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세출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 세출안에 대한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주요 안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총 369억 821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7%인 11억 132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5억 8371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6%인 11억 132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3억 984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대부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6.47%인 5882만 6천 원이감액된 8억 49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3.93%인 7696만 3천 원이감액된 18억 802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7.92%인 12억 3711만 원이 증액된 342억 520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92%인 12억 3711만 원이 증액된 168억 5360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73억 984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조서 주요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의 육도 소규모 어항 조성 사업입니다. 육도 소규모 어항 조성 사업은 육도 재적 어선들의 원활한 어업 활동 및 태풍 발생 시 피항을 위한 어항 기반시설 조성 사업으로 도서 주민의 복지 향상과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공사 조기 착공을 위한 건설 사업 관리 용역비 6억 원과 사업비 6억 5천만 원을 제3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의 2016년도 예산은 총 252억 17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37%인 14억 2888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2억 605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22%인 2 012만 1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9억 3964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12%인 14억 876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대부개발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59.21%인 9억 6856만 원이 증액된 12억 38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4.91%인 8549만 원이증액된 18억 2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09%인 24억 8293만 3천 원 감액된 221억 36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4.78%인 10억 7417만 1천 원이 감액된 61억 9641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8.12%인 14억 876만 2천 원이 감액된 159억 396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조서 중 주요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초화류 등 식재 및 유지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초화류 등 식재 작업을 통하여 테마파크를 찾아주시는 방문객들께 계절에 따른 최소한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코스모스, 개양귀비 및 청보리 등을 파종하는 사업으로 총 1억 원을 반영하여 파종 외에 해당화, 야생화 등의 보식 작업, 인력 제초·관수 등의 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생육 환경을 개선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9쪽, 잔디 깎기 및 약제 방제 공사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잔디광장 내 잔디 식재지 약 60,000㎡에 대하여 연 4회 방제, 2회 잔디 깎기를 통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잔디 깎기 및 약제 방제 공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방아머리, 구봉공원 청소용역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도 공원 등 유지 관리, 공영화장실 청소, 대부도 내 행사 지원 등 각종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부도 내 기간제근로자의 배정이 4명에서 3명으로 감축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평상시뿐 아니라 방문객이 늘어나는 성수기철, 각종 페스티벌 시기에도 각종 유지 관리 업무에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쪽, 방아머리공원 내 생태 복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끊이지 않는 야영객들로 인하여 수목 생육 상태가 불량해진 방아머리 솔밭 내 생태를 복원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호박돌, 강자갈 등을 포설하여 노출 뿌리를 보호하고, 고사가 진행 중인 수목에 약제 처방, 전정 작업 등을 통하여 솔밭 내 생태 복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대부도 환경 취약지 초화류 식재 및 유지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생태 관광지 대부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과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등 방문 경로상의 미관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으로, 총 1억 원을 반영하여 대부도 환경 취약지역 화단 조성,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꽃화분 설치 등은 물론, 제초·관수·보식 등 생육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대부도 공공디자인 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다시 찾고 싶은 대부도를 만들기 위해 도시 경관과 색채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억 원을 반영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불도 횟집 인근의 낙후된 마을을 색채 개선을 통한 예쁜 마을로 조성함으로써 먹거리와 볼거리를 연계하는 한편, 마을안길 난립한 간판을 우리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종합안내판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 위탁 사업 관련입니다. 안산시 관광 안내 및 홍보사무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대부도관광안내소, 시화호조력발전소 관광홍보관, 관광홍보 차량과 교육홍보 사업 등 위탁비로 1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2014년 12월 30일 우리 시 대부도가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제2차년도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5천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대부해솔길 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대부해솔길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한 산책로 확보와 이용에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으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대부도 상징조형물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대부도 자연성과 지역 특성을 감안한 상징 조형물을 대부해솔길 주요 지점에 설치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친환경 저탄소 바이오플락 첨단 양식단지 구축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해양수산부 주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015년도에 40억 원을 기 편성하였고, 2016년도에 본예산 20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자율관리 육성 사업 관련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2016년도 자율관리 우수 공동체로 우리시 3개 지역 자율관리 공동체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비 포함 2억 205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공동체별 지역 여건에 맞는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수산물 위판장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시 탄도 지방어항 일원에 지역 어민 숙원 사업으로 수산물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안정적 수급 조절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옹진수산업협동조합을 사업 대상자로 하여 지방비 11억 274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입니다. 마른 김 제조 공장의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으로 위생 안전성 확보를 통한 김 판매·수출 확대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마른 김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지방비 포함 7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 육도 소규모 어항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육도 소규모 어항 조성 사업은 육도 재적 어선들의 원활한 어업 활동 및 태풍 발생 시 피항을 위한 어항기반시설 조성 사업으로 도서 주민의 복지 향상과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공사 조기 착공을 위한 건설 사업 관리 용역비 6억 원과 사업비 6억 5천만 원을 제3회 추경에 기 편성하였으며, 2016년 도비 13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3쪽, 해양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 여건이 우수한 대부도 탄도항 일원에 해양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학생, 시민들에게 해양레저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방아머리 마리나항만은 지난 7월 국가 지원 마리나항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마리나항만 건설을 위하여 국비 295억 원, 자체 자금 702억 원, 총 997억 원을 편성, 방파제, 호안, 계류시설, 클럽하우스, 마리나빌리지, 상업시설 등 조성을 통하여 안산시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써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외 선진 마리나항만의 시설과 운영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으로 3500만 원과 상부시설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쪽,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지난 2014년 6월 행정자치부 특성화사업으로 신규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및 지역 역량 강화, 약초 재배·가공 등 소득기반 시설, 특산품판매장,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 20억 원, 시비 5억 원, 총 25억 원으로 2016년도에는 지역 역량 강화 사업으로 국비 1억 7100만 원, 시비 4300만 원, 총 2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특별회계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 관련입니다. 우리시 관할 해역에 수산자원 증강을 위하여 도비 포함 지방비 6억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수산종묘 방류 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7쪽, 특별회계 연안바다 목장화 실시 계획 연구 용역입니다. 우리시 연안 해역에 인공적으로 바다목장을 조성하여 생태계를 고려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연안의 수산자원을 회복, 증강하고자 시비 1억 2천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수산사업 지침에 의거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2015년 11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는 전년 대비 5.37%가 감소한 25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 편성 주요 내용을 보면, 대부개발과는 2015. 1.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었으며,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359.2% 증가한 1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는 테마파크에 초화류 식재, 메타세콰이어 유지 관리 등 1억 9천만 원, 방아머리공원 내 생태복원사업 1억 등 총 4건에 4억 4900만 원을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대부도 환경 취약지 초화류 식재 및 유지 관리가 7천만 원, 대부도 공공디자인(색, 심볼 등) 조성 사업 5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전년 대비 19.23%가 증가한 3억 3200만 원을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4.91% 증가한 1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생태관광마을 환경개선 2천만 원, 지하철 및 전광판 광고 8천만 원 등 5건의 1억 5500만 원이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고, 전통한옥 숙박시설(종이미술관) 개보수, 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 등 1억 5600만 원의 국도비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사업은 우리시 역점 시책 사업으로 관광지 조성과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여야 하는 만큼 향후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양수산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9.8% 증가한 42억 4200만 원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0.09% 감소한 22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전문 어업인 육성 사업, 해양아카데미 운영 지원,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국제화 여비 및 민간 투자 유치, 서위해변 안전관리 등을 위해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김양식),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 등에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친환경저탄소 바이오플락 첨단양식단지 구축 사업으로 1억을 증액하는 등 5개 사업에 14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특별회계 수입은 수산자원 조성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상 특이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희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 3차 추경 275페이지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입니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분에 있어서요.

세입이요?

네, 275쪽이요. 거기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님,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그리고 그 아래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가 뭐죠?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 업무가 구청에서 넘어오지 않아서 예측이 안 돼 가지고 하지 못 하다가 이번 3회 추경에 금년도 이행강제금 부과한 걸 갖고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은 금년도에 적발된 게 없어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 아래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도에서 금년도 위생법으로 적발된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삭감하신 거예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적발 안 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위원님, 당초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은 저희가 예상을 1건 당 200만 원 3건 정도로 해서 600만 원 세입 예산을 추정했는데 실지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3회 추경 때 세입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위생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더,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입소문을 내고, 또 간혹 보면 SNS에 글도 남기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SNS라는 게 워낙 한 사람이 올리지만 수만 명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1건도 없다고 하면, 혹시 그런 건이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는 거죠?

계속 지도점검이나 민원이 발생되면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시정 사항 이런 거지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 아니었기 때문에 부과된 게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363쪽이고 공공운영비요. 공공운영비 2621만 8천 원 중에서 1535만 6천 원을 삭감하셨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처음에 많이 잡았던 이유가 뭐죠?

저희가 본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했었는데 사실 기본 데이터가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데 청사 비교 이렇게 해서 잡았더니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러면 왜 2회 추경에서 반납하시지.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 예측해서 미리 잘랐어도 됐는데, 전부 지금 삭감만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예측,

처음에 어쨌든 예상을 제대로 못하신 부분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367쪽이고요. 단체관광 유치 여행사 지원 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 이것 처음에 많이 논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논란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5천만 원 중에 400만 원만 사용을 하셨어요. 이것 반납 사유가 왜 그러죠?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메르스 영향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예산을 다 소진해서 조치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너무 현저하게 이렇게 떨어져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쨌든 메르스가 끝나고 나서도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해하고 올해 인센티브 지원 조건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안산을 찾은 관광객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판단할 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 의료시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 조건을 조금 조정을 한 게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여행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역할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여행사도 돕고 우리 지역의 상권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많이 남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상인들도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가 홍보 예산으로 대부도에서 많은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홍보 부분이나 여행사와 조금 더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노력을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이고 대부개발과 896쪽이고요. 대부도 환경 취약지 초화류 식재 1억이나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도 어디에다 이것을 하실 거죠?

금년도 저희가 1회 추경 때 한 3천만 원 예산 갖고 사업을 6군데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리도 깨끗해지고 주민 반응도 좋고 했었는데 내년도 사업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억에 기초조사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대부도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좁잖아요.

좁아도 도로부지라든가 아니면 국공유지, 사유지는 잘 관리합니다. 주민들이 농작물 심어서. 그런데 국공유지라든가 공원 같은 데는 잘 안 되고 쓰레기 투기가 많이 되고 곳곳에 있어서 그런 곳을 저희가 잘 관리하고 화단을 조성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거리도 깨끗해지고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그 효과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사진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네.

특히 대부도에 신규 도로 개설도 하고 이런 부분은 또 공간이 있지만, 거기도 필요하겠지만 실은 기존에 있던 도로들을 많이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거의 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이고 902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및 홍보 위탁 부분에 있어서 관광과입니다. 본예산 902쪽이요.

네,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대부도 관광안내소 시설유지 보수 및 관리비에 여기 다 포함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800만 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1억 875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1식으로 기재를 하셨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시설유지비도 있고 다른 교육도 있고 이렇게 있으실 거잖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

우선 저희가 2012년도 시작할 때는 대부도 관광안내소만 가지고 홍보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확장을 하다 보니까 시화조력발전소 안에 관광홍보관을 운영하게 됐고요. 또 이동형 관광홍보차량도 별도로 201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관광홍보 및 교육 사업에도 더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관광안내소에 9500만 원, 시화조력관광홍보관에 256만 원, 관광홍보차량에 2264만 원, 관광홍보 및 교육 사업에 6717만 4천 원 해서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도 또 여기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육 부분은 우리가 교육 견학, 간담회 포함해서 1년에 몇 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나요?

사실상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같이 하게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관광 관련된 단체에 이 사무를 위탁을 해서 하는 걸로, 일전에 한 번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요. 그렇게 해서 그 사업들을 더 많이 확충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심의를 다 하신 거죠?

위탁 동의안이 먼젓번에 한 번 승인이 안 됐고요. 이번에 다시 승인을 같이 올렸습니다. 그 승인이 되게 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가겠죠.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 구체적인 사업 내용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903페이지에 생태관광마을 환경개선 2천만 원 계상하신 거요. 그리고 그 밑에 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하고의 차이점이 있나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마을은 올해 6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대부도 남3리로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이 사실상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3리로 가는 아래 동심길이 있는데 그쪽에 해당화를 심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해당화가 굉장히 많았는데 당시에 개발이 되면서 아마 다 파헤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원을 하는 차원에서 해당화를 심으려고 하고 있고요. 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에 1억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국비 50%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했던 것과 연계를 해서 주민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지역 역량 강화 사업, 그 다음에 마을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또한, 관광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3년 동안 그 사업의 2년차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환경 조성하고 기반 조성 건하고는 이런 차별이 있다라고 획기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국비 50%가 지원되는 기반조성사업은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별도로,

그렇다면 환경 개선에서 잡았던 이 금액은 기반조성에서 같이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산을 사실상 1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많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업비로써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반조성사업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국장, 간사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우리 밀 수확 가공 및 파종이요. 2천만 원 세우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죠? 2015년도에 이게 성과가 있었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 식재를 한 곳은 구봉도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구 안에 농수직판장 부지인데 그동안에 상업지역 쪽에 매각을 하려다가 부지가 매각이 안 되고 계속 방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 지역에 저희가 올해 밀 식재를 했습니다. 예산 적게 들여서 밀 식재를 했는데 경관식물이라서 굉장히 많은 호평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찾을 걸로 보고 있고요. 올해 식재를 했고 내년도 5월 말 정도에 수확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또 한 4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그 기간 안에 거기에 이번에는 메밀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중 경관작물들을 자라나게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 파종에 행사비는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행사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도정비, 운반비, 식재비 이런 관리비하고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06쪽에 관광마케팅 홍보 부분에 있어서 작년 2015년도에 관광가이드북 제작이라든가 관광안내지도 제작이라든가 다문화관광 안내지도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 2015년도 것과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페이지, 단가 이런 부분이 다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년에 했던 홍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재사용한다든지, 어쨌든 연도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관리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을 그대로 다시 2016년도에 똑같이 예산 올리신 이유는 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 홍보는 많이 해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관광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인쇄물들을 배포했고, 그 부분에서는 올해 또 새롭게 이렇게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다시 안내지도라든지 홍보물들을 변형시켜서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 부분이나 이런 것도 업체와 다 똑같이 하셨나요?

처음 신규로 하게 된다면 오히려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기획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것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씩 변형하는 부분에서는 서로 양해를 좀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쇼핑백이라든가 안내지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줘도 줘도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는 잔량이 없다는 거네요?

잔량들은 작년 같은 경우 제작했던 게 일부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썼죠. 심지어 일본어 같은 경우는 올해 소진이 많이 안 됐거든요. 작년도 제작한 게 남았으니까 올해 일본어 제작은 안 했는데 그것을 올해 계속 이어서 사용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인쇄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별을 하셨어요? 거기도 어쨌든 입찰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 건데.

입찰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입찰을 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사실상 소량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인쇄업체가 안산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엄선해서, 또 가격 같은 것도 저희가 조절을 해서 그렇게 인쇄업체를 선정해서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올렸던 것하고 2016년도에 올리는 것하고 내용이 다 똑같아서 그런데 2016년도 관광홍보 마케팅 계획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윤석진입니다. 642페이지 세입 부분이요. 거기에 보면 관광과에 오토캠핑장 사용료 1억 887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안산화랑오토캠핑장,

그럼 화랑오토캠핑장 올해부터 개장하는 겁니까?

네, 3월 1일부터 개장하는 걸로 도시공사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3월 1일부터요?

네, 공문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개발과 892페이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입니다.

여기 보면 청사 풀깎기 및 제초 작업 천만 원이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우리 청사 풀 깎는데 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예산이 필요합니까? 풀 깎을 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시청사가 있는데 청사 건물보다는 오히려 주변에 있는 토지에 잡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금년도에도 직원들이 거의 하다시피 했는데 저희가 볼 때 1년에 한 2∼3회 정도 풀을 깎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름철에도 굉장히 힘들고 해서, 풀 나는 부분만 계산을 해도 한 5,070평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부지거든요. 2∼3회 정도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또 풀이 굉장히 잘 자랍니다.

893페이지에요. 초화류 등 식재 및 유지 관리 쭉 예산을 보면 1억 9천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 위에 보면 테마파크 수목 및 잔디 관리 재료비 해 가지고 243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재료비에 보면 병해충 약제, 공원잔디 관리용 비료, 유기질 비료, 수목관리 자재 이렇게 쭉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럼 밑에 초화류 등 식재 및 유지관리 해서 메타세콰이어 유지 관리비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작게 서 있는 것은 저희가 자체 인력으로 중간, 중간에 수목 관리하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크게 메타세콰이어 이런 것은 사업비로써 계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9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잔디깎기 및 약제 방제공사 대부개발과, 그 다음에 방아머리, 구봉공원 청소용역 대부개발과 이렇게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록페스티벌 성공적인 진행을 도모, 그 다음 10페이지에도 보면 록페스티벌 대비해 가지고 인원을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듣기에는 록페스티벌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본예산에도 보면 록페스티벌 관련돼서 예산이 반영된 게 없어요.

록페스티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것하고 관계없이 잔디가 식재돼 있기 때문에 관리하려면 계속 약제도 살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깎기도 해야 되고, 또 두 가지 세운 것은 록페스티벌 바다향기테마파크도 있지만 또 구봉공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분리해서 사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 관리해서 4천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그럼 대부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감사나 이런 데서 현행대로 유지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까?

아직 결과 통보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고정된 풍차 정도 제거하면 별 문제 없이 계속 연장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관계부서와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타세콰이어 이런 부분들은 문제없는 거예요?

,발과장 김제교 네, 그 부분은 감사 때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902페이지 관광안내소요.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여기 대부도관광안내소 시설 보수공사 700만 원, 시화조력문화관광 관광홍보관 리모델링 700만 원 이렇게 14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광안내소 시설 보수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수하는데 두 군데에 이렇게 1400만 원이 다시 예산에 책정돼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광안내소 2층에 물이 위에서부터 들이차서 그 부분 보강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 700만 원 세운 것은 상하수도 배관이 누수가 돼요, 특히, 동절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화조력문화관 관광홍보관에는 내부 페인트도 다시 도색을 하고 또 홍보 판넬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제작을 해서 비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아니, 이게 너무 상시적으로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예산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요.

시화호 조력발전소 달전망대에 올해 같은 경우 한 170만 명 정도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물론, 그냥 가는 분들도 있지만 또 내부에 들러서 둘러보는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곳에 저희 홍보관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는 위탁 동의안이 제222회 때 안건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때 12색 행사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본예산에는 빠져 있어요. 우리 위원들 생각에도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관광본부에서 직접 한 번 해 보고 나서 위탁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게 위탁이 안 됨으로 해서 그 사업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혹시 일을 하기 싫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위탁이 안 됨으로 해 가지고 사업 내용 자체가 본예산에서 빠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관광 자원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한 두 차례 회의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보물섬 카드라고 하는 것을, 관광 자원들이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맨 처음에 했다가 그분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시에서 그것을 해 보려고 사실상 그런 계획도 세웠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좀 달리, 다른 지역은 일반 대중관광만 추진을 하는데 저희는 생태관광, 의료관광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일이 좀 버겁습니다. 인원도 다른 데보다는 사실상 적고요. 인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 위원님들 유인물 한 권을 지금 나눠드렸는데요. 그게 2018 올해 관광도시 선정을 하기 위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저께 최종 경기도 관광과에 제출한 내용인데 그 안에 12색테마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신성철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계속 지적을 했는데, 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은 분명히 할 겁니다. 다만, 지금 하는 일이 사실상 너무 버거워 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안에 보면 의료관광 관련해서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해외 세미나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물론, 의료관광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도 보물섬프로젝트 관광 활성화 이런 차원하고 의료관광하고는, 제가 봐서는 대부도 관광하고 의료관광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 보면 의료관광 부분들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2색 이런 부분들은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정말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아닌가 의료관광보다는. 그래서 저는 의료관광 부분을 조금 줄이고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정말로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투자 대비해서 부가가치를 산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사업들 같아요. 그런데 투자대비 금액으로 보면 상당부분 어떻게 보면 실적을 내야 되는데 실적 부분에 있어서 다음부터는 시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의료관광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2013년도는 1억 5600, 2014년도는 1억 4600, 2015년도에는 1억 1500, 그리고 내년도는 8600만 원으로 예산을 지난해보다 한 25% 정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들을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중국 쪽에 타깃을 맞추자, 중국의 심양, 광저우, 하얼빈, 그리고 더 플러스가 된다면 중국 안산시하고 저희가 같이 자매결연을 20년 동안 맺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타깃을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료관광 환자를 유치한 실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서는 유치를 한 실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한 5%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인원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법무부 출입국 안산출장소에 가서 같이 협의를 한 결과 앞으로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안산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확답이 있었고, 또 의료관광은 사실상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그분들이 안산에 와서 진료를 받고 안산에서 체류하는 걸로 저희는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관광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관광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지역에 그래도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의료관광이 어떻게 보면 참 통계를 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의료관광도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따지면 병원에 본인들의 사업이에요. 그런 걸 안산시에서 이렇게 조절해 주고 도와주고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지 안산시가 나서가지고 의료관광을 물론,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만 그것을 어느 특정 병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상거래상에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 측이나 의료관광협의회 측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산시에서 이러 이런 부분을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안산시가 움직여야 되는 거지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병원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보면 병원 간에 경쟁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 부분 고려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895페이지에 방아머리공원 내 생태복원사업 1억 책정되어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입니다.

방아머리공원 내에는 마리아나항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양안전센터 건립이라든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진행 예정 중에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것 관련해서 여기다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쪽을,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다가 생태복원 한다고 1억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공사를 하면서 이쪽이 훼손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너무 단편적인 계획이 아닌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 올라간 이 부분은 방조제 끝나고 방아머리 솔밭이라고 해안가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그동안 한 20년 이상 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 가지고 각종 불법 야영이라든가 쓰레기 투기, 음식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됐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본부 나간 이후에 단속을 통해 가지고 질서를 잡았고요. 그 과정에서 금년 여름에 나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진단을 해 봤습니다. 컨설팅을 했더니, 거기에 있는 나무가 한 273그루 소재하는데 뿌리도 많이 썩고 여러 가지 생육 상태가 안 좋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잘 관리하면 향후 굉장히 보전해야 될 숲으로 필요성은 있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다른 사업과 관계없이 이 지역만 나무를 살리고자, 그리고 또 빈 지역에다 미래 목을 심는 이런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우선 제가 봐서는 당연히 보전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텐트 야영이라든가 고기 굽고, 쓰레기 버리고 하는 거 그런 것부터 먼저,

그거와 병행해서 이걸 하게 되면 그것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관련해서 딱 어느 부서라기보다는 대부개발과도 그렇고요, 해양수산과도 그렇고, 아까 앞서 위원님들의 지적 있었지만 적절한 시점에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공원 관리 관련해서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도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많은 잔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또 오수처리 위탁 용역비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의적절 하게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쉽고요. 또 2016년 본예산에는 올해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조정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공원 관리에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올해는 2200 잡으셨는데 내년에는 3300만 원을 계상하셨고요, 상하수도요금도 3200만 원,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회 추경에 못한 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처음 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지나면 많이 발생될 거다 했는데, 실지로 공원과에서 이만큼 세우면 된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남아서 내년도에 이것보다 적게 세웠어야 되는데 그걸 감안 못하고 또 본예산에 올라간 것은 우리가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거의 천만 원 이상씩이 더 남았기 때문에 이런 재정 운영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차량 선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반 이상이 남으셨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조절을 하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예, 2400만 원대 세우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어업지도선 장비선정위원회 참석 수당을 보니까 굉장히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이 원활치 않았던 같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도선에 반영이 됐었나요?

위원들이 총 6명이었는데 그분들이 바쁘다고 참석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급을 못했습니다.

일단 설계 자문이라는 건 굉장히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런 부분들 담아내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그런 분들의 참석이 저조했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업지도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설계하는데 있어서 이런 전문성의 그런 부분들 어떻게 담보할 수 있냐는 얘기죠.

위원으로 선정돼 있는 분은 인천해양수산청이라든지 해사고등학교 전문 분야 출신들의 선생님이고, 또 선박안전기술원 우리나라의 모든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원이고, 또 경기도청, 화성시 선장·기관장을 모태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총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5회에 걸쳐 실시를 했는데 참석한 분들이 한 8분밖에 안 됐어요.

저는 참석률이 저조했다면 위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그런 것들 어떻게 검토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됐는지 거기에 대한,

그분들 중에서 해사고등학교라든지 인천해양수산청이라든지 선박기술원 쪽에서는 전부 참석을 하셨습니다.

어업지도선을 시 자체에게 건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이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반영이 됐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저희들은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확인을 하고 싶은 거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 있어서는요.

네.

일시적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도항 개발 사업 관련해서 계속비사업인데, 이것도 재정 운영의 틀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2015년도 본예산에 15억을 편성해서 어느 것도 진척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추경에 또 6억을 이렇게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2016년에는 도비만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계속비사업이니까 어느 일정 규모의 예산들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추진 일정을 보면 내년 상반기에 쉽게 말하면 착공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미리 꼭 그렇게 확보해서 잡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원래 이것 67억짜리 공사입니다.

예, 알아요. 계속비사업인 건 아는데.

15억 가지고 낙찰을 보게 되면 그 구간이, 올해 예산이 15억인데 15억 예산을 하다 보면 나머지 부분은 연관성이 없어가지고 계속비가 안되고 15억을 준공하고 또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15억을 확보했지만 추경에 또 12억, 내년 본예산에 13억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총 67억에,

입찰을 언제 부치실 거죠?

내년에,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입찰을 어쨌든 기 내년에 하시는 거고 올해는 15억이 확보돼 있었던 건데, 내년에도 어쨌든 간에 우리 시비는 하나도 세우지 않고, 도비만 13억 도에서 확정됐나요?

네, 확정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계속 시비 확보하지 않아도, 이 시점에서 추경에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굳이 이렇게 앞당겨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부서에서는 하나이지만 저희들이 계속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면 그런 심의 과정에서 재정 운영의 탄력성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도 아무 것도 안 하면서 20억 이상을 잡아둬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는 얘기죠.

위원님 그것 제가 답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바다 공사의 특수성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바다에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모든 사항이 유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착공을 못하고 내년도에 예산 어느 정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는 왜 시비를 그러면 확보를 하나도 못하셨어요? 그렇게 따지시면, 67억 공사인데.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추경까지는 그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정에 대한 어려움들 있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부서 간에 조율을 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추경에 6억을 굳이 세우지 않아도 내년 추경에 또는 아니면 본예산이든 이런 부분들 반영할 수 있는데 예산 운영에 있어서 그런 탄력적이지 못 한 게 한 부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부서를 하다 보면.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이게 바다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하는데 우리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15억이든 21억이든 올해는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조율하셔가지고 예산 확보하셨어야 되는데,

당초 3회 추경에 돈이 조금 있어가지고 여유분을 이쪽에 12억 5천만 원을 세워준 거거든요. 원래 당초에 우리가 올해 요구를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추경에 12억 5천만 원을 세워준 겁니다.

본예산에 15억 세우셨죠?

15억 세웠는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더니 공교롭게도 또 내년 본예산하고 올해 3회 추경이 맞물려 들어가니까 예산과에서 그러면 올해 추경에 12억 5천만 원을 세워라 해 가지고 이렇게 세운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탄력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돈이 27억인가요?

네, 27억 5천만 원.

아무 사업도 못하고 27억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사업을 착공한다 할지라도 내년에 또 도비 13억이 오는 거잖아요.

그 13억은 확보가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13억이 오면 내년 초에 어쨌든 40억이 우리 부서에는 확보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7억 공사가 2018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4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40억의 예산에서 어느 정도 쓰실 거예요? 그리고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앞당겨 어느 일정 규모 금액의 공사비를 확보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너무 느슨하게 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해양수산 업무 바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계속 바다만 얘기하시는데 바다든 어쨌든 간에 공사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서 간에 공조해 가지고 적절한 시점에서 예산이 반영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선박비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제가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차량선박 쉽게 말하면 임대하시는 거잖아요.

네.

덜 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반영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2016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어업지도선은 내년에 건조되지 않나요?

네, 내년에 건조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은 67톤이라는 선박이 옛날보다 더 커졌거든요. 한 3배정도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투 엔진이고. 지금 워터프로젝트,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시의 어선이 건조됨으로써 그것도 활용도는 나름대로 있고 관리 유지에 예산은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차량선박 임차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앞 계 과에서도 그렇지만 예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무수행 차 같은데, 하나의 임차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간과한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크든 작든 예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입니다.

전번 추경 세입에 있어 2억 5천만 원이죠? 불법 이행강제금 세입이요.

네.

건축물 관리해 가지고 건축사 현장 조사 대행수수료 150건을 세우셨는데 이 150건에 대해서 예측한 세입이 올해 2800만 원인가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현장 조사를 하다보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올해 비해서 2016년의 세입을 굉장히 너무 적게 잡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

불법 이행강제금은 예측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그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데, 건축사 수수료 이것은 인허가 사항이 늘어나기 때문에, 준공이나 처리를 공무원이 안합니다. 건축사에게 위임하는 사항이고 인허가 사항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 가능합니다.

건축과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있었잖아요.

네.

건축사가 분명히 이런 부분 인허가 문제를 책임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래서 그런 악순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사에게 인허가권을 주는 게 맞는지, 공무원이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책임을 어디에다 책임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악순환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세입이 늘어서는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의 현실이 불법 건축물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축사들에게 이런 대행 수수료를 줘서 인허가를 내지만 그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으리라고 담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저희도 참 어려운데 보통 준공 처리 이후에 그런 불법 상황이 발생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하고는 비례되는 게 아니라 다 내용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에 대해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안 주셨는데 어쨌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느슨하게 목표치를 세운 거 아니신가요?

구청에서 업무하다가 업무가 늦게 넘어왔습니다. 저희한테 5월 이후에 넘어왔기 때문에 조금 대처를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건축사 이 150건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내년도 추계를 볼 때 인허가가 이 정도는 처리된다고 봅니다.

그런 인허가 한 건물에 대해서는 향후에 불법 건축 위반 사항이 없으리라고 담보하실 수 있나요?

담보할 수는 없지만 계속 저희가 감시하고,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런 예산을 다룰 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아머리, 구봉공원, 아까 제가 위탁 용역 오수 처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외에 청소 용역 예산 5500만 원이 상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인원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인원도 1명 줄었고, 그 다음에 사실 도심 공원 같은 경우는 산책이나 조깅 정도 이 정도 하러 오지만 대부도 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피크닉 내지는 와서 쓰레기 버리고 이런 사항이 많아서 굉장히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 공원과에서 한 11명을,

잠깐만이요. 5500만 원을 세우셔서 사업량을 150일 해 가지고 2명으로 잡았어요. 300명이잖아요. 그러면 어림잡아서 300명을 얼른 나누기 해 보면 인건비가 얼마예요? 저는 300명의 인건비가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인건비는 예산 편성 지침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건,

그러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의 15만 원 이상이잖아요. 15만 원 이상이죠? 17만 원 정도 봐야 되잖아요.

단순 계산을 하게 그렇게 됩니다.

예, 단순 계산하면 17∼18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2명에 어떤 용역을 줘 가지고 사용해서 하느니 우리가 나름대로의 여러 사업들 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일자리사업들 관련해 가지고 기회를 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 분들 하루 임금 산정하는 단가가 이렇게 높지 않아요.

저희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수시로 요청하고 해 보려고 했지만 1명도 응시를 안 하고 대부도 지역에서는 거기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도 대부도 멀어서 오지 않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용역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안 올 때는 거기에 뭔가 보완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대부도가 앞으로 굉장히 개발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일들 하실 거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사람 인력이 필요한 건데 대부도 자체 내에서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속 외주 용역만 부르실 건가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동안 관리 안 하고 청소 안 하고 지저분했던 게 사실이었고요. 금년도 저희가 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썼지만 어려움이 있었고, 또 내년도 기간제 인력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용역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고임금의 소수의,

단순 계산으로는 고임금이지만 실지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저는 17만 원, 18만 원 1일....

저희가 부기상에만 그렇게 표기했지 실제로는 5명 이상 투입이 되어야,

그런데 여기에는 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500만 원을 계상한 자료 있으시죠?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수치를 거기에 적용했을 뿐이지 실제로 2명을 쓰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 주신 자료에 의해서 이것 사업을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2명이 이렇게 일하는데 있어서 임금 산정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산출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과요.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우리 관광홈페이지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가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이버투어 있잖아요.

네.

띄울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파노라마식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게 파노라마잖아요.

예.

이게 꽤 오랫동안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조력발전소, 동주염전, 퇴적암층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콘텐츠를 채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음향이 깔려 있나요?

음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 보면서 너무 밋밋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 보면서 약간 잔잔하게 배경 음악을 깐다든가, 우리가 나름대로 풍도 하면 또 풍도 노래도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싶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해서 여러 가지 다국적 언어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런 것도 입체적으로 하실 수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에 대해 좀 더 그러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을 보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우리 홈페이지잖아요.

예.

제가 사실은 블로거 활동을 봤어요. 너무 인위적인 냄새가 많이 나요. 제가 봤더니 2015년 1월 달에 집중적으로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6월, 7월에 집중적으로 돼 있고. 그랬을 때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나서 이왕이면 이런 것들 우리가 노출 빈도수를 높이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거의 2억 가까이 들여서 홈페이지 구축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활용도가 너무 낮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카카오스토리는 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이 최신 업데이트 돼 있는데 SNS의 블로거, 우리가 파워블로거 해서 나름대로 그분들하고 워크숍도 가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시기적으로 딱 7월, 6월에 집중돼 있고 연초 1월에 집중돼 있고 그런 부분이요. 그리고 여행 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후기도 제가 봤더니 물론, 몇몇 분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참여하신 곳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초청 받아서 갔다 와서 잘 먹고 잘 잤다, 그 다음에 당첨돼 가지고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은 제가 알겠지만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도가 너무 낮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세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배경 음악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위적인 냄새 나는 것은 사실상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팸투어를 실시하고 후기를 올리는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면 상반기·하반기 해 가지고 거기에 글을 쓰게 되면 그것을 심사해서 우리 안산의 토속품들을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홈페이지 저희들이 지적 사항해 가지고 나름대로 정비를 하셨는데, 링크는 걸어놓으셨더라고요. 링크 걸어 가지고 왔을 때 이런 부분들 입체화해서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화 위원입니다. 저도 추경 해양수산과 372페이지 육도 소규모 어항에 대해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현재 지금 어항이 어떤 환경인 건지 한 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아직 가보지를 않아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지금 선착장만 한 100여m 있고요. 주위에 경기만 어장이거든요. 지금 남양만 어장이라고도, 경기만 어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위에서 어업 하는 어선들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 시 태풍 내습이라든지 폭풍주의보 내렸을 때는 대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육도항에 어선 피신항도 만들고, 해양레저 선박들이 저희 관내에 많이 산재돼 있는데 거기 가서 밤 야간을 보낼 때 거기서 정박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육도항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 선착장에 어선 있잖아요. 그게 대략 어느 정도나 이용을 하는 건가요?

거기에 외래 선박들이 많거든요. 주위에 보면 인천, 화성, 시흥 이런 배들이 와서 조업을 하고 거기서 정박하고, 실제로 정박한다고 해서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는 없고요. 약간 선박들이 머물고 가기는 갑니다. 야간 조업도 하거든요. 야간 운행은 못하지만 야간 조업도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선박들이 야간 조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야간에 잠깐 쉬었다가 낮이 되면 다시 조업을 하고 이러는데 그 정확한 외래 선박 파악은 못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 말씀드릴게요. 896페이지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입니다.

대부도 환경개선에 보시면 대부도 공공디자인 색, 심볼 등 이게 있어요. 심볼은 먼젓번 예산 때 책정이 됐던 부분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 정문규미술관과 한 3곳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개발과에서 대부도를 대표할 수 있는 색을 예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 건가요?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 갖고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 포럼도 세 차례 개최했고, 또 지금 현재 용역이 마무리 되지는 않았지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송지성 교수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대부도 색을 현재까지는 석양이, 대부도가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석양을 주제로 해서 현재 색채를 어느 정도 정리해 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여기서 제시한 여러 가지 안을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문규미술관 마을 색채 디자인은 먼젓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무슨 타일 같은 것을 이렇게 하신다는 그것하고,

그것은 금년 사업으로 타일 대부도 사람들이,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네, 그것하고 관계없이 또 다른 색칠을 해서, 거기 불도가 굉장히 작지만 만약에 사업을 완성하게 되면 효과는 굉장히 큰 지역으로 해서 1차적으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정문규미술관 색채 디자인 사업에 5천만 원, 대부도 마을 편의시설 공동안내판에 2천만 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색채 디자인에 5천만 원씩이나 소요가 되나요? 담벼락 그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내 드린 그 사업 계획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것보다는 내년도에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이 정도 가겠다는 그런 안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모자라게 잡는 것보다는, 일단 약간 모자라면 실시를 못하니까 이렇게 잡는 것은 알겠는데 좀 과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실제로 색채 사업을 완성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문규미술관 마을 색채 디자인 이렇게 나와서 왜냐하면,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96페이지 바로 밑에요. 로컬푸드 ‘섬애(愛)자란’ 이것 있잖아요. 식품위생과하고도 이게 혹시 공조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대부개발과의 자체적으로,

저희 자체 사업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안산 명소 있잖아요. 음식거리 같은 데 보면 식품위생과는 식품위생과대로 또 부서는 부서대로 다른 부서에서 각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나쁘게 말하면 조잡하게도 세워지고 사실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예산을 사용하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굳이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요즘에는 한글을 가지고 약자로 많이 쓰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장소를 두 글자로 줄여서 쓰고 이러는데 저는 그것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에서부터 그렇게 해 버리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데 보면 굳이 이렇게 로컬푸드를 하시면서까지도 이렇게 여기 이름을 보시면 ‘섬애(愛)자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글자를 한 번 이렇게 써 봤어요. 그런데 바르게 ‘섬애자란’ 이렇게 써도 굳이 우리가 받침을 이렇게 하면서까지 해야 되나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더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굳이 우리가 발음대로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로컬푸드는 다른 데도 보면 특색이 있고 기억하기 좋아야 되는데 대부도가 섬 아닙니까? 그래서 섬에 자란 식품으로 재료로 만든, 보통 로컬푸드가 반경 50km 내에서 60% 이상의 재료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단독 사업으로 금년도에 했는데 16개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5개만 선정이 됐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대부도만의 재료를 갖고 만든 음식이라면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섬애(愛)자란’ 이것은 어쨌든 로컬푸드니까 그 섬에서 난 걸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의미만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 이런 것은 없는 거죠?

그런 것 포함하겠지만 실제로는,

나는 그래서 ‘애’자가 ‘愛’자를 넣으신 건가 섬에서 난 것을.

실제로 로고에는 ‘愛’자도 씁니다.

‘愛’자 쓰세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과 질의할게요.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직접적으로 드린 적은 없지만 진짜 관광과가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는 있어요. 정말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너무 너무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901페이지에 보시면 전통한옥 숙박시설 있잖아요. 여기 개보수비가 5600만 원 1식해서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우리 안산시에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이라고 저도 봐요. 정문규미술관도 먼젓번 예산 때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온 예산 어렵지만 우리가 또 예산 책정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한옥 숙박시설 저희도 가 봤지만 상당히 우리 안산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우리 안산시 소유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사유 재산인데 우리가 이렇게 거금을, 이 예산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또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산을 올리시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2016년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곧, 다시 얘기하면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신청을 저희가 했죠. 신청을 해서 국비 50%, 그러니까 3500만 원 국비를 받고 또 자부담을 20% 1400만 원을 받아서 시비 30%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익 창출이 되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수익은 이 숙박시설 대표에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02페이지요. 아까 우리 김진희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추가로 질의할게요.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 위탁에 1억 8750만 원이 책정됐잖아요. 이것을 아까 쭉 말씀하셨는데 예산 세부 내역을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또 드릴 거고요. 대부도 관광안내소에 9512만 6천 원, 시화조력 관광홍보관에 256만 원, 관광홍보차량 운영에 2264만 원, 관광홍보 및 교육 사업에 6717만 4천 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들은 관광안내소가 그동안 두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공과금 또 운영 이런 부분의 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고요. 관광홍보관은 무인으로 운영을 합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무인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도,

거기까지만 제가 듣고요. 그러면 홍보교육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이 또 있나요?

이것은 일전에 임시회에서도 위탁 동의안 올렸다가 부결이 됐던 사항인데요.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는 간사 한 사람이 더 포함이 됩니다.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서 앞으로 주민들 견학이라든지 또 관광 관계자들 초청 간담회라든지,

교육에 대한 것은 어떤 게 있어요?

교육은 앞으로 수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가 한 번 받아볼게요.

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그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 안산을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하니까 좋은 그런 복지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한 벌에 3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이 정도의 가격이 가나요?

사실상 말끔하게 더 괜찮은 재질로 하게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요?

네.

타 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이 되나요?

거의 엇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상 더 좋은 재질들을 가져오셨는데 그렇게 해 드리지 못했고요. 저희가 가격 몇 가지를 전부 수집해서 그중에 선택을 해서 올해도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해설사 선진지 답사 있잖아요. 이것은 혹시 어디로 가실 예정이신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갔고요 지난해는 거제 통영 쪽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지금 19분이 계신데 같이 내년도 하게 되면 이것은 고민을 해서 정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가셨을 때 문화관광 해설하는 분들과 무슨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하시는 것을 보고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간담회 이런 것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현장도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해설사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미팅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도 최근에는 부안을 갔었는데 부안의 해설사들하고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905페이지에 대부도 상징조형물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있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의 안이 잡혀 있으신 거예요?

이것은 올해 10월에 디자인개발 용역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던 사항인데요. 그 내용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부해솔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1코스에 낙조전망대에 인위적인 ‘석양을 가슴에 담다’라고 하는 조형물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찾아오죠.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시설계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0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시면 축제 등 참가자 실비, 관광과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그런지 이런 부분이 많아요. 해외박람회 참가, 축제 등 참가자 실비 이런 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추구하시는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록페스티벌 할 때 의료 병원의 관계자들이 왔었고 또 해병전우회, 경찰서, 시 공무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바다 행사 관련해 가지고 여러 축전도 있었고 거기에 참석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907페이지 해외박람회 참가 있으시잖아요, 국제화 여비. 이 부분도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하셨어요?

지난해까지는 이 사항이 없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저희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해, 사하시, 타이페이, 또 중국 운남성에서 열렸던 중국 국제여유박람회 이런 데 한 네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직접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한 네 번 정도 했는데 내년에도 곳곳에 큰 행사들 박람회 같은 게 있을 때는 참가를 해서 안산을 알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외박람회 참가하고 이래서 우리 안산에 더욱 발전된 관광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과요.

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916페이지 해양아카데미운영 있잖아요. 이게 먼젓번 지난해 예산할 때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혹시 변경된 게 있나요?

변경된 것은 없고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해양아카데미 하는데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신청은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는 저희들이 학교마다 하고 각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자비가 있나요?

자비는 없습니다.

1억을 가지고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안산시체육회, 안산시요트협회.

네, 체육회 산하 요트협회가 있습니다.

네?

안산체육회 산하에 안산요트협회가 있습니다.

요트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거잖아요, 먼젓번 보니까 요트에 대한 것만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요트, 보트 강사가 부평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사업을 하시고 있다가 공교롭게 저희들하고 만나서 앞으로 그런 문제까지, 안산 시민을 위해 시비를 들여서 또 도비를, 국비를 요구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보트 다 같이.

해양수산과도 제가 쭉 예산을 보니까 취지는 다 좋아요, 해양 이미지 제고, 경제 활성화 그리고 또 어민 소득 증대.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부도를 보물섬 그러시잖아요.

네.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의원으로서 보기에 너무 편중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업들 어떻게 보면 민간 영역인 것도 많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있긴 하지만 예산이 전체적으로 공적인 부분도 있다고 해야겠지만 그런 민간 영역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 부분인가, 지금 여기 제가 다 체크만 그냥 해 놨는데 연안바다 목장화 실시계획 이것도 그렇고, 수산종묘 이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바람을 품은 섬 풍도, 풍도도 우리가 당연히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 너무 너무 좋은 우리의 자산인데 또 여기에도 보면 접근성이라든가 배 시간표, 승선 위치 이런 세부적인 게 먼저 되지 않고 큰 예산 있죠. 막 25억씩 들어가는 거 이런 걸 먼저 해 놓고 나서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정말 세부적인 우리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 놓고서 이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우선인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자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이 큰 예산이 투입돼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풍도 어떻게 가요?’ 물어보면 우리 시민들이 아시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먼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아쉬움이 너무 커요.

해양수산 사업이 중앙 부처 해양수산부에서 보면 다 섬이라든지 바닷가 위주로, 저희들도 진짜 안타깝습니다. 바다 쪽보다도 안산시내 쪽에, 우리 시화호 쪽을 개발했으면 충분히 시민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로써는 시화호 공사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저 분들이 우리 반월특수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발전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상태로써는.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도 보면 어디에서 뭘 탄다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관광과나 해양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런 정말 우리가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큰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큰 부분은 너무 쉽게 책정이 잘 되는데 그런 작은 부분은 우리가 좀 미비하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풍도·육도 들어가는 분들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가서 볼거리가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볼거리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 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바람을 품는 섬이라는 것은 저희들 공모한 겁니다. 저희 안산시 직원들이 풍도라는 섬을 이러 이렇게 만들자 해 가지고 전국에 행자부에서 딱 오더를 주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

그런데 과장님, 제가 길어지니까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뭐냐 하면 저 쪽 통영 쪽에 가면 장자도라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아까 과장님이 시민들이 풍도 가면 볼거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본 견해는 또 다르거든요. 장자도에 가도 볼 것은 없어요. 그러나 거기를 가서 원시림 같은 나무를 살려서 자연 그대로를 관광객이 와서 편안하게 산책을 하고 갈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그게 볼거리고 느끼는 거고요. 제가 풍도를 한 번 가보니까 거기는 장자도보다 훨씬 좋은 자산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언덕에서 내려다볼 때 그런 풍경이라든가 거기를 한 바퀴 도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관광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관광과하고 공조해서 시민들이 볼거리가 없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의미 있게 더 강조를 해 줘야 되죠. 꼭 건물이 있고 뭘 볼 게 있어서 관광이 아니다. 거기 가서 편하게 쉬고 하루를 즐기고 올 수 있는 부분, 1박2일 하고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강조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거기다 개발해서 뭔가를 넣어야만 관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풍도 가서 너무 편안함을 느꼈고 거기의 야생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여기서 펴져서 이렇게 예쁜 꽃이 필까, 그때 막 몽우리가 나올 때였거든요. 그런데 좀 추울 때였는데 우리는 그때 파카 입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밑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정말 신비함을 느꼈어요. 그런 부분을 관광과와 같이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를 자꾸 짓고 이러는 것도 좋아요. 가까이는 광명시도 동굴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히트를 친 건데 꼭 그것만이 자산이라고 안 보거든요. 있는 자산을 좀 더 홍보를 해 주시는 그런 예산 책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대로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신성철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

대부개발과장 김제교입니다.

방아머리하고 구봉공원 불법 단속 용역 2200만 원, 894페이지요. 그게 올라왔는데 공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의 불법도 용역을 주는 거예요?

공원만 하면 범위가 작으니까 주변까지 저희가 기왕이면 내년도부터는 전반적으로 다해서 불법 주정차부터 해 가지고 질서를 다 계도하는 이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세종주택 앞에 그런 데 다하는 거죠? 이런 예산가지고.

세종주택 그쪽은 범위가 아닙니다.

왜요?

방아머리공원 주변이고요, 세종주택은 저희가 직접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예산 용역비는 어디 있어요?

그것은 용역으로 하는 게 세종주택은 그 쪽하고 협의했는데 본인이 다 치우겠다 그래 가지고 1차 계고도 나갔고 과징금 또 처분 나갑니다. 본인이 겨울에 장사도 안 되니까 치우겠다고 해서 그것은 용역으로 줄 사항은 아닙니다, 세종주택 상가 앞에는.

용역이라는 게 해서 빨리 안 치우면 다 철거시키고 강력하게 해서 행정이라는 게 뒷받침이 되게끔 해서 한 다음에 다시 그 사람들한테 청구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거지.

절차법이 있어서 그걸 진행을 안 하면 또 소송도 들어오고 문제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절차법, 절차법 하시지 말고 감지를 했으면 사전에 차단을 시키세요, 여기 시내에서 다 하니까 대부개발과만 법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하여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아머리 내 생태복원 사업 1억씩이나 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3년 전에 5천여만 원 들여서 시민공원과에서 이미 거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무 전문가도 불러놓고 나무병원 원장님까지도 다 부르고 박사들까지 불러다가 했던 건데 나무뿌리가 나온 것은 이미 그건 가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전공이 그거지만. 거기다 흙 덮으면 죽는 거예요. 숨 쉬게 하려고 그래서 자갈을 덮는 거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 들인 지 불과 2∼3년도 안 돼 가지고 1억을 들여서 또 하신다는데, 연안정비사업 있죠. 이번에 또 거기에 해양 극기훈련장 만들지, 다 파헤치고 밑에 연안정비에서 양빈시설 하면서 또 다 하게 되지, 이런 과정에서 여기다 또 돈을 1억씩 투자한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공사 진행되는 거 설계도면이 완벽하게 나온 다음에 이런 건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소나무를 텐트 친다고 그래서 자꾸 거기다 하는데 삼겹살 뜨거운 거 거기서 구워 먹지, 쓰레기 다 태우지, 거기다가 텐트 치지, 그 다음에 라면 끓이다가 뜨거운 국물 다 버리지, 그 나무가 살겠어요? 제가 봐서는 최소로 줄이셔서 울타리 헨스 작업해 가지고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사실 대부도라는 지역이 행정이 거의 사각지대였습니다. 금년도에 그 불법을 많이 저희도 단속도 하고 했었는데, 물론 몇 년 전에 시에서 그것을 작업했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계속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고요. 컨설팅 결과가 나와서 이 정도의 예산을 하고 싶어서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좌우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다루면서 조정 관계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관광과장님.

예,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제가 901페이지부터 쭉 봤어요. 관광이라는 게 많이 쳐다도 봐야 되고 견문도 넓혀야 되는 건 사실인데, 견학, 행사, 워크숍, 국제화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해외박람회 참가비, 관광과에 그 예산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렇게는 따져 보지를 않았는데 관광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인프라 하는 게 있고 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만 말씀하세요.

예, 그건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팸투어 그런 거 빼놓고 장난이 아닙니다. 인원 11분이라고 하셨는데 이 많은 일 다 해외로 돌고 국내로 돌고 인원 없다는 말은 못 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 다니는 것 외에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인원도 적은 데서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난 업무분장 자체에 문제가 봐요. 여기 본부장님도 계시니까 내가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업무분장 자체도 미비하다고 봐요. 지금 의료관광, 의료관광 해서 여기다 모든 걸 총력을 쏟고 지금까지 여기 내용상도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 상임위도 의료관광 때문에 태국이고 뭐고 잘 돼 있는 데 다 갔다 왔어요. 현 상황이 안산시 입장에서 의료관광이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냈을까 의문스러운 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위원님들한테 이따 조용히 개인적으로도 물어보세요. 국가적인 지원이 없는 의료관광은 첫째 힘들고, 안산시의 의료체계 자체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 어제도 내가 두 분 병실 구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한도병원, 중앙병원, 고대병원 병실이 없어요, 병실이.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에서 오면 서울이나 이런 데 잘되어 있는 데로 가지, 이런 인력들을 제 얘기는 아주 안할 수는 없지만 최소로 줄이시고 지금 현재할 수 없는,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업무분장을 빨리 전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일부 들고요.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오감만족 12색, 저번에 위원님들 위탁 문제 때문에, 관광본부 사무실 안내소 위탁 동의안 문제 때문에 했다가 우리들 다 좋은 아이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원이 내가 확인했을 때 과장님 인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왜 굳이 거기서 그렇게 다 하려고 그런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의료관광도 병원 위주의 노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고, 첫 번째는 우리 서포터만 해 주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오감만족 12색도 마찬가지라고 난 생각해요. 그러면 대부도도 관광 자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사람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걸 좋은 아이템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하나보다 했는데 인력 손이 모자란다고 그걸 안 한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좋은 사업 계획을 잘했다가 중단하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깊이 있게끔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905페이지에 황금산 산책로 조성 공사 실시설계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용역이죠.

네.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것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른 앞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예산 편성하면서, 여기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의료관광에 동의하고 있나.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현실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하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미 그것에 너무 치우쳐서 인력이나 모든 걸 낭비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조정 관계를 하고 위탁 어차피 그쪽에다 했으면 그 쪽 주도록 하게끔 우리는 서포터만 하는, 지원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시는 방법을 생각하시라는 말씀드린 거고, 이것 기간만,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관광 사업비든 예산에 대한 관계는 올해보다 내년에 25% 정도 줄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까지는 해외박람회라든지 이런 거 참여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네 번에 걸쳐서 올해는 추진했고요. 다 실무자들이 갔습니다. 한 명, 두 명 실무자들이 다 갔던 사항이고요. 대부 황금산 프로젝트는 사실상 그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희한테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NCC골프장부터 바다향기테마파크까지 총 한 7킬로미터 정도 되는 노선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한 34개 필지가 돼요, 물론, 사유지가 24개 정도 필지가 되고.

아니 내가 지금 과장님,

그래서 1월부터 이것은,

과장님, 우리들이 항상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쓰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제대로,

기간을 물어봤잖아요, 기간을.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1월부터 언제까지예요?

10월까지 전체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많고 적음도 봐야 되고 적정하느냐 봐야 되는데, 절차상 시간 타이밍이 이것 맞나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첫째는 그 지역이 반월특수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예.

두 번째, 하나는 거기 생태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생태공원에다 산책로 조성 그런 거 마음대로 해요?

그렇게 안하고요, 일단은 12월에도 저희가 길찾기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거기 갔었는데 거기다 인위적으로 시설 설치하는 건 어렵죠.

제가 시기적인 거 물어본 것부터 하면 대답만 해 주세요,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그것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탄도부터 방아머리까지 북부 북동 지역은 다 반월특수지구잖아요, 저희가. 황금산도 그래서 무너뜨린 거고 토취장 쓰기 위해서, 시화 간척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무 협의를 시민공원과와 다시 한 번 얘기하라는 게 문화공원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스포츠센터 만 평을 수자원에서 가져오면서 172억에 합의를 봤지 않습니까. 그것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특수지구를 지금 해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제하면 우리가 돈을 못 가져와요, 수자원에서 땅도 못 받고. 그것 때문에 문화공원 용역 변경하는 도시계획 기본 계획 타당성을 해서 우리가 기본 계획 반영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빨리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용역을 주는데 내가 그래서 기간이나 모든 걸 물어본 거예요. 그것을 협의해서 맞춰서 나가셔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 정비하는 거를 한 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 거죠.

거기 문화공원으로 변경 안하면 생태공원 자체로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공원으로 빨리 전환시키려고 4만 5천 평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공원과와 한 번 협의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어촌민속박물관 수입을 5500만 원 잡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3355만 원으로 삭감이 됐습니까?

올해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6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완료가 돼 가지고 지금 시험 가동하고 있고, 12월 1일 개장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거 예산을 들여다보면 문화예술과에서 2천만 원 지원하는 것도 있죠?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어촌민속박물관에요.

그것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2천만 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건 뭔 사업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에서 어촌민속박물관에 2천만 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저희들은 25억 들여 가지고 다 리모델링,

그것 말고 운영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살펴보시고 수입에 비해서 너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빈약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진단해 드린다면 우리가 콘텐츠나 프로그램 운영이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겉만 자꾸 리모델링하면 뭐하겠습니까, 운영하는데 내용물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관람객이 외면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으니까, 메르스 때문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하는데 시간 때문에 5500 수입 잡았다가 3천만 원으로 준 것도 이해는 하는데 그 부분을 콘텐츠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잠깐 설명 드릴까요. 올해는 그렇게 해 가지고 3천만 원의 감소가 났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7500만 원으로, 2천만 원의 수입을 더 잡았습니다.

다음 질문도 그 말씀 드릴 거예요. 올해 5500에서 3천으로 줄였다가 내년에 보니까 7500으로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처럼 3회 추경에 그렇게 편성될 우려가 높다는 거죠. 그죠? 안 그런가요?

원래 당초에 이 사업이 작년 예산 세울 때는 없었거든요. 나중에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예산에 있어서 씀씀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916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신 육도 소규모 어항 조성 사업, 그걸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으면 답변을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이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얘기대로 바다 공사상 예산이 전체 나머지 공사가 안 되면 일부만 했을 때 파랑이나 해일, 조력에 의해 다 파헤쳐 도로 나가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다 확보를 해야만 공사를 착공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돈을 다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남은 게 뭐예요? 물량장하고 방파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선착장 공사 다 했고, 그랬으면 ‘나머지 부분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서 연결을 가지려면 예산 편성해서 가야 됩니다.’ 하고 시원하게 왜 대답을 못해 드리는 거예요? 일부 구간 한 가지만 해서는 다 도로 다 파헤쳐 나가니까 한꺼번에 하려는 거잖아요.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만큼 스터디가 덜 됐다는 거고, 나머지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도 아까 말씀을 안 드리더라고.

알고 있어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서 방파제는 얼마고 물량장은 얼마고, 물량장 같은 경우 더군다나 어민들이 와서 거기서 어구도 놓는 데지만 거기는 또 더군다나 비상 헬기장까지 쓰고 있는 자리를 이번에 만드는 거잖아요, 응급환자 섬에서 나올 길이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준비를 해 가지고 이상 없이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틀린 말도 아니에요. 시비 편성 13억 5천만 원 그것 저도 왜 이렇게 도비까지 해 놨으면서 우리 시비 편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게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이런 식으로 끌어갈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끝내서 기간 안에 공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차피 해일이나 태풍이 오면 피할 자리가 그 자리밖에 없어서 피해가 산출하기 때문에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건데, 기간 안에 끝내려면 각별하게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917페이지 보면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민자 투자 유치, 그것 좀 한 번 봐 주세요. 305척을 해 가지고 시화방조제에서 하는 거 올해 발표했죠? 그죠?

네, 올해 7월 27일 발표했습니다.

7월 27일 했는데 2018년 1월에 착공을 가져요. 그런데 벌써 마리나항 개발 사업 민간 투자 유치 2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것은,

얘기 들어 보세요, 제 질문 아직 안 했어요. 그렇다면 그게 올라왔는데 그 뒤로 여기서 타당성 조사나 엄청난 기간이 걸리는 게 쭉 있어요. 중앙투자심사 그 다음에 기본설계, 장난이 아니에요, 실시설계까지.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나왔는데 벌써 개발사업 민간 투자 유치하러 돈 가지고 다닙니까? 기본계획 방향도 안 잡고 아직 타당성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타당성 용역은 들어가 있고요, 각종 필요로 하는 사업 올해 2회 추경에 한 4억 7천만 원 세워가지고 조사가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행정 절차가 들어갑니다. 내년 6월경에 기본조사가 나오면 중앙 재정 정비 투융자 심사 신청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하고,

만 2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해서 기본계획 설계까지 나와 가지고 착공 가지려면 아직도 한 2년이에요. 그런데 벌써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이나 모든 게 나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민간 투자 유치를 하려고 예산을 쓰는 거냐, 그 부분만 얘기해 달라 이거예요

민간유치 부분이 우리가 빌리지라든지 상업부지가 있거든요. 상업부지에 대한 민간 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계획이 몇 평이에요. 그런 것 다 잡혔어요? 면적이 우리가 추산치만 나온 거지 정확한 설계했을 때, 투자 유치라는 게 투자자한테 하려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상, 추상치나 모든 게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년 남았는데도 벌써 그것부터, 그러니까 순서가 틀린데 벌써 예산은 달라고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마리나항만 개발은 어떻든 간에 저희가 자체 자금 700억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사업 계획을 공모했을 때 제출했던 것은 전체 시설 규모가 서비스 및 편익시설이 32.4%입니다. 전체 면적의 32.4%인데 32.4%에서 해수부에서는 실무 협상 과정에서 민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자체 자원으로 해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 과정에서 우리 시는, 예를 들어서 서비스 및 편익시설이 32.4%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연차적으로 민자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개념에서 그 사업을,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 아는데 본 위원 얘기는 700이라는 돈 우리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모르는 것 아니라니까요. 단,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돈 중에 기본적인 타당성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끝나서 기본 면적이나 모든 게 거기에 무엇을 앉힐 건지가 구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기본설계라도 나온 다음에 그것 가지고 해야지 미리부터 나오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민자 투자한다고 우리 예산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시기적으로.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제안을 할 때 방아머리 마리나항만에 대한 시설 규모는 기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체 자원 70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700억을 우리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때 마지막 용역 나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교통망 체증 거기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도로 있는 데로 고가를 놔서 조력발전소 식으로 해서 하고 구 작업도로에 있는 다리를, 작업도로를 쓰기로 이렇게 방향을 한 번 잡아보라 했는데, 그런 방향 자체도 다 나왔나요?

그것은 저희가 행정 절차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그 과정상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부수적인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예산들은 투자 유치까지는 아직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 유치를 저희는 예를 들어서 자체 자원 700억 확보를 민자 이런 부분에서 어디, 어느 부분에서 확보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우간 제가 다시 한 번 민간 투자 유치 부분은 하도록 하고,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세 가지 남았는데 한 번에 끝낼게요. 916페이지,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국제화 여비 350만 원씩 해서 5명이 가네요, 1750만 원. 이것 어디로 예정을 하고 있나요?

세계적으로 마리나가 잘 돼 있는 데가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스페인, 인공적으로 돼 있는 데가 미국입니다. 한 5개국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제일 알맞은 곳은 어항을 겸비한 마리나 시설 돼 있는 일본도 있습니다. 지금 선정은 안 됐는데 그런 5개 나라를 중심으로,

350만 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계산해 보니까 1인당 3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했습니다. 실질상으로는 9박 10일 정도 가면 한 700만 원 들어가고, 한 일주일 정도 하면,

노르웨이로 가는 거예요,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 군데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많고 적음을 저희들은 따지기 때문에 추상치를 예상 잡았으면 명확하게 나라가 나와서 그 견적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1인당 350이라는 돈이. 위원님들도 해외연수 많이 다니시고, 저희들도 노르웨이고 뭐고 뉴질랜드, 호주 다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 갔다 오는 것과 일본 그런 데 갔다 오는 것과 똑같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350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일본하고 뉴질랜드, 호주 갔다 온 것이 일주일 동안 350만 원 나왔습니다.

다음에 924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거기 수산자원 조성 국제화 여비 또 250씩 해서 6명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양식사업 때문에 중국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수산자원 조성은 어느 나라를 또 가시는 겁니까?

해삼하고 관상어 때문에 중국을 갔다 왔고요. 원래 관상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가 싱가포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참에 중국에서 관상어 품평회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박람회가 있어서 겸사 그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자원 조성하는 데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타이틀은 자원조성으로 돼 있는데.

해삼 같은 것은 치어 생산부터 성어 가공해서 판매까지 하는 시설에 가 봤고요.

그것은 됐다고 그러고 시간이 없으니까,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가지고 이렇게 국제화 여비 쓸 수 있어요?

네, 그것은 우리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참 평가를 너무 편안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달라고 해야 맞아요. 일반회계에서 달라고 해서 쓰세요.

알겠습니다.

수산자원 특별회계라는 게 뻔히 알잖아요. 그만큼 아낀 이유가 뭐였어요. 저희가 모래 퍼 가지고 50%는 일반회계로 이미 줬어요. 50%는 우리 자원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어초, 치어 방류, 치폐 이런 걸로 다 돼 있잖아요, 어장 정화사업. 그래서 그동안 보호했던 돈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50%가 들어갔는데 일반회계에서 갖다 써야 맞는 거지, 조성 사업 하는데 갖다 이걸 써요, 국제화 여비를.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만큼 집어넣은 만큼 일반회계에서 갖다 써야 맞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한 번 보세요, 어디 국제화 여비 쓰게끔 돼 있나.

저희들이 이것 가능하다고 해서 갔다 왔거든요. 임의대로 저희들이 사용한 것 아닙니다.

어민 그쪽 사람들한테 그만큼 해서 미안한 감을 가지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오히려 치어 더 뿌려주고, 올해 치어 얼마 되지도 않던데요, 6억 5천인가 밖에 안 잡혀 있던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항목을 제대로 찾아 쓰고 그쪽에서 가져가야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내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 구청에서나 시청에서 할 때보다 관광본부 와서 민원이라는 것 현장에서 10배, 20배 더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내가 더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민원이 배가 아니라 제가 몇 배로 늘어났어요. 찾아가는 게 금방이니까 가서 항의도 하고 참기도 덜 참아서 그런지 몰라도 개발과는 인허가 부분 때문에 아주 죽겠고, 그런 불법하고. 그게 늦어지고, 늦어지고, 예전보다 개발 행위 그런 것도 늦어진다고 불만, 불법 그렇게 많아도 담당은 또 개발과에서 맡았으면서 그렇게 현장에 나고,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와도 나아질 거라고 보물섬 프로젝트니 뭐니 해서 했는데 그것 효과도 1년도 채 안 됐지만 그런 현상이 나고,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 관리 감독이 안 된다고 난리고, 공사를 많이 함에 있어서 해양수산과도 지금 관리감독이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것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본 위원이 나가볼 수도 없는 거고, 예산 집행을 여기서 가져갈 때는 잘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시행할 때는 그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더라 이거예요. 업무의 특성상 서로가 섬으로 이루어진데도 가시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인력도 적은데 고생하는 것 알지만 이왕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권위의식도 버리시고 어느 정도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의원님들한테 타갈 때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시지 말고 그것을 적정하게 관리감독 잘하고 효과를 크게 나타낼 수 있도록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해외연수나 국내 여행을 가시잖아요. 업무의 특성상 그런지 몰라도 본부장님 계시니까 그것은 책임져 주셔야 돼. 인수인계 좀 하고 가라고 그래요, 인수인계. 자리만 비우면 본인 업무가 아니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업무라고 그러고, “출타 중입니다.”, “교육 갔습니다.”, “해외 갔습니다.”, 그 민원인은 와 가지고 항의하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은 내가 급한 업무들은 명확하게 옆 사람한테 적정하게 인수인계를 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하여튼 위원님 고견에 저희가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연안바다 목장화 실시계획 연구용역.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주요사업 27페이지.

연구용역이 끝나면 바다목장을 만들겠다 그거죠?

네.

그러면 바다목장은 누가 만듭니까? 우리 시가 만드나요, 아니면 연구 용역을 수행한 기관에서 만드나요?

이것은 자원관리공사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서해안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용역을 줄 겁니다. 지금까지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무분별하게 했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공단한테 용역을 줘서, 풍도지역, 육도지역 돼 있는 전체적인 우리 바다를 어초라든지 다른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바다를 개발하겠다는 용역이 나오면 그대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바다목장 사업이라는 것은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목장을 만들어 가지고 누군가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체는 안산시가 되고, 어업인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네.

바다목장도 지형에 맞거나 연안에 맞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시에서는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 결과대로 하고 나서 거기에서 어업 하는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서 소득 증대를 하는 이런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목장 형태를 관리 운영하는 게 아니고.

목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초 고기 아파트라든지 우리가 중림 숲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고기가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도까지는 어초들이,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여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뿐만 아니라 국립수산과학원도 하고 있고 해양연구원도 하고 있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왜 굳이 용역을 여기 줘 가지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뭐냐 하면 해양수산개발원이라든지 해양연구소라든지 각자 나름대로 바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다목장화 사업은 우리 해수부 산하의 기관이에요. 이분들이 해서 앞으로 이 목장화 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할 겁니다.

통영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해 가지고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수산관리공단이 없을 때 해양연구원의 생물학팀에서 외해 가두리를 만든다거나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분야들은 거기서 수행을 하고, 해조류가 80년도에는 많이 조성이 됐는데 생활폐수, 산업폐기물이 들어가서 이것 다 녹아 가지고 백색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 적합한 해조류를 심어서 고기들이 숨을 수 있는 또 산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국수산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다 맡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국가 보조금을 받고 국가 보조기관이잖아요.

네, 그렇죠.

연구 용역이 아니라 이분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게 연안 바닷가에 기본적으로 제주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 벌써 바다목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다 한 결과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요.

일상적인 해양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하는 정부 출연기관이면 이런 데는 이게 그 사람들의 고유목적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안을 해서 우리 안산시에 당신네들 돈 가지고 연안 바다목장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해서 해 달라, 이게 그 사람들의 사업이거든요. 정부로부터 1년에 700억씩 받아서 하고 있는 고유사업이에요. 그것을 왜 우리 돈 들여서 우리가 이쪽에서 용역을 주냐 그겁니다, 평소에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사업인데.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우리가 하고자 할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게 나오면, 정부에서 이분들이 연구해서 우리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이것을 해수부에 올려서 국비를 따서 그런 사업은 국비 반영이 돼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비를 통해서 바다목장사업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 시비를 통해서 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이미 시범적으로 바다목장사업을 국비로 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한테 연구 용역을 줘서 결과 나오면 우리 시비를 통해서 하냐 그겁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목적에 보면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이 지침서에 딱 나와 있습니다. 지침서상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자원관리공단에 용역을 해서, 바다목장화 실시 계획을 연구해서 그 연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 해양수산부에서는 그에 대한 자금이 내려와서,

그러면 해양수산부면 결국 용역 끝나면 타당성에 맞는 모델이 제시될 테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면 해양수산부의 예산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시 예산이 아니라.

일부는 저희들도 들어가죠. 사업비는 지방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 연안 목장화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목장화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이 기준은 50억인데 목장화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해양연구원 같은 경우 외해 가두리 같은 데는 몇 백억씩 들어가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하는 그쪽 명세서를 보니까 이미 바다목장사업이나 시범 목장사업을 해서 연간 100억 이상씩 또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고유목적사업에 보면 지자체에 연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발주를 줘서 용역을 수행하고 나서의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교부 받는 국가 돈으로 이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어요, 현재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자체가 국가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서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국비 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국비 사업이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은 50억 사업입니다. 이것 용역이 끝나면 50억 사업인데 저희 50억 사업 중에 50%가 국비고 그 나머지는 지방비로, 국비, 도비를,

일단 여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타 지역 시범 바다목장사업이나 연안 바다목장사업 등을 한 사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업비에 국비 그런 매칭 비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나서 이게 몇 백 억짜리 사업이 돼 버리면 그때 가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50억인데 이분들이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0억에 대한,

국가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설립된 기관이고 이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금액이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연간 700억이에요. 그래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바다목장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용역비 들여서도 할 수 있지만 이미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인데 굳이 왜 하느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바다의 여건은 또 특별하게 용역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에 이해를 하고요. 다만, 사업을 할 때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국비사업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제가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이오플락 첨단양식 사업 있죠. 1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것 민간자원보조죠?

네, 민간자원보조입니다.

국비 30%에 지방비가 30% 그리고 자부담이 40%.

네.

그러니까 총 100억 중에 본인들이 40억을 대는 것이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60억을 대고, 결국 이 재산의 귀속은 40억을 댄 민간 사업자한테 귀속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대부도에 바지락 사업 하는데도 그게 연간 30억짜리인가 해서 저희가 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해송수산에.

그분들 사업성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결과는 못 받았는데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대부도 어민들한테.

대부도에서 나오는 바지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수매를 해서 그쪽에서 가져가는데 그분들이 대부도에서 나온 바지락 갖고는 양이 부족해서 다른 데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바이오플락사업이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무항생제 그 다음에 폐수를 무배출하고 라는 것인데, 폐수가 안 나오는 것입니까, 나오는 것입니까?

폐수가 전혀 안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보세요. 우리 안산시에서 공시한 내용을 보면 준공을 2016년 12월까지 하고 2017년부터 가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폐수가 연간 몇 톤이 방출이 되냐면 연간 1,000톤이 방출된다고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준 자료입니까?

우리 시에서 공시한 자료입니다.

이것 바이오폴락은요,

네, 바이오폴락.

바이오폴락은 공시 없고 1년 내내, 그것은 뭐냐 그러면 저희가 직접 네온비즈한테 알아본 결과는 1년이면 3∼4회, 3모작 내지 4모작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버리지 않고 바이오플락 미생물로 죽이고 먹이를 생산하고 이래서 오염물질이 안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안산시장님께서 그렇게 공시를 했어요. 공시를 했는데 여기 성과지표에 보면 연간 생산량이 270톤,

생산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새우는 270톤이고 폐사율이 30%, 다음에 폐수 발생량이 1,000톤이다라고 2018년도에 목표를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지속적으로 2018년부터는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 보면 딱 하나 맞는 게 무항생제, 항생제도 2017년에는 씁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안 쓰겠다는 거예요.

바이오플락이 뭐냐 그러면 양식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활성화를 보다,

압니다. 아는데 여기 보면 무환수·무배출이라고 했어요. 연간 천 톤에 폐수 방출한다는 게 2018년부터는 나와 있어요. 이게 안산시에서 공시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 실무자 측에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친환경 양식업 육성 사업 계획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장님이 2015년 4월 8일 공시한 겁니다, 공시. 사업공고를 낸 거예요. 수산업법 제54조 및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서 공고를 4월 8일 한 데 보면,

저희 과에서 한 것 같은데 양식업 하고자 하는 사람들 제안설명을 할 때 그것 한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번,

이 사업 계획에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해 가지고 성과지표를 2018년부터 내겠다고 한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폐사율도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폐사율은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전체 30% 폐사율이면 적지 않는 폐사율이고, 이게 친환경 친기술이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시장님께서 법령에 따라서 공포를 했어요, 폐사율 30%에 폐수 발생량이 2018년부터 연간 천 톤이 발생한다, 이 부분 확인을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현재 사업 본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부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이죠.

네.

그러면 공장만 짓는 것입니까? 안산에 생산기지만.

다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본사를 이전하는 겁니까?

네, 본사를 이전할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 고용 인원을 연간 35명 지속적으로 고용한다고 했는데 물론, 전문가들을 고용할 시에는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 안산시민의 고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이야기 된 바 없죠?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그분들을 수시로 접촉하기 때문에 인력을 할 때는 저희들 인력을 써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분들은 40% 40억만 하는 것이고 우리 안산시·도비가 30억이고 국비가 30억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어민의 소득에 기여한다는데 실제로 소득에 기여를 합니까? 이분들이 연간 250톤을 생산하게 되면 그 근처에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안산시민들의 새우양식장은 전부 다 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야죠. 그 분들 바이오플락은 우리가 접촉할 때 안산시로 오라 한 그때 뭐라고 그랬냐하면 우리 관내 새우양식장들이 많은데 기술 이전을 시켜 주라, 그리고 보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그런 부분들이 계약서 MOU, 혹은 그분들이 우리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 계획이 확정될 때 명시되어 있습니까?

명시는 없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마지막 때 우리가 제안 조건에 그것을 넣겠습니다, 우리 관내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분들이 연간 본인들의 이익이 남는데 이익이 얼마쯤 창출이 되느냐 하면 약 15억 정도가 연간 남아요, 사업 계획서보니까. 약 5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려가지고 지출은 약35억 정도 지출을 하면서 연간 수익을 15억 정도 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 그 시설을 확대하면서 사업 쪽을 확대하려고 그러지 우리 안산시민들이 운영하는 데다, 쉽게 말하자면 똑 같은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기술 협조를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서상으로 적어도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산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새우양식장에는 기술 이전을 통해서 기존 양식장의 소득에 기여한다, 이 정도는 서로 약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실무팀하고 만나서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해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그러한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비도 15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저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부도 상징조형물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5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주요사업 보고 17페이지 관광과입니다. 두 가지를 물어볼게요. 이게 용역이죠? 그러니까 대부도에 10군 데 이상을 선정해 가지고 대부도에 맞는 상징물을 세우기 위한 용역,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상징물을 세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징물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로 보고 있어요?

대부 1코스에 닥트 전망대 설치한 게 1억 5천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0군데는요? 앞으로 10군데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연차적으로 이것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든 간에 어쩌든 간에 용역이 끝나면 이 용역에 의해서 수반되는 열 군데의 조형물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냐고요. 낙조전망대를 비교하면 1억 5천씩 하면 15억이네.

1코스는 위치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비용이 1억 5천정도 들어갔지만 다른 지역에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지금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건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과장님, 공룡알 아시죠?

네.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죠? 그것 철거되고.

소나타 얘기하시는 거죠?

예, 달빛소나타. 그리고 대부도 입구 방아머리 들어가다 보면 새 그게 뭡니까? 노랑부리백로입니까, 황새입니까?

그것은 노랑부리백로는 아니고요.

황로입니까?

학찌.

그것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철거할 거죠?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철거는 하지 않고 그 주변에 꽃밭을 조성해서 그렇게,

그동안 우리시에서 상징물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온 사업들이 다 실패예요. 그런데 대부도에 열군 데 이상을 대부도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을 설치하겠다. 안산시의 상징물도 하나 대표적인 것도 우리가 관리 못해 가지고 그러는데 대부도에 열 곳 이상을 하겠다는 이 발상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상징조형물 이런 개념으로 했는데 대부해솔길을 보게 되면 포토존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구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대형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해솔길을 가보면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부분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밋밋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명칭은 상징조형물 이런 부분으로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솔길의 포토 개념으로 해서 소규모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본다하면 왜 5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것 용역을 합니까? 그리고 포토 조형물이라 해 가지고 수영장 있는 데다 세워놨던 것도 기억나고요. 어디에 설치했다가 지금은 다 철거하고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대부도 해솔길이 74킬로미터인데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거리 차원에서 제공을 한다고 그러면 지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구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5천만 원 정도 실시설계 이런 비용으로 구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상징조형물도 예술 작품이 되겠죠, 작가가 있고. 시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게 예술 작품이 되기도 하지만 국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그 건물 앞에 분명히 문화 조형물을 만들게 해 놨었어요. 대우 9차인가 7차 안에도 그게 설치가 됐었는데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철거하려고 해도 작품을 만든 작품 제출자가 안 된다 해 가지고 못한 사례 아시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붐이 불어가지고 설치를 했었는데 시대가 가니까 이게 정말 오히려 경관을 헤치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부분이 돼 가지고 지금 어느 누구도 그러한 설치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달빛소나타나 그 다음에 황로나 이런 부분들도 이미, 황로는 철거한다고 하고 이게 안산의 현실인데 대부도만의 그것도 열 곳 이상을 해 가지고 한다, 이것 보면 쉽게 나중에 가면 철거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경관심의위원회 전부 다 거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을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발상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신중했으면 좋겠다, 우리 안산에서 이미 그런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대부도 섬에다 열군 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다,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추가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시간이 지금 딱 3시이기 때문에 우리 진행하시는,

별도로 그러면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시간되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들이 두 분 계시니까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요. 자료로 받을까 했는데 이왕 추가 질의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914페이지 수산물 위판장 건립 사업 있잖아요. 18억 7900만 원 중에 도비가 아마 매칭된 것 같은데 내용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다 물건을 놓고 팔고 이러는 데를 만드신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 탄도어항이 있습니다. 지방어항인데 거기가 수산물 직판장이 없습니다. 경매장도 없고 그래서, 옹진수협 관할 구역인데 도비 수반해 가지고,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상 경매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관광 상품도 되는데 전국에서 선상 경매, 배에서 고기를 경매하고 있는 유일한 데가,

그러면 일단 이게 도비가 매칭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런 경우에 거의 다 시나 관에서 이렇게 판매대를 설치해 주는 게 맞아요?

국도비도 받아서 하고,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규모가 적다보니까 도비 매칭 사업으로,

이것 혹시 세부 내역 있으면 자료 좀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어업 자원 자율관리 육성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보기 쉽게 자료를 주시고, 저는 해양아카데미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제가 자료를 찾아봐도 엘리트체육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말 꼭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겠는 거예요. 이것 일회성인 거예요? 1억을 가지고 한 번 하루 하고 마는 거예요?

아카데미라는 것은 바다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트라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트 이러면 우리가 보통 전곡항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화성이고. 그런데 여기 제가 막 인터넷 찾아보니까 초등부도 그렇고 엘리트체육이 창설됐더라고요. 태권도 창단식 이렇듯이 제 시장님하고 했더라고요.

예,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차원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2013년부터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안산시에서,

이것은 원래 올해부터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인데 우리 안산시에서 한 것은 2013년부터인 것 같더라고요.

네, 2013년도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산시에서 1억을 투자해서 할 때 보여 지는 효과라든가, 우리가 뭔가 할 때는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희 사례를 잠깐 드릴게요. 외국 같은 데는 어렸을 때부터 바다로 나가서 모험심도 기르고 바다라는 친근감을 느끼는데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 나가면 빠져 죽는다고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바다하고 친숙한, 친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

그 말씀은 옳은데 국가에서도 생존 수영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예산 책정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요트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거잖아요. 모든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골프,

1억이 하루 하는 예산에 다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1년 동안,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받아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든가 할게요.

이것은 친수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 바다와 친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지만,

만약에 이게 수영이라면 그 말씀에 공감을 하겠는데,

우리가 요트시험을 볼 수 있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급수가 또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이 분들이 거기 갔다가 그것을 보고 교육을 받고 요트면허를 따고,

그러면 이것을 올해부터 해양수산과로 왔지만 전년도에 그런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면허 따는 것까지 올해 저희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아보고 일단 다시 한 번 문의를 하든가 질의를 하든가 할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육도 소규모 어항 조성 사업 관련해서 바다에 쌓는 구조물이어서 유실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시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얘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확보된 예산액과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진행 과정의 시기의 엇박자를 말씀드리는 취지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27억을 굳이 확보를 했어야 됐느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체가 67억 정도 되는 거요?

네.

도비는 27%가 의무 사항인가요? 매칭 비율이.

올해는,

잠깐만, 73%가 시비고 27%가 도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매칭 비율이 정해진 건가요?

네.

도비는 3억이었으면 우리시의 매칭 비율은 사실 더 많이 매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확보된 거잖아요.

예.

그래도 사업을 할 수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67억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 전체 어쨌든 13억이면 도비는 다 매칭 비율이 온 거잖아요.

네.

시비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 사업 착공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2016년도에 착공을 하고요.

왜 착공을 하십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 안 됐는데, 아까의 논리대로 말씀하시면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일정대로 한다면 2016년 3월에 착공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3월에 착공할 수 없는 과정인 거예요.

총 67억중에서 41억이 확보됐습니다. 26억 시비만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얘기는 아까도 계속 얘기가 27억 가지고 왜 사업을 시작 안 했느냐 했을 때 전체적인 예산 확보가 되지 않는 해양수산과의 그런 업무의 특성상 진척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68억이 확보되기까지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우리 시비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착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을 하고 안하고 하고 이건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인데 그 시기에 있어서 적절하게 우리가 굳이 못하는 사업을 1년 동안 27억을 도비 포함해서 붙잡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시급한 예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갖고도 적정한 시기에 반납을 하니 마니 하는데 아무리 계속비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여기서 27억이라고 보지 말고요, 당초에 내려왔을 때 2015년도에 내려온 예산이 도비가 3억이었고 우리가 12억이었습니다. 15억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고 그래서, 공교롭게도 아까 그거였어요. 3회 추경에 돈이 있어서 12억 5천만 원을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27억,

저는 그 얘기예요. 추경에 어쨌든 27억이 됐지만 올 연말까지 사업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말까지는 못하지만 내년도에,

그렇게 따지시면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도비 13억 5천이 내려옵니다.

도비만 내려왔지 시비는 확보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시비를 추경에 확보,

그것은 시비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사업을 처음 당초에 계약할 때는 예산 부서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67억에 대해서 73%인 시비에 대한 부분 분명히 확답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적정한 시기에 일시에 주지 않았고 그러다보니까 부서에서는 빨리 하고 싶어 했고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도 적정하게 매칭 비율이 내려오지 않았고 시비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들이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해요, 우리 시 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그런데 재정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큰 예산을 부서에서는 확보하고 싶겠지만 일시에 확보되지 않은 예산인데 계속 확보하면서 사업을 지연시키느니 저는 좀 더 예산 부서하고 그런 부분들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인겁니다. 이해 못하시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과에서,

그것은 부서에서 계속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 거고요, 저희는 그래요. 재정 운영의 틀에서 굳이 추경에 이 12억도 확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줘도 되는 거고. 왜냐하면 돈의 살림 규모라는 거는 적절한 시점에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전체적인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계속비사업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67억을 전체 확보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좀 오해하실까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린 거예요. 사업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일의 시기 진행 과정과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적정하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투입되지 않은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당초 우리의 목표인데 적정한 시기에 빨리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지 육도의 주민들도 이런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어차피 도비도 결국에는 2016년 돼서야 오는 부분이었고 그걸 갖다가 도하고 우리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적정하게 그런 것들 타이밍을 맞추면서 했으면 더 좋은 운영이 아니었을까 하는 관점인 겁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올해 본예산 관련해서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비요.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조정됐어요. 재해보험료 어선원에 대한 부분들은 2600만 원인가요, 그렇게 돼 있고, 어선보험에 대해서는 1620만 원, 왜 이렇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갑자기 지원비를 늘리신 거죠?

어선원 재해보험은 당초에 올해 2015년도는 106척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93척으로 늘어났습니다.

배 척수가 증가함에 따라?

네.

그리고 어선도.

어선도 당초 작년에는 45척을 신청했는데 내년도는 74척을 신청했었어요. 물량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그런데 저희는 그래요. 어민들에 대한 어려움은 이해하겠죠. 왜냐하면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하면서 이런 것들을 증액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줘야 되나요? 아무리 도하고 매칭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위판장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상에서 위판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건립하는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것조차도 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우리 시에서 이런 범위들을 어디까지 책임져 줘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저는 장기적인 숙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가입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쉽게 말하면 김양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죠. 김 양식 피해가들에게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것 가입 지원을 시작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5500만 원도, 그러면 여기에서 양식가들 자부담은 있나요?

자부담이 50%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지원액을 결정하는지요?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제한 조건이 내려오고,

저는 도를 신뢰할 수 없는 게 이번에 김 양식 피해 농가라고 해야 되나,

어가.

네, 어가에 대해서 그런 지원의 약속들을 번복했잖아요.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도에서는 결국 저희가 보면 복지 예산도 그렇고 대부분 도에서 처음에 많은 부분을 해 줄 것처럼 제안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10%, 20% 전부 다운 시켜서 시 재정에 압박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도에서 결정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는 따라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재해보험법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인 건가요?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원하시게 된 건가요?

이것이 바닷물을 끌어 써서 하는데,

저희에게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게 된 계기가 뭐냐는 얘기에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김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이물질이 들어가고 그런 걸,

이것 제안을 누가 하셨냐고요.

이것은 제안한 게 아니고 사업자가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양식가에서?

예.

이것을 이렇게 정수시설하면 안산 대부도의 양식가들이 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김 공장을 하는 분들만 받거든요. 저희 관내에 김 공장이 2개가 있습니다, 건조하는. 한 공장은 지금 증축하고 있고, 한 공장은 신청한 겁니다.

한 공장에서 그러면 자기가 자부담 40% 해 가지고 하겠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안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가지고 계시나요?

사업 신청한 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관광과요.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저희가 계속 의료, 의료관광 하다가 갑자기 생태가 새롭게 부각이 돼서 또 거기에 대한 축을 하나 가지고 가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료관광도 어떻게 보면 안착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시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의 상황들이 녹록치가 않고요. 그런 상태에서 생태의 또 중요성도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홍보 예산을 보면 홍보의 초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디에 두고 가시는 거예요? 온라인 홍보도 하실 거고 홍보 방법 월간지에, 방송 매체라든가 여러 광고들 하고 계시잖아요. 906페이지 보면 방송 매체, 월간지, 지하철 전광판 광고, 온라인 광고 이런 것 하는데, 저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광고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테마가 뭐냐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죠?

시의적절 하게, 예를 들어서 안산의 관광의 가치를 담아내는 그런 홍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과 2014년, 2015년, 2016년마다 뭔가 나름대로의 맥을 이어가면서도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 져야 되는데, 2016년의 광고의 콘셉트는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는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의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다 하는데, 가령 어제부터 전철 2호선 54개 역에 안산시 겨울여행에 대한 콘셉트로 해서 홍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기별로 장소별로 그런 홍보들이 적기적소에 배치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하나의 콘셉트로 가기는 사실상은 좀 어렵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맞는데요, 광고라는 것은 3초래요. 3초의 전략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3초에 각인시키지 않으면 광고의 효과는 떨어진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해 왔었는데, 관광에 대한 부분들 홍보해 왔는데 그렇다면 2016년에는 어떤 부분에 비중을 두고 갈지에 대해서 저는 그 고민을 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오프라인으로 좀 많이 했는데,

과장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는 오프라인으로 많이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9종의 광고물 안내책자도 만들었고요.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온라인을 통해서 좀 더 많이 합니다. 가령 경기방송이라든지 CBS 음악방송이라든지 하반기에는 이런 라디오 방송도 지금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철 광고라든지 이런 방송까지도 지금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매체와 월간지 광고 8천만 원이죠. 거기에 대한 자료요. 그 다음에 지하철 및 전광판 광고 8천만 원, 그 다음에 온라인 광고 5천만 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징물, 조형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본부장님께서도 부연 설명하셨는데 저는 대부개발과에서도 우리가 색채이긴 하지만 색채와 조형물은 어떻게 보면 다르긴 해요. 관점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대부도를 상징하는 색과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조형물이든 뭐든 같은 콘셉트에서 고민해서 하실 수는 없나요?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에 해솔길을 만들면서 사실상 포토존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낙조전망대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전체 해안선이 100km정도에 달하는데 다녀 보면 자연경관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연경관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위적으로 그 지역에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들은 거죠.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시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연을 보전하고 자연하고 맞는 배치물들을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해솔길이든 어쨌든 간에 그 길의 상징성도 있지만 대부도를 전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더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한 포토존의 의미가 아니라. 그랬을 때 대부개발과에서도 기 이런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들 1억을 들여서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색채에 대한 부분은 5천만 원이죠. 가기 때문에 같은 부분에서 연계해서 고민해 가지고 담아내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해솔길 따로, 대부도를 상징하는 색채 따로,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담을 수 없는지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복된 자료 요청이 있으면 그 자료 같이 중복해 가지고 주시면 됩니다. 대부개발과 89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초화류 등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894페이지 공원관리에 민간이전 부분 있죠? 9200. 이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1식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예산 이런 명세를 해서 부기적으로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2천만 원이 그냥 올라왔어요.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895페이지 생태공원 잔디깎기,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896페이지 대부 환경조성에 보면 환경 취약지 초화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2억 3천. 이 부분도 역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에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스토리텔러가 있는데 스토리텔러가 몇 명이죠?

3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20명이고요.

19명입니다.

19명?

네.

현재 19명인데 20명으로 유지할 계획이죠?

그것은 필요로 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증원이 되게 된다면 검토를 해서 증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각 문화시설마다 이렇게 다, 관광시설마다 배치돼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7개소에 있습니다.

그 7개소의 배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의 예산 기초가 18만 원 곱하기 20명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한 명당 18만 원씩 들어간다는 게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러 활동비라고 해서 버스임차료 밑에 민간이전 있잖아요, 180회 7만 원. 이분들이 그러니까 1회 할 때마다 7만 원씩 줍니까? 스토리텔러한테.

네, 그렇습니다.

180회라면 연간 시티투어가 180회 이루어진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스토리텔러 이분들의 활동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015년도. 그리고 903페이지 생태관광마을 환경 개선, 생태관광마을이 현재 지정이 됐습니까?

네, 지정됐습니다.

어디입니까?

남3리.

거기가 특별하게 뭐가 있나요?

행낭곡에는 자연 경관이 다른 데보다 빼어나고요. 염생식물이 있고 여러 가지 자연 경관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거기 환경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 기초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90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상업부지 내 조형물. 상업부지가 지금 현재 매각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데 아닙니까?

이것은 농수산직판장 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상업부지 말고요. 그쪽입니다.

거기다 포토존을 만든다는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밀 식재를 했는데 거기에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 역시 2천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광안내판 개보수 3600만 원 있죠.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해양수산과 과장님, 아까 유 화 위원님께서도 하셨던 해양아카데미 민간이전 하신 것 민간이전 업체 선정에 대한 심사를 하셨죠?

업체 선정이 아니고요. 그게 우리 체육회,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거죠, 생활체육회에서.

네, 체육회 요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생활체육회 요트협회에서 이것을 주관한다는 거잖아요.

네, 저희들이 거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현황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의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총 340억 2228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인 3억 4561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산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인 1억 3675만 8천 원이 감액된 130억 629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3%인 1억 4000만 원이감액된 100억 377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0.6%인 6385만 3천 원이 감액된 95억 707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0.3%인 500만 원이 감액된 13억 50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3회 추경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메르스 관련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메르스 발생, 피해 등으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461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공단환경과의 2016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274억 7372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6%인 24억 2549만 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산업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6%인 15억 471만 원이 증액된 108억 5760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7.2%인 14억 1812만 7천 원이 증액된 96억 451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9.7%인 5억 9332만 7천 원이감액된 54억 739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단환경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6.8%인 9598만 3천 원이 증액된 14억 97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본예산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ARC) 운영 지원입니다. 안산시의 산업경제 혁신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 수행과 전문적인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연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센터 운영비와 함께 새로운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사업비로 2016년 예산액은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안산스마트허브 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고, 지역 기반 산학연의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안산스마트허브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2억 3천만 원,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지원 5억 원,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비 18억 6300만 원 등 총 2016년 예산액은 4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구성 운영 중인 노사민정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추진 및 관리, 사업 발굴 및 기타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 운영경비 8182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구입입니다. 부품·소재산업 및 안산시 도시역사를 조사·연구하고 관련 유·무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구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 계획 용역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승인된 재생 계획 및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별 설계 용역과 각종 영향평가 용역 추진을 위해 같은 법에 의한 재생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시설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부족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인력 지원을 위해 연간 750명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에 24억 9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사회적경제 협동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을 위해서 지역 내 공실율이 높은 상가지역 등에 사회적경제 협동화단지를 조성하고자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제도 시행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대부분 영세하고 담보 능력이 부족하여 금융권에 대한 접근성 제약으로 인한 운전자금 등 대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기업들에게 시가 담보를 제공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금융 문제를 해소하고자 특례보증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입니다. 동·하계 방학기간 중 관내 대학생들에게 시 및 사회적기업 등에서 행정 체험 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6억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만해교 외 5개소 교량 정비공사입니다. 내진 성능이 보강되지 않은 교량에 대하여 내진 성능을 보강하기 위한 정비공사로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된 3억 원으로 만해교 외 1개소에 대하여 내진 보강 공사를 시행하고,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나머지 4개 교량에 대한 내진 보강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보안등 양방향 설치 사업 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보안등에 감지기를 설치하여 보안등 점·소등 여부, 램프, 안정기 고정 여부, 누전 감시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보안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9400만 원, 시비 9400만 원 총 1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악취 관제용 기상측정 장비 및 CCTV 설치 사업입니다. 기 구축된 기상 장비 및 CCTV가 한쪽 시화호 방향으로 치우쳐 있어 기타 지역에 대한 관측 자료를 확보하고자 신길동에 추가로 설치하여 사각지대 최소화와 악취 예보의 정확도를 높여 효율적인 악취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악취 방지시설 설치 개선 사업입니다. 악취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자금 지원, 기술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50%를 포함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써 제안설명 순서는 기금운용현황,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5년 말 현재액 1035억 667만 5천 원보다 10억 5610만 7천 원이 증가한 1045억 627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2014. 4. 1. 개정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금 조성액이 당초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한 육성자금 출연금으로 조성될 전입금 10억 원과 이차보전금 지출을 위해 통합기금으로부터 자금 배정 받을 예탁금 원금 회수금 16억 원, 기금 조성액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입 16억 5610만 7천 원이 각각 계상되어 총 42억 5610만 7천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지출되는 비융자성 사업비 16억 원과 본예산의 전입금과 연도 말 이자수입인 예탁금 26억 5610만 7천 원을 계상한 총 42억 5610만 7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2015년 11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산업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산업지원본부는 2015년 본예산 대비 9.68% 증가한 274억 73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산업정책과는 전년 대비 16.09%가 증가한 108억 5700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 사업으로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연구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총 10개 사업에 20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으로 1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2천만 원 증액 예산으로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 사업,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등으로 10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75% 증가하여 1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17.24%가 증가한 9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는 사회적경제 협동화단지 조성 임차료 2억 원, 사회적경제 특례보증보험료 5천만 원, 협동화단지 리모델링 및 시설부대비 1억 2500만 원 등 3억 7500만 원이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 등 5개 사업에 10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세입예산 대비 2억 3500만 원이 증가한 9억 800만 원을 내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78%가 감소한 5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해외무역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특허청 매칭), 안산스마트허브 인도 잡초 제거 작업 등 3개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시화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분담금, 만해교 외 5개소 교량정비 공사 등으로 2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단환경과는 전년 대비 6.85% 증가한 14억 97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계속되는 금리 인하로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기금 조성 목표를 증액하고 일부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편성했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은 관내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화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 추경 말씀드릴게요. 381페이지에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공사 도비를 삭감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물관 예산 총 250억 중에 국비가 28억이고 도비가 21억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렇게 주기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준다라고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도 예산 부서에서 도 직접사업비 외의 사업 예산은 지원 불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이나 이런 거 지원 불가 해 가지고, 저희가 많이 지원도 요청하고 또 도의원님들 통해서도 많이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끝내 지원을 안 해 줘 가지고 그것에 대한 도비 삭감액입니다.

지역 특별교부금 외에 도비는 그러면 앞으로 0원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 시책 도 간담회 등등해서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도의 내부 방침이라고 끝내 지원 불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관내 도의원님들 통해서 도비 보조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 것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도비를 지원받는 이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또 도의원님들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전혀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언제쯤인 거예요?

금년도에 도에서 자체 내부 방침을 정했답니다.

언제쯤 정해진 거예요?

그게 한 5월인가,

5월?

가을쯤인가 하여튼,

그러게요. 5월에 나왔으면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지역 특별교부금이 왔는데도 이게 직접사업이 아니라서 도에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그러면 일단 열심히 간담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방법론이시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시비로 그만큼을 더 충원해야 되는 사례가 되는 거네요?

끝내 안 주면 그런데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것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도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희망이 없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추경 385페이지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있죠. 6천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재료비라는 얘기가 어떤 건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재료비는 공동체일자리사업 하는데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재료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애초에 각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배정을 했는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저희한테 반납해 가지고요.

그 밑에 보시면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있잖아요. 그것은 전액 삭감이신 거죠?

예.

이것은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온 건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 삭감을 하실 수가 있죠?

애초에 마을기업을 설립하려면 설립 전에 24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마을기업에 2개 기업을 설립하려고 교육을 이수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설립할 것을 예상하고 행안부에서 국도비 내시를 해 줬는데 둘 다 미비하다고 그래가지고 설립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것 날짜로는 언제쯤 얘기인 거예요?

연초에 내시가 되고요, 연말에 이때쯤이요.

이분들이 이것을 해 보려고 교육 이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았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것을 인지하게 된 건 언제쯤인가요?

시간적으로 맞은 게 아니고 이분들이 준비를 소홀해 가지고,

준비가 미비했던 거예요?

예, 조건이.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어쨌든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경제 기업이든 담당하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뭔가 서로 소통이 없으셨던 거예요?

이 분들이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금년에는 포기하고 내년에 신청을 다시 한답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 분들이 신청을 하면 이런 국비나 도비가 또 쉽게 올 수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또 내시가 됐습니다.

됐어요?

네.

아주 좋네요. 이런 사례도 있네요.

승인권자가 행자부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요. 389페이지 보시면 메르스 관련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메르스 때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자영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메르스 때문에 타격이 엄청 심했던 것은 제가 알겠는데 기업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인 건지?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인데 메르스 관련해서 기업에서도 상당히 타격을 입고 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그걸 도에서 파악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 70%, 시비 30% 해서 2개 기업을 선정해서,

타격이 심하다라는 것은 인력을 구할 수 없다라든가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기업에서 메르스 관련해서 실제로 병원 같은 데 그 사람들이 방문한 쪽에서 기업이 상당히 타격을 입고 있다고 판단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뒤 390페이지 보시면 안산스마트허브 전기시설물 유지 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9천만 원을 삭감하시고 3억 3832만 1천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나서 나중에 본예산을 보다 보니까 본예산에도 또 신청을 똑같이 하셨어요. 기업지원과 954페이지 보시면 여기 같은 내용인 것 같거든요. 2015년도에 9천만 원씩이나 삭감을 하셨는데 여기에 3억 3800만 원 정도 예산 신청을 똑같이 또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9천만 원이나 삭감할 때는 좀 더 예산을 줄여서 신청하시는 게 정상인 거 아니에요?

이것 당초에 MTV 관련인데요, MTV가 당초에는 1/4분기 때 인수될 예정이었습니다.

1/4분기 때 어떻게요?

1/4분기 때 인수. 일단 안산시에서 시설물을 인수해 줘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안산시 관리 들어가게 되는데 9월 24일 준공이 나서 현재 각 부서별로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집행이 사실상 어렵고요, 2016년도 그때부터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로등 1,100개에 대한 전기요금 약 9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정도의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 이 소리이신 거예요? 2016년도 내년에.

정상적으로 MTV를 인수받게 되면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가로등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게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 본예산 930페이지 보시면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있잖아요. 그때 업무보고 때 제가 센터장님도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자료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정책과제, 현안과제, 협업과제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이게 2016년도에 다 해 낼 수 있을까라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 상당한 분량이잖아요. 저희야 이것 다 해 주시면 좋죠. 예산 가져가셔서 다 해 주시면 좋은데, 여기 내용에 있는 게 2016년도에 다 하시겠다라는 과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산업경제혁신센터 연구원들이 무려 한 17개 부서와 또 기관과 업무 협의를 그동안에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경제 관련 DB 구축 작업 이런 것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정책과제 5건, 현안과제 3건, 협업과제 1건 등 총 9건을 추진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내년도에 완전히 다 마무리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연구 사업은 또 넘어가는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내년도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현안과제에 안산사이언스밸리 기업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실태 조사를 하려면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이언스밸리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요. 거기 실태조사를 하고 또 기업,

사이언스밸리 기업이 어느 정도 돼요?

한 200여개 이렇게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실태 조사를 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TP에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분야 우리 안산시에서 실태 조사하시는 거 보면 인원이라든가 개소수에 있어서 상당히 너무, ‘어, 이 정도를 가지고 이걸 실태 조사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라면 실태 조사하실 때라든가 연구하실 때 폭넓은 자료라든가 설문이라든가 그런 게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932페이지에 노동단체 행사 지원, 노동 관련 홍보 노동정책 자문회의 참석 수당 있잖아요. 업무보고 때나 자꾸 이걸 거론하게 되는데 여기도 8회를 해 놓으셨어요. 2015년도에는, 먼젓번에도 저희가 보기에 과하게, 제가 의원으로서 보기에 과하다고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 아마 과장님이 그것을 또 완수를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8회에요. 다른 자문위원회 회의보다는, 다른 분야보다는 분명히 2배 정도는 많고,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조례 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 목표는 한 4월까지 이렇게 잡았는데 또 늦어지면 6월까지 가지 않을까, 6월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 한 1∼2회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욕이 강하게 잡았습니다.

제가 봐도 의욕이 너무 넘치신 것 같아요.

이것 사실은 제가 실무자하고도 약간 실랑이 한 사항인데 실무자가 더 욕심이 강하고,

실무자가 아무리 의욕적으로 해도 그것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산을 자꾸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고 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그게 역할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목표 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짧게 좀 할게요. 바로 밑에 보시면 자문회의 사전 자료 수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회의할 때마다 발제자, 주제자 이렇게,

과장님 잠깐만, 사전 자료 수집이라는 건 이건 부서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문단들한테 연구 과제를 줘서 그것을 연구하고 자료 수집해 가지고 회의 때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태까지 쭉 저희가, 어저께도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자료 수집 심사수당인데,

네, 그렇습니다.

자료 수집한 것을 또 심사를 해요?

네, 자문위원들 전체가 그걸 가지고 배분해서 미리 나눠 드리면,

이 얘기를 우리 상임위에 얘기하신 적 있어요? 자료 수집 이런 건에 대해서.

그때 이것 할 때 지난번에도 이 자료 똑같이,

저는 자료 수집 건은 지금, 얘기하셨나요?

네, 똑같이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 수집 구체적 내용이 있으세요? 자료가.

있죠.

그것을 자료로 저를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공청회비 있잖아요. 이게 먼젓번에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하나요? 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게 자문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어저께 공청회를 했는데 거의 이 만큼 들어갔습니다.

하신 거예요?

예, 거의 이만큼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500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뭐예요? 식사비?

물론, 발제자, 토론자 이런 분들에 대한 수당 또,

수당이 제일 많이 차지해요?

예, 수당, 연구 자료, 여기도 수당, 연구 자료가 또 있죠. 각 교수님들, 전문가들. 그 다음에 어저께 저녁에 해 가지고,

그러면 어저께 하신 거 그것 간략하게라도 자료를 하나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933페이지 보시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업비 있잖아요. 이게 4천만 원이 돼 있어요. 이제 출범하면서 이렇게 4천만 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노사민정 사무국을 설치하는 이유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또 분과위원회,

아니 과장님, 활성화 사업을 하실 계획인데 그게 뭐냐 이거죠, 뭐냐. 간단하게 한 번 얘기해 줘보세요.

분과위원회도 구성하고요. 또 노사민정 협약 선언도 하고, 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노사민정 공동 선언 협약 체결도 하고, 또 근로자 차별 개선 이런 교육 사업도 하고.

이것도 그러면 자료로 한 번만 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운영비 직원 2명분 있잖아요. 이것 전에 한 번 주신 적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새로 또 조금이라도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942페이지에 사회적경제 협동화 단지 조성 건물이 먼젓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실 때는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를 선택하셨나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했는데 저희가 도비 보조를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최근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때는 대충 지정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가안으로 해서 월피동 광덕시장을 올렸습니다.

광덕시장이요?

예.

그러면 거의 그 쪽으로,

그렇죠. 거기가 임대료가 없고요, 임대보증금이 없고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