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국방대이전지원과, 공공시설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ㆍ희망논산추진단(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국방대이전지원과장 이계흠. (국방대이전지원과장 이계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먼저 국방대이전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장 이계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 이충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본길 행정지원팀장입니다. 남윤영 사업지원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와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소관사항 4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9쪽, 박승용,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방혁신도시를 활용한 논산발전 용역현황입니다. 당초 1억 원의 예산으로 용역 과업을 추진하려고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충남연구원 등에 수차례 방문 협의를 하였으나 국방산업기능, 연구기능, 주거기능 등이 결합된 복합도시 개념으로 국방대이전 및 국방산업단지 조성 등 주변여건이 조성된 후에 혁신도시건설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용역사업을 유보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집행현황 및 행사 추진현황입니다. 국방대 부진입로 개설 추가공사, 국방대 내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등 총 6개 사업으로 2억 8,333만 4,000원으로 집행했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800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이주단지 조성현황입니다. 2만 805㎡에 입주대상 31세대를 목표로 국방대학교에서 조성하고 있으며 분양가는 평당 28만 8,530원으로 심의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이주단지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 중에 있으며 확정측량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12월 중 준공 분양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2월 14일 분양위치 추첨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1801쪽, 윤예중, 백승권, 김형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주변마을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반곡1리 배수로정비사업, 신흥리 1리 배수로정비사업 총 9,660만 9,000원의 사업비로 정비를 하였고 2014년도에는 반곡1리 배수로정비 등 6개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로 1억 2,019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거사리 1리 마을 쉼터 지붕설치 등 총 10개 사업에 1억 8,646만 7,000원의 사업비로 주변마을 정비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양촌면과 이장단의 협의를 거쳐 균형적으로 선정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영농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주변마을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3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내 농ㆍ특산물 직거래행사 현황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는 딸기를, 하반기에는 고구마를 가지고 직거래행사를 추진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상반기 딸기, 곶감, 쌈채소, 하반기에는 고구마를 가지고 직거래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시 우수농산물 브랜드 이미지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고 봅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에서는 논산시와 국방대 그리고 거사리가 서로 상생 발전 협력하여 새로운 논산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자료가 뭐 원채 사업부서가 또 나름대로 아니고 행정지원부서다보니까 자료가 좀 조금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조금 중에서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주는데 추가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미집행 혹시 금액이 있습니까?

미집행, 명시이월금액이 있었는데 집행을 해서 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집행내역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집행한 것을 한번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번,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 1799쪽 한번 펼게요. 그리고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미집행 현황을 질의를, 자료를 요구했으면 미집행현황이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와줘야 되는데 없으면 그냥 아예 제출을 안 하다보니까 저희가, 왜냐면 저희 본 위원이 용역비 따로 자료를 요구했고 사업비 따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사업비집행현황입니다. 1번에 국방대 부진입로 개설 추가 공사, 국방대 이전 주변마을정비공사 이 부분이 사업비인가요, 다?

예,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각종 사업비니까 사업비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1792쪽 한번 보세요. 용역비 집행현황 보면, 세부사업. 2015년도에 국방대 주변마을 정비사업 설계용역, 국방대 주변마을 정비사업 용역, 그게 국방대 주변마을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용역비는 1,065만 원이 나갔는데 사업비가 1억 9,800이에요, 예산액은 2억인데. 더하면 2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돈 나간 거예요, 이 돈은?

...,

또 한 가지요, 국방대 부진입로 추가 공사가 5,000만 원 예산인데 사업비 집행이 4,900이에요. 4,913만 원. 그런데 용역비는 342만 원이에요, 1792쪽을 보면.

예, 342만 원입니다.

예, 어디서 돈이 나갔냐 이 얘기예요. 돈 나간 데가 어디예요?

국방대 부진입로 추가 개설공사는 5,000만 원입니다만 그 속에 용역비가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포함이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하는 데 4,913만 원을 썼어요. 용역비를 342만 원을 쓰면 5,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 돈은, 추가된 돈은 어디서 갖고 왔냐 이 말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직원과 대화중) 용역비가 집행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뭐고 용역비가 뭔지를 모르는 거, 자료를 따로따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따로따로, 요구를...,

사업비가 얼마고 용역비가 얼만가를 따로 따로 했잖아요. 본 위원이 사업비 따로, 용역비를 따로 안 했다면 사업비 내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건 사실로 알겠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사업비 중에서, 그래 순수사업비가 얼만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했는데 더해보면 사업비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여기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내역에 있어서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같이 포함 정리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게는 자료를 추가자료라든가 이거 세부계획이라든가 단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산을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또 한눈으로 봐도, 한눈으로 봐도 어디서 돈을 갖다가 썼는지 알 길이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추적하고 있어요,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예산이 숨어있는지 좀 찾기 위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오기, 잘못됐다, 표기가?

예, 사업비 내에 포함돼 있는 것을...,

예, 그 사업비 내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내에서 용역비를 따로 뽑아낼 때는 용역비, 그죠? 사업비 내에 용역비포함, 당구장 표시하고 이 한마디만 썼으면 그걸 포함을 시켜서 제가 분석을 했을 텐데 분석을 할 수가 없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제출을 의회에서 요구할 때요, 흔히들 자료를 제출하잖아요? 여기서는 이 문서를 도장을 찍어준 공문서예요. 그 문서가 나올 때에는 검토를 해서 과장님도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저희 의원들한테 제출해 줘야 돼요. 왜냐면 그 자료를 가지고 또 다음에 공식적 자료를 요청을 해요. 맞나 안 맞나 대비를 해 봅니다. 틀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걸린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료정리 충실하게 해 주시고요, 국방대가 2017년 신입생부터 나름대로 모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지금 12종에 65동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철골조가 거의 다 완성이 됐고 30%, 총 공정률은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10층까지인데 최고 높이가 10층인데 일부는 10층까지 철골조를 마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차질 없도록, 늦게 이렇게 자리를 오게 됐는데 2017년, 2016년 12월 완공이죠?

예, 2016년 말입니다.

예, 그래서 완공해서 신입생들 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하고 두 번째로는요 그 민원들 이제 없습니까?

현재는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 하나도 없어요?

예.

민원을 그동안에 많은 민원들이 있었잖아요?

예, 민원을,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해결했고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주민과 대학과 또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색하는 방법을 이제는 택할 때가 됐어요. 이제 자동적으로 굴러가지 않습니까, 제각기?

예.

그래서 그걸 융화시켜서, 융화시켜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요 그거 개교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윤예중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국방대가 잘 마무리가 된다면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의 공이 제일 크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기대와 어떤 보람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1788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지요? 피셨지요?

예.

물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처리결과 보고가 우리 실ㆍ과면 여기 실ㆍ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도 다 있죠? 다른 과도 다 있는데 이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그거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이미 지나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그러나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롭게 뭔가 지적하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나, 실행되고 있더라도 잘못되고 있지는 않나, 방향이 틀리지 않나 살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똑 같이 신규와 다름없이 중요한 그런 것이다 인식을 해 주십시오.

예.

그래 볼 때 여러 가지 이전농가 불편해소 또 활성화방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처리, 처리결과 그 기재가 너무 나열식이에요, 너무나 형식적이고. 예를 든다면 국방대이전에 따른 농가불편해소, 이런 요구사항 있잖아요? 그 처리결과에 배수로정비 등 해줬다, 이것보다는 이거 안 해주고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건 아니겠지만, 이것보다는 “불편이 없도록 신흥리 2구 배수로공사를 포함한 몇 건의 공사를 했다. 부족하지만 더 잘 하겠다.” 조금은 구체적인 무엇을 했나 하는 그런 걸 알아야죠, 우리가. 그렇죠?

예.

또 하나는 국방대 이전 관련 활성화 방안 강구, 그것도 보면 처리결과를 보면 “지역 공문 발송했다.” 이 얘기죠. 그것보다는 “이러이러한 지역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러한 회신이 왔습니다. 더 지속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조금은 구체적인 게 있어야죠, 이거. 또 이주민 이주대책 주변농가 피해대책 강구도 그래요. “이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한다.” 그냥 이렇게 해 버렸네?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거 하나도 뭐가 없다고 했는데 “이러이러한 불편사항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다든지, 그냥 불편사항 해소한다니까 이걸 이 불편사항이 뭐 화장실 가는 것이 불편사항인지 이거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과장님?

예.

조금은 의원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게 기재가 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다음에 잘 시정되실 것으로 알고 국방대 체력단련시설, 이거 골프장이지요?

예.

여기 쓴 거 보면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지금 골프장 하면 뭔가 조금 주위하고 융합되지 않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조금은 뭔가 좀 서민들과 동떨어지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조심스럽게 기재하고 했는데 이거 국방대 골프장 그거 하려고 하는 것도 당당하게 해야 돼요. 왜? 시대가, 시대가 발전하고 하려면,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필히 골프장 따라가잖아요, 지금.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도 골프장이 꼭 좋고 그래서보다도 구색이 갖추어져야, 구색이 갖추어져야 국방대를 유치함으로써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점들이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리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공론화하면서 이것도 좀 추진 한번 해보세요.

예, 국방대...,

안 한다는 게 아니니까!

예, 국방대는 사업비가 300억인데 국방대에서는 부지만 제공을 했고 우리 도에서 150억, 우리 시에서 50억을 충당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의 부담이 너무 커서 국비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왜 그 타이틀을, 타이틀을 뭐라고 했죠? 체력단련, 뭐? 골프장을 국방대 체육단련시설, 뭐 시설은 시설인데...,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국방대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이 타이틀?

아닙니다. 국방대에서 그렇게 추진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체력단련시설로...,

예, 골프장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체육단련시설이라고?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이요. 마지막,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01페이지, 1801페이지를 보면 국방대 주변마을 정비사업이 있지요?

예.

사업 있는데 고생 많으시고 쭉 도급업체가 있어요. 도급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논산시 업체가 몇 개나 돼요, 2014년도 건?

...,

앞으로 이거 하실 때는 최소한도 A건설 했으면 논산이라 한다든지, 부여라고 한다든지 그 정도는 기재를 해줘요. 그래야 우리가 알기 쉽게. 여기에 도급업체 중에, 2014년도 도급업체 중에 이건 도급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발주 같은 건?

아, 이건 회계과에서...,

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예, 우리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는데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볼 때 이 논산, ’14년도 논산 업체가 몇 개 돼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다 기예요?

(직원과 대화중) 아, 여기 총 6개 1, 2, 3, 4, 5, 6..., 6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입니다.

5개 업체가 논산?

예.

그리고 또 2015년도는요?

...,

2015, 그 뒤에가 2015년도예요.

아, 2015년도에는 하나 빼고 전부 우리 논산지역 업체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 빼고 다 논산? 아주 잘 된 것 같으네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뭐냐면 모든 논산시에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논산시 발전을 위하고 논산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고 해석하는 것도 우리 논산 시민들한테 유익한 방향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과장님이 관장하시는 그런 속에 사업들인데 이런 거 앞으로도 나올 때도 회계과한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아, 우리 논산시민이 이득이 되게끔 뭔가 했으면 좋겠다.” 이 건의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야 진정한 우리 논산시 과장님이시죠, 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방대를 하면서도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대를 다 해놓고 나서 우리 논산시가 이득 보려고 하지 말고 준비하는 지금부터 우리 논산시가 계속적으로 이득을 봐와야 돼요. 그렇죠?

예.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간단하게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인데 ’14년도에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방대 건설에 대한 화물건설기계 그것도 많이 좀 공사에 좀 참여시켜 달라고 계룡건설 측하고 뭐 MOU 체결하는, 국방대하고 참 MOU 체결하는 등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 현장에 몇 번 갔다 왔어요, 사실은. 갔다 왔는데, 거기 공사 소장도 만나기 힘들더라고요, 소장 자체도.

예, 좀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또 지역에 있는 화물건설기계, 기타 등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거기서 활용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저희 일단 국방대 목표는 우리 지역에서 공사를 그 큰 규모의 공사를 하면서 우리지역 업체가 많은 참여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야겠다는 목표아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논산 건설기계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를 중심으로 인해서 연합회에서 회원중심으로 회원의, 양촌에도 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지역 업체를 최대한도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타 지역 업체 들어올 적에는 부득이 하게 타 지역 업체가 들어올 때는 우리 건설연합회에서 뭐 승인을 받은 다음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보통적으로 우리가 쭉 공사를 하면서 지역 업체의 장비를 보면은 7대 3으로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는 것도 현재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논산 업체가 들어가서 부득이 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반대로 외부업체가 들어 올 때 논산 업체의 허락을 맡고 들어오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공사 공정률이 몇 % 정도 진행됐어요?

지금 30%입니다.

30%요?

예.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완공이 될 테고 내부에 있는 소모품 이런 것도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텐데 계룡건설하고 또 국방대 측에 이런 협조공문을 보내서 논산에 있는 관내에 사무용품 등 기타 건설기계에 대한 마무리하는 재료들도 논산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이렇게 보내서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골조 공사가 들어갔고 내부공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자재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얘기를 상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대측에다가도요, 그분들도 이사 오려면 많이 이제 비품이나 이런 기기들을 바꿀 텐데, 다 바꾼 다음에, 공문이 늦으면 다 바꾼 다음에 일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자세를 이렇게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도 위원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예, 그 국방대이전지원과장께서는 이제 처음부터 지금 계속 이 업무를 지금 보고 계시죠? 우리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윤예중 위원님께서도 이제 그 말씀하셨지만 단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방대학교가 지금 개교를 한다고 그래도 이게 이제 국가기관이라고 그래도 사실은 미달사태가 날 수도 있어요, 국방대학교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안보과정입니다, 안보과정. 안보과정을 국방대학교에서만 이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다른 기관에서도 안보과정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보과정을 이수하려는 사람들이 논산까지 내려오기 위해서는 이 국방대학교 그 체력단련시설 골프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에는 인식을 같이 하시는 거죠?

예.

국방대학교 부지 내에 골프장 부지를 따로 지금 현재 마련해 놓은 상태지요?

예,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설비가 문제거든요. 시설비가 문제인데 충청남도와 논산시에서 시설비를 대겠다고 약속을 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국방대측에서는 그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쪽에서는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방대이전 관련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라도 그 후에 골프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제 우리 충청남도나 논산시에서 대줘야 될 금액을 전액 대 줘야 되느냐, 일부 대줘야 되느냐, 대주긴 대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시 재정 사정도 있고 충청남도 사정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혀 뭐 골프장 그 조성 관련해서는 우리시 재정상 영 못 대겠다, 그건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희도 충남, 충청남도와 부지런히 협조를 서로 맞춰가면서 이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을 외면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외면할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는 문제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거죠?

예, 저희들이 그 국방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군인공제회 체육진흥공단계에 여러 가지 지금 또 다니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골프장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장이 꼭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여러 가지 기관을 또 찾아다니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국방대이전지원과를 마지막으로 희망논산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논산시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정휘!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정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이정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업무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오경환 공설운동장팀장입니다. 조금영 종합사회복지관팀장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요구자료는 공통 10건과 부서소관 6건으로 총 16건입니다. 이중 사업소 소관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25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백승권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입주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27개소가 입주되어 있으며 국민체육센터 2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공설운동장에 24개소입니다. 총 임대수입은 2,590만 1,000원입니다. 2126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28개소가 입소되어 있으며 유상임대가 17개소고 무상임대가 11개소입니다. 총 임대료 수입은 3,591만 8,500원입니다. 2014년도 6월 25일부터 개별 전력계량기를 설치하여 개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127쪽입니다. 2015년도 올해는 총 29개소가 입주하고 있으며 유상임대 19개소, 무상임대 13개소입니다. 총 임대료 수입은 3,527만 5,400원입니다. 2128쪽부터 213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34쪽입니다. 2134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지금 근무자 현황은요 총원 25명에 일반직 직원 8명, 수영강사 6명, 헬스강사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매표소, 탈의실 남녀에 각각 2명씩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인원은요 2013년도에 15만 2,206명이며 2014년도에는 20만 1,938명이고 2015년도에는 17만 619명입니다. 10월말까지 인원이 되겠습니다. 2135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36쪽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37쪽입니다. 강경실내수영장의 근무자 현황입니다. 총원 11명에 일반직 2명, 청원경찰, 공무직, 헬스강사 1명이고요 수영강사 4명에 그 매표소 2명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총원이 잘못돼서 저희가 수정을 해서 붙였는데 몇 분은 못 붙여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39쪽입니다. 2139쪽은 이계천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국민체육센터 내의 실내수영장과 강경수영장에 관한 관리현황입니다. 물교환 일자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물교환을 2013년도와 ’14년도에는 2회씩 전체 물교체를 했으며 2015년도에는 5월 17일 날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회 교체시에는 460톤이 소요됩니다. 매주 1회씩 물 역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 역세 작업은 월요일에 30톤, 평소에는 50톤 이렇게 보충수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실내수영장입니다. 강경실내수영장은 2014년도에 2회 전체 물교체를 하였으며 매일 역세를 통한 4톤의 물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에는 가뭄으로 실시를 안했습니다. 2140쪽입니다. 물 검사일 및 검사항목별 검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41쪽에 2015년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까지는 5개 항목에 대해서 매월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비소, 수은, 알루미늄 3개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준도 2.8, 그 탁도 기준이요 2.8NTU에서 1.5로 더 강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검사한 결과는 모두 적합으로 통보를 받았고요 그 수질검사는 대전에 있는 동우환경기술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그분들이 현지를 출장해서 강경과 논산의 수영장 물을 직접 채취를 해서 담아서 봉인을 해갖고 가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2143쪽입니다. 연도별 소요예산 및 수입액입니다. 국민체육센터 2013년도에는 13억 989만 6,000원이고요 2015년도에는 12억1,749만 3,000원 되겠습니다. 수입액 및 이용객수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수입액이 4억 8,997만 5,000원이고요, 이용객은 15만 2,206명입니다. 관내에 이용인원이 14만 4,923명이고 요 관외가 7,283명인데 퍼센티지를 볼 때 논산관내 인원이 9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하단입니다. 아니 참 2144쪽 하단입니다. 2015년도 10월까지 총 수입액은 5억 3,671만 1,000원입니다. 이용인원은 2만 632명이고요 관내이용인원이 19만 9,961명으로 관내 이용인원이 9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45쪽입니다. 강경실내수영장 연도별 예산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5억 5,670만 원입니다. 수입액과 이용객 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47쪽입니다. 수질검사 비용처리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4회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매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수료는 2013년도에 8만 원, 2014년도에 38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5년에는 48만 3,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5년 7월부터 항목추가 3종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매월 수수료는 7만 2,000원입니다. 2148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름철 분수대 운영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 2013년도에는 39일을 운영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44일을 운영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7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올해까지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하단에 수질검사 부적합시 대책으로는 용수교체와 수조청소를 매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9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재료 구입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액 2억 500만 원에 2억 403만 6,000원을 지급하였고요, 2015년도에는 2억에 현재까지 1억 5,521만 8,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재료구입처별 구입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 14개소 중에서 전부 논산시 관내의 거래처를 이용하였으며 13번에 가야통상은 지금 대전지사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 식기세척기가 돌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용세제 파는 곳이 그 대전에만 있어서 1곳을 대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151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23개 과정에 36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강사가 총 25명입니다. 수당은 1억 4,232만 9,000원을 지급하였고 수입은 2,540만 원입니다. 2152쪽입니다. 2015년 23개 과정 37개 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강사수당은 9,839만 3,000원을 지급하였고 수입은 2,975만 원입니다. 2153쪽입니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및 증감비율입니다. 2014년에는 22개 과정에 34개 반 운영으로 1,609명이 참여를 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23개 과정에 36개 반 운영을 하여서 1,886명 참여로 지금 10월말 현재 17.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백승권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업무 파악하시고 자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안전대책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민체육센터가 2009년 년 개장이후 6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기계설비와 배관 등이 노후화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이 시설을 점검하여 보수 교체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전체적인 대대적인 그 보수는 실시를 안 했고요 그때그때 일상적으로 그 수선 부분이 생기면 그때그때 처리를 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보수 교체를 한 적이 없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수영장 같은 경우는 용수 소독을 천일염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실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저희 수영장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제소금을 수영장 관리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수분과 수영장은 특성상 기계들이 노후되고 많이 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영장에 자동제어서버하고 수영장 덕트교체로 예산을 지금 4,000만 원, 3,50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국민체육센터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있잖아요. 꼭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꼭 실시를 해 주길 바랄게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예산에 계상은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종합사회복지관 재난상황발생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민방위교육장을 보면 출입구가 앞쪽에 한곳만 있습니다. 만일 화재 등 재난상황이 발생한다면 비상탈출구가 확보되지 않아 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총괄하고 계시는 소장님은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이 지금 528석이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통로가 한곳밖에 없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고 없이 다 넘어간 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3층 무대 앞에서 그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래 대기실 쪽으로 해서 외부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사다리 공사를 하고 또 2층에서 또 연결을 해서 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예산을 내년도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3,500만 원 계상을 해 놨는데요 그 예산이 서면 내년도에 안전을 해서 피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1일 약 500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복지시설입니다. 이용하시는 시민분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재난상황발생시 이분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종합계획은 갖고 있는지, 있다면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매년 연초에, 1월 초에 그 소방안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경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이 국민체육센터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소방서와 같이 연계해서 합동훈련을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 소방대를 구성을 해서 반 편성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 편성도 중요하지만 가끔씩 그런 피난연습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이금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자료 제출과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관리하시느라고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지요?

...,

저는 2139쪽, 제가 자료요구한 그 국민체육센터 내 실내수영장과 강경수영장 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영장 1일 입장객은 평균 몇 명이나 되나요?

(자료 찾는 중)

아이 뭐 그거는 저기...,

센터는 300명이고요 강경은 150명 정도 됩니다.

센터가 배 정도 많네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내하고 관외로 이렇게 이용객이 있는데 관외 이용객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인가요?

저 부여하고 익산, 망산 그쪽의 인원이 한 5% 내외 됩니다.

굉장히 먼 데서도 오시네요?

예.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는 이유는 뭐 익산 같은 데는 그쪽에도 수영장이 있을 텐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익산이라고는 하지만 그 익산지역보다 논산이 더 가까운 곳에 인근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영장 이용객은 좀 이렇게 꾸준히 그래도 늘어나는 편이지요?

예,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도 아직 이렇게 운영 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뭐 흑자로 가려면 멀었지요?

이 공공시설은 헬스장이나 수영장이나 모든 면이 공공의 목적이고 국민들의 여가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공공시설에서 이 흑자로 간다는 건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래요. 시민의 복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꼭 흑자보다는 이렇게 적자폭은 줄일 수 있는 범위에서 좀 이렇게 줄여나갈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어떻게 소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더 많이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 관심 갖고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동안 사실 소장님 뭐 발령 받으시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교육 다녀오시느라고 뭐 또 저기 업무파악도 완전히 좀 하시기에는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행정감사까지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물 교환한 거, 아까 보고 하셨는데 전체 물 교환은 1년에 두 번씩 그렇게 하셨죠?

예, 예.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2015년 하반기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물 전체 교환을 못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물 교환을 못하신 대신에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뭐 이렇게 대비책은 쓰셨었나요?

저희가 지금 매월 한 번씩 강경과 논산 수영장 물을 검사를 해서 적정이 나왔고요 저희 자체로는 지금 수소이온 농도하고 탁도하고 비소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검사기구가 있어서 매번 이렇게 실시를 하고 적정선에 맞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질검사한 결과도 이렇게 여기에 다 자료를 내주셨는데 결과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아할 정도로 너무 수질검사 결과가 아주 좋아요. 우수해요. 그래서 정말 의심이 갈 정도로 이렇게 탁도도 보면 사실 그동안은 2.8NTU이었잖아요, 기준이?

예.

그랬다가 1.5NTU로 이렇게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그것은 그만큼 기준을 낮추는 것은 더 깨끗이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영장은 정말 탁도가, 탁도결과가 기준에 비해서 굉장히 정말 낮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가끔 시간 날 때 수영장을 가 보는데 아, 정말 이렇게 이 결과를 보고 의심이 갈 정도로 그렇게 정말 결과가 나와 있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수질검사기관을 의심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결과가 너무 좋아서 조금 이렇게 의아심이 갈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제 저도 이런 결과를 보니까 수영장 물에 대해서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는데 사실 그 많은 이용객들은 이런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고 그분들은 알 수가 없잖아, 아무리 수영장물이 깨끗해도 그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무슨 방법이나 그런 대책은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이렇게 실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적정부분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앞에다가 그 수영장에 들어갈 입구에 그것을 비치해서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그런 걸 이렇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무슨 전광판 같은 거 그런 거 설치는 어려울까요?

전광판은 저희가 예산을...,

너무 많이 되면...,

예, 예, 예산이 수반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앞으로도 그것도 한 번 시설하면 오래 쓰는 거니까 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도 알아야 하잖아요, 깨끗하다는 것을.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시민의 건강을 이렇게 관리하시는 소장님 입장에서 특히 이 수영장 내부 청소, 내부 청소는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초보자들은 물을 먹을 기회가 많아요, 초보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물론 NTU 기준이 좋게 잘 나왔지만 정말 먹을 수 있는 물 기준에 달해야 된다!

예.

예,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먹을 수 있는 물이어야 한다는 각오로 수질검사나 이런 거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내부 청소도 특별히, 더구나 이번에는 하반기에 이렇게 가뭄으로 인해서 전체 물갈이를 못하셨는데 좀 철저히 관리를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렇게 수질검사비도 제가 보니까 원래는 5개 항목에서 3개 항목이 늘어났더라고요. 3개 항목이 늘어났는데 5개 항목일 때는 이 수질검사비가 3만 2,000원이었더라고요.

예, 예.

그랬는데 이렇게 3개 항목 늘어나면서 막 굉장히 많이 올라있더라고요.

예, 7만 2,800원...,

예, 7만 2,800원으로. 그래서 이렇게 원래 기준에 5개 항목에서 3개 항목 더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항목에 비해서 이 수질검사비용이 너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닌가,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환경기술원에서 그 표준 금액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거기서 뭐 자기네들이 하면서 원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과장님이 뭐 강경수영장도, 보니까 강경수영장은 매일 이렇게 일부 교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역세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산 이렇게 체육센터 수영장은 일주에 한 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일주에 한 번이 아니라요 월요일에는 30톤을 역세를 하고요 매일 50톤식 보충수라고 그래서 흘러넘치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 평형수라고 그래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일부교체 해 가지고 매주 1회 80톤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기에 그래서, 어, 강경수영장은 사실은 논산수영장보다 조금 면적이 작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사실은 이 논산실내수영장이 이용객이 많으니까, 사실 많은 편이지요?

예.

예, 많으니까 정말 국민, 시민의 건강을 항상 염려하는 입장에서 좀 관심 갖고 그동안은 뭐 교육 하시느라고 살필 겨를도 없으셨겠지만 앞으로는 좀 이렇게 관심 갖고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떻게 하면 적자폭도 줄일 수 있나 그것도 좀 신경을 써보시고, 전체 물 교체 1년에 2회씩 꼭 해 주시고, 일부분 교체도 원래 기준에 맞추어서 매주 꼭 해 주시고, 수질검사도 월1회 이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전광판도 좀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관심을 갖고 하실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영장은 먹는 물 수질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이 그 관리를 하면서 직접 그 물을 떠서 한컵씩 이렇게 마시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관심을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온 NTU를...,

그게 사람들이...,

예, 말씀하세요.

먹기 때문에 우리 직원도 마시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손자들 데리고 와서 수영을 했는데 다른 수영장 가면 눈도 빨개지고 이 피부에 빨간 것도 나고 해서 좀 불편했답니다. 근데 여기 논산수영장을 이용해 보니까 그 천일재염으로, 좀 가격은 비쌉니다, 일반 화공약품보다. 비싼 약품을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상이 전혀 없어갖고 너무 좋다고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개인이 운영하는, 도시에 나가면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수영장도 나름대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종)

예, 좀 그런 면이 있겠지만 이 논산 수영장은 시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당부드린 거 이렇게 꼭 참고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김진호 위원입니다. 예, 소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사무관 승진 하시고 처음 감사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편안하게 받으셔요.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질의 드릴게요.

예.

우리 존경하는 이금자 위원님 또 구본선 위원님께서 이제 국민체육센터, 강경실내수영장 질의를 했지요?

예.

제가 좀 보충 질의할게요.

예.

2136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지출현황이 이제 국민체육센터 지출현황이죠?

예,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안 맞는다고 하는 부분이 기타 비용을 지금 안 넣었지요, 2013, ’14, ’15 기타비용. 예를 들어 ’13년도에 7억 9,719만 원, ’14년도 8억 3,167만 원, 2015년도 5억3,603만 9,000원 그걸 넣어야 맞지요?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서류 이제 처음이니까요 이렇게 조용히 갑니다. 앞으로는 좀 자세히 이렇게 하시고 또혹시 빠졌으면은 우리 또 위원님들한테 별도 서류로 이렇게 갖다 주셔야 돼요.

예.

마찬가지로 2138페이지 강경실내수영장기타비용 거기도 누락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는 자료 조금 꼼꼼히 이렇게 살피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이제 뭐 어차피 국민체육센터하고 강경실내수영장은 이게 적자가 날수밖에 없는 사업들이에요. 이건 시민들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삶의 질 행복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제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수입을 올릴 방안, 지출을 줄일 방안을 이제 찾아야 되거든요.

예.

예,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국민체육센터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4년도, ’15년도 수입액을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비교분석을 하면 2015년도면 지금 자료를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낸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 기준으로 냈을 때 거의 동일수준의 수입액은 갈 것 같아요. 뭐 한 4, 5백만 원 정도 혹시 적자가 이렇게 전년도 비해 수입액이 뭐 낮을 것 같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지출 같은 경우는 ’14년 대비하면은 한 2억 정도가 절감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게 맞나, 안 맞나 만 하셔요. 저 지금 자료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드린 거. 그거 여태까지 지금 계산기로 다 해서 지금 한 거예요, 늦게 받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출비용을 보면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 2,700만 원 정도 작년대비해서 지금 올라가 여기서 증감이 돼! 혹시 인원 더 썼나요?

2015년도에 강사수당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강사수당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갔고, 연료비는 한 작년대비 4,200만 원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될 것 같던데 이건 연료비가 인하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뭐 연료를 조금 아껴 써서 그런 건지?

아, 연료비를 절약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아이구, 잘 하셨네요. 재료비도 마찬가지고요?

예.

절약이 됐어요, 한 200만 원여 정도는. 그것도 그런가요, 절약해서? 그렇지요?

예, 여비에 그렇습니다.

예, 용품도 전년대비해서 한 300만 원 가량 조금 절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기타비용이 최고 많이 이게 이제 지출이 전년대비해서 한 2억 원 정도가 이게 감소된 것은 기타비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한 1억 8,800정도. 기타는 어떤 부분이 기타에 이게 포괄적으로 넣어놨나요?

시설비하고 공사비 부분입니다.

아, 그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래 보면은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인건비가 오르고 했기 때문에 크게 한 2,000만 원 정도의 이렇게 절약효과가 전년 대비 있었다. 수입도 뭐 전년 동일하고, 지출부분에서. 뭐 기타야 우리가 시설비 투자하는 거니까요. 그래요, 그리고 강경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강경은 수입액이 전년대비해서 한 6,500정도 이렇게 12월말 가면 오를 거다 이렇게 이제 자료 봐서 이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지출은 전년대비 동일해. 그러면 한 6,500 우리가 이제 수익이 발생됐다고 보거든요. 이제 지금 운영하는 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강경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오르는데 이것도 수당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연료비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절약이 되는데 이것도 절약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예, 예, 맞습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이 지금 체육센터나 실내수영장운영면에서 이렇게 지출부분에 보면은 좀우리 소장님 및 관계공무원들이 좀 절약을 한 부분은 연료비, 재료비, 용품 부위를 보면은 이렇게 확연히 알 수가 있어요. 그 절약한 부분으로는 인건비에 수당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고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좀 이건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직영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좀 낼 수 있는 방안 좀, 경영기법 도입을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지금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이게 조금 인기가 있지요?

예, 예, 맞습니다.

강사료도 덜 들어가면서 이건 수강생들의 수입이, 강사인건비가 훨씬 제가 상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서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좀 더 어떻게 짜임새 있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배울 수 있게끔 하면은 아마 수익률이 더 올라갈 거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 견해는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강경도 좀 수영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료가 조금 상향이 됐고요. 앞으로도 그 아쿠아를 비롯해서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활성화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좀 그러시고요. 또 낮 시간에 보면은 이렇게 좀 비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시간대를 좀 이용을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요. 어차피 연료로 해가지고 요즘 같은 때는 뭐 물 뜨겁게 데우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 비어있고 강사는 있고 그러면 뭔가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작년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 공백시간을 하면은 좀 수익이 올라가지 않나! 소장님 견해는 어떠셔요?

아, 작년에 실버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 65세 이상 당초에는 20명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계속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데 나중에는 막 서너 명, 4명, 5명하니까 그거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좀 그 부분을요 좀 계획을 잘 짜서 우리 논산시 노인회지회하고 좀 연결을 시켜 가지고 또 읍ㆍ면ㆍ동 또 노인회 뭐 회장님들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결해서 차량운행이 가능한지 조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한번 다시 한 번 프로그램 한번 짜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아 및 장애아동 프로그램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강경에 어린이반은 지금 한 반을 오후 4시에 15명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논산수영장에는 이 어린이반 지금 4반에 지금 77명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제가 작년에 또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잘 지켜줘서 고맙고 여기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직원과 대화)

주 5일제 수업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우리 학생들이 시간이 납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뭐 수영교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뭐 새벽교실, 뭐 오전 수영교실, 오후 수영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얘기를 드렸거든요.

아, 지금 현재는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고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 검토해서...,

예, 이거 좀 검토하고 제가 이렇게 행감때 얘기한 것 행감 이렇게 상황에서 빨리 이 자리를 피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좀, 작년에도 지금 제안했고 올해도 했기 때문에 좀 프로그램 한번 짜보셔요.

예.

그래 이런 부분은 좀 교육청 그래 학교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래 언제까지 오시는 분들만 해가지고 이거 이 국민체육센터나 강경실내수영장, 그러면 이 수입액이 늘지를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올 하반기에 인사발령해서 오셨지요?

예.

그래 사무관 교육받고 오시고 공석이 오래된 자리를 좀 추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좀 있겠지만 또 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다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나름대로 이 자료를 저희가 이제 국민, 나름대로 공공시설사업소가 별도의 이제 직속기관이 아닌 별도 사업소로 하기 때문에 누구 지휘를 받죠, 여기는? 어디 뭐 행복도시국도 있고 친절행정국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 누구...,

부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의문사항이나 뭐 문제되는 사항이 있으면 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국장님한테?

친절행정국장님께.

친절행정국장한테. 그러니까 이 별도 어떠한 그런 사업소를 이 지역에 있으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될 때 참 갑갑할 때가 있어요. 직속위에가 없다 보니까 혼자 판단해야 될 일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막중한 또 책임이 뒤따르는 대신에 ‘논산시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부자다.’ 이리 생각하는 또 이런 또 자긍심도 가져주시면 고맙겠어요.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요구를 해서 불충분해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막 자료를 이만큼씩을 갖고 와 갖고 봤더니 사실은 흠잡을 데가 없어서 제가 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좀 칭찬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때리더라도 먹여서는 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여튼 수영장, 이 자리를 관심인데 그 위탁하는 모습도 저렇게 서류정리 이러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우선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

수고 하셨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공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3번, 먼저 이 부분인데 제가 그러니까, 우리 윤예중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거 좀 현황파악 제대로 해서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130만, 200만 화소가 아니고 130만 화소 11대, 200만 화소 13대있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이 이제 화질까지 전부 다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공설운동장이 한 3만평 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좀 많아요.

예.

지금 체고 옆, 주차장 입구, 창고 뭐 외곽 주변 등이 최소한 지금 5대 정도 이상은 필요해요. 소장님 그거 못 느끼셨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5개소 설치계획으로 좀 1,10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요, 천만다행이에요. 이 부분 그리고 그 몇 만 화소짜리로 하시기로 하셨어요?

200만 화소입니다.

그러세요, 앞서가야 됩니다. 지금 최소가 130만 화소고 130만 화소이하는 깡통이라고 그래요, 요즘 깡통, CCTV라고 안하고.

130만 화소도 저희가 파악이 안 된다고 해서...,

예, 예,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그 본 위원 들어가기 전에 불균형 문제 때문에 또 질의를 하려다보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지 않는 자료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먼저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128쪽 한번 봐주세요.

(자료 찾는 중)

자, 계속하겠습니다.

예.

제22회 충청남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무료, 2013년 논산시 그라운드골프회장배 충청남도 그라운드골프대회 15만 원.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

지금 금방 그 충청남도 그라운드 골프대회 15만 원을 받았잖아요?

예, 예.

근데 2132쪽에 보면은 또 무료로 해줘요, 무료, 2132쪽.

2132쪽.

그러니까, 저 계속해서 나갈게요. 지금 이제 무료를 해 주다가 돈을 받다가 이런 불균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총 배구대회, 교육가족 한마음체육대회 뭐 그리고 사회단체, 충청남도 게이트볼 대회는 또 무료, 국민생활체육 축구대회 무료고 그런데 이 내용자체가 이게 기준이 뭔가를, 이게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어떤 단체들은 돈을 받고 어떤 단체는 돈을 안 받고 어떤 데에는 돈을 받고 똑같은 대회인데도 어떤 것은 받고 어떤 해에는 안 받고 하는 뭐 기준이 있습니까?

(직원과 대화)

간단하게 크게만 얘기해주세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저희는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관리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요금를 받고 있는데요, 실ㆍ과나 시에서 주관하는 거는 지금 행사시 무료로 하고 있고요 다른 데에서 좀 주관해서 행사 치르는 거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보고 얘기하는데 그 조례를 자꾸 말씀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럼 2013년도에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기 조례가 돼 있었는데 이거는 왜 받았어요? 돈 퇴해줘야지요, 그럼은.

조례가 작년도 2014년도에 변경돼서 그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2013년도에는 조례상에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사회단체도 그럼 주면 됩니까?

(직원을 향해) 무료는 안 되지? (직원의 답변 청취) 예, 무료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무료로 줬잖아요? 구태여 여기서 사회단체 얘기를 꺼내야 돼요?

앞으로 잘 검토해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 불균형이 심화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공설운동장내에 지금 탁구장 유료화 돼 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2015년 4월 10일 날 일부조례 개정해서 받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다른데 체육시설은 그러면은 지금 유료화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타 시설도 이용하는데 그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뇨, 우선 “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곳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예.

사실은 공공의 목적에 써서 뭐 수익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에 써야 되지만 저희들이 공연할 때 무료공연을 논산에서 했었어요.

예.

그런데 무료공연을 비싼 공연하다보니까 애들 데리고 나와서 뛰어놀고 그러니까 1,000원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질서가 좀 잡히고 있는 부분도, 또 그만큼 또 출혈은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책임의식도.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운영개선계획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혹시 읽어보셨어요?

예.

이 딱지 붙은 것이 뭘 뜻하겠어요, 뭐 뜻하겠어요? 읽어 드릴까요, 한번? 운영계획은 그대로 갖다가 해놓고 “테니스장 논산시민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일부 동호회의 독점사용으로 테니스장 찾은 시민들에게 시설상의 불편을 주고 있으며 새벽시간 및 야간에 소수인원이 사용함에도 전체 조명을 점등하고 이용하는 등 전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전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임.” 맞지요?

예.

탁구장은 왜 그랬느냐면은 한사람이 두세 시간씩 한네트 독점해서 다른 분들이 잘 못쓰기 때문에 그렇고 바닥도 세면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옮긴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유료화했고.

예, 맞습니다.

“체력단련실은 안전사고 근무시간 외에 안전사고 긴급발생상황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고 야간에 체력단련실내에서 청소년들이 잠을 자거야 늦은 시간에 무리지어 있는 모습이 CCTV에 자주 목격되는 등 탈선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많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개선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체력단력장은 조례상으로 10시까지로 시간제한을 해놨고요 저도 밤 12시, 11시에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두세 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하는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 하고 거기서 그렇게 있는 거를 봤습니다.

여름철에 거기 제가 한번요 늦은 시간에 가봤어요.

예, 이제 밤늦게 이렇게 가봤는데...,

새벽에도 한번 가봤는데 에어컨 틀어놓고 어떤 분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시원하니까 학생들이 거기 와서 있고 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10시로 돼있지만 11시까지는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 계룡, 당진, 서산, 보령, 부여, 태안 테니스장 유료화하고 있고, 알고 계시죠? 현황 알고 계세요?

...,

알고 계시냐고요? 읽어 드리면 맞아요, 이거!

예.

아, 본인들이 운영계획 해 놓고서는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체력단련실 아산, 서산, 천안, 당진 다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인근 대전은 물론 다하고 있고.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불균형을 맞춰줄 어떠한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렴하지만, 저렴하지만 책임의식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최소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앞으로 검토해서...,

또 검토해요?

다른 그 시ㆍ군 파악을 하고요 해서 형평성이 있는 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왜냐면은 주인은 시민이에요. 주인은 시민인데 그분들이 주인의식을 똑같이 심어줘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특권계층이 아니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꼭 유료화가 좋다, 무료화가 좋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일선에서 계신 분들이 판단을 해 주셔서, 이렇게 갖다가 전부다 올려놓고 전혀 진행이 안 되고 하니까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설시설사업소에서 많은 분들이, 하루 내방객을 보니까 공설운동장에 날 좋을 때는 한 3,000명 가까이 내방을 해요, 그렇지요?

예.

아까니 종합사회복지관에 500만 정도가 내방을 합니다. 그 수영장 인원도 상당히 지금 이용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 우리 소장님 소소심이 뭔지 알아요, 소소심.

...,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을 소소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직원들 혹시 그거 한번 다 한번 받으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응급상황이 벌어졌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응급대처 할 수 있냐고요?

저희 직원들은 소방훈련때 다 받았습니다.

수시로 그걸 해줘야 되고요 다 해줘야 됩니다. 그 소방훈련도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왜냐면 응급했을 때 그런 어떠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불려가서 조사받고 감사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지금도 올해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지금 빗물 같은 경우 평수가 많다보니까 빗물 한군데에서 모아가지고 그걸 침전시켜 가지고 그 조경도 많이 돼있고 한데 거기서 화분물이라든가, 화장실도 많이 사용하는데 확인, 변기물이라든가, 청소하는데 쓰는 거라든가 이러한 어떠한 그 선진국형 이런 모델로 해서 전국의 공공시설 중에서 그런 쪽에 담수를 해서...,

(타종)

쓸 수 있게끔 이런 한번 계획도 한번 잡아볼 의향 없으세요?

저희가 그 타 시ㆍ군에서 그런 사례를 탐방하고 견학하고 또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면은 그 남들이 하는 것은 하는 거고, 따라 하는 거고 안한 것을 하고 뭔가 좀 도약 적으로 갔을 때 공모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모범적으로 앞서 갈 수 있는 친환경, 그렇잖아요. 그리고선 절약형으로 가가지고 이런 친 자연적인 부분들을 자꾸 정화시켜서 언젠가 이렇게 계속 물 없으면 굶어야 되고 비 많이 오면 배 터져야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다,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소장님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또 조언도 해 주시고 하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직원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저 과장님! 아까 우리 구본선 위원께서 체육센터 부대시설 사용수익 세부자료 제출하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보건행정과장 진용민. (보건행정과장 진용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용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배현입니다. 정신건강팀장 이혜란입니다. 방역팀장 이용해입니다. 보건시설팀장 권병현입니다. 2015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16건이며 보건행정과 소관은 13건으로 공통사항 16건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899쪽입니다. 먼저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강생활지원센터 현황입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화지동 167-1번지며 면적은 811㎡이며 시설규모는 지상 3층으로 연면적 855.8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입니다. 신축비는 23억 3,300만 원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억 5,350만 원으로 총 24억 8,7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과로 2013년 10월 건강생활지원센터 선정 확정이 되어 2014년 9월 기본실시설계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2014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0월 현재 건축, 기계설비, 통신, 전기, 소방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인테리어,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를 착공하여 11월 중에 인테리어 및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2월 중에 지역사회 건강행태 파악 및 분석과 건강협의회 구성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낙후된 원도심지역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방문소독 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경로당별로 총 4회를 503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경로당 508개소, 모정ㆍ쉼터 등 137개소를 더하여 645개소를 경로당별로 총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김진호,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르신 예방접종 무료 인원 및 사업비 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어르신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하였습니다. 폐렴구균은 2014년도에 2,101건이며 인플루엔자는 1만 9,697명을 접종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폐렴구균 1,601명과, 인플루엔자 2만 1,514명을 접종하였으며 병의원 시행비는 1인당 1만 2,150원이며 1만 4,900명을 병원에서 접종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윤예중, 이계천, 민병춘,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자살사망률 및 예방대책입니다. 연도별 인원수, 사망률, 65세 이상 사망 자살률로 자살자수는 65세 이상, 자살자수는 총 2013년도에는 56명이며 2014년도에는 40명으로 16명이 감소하였고 65세 이상은 2013년도에는 27명, 2014년도에는 21명으로 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고령화 및 노인 우울증대비 자살방지 대책입니다. 첫 번째, 자살예방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음 쪽입니다. 고위험군 조기개입 및 위기관리 사항입니다. 주민 우울증 선별검사 및 치료를 1만 655명 실시하여 619명을 치료하였으며 우울증환자 등록관리를 275명, 그리고 우울증 환자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 2회 52회를 해서 992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사랑 행복마을운영 539회, 자살 고위험군 멘토링 데이 운영, 그건 35명 대상으로 1,750회,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으로 심리상담 556건, 심화상담 25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입니다. 경로당순회 자살예방교육을 653회 실시하였으며 우리 시는 어르신상담센터와 정신건강센터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 대비 자살률이 29% 감소하여 올 10월 도지사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쯔쯔가무시증 발생과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50명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43건, 2015년도에는 12월1일 기준 총 32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기피제 읍ㆍ면ㆍ동사무소 배부 방법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908쪽입니다. 윤예중, 민병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치매관련 일반현황 및 예방대책입니다. 우리 시의 치매 추정인구 현황은, 치매추정 인구수는 총 2015년 9월 현재 2,502명이며 치매환자 등록인구는 1,462명으로 65세 인구의 약 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사업 예산입니다. 치매환자 관리사업 지원 등 총 3억 8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658명, 재가치매환자 간병용품 지원 195명, 그 치매환자 가스안전 차단기 보급 100가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매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사업으로 선별검사 1만 4,867명 하였으며 정밀검진은 141명을 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는 총 645회 1만 79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필수예방접종 현황입니다. 필수예방접종 의약품 구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쪽 백신구입비는 올해 10월 31일 기준 5,1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별 감염병 발생현황은 2014년 5월 소아폐렴 예방접종이 추가됨에 따라 백신구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본선, 이금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방역 추진현황입니다. 방역소독을 통한 감염병 관리현황으로 총 잔류소독은 2015년 3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추진상황으로 4월과 5월에는 해빙기 위생해충 구제 소독을 하였으며 6월과 10월에는 하절기 위생해충 구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무소독은 총 6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철 위생해충의 왕성한 활동시간대에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지역은 인구밀집지역과 축사밀집지역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지역의 풀숲, 관목숲 등의 모기 서식지 및 휴식처를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절기 방역소독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방역약품 구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916쪽입니다. 김진호, 백승권, 민병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신보건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희 시 정신보건시설은 정신요양시설 3개소로 한울빌리지 총 223명, 입소자 현재 수입니다. 성지드림빌 163명, 논산정신요양원 144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귀시설은 1개소로 보람의집, 현재 28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61억 3,423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4개소에 대하여 62억 9,501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 현재에는 51억 8,824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정신보건시설 잉여금 관리현황입니다. 보조금 연도별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쪽, 후원금 연도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2012년도 이월액 4,154만 7,000원과 2013년도 수입액 1억 9,332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7,968만 5,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5,518만 3,000원이며 2014년도에 수입은 1억 9,975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3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보조금 환수내역입니다. 2013년 상반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한울빌리지 직책보조금 지급 부적정 960만 원 등 1,003만 9,000원을 환수하였으며 다음 쪽, 2013년 하반기 지도점검에서는 성지드림빌 연장근로수당 지급 부적정을 발견하여 117만 1,000원을 환수하였습니다. 2014년 정부 합동감사 사전조사에서 보람의집 1년 미만 근무 퇴직자 퇴직적립금 128만 9,000원을 환수하였습니다. 2014년 하반기 지도점검에서는 한울빌리지 1년 미만 근무 퇴직자 퇴직적립금과 성지드림빌 기능보강 사업비 집행 부적정, 논산정신요양원 종사자 자부담 채용 및 인건비 지급 부적정 등 1,851만 7,000원을 환수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지도점검에서는 한울빌리지 시설관리운영비 과다청구와 성지드림빌 시설관리운영비 과청구, 운영위원회 개회시 식비사용 부적정 등 총 1,006만 8,000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동안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 등에서 점검하여 지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정기지도점검 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입소하여 권익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백승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신종감염병 관리대책 현황입니다. 저희 시는 메르스 발생현황으로 총 62명으로 확진환자 2명, 격리자는 가택격리 11명, 병원격리 22명, 능동감시 27명으로 그중에 한 분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동안 대응방법으로 저희 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구성하였으며 가택격리자에게는 생활필수품과 구급약품을 지원하고 격리상담 후 격리가 끝난 후에는 상담 및 일일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각종 감염병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슬기롭게 대처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책입니다. 1923쪽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정보 공유 유지로 신속한 신종감염병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환자이송 및 환자의 발생 지역을 차단하고 신종감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예방수칙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4쪽입니다. 김진호, 이금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무료예방접종 실시현황입니다. 2014년도 성인 무료예방접종 인원 및 사업비 현황은 총 2만 6,605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2억 1,0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인원 및 사업비 현황으로 2만 3,551명을 대상으로 5억 9,29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5년도 성인 무료예방접종 인원 및 사업비 현황으로 총 2만 7,139명에게 4억 3,850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영유아는 2만 184명을 접종하여 5억 8,597만 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재가치매환자 간병용품 지원현황입니다. 지원현황으로 2014년도에는 3,100만 원으로 실인원 162명에게 기저귀 분기당 9봉, 폴리글러브 분기당 1박스, 파우더 연 2개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인원 195명, 연인원 647명에게 기저귀 분기당 22봉, 폴리글러브 분기당 1박스, 파우더 분기당 1통, 물티슈 분기당 1봉, 연고 분기당 1개, 방수시트 1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시설 현황을 보면 논산시에 한울빌리지가 1973년도에 설립됐고요, 양촌 소재, 입소자수는 223명에 종사자수는 39명으로 또 성지드림빌은 1987년 4월달에 설립이 되면서 연산 소재, 입소자수는 163명에 종사자는 33분, 그리고 논산정신요양원은 상월면 소재에 ’87년도 10월달에 설립을 해서 입소자수는 144명에 종사자수는 32명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그간에도 소장님이나 과장님 특히 관계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신요양원 시설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들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사고가 터지지만 논산에는 그간에 많이 발생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유독 한울빌리지만, 한울빌리지의 요양시설은 수년전 ’90년인가 그때쯤에 부정행위로 해서 보조금 횡령사건 그 걸로 해서 아마 원장님이 구속되었었는데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90년도에 그분이 구속이 되고 새로운 원장체제로 이렇게 운영되면서 요즘 들어서도 떠들썩하게 익명의 투서내용이 아마 전국 각 기관 아니면 관계부처에 다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책상위에도 다 그 투서가 와 있고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과장님이 이런 과정을 알고 있는 거, 또 어떻게 여기에 대처해야 될 건가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한울빌리지를 대상으로 시청 감사상황실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의 내용들은 다 이상이, 확인할 사항이 없었고 그 한울빌리지 사무원 임용을 초과해서 생활복지사 2명에게 사무 외적으로 사용했다는 데서 인건비, 인건비 환수조치를 하라고, 1억 3,500만 원을 환수조치 하라고 해서 도에서 지난, 도에서 나와 가지고 다시 이 내용을 2015년 11월 3일 날하고 11월 9일 날 이틀간 나와 조사해 가지고 갔습니다. 환수할 것으로 알고 갔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최근 모 일간지에서 보도된 그 부정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부정수급 그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지요?

그 인건비 관련입니다.

인건비!

예.

그리고 이 여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특단의 조치라든지 이런 방법은 없어요?

저희들도 담당자들이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도점검기간이고요, 그동안 계속된 그 지적사항들을 리스트로 해서 거기에 맞게 한번 저희도 해보면 다음에는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 복지법인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한울빌리지 같은 경우는 이사에도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사를 해산시키고 관선이사를 투입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든지 아니면 지금 이러한 모든 정황으로 볼 때 폐쇄조치를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쇄조치는 저희들 권한이 아니고 법인이사들은 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도에서 법인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시설장은 아마 해고가 돼서 해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시설장이 해임되고 이제 법인대표가 현재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이 해임되고 대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직에서, 전직에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많은 그런 사고를 저지르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하고 있는 운영체제를 과감히 해산시키고 관선이사로 이렇게 내세워서 정상궤도에 올려놓으시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은 폐쇄조치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점 양지 하셔서 우리 과장님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입소자의 권익이 피해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실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지요?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염려를 하셨는데 우리 시가, 우리 시가 요양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포함해서 그런 요양원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보건소에서?

시설운영 전반 사항입니다.

시설운영?

예.

그거 전체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후원금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관여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관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환수조치도 하고 이번에도, 그동안 계속 보고드린 대로 점검을 해서 발견된 사항들은 환수조치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864페이지 보면 경로당 소독하는 거 있지요?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에 가벼운 일 같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로당 소독은 아무리 많이 해도 과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계신 어떤 자리가 있을 것 같으면 경로당이든지 기타 요양원이든지 뭐가 있을 것 같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청결이잖아요, 청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죠?

예.

그런 취지에서 볼 때 경로당 소독은, 경로당 소독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 제가 여기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645개 대상 장소에서 2,578회 약 한 경로당당 3.9회 정도를...,

4회 하고 있습니다.

4회가 약간 못 될 정도로 이 소독을 했네요?

예.

그러면 한달에, 한달 반에 한 번씩 꼴이 돼요. 보면 여기 4월달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예, 예.

한달 반 정도에 45일에 한 번씩 한다면 그게 적당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과장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자주 해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번 소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수반이 됩니까?

총 우리가 올해 이번 연도에는 3,052만 4,000원을 들였습니다.

예?

3,052만 4,000원을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3,052만이요?

예, 예.

이게 3,000만 원 정도가...,

예, 예.

1회 하는데?

아니요, 총!

총, 지금까지...,

645개소를...,

4번 하는 데?

4번 하는 데 그렇습니다.

아, 4번 하는 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한달 반, 다시 말해 45일 여기에 소독을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예산 낭비예요. 여름 같은 때 한 번 하고 45일 띠면 이미 모든 효과가 다 사라지고, 응?

근데 그 속성 있는 소독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효과가 다 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효과가 사라지지 않게끔 이어갈 필요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야 먼젓번에 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효과가 있잖아요. 딱 끝난 뒤에 하면 새로 시작이니까 안 되고. 그래서 그 예산은 조금 여기다 증액한다 해서 이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활용하는 예산을 좀더 효과 있게 활용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니까, 이 예산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하실 때는 의회와 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치셔 가지고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 한 번도 사실상 모자라거든요. 하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니네, 여기 예산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실효성 있게 소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내년 추경 등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면 같이 좀 노력할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시고 다음 이거 하실 때 참 그 등록하지 않은 그 경로당이 있지요?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해야 돼요.

예, 거기 쉼터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예, 등록했으니까 되고 안 했으니까 안하고 이거 아닙니다!

예, 예.

이 소독은 꼭 노인경로당뿐이 아니라 우리 논산 시민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차원이니까 하시면 돼요.

예, 예.

또 우리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요양시설 지도점검 여기에 있는데 사실상 이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수박 겉핥기식의 어떤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간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여건 있겠지만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년에 점검을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수시로 그냥 하는 겁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ㆍ하반기 두 번?

예.

수시는?

수시는 이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좀 그런 때만 나가고 인력이...,

그러면 정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 것이 있고 또 수시로 하는 그 지도감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증빙서류 그 점검결과 서류는 정확하게 다 이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제출해 달라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제출할 수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누구 추궁하려는 게 아니고 같이 보고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고, 그럼. 제가 여기서, 항상 그래요. 이거 진짜 논산시가 정말 이렇게 아무 일이 없어서 그런 요양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용한지, 어떻게 됐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확인을.

예, 알겠습니다.

정말 조용할 만해서 조용한 것인지, 지금 뭐 아까 얘기하신 그런 사항도 살짝, 그 정도는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조용할래서 조용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료를 요청할 거예요, 제가. 2016년도, 2016년도 7월 15일날 저한테 정신요양시설 지도점검하고 시립노인병원 있지요?

예.

그거 2개, 2개를 지도점검한 그 기록을, 기록부를, 점검부를, 점검부를 7월 15일날 저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는데 2016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도...,

올해요?

아니 2010, 아니 2016년도니까 내년이지, 이제.

내년이요?

미리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성질이 급해서.

예, 예.

2016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도 6월30일까지 그 점검결과를 2016년도...,

7월달에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15일날 제출해 달라 이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하면 2016년..., 예? (대화중) 여기 15일날, 7월 15일날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점검이 끝나는 대로 바로...,

예, 그러면 2016년도 상반기 그 결과를 다 알 수가 있겠죠?

예, 있습니다.

할 때는 여기 여러 가지가 한 게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지도감독 그 방법에 대한 것까지 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를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세밀하게, 세밀하게 해 주길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딱 보면 우리 논산시 모든 요양 현재 주소를 알 수 있게끔!

예.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하여튼 명예를 걸고 하셔야지, 명예를. 지금 같은 이런 방법은 안 되고 육하원칙에, 육하원칙에 확실히 거기에 적용시켜 가지고 하나하나 이것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언제 이렇게 봤더니, 이런 서류를 봤더니 이러하더라, 이런 조치를 취했고 이건 내가 못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100% 하여튼 해부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저를 7월 15일날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어떤 기도하는 심정으로 내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7월 15일을?

예, 예.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요, 1903페이지 보면 자살률이 있지요? 자살률이 있는데 1903페이지, 보면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여기 논산시뿐 아니라, 충남뿐이 아니라 전국이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죠? 이건 일단은 일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공이다 생각하시고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또 문제는 있습니다. 이거 이런 통계자료를 어떻게 우리 논산시에서는 수시로 뽑아보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만 경찰서에 요청해서 가져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경찰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로.

아니 그러니까 이런 통계자료를 우리 논산시에서는 수시로, 수시로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어떤 요청이 있을 때만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발부 받으시는 것인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경찰서와 교육청 이런 같이 합동으로 회의를 하는 게 있고요 가서 서로 공유를,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시로 이런 통계를 접하고 여기서 어떤 고민된 점을 자꾸 도출시키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예.

연말에 한 번만 봐서 소용없잖아요.

저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그렇게 정보 교환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했나 그런 점을 또 제가 자료를 또 요청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보면 그중에서도 자살률, 자살자수, 65세 이상 비율 볼 때 논산시가 뭐 굉장히 점수가 높지는 않지요, 여기 보시면?

예.

그럼 점들을 항상 뭔가 생각하셔서 주민들 모두가 논산시만 들어오면 다 100살 넘게 사실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있지만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한울빌리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사항이고 또 관심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님 또 윤예중 위원님께서도 이게 질의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또 내일 저희가 현장감사도 잡혀있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 좀 보면은 저희가 이게 회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이건 찾아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요. 없을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저희도 뭐 이건 저희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고 해서 한번 전문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한번 여기 최근 뭐 3개년도 것 뭐 대차대비표, 손익계산서니 해서 재무제표 이런 총 해서 한번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면은 어떨까요? 감사는 아니고요, 검사요.

한번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3개년도 것 결산서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를 해보셔요, 혹시 회계상에서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든가 그런 점을 또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자료를 보니까 감사원 감사도 받았어요, 2013년도 2월 8일서 2월 25일까지. 저희 위원님들 11분이 내용을 받았던 그런 이제 사항인 것 같아요. 근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충남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2013년도 4월 19일 지적사항이 없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충남도에 위임을 해서 뭐 아까 부정수급, 환수조치 이것은 뭐 이제 뭐 「사회복지법」에 위반 돼 가지고 한 건데 12월말에 현재 최종 예정이지요?

예.

그리고 이제 2013년도 5일에는 이제 논산 경찰서 수사협조 요구자료 해서 여기 또 했는데 혐의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 위원님들이 참 하기까지는 굉장히 이건 뭐 찾아낼 수도 없고 이건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윤예중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좀 우리가 상ㆍ하반기 두 번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횟수를 좀 늘려서 자주 우리 관계공무원이 찾아감으로써 그분들도 긴장을 하고 좀 그럴 것 같아요. 뭐 회계쪽은 뭐 상관은 없지만은. 그래서 좀 점검 좀 자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우리 윤예중 위원님께서 내년 7월 15일까지 점검사항을 6월말까지 해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 앞서서 2016년도 것 좀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그 우리가 가면은 어떤 어떤 부분을 좀 지도점검하겠다는 계획까지 좀 이렇게 수집해서 저희 의회한테 먼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거 요구한 건 7월 15일 날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입소자 좀 현황을 보니까 총 이게 제가 받은 거 하고 조금 요구자료하고 약간 3명이 차이가 있네요. 요구자료는 223명이고 입소자가, 제가 받은 건 220명인데 뭐 요구자료하고 이 자료 후에 3명이 퇴소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하겠습니다. 이제 논산분이 62명이 있고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한 28.18%를 차지하고 있고 주소가 미상인 분이 20명이 있네요.

연고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그 주민등록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연고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 논산시장님이 그 보호자로 계속 입소할 수 있는 자료를, 그 직인을 찍어서 계속 입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런 분들 혹시 오면 안 받아도 되네요, 받아야 되나요?

근데 시설입소자는 그 주소관계를 떠나서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요?

예.

예, 그럼 이분들이 여기 논산까지 어떻게 오게 돼요. 전화연락이 와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아, 저희가 왜냐면 내일 가게 되는데 그래서 혹시 궁금해서 이제 저도, 그러면 여기 보니까요 25명이 유료로 돼 있어요. 이 분들은 그럼 돈을 내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호자가 그 구급 의료보호대상이 이제 그 대상이 아닌 사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던지 그런 사람은 이제 자비로 되어 있는 거죠, 가족이.

아, 그러면 대략적으로 금액은 한 달에 얼마 정도 가나요, 이 분들이요?

30만 원 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요, 월요?

예.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25명은 제외가 되나요? 저희가 지금 여기 시설 지원하고 있잖아요?

시설지원은 그 종사자들하고 운영비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종사자들 운영, 종사자 운영비로 시설운영비고 입소한 부분은 생활수급,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이 되고 그 나머지는 또 아까 말씀하신 자부담은 그렇게 자부담 받아서 그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활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이분들은 월 30만 원씩 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이분들 지도ㆍ점검, 어차피 뭐 인건비 운영비는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예.

그분들 어떻게 보면 이게 세외수입이 될 수도 있네요, 그분들 입장서는? 지원하는 걸로 모든 게 다 가능한데 이분들은 그냥 계셔도 뭐 크게 뭐 종사자를 더 쓴다던가, 이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종사자가 총 39명...,

종사자는...,

아니에요?

종사자는 그 시설 입소자 수에 따라서 종사자 이분들...,

이 분들도 시설 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종사자를 지금 39명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은 그랬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아까 제가 제안 드렸던 전문 세무사나 회계사를 해가지고 좀 뭐 최근 3개년 거라도 해서 좀 검사, 결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시고, 아마 가능할 거예요.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902페이지 예방, 어르신 예방접종 무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 게요.

이제 아까 감사에 앞서서 이제 소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드려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좀 뭐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이렇게 드립니다. 인플루엔자 있죠, 접종?

예.

이게 이제 작년도에는 1억 6,700. 제가 나투리는 이렇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 이 ’15년도는 3억 6,200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배로 됐고 인원수는 배가 아닌데 작년에는 1만 9,697명 2015년은 10월말 현재 2만 1,514명 이것 좀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올해는 병원에서 무료접종을 시행하다보니 시행비를, 시행비가 일인당 시행비가 1만 2,150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만 2,150원을, 그런 병원에서 접종한 게 1만 4,9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겁니다.

예, 그리고 작년도는 우리 이제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해줬는데 올해는 이제 병ㆍ의원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지요?

예, 올해는 전국단위의 지금은 어디 어느 병원을 가든 다 놓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병ㆍ의원의 그 접종할 수 있는 인원수는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했나요?

병원에서 신청한대로 했습니다.

아, 신청한대로!

예.

병원에서 우리는 300만 명만 접종하겠다하면 이렇게 해 주고요.

예.

아, 이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났어요?

백제병원이 이제 아무래도 종합병원이라 최고 많고요, 나머지는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로 해서 이제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계속 가면은 떨어졌다고 하고...,

초기에는 수급이 이제 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이 수급조절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한꺼번에 맞으시려고 하고 약은 조금 보급이 덜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혼란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 부분은 또 어르신들이 이제 보건소만 다니다가 병ㆍ의원서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보건소를 또 갔다 오신 분도 있어요.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도 내내 병ㆍ의원에서 이렇게 예방접종하시죠, 그죠?

앞으로는 이제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마을 이ㆍ통장님들한테 한번정도 이렇게 해서 마을방송 할 수 있게끔요, 그럼 최소한 그 마을에서 가까운 병ㆍ의원으로 가면 쉽거든요.

예, 예.

그럼 두 번 헛걸음 안하고요, 보건소까지 갔다 오고 하는 것. 그래서 좀 홍보 좀 해 주십사 이것은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올해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 보완해서 내년에는 그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국 평균율을 보니까 80.5%더라고요, 그렇지요, 접종률이?

예.

작년보단 11점 한 3%가 이렇게 해서 올해는 이제 병ㆍ의원을 하다보니까 접종률이 이렇게 인상 이게 올라갔어요.

예.

우리 논산시는 몇 프로 이렇게 접종 했나요, 현재 뭐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요?

(자료 찾는 중)

이거 안 나와 있나요?

프로 수는 아직 제가...,

예, 혹시 그러면 작년 건요, 2014년도는?

그것도 프로 수는 안내놓고 있었습니다, 그 인원수만 파악하고요.

예,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여쭤보는 건 작년 대비해서 논산은 전국 대비에 11.3% 정도가 올라갔는지 10%가 올라갔는지 비교 좀 해서 만약 조금 ‘작년 수준이었다. 그러면 뭔가 홍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어르신들이 또 보건소로 가신 분도 있고 1차적으로 또 병ㆍ의원 가까운 데를 가니까 또 약이 떨어졌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한번 접종률은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예, 우리 과장님하고 또 직원여러분 그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올해 메르스로부터 논산시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간단간단하게 의문 나는 것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1905페이지, 쯔쯔가무시 발생과 관리현황에서 해마다 좀 줄었는데 올해는 뭐 많이 이렇게 팍 줄었어요.

예.

근데 이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까, 이게?

이건 그 감염 그 본부에 보고되고 다 그때그때 수시로 보고, 이거 병원에 의무사항입니다.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논산시민이 만약에 대전 가서 치료하고 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저희들한테 옵니다, 주소지로.

주소지로?

예.

아, 그럼 사실 많이 줄었네요. 이 쯔쯔가무시 환자가 제가 이것보다는 많은 걸로 이렇게 알았는데. 정확히 뭐 의무사항이라니까 100% 다 신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이 부분도 더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1907페이지 보면 기피제 구입현황에서 2013년도, ’14년도는 스킨세이프라고 이 똑같은 기피제를 썼는데 ’15년도에 와서는 약이 2가지로 바뀌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 쓰기 편리한 거로 이렇게 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쓰기 편리하다는 건 스킨세이프보다 사용하기가 편하다?

그게 이제 조그마하다보니까요 아무래도 용량이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 스킨세이프는 500mm거든요.

그럼 바꾸려면 전체를 다 바꾸지 왜 조금만 바꾸고 이렇게 나눠서...,

또 이제 큰 걸 또 집에 쓰시는 큰 걸 또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로 구입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이것 같은 경우 이 통장님을 통해서 나눠주는데 이게 사용방법이 이건 그냥 뿌리는 거라 뭐 그런 건 사용방법이랑은 필요 없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러느냐면 어떻게 이거하고 스킨세이프하고 슈퍼가드마일드하고 사용 어떻게 틀려요?

같습니다, 같고요, 옷에, 이제 옷을 입고 살에 안 뿌리도록 저희들이 보건소로 온 분들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읍ㆍ면ㆍ동에도 저희들이 그 나눠줄 때 공문을 보내서 사용방법 다 설명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약품 매입할 때는 어떤 식으로 매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약해서 매입하는 거예요?

현재 이런 약품들은 조달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1910페이지, 논산시 필수 예방접종 현황에 보면 전체적으로 그 ’14년도하고 ’15년도에 보면 감염자가 좀 줄었어요. 줄은 건 일을 아주 잘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 업무가 이제 예방업무가 첫 번째인데 이런 발생률까지도 더 좀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고 보면 장티푸스는 1명이 더 늘었네요? 여기 안 나타나 있는데, 이게 따로.

예, 장티푸스는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명으로 올라와 있네요?

아, 2명인데 하나는...,

알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예방업무가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방역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쭙게요. 이것도 방역약품을 구입한 것 보면 이거는 더 복잡해요. 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구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역약품의 구입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데,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예, 연무용하고 이제 분무용 따로 하고 있고요 그 노래기나 진드기 이런 그 용도에 따라서 하고 또 내성 관계도 있고 얼마나 그 오랫동안 저기 하느냐 그런 용도에서 저희들이 약품을 비교를 해서 또 같은 그 같은 종류면 또 싼 거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약은 방역약품이긴 한데 진드기도 잡고 다른 것도 잡고 하다보니까 혼합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진드기 잡을 때 딴 약을 쓰고 또 뭐 잡을 때는 딴 약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원을 향해) 따로 하고 있지?

약 용도는 하나예요?

혼용은 하지 않고요...,

용도는 하나예요?

예?

용도는 하나냐고요?

예, 예, 분무할 때는 분, 연무용은 연무만 쓰고 분무는 또 분무용만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제 이렇게 하는 뭐 이유가 정확하게 어딨는지는 아직 내 잘 파악은 안 되겠지만 왜 그러느냐면 이ㆍ통장님을 통해서 약품을 나눠주잖아요.

방역약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참 방역, 여기 방역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주잖아요, 각 읍ㆍ면에?

예.

읍ㆍ면에 나눠주는데 이제 이분들도 이게 사용방법은 이것 틀릴 것 아니에요, 사용방법이 약품마다 다?

그렇지요, 희석약은 희석 비율대로 하니까요.

그러면 약을 나눠줘서 쓰게 합니까, 아니면 그분 방역하시는 분들을 보건소에 불러서 아니면 약마다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요?

읍ㆍ면으로 배부를 해서 읍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 안 지키...,

읍ㆍ면, 읍ㆍ면별로 교육을 해서요.

교육을 해서?

예, 예.

그래 이것도 약품을 단순화시켜서 좀 사용방법을 통일화시켜서 그분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제대로 약이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방역하시는 분들 관리현황을 제가 이제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냥 인원만 체크해서 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목적은 그 방역하시는 분들이 방역이 철저히 약품내주는 대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하느냐!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읍ㆍ면은 읍ㆍ면ㆍ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에서는...,

계속 직원하고 같이 나가고...,

약만 배분하면 그 책임은 끝나는 거다 이렇게...,

읍ㆍ면ㆍ동장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이 약품에 사용, 약품을 잘 하나 안하나 관리감독은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읍ㆍ면에 내려주면 끝이고 그것이 잘 되냐, 안 되냐 확인은 읍ㆍ면ㆍ동장이 하는 거다?

그동안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요, 내년부터는 그 한번 잘 되는지도 한번 더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방역소독이 우리 과장님 오셔서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를 여쭙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해 왔나?

그동안 논산 그 동지역만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또 동지역도...,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약품이 내려 가면 그 약품을 그 방역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정말 약품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곳곳에 확인하나 그 관리감독은 누가 하냐고요, 그 부분은?

그 읍ㆍ면은 읍ㆍ면ㆍ동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읍ㆍ면ㆍ동이 하기로 돼 있어요, 법으로? 이게 뭐 이리 딱 돼 있어요?

여기 교육을 하고 그쪽에 나눠...,

누가 교육을 해요, 보건소에서 읍ㆍ면ㆍ동에서?

예, 이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하고요, 시키고 약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 방역하시는 분들이 얘기가 어떤 때는 약이 모자라서 저희 의원들은 부탁하잖아요, 많이 좀 해 달라고? 근데 읍ㆍ면에 가보면 창고에 약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방역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중간에 약을 줄여서 또 방역을 하고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에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하는지...,

저희들이 주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 통장님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그 부분이 확인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약품사용도 좀 단순화시켜서 좀 편리하게 그분들이 제대로 인식해서 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희 자료를 나름대로 잘 받았어요. 여러 가지 자료준비도 잘 충실하게 해 주셨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소관한테 전달을 해 드릴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저희들이 소관 사항 7번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현황입니다. 1953쪽이요. 펼치셨습니까?

예.

이 15개 시ㆍ군 평가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소수의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게 몇 명을 가지고 한 거예요?

올해는 904명 대상으로 했고요, 평균 900명입니다.

평균 900명?

예.

그러면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더 가감이 되는 게 아니라 공히?

예.

900명을 한다?

예, 예.

그럼 오차가 많이 더 심할 수도 있겠네요?

오차가 나올 수도 있죠, 예.

나올 수도 있는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인구수에 어떤 대비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하는 겁니까?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논산시가 표본오차는 많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걷기실천율이라든가 고위험음주율은 대단히 좋아요.

예.

그렇죠?

예.

흡연율이라든가 금연시도율은 괜찮은데 반면에 월간음주율이라든가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15개 시ㆍ군에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이걸 도표를 볼 때 흡연율은 낮아야 되고 금연시도율은 높아야 되고 음주율이라든가 고위험음주율은 낮아야 되는 거잖아요, 보는 것이?

예.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대책이 혹시 있어요?

저희가 이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자료로 활용을 하면서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또 지역주민들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왜냐면 분석을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아, 지금 상태가 이 상태니까 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또 괜찮은 것은 유지관리하고 이러한 부분에 하기 위해서 통계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거든요. 거의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통합건강증진사업 현황 1958쪽을 보니까 이게 분명히 우선순위 결정절차 그 이유를 썼어요. 그런데 논산이 취약한 월간음주율이라든가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도에서 내려오겠지만, 도에서 내려오겠지만 논산시에 이러한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결정 이유를 담아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또 나름 이게 사업이 13개 영역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치만 저희는 또 이 부분대로 이제 뭐 생활터 중심 뭐 건강플러스사업이라든가 뭐 방문간호사업이라든가 또 한방도 있고 거의 저희가 한 57개 정도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많이 저희가 집중 투입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예, 13개 분야 54개 단위사업으로 하는데 저희 논산에 취약한 부분이 이렇게 해서 밝혀졌으면 대책이 나와야 돼요, 대책!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연 상담사도 두고 특히나 흡연율 같은 경우는 많이 등록을 시켜서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등록할 때는 뭐 “흡연을 하겠다. 금연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몇 개월 지나면 이분들이 중간이 또 중단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흡연율도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논산..., 과장님! 흡연율하고 금연시도율은 괜찮다니까요, 이 통계조사가. 그런데 월간음주율하고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현저히 15개 시ㆍ군에서 아주 뚝 현저히 떨어져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요지는 그거예요. 왜냐면 지금 거기 종합분석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걷기실천율이라든가 고위험음주율은 대단히 좋다, 충청남도에서 탑이다! 그런데 흡연율이라든가 금연시도율은 괜찮다, 중간 상 정도 된다. 그런데 음주율이라든가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같은 건 상당히 떨어지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중점적으로 우선순위 결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별화된 시책으로라도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질의의 요지입니다.

예, 예,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이걸 갖다가, 오차는 많아요. 왜냐면은 천안의 인구하고, 논산의 인구하고, 청양의 인구하고 놓고서 900명을 표본추출하니까 오차가 엄청나게 심할 겁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통계조사가 나왔으면 뭐가 취약하면 그러면 보완을 하고 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부분을 끌어올리는, 왜냐면 우리 시민의 건강, 각 도민의 건강들을 좌표를 충청남도에서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논산이 그래도 건강도시로 가는데 건강도시에서 이런 점수 때문에 다 건강도시에서 자꾸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뭐 다 논산시의 13만 명 전부다 모니터링을 못하잖아요, 건강도시 선정할 때. 그러니까 이런 좌표를 끌어올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할 그 각오 갖고 계세요?

예, 예, 취약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예, 충분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