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평생학습원 소관 2. 2016년도 예산안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평생학습원 소관

미래전략관 전종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미래전략관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으로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예산규모입니다. 미래전략관 소관의 2016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2억 890만원으로 2015년도 대비 1.49%인 3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으로 보고서 6쪽, 모바일 정책투표 S/W 개발입니다. 시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 다양한 행정 추진 과정과 공개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모바일 정책투표 소프트웨어의 개발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4개월로 하고, S/W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에서 서버로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앱으로 개발되며, 투표결과는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1차 연도에는 찬·반이나 만족도 조사, 간단한 쟁점사항의 설문과 토론 현장에서 즉시 설문할 수 있는 현장투표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1차 연도 회원등록은 5천 내지 1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수렴되는 시민중심의 도시경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손관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사업 설명서 3쪽입니다. 공보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8%인 1,800만원이 감액된 22억 6,55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시정소식지 우편요금 3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 등 모두 3건이 되겠으며,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 2016년 총 예산은 2015년 당초 예산보다 14%인 3억 682만 2천원 증액된 25억 45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주요사업은 행정광고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기획홍보,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 소셜방송국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시 이미지 기획홍보 등으로 전체 예산대비 78.6%에 해당하는 20억 2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4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5쪽, 언론매체를 통한 행정광고는 신문과 통신사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한 행정광고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는 뉴스저작권 보호에 부응하고 언론기사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스크랩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홍보 예산으로 6,4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안산시 대표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우리 시의 비전을 담은 종합 다용도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시정소식지 제작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정소식지 제작비용으로 2억 3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시설물매체 이용 시 이미지 기획홍보입니다. 전국에 있는 홍보용 시설물 중에서 우리 시의 이미지 홍보에 맞는 매체를 발굴하여 시의 다양한 모습과 활동내용을 전국에 알리고 우리시의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안산시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시정 홍보에 적합한 인물을 발굴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 위상을 높이고 안산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영상매체를 활용한 효과적 시정홍보 추진사업입니다.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상파 TV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기획홍보와 자체 영상홍보매체를 활용한 뉴미디어 시정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6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2쪽, 뉴미디어 활용 홍보 사업입니다. 홍보환경 매체가 다양화 되어 SNS 매체를 이용하여 주요정책과 행사 등을 홍보함으로써 소통과 공유, 그리고 참여와 체험 등으로 진실성 있는 홍보강화 방안으로 사업비를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박경열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손관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총 예산규모는 2015년 당초 예산액 2억 7074만원보다 4.26% 증가한 2억 822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액은 115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강화입니다.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행동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 매뉴얼을 상시학습이 가능하도록 수첩형으로 제작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제작·배포하여 휴대가 용이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윤리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자가일일학습시스템(SCLS)을 운영하고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무원 청렴교육입니다. 청렴의 주체가 되어야 할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의형 뿐 아니라 체험형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청렴 공무원 해외 청렴국가 견학입니다. 청렴시책 추진 우수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시책 추진에 대한 보상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청렴 선진국가 연수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공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우리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지원입니다.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각 협약기관의 투명성 강화 및 시민의 반부패 의식제고를 위한 시책추진을 위해 사업비 8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입니다. 청백-e시스템은 2014년 6월부터 자치단체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및 행정오류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18일에 제출되어 11월 24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은 30억 3,651만 6천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2%이고, 2015년도 대비 점유율은 소폭 상향 조정되었으며,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11.84%인 3억 2,144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5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총 11.84%인 3억 2,144만 4천원이 증가된 30억 3,5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미래전략관은 2015년도 대비 총 1.5%인 308만원이 증액된 2억 89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모바일 정책투표 S/W개발비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은 2015년도 대비 총 13.71%인 3억 682만 2천원이 증액된 25억 4,533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소셜방송국 운영 및 영상콘텐츠 제작에 2억 5천만원, 중급형 HD 방송 카메라 대체에 4800만원 등 신규사업 8건에 4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뉴미디어 활용 홍보비가 4500만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가 4015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시정 비전, 주요시책, 도시브랜드 홍보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13.71% 증액 편성하였으며, 늘어나는 예산비율에 초과하는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 매체 간 균형 및 홍보효과 대비 예산투입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관은 2015년도 대비 총 4.26%인 1154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8,228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에는 감사 사례 알리미 시스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는 2015년도와 유사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궂은 날씨에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보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공보관입니다.

예산서 45쪽 보면 관용차량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기용입니다. 관용차 교체 건은 저희 공보관 소관에 관용차량이 2대가 있는데요. 한 대가 지금 내구연수가 초과됐고 노후화돼서 관용차량을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식이 오래됐다는 것뿐인가요? 아니면 차가 자꾸 고장이 나서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연식이 내구연수가 7년인데 지금 8년째 된 거고요. 저희가 연간 수리비용도 작년에 한 300만원이 넘게 들어갔고 올해도 한 170만원 넘게 들어가서,

몇 km 정도 탔어요?

17만km 탔습니다.

많이 타긴 했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 마치고요. 다음에 감사관 것 여쭤보겠습니다.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 놔서요.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

미래전략관입니다.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정책지원단 워크숍이 있네요, 71쪽. 정책지원단 워크숍이 2016년도에 처음인가요? 워크숍 처음이에요?

정책소통위원회 우리가 36명 있는데 1년에 한 번씩만 합니다. 올해도 1월달에 한 번 했고요, 내년에도 1월달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워크숍이 500만원 내역이 올라왔네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우리 소통정책자문단에 초청강의도 하고 내년도 한 해의 업무계획 이런 것에 대한 토론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36명이 전체 다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수당은 얼마씩이에요? 8만원인가요?

8만원씩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1년에 몇 번 하죠, 이것은?

월 1회.

월 1회?

예.

모바일 정책투표 72쪽 소프트웨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천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게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찬·반이나 간단한 설문, 우리가 정책을 어떤 걸 만들었을 때 이걸 시민들한테 의견을 한 번 일단 들어보는 겁니다. 현재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개만 하고 있는데 공개를 하면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직접 모바일 핸드폰으로 해 가지고 회원을 가입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보내서 의견을 한 번 듣는 이런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이디어는 좋으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걸 저희가 1년 동안 쭉 지켜보고 있는데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고요. 서울시에서 부서에서 이거 요구사항이 자꾸만 많아지니까 시스템을 자꾸만 키워나가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단점이라면 뭐고, 장점이라는 게 뭐예요? 소프트웨어 타 시·군에서 했을 때 지금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는 각 부서의 요구사항을 다 수용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예산이 적은 건 아니네요,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몇 배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저희는 간단하게 하는 거죠.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는 회원수도 한 10만 명 정도 되고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정부 3.0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나 이런 것을 공개를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개의 일환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행정이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갔다면 시민들도 같이 정책에 제한적이지만 참여의 기회를 주는 거죠.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이기용입니다.

행정광고 75쪽이요. 항상 문제가 많았던 행정광고입니다. 공보관에서 행정광고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행정광고료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행정광고료에 대한 것을 사별로 행정광고를 하는 것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지금 행정광고료 집행기준을 갖고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기준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내년도에 사실은 행정광고료 집행기준이 되는 안산시 출입기자 지원에 관한 규정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각종 정보공개와 또 규정을 제정해서 좀 더 객관적인 또 공감할 수 있는 행정광고료를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달라진 부분이 그 부분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럼?

14년도에는 광고를 신문사별이나 방송사별 이렇게 어떻게 했던 것을 공개를 안 했는데, 저희가 금년부터 계속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광고료 집행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결정은 안 됐는데 최대한 빨리 규정을 제정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명예기자 원고료가 인터넷명예기자 원고료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77쪽에 보면. 명예기자와 인터넷명예기자 원고료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저희가 올해 시정소식지 발간을 3만 5천부에서 2만 5천부로 줄이면서 저희 인터넷 우리 e-브라보안산, 그래서 인터넷으로 포털을 운영하는 것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 의결 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거 위의 것은 일반 시정소식지에 대한 명예기자들의 원고료이고, 그 밑의 것은 인터넷포털사이트 명예기자들에 대한 원고료인데, 기존에 시정소식지에 대한 명예기자들의 원고료는 사실은 그 난이도라든가 이런 걸 높게 봐서 저희가 책정이 더 높게 되어 있는 거고요. 밑에 인터넷명예기자 이 3만원은 시정소식지 명예기자보다는 약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학생들까지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사 기자들에 대한 원고료이기 때문에 적게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쪽 보니까 홍보대사 활동사례비가 1회당 50만원 책정된 근거는 어떤 이유죠?

저희가 그동안 홍보대사가 없었는데요. 안산시 홍보대사를 위촉코자 신규사업으로 넣은 사안이고요.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나 이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산금액은 무엇을 얼마를 줘라, 이런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 이 정도, 이거보다 사실은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더 많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이 정도 선에서 보상을,

50만원이면 한 달을 측정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측정한 단가가 어떻게 측정한 겁니까, 근거가? 이 사람들 50만원 주는 지원이.

주로 홍보대사라 하면 일반인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저명,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50만원의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 회에,

한 해면 며칠이에요?

예?

한 해 동안 하게 되면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1회요.

1회면 몇 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예기자?

우리가 만약에 록페스티발을 한다 그러면 록페스티발을 할 때 홍보대사를 누구 유명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는데 그 유명연예인이 록페스티발 행사를 할 때 그분이 와서 안산을 홍보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1회 출연하는데 그 정도 지급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회성 홍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홍보대사나 이런 분들이 위촉이 되면 저명인사라든가 유명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위촉이 될 거고, 그런 분들이 안산에 와서 한 시간 정도 행사에 참여를 하려면 오는데 한 시간 가는데 한 시간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를 이렇게 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감안했는데, 사실은 더 많은 비용을 줘야 되지만 안산시와 어떤 끈끈한 인연을 맺고 또 그분들도 자체적으로 홍보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가 책정을 일단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해서 안산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박경열입니다.

84쪽 보니까 안산시 공직자 청렴도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아직 안 나왔고요. 이달 중에, 중순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작년도에 경기도 내에 몇 위에요, 우리가?

저희가 21위입니다.

21위면 꼴찌네요, 거의.

네, 지금 후순위로 가 있습니다.

후순위요?

네.

후순위도 한참 뒤죠. 경기도가 몇 개에요?

31개 시·군입니다.

31개에서 21위?

네.

그러면 과장님이 맡고 나서는 올해는 어떻게 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청렴도가?

그 부분은 사실 측정기간이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했다고 해서 그럴 부분이 있을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준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이 경기도 내 21위면 하위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렴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대체적으로.

거기는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시를 상대로 해서 어떤 민원제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고요. 내부청렴도 같은 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사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장이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집행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 외의 사항으로는 금품수수나 횡령이나 이런 건이 생기면 또 감점 요인이 작용하는 게 있는데, 다행히 그 기간 내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청렴도가 21위로 떨어진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분야별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해가지고 그것은 나오지만, 어떤 항목 때문에 그렇다 하고 그렇게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불친절하다는 이유가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육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어요?

불친절은 지금까지 저희가 금년도에 70여 건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70여 건이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청렴도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친절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각 동에서도 보면 동사무소에 관리하는 분들도, 신입 공무원들도 별도로 교육을 어떻게 강화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제가 전임도 민원여권과장이었기 때문에, 그 민원여권과에서 각 부서를 순회하면서 친절교육을 실시한 예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몇 회, 몇 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불친절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여부를 조사해서 주의를 촉구한다든지, 아니면 훈계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게 많이 방지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시킨 일이 있나요, 공무원들을?

불친절 공무원을 저희가 별도로 집합을 시켜서 교육 시킨 예는 아직 없습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그냥 문책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을 별도로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워크숍을 하든가 이렇게 강화를 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문책만 해 가지고는 안 되죠.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봐가지고 저희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청렴도가 상향될 수 있는 특별 대책을 마련한 게 있어요, 별도로?

내년도에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부패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추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감사 알리미 시스템, 이것은 회계담당 공무원을 중점으로 해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앞으로 계속해 나간다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 안산시가 청렴도가 전국에서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박경열 감사관님이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4쪽에 자가 일일학습시스템이 어떤 내용이죠? 84쪽이요.

84쪽이요?

예. 예산이 1천만원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아침에 직원들이 컴퓨터를 켜게 되면, 거기 가장 맨 먼저 뜨는 메인 화면에 청렴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뜨는데, 그것을 문답풀이라든지 아니면 답변을 해야만 그 다음 컴퓨터가 켜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놔가지고요,

그러면 한 번 읽고 나가는 거네요, 본인이?

그렇지 않으면 켜지지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봐야만 그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서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안산시 청렴도가 좋아질 수 있도록 상향조정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네, 감사관입니다.

아까 제가 여쭙고자 했을 때에 못한 것 마저 하겠습니다.

네.

49쪽에,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 4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안산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서 분담금 지원 100만원을 했어요. 많지는 않으나 운영비는 법적에서 근거가 없으면 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 않나요?

일단 지금 그 부분이 2015년부터 사업비만 지원되고 있고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분담금 지원 근거는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에 보면 재원마련을 위해서 같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단체에서는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령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법령 만들 때까지 안 되는 건 아시죠,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네.

투명사회협의체보다도 안산에서 사단법인체가 움직이는 단체가 많죠? 알고 계시죠?

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도 사단법인 조직체라 하면 경기도에서 중앙까지 있는 법인체가 흘러서 있는데 자가 적으로 회비 다 상납을 합니다, 위에다. 시는 도로, 도는 사단법인을 갖고 있는 중앙으로 다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냐 하면 그 회의 회원을, 자기가 좋아해야 봉사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단체에 내가 개인적으로 회비를 냅니다. 회비를 내고 거기 회비를 낸 것 중에서 그쪽으로 올리는 게 방안이에요, 방안.

지금 65개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 750만원 정도를 각 부담을 하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주관이 되는 데가 저희 안산시인데, 지금 저희가 사업비만 주고서 이 분담금을 지금 안 주고 있는 실정이라,

아니, 물론 그래요. 물론 따지고 본다면 어떤 단체든지 안산시민이 움직이는 단체는 나름대로의, 자기 법인단체 나름대로의 하나의 특색이 있지 두 가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있는 단체는 하나로 통합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거를 굳이 줘야한다는 이유로, 작년에도 아마 안 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작년에는 운영비가 지원이 됐었기 때문에, 한 7천만원 가량 운영비가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그 운영비 지원이 없습니다.

올해는 또 8천만원 지원,

그것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사업비로 해서 8천만원 정도 지금 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이런 것이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나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이 평등해야 된다는 거죠. 단체에서 다 고생하시고 안산시민을 위해서 각 나름대로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으니까 평등하게 해서 지원을 해야지, 자기 과에 소속돼 있는 거라 이런 건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도 들어있지만, 시도 들어있지만 의회도 지금 여기 회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 회원사 아닌 거라도, 의회 회원사라고 줘야 되고 의회 회원사 아닌 데라고 안 줘야 된다는 개념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분담하는 주체 자체가 각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개인의 회비를 하나도 내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올해도 한 8천만원 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주면 되죠. 그럼 또 나오면.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 안 되면 될 때까지는 줄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정말 안산시에서 날로 발전해서 정말 하려고 위원들도 다 하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산시의 브랜드 가치가 21등이라 하면 정말 꼴찌로 되는 거기는 하나, 청렴도조차도 우리가 위원들도 여기에서 필요하고 뭐가 원한다 하면 다 이렇게 설정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청렴도 가 계속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단 그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각 개개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도시를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고 틀은 뭐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저도 청렴도 조사한 거, 국가적으로 조사한 거 안산시에 대한 거 받아본 사람이기도 한데, 그런 거는 다 알고 있어서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최고 문제점이 청렴도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청렴도가 선두로 끌어낼 수 없을 정도가 무엇이냐고요.

글쎄요, 저희가 지금 평가기관이 아니고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먼저 윤태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가 있고,

네, 그것도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금품수수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감점요인은 없을 것이라고 믿어지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문제가 뭐냐고요. 어떤 걸 고쳐야,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여기 청렴도에 안산이,

외부청렴도 같으면 사실 어떤 사업이나 인가나 이런 것을 하면서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되겠죠.

아직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뭐 저희한테 제보된 것은 없지만 업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생각하고 있기에는 그렇다?

예, 그렇다고 저도 보여지는 바는 있습니다.

아, 그런 쪽이고?

네.

공무원들이 첫째는 그런 쪽이다?

그것은 외부청렴도를 하락하는 가장 큰 부분이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불만의 요소를 시민들이 느끼고 나가야 되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부청렴도 같으면 우리 행정 내부적인 사항인데, 인사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사 불만이 가장 큰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다면 그걸 개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지, 원칙이 바로 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죠. 3년 주기로 돌아오는 내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사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다 보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걸러져야 될 거고, 시정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84쪽 맨 하단에 보면 국제화여비로 되어 있는데, 청렴유공 공무원, 우리 안산시에 몇 명 정도가 1년이면 되나요? 그분들이 해외로 청렴국가 견학을 가고 있어요.

네.

1인당 200만원씩 10명이네요?

네. 이 부분은 부연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2013년도에는 실시를 했었고요. 작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세월호 때문에 안 갔기 때문에, 2년 동안에 갈 사람들을 한 번에 몰아서 14명이 갔다 왔습니다.

올해?

예, 13명이요.

13명이 갔다 왔어요?

대략 한 6명에서 7명 정도 선발이 됩니다, 한 해에.

그러면 잘 갔다 오신 것도 있지만, 청렴국가가 어디를 청렴국가라고 정의를 내리시나요? 어디어디 다녀오셨나요, 그러면?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이쪽을 다녀왔습니다만, 사실은 더 청렴한 국가는 노르웨이라든지 스위스, 스웨덴 이쪽이 청렴국가인 건 분명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 사업비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거기 가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주로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호주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다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갔다 와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도 있나요?

결과보고서는 저희가 다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느끼고 오는 것 같은가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진짜 법과 원칙이 서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고, 심지어는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것도,

깨끗하죠. 거기 아주 깨끗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해외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관 과에서 결과보고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전시를 해가지고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지금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하셨나요? 그냥 종이 하나에서 리포터 써내듯이 주루룩 내가 어디 갔다 와서 뭐 느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끝나는 건가요?

그 국가에서 수집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받아온 명함 이라든지 사진, 그 다음에 자기가 쓴 소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다 전시하는 것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 쪽에서요.

그게 과연 득이 될까요? 득이 될까요? 공직원들이 놀러갔다 와서, 아닌 말로 그냥 견학 갔다 와서 명함 받은 거, 그냥 했다라는 게 무슨 별 의미가 있어요?

아니, 결과보고서가 있고, 그 밑에 다 그게 게시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를 하신다 하더라도 한 공무원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갔다 오는 거잖아요. 내가 안산시 1,800명이 넘는 공무원의 대표자로서 갔다 온다면 자긍심도 느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느껴서 실천해서 한 사람을 더 그렇게 공무원 대 공무원으로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감사관 84쪽에 보면, 상설 감사장 내 CCTV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디를 설치를 하는데요?

상설 감사장이 저희 사무실 옆에, 옆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문답서를 받는다고 할 때,

그 장소가 어디에요?

지금 보건소 건물 3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피감사자가 강압적으로 조사를 했다든지,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종종 불거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증거 채집을 위해서 설치해야 되고, 사실 저희 사무실에는 CCTV가 있습니다. 있는데, 상설 감사장에는 없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 있는 인원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장을 하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CCTV 설치했다라는 걸 모르고 가서 그러한 조사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상대방이 생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인권 쪽에서는 문제가 별로 없나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것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본인이 불편하게 느꼈다든지 강압적으로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까봐 그 부분을,

그렇지만 사전에 말씀은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권보호 차원에.

‘입구에 CCTV가 촬영 중입니다.’ 이렇게 붙여놓기 때문에,

알권리를 충분하게 충족해서 줘야,

그것은 설치할 때 예고도 하고, 행정예고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 설치하게 되면,

아니, 아니요. 과장님, 설치할 때 예고하는 것은 극히 필요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본인이 가서 1대 1로, 이런 공간이잖아요. 그죠?

네.

공간에 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할 때에 본인이 “아, 여긴 설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그것은 사전에 주지를 시키면 되니까,

주지보다도 “지금 현재 당신하고 나하고 하는 것은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나중에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태클이 들어오면 빠져나갈 길이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에게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 공보관입니다.

공보관에 보면 올해 예산이, 시간이 지금 잠깐 오버됐는데요. 78쪽 맨 아래 보고, 79쪽에 보면 카메라 본체를 또 하고요. 니콘, 렌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니콘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고 한데, 이게 어떻게 돼서 또 몇 대 있는데 하고, 또 이렇게 구입을 해서 많은 돈이 지출이 나가나요?

지금 저희가 공보관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지금 4대 있습니다. 4대 있는데, 1대는 옛날 필름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필름을 끼워서 이렇게 찍는 사진 필름 카메라고, 3대가 디지털카메라거든요. 그런데 디지털카메라가 노후 돼서 금년에 하나 구입하고,

작년에 하나 구입한 건 어떻게 됐나요?

작년에 그 600mm 그거는 렌즈고요. 카메라는,

그런데 여기도 지금 현재 렌즈도 구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렌즈, 렌즈가 그렇게 1년만 쓰고 고장 나는 거,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닌데 왜 또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추가해서. 이게 이해가 계속 안 가는 게, 그때도 말씀드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망원경 같은 것은 기술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렌즈이고요. 그죠? 아무나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를 포커스 맞춰서 찰칵 찍어야 되고, 끌어 당겨서 찍고 하는 게 이 렌즈 차원인데, 작년도에도 렌즈를 구입했는데, 600mm 또 구입했는데 이게 mm가 달라서 또 구입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자료 부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 본체,

과장님, 제 시간이 다 됐다고, 다른 위원님들 힘드시니까 제가 이것으로 마치고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진행해도 될까요?

예,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과장님.

예, 미래전략관입니다.

추경서요. 3차 추경 21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보면, 빅데이터 대부도 건이요. 7천만원이 그대로 명시이월 되더라고요.

예.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우면서 그게 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 아주 정리가 돼서 추경에 세운 사항이고요. 예산 세울 때 아예 명시이월 전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진행상황이 전혀 없나요?

예?

진행상황이 전혀 없어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9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아마 2천만원이 그때 추경 때 삭감 됐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을 바로 입찰공고를 냈는데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못했다?

예.

이게 지금 9천만원 처음에 편성하셨는데, 저희가 금액이 너무 많다 해서 2천만원 삭감 7천만원 됐잖아요?

예.

2천만원 삭감이 돼서 이 빅데이터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이 7천만원이 적절치 않으니까 응찰을 안 해서 지금 두 번 유찰이 된 거란 얘기죠?

그런 내용이라고 꼭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가 문의는 여러 군데서 왔었는데요, 입찰공고 냈을 때. 응찰은 한 군데 정도밖에 안 해서 두 번 유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응찰 한 군데 된 곳에, 거기에다 용역을 주실 건지, 거기가 적절치 않아서 아직 더 보시고 있는 건지요?

지금 2차 응찰이 끝난 게 며칠 안 됐는데, 얼마 안 됐는데요. 지금 그 쪽에서는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 그것을 다 수용하기는 예산이 너무 적다, 자기네 데이터도 다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하고 좀 조정을 몇 가지 빼 달라, 이렇게 협상 중에 있는데요. 협상이 잘 되면 계약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래서 진척상황을 물어보는 게 처음에 9천만원 꼭 세워주셨으면 하는 의뢰가 들어왔는데, 2차 추경에, 이게 추경에 하는 사업으로서는 너무 예산이 많다, 2천만원 삭감해서 하라고 7천만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보면, 지금 2차 응찰에 온 사람도 지금 이 금액으로는 우리가 의뢰하는 사업을 다할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협상중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3차 추경에 이것에 대한 상황을 사업설명을 하시고, 3차 추경에 2천만원을 더 편성해 갖고 제대로 한 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진 않았어요? 계속 이렇게 유찰 돼 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 때문에,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요구를 하는 게 정성조사, 현장조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같이 진행하고, 우리가 해주고 거기서 분석만 해 주는 거 이 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공공데이터 부분은 우리가 또 무상으로 제공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지금 협상중이니까 협상이 잘 되면 계약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협상이 되면 과장님이 생각하셨던 것에서 어떤 사업들이 빠지게 돼요?

아니, 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그쪽에서 워낙 비용이 적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측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정리하면 가능할 것이다?

예. 그래서 가능한 한 해서 계약을 해야죠.

그러면 언제쯤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지금 협상이 웬만큼 됐고요. 아마 다음 주 중에 다시 한 번 또 미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끝나면 바로 계약을 해서 12월 20일경부터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사업하시고 싶을 때의 금액과 삭감된 것에 대한 이유는 있으나, 어쨌든 7천만원이라는 게 예산이 지금 사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업 같은 걸 비교해서 예산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편성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예시하셔서 적절하게 예산 편성하시고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조금 신속하게 해서 이것들을 처음에 기획했던 것들이 이게 처음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필요한 거다, 라고 그랬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 대부도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빅데이터가 되어 있어야 지금 회계과에 올라온 상업용지 매각 건 같은 경우도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회계과에서 내년 예산에 올라온 것들은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지금 어느 어느 시점에 있어서 호텔이 부족하다, 상점이 부족하다, 아니면 음식점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계돼 가지고 다른 사업들도 진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도 그렇게 해 오신 거잖아요. 대부도 발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2차 추경 때부터 해서 이게 진행이 더뎌지면, 이게 사장이 되면서 이 빅데이터를 필요로 했던 그런 사업에 대한 목적성이 또 흐려져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진척도를 조금 빠르게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돈이 모자라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과장님의 판단이 있으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그쪽에서도 SKT나 KT, LG 이런 데서 자료를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데, 예산은 우리가 한정된 예산 가지고 사야 되니까, 그쪽하고 협의는 끝난 것 같습니다.

중앙동 그쪽에 KT에서 무료라는 건 끝나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아직 아주 완전 마무리는 안 지었고요. 지금 조금 보강을 더 해서 발표할 겁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래서 대부도 건에 있어서는 빨리 그것들이 마무리돼야 그 다음 대부도에 대한 사업들이 진척과정에 있어서 협업이 되고, 연계가 돼서 사업을 실천해 나갈 수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 과장님, 추경 45쪽에 보면, 시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차액이 있어요. 이게 지면발송 감소에 따른 차액인가요?

우편요금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시정소식지 인쇄를 의뢰하면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오는데, 거기를 가로 세로를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그람수가 무게가 51그람이 된 적도 있고 49그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1그람일 때는 우편요금이 한 통당 발송료가 510원이고요,

그러면 그게 절단하는 부분의 그 미세한 차이가 모아져서 이 정도, 이게 절감이 된 거네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1그람일 때는 510원, 49그람일 때는 390원, 그래서 120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게 12달 동안 모이니까 1900만원 정도 됐고요.

그러면 이것을 그 전에는 이것에 대한 미세한 차이는 어디서 결정하는 거였어요? 이게 연으로 따지니까 3천만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글쎄, 거기에서 1900만원 정도가 세이브가 됐고, 한 1천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이어서 그것을 삭감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1900이고, 나머지 1100은 다른 데서 또 집행잔액인가요?

그렇죠. 기존의 집행잔액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추경에서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혹시 지면발송의 감소에 따른 차액은 아니다 이거죠?

예?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소식지를 보내면서 절단 부분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에서 나오는 차액이라 이거죠?

차액하고 집행잔액.

그러면 올해는 이 소식지가 이렇게 49그람 그것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보내면 이 금액에 대한 것들은 세이브가 되겠네요? 내년도 예산에서.

내년도에는 그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49그람이 되도록 재단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밑에 보면 독자기고료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시민기자들이 늘어나는데, 이게 이번에 이렇게 절감이 돼서 감액됐죠, 1천만원이?

독자기고료는 기고건수가 적어서, 저희가 예상했던 기고건수보다 기고건수가 적어서 이것은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독자기고란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운영에 있어서 묘를 살리셔서 적절하게 운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시민기자들도 늘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활동을 하면서 시 홍보효과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조례 개정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독자기고란이 적어지면 이게 기존에 시민기자들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써내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시민인가죠?

물론 시민기자 했던 분들도 써내고요, 일반인들도 다 써낼 수 있고.

일반인들이 많은 기고들을 하면서 거기서 시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조금 정리를 하셔서, 이것들 조절을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 예산은 금년도에 날짜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과장님, 2016년도 예산안 보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정책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올해는 어디 정도 예상하셨나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한 번 갔다 오고 하반기에 한 번 갔다 왔는데요.

이게 내년도 예산안인데 올해 어디 갔다 와서 내년에는 어디가실 예정으로, 늘 해 왔던 사업이긴 한데요 내년에는 어디 벤치마킹 예정하신 데 있으세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서 자료 찾아주시고요. 정책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입니다. 뒤에 자료 찾아주시고요. 있어요, 찾으셨어요?

예.

내년도 어디 예상하세요?

일단 올해는 곤충 관련하고 마리나항 관련, 커피 관련해서 다녀왔고요. 내년에 마을 만들기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니려고 그럽니다.

국내인가 보죠?

다 국내 다니는 겁니다.

다 국내예요?

예. 저희가 연구 관련 해 가지고 또 다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긴 한데, 관리비 필요로 하긴 한데요. 이렇게 많이 전액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뭐죠? 1540만원이요.

사무관리비가 본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서 있는 건데요, 작년도. 우리 미래전략관이 1월 1일자로 되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는 안 서 있었죠.

아, 그래서 새로 되면서,

부서별로 기본적으로,

부서별로 그 밑에 그러면 국내여비 미래전략관 업무추진비도 같은 맥락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투표 개발이요. 이거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것들이 지금 아까 얘기 들으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고요?

네.

전체 사업설명을 아까 간단하게 듣기는 했는데, 우리 지금 안산시에 필요로 하는 걸로 해서 연관해서는 지금 어떤 걸로 해서 이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생각인가요?

일단은 서울시는 아예 앱으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이 됐고요. 저희는 그냥 앱에 핸드폰하고 우리 서버하고 연결하는 연결 앱만 개발해서,

지금 전국에서는 서울시만 되어 있나요, 이게?

네, 서울시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언제 실행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한 2년차,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 사례로써 분석되어 있는 것들이 나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서울시 성과를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주시를 했었는데요.

어떤 게 가장 성과라고 보여지나요?

거기가 지금 발제된 게 시민들이 발제한 게 더 많습니다. 시가 발제한 것보다. 그래서 3600건이 발제가 올해 금년 한 해 동안 이루어졌고요. 41만 정도가 투표에 참여를 했고, 연인원이죠. 그 다음에 73건이 정책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개발을 해서 얻어지는 게 정책개발인가요? 시민들의 소리를 통한 이렇게, 어떤 것들이죠?

지금 각종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공개를 했다면 이것은 저희가 직접 개인 메일로 보내주니까 적극적으로 공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피드백도 바로 가능한가요?

저희가 바로바로 그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바로바로 취합해서 거기에 따른 피드백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정책에 수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거죠. 연결이 서울시를 봤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정천을 개보수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개보수안을 몇 개 중요한 것만 넣어서 보내주면,

그러니까 투표라든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찬·반이라든지 거기서 얻어지는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직접 얻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것 보고 화정천 정비계획에 그걸 반영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관님, 모바일 정책투표 시스템 관련해서 자료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확인이 안 되는데요, 지금 활용방안에 보면 시민 및 공무원 투표에 찬·반, 만족도 등 간단하고 쟁점이 되는 설문, 대규모 현장투표에 타운미팅, 대토론 등 대규모 정책회의 현장 설문인데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정책입안이나 정책결정 이 흐름에 대한 과정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일단은 저희가 찬·반은 어떤 이슈가 되는 한 건에 대한 찬·반, 이런 정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찬·반 투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개별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에게 직접 영향이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한 6문항 이내로 이렇게 요약을 해 가지고 그 사항들을 저희가 뿌려서 의견수렴을,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시민들도 하고 있고 이미 쓰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구글 사이트를 이용하면 기본적인 문항 정도는 얼마든지 수렴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건 굳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주민들의 민의를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환류 시키고 이용할 그 플로우차트에 대한 흐름을 설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능적으로 이걸 조사해서 다수가 찬성하면 그냥 하고 또 반대하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것을 정책에 대해서 정책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 세워서 그걸 집행하고 평가하는 이 전체적인 정책의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그랬을 때 이 정책을 입안하든, 집행하든 그 효과를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중간에 도입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 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행정에 있어서의 그 흐름도를 한 번 설명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도를 갖고 지금 이걸 도입하시려고 하시냐는 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다 알아요, 이미 써먹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녹여낼 거냐, 이 민의를. 이렇게 수렴해서. 그런 포괄적인 이 정책과정의 흐름을 갖고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상당히 SNS 공간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한계가 분명히 있죠.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이것이 시너지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 잘 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왜곡될 수도 있고, 자칫 포퓰리즘으로 가서 그냥 다수의 흐름으로, 그죠?

네.

이거 보면 여러 가지 기법에 있어서 기존 투표 결과보기 해 놓고 결과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한 정책결정에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책과정에서 잘 활용할 거냐에 대한 소위 말하면 그 흐름, 피드백에 대한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상당히, 여러분 지금 회원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아주 세분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많이 들어오면 많이만 들어와서 좋냐 그게 아니거든요.

당연합니다.

그렇죠?

예.

다른 부서에 가면 통계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하겠다고 여러분들 SPSS 이것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과 연동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상을 사전에 설명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구상을 갖고 지금 일을 하시는 건지에 대한 확인이 돼야 이걸 도입을 할지 말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문항은 우리가 구글에서 전체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수시로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안산시가 구글에 이거 앱을 활용해서 설문조사 한 적 혹시 있나요? 해 본 적 있어요?

구글을 활용해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도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단체나 이런 데서 엄청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고민도 안 하면서 6천만원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여러분 것으로 해서 사서 들여놓고 시가 한 번 해 보겠다? 예를 들면 이게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한 그런 플로우차트가 제시되지 않으면 남 장에 가니까 등짐 메고 장에 가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만이 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시스템 제가 왜 우려를 하냐 하면 여러분 용역 한다고 9천만원 달라고 할 때 어땠어요. 금방 정보통신이나 카드사들이 데이터 가지고 다 해 줄 것처럼 해서 예산 달라고 통사정 했잖아요. 그런 두 번씩이나 유찰되는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려 했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백데이터를 잘 가공해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왜, 욕심은 많고 돈은 적은데 업체가 안 달려들죠.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스스로 확보할 그런 데이터들이 얼마나 있는지 분석해보고, 그런 걸 가용한 것을 빼내고 하라고 해서 2천만원을 삭감한 건데 그 돈 핑계대고 응찰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업을 잘못 세운 거죠. 그런 예처럼 이 일도 그렇게 돼서 그냥 편의적으로 돈 들여서 그거 가지고 민의를 떠보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정책과정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아까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공개 이 차원에서 우선 우리가 처음에 접근은 그렇습니다. 서울시도 처음에 접근은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서울시에서도 성과가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중요한 입안을 할 때에는 한 번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반영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방향을 좀 틀어야 될지 이런 것을 부서에서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입안 과정에서의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할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으로 다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떤 정책들에 대한 설문들을 예를 한 번 들어보세요. 내년 것은 이미 끝났고, 예산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 정책 결정 과정에 그러면.

내년에 예산 반영, 예산에 선 것에 대해서 그걸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할 때 그때 의견이 필요한 사항들은 여기에 들어와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집행계획이 세워지고 나서 예산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순서로 보면.

네.

저는 이것이 당장 올해 돼서 내년 사업에 써먹어야 된다라는 시급성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잘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그르쳤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대한다고 하면서 각 동별로 동 홈페이지에다가 주민참여 예산의 우선순위와 선호도들을 투표하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계속 클릭만하면 누적이 되는 시스템으로 투표를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건 그렇게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랬다고요. 그거 아주 기본 상식적인 사안이거든요. IP 하나당 한 번만. 휴대폰에서 우리가 투표를 해도 휴대폰 번호를 체킹해서 두 번, 세 번 못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이미 확산돼서 쓰고 있는데, 우리시가 주민참여 예산을 의견수렴 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제어장치도 없이 민의 수렴하는 일들을 하면서 아주 왜곡된, 그래서 한 명이 계속 자기가 제안했던 사업을 실적 올리려면 계속 마우스만 클릭하면 20번, 30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을 한 예이지만 감안하지 않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놓으면 아주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오프라인과 연동해서 어떻게 그걸 계속 환류시킬 거냐,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의 피드백 과정을 수년간에 걸쳐서 확대하면서 내용을 채워왔잖아요. 그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그러함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도 도입해서 여러분들이 설문해서 민의가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민의에 대한 분석과정이나 그것에 대한 실증과정이나 이런 것이 정책 형성 과정에 흐름도로 포괄되지 않으면 대개 우려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인,

그 계획서들을 저는 제시해 주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정책 형성 과정의 한 수단일 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확대해서 민의를 더 얻는 건 좋은 거예요, IT를 이용해서. 그렇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돼서 정책결정과 집행으로 이어질 때에는 상당한 추가적인 검증과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 시스템 내에서 돌릴 거냐, 이 기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행정의 정책 형성 과정의 시스템으로, 중간에 이것이 하나의 어디로 끼어드는 거잖아요, 정책 과정에. 그래서 이것이 정말 맞냐, 안 맞냐에 대한 진단들을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세심하게 고민해 놓지 않으면 저는 별 실효가 없어요. 맨 여기다 돌려 가지고 계속, 여론과 민의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의를 제대로 진단하기 위한 수단에 있어서의 이 기능을 더 충실하게 할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저희가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시 이 개발 단계에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벤치마킹 하면서 거기서 면담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기계를 먼저 사서 할 고민이 아니라,

기계를 안 삽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잖아요, 말하자면. 소프트웨어를 사서 연동하는, 여러분들이 써먹을 궁리가 아니라 지금 있는 소소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라도, 오픈되어 있는 구글에 그런 앱을 활용해서라도, 한번 해보고 나서라도 한 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활용하지 않고 돈만 들여서 하려고 하면 다 하죠, 너 나 없이. 그런 순서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더 민의가 필요하고, 시민 참여들이야 이 앱으로 확대가 될 그럴 상황이 있을 때 이걸 도입해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 수천만원짜리 소프트웨어 사가지고.

사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실정에 맞게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 바람은 여러분이 구글에 있는 그런 거라도 한 번 활용하시면서 그런 백데이터를 갖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라고 한 번 얘기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걸 바란다는 거죠, 사전적으로. 그렇지 않아 가지고 실패한 사례들이 계속 있잖아요. 1억짜리 용역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숙제잖아요, 과장님. 감사관님,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투명협과 관련된, 지금 법제적인 대안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임위 과정인가요?

아니, 법안심사 소위원회 상정이 지금 11월 25일자로 상정됐습니다.

법사위로 가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결과에 따른 다른 후속적인 대안들은 고민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보관님.

예, 공보관 이기용입니다.

반복해서 주문 드리고 제안 드리는 사안인데, 지금 광덕로 LED 전광판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저쪽에 터미널 사거리에도 있고요.

예.

이것에 대한 저는 수익, 뒤에 전광판 반대편 벽면에 광고물만 한 번 바꿔도 1천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죠?

네.

이걸 광고를 유치하거나 다른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하면서 수익을 할 수 있는 고민을 해달라고 늘 주문 드리거든요. 지금 관리를 공보관이 관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상업광고 못 봤죠?

그렇죠.

그래서 도시공사의 시설관리 차원에서 관리이전 시켜서, 도시공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해서 일반광고 수주할 수 있도록, 공익광고나 뉴스도 내보내고 말이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고민을 해달라고 늘 주문하는데, 혹시 협의해보신 적 있어요? 그 전기료며 유지관리비도 엄청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광덕로하고 중앙대로 상에 두 군데 LED 전광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LED 전광판에 대한 홍보 요청이 저희 기존에 중앙대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이라든가 교통량 이런 것에 대한 홍보 안내가 나가고, 거기다가 저희 시정에 대한 홍보나 안내 이런 것뿐이 아니고, 저희 경찰서라든가 노동부, 환경청 이런 데에서 또 많은, 또 도나 중앙부처에서도 많은 그런 의뢰가 오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하고 그래서, 사실은 공익광고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의 일반광고를 거기에 끼워 넣어서 수익을 창출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지금 검토를 안 했으니까 그런 답변이죠. 서울특별시에 광화문 네 거리나 시청 앞 광장에 전광판들이 상업광고 하는데, 더 많은 인구가 더 많은 교통 유동이 있는 곳에, 왜, 그 수많은 공익뉴스 말고 왜 상업광고 합니까? 하루 24시간 분 초 단위로 광고가 돌아가는 게 전광판인데, 그런 매뉴얼이나 활용기법들을 고민을 안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공익광고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 잠깐에 교통이나 보행의 흐름 속에서 그 광고만 계속 쳐다보고 있나요? 그 뉴스만. 그 활용기법에 대한 고민을 안 하니까 그런 대답이라니까요. 그 분 초 단위를 쪼개서 도입하면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광화문이나 이런 데 많이 있는 그런 LED 전광판들이 대부분 언론사나 일반광고 업주들,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게 많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가 파악도 해보고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24시간 같은 뉴스들을 반복해서만 돌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적절한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도 환수하는 고민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하니까 고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민간으로 넘길 수도 있고요, 도시공사 같은 공기업이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고민할 수 있는 사안이라니까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현황도 파악을 해보고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려고 하는 의도로 접근하면 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뭔 일을 하려고 하면 되게끔 만드는데, 하고 싶지 않거나 하기 싫어하면 안 되는 쪽으로 답이 나와요. 숱하게 경험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미리 생각을 못했는데요.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광판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했던 얘기에요. 적극적으로 고민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온다. 내구연수도 있고 나중에 LED 오래 되면 또 바꿔야 되고, 좋은 LED소자 좋은 거 나오면 화질 때문에 또 바꾸자고 할 것이고,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환수 차원도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 차례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파일로 하면 되지.

전자파일로도 올립니다. 우리 새올 게시판에 전자파일로도 올리고요, 부서에 한 권씩만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죠.

공보관 과장님, 76페이지에 보면 소셜방송국 운영 및 영상콘텐츠 제작에 2억 5천이 올라 왔어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제작하실 건데 이렇게 큰 금액으로,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맨 위에 소셜방송국 운영 콘텐츠 제작이요?

네.

이 건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시정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정방송국이 인터넷방송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터넷방송 이걸 운영을 한 게 서버구입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이게 2003년도에 홈페이지나 이런 것이 제작이 됐는데, 현재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 게, 저희가 시정소식을 시정소식지나 이런 것도 전달을 하지만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해서 저희가 록페스티벌을 한다 그러면,

새롭게 지금 콘텐츠를 개발하신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록페스티벌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개요를 영상으로 찍어서 소셜방송국에 올리면 시민들이 와서 이 방송국을 시청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장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버라든가 홈페이지가 노후화돼서 신규로 대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콘텐츠 제작인데 장비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약간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마음이,

그래서 이 시정방송국을 소셜방송국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필요한 콘텐츠들을 제작하려고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시간을 주시면,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더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 크게 말씀을 드리면,

자료 이거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2억 5천이 편성되기까지의 자료 없습니까?

글쎄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지 그것도 자료를 보셔도 아마 이해가 되실 건데요.

자료 갖고 와서 설명해주시면 제가 그럴 게요. 그거 일단 접어놓고요. 밑에 보면 시 승격 30주년 기념 영상페스티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죠, 2천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사 내용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가 시 승격 30년이 되는 되잖아요? 그래서 30년이 되면서 안산의 옛날 또 현재 이런 것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그걸 공모를 해 가지고 영상페스티벌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에 대한 자랑거리를 영상으로 찍어온 사람들에 대한 대회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자랑거리뿐이 아니라 안산의 과거,

이것도 자세한 자료들, 이거 어떻게 하실 거고, 그게 어떤 대상이며, 언제 하실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2천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다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행정광고 5억이요. 기존에 늘 나가던 금액이긴 한데, 저희가 선진지 견학으로 부산 갔다 오다가 KTX역사에서 안산시 광고 나온 걸 봤어요. 그런데 다른 시랑 쭉 연결이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다 같이 보셨는데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 안산시다.’ 우리가 안산 사람인데도 ‘안산시다’라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특색이 안 나타나 있다. 눈에 띄지가 않는다. 비근한 예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축구장을 갔어요, 안산 와-스타디움에. 그러면 거기서 기부하면 각종 업체나 학교들이 이렇게 쭉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는데, 똑같은 금액을 내고서도 전면에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어도 눈에 띄는 데가 있어요. 그건 위치가 아니라 그 광고의 플랜카드에 그런 색감이나 제작 그게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본 것은 부산 KTX역사에서 본 그런 전광판일 텐데, 이게 지금 전광판들이 전국에 많이 비치되어 있죠?

예, 그렇죠.

홍보되어 있죠?

예.

그런데 안산에 대한 이렇게 딱 눈에 띄는 게 상상 아니면 생태도시, 환경도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환경을 말하는 건지, 생태를 말하는지 그 색깔일지 아니면 그 글일지 아니면 뒤에 배경일지 화면일지에 대한 게 눈에 띄지가 않았었어요.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그냥 똑같은 LED판 불빛에 그냥 지나가는,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찰나잖아요, 찰나. 전국에 비치되어 있는 것에 5억이 나가는 건데 우리가 한참 서서 봐도 옆의 것하고 구분이 안 됐어요. 우리가 안산사람인데 안산 시 것이.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5억 나가는 데서 점검해서 돈 더 들여서 추경 때 제작을 다시 하시겠다면 어떤 방법, 찍어오세요. 찍어오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제가 전철도 자주 타는데 전철에서도 이렇게 전철 지나가면 가운데 광고판에 한 번씩 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켜서 보는데, 다른 시가 나오면 지켜서 보는데 안산시 것은 제가 안산사람인데 지켜서 봐도 눈에 띄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세요?

예.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다른 데 거 색감이랑, 그러니까 축구장에 가보면, 축구장에서 제가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축구장에 가보면 전면에, 시간이 들더라도 제가 이참에 5억이 드는 것들은 안산시 효과에 대해서 지금 전면 정리를 하셨으면 해서 제가 생각인데, 축구장에 가보면 와-스타디움 가 봐도 축구대회 때 앞면에 쭉 플랜카드들이, 대학도 안산시 대학들이 다 기부를 해서 대학들이 나와 있고 업체들도 쭉 나와 있는데, 글씨 크기, 색깔, 뒤에 플랜카드 색깔 이런 것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로고 그것에 따라서 눈에 띄는 데가 있고 일부러 찾아야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안산시가 일부러 찾아야 되는 데가 아니라 눈에 띌 수 있게 해 주셔야지 5억 아니라 7억이 들어도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한 번 점검을 해 보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TV에서도 광고를 보면 TV 광고를 보고 나서도 ‘아, 이거 뭐에 대한 선전이지?’ 모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간접광고인데,

그런데 눈에 띄는 광고 있죠?

예?

눈에 띄는 광고도 있잖아요. 그 많은 광고 중에서도.

예. 이게 간접광고 기법을 활용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이 예산 갖고 한 번 심도 있게 이번에 분석하시고, 한 몇 군데 큰 기차역, 전철역 가보세요. 여비 다시고 부산역 한 번 가보세요, KTX역사.

그러니까요.

제 말이 맞는지 한 번 가보세요.

그것은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안산시 대표 홍보책자 제작이 있는데, 2500이요. 안산시 대표 홍보책자 이건 또 뭘 나타내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안산시 대표 홍보책자라는 게.

좀 전에 송바우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래전략관실하고 어떤 그런 책자가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저희 공보관실에서 시민들한테 배포하는 책자나 브로셔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책,

안산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안산을 위한 홍보책자라는 얘기이신 거죠?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 기획법무과나 이런 데서 연두방문이나 자치행정과 국제교류, 관광과에서,

그러니까 아까 송바우나 위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거죠. 이런 책자, 이런 홍보용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각 과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특히 내년도 30주년 행사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간행물들이 나올 텐데 과마다 연결들을 하셔서, 다른 데서 했던 것 똑같은 것 하시지 말고, 대부도 가면 대부도 또 나와 있는 것 있듯이 안산 전체에 대한 홍보책자가 과별로 협업을 하셔서, 다른 데는 어떤 책을 만들고 어떻게 연계되는지 본예산 편성하셔서 예산 집행하기 전에 한 번, 다른 과에도 이거 아마 이런 홍보에 대한 브로셔라든지 간행물이라든지 책자에 대한 것들이 많이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전체 같이 한 번 의논하셔서, 협업하셔서, 정리하셔서 색 다르게 우리 과에서는 이것을 꼭 넣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여기 공보관으로 와서 그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영상물이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 관광과나 이런 것들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한테 어떤 책자든 나눠주고 어디 학생들이나 이렇게 와도 사실 공보관실에서 나눠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필요로 해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예산을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문제성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데서도 이런 책자라든지 홍보물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나눠줄까에 대해서, 이게 너무 또 대동소이한 것들이 막 난립해서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 다른 과하고 해서 협업하시고 연계하셔서 한 번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거죠. 이 사업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공직선거법, 다른 과의 것들은 아마 이걸 나눠주고 1종 1회에 해당이 돼서 이게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1종 1회에 해당이 안 되면서, 공직선거법에도 저촉이 안 되면서도 일반시민들이 필요한, 또 학생들이나 이렇게 시청에 와서 안산을 알릴 수 있는, 안산을 파악할 수 있는, 물론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알 수도 있지만 또 책자로 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하나,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만들고자 해서 의욕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상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9페이지 보면 연감 있거든요. 전년도에 연감 1천만원 올렸다가 삭감됐죠? 전년도에 1천만원 올렸다가 연감구입비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200만원 인하해서 감액 해 가지고 이걸 또 구입하시겠다고 올렸는지요? 79페이지에 보면 연감이라고 있습니다.

연감은 매년 이게 구입 예산이 있었고요. 작년도에 삭감됐다가 다시 편성됐는지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년도 보면 1천만원 올렸다가 연감구입비에 대해서, 연감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얘기해서 삭감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연감구입비가 800 있었고요, 위원님. 그런데 그게 본예산,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도 이거 찾아본 자료거든요. 전년도에 아마 연감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서, 송바우나 위원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질문하셨고 다른 위원들도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어떤 차별이 있는지, 이거 구입을 해서 비치해두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한 번 확인하시고 오후에 다시 찾아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지금 제가 여기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800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서로 확인해 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심 먹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 과장님, 일단 잠깐만 확인 좀 하고 갈게요. 2016년도 예산서 71페이지 보면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있어요. 내년도에 8만원씩 36명 12회 산출해서 올리셨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는 2회 하셨잖아요, 2회? 576만원 사용하셨는데요.

회의참석수당이요?

예.

올해도 거의 월 1회 정도씩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 올해 수준으로 올린 거거든요. 더 확대 안하고요.

올해도 그러면 8만원씩 36명 12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 밑에 행사운영비 중에 시민과의 대화 및 토론회 개최비 있어요. 10%씩 절감하신 거죠? 그죠? 2015년도가 1440만원, 그죠? 80만원씩 18회.

이게 금년도죠. 금년도에 1440만원의 예산이 있었죠.

산출을 80만원씩 18회 하셨는데,

1440만원 예산 잡아놨다가 내년에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왜 줄었어요? 횟수를 줄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괄 10%씩 줄여서 내신 거예요?

꼭 10%를 일괄 줄인 것은 아니고요. 올해 한 것을 봐 가지고 올해 수준으로 이것도 세운 겁니다. 올해 집행내역을 봐 가면서.

그 뒤에 시민과의 현장소통 간담회부터 똑같이 10% 줄이셨어요. 30만원 줄이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든 상관없이 금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에 맞춰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 저희가 최대한 예산 줄여서 집행한 결과를 가지고 그 내용을 내년 예산에다 반영했으니까 더 줄여놓으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10%씩 줄일 수 있을 것 같으면 올해도 3회 추경에 10%만치 반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없어요, 반납 내용은.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행사비용을 줄여가면서 해서 올해 결과를 보고 이 정도면 내년에는 족하다. 우리 부서가 올해 처음 과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비 산출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예산 상황이 어려우니까 부서에서 10%씩 일괄 줄여서 올려라 그러면 그렇게 올리면, 그러면 정해진 금액대로만 주면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얼마를 주든 간에.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10% 줄여라 해서 10% 줄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업비 산출할 때 기준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한 번 할 때 얼마씩 해서 몇 회 정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토론회 시민과의 대화를 우리가 매월 이것도 1회씩 합니다, 매월 한 번씩. 그래서 올해 하면서 대부분 우리가 공공 회의실을 사용을 하긴 했지만 몇 차례 회의실이 없어서 바깥에 나간 적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알아서 이해할게요. 알아서 이해할 테니까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모바일 정책투표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

전에 간담회 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서울시 행정감사 혹시 보셨나요?

네?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내용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시울시 행정감사에서 이번에 이게 지적이 됐어요. 최다 접속이 477명인가 되고, 모바일 투표했을 때 최소 한 명이 한 경우도 발생했어요. 그래서 실효성 문제 가지고 이번에 시울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실 때 그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안산시도 제일 중요한 게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같은 얘기를 반복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할 것 같아서 다른 지자체 것을 잠깐 뒤져봤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탄소포인트가 있고 에코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틀리니까, 방향이. 그래서 이거하고 맞는 걸 찾다 보니까 광주 광산구에 보니까 주민참여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참여 포인트라는 게 있어서, 목적은 그거죠. 주민참여의 활성화 및 주민들의 여러 가지 제안사항들, 그 다음에 시정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광주 광산구에서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적 포인트를 관리해서 세부적으로 정해야 되겠죠? 관리를 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립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고, 참 이게 그 마지막 부분이 애매한 건데요. 그 포인트 적립한 것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지급을 해요. 이게 아까 다른 위원님도 선거법 같은 부분들 얘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조언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또 저희는 자원봉사 관계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 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점수를 같이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것보다는 자꾸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세요, 아이디어들도 좀 내시고. 항상 얘기하는데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항상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찾아서 고민을 해 달라는 거.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에 아까 송바우나 위원이 잠깐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이걸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신문스크랩 2014년 7월부터 통합프로그램으로 바뀌면서 그거 하시는 건 아는데, 비신탁 부분, 그죠? 비신탁 부분.

예.

비신탁 부분이 이번에는 2개 매체밖에 없나요? 비신탁 일반이. 비신탁이라고 하면 저작권료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동안은 스크랩을 하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비신탁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무료로 제공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언론 그쪽에서 모든 언론보도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비신탁 자료들도 저작권료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인가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의견이?

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이 늘은 거죠?

그래서 저작권료에 대한 게,

그러니까 2014년도 같은 경우 거기서 공보관에서 내신 자료에요. 그때는 비신탁 일반이 1만 9,800원씩 21개 매체였었어요. 그런데 매체 수는 줄었고, 그 대신 서비스상품이 35개 매체,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싹 바뀌었어요, 지금 내용대로 보자면. 아니, 그러니까 그쪽 의견, 개정 법률안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이게 결국에 시 예산을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검토들도 좀 하시고 예산을 내는 게 좋지 않을까, 막연하게 예산이 필요하니 달라, 이런 논리보다는. 이 증액 사유가 그렇게들 내셨어요. 서비스 상품 35개 똑같아요. 뉴스 저작권법에 저촉되어,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비신탁은 뉴스 저작권법에 저촉이 안 되고, 또.

그러니까 기존에는,

라이센스 구매하신 것 도 9개 매체나 되고, 그죠?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저작권료에 대해서 38개 언론사에 대해서는 그쪽 스크랩을 우리가 의뢰한 그런 업체에서 서비스 상품으로 그렇게 제공을 했던 거고요. 앞으로는 모든 저작권료, 그러니까 저작권료를 받는다.

그러니까 서비스상품도 저작권료를 달라,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2014년 7월부터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됐잖아요. 그러면 2015년 7월, 그러니까 1년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료화 하겠다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인터넷 기가 상품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작권료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38개인가 39개 비신탁을 해서 해 줬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작권료를 내는 건 당연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35개 서비스상품을 이용하는, 2014년도 처음에 이 사용료를 내시면서 35개 서비스상품을 이용하는 전제조건으로 기존 저작권료가 포함된 상품들도 저작권료를 내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이제 유료화 해야 되겠으니 돈을 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신문사들이 모여서 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무슨 장사꾼 집단들도 아니고 이렇게 바뀌었으니 당신들이 그렇게 주십시오, 해서 부서에서는 “위원님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니 예산을 주십시오.” 이거 이렇게 나오면 제가 볼 때 많이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비신탁까지도, 그러니까 서비스상품까지도 사용료를 지불함에 있어서 부가적으로 저희가 더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어요?

부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 안하셨죠, 거기까지는?

언론보도가 되면 그것을 인용을 하거나 그런 자료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저작권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기존에도 사실은 그것을 받았어야 되는데, 언론진흥재단에서는 그거를 더 철저히 하겠다, 서비스상품이나 이런 게 없어진다, 이렇게 하니 저희도 사실은 기존에 서비스로 스크랩을 했던 부분을 앞으로는 저작권료를 내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문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다른 광고업도, 지방자치 광고업들도 같이 하는지 아는데, 이게 무슨 민간영역의 상품판매 업자들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자체를 상대로 장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그냥 그런 얘기가 드리고 싶어요. 신문 스크랩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예.

정보의 공유도 그렇고 재사용도 그렇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충실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들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문 스크랩만 해놓고 비용 내놓고 활용이 안 돼버리면 결국에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자료축적만 하고 계시는 것들이지.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론사 지원에 관한 규정, 이런 것을 저희가 만들게 되면 일정 부수 이하로 나오는 그런 신문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문 스크랩을 안 하게 되면 저작권료도 지급을 안 하게 되는데, 일단 그 규정이 성립이 되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검토해서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들 하시고요.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 승격 30주년 기념해서 페스티벌 개최하시잖아요?

예.

내년도가 안산시가 시 승격 30주년인 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 그걸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보면 총무과에도 있고, 중앙도서관도 있고, 도시디자인과에도 있어요, 현재 파악된 것만. 이거하고 같다는 게 아니고, 시 승격 30주년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사업들이.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곳들 행사 내용들도 같이 참조하셔서 혹시라도 비슷한 사항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같이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총무과 쪽에 그것도 검토를 해서 중복이 된다면 취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네, 감사관 박경열입니다.

감사관실에는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사업이 없나요?

지금 성인지 관련된 예산은,

성인지 사업이 없는 게 아니라, 성인지 관점으로 바라볼 사업들이 없나요?

네,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네.

윤리위원회가 몇 분이죠?

윤리위원회 5명인데요.

당연직이죠, 대다수가?

네, 그렇습니다.

당연직에 대개 공직자분들이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지금 위원장님은 지원의 판사님이고요. 다른 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연직 자체가 남성이 많으면 여성의 참여기회 자체가 없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할 고민은 없나요?

지금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여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네 분은,

남성이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40% 이상 목표치로 하고 있죠? 여타 위원회의 남녀 성비를 양성평등법에서도 특정 성이 60%를 못 넘도록 하고 있고, 이런 건 고민해서 사업으로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임기가 끝난 분 계시게 되면 영입하는 쪽으로 저희도 그렇게,

아니, 윤리위원회에 대한 규정 자체들을 법규나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당연히 여성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남성이 되게 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공직 내에 여성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하위직으로 갈수록. 그죠?

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직윤리에 관련된 부분에 이게 좋은 상을 주는 윤리심사든, 벌을 주는 윤리심사든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윤리 문제가 여러 가지의 여성 차별, 상대적 약자인 직장 내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직무상 행위들로 비롯되는 여러 평가들이 있는 사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 문제는 사실은 재산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점부분이라, 어떤 특정 사안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재산등록대상자가 등록을 잘못 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심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취업제한이었을 때, 그런 부분을 심사하기 위한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현재는 윤리위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점차적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에 정해진 그런 것만이 아닌 직무상에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부분들도, 예를 들면 징계위를 열어서 뭐 하는 그 이전에 감사실을 통한 윤리적인 부분에서 사전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것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순히 위원회에 남녀 성비로만 봐도 숙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에 따른 수당에 대한 예산도 반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님.

예, 공보관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시에 대표적인 홍보물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분명히 되고 예산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각 부서별로 시의 홍보물들이 엄청나거든요. 각 부서의 시책, 정책홍보가 있는가 하면, 말씀하신대로 관광과를 중심으로 한 우리시의 여러 가지 홍보, 대체적으로 시 홍보하면 관광뿐만이 아닌 산업, 경제,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는 하나의 압축된 도시의 홍보물인 거잖아요.

예.

그것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놓을만한 게 없다, 그동안 예산 엄청 썼거든요. 각종 종이 홍보물이 아닌 영상물이든 뭐든 엄청 썼어요, 해마다 그것도. 그런데 이런 숙제를 지금이나마 고민하는 건 다행인데, 저는 이런 폐단들이 안정적이지 않고 사람 바뀌면서 들쭉날쭉해서 만들어진 홍보물과 여러 가지 책자, 콘텐츠 이것의 폐단인 거예요. 그래서 공직 스스로도 우리시의 대표적인 홍보물, 책자 이런 것을 하나 내놓으라고 하면 내지도 못하고 만들라고 해도 못 만드는 거죠. 해바라기성 지향에 맞춰서 슬로건 바뀌고 타이틀 바뀌어서 그것에 맞는 콘텐츠나 홍보물들만 만들어내는 데에 정신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느 해는 정책방향에 1년 단위로 시정계획에 주요 방침을 요약해서 나갈 수 있는 홍보물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민선시기에 4년이면 4년간의 홍보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도시비전과 관련된 안정적인 내용이 반영된 홍보물들이 적당량이 필요한 시기에 제시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홍보물 하나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홍보물의 내용물이 어떤 겁니까? 지금 만들겠다고 하시는, 이 비용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안산시를 대표하는 홍보물의 콘텐츠를 뭘로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안이 좀 있어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관광과는 관광과 나름대로,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 나름대로 관광에 대해서, 문화예술 유적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기획법무과도 사실은 연두방문 때마다 이렇게 만들면서, 자치행정과도 나름대로 그런 종류의 홍보물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관광과에서 제작한 그런 홍보물 같은 경우는 화보 같이 되니까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데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도 안산시 전체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책자 또는 브로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민 모두가 원하면 이것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고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시정 역점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넣다보니까 그런 게 공직선거법상 1종 1회 배포 제한이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렇지 않은 책자를 저희가 한 번 만들려고, 그런 방향으로 만들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 승격 30주년에 대한 사업총괄을 어디 부서에서 하죠?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요?

예.

그런데 총무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주요사업으로 제시된 것들이 없어요. 저는 이런 사례들이 우리 시 공직사회가 말하자면 도시의 역사나 30주년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다른 위원님들이 제기도 했었어요, 저희도 그렇고. 그러한 속에서 이걸 어떻게 담아낼지, 그러면 대표 홍보물을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 30년의 역사들을 어떻게 녹여내서 안산의 그런 과거에 이걸 축적하고 새로운 비전들을 담을 건가, 이런 것들이 저는 복합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냥 하시면 공보관은 공보관대로 그냥 대표 홍보물 하나 또 만들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30주년과 관련된 이런 거 하고, 또 문화예술 쪽에서는 30년 되면 문화예술에 한다고 또 이럴 거란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맥이 저는 교차해서 검토되고 준비되지 않는다, 여전히. 연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동, 서로 부서가. 여기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래도 사전제작회의, 관계부서회의, 정책방향수립 의미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돈도 적게 들고, 만들어도 효과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시민들의 참여, 시민들이 과연 우리 지역의 그런 대표적인 것들을 어떤 것을 인식하고 있을까, 그래서 시민들이 자부심이나 자긍심으로 내보일 수 있는 것들을 압축해서 담아서 전국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알릴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시스템들이 엮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돌아가는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아까 제가 미래전략관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고, 책을 만들어서 비치하고, 전자파일하고, 그렇지 않고 필요할 때 출력해서 보고, e-북 도서관처럼 만들어서 시 안의 각종 자료물들을 거기서 쫙 내려 볼 수 있게 하고, PDF든, 한글파일이든, 그림파일이든 이런 것들을 축적할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빅데이터이고. 그런데 그냥 책 한 권 비치하는 걸로 해서 수백만원씩 그냥 막 올라오고, 용역보고를 해도 용역보고서 수량을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시대 아니어도 되겠는데 다 책 찍어내라고 그러고, 그만큼 용역비용 올라가고, 회의할 때 그 책 한 권을 그렇게 제본해서 제출해야만 회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중간보고, 최종보고. 단순한 페이퍼로 정리하고, 그런 자료들은 전자화해서 넣어놓으면 훨씬 저는 예산도 절감하고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여러분 핸디망에 데이터 축적한 것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굳이 그런 고민은 안 하고 돈 들여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그걸 일하는 시간으로 다 소비하고, 그래서 하루가 다가고, 말하자면. 이런 소모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일머리를 극복해내는 고민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저는 지금 얘기하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말 그대로 대표적인 홍보책자가 하나 반듯하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신문 스크랩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기사가 지금 보도자료 보내고, 보도자료와 관련된 영역은 또 따로 있죠, 시스템상? 그죠? 보도자료 보내주면서 뭐 이렇게 하는 절차나 시스템을 요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이것은 기사가 난 것에 대한 일일이 신문을 열어보거나 못하니까 검색 키워드 넣어가지고 검색해서 스크랩으로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도자료는 저희가 시에서 홍보하고 싶은 자료를,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신문, 언론사, 언론인들한테 보내주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올려놓는 그 사이트 서버도 있어가지고 그 이용료도 내고 그러죠?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홈페이지에 그걸 올려놓으면 다른 언론사에서 들어와서 그것은 자기네가 보도자료를 가져갈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한 이용료나 이런 걸 별도로 지급하는 예산은 없고요.

아니, 언론사들이 그런 걸 해놓고 그걸 비용으로 환수하는 사이트들이 있더라니까요.

이를 테면 이게 그런 비용이죠.

소셜방송국 만드신다는 거 있잖아요?

네.

시정방송을 내보내는 스튜디오나 또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소셜방송국을 어떤 형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신 자료만 갖고는 충분히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서요.

시정방송을 위한 기존의 스튜디오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셜방송이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 내부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어떤 장소 공간으로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만드는 그런 콘텐츠나 이런 자료들은 우리 소셜방송을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 사이트에 저희 내부적인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을 게시를 하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다 올리는 사안이고요. 이 소셜방송에 대해서 좀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예, 그걸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를.

지금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터넷방송으로 시정방송국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홈페이지나 아니면 서버 이런 것들을 구입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서비스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장비, 서버나 이런 거는 신규로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정방송은 그동안 SNS 매체나 모바일로 연계가, 연동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행정통신망 내에서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시정방송을 동영상으로 볼 때에 가끔 끊어지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생겨서, 그런 게 빈번하게 생기고 있고, 그래서 노후된 장비도 교체할 겸, 이런 단점도 보완할 겸, 또 상호소통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 소셜방송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소셜방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존을 나눠서 라이브존, 뉴스존, 그래서 라이브존 같은 경우 현장라이브 생중계라든가, 아니면 떴다 BJ, 또 뉴스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정방송국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콘텐츠를 올리는, 그래서 데일리뉴스 그 날 그 날의 행사라든가 뉴스 사항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도 하고, 그 다음에 기획특집, 기획취재보도나 이런 것도 올리고, 그 다음에 토크존이라고 해서 “안산 썰전” 이렇게 약간 재미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또 기타 PR존, 시민참여존, 그래서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민참여존” 같은 경우는 소셜방송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시민이 참여하면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셜방송을 구축하는 비용이 한 2,500 들어가게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포럼이라든가 심포지엄, 또 기타 이야기마당, 미래전략관에서 17번째 이야기마당,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중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문화제 탐방, 관광지 소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콘텐츠로 제작해서 올려놓으면 필요한 분들이 거기 와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제작을 포럼이나 심포지엄, 이야기마당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을 외주로 줘서 제작을 해서 저희가 어떤 것을 제작해 달라, 그렇게 하면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해서 거기에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안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정방송국이 운영하는 서버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게 오래되고 서비스가 지원이 중단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다시 대체를 하려면 사실은 한 7천여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소셜방송국으로 전환을 하자, 또 지금 타 시에서도 이런 인터넷방송에서 소셜방송으로 전환하는 추세이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편성목, 통계목이 지금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제작비 2억 5천이 한꺼번에.

예.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 편제상에도? 운영과 제작을 그러면 다 외주로 하겠다는 건가요?

용역을 전체로 한꺼번에 해서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구축되고 난 뒤에 운영을 누가 해요?

운영관리를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구축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가동을 할 때 방송국 운영을 누가 하냐고요.

저희가 관리 통제를 하고요, 그쪽에서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것은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용역업체에서.

지금 시정방송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정방송국 홈페이지나 서버관리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다하고 있고요. 거기에 콘텐츠를 우리가 자체 제작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방송국 운영이 소셜방송국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운영비들은 안 필요하나요?

이게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2억 5천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편성이 잘못 됐는데요? 지금 현재 시정방송 홈페이지 유지관리나 서버 유지관리 이런 것은 공공운영비 항목으로 해놨는데, 소셜방송국은 사무관리비로 그냥,

해서 용역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쓴다는 거예요?

예.

구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2억 5천의 세부사업 설명서를 제출하세요. 지금 그거 우리한테 와 있지 않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그러니까 사전 검토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영하셔서, 지금 주요사업 설명서에 여기 보면 영상매체 활용 총액 6억 4천을 다 합쳐 가지고 이 설명서 한 장 있어요, 한 페이지. 그것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되죠.

예, 알겠습니다.

콘텐츠 제작해도 콘텐츠 제작비가 따로 있을 것이고, 그죠? 구축운영을 해도 구축운영비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제시를 해 주셔야죠. 그냥 2억 5천 운영제작비 해서 어떻게 할지 알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방송장비 있죠?

예.

방송장비에 물품 현황이 있죠?

예.

그것의 지금 현재 스펙을 주시고, 고도화로 추진하고자 해서 9천만원에 대한 그 장비 명세 이런 거 사양을 제시해 주세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화질을 하도 많이 얘기 해 가지고 비싼 장비를 쓴다고 하니까 고효율로 갔을 때 소위 말하는 호환성, 어디까지 해상도를 가지고 고도화를 하시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 제시를 해 주세요. 돈 들여서 비싼 장비 써도 쓰는 것만이 다 능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게 송출해도 시민들이 화면 모니터가 해상도가 높지 않으면 그 만족도는 아주 떨어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과연 이렇게 고가의 장비들을 계속 구매해서만 써서 보내야 되는 것이 맞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사양과 도입하려고 하는 사양을 비교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위원님 전체 방송장비가 아니라 이거 대체하려는 방송장비에 대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의 사양, 그 다음에 새로 구입하려는 사양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작성해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입 당시와 비교한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도 정리해주시고요.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설명 안 해도 이해하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 비디오 찍는 카메라가 3대 있는데, 이게 다 내구연수가 지났고요. 지금 현재 것은 한 7㎏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장비는 이게 SD급 디지털 화질에서 HD급 화질로 이렇게 바꾸고자 하고, 또 무게도 3분의 1 정도로 가벼운 걸로 하면서 저희가 HD급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KBS나 이런 데는 HD급 화질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내주는 영상자료 가지고 KBS나 MBC, SBS 지상파에서,

KBS, MBC에서 우리가 찍는 방송이 매번 나가나요?

아니죠. 매번은 안 나가는데요,

나갈 때 필요한 만큼을 해서 그때 그 화질로 찍어주면 되는 거지, 저는 그런 논리들이 되게 궁색하다는 거예요,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연간 계속 그 화질로 찍어서 할 일도 아닌데 그런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은 그때 장비 있는 사람한테 와서 찍으라고 하면 되는 거죠, 비용 적게 들여서. 그런 논리들이 엇박자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민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찍어서, 여러 가지를 찍어서 방송사에 보내는데 그게 다 방영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방영되게 하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맞는, 가급적 그쪽 방송사에 맞는,

방송사에 맞는 게 아니고요, 예, 압니다. 일례로 제가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외국의 모 방송사가 카메라기자를 다 없앴어요. 기자가 자기 스마트폰으로 1인 촬영을 해서 그걸 그대로 송출합니다.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비용절감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스마트폰 SNS 소셜방송 얘기하면서 1인 미디어시대에 스마트폰에다가 방송 송출하는데 이런 무슨 HD급, 그렇게 안 해도 다 보여요. 너무 좋은 것만 막 쓰려고 하지 마세요. 옛날에 ENG카메라 10㎏도 넘는 걸 매고 다니면서 취재하던 시절은 그럼 뭡니까? 그런 적정선들이 이해될 수 있을 만큼의 제시를 해주시라고요.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흐름에 대한 고민도 하시면서. 내노라하는 방송사가 왜 그런 결단을 했겠어요. 그게 시대적 흐름입니다. 방송매체나 홍보 콘텐츠를 수용하는 소비자들의 흐름이라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부터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겠는데요. 아까 손관승 간사가 얘기한 시민소통위원회 미래전략관에서 답하셨을 때 회의참석수당에 관한 조서를 좀 보실래요? 8만원 곱하기 36명 곱하기 12회 하셨잖아요? 그런데 2015년에는 전체위원 참석수당 해 가지고 2회로 책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확인해주실래요? 그래서 2015년에는 전체위원 참석수당이 576만원으로 되어 있고, 2016년에는 3456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올해 회의를 몇 번 하셨나요?

올해 월 1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매월 한 번씩 한다는 말은 그럼 잘못된 건가요?

월 1회, 매월 한 번씩 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2회로 잡혀 있는 게 잘못된 거네요? 분과위원회 회의는 여기 12회로 올해 거 나와 있고.

이게 저희가 이번에 예산 계상할 때는 그냥 분과 구분 안 하고 전체 36명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아마 금년도에는 분과회의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다가 보니까 이게 분과회의를 분과별로 월 1회씩 하거든요. 그런데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36명을 월 1회로 해서 잡으면 맞더라고요. 회의가 2시간이 넘는 경우에 11만원을 주고,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데 저희가 올해 쭉 평균을 내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금액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요. 금액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 192만원 늘었어요. 명확히 얘기하셔야죠. 전년도에 3264만원이 맞아요.

192만원 맞습니다. 192만원 늘은 건 맞는데, 금액 차이는,

지금 얘기대로라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 거죠, 그 논리라면. 그러니까 2015년도에 편성 당시에는 분과회의하고 전체 위원회 회의를 2회, 분과위원회를 12회로 나눴던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전체 회의를 2015년도가 3264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3456만원 192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예, 증액은 192만원이 됐죠.

많이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12회로 1식으로 묶었으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또 시간을 초과해서 2시간 넘겨서 해서 11만원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10월달에 하는데 9월달까지 쭉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2시간 초과 3만원을 더 안 세워도 이렇게 세우면 어느 정도 맞아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세운 거죠. 192만원 초과 이렇게 해서 하려고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서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2015년에는 분과와 전체 위원을 나눠서 조서를 하시고, 올해는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회의참석수당 하시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시죠. 그리고서 똑같다고 말씀하시지만 똑같지 않죠.

작년에도 4개 분과가 4개 분과 곱하기 12회 이런 식으로 세운 거죠, 분과별로. 그런데 이것은 전체로, 4개 분과를 전체로 묶은 거죠.

아까 답변 또 다르시고 지금 답변 다르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또 하나는 연구개발비에 모바일 정책투표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민소통자문위원회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모바일 정책투표.

연구개발비로 들어가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아니, 보세요.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이번에 새로 편성된 돈에 들어가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는 연구용역비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6천만원이 지금 여기 보면 시민소통자문위원회 운영비 1억 2900만원에 포함되어 있죠? 6천만원이.

6천만원이요?

네. 아닌가요?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연구용역비가 시민소통위원회 운영비로 들어가 있냐고요.

예. 정책운영에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크게.

시민소통정책위원회 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거 맞느냐고요.

시민소통정책위원회 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요.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편성목만 따로 되어 있고.

장·관·항목에서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민소통위원회 증감이 6400만원이 증감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예.

이거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느냐고요. 시민소통위원회 운영비로 한 게 아니라 미래전략관의 연구개발비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을 하시냐고요.

미래전략관에 정책연구계가 있고, 시민소통계가 2개가 있으니까 시민소통 쪽에서 이것은 하는 거거든요, 업무를. 그러니까 시민소통 쪽에 업무가 넘어가 있는, 그쪽에다 편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바일 정책투표 소프트웨어 개발이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세요?

위원회에서 하지는 않죠. 우리 직원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편제가 그렇게 된 거죠.

편제가 왜 그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셨냐고요, 예산을.

미래지향적 시정발전 비전 수립 여기에 연구개발비로 들어가야, 단위사업, 정책사업 배분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서에서는 계별로 업무가 분장되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걸 정책사업단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어느 과든 다 그렇게 예산은 편성될 건데요.

어디 어느 과가 그래요, 지금.

아니, 과장님 지금 시민소통자문위원회 운영비는 올해 64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게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요?

예.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느냐고 계속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과장님은, 이 모바일 정책투표는 미래전략관에서 정책과 관련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면 여기다 넣으면 안 되시죠. 시민소통위원회가 하실 게 아닌데.

이게 모바일 투표가 참여, 시민소통 이런 차원에서 하는 업무니까,

시민소통위원회 계에서 하시는 거예요? 사업이에요?

예.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통위원회가 사용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 업무가 시민소통, 정책 참여 이런 업무를 시민소통계에서 담당을 하니까 그쪽에 업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소통운영위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운영위에서 이것은 운영을 할 수는 없죠.

여기 주신 자료는,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산과하고 협의하셔서 예산편제상에 단위사업하고 정책사업 배분하는 그것을 확인하셔서 맞는지 답 받아 가지고 확인해 주세요.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미래전략관이 지금 과 단위에서 한 장짜리 예산으로 일하는데 업무구분이나 사업구분 예산편제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더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편제가 제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바일 정책투표 소프트웨어 사업이 소통위원회 운영 항목에 정책사업이 돼서도 안 되고, 지향하는 바는 그 이상의 시의 정책이나 시민과의 소통 차원에서 연구개발로서 하겠다고 한 건데 예산항목을 이렇게 배정해 놓은 것 자체가 엇박자가 있는 것 맞잖아요. 여러분들 조직에 맞춰서 지금 배분한 거잖아요.

저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운영하겠다고 올리신 건가요?

이것은 우리가 목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시민소통계가 우리가 그 업무가 소통운영위원회도 운영하고, 또 거기서 그런 업무의 공개, 시민과의 소통 이런 업무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는 거죠.

담당 계에서 하는 일인 건 맞잖아요.

예?

그 계에서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부서가 그거밖에 없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사업 배분은 이렇게 자문위원회 운영 이 항목에다 넣을 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위원장님은.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 보죠?

예산계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올해 몇 회 하셨어요?

매월 1회씩 합니다.

그래서 몇 회, 12회 하셨나요?

금년에는 11번 하고, 12월달에 하면 12회 합니다.

거기에서 의견 나온 것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것이 보고서로 나와 있나요?

예. 그건 저희가 건의사항 들어온 거 정리해서 각 부서에다가 보내 가지고 부서에서 관리카드로 해서 정리하고, 완료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제출을 해 줍니다, 완료됐다고. 그리고 불가한 거는 불가했다고 통지를 해 주고요.

그거 자료를 저희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번에 예산 중에 투명협 예산이 올라왔는데, 투명협에 관련한 것은 익히 다 잘 알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예산을 쭉 이렇게 하셨는데, 2015년, 16년 계속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하시잖아요? 운영비는 책정 안 하고.

예.

앞으로 운영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당초에 국회 정무위 소속의 국회의원실에서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지금 입법 중이고, 11월 25일 현재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내년에 당초 예산에는 안 되니까 추경에라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투명협 분담금,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시가 이 투명사회협약실천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시장님과 논의나 이런 게 된 것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지금 내년에도 이렇게 운영하신다는 것을 방침으로 받으신 건가요?

별도로 방침은 받은 건 없지만 기존과 같이 끌고 나가시겠다는 그런 의지는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이 이게 개정되면서 일단은 뒷받침이 되면 지금 사업비만 나가고 있는 것을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그 법 개정을 주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총 326억 4,04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1억 9,780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0.23%인 5,292만 7천원이 증액된 232억 7,116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5.16%인 1억 6,194만 6천원이 감액된 29억 7,59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골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1.63%인 5,121만 6천원이 감액된 30억 8,424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산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1%인 2,276만 8천원이 감액된 22억 6,384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비전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1.4%인 1,480만원이 감액된 10억 4,52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청소년수련관 “휴 카페” 설치공사』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전용 “휴 카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아동청소년과)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7천만원에 대하여 예산반영 하고자 하며, 설계용역 600만원, 리모델링 공사 5,400만원, 집기비품 구입에 1천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예산 규모는 총 368억 9,826만 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4.6%인 47억 361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평생교육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82%인 4억 1,491만 1천원이 증액된 231억 8,832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도서관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6.91%인, 34억 171만 3천원이 증액된 63억 1,135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감골도서관은 전년도 예산 대비 1.6%인, 5,134만 3천원이 증액된 32억 5,02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산도서관은 전년도 예산 대비 34.74%인 8억 962만 3천원이 증액된 31억 3,975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비전센터는 전년도 예산 대비 2.64%인 2,602만 7천원이 증액된 10억 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안산시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안산시평생학습관을 통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평생학습 도시 안산 구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계층·주제·환경별 맞춤형 평생학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9쪽, ?안산 화정영어마을 위탁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청소년들이 원어민에게 배우는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규과정, 방과후과정 외에 안산 청소년 국제홍보대사단을 운영하여 해외국가 학생들과의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11쪽,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입니다.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선도·수련활동, 학업·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보호하는 사업으로, CYS-Net(통합지원체계) 연계협력 강화로 상담 및 선도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2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문제 예방·해결 및 올바른 성장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및 부모대상 상담, 긴급구조,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3쪽,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운영』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4개소를 운영하여 청소년활동 전담지도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5억 9,486만 8천원을 반영하여 총 129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입니다.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5억 6,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유치원·초·중·고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사업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40억원을 반영하여 학교 급식시설 설비, 정보화 지원, 환경개선, 방과후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사업, 다문화 프로그램 사업, 화장실 개선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6쪽,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인재들이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좌절하지 않고 당당히 꿈을 이루어 가도록 총 9억 9,420만원을 반영하여 5개 분야의 장학생 538명을 선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반월동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접근이 어려운 반월동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평등한 지식정보 확보 및 다양한 교육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30억원 중에 내년도 사업비로 총 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 2월 설계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2017년 12월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18쪽, ?중앙도서관 도서구입』입니다. 도서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구축하여 안산시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자 2억 8,5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만 6천여권의 도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20쪽, ?한 도시 한 책 읽기』입니다. 시민 참여로 선정된 ‘안산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범시민 독서운동으로, 8,573만원을 반영하여 독서토론대회, 책문화축제,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21쪽,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석수골, 초지, 신길샛별 등 공립작은도서관 6개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도서관 운영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도서관 서비스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 ?37블록 도서관 개관·운영』입니다. 안산레이크타운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건립중인 미디어·영어 특화 도서관을 개관·운영하여, 미래에 창조적 지식정보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에 준공 인수를 받아 내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쪽, ?감골도서관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입니다. 19년 된 감골도서관 냉난방 설비가 노후됨에 따라 효율이 떨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4쪽, ?성포도서관 주요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성포도서관 시설물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석면 등 유해성분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고자 6,446만원을 반영하여 천장 석면 친환경 도색, 청사 LED등 교체, 화장실 방수공사를 동시에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 ?성포도서관 RFID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무선인식기술인 RFID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자료 관리와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깅용역, 도서관리 장비 설치 및 시스템 도입비로 총 2억 3,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쪽, ?성포도서관 지하 식당 환경개선』입니다. 성포도서관의 노후된 지하 식당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식사환경을 제공하고, 도서관 내 부족한 휴게공간을 보충하기 위해 식당에 북카페를 조성하여 토론,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7쪽, ?관산도서관 청사 환경 개선공사』입니다. 22년 된 관산도서관의 청사 냉난방시설이 노후되어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소음발생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바, 고효율 저소음의 시스템에어컨 증설 및 청사내 LED등 교체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8쪽, ?관산도서관 RFID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자료관리와 신속하고 편리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RFID 도서관리시스템 도입비로 총 2억 6,64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쪽, ?원고잔도서관 증축공사』입니다. 원고잔도서관은 한신공영(주)에서 건립·기부채납한 지상 2층 건물로, 규모가 작아 1층의 일부공간을 증축하여 열람실, 프로그램운영실, 사무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맞춤형 교육문화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 ?여성 능력개발 교육운영 사업』입니다. 총 5억 600만원의 예산으로 연간 200여 과목의 교육을 제공하여 여성능력개발을 통해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며,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의식교육도 별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31쪽, ?여성비전센터 교육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능저하와 효용성이 떨어진 노후시설물을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총 1억 6,175만원을 반영하여 배움터 보수공사, 교실 용도변경 공사, 실내 도색 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 11. 18일 제출되어 11. 24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은 368억 9,826만 2천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이고, 2015년도 대비 점유율은 소폭 상향 조정되었으며,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14.61%인 47억 361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5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평생학습원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여성비전센터는 2015년 당초예산 대비 총 14.61%인 47억 361만 7천원이 증액된 368억 9,826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평생교육과는 2015년도 대비 총 1.82%인 4억 1,491만 1천원이 증액된 231억 8,83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국고보조금 등이 감소하여 2015년도 대비 8억 52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학교 교육경비 5억원을 비롯하여 5건에서 2천만원 이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2015년도 대비 총 116.91%인 34억 171만 3천원이 증액된 63억 1,13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2015년도 대비 3억 5,75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반월동 공공도서관 건립 및 37블록 도서관 개관 운영 등 신규 사업과 도서구입비 등 증액 편성으로 116%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감골도서관은 2015년도 대비 총 1.6%인 5134만 3천원이 증액된 32억 5,02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감액되어 2015년도 대비 547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RFID 도서관리시스템 구축비 등 5건에 3억 8,781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산도서관은 2015년도 대비 총 34.75%인 8억 962만 3천원이 증액된 31억 3,975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감액되어 2015년도 대비 901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청사 냉난방시스템 개선공사 및 원고잔도서관 증축 공사비 계상으로 34.75% 대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2015년도 대비 총 2.65%인 2,602만 9천원이 증액된 10억 853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예년과 비슷하게 편성 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교육용 컴퓨터 구입 등으로 소폭 예산 증액되었으나, 기타부문은 예년과 비슷하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이규환 학습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중앙도서관장님.

네, 중앙도서관장 문양교입니다.

301쪽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으로 8,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내용이죠? 301쪽이요.

2016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한 도시 한 책 읽기 수립계획을 연초 1월달 정도에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정도에 책 후보도서를 추천을 받고 접수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안산의 책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요. 또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후보도서로 이렇게 추천된 추천도서를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선정을 한 후에, 1차적으로 선정을 한 후에 2차 회의를 통해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한 3월경에 최종적으로 안산의 책이 최종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시·군의 벤치마킹을 한 거죠, 이 사업이?

타 시·군 용인, 평택, 안양, 부천, 김천 여러 다른 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그 사업을 통과한 성과가 있나요, 이게?

저희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책을, 도서를 구입하고,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해서 마지막에 책 문화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또 작가들이 와서 콘서트도 하고, 책 북 콘서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정된 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토론대회를 개최하고, 이런 행사를 연계해서 다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계획만큼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평가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죠?

지금 선정위원회,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몇 명으로 구성돼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독서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피드백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드백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또 이 책이 선정되면 저희 홍보뿐만 아니라 학교라든가 관내 여러 기관들,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 그런 데서 동참을 하고 있고요,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달공원 내에 도서관 건립이 들어오죠, 반월동에?

네, 그렇습니다.

몇 평 규모로 들어오는 거죠, 그게?

지금 저희가 한 1,000㎡ 정도 되니까요,

300평이네요, 그러면?

네, 그 정도 됩니다.

몇 층으로 구성되어 있죠?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요?

예.

이게 완공이, 준공이 언제쯤입니까? 반월공원에.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2017년 한 12월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몇 평 정도나 되나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지부분은 지금 공원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는 계획상에는 한 2,440여 ㎡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도비도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국비가 총 30억입니다. 30억 중에서 국비가 6억이고요, 시비가 24억입니다. 그래서 2016도에는 총 예산 중에서 17억 정도를 계상을 했고요, 국비가 지금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14억 포함해서 1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을 각 동마다 돌아다니다 보면 도서관은 지어져 있는데 안에 책이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도서관만 건립해놓을 게 아니라 시민들이 다양하게 책을 볼 수 있게끔, 도서관을 이렇게 한 번 시찰 해 보셨어요?

저희 관내로 주로,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데 위주로 좀 다녔는데요. 그런 책 관련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도서의 경우에는 항상 매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보기를 원하는 책이라든가, 또 매달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도서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관장님 제가 이렇게 도서관별로 돌아다니다 보면요, 책이 비어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만 있게 하고 안에 내용물이 텅텅 비어있게 되면 머리는 큰데 안에 들은 게 없는 거지.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 부분이 위원님, 저희가 전체적인 균형이 있는 그러한 도서관별 그걸 못해서 하는 경우도 좀 있지만, 그 지역별로 많은 도서가 필요한 데도 있고요, 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조금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년 도서구입비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을 비롯해서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균형 있게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도서관별로 그런 비치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책두레를 통해서라든가 저희들이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책이 우리 안산시 관내에는 다 배치되어 있는 책은,

관장님 말씀은 잘 하시는데, 제가 현장에 돌아다녀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어느 도서관인지 향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실 있게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골도서관장님.

예, 감골도서관장 서근식입니다.

성포동 도서관 지하식당 리모델링이 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네.

여기 몇 평정도 되죠?

잠깐만요. 한 225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225평이요? 평방미터 그러면,

70평정도.

인테리어 단가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70평에 5,700이면 굉장히 비싼 건데.

좀 비싼 것보다도 거기가 워낙 노후 돼서 인테리어만 하는 게 아니고 식당 전체 주방까지 다 할 예정이거든요.

연간 이용인원이 얼마나 돼요? 거기요.

성포도서관이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지금 1일 이용자가 950명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950명. 환경개선 하는 것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총괄계획서를 잘 세워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님.

네, 관산도서관장 전복희입니다.

무인인식기가 설치가 되네요? 도서관에 시스템 구축 예산이 올라왔는데, 성포도서관에도 관련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RFID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도서관별로 연차적으로 다 추진되는 겁니까?

다른 곳은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성포도서관하고 저희 관산만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왜 설치를 안 한 거죠, 이거는?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설치, 무인기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다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럼 앞으로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예, 여성비전센터 김창섭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시설물 보수보강 366쪽, 시설물 보수 예산이 1억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몇 평이나 되죠?

교육실별로 따로 부기가 되어 있어서 유아실이나 교육실, 헤어맵시터 같은 경우는 86평방미터고 다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면 여성정보하우스 같은 경우는 116.3평방미터고요, 또 저희 헤어맵시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6평방미터, 커피배움터는 54평방미터 이렇게 교실별로 저희가 부기를 해 가지고 좀 다릅니다.

예산도 올해 한 2억 가까이 올라왔네요? 이게 보니까.

예. 올해에 예산을 한 1억 6천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5개 교실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교실들까지 하면,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년 보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저희가 여성비전센터 본관에 교실이 저희가 지금 1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5개를 했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해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중복,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앞으로의 계획을.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비전센터 소관을 보니까 매년 보수비, 인테리어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낙후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네. 저도 그래서 오면서 우리 행정계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한 목에 이것을 2억이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딱 하면 뭔가 통일감 있게 환경개선이 되는데, 이게 예산의 이런 문제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예산서 올라오면 중복, 낭비성 예산이 집행이 되거든요. 한 데 또 같이 하다 보면, 구색이 안 맞다 보면 그런 것도 많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올해 처음하고, 내년도 하고 2차 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은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질의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125쪽에 보면, 대한민국 평생박람회 참가가 1식에 1,300만원 돈이 들었는데요, 행사운영비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5쪽 행사운영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평생박람회를 2015년도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 서울코엑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코엑스에서 개최했는데, 예산절감으로 인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체험부스를 저희가 운영하는 데에 650만원 들었고요, 체험프로그램 강사하는 데에 120만원, 박람회 운영비용으로 530만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다른 때는 서울에서 말고 지방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저희가 서울에서 코엑스에서 개최돼서 70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평생학습관 참가자들이 갔을 때에 무엇을 얻어갖고 오나요? 무엇을 얻어갖고 와서 어떻게 시행을 하는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평생박람회에 참여를 하거든요. 참여를 하면 거기서 각 기관별로 자기네들이 부스를 운영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설명 안 하셔도 저도 알 수 있어서요.

저희는 이번에 단원 김홍도 작품을 체험프로그램에 무동이 인형하고 미니한지접시 만들기를 참여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평생박람회 참가할 때는 어떤 작품으로 참가를 해서 안산을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단원 김홍도의 무엇을 하셨다는 것인지 아직,

무동이 인형이라고요, 무동이 인형.

무동이 인형이요?

예. 이런 것을 저희가 각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부스를 마련해주면 그 지역에서,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출품작을 그걸 갖고 나가셔서 많은 호응도가 있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가서 만드는 걸 체험하게 하도록 하고,

아, 그분들도 와서 배우시고 하신 분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루아침에 되는 작업이 아닙니다.

거기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분들이,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안산에서 이런 무동이 인형 이런 것을 만드는구나, 이래서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직접 와서 만들거나 뭐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과 이런 게 다 확보가 돼서 하신 건가요?

예, 부스를 시·군별로 신청을 하면 2개 시·군이 하나씩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2개 시·군이, 예를 들면 시흥시와 안산시 한 부스를 놓고 같이는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