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경제국(투자유치서울사업소) 소관 나.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가. 경제국 소관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평소 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 내내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책자 17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시세입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99억 1,600만원이 증액된 1조 9,135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경제국에서 관리하는 지방세 수입은 151억원이 증액된 6,438억 1,700만원으로써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33.64%의 비중을 차지하며 지방세 수입 쪽에서 자동차세는 50억 3,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마는 재산세 68억 3,100만원, 담배소비세 31억 7,700만원, 지방소득세 80억 7천만원과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9억 6,800만원이 증액되어 2015년 대비 151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1%의 비중을 차지하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44억 7,100만원이 증액된 961억 8,3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6억 3,700만원이 감액된 206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책자 36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경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6억 2,500만원이 감액된 689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주요 사유는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조기집행실적을 제고하였고, 일부 국비사업의 선정 및 예산교부 시기가 하반기로 변경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써 하반기 집중투자 사업과 국비선정 사업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경제 활성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전체 예산 중 노인청소년, 주택복지, 문화체육, 대중교통, 안전 등의 시민복지과 관련된 예산은 증액된데 비해서 무형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 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 산업중소기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8.5% 감액된 것은 상반기 집행이 어려운 대형 사업은 미반영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별 직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837페이지부터 849페이지 경제정책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74억 5,100만원보다도 27억7,600만원이 감액된 146억 7,500만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사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4억원, 소상공인지원 9억 5천만원, 마산자유무역지역 고도화사업 32억원, 에너지관리 10억원 등 총 85억원이 감액되고 경남 지능형 홈산업단지 조성 및 해양 솔라파크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 인해서 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837페이지부터까지 843페이지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4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별로는 지역경제 관리를 위해서 물가관리, 서민경제보호 등에 2억 5,500만원을, 상가육성사업을 위하여 전통시장지원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등 24억 2,300만원을, 소상공인지원을 위해서 10억 6,200만원을, 산업단지육성을 위해서 창원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단 농공단지관리 등 사업비로 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3페이지부터 848페이지까지 에너지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지역지원사업, 그린홈보급, 해양솔라파크 조성,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 교체사업 등 사업비로 3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부터 849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8,500만원과 재무활동비로 69억 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0페이지부터 852페이지까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5억 9,700만원보다 24억 1,900만원이 감액된 21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감액내역은 일반회계 투자유치진흥기금 20억이 기금전출로 발생하게 되었으며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850페이지부터 851페이지 기업민자유치를 위해서 19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으로는 투자유치촉진, 투자유치설명회 등 투자기획비로 2억 3,800만원을, 기업민자유치를 위해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에 1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페이지부터 85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부터 868페이지까지 기업사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6,800만원이 증액된 386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증감 내역은 일반 전시회개최지원 5억원,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51억원 등에서 56억원이 감액되고 산업단지 클라우드 서비스 시범사업, 수소스테이션 구축, 창원산업진흥재단운영비, 마산 봉암공단 회관건립 등으로 인해서 7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853페이지부터 857페이지까지 기업지원 사업을 위해서 21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으로는 기업육성을 위해서 기업사랑 시민운동과 기업 기살리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등 사업비로 4억 5,300만원을, 마이스 산업육성을 위해서 지역산업 마케팅지원, 마이스 산업운영, 중점육성 전시회, 컨벤션뷰로 운영, 컨벤션센터 증축 등 208억 7,200만원을 편성했으며 857페이지부터 859페이지까지 수출기반 확대를 위해서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부터 863페이지까지 미래산업육성을 위해서 120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으로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해서 지역산업진흥, IT소프트웨어 산업육성, 스마트 그리드 확산사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수소스테이션 구축 등 87억 8,500만원을, 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사업, 첨단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등에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3페이지부터 866페이지까지 근로복지 지원을 위해서 23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근로자지원, 근로자종합복지센터 건립, 이주민 다문화 행사지원, 마산 봉암공단 회관건립 사업 등을 추진코자합니다. 866페이지부터 868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6,600만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비로 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부터 874페이지까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9,100만원보다 1억 5,500만원이 감액된 10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번호판 영치 스마트폰 및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구입 완료 2억 1천만원 및 과년도 포상금 700만원 등 2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소득세 담당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1,700만원, 세입운영담당 연구용역비 5천만원 등 6,7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869페이지부터 873페이지까지 지방세관리를 위해서 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세정관리 개별주택가격조사 등에 2억 5천만원을, 체납세관리, 세무조사관리, 세원관리를 위해서 2억 4천만원을, 세입운용과 지방소득세관리를 위해서 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부터 884페이지까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54억 1,800만원보다 30억 4,300만원이 감액된 123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공공일자리 사업에 11억 6천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 13억 6천만원, 청년실업 3억 9천만원, 창업지원 1억 6천만원 등에서 30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취업지원사업에 대해 3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875페이지부터 883페이지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해서 1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과 일자리공시제 추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등에 33억 9,800만원을, 취업지원을 위해서 일자리센터 취업비상 희망이음 추진사업 등에 2억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 청년인턴 및 캠프운영, 지역맞춤형 일리창출 지원 사업비 18억 9천만원과 창업기업기반조성, 창업역량강화 등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비 10억 5천만원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비 등 52억 2천만원과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 합동채용설명회 등 추진을 위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83페이지부터 884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1406페이지 상생발전 특별회계로 진동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사업비 총 70억원에 대한 1차분 사업비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11페이지부터 1412페이지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예산은 현연도 대비 40억 8,200만원이 감액된 90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따른 2차 보전금 90억 7,900만원, 일반운영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5페이지부터 1427페이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5페이지 기업사랑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창원 컨벤션센터 증축사업비 2015년도 사업비 186억 800만원에 대해서 입찰과 공사 진행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2017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427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인 석전시장과 구암현대시장 시설개선에 대한 도비가 지난 11월에 교부 확정됨에 따라서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 18억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일부는 기업의 투자완료일 이후 지급 예정인 관계로 보조금 2억 9,4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보고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2016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기금이자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인 남문 외투지역 임대료 수입 등 세외수입 5,700만원과 보전수입 69억 2,980만원으로 총 69억 8,68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기업민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진흥기금 25억원, 융자금 취급 수수료 2,700만원, 남문지구 외투지역 기존부지 잔금 20억 7,960여만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치금 23억 8천만원 등 총 69억 8,68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사랑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책자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2억 5,100만원, 예치금 회수금 140억원으로 수입합계 총 142억 5,1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자금지원에 따른 2차 보전금 지급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로 65억 4,800만원을 전출하고 77억 3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해서 지출합계 총 142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03페이지부터 130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4억 7천만원이 증액된 7억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 1월에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신설에 따른 경상경비 미편성 분 반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업무특성에 적합하게 국회와 중앙부처, 민간투자자 간의 가교역할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주요 예산은 근무자 6명에 대한 인건비 3억 8,200만원과 사무실 운영을 위한 경비 및 업무추진비 여비 등 2억 9,400만원으로 최소의 경상경비만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는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국과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지원 육성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성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4,736억 9,200만원의 2.31%인 571억 1,773만원이 증가한 2조 5,308억 98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 9,135억 7,351만원, 특별회계는 6,172억 3,62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1조 942억 4,300만원이며 전년대비 1.59% 감소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은 1조 4,365억 6,66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1% 증가하였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390억 8,938만원의 2.26%인 189억 6,130만원이 증가한 8,580억 5,069만원이며 일반회계 8,302억 7,335만원, 특별회계 5건에 277억 7,734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3.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국 소관의 예산 검토결과는 전년도 예산액 887억 677만원의 10.94%인 97억 809만원이 감액된 789억 9,86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689억 346만원과 특별회계 2건에 100억 9,522만원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4억 3,866만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10억 6,240만원,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지원 10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7억 4,300만원, 국제공작기계 및 관련부품전 등 산업전시회 17억 8,200만원,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63억 5,214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7억 4,200만원, 마산 봉암공단 회관건립 10억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지원 26억 4,145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4억 6,092만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관리와 기업민자 유치, 기업지원, 미래산업 육성, 근로복지, 일자리창출 분야에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억 3,428만원의 201.06%인 4억 7,103만원이 증액된 7억 53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투자유치사무소 운영 2억 9,400만원, 인력운영비 3억 3,240만원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국 소관의 특별회계 예산은 상생발전 특별회계 1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90억 9,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창원 컨벤션센터 증축 등 3건으로 총 사업비 1,300억 중 2016년도에 225억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코자 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2건에 총 예산액 19억 2,300만원에서 6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도비지연교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련 예산 4억 7,400만원을 이월코자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올해 메르스 발생으로 중국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고 투자도 더욱 위축되어 GDP는 약 20조원의 손실과 무역적자 발생으로 경제예상 성장률도 2%대까지 하락했고 성장잠재력도 3%대까지 떨어지는 등 소비심리 위축과 대형기업의 부도위기, 경제성장세 회복지연 등으로 세입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예산에 대한 지출수요의 증가와 정부의 보편적 복지시책 추진에 따른 복지예산의 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계공업중심의 산업구조를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과 첨단산업기술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창원지원, 전기선박육상시험소,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가 들어섰고 창원산업진흥재단 개원 등으로 첨단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청년창업과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설립 40년이 지난 노후화 표준공장을 재건축 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마산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 사업의 표준공장 재건축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하는 1차 사업은 내년 초 완공을 앞두고 있으나 2차 사업은 산자부 948억원, 경상남도 255억, 창원시 255억 등 1,459억원을 투입키로 했지만 경상남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2차 사업은 국비와 창원시비 만을 투입해 노후공장 5개동 중 우선 1, 2호동만 재건축을 내년 6월에 준공키로 함으로 인해 협약을 통해 이루어진 사업인데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사안에 대하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으로 세계경제가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있으나 당분간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세입의 대폭적인 증가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인데 반해, 보편적 복지를 바라는 시민들의 높은 복지수요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의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은 우선순위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경제 활성화 및 시민복지 증진으로 살기 좋은 창원건설을 위한 적재적소의 예산의 투입 및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와 예산의 투명성과 건전성, 효율성에 주안점을 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의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5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 69억 2,980만원과 이자수입 4,800만원 및 남문 외투지역 임대료 수입 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기업의 공장부지 매입비 50% 범위 내에서 무이자 융자 지원코자 계획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2015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140억원이며 이를 지정금융기관에 예탁하고 그 발생이자 2억 5,143만원을 포함하여 65억 4,775만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등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안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되나 목적과 규정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했던 관례와 회의 전 티타임 때 의논을 하였습니다. 한 위원님 당 20분씩 질의하시고 보충질의 시간을 별도로 위원장이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의 구분 없이 경제국 소관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들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여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여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837쪽 이건 간단한 질문입니다. 물가 장바구니 10,000원 해가지고 500개, 이 장바구니가 어떤 것이며 어디로 배부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 장바구니는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 캠페인 등 행사시에 구청별로 제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접이식 있잖습니까?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많이 담을 수 있는 접이식 그런 것도 있는데 일반 보편적인 바구니죠?

예, 보편적인 장바구니입니다.

천으로 되어 있는 거?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어디로 배부합니까? 우리 시장 같으면 관내에.

이것은 시장에 직접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홍보 캠페인 할 때,

예, 홍보 캠페인 할 때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안한 한 부분이 있는 데 장바구니 만들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질긴 천이예요.

예.

플랜카드 달 때 하는 그런 천인데 그 천을 제작할 때 한쪽에는 창원시라고 적고 한쪽에는 온누리상품권 좀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제가 했던 제안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예, 지난 2015년도 예산심의 때인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질의하는 겁니다.

예, 내년에는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과장님 담당이 아니셨잖아요?

예.

그거 좀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위에 올라와 있네요. 물가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쓰레기봉투 2,160만원, 지원사업은 하고 있지만 홍보효과가 별로 없다 하여 본 위원이 앞치마나 수저받침대, 물티슈 몇 가지 제안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2016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요.

예, 업무보고 시에

그래서 2016년도 사업에 반드시 반영할 것인지, 하면 제가 몇 가지 제안한 것 중에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물티슈나 안 그러면 앞치마에 제작을 해서 착한가게 업소나 음식점에 한해서는 꼭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기 구워 먹는 사람은 기름이 튀어서 다 앞치마를 메니까 그럼 홍보가 많이 되고,

예.

과장님, 아무튼 감사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창원시가 소비자에게는 물티슈를 줘서 소비자들의 위생에 관해 우리가 좋은 한몫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업소에게는 다른 업소와 차별화 시켜서 결과적으로 브랜드화 시킴으로써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 들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정부가 바라는 물가안정에 크게 이바지 하지 않겠나 라는 기대를 제가 해봅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전체는 안 되어도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부분이 그 자료에 의해서 보면 80~90%가 거의 식당 아닙니까? 그죠?

예.

시범이라고 하지 말고 바로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거든요. 반응이 좋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841쪽에 이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문화관광형 상남·명서시장, 골목형 반송·성원그랜드쇼핑, 그때 제가 2015년도 집행내역하고 2016년도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준비 중인가 봐요?

그 서면 자료를 제가 직접 안 드려도 저는 드린 줄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이거는 다시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되어있는데

그래서 자료는 지금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대끼리 야시장을 충분히 경험했고 거기서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중기청으로 3년간 지원을 받을 때 정부로부터, 이럴 때 관광형 시장이 자생력을 구축해놓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게 지원금이 끝나고 나면 다시 용두사미가 되어 버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 시에서 지원하는 데 그치지 말고요.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국비가 끝난 뒤에도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어쩌면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좀 특수시책 넣어서라도 과장님께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밀착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상인회에서 벤치마킹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인천 신기시장 같은데 이런 데는 아주 잘되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 글들이 올라오던데 벤치마킹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거기도 끝까지 감독을 해 주셔야겠어요. 해주시고 시장이 일단 먼저 변해야 소비자들 마음이 변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정말 신경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842쪽에 이번에 방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많이 줄었네요. 창업자금 5천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안정자금 2천만원이고,

예.

그러면 주로 여기서 2015년도 창업자금하고 안정자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주로 어느 쪽에 많이 가고 있습니까?

안정자금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왜 줄었을까요? 이렇게.

이게 아까 검토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연중계획이다 보니까 조기집행 관계로 상반기 정도 사용할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15년도 예산을 보면 15억이거든요. 14년도에도 15억이 되어있더라고 요. 14년, 15년 당초예산에 15억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7억 5천만원으로 50% 감액된 편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쭉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에 정충실 국장님 앉아계십니다만 소상공인육성자금이 통합되고 난 뒤에 1년 후에 분석하는 결과를 한번 찾아 봤어요. 보니까, 그때 당시가 소상공인 2,722개 업체에 474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구 마산지역은 941개 업체에 199억원 지원받았고 옛 진해시는 276개 업체에 66억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소상공인육성자금의 혜택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받았다 라는 이런 게 있고, 이것을 우리 창원시가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일환으로 앞으로 더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는 이런 자료를 찾아 봤는데 그리고 한 3, 4년이 이렇게 흐르면서 또 이렇게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창업자들이 없어 그런지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에 15억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올해 7억 5천만원 확보한 것은 반만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우리 시 전체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추경에 나머지 7억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결국은 할 거다 그죠? 임의적인 삭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과 같다 라고 봐야 되겠다, 전년도와 그죠?

예.

우리가 소상공인 이런 데는 사실 삭감하는 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전과 동일하든지 아니면 이런 데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기업사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사랑과 854쪽에 공장 이미지개선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드리는데 과장님, 854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제가 이것만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공장이 5개 선정이 되고 또 자료 제 책상위에 올려놨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보다가 내려왔는데 선정이 되고 나면 우선 개선 사업이 착수 들어가기 전과 후 사진을 잘 포스팅해서, 물론 행정에서 그 자료를 남기겠지만 본 위원한테도 한부 부탁드리고자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입니다. 예, 그 자료를

그리고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띠 부분, 띠 부분을 좀 강조합니다. 공장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현장을 다 돌아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지붕을 할 때는 띠가 필요 없겠지만 벽면을 할 때는 반드시 띠를 해야 만이 완전히 이미지 개선이 된다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 나왔으니까 또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5페이지에 기업사랑운동 사진 공모전 개최 되어있는데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공모를 언제해서 언제 전시 했는지,

2014년도에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15년도,

금년도에는 4월

4월 달에 한 것 맞습니다.

예, 3월 달에 응모접수를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4월 8일 날 시상식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12년 제1회를 하고 13년 제2회를 하고 14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별 실효성이 없다 해서. 그러다가 2015년도 다시 예산을 올려서 할 때 협의회에서 제 연구실에 찾아와서 같이 의논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것이 정책적으로 진해 벚꽃축제와 맞춰서 한다 해서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것을 4월로 당겼다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사실 사진이라는 것은 만약에 4월 달에 하는 것 같으면 이미 공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홍보가, 이렇게 사진 공모전 개최한다 라고. 그런데 2016년에 4월 달에 전시회 할 거잖아요. 지금 홍보 나갔습니까?

이거는 오늘 예산을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1월달부터 홍보를 해서 4월 달에 사진전을 개최하는데 몰라서 못하는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당초예산이 전부가 아니고 이 계획도 바꿔 나가야 됩니다. 지금 통과되면 1, 2개월 만에 사진을 못 찍거든요. 산업체 사진을 찍는 게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 보면 어떤 사항이 있냐하면 2015년도 출품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상을 다 받죠. 또 내년 되면 자기가 묵혀놨던 사진이 또 나옵니다. 또 그 다음 년 되면 또 묵혀놨던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진의 변별력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점이 있으니까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틀을 바꿨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이 부분도 이왕 하실 거 같으면 좀 신경을 써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 전년도에 미리미리 좀 홍보를 해서 예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출품 되었던 사진은 다시 나오지 않게끔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원에 그치지 마시고 현장에 한번 참여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정영주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작년도 예산에 봉곡시장 주차장 예산이 2억 5천만원 올라가 있거든요. 올해 지금 봉곡시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정책과장 조현국입니다. 지금 봉곡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확보에 에로가 있어가지고 겨우 마련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마련 하셨어요?

예.

부지 마련을 하신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지 마련해 가지고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보상 중에 있고 공사계약을 지금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담당자 분 잠깐만 일어서시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듣기만 해도 부지가 조성이 안 되어가지고 다른 거로 바꾸려고 지금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부지? 이따가 오후에 한번 저하고 나가 볼 수 있어요?

직원 신홍섭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 전통시장육성담당 신홍섭입니다. 등기이전 완료해 가지고 지금 보상도 다 됐습니다.

아, 그래요?

직원 신홍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오후에 현장에 한번 가볼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신홍섭 예, 알겠습니다.

841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비 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이거는 어떤 행사를 하실 계획인가요?

예, 경제정책과장 조현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통시장에 소규모 자체 이벤트 행사를 하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이거 매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연초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시장에 5개 시장 정도, 시장 당 한 200만원 정도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 이벤트 행사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매년 해마다 1천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200만원씩 이렇게 시장에 나눠주면서 행사를 해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해 온, 올해 행사했던 내역하고 작년에 했던 내역하고 행사내역을 주시고, 이런 행사들이 좀 도움이 됩니까?

예, 도움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라면.

고객 세일행사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통시장 별로

아, 각 전통시장 같은 데서 무슨 맞이 고객세일 하고 문화행사 이런 거 할 때 우리 시에서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 그죠?

예.

자료를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841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배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남시장 공사·공단 전출금에 지금 시비부담금이 한3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예.

얼마 전에 제가 구청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망해버린 대끼리 상남시장이라고 이렇게 크게 도민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과장님, 상남시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상남시장은 자주 나가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남시장이 왜 망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예산이 좀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당연히 보게 되는데, 대끼리 시장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남시장은 전체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3년간 국비 9억원, 시비 9억원 해서 18억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대끼리 시장은 지난 해 연말에 개점을 했는데 대끼리 시장에는 시비가 1억 5천만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개장할 당시에는 대끼리 시장 통로에 판매대를 43개 정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좁은 지역에 매대가 많다 보니까 한 업소에 앉을 수 있는 손님이 한정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5명 정도만 앉을 수 있는데 한 상점에 한 팀만 와버리면 더 앉을 수가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되고 그래서 일부 처음에 입주했던 상점가들이 폐업을 하고 이전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아서 자구책으로 매대를 좀 줄여가지고 좀 경쟁력 있게 운영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추가 입점자를 모집·공고 중에 있고요. 한 20개 정도의 매대로 축소해 가지고 10명 이상이 앉을 수 있도록 좀 매력 있게 추진을 해 보려고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상남시장 뿐만 아니고 상남동에 상가 자체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상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상남동 메르스, 이거에 대한 인식이 커가지고 굳이 우리가 상남동 갈 필요가 있느냐 지금 팔용이나 명곡이나 도계나 대방동이나 이런 쪽에 상권이 뜨고, 어제 제가 아시는 분이 상남동에 갔다 왔는데 그 가게에 손님이 한명도 없더래요. 자기가 한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나올 때쯤 되어서 겨우 한 사람 들어오는 걸 봤는데 지금 상남동에 계시는 시장뿐만 아니고 다른 상권들도 굉장히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국가적으로도, 창원이 전체적으로 경기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많이 들리는데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41페이지 보면요. 반송시장 LED조명기구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장소가 구체적으로

반송시장 내에 아케이드 설치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케이드 조명등입니다. 아케이드 조명등

아케이드 공사 그 위에 LED 조명기구를 설치한다 이 말이에요?

예, LED로 조명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반송시장 아케이드가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송시장에 아케이드 자체가 아주 최근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무슨 LED 조명기구 공사를 합니까?

반송시장 아케이드는 201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 같으면 지금 2015년도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2010년도 아케이드 설치 당시만 해도 LED 조명 이게 일반화 안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 정말로 우리 과장님 경제정책과 업무가 업무량이 진짜 시장이 한 두 개도 아니고 마산 창원 진해 전체를 이렇게 총괄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예산심의 하면서 반송동의 지역구의 의원이 이걸 물어봐서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계속 업무연찬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누구하나 와 가지고, 더군다나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그 동네에 LED 조명공사를 하는데 이걸 예산심의 하면서 물어봐 가지고 되겠어요? 좀 자주 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제발 좀 와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842페이지 보면 환경개선사업하고 소규모상가 관련해 가지고 3억 예산 집행한 것 있고 환경개선사업 한 게 842페이지 전통시장시설 환경개선사업 자체사업하고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이게 해마다 풀 예산으로 한 3억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서에도 있고 올해 예산서에도 있고 그렇는데 올해는 뭐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계획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풀 사업비로 1월 달에

그러니까 풀 사업비로 반영 해놨다가 긴급하게

아니,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아, 그런 예산 아니에요?

1월 달에 소규모 상가는 2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상가를

아니, 소규모 상가 3억 이거는 신청 받아가지고 나가봐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집행하는 이거는 올해 집행한 내역서를 주시면 되고요, 자료를.

예.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자체사업에 2억하고 시설물 안전검점 및 유지보수에 1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풀 예산으로 이것도 반영되는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풀 예산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거 집행한 내역서하고 내년에 예산이 지금 3억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어디 할 거라고 예측 된 곳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시급하게 신청 받은 데가, 지난 연말에도 이게 시급하게 신청하는 데가 있었는데 예산이 고갈되어서 못 준데도 있습니다.

아, 신청이 들어왔는데 연말에 어디를 못주셨어요? 시급하게 신청이 들어 왔는데 못 준 데가, 어이구, 쪽지 전달한다고 진짜 바쁘다. 그죠?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음정 시장입니다. 가음정 시장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과장님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45페이지 보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해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5개소씩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는가요? 845페이지, 이것도 현재 주민센터 개수에 비해서 지금 현재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올해는 어디 5개 사업을 했는지 설치해 가지고 전기요금이 얼마나 인하가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5개 설치할 장소가 어디인지 이것도 자료로 대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본 위원만 먼저 하는 것 같아서 기다렸고요. 우리 정영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제가 읽은 글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 사람이 쓴 글인데요. 한국임원이 회의에 부하직원 6명을 끌고 나왔어요. 미팅을 하는 장면입니다. 혼자와도 되는 자리인데 똑똑한 직원들이 왜 따라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그 사람들이 뭘 하나 보니까 윗사람이 저지방 우유가 든 카페라떼를 찾는데 사무실에 없으니까 직원 한명이 총알같이 뛰어갔답니다. 저는 서글픔을 느낍니다. 지금 이 장면이 중계가 되고 있고 거의 업무가 마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과장님들도 나와 계시지만 계장님들, 담당까지 여기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무가 마비가 될 지경으로 보여 지고, 국회라면 너무 나라일이 크니까 그렇지만, 아까 경제정책과는 업무가 주무부서라서 많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인지, 여기에 오신 분들이 정말 양심적이라면 하루 전이라도 자료를 한번 챙겨 보고 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고, 먼저 산업진흥재단 원장님은 왜 오늘 안 오셨지요?

그때는 국회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상남시장 대끼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고요. 대끼리 시장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대책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받은 자료는 한 점포당 테이블 수가 적기 때문에 20점포로 줄이면 테이블 수가 두 배로 늘어나고 그것이 대책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대책이라고 할 수 없을 거 같고요. 정말 본질을 들여다보고 있는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색 있는 시장이 물리적으로 어떤 점포에서 자리가 두 배로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잘 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대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수상케이블을 해상레저 관련해서 도입 하겠다 했는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응규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수상케이블 스키파크조성 관련해서 업무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소요 예산을 약 25억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민자로 유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전액 민자입니까?

예, 민자 유치를

그럼 투자유치 하는데 어떤 비용이 들어가진 않습니까? 전혀?

그거는 투자유치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들어가고 그걸 조성하는 공사비는 전액 민자로써 유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가신다면 수상케이블파크만 들어와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어떤 파크가 구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같이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른 데 운영하는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곳이 포천 같은 데가 안 되는 이유가 어떤 농원에 개인이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허접하더란 이야기죠. 안 가게 되고 마니아들만 한 시간 이용료를 받기 때문에 싸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저변확대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계획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에 자전거래 라는 게 있죠? 자전거래 라는 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어떤 이익을 확정지어놓고 그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매도하고 매출을 같이 해서 쉽게 말해서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죠. 내가 사서 내가 파는 거죠. 그게 불법이에요. 사실은 불법인데, 자전거래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방산부품 장비대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 860페이지에 있죠. 4억, 이게 올해 하게 되면 4회고 격년으로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기업사랑과장 홍명표입니다. 방산부품 장비대전은 지금 현재 매년 개최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격년제로 하고 3회까지 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예, 격년제로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주신 자료도 한 번도 안보고 들어옵니까?

아니, 제가 위원님들 드린 자료들은 제가 다 검토를 하고 드렸습니다.

그 자료 뒤에 보면 첫 회에는 처음 하는 거니까 국비로 한 2억 정도 썼고요. 12년도 2회에는 2억 정도 썼고요. 2억 3천, 14년도 3회 때는 좀 많이 썼어요. 15억, 국비로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앞에는 다 국비로 했죠?

예.

올해 처음으로 창원이 이거를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창원에서 방위산업대전을 유치를 한 이유는 전국에 방산 업체가 한 90여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남도 내에 한 34개 정도가 있고 21개가 창원에 방위산업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업체의 기술개발이라든지 제품을 홍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내에 있는 방산 업체가 서로 공유하고 기술교류도 하고 이런 장을 저희가 만들어야, 지금 방산업이 사실상 핵심부품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부품의 기술들을 자체개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 만들기 위해서 방산부품 장비대전을 그냥 대전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서 판로개척이라든지 기술개발유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방산대전을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자전거래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세코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해서 요. 거기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받는 느낌은 그 세코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창원시도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돈을 많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방위산업대전 같은 경우는 전후방 연관효과라는 것이 제가 볼 때 지극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방위산업 자체가 제가 방위산업체에서 근로자로도 일을 해봤지만 업체라는 건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방위산업업체는 수요가 좀 대중 국민들한테 있는 수요분야가 아니고,

특수 분야잖아요. 쉽게 말해서, 제가 FRP를 제조하는 방산 업체 일에 해 본적이 있는데 업체를 함부로 바꾸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이 비리를 저질러도 방탄조끼 만드는 회사 잘 안 바꿔요. 지금 부품 국산화가 쉽지 않은 이유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 것도 있죠. 물론 방위산업 전체에 대한 비리도 만연되어있지만 그런 대전을 굳이 우리가 4억씩이나 들여서 유치해야 될 까닭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방산업의 비리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또 별개로 하고 뭐 비리가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고는 있지만 그게 전체규모에 극히 일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품국산화라든지 판로개척이라든지 수출을 증대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전국에서 방산 업체의 인프라가 제일 갖춰져 있는 데가 창원입니다. 그게 방산청에서도 지방에서 한 번도 개최하지 아니한 이런 방산대전을 창원에서 개최하게 된 배경에는 그만큼 창원에 방산 업체가 많이 분포가 되어있고 그런 기술의 정보교류라든지 이런 게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유치를 희망을 했고 방위산업청에서도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창원에 유치를 결정을 했지 그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번도 안한 것을 창원에서 첫 개최하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도 그런 의미가 있다, 내년에 창원에서 개최하고 난 이후에 그런 파급효과를 잘 분석해서 앞으로 더 좋은 다른 지방에도 개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모색 하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창원에 방위산업 관련된 업체가 많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유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앞에는 다 서울이나 서울 인근 수도권에서 했어요. 수도권에 방위산업 관련업체가 더 많겠습니까? 창원에 더 많겠습니까?

그거는 수도권이라는 게 서울을 둘러싼 모든 도시들을 하기 때문에 그 분포의 규모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자료를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수도권이 많겠죠. 모든 자본과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려있는데,

그렇더라도 산업을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이라든지 우리 창원의 산업에 방위사업이 어찌 보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창원이 이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수소스테이션 구축하고 중간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와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몇 개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소스테이션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본 위원이 전체 받은 자료는 33억이던데 그러면 3억은 그쪽 현대가 부담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33억을 계상한 부분은 환경부에 이것을 제안을 할 때 우리가 견적이라든지 이런 걸 받았을 때 33억쯤 소요가 된다, 그래서 국가 국비를 한 17억하고 우리 시비를 한 16억 부담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이것은 30억 정도만 하면 국비 15억하고 지자체 자체 부담 15억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당초계획에는 33억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금액을 정한 부분은 30억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그러면 30억인데 33억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33억이 아니고 30억인데 그러면 현대는 전혀 부담을 안 하나요?

현재는 현대에서 이 스테이션 부분에 대해서 부담계획이 없고 아마 현대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차량을 많이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테이션을 이게 매칭을 해 가지고 현대가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현대에서 수소스테이션을 단독으로 별도로 보급하는 이런 계획은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해줄 때 전액지원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현대는 대기업이잖아요. 그죠?

예.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대기업들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스테이션 짓는데 전액 다 지원하고 현대는 안하고 그렇게 합니까? 앞에 스테이션들 지금 내용을 아실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스테이션을 하는 게 기업에 지원해 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수소차를 보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충전소가 있어야 차량을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그 재원이 국비로 15억을 받고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충전소 인프라 확충이 되어야만, 현재 차량은 생산 되는 게 현대에서 나오는 투싼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게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다 수소차를 지금 산업을 양산하는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도 수소차가 곧 아마 현장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저희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시비 2억 9천, 국비 5억 5천 해서 8억 4천 올리셨는데 계획서에는 20대로 되어있고 차 한대 가격은 투싼의 가격이 8,500만원 이죠, 그죠?

예.

이게 금액이 다 안 올라왔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우리 시비 부담분은 20대가 11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테이션을 설치하는데 적어도 7, 8개월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억 5천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도 요즘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기집행도 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나머지 지금 2억 9천 우리 시비 부분은 5대분 정도가 반영이 되었는데 부족한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단순계산으로 해가지고요, 많이 잡아서 20대라고 합시다. 내년 추경까지 해서 20대 한다고 하면 그 한 대를 굴리기 위한 비용이 쉽게 계산해서 얼마입니까? 30억 잡고, 차 값 1억에 또 차 한대당 스테이션 짓는데 30억이니까, 얼마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스테이션 설치비하고 그 다음에 차량 8,500만원 좀 비싸기 때문에 단순한 계산은 높아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수소차를 지금 양산을 해가지고 수소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수송기계부품이 창원 국가공단에 좀 특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관련 업체의 납품업체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차를 한 대 구입하는 것에 대한 이런 계산은 일반 우리 디젤 차량이나 이런 차량 보다 높게 나오겠지만 그런 파급효과를 따진다면 우리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봤지만 그런 효과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전기차하고 수소 이렇게 하는 부분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언급하지 않겠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 우선순위 세우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도대체 현대는 뭘 하는 겁니까? 3천만원도 안 되는 차를 8,500만원에 수소장치가 장착된 차를 그냥 우리들은 20대 사줘야 되고 또 스테이션도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도비는 없잖아요. 도비도 없는데 그거를 해주고, 우리가 유치한 이유가 있어요. 그 계획서에 보면 2억을 들여서 수소연료자동차 관련한 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아까 말한 대로 한 대당 하면 2.5억, 2억 5천만원, 전체로는 거의 이게 한 50억 정도 되는 사업이잖습니까? 추경까지 하면, 맞죠?

예.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쪽지가 들어와서 나머지 부서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철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입니까? 창원시 전체 상인회 워크숍이 언제 열렸죠?

경제정책과장 조현국입니다. 지난달에 가졌습니다.

11월 달에 했다, 그죠? 1박2일로?

예, 그렇습니다.

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위축된 상인들의 활기를 되찾고 75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상인들의 화합과 친목도모, 활발한 상호 교류, 시장의 우수 성공사례를 공유, 상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을 개최를 해주심에 감사는 드립니다. 이 예산이 어디서 얼마나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까? 이 부분에.

예산은 매년, 내년에도 우리 상인연합회 친절교육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이 워크숍을 하고 나서 정산 정산내역은 다 나왔습니까? 지금,

예, 지금 정산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이번에 워크숍에 그러니까 3천만원 예산이 이제 지원이 되었다, 그죠?

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번 워크숍에. 이야기라든지 그런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기된 게 없던가요?

불만 제기된 부분은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역별로 참여율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워크숍이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친절교육 사업비로 집행이 된 부분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박2일로 되었는데 참가인원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16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숙소를 몇 인실을, 방 하나에 몇 명씩?

3,4인실도 있고 5인실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당연히 워크숍을 위해서는 집행이 되고 해야 되지만 첫날에 160명의 상인 분들이 참석을 했지만 그 숙소를 이용하시고 다음날 아침을 드시고 하신 분은 절반도 안 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날 워크숍의 내용은 알차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3개 지역 상인회 회장 성공사례 발표도 하고 도에서도 참관을 하고 그래 했었습니다.

예, 프로그램은 알찬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이 상인 분들이 당연히 장사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1박2일로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미리 사전에 파악을 잘 해가지고 숙소라든지 식사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음날 가시는 분 숙소를 이용 안 하시는 분은 이걸 파악을 해가지고 좀 집행을 했으면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60명분의 숙소를 잡아놓고 식사도 160명분을 잡아놨다가 다음날 식사인원이 반도 안 된다면 숙소도 텅텅 비어 가지고 3, 4인용인데 한명씩 자고 나오고 했답니다. 그러면 예산이 너무, 너무 불필요하게 쓰여 졌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서 이후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번 워크숍에 정산 내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본 위원한테 좀 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 있으면서 가슴이 답답해 가지고 앉아있기가 사실 괴로운 그런 심정입니다. 여기 예산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경제국 예산이 다 감소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쭉 보면 공기관 둥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이런 사업들이 각 과마다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기간에 대응되는 사업이 물론 국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우리 기업사랑과장님한테 여쭤보니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정산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 대행사업이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예산을 보면 기초연금이 작년에 비해서 120억이나 증액이 되어 있는 사실이고 내년되면 더 상승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경기가 빨리 살아나야만 이 창원시 전체의 사업이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들이 그냥 전문기관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걸 좀 더 명심해 주시면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차에 대해서도 또 올해 처음사업으로 이렇게 근 40억이나 들여서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그 차량이 근 1억에 상당하는 이런 게 있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수소 차가 빨리 개발이 되어서 정말 서민들한테 저가의 가격으로 빨리 보급되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지구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좀 더 탄력적으로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원산업진흥재단 정충실 전 국장님, 전문적으로 실무적인 일을 하시다가 가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또 8억이란 출자를 해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올해는 또 보면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로 40억이 또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에 날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정말 당분간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된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 산업재단이 운영이 정말 잘 되어서 경기가 하루빨리, 이 40억이라는 돈이 내년에는 또 50억이 될 수도 있고 이 돈이 헛되지 않게 경기가 빨리 살아나서 재단을 정말 잘 만들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예, 안 들어도 됩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본 위원이라는 단어를 꼭 쓰시고 여쭈겠다는 보다는 질의하겠다고 다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창원시의 재정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재정자립도가 14년도 보다 좀 더 내려갔는데 14년도에 재정자립도가 42.8%라고 분석보고서에는 나와 있고 이번에는 또 39.7%로 지금 되어 있어서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재정력 지수도 내려가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창원시의 내년도 그리고 또 미래의 먹거리가 어떻게 될 건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생각인데, 올해 예산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887억에서 10.94%가 깎인 근 98억 정도가 깎였네요. 깎여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걱정이 많은데 그중에서 지금 도가 보니까 며칠 전에 도의회에서 결정이 났던데 12개의 기금들이 폐지가 됐더라고요. 그 폐지가 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 내용에 보면 우리 경제국의 소관에 관계되는 것들이 한 2개 정도 됩니다. 투자유치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도에서 이 기금이 폐지가 됐을 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예를 들어 투자유치진흥기금에 관련 해가지고 투자유치과에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기업사랑과에서 나와 있는데 국장님께서 좀 대답을 해 주시죠. 지금 도가 폐지했던 기금 12개 중에 같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미쳐지고 우리는 어떻게 기금을 운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도에서 지난 보도에 나왔다시피 기금을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에 알아보니까 실제 기금을 폐지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출로 받아가지고 어차피 기금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서 일반회계로 해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전환을 한 거지 그걸 기금을 중소기업들한테 지원해주는 부분을 완전히 없앤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매년 중소기업에 대한 2차 보전금이 한 103억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 편성할 때 마다 저희들도 일반회계에서 기획실에다가 예산전출을 받을 때마다 실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해도 한 30억 받고 실제 103억 정도, 130억 가까이 이렇게 드는데 그런 전출금을 일부분만 받다보니까 기존관리하고 있던 당초에 통합될 때 그때는 580억 정도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금이 전출을 못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받고 폐지를 하고 바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매년 백 한 몇 십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도에서는 폐지했지만은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리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금 안 그래도 어렵고 이런데 경제가 어렵고 이럴 때 자금이 경영자금이라든지 시설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는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시설자금이 1,500억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1,600억 정도,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상향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기금을 설치하려고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기금을 설치하는 데는 목적과 취지가 있을 테고 이거를 폐지를 할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여러 절차와 아니, 그것에 대한 합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관계되는 사람들과의 어떤 인식교류나 정보공유를 통해서 공감을 이룬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단체장의 그 행정에 대한 사고방식, 대하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참 연구대상이 되는 그런 일이라서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 우리 같은 경우는 남북교류기금에 관계해서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같이 연결해서 돈을 모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에 어쨌든 투자유치가 많이 일어나야 장기미래 사업들이 산업들이 발전하고 또 미래를 우리가 담보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자꾸만 돈이 전입금 이런 것들이 안 오다보니까 깎인다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는 내년도를 채무제로화 원년으로 이렇게 실적을, 자기들이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각종 기금을 없애고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투자유치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경제국에서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중소기업들한테 실제 기업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지원이 더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장님이나 거기에 관계되시는 관계자들이 그런 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가 있고 우리는 심의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편성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 낼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나와 있는 이런 것만 갖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요구를 좀 해봅니다.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출연금에 관련해서 관점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한 장의 창원시에서 만들어 낸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면 1페이지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재단에 관련된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이 8억 정도였었는데 이번에는 29억 9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37억 9천만원 되었다 말이죠. 그런데 8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또 달라집니다. 그거는 올해 예산이 28억 6,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책자의 내용이 이렇게 예산이 다르게 표기가 됐는가, 어제 같은 경우는 시간도 없다 그러고 또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쭙지를 않았는데 결국은 기업사랑과하고 일자리창출과가 예산이 나누어져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보다는 재단에서 나온 분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어찌 된 건지.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아까 우리 정영주 위원께서, 제가 상남동 지역출신 의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끼리 시장부분을 가지고 상남동 전체 상가가 꼭 폐업 할 것처럼 문을 다 닫을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일부 상가가 손님이 없는 데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또 그런 발언들이 우리 상남동 상권 자체의 위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860페이지 기업사랑과장님?

예, 기업사랑과장 홍명표입니다.

여기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비 해 가지고 신규 한 480만원 정도가 책정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최고연구팀상 상패 제작 해서 쭉,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860페이지입니다.

예, 기업사랑과장 홍명표입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최고연구팀상 이 부분은 우리 관내 기업체 안에 연구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부가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달의 최고연구팀, 올해의 최고연구팀 이렇게 해서 연구원들에 대한 사기양양책 또 연구를 활성화하는 차원의 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상패 제작비가 한 개에 70만원씩 이렇게 되어있어요. 한 개 가격이 70만원입니까?

예, 이게 연구원들한테 주는 부분을 좀 품위 있게 만든다 해 가지고 수정 이런 자재로 되어 가지고 좀 묵직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공업 탑의 상징이라든지 이런 것 비슷하게, 단순히 일반적인 나무로 만든 이런 상패가 아니고 좀 좋은 재질로 만든 이런 상패가 되어서 조금 단가가 7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한 2005년 정도부터 기업사랑을 선언한 이후부터, 기업사랑의 도시를 선포한 이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뒤페이지 보면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국비가 한 6억 지원, 작년보다 3억 5천 증액 되었다, 그죠? 이 업체가 어디 어디 업체입니까? 861페이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 현재 업체는 우리 가로등 부분에 SK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업체, 가로등에 한 업체 밖에 없습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시하고 협약은 SK하고 하고 SK에서는 우리 관내에 LED등을 제작하는 이런 관내 업체들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서 SK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관내에 디밍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는 업체들을 참여시켜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지금 한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까?

현재 한 20개 업체 정도 참여를, 저희가 SK와 협약을 할 때에 반드시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저희가 협약에 담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그리드 관련 산업체가 한 20개 업체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 창원 관내에 산단 안에, 그죠?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LED등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LED등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부속 플라스틱을 만든다든지 그 LED등 하나에도 안에 직접적인 LED등을 만드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또 조그마한 2차 밴드 형식으로 부품을 만드는 이런 업체도 다 포함해서 한 20개 업체 정도가 참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2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수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소 관련 부품 재료 생산하는 창원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가 한 몇 개 업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수소 관련업체 중에서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체가 한 12개 업체가 되어있고

이 12개 업체가 지금 현대자동차에 지금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예, 현대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요?

예, 한 11개 업체가 있고 이게 수소 차에 연관기업이 한 530여개 업체가 되고 투싼, 투싼 이 회사에 직접 적격한 기업이 한 105개 되는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 납품하는 기업은 한 11개 회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업도 하면서 수소관련 부품 이거를 납품할 거 아닙니까? 이것만 갖고는 기업체 운영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수송기기 이 부품을 산업이 자꾸 시스템이 변화되어가기 때문에 디젤차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점차 소멸되고 나중에 친환경 차량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지금 추세가 선진국에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기존 자동차의 부품을 생산하면서 이런 친환경차에 대한 부품 양산체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 신규 사업으로 또 수소 관련 사업을 구축을 하시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물론 우리 창원에 지역근거를 둔 이런 산단 안에서 또 재료라든지 부품산업이 활성화 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충실 경영지원 실장님이시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깐 기업사랑과를 대상으로 해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산업 활성화에 관련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반복되는 말이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주장의 근거는 이해하고 계실 거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문제는 이 사업 자체가 결국은 전기사업하고 전기자동차 사업하고 수소자동차 사업하고를 병행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예, 경제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력이 됩니까? 지금, 아니, 이 수소자동차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실상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예를 들어서 탄소배출에 관한, 파리에서 지금 그렇게 회의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부인하는 게 아니고 다 인정하는데 문제는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특히나 경제국 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이런 사업으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중심을, 소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 수소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써 실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계경제에서 밀리기 때문에 우리 경제국에서 하는 부분은 차량을 보급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산업을 육성시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수소 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이엠코리아라든지 이쪽으로 한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을 앞으로 미래 전략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물론 어찌 보면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중복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경제국에서는 이 산업을 우리 지역에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이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택과 집중을 어디로 한다는 뜻인가요?

미래 성장산업인 수소차량이라든지 수소스테이션 부분에, 지금 수소스테이션도 수전해 방식 있고 부산물용해 방식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산업을 지금 수전해 방식을 하고 있는 데가 이엠코리아인데 그쪽으로 산업을 육성시켜야 나중에 수소차가 진정으로 탄소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산업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전기자동차를 내년도에 20만대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경상남도는 2020년도까지 11,200대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보고도 지금 현재에 일정부분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경상남도, 창원시 그리고 전기연구원하고 같이 공동개발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소위 대형자동차 쪽의 자동차도 우리가 지금 1톤 전기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떤 말이냐 하면 조금 전에 초점을 그렇게 맞춘다 하는데 이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혼자서 막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쓴다고 해 가지고 수소자동차가 우리 지역에 그리고 어떤 시장을 확보한다거나 그리고 또 그 산업을 완전히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그건 계획에 불과한 아니, 아니 그거는 우리의 하나의 희망이죠. 그거는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력도 안 되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되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예산에 관한 것만 딱 빼고 삭감하고 그대로 두고 하는 거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적어도 이런 사업의 정책의 변화쯤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고, 그죠? 이런 정책의 변화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확 예산만 올려가지고 이거 삭감할 거가 말거가 이렇게만 한다면 이게 올바른 시 행정이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이 수소 산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참석했죠.

예, 그래서 앞서 위원님 자리에 배부를 해 드린 자료를 보더라도 실제 전기 차는 소형 차량입니다. 소형 차량, 주행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수소차량에 대한 부분은 대형차량 위주로 이렇게 산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와 전기차도 환경부 단일부서에서 이 두 개의 산업을 같이 앞으로 국가산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환경부에서 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산업이 하루빨리 정착이 되고 육성시켜야 되는 부분이 우리 경제국에서의 입장입니다.

그 입장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하는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이 사업 중에서 소위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산업 선도기업육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억을 지금 산업진흥재단에다가 경상적대행사업비로 넘겨줄 모양이죠, 그죠?

기업사랑과장 홍명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일괄 편성하지 않은 부분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에 대한 산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산업진흥재단도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 관내에 경남테크노파크라든지 또 재료연구소라든지 전기연구원 이런 여타 연구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기관들과 같이 이 산업을 좀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저희가 산업진흥재단에만 하면 출연금을 편성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좀 폭을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좀 편성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산의 출연금을 우리가 다루는 상황 속에서 그것에 대한 언급과 내가 볼 때는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또 예를 들어서 행정의 어떤 기능배분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2억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닌데 무슨 근거를 갖고 우리가 2억을 심의하고 결정하겠습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죠. 지금 현재 내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인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 어떤 겁니까? 시민들이 우리한테 부여한 그 고귀한 그런 것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경시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되죠.

위원님, 그런 부분은 잘 보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안고요. 무슨 공무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주십시오.

예.

그래야 심도 있는 확실한 합리적인 어떤 심의를 하고 결정을 의결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서울사업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이한 게 지금 현재 경제국 전체에 보면 근 100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들쑥날쑥합니다. 각 과 마다, 부서마다 올라간 부서도 있고 내려간 부서도 있지만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예산이 전년도에 2억 3,428만원에서 200%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4억 7,100만원 증액된 7억 532만원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대부분이 사무실 운용비하고 거기에 인건비 포지션이 거의 95.74%고 하여튼 사무실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2016년도 사업계획에 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거를 분석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크게 7가지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하나는 중앙부처의 주요 사업을 파악하고 국책사업 유치지원을 하는 내용이나 그리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 재경향우회 하고 시정발전에 연계 사업을 한다거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수소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사랑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라든지 그리고 또 지역특산물 피조개 국회시식회 한다든지 이런 내용 하는데 돈이 7억이 들어간다 말이죠. 한 마디로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지금 7명이죠? 몇 명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6명입니다.

6명이 있으면서 7억씩이나 돈을 쓰면서 이 일을 과연 해야 되는가? 아니, 지금 현재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작년에 썼던 거 200%나 인상시켜 가지고 7억이나 돈을 쓰면서 이런 일들을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업은 나중에 안 되면 그만이죠. 뭐. 노력해 가지고 안 되면 그만 아닙니까? 물론 이런 일들이 우리 창원시의 위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굳이 우리 부서 있는데 그 부서에서 해도 되는 일을 투자유치서울사업소를 해가지고 돈을 7억씩이나 쓰면서 이걸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의문이 드는데 답변 해 주시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합류를 하긴 했지만 제가 그전에 청와대 가기 전에 경남도 서울사무소장을 했습니다. 실제 서울사무소장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한 푼 한 푼 예산 확보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지금 아직까지, 오늘 국회에서 여야 수정안이 합의해서 나오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야구장 체육진흥기금이 한 50억 정도로 지금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부분인데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물론 수소관련 예산도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푼 한 푼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어차피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노력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실제 해당 부처에서 5월 달에 예산을 편성할 때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7월, 8월 기재부를 통해서 확보하는 부분, 또 거기서 안 된 부분들은 국회에서 증액을 통해서 할 때 단계 단계마다 정말 몇 배, 몇 십 배 힘이 듭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언성을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 하나씩 서울사무소가 우리 창원시가 앞으로 가야되는 방향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역량들을 제공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 목소리를 높인다 해서 답변자가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죠.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하면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일반 사항들은 서울사무소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힘을 보태면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가 많습니다. 전국에 245개 지자체 중에서 서울사무소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나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계량화시킬 수는 없겠죠. 얼마 들었으니까 얼마가 남아야 되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200%나 인상될 만한 특별한 사유, 특별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누가 이야기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말고 예산 이렇게 200%나 증액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서울사무소만이 할 수 있는 일반 공무원들이 창원에서, 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내용,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보시죠.

창원시가 통합이 되기 전에는 사실은 한분이 근무를 한, 제가 도의 서울사무소장 할 때 한분이 같이 저희 사무소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도에 있으면서 사실은 그분을 도와주면서 같이 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창원시가 도에 포함되어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나 통합하면서 사실은 저희들 예산 규모가 2조 5천억이고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서울사무소를 저는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추어서 제가 온지는 몇 개월 안 되었지만 하나하나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현안들이 있으면 다 가서 협조를 구합니다. 실제 계량화 되어서 물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지만 서울사무소가 하는 부분이 다른 거하고 달라서 속칭, 속된 말로 거의 활동자체가 을입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나 그 다음에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관광협회라든지 여러 군데 가야 될 곳이 있으면 반드시 다 가서 저희들이 부탁하고 읍소를 해야 그래야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쉬운 소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활동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조금 아마 이해가 될 상 싶고 그리고 대부분 여기는 인건비입니다. 사실은요.

답변 다 하셨어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조직의 규모나 성격은 뭐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를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 조직보다는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시장님께서 여기에 특별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지금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특별하게 관심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고, 나중에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심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오셨던 이런 분들한테 좋은 이야기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대표가 바라봤을 때의 내용을 가지고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는데 혹 집행기관에서 듣기가 좀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냉정을 찾아서 우리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경제국에 많은 염려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예산이 약 한 100억원이 감액이 되고 지금 현재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업들이 지금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지금현재 진해에 있는 STX조선이 법정관리에 이어가지고 지금 3차 근로자 감원하는 칼바람이 몰아치고, 소비심리가 얼어붙어서 서민생활은 물론, 소규모 영세 상인들은 앞으로 창원시가 어떻게 경제를 회복하고 활성화 있는 도시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공공 일자리 창출과 상가육성 사업, 기업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지역의 경제를 리더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경제국에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만큼의 예산이 삭감되고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경제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앞서 제안 설명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실제 한 66억 2,500만원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편성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번에 본예산을 편성을 함에 있어서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조기집행이 조금 불가능한 부분은 실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확보토록 하자 하는 그러한 우리 시의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제국이 조금 뒤로 후 순위로 그렇게 되었고, 뭐냐 하면 또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 상반기보다도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공모신청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다소 감액편성된 것 같이 보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절대적으로 많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하고 의논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경제국에 많은 예산이 확보 되어가지고 기업지원을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하반기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의 경제 여건이 우리가 피부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여러 가지 심각한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창원시가 그래도 잘사는 도시, 환경수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빚 좋은 개살구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놓고 볼 때 우리 경제국에서 물론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또 일반 기업들이 본인들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으로 연구검토하고 그런 걸 이끌고 가겠지만, 우리 창원시의 기본 틀은 우리 경제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또 여러 가지 흐름을 잘 파악해서 그런 거를 옆에서 측면지원 해야 지금 창원시가 경제적으로 뭔가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움직이는 이런 내용들은 지금까지 해 오는 어떤 답습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내년도 여러 가지 기업 활성화라든지 창원시 경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해주세요.

예,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세계적인 경제가 위축이 되고 또 우리 한국의 경제도 여러 가지 저물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쉽게 흔히들 뉴노멀 시대에 있다고 보니까 상당히 전반적으로 경제의 흐름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러 가지 세계적인 경제도 어찌 보면 독일의 2012년도 인더스트리 4.0 산업전반에 대해서 디지털화를 하겠다, 그 다음 미국은 지난 해 메이킹 인 아메리카라고 해가지고 실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법인세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원 사업, 그 다음 중국도 마찬가지로 제조2025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세계적인 경제흐름이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시책들을 국가적으로 많이 만들어 내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조경제3.0이라고 해서 실제 정부에서 발표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실제 국가산업단지 고도화 사업이 이미 8,548억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별적인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따 내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첨단산업 그러니까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첨단 미래전략 산업을 한20가지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표는 안했습니다마는 저희 경제국에서 연말이나 1월달 되면 새롭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나온다 하면은 세계적인 경제에 크게 추월은 못할망정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 경제를, 또 창원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한데,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가 통합이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가졌고 또 거기에 반해서 신항이 만들어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많은 어떤 예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의 흐름의 자체는 아주 차갑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좀 뭔가 정말 우리 창원시 경제의 미래를 좀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 인력도 보강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과에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시장형태가 지금까지 전통시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렇게 발전되어 왔는데 과연 지금 75개 전통시장에 지원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설개선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거기에 또 상품권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에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이런 부분들에 계속적으로 지원만하고 계속 그렇게 가야되느냐, 상품개선이라든지 또 가격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에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뭔가 그 성과에 대해서 거기 상인들이나 안 그러면 주민들이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몸에 와 닿는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투입해서 들어가는 거, 상인들 또 시민들한테 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시설을 계속적으로 해도 거기에 손님이 안가면 필요 없는 시설이 되어버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정책과장 조현국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청이나 또는 시·도·소상공인진흥공단 여러 곳에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이나 또는 골목형 시장, 우리 시에서는 1시장 1특성화 시책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상인들이 선진견학도 하고 또 자체 우리 관내의 모범사례 발표회 이런 것도 거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전통시장의 침체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대형마트의 등장 이런 데서 조금 위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우리 전통시장은 그렇지만 시에서 1시장 1특성화 시책 이걸 추진하듯이 우리 시장상인들이 어떤 특성화 된 시장 이걸 조성하는데 좀 주력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2016년도에는 우리 상인연합회 교육비 이런 걸 가지고 상인회 대표들을 대상으로 좀 잘되는 전통시장 벤치마킹을 한번씩 해서 좀 잘된 시장의 새로운 상품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대형마트들이나 또 상품구입의 변화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이 다양한 모든 생활의 물품을 제공하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전통시장이 기본적인 우리 서민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좀 다르게 연구검토 되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전통시장을 어떻게 해서 거기에 있는 상인과 소비자들 간에 이것을 찾고 또 거기에 대한 소비와 활성화를 해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형마트나 다른 어떤 마트로 이제는 전환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예산 지원보다도 이제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이 우리들 곁에서 자리 잡고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구입함에 있어 가지고 아무런 의심 없이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나 이런 것이 거기에 가면 우리가 믿고 찾을 수 있는 품종들이 그렇게 거기서 살 수 있다는 생각, 개념을 바꿔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 지원되는 모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깊이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전 우리 국장님, 지금 경영지원실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산고 끝에 지난 3월에 산업진흥재단이 설립이 되고 또 거기에 설립이 될 당시만 하더라도 거기에 성과나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많은 어떤 곡절 끝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에 대해서 앞부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99%의 이야기를 거의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에 중요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목적에 대해서 경제국장님도 하셨지만 거기에 지원실장님으로 계시니까 간단하게 몇 마디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목적에 대해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이미 환경부에서 세계적으로 또 세계 각 나라에서도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미래에너지원의 중요성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수소연료전지 차는 온실가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해서 이런 대체에너지가 전기차도 물론 있겠지마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전기차는 소형자동차에 대한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소전지자동차보다도 훨씬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세계적으로도 앞 다투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11개 기업도 여기에 발 맞춰서 산업을 육성을 시켜야 되고 또 수소차량은 현대차에서 지금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품산업들이 580여개 기업들이 납품을 하게 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부품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은 우리 지역뿐 만이 아니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봐 집니다.

국장님, 지금 수소차량 구입이라든지 여기 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가 감당해서 그런 어떤 시험이나 모든 게 완료되었을 때 지방에서 그런 거를 구입하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투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서민들의 예산 2천만원, 3천만원을 배정 못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를 구입하는데 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물론 국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 창원시가 수소,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많은 연구기관도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뭔가 주관과 또 우리 시의 어떤 정책을 좀 욕심나게 꿰뚫고 들어가 가지고 내년도에 이런 예산편성을, 내년도 말고 후 내년도의 예산편성을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모든 산업은 그렇습니다. 다 연구를 하고 나서 그때, 예를 들어서 연구 한 후에 실정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하고 나서 한다 하면 그 산업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성공을 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지고, 우리시가 지난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중점 보급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창원시가, 그래서 우리 창원 관내에도 여러 가지 수소관련 기업체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산업육성차원에서 반드시 지역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고려할 때 미리미리 이런 산업을 육성시켜나가야 되지 다 하고 나서 그때 수소 스테이션을 한다, 물론 지금 에너지 전기차 보급이 20%도 안 되었지만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한다하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산업들은 미리미리 우리가 대비를 해야 앞 다투어, 지금 광주라든지 울산 전부 다 이미 수소 스테이션은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발달하려고 하면 그런 스테이션과 차량이 같이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여기 있는 위원들이 수소연구 분야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전부다 앞으로 우리 미래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야된다 라고 전부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창원시에서 온실가스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도 되면서도 이런 좋은 수소가 만약에 연료화 되어서 움직인다면 좋다는 부분은 얼마든지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해야 될 사업과 우리가 지금 현재 준비해야 되는 사항을 분명하게 가려서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주도해서 한다고 전체적으로 다른 어떤 특별한 차량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절감되어서 수소 차량이 2천만원 하던 게 1천만원으로 내려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하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적절하게 해서 또 다른 타 시하고 같이 가는 그런 정책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이런 예산들이 좀 더 알뜰하게 편성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가자는 이야기지 이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실제 과거에는 국책사업이라든지 어떤 산업 인프라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액국비로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기연구원이나 재료연구소 등 우리 관내에 이런 국책연구기관이 있는데 그런 연구기관들도 과거에는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국가에서 전부다 어떤 산업육성을 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매칭을 다 시킵니다. 시키고 또 요즘 전기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도 실제 지방자치단체 관련기업들과 매칭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국가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가지고 수소 산업을 육성시켜야 되지 않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이 그렇게 변경이 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실제 수소 스테이션 부분도 여기에 투자유치서울사업소장님도 계시지만 실제 환경부 차관이 진주고등학교 출신인 분인데 그 분을 몇 번 찾아가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국비를 확보 한 상태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깊은 것은 다음에 또 한 번 만나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그만한 답변만 듣기로 하고 아무튼 수고 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수소 차에 대해서 또 수소가 활용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위원들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되겠나 그런 이야기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아까 김종대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지적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나누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투자유치단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 다섯 분 계시는데 다 그분들 나름대로 맡은 바 상임위가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일들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항상 협의해 나가고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참 큰일을 도와주셨던 안홍준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지역에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그런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같이 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님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러나 다 각자 자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이렇게 가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장면에서 우리 지역을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들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회가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도고, 도가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국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42명의 의원들도 나름대로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님을 만난다, 예산실장을 만난다, 그 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타 어떤 부분에 와서 예산문제를 논의할 때 여러 가지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국회에 계셨고 또 국회에서 중진 인물로 많은 역할도 하고 했는데 많은 동료 위원들도 있고,

김하용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분은 정해놨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해 놓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렇는데, 아무튼 우리 투자유치서울사업소가 지난번에 사무실 확대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이 거기에서 뭐를 바라고 있고 투자유치서울사업소가 해야 될 일들이 뭔가, 제가 현재 판단할 때는 수협에서 이야기하는 피조개 시식회라든지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피조개가 과잉생산 되면서 일본에 수출길이 막히고 어민들이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있는데 이것을 시식회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동시장이나 서울 어떤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식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쪽도 좀 연구해서 검토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정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도우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할 일이니까 분명히 우리들이 가지는 시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철우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방산대전 관련해서 투자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역구 의원이 도와준다는 표현을 우리 동료위원이 바로잡아주기는 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할 역할들이 있고 일부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쉬는 시간에 잠깐 담당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도와준다는 것은, 제가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돈을 쓰는 것은 쉽습니다. 성과를 내고 그런 전시회를 유치해 올 때는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온다든가 그럴 때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예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예산 따오는 과정이 쉽지 않죠.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기업에 있을 때 대관업무도 해 보고 했지만 그런 걸 저희들이 부정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자기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보여 지고요. 그래서 아까 속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정회시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방산대전을 하는 걸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왜 국비로 다 했던 것을, 마지막에 평택이랑 경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9억 중에 4억이라는 돈을 들여야 되느냐를 질문한 것이죠. 그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질의는 기업사랑과 산업진흥재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장의 인건비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주실 거죠? 실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구체적으로 금액을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셔서,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야 수정안요.

국비 받아올 때 한 200억 안 됩니까?

그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요.

아, 단계적으로?

예, 3년차 사업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은 투자유치서울사업소가 기업적, 기업을 오래 다닌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을 줄일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저는 신규사업부장으로도 일을 해 봤고요. 무슨 일을 벌일 때 먼저 진영을 딱 갖추고 하지 않거든요. 필요한 일만 하고. 제가 보고한 주요사업 7개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3개 팀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예, 팀은 투자유치도 있고 대정부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3개 팀이라고 들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그러십니까?

예, 솔직히 저희들은 TF팀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현안이 발생하면 거기에 다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도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해 왔었고요.

그래서 주요사업 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7개 중에 피조개 국회 시식회 개최 이거는 진해수협에서 요청을 해서 국회에서 하는 건데 동료위원이 이건 국회에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씀했던 사업이고요. 주요사업 7개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나 외자유치 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이거는 제가 기업에 있어서 아는데 굳이 우리가 사업소를 내지 않더라도 지사를 내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사를 내는 순간 시설과 조직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인건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은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둘 필요가 없다고 보여 지고요. 조직축소를 하면 가능하고요. 아까 제가 아침에 얘기했던 부분에 사실 이 얘기까지 안하려고 하다가 스웨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의전에 너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문제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투자유치서울사업소가 그런 방을 새로 꾸미고 하는 비용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 번째 사업인 재경향우회 활성화로 시정발전에 연계한다, 이거 투자유치서울사업소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그런데 조직이 키워지고 6명의 인원이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한다면 굳이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견 가 있는 인원들에 들어가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숙소도 제공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비용들을 줄이려면 굳이 해야 되지 않아야 할 일들을 좀 줄이면, 그건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고 하는데, 위아래 로비해서 국비 많이 받아오면 좋죠. 그래서 이런 때에는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도 맞지 않나는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주신 것 중에 제가 가능한 예산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줄이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재경향우회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과는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도에 있을 때도 도민회 활동을 제가 많이 지원했습니다. 왜냐 하면 출향인사들이 갖고 있는 네트웍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참여도 하고 하는 것이지, 실제 서울사업소에 있는 사람만 가지고 실제 그 한계 내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쉽지 않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결국 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과 연결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정보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역할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향우회 조직의 인적 네트워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굳이 재경마산향우회나 창원향우회 진해향우회는 구성이 되어있고 그 분들하고 교류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제가 기업을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이 네트웍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네트웍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사를 만들지는 않는다니까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건데 핀트를 못 맞추시는 것 같고요. 저는 예산을 줄일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진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결국 남는 게 하나입니다. 1번 2번은 제가 볼 때 같다고 보여 지는데 국가 예산을 받아오기 위한 조직이다, 제목은 투자유치서울사업소지만 그 투자유치라는 것은 중앙정부를 향해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예,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5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예산 비교증감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의 예산삭감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입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서너 가지 정도 되는데 사회적기업 부분에 한10억 정도 줄었고,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추경 때 비교하면 지금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일자리사업에 11억, 그 2개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30억 정도에서 사회적기업에 한10억 정도 줄고 공공일자리에서 한11억 정도 줄고,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나 공공일자리사업이 결국은 우리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그 구호를 내세우면서 일자리창출과 예산이 많이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줄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작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37억인가 편성한 부분이 사회적기업이 예비에 있다가 인정으로 가고 2년 주고 3년 주고 나가는 사람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은 14개 기업을 육성을, 올해보다 많이 시킬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줄은 것이 아니고

아니, 새로운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사회적기업은 실질적으로 줄은 부분이 아니고 공공일자리 부분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습니다. 총 1700명 목표인데 올해 1300명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하반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경 확보가 가능합니다.

아, 추경 때 확보해서 하려고 일단 당초예산에서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준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추경 때 잘 확보되리라 믿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8페이지 보면 일자리센터 시설물 개선사업에 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일자리센터운영비 해 가지고 3개소가 있거든요. 지금 3개소가 어디어디고 이번에 시설개선 하는 곳이 이 3개소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소는 마산지역에 구 소방서자리 합포구청 맞은편 2층에 일자리1센터가 있고 2센터는 우리 시청 민원실, 3센터는 진해구청 민원실에 있습니다. 있고, 시설물개선 천만원 계상한 부분은 아까 산업진흥재단 거기에 1인 창조기업이 들어있습니다. 그쪽하고 일자리센터 부분에 일부 손볼 부분이 조금 있어서 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의외로 민간위탁사업들을 좀 많이 하는 걸로, 몇 군데하고 있는 게 눈에 띄는데 878페이지에 보면 중장년취업성공직업훈련사업 해서 예산이 9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직업훈련사업 이건 어디다가 민간위탁 합니까?

이 부분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금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일자리본부에 있을 때 2014년도부터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위탁을 하셔 가지고?

그 위탁 장소는 올해 같은 경우는 9천만원인데 6개소에

예?

6개소, 내역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대학, 올리브요리제과, 에스테리아 미용직업전문학교, 창원세무회계학원, 삼일직업전문학교, 프로웰드용접학원 6개소에 230명을 교육을 시켜서 지금현재 실적은 취업이 34명 되고 창업 1명하고 자격증은 36명이 취득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78페이지 보면 2030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 취업정보를 알려주는 주목적입니다. 우리 관내 6개 대학에 5명씩 해서 3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 되어있고, 내년도에도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SNS 문자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취업정보와 자기들의 취업내용을 제공해주고 또 각종 일자리박람회나 시정의 취업지원시책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받아서 대학생들 스스로 공유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포터즈운영 사업내용 중에 창원시티투어 탐방이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건 학생들이 고생하시는데 창원을 알리고 방학기간에 시티투어를 시켜주는 그 내용입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아,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례로 시티투어를 한다 그죠? 방학 때?

예, 방학 때.

여기 참석했던 학생들, 서포터즈에

30명, 각 대학별로 6개 대학에

그러면 이 사업은 기존에도 계속 해 왔던 사업이에요? 시티투어는 이번에 처음입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걸 만든 것이 취업지원과 있을 때부터 서포터즈를 만들어서 2014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다 그죠?

예, 2년 되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시티투어 할 때 참석은 잘 하고 있는가요?

정확한 숫자는 한 23명, 6~7명 결원되고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이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데 인터넷으로 그런 사업들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SNS를 통해 가지고,

예.

그런데 여기 서포터즈 활동비 내용 중에 활동복 사주는 것은 뭐예요?

보상해 주는 겁니다.

아, 보상 차원에서 애들 옷을 한 벌씩 사주는 겁니까?

예, 서포터즈 조끼를, 우리 박람회 와서 쭉 둘러보면서 정보를 받아 갑니다. 받아가고, 자기들 서포터즈 활동은 3번 정도 해서 51명이 참여했고요, 취업블로그도 22건을 게재를 했고,

이것도 내용을 상세하게 알기 쉽도록, 사업개요나 추진사항이나 기대효과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는 잘 만드시잖아요. 자료를 하나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79페이지 보면 청년취업센터 위탁운영을 하는데 1억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년취업지원센터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그야말로 청년들의 취업을 교육도 시키고

아니, 어디다가 위탁을 합니까?

경남은행 본점 맞은편에 취업지원센터

마산 경남은행 본점 맞은편에?

예, 그게 석전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청년취업지원센터 위탁운영 이것은 옛날에 구 창원에서부터 했던 사업이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꽤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자리본부 있을 때부터 이것은 해 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창원의 알뜰생활관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마산 경남은행 맞은편으로 옮겨갔어요?

이것이 지금 2년차 거기서 절차를 밟아서 위탁을 받아서

그럼 그 위탁 받은 업체는 계속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1년입니다. 1년인데 내년도도 예산이 성립되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 뭡니까? 청년취업센터에서 하는 내용이,

청년들을 밀착상담하고 취업 교육도 시키고 집중취업알선도 해 주고, 실적이 100명 교육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취업을 80명 시켰습니다. 취업한 개인별 명단도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취업한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의원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제 교육받은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다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했더니 상당히 만족도는 높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취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직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 못 견디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14년도 분도 있고 15년도 124명을 교육시켜서, 아까 80명에서 수정하겠습니다. 61명이 지금현재 취업이 되어있고 작년도 것도 관리가 되어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나갔다가 들어온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간혹 있습니다. 몇 명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거는 뭐냐 하면 만약에 제가 일자리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으러 가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일자리센터라는 이름으로 상담을 해 주는 곳이 우리 창원시만 해도 몇 군데가 되잖아요. 그리고 도에서 운영하는 곳도 몇 군데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구직자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는 곳들이 참 많아요. 많다보니까 서로 실적내기 급급한 겁니다. 우리 상담소 실적내고 여기서 몇 명 상담했고 몇 명 취업했고 이런 거에 급급해 가지고 관에서 하는 일들이 본질을 호도하지 않은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실제로 그런 센터에 일하는 사람들도 상담된 자료 내 놓으라고 계속 요청을 하니까 자료 만들기에 급급하다 이런 얘기를 호소한 적도 있는데 정말 일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그런 데에 급급하지 않은, 정말로 내실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산 정책, 저출산에 관련된 사업들을 엄청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막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전혀 효과를 못 본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저출산을 2.몇프로까지 끌어올린, 2명 이상 낳을 수 있도록 끌어올린 그걸 비교해서 방송에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일자리창출 부분도 우리가 실적에 급급하지 않고 정말로 일이 되게끔 하는 것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예, 다 이해를 했는데 사실상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변명을

변명이 아니고 아실 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경쟁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말씀이 안 맞는 부분은 고용 구인자가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등록을 하면 그 사람은 그 기관만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한 기관에 등록을 그 사람만 관리를 하게 되어있다?

예.

그런데 일자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저한테 하소연한 얘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예, 그 부분은 제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너무 실적에 급급해 하지 말고 일이 제대로 되게끔 하자는데 서로 지혜를 모아보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굉장히 유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더 고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진행 발언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용을 보고 이해하려고 해도 제출된 자료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게 되는 시간 전까지 자료제출 요구를 정상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872페이지 세정과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나중에 자료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갖도록 하고, 세원발굴에 관련해서 우리가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또 부실세원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872페이지에 보면 세무 쪽에서도 그렇고 세원 쪽에서도 그렇고 구청과 본청에 숨은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세무 쪽에 4천만원 잡혀 있던 것이 1,500만원 깎여서 2,500만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세원 쪽에서 보면 2천만원 중에서 400만원 깎여 가지고 1,6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희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깎아 가지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부분에 올렸습니다. 우리가 세원조사 하는 금액보다는 체납세를 징수해서 하는 부분에 구청 같은 데에 재배정을 해 주기 위해서 그 금액이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에는 3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 안 하고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873페이지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지방세 세원정보 사업에 8,400만원, 그 다음 세외수입 시스템유지관리에 3,100만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우리는 개인정보를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그러니까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을 분석해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지서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개인정보가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이 많은데 어느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전문기관의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해서 위험요소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 하는데 그 예산이 적정한지 합당하게 편성이 되었는지를 알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17개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평소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얼마가 되는지 금액을 나름대로 우리 규모가 되면 그만큼 되겠다 해서 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각각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879페이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맞춤형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하는데 1억 9,200만원이네요. 이런 것들 뭘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실직자들 재활프로그램 운용하는데 2억 4천만원이네요? 그리고 지역인재 우선채용 프로젝트 추진에 1억 5천만원, 고졸청년 취업지원 프로젝트에 8천만원, 소위 6억 6,200만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요. 안 되어서 위원장님,

예.

이것을 지금 일일이 물어가지고는 시간적으로 설명이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그걸 가지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는 페이지하고 내용을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메모된 것을 일일이 이 시간에 기업사랑과 862페이지, 863페이지 이렇게 얘기하려면 시간이 안 되니까, 보니까 경제국에서 각 과마다 이런 자료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카피해서 우리한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십시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삼모입니다. 산업진흥재단의 경영지원실장님, 사실 확인만 조금 하겠습니다. 연봉제 급여에 보면 500여만원 해서 6개월 되어있다 그죠?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게 6개월로 되어있습니까?

예,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피조개 시식회를 국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시기가 언제쯤이고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저희들은 그쪽에서 협의가 오면 날짜를 잡을 텐데 예산 같은 그런 것은 저희들 없습니다.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원해드리고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한테 홍보도 좀 하면서 진해 피조개에 대해서 효능 판촉 이런 지원하는 정도이지 이걸 대대적으로 행사를 벌이고 이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럼 예산은? 수협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주체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지원입니까?

예, 여러 가지 편의를, 이런 행사들이 국회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단감행사도 마찬가지고, 수시로 행사가 열릴 때마다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 그 행사를 주관한다 해서 예산에 찾아보니까 예산이 배정된 게 없어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거든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그에 대한 성과나 시기가, 지금 해야 될 그런 시기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김종대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서면 답변 자료 있으면 오늘 회의 마칠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서면 답변 요구하신 것도 바쁘시지만 자료가 있으면 오늘 회의 마칠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바쁘시고 자료가 없는 부분은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진행에 관련된 얘기라서 다시 한 번 확실히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말고도 각 과에서 이런 자료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11부를 다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 보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입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200만원이 감액된 5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6,400만원이 증액된 172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부서별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의창도서관은 6억 2,200만원이 증액된 98억 6,600만원이며 성산도서관은 200만원이 증액된 13억 5,700만원이고 마산합포도서관은 2천만원이 감액된 8억 5,300만원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은 2,800만원이 감액된 11억 5,600만원이며 진해도서관은 3,100만원이 감액된 20억 2,400만원입니다. 문화시설과는 1억 7,900만원이 감액된 20억 3,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증감 사항은 다음 페이지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성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9억 3,025만원의 2.15%인 3억 6,415만원이 증액된 172억 9,4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창도서관 시설비 5억 7,866만원, 도서구입비 1억 9천만원, 성산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4천만원, 마산합포도서관 시설비 1억 1,200만원, 진해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450만원, 창원의집 시설물 도색 및 보수정비 등 시설비 8,500만원 등입니다. 긴축재정으로 인한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충족에 미흡하지만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의 구분 없이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들 호칭에 대한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철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의창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41페이지, 의창도서관 공공도서관운영 도서관관리 단위사업은 도서관관리고요. 중간에 307 민간이전 청소용역대행료가 전년도 예산대비 1억 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통상 요즘 뉴노멀 시대라고 해서 저물가 시대고 저금리 시대고 그런데, 이렇게 언뜻 봐도 엄청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대상이 늘어난 건 아니죠?

의창도서관장 안현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작년에는 중소기업 보통 인부임에 준해서 전국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주라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 줬습니다. 인건비를 일단 이번에 중소기업 보통 인부임 단가 64,000원, 이 단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1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서관마다 다 똑같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도서관도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많이 올라갔던데 아니, 그러면 작년까지는?

그걸 못 했죠.

아니, 위법했다는 얘기인가요? 뭐예요?

인건비를 중소기업 인부임에 준해서 인건비 책정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그렇게 안 줘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지는 않지만 예산이 안 되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예.

그러면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도 문화도서관 예산은 소액이지만 올라서 책을 좋아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기쁘게 생각하고, 연장개관운영비는 올랐더라고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그것도 올해부터 국비매칭사업인데 퇴직금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퇴직금을 다 주라고, 그것 때문에,

아, 이것도 연장 시간을 늘린 게 아니고 그 분들 퇴직금을 전에는 반영 안 했지만 반영해 준다?

예, 퇴직금을 산정하다 보니까 인건비 오른 겁니다.

퇴직금 원래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기간제는 퇴직금 안 주고 10개월 정도 쓰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 국비매칭사업에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가 100%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방정부가 편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돈을 안 줬다 그죠? 10개월, 11개월 사용하고. 아니, 관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248페이지에 보수를 보니까 보수는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오를 만큼 올렸던데, 그런데 구조가 바뀌었더라고요. 작년 예산서는 기능직이 다 있었는데 작년에는 6급이 22명이었는데 24명으로 이번에 늘어났고 7급이 27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는데 기능 6급, 기능 7급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

아, 말을 잘못 했습니다. 13명에서 8명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여도 됩니까? 기능직 분들이 도서관을 깨끗하게 하고 전구 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작년 예산 아실 것 아닙니까?

보통 인사이동에 의해서 오시는 분 가시는 분에 의해서, 직급이 물론 다릅니다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다 합니다.

아, 전환을 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그죠?

예, 아닙니다.

이상이고요. 마산회원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71페이지, 자료를 보다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에 이용시민 편의제공이라 해서 예산이 마치 6,300만원이 감액된 것처럼 나오는데 그 항목을 쭉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게 안 보이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전년도 예산은 1억 3,900만원이라고 되어있고 올해는 마치 6,300만원을 깎은 것처럼 되어있는데 제가 그 항목을 다 검토해봤는데 그리 많이 깎은 게 아니고,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까지 예산이 없어서 깎아야 될 이유가 있나 해서 검토를 해 봤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예산서 만들어지면 과장님이 한 번씩 안 보십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입니다.

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6,300만원 깎았습니까?

……

본 위원이 세부항목을 봤다니까요. 보니까 그렇게 깎은 게 없던데요?

이것은 계산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찾아보고 다시, 아, 이게 작년도에 열람실에 자산취득비에 의자하고 책상을 예산 편성해서 구입했습니다. 그 항목이 빠져서 여기 안 나타나서 그런 현상이,

아, 작년에 의자하고

예, 열람실에 책상하고 의자를 일괄적으로 자산취득비로 편성해 가지고 일괄 구입을 했습니다. 그 항목이 여기 안 나타나기 때문에 삭감된 게 안 나타납니다.

1회성 예산을 한6천만원 썼다 그죠?

예, 그게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모든 도서관에 다 공통된 얘기인데요, 회원도서관장님께 대표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73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재택당직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예.

이것이 의무편성 하는데 있어서 인원도 있습니까?

재택당직비는 직원들이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당직비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재택당직비라는 것은 10시까지 근무하고 비상연락망 가방 들고 집에 가서 근무해서 주는 거잖아요?

3시간 이상 사무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시까지는 사무실에 있고 그 이후에는 집에서 재택당직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의무는 아니죠? 예산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건 당직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던데요? 제가 다 들여다보니까 인원이 조금씩 차이가 나던데 그럼 그 인원이

그런데 저희들 3명 되어있는 것은 회원본관하고 내서분관, 중리초등학교 도서관을 해서 3명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관마다 1인씩 해서 의무편성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진해도서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281페이지, 206 재료비입니다. 청소물품구입비 이래 가지고 화장실용 화장지 구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진해도서관장 나순용입니다.

작년 예산과 비교해 보니까 여기에 총액만 나와 있어서,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 잘못 되어있는데 재료비는 비교증감에 3,100만원 증가로 되어있지만 이것은 잘못 제작된 거죠? 전년도에 예산이 전혀 없었나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 할 비용들인데,

……

화장실 화장지 썼을 것 아닙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편성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2015년부터 처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작년 예산과 비교해 보니까 960만원을 화장지 구입비용으로 작년에 잡아서 썼더라고요. 그런데 무려 2배 정도로 보여 지는데 1,700만원으로 잡혀있던데요. 화장지를 갑자기 2배로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예산 모르실까봐 본 위원이 적어왔는데 작년 예산을 찾아보니까 960만원 책정해서 썼더라고요. 맞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수용비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료비 쪽으로 해야 된다 해서 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건 앞의 설명이고, 화장지 구입비용이 왜 2배로 올랐느냐고 물었습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40만원 계산해 가지고 96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장지를 공급해야 될 곳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작년 예산과목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상세하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시설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295페이지, 민간이전 관련해서 청소용역비에 조경용역비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작년과 예산과 비교해 보니까 창원역사민속관이 작년도 청소용역비가 2,700만원이었는데 3,600만원으로 900만원 올랐고 웅천도요지 전시관이 900만원 올랐고요. 창원역사민속관 야간경비 용역이 1,500만원, 웅천도요지 전시관 야간경비 용역이 1,500만원 올랐던데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시설과장 황송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최저임금을 적용했습니다. 그때 시간당 단가가 5,580원이었는데 올해는 일반노임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1일 단가가 2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상승을 했고, 올해 단순노임단가는 8천원 정도 됩니다. 시급이, 3천원 차이 나는데 단가로 보면 한2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앞에 의창도서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예, 똑같은 겁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위법 아니었던 거잖아요?

예,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데,

아니, 잘 한 일인데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일반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시 회계과에서 작년부터 지시가 되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일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예산이 어려워서 못 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7천 정도 모자라서 예산계에 별도로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확보를 해서 올해는 일반노임단가를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위탁 주잖아요?

예, 위탁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적용된 단가가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의창도서관장님, 1239페이지 보시면 승강기 안전관리대행료 해서 의창 고향의봄 명곡본관 20만원씩 맞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20만원이죠? 변동 없죠? 이거는,

예, 법정 수수료에 계산을 하다보니까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의창부터 해서 각각 50만원씩, 맞죠?

예.

성산도서관장님, 1255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청사방역수수료가 20만원, 승강기안전관리 12만원 되어있습니다.

예.

전기안전관리용역비가 성산이 40만원, 상남이 30만원 각각 되어있다 그죠?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의창 성산 마산합포 회원 진해도서관의 용역비가 전부 다 다릅니다. 전부 다 달라요. 일일이 제가 설명을 할까요? 작년에도 이걸 내가 지적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업무연찬이나 정보교류를 좀 안 합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입니다. 김삼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저희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용역은 승강기표준유지관리 규정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법정수수료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통합이 되다보니까 마산이나 진해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걸 맞추려고 예산부서에 우리가 이 규정을 맞춰야 된다고 해도 현재 이 부분을 요구를 하다보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편성하는데 법정 20만원 같으면 20만원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100%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용역비는 전기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전기용량 큰 거 작은 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소방관리용역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를 되도록이면, 작년에도 김삼모 위원님이 지적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의논도 하고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게 맞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소장님, 예산편성이 맞지 않다는 그 얘기하고 승강기가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20만원 대행료가 지급이 되고 또 어떤 데는 12만원으로 대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2만원에도 승강기가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강기도 승강기표준유지관리에 보면 용량이 17인승이 있고 10인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승강기는 10인승도 있고 20인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합포나 회원이나 진해도서관이 용량은 다르겠죠. 몇 인용,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방역대행수수료도 성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20만원입니다. 또 의창을 보십시오. 금액이 얼만지, 45만원입니다. 45만원, 비슷한 규모 아닙니까?

이것은 면적에서

면적이야 조금 다르겠죠. 어떻게 다 같습니까? 면적이, 지금 회원이나 5개 도서관이 다 달라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김삼모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니, 그런데 청사방역도 청사의 규격이라든지, 원래 청사방역에 있어서는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반드시 대행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고, 그런데 2천제곱미터 이하는 편성을 안 합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해 주고 합니다.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적을 산출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도서관장님,

예,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입니다.

승강기가 몇 인용입니까? 합포도서관요.

저희 도서관은 13인용이고 1대 있고 지하1층부터 3층까지, 모두 4개 층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소규모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창도서관장님, 승강기 몇 인용입니까?

17인용도 있고 20인용도 있습니다.

성산도서관장님, 승강기 몇 인용입니까?

성산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공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승강기나 전기안전관리나 소방시설이나 청사방역 이 부분은 전부 다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표준유지비에 의해서 단가를 계약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 승강기 같은 경우 성산의 경우에는 12만원을 주고 있고 의창에는 2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마찬가지로 전체 표준용역비에 의하면 사실은 저희들 전체 금액이 72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30만원이 되어있는 것은 표준용역비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각 도서관 별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도서관마다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가 성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용량도 있고 이게 전기식이냐 장애인용이냐 일반인용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단가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각 도서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승강기도 승강기지만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는 배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도서관 별로 대비를 해봤을 때, 규모는 비슷하잖아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입니다. 도서관이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청소용역비는 차이가 나고 그 규모에 따라서 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삼모 위원님께서 의심을 가지겠지만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만 제출하면 방에 자료만 쌓입니다.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승강기 용량 때문에 가격이 다르다 했고 청사방역비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해 보세요.

의창도서관장 안현희입니다.

아니, 마산합포도서관 같은 경우는 청사용역비가 20만원입니다. 의창은 45만원이고, 배 차이가 넘죠? 그런데 예를 들어 마산합포같은 경우는 승강기대행수수료가 10만원 해도 유지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합포도서관장님,

예,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97년도 설치한 승강기이기 때문에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아까 13인용이라 했다 아닙니까?

예, 13인용은 13인용입니다. 그런데 10만원 되어있는데 사실상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약 할 적에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10만원 해 가지고 그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예산사정을 자기들이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서관들도 다 달라요. 그럼 딴 데는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거라고 이래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승강기뿐만 아니고 전기도 그렇고, 전기 이런 대행료라는 것은 한 업체 아닙니까? 일반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도서관장님,

업체에서 합니다.

개인 업체에서 합니까?

예, 업체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싼 업체를 업무연찬을 한다든지 정보교류를 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승강기도 마찬가지죠? 개인 업체에서 하죠?

예, 업체에서 합니다.

청사용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노력을,

청소용역은 입찰을 다 합니다.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면적을 가지고 용역근로자

청소용역이 아니고 청사방역, 다 개인 업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개인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싼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업체를 선정합니까? 관장님들끼리 한 번씩 회의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도 하나도 개선이 안 되잖아요.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입니다. 사실은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 먼저 단가를 좀 올려줘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게 옛날부터 쭉 내려오기 때문에 또 예산편성 할 적에도 예를 들어서 작년 총 금액에서 몇% 올릴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가 하나하나마다 다 올릴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억지로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올려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넓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이해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마산회원도서관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18만 1천원입니다.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에 50만원이에요. 비슷한 금액 같으면 업체선정하면서 이해가 가겠지만 차이가 몇 배 납니까?

용량 차이가,

전기안전관리대행료는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압은 50키로 이하가 있고 고압은 100키로 이상으로 키로 수에 따라서 수수료가 정해집니다. 대행수수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의창도서관은 명곡도서관하고 고향의봄하고 의창도서관하고 3개가 있습니다. 3개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수료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지은 명곡도서관은 규격이 좀 크지 않습니까? 용량이 많으면 많은 대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도서관장님, 5개 업체, 오늘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을 대비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철입니다. 문화시설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왕의 후수전 특별기획전 개최 하셨죠?

예, 지금 개최 중에 있습니다.

관객들이라든지 호응정도가 어떻든가요?

그게 조선왕실후수전인데 무형문화재입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올해 특별히 창원역사민속관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1일 총 1,000명 넘게 관람을 하고 그 다음 그에 부수된 전통매듭만들기체험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1일 30명씩 600명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내년 1월달에 한 달 동안 연장을 할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 주민 분들께서 지역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이런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여 주심에 문화시설과에 상당히 감사를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공예체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좀 더 늘려 달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역사민속관이나 창원의 집에도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늘려 달라고 할 정도로 호응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이번에 1296페이지 원래 행사운영비 역사민속관 5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천만원입니다. 이 특별기획전이 이렇게 시민들한테 호응도 얻고 좋은 문화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예산에 비해서 한10% 정도 깎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급한 게 행사비하고 시설비에서 절감을 한다고 깎아놓고 그 다음 그걸 깎다 보니까 용역비 인건비가 모자라서 아까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너무나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인건비를 좀 확보하고 행사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런 부분에 특별기획전이라든지 민속체험교실이라든지 진짜 우리 일반 시민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추경에 증액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85페이지 연못폭포 청소용역비 400만원, 이건 어디 연못입니까? 창원의 집입니까?

연못이 두 군데 있습니다. 문신미술관에도 있고 창원의 집에도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신미술관입니다.

창원의 집이 우리 창원에서 전통가옥으로써 대표적인 장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창원의 집이 200년 전 순흥 안씨 5대조 퇴은 두철 선생이 거주하던 집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창원시에서는 전통가옥으로써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이 부분 연못에 관해서 민원 들어 온 적이 혹시 있던가요?

민원 들어온 건 없고 저희들이 가을에 중국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급히 청소를 하고 보수 일부를 했습니다. 물이 누수가 되어서 밑으로 흘러내려서요.

이 부분에 청소용역비가 잡혀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창원의 집에 연못이 일본 정원의 모습이다, 왜색을 갖추고 있다, 현대식 분수와 물레방아 이런 부분이 우리 창원시의 전통가옥에 어울리지 않는다, 역사와 전통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처음 들으신 부분입니까?

예,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을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지만 왜색을 갖춘 분수가 전통가옥에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확보해 주셔서 제대로 된 우리 전통가옥에, 전통연못은 사각형이랍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전통가옥에 사각형이 아닌 일제시대의 연못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용역비라도 반영을 해 주시길, 바로 잡자는 겁니다. 전통가옥에,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의 집 전체를 볼 때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연자방아라든가 오일스테인도 우리 직원들이 사 가지고 칠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상정되면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로 창원의 집에 시설물도색, 보수, 창원의집에 박 터널 조성 이런 부분도 다 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창원시의 전통가옥인데 이 부분이 제일 시급하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용역비라도 꼭 확보를 해서 왜색을 없애는, 전통양식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의창 1244쪽, 성산 1256쪽, 합포 1263쪽, 회원 1270쪽, 진해 1277쪽, 야간 문화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5개 도서관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먼저 의창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야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신규 편성된 것 맞습니까?

예, 이게 연장개방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반드시 야간 강좌를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문화교실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보통 일반인이 저녁에 와서 할 수 있는 강좌인데

그럼 성산관장님,

성산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야간에 성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북 콘서트라 해 가지고 책의 내용을 연극으로 표현한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해 가지고 주로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을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저희 도서관에는 주로 북 콘서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주로 시간이 없는 그런 분들이 활용하기는 굉장히 좋겠다 그죠?

예, 주간에 도서관에 오실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국비지원 사업인데 이것 할 때 기준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5개 도서관마다 다 다르거든요. 의창은 168만원이 예산편성 되었고요. 성산은 360만원, 합포는 60만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원은 360만원, 진해 360만원이고 그런데 개월 수를 보면 물론 운영 단위도 다 안 맞지만 의창은 6회를 하고 성산은 12개월 하고 합포는 없는데 계산해 보면 한 2회를 하는 것 같고, 회원은 12회 하고 진해는 12개월 합니다. 그래서 의창관장님, 의창에는 왜 6회밖에 안 합니까? 그리고 1회 할 때 다른 도서관에는 30만원 치였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면

예, 그게 행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인형극 공연이라든지 체험행사 이런 경우에는 매달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인형극 공연은 한 번 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처음 신규 편성되는 이런 거는

아니, 해마다 해 왔습니다.

해 왔어요?

예.

아까 신규편성 되었냐니까 신규편성 되었다면서요?

제가 잘못 들은 거 같습니다.

잘 못 들은 겁니까?

예.

그런데 전년도 거는 안 보이던데요?

우리는 계속 해 왔는데 신규 도서관도 있습니다. 합포도서관이 신규인지,

합포만 신규편성된 겁니까?

답변할 때 속기를 하고 녹음을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성산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장개관은 의창이나 성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계속해서 연장개관운영을 해 왔고 합포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연장개관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 연장개관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포는 신규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의창의 고향의 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고향의 봄이 내년에는 연장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아, 이것도 선정이 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것 하나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늘 지적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5개 도서관에 보면 운영단위가 제가 방금 지적했다시피 의창은 6회라고 표기를 하고 성산은 12개월이라고 하고 합포는 없고 회원은 12회라고 하고 12개월 이렇는데 이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늘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연찬을 하느냐 하니까 한다 했는데 연찬을 할 때 이런 걸 중점으로, 이건 사실 위원들이 이런 것까지 지적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여진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연장개방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횟수를 적는 도서관도 있고 개월 수를 적는 도서관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정확하게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산도서관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하는데 개월 수 얼마를 한다는 이런 것도 그쪽에서 선정해 가지고 옵니까?

성산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관의 실정에 맞게끔 강좌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포 같은 데는, 성산도서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이렇게 선정이 되었지만 금액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360만원 하는 데가 있고, 60만원에서 36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들쑥날쑥 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입니다. 지금 문화프로그램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삭막한 세상이기 때문에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늘리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야간에 하게 되는데 저희는 첫해고 해서 상반기에 가족공연 1회, 하반기에 야간 강연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합포구에 사시는 주민들과 성산이나 회원구에 사는 주민들이 이렇게 되면 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편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신규편성 했으니까 잘 되면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5개 도서관이 이런 거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도서관을 찾는 사람이 골고루 즐길 수 있도록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산합포도서관에서 문화의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마산합포구에는 가고파문화센터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강좌를 14개 강좌까지 실시하고 다른 분야에서 이 문화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다른 문화부분에서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만 본 위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탄력을 붙여서 다른 구와 밸런스를 맞춰 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진해도서관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용역비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의창 1241쪽, 성산 1256쪽, 합포 1264쪽, 회원 1271쪽, 진해 1281쪽인데 2016년도 예산 편성된 부분과 전년 대비해서 오른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진해도서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진해도서관은 2014년도에 기간제를 하다가 2015년도 1억 2천 청소용역 대행료를 사용했죠?

진해도서관장 나순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를 쭉 보면 2014년도에 8억 7,900만원 전체 금액이 들어갔어요. 용역비, 2015년도에는 물론 진해가 들어갔습니다. 10억 1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지만 16년도에는 12억 2,8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전체를 쭉 내 봤는데 물론 이유는 제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진해관장님께서 기간제와 청소용역대행료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많이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용역대행을 해서 사용해 봤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예.

금액적인 차이점을 진실 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진해도서관장 나순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용역을 의뢰해서 입찰 계약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면 실제로 비용이 훨씬 많이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청소용역이라는 업무를 시에서 건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기간제를 사용하지 말고 외부용역을 주도록 권고를 했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사용하지 않고 2015년도에는 2014년도 말에 저희들한테 용역을 편성해서 용역 하에 청소를 외부에 위탁계약 하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금액적으로 산술적인 계산으로 보면 용역이 훨씬 더 많은 돈이 나갑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3천만원 이상, 4~5천만원 가까이,

4~5천 가까이 나죠?

예, 왜냐 하면 입찰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4대 보험이라든가 모든 게 거기에 다 포함이 되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을 하라고 권고를 한 게 창원시라는 게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왜 진해만 이렇게 하느냐, 다 같이 일관성 있게 하지 라고 지적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일관성 있게 다 같이 이렇게 하자 해서 한 것이 이렇게 청소대행료가 상당히 나가고 있는 거다 그죠?

예, 사실상 현재 타 도서관이나 건물을 관리하는, 우리 창원시청도 그렇고 다 용역업체에다가 건물청소 대행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진해도서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지적사항으로 저희로 하여금 용역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게 지적사항이라 하지만 이게 올바르지 않다 치면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서구입비를 올해 쭉 보니까 도서구입은 각 구마다 연 예산편성이 7천만원 맞습니까? 원래 그렇게 편성하는 거 맞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7천만원을 맞추려고 그런 건지 전년대비 해서 오히려 전부다 삭감 되었어요. 전년대비 해서 삭감시킨 이유가 7천만원을 맞추기 위한 그런 거였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유가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도서관마다 예산사정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내용에 있어서도 필수경비를 제외한 각 프로그램이나 사용면적이라든가 건물의 구조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약간 대동소이하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도서구입비 이 부분을 편성할 여력이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실제 201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2014년도 말 결산한 내용에 비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10%절감하고 유보액 다 떼 내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인건비라든가 실질적으로 연도가 지나면서 상승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상승부분이 전혀 감안되지 않은 예산액이 하달되었기 때문에, 그게 아시겠지만 엑셀프로그램에서 100원 입력하라면 100원에 맞춰서 입력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도서구입비를 편성하고 싶어도 다른 거 다 떼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적은 부분 2천이라든가 3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가연동 부분을 생각하면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라가야 맞고 청소용역비 같은 거는 더 안 올라가고 전과 동일하게 해야 맞다, 이번 경우를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번 경우는 앞에서 설명 들었으니까, 그래서 소장님, 청소용역에 대해서 기간제하고 용역으로 이미, 다시 전환하자는 이런 뜻 보다는 전체적인 산출을 한번 내 가지고 다음에 제가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예.

사실 행감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 치더라도 이게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정건전화에 앞장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실 청소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산출을, 용역과 기간제 비교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본 위원이 한 부 받고 싶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1년 청소용역대행비를 주고 있는데 기간제를 채용했을 때는 나중에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봤을 때 기간제 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용역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청소용역은 계약이 1년 아닙니까?

예.

1년 했을 때하고 2년 했을 때하고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어쨌든 간에 한번 그 산출근거는 제가 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용 위원입니다. 진해도서관 나순용 관장님,

예, 진해도서관장 나순용입니다.

제가 동부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진해 쪽에 여러 가지 도서관을 둘러 볼 때 전에 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화분을 여러 가지 설치해서 들어가면 책을 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상당히 잘 되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특별한 마인드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라 함은 잘 아시는 대로 사실 문화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긴 하지만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일반인에게는 평생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과 문화, 예술, 문학, 인문 모든 것을 총 망라한 곳이 도서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분위기가 좀 더 안정적이고 또 서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라면 훨씬 시민들의 정서적인 안정감과 풍만한 교양,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화분의 비치나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좀 지원합니까?

특별한 예산은 없고 자체적 노력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보고 계속 다니면서 순시도 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서적으로 그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진해 동부도서관에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고 그 도서관이 지어지기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서서도 안 되는 부분이 도서의 필요성을 가지고 거기에 도서관이 지어져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첫 번째로 큰 도서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은 지 한6,7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여러 가지 탈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도서관도 보면 관리직 직원들이 한 사람씩 다 있는데 지난 5월달에 관리직을 거기서 빼 나가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나중에 이것이 중첩이 되었을 때는 더 많은 창원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진해도서관에는 현재 청경하고 무기계약직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두 분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고 담당부서에 내년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담당 직원을 배치를 해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언제쯤 되겠습니까?

내년 정기인사 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기인사면 얼마 안 남았다 그죠?

예.

소장님, 이거 꼭 반영해서 내년도 더 많은,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그런 사례가 절대 생기지 않도록 꼭 당부 드리면서 저도 할 역할이 있다면 할 테니까 관리직을 꼭 둬서 그 큰 도서관이 관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우리 시장님이 골목권 상권을 위해서 도서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통합이 되었을 때는 도서를 각 도서관에 전부 다 맡겼다가 또 일괄적으로 80%는 사업소에서 이걸 도서관으로 이관하는 그런 걸 느꼈는데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는 방향이나 앞으로 도서구입 이런 걸 지역서점 내지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입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도 동네서점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서점인증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하면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나서는 계속 순환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한 서점이라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서정가제가 계속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서구입 하는데 있어서 순서대로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서관장님들 능력이나 생각하는 마인드는 도서구입을 가지고 어떻게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충분하게 그런 예산을 쓸 수 있고 그런 거를 다 참고해서 지역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초월해서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소장님이 과감하게 시장님 방침대로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 답변 종결을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솨장님, 각 도서관의 방화관리자는 어느 분이 지금 맡고 있습니까? 관장님들입니까? 아니면 담당

주무담당 주사가 방화관리를 합니다.

겨울철에 아무래도 화재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대비도 하고 예방에, 다중이용시설이니까 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화재예방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1281페이지하고 1299페이지 보니까 진해도서관에 사회적약자 분들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휠체어 구입을 두 군데를 한다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때까지 휠체어가 없었습니까?

예, 휠체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두 곳 같으면 도서관 별로 한 개씩 구입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도서관에는 휠체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있어요?

기존 도서관에는 휠체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도서관에는 없어서 내년에 구입을 합니까?

예, 신규로

그리고 문화시설과장님, 7개소에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구입해서 배치를 할 겁니까?

저희 시설 별로 전부 다입니다. 웅천도요지는 있습니다만 조금 낡아서 이번에 휠체어를 구입하면서

시설 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문신미술관, 박물관, 음악관, 문학관, 역사민속관, 창원의집, 웅천도요지입니다.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웅천도요지는 있었습니다만 다른 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휠체어를 구입하면서 유모차까지 같이 구입하도록 예산을 상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진해도서관의 휠체어 구입하는 단가가 50만원이고 문화시설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25만원이거든요?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했는데 비싼 거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품질이 중간되는 거 20만원 잡았습니다.

25만원은 저렴해서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건 보급형이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질의를 했으면 질의를 안 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작 구입을 해서 사회적약자인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구입하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미처 빨리 못해서,

휠체어 구입할 때 보급형도 좋겠지만 구입하는 김에 조금 고급으로 하면 사용자도 불편이 덜어질 거고, 또 내구성도 오래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도 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입할 때는 예산을 운용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품질이 좋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약자, 어린이, 장애인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구입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잠시 내일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을 시작으로 복지문화여성국 및 창원문화재단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철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