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박선자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특별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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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국 5개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설명을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사회과장 박종수입니다. 2016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과, 복지과 업무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서 보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142쪽에 중간부분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에서 기초생활교육 급여가 이게 그러면 교육청에 우리가 예산을 주고 교육청에서 이관하는 사업인가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지급을 교육청에서 하도록 금년 7월 1일부터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규모가 초·중고생 750명으로 계상이 돼있고, 5000만 원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이게 보면 750명에 한해서 선택해서 주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이게 총 예산이요 5000만 원의 10%고 도비하고 국비는 도 예산에서 편성해서 도교육청으로 이관이 되고

영미

김영미위원

이게 보니까 초·중학생은 부교재비 한 명당 3만 8700원 연 1회. 중·고등은 학용품비 1명당 5만 2600원, 고등학생 교과서, 수험료, 입학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이게 1인당 750명을 5000만 원을 나눠 보니까 6만 6660원이에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5000만 원이 총 예산이 아니고요. 공주교육청에 떨어지는 예산의 10%고요. 5000만 원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10%고요. 80%는 국비, 도비 10% 해서 90%는 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도교육청으로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같이 국도비 우리는 이제 이거 지원해 주는 거 교육청 예산하고 같이 합산해서 하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시비만 우리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우리 시비만 또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줄 알고 따져보니까 금액이 이것밖에 안 돼서 이거 가지고 750명 얼마나 혜택을 주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48쪽에요.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보면 운영비가 5200만 원 정도 줄었고, 사회복지관 근무자 처우개선이 199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왜 감소가 됐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사회복지관 운영경비가 7억 3844만 원인데, 작년에 7억 9055만 4000원 해서 5200만 원이 줄은 게 있는데요. 저희 사회복지예산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자원 부담이. 그래서 국도비가 변경되면 이번 추경에 증액이 가능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은 사업양이 늘어서 그런 건지, 자체 시비로만 부담이 되는 거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이것은 공주자활센터에서 기초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장비로써 차량이 두 대 있고, 냉동창고가 있고, 그런 데에 대한 보험료와 유류대 이런 게 지원이 되겠고요. 2000만 원이 특별히 늘은 이유는 관리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담하는 인력 한 명을 그렇게 금년에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이것은 도내 모든 시·군·구 협력 관리하는 인력이 있는데 우리 시만 그동안 없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 기초푸드뱅크 사업을 하려면 정부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도 하게 되는데 지원 조례는 있으신 거지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푸드뱅크 지원 조례가 있고요. 또 법령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있으면 처음에 신설하는 팀들이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설하는 팀에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정기간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실적들이 있어야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설하면 무조건 그냥 지원해 주는가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이 기초푸드뱅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라든가 저온창고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차원에서 이런 일을 사회복지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신규로 차량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공주자활센터에 이런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요.

영미

김영미위원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기본 장비가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고 개인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개인이 만약에 한다면 예산부담이 많이 수반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개인이 일단 먼저 시작을 하고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요건에 맞으면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건가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하지만 예산을 상당히 고려해야 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 기준은 어떻게 따지세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법령에 기초푸드뱅크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등록제가 되어있어요. 법령상에. 저희 시에다 등록하고 이런 사회복지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이 차량 부담하고 청구 부담하면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그걸 지원해달라고 하면 조금 논의가, 예산수반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50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상당히 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저한테 주신, 어제 주신 자료에 보면 제가 사회단체지원 조례에 의한 국가정책 방침으로 인해서 모든 단체들이 지원조례 근거가 없으면 지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이거를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여기 제가 서면 질문 드린 거 과장님 혹시 그거 갖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보니까 여기에 21세기 청년자원봉사 네트워크사업, 리더스 봉사단 연합회, 광복회 공주시 논산 연합지회, 여기 보니까 작년에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게 근거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지원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2016년도 예산이 안 서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 비고란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했는데, 지원 근거가 없는 이런 단체들은 자원봉사센터에 끼워 넣기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 해 주시는 거 아닌가?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해 주는 근거는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라고 거기에서 근거가 있고요. 우리 시 조례로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지원하기로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그거는 알겠어요. 자원봉사지원센터 조례에서 지원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여기 제가 서면 질의 해 주신 거, 부탁드린 거 있어요. 이거 혹시 아시나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많은데 이 단체들이 원래는 이 자원봉사센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고, 2015년도에는 별도로 이렇게 리더스 봉사단 연합회 지원이 500만 원이 지원이 되어있고, 자원봉사네트워크, 21세기 청년자원봉사 네트워크 지원이 돼있고, 광복연합회 공주시 연합지회 별도로 이게 지원이 됐을 거예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거기에서

영미

김영미위원

일괄 관리하던 단체예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언제부터 하던 단체예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거기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기본법과 조례에 의해서

영미

김영미위원

묻고 싶은 거는 자원봉사센터에 이 단체들이 기존에 포함 돼 있었냐는 말을 묻고 싶어서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자원봉사 다 가입되어있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다 있었던 거예요? 2015년 이전부터?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자원봉사가입은 그분들이 다 돼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민숙

홍민숙복지연계팀장

그 단체는 지속적으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자원봉사센터 안에서 등록이 되어서? - 개별단체잖아요.

민숙

홍민숙복지연계팀장

센터에 등록이 된 단체입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동안은 부기를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2개 사업은 별도로 부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규정이 올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총 예산으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수행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만약에 제가 리더스 봉사단에서 요구가 있어서 뭔가를 지원해 주고 싶다, 시에서 지원해 주고 싶다하면 리더스 봉사단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이 돼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그런 게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기본법에 취지가 맞고 우리 조례에 취지가 맞는 자원봉사단에게만 지원이 되지. 다른 사업 목적에 안 맞으면 그런 걸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끼워 넣기 해서 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요. 자원 봉사 활동 일원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대두가 되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 꼭 필요한 사업을 잘 지원하셔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7쪽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령과 조례에 의한 이런 단체가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지원기준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밑받침이 되겠고요. 여기에 35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은 이것은 70%가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역사회보장법에 명시가 돼있어서 우리 시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자문, 이런 것을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선자

박선자위원

그리고 2015년 예산서를 보면 운영비가 도비로 790만 원 보조됐는데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도비 보조사업이

선자

박선자위원

154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는 도비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도에서 '도는 도답게 시는 시답게' 이렇게 권한을 분산해서 도비 지원 일몰사업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선자

박선자위원

도는 ‘도답게 시는 시답게' 가 무슨 뜻이에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도에서 하는 말인데요. 도는 도대로 광역적인 업무를 시·군을 도와주고, 시비 부담할 것은 시에서 하고 그래서 일몰사업으로 이게 됐기 때문에 도비 조금 내려오던 게 줄어들었습니다. 도의 방침과 결정에 의해서

선자

박선자위원

도의 방침인가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선자

박선자위원

그리고 152쪽에요. 사회복지사업으로 5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2015년도 하고 동일한 예산인데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152페이지

선자

박선자위원

예. 사회복지사업보조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사회복지사업보조 5300만 원은 전년도 예산하고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보훈단체가 9개 단체 쭉 나열해 놨는데요. 이분들이 전적지 답사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고요. 지원 근거는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부서장으로서 각종 보훈단체의 전적지 답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효율성이 과연 있다고 보는지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보훈단체 9개 단체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25에 참전해서 몸을 다치신 분들, 전쟁기간 중에 전쟁을 직접 체험하신 분들,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 또 부모가 전쟁터에서 순국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국가보훈법과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전부다 고령이고 80대가 넘은 분이 많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타당한 거는 저도 아는데요, 지금 효율성이 80세 중반에서 80대 후반으로 대부분 보훈 단체나 참전 용사나 다 연세들이 많으신데 그 효율성은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이분들이 이 돈 가지고 현충원 참배도 하고 독립기념관 이런 데 참배하고 멀리 가지 않고 그런 데 참배하기 위한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베트남 이런 데도 있어서 저도 참전용사라고 하는 거 진짜 국가를 위해서 싸우시다가 다치신 분들인데, 좋은 방향인데, 연세가 많이 드셔서 효율성을 여쭤본 겁니다.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이분들 단합도 되고요.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런 계기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141쪽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지원에 3800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상수도요금 감면지원에서 전년도도 3800만 원, 전전년도는 4000만 원이었었거든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이것은요. 우리 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9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3000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어요. 한도가 3000원이기 때문에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14년도는 4000만 원, 2015년도는 3800만 원, 2016년도는 3800만 원인데, 저소득층이 그냥 항시 그 저소득층인지,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게 줄었으면 예산이 줄어들 테고 늘었으면 예산이 늘어나야 될 텐데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그거 계산해서요 3800만 원이면 이게 상수도 요금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종운

이종운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이 늘었나, 줄었나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3000원씩 지원해 준다는데, 2014년도에는 4000만 원, 2015년도는 3800만 원, 또 2016년도 3800만 원인데 저소득층이 줄었으면, 본 위원 얘기로는 저소득층이 줄었으면 예산이 줄을 테고 저소득층이 늘었으면 예산이 늘어날 텐데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느냐 이거 물어보기 위해서 저소득층이 늘었나, 줄었나 확인을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저소득층이 늘었어도 상수도 급수 가구가 있고, 또 한도가 3000원이기 때문에 이 3800만 원 가지고 수용이 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수용이 되면 다행인데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저소득층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저소득층은 늘었어요.

종운

이종운위원

늘었으면 예산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산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충분하니까 3800만 원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또 금년도 3800만 원 중에서 불용이 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불용은 일부 있을 겁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그것 좀 잘 파악하시고요. 147페이지에 보면 공주복지박람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14년도는 예산액이 4,000만 원이고, 작년에는 2000만 원, 금년에는 40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와 복지박람회 예산을 각각 2000만 원씩 분리해서 편성해서 행사를 분리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성격이 같고 두 행사를 이렇게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예산을 분리하지 않고 4000만 원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도 분리를 했었습니까? 2014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4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2014년도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2014년도는 기억을 못하고요.

종운

이종운위원

그게 4000만 원이고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올해는 분리 했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분리해갖고 4000만 원인데, 2014년도 4000만 원이었었는데 그때는 분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예산을 먼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년도는 2000만 원이 사회복지의 날하고 복지박람회하고 분리해서 2000만 원, 2000만 원씩 가산했다고 하면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금년에 예산이 그렇게 섰던 걸로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게 세웠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합치니까 4000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전전년도에는 4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성과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올해 처음 시도를 해봤어요. 사회복지의 날 행사하고 복지박람회를 체육관에서 통합해서 하니까 수요자인 시민들도 좋아하고 또 복지를 제공하는 민간복지회관도 아주 좋다고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본 위원도 거기 참석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꼭 결과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냐, 효과 없는 예산 투입은 낭비이지 않냐, 이런 뜻에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잘 좀 살펴보셔갖고 - 아까 우리 김영미 위원께서 기초푸드뱅크 말씀하셔갖고 제가 잘 들었고요. 아까 자원봉사센터 21세기 청년자원봉사라든가 리더스 봉사단이라든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자원봉사센터로 일괄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좀 다음부터는 목을 다뤄서 보기 좋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53페이지에 보면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중에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1400만 원이 계상이 더 증이 됐거든요. 금년도에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1억 1400만 원이 증가된 이유는요. 금년도에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수혜 범위를 확대해서 대상자가 증가한 게 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아, 수혜 범위를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올부터 확대가 됩니다. 조례가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서 물론 그렇게도 되겠지만, 앞으로 또 참전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연로하셨고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많이 자꾸

종운

이종운위원

금년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자꾸 돌아가십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거 백데이터 좀 저한테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산출 근거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서면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저는 142쪽에 있는 기초생활 정부 양곡지원에 대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예산 세우셨지만 매년 지원 대상자의 수가 변동이 있겠지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이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기영

박기영위원

신청 받아보시면 증가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 추세인가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그 데이터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성상

조성상생활보장팀장

비슷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비슷해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그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증가추세를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2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셨지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내년에는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올해 부족하지 않았나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성상

조성상생활보장팀장

올해에는 상당히 타이트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타이트 했어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2014년도 예산액이 2억 7600만 원이었었는데 실제 14년 결산액은 2억 2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결산액이 2억 2300만 원인데, 2015년도 예산은 2억 1000만 원으로 실제 나간 지원액보다도 적게 편성이 됐거든요.

성상

조성상생활보장팀장

작년까지 의료급여 수급자가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금년도 맞춤형 급여가 생기면서 다시 늘어가는 추세거든요. 맞춤형 급여가 지금 현재는 정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늘든 - 생계급여 수급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신청 여하에 따라서 증감 효과는 있지만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맞춤형이 갑자기 생긴 그런 정책은 아니잖아요?

성상

조성상생활보장팀장

금년 7월 1일부터 생겼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그 전부터 얘기는 되어 있었잖아요?

성상

조성상생활보장팀장

생겼다하더라도 조사하는 기준, 선정하는 기준이 7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수요예측은 전혀 할 수가 없었나요?

성상

조성상생활보장팀장

수요예측은 조금 어렵습니다.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30% 내외가 신청을 합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기 있기 때문에 또 쌀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양곡을 꼭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판단할 때 30～40%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데 내려오는 예산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성상

조성상생활보장팀장

전년도 기준을 보시고 집행하는 거나 이런 기준을 보고서 일방적으로 내려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면 2014년도에 2억 2300만 원이 지출이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여기서 예산이 조금 남았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면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 예산이 2억 7600만 원인데, 결산이 2억 2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억 2300만 원보다는 더 높게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성상

조성상생활보장팀장

당초 예산에 2억을 주든 1억 1000만 원을 주든 해다가 넣어가지고 이것이 매월 이걸 집행사항을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다가 하반기에 보면 추경할 때 아니면 거기에 모질라거나 남거나 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거의 타이트하게 연말에 맞춰갑니다.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위원님 이것은 추경에도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저희가 수요를 좀 정확히 조사해서

기영

박기영위원

양곡해서 추경 갖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먹어야 사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그래서 죽 놔뒀다가 이게 다른 재원 같으면 연말에 조정을 가능한데 양곡은 1년 지나면서 계속 해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 정기 추경 때 재원을 부족한 걸 더 준다는 거는 그러면 10월, 11월 굶었다가 12월에 3그릇씩 먹으라는 거예요?

성상

조성상생활보장팀장

아닙니다.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1회 추경에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능한데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하고 다 국비니까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2014년도에 결산액이 그렇게 됐는데 오히려 2015년, 16년도에는 그 결산액보다 적게 편성이 돼서 걱정이 돼서, 물론 열심히 잘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홍보 좀 저희가 더 하고요. 읍·면·동에서 누락 없이 신청하도록

기영

박기영위원

열심히 잘 하시는 건 충분히 압니다. 압니다마는 그냥 수치상으로 이렇게 제가 단순 비교해봤을 적에 다른 재원들은 충분하게 확보해놓고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정리해서 국도비 반납도 하고 이러던데, 여기는 유독 빡빡하게 재원이 마련이 돼있어서 걱정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1회 추경에

기영

박기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런 양곡지원정책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질의할 건 아니고요. 아까 자원봉사센터에 봉사단체들이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되어있는 단체들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1365 자원봉사포털에 다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49쪽에 아까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푸드뱅크 공주에 등록된 업체는 몇 개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2개인데요 자활센터 하나 있고요. 유성에 고은푸드뱅크라고 사설로 하나

찬식

배찬식위원장

고은카리타스푸드뱅크 2개 있지요? 푸드뱅크 지원조례를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하다 보니까 보훈단체 152쪽에 사회복지사 보조해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 6.25 참전 유공자가 소천하시면 공주보훈공원에 위패를 모실 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위패는 우리 보훈공원에 위패 모신 분들은 전몰군경이라고 해서요.

찬식

배찬식위원장

전몰군경이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전투에서 사망하신 분들 모시고요. 독립유공자 사망하신 분들 모셨습니다. 그 외에는

찬식

배찬식위원장

참전 유공자는 못 모시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수요가 너무 많고 그쪽에 또 전몰군경하면 전투에서 사망하시고 시신도 수습 못한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렇지만 우리 사회복지사업 여기에서 전부 6.25 참전 유공자도 특별 위로금 해서 지급하고 하는데 그런 위로차원에서 그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찬식

배찬식위원장

지금 인원이 느는 것도 아니고 기존 인원에서 그걸 맞춰갖고 하면 그분들 다 돌아가시면 그분만 모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지금 기존 시설이 꼭 맞고 있습니다. 거기 더 하려면 위패 봉안당을 증축하든지 앞으로 고려할 사항이라고

찬식

배찬식위원장

궁금해서 여쭸고요. 148쪽 보면 아까 우리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서 걱정되는 게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감액편성함에 따라서 근무자 처우개선, 경상경비 분야에 예산이 감액편성 되고 있는 것을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이 처우개선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 여론과 상반된 예산편성이라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가 잘 돼야 우리 시민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고요. 이것이 국비예산과 도비예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더 확보하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은 처우개선 요구가 많이 필요하고 여론도 그렇게 들끓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걱정돼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앞으로 예산 좀 확보해서 그분들 처우개선에 많이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이준배입니다. 우선 복지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예산안 설명)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90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중간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 그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사업이 있는데, 매년 예산서를 보면 도비가 지원이 됐던데, 올해는 전액 시비로 편성이 돼 있네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이 일몰계획에 따라서 시비만 지원하는 도비 지원이 중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은 2015년도에 도비가 52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2015년도 예산이 6500만 원이거든요. 1억 원이 넘는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줄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일몰 되셨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아세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굉장히 오래 전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에서 지원을 중지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일몰되는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라, 이런 계획에 의해서.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알기로 수화통역센터운영비 지원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2001년도부터 도비사업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사업이 일몰된 데 대해서 어떤 우리 시 차원에서 도에 의견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이게 충청남도 전체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꺼번에 일몰시키고 지원을 중지하는 것보다는, 도비지원을 중지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해달라, 이걸. 그래야 부담도 덜하기 때문에 건의를 해봤는데도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렇게 도에서 시작한 사업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면 재원이 부족한, 더군다나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20%, 상당히 재정 상황이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을 전혀 감안 않고서 오늘 아침에 아까 사회과에서도 일몰사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재원을 끊어버리면 각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제 다만 우리가 지금 도비 지원을 국·도비 부담률에서 조금 적게 부담한 부분은 반영을 한다고 했어요. 50 대 50으로 도비하고 시비 부담을. 그런데 이게 내시가 지금 늦어졌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그것도 도비 부담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추경에 조금 변동될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청각장애인에 관련된 그런 심의위원회 제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매번 가면 갈 때마다 운영비가 부족하다 그러고 실제 활동하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실제 또 그렇고요. 저희들이 봐도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인력이 운영하는 데서도 상당히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작한 사업도 아니고 도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충청남도 지금 복지하고 농업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지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일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각 시·군에서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도에 건의를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도 재원이 부족하고 또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서 시도 거기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센터별로 상당히 재원이 부족해서 재원을 좀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상당히 빗발치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 증액을 못 시킬망정 일몰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도에 이 의견을 피력해 주셔야 됩니다.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지방이양이라고 해서 지자체로 넘어와서 강력하게 했는데, 하여튼 도에서 또 그동안에 얼마나 반영을 할지는 모르는데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백제문화제 예산 관련해서 상당히 지역사회에 많이 물의를 일으키고 또 시민들이 많이 당황해하는데 이런 분야까지도 당연분야까지도 예산을 축소하고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할 게 많아서 한 가지 일단 여쭤볼게요. 제가 행복경로당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지요? 177페이지 행복경로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도 사업으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원하는 사업이 주 아닙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184페이지에 행복나눔경로당 설명 좀 해주세요, 행복나눔경로당은 어떤 취지로 나왔고 그다음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들인지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행복나눔경로당 금년도부터 추경사업으로 반영돼서 지금 4개소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복경로당은 식사한다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아는 행복나눔경로당은 독거노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설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리모델링 개인 집입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숙식도 같이 하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공동이용시설 방식으로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공동이용시설처럼.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그게 꼭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해야 되는 건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기존 경로당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 시도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신축문제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런데 내년 이관사업으로 복지과로 왔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려되는 것들은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해야 되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경로당을 신축하는 기준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실질적인 이용하는 어르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수요가 어느 정도 향상되는지 진짜 몰라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 경로당이 활성화됐던 곳들이 지금 거의 안 되는 데들도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을 가보시면 문을 닫고 운영 안 하는데도 있어요. 하다못해 제가 이런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지금 경로당 운영이 안 되니까 거기에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양복 같은 경우도 그냥 나눠서 그냥 집에 가져갑니다. 이런 사항도 있는데, 제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는 곳들에 대한 것들도 정확한 기준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도비만 붙으면 경로당을 지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향후에 경로당 운영이 안 돼서 할 경우에 평가도 사실 경로당이 1년 전에는 어땠고 2년 전에는 어땠고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현황을 아직 한 번도 파악하신 적 없으시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전체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인원이 안 맞아서 읍·면·동을 해서 통해서 조사하고

동일

김동일위원

하고 있나요? 조사 들어가고 있습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자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에 대한 매년 현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얼마큼 이용하고 계신지에 대한 현황이 있어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경로당 등록할 때

동일

김동일위원

등록인원이 아니라 등록인원은 다 맞추는 거지요. 제 얘기는 실제로 이용현황을 모니터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실제 인원을 모니터하고 있지는 않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제 얘기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경로당을 지을 때는 여기저기 다 명단 공개하니깐 그것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분명히 저도 느껴요. 어디 경로당 지어달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곳에 어르신이 별로 없는데 3～40명 명단 받아옵니다. 그럼 지어주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사전조사가 필요하고 역학조사가 필요하고, 저는 매년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게 매년 할 수는 없어요. 복지과 어렵다는 거 압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그거 어떤 식으로든지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용이 안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실 안 쓰는 데는 폐쇄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하여튼 우리가 경로당은 점검을 하는데 운영이 부족한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우리 노인분들이 없어서 이용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아, 노인이 없어서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건 우리 시에서 생각을 해봐요. 이곳에 지었는데 노인들이 안 와요. 거리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은 처음에 지었을 때 설계 당시부터 여기를 얼마큼 이용할 수 있는지 과장님도 아시지만 담당자가 알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잖아요. 시설을 지으려면 솔직히 거의 대부분 도비가 붙는지 여부나 아니면 거기에 지어달라는 여러 서명들 이것으로 해서 짓는 거거든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지금은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 조례가 있어요.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제한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에서 할 경우에는 하여튼 철저히 조사하고 이용상태까지 파악을 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저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행복나눔경로당이 너무 시설 하나 설치하는데 있어서 신규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가능한 한 소규모이더라도 중간중간에 어르신들이 거리를 가깝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한번 그런 부분들을 복지과에서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기존 경로당 활용성이 많지 않은 데는 행복나눔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공동으로 같이 하다보면 건강이나 여러 가지를 조금 외롭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기존에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것은 이미 시설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골도 그렇고 옛날에 노인회관을 짓는 규모의 이런 노인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아니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성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동으로 생활하고 같이 밥을 해먹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의 그런 시설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도 적게 들 수 있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어르신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문화 관련돼서 221페이지에 다문화가정 지원에 정책 목이지요, 단위 목에 다문화 관련된 게 쭉 나오거든요. 행복가꾸기사업, 통번역서비스지원 이게 전체 다문화관련된 것은 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전체가 다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전에 다문화어울림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단체로 나눠졌는데 그것도 통합 운영하라고 해서 지금은 다문화와 건강가정센터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센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모든 다문화 관련된 항에 예를 들어서 다문화지원 네트워크구축도 이것도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다문화센터로 일원화시킨 거네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사업도 다문화에서 하나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다문화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별도로 우리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데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다문화 목에 들어가 있는데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다문화로 예산은 들어가 있어요.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예산실과 얘기가 될 수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매번 헷갈리는 게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항목을 정할 수 없습니까? 민간이전으로 해서 다문화센터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하는 것으로 이게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누가 봐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닌 거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별도에요. 우리 여성다문화팀에서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257페이지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이번에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억 4000만 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신규로 하나 진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데와 신규가 어디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청소년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추가된 것은 사단법인 청담에서 신청에 의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시장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시장 3층인가에서 새로 개설된 데에 각각 방과 후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공주시에 한 군데가 더 생긴 거네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한 군데가 추가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여기에 중복되는 인원은 없는 거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여기는 중학생위주로 하려고 하고요. 지금 청소년센터에서는 초등학생위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중학생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228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차이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광

정연광아동청소년팀장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학교 밖 지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사항은 같은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2015년에 처음 시작되면서 국비 …… 지원해줬습니다. 국비 포함 시비로 해서 그런데 도비 지원사업이 없어서 도에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1500만 원을 별도로 추가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도비 600만 원과 시비 900만 원을 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내내 똑같은 거네요?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사업은 똑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똑같은 사업을 도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봐야 되나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도비 지원으로 추가분을 더 해주는 거예요,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서 담당하는 것입니까? 이 활동들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요?

연광

정연광아동청소년팀장

청소년문화센터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청소년상담 복지업무가 굉장히 사회이슈가 되고 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시군으로 이양한 것도 있고 그래서

동일

김동일위원

죄송하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돼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계속 자료 갖고 계신 건가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광

정연광아동청소년팀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이 발생한다든지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활동이 무엇인지 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연광

정연광아동청소년팀장

지난번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이 자격증 같은 것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사회나 학교로 재적응할 수 있는 후원이나 어떤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그건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릅니다. 공주시내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되지요?

연광

정연광아동청소년팀장

비율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학교와 교육청과 연계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학교와 연계될 수 없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와 연계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학교를 중도에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퇴를 하거나 그만두는 그런 학생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학교로 돌려보내거나 가정으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이 학생들이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과장님 내용은 알아요, 좋은 내용이지요. 그렇게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지요, 그걸 알고 계시냐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걸 맡아서 위탁까지 하신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공주도 심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실태가 얼마큼 되는지를 아셔야지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이관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학교 밖 지원센터가 따로 있어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우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있는 데다가 이관시키면 이게 얼마큼 효과를 발휘하겠느냐는 게 우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공주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학교를 그만두는 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큼 파악을 하고 계시고 학교 밖 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떠한 효과들이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센터에다 예산을 보내면 센터에서 하고 지금 종합적으로 결산만 하시는 거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인건비 위주로 나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인건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돼서 예산 나온 거 아니에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아니요, 학교 밖으로 별도로 상담사를 채용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학교 밖 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연광

정연광아동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실제로 전문인원이 몇 명이지요?

연광

정연광아동청소년팀장

2명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일과 별개입니까?

연광

정연광아동청소년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같이 겸하지는 않지요?

연광

정연광아동청소년팀장

예. 충청남도에 있는 학교 밖 지원센터는 대부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지금 복지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여기는 예산 지원 얼마나 되지요? 이거 말고도 예산 지원되는 게 있나요? 아니, 이렇게 하시죠. 제가 시간 많이 강요하지 않으니까 계장님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활동 그다음 활동자료 같은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광

정연광아동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지금 여기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런 것 같은데 누리과정 관련돼서 민간이전 2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보조가 줄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게 문제 사항이 교육청 예산에는 아직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비례해서 예산을 올려놓기는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게 안 올 경우는 심각하게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비례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결정되지 않았는데 2억이 줄은 것은 무엇 때문에 줄은 거지요? 그러면 교육청 보조가 왔을 때 7억 아닙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올해 해보니까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이 3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사업비를 줄인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2억이 줄어도 저희가 만3세 누리과정에 대해서 민간이전이 전체 교육청에서 지원이 된다면 얼마정도 지원이 된다고 예상하는 거지요? 이건 우리가 시비로 붙인 개념인가요? 이거 잘 몰라서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시비도 있지요.

애경

손애경보육팀장

그건 교육부의 특별교부세이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34억이?

애경

손애경보육팀장

예, 전부다.

동일

김동일위원

전부 국비여야 되는 건가요?

애경

손애경보육팀장

예, 교육청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돈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돈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누리과정이 아이들 1명당 보육료가 얼마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애경

손애경보육팀장

어린이집에 3～5세 아이들한테 주는 건데요 3세～4세까지는 월 22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별도의 운영비라고 해서 또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계상한 건데 이건 특별교부세라서 저희가 지금 집행을 할 수 있다 없다고는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현재 진행되는 과정 중에 예측되는 게 있습니까?

애경

손애경보육팀장

도교육청과 수시로 통화하는데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완강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가에서 막아놓은 거지요, 박근혜 정부에서?

애경

손애경보육팀장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하고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이들 보육에 대해서 가장 강조했던 내용 아닙니까, 국가공약이?

애경

손애경보육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참, 지자체 죽이는 게 이런 게 죽이는 거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은 인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이건 인원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2억을 하신 거고 전체적으로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 감액요인이 있어서 올해 예산 대비해서 올린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하여간 뭐할 수 건 알겠지만 노력해서 이게 사실 아이들의 미래인데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어른들이 끊어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욱 더 중앙에다 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17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1억 4000만 원이 증되었는데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노인돌봄서비스가 당초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128명이었는데 143명으로 16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영해서 1억 4098만 9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우리 공주시 경로당 106개소에 급식도우미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까? 어디에 들어간 것입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건 노인 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우리가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파견을 시키는 것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자료 보니까 12월～2월 농한기는 하지 않고 3월～11월까지만 1주일에 3회 지원하고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어느 경로당에서도 급식도우미를 요청하면 다 수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2억 10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활동이 되는 건지 그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우리 노인 일자리 대상자가 1100명이 넘는데요 사업을 기존에는 환경미화나 이런 데로 많이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앞으로 수요창출이 많은 분야로 더 지원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액이 2억 1000만 원인데 이거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이 106개소인데 2억 1000만 원가지고 예산 확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수요량은 더 많은데 불가분하게 2억 1000만 원으로 쓰다보니까 106개소만 하고 있는지 이것을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올해 수요처를 파악해서 그쪽으로는 더 배정을 하고 다른 사업비로는 조금 인원을 감 배정하면 수요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 수요량조사는 해보셨어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필요하다는 데는 대한노인회일자리사업 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수요량조사를 해보세요. 이거 수요량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어떻게 세우는 방법을 생각하시고요. 181페이지에 보면 행복경로당 프로그램이 있지요. 전년도 예산이 250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2400만 원이거든요. 전전년도에는 1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400만 원이 수요가 늘어나다보니까 2500만 원으로 갔다가 내년도 예산에 2400만 원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본 위원이 지역구를 다녀보면 많은 경로당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시골 쪽에 특히 의당이나 정안 같은 데에서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행복경로당은 현재 지정된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1개 경로당에 600만 원씩 주는 거고요. 여기는 행복경로당 지정된 데만 주는 거고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우리가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많은 곳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금년도 예산에 수용이 되는 건지 내년도 예산에 수용이 되는 건지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금년도에 부족해서 추경에 증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176쪽에 보면 2930만 원을 프로그램 지원했는데 이거 봐서 수요조사를 다시 필요한 데 해봐서 추경에 필요한 건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은 도비는 변함이 없는데 시에서 더 필요하면 우리가 시비로 자체사업비로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누리과정 보육료 교육청 보조사업은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건 답변으로 갈음할게요. 214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사업 민간시설부분에 있고, 지금 공주시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7개 있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 보조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없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에 한다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지원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 신규사업비인데 평가인증을 유지하면서 영아반을 3개 이상 운영을 하고요. 어린이 정원비율이 충족률이 80% 이상 되는 데가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국공립, 법인단체 어린이집 18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개소만 해당이 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6개소인데 그럼 이것은 국공립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안 들어갑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들어가는 데도 있고 지원대상에 충족을 해야

종운

이종운위원

18개소에서 6개소 선정하는데, 국공립 그 조사를 안 해보셨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래서 6개소 정도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 거지요.

종운

이종운위원

이 6개소 중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공립이 들어갔는지 그거 확인을

애경

손애경보육팀장

그건 들어가고요. 이 사업은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도 특수사업으로 추가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결정이 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18개 어린이집 중에서 6개의 어린이집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인증과 영아반 3개소, 정원비율 80% 이거 충족이 된 곳이 국공립도 포함이 되는데 충족이 된 국공립이 있습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있을 것 같습니다.

애경

손애경보육팀장

위원님 그건 아직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선정이 될 거다 안 될 거다라고는 저희가 지금 아직 말씀을 못 드립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국공립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가지고서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물어봐도?

애경

손애경보육팀장

그런데 솔직히 위원님 약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원충족률이 80%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국공립은 대부분 면지역에 있다 보니까 정원충족률 80%를 충족하는 어린이집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농촌지역에 있는데 농촌지역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우선 지원조건에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관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과 업무가 너무 많아서 모르는 것이 많은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가 있는데 행정운영경비가 상당히 많이 57.73%나 줄어있는데 행정운영경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과의 행정운영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운영경비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173쪽에 보면 1억 3600만 원 57.7.%가 줄어있어요. 그러면 이런 행정운영경비는 어떤 운영경비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과에서 행정 추진하는 거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복지과 업무는 점점 늘어나고 심사도 많아지는데 예산도 많아지고 그런데 행정운영경비를 줄이시면 활동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십니까? 너무 많이 줄인 거 같아서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안 그래도 복지업무가 과중이 되는데 직원들은 늘지도 않고 행정운영경비까지 줄이게 되셔서 운영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우리 사회구조가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노인복지 쪽에 굉장히 치중하는 반면에 아동복지나 청소년복지는 상당히 비중이 적습니다. 국가구조가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 노인복지는 3.14% 증액이 돼 있고, 아동복지는 4.8%가 감이 됐는데 비율상으로 따지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금액적으로 복지 금액을 환산하다보면 노인복지는 480억이 넘고 이런 상황에서 3.14%가 증액이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지요. 그런데 아동복지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금액도 적은데 3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또 4.8%가 줄으면 오히려 갭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인 금액은 차이가 안 나도 이런 거 생각할 때 우리 아동들이 이 사회에서 버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른들의 그런 세상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노인복지 쪽에서는 기초연금금액이 많아요, 380억 정도 됩니다. 아동복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방학 중 급식지원사업비가 조금 과하게 편성이 돼서 이번에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지 지원을 받던 아동들이 지원을 못 받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비율을 볼 때 노인들에 비해서 우리 아동들의 처우는 상당히 열악하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노인도 중요하지만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복지 쪽을 계속 높여줘야 살만한 세상이 돼서 그 아이들이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다음에는 노인이 돼서 그런 선순환들이 계속 돼야 되는데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복지혜택이 적다보면 계속 악순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예산 세우실 때 국가정책 큰 틀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조금 더 배려를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는 전체적으로 2억 5000만 원이 감해졌어요. 그런 거 보면 여성양성평등시대라고 그래서 올해 7월 1일 날 양성평등법이 개정됐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예산이 여성복지 측에서 줄은 거 보면 그런 양성평등법에 반하는 예산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첫 장에 보니까 2억 5000만 원이 줄어있어요. 줄어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줄이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항목별로는 아주 많이 감해진 게 없어요. 약간씩 예산을 조정하는 수준이거든요. 항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씩 조정하는 거고 크게 많이 차이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난숙

김난숙여성다문화팀장

여성다문화팀장 김난숙입니다. 작년도에는 새움터 그게 가족시설로 바뀌면서 기능 보강사업이 2억 정도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기능 보강이 빠졌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 기능보강이 빠져서 그래서 그렇구나. 여성단체 활동 운영지원도 지원에서 빠져있는데 그게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지원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아니에요, 그전에는 여성회관 운영하는 것을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으로 줬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다보니까 여성회관을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기간제 운영비도 우리 시 예산을 직접 편성했고요. 또 기간제도 1명 증원해서 그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직접 우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년과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기간제라고 말씀하시니까 기간제가 걸리니까 기간제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2년을 연속해서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무기계약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지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전환제외대상자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영미

김영미위원

계속 근무를 하실 수 있게 하실 건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제외대상자로 하고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영미

김영미위원

공개모집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자격 같은 것도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분으로 해서 업무하는 분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 여기가 내 직장이구나 그런 부분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이 똑같은 마음이겠습니다만 계속 내가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내가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사실은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175쪽 하단 보면 노인건강 무료 티켓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어있어요. 지난해 5억에서 올해 2400으로 줄었는데 4억 7900만 원 거의 다 일몰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작년에는 저소득 재가노인 경제적 지원사업 같은 항목에 장수수당이 들어가있어요. 그런데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이기 때문에 일몰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페널티를 준다고 해서 이것을 일목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4억 7904만 원 이게 장수수당이에요.

영미

김영미위원

아니 여기 목욕티켓사업이라고 그래서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같이 들어가는데 그거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목욕티켓사업은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일몰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왜 일몰이 됐을까, 그동안에 효율성이 전혀 없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건 아니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177쪽 하단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가가 돼서 좀 예산이 증액이 된 건가요? 신규사업은 어떤 부분인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작년에 우리가 당초에는 1100명이 왔었는데 1270명으로 170명이 증가했어요.

영미

김영미위원

증가했는데 새로운 일자리가 신설이 된 게 아니고 단순히 인원만 증가한 거예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일자리사업도 신청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자리인지는 제가 헷갈리는데요.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일자리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경로당 전기를 수리해주는 일자리가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혹시 그런 것이 생겼습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전기를 수리해주는 일자리는 모르겠네요.

영미

김영미위원

어르신들 경로당 전기 고쳐주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어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글쎄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영미

김영미위원

이건 새로운 건 아닌 것 같고 인원이 단순히 늘어서 증액을 한 거 같으시고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늘었어요.

영미

김영미위원

노인복지시설 179쪽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15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건 왜 감소를 시키셨습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가 기존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와 통합 운영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설비 내용도 다르고 하다보니까 각각 해달라고 해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시설만 별도로 하고

영미

김영미위원

장애인쪽은 새로 세우고, 같은 건데 사실 줄은 건 아니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줄은 건 아니에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시설 종사자들 연찬회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봉사하는 기본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를 어떤 다른 부분에서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굉장히 다운이 되게 돼있는데 이런 것들과 교육을 통해서 봉사하는 마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나눔의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있겠지만 없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연습을 통해서 재연습을 통해서 생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니까 종사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중간에 보면 이동빨래차 운영지원도 줄었어요. 이런 것은 어느 시설에서 이동빨래차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이동빨래차는 남부장애인복지관이 면지역에서 하고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은 동지역을 해요. 이것도 도비가 그 동안에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안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줄었는데 이것도 도비지원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에 인건비가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영미

김영미위원

남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 기관인데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남부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전체가 지금 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장애인복지관이 도비인데 대부분이 공주시 주민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 복지관에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니까 기능정립을 하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3개 사업에 대해서 아까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우리 시민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금방 시설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한테 유예를 시켜달라고 해서 지금 3개 사업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논산 같은 경우도 장애인복지관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한테 조금 더 부담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3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83쪽 하단에 복합실버단지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용역이 있는데 여기 내용 정리해주신 거 보니까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설계를 할 장소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장소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거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올해 금년도 사업으로 처음 반영이 돼서

영미

김영미위원

지난해 예산에 5000만 원이 서있는데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지역을 타당성 용역보고를 한 거지요. 타당성과 입지도 선정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영미

김영미위원

어디로 선정하셨습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몇 군데 토지조사 이런 거 다 거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용역사업하고 있는 게 있어요. IC주변 개발사업과 같이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쪽이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나오면 우리가 선정한 지역과 같이 판단을 해서 최적지를 선정해서 그런 운영방식이나 타당성 용역조사는 올해 하는 것이고 내년에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게 전부 시비로 하는 거고 어느 정도 규모에 몇 명을 세워놨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우리 지역에 세종시도 가까이 오고 그래서 복지시설은 기반시설로 들어가고 규모를 조금 적게 해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수용할 만큼 규모로 해서 복지시설이 노인주거시설, 노인이용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기본기반시설을 해놓고 주변에 그런 기반시설이 돼 있으면 주변으로 다른 사업을 유치하기가 타 부서와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게 70억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 나중에 어쨌든 실버단지 국책사업이니까 국이나 도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 거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그걸 용역 중에 있는데 최종 입지선정과정에서 조금 그거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용역과 연계해서 해보자고 해서 지금 중지한 상태이거든요.

영미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용역하셔서 좋은 시설이 되고 우리 노인들한테 정말 행복한 시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행복나눔경로당 다른 것은 다 말씀하셨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행복나눔경로당 설치를 할 때 잠도 잘 수 있는 거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숙박도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하면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담해서 전담인력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아니 그걸 전담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마을공동체조직을 통해서 마을조직화 같은 것을 우리가 선정을 할 때 계획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하되 거기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 숙식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누가 지원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 것이 사실 필요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업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비슷한 사업이 정안에도 시설을 해서 그 동네주민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지 되지 않으면 주도적으로 해서 뭔가 전담해서 할 인력이 없으면 이런 시설들은 금방 퇴화되거나 관리하는 관리자가 없는 거잖아요.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지만 책임자가 없으면 사실 책임을 미루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정말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지 사실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김동일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타 지역도 많이 벤치마킹해서

영미

김영미위원

신중히 생각하셔서 타 지역사례들을 조사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5쪽 중간에 보면 찾아가는 취업지원센터 이건 여성일하기센터에서 하는 일 같은데 찾아가는 취업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경력단절여성들한테 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찾아가는 기업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맞춤형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있어요. 어떤 실효성이 없어서 줄은 건가요, 아니면 왜 2500만 원씩이나 줄어있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이것도 보조된 것이 국가사업이 많거든요, 기금사업으로 하는 거라 조금 줄었어요.

영미

김영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27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어요. 아까 중학생 위주로 하신다고 한 것 같았는데 이런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는 지자체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교체해서 하는 사업들과 비슷하거나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쪽에서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위주가 많이 사용을 하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저소득층 대상이 아닌가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취약계층.

영미

김영미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취약계층인 것 같은데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이것은 학습지원도 하지만 청소년 저소득층 아이들이 체험활동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체험활동도 하고 학습지원도 일부하고 또 상담이나 여러 가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영미

김영미위원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까 학교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같은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교육지원청 사업들을 살펴보셔서 그런 사업들과 좀 차별화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인건강 목욕티켓사업 있지 않습니까? 5000원짜리로 해서 8400매가 발행이 되네요. 16개 읍·면·동에 어떻게 보급이 되지요? 똑같이 보급이 되나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똑같이는 아니고요, 노인 인원수에

상규

한상규위원

노인 인원수에 차등을 두는 거예요? 똑같이 300매씩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형평성있게 지급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게 목욕탕이 없는 데에도 지급이 되지요? 면단위 목욕탕이 없는 동네 있잖아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목욕탕을 이용하는 데에서 목욕티켓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우리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목욕탕이나 이런 이용시설로 줍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들고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티켓을?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래서 본인이 티켓으로 목욕탕에 내면 목욕탕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단위가 되었든지 간에 목욕탕이 없는 데도 지급은 되잖아요, 1매가 됐든 2매가 됐든.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공주를 이용하거나 시설 이용하면 되니까요.

상규

한상규위원

그런데 시계가 있잖아요, 우리 공주시계. 그런데 타 지역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타 지역에서는 안 돼요, 공주시에서만.

상규

한상규위원

공주시에서 관내에서만 쓸 수 있어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관내 목욕탕.

상규

한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시계가 있잖아요. 목욕탕이 없는 시계, 예를 들어서 신풍, 우성 공수원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 티켓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산은 목욕탕 있어요. 그럼 정산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우리 시 목욕탕을 이용해야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니까 개선을 해볼 수 있으면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시내버스가 호환이 돼서 우리 시계를 넘어가면 시내버스 요금을 추가로 안 내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복지혜택을 주려고 이 제도를 실시하는 건데 어차피 목욕비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러면 목욕탕 업주가 그 티켓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우리 시한테 청구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하든 볼 일을 보러 갔다가 타 지역에 가서 목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것도 한번 추진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래서 어차피 혜택을 드리는 거 노인양반들이 겨울철에 복지혜택을 받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그래서 궁금한 거 겸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이 제일 오래하시는 것 같아요. 입양아동보육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에 몇 명인지 아세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입양아동이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많이 줄었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길

우영길위원

215페이지.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왜 줄은 거예요?

연광

정연광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정연광입니다. 우리 장애아동이 1명 있습니다. 1명 월 주는 게 55만 1000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금액을 따졌을 때 연간으로 따지면 약 67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에 추가돼서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반영하여 배정이 됐었는데 그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감해서 국도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올해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넣은 거예요?

연광

정연광아동청소팀장

현재 인원 수에는 지급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224페이지 상단에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사업있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주시에 북한이주주민이 몇 분이나 있어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북한이주주민이 88명 정도 됩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문화체험 실행하는 거예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북한이탈주민 지원하는 하나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원해서 그분들 정착지원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분들 도와주는데 부족한 건 없어요? 돈 많이 주면 좋다고 할 테지요. 과장님이 잘 좀 챙기셔서 이런 분들한테 우리 공주시의 이미지를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공주시 일반회계예산 규모 중 복지예산 26%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예산을 본 위원이 느낀 대로 얘기할게요. 너무 복잡하게 지원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보면 장애인관련 예산서 무려 6～7페이지가 되고 있어요.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장애인 목에 다른 복지도 있는데 무려 장애인 복지 예산을 보니까 6～7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좀 간략하게 해서 예산서 6～7페이지가 되도록 하는 것보다 되도록 간략하게 정리해서 예산서에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이게 지원사업비 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지출을 해야 됩니다. 지원사업 대상도 다르고 기준액도 다르고 하다보니까 지원되는 건수가 많고 우리 부서가 대부분 그래요. 어느 한쪽에 총괄예산으로 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다 세부 지원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도 아주 업무 처리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선자

박선자위원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예산서를 보면 너무, 간략하게 좀 정리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과 복지비율이 높다보니까, 예산집행 하는 게 많다보니까 페이지수도 많고, 업무량이 많은데 상당히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보육서비스 확대분야는 210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3800만 원 증액편성됐네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어디?

찬식

배찬식위원장

174쪽에요. 174쪽에 이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증액편성이 많이 됐는데 209쪽에 보면 영유아급식비 지원해서 2565만 원, 그다음에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709만 3000원, 그다음에 210쪽에 보면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이 909만 1000원, 또 211쪽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392만 원, 211쪽 방과 후 보육료 지원 480만 원, 만 3세에서 5세, 책에서는 212쪽입니다. 1억 4095만 원, 그다음에 213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사업해서 1029만 6000원,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감액 편성됐어요. 이거는 어떤 뜻에서 말씀 드리냐면 감액편성 된 분야 중에서는 보육성이 공공성과 서비스 질 관계로 인해서 그 분야에 예산이 삭감된 경우에는 향후 공주시 관내 보육서비스 질이 너무 저하될 것 같아서 이런 보육서비스에 대한 예산이 너무 삭감됐기 때문에,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전체 예산은 우리가 본 예산에 보육료나 이런 가장 큰 변동사항이 큰 것이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그러니까 국공립이나 법인시설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인건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이 당초에 너무 적게 편성이 돼서 추경에 변동 폭이 많습니다. 어린이보육료나 이런 게. 그래서 추경에는 더 추가된 예산이에요. 이게 많고요. 전체 예산 중에서는 지금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예산이 많은데 추경에서 이게 확보돼서 전년도 본 예산 대비 늘어난 거거든요. 이게. 추경에 거의 반영이 변동 폭이 굉장히 많은 거고, 또 아까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원 기준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영유아급간식비 지원도 이번에 추경에서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보육료에는 영유아급간식비가 1,745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300만 원만 도비 지원으로, 300만 원만 하다보니까 조금 감액이 된 거고요. 대부분 예산이 감액된 것은 사업양이 조금 변동이 됐다든가 이렇게 돼서 감액이 된 거고, 크게 감액된 기준은 지급 기준이 변경돼서 이게 감액되는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늘어나는 예산은 당초부터 당초 예산에 반영이 덜 된 거,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추경에 이미 확보

찬식

배찬식위원장

추경에서 또 확보될 계획이란 얘기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확보된 예산이 많았어요. 2015년에는

찬식

배찬식위원장

여기 보면 대체보육교사 인건비라든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보육교사들의 급여가 삭감이 되면 보육의 질이 서비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런 게 되면 우리 어린이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인성이나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범위는 넓지만 그래도 또 보육이라는 게 또 굉장히,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 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184쪽에 보면 행복나눔경로당 4곳이 있다고 했는데 대충 아까 설명 들어서 알겠고, 4곳이 어디, 어디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아직 선정은 안 하고요.

찬식

배찬식위원장

선정은 안 됐어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에 공개모집을 해서 읍·면·동별로 공개모집을 해서 적당한 장소를 또 현장까지 다 가봐야 돼요. 이게 주거시설하고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러다보면 이게 공개모집을 하는 것도 있지만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지금 경로당을 그렇게 리모델링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경로당에는 주거는 안 되게 되어있지요? 법적으로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지금은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찬식

배찬식위원장

법이 바뀌었나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러면 그 독거노인들이 공동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걸 선별할 때, 보니까 정말 독거노인이 있는 곳이 있고, 많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런 것도 수요 조사를 해요.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런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곳은 보니까 독거노인인데 경로당하고 집과의 거리가 일 점 몇 km 떨어져 있는 곳도 있고 그렇다 보면 그 노인들이, 제가 경로당 다니며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그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당까지도 못 오는 거야, 그러니 거기까지 만약에 그분이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큰일이 닥쳤을 때는 누가 금방 심한 말로 돌아가셔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찬식

배찬식위원장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걸로 보는데 그런 지역 파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차피 공동주거생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쓰이는 식사라든가 이런 거 그때그때 진료라든가 이런 것도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는 거니까 그런 선별할 때 그런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 곳이 선정된 줄 알았습니다.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안 됐어요. 예산이

시황

김시황노인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행복나눔경로당을 선정해서 현재 네 군데가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찬식

배찬식위원장

선정이 됐어요, 네 군데가?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올해 사업, 금년도 사업

시황

김시황노인팀장

올해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구 문금리하고

찬식

배찬식위원장

어디요?

시황

김시황노인팀장

유구 문금리, 반포 온천리 하고요. 사곡 유룡리, 신풍 산정리 복지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행복공동시설은 현재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고성리 같은 경우도 이장님이 책임을 하고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고성리 같은 경우 6명이 같이 생활을 하거든요. 우리 식사라든가 청소 같은 걸 돌려가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조사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인 인구수라든지 독거노인이 몇 명 있는지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선정을 받습니다. 읍·면·동 공모 계획에 대해서 선정해서 유리한 점수를 평가해서 그분들을 우선 지구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유구 문금리, 반포 온천리, 사곡 유룡리, 신풍 산정리라고 하셨는데 그 몇 분, 몇 분 다 계신 거예요?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아니에요. 지금 리모델링 중이에요.

시황

김시황노인팀장

계획서를 받았는데요. 다섯 분 정도

찬식

배찬식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운영 여섯 분이

시황

김시황노인팀장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6분 계시다는 말은 뭐예요?

시황

김시황노인팀장

그건 고성리에서 공동생활시설로 해서 정안 고성리에 회관을 이용해서 6분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고성리 말씀하시는구나. 여기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시황

김시황노인팀장

아까 말씀하신 고성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계영입니다. 234페이지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35쪽 중간에 보면 종합민원실 근무복 있지요?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게 위에 윗도리가 하나가 30만 원씩이에요?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올해는 저희가 백제민원복으로 해서 30만 원까지는 안 갑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런데 왜 30만 원씩 올렸어요?

영희

이영희통합민원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제의복으로 해서 조끼식으로 한 벌을 구입했고요. 가을에 추가로 티로 해서 받쳐 입을 수 있도록 두 벌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근무복 하면 민원실에 계속 입었어요? 백제문화제 행사 때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예. 입고 근무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문제는 사실은 백제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주시의 얼굴 아니에요, 민원실이 사실은.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옷 좀 깔끔하게 서로 입고 친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규 위원님.

상규

한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컨텍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도비가 올해는 다 끊겼네요.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왜 끊겼지요?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원래 도비가 저희가 시정발전연구과에서 하던 공주 5도2촌 센터운영비 중에 저희가 컨텍센터 상담원 인건비로 2014년도에는 1억 4700만 원을 지원해줬고요. 2015년도는 1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게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는 흥미진진 나드리 센터 거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이 안 되고요. 특히 또 도에서는 5도2촌 사업을 가지고 컨텍센터에다가 예산을 배정하는 건 취지에 안 맞는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도에서 지원을 했대요?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그때는 저희가 5도2촌 센터가 잘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컨텍센터에서 상담 해 주는, 홍보해 주는 그런 이유로 저희한테 지원을 해줘

상규

한상규위원

하여튼 결론은 2013년부터 도에서 지원을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14 다음에 15

상규

한상규위원

13, 14, 15까지는 했고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아니 14, 15

상규

한상규위원

14, 15는 했고 내년에는 안 해 준다는 얘기지요?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면 컨텍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데 무슨 상담이 제일 많이 들어왔나요? 들어오나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주로 시정에 대한

상규

한상규위원

홍보를 하는 거예요?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홍보가 아니고 그쪽도 홍보도 하지만 그쪽에서 전화가, 대표전화가 오면 거기에서 민원 같은 것을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니까 민원상담이 오는 데, 주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담 내용이 뭐냐는 얘기지요.

은희

정은희컨텍센터팀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전화는 교통, 건설, 이런 민원, 행정, 여권 이쪽이 주를 이루고요. 저희가 거의 상담을 91% 상담완료하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91% 정도 상담 완료하시고요?

은희

정은희컨텍센터팀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그럼 상담, 91% 상담하셔서 정책에 반영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은희

정은희컨텍센터팀장

저희가 지금 안심콜이라든지 동네 어르신들한테 안심콜 전화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민원 전화 상담도 있고

상규

한상규위원

교통, 건설 그쪽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셨으니까 그쪽에서 가장 생각나는 거 하나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주정차단속이라든지 도로 공사 같은 거 언제까지 하는지, 시민들이 문의전화가 그런 게 가장 많이 오거든요.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니까 민원상담 내용이라는 얘기, 일반적인 거 교통이라든지 건설 쪽에

은희

정은희컨텍센터팀장

여권이라든지

상규

한상규위원

여건이 안 좋아서 이런 거, 이런 거 해결해 주시네요

은희

정은희컨텍센터팀장

아니요. 여권 발급이라든지 이런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발급절차를

은희

정은희컨텍센터팀장

예, 절차라든지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니까 정책에 반영된 건 없고, 사소한, 쉽게 우리가 얘기해서 교통문제 해소 해 달라. 건설 무슨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거 주로 온다는 내용이시잖아요.

은희

정은희컨텍센터팀장

아니요. 그런 것도 있지만 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절차라든지 발급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안내를 다 해 주고 있거든요. 시 전반 업무, 건설, 관광, 홍보부터 전부다 안내를 하고 상담을 해 주고 있어요.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기억나는 대표적인 거 하나 있으면 말씀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은희

정은희컨텍센터팀장

여권 발급 같은 경우는 거의 전화가 100% 담당부서로 넘기지 않고 상담을 다 하고 있고요. 통합 민원 쪽 업무라든지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쉽게 말씀드리면요 컨텍센터에 민원상담 하는 것은 단순, 어떻게 보면 단순 민원 정도거든요. 복잡한 민원은 소관 부서에서 답을 줄 수밖에 없고 그 여권 발급 절차라든지 구비서류라든지 그런 거를 묻기 때문에 그런 거 답변하는 거지, 정책에 반영할 만한 사업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니까 사소한 거는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하고 정책에 반영될 만한 협의는 각 과로 이관시켜 토스하신다는 거지요?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그렇기 때문이 91%, 92% 답변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컨텍센터에서 주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민원에 대해서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주요 중요한 거는 각 과로 이관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7쪽에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해서 2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신관동에 무인발급기가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현재까지 설치된 곳이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23대가 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23대가 있나요?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예, 주로 읍·면·동에 사무실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협시지부라든지 공주대학교농협, 그다음에 공주법원, 또 산성시장에 상인연합회 사무실 많이 발급할 수 있는 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대를 빼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내년에는 한 대 구입 계획되어있나요?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예, 지금 2100만 원에 한 대.

선자

박선자위원

어느 곳에?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지금 글쎄 저희가 공주교대 쪽에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민원 공무원친절 위탁교육 해서 2400만 원이 되어있네요. 공무원 친절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이게 친절교육은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고 저희가 시 민원 관련도 있고, 읍·면·동 민원실 직원들까지 해서 상반기에는 하루 집합교육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사이버로 한 달간 민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어느 기관에서 위탁?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저희 상반기에 집합교육은 태평양교육센터라고 해서 위탁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슈넥사업에서 사이버교육 하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6페이지에 공주시 컨텍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에 컨텍센터 상담원 인건비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13년도부터 시작했지만 2015년 5월 1일부터 내년까지 20개월 동안 지난 5월에 업체를 재선정, 다른 업체를 신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이지요? 인건비. 상담원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예, 상담원은 150만 원 정도 되고, 매니저 한 명은 200여만 원 정도 해서 주로 인건비 성격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주로 인건비 성격, 여기 목에 인건비로 하셨으니까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희 컨텍센터가 지금 KTCS랑 계약을 했잖아요.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계약을 할 때의 금액은 아시나요?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예, 저희 3억 3900만 원이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2016년도에 얼마에 계약을 하겠다는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올해 어떻게 하겠는지 얼마에 하겠다고 계약금이 있지 않아요?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원래는 총 금액으로 해서 올 5월부터 12월까지 2015년은 1억 3500만 원이고요. 내년 16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거 해서 2억 340만 원에서 총 3억 39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산을 다달이 지급을 하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액수는 좀 줄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정산한다는 게 어떤 의미지요?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인건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문화제 같은 때는 시간외 근무 같은 걸 조금 하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한 달에 평균 1600만 원 정도, 16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얘기하신대로 백제문화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인건비 등에 시간 외 수당이 늘어날 수 있다. 그걸 예상하는 게 얼마 정도에 예상하고 있지요? 1년에. 그 정도 늘어나겠다는 거잖아요. 얼마 정도 늘어날 거 예상하고 계십니까? 혹시

2억 3000만 원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어요. 저희가 컨텍센터가 작년 3월에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 내용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올, 올해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요. 올 3월에 계약을 했을 때 이게 지금 민원상담 컨텍센터 운영자료 입찰 정보 제가 뽑아왔거든요. 이때 뽑았을 때는 총 3억 6000만 원으로 했지요? 부가가치 포함해가지고 2015년도는 1억 4400만 원으로 8개월 운영을 하겠고, 2016년도는 2억 1600만 원으로 12개월 이렇게 이 정도 금액으로 입찰을 띄웠는데 단위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요. 이 중에 제안서를 받아서 또 제안서에서 그쪽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고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2016년도는 2억 300 얼마정도에 이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직간접비 상담원 7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윤, 이윤은 내가 보니까 4%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관리비, 제비용, 부가세를 포함한 총 금액이 2억 300만 원으로 올해를 아마 제가 알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서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의뢰가 돼서 - 컨텍센터 운영 협약서거든요. 내용을 아시니까. 여기에 봤을 때 공주시 컨텍센터 위탁비용 산출내역이 2016년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매니저 한 사람이 252만 4958원으로 이렇게 산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상담원은 한 명당 다 제비용, 고용보험료 다 포함해서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돼서 여기에 또 사무용품까지 포함돼 180만 원이겠네, 18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걸 따졌을 때 얼마냐면 지금 제가 사무용품 제비용까지 포함해서 1억 7000만 원이거든요. 인건비가. 인건비가 아무리 따져도 1억 7000만 원이면 되는데 여기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컨텍센터 상담 인건비가 2억 3000만 원이에요.

최저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는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이 얘기하신 금액 아닙니까? 제비용 들어가는 게. 250만 원이랑 180만 원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그 금액이 1억 7000만 원이라니까요, 제 얘기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지급했을 때 제가 시간외 수당이라는 거 예외적으로 빼고 1억 7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지금 컨텍센터 상담 인건비를 2억 3000만 원을 세우셨다고, 제 얘기는. 그러면 얼마정도 차이가 나냐면 5900만 원이에요. 일단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렇지요? 민간위탁에 대한 제비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간위탁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민간위탁 당시에 제비용 그다음에 이윤, 관리비 이런 게 포함돼 있거든요. 관리비라는 건 어떤 개념입니까? 혹시

그러면 컨텍센터 운영 일반수용비 개념은 뭡니까? 컨텍센터 운영 일반수용비.

은희

정은희컨텍센터팀장

컨텍센터 일반운영

동일

김동일위원

일반운영비에 들어있는 컨텍센터 운영일반수용비 개념이요. 제 얘기는 뭐냐면 이 3개 목이 공주시 컨텍센터는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줬잖아요. 그렇지요? 위탁을 줬으면 위탁에서 위탁된 부분들에 대해서 - 이 계약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제반비용, 제비용, 관리비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위탁을 줬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봐도 컨텍센터 운영 일반수용비 이건 관리비예요. 이거는 위탁을 줬으면 위탁금에서 다 통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컨텍센터 일반운영수용비를 25만 원씩 해서 지금 300만 원 잡고, 이런 부분들도 이게 다 민간위탁금을 우리가 입찰계약을 했을 때, 이 제반비용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계약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따로 빼셨어요? 이거를. 그리고 저도 계속 궁금한 게 그랬어요. 좋다, 이거예요. 공주시 컨텍센터를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그러면 애당초 표시를 하시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위탁을 하려면, 제 상식으로는 공주시 컨텍센터 운영이라는 큰 항목을 정해놓고, 307 민간이전 그리고 공모민간위탁금 해놓고 세부내역을 쭉 적으셔야지요. 적었을 때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관리비라든지 제비용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들어가고 이윤까지도 들어가야 된다. 이윤이 4%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사항으로 봤을 때는 저도 궁금한 게 이윤은 어디 있습니까? 이윤은. 이윤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4%. 아까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담원 인건비가 다라면서요. 그러면 이윤은 어디다가 여기다 표시를 하셨어요?

은희

정은희컨텍센터팀장

지금 거기 운영비 2억 3000만 원 안에 이윤도 있고 거기에 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이윤은 따로 명시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일반수용비가 뭐예요? 저도 궁금하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계약조건에 뭐가 되어있냐면 사업비 이 2억 1600만 원 안에 총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총 운영비라 하면 직간접 상담원 7명에다가 이윤, 그리고 관리비, 제비용, 부가세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이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인건비라면서요. 아까.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게 그겁니다. 혹시 이럴 수 있나요? 인건비라고 한 거 안에 이윤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겁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이거.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민간위탁금 속에 2억 3000만 원이라는 것이 인건비 플러스 지금 얘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비용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인건비라고 딱 잘라서 2억 3000만 원 이 속에는 인건비 플러스 다른 것도 들어가 있는데 산출기초에 그냥 인건비만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하십시오. 공주시 컨텍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201-일반운영비가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나요? 원래 제가 저희가 공주시 컨텍센터를 처음에 만든 게 2011년도에 그때도 사실 위원님들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반 우리가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위탁을 줬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인건비가 얼마였냐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시설이랑 시스템은 1억 8000만 원을 주고 했었어요. 지금도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인건비를 그때 당시가 1억 7000만 원이었어요. 처음이니까 그때 1억 7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임대료 이런 거 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가 시설부와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 사실 컨텍센터에 대한 무정전발전기 교체비나 아니면 공공운영비도 이게 사실 따로 빼야 하는 건지도 사실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위탁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예를 들면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위탁을 주고 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시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같다고 생각하면 컨텍센터도 위탁금 속에 인건비 플러스 제비용 플러스 기타 나머지 시설장비 유지는 시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은 했지만

동일

김동일위원

죄송한데 그거에 대한 제안서 내용 있나요?

제안서 내용에 산출계획에 그런 것까지 있습니까? 혹시

조례는 저도 봤는데 조례에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고 그 조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업무를 이관할 수 있게 돼 있지요. 위탁으로. 그렇지요? 위탁으로 되어있고 그 관리비의 개념들이 시에서 부담한다. 라는 조례는 없어요. 지금 그거는. 그렇지요?

시설은 제공하지요. 임차할 수도 있고. 시설 유지는 누가 합니까?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지요? 죄송한데

특수조건이 뭡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컨텍센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부분의 유지보수는 시에서 해 준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일반수용비는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수용비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당황해서 그런 가 답변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일반수용비는 컨텍센터를 지금 금년까지는 컨텍팀이 있지요? 민원실에.

은희

정은희컨텍센터팀장

예.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거기에서 팀이 이걸 관리하기 위한 행정 경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텍센터에 주는 게 아니라 시민봉사과에서 컨텍센터를 관리운영 하는 데 쓰는 행정수용비로 이렇게

동일

김동일위원

그게 왜 필요합니까? 혹시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거기에 대해서 결과분석 같은 것도 하고 이 컨텍센터 관리하는데에 여러 가지 제비용을 일반관리수용계획에 넣은 거 아니에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에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요. 그 컨텍센터를 시민봉사과에서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컨텍센터를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운영할 수 있는 제반수용비를 세워야 된다?

이거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이 돼요. 저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 공주시에 이것뿐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탁을 줬을 때, 위탁계약을 했을 때, 위탁계약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처음에 저희 위원님들이 제가 기억이 나서 2011년도 때 우리가 컨텍센터를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많은 우려들이 뭐였냐면 더 비용이 들어갈 거다, 였거든요. 우리가 더 효율성 있게 더 잘 할 거라고 하지만 비용이 너무 증가할 거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얘기가 뭐냐면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비용이. 비용이 안 들어갈 거다. 지금 있는 비용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 라고 내가 분명히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지금 제가 컨텍센터에 이게 상담원 인건비로 책정된 게 맞겠지요. 제가 보기에 맞겠지만 앞으로는 이 민간위탁기업에 이윤은 몇 %고, 이거 다 게재를 해 주세요.

이거는 한 것 자체가 잘못되니까 - 이렇게 해서 저는 우리가 들어가는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비용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민간이전위탁금이 2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상 우리가 아까 계약서상에 2016년도에서 이거는 KT에서 이렇게 추산하면 됩니다 하고 넉넉하게 한 게 2억 30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해도

잘하셨어요. 잘하는데 그렇게 해놓고서 예산을 3,000을 세우는데 그 외에도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얘기 법적으로 얘기했다니까 제가 더 알아보겠는데,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를 관리비로 할 수 있고, 일정부분 -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동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그분들이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상담프로그램을 유지보수 하는 것들, 상담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컨텍센터가 각자 기관이 갖고 있는 상담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거고

은희

정은희컨텍센터팀장

저희가 2억 3000만 원을 세우기 전까지는 여러 시·군의 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면 입찰을 띄워서 하겠다 하고 막판까지 최저로 절충을 한 게 너무 낮게 KT가 안 된다는 걸 낮게 잡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쪽에서 무리다, 너무 낮다, 이렇게 했는데 그 선에서 협상을 한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정말로 이게 민간위탁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 계약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상에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예산서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지금 설명서에 나온 것까지도 사업명을 상담원 인건비라고까지 해 놓으시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정확하게 앞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234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600이 하나 잡혀있지요?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지금 시민봉사과에 무기계약직이 여권발급부서에 한 명 있습니까?

계영

김계영시민봉사과장

예, 여권발급창구에 한 명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근로자보수라고 했는데 순수한 보수입니까? 이게 2,600이?

재신

최재신가족여권팀장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순수한 금액 연봉으로 따졌을 때?

재신

최재신가족여권팀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무기계약직이 의외로 급여가 상당히 높네요. 지금 회계과 쪽에 보니까 9급 공무원 급여로 해갖고 나온 것보다도 훨씬 높은데 무기가 그런가요?

재신

최재신가족여권팀장

호봉이 좀 더 올라갑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회계과 쪽에 보다 보니까 급여 체계 보수로 이렇게 나왔는데 9급을 - 이건 물론 본봉으로 따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 9급 공무원이 141만 8300원인데, 이걸 연봉으로 따져도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6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좀 궁금해서 정말 이게 순수한 보수인지 이 안에 뭐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 건지

재신

최재신가족여권팀장

다른 건 없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다른 거 없고, 순수한 보수비입니까?

재신

최재신가족여권팀장

다른 거 없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제안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수급 관리계획 각종 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 계획을 세우고 정수가 배정된 물품에 대하여 구입이나 유지관리,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예산편성결과 정수관리 대상 품목, 물품에 대한 정수와 사용기준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 공법 시행령 제57조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부조에 의거 물품 취득 사용 및 처벌에 관한 기획안에 각 부서에서 구입을 요청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어있는지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수책정물품 57개의 품목에 대하여는 현재의 사용물품은 내구연수와 물품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규 구입 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부서 특성 및 직원 규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수 승인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정기적으로 물품관리대장을 점검하여 수리 한계점에 도달한 물품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수 승인을 함으로써 적정시기에 해당 물품이 구입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물품관리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토대로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형승용차가 의회사무국 6,000만 원이 차량비가 섰지요?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환경국하고 진기연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반포면에 실질적으로 청소차량이 한 대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아마 그거 진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면장님한테 여쭤보세요. 그래서 내가 1톤 트럭을 한 대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반포면에 소형화물차가 지금 안 잡혀있는데, 구입할 용의기는 없어요?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사숙고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 반포면에 1톤 트럭을 정수 배정을 하다보면 거기하고 비슷한 사곡이나 이런 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테고요. 그보다 큰 유구읍 같은 데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영길

우영길위원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다른 지역을 비교하지 마요.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움직이고 대처해서 나가는 게 그게 현명한 거지, 그러면 다른 면 같은 데 2배, 3배 청소가 업무가 많은데 사실은 환경미화원들은 반포로 오려고 하지 않아요. 하도 많으니까 일이. 하루에 2차, 3차씩 빼도 항상 밀리는 게 쓰레기잖아요. 동학사부터 길거리 한 번 가보세요. 맨 밀린 게 쓰레기더미예요. 지금

성열

이성열계약팀장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쓰레기 트럭을 저희가 정수 배정을 하려면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와야 되는데 현재 환경자원과나 반포면에서 요구가 오지 않았습니다. 1회 추경에 다시 요구가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잘 검토해서 해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4쪽이요. 아나바다센터 보수 예산해서 2,000만 원 섰는데 봉황동사무소 옛 시설로 보수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수해서 무엇으로 이용하시려고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아나바다센터로 거기가 지금 가보시면 아시지만 아나바다센터 거기가 상당히 노후화 됐어요. 새로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보수를 해서 무엇으로 이용하시려고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아나바다센터로 쓰려는 거예요.

선자

박선자위원

아나바다센터라는 게 대충 뭐하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아끼고, 물건을 교환해서 쓰고 그런 겁니다. 그게. 아나바다센터가 아끼고 바꾸고 뭐 그렇게 하자는 게 아나바다센터입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그러니까 아끼고 바꾸고?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고

선자

박선자위원

지금 그러면 대충 거기에서 바꾸고 아끼고 하는 물품이 뭐예요?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옷가지도 있고 자기들이 자기가 가정에서 자기가 불필요한 것을 거기다 바꿔 쓰고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환 개념이지요.

선자

박선자위원

교환개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물품은 그게 어디서 또 들어오는 데가 있나요?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가정에서 들어오지요.

선자

박선자위원

가정에서요? 각 가정에서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그렇지요.

선자

박선자위원

못 입고 못 쓰는 걸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예, 구두도 있고 신발도 있고 아기 유아용품도 있고, 애들이 크면 그런 거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만물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만물상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244페이지에 (구)별관 사무실 칸막이 공사로 1억이 계상이 됐지요?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가 들어옵니까?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단체는 지금 현재 배정한 데가 있는데요. 지금 봉황동별관도 그렇고 교동별관도 그렇고 저쪽 중동별관도 그렇고 다 단체를 주려고 그러면 통합돼서 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칸막이를 하는데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종운

이종운위원

칸막이를 하는데 단체를 내정이 아직 안 됐어요?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됐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됐습니까? 그러면 공주시 이통장 연합회 사무실이 들어옵니까?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예, 됐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어디로?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봉황동 별관으로

종운

이종운위원

봉황동 별관으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의회에 의회사무국에 관용차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주시 내부지침이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그게 관용차가 아니라요. 차종별로 다 다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그러니까 차종별로 의회 거요.

성열

이성열계약팀장

의회 거 관용차량은 저희가 10년 지나고 12만 km가 초과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대상이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동일

김동일위원

저희 지금 올린 게 누구 차라고 하셨어요? 저희 지금 이번에 대형차량이 버스가 아니지요?

성열

이성열계약팀장

버스가 아닙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열

이성열계약팀장

테라칸 오고 간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테라칸이요?

성열

이성열계약팀장

예, 지금 관용차량 6,000만 원은 의장님 차량 전용으로 요청한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대형승용차량 의회사무국 6,000만 원은 의장님 차 말씀하신 건가요?

성열

이성열계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몇 년이고 10년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내년 1월이면

성열

이성열계약팀장

7년 경과하고 12만km 초과해야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관용차는 10년 경과하고 12만이요?

성열

이성열계약팀장

7년 경과

동일

김동일위원

7년 경과 12만? 그러면 지금 경과 됐습니까?

성열

이성열계약팀장

1월 중순경이면 경과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1월 중순 경과가 된다고요?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예, 그러면 7년이 됩니다. 1월 중순이면

동일

김동일위원

7년 되기 때문에 부합을 하는 겁니까?

성열

이성열계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희가 내구연한 혹시 연장된 적이 있었나요?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내구연한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공주시는 아직 연장된 적은 없었지요? 꼭 이 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열

이성열계약팀장

연장은 아니고 내구연한 지나면 예산요구가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차량 상태를 보고 더 쓸 만하면 정수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왜냐면 다른 지자체들은 많이 내구연한을 늘리는 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좋아지고 차가 좋아지니까 사실 내구연한이 예전보다 더 길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것 때문에 2년에서 3년 내지 내구연한을 늘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공주시도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관용차에 대해서 내구연한 늘린 적이 있습니까?

성열

이성열계약팀장

제가 알기론

동일

김동일위원

한 번도 없었지요?

성열

이성열계약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7년이요? 다른 지자체들이 지금 7년에서 10년으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성열

이성열계약팀장

의전용 차량 지금 말씀하시는 의장님 차, 의전용 차량은 7년 12만 km이고 화물차량 이런 것들은 10년 12만 km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차가 그랜져인가요? 제가 몰라서 그랜져인가요? 지금 의장님 차가

성열

이성열계약팀장

원래 의장님 차 현재 타시는 차량 그랜져로 되어있는데

동일

김동일위원

뭐로 바꿉니까?

성열

이성열계약팀장

그랜져 이상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저희끼리 할 얘기는 아니고, 아니 뭐 할 수 있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저희도 경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 시세도 부족하다는 판에 저희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똑같은 차종으로 하는 것들, 내구연한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성열

이성열계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1월 1일자로 내구연한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에서 1월 1일자에 내구연한이 바뀝니까?

성열

이성열계약팀장

1월 1일자로 내구연한 7년이 경과하면 그 이후에 구입하면 됩니다. 그 전에 구입하면 안 되고 본예산으로 편성해놓으면 내년 1년 동안 아무 때나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은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 얘기는 급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칙상에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는 내구연한이 1월 1일자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 세울 당시 시점에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세우세요?

성열

이성열계약팀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제가 바꾸고, 안 바꾸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부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세워서 바꾼다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몰랐을 수도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얼마큼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열

이성열계약팀장

이게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우선을 요구할 적에는 2016년 1월 지나면 7년이 경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1월 1일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올해 12월 31일 하는 것도 아니고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만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요.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1월에

동일

김동일위원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한 거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그거예요.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우리가 뭐 제가 특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 세우고 할 때 우리 스스로가 제일 엄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예,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 신축과 편성에 예산이 많이 감해진 것 같은데, 공무원 인건비가 42억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이게 호봉 수당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급 인상률을 2%에서 3%로 1% 증액돼가지고 이게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상승하나요? 아니면 올해만 조금 더 2%, 3%가 올라서 상승하고 내년에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그렇지요. 경기 추세에 따라서 그건 조정을 하는 거고 저희가 매년 이런 식으로 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잠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김동일 위원님께서 의장님 차량 관계해서 여쭤봤으니까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다가 혹시 회계과에서 편성하는 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각 실과장님들의 업무추진비도 어쨌든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편성을 하시나요? 정하시나요?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아니요. 기획담당관실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하시나요?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전에 정수관리대상 주요 물품 고시해서 나왔는데 지금 보면 노트북, 컴퓨터가 내년도에 그것도 지금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안 올려서 못 올렸나요? 여기에는?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어떤 내용?

찬식

배찬식위원장

노트북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트북 말씀드리는 건데, 의회에서 노트북이 내년도 내구연한이 1년이 늘어서 5년이었다, 6년으로 늘어서 내년이 2016년도 8월이, 7월까지가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구입계획이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찬식

배찬식위원장

구입시기가 원래는 5년이었었는데, 내구연한을 1년을 더 쓰게끔 늘어나서 6년을 쓰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이번에 들어온 초선 위원님들은 노트북을 못 받았어요. 그게 6년이 바로 내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물품 정수관리대상이 되기 때문에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의회사무국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물품수급관리로 해서 계획이 올라오면 얘기를 해야 한다?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자동차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그게 원칙대로 공매처리 하잖아요, 내구연한 지난 거는.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공매 처리한 그거 갖고 있는 서류 있지요? 공매 처리한 것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 자료 좀 한 번 받아보고 싶은데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올 거 말입니까?

찬식

배찬식위원장

올 거 하고 작년 거 하고

병호

김병호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병득입니다. 문화관광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과장님 유네스코 등재가 되고 우리 관광과가 많이 바쁘시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276페이지 보시면 관광안내지도와 홍보 리플릿을 많이 제작하시네요, 약 2억 정도 되네요. 어떻게 배포가 되고 있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공산성과 무령왕릉이 작년도에 비해서 2,400명 정도가 관람객이 늘었습니다. 배부하고 있는 것은 안내소뿐만 아니라 석장리라든가 공산성, 무령왕릉, 한옥마을 그리고 공산성 백미고을 등 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주로 배부가 되고 있는 거네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이 오면 저희들이 특별히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배포가 되나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공주역 같은 데에도 저희들이

상규

한상규위원

관내 휴게소나 이런 거 말고 관외에는 어떻게 배포가 되고 있습니까?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그렇게는 저희가 어떤 이벤트를 한다거나 했을 때에는 가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역에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주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만 배포가 되고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여기 행감자리는 아니지만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사진을 한 컷 찍었습니다. 과장님, 한번 봐주실래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어디냐면 고속도로 휴게소 추풍령휴게소 상행선 관광안내책자가 모여 있는 사진입니다. 보시면 인근 부여, 충주, 아산, 세종, 대전, 충청남도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공주시가 없습니다.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한 컷을 찍은 것은 제가 연수를 갔다 오면서 우연히 가판대를 봤습니다. 그런데 부여도 있고 세종도 있고 아산도 있는데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 시만 없어서 서운한 마음에 한 컷 찍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주시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서 인기가 많아서 공주 게 미리 다 빠진 것으로 알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잘 지적해주셨고요, 바로 내일부터라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유념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예산 편성하신 것을 보니까 관광사업에 오시덕 시장님께서 역점을 두셨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어서 오시장님의 의지가 높으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류도 많고 모르는 게 많아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71쪽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관광홍보박람회가 있어요. 전년도 3200만 원에서 지금 6800만 원 증해서 1억을 계상해놓으셨는데 이런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내년도 2016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이전하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주로 하는 사업내용은 내년도에 상해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엑스 내나라 박람회 페스티벌 내지는 동대문관광박람회에 참가를 해야 되는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세계유산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석장리라든가 제61회 백제문화제에 대한 공주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홍보로 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게 그럼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인한 국제적인 참가가 의무화된 건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더 홍보하기 위해서는 더 큰 페스티벌에 참가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발돋움해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국제적인 무대이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를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노력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272쪽 하단에 공주시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주시 알리미 청소년 서포터즈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차원에서 시민봉사단이나 미디어담당관쪽에서도 서포터즈라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의 일환인가요?

영선

김영선관광정책팀장

그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팀장 김영선입니다. 250만 원 예산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우리 관내로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왔을 때 가서 같이 안전지도도 해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실비로 1만 원씩 점심값으로

영미

김영미위원

실비로 지급합니까?

영선

김영선관광정책팀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우리 관내 학생들이?

영선

김영선관광정책팀장

주로 학생들한테 봉사활동개념으로 그런 것을 운영해보면 좋겠다고 그래서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자원봉사활동이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와 연결이 됩니까?

영선

김영선관광정책팀장

학교에서 봉사활동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안 하다가 요구를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내년부터 시도해보기 위해서 25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관광정책팀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273쪽에 문화해설사의 집 운영비 850만 원이 감해졌고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세미나 개최가 300만 원 감해져있는데 제가 다른 데도 가보고 우리 지역을 돌아다녀보지만 해설사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만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관광객들이 일부 많이 모여들었다싶으면 해설사가 지키고 있다가 적절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설명해주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수준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해설사도 수준이 있고 상당히 잘하시지만 조금 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시에 걸맞게 더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도 시키고 운영도 보강해야 되고 해설사는 어쨌든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은 것에 대해서 의아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신 것입니까?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저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 해설사님들은 민간인신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라든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 저희도 규정에 맞게 예산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못한다고 하시지 말고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오시덕 시장님께서 역점을 둔 추진사업인데 우리가 역사문화관광도시로 가기로 어쨌든 시장님께서 그렇게 방침을 정하셨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있어서 이 해설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주말에 공산성이나 무령왕릉에 가보지만 해설사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런데 적절한 시기에 굉장히 관광객이 부쩍 늘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해설사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박기영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이 있으셔서 과연 우리가 문화해설사님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고민해서 그 밑에 중간쯤에 민간인 국외여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폭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해설을 하면 다른 문화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견학갈 수 있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850만 원보다 더 많은 우리 2500만 원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영미

김영미위원

해설사들을 채용하는 구조적인 방법이 좀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 가보면 사실 모르잖아요. 사전에 공부를 해가도 모르는데 인터넷 조금 찾아보고 가고 해설사 설명을 들으면 조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해설사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간결하게 - 정말 설명을 길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관광객들이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갔다 온 기억도 안 나고 의미도 사실 없어요. 해설사들이 적절하게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관광객들의 인식이나 굉장히 오래 이미지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많아서 천천히 할게요. 276쪽에 마곡사 관광지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관광에 대해서 논의할 건 아니지만 기간제 근로자들 보니까 제초인부, 주차장 관리 이런 것들 또 하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제초임금 이런 것들이 깎여있어요. 이런 것들은 줄은 건데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줄어서 한 건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총액인건비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안타깝기는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관광이 활성화돼서 한쪽에서는 축제분위기이고 좋은데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이런 일자리가 필요한데 너무 상반된 모습이 아닌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열악한 부분에서 깎인 것 같아서 우리 시 정책이 어려운 사람들과 너무 대비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고마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고마는 늘 논란거리대상이 되어서 지난 연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설이 됐는데요, 고마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800만 원이 있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2억 54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마 운영에 대해서 5억 5300만 원 이상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이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이 관리비가 안 들어갔는데 올해 새로 계상이 된 것은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이 목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내내 들어가던 건데 다른 목으로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단지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관광과의 증액이 된 원인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8쪽 상단에 보면 고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냉온수기시설 보수공사가 있어요. 냉온수기시설은 큰 시설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지금 건물이 지은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중앙공급식으로 돼 있다보니까 세미나실 같은 것을 부분으로 쓰려다보니까 중앙공급에서 전체를 다 커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료비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을 조금 보수해서 지금 세니마실이 여러 가지 있고 층마다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냉온수기시설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난방시설이 중앙난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냉난방을 중앙난방식이기 때문에 개별 칸에서 조정할 수 없게 돼 있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애초에 설계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냥 다 개별난방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당초는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해서 중앙공급식이 좋다고 해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활용면에서 볼 때 그건 아니다라고 해서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고마가 처음에 목적 없이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고, 어린이 수영장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고마센터 어디에 수영장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분수대 있는 거기를 활용하실 건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천후로 활용해봐서 시설 활용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수영장을 여름 한 철이지만 크게 시설 보수 보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수영장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말고 그쪽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있는 데는 너무 비좁고 그러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그쪽은 접근성도 그래서

영미

김영미위원

만약에 여기에 수영장을 설치하면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오기 때문에 뭔가 마시고 할 수 있는 영업점포 같은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시설이 가능한 거예요? 단순히 수영장만 해서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런 편의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는 기존 시설물의 이용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현대식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보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그런 것들이 같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민간이전 280쪽에 민간이전사업비 보조자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마곡사 신록축제가 있는데요, 이 축제하고 계룡산 산신제가 있어요. 축제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다른 축제들도 다 그렇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축제의 보조금을 주시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민간이전보조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민간인 시민들이 구성된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서 보면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2억 34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상대적으로 우금티 추모예술제는 줄었습니다. 우금티 추모예술제는 왜 줄은 거지요? 800만 원, 1300만 원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는 증액된 것이 내년도에 비엔날레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특에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부담이 늘어서 국비도 지특도 마찬가지로 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민간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영미

김영미위원

우금티 추모예술제도 우리 역사의 한 장이지 않습니까? 우금티 추모제예술제 같은 경우도 잘 발전해서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우금티 축제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사가 서려있는 곳인데 이런 쪽에 예산이 축소가 되었다는 것이 조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정부정책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민간단체지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조례가 있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계상이 됐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각 실과에 보조금 단체현황을 알아봤는데 관광과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있어요. 제일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고 제가 조금 이상한 것은 2015년도, 2016년도 올라왔는데 2015년도에 보조금이 분명히 지급이 돼 있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 그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약 24개 정도 되거든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그건 기획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금티 관계 말씀 드리는데요 오전에 박기영 위원님께서 수화통역센터라든지 장애인심부름센터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 도비가 다 일몰됐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우금티 추모예술제가 그동안에 4대 6으로 도에서 40%, 시에서 60% 1300만 원가지고 예술제를 했는데 도에서 입장은 앞으로 지원 않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시비만 우선 500만 원 세운 것입니다. 그동안 도비 500만 원 주던 것을 안 주고 도비 일몰된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지금 많습니다, 도비 일몰된 것이.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이 공모사업도 그런 건가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이 공모사업은 어떤 것이냐면요 각 단체별로 성격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원래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보조사업은 앞으로 일괄적으로 세워놓고 공모하겠다는 뜻입니다. 공주시에 있는 전체 단체에서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어버이의 날 행사라면 애매하거든요. 어느 단체가 해도 안 해도 그렇다면 어버이의 날 행사가 예산이 얼마인데 공주시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서 어떤 단체의 신청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갈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24개 전체를 공모해서 어떤 것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에 행사할 때 공주시에 있는 전체 단체를 오픈해서 공개로 해서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예산은 풀로 세워놓으십니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아까 스물 몇 개 있다는 게 다 그런 내용입니다. 단체가 정해지지 않은 사업이 올해는 돼있지만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공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예산은 세워져있는 것 같은데 책자에 보니까 나온 게 없어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그게 다 공모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오시면 대비해서 몇 페이지 무슨 사업인지 해달라고 하려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왜냐면 오시덕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공모사업 49개를 선정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공모사업인가 제가 궁금했는데 여기에 딱 있는 거예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시정연설의 공모는 중앙부처에 공주시가 국비 그만큼 확보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각 자치단체가 보조금 받아서 어떤 행사하면서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성격에 안 맞으면 앞으로는 모든 단체를 오픈해서 공모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전체를 다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영미

김영미위원

저도 어떤 사업이 올라오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한두 개 여쭤본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총 예산 설명하실 때 말씀도 드렸지만 관광예산이 오시덕 시장님의 굉장히 중점사항이고 편성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신중하게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관광기반 조성사업에서 관광홍보 쪽에 16억 9000만 원 계상하셔서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관광지 조성사업 1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셔서 총 6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또 지역향토문화 축제육성 52억 6400만 원으로 해서 총 22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업도 있겠지만 거의 하던 사업이고 특별히 시장님의 관광위주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은 없는 것 같고 거의 이렇게 민간이전 위탁하는 일회성 축제에 치중하지 않았나 해서 조금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지적은 잘해주셨고요.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이 같이 포함이 돼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에 관광 공주시 기본계획 용역을 세워서 거기에 걸맞게 그렇게 해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할 사항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일회성으로 민간단체에 많이 지원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도 관광기본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영미

김영미위원

관광 용역비도 제가 느끼기에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용역을 줘서 새로운 것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광이라는 것은 늘 변화를 안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시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말이야 쉽게 될 수 있지만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것도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관 공주시 기본계획이 나오면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되고 해서 좀 변화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축제 용역도 별도로 해서 심층적으로 과연 공주시가 어떤 길로 가야만 좋은 것인지도 용역을 통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우리 공주시의 운명이 공주 관광과와 연계되는 다른 타 실과 사업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공주가 오시덕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대로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잘못 삐끗하면 오시덕 시장님의 시정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부분이고 오시덕 시장 개인 업적도 되시겠지만 우리 공주시 전체 운명이 달려있다. 나아가서는 우리 공주시가 잘 발전하면 충남 전체가 발전이 되는 것이고 더 크게 생각하면 국가발전에 이바지도 하는 것이고 더 발전하면 아마 세계 속의 공주가 다시 되지 않을까. 더 오랜 기간이 걸리면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획담당관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공주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의 압박을 많이 받으시는 가운데 예산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편중되는 부서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 행정운영경비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축소하시고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시면서 축소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런 관광산업 쪽에서는 예산을 많이 계상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의지에 걸맞게 그동안 잘 노력하시고 구상하셔서 우리 공주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좋은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가첨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오기 전에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라고 그래서 응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25억 원의 예산인데 그걸 공모를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서류 제출해서 내일 도에 가서 브리핑을 해서 공모가 된다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내일 가서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를 대표해서 또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는 것이 지금 네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한 군데만 일단 여기에서 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년간 25억 원 예산이 편성된다는 말씀을 가첨해서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직원들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들 상당히 수고하시는데 우선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선 271쪽에 있는 관광홍보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2014년도에 예산이 4000만 원이었다가 2015년도에 3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대폭 증액하셔서 1억 원 계상해주셨네요. 그렇게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코엑스에 참가를 하려고 했는데 참가할 비용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봤는데 이번에 대폭 증액해서 그런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해외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참 얼굴이 화끈하더라고요. 충청남도에 관광하면 유명하다는데 충청남북도에 또 대전까지 어떤 리플릿이나 홍보물들이 다 비치되어 있는데 우리 공주 것만 쏙 빠져있어서 서운했어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지금 제가 보면 관광과나 미디어담당관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홍보물들이 수십만 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공주시에 활용돼서는 효과 별로 없어요. 이게 밖으로 나가야지요. 각 고속도로, 철도나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데 그런 데에서 기다리면서 휴게소에서 심심하면 하나씩 빼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홍보가 되는 거지. 우리 공주 시내에 있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에 아무리 갖다놔야 다 아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공주사람들 공주에 홍보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홍보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부터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면 271쪽에 금방 말씀드렸던 안내서나 관광지도, 리플릿, 관광홍보용 스토리텔링북 제작해서 2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이게 어디에 관련된 스토리텔링북을 제작하는 건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과거에는 이런 것이 많이 없었는데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 곰나루라든가 공산성, 무령왕릉에 대해서 이야기 주제를 만드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작하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에 만들어졌던 그런 지역의 스토리텔링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근대사의 예를 들면 무령왕릉에 대해서 재미있게 그동안에 딱딱한 소재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요소요소마다 이야기가 안 된 그런 것을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해에 공산성 스토리텔링 발굴 용역을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그런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관광지나 유적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주 원도심 시내지역에 이쪽 들어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아, 물론 들어갑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자료를 어디에서 구했나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테마쪽에서 구영본 박사님이 해서 이거 분명히 들어갑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273쪽에 보시면 KTX 공주역 및 공주터미널 안내소 운영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지금 안내소를 제작해서

기영

박기영위원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며칠 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그동안 도비와 시비해서 시외버스터미널과 KTX 두 군데 안내소 안내요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KTX 공주역은 모르겠는데 우리 공주터미널 안내소 같은 경우는 안내소보다도 오히려 대합실을 막 나서면서 자전거 거치대 있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장소를 검토해봤습니다마는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제 말씀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내소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시외버스를 타고서 공주에 오시는 분들은 대합실 나와서 바로 보이는 게 자전거 거치대가 보여요. 아주 거기가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볼품이 없어요. 제가 먼저 사석에서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담당과장님께 말씀드리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보시면 자전거 거치대 다른 데로 돌리시고 거기에 공주세계문화유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거기에다 멋있게 만들어놓으세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공주를 들어오는 첫 관문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다음 추경이나 이런 때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274쪽에 보면 관광상품 개발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나열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 관광지와 구도심이라고 써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읽으시기를 원도심이라고 읽으시더라고요. 감사하고요. 그런 홍보물과 임차비 또 관광홍보비, 행사운영비, 초청팸투어 비용, 이벤트사업, 전담보조교사 운영 이게 관광상품 개발과 무슨 상관이 있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관광상품 개발에 보면 지변과목이라서 그런 것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홍보물을 제작하고 차량을 임차하고 홍보행사를 하는 운영비를 쓰고 초청 팸투어를 하고 이벤트 사업을 하고 이게 관광상품 개발과 무슨 상관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 아쉬운 게 우리 공주에는 말은 상당히 무성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그러는데 그걸 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걸 꿰는 관광사업들이 관광상품 개발로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보면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것들은 홍보이거든요. 홍보 예산에 들어와야 되고 실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기 블로그 기자단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런 것 정도가 어떻게 보면 상품개발을 위한 비용을 그쪽에 계상해서 넣을 수 있는 거지. 지금 보면 그분들로 하여금 팸투어를 돌게 하는 게 그게 무슨 관광상품 개발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홍보하는 거지. 그래서 이 목에 맞는 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을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곰두리열차 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직영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직영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관광진흥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조금 전에 김영미 위원님이 여쭤볼 때는 직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관광진흥협의회에 위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이게 연중 활용하는 건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해보고 싶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여기에서 곰두리열차가 운행하는 구간은 어디어디 생각하고 계세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산성과 무령왕릉, 한옥마을, 박물관 그렇게 해서 차량을 가져오지 않고 예를 들면 고마 쪽에 주차를 시켜놓고 저희들이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곰두리열차를 타서 한 바퀴를 돌아서 공산성이라든가 무령왕릉을 순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좀 더 나아가서 좋다고 그러면 두 대 정도 구입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유료 운행할 계획이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흥협의회 내지는 이렇게 해서 그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우리 공산성 주변이 주차문제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냐하면 2010세계대백제전 했을 때 우리 고마센터 건너편에다가 대형주차장을 만들어놨었거든요. 아마 사석에서 말씀을 들어서 들은 내용인데 거기에다 대형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곰두리열차를 공산성과 한옥마을 그쪽 거기만 운행을 해서 아주 저렴하게, 공짜로 하는 안 돌 것 같으니까요. 1000원이고 500원이고 받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주차는 주차장에 해놓고 이 열차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맡기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곰두리열차도 운행을 많이 확대를 하면 대중교통 수단하고 여러 가지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곰두리열차를 그냥 거기 왔다 갔다 하는 탈거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곰두리열차를 하게 된 배경도 주차난의 해소라는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백제문화제라든지 구석기축제를 통해서 그런 때도 행사에 긴급투여를 한다고 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다음 276쪽에 제일 상단에 연구용역비에서 관광개발기본계획 1식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계상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 기본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처방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네스코에 등재됐고 그러기 때문에 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예산도 지원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하면 2억 정도는 가져야만 되는데 우선 큰 마스터플랜만이라도 빼서 세부적인 것은 그때그때 또 한번 용역을 세워서 세부적으로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계획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온통 관광에 관해서만 전부 할애를 했었거든요. 여기 보면 사업 규모나 공간적 범위를 공주시 전 지역으로 놓고 내용적 범위를 5개 파트로 나누어놨는데, 마지막에 보면 세계유산 등재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 및 전망 그리고 대응태세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시정질문때 밝혔던 제민천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꼭 첨가를 해서 그분들하테 강조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제민천 살려가면서 원도심까지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떤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하도록 숙제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꼭 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다음은 고마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데 지금도 대관업무는 하고 있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대관료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대폭 낮추겠다고는 했는데 벌써 1년이 후딱 가버렸어요. 이거 안 하실 건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고마센터 대관해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얼마나 되나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금액적으로는……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워놓지 말고 돌아가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대관료가 턱없이 비쌉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대관료 때문에 못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공주가 대관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문화회관 빼고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대관료가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기왕에 만들어놓은 거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왔다 갔다 하면 자꾸 드나들면 사람들이 궁금해 할 거 아닙니까? 거기 뭐하나 하고 그러다보면 사람도 모일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또 한 가지 어린이수영장을 고마센터 분수대 있는 곳에 조성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오히려 수영장 있는 부분의 규모를 키우는 것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수영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마는 고마답게 그 근처에 여러 가지 문화 인프라를 만들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거기에 전시하는데 아이들이 잔뜩 들어가서 시끄럽게 떠들며 물놀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공연이나 전시회가 되겠어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영

박기영위원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안 되는 것은 여론 수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세계유산 상설프로그램 운영한다고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해놓으셨어요, 도비가 5000만 원, 시비가 5000만 원. 여기 상세하게 설명해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여기에 백제기악 시연하고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인형극 공연도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백제춤 그것을 상설공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서 주중에도 그렇지만 주말에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그분들을 붙들고 놓고 오랫동안 이쪽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공연을 꼭 넣어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여기에서 머물고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아마 공주대학교에서 공연할 때 과장님 같이 가셨잖아요. 감동받으셨잖아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것들을 공연장이 마땅한 데가 없으면 문예회관에서라도 거기 무령왕릉과 가까워서 얼마든지 접근성이 있고 좋아요. 차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 금요일,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오후에 한두 번 공연을 하고 자꾸 홍보를 하면 이거 제가 보기에 몇 개월만 홍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러올지도 몰라요. 물론 여기에다가 공연프로그램이 적으면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관광홍보박람회에서 하는 그런 공연들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을 넣어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해주면 굉장히 좋은 공연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도 고민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역이 백제역사유적지구이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이런 업무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과에서……

기영

박기영위원

문화재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공주, 부여, 익산을 통합 관리하는 게 있지 않아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지금 익산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사무소는 어디에 있는데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대전에 있다고

기영

박기영위원

사무실은 대전에 있는데 왜 익산에서 관리한다고 말씀하세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전체 사무실은 대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사무실은 대전 서구에 있습니다. 이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익산한테 뺏기면 안 됩니다. 앞으로 세계유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비는 다 그쪽으로 내려옵니다. 이거 선점해야지요. 지금은 각 시군으로 내려와서 우리 문화재과에서 예산 받아서 다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세계유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이 통합 관리하라고 내려와서 거기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우리 문화재과 할 일이 반으로 줄어버려요. 이 사무실, 이 사무소 공주에 유치해야 됩니다. 거기에 사활을 거셔야 돼요. 공주도 아니고 부여도 아니고 왜 익산으로 가게 만듭니까? 말도 안 되지요. 그런 여러 가지 연계사업들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공산성, 무령왕릉 또 부여에 있는 네 군데인가요? 그다음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 그 근처,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 익산에 가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오히려 공주, 부여가 백제문화의 진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가에 안 넣고 엉뚱하게 곁방살이하는 집에다가 갖다 놓는다는 것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또 여러 중앙부처 이런 곳과 협의하셔서 이 사무소는 꼭 공주에 유치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대전 서구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숙제를 드리고 싶고요. 이거 과장님 혼자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힘을 합쳐서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올해는 프레였었지요? 내년은 본이고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공주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나 관광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약 50%정도의 예산 증액을 가져왔는데 그 만큼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관행 팀장님, 김영선 팀장님 계시고 팀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런 커다란 숙제까지 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공주가 앞으로 사활을 걸 때는 기업도시도 기업도시이지만 저는 관광도시쪽으로 가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일도 많지만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제가 간단하게 물을게요. 제가 언젠가 동학사의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얘기한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안 됐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왜 안 됐습니까?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간판사업은 저희 관광과에서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부서가 도시정책과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도 고민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그쪽에 투입하는 것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계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아니 내가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동학사가 관광지로서 지정이 안 된 거예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그 상가 쪽은 관광지로서 예산으로 간판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여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아니 물론 과장님도 다녀보셨지만 관광지 가보면 정비사업이 다 돼있어요. 그럼 관광객들이 와서 딱 봤을 때 동학사라는 이미지가 뭐겠어요? 깨끗하고 투명하게 간판을 정비해서 하면 공주시 자체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아니 어떻게 각 부서별로 달라요? 관광차원은 관광과에서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광단지라고 해서 전부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관광단지라든가 개발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외 것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동학사에 1년에 오는 관광객이 혹시 얼마정도인지 아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아니 관광과장님이시면 대충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원칙 아니에요? 그러면 외지인들이 동학사에 관광객 얼마나 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지금 연간 200만 명이 동학사를 찾는 것입니다. 제가 관리사무소에 자료를 받아서 있는 상태인데, 그럼 200만 명의 관광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산성이라든지 유네스코 등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을 세우고 해야 그래도 그분들이 와서 아, 그래도 공주가 이런 게 있어서 홍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종이 제작해서 돌린다고 그게 홍보예요? 뭔가 투명하게 짜임새있게 홍보물을 제대로 해서 하면 좋잖아요. 주차장 언덕배기에 큰 간판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과장님 저랑 동학사 몇 번 갔었잖아요. 그것 좀 추진하셔서 우리 공주시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요. 또 공연장 설치에 대해서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가 다 완료가 됐고 업자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과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지금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내년까지 또 넘어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절대 공기가 안 되기 때문에 2월 정도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동안에 마을과의 여러 가지 타협관계 때문에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소리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추진력 있게 열심히 하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세요. 아주. 그런데 뭔 사업 하나 딱 해놓으면 세월아 네월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제가 질의할 게 몇 건 표시를 해 놨는데, 제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3페이지에 아까 KTX 그거는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질문해서 간단히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몇 쪽이요?

선자

박선자위원

273쪽이요 2015년도 추경에 1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특별하게 운영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어느 부분인가 제가 잘 인지를 못 했는데요.

선자

박선자위원

273쪽 상단에요 맨 위에 아까 박기영 위원님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는 없었기 때문에요. 지금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마는 2～3일 정도 있으면 안내부스하고 안내요원이 다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없는 상태, 내년도부터 바로 2～3일 정도 운영을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277에서 278쪽에 고마 관련해서 아까 김영미, 박기영 위원님께서 설명이 있는데 저도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영미 위원하고 박기영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문을 해 주셔갖고 들었는데, 앞으로의 특별교부세 5억이 지금 서 있는데, 공무원 인건비를 빼고도 연 5억의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런데 고마 센터에서 연 수입은 묻고 싶지 않고요. 수익사업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단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고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어떠한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진 상태로 가다보니까 수영장 들어가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컨벤션을 이용을 해서 현재 시스템으로 봤을 때에는 좀 저렴하게 조례를 고쳐가지고 바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 상정을 해서 금액적으로 낮춰진다고 한다면 컨벤션 기능도 할 걸로 지금 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볼 필요성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284쪽에요 전국시조경창대회하고 700만 원 내포제시조경창대회 700만 원 하고 2개의 행사 성격과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는지 설명 좀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시조경창대회는 전국 남녀 시조 가사가곡에 경창대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조경창이 같은 단체가

중범

조중범문화예술팀장

제가 문화예술팀장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시조경창대회는 시조협회에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내포제시조는 충남 내포지역 시조제로서 내포제의 시조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로, 따로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선자

박선자위원

지금 주관하는 데는 따로지만 지금 행사 참가자들은 겹치지 않나요?

중범

조중범문화예술팀장

겹치진 않습니다. 내포제시조하고 일반시조하고 창법이 좀 달라요.

선자

박선자위원

창법이 달라요?

중범

조중범문화예술팀장

예, 그래서 내포제시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내포제시조를 가지고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음으로 시작하는 중고제가 있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시조별로. 그런데 이 내포제시조는 내포제 가락대로 부르는 것이 내포제시조거든요. 그래서 행사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참가자도 다르고요.

선자

박선자위원

참가자도

중범

조중범문화예술팀장

예, 다릅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지금 시조경창대회라 그래서 이게 같은 창법, 같은 참가자가 겹치면 2개를 합쳐서 이렇게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에요 황새바위 성지문화제 해서 1000만 원 했는데 이게 무슨 행사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중범

조중범문화예술팀장

제가 이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새바위 성지 기념해서 오시는 관광객을 위해서 벽화라든가 사진전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비용은 거기서 다 댑니다. 다만 도록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비용만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행사가 지금 처음인가요?

중범

조중범문화예술팀장

아니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중범

조중범문화예술팀장

예, 그래서 내년도도 지난해와 똑같이 도록을 제작하는 비용만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272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판 보수에 전년도 예산액이 30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2000만 원, 1000만 원이 감이 됐거든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관광안내판이 휴게소라든가 고속도로 휴게소 내지는 관광지 내의 간판에 대해서 수리를 좀 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전년도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었거든요. 이거 감이 됐는데 이유를 잘 말씀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광안내판 보수가 이런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동학사도 연간 200만 명이 우리 관광지를 찾는다고 하니까 유념하셔갖고 생각 좀 해봐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278페이지를 보면 고마 목재시설물 시설물 오일스테인 작업 해가지고 5500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이 지금 고마 센터가 언제 건립되었지요? 건물이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지금 4년 정도

종운

이종운위원

이 오일스테인 작업은 여태까지 처음 오일스테인 작업을 하는 겁니까?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오일스테인 작업은 2,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 그 얘기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저희들도 좋다라고 해서

종운

이종운위원

거기 지금 마루에 깔은 목재가 합성 목재입니까? 방부 목재입니까?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방부 목재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방부 목재지요? 그런데 방부 목재를 아무리 오일스테인을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3 내지 5년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보통 방부목이란 10년 내지 15년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관리를 잘못했을 때에는 오래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2년에 한 번씩 오일스테인을 칠해 주는 것이 좋더라고요.

종운

이종운위원

어떤 자료에 보더라도 방부 목재로 했을 때는 내구연한이 3～5년이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오일스테인 작업이라든지 시설비로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본 위원이 엊그제께 행사장 때문에 여기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아무리 오일스테인 작업을 하더라도 얼마 못가지 않느냐, 그것도 같이 과장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고열 처리한 목재 있지 않습니까?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게 25년이거든요. 거의 반영구적이거든요. 이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사실적인 예산 낭비에 우려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말씀 드리는 거니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리고 279페이지에 보면 공주알밤축제 1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년도와 금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알밤 축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성과면에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금년도는 우리가 주제를 2015년도 공주 알밤축제라는 그런 주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 직거래, 잘 아시겠지만 직거래 장터라든가 가공식품 판매, 체험이라든가 공연행사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 30만 명이 왔고요. 내년에 사업비로 해서 도에서 예산을 줘서 좀 감액이 됐습니다만 1억 4000만 원 예산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지역경제효과는 약 75억 정도, 1인 평균소비지출을 봤을 때 6만 5000원씩 해서 약 30만 명이 왔다 간 그런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 밤 가격은 어땠어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생산농가들이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그때 밤 가격은 초반에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1.5배 정도 밤 값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밤 가격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시중과 똑같이 하는 걸로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 거기 오시는 체험객들이 알밤체험 농가들 금년도 했습니까?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몇 가구나 혹시 했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참가 업체는 지금 24개로, 전체 부스운영은 24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업체는 7군데인가 8군데 전체 부스는 여러 가지 알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부스를 24개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는 8개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각 농가에서 가서 체험해갖고 줍고 판매하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알밤 체험이요?

종운

이종운위원

예, 각 농가에 전년도는 10가구인가 가서 우리 40명, 50명 우리 차로 모셔다 드려가지고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작년 수준해서

종운

이종운위원

금년도 그 정도,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계십니까?

관행

조관행관광축제팀장

예, 작년도에도, 축제 팀장 조관행입니다. 작년도에도 집중적으로 그 전에는 200농가 골고루 갔는데 6농가에 참여를 했고 금년도에도 딱 6농가를 집중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그것은 하여튼 간에 농촌에 일손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권장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알밤 축제 추진위원회한테도 이것은 필히 숙지를 시켜줘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풍물강습 및 백제공연제 공연한 것이 300만 원이 계상이 됐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네.

종운

이종운위원

이것이 금년도 백제문화제 중에 미르섬에서 풍물공연 한 거 그겁니까? 이 내용이?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별도

종운

이종운위원

전년도 300만 원인데 전년도에, 금년도에 300만 원 집행된 건데 내년도 예산이 그 내용입니까?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제문화제기간 동안 미르섬에서

종운

이종운위원

이게 아주 호평이 무척 좋고 아주 칭찬들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300만 원 예산이 부족해요. 조금. 본 위원이 과장님께 제안 드리는 것은 추경에라도 조금 더 1～200이라도 더 계상을 해 주셔서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진짜 이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이것이 활성화되고 많은 관광객이 좋아할 수 있도록 꼭 부탁말씀 드릴게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도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중복되는 얘기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이거는 건의입니다. 아까 한상규 위원님이 다른 지역에서 갔을 때 리플릿을 못 봤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7개월 전에 똑같이 다른 지역 문제가 아니라 여기 정안휴게소 그다음에 저쪽에 남공주 우리 이 지역에 있는 휴게소에도 리플릿이 없어요. 멀리서가 아니더라도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그건 꼭, 저도 바로 인근지역 논산 다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휴게소에 우리 게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부탁드리겠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곰두리열차 또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허용이 되는 게 어떤 시점으로 허용이 되는 거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여러 군데 여쭤도 보고 있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준비가 안 됐는데 예산 세우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정 안 된다고 그러면 행사기간만이라도 백제문화제 기간만이라도 내지는 석장리구석기축제 때도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일

김동일위원

정확하게 법적으로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게 늘 저도 위원 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돌려서 지어놓고 박물관, 공산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래시장 쪽으로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했는데 도로교통법상 안 되고, 대중교통법상 안 되고, 그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분명 관광과에서. 그런데 저는 이게 됐다고 해서 아마 반갑습니다. 라고 말씀 드렸었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확실해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에 원칙은 안 되는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기간 동안은 묵인을 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행사기간만 운영하려고 2억을 세워야 하는 겁니까? 행사기간만 쓰기 위해서? 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거든요. 과장님.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하여간 최대한 한번 곰두리열차 해서,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제가 아는 범위는 서울 같은 데 열차형태로는 아니고 오픈카 형식으로 돼있어서 그런 것도 수원하고 제가 알아보는 바는 수원에서도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직영하는 건 아니고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세부적으로

동일

김동일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원 화성열차가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수원 화성열차가 계속 똑같은 우리 먼저, 원래 이런 관광열차는 관광지구 내에서만 돌게 돼있지요. 그런데 수원 화성열차가 이번에 제가 알기로 국토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특례법에 의해서 수원 화성열차가 그 열차를 자동차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허용이 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곰두리열차를 어디서 구입하는지 모르지만 대신 수원에서 화성열차 자동차 특례법에 적용되는 그 규격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 그리고 수원 화성열차는 구입할 때 거기에 대한 캐릭터를 해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2억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규격에 맞는지를 보고 - 저는 그래서 이게 아마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게 국토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대중교통법상 자동차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아까 박기영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이 열차가 그렇게 정말로 법적으로 허용이 됐기 때문에 운영을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관광지만 다니는 공산성과 또 무령왕릉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재래시장이나 이제 이 시내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것도 같이 복안을 살펴달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화성 같은 데는 저희도 알아봤는데 5억 정도 해서 자동차 한 대에 지금 하고 있다는데

동일

김동일위원

2대하고 있습니다.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1대에 5억씩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동일

김동일위원

2대이고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화성의 지금 예를 한 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화성도 지금 승강장을 해놓고 지금 운영하는 패턴이 있으니까 혹시 수원 화성, 왜냐하면 거기도 유네스코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봤는데, 어린이수영장이 어떤 식으로 설치를 - 이게 5억을 세우셨잖아요? 과장님?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어떻게 수영장 설치가 들어가는지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기획담당관님이 별도로 설명을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4월인가,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특별교부세를 건의 했는데 이게 수개월 만에 특별교부세 5억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장이라기보다도 아직 세부적인 시행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고마나루에 있는 수영장을 확대하는 방법도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 특별교부세를 그 부분을 고마나루 어떻게 활성화 시키냐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서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많은 의견도 있겠지만 저희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저희 기획실도 그렇고 이 부분을 수영장이 인근에 있는데 과연 또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물놀이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산성공원 내 밑에 물이 올라오고, 또 하나는 워터스크린이라고 해서 고마 전체 벽에 물을 위에서 고압을 쏘게 되면 그걸 빛으로 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워터스크린이라는 그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현재 있는 수영장하고 관계라든지 지금 박기영 위원께서 걱정하신 부분들, 김동일 위원장께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다가 그럴 텐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고마를 어떻게 활성화 되는 쪽으로 해서 시설을 할 거라고 보시고요. 일단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5억을 따려고 이 얘기, 저 얘기해서 따온 겁니다. 일단.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일단 5억을 저희가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넣으신 거라는 거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장소는 고마가 될지 안 될지는, 그러니까 어느 부분까지, 이걸 교부세를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 어쨌든 간에 어디까지는 하겠다는 기본적인 확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고마를

동일

김동일위원

그게 어디까지인가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고마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물 있는 쪽에 그 주변에 어떤 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거는 확정된 건 아니고 일단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 작전상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고마를 어떻게 해야 활성화 시키냐는 그런 사업성이니까요. 뭐 여러 가지 조경도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시설을 더 보완할 수도 있고

동일

김동일위원

일단, 담당관님 고마 안에서만 쓰게 되어 있는 겁니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일단 그렇게는 확정을 받으신 거지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동일

김동일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도 궁금한 게 저한테 주신 예산 설명자료에는 기본적인 물놀이장 설치가 10억이에요. 그렇지요? 10억 사업으로 올리셨잖아요. 5억이 아니라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전체 사업 중에

동일

김동일위원

전체 사업이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5억을 주면 우리가 5억을 부담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우리가 붙여서 5억, 5억, 10억짜리 사업이라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어린이수영장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해놓고도 10억이라는 것도 말도 안 돼요. 5억도 말도 안 되는데. 기획담당관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고마나루에서 쓰는 부분 하는데 굳이 수영장으로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10억을 이왕 드리는 건데, 다른 부분 좀 더 현명하게 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이번에 뭐 -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비가 안 붙고 교부세만 올렸기 때문에 저도 감사드리게 생각을 하고 단지 이 고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때는 정말로 그 전에 적법한 절차들 그리고 의회에 여러 가지 자문 그리고 저희 동의도 좀 필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일부 질문할 게 많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기반 조성사업 분야에 보니까 총 예산이 33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네요. 증액 편성됐고 217쪽인데 안 보셔도 되고요. 여기에는 곰두리관광열차 구입 2억 원, 관광개발 기본계획수립 1억 5000만 원, 고마 2억 5000만 원, 고마 물놀이장 5억, 백제문화제 출연금 5억 원, 행사장 조성 1억, 어게인 유구 만들기 5억 6000만 원, 석장리구석기축제 5억 8000만 원 등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대부분이 경상경비이거나 축제경비인데 이게 지속사업이 아니라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비용이 많아서 기왕이면 공주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관광도시로써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관련 사업에는 예산을 집중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속가능하고 또 정책효율성이 있는 그런 사업 분야를 선정하고 또 개발해서 그런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들 내지는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관광정책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든 축제를 통해서 너무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축제는 안 되고요. 역사가 많이 쌓임으로 해서 성대하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헛된 돈이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예, 좋으신 말씀이에요. 뭐든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정책효율성이 있는 거를 찾아서 그쪽으로 집중투자 하는 것이 우리 미래에도 좋고 우리 공주시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예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런 쪽으로 더 개발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 시민국 소관 2개 과 그다음에 3개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