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2015년도 투자유치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6년도 투자유치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께서는 전국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차 정기회 참석차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 세입예산에 있어서 금번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24억 2,01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역시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성립전경비로 사용한 강화군의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와 시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23억 2,015만 7,000원 대비 4.3% 증가한 24억 2,01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안 108쪽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증액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60억 7,702만 8,000원 대비 1.6% 증액된 61억 7,702만 8,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1%에 해당되며 예산안 404쪽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늘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비도 오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사업이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건지 또는 이게 강화에만 국한되는 건지 다른 데는 이 사업이 필요치 않은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1억원을 증액한 사유는 농촌진흥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추가내시가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강화군에 명품수박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수박, 수박이요?

네, 수박단지가 23㏊에 62농가가 참여하는 그런 재배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5일날 예산 조기집행계획에 따라 가지고 강화군에서 성립전경비로 사용을 하겠다는 승낙요구가 있어서, 신청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성립전경비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 집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업추진에 어떤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촌에, 강화 말고 다른 데서도 요구하는 데가 없을까요?

기존 자치구에서 지역농업인들한테는 비슷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고추 피복재배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명품화사업으로 그 사업을 추진한 일이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품목에 대해서 명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네, 각 지역에 따라서 품목을 달리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명품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농작물이 없나요?

저희 지역도 영종ㆍ용유지역에 고추 다음에 계양지역에 쌈채류 또 남동지역에, 물론 배수출단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를 갖다가 명품화하기 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러면 그런 데 예산은 조금씩이라도 반영을 안 잡았어요?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이게 추가로, 진흥청에서 추가로 내시가 돼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강화에 명품수박 생산을 위해서 다시 추가로 한다 이 말씀이네요?

엄밀히 따지면 추가는 아니고 기 하려고 했던 건데 진흥청에서 예산을 좀 늦게 확보를 해서 내려주는 관계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억 8,349만원으로 전년도 19억 9,584만원보다 5.6%가 감액된 1억 1,2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18억 7,068만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에 감액 편성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세부항목별 세입액은 공유재산 임대수입과 농기계 대여수입 등 세외수입 1,281만원을 반영하였고 국고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 18억 7,0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6쪽 세출예산은 58억 94만 5,000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액 57억 8,624만원보다 0.2% 증액된 1,470만 5,000원이 증액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안 696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 예산 3억 6,000만원은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비매칭 예산이 되겠습니다. 698쪽 원예축산 기술보급사업 1억 7,720만원은 최고품질 명품농산물 생산시범 등 2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금이 되겠고요. 같은 쪽 도시농업활성화 예산 1억 8,719만 6,000원은 녹색생활농업교육시설 운영 등 7개 사업에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대한 예산과 상자텃밭 보급사업 민간경상 보조금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9쪽 식량축산 기술보급 예산 5,945만원은 식량작물기술보급평가회 등 2개 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 그리고 고품질 쌀 건조 저온저장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자치단체 신기술보급사업 예산 2억 4,000만원과 강화군,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으며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시범 등 7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00쪽 자치단체 농업기술보급사업 예산 1억 8,400만원은 강화와 옹진군에 이전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식량작물 활성화 시범 등 6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0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예산 1억 73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종합검정실과 쌀품질관리실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702쪽 중간 자치단체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예산 1억 7,240만원은 강화군과 옹진군 그리고 남동구에 이전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병해충 예찰포 설치ㆍ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자치단체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 예산 1억 6,4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강화군의 약쑥특구 운영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03쪽 농촌지도 지원예산 1억 5,270만 8,000원은 농촌지도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청소대행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및 시설설치 예산 1억원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도시계획 변경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예산 1억 6,800만원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등 2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금과 농촌지도장비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70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예산 4억 8,300만원은 강화군과 옹진군에 이전하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06쪽이 되겠습니다. 귀농ㆍ귀촌대학 운영예산 5,50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귀농ㆍ귀촌생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그리고 강사수당과 아울러서 현장교육에 필요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71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활동지원 예산 5,000만원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농촌교육농장 육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자치단체 6차 수익모델시범 예산 2억 7,5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보급 외 1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12쪽 하단 자치단체 선도농가육성 예산 5,000만원 역시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강소농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14쪽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 예산 1억 60만원은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에 따른 부품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716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예산 5,000만원은 농작업 위해요인 경감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같은 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 22억 1,414만 5,000원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3쪽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규모 면에서 전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57억 8,624만원 대비 0.3% 증액된 58억 94만 5,000원으로써 시 일반회계 예산의 0.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보고서 4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19억 9,584만원 대비 5.9%인 1억 1,23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예산액 101쪽 국고보조금 사업 중 신기술 보급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2.6%가 증액된 10억 36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8억 6,7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4%가 감액된 바 국고보조금 사업의 증액이유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의 감액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5쪽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안 총 58억 9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57억 8,624만원 대비 0.3%인 1,47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696쪽부터 716쪽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 보급 등 12개 사업이 5,000만원 이상 국비와 지특보조 및 시비로 신규 계상되었는 바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00쪽부터 704쪽 지역소득작목 품질고급화사업 등 2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액 계상되었는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02쪽부터 704쪽 병충해 방제비 지원 등 2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감액 계상되었는 바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설명서를 보면, 4페이지를 보면 초ㆍ중등교사 대상 농어촌 직무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런데 쭉 보면 재료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일반 보상금이 있는데 이런 보상금에서 똑같이 행사시설 보상금에 초ㆍ중등교사 대상 농어촌 직무교육 프로그램 해 가지고 2개가 품목이 똑같은 게 왜 운영비에도 800만원, 행사시설 보조금에도 200만원 똑같은 품목을 나눠놓은 이유가 뭐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사 대상으로 해 가지고 농업ㆍ농촌 직무교육 사업을 추진하는데 50명을 대상으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같은 사업 건으로 예산과목을 각각 달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면서 또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적합한 재료도 구입하고 또 현장실습이나 교육을 통한 보상금도 지급을 하는데 보상금이 버스 임차나 그런 쪽에 교통비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겠고 또 그런 교육을 함에 따라 자산 취득이나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해서 운영비 아니에요, 운영비? 행사운영비?

운영비는 각각 예산과목에 맞춰서 집행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 지급되는 범위가 있고 품목이 있고 또 운영비에 지급하지 못하는 실비 보상이라든가 재료구입 또 그 다음에…….

재료구입비는 따로 400만원 잡아놨어요. 잡아놨는데 행사시설비 보상금에 200 하고 왜 행사운영비 800이 나눠놓을 필요가 있냐. 그냥 행사운영비 잡으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저희도 그걸 한데 묶어서 하면 좋겠지만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각…….

그러면 행사 실비보상금은 참여한 사람한테 실비로 보상해 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나요?

아닙니다. 행사운영비는 강사수당과 다음에 교재, 책을 갖다가 인쇄를 해서 교구재로 쓰는 게 되겠고요. 다음에 실비보상금은 현지견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밥도 먹어야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교통비가 수반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일종의 여비 성격의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행사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교통여비도 지급을 해 준다?

네, 저희가 보통 원거리 이동관계로 버스를 임차하거나 이제…….

아, 버스를 대절해서 운행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운영비 아닌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전체 행사를 위해서 운영하니까 운영비 아니냐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다, 개략적으로 보면 행사에 따른 또 교육에 따른 운영비라고 보시는 게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예산편성 지침에 각 항목별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각 그렇게 예산과목을 갖다가 그렇게…….

한쪽으로, 운영비로 너무 몰아놓으면 많은 예산으로 보일까 봐 나눠놓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금 농어촌 지도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하는 두 개의 사업이 감액됐어요?

네.

다른 건 예산이 다 증가됐는데 왜 이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하는 지역 농어촌사업 활성화 지원은 감액이 됐나요? 이런 것도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인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의 감액된 사유는 매년 사업을 갖다가 각각 신청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 농촌…….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수요자가 저희한테 그런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과정은. 그러면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적인 것을 갖다가 전부 스크린을 해 가지고서 사업을 결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매년 사업을 갖다가 똑같은 사업이 아니고 매년 달리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성격에 따라 가지고 예산규모가, 투자규모가 이렇게 좀 줄거나 늘기 때문에 이게 뭐 계속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올해 좀 줄었다 내년에 크게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증감, 변동이 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 면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그 다음이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왜 전년도보다 이렇게 줄게 예산을 잡죠? 보조가 안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요인은 저희가 1차, 2차 사업으로 추진한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이 금년도로 종결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 2억 정도가 줄게 되었고요. 앞서 김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지역특화 예산이 품목에 따라 가지고 또 사업 내용에 따라서 줄고 늘고 하는 그런 증감이 발생됨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좀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4억, 기존에 했던 추진사업의 4억 정도가 줄었고 신규사업이 한 3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 시비에서 또 국비도 계속 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시비로 추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 여하에 따라서 보조금이 줄거나 늘거나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주요원인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40% 정도가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40% 정도가?

네.

나머지 60%는…….

순수 시비 사업이 되겠고요.

순수 시비 사업이고?

네.

그럼 40% 정도 매칭사업이면 그중에 국ㆍ시비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50대50입니다.

50대50, 전부 다?

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청사이전 설계용역이 1억이 들어갔는데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설립된 지가 언제죠?

청사가 기존에 십정동에 위치한 청사가 ’73년도에 최초에 신축이 됐고 이어서 ’78년도와 ’83년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증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벌써 거기 신축한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위치상 농업기술센터가 위치적으로 별로 좋지 않죠?

교통은 좀 편리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수행하고자 하는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연구를 하거나 그런 또 교육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협소하고 또 기존 청사도 이제 많이 노후화돼 있고 낡고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 농기계 대여사업도 보관창고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어려움이 많고 특히 어려운 것은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이나 행사 때 그 주변 동암역 북광장 일대가 굉장히 혼잡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주차 면이나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두 번에 걸친 증축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리적 여건이 별로 안 좋아요, 농업기술센터 이미지하고도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가 봤지만.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처음에 설계를 시작해서 다시 설계용역을 줘서 새로운 부지 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걸 계획적으로 잡을 건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불합리성이 인지된다고 치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여기다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신속하게 설계용역을 거쳐서 빨리 새로운 부지 선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에 걸맞은 청사가 이전돼서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네,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억이면 설계용역이 돼요?

1억은 그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관리구역 변경 승인을 갖다가 국토부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정지는 있어요?

예정지는 저희가 정했습니다. 벌써 정한 지가 6년 정도 됐습니다.

벌써 6년 됐어요?

다만 그린벨트 지역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행위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 저희가 어떤 건축과 토목설계와 관련된 용역을 갖다가 맞춰 가지고 그걸 갖다가 국토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설계용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지는 이미 확정이 됐고?

네.

어디예요, 예정지가?

계양구 다남동에 위치했습니다.

계양구 다남동?

네, 계양산 북사면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맞아요, 위치적으로 그런 데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벌써 예정지를 정한 지가 6년 됐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은 건데 빨리 속도를 내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도 빨리 확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쪽에 보면 토양과 관련해서 관리하는,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토양을 갖다가 또 아니면 식물체 그러니까 주로 농작물에 대한 식물체를 갖다가 정밀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종합분석실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요 작물에 대한 성분 분석이나 또 토양에 대한 중금속 분석 등을 갖다가 실시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맞춤형 비료 적정 시비를, 화학비료 남용을 갖다가 억제하기 위해서 그 재배지역에 적합한 그런 시비장을 갖다가 산출을 해서 농가에 고지를 해 주면 농가가 거기에 맞춰서 비료를 갖다가 그렇게 화학비료나 유기질비료를 갖다가 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화학비료는 주로 몇 %나 사용하는 거예요?

예전만큼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마는 굳이 기존 유기질비료와 비교를 했을 때는 양으로 따지면 한 20%, 성분양으로 따지면 한 40% 정도 화학비료를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비료를 쓰는 사람들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걸 쓰시나요?

기본의 유기질 비료는 완효성비료, 그 비료의 성분 영양이 서서히 나타나고 또 기존에 어떤 집으로 말하면 어떤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 뼈대 역할을 이룬다면 화학비료는 그때그때 효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석회성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벼를 예를 들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모 이양을 하고 나면 가지 분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할에 필요한 질소비료와 인삼, 가리질비료를 갖다가 이렇게 주게 되고 다음에 이삭이 나와 가지고 벼이삭이 이렇게 되면 이삭거름이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주게 되고 해서 분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세 번. 그런데 지금은 분시보다도 이 화학비료를 갖다가 완효성비료라 그래 가지고 한 번에 일괄작업을 하면 서서히 그게 용해가 돼 가지고 서서히 작물이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수성을 강화하는 그런 비료가 또 그렇게 시판도 되고 그렇습니다.

농작물 중에서도 이제 밭작물이 있고 논에서 치는 작물들 이렇게 세분화돼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각각 논과 밭에 적용되는 비종이 좀 달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토양의 토질이나 이런 땅심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유기질…….

그렇습니다. 유기질비료가…….

이런 비료를 쓰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런 퇴비 증산하는 게 조건이 어렵잖아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축 분뇨를 퇴비화한다든가 또 기존에 톱밥이나 완교 이런 걸 갖다가 재처리해서 발효를 시켜서 유기질비료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가…….

토지면적에 비례해서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양이 충분히 되냐 이 말이죠.

충분히 안 되죠. 안 되고 일반적으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이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그걸 갖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주변에서 모을 수 있는 유기질비료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충분했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국비지원을 해서…….

네, 기 만들어준 유기질비료를 사다가 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군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19쪽인데요. 그 병충해를 과학적으로 관리한다고 하고 또 조기예찰도 하고 진단 등 처방까지 이렇게 내리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장비나 기계나 인프라가 다 조성이 돼 있어요?

네, 조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조기예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는 관찰포라 해 가지고 지역마다 권역별로 설치하는 포장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주로 해충 같은 경우에는 비래해충. 중국이나 이런 대류를 타고 기류를 타고 날아오는 비래해충과 또 날이 가물거나 또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돌발해충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갖다가 사전에 저희가 관찰포를 운영하면서 사전에 발생을 갖다가 예측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농가에 신속하게 전파를 해서 사전 방제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고온다습하거나 이런 부분이 지속되면 벼나 일반작물에 과습에 따른 그런 또 일조 부족에 따른 병이 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걸 저희가 사전에 예찰을 통해 가지고 농가에 발생 예측을 통보를 해 주면 농가가 사전 방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돌발해충이라는 거는 돌연변이가 변이돼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닙니다. 갑자기 날이 가물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멸강충이나 또 메뚜기가 많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류를 타고 와서 예를 들어서 중국 건데 우리나라에 왔다는 말이죠. 기류를 타고 왔는데 우리 기류하고 안 맞아서 돌연변이 병충이 생긴 거는 없습니까?

돌연변이는 없고요. 이게 벌써 오랜 세월 반복적으로 돼 왔기 때문에 거의 토착화가 돼 가지고 비래된 그런 해충이라고 보기도 사실상 또 어렵습니다.

하여간 뭐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갑자기 기후변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병충해가 생기는 것을 조기예찰해서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적당한 처방을 맞는 걸 농민들한테 제공해서 빨리 수습을 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 강소농을 많이 육성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소농이라고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규모는 작지만 어떠한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에 가기 위해서 세밀한 분석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강소농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답, 논 한 평에 소득이 한 2,000원, 3,000원에 간다면 우리가 비닐하우스라든가 다른 가공산업으로 해서 하면 보통 2만원, 3만원 가잖아요, 평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선도를 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강소농이라고 강소농.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농촌에는 농업을 영유하시는 분들이 전부 거의 노령화되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국비가 2,500, 시비가 2,500 해서 5,000만원을 했는데 이게 너무 적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좀 대폭 올려서 이런 강소농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기초를 아주 단단히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5,000만원 가지고?

점진적으로 그전에, 지난해에도 한 1억 5,000만원씩 2개소씩 했고 또 강화ㆍ옹진에 국비로 다 지원된 사항인데 이게 이제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로다가 정해져서…….

국비로 그렇게 강제배분이 돼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강소농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다른 명목이라 하더라도 좀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에 적극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을 하고 해야지. 정회할까요, 그럼?

정회 한 번 할게요.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변주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안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총 186만 5,000원입니다. 이는 2014지역희망박람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이자수입과 집행잔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은 총 20억 396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0억 2,196만 4,000원보다 1,8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는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비용을 삭감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투자유치설명회를 상ㆍ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상반기인 6월에 개최하기로 되었던 국제부동산 투자박람회를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하반기인 9월로 연기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투자설명회를 취소하게 되어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2015년도 투자유치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투자유치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사업에 증액된 예산은 없으며 예산안 373쪽 세출예산 중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사업비 1,800만원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투자유치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6년도 투자유치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투자유치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투자유치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투자유치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어서 투자유치담당관실 201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은 시 재정건전화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경상적 경비를 중심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8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액은 총 21억 2,027만 4,000원으로 2015년 예산액 20억 7,842만 2,000원보다 4,18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투자정책개발 예산으로 전년 대비 870만 4,000원이 감액된 1,6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운영비, 투자제안서 제작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이며 투자제안서 제작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투자유치단 활성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100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운영 및 회의참석 수당을 편성한 것이며 감액사유는 투자유치상담실 비품 및 집기 구입이 완료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투자유치 홍보활동 예산으로 2,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및 투자유치 홍보 업무추진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활성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1,5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인센티브 및 기업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을 (주)대한사료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590쪽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예산으로 전년 대비 2,7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등 전략적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 비용을 편성한 것이며 감액사유는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참가자의 국외여비를 별도로 편성하였으나 내년부터 국제협력담당관실의 국외여비로 일괄 편성하게 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투자유치설명회 등 개최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계 부동산리더 전문가 박람회 예산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ㆍ외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천의 대규모 개발사업 홍보 및 해외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부동산 박람회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3,414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입니다. 다음 591쪽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부담금 예산으로 1억 6,2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청에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인천대교 송도 측 공사용 접근로 개설 및 기반시설공사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의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2016년도 투자유치담당관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16년도 투자유치담당관실 예산안은 전년도 세출예산액 20억 7,842만 2,000원 대비 2% 증액된 21억 2,027만 4,000원이며 주 변동요인은 원리금 상환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소폭 감액된 반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 등 5건의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0쪽 시민 대상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2,000만원과 공무원 대상 투자유치 인센티브 3,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써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는 인정하나 예산편성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590쪽 기업본사 이전보조금 6,000만원은 기업본사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적정한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90쪽 세계 부동산리더 전문가 박람회 2억원은 실제 투자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사의 내실화 방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투자유치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9쪽에 보면 기업유치 활성화로 인해서 1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기업본사 이전보조금이요?

네,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기업본사 이전보조금은 사실은 이미 대한사료가 저희 인천에 본사를 옮겼는데요. 그게 2013년도에 9월 3일 서울 중구에서 인천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에 따라서 이전을 할 때는 이전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재정적 여건이 좋지 않아서 해 주지 못했던 것을 올해 예산 편성을 해서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의 근거는 저희가 관련 조례가 있는데 그 관련 조례에 따라서 고용인원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인이 넘는 경우에 넘는 인원 한 사람당 30만원씩 해 가지고 135명을 산정을 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한사료와의 신뢰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투자유치를 하면서 MOA나 MOU를 쌍방이 쓰고 그 결과가 도출이 안 된 것은 몇 %나 돼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올해 저희가 MOU 기업 관련해서 체결한 것이 건으로 보자면 올해 할 것까지 해서 8건에 21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대개 MOU를 하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일반기업들이 공장을 설립하거나 연구소 설립하는 것들은 MOU 체결하면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개발사업 이것들은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신 것처럼 미단시티 같은 경우에 이런 개발사업, 카지노복합레저단지하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MOU를 설사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히 기업이전하는 것과는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개발과 관련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개발 관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기보다도 확률은 적은데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됐다, 안 됐다 판단은 유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아닌 것을 보면 한 50대50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50대50이요?

네.

그리고 또 인센티브에 관련해서 지금은 공직자로 되어 있던데 상한선이 있습니까?

위원님 보완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저희가 할 때 공무원만 한 게 아니고 민간인도 포함시켰습니다.

시민하고 같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5,000만원 중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3,000만원은 포상금으로 해서 공무원에게 그리고 2,000만원은 보상금으로 해서 민간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인하고 공무원이 투자유치를 했었을 때 기준이 다릅니다. 공무원이 예를 들어 100억원을 유치했다, 유치해 온 금액이요. 100억원 그러니까 1,000만불입니다, 그게. 그렇게 오면 1,000만불 했었을 때는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200만원 이렇게 기준이 있고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만원 받을 때 민간인 같은 경우는 5점 500만원 그러니까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기업유치협력관이라고 또 있습니다. 2 명이 있는데 조례에서 2명 임명한 건데 그 분들이 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렇게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기준이 있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완벽하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내년에는 좀 더 정치하게 기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부분, 공무원부분 해서 갈등의 소지를 거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100억까지 공직자는 200만원이고 일반인은 5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1,000억을 유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억?

그러면 1,000억이면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일 경우에는 요율이 0.001%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나 한계는 연간 1인당 공무원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을 넘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은 2,000만원을 못 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은 2,000만원을 넘지 못하게 돼 있고 연간. 한 번은 더 많이 기준은 공무원보다 주지만 우리 공무원의 연간 한도액은 5,000만원, 연간 1인당 민간인은 2,000만원이고…….

좀 다른 것 같은데……. (투자유치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국내기업과해외기업의 기준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국내기업일 경우에는 민간인, 공무원 연간 1인당 한도가 5,000만원 똑같고 그리고 100억원에 대한 기준도 200만원 똑같습니다. 다만 해외기업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100억원을 유치했을 때 5,000불 그러니까 550만원을 지급하는 거 이렇게 되고 한계도 해외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이 한계고요. 이렇게 됩니다.

하여간 투자유치가 잘 이루어져야 사업도 성과가 크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심도 있게 조정을 잘하셔 가지고 유치가 잘 되도록 하시고 지금 이제 송도에 삼성바이오하고 동아제약바이오 2개가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오송이라는 데 아시죠, 오송. 오송산업단지가 있어요.

충북에 있습니다, 바이오 쪽이죠.

거기에도 바이오단지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오송에 바이오단지는 뭐뭐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오송에는 바이오단지 저도 한번 다녀왔는데요. 전에 투자진흥팀장 할 때 다녀왔는데 주로 식품 관련된 기업들도 들어가 있고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도 몇 개 들어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서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R&D 해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씀드릴 만큼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이나 동아제약처럼 그렇게 큰 기업은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송에 있는 바이오단지보다 송도의 바이오단지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좀 심도 있게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맞습니다.

또 대기업들이 인천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을 해서 투자유치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동기를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인센티브가 일반인은 2,000만원이고 공무원은 3,000만원인데 그동안 일반인들이 투자유치한 건이 있어요? 인센티브를 준 경험이 있나요?

사실은 투자유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가장 많은 것은 역시 담당공무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접점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배분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한 이후에 민간의 투자활동이 많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피드백을 해서 분석을 해 본 다음에 민간인이 더 많이 편성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가 있냐고요.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물론 이루어지면 중개인, 중개인으로서 역할을 해 가지고 하지만 지금까지 돈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16년도 예산에 세운 거 아니에요?

네.

이 자료를 보면 그동안에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얘기고.

없었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16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건이 여러 건이 발생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건을 하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는 기준이 단순히 돈만 하는 게 아니라 노력도라든가 예를 들면 어려움, 곤란도 뭐 여러 가지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많이 돼 가지고 이거 더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다 이건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그건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평가기준이라든가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위원회는 있고 기준은 현재 있는 기준이 있기는 있지만 러프합니다. 그래서 이걸 더 정치하게 만들어서 갈등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준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16년도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공무원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한 열댓 건을 한꺼번에 했다 가정했을 때 예산을 세운 게 없잖아요.

지금 이제 이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하고 6년 뒤에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건 당해연도에 주지 않아도 된다?

네, 그것은 확실한 성과가 있다면요.

그러니까 그런 평가기준도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 갈등이 없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 그 안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저희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유치가 어느 한두 사람이 해서 될 문제도 있지만 이런 건 경제청이나 시나 이런 조직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마 투자유치단 본분의 임무가 기업유치 이런 것을 정말 열심히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6년도 투자유치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투자유치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투자유치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투자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