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균형발전국 업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또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총 세출 예산은 319억 9,600만원으로 국비 22억 8,0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76억 5,000만원, 기금 2,400만원, 도비 12억 9,800만원, 시비 207억 4,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43억 1,800만원이 감액되어 시 전체 예산의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균형발전국 직제 순에 따라 과 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895페이지부터 1,907페이지 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과는 일반회계 86억 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42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들은 봉암유원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16억원, 이순신리더십교육 국제센터 건립 마무리 사업에 14억원, 저도연륙교 바닥 강화유리 교체 및 리모델링 사업에 5억원 그리고 시티투어 개방형 2층 버스 한대 도입에 7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창원관광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 보조사업비 3억원, 한류거리 조성 사업 2억원 그리고 슈퍼리치 아일랜드 조성사업 3억원, 관광수용태세 사업 4억원 그리고 관광도시 브랜드화를 위한 예능 프로그램 유치 2억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 1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1,908페이지부터 1,913페이지 그리고 2,127페이지, 2,12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는 일반회계 14억 8,300만원 그리고 상생발전특별회계 12억 5,400만원으로 총 27억 3,700만원이며 전년보다 22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2015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균형발전과가 국 주무 과에서 차무 과로 변경됨에 따라 주무 국 업무추진비 1억 3,800만원, 축제·행사 총액 예산으로 6,700만원, 상생발전특별회계 20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균형발전 정책추진 7,900만원, 주민화합시책 추진 4,200만원, 창동예술촌 활성화와 운영비에 4억 7,100만원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 운영비에 2억 6,4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914페이지부터 1,920페이지까지 생태교통과 소관입니다. 생태교통과는 총 예산 108억 1,200만원으로 국비 22억 8,000만원, 시비 85억 3,200만원으로 전년보다 27억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비 3억원, 누비자 운영위탁비 등 46억 3,000만원, 누비자 시스템 구축비 9억 7,400만원,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10억 2,100만원, 전기차 보급활성화 사업에 3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1,921페이지부터 1,92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97억 9,400만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66억원, 도비 9억 4,600만원, 시비 22억 4,800만원으로 전년보다 35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주요 추진해야 될 사업은 양덕오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무리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주거지 재생기반 확충사업에 6억 1,000만원,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억 5,000만원, 에코뮤지엄시티 진해 사업에 17억 6,000만원, 완월지구 새뜰마을사업비 5억 1,000만원, 행복의창 만들기 사업 2억 7,000만원, 도시재생 선도사업추진에 4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7페이지부터 2,128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7페이지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159억 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 7,700만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생발전특별회계 이자수입 5,000만원,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 146억 6,4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2억 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28페이지 세출예산은 12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생발전 지원사업 10억원, 상생발전 특별회계 예비비 2억 5,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미래 먹거리 사업인 관광활성화 사업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참석을 못 해서 먼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해서 보충설명에 보니까 민간대행사업비 2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충자료를 보면 예를 들면 런닝맨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확정된 것입니까?

MTB 대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MTB 대회가 시 재정상으로 대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MTB 자전거를 생산하는 회사의 후원회에 의해서 하는 그런 대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인프라만 구축이 되면 우리 예산 없이 민간 협회 회장 배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머무르는 관광과 같이 매치가 되어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1,903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쪽에 사무관리비 이순신 승전 길, 도심속 자전거여행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전년도 예산에도 잡혀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박춘덕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여쭈기 전에 어제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안 들어온 것이 있어서 균형발전위원회하고 관관진흥위원회 하고 회의비 지급내역 하고 회의자료 제작비 내역서 하고 그 다음에 회의 참석 출석 명부 있잖아요. 그것 세 가지 어제 위원회에서 전체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부탁 좀 드리고, 그 다음에 1,897페이지 2층 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중간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1,898페이지 한번 봅시다. 과장님 제일 하단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여기에 보면 전년도보다 지금 삭감을 했네요? 활동지원비를. 예산을 삭감을 했네요? 제일 끝 하단에 보니까. 작년에는 1억 5,000인데 올해는 1억 2,500, 지금 활성화를 한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인원을 늘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의 활동 범위가 상당히 필요한데 삭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은 낙동강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차례 그 부분 그쪽에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접촉을 했었는데 지금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그 부지에 대해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또 보호해야 될 부분, 자기들이 내년 5월 정도 되면 용역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활용할 다른 지역이 생긴다면 거기 가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우리가 접촉을 해서 사업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그러면 그 장소를 우리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고 거기에 일정한 부분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5월쯤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북면 온천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몇 km 됩니까?

한 1km 정도 됩니다, 한 1.5km정도.

1.5km에서 2km.

예.

그것도 어떻게 정확하지 않아요?

1.5km정도 됩니다, 제가 직접 걸어봤기 때문에 1.5km 정도 되는 것으로. 거기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고 한번 계획을 잡았거든요.

예.

낙동강 하구하고 그런데 그쪽에.

그것은 자동차 전용도로죠?

예, 거기가 지방도로가 되어서 좁습니다. 2차선이 되어서 옆에 보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1.5km 그런 정도를 확장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대가 현실적으로 확장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주택이 바로 붙어 있어서.

북면온천에 창원시민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등산객들도 많이 와서 온천을 이용하고 부산사람들도 가까워서 창원에 왔다가 온천 지역에 약간 홍보도 되고 그럼 거기에 맞는…….

예, 거기에 맞는 시설을 만들 것인데 사실은 자동차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보행하는 데 그런 준비도 안 되고 이런 시설만 해 놓아봤자 또 이것이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 맞춰서 앞으로 그것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놔라 이 말이지요.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895페이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해서 이렇게 1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조서에 보면 관광유치 인센티브 및 홍보물 인쇄, 홍보물 하는 것 그 다음에 물품구입 인센티브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홍보물은 어떤 것이고, 물품은 어떤 것이며, 인센티브 지급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1,898페이지 보면 창원관광홍보 팸투어가 8,000만원이 4회 걸쳐있고 그 다음에 1,901페이지 관광산업유치 투자설명회 및 팸투어 국내외 해서 7,000만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관광균형발전국장입니다. 이것은 균형발전과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관광균형발전국이 1월 12일부터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2일 예산편성 이후에 출범을 했는데 그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균형발전과가 주무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3페이지 보면 균형발전과에 8,030만원이 삭감되고 주무과인 관광과로 예산이, 주무과다 보니까 예산이 변경돼서 편성된 겁니다. 예산총액은 같습니다. 1,913페이지 8,030만원이 작년대비 삭감되고, 맨 밑에.

그래서 300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고 이쪽 것이 이쪽으로 넘어왔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균형발전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올해에는 관광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주무과로 변경되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상세하게 질문할 것도 많기는 한데요. 하기로 하고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주창을 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편제를 하고 무엇을 해 보겠다라고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의지와 열의는 저는 높이 삽니다. 그런데 늘 관광과 업무를 쭉 보면서 과연 창원시가 진짜로 관광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되냐, 근본적으로 물음을 저는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에 수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세월이 조금 지나면 진해 같은 경우는 진해 웅동에 있는 글로벌테마파크가 만약에 선정이 되면 글로벌테마파크, 그 다음에 창원지역에는 북면온천, 마산지역에는 구산해양관광단지를 중심으로 로봇랜드 사업 거기에 플러스 하면 해양신도시 이 정도 4개의 굵직굵직한, 우리가 억지로 홍보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업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과 정책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지점이 있다, 그러고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한 4개, 5개 정도 플러스 하나, 두개 정도 더 하면 창원시 관광할 데가 없어요. 뭐 더 이상 관광을 할 겁니까? 까놓고 이야기해서. 예를 들면 대행업체 해서 TV 프로그램을 빌려와서 2억을 주고 한다, 어디를 소개를 할 겁니까? 예를 들면 소개하더라도 쪽팔리지 않아야 되죠.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관광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광이라는 것은 사실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준비를 해야 될 단계에 있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작은 작은 사업을 떼서 관광을 활성화 하겠다, 이것은 진짜 개가 웃을 일이에요, 사실은, 까놓고 이야기 하면. 그래서 시장님이 관광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을 관광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참 난센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까놓고 이야기해서 창원 관광할 데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관광 산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까놓고 여기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답변해 보세요.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거창할 것이지만 관광자원이라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뒷골목 그 자체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볼 때에 지역별로 아기자기한 관광자원은 저희들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 자원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의 관광마인드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졌을 때에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관광자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에 그 결과는 아주 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진행되던 도심재생사업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만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알려내기만 하더라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관광하니까 자꾸 뭐가를 개발하려고 한다 말이에요. 기존에 돈을 수백억 내지는 수천억을 투자해 놓은 것들이 많아요, 창원시에. 그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연결고리만 잘 지어주면 되지 신규사업들을 자꾸 돈 들여서 만들어 투자해서 이것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개발업자를 위한 사업인지, 관광회사를 위한 사업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업들이 전부 다 예요, 올해 예산 신청한, 제 느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총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질문을 하겠습니다. 1,896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관광진흥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해서 2,500만원 잡혀있고,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관광진흥 워크숍 및 토론회에 실비보상금해서 500만원 그러니까 관광진흥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로 총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예상을 잡고 있어요. 이것 워크숍을 어디를 할 것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이렇게 3,000만원이 들어가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 지금 플라워랜드 조성 관련 타당성 용역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에 하는 정책토론회에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과 전부 다 참여해서 이 부분의 추진방향을 정했습니다. 거기 학술토론회에서 그러면 관광차원에서 한번 용역은 관광과에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협업해서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만일에 이 예산이 용역비가 반영이 안 되어지면 계속해서 협업해 나가는 시스템이 연결이 안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대형사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창원시에 예를 들면 국화축제든 어떤 것을 하는 방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SPC 설립을 위해서 조성을 하고 그것이 운영까지도 고민을 하다 보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업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이고 의회의견도 충분하게 들어야 될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했을 때 시에서 일방적으로 방향, 방침 정하고 밀어 붙일만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방향성을 정해서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일단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1,903페이지에 창원 MTB전용 오토캠핑장 조성공사 보면 지금은 실시실계 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 올려놨지만 이 전체 조성비가 12억이에요. 12억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MTB 전용 오토캠핑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MTB 하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캠핑장을 말하는 것인지, 그런데 저는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MTB를 이용하는 MTB를 즐기는 사람들만을 위한 캠핑장을 창원시에서 12억을 들여서 조성해 준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면 주로 사용은 MTB 이용객들이 사용을 하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조성된다면 전체적으로 열어줘야 됩니다. 창원시민 전체 열어주고 물론 열어준다 하더라도 거기 처한 위치와 특성에 따라서 MTB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겠지요. 많은 캠핑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거기가 안민고개인가요? 안민고개쯤 만들어질 텐데 거기에 제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갈 거예요. 그러나 창원시민들이 조성되는 캠핑장에 나도 이용하고 싶은데 MTB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 못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 자체를 이렇게 달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향후에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돼서는 과에서 이것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박춘덕입니다. 오늘 과 하나 가지고 장시간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플라워랜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어서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아마 말을 못 해서 그렇지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나로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고 있는 생각을 드리고자 하는데 SPC 설립을 해서 토지매입비 100억하고 기반부대시설하고 땅도 저렇게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가. 시가 땅을 가져갑니까?

그렇게 합시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답변을 들으면서 좀 섬세하지 못 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관광회사의 오너들이 창원시에 오라면 오겠습니까? 적어도 창원시에서 어떤 홍보를 만들어서 찾아가면서 홍보를 해도 그 사람들이 받아줄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우리가 서울에서 하는데 오십시오 하면 오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의문스럽고 또 플라워 때문에 많은 말씀들이 나왔는데 이런 이런 장소에 이러한 형태에 어떤 우리 관광 상품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막연하게 할 것입니다, 돈 주세요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MTB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3페이지네요. 이 MTB 전용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북면 쪽에 구장을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보고 할 때는 여기가 창원에서 최적지입니다, 여기 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시설비에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1회 들어가고 나서 부적절하다, 안민동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또 안민동으로 가서 시설 조금 했지요? 시설해서 제2회 대회를 하려고 하니까 필요 없는 대회다, 대회를 하지 마라 해서 예산을 또 삭감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이번에는 거기가 적지이고 오토캠핑장도 만들어야 되고 세계 대회를 유치해야 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MTB 캠핑장 관련해서는 방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안민고개 보면 코스개발은 잘 되어 있습니다. MTB 할 수 있는 코스는 잘 개발되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 잘 되어 있어도 활용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에 최소한의 물을 올려서 화장실 하고 샤워장 정도를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본 위원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행정을 할 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행정에 어떤 힘이, 룰이 없어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창원시에는 관광할 수 있는 계획을 많이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아까 송순호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과가 있어서 관광과 안에서 용역을 줘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 없습니까?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입니다. 1,908페이지 균형발전위원회 밑에 보면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시민 설명회 3회에서 2,100만원 신규사업이죠?

거기에 창동예술촌 빈점포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동예술촌 사업계획 년도는, 마무리 계획 년도는 당초부터 201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8년까지 되어 있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올 10월에는 2018년까지 계속 그대로 이어가면 활성화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해서 지난 10월에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서 활동이 미흡한 7개 예술인은 제외시키고 지금 7분을 추가 모집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 계획년도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시하고 건물주하고는 2018년까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고 우리가 예술인하고 계약하는 것은 1년 단위로 계약해서 2018년까지 갈 겁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때 들었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속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 노창섭 부위원장님이 창동에 회의 간다 제가 할 때 부탁을 했어요. 2년만 더 하고 절대 이상 계약이 안 된다는 것을 넣으라고 부탁을 했는데 3년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한번 손을 댔으니까 살리기는 살려야 되는데 자꾸 의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빼야 된다는 이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고.

손태화 위원입니다. 1,911페이지 상권활성화재단 사업비 2억 6,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세부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2억 6,4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상권활성화재단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년상인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중기청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시가 공모에…….

그러면 올해도 보면 1억 6,000만원이 재단사업비로 나갔잖아요.

그것은 활성화재단사업비이고요.

예?

그 사업은 했고요.

지원된 사업내용을 좀 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와 유사한 올해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떻게 우리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활성화재단이라는 것이 조례도 좀 봐야 되겠는데 이것이 타운매니저가 4,800만원 봉급을 받고 직원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재단사업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를 1억이나 줘 가면서, 이것을 차라리 사업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송국에서 시설을 하고 창원시에서, 여기에 방송장비 운용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200만원은.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조례를 금방 받았는데 여기 조례내용을 보면 상권활성화 재단의 사업이 꼭 창동, 오동동에만 하라는 내용이 조례상 없어요. 그런데 창원시 전역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또 창동, 오동동만 한정된다는 말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 전체에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일부는 하셨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 상권재단을 만들어서 전부 다 창동, 오동동에만 많은 다른 사업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했던 사업, 또 내년도에 이 사업에 올라와 있는 것을 좀 더 조례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 여기 전체에 있는 위원들께서 늘 하는 말씀이 마산 창동, 오동동에 정말 수백억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이것마저도 조례운영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조례 내용으로 보면 시 전체를 위한 상권활성화 재단이기 때문에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 발언하신 것에 첨언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마산지역만 균형발전과에서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상권활성화나 이런 부분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와서 업무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장 3개를 균형발전과만 관리한다는 것이 업무가 정말 잘못 배분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부림시장 하고 어시장하고 그리고 진해에 중앙시장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이 아니고 역차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시장업무는 시장을 관리하는 경제정책과에서 내년부터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업무 가닥을 잡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예산은 지금 어차피 직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했고 업무조정 되면 예산은 이체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128페이지 상생발전 지원사업 관련해서 10억이 올해 특별히 특별회계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른 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15페이지를 보면 후륜휀더금형 제작에 6,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좀 전에 제가 쉬는 시간에 여쭤봤는데 금형을 새로 만들어서 공급을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휀더공급을 받은 것은 자전거 구매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답이 나왔는데, 제가 우리 지역구니까 손태화 위원은 양덕 쪽에 계시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는 거기 지역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전임자가 현장에도 가 봤어요. 마재고개에서 회성동 경북산업까지 경북산업 앞에 거기가 청과시장, 옛날에 농협청과시장 그 입구 거기는 또 일부 구간이 약 폭이 5, 6m 되는 데도 있고, 조금 좁은 데는 4m 되는 데도 있는데 어떤 이유로 했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다 시멘트 포장을 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큰사랑요양병원을 거쳐서 쭉 올라가면 폭이 2m 되는 데도 있고 1.몇m 인데 우리가 가로수를 심어놓은 그 중간 중간까지 전부 포장을 다해서,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는데 문제는 한 대도 안 다니는 그것은 이야기 하기 좀 그렇고 하루에 기껏해야 10대 미만입니다, 거기 다니는 자전거가. 그런데 내서초등학교 앞 하고 그 다음에 원예공판장 거기도 공판장을 안 하고 거기에 생필품 판매도 하는 도매집이거든요. 그 위에 가면 요즘 유행하는 가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웃도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 하면 그곳에 일찍 가면 여름에는 괜찮지만 날씨가 싸늘해질 때 밤에 서리가 와서 결빙이 살 되어 있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눈은 자주 안 와도 겨울에 싸락눈이라도 내렸을 때는 사람이 못 다녀요. 왜냐 하면 시멘트위에 도장을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 제대로 걷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그재그로 걸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자전거가 다니는 그 일부분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은 절개를 해서 차라리 들어내고 보도블록을 다시 깔아주면 그쪽으로 사람이 작아도 한쪽 다리는 그쪽에 해도 또 한쪽에는 보도블록, 보도블록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넘어지지 말라고 해 놓은 거거든요, 틈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조사를 한번 해서,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원위치하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박춘덕입니다. 자전거도로정비 연비 부분에 한 10억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안민터널 내려가다 보면 도로 확장하는 공사 아실 텐데, 오른쪽에 자전거도로가 펜스로 해서 차로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태교통과에서 조금만 노력을 해 주시면 그것을 터널입구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밑에 에이치 빔을 박아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이전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민터널 밑에 좌회전차로는 한 90m 이상 확장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우회전차로를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완성을 시켜줘야 3차로가 직자를 같이 줄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우회전차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전거도로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것을 안으로 한 50cm만 당겨줘도 차로가 하나 나와요. 지금 현재 자전거 폭 때문에 차량 정체로 인한 사회적 간접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수고 하십시다. 송순호입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생태교통과에 1,919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이것이 예산을 신청하는 경로가 어찌 됩니까? 우리 시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요구를 하면 국비 매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예를 들면 교부금액을 정하고 시로 오면 시가 붙이는 형태입니까?

1,918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어린이 자전거면허시험 운영비 되어 있고, 밑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되어 있는데.

집계만 되어 있고 내부 세부사업별로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1,300만원은 집계로 보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어디서 시킵니까?

노창섭 위원입니다. 1,914페이지에 저번에 조례하면서 좀 논란이 되었는데, 자전거 보험 가입이 3억이죠?

손태화 위원입니다. 1,922페이지 양덕오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는 2012년도에 이것이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지지부진 했었어요. 지금 이제 10억 이것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정비구역 해제절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합해산이 되고 나면 조합이라는 것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이 지구지정이 되고 조합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조합이 해산이 되고 나면 지구지정은 의제처리 돼서 해지되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은 못 하겠다 했는데 이 부서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절차는 도정법 제4조3항에 의해서 추진 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이 해산되기 때문에 주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제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과반 이상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주민공람공고를 거치고 나중에 또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률에 의한 법률은 의회 의견을 반드시 청취를 해야 되지만, 60일 이내에 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도정법에는 의회의 의견 의뢰를 했는데도 의견이 안 오면 그냥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해제를 합니다. 그것은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체가 되어서 주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1,926페이지에 보면 재개발·재건축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재개발 해산 동의서를 넣은 지역들이 넣은 이후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인프라구축 때문에 그렇거든요. 도시가스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사안들이 이달 안에는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되면 시가 시장이 해야 되는 행정절차, 지구지정 해제하는 부분의 절차를 최대한 빨리 이행을 해서 주민들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산의 법정민원처리기간은 15일이기 때문에 12월 12일까지가 민원처리기간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민원처리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아마 기존 조합장님을 비롯한 일행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방문차 우리시 도시재생과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더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열심히 하시는 것 보니까 참 저는 부럽습니다. 1,922페이지에 보면 신추산상가라고 해서 공유재산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저희 시 재산인 것 같은데 상가재산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나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박물관은 명칭은 박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작아서 인가를 받지 않은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으로 인가 받은 시설은 문화시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진해박물관은 규모가 작아서 인가를 받지 않은 박물관이기 때문에 진해구청에서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유물을 구입한다는 겁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1,921페이지 주민참여 도시재생 시범사업 10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1,923페이지에 창원진해시립박물관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 중에 충분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정식지명도 안 되고 이러면 이것은 거기 탑상 자체, 건물자체가 근대유산 쪽이잖아요, 그 건물 자체가. 그런데 이것을 보면 1, 2층을 다 해도 넓이가 음지도에 있는 생태관보다 훨씬 더 작아요. 거기를 꼭, 여기 책자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진해에 박물관이 있나? 제가 혼선이 왔어요. 이런 명칭 부분도 전시관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고, 없는 박물관을 만들어서 중앙에도 인정도 못 받는 것을 이렇게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북원로터리부터 남원로터리까지 해서 에코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진해 출신 쪽의 의원들이 진해 역사를 공원부서하고 기타 관련부서에 역이 폐쇄됐기 때문에 에코뮤지엄 사업하고 같이 엮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역구 의원이나 진해출신 의원들이 진해 역사를 광장이라든지, 화장실 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안에도 그렇고. 그래서 진해역 자체도 앞으로는 보존해야 될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군항제 되면 관광열차가 들어오겠습니다마는 그 전에라도 이것을 비워놓지 말고 북원로터리 쪽에 인접해 있는 곳이고 역사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부서에 넣어서 별개사업으로 진행하지 말고 에코뮤니엄시티 진해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부서하고 협의 하면 예산도 그리 많이 안 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안 해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부트리를 제가 보니까 에코뮤지엄에 보면 연차사업 조서에 보면 2014년부터 계속해 쭉 해 오던 사업인데 쭉 보면 기부트리라든지 또는 근대건조물 보수 그 다음에 진해박물관 구입 이 부분들이 신규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죠? 과장님.

지금 직제개편 조례개정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국이니까 좀 상당히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윈윈하고 관광부분이든 역사복원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수고 하십니다. 다른 분들이 다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1,923페이지 에코뮤지엄시티 진해 이것이 예산이 총 17억 6,000만원입니다. 17억 6,000만원인데 이것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예산이 올해 지금 확보된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내년에 내시된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국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균형발전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진해박물관은 정말 규모가 작아서 박물관 인가를 받지 않은 것을 지금 박물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아까 박춘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진해구 쪽에 박물관도 하나 만들어 주지도 않았으면서 박물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혼돈을 줘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것이 저희 지금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관으로 바꾸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걸맞은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법령에 의하면 유사명칭을 못 쓰도록 하고 있는, 규제하고 있는 법령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문화원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에 가서 문화원이라는 이름을 못 쓰도록 법령으로 지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박물관은 박물관에 등록규정이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 박물관이라고 쓰는 것이 법령으로 가능하냐라고 제가 물은 거예요, 다른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 되어서.

예.

이해련 위원입니다.

아니, 질의가 아니라 에코뮤지엄시티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제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