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2. 2016년도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3.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593억 2,90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8%인 50억 5,28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03억 2,03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6%인 48억 1,949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0억 87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인 2억 3,33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14억 5,769만 7천원보다 4.91% 증액된 120억 2,016만원이고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72억 3,526만 4천원보다 0.18% 증액된 373억 285만 4천원이며, 녹지과는 기정예산액 121억 2,256만 5천원보다 7.96% 증액된 130억 8,74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과는 기정예산액 120억 6,194만 4천원보다 9.45% 증액된 132억 224만 6천원이고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13억 1,668만 4천원보다 0.7% 증액된 113억 9,631만 4천원 이며,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 423억 5,984만 1천원보다 1.58% 증액된 430억 2,88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액 82억 8,294만원보다 16.26% 증액된 96억 2,934만원이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액 6억 6,387만 4천원보다 16.27% 감액된 6억 5,30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1억 6,781만원이고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55억 2,257만 7천원보다 2.66% 증액된 159억 3,497만 1천원이고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8억 7,653만 6천원이며,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액 22억 845만 9천원보다 8.11% 감액된 20억 2,93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를 위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 1억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쪽 시경계 상징 가로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가로수가 없는 시 경계의 도로에 대경목을 식재하여 불량경관을 차폐하고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안산문화광장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문화광장의 녹지공간 확충, 띠 녹지 조성 등으로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성포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포공원 내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 등 수목 갱신을 위해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호수공원 내 체육시설 및 휴게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노후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중앙역 리노베이션 타당성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중앙역사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모델을 수립하여 민자역사와 역세권 활성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비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택시업계의 수수료 등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3억 3,07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15쪽 우범지역 및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도시 외곽지역 및 주택가 골목길 등 방범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8억원과 도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의 2016년도 예산규모는 총 1,444억 6,257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21%인 31억 1,95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94억 5,202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0%인 24억 1,881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0억 1,054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90%인 7억 7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106억 9,523만 7천원보다 8.19% 증액된 115억 7,146만 1천원이고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371억 2,412만 4천원보다 1.21% 감액된 366억 7,312만 1천원이며, 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101억 3,804만 1천원보다 9.17% 감액된 92억 8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95억 376만원보다 20.12% 증액된 114억 1,570만 2천원이고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102억 683만 6천원보다 17.94% 감액된 83억 7,530만 3천원이며 대중교통과는 전년도 예산액 403억 2,054만 5천원보다 9.15%가 증액된 440억 1,0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U-정보센터는 전년도 예산액 84억 294만원보다 11.57% 감액된 74억 3,073만 9천원이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 6억 4,173만 4천원보다 19.44% 증액된 7억 6,65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1억 2,284만 4천원보다 83.46% 감액된 2,032만원이고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111억 8,045만 7천원보다 4.08% 증액된 116억 3,647만원이고 대중교통과는 전년도 예산액 8억 2,653만 6천원보다 7.24% 감액된 7억 6,671만원이며 U-정보센터는 전년도 예산액 21억 8천만원보다 18.67% 증액된 25억 8,70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6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이 많은 관계로,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 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회수하여 전력생산 및 지역난방에 온수를 공급하고자 72억 9,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호수공원 바닥포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호수공원 내 중앙광장 바닥 포장이 노후되어서 안전사고의 위험과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 백운공원 주차장부지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백운공원 내 미포장된 부설주차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쪽 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물류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 교차로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곡초등학교 사거리 외 4개소에 대하여 교차로 상충지점 분리 등 개선을 통하여 원활한 차량흐름을 유도하고 통행속도 향상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쪽 2층 버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출퇴근 수송능력 증대를 통한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부도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비 9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버스승강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 훼손된 버스 승강장을 쉘터형 버스 승강장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쪽 무인주정차단속시스템 감응자동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 무인 주정차단속 CCTV 수동방식에서 자동화 감응방식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쪽 교통정보시스템 노후 보안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교통정비시스템의 노후화된 보안장비를 교체하고 가상 사설망을 도입하여 외부로부터 침입, 해킹 등을 차단하고 보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 1억 6,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 유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의 유료화 전환을 통하여 이용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비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2015년도말 기준으로 231억 9,615만 3천원에서 2016년도 운용계획을 감안할 때 10억 7,113만 8천원이 증액되어 2016년도말에는 242억 6,72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환경보전기금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금으로 16억 7,113만 8천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환경오염배출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액의 이자차액보전을 위한 사업비 3억원과 예탁금 13억 7,1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환경교통국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21%인 31억 1,950만 8천원이 증가한 1,144억 6,257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1,294억 5,202만 9천원, 특별회계 150억 1,054만 3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8.19%인 8억 7,622만 4천원이 증가한 115억 7,146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출연금 10억 9,314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안산환경재단에서 2016년도 계획한 사업 중 신규사업인 EM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행정과는 일반회계 366억 7,312만 1천원, 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 2,03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8%인 5억 5,352만 7천원이 감소한 366억 9,34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대부분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되었으며,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지원 예산 1억 2,735만원과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예산 6억 4,33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녹지과는 2015년도 대비 9.17%인 9억 2,926만 9천원이 감액된 92억 87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대비 많은 사업들이 감액되었고 신규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인 명상숲 조성사업 예산이 1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과는 2015년도 대비 20.12%인 19억 1,194만 2천원이 증가된 114억 1,57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공원조성사업 예산이 5억 9천만원, 수인선 상부공원 조성사업 예산에 24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수인선 상부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시와 협의한 사항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정책과는 일반회계 83억 7,530만 3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16억 3,647만원으로 전년대비 6.43%인 13억 7,552만원이 감소한 200억 1,17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소요인으로는 수인선 복선전철 관련 예산 27억 7,800만원이 감쇠되었으며 교통약자이용편의 증진 계획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과 지속 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용역 1억원 편성과 관련하여는 실제 현장에 접목될 수 있는 용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도로 확충 및 연계사업이 9억원이 증가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므로 기존 자전거 도로와의 연계성과 연속성을 갖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기본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노후화 및 파손, 나무뿌리 돌출 등으로 교통이 불편한 구간에 대하여는 전수조사 실시 후 체계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중교통과는 일반회계 440억 1,040만 2천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7억 6,670만원으로 2015년도 대비 8.82%인 36억 3,040만 1천원이 증가한 447억 7,71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저상버스도입 지원예산이 15억 9,868만 4천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예산 2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예산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저상버스가 적절한 운행횟수와 배차간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U-정보센터는 일반회계 74억 3,073만 9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5억 8,704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34%인 5억 6,515만 8천원이 감소된 100억 1,77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으로는 U-CITY 구축 및 운영관련 예산 중 방범용 CCTV 구축 예산이 10억 3,09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15년도 대비 19.44%인 1억 2,478만 5천원이 증액된 7억 6,605만 1,9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청사유지관리 예산이 주차장 유료화를 위해 주차관리초소, 주차관제시스템, CCTV 등 시설물 설치 등으로 1억 2,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2016년도 기금수입계획은 2015년도보다 7.22%인 1억 3,002만 7천원이 감소된 16억 7,113만 8천원으로 전입금 10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3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 7,113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을 출연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6년도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15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쓰레기종량봉투 판매금액이 증가됐다고요? 2014년 10월에 비해서 2015년 10월 대비 4.8%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네요?

네, 판매량이 증가한 겁니다.

하여튼 안정적인 수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변이 청결하게 됐다는 것, 매우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가 외국인이 증가하니까 외국인들이 무단투기를 많이 하니까 요즘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옛날에 원곡동 지역만 주로 있었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쓰레기봉투 사용, 쓰레기 생활폐기물 배출하는 이런 방법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다문화특구지역을 비롯해서 지금 그 분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3개 국어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분들 자체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직접 배출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생활쓰레기 배출하는데 종량봉투를 이용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지과 시 경계 상징 가로숲 조성에 관련되어 가지고요.

네, 녹지과 홍두선입니다.

우리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언제 이게 준공이 된 거죠?

고속도로 준공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이게 한 10여년 이상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 동안에 도로의 가로수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이번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예산을 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 경계 상징 가로숲을 조성하게 된 이유가, 계획을 세운 이유가 저희가 보면 수원에서 안산으로 들어오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시흥 경계, 그 다음에 화성 매송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예를 들면 수원시에는 가로수가 그전까지 잘 되어 있다가 안산에 들어온 순간 좀 미약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추경에 세우게 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이번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본 사업비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 5억은 전액 시비인데요. 한 3일 전에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9억이 내려왔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같이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면서 취지에 맞게 가로수 식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문화광장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에 관련해가지고요. 우리가 안산문화광장이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올봄에...

아니, 준공된 지가, 안산문화광장이.

그게 한 6년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러면 식재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안산문화광장 명품 가로숲 조성은 문화광장 안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겠지만 그 가로변, 양쪽 가로변을 대상으로 수목식재 보완도 하고 그 다음에 야생화도 식재하고 또 쉼터 벤치라든가 이런 것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꼭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과의 자체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과에서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직접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전문업체에다 맡기면 빠른 시간에 작성이 되어서 저희가 아마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발주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1,0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예.

제가 지금 쭉 한번 녹지과에 보니까 거의 100% 시비가 많아요. 이번에 시 경계 상징 가로숲은 당연히 도비가 내려왔다고 그러지만 이것도 좀 노력을 해서 녹지과에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또 국도비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 예산이 좀 어려우니까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받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예, 신효승입니다.

중앙역 리노베이션 타당성 연구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추진실적이나 향후 일정을 보니까 미 입찰로 2015년도 7월달에는 입찰되었는데 이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왜 미 입찰로 입찰이 되었는지.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 주변에 우리 안산시 주차장하고 녹지 부분이 한 57%를 차지하고요. 거기 철도청이 갖고 있는 것이 현재 한 43% 정도 되는데 그것을 1억 4,100만원 가지고 전체적인 범위를 신도시와 연계하는 범위까지로 해서 따지려고 보니까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유를 알아보니까 품셈에서도 따지면 한 1억 1,000 정도가 나오는데 금액이 적다고 그래 가지고 1억 4,100만원이지만 또 계약을 하다 보면 87%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내려가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고 그래서 품셈으로 따진 금액으로 해서 이번에 증가를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년 10월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녹지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모델을 수준을 잡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의 철도부지가 있지요?

예, 그게 한 43% 정도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승인여부를 시설공단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전체적인, 지금 거기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안산시에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모델 제시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 모델을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 가지고 역사 부분은 지금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안산역사에 가보면 그냥 역사만 되어 있지 주변환경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을 우리는 아우르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개발을 아우트라인을 모델을 잡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런 제시안으로 했을 때 할 수 있느냐 라는 이런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 안이 나왔을 때 철도청하고 트라이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철도청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연구용역이 성과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국비는 어떻게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까? 도비, 시비만으로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 시비이고요. 이게 당초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도비가 없어 가지고 안 됐다가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도비를 해줘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카드결제 거부 시 시 보조금 지원 중단에 관련해 가지고 법인이나 개인택시나 1회 거부할 경우에는 그 달을 보조금을 안 주고 2회에 대해서는 3개월 안 주고 3회 정도 거부할 시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이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패널티를 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U-정보센터,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입니다.

네,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쭉 현황이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추진계획에 보면 여기에 지역환경개선 및 R&D 연구개발과제 선정수행, 기업환경지원 및 시설개선사업, 지역악취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중소기업 환경 기술지원 등, 또 환경교육 및 학술활동, 환경기술인 양성, 세미나 개최 연중 하면 2015년도에도 이와 같이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네, 녹지과장입니다.

설명서 27페이지요. 주요 사업 설명서 27페이지에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도비가 내려와 있네요. 56개소로 되어 있는데 56개소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지금 현재 56개소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상지 파악, 공터 그런 대상지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동의나 요청을 받아서 동사무소, 동주민센터라든가 각종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대상 개소가 한 56개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사업량을 결정했습니다.

쌈지공원 조성 지역을 나름대로 파악한 바가 있으면 민원이 있기 전에 과에서 파악을 하신 것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요. 재건축 지역 대규모 이식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전년도에도 시행한 바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단지 등등 재개발사업 하는 데서, 여기는 군자주공6, 7, 8단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식한 나무들에 대해서는 생육이 다 잘 자라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이상 없는 것으로, 중간에 미약하게 생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은 조금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활용 가능한 그런 수목을 이식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하여튼 이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무리 무상으로 갖다가 심는다고 그러지만 전년도에도 한 2억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5,000, 지난번에 공원과하고 녹지과하고 두 군데 아마 이렇게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하여튼 예산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이행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요. 부곡동 산림욕장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한번 민원이 와 가지고 현수막이 쭉 붙은 게 있었는데 산림욕장 들어가는 입구 위에다가 목장 신축, 축사 허가가 나 가지고 그 일대 주민들이나 또 알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산림욕장 입구에 축사가 들어올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많이 제기하셨어요. 왜냐 하면 바람이 불 때마다 소의 어떤 내분비나 기타 등등 오염된 물질로 인한 아주 악취가 꽤 멀리까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봤더니 우리 도시계획과 그린벨트계에서 하는 모양인데 녹지과에서 어떤 행정적인 이렇게 산림욕장을 한다는 이런 협조공문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냥 허가를 내줬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당시 행정절차 이행과정이 저희들이 아직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그 절차 과정이 비슷한 시점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담당자끼리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법 자체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사실 그걸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제한기준에 제한사항이 없다면 별도로 제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산림욕장이 준공이 되었을 적에 산림욕장 조성사업 2차가 2016년 1월부터 12월로 끝나게 되어 있네요. 이럴 경우에 산림욕장하면 우리가 맑고, 하여튼 냄새가 어떤 나무에서 나는 여러 가지 향기를 맡기 위해서 거기를 가 가지고 건강증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우사, 축사의 이런 건설로 인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그 동네 사니까 멀리서도, 너구리산 밑에도 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람이 불면 냄새가 매우 올라와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기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실 이게 몇 년 쓰는 거죠? 10년, 12년?

지금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쓰는 건데 나중에 시민들의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저희가 요즘은 축사에 대해서 축사의 기준을 잘 지키면 요즘은 그 전보다는 발전을 해서 상당히 남새라든가 이런 것을 완화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는 있어서 그전보다는 많이 낫습니다마는...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예, 좋아지기는 했는데 저희 위치상으로 거리가 한 500m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바람이 그쪽으로만 안 불어 준다면, 반대로만 분다면 좀 괜찮은데.

그런데 저희가 우리나라 특성상 바람이 그쪽으로는 거의 안 불고 북서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활동하는데 영향은 상당히 미약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여기가 교행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2004년도에 8m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진입도로가 청곡길이 여러 가지 이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바로 그것을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라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2억이 기본설계 비용으로써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교행이 안 되니까 이게 서로 맞닥뜨리면 이것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또 누가 뒤로 물러날 거냐, 이 문제 가지고 또 다툼이 있을 것 같고, 또 보행권도 어렵고 차량이 지나가는데 차량이 교행이 안 되는 지역이니까 역시 보행도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산림욕장이나 등산을 가나 이런 분들의 어떤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연계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 문제가 우리 건설과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청문당도 있고 그러잖아요? 청문당도 있고 또 많은 중소기업이 모여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부터 빨리 도로개설 해야 된다,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입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또 우리 시민들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만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주변이 열악하면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사에서 소똥 냄새나 오물 흘려내려, 들어가기에 나빠, 보행 나빠 이것 해봐야 이용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용하는 사람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환경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조성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확충 이용료 극대화 47페이지입니다. 사업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데요. 자전거이용하고 활성화 연구용역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시행연도에 따라서 투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다 올해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 올해 분 7군데하고 내년도 분 8군데 해 가지고 15군데로 해서 15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책자가 나와 있는 건으로 해서 지금 안산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15군데 한 8.9km로 정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행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대비 효과적으로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다음은 페달로와 함께 하는 다문화자전거퍼레이드, 이게 16년도에는 몇 회째 하는 거죠?

올해 2회째고, 내년도 하면 3회째가 되겠습니다.

올해 2회 했으니까 3회째?

예.

올해는 어떻습니까, 성과평가가?

올해는 작년도와 달리 올해는 코스를 달리 좀 했었는데 천변을 돌아서 외곽순환으로 면허시험장 쪽으로 해 가지고 안산천으로 해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일부 경기도내 외부 시에서 온 사람들은 굉장히 코스가 좋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요. 성과는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에 있다시피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이런 이벤트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특구로 지정되었죠, 우리 안산시가?

예.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나 등등 지역에서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가 없나요? 이게 100% 왜 맨날 시비로만 합니까?

그 관계는 앞으로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거기에 외국인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이게 외국인주민센터가 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에서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외국인들을 불러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장소로 해서 다문화를 잡았습니다. 안산시가 또 다문화 쪽에 외국인들도 많고 그래서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100여명 정도 이상이 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같이 행사를 하게 되어서 그렇게 명칭을 집어넣었습니다.

여기 보면 안산시 거주 81개국 나라 대표예요. 이것도 잘하면 국제적인 행사로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차는 처음이라고 했지만 2차에도 국도비가 없었죠? 100% 시비로만 했죠?

예.

이번에 내년에도 또 100% 시비로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좀 착안해 가지고 도나 어떤 국가의 관련부서에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공문 하나 보낸 것 있습니까?

그런 게 없는데요. 이게 지금 외국인을 상대로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어떤 잔치상을 벌여놓으면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우리 지역에 지금 얘기로는 외국인들이 있는 다문화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주말에는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쪽에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렵습니다. 사람들 쉬는 공간이 됐든 일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벌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어 가지고 크게 확대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시흥시 쪽에서도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도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시흥시 쪽에서도.

예, 그런데 하려면 자전거도 마련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를 시키려고 하는데 젊은 애들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또 자기네들끼리 만남이 있고 노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참석을 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전거지만 부대행사로 별도로 걷기대회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방향을 틀어서 참석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사항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비가 1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1억 이상이 들어가니 만큼 하여튼 주관하는 부서로써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가지고 기왕하면 예산대비 그 이상 효과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인원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로 인원이 몇 없는데 1억씩 들어가면서 그것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검토해 주셔 가지고 예산대비 효율적인 행사가 될수록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공원과장님하고 녹지과장님, 어디 사세요? 무슨 구에 사시는 거예요?

상록구에 삽니다.

저는 화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화성 사세요?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상록구에 거의 공원이나 녹지조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80% 이상이 거기입니다. 국장님 그것 좀 감안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단원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추경에 보면 시 경계 상징 가로숲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업비가 5억인데 도에서 9억을 받았다 그랬죠?

네.

9억이 무슨 명목으로 받으신 거예요?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안산 도시숲을 목표로 계속 추진하니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도에서 내려 보내준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홍순목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그것을 시비만 쓰는 게 아니라 도비 받은 것도 같이 쓴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서 도비를 얼마 쓰시는 거예요?

9억입니다.

그러면 도비 9억하고 시비해 가지고...

시비 5억하고 14억입니다.

14억을 그쪽으로 다 쓴다는 거예요?

네.

7km에?

저희가 7km라고 예측은 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더 늘릴 수도 있고 축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여건에 따라, 저희가 세부적인 용역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14억이면 엄청 많은 돈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대경목이라는 게 어떤 나무예요?

큰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로수 같은 그런 나무?

예, 가로수 크게 자라는 나무를 대경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7km에 몇 주나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쉼터도 이렇게 다양하게 야생화 쉼터, 그 다음에 띠녹지라고 그래서 그런 여건에 따라 저희가 필요한데 근본적으로는 대경목 식재인데요. 거기서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공간이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내용이 그 여건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로 심으려고 하는 수목은 어떤 종이에요?

수목은 저희 주변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서 저희가 결정을 지역여건이라든가 저희가 지역 향토수종으로는 느티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 이팝나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조정해서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지로 도로에 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업도로 심는데 이게 14억이나 들여서 우리가 하느냐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네요. 이것 너무 예산 많이 쓰는 것 아니에요?

저희 이 비용이 도로 주변, 지금 현재 여건이 확충하기가 상당히 힘든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정리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지금 저희가 세운 예산으로 하고도 더 추가로 계속, 또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쭉 연결을 해서 우리 시내까지 진입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저희가 7km로 나름 예측은 했지만 그 이상으로 충분히 더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가져볼만한 그런 내역인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이런 것 할 때 계획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내용 안 들고, 그 다음에 정말 잘 했다는 그런 말씀 듣도록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예, 신효승입니다.

중앙역 리노베이션 타당성 연구용역 있죠?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것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급하다, 빨리 연결해야 된다,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업이 늦어졌어요. 그죠? 지금 사업이 늦어졌죠?

예, 늦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또 예산이 7,500만원이 더 증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안 세우고 이걸 갖다가 급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았는데 다시 이게 그 금액도 아니고 실지로 내용 보면 전에 2015년도 처음에 잡을 때하고 내용 틀린 게 없어요.

네, 그건 맞습니다.

내용 틀린 게 없는데 7,500이라는 거는 결국에 또 하나가,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품셈금액이 작아서, 지금 과장님은 안산시잖아요? 업체를 걱정하시면 안 되죠.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당초 제가 알기로도 그 전 일이라 제가 오기 전에 얘기는 개략적으로 들었는데 예산이 그 당시에도 한 2억 정도 섰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1억 4천으로 됐다 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에 의해서 짜 맞추기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간 1억 4,1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다 올리면 거기 보통 우리가 공사할 때도 그렇지만 용역할 때도 보면 입찰에 붙이면 보통 87% 거기에 근접한 사람을 낙찰로 따집니다. 1억 4천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8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작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시니까 거기에 아시다시피 이거는 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일단 거기에 한 6만 3천 하여간 땅 부지가 철도청 부지하고 우리 시가 한 6만 3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주차장 부지 거기에 되어 있는 것하고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철도청 부지하고 같이 아울러서 이게 타당성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서울의 동대문구장에다가 큰 건물을 하나 이렇게 짓듯이 어떤 모델 제시가 나와야 되는데 자그마한 업체들이 와서 자꾸 안산역 모양, 지금 안산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역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같이 아울러서 큰 모델케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와 같은 업체가 되지 않는 한 이것 보다 더 좋은 회사가 들어왔을 경우 이런 거를 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델 제시안을 만드는 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런 사업 제시안입니다, 일종의 연구용역이.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역사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리모델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신도시와 구도심하고도 연계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앞으로 개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신도시와 구도시를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윤곽을 잡는 그런 용역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사업을 하기 이전에 지금도 역사 그거에 대해서 개발을 하겠다 라고 역사만 리모델링해 가지고 매점이라 그럴까 어떤 상가형성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려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으니까 안산시가 어떤 주도적인 주차장이나 녹지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이며 역사와 같이 연계를 해서 지하를 하든 지상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그 모델 폼을 잡아야 그런 것도 안 나오고 자꾸 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그걸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개발계획을 갖고 와라 그러면 하는 내용도 없고 들어오면 기득권을 가지고 거기서 무슨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 큰 그런 거대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해서 나중에 그것이 나왔을 때 투자유치를 해서 외국인 외자유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모델제시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용역하시는 분들이 2억이 된다 하더라도 1억 8천 정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타당성이라든가 건물배치라든가 도시계획 분야까지도 어느 정도 다 핸들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 정도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작품을 잡아내려면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품셈을 잡으니까 한 2억 1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설계 품을 잡았을 때. 그렇게 근거에 의해서 올린 거죠. 그 자료를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왕 제대로 된 작품을 하려면 제대로 된 돈의 가치를 주면서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이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안산 중앙역 리노베이션이라는 그 용어자체는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왜 잘못됐느냐 하면 리노베이션 하면 그 부분을 리모델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중앙역사 개발, 중앙역사하고 구도시를 연결하는 이런 사업인데 1억 4천 예산을 가지고 당초에는 면적대비 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 사업은 건축사 플러스 교통전문가, 그 다음에 도시계획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세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나눠서 가져야 되거든요,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 1억 4천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인데 개인별로 몇 천만원 밖에 사실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익도 안 남고 또 타당성이 없다 해 가지고 거기서 유찰이 됐었는데, 그래서 7,500만원 정도 더 세우면 아마 세 군데에서 이렇게 나눠서 갖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면 최저 금액이라도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7,5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어차피 또 한 번은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예산을 더 세운 거기 때문에, 아마 7,500 정도 더 세우면 이번에는 좋은 회사들도 오고 낙찰은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좋은 말씀 잘 하셨어요? 이것 처음에 제안 누가 했습니까? 제안은 부서에서 했어요, 아니면 업체가 와서 했어요?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시장님 공약사항?

예.

그러면 설계할 때 누가 했어요? 업체가 했습니까? 우리 직원이 했습니까?

그 당시에 예산할 때요?

그렇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 당초 예산만 가지고도 2억이었는데 그때 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 설계를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시장님 공약사항에서 좋다 이거죠. 공약사항인데 그러면 설계했을 것 아니에요? 설계를 누가 했냐고요? 금액이 2억이든 1억 4천이든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삭감됐다고 치면 2억이라고 치면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자체 교통정책과 자체에서 편성해서...

자체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예산삭감 되어서 보면 지금 큰 규모, 그 당시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리노베이션은 리모델링이다 치면 그러면 거기에 맞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하나가 지금 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 업자들하고 다시 얘기해 봤겠죠. 업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런 규모 가지고는 그냥 역 자체 리모델링밖에 안 되니까 구도시, 신도시 연결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나온 거라면 처음부터 그런 설계를 했어야죠, 큰 설계를. 리노베이션 설계로 갔으면 설계를 가야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금액도 적다, 한 10억 정도 가져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설계변경 하세요?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그런 큰 틀에서 계획을 잡아야지 조금 조금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잖아요? 도로를 놓을 때 2차선 도로면 충분하다, 그런데 고속도로다 보니까 왕복 2차선 가지고 안 되잖아요? 8차선 가지고 한 사람은 욕먹고 2차선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설계 변경해서 돈이 더 들어가고 땅 확보하는데 더 들어가고 이런 내용 들어가는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처음부터 그렇다면 큰 틀에서 설계를 했어야죠.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 당시에 아마 이것 할 때는 지금 중앙역 리노베이션 타당성 연구용역이라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혹자는 이게 왜 시에서 역사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해 가지고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혹자가 얘기하는 그러면 역사를 가지고 너네 재산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역사를 개발하려고 그러느냐, 그 건물을 가지고, 그래서 국장님도 지금 얘기했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조금 더 높은 그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당시에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산 삭감했을 당시에 그게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처음에 애당초 얘기할 때는 주변 주차장 부지와 녹지공간 있는 곳으로 해서 신도시 쪽에 있는 부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자 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용역 명칭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하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용역 명칭도 변경을 해 가지고 주변을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는데 하여간 그 당시에 설명이 부족한 것만큼은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감되어 가지고 이런 식이 된 것 같은데요. 하여간 잘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용역 명칭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 그 당시에...

시장님 공약사항을 떠나서 처음 제목은 중앙역 리노베이션 타당성 연구용역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용역명을 중앙역 역세권 활용방안 연구용역으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 하는 거나 똑 같은 내용밖에 안 됩니다. 그죠? 이 명칭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앞에서는 청소차 산다고 그래 놓고 뒤에서는 화물차 사는 내용하고 똑 같은 내용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차에 역사를 가지고 리노베이션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철도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명칭에서 오해가 좀 있는데 우리는 역세권이라고 얘기하는 그 역세권 개발법인가 그거에 근거해서 주변을 구도심과 신도심, 그 다음에 주차장, 녹지공간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으로 했어야 되는데 표현이 조금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명칭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설계변경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처음의 생각대로 그거를 처음에 설계할 때 큰 틀에서 생각 안 한 문제점하고 또 하나가 이거를 개발하는 용역 설계하는 부분에서 이게 모자란다 많다 적다에 대해서는 처음에 한 대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맞죠? 처음 설계대로 가야 되는 거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를 지금 와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품셈금액이 작아서 품셈을 올려주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건 잘못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억 정도 세웠을 때 그 당시만 해도 그 2억이 되어 있는 금액만 해 줬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았나 해 가지고 이게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 용역설계 같은 것 하실 때 지금처럼 이런 실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정말 우리 직원들도 세세하게, 정말 이런 것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시흥 갯골공원에 갔더니 자기가 퇴직하고 나서 정말 찾아왔을 때 내가 떳떳하다, 진짜 멋있게 해 놨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설계용역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할 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목은 중앙역 리노베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중앙역 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구도시와 신도시의 유기적인 연결 방안 검토, 유휴부지 활용 및 입지시설 검토를 한꺼번에 주다 보니까 사실 이 금액으로는 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리노베이션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 그죠? 그러면 벌써 실수를 한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큰 틀에서 보세요.

예.

U-정보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상희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보면 20페이지 청소차량 구입 있죠?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보면 청소차량 샀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23.5톤이 1억 6천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얼마 더 올렸죠?

7천만원인가 더 올렸을 겁니다.

경유 관련되어서?

그렇습니다, 유로6 부품 장착으로 인해 가지고.

7천 더 올렸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7천 더 올렸다 쳐도 2억 3천이고 그 당시 23.5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6톤이거든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건가요?

이 부분은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조달가격이라도 톤수가 차이가 너무 큰데요. 지난번에는 얼마 올렸느냐 하면 우리가 추경 때 1,600만원 올려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때가 23톤 짜리가 1억 6천이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매연절감 장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1,600만원 증가해 가지고 1억 7,000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2억 8,000이면...

그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어려우셨지만 저희들이 그전에 예산을 세워놨던 금액을 합쳐서 그 차량을 구입을 했었고요. 그 합쳐서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청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6톤과 23톤에 대한 가격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올초에 5톤짜리하고 23톤짜리 산 것은 데이터 여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추경 때 보면 1,600만원도 더 올려주고 5톤짜리는 1,000만원도 더 올려줘 가지고 구입했는데 16톤짜리가 2억 8,000이고, 23톤짜리가 지금 추경에서 올린 것까지 따지면 1억 7,000밖에 안돼요. 그러면 1억 이상 차이 나는데, 그죠?

지금 그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예산서에 보시면 청소차량 중에서 지금 예산에 계산해 놓은 것은 노면청소차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 본 예산서에서도 보면 16톤 차량이 지금 2억 5,000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난번에도 23톤 차량이 노면청소차량 확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16톤은 지금 말씀하신 2억 5,000으로 잡혀 있다고 쳐도, 23톤짜리가 옛날에 얼마냐면...

23톤은 노면청소차량이 아니고 쓰레기를 싣고 다니는 압롤차량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내용은 똑같은데 제 먼지 제거하는 거고,

아닙니다. 노면청소 하는 차량은 보시면 먼지를 쓸어서 이렇게 흡입해 가지고 가는 그런 차량이고, 청소차량 중에서 23.5톤 압롤은 쓰레기를 적재해서 싣고 다니는 그런 차량이거든요.

쓰레기 적재?

네, 발생된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노면청소 차량은 길 어깨 부분이라든지 노견 쪽에 흙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빨아들이는 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떻게 기대효과가 뭐냐면, 노면청소 차량 확충으로 제 비산먼지 제거 및 쓰레기 수거로 나와 있거든요.

그 수거는...

그러면 내용은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쓰레기 수거는 좋다 이거예요.

및 다음에 수거는 거기에서 보시면 5톤 압롤이라든지, 23.5톤의 압롤이 쓰레기 수거가 해당이 되는 거고 비산먼지 부분은 노면청소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효과에 2가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산먼지 흡입하고 쓰레기 수거하고 2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차량 가격을 직접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터무니없이 세우겠습니까? 조달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예산 세웠었는데 예산이 오버된 기억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차량 종류가 쓰레기를 싣고 다니는 차량 금액하고 노면에서 흡입하는 흡입 차량하고 단가가 차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 좀 주세요.

네.

교통정책과장님,

네, 신효승입니다.

페달로와 함께 하는 다문화자전거퍼레이드 있잖아요?

예.

홍순님 위원님이 한번 질문 드렸는데 이게 내년 되면 3년차 하는 거죠?

네, 내년에 하면 3년차 합니다.

초창기 2014년도에 보면 그때가 7,000만원 정도, 그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1,000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내년에.

예.

내년 예산에 1억 1,000.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 같습니다.

비슷하죠?

네.

그런데 실제로 저도 참석해 가지고 자전거도 타보고 했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 예산대비해서 가보면 과연 이게 1억 1,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 맞느냐가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더 디테일하게 해서 자전거와 관련 없는 그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네.

부스설치대에서 보면 일반 조그마한 단체들이 와 가지고 하는 것 그것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주고 있습니다.

얼마씩 예산, 제가 볼 때는 큰 내용이 없는 부스도 많던데,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공공 관련되어서 그런 단체들도 와서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는?

아니, 조금 한 30 정도나 어느 정도 안팎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쳐도, 30씩 준다고 해도 10개면 300이고, 100개면 3,000밖에 안 돼요. 그렇죠? 거기 부스가 100개 안 돼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는 페달로 타고 다니고, 그죠? 그 다음에 참가비 5,000원씩 내잖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사업계획서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다시 한 번 검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7,000만원으로 지난번에 충분히 초창기 때 했어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4,000만원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때도 거기 갔어도 문제없었어요, 자전거 타봤지만. 이거 재검토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우리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 있죠?

네.

지금 이거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다니다보면 제어기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누워있는 게 많다고, 그죠?

예.

또 하나 보행 신호에서 신호등이 사람으로 안 보고 반대방향 약간 비스듬히 서 있는 것 있잖아요?

예.

그것은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유지보수 용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불만 켜주는 것만 유지보수예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아마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사진 찍어서 몇 개 보여드렸죠? 제어기 넘어져 있는 것 본 것, 그죠, 누워 있는 것?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제어기에 가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목적하고 서버하고의 관계에서 보면 하면서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입찰이에요, 뭐예요?

입찰입니다.

입찰이에요?

네.

그 업체 있잖아요. 패널티 매기세요. 아니, 제어기가 누워있는 것도 보고해 가지고 과장님 측에서 예산을 들여서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제어기 뚜껑 한 번 안 여는 업체 같은데, 그것 우리 또 행정감사 때 한번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눕혀 있는 것,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사람이 서 있는 것하고 옆으로 비뚤하게 서 있는 것하고 보기도 안 좋고 또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또 마찬가지로 보행자에 보면 보행신호에 내가 서 있는 방향이 아니라 옆으로 서 있어도 그것을 관심을 안 갖고 업체가 수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그냥 거저 돈 주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몇 번 지적해도 그것 안 바뀝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원래 유지보수는 신호기에 대한 작동여부를 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서브적인 그런 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지요.

네, 반드시 해야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눈에는 그렇게 잘 보이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거는 갑갑합니다.

물론 제가 잘 보이는 것은 사실인데 관심을 좀 가지세요. 돈을 주기 전에 관심을 가지세요.

하여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안전표지판 있잖아요?

예.

이것 매년마다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것도 매년 유지보수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이것도 정말 그 사람들 돈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돈은 바로바로 주지 말고 한 번 브레이크 거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개방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안산에 학교가 몇 개 있어요?

지금 11개 있습니다.

아니, 11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록구는 11개 중에 10개고 단원구는 1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단원구도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록구는 10개이고 단원구는 1개밖에 없어요. 이것도 공원과, 녹지과장님 하고 신경 쓰듯이 단원구도 돈 들여서 주차장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신경 써주세요.

예, 그 관계는 제가 수요조사를 할 때 수요조사에서 학교에서 참여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있으면 제가 해 주는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폐쇄된 것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데 있으면 하여간 해 드리겠습니다.

네, U-정보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네, 루프하고요. 영상이 있습니다. 신호가속 쪽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차량 방식이 루프방식이 있고요. 루프 플러스 AVI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량통행에 관련된 루프다?

네.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차량 통행하고요. 교통 속도 측정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아무쪼록 소장님 업체관리 좀 잘 해 주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네, 환경정책과 김남림입니다.

우리 여기 시설비에서 보면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 있죠, 시설비?

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서 1120페이지.

대기측정망 교체하는 거요?

예.

우리가 이게 안산에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게 2004년에도 설치를...

아니, 원시동 전광판수리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94년 4월달에 설치한 것인데 그게 모듈이 망가져 가지고 글자가 깨져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오래전에 설치되다 보니까 생산이 중단되고 그래서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 프레임은 안 바꾸고 컨트롤러하고 모듈만 바꾸는 거죠?

네, 프레임은 안 바꾸고 모듈만 바꿉니다.

모듈하고 컨트롤러하고, 그죠?

네.

지금 문제가 많은 게 모듈 쪽에 문제가 많죠, 계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유로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단종 되잖아요? 그 업체도 또 없어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듈을 여유롭게 가지고, 왜냐 하면 사실 전광판에 모듈이 생명이에요, 컨트롤러도 있지만. 모듈을 다시 또 구매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만원 할 수 있는 게, 그때 당시에는 20만원으로 또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 신경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성포하고 2개죠?

네.

성포는 괜찮아요?

성포도 오래 되어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원시동부터 합니다.

만약에 원시 것이 잘 되면 성포도 신경 쓰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철거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2015년도에 몇 명 지원해 주신 거예요?

몇 쪽이죠?

1120페이지요.

작년에 4인인데...

4명?

올해는 4인인데 내년에는 7인으로 증가할 것으로, 해당기관에서 우리한테 전입 오거나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7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 입었다, 그것을 누가 밝히는 거예요?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전문기관?

네, 그것 신청을 하면...

환경공단?

예, 환경공단에서,

환경공단에서?

환경공단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걸 심사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안산에서 일어난 분이 계세요?

안산에서 일어난...

지금 말씀하신 전입 온...

전입 온 사람도 있고 그 동안에 현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나중에 나타나면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안산에서 있었던 사람은 정확히 파악해봐야 되겠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산에는 석면 때문에 사고가 난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론 기금으로 운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시도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파악하는 게 아니라 환경공단에서 파악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네, 그 신청 들어 온 것.

그러면 얼마정도 급여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약 120만 원 정도 됩니다.

120?

네.

120인데 7명 이것 잡아도, 이게 1억 7,800이잖아요? 더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수당이 131만 4,000원 곱하기 12개월 7인 했을 때 약 1억 1,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양급여 있고, 그리고 특별유족 장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2014년도는 얼마 줬어요?

14년도요?

예, 지금 2015년에도 4명이라면서요?

올해 1억 200만원 세웠고요. 내년에 1억 7,800 세웠습니다.

그러면 병원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의료비 그거는 없고?

요양급여하고 그 다음에 장례비하고,

장례?

네, 특별유족 조의금하고 이렇게 지원합니다.

조의금은 얼마 줘요?

3년에 걸쳐서 3,700여만원 줍니다.

1인에?

1명당 3,700입니다.

많이 주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기측정망 교체라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아까 말씀 드리다만 2004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국가에서부터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국비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국비가 50% 내려왔고요. 도비가 25%...

이것은 어떤 것 교체하는 거예요?

시설물 다 교체합니다.

전체?

네.

이것 유지보수도 하고 있었죠?

네.

업체가 계속 똑같은 업체가 계속하는 거예요, 유지보수?

그렇습니다. 8개 다 한 군데에서 다 합니다.

이것 유지보수 잘 해야 장비는 오래갑니다.

10년 정도 했으니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다루는 부서에서는 돈 쉽게 쉽게 주지 마시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과장님?

네, 확인해 보고 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드시고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남림입니다.

이민근 위원입니다. 기금과 관련되어서 환경보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0일로 되어 있고 기금총액은 300억입니다.

네.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 지금 운용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로 대기오염에 관련해 가지고 기금 융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융자 신청했던 업체가 많았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 가지고 그 대상을 대기, 수질, 악취 그렇게 넓히려고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요. 또 지금 5억까지 해 주는데 10억까지 융자해서 대상이 많이 되고 폭을 넓혀 가지고 환경오염 방지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이 기금의 목적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수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 봐서는 과연 이게 필요한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고민을 하셔서 어쨌든 기금 금액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발전적인 데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요. 내년 첫 의회 때 아마 개정 조례를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존재 이유가 없는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어쨌든 개정을 해서라도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빠른 기간 안에 검토하셔서 개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포인트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사용량 검증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재단에서 하고 있나요?

예.

전체 이 대상자가 있는데 실제로 포인트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라고 해야 되나요? 지급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지금 다시 기부채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이요?

예.

그러면 공공재 성격으로 할 텐데 어디에다 하나요?

사회공동모금회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정확한 숫자는 다시 보고 드리고요. 지금 한 2천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탄소포인트에 관련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가구가 실지로 수령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에서인지 어쨌든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은 공익적인 부분을 담서 기부를 한다 라고 하시는데 원칙적인 것은 가구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원칙은 그러는데 본인들이 실천도 안 하고 우리가 몇 번 연락을 하는데도 연락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매번 이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죠. 누가 대상자일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발생되는 사실은 미 청구되는 금액이 있을 거라고요. 그거를 자료로, 총 발생된 포인트에 따른 금액, 그 다음에 미지급 금액에 대한 처리, 3년치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관입니다.

공단가로청소 위탁이 있는데요. 이게 24시간 운영되는 건가요?

24시간 운영된 것은 아니고요. 스마트허브 지역에 한 개 업체에서 가로청소를 맡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량이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청소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는 밤에도 지금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량이 늘어나는 거죠? 시화MTV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 저희들이 우리 원가산정 하는데 용역에다가 포함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가로청소하고 생활폐기물 청소하고 해서 처리비용이 약 8억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는 어떻게 결론을 지어놨느냐 하면 8억 정도 되는 부분은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당분간은 기존 인근 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MTV에 대한 청소는, 지금도 인근업체가 들어가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대로 할 생각입니다.

당분간이라는 표현은 언제까지, 전체가 입주하기 이전까지, 아니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물량이 발생될 때까지.

그게 3.8㎢인가 그렇거든요.

네, 면적이 좁죠.

네, 전체 시화MTV가 한 9. 몇 ㎢ 중에서 안산이 3.3 정도 됩니다. 3.3㎢인데 그 면적 가지고는 작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저희 안산시에 90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시화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같이 묶어 가지고 한번 다시 산정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네,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이동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요.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이 대상지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이죠?

거기 예정위치...

전체 대상지만 나와 있지...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한대역 쪽인가요, 우측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는 어떤 형태로 지금 되어 있죠? 조경이 되어 있나요?

지금 일부 그림 상에는 녹지가 조금 있고요. 그런 부분인데 만약 예산이 세워진다 라면 위원님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택가가 이렇게 편제되어 있는데 가장 이용현황이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정확히 어느 지역이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좌우측에 보면 주택가가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쪽이 주택가가 있는 겁니다.

사업대상지와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지역주민과 함께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원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요. 조금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확대하는 사업인데,

예.

연중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4월부터 11월까지인데요.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 이렇게 하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서 많이 오고 그래 가지고요. 좀 많이 늘렸습니다.

강사자격은 어떻습니까?

강사자격은 숲 체험 강사 정상적으로 이수 받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심사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몇 분이세요?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사업비가 4,080만원이이잖아요?

예.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일 텐데.

시간당 8만원으로 해 가지고요.

시간당이요?

2시간에 7만원입니다.

2시간에 7만원이요?

예.

그러면 강사는 몇 명입니까?

7명이서 8명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4,080만원, 2시간에 7만원, 강사는 7명에서 8명.

홍보도 있고요. 재료비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숲 체험이 있고요. 공예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공원에서 관리사무소 옆에 일정 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진흙이라든가 이런 공예 다룰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정도의 상품이 아니라 좀 더 공격적이고 현장에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총액 개념으로 4,08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강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물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료대가. 그런데 7, 8명이면 연중 4월부터 11월, 기간적인 부분과 인원적인 부분을 나누면 실질적으로 매월 수령하는 금액은 얼마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까,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기초사업계획서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지금 4,080만원 중에는 강사비가 1,880만원이거든요.

1,880만원이면 7명이면 일인당 얼마입니까? 한 250만원 정도고요. 그거를 다시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 6개월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2시간에 7만원으로 다시 나누면 횟수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신다 라고 하지만 전체 사업금액을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면 횟수는 많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오1동 주민센터 주변 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요. 행정절차 다 끝났습니까?

예, 거의 다 끝나 가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다 입안하지 않고 예산편성 가능한가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주민참여 등 기타 등등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는 아직 진행형, 그런데 예산을 세운다.

지금 다 끝났죠.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 1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다 끝났어요?

공원조성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진행형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한 건이 아니더라고요. 구봉공원 조성사업에 관련되어서 투융자 심사 끝났나요, 재심사? 물론 한번 받았죠?

예, 받았는데요. 그걸 당초에는 저희가 개인사유지를 매입을 할 목표로 했는데 인천도시공사가 또 이게 얘기 나와 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안 하고 임대를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잡았었는데 대부개발과에서 우리한테 협조 오기를 그쪽에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무당 그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인천도시공사에다가 임대를 받아 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키니까 저희가 우선해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어쨌든 사업이 시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급성 때문에 행정절차하고 예산을 같이 올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안 해야 될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절차라는 부분이 다 진행 후에 그거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요구 해야 되는데 동일회기 내에 행정절차 진행형, 예산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통해서도 이러한 형태의 예산은 편성이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질문을 했고 예산부서에서도 향후에는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안 하겠다 라고 했는데 공원과 것 보니까 딱 눈에 띄는 게 두 건이나 있어요. 이것 예산승인 안 해줘도 되는 거죠? 행정절차 다 끝난 후에 의회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게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오1동주민센터 주변 공원조성사업은 통과시켜도 되고요. 구봉공원은...

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총액으로 봤을 때 30% 범위 내 들기 때문에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안 하면 저희가...

행정절차 어쨌든 진행형인 본오1동주민센터 주변 공원조성사업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가요? 지금 안 하면 본오1동이 난리가 나나요?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니까 시기적으로 급한 건가요? 이것 외부적인 요인은 없잖아요?

예.

그 내부적인 요인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장님 좀 맞지 않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말 시급했다 라고 하면 의회에 어쨌든 상임위 간담회도 있는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영역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성격, 또는 이런 일을 발생시키지 않는 게 사실은 최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보겠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예, 신효승입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세요. 어려운 부서인 것 알아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중앙역과 관련되어서는 과장님이 아까 표현을 하시는데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이런 형태의 접근이 아닌 구도시와 신도시가 단절되어 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또 향후에 안산시의 미래적인 가치에 있어서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고 전철역이 가지고 있는, 크기 어떤 형태의 변화를 가져야지만 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의 크지가 있잖아요? 그런 고민에 의해서 시장의 공약, 또는 안산시가 가져가야 될 비전적인 가치가 있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2차 추경 때 일부분 깎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깎인 예산 가지고 수행을 하려고 했지만 그 금액 가지고는 과업수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린 거지 않습니까?

예.

저도 개인적으로 용역은 그렇게 좋아하는 의원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적인 가치에 있어서 민간영역이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이상의 가치인 중앙역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정확히 설명을 잘 하시지만 그런 가치에 있어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수원역처럼 애경이 됐든 영등포에 있는 신세계인가요, 롯데인가요? 그런 복합쇼핑역사가 들어오기까지는 이게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제공해야 될 베이스적인 내용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거에 따른 구축을 하기 위한 접근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 플러스 동대구역인가 어디 종합환승센터 플러스가 더 들어가서 그야말로 안산시에 들어와서 관문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하여간 모델케이스로 잘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안산에 있는 역사 중에 중앙역이나 초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는데요. 신안산선이 들어오고 수인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안산선, 그 다음에 원시∼소사선, 또 향후에 인천광역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추구하고 있는 KTX, 이런 부분의 연결점으로 보면 초지역과 중앙역이 굉장히 허브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선제적인 고민을 하시겠다 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관련된 부분은 명확히 집행부가 정리를 해서 답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차로 개선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사업비가 6억인데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업 위치에 관련된 부분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횡단보도 설치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고원식, 일명 험프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차로를 높여서 속도를 제한하면서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표준사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높이가 표준적인 부분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20㎝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받은 거에 대한 것으로 주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저께도 의원들하고 차타고 오면서 얘기한 게 있는데 대도로가 아닌 소도로에 있는 횡단보도는 노면에 표시를 해서 횡단보도라는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것보다는 돌로 박아서 차가 진행을 하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런 형태의 시범사업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영구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포인트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 위주냐 차량 위주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횡단보도라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속도를 줄이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게 사람 운전하는 습관도 그렇고 해서 차량의 고장이랄까 감 그것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다 라는 얘기도 있고 또 사람을 생각하면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제가 한 1년이 채 안 됐습니다마는 완전 그냥 도로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아주 돈을 갖다 바르는, 시설물로 그냥 설치해서 돈을 바르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고요. 설치를 한다 라고 했을 때 반영구적인 부분을 세로형으로 돌을 박으면, 사실 외국 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돌로 박았더라고요. 이렇게 돌을 포장은 아니지만, 과장님도 아실 텐데요. 그렇게 하면 차 속도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차가 울퉁불퉁하니까 인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그런 형태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도 큰 도로는 아니지만 소도로에는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네,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상징 가로숲 조성과 관련돼서는 추경에 5억을 편성 요구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9억이 내려왔잖아요?

네.

내시됐나요?

네, 지금 확정되어서 26일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4억인데요.

네.

그러면 이 5억 편성 요구할 때 조정 교부금은 염두에 두고 한 겁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사업량을 늘릴 건가요?

당초에 사업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12억 7,000만원인가 그렇게 됐었거든요, 당초에.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도에 요구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것하고 매칭은 아니지만 이것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매칭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사업이 당초에 계산했던 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해석일 것 같고요. 또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5억짜리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정교부금이 9억이 내려왔으면 이 예산은 불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접근도 할 수 있는 성격 아닌가요? 5억짜리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 하나 주시고요. 최초 올렸던 12억 7,000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2개 다 확보되었을 때 14억이잖아요?

네.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입니다.

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교통정책과장님,

네, 신효승입니다.

올해 추경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앙역 리노베이션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 지금 3번 정도 입찰했는데 다 유찰되었죠? 아니면 한 번에 그냥 하는 겁니까?

예, 한 번에.

한 번에 한 겁니까?

예, 한 번에 처음 한 겁니다.

한 번에 해서 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저희가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예산은 올렸었는데 저희가 삭감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추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U-정보센터소장님, 아까 우리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비 8억에 도비 6억, 우리 시비도 잡혀 있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환경정책과 김남림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 개방화장실 있죠?

네.

개방화장실이 작년에 69곳에서 1군데가 늘은 것 같아요. 그런 겁니까? 작년에 제가 69개로 봤는데.

예.

하나 늘었습니까? 어디 늘은 거죠? 아닌가요?

지금 개방화장실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지역이 개방화장실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쪽에 가서 상가주민이나 건물 주인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하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1, 2개가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차이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그러면 저희 개방화장실에 의문점이 생기는데 작년 제가 행감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타 시군에 이렇게 봤을 때에 저희 점검을 어디서 합니까? 개방화장실 청소를 매일 하잖아요?

예.

저희 누가 점검을 합니까?

우리 시민 모니터 요원들이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어디 가니까 뭐가 없더라,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주인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어차피 개방화장실로 하기로 했으니까 어렵더라도 청소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그렇게 양해를 부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단 화장실 청소는 하고 나면 바로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공원 같은 데 보면 애들이, 요즘 특히 겨울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놀아요, 청소년들이.

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는 각 관리부서에서 직접 하는 거고 우리 개방화장실은...

개방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원과도 얘기하고 개방화장실도 마찬가지인데 개방화장실이야 건물 안에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은 덜한데 일단 관리소홀을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자꾸 들어서 그러는데 타 지역 과천 같은 데 가서 제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시도 그런 자랑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있잖아요?

네.

이거 저희가 해년마다 하잖아요?

네.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현재 사업용하고 비사업용하고 같이 되는 것이죠, 경유차량요? 그런 가요? 올해도 667대 했는데 내년에도 560대가 올라왔거든요. 이게 사업용, 비사업용 같이 하는 겁니까, 저감장치?

네,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저감장치를 다 마무리될 때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거죠?

환경 대기오염이 대부분 경유차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엔진 성능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던 대기환경오염 차량들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는데 지금은 아예 배출가스 장착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12년 8월인가 9월인가부터 이후에 나오는 차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달아줘야 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우리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대행업체 있죠?

네, 제작하는 업체 있습니다.

업체요.

네.

지금 저희가 몇 군데죠?

4개사 정도 됩니다.

4개 업체입니까?

네.

그런데 4개 업체가 기존 업체인 것 같은데 업체마다 또 다른 규격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규격을 만드는데 4군데에서...

물량을 아무래도 분배하는 차원에서 규격을 달리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돈인데 이 업체들이 다 안산에 있나요?

다 안산에 있고 한 회사만 화성에 있습니다.

한 회사만?

네.

요즘에 제가 봉사를 잠깐 갔었는데, 요즘에 김장철이다 보니까 김장하고 나머지를 다 쓰레기봉투에다 넣더라고요. 그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김장철을 맞이해 가지고요.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김장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해라’ 라고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넣어도 되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비용이 아무래도 더 들어가겠죠. 종량제봉투에 담은 것보다 음식물 처리로 하게 되면 처리비용이 더 부담되겠죠, 개인한테서.

아니, 개인이 부담된 게 아니고 저희가 매립은 소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계절적으로 순간적인 김장철에만 딱 그러는 건데 그 많은 숫자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들지도 못하게 이렇게 들고 가고 해서 다 찢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50리터라든지 100리터라든지 20리터라든지 이렇게 구분이 돼있거든요, 종량제봉투가. 그러면 그것을 너무 욕심 부려 가지고 너무 가득 담기 때문에 무거워서 들기가 어려운 것이지 적정선까지만 유지해서 담아주신다면 저희 수거하시는 분들이 큰 부담 없이 수거가 가능하거든요.

쓰레기로 해서 해도 상관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녹지과장님요.

네, 녹지과장입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저희 지역구도 보니까 숲 가꾸기, 보도블록 띠녹지 조성이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도비로 해서 하는 것도 간판을 제가 봤는데 유심히 제가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가로수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해년마다 파 제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띠녹지 조성하면 한 번 쓰면 5년 이상 이렇게 써야 될 형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띠녹지 조성하면서 보도블록 같은 것을 저희가, 관리부서는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구청하고 만약에 띠녹지 조성하면서 거기만 딱 하고 가면 인도는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협의해서 해 주십사 해서 그렇게 확정을 했다고 했는데 또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도 같은 것도 저희가 벚꽃이 많다 보니까, 한 30년 이상 된 것도 있어요. 30년 되다 보니까 고목이 다 된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기왕에 하는 것, 저희가 또 내년에 베어버리고 다시 공사를 하니 이렇게 좀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한 20그루 정도 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그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부서하고 구청하고 협의가 잘 되어있나요?

예, 저희가 그 사업을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하면 저희한테 의견 조회 그런 게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 애초에 시작할 때 그런 띠녹지, 지금 띠녹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저희가 의견도 주고요. 그 다음에 사업하는 데 있으면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띠녹지 조성하는 부분에 보도블록만 드러내고 그 나머지는 그냥 놔두고요. 그래서 거기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띠녹지 조성하는 옆에 인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 보도블록이 나무뿌리 때문에 들썩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공사하는 중에, 일단 나무를 캐내든지 뭘 하든지 하고 뿌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뿌리를 캐내고 나서 보도블록을, 같이 공사를 하니까 구청하고 협의 하에 이렇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이 잘 되고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희 동네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것을 협의 하에, 또 공사 다 해놓고 1년도 안 되어서 인도를 파 제쳐서 또 해야 되니 그렇게 하지 않게끔,

예, 그 부분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공원과장님,

네,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예산에 보니까 호수공원 내에 모유수유실이 하나 올라왔네요.

네.

우리 노적봉에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잘 하고 있습니까?

네.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은 좋은데요. 계절적으로 많이 이용은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름철에 많이 하고 지금은 안 하겠지요?

예.

제가 한번 시설 하는 곳을 가 봤어요. 가 보니까 안에 내부시설도 잘 되어 있더만요. 공기도 좋고 이렇게 시설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공원 관리하시는 분한테 여쭤보기도 했어요. 우리 시민들의 반응에 어떠냐,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편에 속하는데 조금 여러 군데, 그러니까 많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 공공시설 만약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데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들었는데 계획은 지금 현재 호수공원 하나 내년 것은 올라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잘 설치하시고요. 관리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문을 개방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필요할 때 열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관리인이 있는 식으로 해야죠. 그냥 개방해 두게 되면 관리가...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거기에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전화번호만 달랑 적어 놨는데 거기다가 관리실로 문의를 하라든지 이렇게 적어놓으면 더 쉽지 않을까, 바로 옆에 있는데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번호만 달랑 적어놔서 제가 관리실 가서 물어보니까, 열쇠를 관리실에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공공시설에 우리 시민이 필요하는 데에는 더 많은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고,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예, 신효승입니다.

우리 주차장에 대해서 개방형 주차장이요, 학교개방형 주차장. 지금 현재 우리 학교 이렇게 딱 보니까 올해도 또 지금 한 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학교로는 지금 3개 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3개 학교요?

예.

학교 2개, 면허시험장 하나...

그 면허시험장은 별도고요. 학교만 3개.

학교만 3개요?

예.

여기 지금 현재 2개 올라와 있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하고 나서 지금 나머지 잔액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세울 것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상록구가 굉장히 많아요. 단원구는 두 군데뿐이 없는 것 같은데.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을 하는 학교가 꼭 해야 될, 만약에 원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 원곡1동 지역에는 꼭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또 교장선생님 설득이 잘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그런 데는 참 해 줬으면 좋겠는데 또 학교에서 동의를 안 해 줘 가지고, 그런 학교가 많습니다.

중학교도 한번 찾아보시지 그러세요.

원곡동 로터리 있는 데 거기가 제일 문제가 많아 가지고 거기 좀 한번 했으면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동의를 안 해 줘 가지고 거기...

선부동 같은 데도 출퇴근 시간에 보면 아침에 일찍 가보면 차를 이중으로 막 대 놓고 이래 가지고 심각한데 학교를 활용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두 군데밖에 지금 서류상에는 안 올라왔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 있죠?

예.

지금 현재 예산 600만원씩 해서 세 군데 상록, 단원 녹색어머니회하고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 6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제가 행감 때 한번 얘기했는데 화랑유원지 내에 있는 그것하고는 좀 다른 거죠?

어린이교통봉사대가 그것 때문에 올라온 사업입니다.

이것 해년마다 올라갔잖아요? 이것 해년마다 나가는 돈 아닌가요?

이거는 아니고요.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찾아가는 꿈나무 자전거 교육할 때 찾아가는 사업이...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예, 그것하고 조금 다른 데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듯이 화랑유원지 내에 교통광장이 1주차장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그것 하는 데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도시공사 보고 하라고 그랬더니 거기다가 또 봉사대에다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대 관리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계상을 해 준 건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게 여태 관리가 안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 예산이 600만원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리를 14년도에 했잖아요, 거기 리모델링 수리 같은 거를?

예.

잘 해 놓고 관리를 안 해 버리니까 쓰지 않아 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방치되어 있고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방문을 해서 교육도 한다는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일단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2층 버스 구입 예산이 올라왔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네, 대중교통과장님,

네.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항은 고속도로를 통과해 가지고 서울을 진·출입하는 광역 시내버스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입석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비 9억인데 이것 안 섰죠?

지금 도비 9억, 시비 9억, 업체가 9억 이렇게 되는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지금 세워졌어요?

지금 도에서 예산편성 됐습니다. 거기도 똑 같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 같이요?

네.

끝났잖아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네.

노력해 가지고 세워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부탁을 했는데 좀 어렵다는 쪽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들어 가지고 도의원님한테 다 부탁 드렸습니다.

미리 미리 부탁을 드려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만들어야죠. 이미 다 끝나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 부탁을 하면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저희들도 도에서 전화를 받고 알았습니다. 저희하고 사전에 교감이 없어 가지고 도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항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서류는 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자동차 무상점검이요. 1천만원 세워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1,200만원씩 나가는데 1천만원 세웠어요?

이게 민간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위원님이 하신 거는 저희가 의회협력계로 자료는 냈습니다, 그쪽으로 내라고 그래 가지고.

냈어요?

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네.

자료는 주셨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