은 약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용소방대연합회 측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이 움직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에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용소방대 해외연수는 어떻게 가는 거죠? 각 대별로 한두 명씩 가나요?

현재는 대별로 1명씩 선발하는데요. 일단은 전담의용소방대에 우선적으로 1명씩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나머지 대에 시·군별로 공평하게 이렇게 인원별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영동소방서장님 와 계시죠?

예.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게 원래 하면 자치단체에서 좀 그걸 안 해 줍니까? 우리가 돈 주고 이거 땅을 구매해야 됩니까?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소방관서 신축 또는 증축과 관련해서는 그 토지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하고 건축은 도비로다가 이렇게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황간은 군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부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2개가 다 도비로다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하면서 그 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다가 하려고 좀 군에 의견을 나누어봤는데 군에 연결고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어느 정도 부지가 군의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연결을 하겠는데 그러한 부분이 어려워서 도비에서 이거 부지 하고 건물 모두가 다 도비로다가 충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황간센터는 우리 도비로다가 다 했나보죠? 땅도 저기하고…

예, 그렇습니다. 도 소유인데 그 부지가 ’96년에 영동군으로부터 조건부 양여를 받아서 도 소유가 됐고요. 청사는 2002년에 도비 100%를 들여서 신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간략하게 단양소방서 신설 건축비가 한 37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째 내년도 당초예산은 10억만 계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소방서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0억만 계상을 해도 계약이나 이런 데에 전혀 문제가 없고 진행이 됨에 따라서 추이를 봐서 진행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510쪽, 다용도 이동식 훈련탑 설치 및 이전이 있는데 이 훈련탑 설치가 어느 소방서는 1억, 어느 소방서는 1억 6,000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규모나 부지 여건 이런 거에 따라서 높이가 좀 달라지고 이런 경우나 크기가 달라서 대지면적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 부분 다용도 이동식 훈련탑의 경우는 사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소방훈련이나 소방경연대회나 의소대경연대회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갇혀진 공간 굉장히 일정하게 좁은 공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이거를 일부를 예를 들어 충주소방서 후정에서 예를 들어 마당에서 했습니다. 마당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소방관들이나 예를 들어 어떤 면에서 의소대원들도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떤 정도의 소방기술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도민들도 이 소방안전 이런 거하고 같이 교감한다는 차원에서 좀 넓은 데에 가서 하자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은 무심천변에서 일부 종목을 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굉장히 여론, 예를 들어 각 방송사나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내에 있는 각 축제나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있는 그런 행사와 연결을 해서 돌아가면서 그런 훈련탑을 조립식을 옮겨서 행사를 하면 좀 더 효과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거는 괴산에 배치하게 되는 이 훈련탑은 약간 독특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런 케이스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방훈련을 지금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도 천안소방학교 안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인들은 이게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자면 내년에 청주 공설운동장, 예를 들어 운동장에서 어린이 날 한다고 그러면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방안전을 접하게 되고 또 그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탑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518쪽에 소방홍보 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아마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처음으로 이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아시다시피 생활에서 소방홍보라는 게 소방이 화재뿐만 아니라 구조구급 여러 가지 생활안전분야에 저희가 활동을 많이 하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도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전까지 전혀 예산이 안 섰습니다. 어떤 자투리예산으로 조금 해서 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처음으로 유튜브나 SNS, 페이스북, 신문, 방송 이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소방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접해볼 때 심폐소생술이 진짜 초등학생이 쓰러진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화도 나오고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홍보영상물에 이런 부분도 다 삽입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심폐소생술이나 다양한 저희 안전분야의 모든 걸 넣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책자에도 심폐소생술경연대회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예산을 좀 더 해서라도 이런 거를 우리 소방서에서 잘해 주면 어떻겠는가, 특히 우리 충청북도 관내에 초·중·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저기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저기를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실제 지금 이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경연대회가 각 소방서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걸 했는데 사실은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서 혹시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41쪽에 심신안정실 설치 및 운영물품이 어째 내년도 예산에는 한 7,000만 원이 이게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그 부분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2015년도에 2억 1,000만 원인데 이게 1억 4,000만 원으로 감액된 내용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신안정실 같은 경우 금년도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1개소 설치하는데 한 7,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좀 줄어서 2개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이 준 것은 그래서 7,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도내 소방서에 내년에 2개 더하면 아직도 할 데가 몇 군데나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섯 군데가 더 남게 되는 거죠. 11개 소방서에서 현재 여섯 군데가 더 남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럼 또 이것도…

금년에 신청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나 사무실 공간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게 잘 맞지 않아서 내년에 2개를 하게 됐는데 좀 더 저희가 연구를 해서 더 많이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화재와 산불예방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단양소방서 관련해서 질의를 본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10억, 전체 예산이 39억 정도 됐었는데 설계예산은 지난 추경에 반영이 됐고 해서 10억을 계상했는데 전체 예산을 다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 추후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10억만 계상해서, 연속사업이라고 그래도 다 세워놔야 다음에 추진될 사업을 바로바로 이어서 많이 산재돼 있는 신설 시설이 있는데 10억 해 놓으면 또 다음에 단양소방서 예산 때문에 또 다른 예산이 늦춰지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순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전적으로 추후 단양소방서 이후에 신설되는 여러 가지 센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고민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도 재정상 재원문제 때문에 전체 사업비 37억 중에 10억만 편성하게 되었고, 이게 이제 아까도 이광진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이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이게 2개년사업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단양소방서 신축 진행사업이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밀려서 전년도 또 올해도 전체 사업비를 못 세우고 하면 또 2017년으로 넘어갔다가 잘 진행이 안 되면 ’18년까지도 가고 이 단양소방서 하나 때문에 다른 신규시설을 전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나, 지금 현재 단양소방서 신축 관련 사업계획이나 지금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단양소방서는 지금 부지 활용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그게 내년 3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 변경을 체육시설에서 공공시설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8개월이 되는데 그래서 내년 4월이면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2017년 6월에는 저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양군에서 협조는 잘해 주고 있는 겁니까?

예, 현재는 단양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예산을 보면 아까도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지금 도 전체 예산의 비율로 따져서 이렇게 계상하다 보니까 우리 소방 쪽의 예산이 대폭 올라, 지금 도민들이 바라는 거는 상당히 기대가 많았었는데 담배소비세에서도 들어오고 이러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분야나 이런 데 투자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를 본부장께서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앞으로 추경이나 2017년도 예산을 할 때는 우리 소방본부의 목소리를 좀 내서 그게 만약에 부족하고 안 될 시에는 우리 의회에 미리 와서 상담을 좀 하시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이게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우리 분야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본부장께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가 들어와서 ’14년도부터 ’15년도, ’16년도 계속 예산을 세우는 거 보면 중요한 소방본부에서 지금 우리가 세워야 될 예산이 계속 미루어지거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전 소방가족 여러분이 심도 있게 다뤄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이런 사업비 예산 세우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좀 더 노력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분야 저희가 그런 사업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는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나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우리 이번 소방본부 예산에서 일반회계가 한1,270억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1,470억 정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특별회계랑 일반회계랑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아니죠. 지금 특별회계 세출이 1,477억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산을 해 보면 한 2,700억대 정도 됩니다, 그렇죠? 맞나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저희가 부족분이 생기기 때문에 전입금이 생긴 겁니다, 전출금이.

그래서 우리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400억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일반예산 거 넘겨 와서 총 1,400억…

예, 1,470억이 되는 겁니다.

1,470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기금이 있고요. 또 소방안전교부세가 와서 이게 소방력 증강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이 지금 도대체 국비, 기금 또 소방안전교부세 총괄을 해서 금년도죠, 2015년하고 ’16년의 증가액이 어느 정도예요? 아시는 분이.

그 부분이 당초 위원님들 생각하실 때 기존에 섰던 국비가 다 내려오고 그만큼 또 매칭으로 지방비가 서고 그러고 별도로 소방안전교부세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기재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서기 때문에 기존에 내려오던 국비보다 훨씬 많이 섰기 때문에 국비를 사실 대폭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총괄 국비, 기금, 소방안전교부세 토털 따져서…

전년 대비 한 28억 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소방예산이요.

맞아요. 28억밖에 안 늘고 그냥 중앙정부에서 생색만 있는 대로 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서민들 담뱃값 인상해 갖고 거의 소방안전분야에 엄청 투자하는 것처럼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다가 내려오던 국비 완전히 거의 다 삭감시켜버리고 말만 무늬만 바꿔 갖고 내려보내다 보니까 이런 오차가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지금 중앙정부, 그다음에 우리 도비는 그렇다고 하면 매칭을 하든 순수 도비를 하든2015년 대비 2016년 예산 확보 증가가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비 매칭 사업비 같은 경우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2억을 세웠는데 도비 같은 경우 매칭 사업비를 15억만 세웠습니다.

얼마요?

15억입니다.

그러면 순수 도비, 이번에 우리 충청북도 도비 매칭한 것이 72억이에요?

그러니까 금년도 매칭사업비가 ’15년도가 72억이고 내년도는 15억만 매칭사업비로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교부세가 142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가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칭사업비 부분이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2015년하고 2016년하고 소방본부 총예산 있죠. 국비, 기금, 소방안전교부세, 도비 다 합쳐서 지금 얼마나 늘었어요, 줄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40억 정도, 143억 정도 늘었습니다. 10%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안전교부세 85억 내려온 거하고 도비 보조 72억 정도하고 그래서 한 150억 정도 맞아떨어지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중앙정부가 그렇게 생색내기용 그렇게 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많은 부분이 지금 노후소방차량 이런 거 보강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한 건가요, 이게?

예, 금년도에 저희가 19대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노후차량 그런 데에 노후율을 떨어트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8대네요. 그렇죠?

예.

18대를 교체를 해서 노후율 저감에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안전장비 이거 같은 경우도 7억 3,000 세워 놨고, 구조장비에 대해서도 16억, 그다음에 긴급구조통제장비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도 대략 한 13억 정도 늘어났고, 구급차도 이번에 대대적으로 늘어난 거죠? 한 15대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기는 했지만 이게 이런 장비, 차량 시급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쪽에 초점이 맞고 그쪽에 셰어를 많이 주다 보니까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각종 시설관련 확충사업이 많이 미진하네요. 그렇죠? 총체적으로 예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와서 그 비중이 사업비에서 굉장히 커졌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노후차량이나 여러 분야에 개선이 되는 거는 노후장비, 구조구급장비에 대한 개선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다른 곳에 쓸 수 없는 게 그게 중점사업이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소방안전교부세 내려주면서 무늬만 바꾸어놓고 목적만 딱 한정시켜서 오히려 지방 소방행정의 폭을 더 좁혀버린 그런 거예요. 특히 내가 오늘 사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심신안정실 같은 경우도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결론은 돈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3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서부하고 음성 또 하나 어디 하려고 그랬었죠?

당초에는 영동소방서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영동소방서에는 지금공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3층을 증축해 가지고 심신안정실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서도 지금 남아 있는 6개 소방서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심신안정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청사 증축까지 병행이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뺐고요. 그 부분이…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은 거죠. 더 시급한 데도 있을 테고 지금 뒤늦게 와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뺐다고 이렇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죠.

다른 관서도 지금 유사하게 청사 내에 심신안정실을 추가로 설치할 때는 다음부터는 청사를 증축한다든지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가서 연차별로 몇 개소, 몇 개소 하기로 해 놓고서 지금 와서 다른 소방서 본부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거 시급합니다. 그렇죠?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굉장히 핵심사항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이런 거는 그렇게 실행함으로 해서 우리 의회로 부터 또 칭찬도 받고 더 사랑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박탈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추경에라도 이 부분은 꼭 확보를 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옥천 서장님 숙소 이 부분이 올라왔던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건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 들고 있는 것을 전세금을 반납을 하고 저희가 신규로 아예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상당히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형평의 문제인데 지금 청주 우리 서장님들 두 분 계시지만 여기 숙소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주 분이 아닌 청주 외 지역에 계신 어떤 서장급 되시는 분이 발령을 이리로 받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확보를 할 건가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해서 청주권에도 관사가 구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저쪽 영동 같은 경우는 정말 지은 지 한 30년이 넘어 갖고 거기 바퀴라고 그러나요, 바퀴가 득실득실한 그런 데 거주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서장별 그런 형평을 좀 맞춰서 없는 곳도 있고 또 있어도 한 30년씩 된 숙소에서 살고 있고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서장님들 예우도 있고 확보를 하는데 내년도에 좀 추경에라도 이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아무튼 예산은 별로 증가는 안 됐는데 소방장비나 또 차량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긍은 저희들도 우리 도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에도 차량이나 굴절사다리 같은 것 구매를 해 놓고 구매한 지 한두 달도 안 돼 가지고 계속 A/S 들어가 갖고 수리실적이 아주 과다하게 이렇게 나온 거 그거 우리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달업체라든지 특히 검수에 신경을 좀, 왜냐하면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차량이라든지 구급차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검수에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발주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더 꼼꼼히 치밀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급차 15대는 국산화 얘기가 좀 됐나요, 또 지난번처럼…

예, 전체 다 국산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예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석면건축물 교체공사가 증평, 진천, 음성, 괴산 이렇게 네 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실 석면 교체작업은 교육청이든 우리 충청북도든 소방본부든 상당히 시급하고 또 법적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4개가 올라온 이유가 뭐고 또 타 지역은 그런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 또 연차별 계획도 ’17년에는 또 없네요, 보니까. ’15년에 한 팔…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군데 올라온 게 사실 작년에 섰었는데 아마 모자라서 일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13년도부터 해서 이게 다 시작해 갖고 내년에 이 네 군데 공사하면 전부 다 끝납니다.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나나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495페이지에 식당임대료 문제인데요 이 임대료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일정하게 돼 있지 않고 각 소방서별로 임대료 차익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기준이 평방미터당 임대료가 얼마다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정확하게?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그거 이해는 하는데, 산정기준이 가령 음성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재산가치가 괴산소방서 보유 식당보다 한 두 배 이상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설명이. 그렇죠? 50만 6,000원에 26㎡면 한 2만 5,000원 정도 평방미터당 임대료를 괴산소방서는 계산했고 음성소방서는 227만 9,000원에 43㎡니까 평방미터당 임대료가 5만 원이 좀 넘는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거는 보유 건물 자체의 건물가액을 따져서 이렇게 임대하는 겁니까?

지금 뒤에 세출예산에 보면 제가 이거 세출예산서 보면서 기가 막혀 갖고 말이 안 나왔습니다. 노후 소방차량 보강 65억 5,000만 원, 펌프차 11대, 경형사다리차 2대 이거 어디다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교체하면 어느 소방서에 어떤 차량이 몇 년식 돼 가지고 이번에 갈아 가지고 노후율을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이거 설명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이 한 장에다가 그래 아무리 소방예산 가지고 그렇다고 그래도 종이 한 장에 이렇게 간단하게 대여섯 줄 써 가지고 65억 원씩 되는 예산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위원들이 다시 추가자료로 노후 소방차량 보강하는데 어떤 소방서에 몇 년식 된 차량 어떤 차량을 교체하겠다는 걸 다시 추가 설명자료를 다시 요구해서 받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가 앞으로 이런 식의 대의회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진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 참석하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의회에 예산심사든 업무보고든 간에 준비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입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증지수입 496페이지인데요. 2015년도에는 증지수입이 4,205만 원 정도씩 되었는데, 수입 예상액이 갑작스럽게 25%가 감해진 2016년도 수입예산을 짰는데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 서부소방서하고 비슷한 액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행정적 착오가 있어서 이 부분이 줄어서 결국 많은 액수가… 거의 비슷한 액수가 돼야 되는데 많이 준 걸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의회에다가 허위자료 제출하신 거예요?

하여튼 동부소방서 이 부분 증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백하게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세부자료를 첨부하셔 가지고 증지수입이 예산액 산정할 때 3년 평균 수입금으로 세입예산액을 편성했다라고 했는데 전년도 수입예산이 4,200만 원인데 올해 3,000만 원밖에 수입예산을 못 잡는 중요한 이유를 추가자료로 설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양소방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님께서 소방예산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해 오십니다. 소방예산이 1,400억 정도 된다면 보통 구조장비 보강, 노후차량 보강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항목으로 정리하면 결국은 신설 안전센터 설립과 소방서 설립에 일정금액의 연간 예산액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단양소방서 신축이 늦어짐으로 해서 결국은 소방과 관련한 예산이 지금 축소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임순묵 위원이? 단양소방서가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져서 신축이 늦어진다면 다른 119안전센터 급한 거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행정적 처리가 완결이 쉬운 데를 먼저 투자를 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형제자매가 있는데 위에 언니가 시집 안 갔다고 그래 갖고 밑에 동생 시집 안 보내고 계속 있을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뜻을…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왜 답변이 그냥 단양소방서가 안 돼서 아직까지 그렇다고 자꾸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단양소방서 신설하는 것하고 충주 연수119안전센터 만드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단양소방서는 단양소방서고 연수119안전센터는 119안전센터죠. 해 주셔야 되잖아요. 단양소방서 늦어진다고 충주시 연수동 근처에 10여만 시민들이 불안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서가 됐고 아, 그거 해 줘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 갖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양소방서가 아직까지 늦어져 가지고 그거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답변하면 그건 업무 편의적으로 그냥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단양소방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단양소방서는 소방서대로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추진해 가는 거고 먼저 행정적절차가 완료되는 다른 안전센터라든가 소방서 설립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1년간 연간 쓸 수 있는 일정 비율의 그러한 예산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 먼저 투입해야죠. 그것 때문에 올해는 그러면 소방과 관련된 시설예산 아무것도 투자 안 하고 그냥 올해 넘어가면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의회에서 지적사항과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말씀들을 정확하게 지사한테 전달해야 돼요. 예산 담당자한테 전달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510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설명자료, 다용도 이동식 훈련탑 설치 및 이전이 있는데 예산내용의 뜻은 대충 알 것 같은데 괴산소방서에서 1억 6,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동식 훈련탑을 설치하고 소방본부에는 4,000만 원으로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무슨 훈련이 있다거나 무슨 대회가 있을 경우에 이동식 소방훈련탑을 옮겨가서 설치하는 그런 철거하는 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도내의 각 소방서라든가 훈련장에 설치돼 있는 소방훈련탑은 다 이동식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 하나가 처음입니다. 이런 이동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식 훈련탑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거를 저희가…

그럼 앞으로 괴산소방서에는 소방훈련탑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 소방과 관련돼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무조건 다 괴산소방서 거를 옮겨가서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현재는 그런 건데요. 이게 계속 연중에 매번 한다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이런 정도의 행사, 이게 한 번 옮겼다 붙이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재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해하는데 예산의 효용성 문제에서 1억 6,000만 원짜리를 4,000만 원 들여서 옮겼다가 또 이렇게 4,000만 원 한 번 옮기는 예산인지 몇 번 옮기는 예산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옮길 때 얼마로 소요예산 잡고 있으십니까? 물론 이동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로 옆으로 옮긴다고 생각하면?

옮겼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는데 4,000만 원이 드는 겁니다.

예산 그거 효율성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 안 한 부분도 아니고 저희가 이 예산 세울 때도 많이 고민된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타 행사 할 때 세우는 예산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볼 때, 행사성 예산 이런 거 저희가 도내에서도 다른 행사 할 때 세워지는 예산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이 액수는 큰 액수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은 시·군에서 행사하는 것도 몇 천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들어가는 행사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 소방공무원 플러스 의용소방대까지 다 합쳐서 할 수 있는 이런 행사에 동원되는 행사경비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널리 양해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그런 훈련이나 경연대회에서 소방훈련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한 번 옮겨 갖고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루 당일 잠깐 쓰고서 다시 옮겨가는 예산으로 4,0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어디 업자들이 누가 제안사업을 한 것일 것 같은데 제안사업, 우리 이렇게 좋은 일을 찾아내는 경우는 보통 업자들이 와 가지고 제가 이런 제작을 하니까 이거 한번 어떻게 예산에 한번 반영시켜 보자고 얘기해서 보통 제안사업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회사나 업자가 단발성으로 자기네 물건 갖고 와 갖고 대회 있을 때 한번 설치해 달라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적은 가격으로 와 갖고 설치해 갖고 1일 사용료 딱 주고 해체해 가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경직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사람들이 텐트 임대업자처럼 소방훈련탑을 제작하는 업자가 어떤 대회가 있으면 자기네들 소유하고 있는 소방훈련탑을 갖다가 딱 이렇게 설치해 주고 딱 철거해 가고 하는 예산을 한번 물어보면 굳이 이렇게 움직이는 소방훈련탑을 설치하지 말고 그냥 일반훈련탑 설치해서 괴산소방서는 쓰고 행사가 있을 때 차라리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을 더 세워서 즉시, 즉시 그런 데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2015년도 명시이월을 몇 가지를 시키셨어요. 그중에서 명시이월 금액이 적지 않은 119구급대 지원, 구급장비 확충이라는 데에 4억 1,376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키셨는데 올해 2016년도 예산에 4억 원도 지금 납품을 다 못 받아 가지고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셨는데 또 16억 5,000만 원을 갖다가 세우셨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전년도에 기금사업하고 도비 합쳐 갖고 23억을 119구급장비 보강예산을 세우셨었는데 그중에 4억 원을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올해는 16억 5,000만 원을 세우시고 작년보다 7억 원이 감해진 예산이 됩니다. 이게 명시이월을 자꾸 시키게 되면 명시이월 시킨 데에다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시잖아요, 이러면 다음 번 익년도 예산 세울 때 이게 소방예산 손해를 많이 보세요. 제가 명시이월 시키지 말라고 왜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웬만하면 추경에 특히 반영할 때는 그 당해 연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고 반영을 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이게 명시이월을 자꾸 시키면 나중에 그 예산편성 부서에서 명시이월 횟수가 많아지면 자꾸 예산액이 줄어듭니다. 지금 그거 같아요. 명시이월을 작년에 4억 1,000만 원 시켰는데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7억 원이 예산이 감해졌어요, 이거 때문에. 그래서 16억 5,000밖에 올해는 구급장비 보강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씀하세요.

구급차 부분에서 저희가 금년도는 19대를 구매를 했는데 내년에는 15대가 저희한테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이 좀 많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구급장비 보강도 또 9억 6,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올해 17억 9,000만 원을 예산으로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거는 왜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9억 6,000만 원씩 넘어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한시적 지원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15년 치가 하반기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거는 저희가 추경 이런 작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17억 9,600만 원을 예산액으로 2016년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시를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을 것 같은데 119구조장비 보강에, 내시를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을 건데 그럼 이것도 역시 올해 예산확보가 내년에 국비 확보가 늦게 내려오면 역시 또 이렇게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15년도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처음 생겼고 그래서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없었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교부세가 생기면서 한시적 지원, 3년간 한시적 지원하는 국비사업을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아마 내년 ’16년도에는 이미 정해진 바도 있고 금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어느 정도 걷힐 것이라는 것이 정해졌고 나머지 것들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예산이 늦게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이 명시이월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516페이지에 화재조사 전문기자재 구입하는 거 100% 도비인데 우리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당해 가지고 100% 도비를 사용해서 화재조사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우리 도내에 화재감식 조사하는 경우에 지금 이거 사시면 어디다 배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소방본부에 배치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516페이지 화재조사 전문기자재 구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재조사 전문기자재 구입은 전부 소방본부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감식을 하러 나가게 되면 이걸 들고 가령 단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단양까지 들고 가고 첨단 화재조사 차량에다가 비치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이거는 고정식 장비로 저희가 지금 상황실이 있는 그 건물 2층에다가 저희 화재조사실에 배치할 장비고요. 그다음 쪽에 있는 장비로 저희가 이동식 장비는 차량과 별도로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종합상황실 옆에 화재조사실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층에.

거기에다가 고정식으로 배치한다 현미경하고 X선촬영기…

예, 그렇습니다. 11개 소방서가 같이 사용할 그런 장비입니다.

좋습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님, 우리 소방홍보 영상물 제작이 언제 있었어요? 우리 지금 각 소방서별로도 제작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본부 측에서 소방홍보영상물을 1년에 한 번씩 제작합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김상현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아까 서두에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2012년도에 한 번 화재예방 홍보영상물 제작 그래서 방송사랑 협의해서 CJB 쪽하고 협조해서 화재예방 홍보영상을 한 번 제작을 해서 방송으로 방송한 사례가 있고요. 서별로 지금 요즘에 홍보영상물 만드는 것들은 서에 그냥 간단한 예산 적은 예산으로 해서 서 직원들이 출연해서 그런 홍보동영상 같은 거 심폐소생 영상 같은 거 최근에 만들었던, 음성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서 기존 예산으로 활용해서 만든 그런 홍보영상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상물 제작비는 있는데 보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상물을. 그렇죠? 만약에 이걸 가지고 어떤 방송국에 위탁을 주시든가 영상물 제작을, 그렇죠? 직접 제작할 능력은 없으시니까 어디다가 외주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제작해 가지고 후속적으로 그 제작한 거를 어디 주로 방송에도 틀 것이고 또 우리 소방본부에 오신 분들한테 어떤 그것도 할 거고 여러 애들한테 교육도 해야 될 거고 제작 보급비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00만 원이면 다 돼요?

저희가 이 3,000만 원으로 제작해서 보급까지 다 같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작해서 보급까지.

요즘에는 유튜브라든가 SNS가 워낙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다른 쪽보다는 그쪽을 위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거, 그러니까 보급비용까지도 다 포함돼 있다 영상물 제작에?

예, 그렇습니다. 유튜브 이런 데는 특별히 보급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요.

사업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한 가지 우리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소방교부세하고 소방교부세에 여러 가지 예산목이 있는데 수입목이.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소방교부세는 사용하게끔 돼 있는 거죠. 아무 항목이나 편성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장비 보강…

예, 그렇습니다.

장비 보강이죠.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 537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에 수호천사 활동보조 및 교육용 애니라는 구입비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지금 도내에 교육용 애니 지금 재고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애니가 인공호흡할 때 옆에 들고 들어가는 사람 모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도내에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애니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200개 있습니다.

아, 또 여기서 하나 더… 20개요?

200개요.

200개! 지금 이거는 우리 기이 소방서에 보급돼 있는 교육용 애니와는 별개로 119수호천사들만이 가지고 다니면서 교육하려는 교육용 애니를 구입하려는 거죠?

주 용도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 번 사면 그래도 그렇게 유지 관리비용은 좀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굉장히 오랜 기간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539페이지, 심폐소생술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소방서에는 항상 실전에 따른 그런 실전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 훈련을 많이 해야지만 나중에 현장대응이 잘 될 것 같아서 경연대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연대회를 하는데 여기 심폐소생술은 저희들이 어디 가서 시연도 해보고 견학도 해보고 그렇지만 심폐소생술경연대회 하나만 독립적으로 하기에는 그것이 그렇게 심폐소생술경연대회를 장시간 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어디 부속경연대회, 가령 화재진압경연대회 같은 데 한쪽에서 심폐소생술경연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운영돼야 될 경연대회 같은데 이걸 별도로 하시겠다라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보니까 그 예산이 다른 것은 없고 참가한 사람들 시상하는 것하고 심사위원 수당에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염방지용 물론 소모품도 들어가 있지만. 이거를 각 소방서별로 개최하려고 그럽니까, 경연대회를?

대응구조구급과장 김상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경연대회는 사실 이거는 최근에 워낙 많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그런 홍보가 필요해 가지고 저희 도 대회 개최를 대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개 소방서에 세운 이 예산은 서별로 기본적인 예산만 세워서 서 자체 경연대회를 해서 대표를 선발해서 도 대회에 출전을 하고 도 대회에 나온 사람이 전국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539페이지에 설명돼 있는 심폐소생술경연대회는 각 서 단위별로 경연대회를 해서 대표선수를 선발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경비를 예산 편성했다?

네, 그렇습니다.

심신안정실 설치에 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드리셨는데 순차적으로 심신안정실을 설치하는 것 운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심신안정실을 우리가 견학도 가보고 했는데 운영하게 되면 어떤 일지를 쓴다거나 사용한 분들 정리를 해 가지고 안정실을 설치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관님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결과치를 좀 얻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통계 같은 걸 내고 이런 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본부에서 통합관리는 안 하고요. 각 서에서 설치를 해서 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드렸던 결과치 효과 이런 거가 정리가 개괄적으로 되고 또 사용인원 이런 거 합산해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청풍호 수난구조대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풍호 수난구조대의 구조선은 기존 우리가 확보가 돼 있죠? 거기서 그 당시에 그때 예산으로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구조선하고 진화선 2대로 운영하나요. 어떻게 1대로 운영하게 되나요?

1대입니다.

1대예요?

예예, 구조선 1대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돼 있고 내년 4월이면 그게 배치될 예정입니다.

도입이 내년 4월에…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구조선이 들어오는 거에 따른 나머지 부수적인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있을 곳에 나머지 장비나 이런…

위치는 제천시에서 제공을 하기로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하고 샌드위치 판넬조로 건축물까지는 다 제공하고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만 저희가…

어디쯤 되는…

부두 계류장 근처에 있습니다.

아! 그 계류장에?

네네, 그렇습니다.

청풍나루에다가 계류장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수상비행장이에요, 수상비행장. 거기 자체가 수상비행장!

예예.

수상비행장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어떤 우리가 수난구조대하고의 어떤, 물론 같이 있어서 좋을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제천시하고 협조를 잘하셔 가지고, 수상비행장이 유료로 운영하는 수상비행장입니다, 유료로. 그러니까 수상비행기가 이착륙하고 계속 그렇게 혼잡스러운 공간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 수난구조대까지 들어가 갖고 혼잡해지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치의 적정성 부분은 제천시하고 협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간119안전센터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센터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을 해 주고 어떤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구입을 해서 우리한테 도에다가 넘겨줘야 된다 그래야 시설한다 또 어떤 부분의 증개축은 몇 퍼센트는 자치단체 부담이다 이런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 갖고 이번에 여기서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전에는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게는 없었지만 센터 같은 경우는 부지를 받기도 하고요. 건축은 도에서 짓고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지사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지사님 방침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부지를 제공을 하고 센터나 지역대 같은 경우 부지는 시·군에서 제공을 하고 건축비는 도에서 제공하는 이 방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이 황간센터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지사님이 들어오시기 이전에 이미 도비로 전부 다 부지하고 청사가 전부 다 이미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도 부지로 돼 있고요. 건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전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군유지를 갖다가 붙이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사실은 도비로 이것을 추진하게 됐는데, 지사님께서는 아마 지사님 오시고 나서 세우신 방침에 따라서 센터는 시·군의 부지를 제공받고 나머지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세워라 이런 방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들 사무실공간 대기실 같은 것 신축하는 것은 또 다른 기준에 명시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 의용소방대만 있는 전담대라든지 지역대 같은 경우는 거의 부지를 시·군에서 제공을 하고요. 건축비 같은 경우도 도하고 시·군이 60 대 40 정도의 비율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혼선이 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도내에 우리 도 소유로 돼 있는 안전센터, 소방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어진 것은 부지가 기초자치단체로 돼 있을 수도 있고 건물은 도 명의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안전센터 같은 경우나 소방서에 우리 도 소유의… 지금 이런 경우에는 대지도 우리 도 앞으로 돼 있고, 기부채납이 돼 가지고. 건물도 도 앞으로 돼 있으니 부속토지를 더 넓히는 것을 기초자치단체한테다 부담을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우리 도 예산으로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우리 충청북도 소유의 그런 앞으로 돼 있는 안전센터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자체는 진입로가 협소한 부분이고 그 앞에 있는 토지 자체가 옛날에 센터를 신축할 당시에 판매를 하지 않은 그런 절대로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구입이 되지 못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거나 또는 그 이전에 신축하고 있는 것들도 대부분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추가 설명자료가 필요한 것은 딱 항목이 나와 있어요. 이거 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정리하셔 갖고 우리 예산안 심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성립되는 예산이 진짜 우리 도민들 안전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강현삼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가 아마 좀 더 지금 의회 회의 중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좀 더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교부세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내년에 10%인데 아마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런 장비분야에 대한 개선이 되면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신 저희 시설투자분야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저희가 이런 시급한 장비 부분이 노후율이 개선이 되면 저희가 이런 도 실정에 맞는 예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더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단양소방서와 지금 시급하게 센터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추진이 같이 동시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사님과 좀 더 많은 논의를 거치고 건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7월 1일 재난안전실이 신설된 이후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의 선도 부서로서 맡은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간의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7쪽입니다. 우리 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규모는 총 23조 8,464억 원으로 연 평균 3.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86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비상사태 대비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 및 재난의 선제적 대응 및 복구역량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122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441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1,240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민의 행복을 위한 안전관리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재난관리로 안전한 충북 구현, 다함께 행복한 재해안전 도 건설 등을 위한 필수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269억 8,686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조 3,157억 1,673만 원의 3.8%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인 59억 5,054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12억 7,172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9%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인 65억 9,423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소방안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액에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내역을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페이지부터 10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안전분야 수입은 47억 5,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35개 사업에 720억 4,186만 원이며 지역개발특별회계 보조금수입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339억 9,500만 원입니다. 또한 시도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50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내년도 재난안전실 주요업무계획의 비전인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민의 행복을 위한 안전관리역량 강화, 체계적인 재난관리로 안전충북 구현, 다함께 행복한 재해안전 도 건설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612억 7,172만 원으로 2016년도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9%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예산액 1,546억 7,748만 원의 4.3%인 65억 9,4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1쪽부터 18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 총예산은 11억 4,307만 원으로 재난안전실 예산안의 0.7%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80.4%인 5억 9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민을 위한 안전정책을 강화하고자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등 3개 사업에 2억 8,998만 원, 범도민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3개 사업에 2억 3,810만 원. 다음은 12쪽, 하단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강화를 위하여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등 8개 사업에 1억2,366만 원. 14쪽, 하단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을 위하여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에 1,887만 원. 15쪽입니다. 비상대비역량 강화를 위하여 비상대비 훈련 등 4개 사업에 1억 5,913만 원. 16쪽, 중간입니다. 체계적인 민방위경보 운영관리를 위하여 경보시설 운영관리 사업에 1억 4,781만 원. 17쪽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8,487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3쪽까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의 총예산은 12억 3,796만 원으로 재난안전실 예산안의 0.8%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146.9%인 7억 3,6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역량 강화로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안전모니터봉사단 순회교육 등 4개 사업에 1억 5,485만 원. 20쪽, 중간입니다. 한발 앞선 안전점점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등 7개 사업에 2억 3,028만 원. 21쪽, 하단입니다. 신속한 재난상황 접수, 전파, 체제운영을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 등 2개 사업에 7억 4,986만 원. 22쪽입니다. 법질서확립으로 도민안전 및 행복증진을 위하여 법질서확립 추진 등 2개 사업에 4,840만 원, 23쪽 행정운영경비에 5,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4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치수방재과의 총예산은 1,588억 9,068만 원으로 재난안전실 예산안의 98.5%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3.5%인 53억 4,8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대비 계획수립을 위하여 재난관련 책자, 계획서 제작 등 2개 사업에 2,370만 원, 재난예방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자연재난 대비 훈련 및 교육실시 등 4개 사업에 1억 7,855만 원. 25쪽 중간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248억 7,520만 원. 26쪽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한천 덕산2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7개소, 고향의 강 정비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에 747억 7,700만 원. 32쪽입니다. 하천정비 기반구축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12억 원, 하천 유지 관리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339억 9,500만 원, 국가하천 유지 관리사업 48억 원 등 6개 사업에 42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5,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에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9억 4,100만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및 예수금 이자상환 88억 9,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조성액 기준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44억 7,870만 원이며 2016년도 말까지 2억 6,815만 원이 증액된 247억 4,686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75쪽부터 180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수입금은 120억 1,193만 원으로 전입금 59억 4,100만 원, 예탁금 회수 46억 7,550만 원, 예치금 회수 11억 117만 원, 이자수입금 2억 9,42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자연재해 저감시설 긴급보수사업 등 재난예방사업에 59억 6,710만 원, 예치금 60억 4,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35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먼저 2016년도 재난안전실 수정 세입예산안은 당초 세입예산안 1,269억 8,686만 원보다 148억 2,830만 원이 감액된 1,121억 5,856만 원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당초 세출예산안 1,612억 7,172만 원보다 250억 8,289만 원이 감액된 1,361억 8,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에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525만 원, 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 200만 원,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4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38쪽부터 144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2억 6,880만 원, 중리천 미원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대하여 100억 4,39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137억 5,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학두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4.9%인 59억 5,054만 원 증액된 1,269억 8,6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4.3%인 65억 9,423만 원 증액된 1,612억 7,1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3조 3,157억 1,673만 원의 4.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8개 부문 18개 단위사업에 1,462억 4,80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5%인 76억 2,906만 원이 증액되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9,24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2.6%인 4,73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148억 3,15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8%인 10억 8,21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안전문화정착, 재해위험지구정비, 하천재해예방, 하천유지관리 등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재난예방 관리사업 예산 중심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24쪽,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실비보상 산출근거에 따른 운영계획과 재난관리기금 미확보액 76억 원이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사유 및 향후 전출금 확보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6년 재난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안은 120억 1,19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9.2%인 59억 8,1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법정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원금 일부를 회수하여 기금의 성격에 맞게 전용계좌에서 관리함으로써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히 재난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의 지속적인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향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금액 전액을 회수해 기금 전용계좌에 별도 관리하고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는 집행을 위해 타 기금에 통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등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4쪽, 수정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7%인 148억 2,830만 원이 감액된 1,121억 5,8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6%인 250억 8,289만 원이 감액된 1,361억 8,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 13쪽과 1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나 국고보조금의 대폭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강호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실비보상 산출근거와 관련해서 2016년도 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은 국민안전처에서 주관을 해서 금년도 10월 5일 전국에 총 464명 우리 도는 22명이 위촉이 됐습니다. 그분들 위촉기간은 금년도 10월 5일부터 내년도 말까지입니다마는 필요 시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분들 주요 하는 역할은 각종 재난안전과 관련된 정책설명회 등에 참여해서 현장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언론사를 통해서 주요정책을 홍보하고 기고문 등 이런 걸 작성해서 홍보하는 역할 또 안전문화 현장점검이라든지, 캠페인 현장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편성한 사업비는 각종 재난안전정책설명회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 여비,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또 월 1회 개최하는 안전점검의 날, 재해위험시설 안전점검 참여에 따른 수당,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경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미확보액 76억 원이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99년 IMF시절과 2009년 ’10년, ’11년 재원이 부족할 때에 확보하지 못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76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6억 원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 15억 원씩 확보하도록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15억 원이 반영이 안 됐는데 이 금액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약속이 돼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금액 전액을 회수해서 기금 전용계좌에 관리하고 기금 본래 목적에 맞는 집행을 위해서 타 기금에 통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매년 통합관리기금으로 대부분의 금액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상급부서의 지적도 있었고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시는 바람에 내년부터 2020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수할 금액은 총 233억 원인데 2016년부터 5년간 각각 46억 원씩 회수해서 저희들이 전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46억 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에 반영된 국고보조금 대폭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민안전처에 신청한 근거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정부예산 확정에 따라 이월 방지를 위해서 신규사업은 설계비 위주로 배정하고 계속사업은 조정돼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금년에 추진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총 20지구인데 그중에서 9개 지구가 준공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로 6개 지구가 반영이 됐는데 신규 지구에는 아시는 것처럼 실시설계비만 반영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좀 많이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당초 사업비는 국비 339억 9,5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국비 중앙부처 세수 부족으로 202억 3,700만 원이 편성되어 137억 원이 감소됐다는, 그래서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10억 이상 명시이월시키신, 2015년도에 명시이월 10억 이상 시키신 그 내용에 올해 집행계획, 그러니까 2016년도 집행계획을, 2016년도 예산이 또 플러스가 거기에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계획을 월까지 명시해 갖고 정확하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예.

그러니까 집행계획, 아주 월 단위 집행계획까지 해 갖고 명시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청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수방재과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 사업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치수방재과가 전체적인 예산액에 어떤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로 사업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짰으면 예산운영이 좀 소모가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질의를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천 덕산2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2015년도 총예산액이 얼마였죠? 이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세부자료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한천 덕산2제는 신규로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라 올해는 금액이 없습니다, 사업비가.

2015년도에는 없어요?

예.

한천 덕산2제가?

지금 현재 한천 덕산2제가 사실은 명칭이 덕산2제가 신규가 있고 기존에 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아니, 전에 명시이월액이 23억 원이니까 그게 총예산이 얼마였느냐 이런 얘기죠, 2015년도 예산이? 그리고 이거 자료, 뒤에 실무자들 오셨으니까 이거 자료 지금 받았는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렇게 자료 받았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돼야 될 게 전년도 이 사업비가 당초, 수정예산 이렇게 두 가지만 돼 있는데 2015년도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가 종이 한 장이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부속자료를 이렇게 붙이셨는데 부속자료에 보면 여기에 최소한도 2015년도 예산이 얼마 투입됐고 여태까지 기이 투입된 예산이 얼마고, 사업량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총예산액이 얼마였고 공기는 얼마고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연도별로 얼마씩이고 2016년도에 이번에 얼마 배정했다 이런 식의 어떤 서류가 만들어지면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일단.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일전에 자세한 내용 보고드릴 때 거기에 보면 기이 내용하고 총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한천 덕산2제?

2015년도…

대충 내가 조사된 대로 말씀드릴게요. 70억, 2015년도에 예산 섰던 거 같아요, 70억. 그런데 이제 23억을 집행을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올해 다시 17억을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40억을 올해 집행하겠다 그랬는데 아, 이거 참 처음에 애초부터 계획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용두천 오창제 그거는 31억 4,62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2015년도에 성립된 예산 전체적으로 다 하나도 못 쓰고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올해 다시 66억 예산을, 66억을 다시 편성을 했어요. 그래 한 100억 정도를 올해 다, 2016년도에 집행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고, 학산천 원당제도 35억이었는데 30억을 명시이월시키고 또 다시 66억 예산 요구를 했고 조동천 조동제도 30억 중에 10억 쓰고 20억은 명시이월시키고 다시 30억 8,500 해서 한꺼번에 오십 몇 억을 지금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의 집행능력으로 봐 갖고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금년도에 수해상습지 공사 건수가 20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국비 지원해 가지고 한 400억에서 500억을 하는데 올해 끝난 건수가 9건이다 보니까 11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정예산도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을 만들 때 그 당초예산을 새항목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게 임의로 넣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임의로. 왜 그러냐 그러면 신규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400억, 500억 일반 국비 주는 거를 어디다 명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그냥 넣어놓고 수정예산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다 쓰지는 못하는데 어차피 새로운 사업지가 생길 거니까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1회 추경에서 삭감을 시켜 가지고 또 그 재원으로 해서 감해서 다른 걸로 이렇게 쓰시겠다. 아, 그거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죠, 예산은.

그런데 저희들이 방법을 연구했는데 실제 이게 국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신규사업이 확정이 되면 신규사업은 어쨌든 설계비용은 주지만 거기에 설계비 주는 데를 8억 준다 그래 가지고 80억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에다가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이 명시이월되는 부분만 그런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맡아놓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사실 우리 도가 다른 재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치수방재과나 우리 재난안전실의 애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본예산에 우리가 배정돼 있는 예산액만큼은 최소한도 우리 실과에서 가지고 있어야만 나중에 후반기에 발생하는 신규사업에 대비해서 편성할 수 있다 그거는 이해하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도가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개인사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이면 이거는 우리 예산실에서 이런 거는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전반기 본예산에 사업구간이 생겨 가지고 많이 필요한 쪽에 우선 먼저 다 편성을 하고 다른 데, 다른 꼭 재난안전실이나 치수방재과가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후반기 추경에 재원이 발생하면 그때 치수방재과의 신규사업이 있으면 몰아서 편성해야 되는데… 저기 위원장님! 이거 예산담당관 호출 한번 해 가지고 출석시켜 가지고 이거 얘기 한번 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 갖고는 아니 쓰지도 않을 현장에다가 예산 갖다 다 얹어 놨다가 덧씌우기 해 놨다가 덧방 해 놨다가 나중에 추경에 바꾸어 가지고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 이거 관행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치수방재과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예산운영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는. 이거에 대한 책임을 예산담당관이 못 진다 그러면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거를 확정이 되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사업을 20건이고 10건이고 하게 된다면 정확한 편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을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편성을 당초 할 때 그 건수를 정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건수를 정해 주는 돈에서 설계비를 적용하려면 우리가 국비를 매년 그래도 한 400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치수방재과의 예산문제를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예산 전체에서 치수방재과에서 지금 총 20개 현장 중에서 9개 현장이 공기가 완료되고 공사가 완공됐으니까 앞으로 신규사업을 최소한도 9건은 시작할 것이다, 국비가 미리 확보돼 있으니까 어떤 예산이든지 얹어놨다가 나중에 신규사업에 배정하겠다 그런 뜻은 이해를 한다고요. 이해를 하는데 우리 도 예산실에서 왜 그것을 책임을 못 지느냐 저는 그걸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400억이 배정됐지만 200억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우리 추경 때 나머지 200억 재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사업명이 확정되면 그때 추가로 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실에서 그거를 확인을 안 해 주니까 겁이 나니까 치수방재과에서 다른 사업에다가 다 갖다 올려 가지고 덧씌우기를 해 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예산운영편제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이거보다 더 상위 직급에 계시는 그런 분들한테 확인을 좀 받아놓겠다 이번 기회에, 그런 거니까 너무 오해 없이 그냥 거기 치수방재과는 그냥 이 처분되는 대로 그렇게 따르십시오. 자, 이제 가겠습니다. 그럼 예산담당관…

예,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사전에 우리 의회 쪽에 조금 더 설명이 되고 이런 예산운영에 관해서 문제가 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 부분은 그대로 다 일단 놔두겠습니다. 놔두고 우리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 본예산에는 105억밖에 당초예산에는 설정 안 했는데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국토부에서 예산을 그래도 올해 배정을 많이 받으셨네요, 그래도 다행히.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습지가 그런 형평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한테 주는 실링이 전체적으로 있어 가지고 고향의 강하고 생태조성에 대해서 증액이 됐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해상습지 같은 경우는 신규이기 때문에 용역비만 적용해서 그쪽으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당초에105억밖에 안 됐었는데 300억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온 건데 저는 증 198억 원을 지금 지구가 7개 지구가 있는데 어떻게 좀 나눠 주는데 형평성을 잃지 않았나, 이거 배분기준이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뚜렷한 배분기준은 없고요. 사업량 전체에 비해서 전체 비를 갖고 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해 갖고 줍니다.

이제 총사업비 해서 여태까지 기이 투자된 사업 또는 공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형평성 있게 한 것 같은데,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거는 배분기준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거 해서…

예, 알겠습니다.

시·군비에 대응투자가 있어 가지고 가령 어떤 시·군은 대응투자 못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대폭 감액했고 어떤 시·군은 대응투자 많이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준 건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출돼 있는 고향의 강 사업내용을 보니까 처음에는 일괄적으로 15억씩만 배정을 했다가 수정예산에서 엄청 많이 증액을 해 준 그런 현장이 있는가 하면 아예 증액을 별로 안 해 준 현장이 있는 것 같아서 배분이유가 설명된 그런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이따 예산담당관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물어볼 말이 있어서, 지금 증가가 289%가 증가돼서 한 120억이 국비가 전체 사업비가 증가됐는데 거기에 도비 23억, 시비 55억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국비를 확보한 것은 좋은데 이 사업 때문에 우리 치수방재과의 다른 사업이 이렇게 축소되지는 않았나 도비가 더 당초예산보다 많이 투입되고 또 시·군비 부담이 대응투자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에 대한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잘못된 점 우리 예산에 문제점 등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지금 예산이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해상습지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형편상 피치 못하게 감액이 됐고 그 감액된 분야만큼 고향의 강에 금액을 증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7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7건이 끝나면 고향의 강이라는 것은 다시는 안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7건이 지금 현재 우리 도비 매칭사업 시·군비 해 가지고 현재 전체 공사비의 나머지 확보한 금액을 준 거기 때문에 사실 도비나 군비는 언젠가는 투입을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는 데에 따라서 지금 60 대 40으로 해 가지고 40%를 도비하고 군비하고 30 대 70으로 또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하는 것입니다.

글쎄,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서 불합리하거나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응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걸 내가 물었고…

전에는 사실 이게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이게 사실 사업은 시장·군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시·군하고. 그래서 협의가 돼서 너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예산관계도 물어보고 사전에 조율돼 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고향의 강 사업을 쭉 연도별로 진행상황을 보면 상당히 사업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가되면서 수해상습지나 이런 쪽의 예산이 줄지 않았나, 국비지원이. 그런 문제가 또 제기되는 것 같은데 형평성 있게 애초에 짤 때 하여간 어느 한 군데로 몰리지 않고 계속사업은 계속 연도를 지나면서 균형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수해상습지하고 고향의 강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앙으로부터 얼마큼씩 주라는 실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줬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이번에는 수해상습지 사업이 실시설계용역 16건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고향의 강으로 돌린 겁니다. 고향의 강이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15억씩 당초에 신청을 한 것도 그래서 신청한 거고 수정예산에서 플러스 된 것도 수해상습지만큼의 돈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고향의 강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고향의 강도 앞으로는 더 추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상습지 개선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희 도 재원 같으면 지금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적이 적절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국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반영해야 될 건가 판단은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의존재원이 아니고 저희 도 재원이라면 제가 어떻게 방법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으로 배정을 받았으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편성 자체가 지금 현재 실링이 배정이 돼서 내려왔으면 당장 편성을 안 하고 그걸 1회 추경까지 유보시켰다가 편성하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거는 만약에 저희들이… 그거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이 되겠죠. 같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이미 확정내시가 됐는데 편성을 안 하고 그냥 뒀다가 추경에 한다 그거는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요?

예예. 저희가 여기서 이거는…

그런데…

그건 저희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국가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올린 거거든요, 저희들한테는. 그걸 우리가 깎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물론 이쪽에서 도에서 신청을 어느 공구 어느 현장으로 얼마 어느 현장으로 국비 얼마 이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배정이 된 것이라고 보면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양해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을 총사업비 배정이 30억 된 현장에 사업비가 사업공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30억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66억이라는 큰 돈을 굳이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그걸 갖다가 질의하니 치수방재과 측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기이 확보된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든 간에 현장이 지금 11개밖에 안 된다, 공구가. 거기에다가 분산해서 전부 예산에다가 심었다가 새로운 공사가 시작될 어떤 신규사업이 지정이 되면 그 사업으로 분산해서 추경 때 분산하려는 계획이다라고 한 것은 답변이 됐어요. 그래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니냐, 아니! 예산실에서 양해하고 도에서 양해한다면 유보금으로 내버려 뒀다가 1회 추경에 그냥 정상적인 경로로 해서 신규사업장에다가 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걱정되는 부분이 예산이 항상 빡빡하고 타이트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치수방재과 소관의 예산을 갖다가 물론 다른 데로 전용하지는 않겠지만 후반기에 추경에 재원이 없어져 가지고 배정을 못해 줄까봐 여기서는 국비로 집행해야 될 입장이 있는 것이고, 치수방재과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한테 확인하는 것은 이 부분은 재원이 확실한 부분이니까 치수방재과가 후반기 사업할 수 있도록 유보금으로 놔뒀다가 배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마 수해상습지 개선은 지구별로다가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배정을 지구별로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나중에 변경승인을 얻어서 추경에 조정하지 않는 한은 그냥 당초에 지구별로다가 확정된 금액만큼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 재원 같으면 제가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예산을 저기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게 잘못하면 일단 국가에서 풀로다가 세워 놓고서 시도별로 조정을 또 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을 잘못하면 뺏길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저기에서 일단 우리 예산에 담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명시이월이 30억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명시이월 당시가 9월 말쯤 됩니다. 명시이월 잔액 발생한 시점이. 그래서 명시이월이 12월 말로 가면 명시이월은 그 이하로 줄어들 것이고요. 지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것은 수정예산에…

회계법상으로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회계연도에 출납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명시이월시키는 거예요. 9월 달에 12월 말까지라도 출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명시이월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

그런데 왜 9월 달에 했다고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겠다고 그러니 12월 달에…

위원님들이 명시이월 승인해 주시는 것은 상한선을 승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12월 1일 날 마지막 정리추경을 어제 승인해 주셨는데 상한선을 정해 주신 거지 행정적으로 내년 1월 달에 그동안에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집행한 것을 빼고서 행정적인 정확한 명시이월은 내년 1월 달에 해 줄 겁니다.

글쎄요, 그건 이해합니다. 그래서 월별 집행을 할 계획서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계획서가 나오면 12월 달에 다 지출할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 상한액은 30억 해 줬어도 실제로 명시이월되는 것은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을 가지고. 다 쓰지 못할 예산을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그거 가지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우리 도의 소위 말해서 하천예산·도로예산 SOC예산이 대폭적으로 복지예산이 증가하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비중이, 총예산액에 비해서 그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비중은.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실무, 소위 말해서 사업부서에서는 항상 우리 의원들의 요구나 어떤 지역 시·군의 요구, 민원인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적 뒷받침이 없이는 참 어려움을 겪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의 최종적인 보루가 어디냐, 실·국장님이 하시기도 하겠지만 예산담당관실이 나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지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편성권에 이 부분만큼은 최소한도 우리 충청북도 SOC예산, 건설예산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마지노선을 치고 강하게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산담당관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 이런 자리에서 불러서 실제 사업부서들 대신해 갖고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출석시켜 가지고 답변을 좀 들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담당관께서 이렇게 좀 우리 마지막 보루,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된 예산 조정내역을 보니까 참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깎으시느라고, 우리 사업부서 거는 깎으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치수방재 예산이 가령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500억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우리는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언뜻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었을 때는 300억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200억을 시기에 맞춰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이 실링 자체를 확보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기가 어렵다 2회 추경에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런 감을 저희들이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출석해서 앞으로 수요가 있고 꼭 필요함이 확인되는 그런 예산은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반영을 하겠다라는 어떤 확답을 여기에서 위원들 다 계시는데 하고 가시라 나는, 우리는 그런 내용의 뜻으로 불러 오늘 출석시킨 거예요.

이 수해상습지는 강현삼 위원님이 과다 이월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이월을 감수하더라도 국가에서 확정돼서 내려보내 준 예산만큼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따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총사업비를 다 결정하고서 사업비 결정해서 공기에 따라 가지고서 공기를 맞춰서 해가 넘어갈 거로 예산 할 때, 예산 편성할 때 당초 편성할 때 해가 넘어갈 걸로 판단이 된다면 아예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명시이월로써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착공시기를 당초에 3월 달로 계상을 해서 착공시기를 3월 달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아, 금년에는 안 넘기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착공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추경에 명시이월 요구를, 의회의 승인을…

지금 이 수해상습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국고보조사업…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각 실·국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좀 저희들이 판단해서 아, 조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는 조정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금년에 4조 128억인데 세입만큼 세출이 각 실과에서 들어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세입에 맞추다 보니까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세출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판단해 가지고 되도록 신규사업 같은 거는 억제를 하고 기존 사업은 전년 수준으로 거의 한다거나 여러 가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이 건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도 승인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볼 때 이렇게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립을 해서 이렇게 외주를 주는 사례가 있나요, 어떤가요?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기이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사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재난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돼서 우리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떤 재난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 설립을 작년부터 추진하게 된 거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국 최초고요. 단지 충남은 조례는 됐지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개 시도에서 저희 충북이 지금 최초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필요성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11억씩 들어가는 큰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타나 줘야 될 텐데 자칫하면 이 사업내역이 그동안도 위기관리 매뉴얼을 계속 개발해 놨고 또 해 왔고요. 그런 사업을 신규로 하고 또 포럼운영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자칫하면 이 포럼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냥 어떤 특정인 몇 명을 위한 포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포럼을 통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수혜가 오는지 이런 가시적 성과들이 좀 보여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정책을 발굴하겠다, 취지가 상당히 좋죠. 그러면 이 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통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성과를 뭐를 기대하려고 하는 건지 좀 구체적인 설계가 있어요, 어때요?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11월 달에도 저희들이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대국민 공개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재난에 대해서 대표적인 거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한 중상위 정도 일부 자연재해나 범죄 등은 4등급이고 나머지는 2·3등급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민선의 가장 큰 무엇보다도 1순위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안전연구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역의 어떤 재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지역에 맞는 어떤 지역안전도 개선을 위해서 지표도 만들고 이런 컨설팅도 해 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충북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면 저는 1년에 한 2억 정도 투자가 되거든요. 그것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2억 투자한 것이 크게 헛되이 소비된 게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11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말 어떤 위탁을, 아직은 위탁을 준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과업지시를 목적에 맞게 정확히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나중에 가 갖고 그냥 상시적으로 “매뉴얼 이렇게,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이미 개발한 지 20년, 30년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투적인 매뉴얼이 나오지 않아야 될 테고 또 포럼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뭐 특정 몇 명 간의 그런 포럼이 돼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과업지시를 할 때 그 목적하고 어떤 성과물을 얻어내기를 기대하는가를 좀 적확하게 지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원래 인건비가 3명 책임연구원 한 분하고 연구원 2명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초기단계라서 사실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각, 틀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내년도는 인건비가 두 명이에요, 세 명이에요?

내년하고 후년은 일단 두 명으로 했고요. 2018년부터는 세 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9,300을 잡았다, 그러면 또 그 경비는 총액이 8,900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냥 절반을 경비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놨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첫해 연도에 경비, 경비는 주로 여비라든지 이것도 기간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전산처리라든지 교통통신비 이런 것들도 매년 구획해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한 번에 이렇게 4,000만 원씩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지금 경비 4,000만 원 중에서 여비 등 통신비는 계속 5년 동안 똑같고요. 단지 초기다 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좀 초기 투자비용이 있어서 3,000만 원 계산을 해서 지금 1차년도에는 많아진 거고요. 그거 빼면 5년 동안 똑같이 한 1,000만 원 정도씩 해서 이렇게 일부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처리비가 프로그램비까지 포함이 됐다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첨언을 하면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아무리 매뉴얼이 좋고 초기대응을 잘한다 하더라도 신고 자체가 지연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게 사실 의미가 월등히 퇴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운영 관련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어떤 조기신고 포상제도 같은 것도 반영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 그랬을 때 어떤 유인을 주면 좀 더, 왜 신고 안 했느냐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지만 또 신고를 빨리 했을 때 어떤 그런 인센티브 방안도 조금 모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32쪽이네요, 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 이게 충주하고 청주는 안내방송 쪽으로 해서 3억을 예상을 해 올렸고요. 타 시·군은 그냥 광고판해서 9,900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청주하고 충주가 두 군데 시내버스 회사에서 무선송출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송출시스템을 통해서 그 정류장 통과 시에 저희들이 시기별·사례별로 안전수칙 홍보하고 그러는 거고요. 나머지 9개 시·군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서 저희들 부득불 광고판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역별 시스템 차이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3억이면 상당한 캠페인 광고비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44만 원씩 57개소 열두 달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57개소의 어떤 선정기준이라든지 대상기준은 어떻게 잡은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지금 현재 청주하고 충주하고 청주가 47개소, 충주가 10개소거든요. 그런데 현재 무선송출시스템이 돼 있는 정류장이 총 57개소입니다. 그래서 여타 정류장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송출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그런 정류장만 전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류장 기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류장이…

위원님 그거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예, 좋습니다.

시내버스가 지나가는 정류장 일정부분에 버스가 지나가면 밖에서 무선으로 송출이 되면서 버스 안에서 포착을 해서 방송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무선송출시스템이 57군데가 설치돼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배웠는데…

그러면 시내버스 승객을 타깃으로 두는 거예요. 일반 차량도 그 시내버스 정류장 구간을 지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타깃이…

그건 아니고…

시내버스 승객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예, 시내버스 승객. 버스 안에서 방송이 나오는 거니까…

아, 거기서 송출을 하면 버스에서 받아서 거기서…

네,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하고 또 다음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지역을 또 가면 또 나와요. 그러면 시작노선부터 끝까지 가다 보면 그거를 같은 내용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중복해서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자칫하면 홍보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게 소음으로 그런 현상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보통 한 정거장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보통 6개 내지 7개 정류장을 통과하고 나서 이게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내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주민들이 귀찮아하거나 하지 않을 거고요. 이게 홍보라는 것이 머리에 박히려면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무의식적으로다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많이 방송할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과는 좋은데, 효과를 따지자면. 그러면 시내버스 승객만 그렇게 타깃을 두어서 안전캠페인을 아주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고 또 그냥 승용차 승객이라든지 버스를 타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각인을 안 시켜도 됩니까? 그래요, 좌우지간. 또 시·군의 광고판은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저희들 광고가 시내버스 광고가 한국언론재단에서 지금 주관이 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단가 계산한 것도 한국언론재단하고 저희들이 한번 알아본 사항입니다. 그걸 갖다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 효과라든지 타당성에 대한 체크를 사전에 해 보셨나요, 어떤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시행하는 거고요 청주지역에서도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11개월씩, 전체는 못 하더라도 일부 몇 개월이라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바 효과도 좋다고 판단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이 재난안전실이 신설되고 안전문화팀이 내년도에 전담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욕적으로 안전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여러 건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아주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듭니다. 한번 해서 이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시·군 물론 매칭을 하지만 이게 정말 헛되이 쓰이지 않게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난번에 화생방 방독면 문제를 짚었었는데 그때 존경하는 손자용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한 1만 5,000개 정도 확보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지금 예산서를 봤더니 달랑 1,000개를 올렸어요. 왜 이렇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당초 때 저희들이 예산 신청할 때 안전처에서 민방위대원 수의 한 80% 정도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목표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1만 8,000개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는데, 안전처에서 연천 북한 포격 관련해서 2017년까지는 접경지역 위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침이 변경돼서 2016년도 내년하고 후년은 서해5도나 접경지역 위주로 대폭적으로 방독면을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2017년도 이후에 기타 후방지역에 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만 8,000개 요구를 했지만 부득불 1,000개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그 책자하고 이 예산서 책자가 같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1만 5,000개 말씀하시고 지금은 했는데 또 1,000개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하고 또 올 내년도 아주 어떻게 될지도 모르네요. 이게 지금 얘기가 틀립니다. 지금 적어도 작년도에 폐기량이 4만 5,000개예요, 충청북도에. 총 9만 8,000개 중에 4만 5,000개를 2002년 전 거를 폐기를 시켰어요. 그런데 내년 후년해서 1,000개, 2,000개 이런 정도로 확보하고 그냥 중앙만 쳐다봐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비를 제외하더라도 우리 재난안전기금이 됐든 시·군하고 연결을 해서요 별도의 대책을 세우세요. 이건 예산은 우리가 증액권은 없으니까, 도의회에.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는 기초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도 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가 좀 더 모범적으로 리드하기 위해서 매칭을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그냥 그때그때 답변 달리하지 마시고, 시급합니다. 거의 45% 이상을 갖고 있던 것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폐기를 시켜 놓고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국민안전처에서 지시한 대로 흘러가는 대로 가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예산심사과정을 통해서 방독면 제가 민간부분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시·군하고 좀 매칭을 해서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을 꼭 좀 추경 때 해 주시기를 강호동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지원해 주는 국고보조금 외에 다른 재원으로, 말씀하신 대로 재난관리기금이나 소방안전교부세나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안전실이 올 7월 달에 와서 사실 예산 저기로 아마 처음 저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안전정책과를 보니까 이게 민방위대 얘기하고 향토예비군 얘기 빼놓으면 거의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기한데 간단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23쪽에 재난안전 관련 계획수립을 하는데 이게 1,120만 원인데 무슨 안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돈이 이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이라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매년 법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세우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안전관리계획인데요, 이게 사실 저희들이 수량이 한 100부 정도, 그러니까 배부처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수량으로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을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한 800만 원 정도, 100부 해서 8만 원 정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100부하고 32부가 있는데 배부를 누구한테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대개 다른 분야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이렇게 하면 적어도 2∼3억 이렇게 용역비 세워서 올라오는 것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되는 부서가 여러 군데 되다 보니까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묶어서 인쇄를 해서 필요한 국민안전처 각 시·군 이렇게 배부도 하고 또 밑에 충무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 전시 때에 대비해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배부처가 중앙부처, 시·군, 유관기관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도민한테는 별로 갖다 주는 게 없어요. 이 계획을 우리 안전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안전관리계획은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매년 상반기에 매년 초가 되면 도민종합설명회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있는 거고요. 기타 다른 홍보안내 이런 것도 많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처음으로 신설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들어가 있고요. 그건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50쪽하고 51쪽에 우리 사회복무요원 단체보험하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무요원은 뭐며, 단체보험하고 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공익요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 지금 현재 금년에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1명 더 병무청에 요청을 해서 저희 비상대비민방위팀에 1명 요청을 해서 4명 사회복무요원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법적으로 사회복무요원 단체보험도 이게 사용부서에서 가입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씩 4명 해서 8만 원씩 계상을 했고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도 어떻게 보면 이건 각 과별을 사용하는 부서에서 현재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1명 사회복무요원을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급여성격으로 470여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등병은 두 달 남으면 나가나 보죠. 그러니까 2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총 20개월인데요, 이분들 근무연한이. 내년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일단 2개월만 세우고 2017년도에 나머지 또 8개월 세우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다음에 53쪽에 비상대비민방위 관계자 합동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어떻게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비상대비민방위 관계자 합동 워크숍은요 어디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 도에서 시·군 민방위비상대비팀 관계자하고 경찰이라든지 군, 국정원 비상대비민방위 관련 유관기관하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비상사태 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제고하고 또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된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을 세워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화랑훈련을 해서 작년에 통합방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 가지고 금년 초에 저희들이 단양 대명콘도에 가서 워크숍을 했는데요. 상당히 반응도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상하기에 예상인원이 유관기관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한 20명하고 저희 시·군하고 도하고 해서 한 20명에서 40명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책자를 이걸 보면서 나는 예비군 행사운영 모든 이런 급식비까지 우리가 이 돈을 대주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향방 훈련하는 것도 우리가 도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줄 잘 몰랐는데 오늘 잘 보고 알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향토예비군 저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세요, 이 내용?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현재 지금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면 향토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나 부대행사, 예비군 교육훈련 소요경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퇴임하는 예비군 지휘관 퇴임식과 관련해서 급식비나 또 여기에 대한 행사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방 지원사업도 저기가 많이 내려가네요, 도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4종 세트가 있네요, 여기. 도 자체 훈련은 제가 도비 들어가서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시·군 자체훈련, 광역지자체 현장훈련, 기초지자체 경비 이거에 대해서 다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방법 그리고 훈련 참여 기관에 따라서 종류가 나누어지는데요. 시·군 자체훈련지원은 국비 지원이 없는 시·군 6개 시·군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뒷 페이지의 광역지자체 현장훈련은 국비 지원이 되고 또한 뒤에 기초지자체 경비도 국비 지원이 되는데 광역지자체 현장훈련은 국민안전처에서 2개 시·군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하고 기초지자체 경비는 3개 시·군을 선정해서 국비 지원을 하는데 기초지자체 경비는 기초지자체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광역지자체는 국민안전처가 선정한 2개 시·군과 그다음에 국민안전처, 도가 연계해서 하는 훈련이고요.

이거를 하면 아까 지정해서 이거 시범을 보이면 잘하면 또 국가에서 인센티브도 주나요?

금전적인 인센티브는 없고요. 표창을 줍니다.

달랑 표창 하나 줘요? 여기에 따라서 몇 억 인센티브가 오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없습니다. 공무원과 참여자들 표창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내용이 주로 뭡니까? 기초지자체에서 광역, 도 이거 해서 하고 있는…

훈련 내용들이 대체로 비슷한데 도 주관으로 하든 시·군 자체적으로 하든 또 국민안전처에 연계돼서 하든 기본적인 훈련내용이 어떤 재난유형을 가상해서 상황보고, 그 재난발생을 가상을 해서 상황보고 전파를 하고 상황 판단회의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도지사나 시장·군수 주재로 본부가 가동되면 그 안에서 가상된 그 재난대응을 위한 계획서를 세우고 발표를 하고 13개 협업기관들이 자기 기능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들이 각자 전기, 가스, 통신 이런 부분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들 역할들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휘부 기능훈련이라고 그래서 상황실 내에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훈련이고 현장에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는 직접 이 참여자들이 참여를 해서 현장에서 직접 재난대응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비슷한 내용이 많으면 이런 거를 어떻게 통합해서 할 수 없나요? 이런 거를 해서 2개 군, 3개 군 선정할 때 두 번에 나누어서 우리 충청북도를 반씩, 반씩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율성 있게 할 수 없나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 훈련이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군이 다 참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국민안전처와 도와 시·군과 연계돼서 하는 훈련이 있고 그렇게 연계돼서 훈련하지 않는 시·군은 또 자체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전 시·군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이 훈련에 참여를 하게끔 하고 또 국비지원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재원 지원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치수방재과장님, 우리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매년 12억씩 서는데 지금 이 기본계획 수립 우리 충청북도가 다 하려면 돈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야 돼요, 이거?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자체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내년 정도 하면 마무리가 다 되는데 하천기본계획이 신규 수립할 것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신규 수립하는 것이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 20년, 30년 전에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빈도 자체가 30년 빈도, 50년 빈도 이렇게 오래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이 변경이 돼 가지고 재수립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10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억씩 국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도래가 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만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한 3년 전에 보니까 이게 우리 저기를 안 해 줘 가지고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4억의 용역비를 세워서 그거를 하더라고, 그래서 생태하천 환경부에서 돈 160억이 내려왔는데 그거를 하려면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다시 해야 되는데 도에서 저기를 안 해 주니까 급하니까 군에서 4억 들여서 이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나 제가 그 말씀드린 거고…

부연설명을 한번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12억씩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상습지역이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생태조성이라든지 사업을 하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매칭이 돼서 사실은 국토부하고도 여러 가지로 싸우고 그러는데 일단 국비를 포함한 거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변경을 할 때 어차피 돈이 들어가니까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해 가지고 재해예방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12억은 그거 외의 것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98쪽, 99쪽을 보면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48억을 쓰는데 우리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2,036㎞나 되는데 10억을 씁니다. 이거 뭐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국가에서는 이거 보니까 국가하천 5개소 310㎞ 하는데 48억의 예산을 내려주는데 우리 지방하천은 2,036㎞나 되는데 이 10억 가지고 뭐 저기가 돼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세워 주면 관리도 더 편할 텐데 사실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원도 있고 이 지방하천이라는 것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천수수료를 받는데 거기에 하천수수료 받은 거의 50%를 시·군에 주고 그 나머지 50%에다가 플러스 알파하고 보탠 것이 약 10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천수수료를 1년에 12억을 받는데 12억 중에 6억을 시·군에 주고 6억 플러스 4억 그래서 10억을 세우는 겁니다. 20억이고 30억이고 많이 세워 주시면 좋은데 재정형편상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국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많이 좀…

그러면 내가 볼 때 이 국가하천 유지비에서 돈이 많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우리 지방하천에 갖다 쓰고 그래요.

지방하천사업에 국가하천 관리비를 썼으면 좋겠는데 이 국가하천 관리비에 대한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게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이것도 아마 우리 예산이 매년 이 정도 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해 줄 금액이 꽤 되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예, 앞으로 남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억씩 1년에 서는데 사실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하천 내에, 등기이전을 해야 되는데 등기이전이 안 됐다든지 미등기라든지 또 감정을 하면 저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반 소유자로부터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신청에 의해서 꼭 찾아야 된다는 사람에 의해서 감정을 해 갖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까 명시이월 나왔고 이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간 2016년도에는 우리 치수방재과가 이월되는 일이 많지 않도록 진짜 우리 신봉순 과장님을 비롯한 치수방재과 직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