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병국 의원 발언
상훈
이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맑은물사업소,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중 건축과부터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맑은물사업소장에게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숙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님, 이해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하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하수도과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하수도과 일반회계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10억 5,700만 원보다 5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10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으로 경상예산의 사무관리비, 대형빗물펌프장 운영 전기료 등 6,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공단빗물펌프장 보수공사비 10억 300만 원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등 6억 2,6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용흥동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등 예산집행 잔액 20억 9,8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액 960억 3,000만 원보다 2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용으로는 하수처리소 위탁사업비 정산잔액 등 영업 외 수익 정리로 4억 1,500만 원과 청하, 기계 하수처리장 등 국·도비 보조금 2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하수도과 기정예산 617억 5,500만 원보다 25억 9,800만 원이 증액된 643억 5,30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 BTL 사업구간, 맨홀펌프장, 전기통신요금 집행잔액 1,200만 원을 정리하였고 사업예산에 청하, 기계 하수처리시설에 국·도비 내시로 106억 4,700만 원, 장량하수처리장 증설 교부금 반환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량하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에 국·도비 81억 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대이동 11지구 하수도 개보수 공사 등에 4,8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6년도에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5억 2,600만 원보다 5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1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 펌프장 운영 등 관리 인부임에 1억 100만 원, 사무관리비 등에 7억 7,4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효자빗물펌프장 설치사업에 93억 1,100만 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 4,200만 원, 연일빗물펌프장 외 7개소 펌프 정비에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민간대행 사업비와 각종 지방 하수도 관련 시설정비 보수, 시설 확충 사업 등을 위해 늘어나는 재정속도를 충족시키기에는 심히 부족하여 경비 및 투자비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한 201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5년도 예산보다 5.1% 증가한 1,0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1,012억 원으로 주요세입으로는 사용료 수익 등 사업수익이 전체 세입의 46.1%인 466억 1,400만 원, 차입금 수입 등 자본적 수입이 46.3%인 46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연도 이월금은 전체 세입의 7.6%인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하수도과는 61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수도과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하수도 준설 인부임 인건비에 2억 5,900만 원, 철강공단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7억 5,000만 원, 일반 운영비 등에 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92억 8,500만 원으로 BTL 사업 하수관로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에 30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하, 기계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75억 9,100만 원, 동해면 하수관로 정비에 60억 1,000만 원, 장량하수처리시설 증설에 40억 원, 시내일원 하수도정비 준설 등에 11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및 2016년도 당초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과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공단 빗물펌프장에 10억 들어가네요, 추경에 성립했어요?

박정숙맑은물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펌프장의 보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까?

박정숙맑은물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우리가 나머지 유지관리비는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죠, 마찬가지로 거기에 속하는 공단펌프장이죠?

박정숙맑은물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매년 7억 5,000씩, 그죠?

박정숙맑은물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쪽에 공단 쪽에 또 혹시 이렇게 보수가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또 이렇게 산재해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서.

박정숙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공단빗물펌프장 보수공사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취득과 시비 3억을 해서 지금 제진기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제진기가 지금 공단빗물펌프장은 1970년도에 준공이 돼서 93년도에 증설 이후에 한 번 더 유압식 재증기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물질이 인력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압식을 로터리식으로 바꾸어서 공단빗물펌프장에 95개 업체가 침수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이 가장 효율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 애써서 딴 예산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특별교부세 7억?

박정숙맑은물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소장님, 우리 지난번 용흥동에서 상대동빗물펌프장으로 가는 우수관로 공사 전체예산의 약 350억 정도 지금 진행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가 있었잖습니까? 그 라인과 겹쳐지는 우리 폐철도 부지 공원화 사업과 겹쳐지는 구간이 그중에서 지금 대잠 아델리아 밑에 구거가 있죠? 그 구거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복개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 구거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거기에 그 관로를 통해서 펌프장으로 가는 걸로, 그러면 복개를 못 하잖아요? 그 내용 소장님 파악하고 계신지요?

박정숙맑은물사업소장
제가 그 내용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안병국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해 보시죠. 중요한 부분이라서.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현재는 저희들 기본개념은 복개를 하지 않는 게 맞지 않겠냐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세부적인 용역과정에서 내용을 좀 논의를 해봐야 용량 크기라던지 여기에 맞게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복개를 하지 않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런데 올해 12월 달에 일부 부분에 착공이란 말이에요. 물론 공사 구간은 어디부터 시작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나와야 이중 일이 안 되죠, 예산 낭비도 안 되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 실무협의 과정에서는 공간 활용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공간 활용을 하는데 꼭 복개는 안 하더라도 켄틸레버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꼭 해야 된다면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복개를 명확하게 답을 못 하는 게 전체적인 용량적인 문제 용역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는 복개를 못하도록 저희들 의견을 냈습니다.

안병국위원
냈다고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그때 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검사한 사람이 폐철도 부지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상대동에 형산펌프장까지 가는데 다른 부분들은 복개가 돼 있는데, 그 부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현재 가 보시면 알겠지만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다 폐철도 부지에 공원화사업 만들어 놓고 그 악취가 난다면 아무래도 이중 일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문제는 그 앞쪽 뒤쪽은 다 복개가 돼 있는데 그 부분만 복개 안 된 이유를 지난번에 설명하셨잖습니까? 그 이유는 해소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복개를 해야 되는데 왜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복개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원인부터 먼저 설명을 해줘야 그 말이 이해가 되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 부근에 우리 이동 대이동 쪽에서 물이 내려가서 합류도 되고 물론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도 합류를 하겠지만, 전체 물이 합류시점이 물 용량 자체가 혹시 만약에 부족하다면 현재 상태로 복개를 해서는 좀 곤란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과정에서 복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오면 저희들 사업비에서 복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그 관이 어떻게 돼 있냐하면 용흥동에서 내려오는 모든 시의 물들이 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MBC 그 구간만큼은 관이 없습니다. 노출돼 있고 다시 거기서 효자로 넘어가는 데는 다시 관이 있다는 얘기에요. 전체가 안 돼 있다면 다 안 되는 걸로 맞는데, 물 용량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거기서 내려오는 관의 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복개 안 돼서 노출돼 있고 거기서 다시 효자 쪽으로 해서 상대동까지 가는 데는 관이 또 돼 있지 않습니까? 왜 안 하다 보니까 썩는 물들이 있는데 폐철도를 같이 연결시켜놨을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되겠나, 이거죠. 안 하는 근거가 타당한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추가 관로가 어차피 개량 부분은 추가 관로를 매설을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 배수로가, 현재 있는 배수로 외에 지난번에 1.3km 그 부분은 추가 매설 관로 부분은 그 부분에서 추가로 매설을 하면 어차피 거기서 합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명확하게 판단을 현재 단순한 논리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서 용역을 해 보고 그 부분을 먼저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처리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용역을 빨리 좀 하셔서 빨리 하고, 녹지과하고 반드시 이 부분이 협업이 꼭 필요합니다, 지난번 녹지과 녹화위원회에서 이미 다 보고해가지고 이 사업 착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그 구간이 폭이 가장 넓고 폐철도 구간 우리 4.5km 중에 가장 핵심구간입니다. 가장 중심 되는 구간이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하는 랜드마크 형태로 광섬유를 이용한 실루엣을 살린 증기기관차를 뒤에 벽면에 살리는 그런 쪽 부분이 그 부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거기에 가장 중심에 대한 공원전체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소장님한테 정책질문을 반드시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은 내부에서는 복개를 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다고 했는데 또 다시 말이 바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부에서 그렇게 했을 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용역 없이 결정했습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제가 복개를 결정했다는…
복덕
장복덕위원
복개를 하지 않는 걸로 내부에서 방침을 정했다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현재 외형상의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용량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복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과장님 생각해보십시오. 거기서 MBC 뒤에 그 부분은 노출된 부분이 쉽게 말하면 집수역할을 하는 공간이라면 이해가 돼요. 많은 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들어가도록 나가도록 만들어진 부분은 이해되는데, 내려오는 그 부분에 관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또 나가는 쪽에 관이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만 같이 연결이 안 됐을 뿐이지, 이 물이 나와서 여기에 잠시 머물렀다가 여기 바로 들어가는데, 어디서 와서 거기서 모이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를 복개를 안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된다, 이거죠.

박정숙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내년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할 때 그 위에서부터 용흥동 쪽에서부터 다 해오면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용역을 줄 때 같이 한번 줘서 하도록 그렇게…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 물론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셨지만 복개 쪽에 그 무게가 좀 실렸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복개를 하든 안 하든 타당한 이유만 있다면 우리 위원회도 넘어갈 수도 있고 아까 안병국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거기가 어떻게 보면 폐철도 일부 구간이지만 매립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악취가 난다든가 그 부분에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박정숙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발굴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가 여성이랍니다. 아마 여성을 잘 활용하면 제3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성으로서 이 토목 분야를 꿰뚫기가 쉽지 않으실텐데,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아까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류조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빨리 선형과 도면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로써 정리하고, 2017년 오천지역 특히 청림, 오천 인근 지역에 하수관거사업 중 설계비가 반영돼야 되는데 부득이한 관계로 올해 설계비가 안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우리 오천 지역은 이미 냉천 하천에 주 관로를 이미 묻어둔 상태입니다. 지선만 연결하면 다소 원활할 수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다른 거는 하수도와 상수도가 지금 요금이 현실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는 가지 않더라도 단계적으로 줄여서 최근 타 공공요금에 발란스를 맞춰서 특히 전기요금처럼 원가의 60% 가까이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으로서 견해를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맑은물사업소장
우리가 하수처리 공급단가가 톤당 277원입니다. 그런데 생산원가는 1,632원입니다. 거의 8배 정도 되는데, 상수는 공급단가가 814원입니다. 그런데 생산단가는 928원입니다. 거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하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요금현실화를 시킨다고 이번에도 16%에서 22%로 6%를 올리면 연간 한 55억 정도 수익이 발생은 됩니다마는 전국 평균이 35%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못 미치고 있고 이런 생산원가 공급단가의 그 차이 때문에 하수도공기업에 만성적자가 한 780억쯤 연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88% 정도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일단 우리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고 또 하수도는 갑자기 우리 도시가 번창하다 보면 포항이 1인당 물 소비량이 전국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할 때 저희들도 이 중요한 사항을 인지해서 앞으로 조금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주민들이 피부로 많이 이렇게 느끼지 않을 만큼의 조금씩 조금씩의 가격을 올려서 상수요금에 적합하게 가던지 전국 평균 35%는 같이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이렇게 하면서 가장 문제가 BTL 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문제입니다. 올해 당장에 306억이 이제 2016년에 306억이 필요합니다. BTL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늘어나고 2018년이 되면 380억씩 이렇게 갑니다. 그 중에 국비가 올해 105억, 그다음 2018년 되면 122억씩 20년간 계속 내야 됩니다. 공기업 이게 하수도가 적자 누적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우선 방금 말씀하신 연일과 오천 이 지역은 특히 오천 지역은 우리 시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또 읍소재지고 생활오수 발생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강우시 냉천으로 생활오수 유입이 오염발생이 또 걱정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수관거 공사가 다른 시보다 많이 늦습니다, 이게. 경주나 이런 지역은 지금 벌써 하수관거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국비사업에 이 사업을 꼭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대충 480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중에 2017년 오천 인근 남쪽지역에 하수관거 설계비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설계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수관거 사업시기가 늦어진다는 예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후 언제 설계비를 반영해서 남쪽 연일, 청림, 오천 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아마 계획을 내놓으시는 게 어떻겠냐는 겁니다.

박정숙맑은물사업소장
예, 올해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러 환경부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에 설계비 지원 요청하겠다는 의견을 우리가 타진 중에 있고 환경부 서기관하고 그 지원하겠다, 하는 담당서기관의 거의 약속 정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해수
이해수위원
2016년 3월입니까? 그러면 우리 그쪽 지역 사업 시기는 2017년으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박정숙맑은물사업소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소장님, 전에 청하 기계 하수처리시설하면서 관로가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잖아요? 청계리, 반영했습니까?

박정숙맑은물사업소장
예. 반영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전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0억 4,082만 6,000원보다 14억 3,198만 8,000원이 감액된 196억 883만 8,000원입니다. 그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복지사업팀의 어린이 교통랜드와 공공시설팀의 공영주차장 그리고 교통지원팀의 장애인콜택시 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은 순수 감액으로만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27억 9,921만 4,000원에서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 집행잔액 1,400만 원,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2억 1,000만 원, 장애인콜택시 집행잔액 및 미집행액 1억 7,0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여 총 4억 2,32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항목별 주요내역은 설명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및 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 207억 903만 2,000원보다 19억 7,479만 7,000원이 증가한 226억 8,382만 9,000원입니다. 6쪽, 상임위원회 소관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2015년도 예산액 27억 436만 7,000원에서 8,267만 9,000원이 증가한 27억 8,7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 복지사업팀 어린이 교통랜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600만 원, 일반운영비 5,800만 원, 교통안전 강사료 3,600만 원과 시설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시설팀 공영주차장은 주차관리원 인건비 17억 2,8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6,200만 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2억 2,000만 원, 주차장 환경개선 시설비 3,100만 원 등 23억 4,9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원팀은 콜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200만 원, 사무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류대 등의 일반운영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한 2억 2,14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난 3년 동안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한 20일 남은 임기,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나가셔도 건승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예, 김상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맡아서 무사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주신 데 감사드리고 또 위원장님도 말씀계셨습니다마는 떠나시더라도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지난 3년 동안 일 보시면서 특별히 이런 점은 좀 보완돼야 되겠다, 이런 점들은 좀 각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셔야겠다, 그런 부분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설공단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임기를 무난히 마치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들 시설공단의 경우는 다른 공사와 달리 수익사업을 낼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취임할 당시에 경상수지율이 35.9%였습니다. 올 11월 말 현재 경상수지율이 83.6%입니다. 약 한 200% 이상 성장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교통지원팀 같은 경우는 사실 경상수지율이 50% 이상 되는 사업을 공단에 수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목적상 저희들이 10% 미만인데는 교통, 저희들 지금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경상수지율이 노력한 만큼 못 올라가는 점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경상수지율이 꼭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공단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수지가 어느 정도 있는 사업을 좀 수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말씀 잘 새겨서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 30분부터 남구청과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