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제228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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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28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6년도 본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소중한 교육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직속기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 소관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원,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공공도서관 순으로 하며 제안 설명을 일괄하여 청취한 후에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윤국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윤국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교육과학연구원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2억 4,100만원으로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11억원,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4억원, 기관운영 관리사업에 7억원을 편성 전년대비 6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20개의 세세부사업 중 주요 세세부사업 7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인정도서개발보급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보완교재와 4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7,811만 8,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초등학교 1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보완교재를 인쇄본으로 보급하는 대신 PDF파일로 보급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25쪽 학생과학관 운영사업입니다. 각종 전시물 관리, 수족관과 천체투영실 운영 등으로 학생ㆍ교사ㆍ시민들에게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1,896만 4,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2억 3,30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 예산 편성이 시교육청으로 이관되어 1억 6,29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운영경비와 수족관 운영 등에서 6,547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과학관 청소는 과학관의 환경위생관리를 위해 53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과학교육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미래형 학력 및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과학탐구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경진대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7,897만 8,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1,89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각종 대회 범위 및 규모를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4쪽 사이버학습 운영사업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된 인천 e스쿨 운영을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2억 6,461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1억 2,58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3개 사업의 운영수당 1억 1,758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교재 미제작, 사이버 학급 배정형 폐지 등으로 82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교육정책개발 사업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학교중심의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007만 6,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연구과제수가 2015년 13개에서 2016년 25개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2쪽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인천 e스쿨, 에듀아이 등 주요 교육정보시스템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로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2,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기관 공통 경비 사업입니다. 건물 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6억 9,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연구원의 세출 예산안은 인천 교육재정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지원에 꼭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육과학연구원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

박윤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성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김윤성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장 김윤성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을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개요 및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75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의 2016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6,582만 5,000원이 감액된 19억 3,865만 6,000원으로 7.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연수지원 설명서 79쪽입니다.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및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그리고 원격교육연수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5억 4,836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6,19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초ㆍ중등 교원 자격연수 대상자 감소 및 현장체험학습 실시 형태의 변화 등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설명서 97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하여 사업비 8,555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13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관리자 역량강화 훈련, 국가 안보 및 안전교육 훈련, 공감과 치유의 힐링교육 훈련 과정 폐지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외국어체험 캠프 설명서 103쪽입니다. 다양한 외국어 체험활동을 통한 세계시민 자질 함양을 위하여 사업비 1억 4,5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00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교육금고 지원사업으로 글로벌 잡스쿨 편성 운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외국어교육부 운영 설명서 109쪽입니다. 외국어교육 교사 연수와 학생캠프 운영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7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홍보물 구입 및 제작, 생활 관리비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시ㆍ도교육청평가 설명서 111쪽입니다. 시ㆍ도 교육연수원 운영평가를 위하여 사업비로 3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운영 설명서 113쪽입니다. 전산실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비로 3,380만원으로 전년대비 6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홈페이지 및 디베이스 암호와 솔루션 유지보수비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기관공통비 설명서 116쪽입니다. 연수원 운영 및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로 11억 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85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기계실ㆍ전기실 운영, 연료비 등 청사 유리관리비 감액, 본청 일괄편성 대상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 행정관리과 이관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시설 설명서 124쪽입니다. 연수원의 시설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8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35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한 본관 천장 채광창 보수공사입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연수원의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교육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

김윤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근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이호근입니다.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관의 2016년도 예산 요구 총액 규모는 2015년도 대비 4억 5,176만 4,000원이 감액된 18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내역을 세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 영재교육 운영사업입니다. 예술 분야 적성과 잠재력을 지닌 초등 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696만 7,000원이 감액된 5,6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예술영재 선발 및 수업운영비 지원 규모 축소이며 재정여건을 고려하면서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기획공연 및 전시사업입니다. 학생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및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건전한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4,903만 9,000원 감액된 1억 7,0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기획공연 유치비, 자료수집 및 홍보물 제작비, 기획전시 운영비 감액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기부공연 및 상주단체 공연을 많이 유치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문화예술교육 사업입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토요방학문화교실, 중학교 2학년 문화체험 활동, 청소년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억 6,244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7,0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문화교실,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비, 중학교 2학년 공연관람 체험학습 공연비가 감액되었고, 교육금고 사업인 문화예술을 통한 행복교육 지원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문화예술을 통한 행복교육 지원비 예산 2억 2,800만원이 2015년 제1차 추경예산부터 반영되었으며 201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로는 6,555만 1,000원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41쪽 자유이용실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놀이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래방, 인터넷 카페, 만화방 등 총 10개실의 자유이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 2,2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1,619만 9,000원을 감액하여 긴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어린이놀이교실 등 자유이용실 운영비 및 공통경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144쪽 직속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우리 회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 공통경비와 업무수행 경비로 사업비 11억 1,391만 1,000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5억 3,20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 사무관리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016년도 학생교육문화회관의 본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9.8% 감액 편성하여 일부 사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업을 축소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외부 기부공연 유치 및 재정 효율화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동시에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행복교육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16년도 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

이호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조 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정태조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장 정태조입니다. 학생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생교육원의 2016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의 2016년 예산액은 전년대비 9,463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6,05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9쪽 기타 각종 활동 지원입니다. 4개의 체험학습장에서 실시하는 9개의 사업과 수련 활동 지원 및 운영예산으로 2억 4,65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6,08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스로 터득하고 바르게 행하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족해양야영대회, 강화역사체험, 평화통일체험, 사제동행캠프, 마니산역사길, 가족별바라기체험, 가족숲체험, 내고장문화체험, 갯벌생태체험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1억 2,26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수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3,8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체험학습장 운영을 위하여 8,5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역사체험, 평화통일체험, 갯벌생태체험 등은 연간 운영횟수를 대폭 증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마니산역사길 등 6개의 사업도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체험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68쪽 기관 공통경비입니다. 교육원 운영 및 체험학습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 전년대비 2,673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8,9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행정장비 운영, 정보화기기 운영, 각종 수수료, 공공요금 및 보험료, 운영수당, 부서운영비 등으로 1억 6,48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관리, 수련원 환경정비, 노후시설물 보수, 위탁사업비, 인건비 등으로 3억 1,1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원과 4개의 체험학습장의 유기적인 기능수행으로 효율적인 기관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75쪽 직속기관 시설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체험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 시 불편함이 없도록 노후된 학생화장실 개선에 1,000만원, 학생세면장을 보수하기 위하여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은 모든 예산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학생교육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

정태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섭인 교직원수련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섭인

최섭인교직원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직원수련원장 최섭인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수련원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직원수련원의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7쪽입니다. 2016년 교직원수련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054만 2,000원이 감소한 총 4억 3,9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181쪽 기관 공통경비입니다. 일반 사무관리, 객실 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위탁사업비 등의 운영비와 국내 여비, 자산취득비 등 총 4억 3,9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 사무관리 및 청사 관리 등에서 2,74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임 단가 인상 등에 따른 위탁사업비 증가로 1,357만 2,000원을, 업무용 차량의 직원 출ㆍ퇴근 겸용 운행에 따른 차량선박비 증가로 237만원 등 총 1,691만 6,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년대비 기관 공통경비는 총 1,05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관리로 쾌적한 교직원수련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직원수련원의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

최섭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경식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인경식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장 인경식입니다. 평소 인천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인천평생학습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대표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7쪽입니다. 2016년도 우리 학습관의 세출 예산액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4억 8,732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4,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어울림의 학습문화 조성, 공감 있는 기획공연과 전시회 운영, 자유학기제 확대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선택 기회 제공 등 지역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 운영비로 4억 2,9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쪽 학부모교육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교육관 확립 등 학부모 교육을 내실화하고 아버지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창의적 체험과정 활성화로 학부모 교육센터 운영비 2,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0쪽 직속기관 시설입니다.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학습문화 조성을 위하여 1층 강의실의 천장에 선풍기를 설치하고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평생학습축제, 자료실 운영, 평생학습관 전산화, 자료 확충, 정기간행물 구독, 기관 공통경비 등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최대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인천시민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학부모의 올바른 역할 강화와 교직원의 자기 개발 기회 제공, 학생 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 다양한 평생교육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능기부, 기관연계, 공모사업 등의 비예산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전년도보다 비록 부족한 예산이지만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천시민의 평생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셔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평생학습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평생학습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

인경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우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우

장제우유아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장제우입니다. 평소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인천유아교육진흥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3쪽입니다. 우리 진흥원의 2016년도 예산은 총 1억 53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5.9%인 1,9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명서 227쪽부터 229쪽까지의 유아교육진흥원 사업입니다. 유치원의 교육력 및 교육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유치원평가를 하는 내용으로 1,249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6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업무경감 차원에서 유치원평가를 간소화함에 따른 각종 운영경비 감액입니다. 그리고 교육자료실 운영 및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1,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1쪽부터 233쪽의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사업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 도모를 위한 유아교육연수 지원비로 4,476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3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 및 교사들의 학습 동아리 지원 확대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어서 설명서 234쪽의 기관공통경비로 3,5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유아교육진흥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

장제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공도서관의 제안 설명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수 북구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 관장 김창수입니다. 항상 공공도서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구도서관 소관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세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239쪽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세출예산 총액은 2015년도 본예산 14억 3,249만 5,000원보다 15.2% 감액된 12억 1,41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내용을 세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3쪽의 평생교육봉사단 운영입니다. 북구도서관의 특색사업인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봉사단 실비 지원 감액 등 전년대비 2,637만원이 감액된 6,2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의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생교육사 인건비 시교육청 일괄 편성에 따른 감액 등 전년대비 5,837만 3,000원이 감액된 6,2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의 공공도서관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독서진흥사업과 각종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8,3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독서 생활화를 유도하는 등 책 읽는 인천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의 자료실 운영입니다. 각종 자료실을 운영하여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서소독비, 운영풀품구입비 등 전년대비 1,481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4,15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의 학교도서관 지원입니다. 각급학교에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하는 등 6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의 자료확충입니다. 도서 등의 자료확충비는 전년대비 1,306만원이 증액된 1억 2,69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의 공공도서관 전산화입니다.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환경제공과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에 노후PC 교체에 따른 전산장비구입비 감액 등 전년대비 7,606만 2,000원이 감액된 7,2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2쪽의 기관공통경비입니다. 도서관의 운영과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로 공공요금과 청사관리비 감액 등 전년대비 3,892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3,37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북구도서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2015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예산입니다만 내실 있고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향후에도 북구도서관 직원 모두가 더욱 노력하여 지역주민과 인천시민이 북구도서관을 통하여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

김창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석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중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 관장 홍순석입니다. 독서문화진흥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면서 공공도서관 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앙도서관의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279페이지부터 3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5,472만 3,000원이며 전년대비 8.1% 포인트인 7,537만 3,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세부사업 9개중 평생학습관 운영 등 7개는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전산화 등 2개 사업은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사업이 모두가 비슷하고 또 내용을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색사업과 신규사업 등 2가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서 295페이지 다문화 자료실 운영입니다. 중앙도서관 특색사업이며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문화 체험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다문화 전시관 및 다문화 이해프로그램 운영과 7,300여권의 다국어 도서를 관내ㆍ외에 대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결혼 이주여성 2명을 채용하여 외국인 이용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산 축소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정부기관의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에 적극 공모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무선네트워크 설치 예산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5페이지입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 발달에 따라 웹 정보 검색과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디지털 자료실 좌석은 모두 47석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육청 소속 7개 공공도서관은 이미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원활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서관은 무선네트워크 미설치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의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

홍순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영희 부평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나영희부평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부령도서관장 나영희입니다. 인천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평도서관 소관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313쪽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2016년도 총 예산액은 8억 3,319만 5,000원으로 2015년 대비 10.8%인 1억 5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2,3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 대비 4,000만 3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를 본청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라 평생교육사 인건비 3,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프로그램 운영비 7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 319쪽 공공도서관 활성화입니다.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주말 자료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3,1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에게 자료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자료실 운영입니다.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개관연장운영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로 1억 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8쪽 특허정보실 운영입니다. 발명특허교실 운영을 통하여 창의적 발명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지식재산권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특허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8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3쪽 자료 확충입니다. 우수한 자료의 발굴과 다양한 신간자료 확충을 위해 1억 1,9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338쪽 공공도서관 전산화입니다.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정보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보화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 6,3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41쪽 기관공통경비입니다. 도서관 기본업무지원과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 4,8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부평도서관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

나영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용 주안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조영용주안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주안도서관장 조영용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주안도서관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21쪽, 세세부사업설명서 349쪽부터 3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서관 2016년도 총 예산액은 8억 3,325만 8,000원으로 2015년 대비 4,54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6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대비 4,41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평생교육사 인건비를 본청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라 3,102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그 외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이 1,31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56쪽 공공도서관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진흥을 통하여 공공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3,2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대비 48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60쪽 자료실 운영입니다.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활용과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1억 3,1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대비 3,50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도서관 야간연장 운영 사업으로 인천시로부터 지원되는 비법정전입금을 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3,50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64쪽 자료 확충입니다. 다양하고 질 높은 최신자료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1,6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대비 1,62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자료구입비 및 자료선정위원회 운영비 1,6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66쪽 정기간행물 구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신문, 잡지 등을 구입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8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 대비 21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68쪽 공공도서관 전산화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에게 최적의 정보환경 제공 및 안정적인 정보화 시스템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7,1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대비 2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전산기기 및 부품구입비 예산이 283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용자 컴퓨터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 사업비 5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71쪽 기관공통경비입니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과 청사시설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4억 3,4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대비 1,53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예산이 2,580만원이 감액되었고 청사유지 관리용역 인건비 상승액 1,04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안도서관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

조영용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호 화도진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윤명호화도진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화도진도서관 관장 윤명호입니다. 항상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화도진도서관의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2권 379쪽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2016년도 예산 편성 총액은 7억 467만 6,000원으로 2015년 대비 16.7%인 1억 4,135만 4,000원이 감액된 편성액입니다. 총 9개의 세세부사업설명서중 5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의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자아실현과 잠재능력 계발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4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감액사유로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를 본청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라 평생교육사 인건비 3,500만원과 기타 운영비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6쪽의 공공도서관 활성화입니다.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과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아동독서교육, 도서벽지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에 2,3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5쪽의 향토개항문화자료관 운영입니다. 인천의 향토자료를 발굴ㆍ수집ㆍ보관ㆍ전시 제공함으로써 내고장 인천을 사랑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과 연계 향토교실 운영과 향토자료전시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색소폰 음악교실과 자원봉사단 활동 운영비로 총 1,6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8쪽의 자료 확충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양질의 최신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도서, 아동도서, 점자도서, 향토자료 등 도서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8,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6쪽의 기관공통경비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와 도서관 기본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용역비 등에 3억 7,2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화도진도서관의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

윤명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란 서구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서구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서구도서관장 김영란입니다. 항상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구도서관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세부사업 중심 예산안 413쪽부터 44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도서관 세출 예산 총액은 2015년도 본예산 7억 9,200만원보다 6.7%가 감액된 7억 3,9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살믜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에 2,096만 9,000원,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위한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3,712만 7,000원, 자료실 운영 및 이동도서관 운영에 8,9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자료확충비는 1억 94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도서관 전산화 사업비는 6,748만원으로 전년대비 797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기관공통경비는 청사관리 용역비로 2억 2,75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6,845만원 등 총 3억 9,9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도서관 특색사업인 이동도서관 운영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435만 6,000원으로 이동차량관리에 586만 2,000원, 이동도서관 봉사지역관리에 11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124만 4,000원, 병영도서관, 작은도서관 및 순회문고 강좌에 345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 대비 62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내년에도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 주민 대상으로 독서기회를 제공하고 순회문고 및 작은도서관 등 소외계층 지원을 계속하여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책 읽는 사회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구도서관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

김영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경 계양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이진경계양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계양도서관 관장 이진경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계양도서관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5쪽입니다. 계양도서관의 2016년도 세출 예산액은 금년대비 1억 2,198만 7,000원으로 11% 감액한 9억 8,4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개의 세세부사업중 주요사업 3개를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9쪽 특화프로그램 운영은 생태체험을 비롯한 환경교육 및 환경관련 행사를 운영하는 계양도서관의 특색사업으로서 행사통합추진 및 사업운영비 등 1,281만원을 감액한 1,6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공공도서관 활성화는 2015년 국립어린이ㆍ청소년도서관 공모사업으로 조성한 동화구연체험관을 활성화하여 어린이들에게 3D 가상현실을 통한 색다른 동화체험의 기회를 지원하고자 62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사업은 자체강사 활용 등으로 강사비 등을 절감하여 396만 6,000원을 감액한 3,07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자료 확충은 자료 정리 용품비 등의 절감 등에 따라 520만원을 감액한 1억 2,6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 계양도서관의 세출예산은 어려운 인천교육 재정여건에 발 맞춰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지만 자료 구입비와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독서 관련 사업의 예산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은 공모사업 및 협력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양도서관 소관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

이진경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연수도서관장님 김선미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연수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연수도서관장 김선미입니다. 항상 인천교육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인천 연수도서관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481쪽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8억 8,470만 7,000원으로 2015년 대비 8,07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세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 인천 연수도서관 특색사업인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독서능력 배양을 위한 어린이ㆍ청소년ㆍ성인을 위한 맞춤형 독서지원사업으로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대상별ㆍ계층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2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4,74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본청에서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를 일괄 편성함에 따라 평생교육사 인건비 3,500만원과 그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 490쪽 공공도서관 활성화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주말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2,9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 기타 금년대비 사업이 1,86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94쪽 자료실 운영입니다. 독서 인구저변 확대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개관 연장에 따른 인력 구축을 위하여 8,6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야간연장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해서 1,27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497쪽 자료 확충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최신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 1,1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정기간행물 구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최신의 신문ㆍ잡지를 제공하고자 1,0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591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501쪽 공공도서관 전산화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정보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7,2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2015년 모니터 구입과 서버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79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04쪽 기관 공통운영비입니다. 도서관 기본업무 지원과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5억 4,1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주민의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노력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 연수도서관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

김선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직속기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6년도 직속기관 예산안 총괄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액 184억 5,875만원보다 27억 2,755만원이 감소한 157억 3,120만원입니다. 직속기관 세출내역, 2016년 신규편성 사업과 폐지되는 사업내역, 전년대비 30% 이상 증감되는 사업내역은 보고서 1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별 세출내역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직속기관 공통사항입니다. 그동안 각 기관에서 편성ㆍ관리하던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를 본청 행정관리과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라 16억 1,860만 8,000원이 감액되어 인건비 감액분을 제외한 2016년 전체 직속기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총 6.6%가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직속기관 예산은 이미 30.1%가 감소되어 많은 사업들이 폐지 및 축소되었고 2016년도 폐지 및 30% 이상 감액사업이 총 54개로 각 기관들이 기본적인 사업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직속기관 본연의 기능 축소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교육금고 협력사업비 지원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2015년도 교육금고 협력사업비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교육연수원 1억원, 학생교육문화회관 2억 2,800만원, 평생학습관 5,140만원을 각 지원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바 사업내용 및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의 유사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 교육과학연구원 1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교재개발 사업입니다. 학교현장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보완교재인 신나는 우리학교를 제작ㆍ보급하는 사업으로 2016년 교과서 인쇄비를 전액 삭감하고 각 학교에 PDF 파일로 보급할 계획인바 학교현장 보급방법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각 학교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협의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쪽 교육연수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2015년 운영 중이던 관리자 역량강화 등 3개의 교육과정을 폐지하고 2016년 신규 및 전직 임용자에 대한 심화 교육과정을 신설하였는바 폐지 및 신설사유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하는 기본교육 과정도 중요하지만 직무분야 이외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도 필요한 만큼 교육과정의 폐지 및 신설 시 만족도 조사 및 수요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직속기관)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최용덕위원장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 불용처리된 사업과 또 명시이월된 사업 또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구분해서 사업내용과 예산액 그리고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만료기한이 언제인지 이렇게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질의를 하면서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거니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확보해서 각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포함해서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가능하면 답변은 간결하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5분이 초과되면 예종을 울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정리가 안 되면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의 말씀드릴 것은 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예년보다 7.7%가 인상돼서 내려 받았는데 지금 우리 직속기관, 도서관 등은 전부 다 감액이 됐어요. 이게 무슨 우리 직속기관에서 회의라도 하셔서 긴축 운영을 해보자고 했는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참고해서 질의를 해 주시되 만약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 우리 위원님들 협의를 해서 차수와 시간을 변경해서라도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연장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영환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그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지적을 당하거나 하면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고 계시는지?

윤성

김윤성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김윤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저희가 지적을 감사결과 통보를 받는 즉시 연수원에서 관련 대책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개선사항 그리고 조치사항을 조치를 취한 후에 전문위원실로 또는 감사관실로 보고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하시리라 믿는데 저번 행정감사 시에 우리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느냐 하면 기억하실 거예요. 성희롱, 성폭력, 성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지 않냐? 이거에 대해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같이 이런 거를 지적사항을 당했으면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79쪽에 교원연수지원에서 예산액을 보니까 사업이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윤성

김윤성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김윤성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수원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가정폭력과 관련된 연수 효능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방문을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연수원과 시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시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담당부서의 협조를 요청했고 그리고 연수원에서 할 적절한 사항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감사 이전에 본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 연수원이 담당하고 있는 성폭력, 성희롱과 관련된 원격 연수용 콘텐츠를 개발해서 인천시내에 있는 각급학교에 보급을 하면 이런 예방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관련 예산은 세우지 못 했지만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저희들이 행정감사가 끝나고 우리 교육연수원장님께서는 인격이 원만하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할 거라고 칭찬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보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이게 뭐 성폭력, 성희롱 이런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시교육청과 긴밀히 연락하여서 계속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성

김윤성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교육과정 편성 내지는 교과목 그리고 원격 연수강좌 개설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화도진도서관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에는 시각장애에 대해서…….

명호

윤명호화도진도서관장

화도진도서관장 윤명호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신데 2015년에 시각장애인 행정실무 인건비는 2,631만 5,000원을 편성했어요.

명호

윤명호화도진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2015년에.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2016년에 보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하나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2016년에는 어떻게 뭘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을 지도하실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명호

윤명호화도진도서관장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1명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인원이 1명이 있었는데 비정규직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쓸 경우에는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비정규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도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 충원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해서 심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좀 증원이 어렵다 그래서 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 대책방법으로는 그래도 시각장애인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는 실이 2개가 더 많습니다. 향토자료실하고 시각장애인실 2개가 많은데 그 내부 인원을 조정해서 시각장애인실에 기간제 근로자가 혹시 근무를 안 하게 되더라도 내부 조정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실 인원은 2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내부 조율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제가 이렇게 살아 보니까 제일 불쌍한 것이 시각장애인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윤명호화도진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위원이 질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유학기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홍순석입니다. 자유학기제 중학교 학생들 관련해서 진로체험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건 비예산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제가 정각중학교와 MOU를 맺어서 정각중학교 학생들이 많은 체험활동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자체로는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에게 도서관 100배 즐기기라는 프로그램으로 희망자들을 모집을 해서 도서관 이용법이라든가 사서들의 역할이라든가 또 도서관에서의 책 고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또 올해는 청소년 자료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서 청소년, 중ㆍ고등학생들이 책을 통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자유학기제가 더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전담 직원을 배치를 해서 방학중에만 하던 그런 프로그램을 연중 상설로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서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참 좋은 교육이죠, 관장님?

순석

홍순석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이 방면에 다 같이 전체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장님, 직속기관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경식

인경식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인경식입니다. 자유학기제 말씀하신 거죠?

영환

이영환위원

네.

경식

인경식평생학습관장

저희는 금년도에 특색사업으로 2016년도 전면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금년도에는 모두 20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이미 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6개 기관에 대해서 진로체험처를 저희가 MOU 체결을 해서 학생들에게 실제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도 금년도 이상으로 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그 실업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교육도 받나요, 교육도, 걔네들이?

경식

인경식평생학습관장

교육이요?

영환

이영환위원

네.

경식

인경식평생학습관장

방문 말씀드린 대로 교육 이상으로 실제 직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 간단히 보완설명 드릴까요? 예를 들면 언론인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서울 조선일보사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언론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취재하는 취재원 역할 그리고 방송에 직접 담당하는 리포터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진행하는 앵커 그리고 그 외에 카메라멘 이런 식으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실제 원고를 작성을 하고, 신문에 기사를 송출을 하고, 방송에 진행하는 그런 전 과정을 해서 언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담당하는 직업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언론인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어느 것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반 학부형들도 그러니까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인경식평생학습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분이 돼서 그만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교육연수원장님, 79페이지에 보시면 교원연수지원이 있거든요?

윤성

김윤성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김윤성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게 지금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 2,300만원을 제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지금 교원연수지원 예산이 줄었거든요.

윤성

김윤성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어쨌든 우리 애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려면 선생님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나 거기 사업의 목적이 있잖아요. 사업의 목적에 여기 지금 6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무슨 사업이든 기본적으로 사업의 목적에 어느 정도는 충실하게 이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이거 교원연수지원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윤성

김윤성교육연수원장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이 저희 연수원뿐만 아니라 인천시 교육청 전체가 예산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주어진 예산의 한도 내에서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어려운 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 어려운 건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꼭 할 건 해야 됩니다. 어렵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과연 교원연수지원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되고요. 어쨌든 기존에 현재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사업시행을 충실히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성

김윤성교육연수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차례대로 여쭤볼게요.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윤국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학생과학관이나 1일 과학탐구교실 이런 거 주로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대상자는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계속 지금 자유학기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지금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 전체가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죠?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자유학기제, 정책기획관님도 하셨으니까 또 교장선생님도 하시고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주세요.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자유학기제라 하면 학생들한테 한 학기 동안에 학생들의 꿈과 끼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학생 본인들의 진로직업을 갖다 탐색하는 활동으로다가 특별히 지정한 학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그런 데서 탈피를 해서 여러 가지 자유로운 체험활동을 통해서 적성이나 자기만의 어떤 직업을 갖다 탐색하는 그런 특정한 활동을 주로 할 수 있는 학기로 정해진 거라고 보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체험학습장 확대를 위해서 뭐 시청하고 MOU도 맺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1일 과학탐구교실이나 학생과학관 운영 같은 이런 게 꼭 필요한 거 아닌가요, 자유학기제가 확대되면서.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그것이 일면 학생들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지금 뭐 1일 과학탐구교실 운영 같은 경우는 왜 운영일수를 축소를 하고 특히 학생과학관 운영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지금 64% 정도의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인건비가 주로…….

원영

제갈원영위원

인건비가 있지만 그 인건비가 1억 6,800이고요, 나머지가 사업들인데 홍보사업 축소 뭐 주말과학 운영비 감액 이 수족관은 얼마 전에 꽤 큰 금액들 들여서 보수까지 했는데 왜…….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그거는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인데요, 그거 이제 행정절차를 쭉 이렇게 밟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원영

제갈원영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자유학기제를 확대하면서 아이들에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로 뭔가 꿈과 끼를 살리고 어떤 그런 거를 좀 찾아보려고 정부에서는 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역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꼭 필요한 1일 과학탐구교실이나 학생과학관 운영 같은 거 예산을 대폭 축소하면서 정부 정책이 뭐…….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그거는 다소 축소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여름철 계절 동안에는 1일 탐구교실 운영이 여름이 너무 덥기 때문에 다소 축소한 면이 있고요. 앞으로 저희 생각은 시교육청 자유학기제를 담당하는 과와 연계를 해서 1일 탐구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더욱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도 관련 과에서 저희 교육과학연구원에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예산의 일부를 저희한테 지원해서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호근

이호근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회회관장 이호근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일맥상통한 내용이긴 한데요. 기획공연 전시, 문화예술 교육, 자유이용실 운영 이런 거가 지금 자유학기제가 확대 시행되는 물론 꼭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소양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거 같은데 뭐 거의 다 전폭적으로 이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호근

이호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자유학기제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사업들이 예산이 지금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래서 제대로 된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이 되겠습니까?

호근

이호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예산사정이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원영

제갈원영위원

어렵다 어렵다만 그러시지 마시고요. 이런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필해서라도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 어렵다는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기관공통경비가 다른 데는 거의 대부분 5% 안팎에서 삭감됐는데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 공통경비는 31%나 삭감이 됐는데 이래서 기관이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이 이유가 뭐예요?

호근

이호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은 타 기관에 비해서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18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본청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더 많이 감액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여기 기관공통경비 증감사유에 보면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요, 증감사유에 거의 대부분의 증감사유에 감액된 거 가장 큰 금액이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행정관리과로 이관되면서 보수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주요 증감사유에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증감사유가 맞는다고 하면 기관공통경비가 그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게 31%씩이나 감액됐는데도 교육문화회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호근

이호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전체 감액내용이 5억 3,200만원인데 교육감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4억 9,500입니다, 4억 9,500이 감액이 됐으니까 공통경비에서는 약 3,700 정도…….

원영

제갈원영위원

주요 증감사유에는 안 나오잖아요, 나옵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직속기관 사항에 또는 사업에 소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고 물론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꼭 필요한 게 있고 조금 덜 필요한 게 있고 그렇게 할 텐데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현실에 맞는 그런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각 직속기관이나 이런 데 사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뭐 재정이 어려운 거야 계속 그런 얘기해봤자 해결책이 없는 거고요. 이 어려운 하에서 최대한 잘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한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한 가지만 학생교육문화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재선발은 몇 명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근

이호근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호근입니다. 영재선발은 현재 음악, 미술, 무용 음악이 20명, 미술이 20명, 무용이 10명해서 5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더 늘고 줄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정해져 있습니까?

호근

이호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정원은 저희가 50명으로 정해져 있고 지금 우리 회관에 수용여건상 더 이상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 계획 아래서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번에 영재선발에서 860만원과 수업비에서 일정액이 총 합하니까 1,696만 7,000원이에요. 그것이 다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호근

이호근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 삭감이 되면 그동안에 선발하는 방법 또 수업비 이런 거를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다음번에 어떻게 하실 건지 걱정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호근

이호근학생교육문화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다보니까 사실 분담 차원에서 각 사업별로 조금씩 줄인 그런 내용이라는 거를 우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현재의 인원으로서 효율적으로 수업 같은 것을 조정하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서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줄고 돈도 없고 좋은 강사를 쓸 수도 없고 이랬을 적에는 학생들이 줄 수도 있어요, 그 소문을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호근

이호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영환

이영환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전형을 해요?

호근

이호근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들이 현재에도 수업을 따라오기 힘들거나 하면 중도포기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런 상황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학생들 수업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조금 줄지도 앖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호근

이호근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덕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사실 내년도 살림살이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주로 해야 될 게 불요불급한 사업들이라든지 필요 없는 사럽들을 저희들이 보고 정리하고 이런 게 우선인데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도 그렇고 폐지되고 감액되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업하려니까 상당히 힘들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30% 삭감되거나 이러지는 않은 거 같은데 어디서 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직속기관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만 하고 있는 거 같아서 본위원도 상당히 참담합니다. 어쨌든간에 적은 예산으로 내년 한해 살림살이도 잘 살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사실 질의하려고 보니까 본위원도 걱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서로가 입장이 그렇고 질의하기가 상당히 참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직속기관이나 도서관에서 무슨 힘이 있어서 주는 예산 가지고 해야지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본위원은 이 예산심사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사업들 그냥 명맥만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쨌든 힘내시고요. 어딘가 잘못된 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폐지되거나 감액된 사업들 중에 이 사업들은 꼭 증액을 하고 폐지가 된 사업들은 다시 복구가 돼야 된다는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안 되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딘가 제가 봤을 때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편성된 사업들 중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직속기관이나 도서관이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선에서 우리 평생학습에 우리 지역주민에게 기회를 주는 곳인데 참 답답하네요. 본위원은 한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

윤성

김윤성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김윤성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이것도 폐지된 사업입니다. 폐지된 사업인데 지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사업이 폐지가 됐죠?

윤성

김윤성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3개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3개 사업이 폐지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윤성

김윤성교육연수원장

금년도 폐지된 사업이 모두 시설개선사업 ’15년도 완료된 거 4개 하고 연수관련 사업 3개 사업해서 7개 사업입니다. 이유는 금년도 지방공무원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약 20% 감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교육훈련 가운데 신규임용예정자에 대한 기본 직무연수가 지침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가 감축돼서 금년에 해야 할 연수 가운데 공무원 신규임용예정자 심화연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또 내년도에도 신규임용예정자가 선발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기본연수와 심화연수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전직임용예정자가 있습니다. 과거에 사무직으로 채용됐다가 행정직으로 전직되는 분들에 대한 연수도 기본과 심화연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16년에 하지 못하면 ’17년으로 또 이월이 되고 연수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면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직무연수를 우선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오랫동안 해왔던 관리자 역량강화연수라든가 힐링에듀연수라든가 그런 몇 가지 연수를 금년에 부득불 담당부서와 연수원 간부 예산협의를 통해서 감축 편성하게 됐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면 어쨌든 꼭 해야 되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토로하는 거 같은데요. 물론 기본이 중요하고 다 그러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화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윤성

김윤성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제시된 지침에 의하면 기본과정으로 10일 이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년에 5일밖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길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여간 특히 우리 심화교육, 기본교육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폐지되는 부분들은 제가 본청 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꼭 부활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윤성

김윤성교육연수원장

지방교육공무원들의 연수기회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많이 부족하죠.

윤성

김윤성교육연수원장

많이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교육공무원들에게 가급적이면 보다 많은 연수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제가 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의지를 갖고 계시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

김윤성교육연수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들어 주셔야 되겠네요?

강호

이강호위원

제가 들었는데 못 보셨어요.

최용덕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 대비 약 14.8%가 감액된 2016년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015년도도 2014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해마다 줄어서야 어떤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박종우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이 걱정하셨지만 저 역시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을 우리 기관에서 감안을 해야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우리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어쩔 수 없이 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고 저희들이 심사할 때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교육금고 협력사업비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서 교육연수원 1억원, 그 다음에 학생교육문화회관 2억 2,800만원, 평생학습관 5,240만원을 각각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게 맞죠?

윤성

김윤성교육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것은 다 신청을 했는데 특별히 여기만 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글쎄요 심사과정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윤성

김윤성교육연수원장

시교육청에서 교육금고 지원 사업으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공모에 응모를 해서 심사결과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한 노력들에 감사드리고 또 축하도 드립니다. 다만 이 사업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유사 중복 사업 내지 또 1회성에 그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성

김윤성교육연수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다른 기관들도 저는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를 해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앞으로 각 직속기관 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기관들이 교육부나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교육과학연구원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지금 특별강사 그 다음에 일반강사 2호 또 일반강사 3호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러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윤국입니다. 그 기준은 전문성을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학 총장님이나 교수님 또 그 밑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이런 학력 및 그 분이 활동하고 있는 직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나누는데 기준 규정이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기준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연수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과학선생님들이 다 참석을 하게 됩니까, 의무적으로.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다 참석은 못하고요. 희망자를 저희가 봤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럼 5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기준에 의해서 나온 거죠?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가 한 학급 기준이 25명에서 30명을 잡아서 연수를 실시하는데 저희가 그런 연수계획을 갖다가 공고를 해서 거기 연수에 참여하는 선생님을 갖다가 희망자를 받아서 학급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등 2학급, 중등 2학급으로 편성해서 연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초등선생님은 희망하는 분들이 많았고 중등은 적어서 중등은 한 학급 초등이 세 학급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여기서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현장연수차량 임차료해서 50만원 곱하기 2대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관리자들도 함께 해서 가시겠지만 조금 45인승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애매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은 선생님들을 확보를 해서 연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차량 한 대에 맞게 하시든지 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가 연수대상자는 관리자보다는 주로 선생님들입니다. 과학 교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수를 갖다가 한 것인데 그런 점은 저희가 앞으로 참작해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뭐 큰 거는 아니지만 이러한 점들이 보이지 않게 운영의 묘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사이버학습과 관련해서 신청형과 배정형이 있는데 신청형은 50% 삭감이 되고 배정형은 전액 삭감이 되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윤국입니다. 지금도 사이버 e스쿨 운영해서 크게 2가지 배정형과 신청형이 있습니다. 그밖에 또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자율형이 있는데 그 배정형 학급담임지도교사는 승진선택가산점을 지금까지 부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선택승진가산점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교육의 어떤 합리성, 효율성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제고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전제로다가 올해 제가 알기로는 가산점 제도를 시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e스쿨 배정형 담임교사 가산점은 내년 2016년 3월부터 폐지가 되는 걸로 협의가 돼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배정형 담임교사 배정은 신청형에서 많은 여러 가지 실적을 거둔 선생님 중에서 저희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배정형 담임교사를 지정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신청형의 희망을 하는 선생님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인천 e스쿨의 활성화를 갖다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배정형 사업을 갖다가 폐지를 했고요. 대신에 저희가 신청형도 예산은 반으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율형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도서지역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배려대상자 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그런 e스쿨 콘텐츠를 적극 개발해서 그런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참 듣고 보니까 저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 내용을 보면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 또 지역ㆍ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산점이 없다고 해서 폐지가 되고 이런 운영이 제대로…….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배정형은 폐지하는 대신에 자율형을 갖다가 적극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자율형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방식이 저는 올바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승진가산점만을 염두에 두고 신청형을 희망한다든지 배정을 희망한다든지 하는 것도 e스쿨 운영에 어떤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이버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권장하고 싶은 사업 중의 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나타내고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는 건데 참 저는 안타깝네요?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그래서 선생님들께 수당은 드리는 것은 줄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단위학교라든지 또는 단위학교를 벗어나서 지역 몇몇 학교를 갖다가 묶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e스쿨의 어떤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한 선생님들이 자율형 쪽으로 적극 신청을 하면 저희는 거의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양한 콘텐츠를 갖다가 개발해서 대폭 확장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사업의 규모는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확대된다고 보겠는데 다만 선생님들께 드리는 수당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우리 교육연수원장님.

윤성

김윤성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김윤성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앞서서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압니다만 지난 행감을 포함해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효 또 성교육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평소에 가치관을 말씀하셨잖아요?

윤성

김윤성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연수원 차원에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물론 법에는 몇 시간 이렇게 규정은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2배 이상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연수원에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성교육 특히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연수원 차원에서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따라서 제가 어제 평생체육과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평생체육과에서 맡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 교육연수원 차원에서는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성

김윤성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효 교육 그리고 성교육에 관계되는 부분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관부서인 시교육청과 그리고 주관 담당과와 협의를 거쳐서 시교육청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은 시교육청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우리 연수원에서 적절한 그런 사업들과 연수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교육과정에 교과목을 편성한다든가 콘텐츠를 개발해서 각급학교에 보급한다든가 하는 측면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윤성

김윤성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이 금년대비 2016년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번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 동감하고요. 특히 내년 4월 30일까지는 우리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수도 행사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동ㆍ하계 도서관 교실이라든가 또한 장애학생 체험이라든가 냉ㆍ난방 시설을 위한 이러한 필요한 시급한 예산조차도 감액이 되고 말이죠. 이게 어느 도서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서의 흐름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애써 유치한 세계 책의 수도에 혹시 빛이 바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서구 관내에서 운영 중인 우리 교육청 도서관은 아닌데 어린이도서관을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도서관의 열람실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탁 열고 들어갔더니 아주 그냥 상당히 실내의 공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이라 하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특히 공기정화기 설치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 화도진도서관장님, 화도진도서관에는 어떻게 공기정화기 설치가 한 대도 안 돼 있죠?

명호

윤명호화도진도서관장

박승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기정화기 설치한 거는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화도진도서관 같은 경우 2010년도에 냉ㆍ난방 시설을 전면 개ㆍ보수를 했습니다. 그 냉ㆍ난방 시설 속에서 공기정화 작용을 하는 역할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어느 도서관은 공기실내측정도를 하는데 비용이 30만원이 들어가고 또 어느 도서관은 50만원이 들어가요. 그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우리 공기 실내 측정하게 되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는 뭐 공기정화기가 없었으니까 의뢰를 한 번도 안 하셨을 테고.

명호

윤명호화도진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공기정화기가 아예 없으니까 실내 공기질 측정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명호

윤명호화도진도서관장

정기적으로 측정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관장님이 그 소관이신데.

명호

윤명호화도진도서관장

그런데 제가 가서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승희

박승희위원

정말 관장님들한테 당부를 하겠습니다. 북구도서관이 공기정화기 설치대수가 10대가 돼 있어요. 참 이런 쾌적한 환경이 중요합니다. 특히 각급 학교에 시험을 앞두고 열람실 가면 아주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관장님?

명호

윤명호화도진도서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정말 자리가 없지요. 그러한 데도 불구하고 공기정화기 설치에 대해서 실내 공기측정에 대해서 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말이죠. 좀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독서의 우리 2세들이 또 이용하는 성인들이 해 주시고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윤명호화도진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는 지금 화도진만 없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윤국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1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교재발간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현장교육 과정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 보완교재 신나는 우리학교를 제작ㆍ보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2016년 교재인쇄비 6,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PDF 파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각 학교에 파일로 보내면 말이죠. 자체적으로 인쇄 제본을 해서 학생들에게 보급하게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활용방법이 있는지 말이죠.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가 나름대로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담당선생님이 저희가 PDF 파일로 제공을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아이들한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구성을 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유인물로 배부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것을 다시 다른 파일 같은 걸로 제작을 해서 아이들한테 시청각 교재로 제작해서 다시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는 1학년 신나는 우리학교 창체활동이 3월 한 달 동안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ㆍ2학년 학년 교과 군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학교를 적응시기로 3월 달을 봐서 한 달 동안에 창체 위주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달간만 활용하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교재로 제작해서 학교에다가 보급하는 것도 나름대로 중요하겠지만 PDF 파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제공을 해서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학교의 특색에 맞게 재구성을 해서 학생들을 갖다가 한 달 동안 가르치는 것도 무방하겠다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책자보다는 PDF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물론 원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지만 또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도 재정이 뭐 우리 여기서도 지금 많이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학교 자체에서도 재정 및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학교와 충분한 사전 협의는 거친 겁니까, 이게요?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학교하고는 몇 번의 전체 선생님은 모시지 못했고 각 지역별로 한두 분씩 이렇게 모셔다가 같이 저희가 PDF 파일로다가 제작해서 제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는데 그렇게 큰 부정적 의견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책자로 제작해서 배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저희가 전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제공할 의향으로 있다고 했을 적에 그렇게 해도 좀 무방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으셔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로 인해서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각 학교와 충분한 사전 협의는 좀 부족했다는 저기인데 그래도 이걸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덕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되 지금 점심시간인데 이거 참고로 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김종인입니다. 연일 우리 교육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우리 원장님과 공공도서관 관장님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위원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많은 동료ㆍ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속기관의 지금 사업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8개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축소가 됐는데 심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이호근입니다.

김종인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축소가 되고 있고 또한 사업하기 많이 힘드실 텐데 지금 보면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예술품 전시회라든지 문화예술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행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축소를 불가피했던 부분이 무언지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호근

이호근학생교육문화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소가 불가피했던 부분은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직속기관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우리 문화회관도 각 사업별로 감액을 안 할 수 없었고요. 다만 교육금고 협력 사업비를 통해서 부족한 공연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호근

이호근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어려운 예산사정이 조기에 이렇게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기업이나 대학 또 상주단체가 있습니다. 상주단체 이런 데서 교육기부를 적극 유치하고 있고요. 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모를 통해서 공연비를 또 지원을 받는 것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만도 4,2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문화교실이라든가 강좌수 같은 거 일부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이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우리 인천은 특성화고를 많이 또 저번에도 전시회 및 거기서 특성화고를 홍보하는 가 보셨죠?

호근

이호근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가봤습니다.

김종인위원

그 부분도 연계해서 같이 전시나 그런 작품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우리 문화회관에서도요?

호근

이호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우리 가온갤러리가 상당히 시설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에서 그런 의뢰가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요즘에는 일반고보다는 특성화고를 갖다가 선호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업을 좀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축소돼서 우려가 있는데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화도진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 기간에도 본위원이 아마 화도진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향토개항문화자료 특화 도서관인데 자료운영실 하고 계시죠?

명호

윤명호화도진도서관장

화도진도서관장 윤명호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런데 50% 이상을 감액을 하셨습니다.

명호

윤명호화도진도서관장

거기에 주된 이유는 향토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인건비를 본청에서 일괄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커 보입니다, 숫자는. 그런데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작년보다 사업비는 크지 않지만 운영 예산은 작년에 인건비를 제외한 게 500만원 정도 됐어야 되는데 ’16년도에는 예산을 890 정도로 조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김종인위원

저는 화도진도서관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원도심에 있는 도서관임에도 향토문화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전시하는 걸 갖다가 저는 상당히 뜻 깊게 생각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삭감을 시켜서 했다길래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인건비지 다른 부분이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명호

윤명호화도진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조금 늘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인건비가 줄어서 그런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그 자료구입비는 도서구입 예산에서 일부를 구입을 합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보면 동구에 위치돼있죠, 그렇죠?

명호

윤명호화도진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그쪽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원도심에 가까운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여기에도 보면 시각장애인 그 부분도 같이 축소가 된 겁니까?

명호

윤명호화도진도서관장

그 부분도 인건비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김종인위원

그럼 인건비가 많이 포지션이 차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을 하는 차원에서…….

명호

윤명호화도진도서관장

네, 그리고 운영비는 더 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아무쪼록 우리 지금 신도시가 많이 개발되고 있고 인천광역시가 또 원도심에 있는 우리 도서관 8개 공공도서관이 있지만 절반 이상은 원도심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 이상의 지금 직속기관과 8개 공공도서관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이 감액된 부분을 좀 적절히 한번 봐서 만약에 올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올려서 진행해 주시고 또한 물론 다른 사업이 있겠죠, 있겠지만 그래도 직속기관과 8개 공공도서관은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좀 반영을 해서 같이 여러분이 어려운 여건을 좀 헤쳐 나가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겠지만 중식을 하고 하는 걸로 하고 참고로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 직속기관이나 도서관에 지금 하실 말씀이 남아 있나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네.

최용덕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하고 나서 하도록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내년도 예산안 심의인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많은 간부공무원들 시장할 텐데 어떻게 할까요, 중식하고 나서 계속하는 걸로 이렇게 하죠?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질의할 내용이 많지 않으면 질의를 받고 중식을 하고…….

「그냥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영환

이영환위원

우리는 지금 없고요.

강호

이강호위원

위원장님, 자료도 사실 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질의응답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질의가 있든 없든 간에 중식 후에 그렇게 하는 걸로 조정하시죠.

최용덕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강호 위원님, 계수조정은 본청 할 때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중식 후에는 일정상 또 교육지원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할 내용이 많으면 일정과 차수를 변경해서 더 하도록 하고 할 테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를…….

원영

제갈원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시간이 좀 지났는데 간단히 2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관련 기관에서 평생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관하고 공공도서관에서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데 사실 평생학습 관련해서 뭐 굳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중요성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보면 지속적으로 공공도서관의 평생학습 예산도 마찬가지고 또 평생학습관의 평생학습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의견서에 특히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평생학습 관련해서 공공도서관은 물론이고 평생학습관도 지속적으로 이 평생학습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장님.

경식

인경식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인경식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우리 인천은 그냥 평생학습하지 말죠, 계속 이렇게 예산도 삭감되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인천은 평생학습 없는 도시로 선언하고 평생학습 예산을 전부 삭감해서 다른데 꼭 필요하시고 원하는데 거기다가 좀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경식

인경식평생학습관장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말씀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에 대한 굉장한 애정의 말씀으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수량으로 또는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15년도에 이렇게 많이 줄어든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크게 역점으로 둔 것이 재능기부 사업을 역점으로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이 44개 프로그램을 유치를 했고 기관이 23개 그리고 저희 자체 공모해서 6개해서 73개의 개인과 단체에서 유치를 해서 504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예산은 없지만 굉장히 참 고육지책으로 해서 나름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평생학습 정규프로그램도 축소가 되고 뭐 강사 수당도 계속 축소가 되고 그러면서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천은 별로 평생학습을 중요시 하지 않는 그런 교육청의 입장인 거 같아서 물론 꼭 교육청만 평생학습을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도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우리 인천은 평생학습 없는 도시로 선언하고 이 예산을 꼭 필요한 다른데 전용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연수도서관장님, 한 가지만 연수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연수도서관장

연수도서관장 김선미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우리 8개 공공도서관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우리 연수도서관이 490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활성화해서 이거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가 알기로는 연수도서관에서 꽤 친 주민적이고 대 구민적인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 예산을 38.5%나 삭감을 했는데 이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 제대로 가능한가요?

선미

김선미연수도서관장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탑다운방식으로 예산을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비해서 ’15년도에도 1차 감액이 됐고요. 이번에도 감액이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속상한 게 시민독서운동전개나 도서주간행사를 좀 많이 해 오고 또 주민들에 대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뭐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문화공연 같은 경우에 4회 하던 것을 3회로 축소를 하고 또 그 외에 도서관 홍보 같은 경우에는 요람이나 이런 인쇄물을 외주를 주던 것을 자체 제작하는 걸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고 동ㆍ하계 독서교실 운영하는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가급적이면 외부재원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교육기부 사업과 해서 대체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외부재원을 교육청과 시청을 제외한 외부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타부서에서 운영을 지원받은 게 약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2015년은 사실은 외부재원 가지고 됐는데 내년에는 우리 8개 공공도서관이 다 같이 공모를 하다보면 금년만큼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어쨌든 공모나 재능 기부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책의 수도 기간 중이기도 하고 또 이 기간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어떤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독서생활화 유도한다는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 목적에 맞게 최대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장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이런 활성화 사업 예산을 38%나 삭감해 놓고 이게 어떻게 활성화 사업이 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책의 수도 인천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의 독서생활을 유도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아무튼 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아까도 몇 번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됩니다. 물론 뭐 다 그렇겠지만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필요한 거 위주로 하고 평생학습같이 그냥 관심도 별로 없고 의욕도 없는 거는 다 폐지를 하고 평생학습 없는 도시로 선언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조정ㆍ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최용덕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장하실 텐데 시장하냐고 물으면 대답도 가끔 나오실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하다는 답변이 나오면 안 될 만큼 심각합니다, 이거. 시민들께서 아우성을 칩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향상시켜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와서 이 양질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런 걸 해야 되니 이걸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손을 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용합니다. 이게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이제부터는 그만해도 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 기관장님들께서 강사를 한 사람 초빙하고 기술전문가를 초빙하고 뭐 누구를 초빙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강사료가 꼭 질을 나타낸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기관에서 대한민국 정부도 예산을 세울 때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5% 내지 7% 상향조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도 7.7%라는 보통교부금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께서 하는 사업이 기관에 이렇게 축소되고 아무런 말이 없다. 이거 여러분 인생 그 기관장으로서 아니면 거기 간부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답변 중에 뉘앙스 충분히 들었고요. 이거 빨리 정상적인 내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오너로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본청 예산심의까지는 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숙고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이 사업만큼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만은 아주 시민들에 대한 열망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면 아까 박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직까지도 도착이 안 됐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한 말씀 더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

이강호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다 데이터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자료 요구한 것도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고 또 그동안 사업했던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못 하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뭐 이러한 자료들인데 이게 예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오는 대로 제가 더 보겠고 요, 다음 일정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 폐지됐다는 사업이 이게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윤성

김윤성교육연수원장

외적인 요인은 일반 행정직 연수 예산이 20%가 감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선정을 하는 협의 결과 이제까지 지속돼 왔던 사업들은 정착됐다고 판단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거 필요한 사업 맞습니까?

윤성

김윤성교육연수원장

전반적으로 일반 행정직에 대한 연수 기회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일반 행정직에 대한 연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더 확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연수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에듀아이 지원단 운영 사업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에듀아이 지원 운영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여러 가지 학습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에듀아이에 탑재를 해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선생님들 이렇게 필요한 자료들을 연구할 때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수당이 나가는 것도 있고 나가지 않는 것도 있는데 수당은 아주 소소합니다. 뭐 이렇게 만족할 만하게 드리지는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연구할 때 다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아니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교육정책 연구분야에서 인천교육포럼 및 토론회 이거는 누가 준비를 하는 겁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준비를 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정책연구소에서 하는데 그 연구원들에 대한 수당입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토론회에 참석하는 발제자라든지 또 거기 기조강연 하는 분들…….

강호

이강호위원

아니요. 그거는 당연히 나가는 거고 검토할 때 연구원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겁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연구원들에 대해서 수당이 나갑니다. 연구원들도 있고 검토협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소정의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연구원들은 선임연구원들은…….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선임연구원들은 원래 인건비가…….

강호

이강호위원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과학연구원장

그 분들은 당연히 나가지 않고 선임연구원 이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회가 있고 검토협의회가 있고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데 그 분들 이외의 위원들이나 또는 그때그때 저희가 꾸리는 협의회 참석한 분들한테 규정에 의해서 소정의 수당이 나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너무 수당이 많은 거 같아요. 글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입니다만 모든 것이 수당 위주로 연구되고 개발되고 또 회의가 그렇게 되는 거 같아서 저는 이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아무튼 그 외에도 일일이 다 거론은 못하지만 세부적인 자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걸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우리 위원님들과 직속기관장님 그리고 도서관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도 어겨가면서 이렇게 긴 시간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개선점이 무엇인지 또 향후 우리 일선에서 인천광역시의 교육의 양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뜻이 무엇인지 많이 알았습니다. 원활한 중식과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오후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지원청)

의사일정 제2항 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인첱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제안 설명은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하며 제안 설명은 일괄하여 청취한 후에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신근 남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신근입니다. 남부교육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는 책자 22쪽에서 2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억 1,018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5,39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직성 사업인 도서지역 통ㆍ폐합학교 생활비 3억 4,800만원과 2016년도 신규사업인 학교시설지원센터 운영 예산인 6억 1,739만 3,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남부교육지원청 가용예산은 전년대비 33%가 감축된 7억 8,858만원으로 자체 교육사업비와 기관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행사성, 전시성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1번부터 6번까지는 인적자원운용 예산으로 교원연수지원 558만원, 교원인사관리 1,409만 3,000원 등 6개 사업에 2,5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7번부터 19번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으로 남부특색사업 운영과 학력관리를 위해서 창의성교육 중심학교 운영과 학력향상프로젝트 예산으로 3,010만 4,000원, 특수교육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4,174만 4,000원,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능력계발을 위한 영재교육 및 과학교육관 운영을 위해서 4,299만 5,000원, 위기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Wee프로젝트 운영 1,088만 8,000원 등 13개 사업에 1억 5,8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개요 20번과 21번은 교육복지지원 예산으로 교육격차해소를 위해서 방과후학교 운영 634만 6,000원과 학교가 없는 도서지역 학생에게 통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통ㆍ폐합학교 생활비 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22번부터 27번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예산으로 학교환경 및 급식관리 4,763만 8,000원,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육대회 2,234만 3,000원을 편성하여 6개 사업에 6,9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28번과 29번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은 건전한 사교육기관 운영지도를 위해서 학원 및 교습소 관리 952만원과 학교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자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에 2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30번부터 48번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예산은 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 3,049만 1,000원, 교육재산관리 652만 7,000원, 2016년부터 학교현장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시설사업지원관리 사업에 6억 1,739만 3,000원을 편성하는 등 19개 사업에 6억 8,7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개요 49번과 50번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비로 원활한 청사운영을 위해서 기관공통경비로 2억 2,115만 8,000원, 6개과의 기본적인 사무수행을 위한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억 2,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

이신근 남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북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천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23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세출예산규모는 7억 9,328만 8,000원으로 전년도 12억 1,233만 3,000원에서 본청에서 일괄 편성하기로 한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 등 2억 4,961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4억 1,90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1번부터 8번은 교직원의 역량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인적자원운용 사업으로 교원인사관리 1,124만 8,000원 등 8개 사업에 2,6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9번부터 20번입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운영과 학력신장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으로 12개 사업에 1억 8,8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효 인성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실현을 위해 창의인성교육 중심학교 운영사업에 1,5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의인재교실 운영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력향상프로젝트 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재교구 지원 및 다양한 직업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특수교육여건개선을 위해 5,9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우수한 잠재능력계발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융합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영재교육 운영사업에 3,3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생활지도 사업에 5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Wee프로젝트 운영사업에 1,275만 3,000원을 편성하여 모든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21번부터 26번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체력증진을 위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으로 6개 사업에 5,3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 위생관리사업에 1,1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활동에 2,4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27번과 28번은 평생교육 사업으로 학원, 교습소 등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사업에 1,1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사업에 2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29번부터 43번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으로 15개 사업에 6,8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에 3,104만 4,000원, 학부모 지원사업에 1,2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개요 44번부터 45번입니다. 기관공통경비인 청사운영비와 부서운영비로 4억 4,2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심화된 상태에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행사성, 전시성 경비는 과감하게 긴축 편성하고 교육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통합 조정하여 교육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희망북부교육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

김영천 북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동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숙입니다. 인천교육을 위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우리 동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25쪽에서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9억 2,436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6,5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1번부터 6번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사 및 연수비로 총 6개 사업에 2,5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7번부터 17번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에 3,652만 8,000원, 영재교육운영비에 4,070만 5,000원, 학교ㆍ교육지원청ㆍ지역사회가 연계한 학생안전망 구축을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비로 486만 4,000원 등 총 11개 사업에 1억 3,5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18번부터 23번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총 6개 사업에 6,5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4번과 25번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학원 및 교습소 관리비에 1,247만원,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비에 4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26번부터 44번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에 2,427만 1,000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재산관리에 7,042만 4,000원 등 총 19개 사업에 1억 3,0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5번부터 47번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사관리와 각 부서의 기본운영경비 및 시설관리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3개 사업에 5억 5,0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교육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모든 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전시성 행사는 과감히 폐지ㆍ축소하는 등 사업의 선별과 조정을 통하여 교육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모두가 행복한 동부교육 베스트5 운동을 통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구현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

이영숙 동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홍재 서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역동 서부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26쪽, 27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세출 예산규모는 총 9억 7,43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3,04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인적자원운용으로 초ㆍ중등교원 인사관리 1,797만원 등 7개 사업에 3,1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 8번부터 23번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6개 사업에 1억 8,1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외 3개 사업에 7,267만 3,000원, 영재 및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5,903만 5,000원, 학생상담활동 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비에 1,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4번 교육복지지원 사업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에 1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 25번부터 30번까지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으로 6개 사업에 6,7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쾌적한 학습환경조성을 위한 학교환경 위생관리 사업에 1,713만 6,000원, 우수선수 조기발굴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비로 2,6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 31번, 32번 평생교육 사업으로 2개 사업에 1,2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요 33번부터 50번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 18개 사업에 1억 3,5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교육행정 업무의 정보화 지원을 위한 교육종합정보관리 시스템 운영비로 2,586만원, 구 백석초 이전 적지 유지관리비용 등 교육재산 관리 사업에 6,5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요 51번, 52번입니다. 기관운영 관리 사업으로 기관 공통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억 4,3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인천교육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고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위대한 역동의 서부교육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용덕위원장

손홍재 서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화 강화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

정원화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화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나눔과 소통을 기반으로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번 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검토 결과 예산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였고, 예산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27쪽부터 2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1억 1,714만 8,000원보다 3억 7,40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한 7억 4,308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 기타 교직원 복지 지원사업은 지역적 특성상 통근이 어려운 교직원에게 공동사택을 제공하여 교직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비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번 현장교육 지원사업은 강화의 자연과 문화를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3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번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순회교육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2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번 영재교육 운영 사업은 영재의 조기발굴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잠재능력계발을 촉진하고 미래 고급 인적자원의 육성과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번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 사업은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운영되는 사업으로 1,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번 교육재산관리 사업은 강화 관내 교육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한 측량비용과 폐교시설 유지관리비용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2,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8번 학부모 지원사업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로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교육정책 참여,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 학교 참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어려운 인천시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출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였고, 향후 재원의 합리적 운영을 통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

정원화 강화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교육지원청 예산안 총괄규모는 전년도 세출 예산액 66억 6,847만 7,000원보다 14억 7,938만 8,000원이 감소한 51억 8,908만 9,000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의 본청 일괄 편성으로 인한 것으로 전체 감소액의 68%인 10억 712만 6,000원입니다. 교육지원청 예산안 총괄규모, 2016년도 신설 주요사업, 폐지 주요사업, 전년대비 예산 증액 주요사업, 전년대비 예산 감액 주요사업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내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전년대비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폐지사업 및 20% 이상 감액된 사업은 검토보고서 2쪽, 3쪽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폐지된 사업은 총 8개 사업이고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2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19개 사업으로 총 27개의 사업이 폐지 또는 감액되었으며, 폐지사유로는 주로 유사사업 활용, 학교별 자체 행사 등으로 사업의 폐지ㆍ축소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기능 및 역할 축소가 우려되는바 교육지원청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지 편성현황입니다. 그동안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편성 집행하던 교육감 소속 근로자 46개 직종의 인건비 중 26개 직종의 인건비를 행정관리과로 일괄 편성하여 2015년도 대비 10억 712만 6,000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각급학교 및 행정기관의 교육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청으로 예산이 집중 편성됨에 따라 관련 업무처리를 위한 인력구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 교육지원청별 세세부사업 현황입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세세부사업의 사업수는 남부교육지원청 61개, 북부교육지원청 54개, 동부교육지원청 55개, 서부교육지원청 61개, 강화교육지원청 52개로 총 283개 사업이며, 이중 교육지원청별 세세부 특색사업은 남부교육지원청 3개, 북부 1개, 동부 1개, 서부 2개, 강화 8개로 총 15개 사업인 바 교육지원청별 공통사업 중 일부 교육청의 예산 미편성에 대한 사유 설명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설명서 21쪽, 165쪽, 295쪽, 425쪽, 565쪽 중등교원 인사관리입니다. 중등교원 인사관리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 구성된 교원인사관리사업에서 남부, 동부, 서부교육지원청은 교원정책수당, 전보작업수당이 신설된 반면 북부, 강화교육지원청은 수당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5쪽, 188쪽, 311쪽, 449쪽 특수지원센터운영 사업입니다. 특수지원센터운영 사업 중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차량 임차사업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전액삭감 사유 및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26쪽, 147쪽 남부교육지원청 시설사업 지원 관리 및 교육시설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관련입니다. 시설사업 지원 관리 사업은 학교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6억 1,739만 3,000원을 신설 편성하였고, 학교시설지원센터 팀 증설로 인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71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지원센터는 남부 관내 75개 학교 각급학교 현장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 만족도 및 시설관리 부담을 해소하고자 신설하는 사업이나 시범사업의 결과를 통해 사업의 확대 가능성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인력운영을 포함한 사업계획 등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지원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지원청)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최용덕위원장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하시면서 필요에 따라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인천교육 운영 방향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 목록이 있습니다. 큰 타이틀로는 중점교육정책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창의ㆍ공감 교육으로 미래형 학력신장,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이렇게 크게 4가지이고요. 50개 주요사업 중에서 역점사업이 10개가 있습니다. 재해ㆍ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총괄본부 운영,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 체험학습, 문화예술로 여는 행복한 학교, 배우며 성장하는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 교육력 향상을 위한 일반고 역량강화, 성장과 학습을 돕는 학생 평가,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모두가 행복한 특수교육, 참여와 자원봉사 중심의 학교 자치해서 10개가 중점사업이거든요. 서부교육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사성, 전시성 그런 예산을 삭감하고 나름대로 어렵게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5개 지원청 공히 학력향상 프로젝트 그 다음에 특수교육, 학생안전에 대한 예산이 전부 다 감액이 됐거든요, 그렇죠?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손홍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읽어드렸는데 교육청의 2016년 주요업무 내용에 그중에서 10개 역점사업에 일부 교육감님 공약 빼고 나머지에 다 반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애들 안전부터 포함해서 특수교육 그 다음에 학력향상 프로젝트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이 50개 주요업무내용 중에서 역점사업이라고 10개를 선정해 놓고 예산편성은 다 거기에 반하게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개 각 지원청에 역점사업 선정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의 예산 사정이 빠듯하고 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사정 어려우면 그러면 역점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역점사업이 뭡니까, 역점사업이. 나름대로 교육청이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인데 역점사업이라고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전부 다 축소하고 줄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럼 역점사업이라고 하지를 말아야죠, 그러면.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물론 본청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5개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들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교육청이 인천교육 운영 방향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 목록해서 그중에서도 주요업무가 50개인데 그중에서도 10개 역점사업이라고 선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전부 다 축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야 이거 혁신학교 빼고는 지금 나머지는 공통적으로 학력향상 프로젝트나 특수교육이나 학생안전이나 교원업무 정상화나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삭감돼요, 삭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본청에다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럼 이런 책자를 만들 필요가 없죠, 이거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말로는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다 역으로 가는데 어느 누가 우리 인천교육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교육정책을. 그리고 일단 업무상황은 그런 정도 질의를 하고요. 저번에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탑다운 예산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본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탑다운 방식의 효과나 장점이 나타난 게 없어요, 드러난 게 없고 불분명하고 어떻게 보면 바텀업 방식의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탑다운 방식을 적용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5개 지원청이나 산하 기관에서 다시 원래대로 예산편성 방식을 환원하기를 요청한다면 교육청이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교육청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5개 교육장님들께 제가 답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서로 상의를 하셔서 의견을 한번 모아주세요. 물론 기본 경직성경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뭐 크게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마는 일단 교육청에서 5개 지원청이나 산하 기관에서 다시 원래대로 예산편성 방식을 환원을 요청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좀 의견을 조율하셔서 지금 현 상태로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게 편하다고 하시면 그렇게 할 거고 아니면 원래대로 바텀업 방식으로 환원해 달라고 그러면 뭐 이건 교육청이 약속을 한 거니까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대로 환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정책이나 행정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예산이 힘입니다, 예산이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무리 경직성경비라고 해도 어쨌든 간에 보통 한 100여개씩 학교를 관할하는 우리 지원청이 일개 고등학교 운영비보다 못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운용된다는 게 이유야 어떻든 저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의견수렴을 잘 좀 하셔서 저희 의회에 전달해 주시면 교육장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청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영환 위원입니다. 상훈관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우리 서부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훈관리는 저희가 교원의 경우는 스승의 날 있고, 연말에 또 교육활동 우수교원 있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도 저희가 비슷합니다. 봄철하고 가을철에 우수 공무원들 사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저희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그런 거를 시상이나 관리할 때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예산이 들어가서 이게 좋은 또 공무원은 말고도 학생들이 상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좀 있었어요? 교육장님 보시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걸 한번 예를 들어주세요.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아이들의 성장에 큰 격려가 되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저희 서부교육지원청 한 예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초은중학교 학생 셋이 길거리에서 짐을 들고 조금 길을 못 찾는 할머니를 안내해 드렸대요, 짐까지 들어다 드리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곁에서 보고 있던 주민이 저희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그 다음 날 홈페이지를 보고서 그 학생을 수소문해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월 30일 날 서부 회의 때 교육장상을 준 바 있습니다. 아이들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교육장님도 그런 말씀 들으면 기쁘시잖아요.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강화교육지원청도 교원상훈 관리 또 학생 표창 사업이 전부 미편성 됐죠, 강화도. 또 남부교육지원청도 상훈관리 예산이 미편성 되었습니다. 맞죠? 남부교육장님도 맞죠, 미편성되지 않았어요, 됐죠? 상훈관리 예산이 미편성 되었는데 맞느냐고요, 남부. 남부도 맞죠?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는 삭감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게요, 미편성 된 게 삭감이죠. 그래서 지금 저도 그렇고 교육장님들도 그렇고 정말 이 포상 관계는 어른이나 아이나 다 주면 너무도 좋아하고 잘 교육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표를 제가 예산을 보다가 보니까 동부교육청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동부교육청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사유를 왜 다 이렇게 안 됐는지 이유와 그러면 안 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안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이영숙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방공무원이나 또 퇴직하는 교장선생님들의 기념패를 해 드렸었습니다. 2014년도는 7만원 정도 또 2015년도는 3만 5,000원 정도를 해 드렸는데요. 일단 예산이 너무 없어서 이번에 그 부분의 사업은 다 예산을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스승의 날이라든지 우리 동부푸른교육상이라든지 교육활동 또 학생들에게 환경활동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의 활동 등에서 상을 줄 때 과거에는 상품비를 같이 넣어줬습니다. 문화상품권을 준다든지 학생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모두 다 자체 내에서 상장을 만들어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산이 없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 상을 다 주되 상품은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지만 상을 주지 않지는 않고 더 많이 격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 들으니까 진짜 애쓰고 계시는 거 알겠는데 이거 교육감님한테 여쭤볼 수도 없고. 여기 표에 나온 걸 보면 남부, 북부, 서부, 강화는 조금씩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미운 털이 박혔나 왜 동부만 이렇게 다 하나도 없는지 그걸 왜 그래요, 부자라고 연수동? 부자죠?

웃음소리

영숙

이영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영환

이영환위원

빙긋이 웃으시잖아요, 부자라고. 그래서 하나도 안 세워졌나 봐요.

영숙

이영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논의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이라는 것이 상품을 참 주면 좋겠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하에서는 또 학교 선생님들도 교육장상 상장으로도 만족하실 수 있고 또 상품을 드렸으면 좋은데 그 예산이 사실은 참 부족해서 이렇게 상장을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니 뭐 그냥 그렇게 해서 줄 수도 있는데요. 제 얘기는 아니 화가 나잖아요. 다른 데는 다 조금씩 이렇게 됐는데 연수구는 부자가 돼서 그런지 왜 동부만 하나도 예산이 없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막 싸우세요. 그래서 예산을 꼭 따십시오. 왜 줄 거 받아야지 왜…….

영숙

이영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운영 방법을 얘기해 주신 교육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 11쪽을 보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특수지원센터 통학차량 임차료 감액 관련돼서 나와 있죠, 11쪽에. 그래서 그걸 보니까 교육지원청에 특수지원센터 편성내역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거는 참 좋은 교육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이런 데 이렇게 약하게 먹을까 하는 마음이 아팠는데요. 강화교육지원청은 2015년 예산 부족으로 특수지원센터 통학차량 임대료가 전액 다 삭감됐죠?

원화

정원화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또 강화는. 없다고 그러나?

원화

정원화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청 교육장 정원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강화 지역은 지역특성상 학교별로 현장체험학습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올해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강화지역은 대체적으로 학교마다 통학버스 차량이 있고 또 학교마다 현장학습을 위한 여유의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년부터 없앴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특수지원 학생들에 대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더 집중하고자 이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거 프로그램도 하고 차량은 차량이지요.

원화

정원화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차량 부분은…….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착하게 그냥 계시면 안 된다니까, 극성스럽게 막 그것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받아야지 강화만 그러면 좀 속상하죠. 그래서 또 하나 깜짝 이걸 보면서 놀란 게 북부교육장님, 북부는 현장학습 시에도 통학차량을 지원한다는 보도를 저희들이 원장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참 사업을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이번에는 전부 폐지가 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김영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청 차량 임차료 1,500만원은 그동안 현장학습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북부교육청은 학교 관내가 밀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이 좋아 가지고 특수센터에 와서 치료나 상담받는 학생들은 전부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장학습은 이제는 달리 생각을 해서 소규모로 학교 특수학급별로 하기 때문에 큰 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대신에 저희가 여비를 1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치료 지원도 하고 상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이고, 애쓰시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 강화는 예산 부족으로 정말 어려운데 그냥 계시지 말고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따도록 하십시오.

원화

정원화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감사합니다. 10분 됐습니다.

최용덕위원장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교육청 작년대비 예산액을 보면 약 22.2%가 감액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22%가 감액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로 남부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예산이 풍부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인천시 전체 예산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우리 교육청 실정에 맞도록 편성되어서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지원하거나 장학을 하거나 이런 쪽에 온 힘을 써서 학교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말 그대로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잖아요?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지원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형식적으로만 지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전반적으로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규모나 직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줄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대로 업무는 있으면서 사업에 대한 것이 축소가 되다 보면 저는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을 시교육청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관해서 한다든지 그래야지 예산만 이렇게 줄어 가지고 현장에 계시는 직원분들께서는 어떤 업무에 하고 계시는지는 의문입니다. 앞서서 탑다운 방식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의 슬로건이 너무 좋잖아요?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그런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이 좀 더 배려를 하고 그러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이는데 한 예로 설명서 45쪽에 보면 특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통학차량 임차료가 감액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북부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 임차료 1,500만원이 저희가 감액을 했는데 저희 북부는 거리가 가깝고 학교가 그리고 교통이 좋고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상담이나 치료로 오는 학생들은 그동안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차량 임차비는 현장학습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각 학교에서 현장학습 갈 때 차량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제는 특수학급 학생들도 소규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큰 차가 필요하지 않아서…….

강호

이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부는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동부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숙입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한 번에 4만원씩을 잡고 차량을 임대하는데 작년에는 307회를 잡고 1,500만원을 들여서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서 110회를 잡아서 지금 현재 440만원을 책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아쉬운 대로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직업진로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디네이터가 차량도 가지고 있고 멀지 않은 거리는 우리 코디네이터가 직접 가서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진로직업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금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에 직업진로프로그램 참가학교에 대해서 현장체험학습비를 특수학급의 학생들은 무료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을 통하면 크게 어려움 없이도 올해도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저는 옛날에 교육장배대회 각종 체육대회 그런 대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저는 좋게 많이 봤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런 교육장배대회가 많이 없어진 걸로 아예 폐지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부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육상, 수영, 줄넘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다가 지금은 교육감배대회로 바뀌었습니다. 교육감배 수영대회, 교육감배 육상대회로 바뀌어서 엘리트 학생들 선수 육성을 위한 제도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학교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그 종목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회가 교육지원청 중심 대회에서 학교중심대회로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는 교육감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글쎄요. 우리 엘리트선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학생들이 체육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질을 높이고 그렇게 해야 정말 초등, 중등은 아주 신체적인 발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거를 더욱더 권장하고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것을 부활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효행실천사례발표회라든가 독서토론대회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곳곳에서 그런 대회가 일어나는 게 인성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모든 교육적인 차원에서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계획을 잘 세워서 제가 교육장님께 건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부터라도 이런 대회가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 신규사업으로 해서 학교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남부에 속한 학교가 총 몇 개 학교입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75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공립에 해당되는 겁니까, 사립은 없습니까?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은 제외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왜 사립은 제외를 시키는 거죠?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은 학교 자체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사립 자체로…….

강호

이강호위원

학교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다는 거죠?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사립에는.

강호

이강호위원

그럼 공립은 학교운영비에 이런 시설에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기 학교에서 그런 예산은 회수를 해서 모아서 이걸 할 예정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기존에 지원됐던 운영비에 지원됐던 예산을 풀 예산으로 해서 이런 지원센터를 통해서 향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시죠?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 계획이 세워져 있고 향후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이걸 준비를 1년을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잘되어 있는 곳도 벤치마킹도 했고…….

강호

이강호위원

이러한 형태의 센터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있는지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문환입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 울산, 대전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현장을 가보고 운영사례를 저희가 많이 도입을 하고 잘못된 부분 저희가 수정을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지금 분야별로 서비스팀을 구성을 하겠다는 거죠?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니까 건축, 설비, 전기, 토목 여러 분야에 걸쳐서 기동반을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팀에 해당되는 인원이 각 팀별로 몇 분이나 되어 있나요?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가 기능인력을 11명을 갖고 3개 기동반을 편성할 겁니다. 그리고 기능인력 외로 정규 공무원이 4명이 편성이 돼서 그 분들을 지휘ㆍ감독을 할 것입니다, 예산부분이라든지 현장지휘를 할 겁니다, 기술자들이.

강호

이강호위원

각급학교별로 현재 시설에 관련된 직원들이 한 분씩 돼 있죠?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원에 있는 부분도 퇴직을 하게 되면 이 제도가 운영이 되면 그 학교는 자연적으로 시설관리정원은 줄어들게 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팀의 구성원들을 신규로 뽑겠다는 말씀인지?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기존에 있는 지금 초ㆍ중학교는 한 분씩 시설관리자가 있고…….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고등학교는 두 분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새로 신규 11명을 뽑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감소 인원이 발생됩니다. 퇴직직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 분들은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재는 저희가 10개월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오히려 공립에 있는 학교에 두 분씩 계시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한 분씩 차출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학교에 시설관리인원이 한 명 정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두 분 내지 세 분이 있었는데 학급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협력을 해서 일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한 부분에는 전문성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전문성이 결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4개 분야의 인원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비 프렌드 사업이라고 해서 몇 학교씩 묶어서 같이 품앗이 식으로 협동으로 시설관리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성격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협력으로 기동력을 갖추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글쎄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런 기동반을 편성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원은 폭주하고 있는데 기동반이라고 해서 몇 분이서 운영하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고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기간제 그런 분들을 새로 뽑을 게 아니고 있는 분들을 잘 어떻게 활용해서 할 방법들도 함께 연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품앗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 차출해서 같이 공동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또 지금까지 경험이나 여러 가지 경력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그런 구성원들을 팀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학교 현실에 대해 더 잘 알고 오히려 더 빨리 모든 것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팀별로 해서 다 종목이 틀리는데 일손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호

이강호위원

네.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일선현장 학교의 업무경감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잡무를 우선 시설분야부터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능사라든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기동력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상수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상당한 기동력을 요하지만 학교는 그 정도의 신속성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글쎄 뭐든지 운영은 해봐야…….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켜봐 주십시오, 잘 할 겁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게 나오기는 하겠지만 글쎄 좀 더 우리가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자꾸 모든 교육청이 기간제 근로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직원만 확충하고 그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저희가 10개월 잡은 게 사실 무기계약 관계 건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부분은 시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극복해 나가면 대안이 마련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지금 그 부분도 문제입니다.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의욕적으로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건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고용안정이 보장이 되고 여러 가지 기타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될 때 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 때우는 식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노근하시죠, 저도 노근합니다. 그렇지만 백년지대계인 우리 교육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신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먼저 여기 별첨 자료에 올라와 있는 지금 시교육청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7% 정도 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남부교육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장님들은 거의 30% 정도로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부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인천시교육청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어서 시교육청 사정에 맞추어서 저희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과감하게 통합 조정하고 또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저희가 예산이 없는 비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지자체라든지 재능기부를 받든지 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시에서 재배정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건비가 저희 시에서 가져간 사업이라고 봅니다.

김종인위원

본위원은 안타까운 마음에 드린 말씀이고 옛 말에 우는 아이 젓을 더 준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2015년도의 예산안을 가지고 해도 부족할 텐데 여기서 또 내년 예산을 갖다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부분적인 것도 걱정이 드는데요. 우리 남부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하게 학교시설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100% 반영이 되기를 저도 원하고 있고요. 하여튼 잘 될 거라고 믿고 우리 동부교육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 편성이 있는데 여기서 사업이 다들 축소가 됐습니다. 저는 학교운영위원을 하면서 3년 동안 지켜본 관계로 우리 아이들 먹는 물이라든지 어떤 공기에 대한 부분적인 거, 실내 환경에 대한 개선 문제 또한 급식 모니터링을 저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적인 거. 본인은 아이들 급식문제가 제일 대두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이영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숙입니다. 지금 학교급식예산이 많이 감축되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팀들의 여비를 제일 많이 감축했습니다, 320만원을 감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을 위해서 점검단이 있습니다. 이 점검단은 경인식약청 같은 데서는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 거기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는데 이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한 달에 5번 이용했다면 그거를 식약청에 내면 식약청에서 그 분들의 수당을 지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등학교도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29개 고등학교를 저희들이 급식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에서도 급식점검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활용해서 급식점검단에 대한 예산을 440만원 정도 감축하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에 대해서 유전자검사를 그간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해왔는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이것은 생산지라든지 유통하고 있는 과정 중에 유전자검사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유전자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상은 우리의 여비를 많이 감축했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들을 이용해서 학교급식단을 위생급식을 점검하는 단원들의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급식에 어려움에 처한다든지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학생들의 급식의 안전성 확보라든지 또 이런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본위원은 제가 여쭙는 의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급식에 대한 부분은 가격을 쉽게 말해서 금액을 책정을 낮게 한다는 자체가 저는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HACCP이라는 그걸 가지고 계속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육장님들도 각 학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식중독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강화를 하고 계실 거고, 제가 학부모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많이 만나고 있고 저한테도 질의하시는 학부모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아이들의 급식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업체 선정을 하죠?

영숙

이영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부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업체를 받지요, 받아 가지고 소위원회 선정해서 급식업체를 사전에 점검 나가고 확인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그 급식업체가 너무 많을 경우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어도 담합의 의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업체 몇 개를 선정해서 지명해서 입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지명입찰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지명된 업체를 가면 그 전년도에 낙찰이 되지 않은 업체가 다시 올라와서 가보면 쉽게 말하면 시설이 노후화가 됐다든지 아니면 환경이 열악한 데가 다시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조건이 맞으면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결하다든지 여건이 맞지 않으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다시 심의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먹거리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먹는 물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적인 게 우리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에서도 물론 아이들의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향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을 안심하고 부모들이 보냈을 때 어떤 식중독이라든지 먹거리 그리고 물에 대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건데도 약속이 안 지켜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액이 돼서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는 아이 젓을 더 먹인다는 말이 있듯이 여기를 쭉 보면 먹는 물이라든지 실내환경개선,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 부분을 감액을 해서는 안 된다. 본위원은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하여튼 저는 예산에 대해서 21% 가량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들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부모의 입장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우리 남부교육청 행정국장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시간에 쫓겨서 제가 제대로 질의를 못했습니다만…….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문환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 분들 채용을 하게 되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대체적으로 1월부터 10월 정도까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성인원을 아까 제가 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계약부분에 대해서요. 55세 이상으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기계약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 채용을 하면 11월과 12월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때는 일단은 운영결과도 보고 해서 재계약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택할 겁니다. 성과도 봐서 할 겁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업무시간인데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거든요.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 학생 수업 받는 시간인데 그 이후에 사실은 수업에 지장이 없게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현장에 급하게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외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대응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보면 전체 금액의 인건비로만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현재 센터 사무실을 공사 중입니까?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된 내용인가요?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가 6,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여기에…….

강호

이강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때 그러니까 2014년도에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하는 사업이신가요?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추경에 저희가 그걸 반영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때 놓친 부분이 저는, 그리고 지원 내용 자체가 너무 간단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걸 하는 겁니다. 큰 거는 하지 않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이 필요해서 이런 센터를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게 맞는다고 보여 지는데 단순한 작업들을 갖다가 이렇게 센터를 해서 효과를 얼마나 나타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학교에 1년에 몇 회든 상관이 없나요, 지원하게 되면?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재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이라든지 상당히 금액이 있는 공사들은 일정 절차를 거쳐서 회계 절차를 거쳐 가지고 발주의 절차를 거치고 더 큰 거는 우리 교육청의 시설과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해소가 되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자질구레한 공사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가령 예를 들면 유리가 깨진다든지 아니면 하수구가 막힌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기동력을 갖춰서 바로 바로 출동을 하게 된다면 작은 공사 부분 500만원 이하의 작은 공사 부분을 충분히 대응을 한다면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교육청에서도 만족도가 높이 평가가 돼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이왕 이렇게 센터를 준비하게 되면 사립학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또 유치원도 관할하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유치원들도 이렇게 역할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우선은……. (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저희가 전체는 다한 게 아니고 BTL 학교라든지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는 제외가 돼 있습니다. 사립학교도 제외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이 반응이 좋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될 것이고요. 다만 사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립을 제외한…….

강호

이강호위원

우리 교육청이 그게 문제더라고요. 너무나 공립 위주로 사실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립에 대한 신경을 너무 안 쓰시는 거 같아요. 사립학교든 사립유치원이든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교육사업을 하는 건데 개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등한시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피해를 우리 학생들이 받는 거거든요,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받는 거고. 따라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 이왕 할 바에는.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분명한 거는 이 사립에 대해서 학교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에 따라 가지고서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거를 사립학교 자체에서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센터를 구성해서 한군데서 집중 관리하느냐 그 차이인 것뿐이지 목표점은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현재는 엄청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력이 충분히 갖춰진다면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모델로 한번 운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우리 현재 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신규로 이런 분들을 뽑을게 아니고 현재 시설직으로 돼 있으신 그분들 중에 차출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덕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번 2016년도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말이죠. 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도 다 동감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동부교육장님은 동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영숙

이영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다른 교육장님들은 다 동감하고 계신가요?

영숙

이영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예산총괄 규모를 보니까 남부교육청이야 특수성을 고려해서 섬 지방이라든가 여기는 증액이 됐는데 북부교육청이 34.6%, 동부가 33 또 서부가 30, 강화 같은 경우에도 도서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33% 감액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이나 또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부교육장님이야 증액됐으니까 그런데 우리 강화교육장님 말이에요.

원화

정원화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정원화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30% 이상이 저희가 삭감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그중에 3분의 2는 저희가 교육청 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던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본청에서 지급을 하기로 해서 본청에서 하는 일들이 조금 업무가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예산 삭감의 개략적인 부분을 분석을 해 보면 대체적으로 그동안 잘 운영이 되지 않았던 운영위원회 무슨 각종 위원회의 수당을 대폭 줄였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인 어떤 사업부분들은 아예 폐지를 시켰고요. 또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어떤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들을 합쳤고요. 거의 대부분 보면 그러한 소소한 예산들을 합치다가 보니까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만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본청에서 특히 교육감 소속의 근로자 인건비의 일괄 편성 관리를 했단 말이죠. 그 동안에 물론 본청, 교육청, 교육지원청 또한 우리 직속기관, 각급학교에서 편성ㆍ집행하던 교육감 소속 근로자 46개 직종의 인건비 중 말이죠.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 통합관리 TF팀 협의 결과를 해서 최종 반영한 26개 직종의 인건비를 우리 행정관리과로 일괄 편성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2015년 대비 10억 712만 6,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우려되는 것은 이런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각급학교 및 행정기관의 교육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다만 본청으로 예산이 집중 편성됨에 따라서 이 예산이 본청으로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업무처리를 위한 인력구성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북부교육장님은 어떻게 업무처리를 위한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승희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만 시에서 급여부분만 시에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업무추진 하는 데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럼 각급학교에서도 문제는 없겠습니까?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업무추진은 하고 급여부분만 가져갔거든요.

승희

박승희위원

급여부분만?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미리 예견될 수 있는 문제는 여기서 짚어 봐주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다음에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교육지원청별로 세부사업수가 있지 않습니까? 남부교육청이 61개, 북부교육청이 54개, 동부교육청이 55개, 서부교육청이 61개, 강화가 52개로 총 283개 사업이 있는데 이 세부 특색사업 중에서 남부가 3개, 북부 1개, 동부 1개, 서부 2개, 강화 8개 사업인데 이 교육청별 공통사업 중에 일부 교육청만 미편성된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표적으로 서부교육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 같은 경우에는 2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서부교육은 인성교육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3년 연속 인성교육 지역 네트워크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고요. 학생 정서 특성 자살 관련해서 교육부장관상도 저희가 수상하고 있고요. 특히 서부 Wee센터 같은 경우는 가톨릭대학교하고 상담 MOU를 체결해서 대학원생들이 와 가지고 서부의 학생들을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성교육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은지초등학교 내에 서부예절교육관을 가지고 있고요. 귤현초등학교 내에 푸른꿈인성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이 이제 2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색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왕에 답변하셨으니까 예산서 418페이지 보면 말이죠. 이것도 각 교육청별로 일선 교육장님들 같은 공통사항인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말이죠. 특히 인적자원 정책사업 중에 사립유치원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 유아교육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서 또 사립유치원의 교원 자격연수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개요로 해서 쭉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직무연수사업 전액이 감액이 됐단 말이죠, 418페이지요. 그리고 물론 연수대상자 축소에 따른 감액이야 저거하지만 원장도 3명에서 1명, 원감도 7명에서 1명 그래서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지원 세세부사업에서 저희가 원장 자격연수는 1인당 498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원감은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2015년에 원장 3명 이수를 했고요, 원감 7명 이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동안 원장연수를 많이 저희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각각 한 명씩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여기 직무연수사업은 전액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직무연수 사업…….

승희

박승희위원

440만원이요.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직무연수사업 저희 같은 경우 2014년, ’15년에 편성을 못했는데요. 1정 자격연수는 본청에서 일괄 편성하고 있고요, 직무연수사업은 우리 자체 연수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뭐 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것도 공통사항입니다마는 Wee프로젝트 운영에서 우리가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 전문직 상담, 전인적 치료제공이라든가 또 교육청 차원의 위기극복에 대해서 실질적인 접근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예산은 몰라도 여기 보면 Wee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Wee센터 상담활동 여비라든가 Wee센터 일반운영비라든가 이것이 20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Wee센터 Wee프로젝트 운영 지원…….

승희

박승희위원

204페이지요, 주요 세부내역 보면 말이죠.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전문상담사가 2명이고 임상심리사가 1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모두 감액이 된 겁니다. 다른 부분은 감액이 된 게 없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Wee센터 운영하는 데는 사실 단위학교에서 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 및 지원활동을 하는 건데 말이죠, 뭐 어려운 점 없겠습니까?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Wee센터에서 인력 여비만 올라가 있고요, 아무래도 상담활동이 굉장히 많이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그런 형편이긴 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 Wee센터도 정말 우리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전문적인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말이죠.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이루고지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일선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는데 김문환 과장님이시죠, 아까 대답하신 분이? 아, 국장님, 김문환 국장님 맞으시죠?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를 뭐 대주고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얘기하신 거죠? 뭘 대주고 있어요, 사립유치원에?

「국장님」하는 이 있음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문환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사립유치원을 대는 게 아니고요, 사립학교를 지칭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영환

이영환위원

사립학교요?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사립학교는 저희가 표준운영비로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영환

이영환위원

사립학교는 운영비를 대주고 있어요, 초등학교는?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초등학교는 아닙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업료를 책정을 해서 사립학교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글쎄 제가 알기도 사립유치원하고 사립초등학교는 운영비를 대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환

김문환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알았습니다.

최용덕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인천교육에는 두 가지로 봐야 되겠네요. 하나는 과거의 전임 기관장님들께서 과잉 재원을 투입한 행정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뭐 이대로 이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는 내용에는 그 재원가지면 이 예산가지면 충분히 살림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결국은 알뜰하게 써도 정신적 가치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살림을 하고 잘 꾸려나가며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예산 삭감하는데 그것이 무조건 잘이다 잘못이다 하는 것보다는 정책 리더들의 리더십이 여기에 묻어있을 것이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ㆍ식물에 대한 공통적인 원리가 있는데 기름진 곳에서 자란 동물이나 식물은 씨앗을 맺지 않더라, 환경이 다소 열악하더라도 그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굳이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포난엔 사음욕하고 기한엔 발도심이니라”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눕고 싶더라, 딴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리더는 리더대로 아껴 쓰고 절약해서 꼭 이 시대에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잘 쓰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면 그 또한 보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금세기 교육지도자들께서는 자칫 재원이 없어서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기관장님들이나 또 교육지도자 여러분께서 직무유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5년 12월 7일 월요일 10시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및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