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강신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지상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김종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재욱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심재봉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신중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판순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총괄내역과 그리고 세부내역 마지막으로는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전체 예산규모와 총괄 부분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장짜리를 하나 깔아드렸습니다. 이거는 전체규모를 이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보건복지국 추경예산 총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 대비 4.8%인 319억 4,059만 9,000원이 증액된 7,023억 8,60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보건복지국 세입예산은 우리 시 전체예산의 7.6%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9,225억 1,93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가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210억 9,719만 2,000원을 증액했고 특별회계는 135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인천시 전체예산의 10%를 차지하게 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의 재원은 국비가 68%, 시비가 32%로써 상당 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며 금번 추경은 국고보조사업의 대부분의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사회복지봉사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8%에 해당하는 133억 152만 3,000원이 증액된 2,429억 7,1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회관의 임대료와 사용료 수입,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등의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2억 7,462만 5,000원이 증액된 21억 9,4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급여 등 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126억 9,21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2014년도 긴급복지지원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3억 3,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82쪽입니다. 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8%가 증가한 938억 7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36건의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20억 211만 5,000원, 2014년도 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26건에 대한 수입으로 1억 4,792만 1,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4억 4,426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예산입니다. 이자수입과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한 25억 2,99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타이자수입,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 등 6건의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3,98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쪽 보건정책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가 증가한 276억 6,6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메르스 관련 특별교부세 1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262억 5,6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보건프로그램 등 8개 국고보조사업으로 26억 4,791만원을 증액하였고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 배치 운영비 등 6개 기금사업에 대해서 3억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쪽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2%에 해당하는 2,629만 2,000원이 증액된 155억 2,84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운영비로 국고보조금 1,512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암환자 지원사업으로 기금 1,1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8쪽 위생안전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2%에 해당하는 2억 5,750만원이 감액된 20억 4,02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 소관 분야로 총 2,940억 4,250만 5,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해서 136억 2,08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지역복지 기반확립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0.1% 감소한 309억 5,3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보훈의식고취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345만원이 감액된 143억 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보상금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5.7%가 증가한 2,460억 6,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것으로 생계급여 118억 5,88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이관돼 2억 2,295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안 295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16억 8,750만원을, 자활근로사업은 2억 5,615만 8,000원을 증액하고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2억 160만원을,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지원사업은 3,52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0.2%가 감액된 23억 3,06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증 발급비용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3억 3,4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1%가 감액된 1,668억 8,98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298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분야는 장애(아동)수당 3억 2,110만 1,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의료비 1억 5,500만원을 증액했고 299쪽 장애인연금 2억 9,762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인재활 지원 분야는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1억 2,474만 1,000원을 증액하고 시각ㆍ청각ㆍ언어장애 부모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1억 1,684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집행잔액 9,555만 5,000원과 장애인 직업재활 운영사업으로 서구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6명이 미채용되어서 이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1억 4,72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억 22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02쪽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5,137만원을 증액했고 303쪽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분야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사업에 2억 46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반환금으로 3억 4,88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쪽 다문화정책과 소속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6%가 감액된 33억 7,61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심화교육 등 3개 사업에 유보액 등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조성 분야로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행사 등 집행잔액 175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05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8%인 79억 5,399만 9,000원이 증액돼서 1,103억 3,46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기반 조성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8.5%가 증가된 186억 4,432만 9,000원을 편성하고 주요내용으로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내부환경 개선 및 냉ㆍ온수기 교체사업 등 인천의료원 기능강화 사업비로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고품격 의료제공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3억 3,309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메르스 비상대책본부 운영비 1,000만원, 메르스 관련 근무자 개인보호장비 지원비 9,000만원, 에이즈 예방사업에 5,000만원, 메르스 격리치료비 지원에 2,440만원, 메르스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에 지원하는 6억 8,530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비에 8억 8,000만원, 보건소 감염병관리 장비 지원에 6억 119만 9,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310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7억을 증액해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632억 7,10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739만 5,000원이 증액된 270억 8,7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9억 3,153만 5,000원을 편성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구현사업에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회비 집행잔액 41만 4,000원을 감액했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1,10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생안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5,726만원을 감액한 29억 4,79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내용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에서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489쪽부터 49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특별회계 전체규모는 3조 755억 3,213만 6,000원 중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10.3%에 해당하는 3,178억 4,04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에 해당하는 135억 1,0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496쪽 세입분야의 주요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108억이 증액돼서 3,178억 4,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8쪽 세출 분야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을 142억 4,0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7억 3,04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가 2015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된 내시 금액을 반영했고요. 시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수예산과 부족한 법정의무경비를 반영하였고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정리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84억 3,097만 9,000원이 증가한 3,845억 4,564만 1,000원으로 5.03%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10억 9,719만 2,000원이 증가한 6,046억 7,892만 5,000원으로 3.6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35억 1,000만원이 증액된 3,178억 4,044만원으로 4.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자치단체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의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기타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맞춤형 복지급여의 도입에 따라 증가한 신규 대상자 등으로 국고보조금의 증액으로 인한 매칭 시비의 포함이 있어 사회복지봉사과의 136억과 인천의료원의 출자금, 메르스로 인한 특별교부세 등으로 79억이 증가한 보건정책과로 인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진료비 등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액과 이에 따른 의료급여 전출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각 과별로 세출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7쪽 사회복지봉사과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는 2015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맞춤형 복지급여 도입에 따른 신규 수급자 증가에 따라 국비의 증액과 그에 따른 매칭 시비가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4.86%인 136억 2,089만 3,000원이 증액된 2,940억 4,2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교육급여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도입에 따라 2015년 7월부터는 보장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비는 교육청으로 바로 교부되고 시에서는 매칭 시비만큼을 편성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전출하여야 합니다. 2015년 6월 말까지 기 교부된 국ㆍ시비에 대해 정산하는 과정 중 학생들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통계착오가 발생하여 실제 소요량 보다 시비 5,000만원을 더 삭감하여 시비의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복지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대부분 사업 대상자의 증감에 따른 국비 내시액 변동에 따라 매칭시비의 증감이 있어 기정예산 대비 0.14%인 2억 2,608만 2,000원이 감액된 1,668억 8,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 중 주민자치센터 내의 장애인 복지업무를 하는 행정도우미를 운영하는 것으로 참여인원 225명에 대해 퇴직금 부족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1회 추경에서 4억 9,681만 2,000원을 감액하였다가 금회 추경에 1억 525만 6,000원을 다시 증액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추계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로 판단되어 향후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13쪽 장애인 응급알림e 사업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화재ㆍ가스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상황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실시하는 국비 100%의 사업으로 2015년 3월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와 통합되면서 국비가 감액 통보되어 이를 본 추경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후 지원대상 인원의 지속증가와 지역센터 운영비 부족으로 2015년 11월 국고보조가 증액 변경되어 내시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다문화정책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4쪽 보건정책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인천의료원의 출자금, 메르스로 인한 특별교부세, 보건소에 대한 지원 등 국비사업의 순증증액 요인이 있고 1회 추경에 확보하지 못한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시비 6억,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전출금 27억 등이 있어 타 과에 비해 증감폭이 가장 크며 기정예산 대비 7.7%인 79억 5,399만 9,000원이 증액된 1,103억 3,4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건강증진과 관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8쪽 위생안전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안전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의 국비 삭감으로 인해 기정예산 대비 8.03%인 2억 5,726만원이 감액된 29억 4,7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영ㆍ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영양위생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안전급식을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로 센터 확대 예산으로 내시된 5억 1,750만원 중 2015년 10월 설치된 연수구센터의 소요예산을 제외한 시비 1억 4,375만원을 1회 추경에 삭감하였으며 국비 2억 5,750만원을 금회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9쪽 명시이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2015년부터 국고보조금에서 지역발전 특별회계 생활기반 계정으로 이관되었으나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미교부되어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차량구입은 2014년 전액 복권기금으로 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자금이 2014년 10월 31일에나 교부되어 2015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장애인 특별운송 저상버스는 사전주문 제작형태로 제작기간만 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2014년 11월에는 이미 2014년도 분에 대한 주문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월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특별운송 저상버스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2015년도형 차량 가격을 5월에 확정하였고 전년도에 비해 가격이 인상되어 추가 소요액 2,180만원을 1회 추경 시 확보하였으나 계약체결을 2015년 10월 1일에나 하게 되어 2015년 2,18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된 2014년 예산 3억 1,100만원은 사고이월 예정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이 재이월되는 사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저는 예산추경 293페이지하고 296페이지, 302페이지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는 메모하세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감액이 됐는데요, 그거하고 또 296페이지 저소득층 사회복귀 지원 감액이 됐고요. 또 시자체 1급, 시자체 지원금 중에 1급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이거 지금 금액이 내려갔고. 다음에 다문화 분야인데요. 외국인유학생 행정도우미 사업 이거에 대해서 304페이지인데요. 통역도우미 이런 걸로 활성화하면 어떻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삭감내용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사회복지봉사과에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2명에 대한 인건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정산에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급여에다 근무기간 동안 나가는 식대라든지 그런 거 지원은 없나요?

네, 그런 게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나가는 게요, 지금 중식비가 일단 나가고요. 거기 급여, 급여로 해서 나가는 게 있고 항목이 세 가지인데요. 중식비, 급여, 교통비 이렇게 해 갖고 보상금 쪽으로 해서 이렇게 공익근무요원한테 지급하게 됩니다. 그게 월 한 33만원 정도 그 정도가 됩니다.

잔액이 남은 거군요.

네, 잔액이 우수리가 남은 겁니다.

하여튼 n분의n으로 해서 잘 조정해 갖고 교통비라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6페이지 저소득층 사회복귀 지원 감액이 됐는데. 296페이지 저소득층 사회복귀 지원금액에 대해서 3,500 정도…….

이거는 노숙인재활요양시설 운영 그거인데요. 그게 이제 3,500 감액, 지금 맨 하단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아닌데요, 중간 쯤인데요.

중간이요?

네, 저소득층 사회복귀 지원 296페이지. 3,520만원.

네, 맞습니다. 3,520 감액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밑으로 쭉 내려가면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사항입니다.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은혜의 집하고 광명의 집이라고 저희가 2개소 재활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분들이 종사자, 종사자가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인건비가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 먹거리도 그렇고 거기 아주 추억이 별로 안 좋던데 잘 감독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시자체 1급.

시자체 1급이…….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에.

몇 페이지 말씀?

302페이지.

300?

네, 302페이지.

302페이지?

네, 꽤 많이 되던데…….

시자체 1급이 이게 7억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도 휠체어 장애인들이 와서 많이 시위도 했잖아요. 그 예산하고 관계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1년에 595명, 올해 같은 경우에 595명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집행하는 것은 550명 그리고 매달 이게 나가거든요. 나가면 전산에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95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적으로 평균 나가는 게 매달 한 550명 그러다 보니까 한 45명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을 안 한 것에 대한 잔액하고 또 한 가지는 아시겠지만서도 24시간 활동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4시간이 원래 우리가 예산에 10명을 세웠습니다. 10명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3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유는 아시겠지만서도 보건복지부에 거기 우리가 진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준에서 정리하는 거로 해서 그 부분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한 7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봉사과에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좀 흔들어 갖고 반비례 법칙에 의해서 좀 넘겨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큰 돈이 오히려 사용을 못 하게 되면 이것 끼니를 굶는 사람을 찾아서 주든지 이렇게 하는 사회복지봉사과에 좀 여유로운, 넘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회의를 좀 해서 큰 누수가 되는 경우에 이게 오히려 수입이잖아요, 예산보다 남은 수입. 그러면 그것을 좀 적정하게 써서 넘기지 않는 게…….

네,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국비가 지원될 때 항상 목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목이 정해져 내려오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시자체인데 시도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할 때 그 해당되는 목으로 쓰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나중에 추가로 정리할 때…….

그건 알고 있는데 여기 추경 정리하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깎아줘서…….

네, 맞습니다.

조정해서든 복지과로 넘어가시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문화과 본 게 하나 있는데요. 다문화의 지금 개념을 신문에 굉장히 크게 났어요, 다사랑이라고 하는 신문에. 내년도에 인천뿐 아니라 전국에 국가예산으로 다문화정책을 활성화하면서 국가예산을 굉장히 늘린답니다. 그래서 여기 지자체에서 다문화정책에 대한 수입을 해서 요청을 하면 그것에 대한 방향을 많이 혜택을 주는데 특히 지금 문제되는 게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너무 학교에 비용이 비싸 갖고요. 본 아버지의 본국에 가서 지금 영어공부를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부담이 너무 심한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 다문화 통역을 지금 권장해 가지고요. 이 다문화 통역비라든지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적어요. 다문화 학생 아르바이트 이것 정책으로 되어 있으신데 이 부분도 돈이 좀 남았더라고요, 잠깐.

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기본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래요. 다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외국에서 유학하는 유학생들하고 매칭코너를 해서 거기에다 적절하게 다문화정책에 교류되는 예산을 아르바이트로써 인정해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화끼리 서로 통하기 때문에 같은 주변 국가하고 교류하는 것도 아마 이런 보건정책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문화가정들의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울증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고 또 유학생들도 공부하고 남아있는 시간에 주로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공허해서 아이들이 컴퓨터게임에 중독된다는 이런 보고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해 줄 수 있는 ㄹ그런 마인드가 다문화정책과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인턴을 뽑거든요. 올해는 다섯 명 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좀 늘렸습니다. 늘려 갖고 추가 더 뽑을 계획이고요. 올해는 다섯 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분들에 대한,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다문화 학생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외국에 들어와 있는 인턴 학생들에게 장학금제도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고 발굴해서 특기를 키워주면 다양하게 얼마든지 예산을 갖고 올 수 있어요, 중앙에서.

네.

그러면 이번에 얼마나 늘었냐면요. 2%, 보건복지 예산에 기본적으로 2%까지 확장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퍼센트냐면 0.59% 정도 돼요. 작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이것은 이제 생각하는 여유를 좀 크게 갖고 명랑한 구조로 우리가 아주 무장이 돼야 남을 도울 수가 있거든요. 특히 보건복지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여튼 직원들 간에 올라가는 업그레이드되는 마인드를 좀 향상시켜 주시는데 재정도 사용하시고 그것에 대한 적정한 운영도 티타임을 통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발굴해서…….

돈보다도 더 정확하고 좋은 게 각 과에 교류협력이 돈이 남았는데 여기 모자라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역할이시니까 잘해 주셔야 돼요.

네, 잘 알았습니다.

301쪽 좀 봐주십시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있죠?

네.

그것을 군ㆍ구별로 소재한 내용을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업재활, 장애인 직업재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오늘 아침에 잠깐 신문에 났던 것 같은데요. 저희 시에 전체적으로 한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게 한 28개소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증장애인도 있지만서도 장애인 위주로 인력이 구성돼 있습니다.

28개소에서 재활을 주로 뭘 합니까?

프로그램은 잠깐만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가 장애인 생산품도 여기서 좀 나오거든요. 소모품 같은 것도 나오고 사무용품도 나오고 주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단순한 그런 재활을 통해서 자립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8개 기관에서 예산이 지금 57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57억은 어디에 집행이 되는 겁니까?

57억은 저희가 현재 종사자가 14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28개소에. 그리고 근로 종사자가 있고 장애인들이 또 와서 근무하는 게 826명이 있습니다.

800.

826명. 그리고 이제 종사자 근로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그래서 이제 28개에 대한 전반적으로 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직업재활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번 줘보십시오. 어떤 재활을 해서 그 이후에 이 장애인들이 어디에 가서 정말로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좀 양해해 주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종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저희가 28개소 중에 근로작업장 3개, 보호작업장 25개소 해서 장애인 주간에 케어하면서 상품을, 물건을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이 질문하신주요 생산품은 중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전기플러그, 핸인핸에서는 칫솔, 카트리지, 이후에서는 세탁 그 다음에 애호일터에서는 실크인쇄 그 다음에 된장, 매실청, 커피, 음료 등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별로 생산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 판매하는 수익금으로 일부 운영비로도 쓰고 그 외에 종사자들에게 인건비 쪽으로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재활시설을 교육을 받는 장애인이 1년에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가 그…….

국장님.

네.

그건 거기까지 하고 장애인 재활시설을 장애인 전용사업장이 우리 인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전용사업장이요?

네.

판매소는 먼젓번에 말씀드렸듯이 22개소가…….

판매소가 22개소가 있고 생산, 그것만 딱.

(관계관을 향해) “28개소 맞죠?” 28개소가 생산시설입니다. 장애인들이 일하고 여기에서 돈도 좀 벌고…….

그러면 장애인 분들이 그저 단순한 판매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생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생산 쪽으로 얼마나 장애인들이 전용사업장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요. 종사원 빼고 근로장애인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네.

근로장애인이 원래 28개소에 정원은 1,013명이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일하도록 그런데 지금 826명이 참가를 해서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18쪽 보시면.

17쪽이요?

18쪽요. 정부양곡 할인지원내역인데요. 이것 매년 증감률이 어떻게 되나요, 정부양곡 매입현황?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매년 이것은 증감률은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데이터…….

그런데 그 이유 혹시 알아 보셨어요?

이유요?

감소하는 이유가.

감소하는 이유.

네.

이게 이유까지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런데 양곡 제가 들었는데요. 양곡의 질이 우리 여기서 판매하는 것은 대개 일반미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되려 정부에서 수매해서 하다 보니까 곡식의 질을 떨어지니까 수요가 지금 주는 걸로 판정이 됩니다.

사실 국비로 지금 다 지원이 되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주는 건데 결국에 줘도 칭찬 못 듣는 그런 경우가 돼서 지금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혹시 이것도 필요하시면 건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먼젓번에도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복지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도 이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 사업 자체 에도 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사도 받고도 버려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올해도 많이 줄었는데 또 내년에도 아마 줄 것 같아요.

네, 점점점 이제 주는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그리고 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차상위 같은 경우는 차상위뿐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도 또 따로 많이 지원받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별도로 많이 받죠.

이중으로 이렇게 낭비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것은 저희가 요청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거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올해도 보니까 많이 올렸어요.

아, 이건…….

복지기금이 많이 올라갔는데 지난번에는 이게 자금이 긴급복지자금이 많이 좀 수요가 별로 없었던 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듯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긴급복지는 제가 알기에는 매년 연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가로 들어오거든요. 올해도 16억이 더 들어 왔는데요. 이게 월동기하고 많이 관련이 되다 보니까 연말에 이게 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때 정체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어서요, 예산이.

이게 연말에…….

그래서 이게 혹시 완화되지 않았나.

지원 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구에서 판단해서 하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갑자기 이게 많이 늘어난 듯한, 제가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이게 월동기 쪽으로 해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월동기 되면 이게 많이 소진이 돼요. 소진이 되고 그리고 익년도 되면 또 정산해서 반납하고 이래요.

그때 제가 많이 홍보를 해라 제가 그때 그랬었던 같은데 갑자기 이게 많이 늘어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많이 노력한 결과인가 이게. 그전에 발굴을 못 했다가 이제 더 열심히 발굴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그래서 이번 월요일날도 군ㆍ구 담당국장님들 전부 다 소집해서 월동기 대책 이거 긴급지원 이 건에 대해서도 회의를 했습니다,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지금 어제도 뭐 뉴스에 나오던데 하여튼 이게 긴급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굴을 해야 합니다, 사실이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발굴을 해서 이렇게 많이 실적이 있게끔 좀 하겠습니다. 이게 또 평가도 굳이 평가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닌데 이게 숫자가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저희가 발굴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49쪽요. 이용자가 77명에서 25명으로 줄은 이유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줄은 건가요?

네, 그게 숫자가 주는 바람에 예산이 1억 이상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이유가요. 제가 좀 확인해 봤습니다. 왜 주냐 확인해 보니까 이걸 다른 것 하고 다르게 본인부담금을 내게 돼 있어요, 일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초수급자는 완전히 면제인데 차상위, 차차상위 뭐 이렇게 가면서 2만원, 4만원, 6만원 해 갖고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에 원인이 있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거는 수차례 있는데 그 이후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전국 월 평균 50% 이때는 많이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결국에는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내려온 예산인데 이걸 이렇게 많이 남겨 가지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화시킬 수 있으면 어차피 내려온, 이것은 어찌 보면 부족해서 못 쓰는 부분이이에요, 정말 사실 쓰려고 마음먹으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꼭 기준에 정해서 어차피 예산이 내려온 건데 어려운 상황에서는 쓸 수 있으면 써야죠.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네 단계로 구분이 돼 있어 갖고 이게 또 군ㆍ구라든가 읍ㆍ면ㆍ동에서 집행할 때 이것을 철저히 따지거든요. 따지다 보니까 거기에 못 미쳐서 못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금 완화시킬 필요는 있다 저희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결국 실제적으로 군ㆍ구에서 다 이 사업을 하다, 현장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보완할 필요도 있고 제안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도 하셔서 계속 개선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예산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예산 내려줘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쓸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네, 저희도 연도별로 보니까요. ’12년, ’13년, ’14년 쭉 계속해서 줄었어요. 줄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어차피 주는 돈 매년 반납할 게 아니라 좀 완화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아요, 반납하는 예산액이.

네, 그렇습니다. 70% 이상 반납합니다.

어차피 시각장애인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는 자금인데 이것 실제적으로 다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예산서, 추경예산서 294페이지 교육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교육급여가 있어요.

네.

이번에 한 2억 4,800만원을 반납한단 말이죠, 국비.

네.

시비가 7,000만원 반납하고.

네.

제가 사업 내용을 좀 보니까 그게 맞춤형복지 제도도입에 따라서 말이지 교육급여.

네.

이것은 학생들한테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급여가 7월달서부터 됐으니까 6월달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했고 7월 이후에는 교육청으로 됐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비가 그런 학적 그런 변동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되고. 이게 저도 이걸 보니까 그전에 국비가 지금은 어떻게 국비가 시로 오면 시가 이제 교육청으로 가서 학생들 주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무상보육하고는 반대네요, 이게? 무상보육은 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청으로 오면.

우리한테 넘어…….

우리가 세워 가지고 지금 교육청으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지방재정교부금이 교육청에 서면 우리가 세입 잡아 가지고 우리가 무상보육하는데…….

거꾸로…….

이것은 우리가 국비가 오면 교육청에다 해서 학생들한테 주라는 거 그것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반납하게 됐는데 그 이유 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좀 얘기해 보세요.

이게 5월, 6월 말까지 시에서 한 것을 정산을 해서 반납해야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정산과정에서 좀 착오가 지금 생겼습니다. 착오가 생겨 갖고 7,000만원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2,000만원을 감해야 되는데 저희가 5,000만원을 감해서 2,000만원을 감을 시켜야 되거든요.

5,000만원이 착오가 생겼다 이런 얘기죠?

네, 이것은 왜 이러냐면 학생들이 전ㆍ출입하고 퇴학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중간에 신분변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잘 체크를 자세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것은 좀…….

알겠습니다. 그건 뭐 학적변동에 따른 거니까 그러면 이따 계수조정 때 빠지지 않도록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사업설명서는 82페이지 이건 나왔네요, 8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하시죠. 장애인 응급알림e 사업 운영.

네.

이것도 하여튼 중증장애인 응급상황에 대비한 상시보호 체계라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것도 5,800만원씩이나 국비를 반납하게 돼 있어요.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그것은 응급알림e서비스는 저희가 2014년 10월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응급 그걸 알려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4개국에서 한 280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숫자는 사실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어서 늘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데. 이게 문제가 뭐 있었냐면요. 저희가 예산을 편제하고 난 다음에 국비가 늦게 증액이 왔습니다. 이건 다 순수하게 국비사업이에요. 시비도 매칭이 없고 순수하게 국비사업인데 1,200만원이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수요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 갖고 건의를 한 게 이번 11월 13일날 내시가 되면서 이것을 사실 증액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반납이 1,200만원이 국비가 더 와서 5,817만 6,000원이 아니라 4만…….

4,000…….

4,617만 6,000원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계수에 착오가 난거예요.

네.

이것도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이건 뭐 착오가 난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또 예산서 306페이지 예산서를 보시죠.

네.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 배치 운영 이게 권역별 재난의료센터가 길병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5,400만원, 기금 2,700만원 시비 이전에 5,400만원이나 되는데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이것 반납이에요, 이것 좀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이게 당초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400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삭감이 되는 게 중앙에서 사업 시행하는 지침 그게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도로 회수해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시비, 시비는 그때도 세웠었는데 그러면…….

같이 삭감이 된 거죠.

그러면 시비 우선 시행하고 나중에 돈이 오면…….

인력이 배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요. 전담인력을 하나 시ㆍ도당 하나씩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5,400만원 갖고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시비는 확보했는데.

다 확보했습니다.

국비까지 와야 이제 쓸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사람을 배치해 줘야 되는데 사람 배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

사람이 늦게 배치된 거예요, 돈이 안 온 거예요?

돈은 다 와 있지요. 예산에 편제가…….

그러면 준비해 가지고 뽑아야지요, 그거는 잘못된 건데.

그래서 중앙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인력을 줘야 되는데 지침이 늦게 만들어지면서 올해는 인력을 배치를 못 하게 됐습니다.

지침이 중앙에서?

네.

그러니까 미리 우리는 예산을 세웠는데 지침이 어떤 사람을 자격요건을 뽑고 이런 게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못 뽑았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 중앙 응급의료센터에서 하거든요. 사람을 저희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원래 몇 명이에요? 권역별 의료센터에 여러 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한 명입니다, 이건.

그건 좀 알려주고 그러는 데인 건가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러면 내년에 또 할 계획이에요?

내년에는 있습니다.

내년에?

내년에는 두 명분을 세웠습니다.

세웠어요?

네.

그것도 기금이고요?

똑같습니다.

하여간 지침이 늦게 왔다고 해서 할 말은 없는데 누가 보더라도 예산은 세워놓고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반납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던…….

네, 맞는데요.

그래서 드렸던 거니까 하여튼 내년에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도 인천시가 공모사업에 전남 어디 경북 이렇게 세 군데 중에서 하나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먼저 기금 8억이 내려왔는데 시비 그때 추경 때 매칭을 못 했지요?

매칭을 못 했습니다. 2억밖에 못 해…….

그런데 이번에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은 이거 그러면 올해 사업을 안 했어요?

지금 2억 갖고 하고 있지요.

2억 갖고 그러면 6억 내려오면 명시이월시키는 건가, 내년에?

명시이월 갑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 내년까지 해요?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이거는 문체부 돈이거든요. 문체부에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왜냐 하면 다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여건상 2억밖에 못 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돈을 안 줬어요. 그래서 스톱이 됐다가 어쨌거나 저희가 올라와서 2억은 세웠으니까 2억 매칭비는 좀 달라 그래서 매칭비 2억 받고 우리 것 2억 해서 4억을 갖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초기에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게 관광공사로 의료사업단으로 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관광공사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게 공모해서 당선돼서 한 건데 그리고 그분들이 보고가 인천이 국제공항하고도 가깝고 여러 가지 유리한 지역요건이 있어서 상당히 의욕을 갖고 하는 거니까.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되겠네요?

이 사업비를 갖고 내년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요, 이 사업까지.

내년까지? 끝나 보면 분석을 해서 더 할 거냐. 그런데 아주 잘하니까.

네, 하여튼 이거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여튼 예산 운영에 조금 문제점 있는 걸 질문했으니까 내년에 차질 없이 하여튼 보건복지국이 올해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겪고 그랬으니까 내년에 더 잘 할 거라고 믿고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국비는 지금 다 편제가 됐고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주려고 해도 우리가 지금 매칭이 안 돼 갖고 지금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편제되면 바로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저희는 3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요.

말고요?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고…….

지금 명시이월사업 3건 외에는 제가 알고 있는 건 없거든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거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월 말에서 12월 말로 되다 보니까.

하고 마무리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결과보고를 연내에 내는 걸로 했거든요.

못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지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거는 자료 낸 지가 꽤 됐고요. 12월 1일자 어제자로 국비가 추가로 교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두 건이 다 교부가 되어서요. 어제 날짜로 해서 다 내보냈습니다.

네.

정리가 됐습니다.

네, 있었지요.

장비 관련해서는 내년도 본예산도 일부 있고요. 여기에는…….

목록에 있습니다.

장비목록에 있으니까요.

이동식 방역대요?

카메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열감지 카메라는 있거든요, 저희 이번에…….

네, 보건소별로요.

보건소별로 다 임상병리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급차는 일반적으로 구급차고요.

응급의료 그거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306쪽에 응급지원차량 구입 이거는 권역센터로 나가는 차입니다, 권역센터.

그게 재난사고 나면 총 지휘하는 차입니다.

총괄 지휘차량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2억 정도 되거든요.

그 안에서 현장지휘도 하고 그 안에서 수술도 하고.

네, 하여튼 대형특수차량입니다.

네, 특수차를.

그렇습니다.

늘렸습니다.

이게 595명분인데 550명에서 40 몇 명이 지금…….

1급 장애요.

맞습니다.

선정을 못 한 건 아니고요.

총량적으로는 595명 전체적인 예산을 세웠는데…….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 일부 사망, 타시ㆍ도, 전출, 자연감소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네요. 미선정된 거는 24시간 있습니다.

그거 말씀하신 거지요?

그거 10명분은 우리가 일단 계상했고요. 그리고 3명은 현재 수혜를 받고 있고요. 그 7명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 우리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보장위원회 거기 가서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는 과정에서 지금 협의가 안 된 거지요.

추가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계속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먼젓번 장애인들 오셔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이거 늘려 달라 그랬었던 건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담당부서를 직접 과장하고 팀장이 찾아 갔습니다. 그래 갖고 의뢰를 했는데 지금 뭐 좋은 답변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유사ㆍ중복사업하고는 이건 좀 다릅니다.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예산서에 314페이지 보면요. 취약여성 지원에 대한 지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취약여성에 대한 사람의 재원은 요즘에 취업이 되지 않아서 직장을, 제가 페이퍼를 잘못 봤어요. 그러시고 아까 그 주신 게 하나 있었는데 취약여성에 대한 근거를요. 여성정책과에서 온 것도 봤는데 역시 사회복지봉사를 중심으로 해서 취약여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는 지금 20년 전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범죄를 통해서, 재활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그런 합숙 직업재활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에서 정기적으로 기본 패드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게 많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취약여성에 대한 그 잔액이 남은 게 있어서 저는 그거하고 연결해서 연말이니까 범죄라든지 구금상태에 있다든지 이런 재활을 통하고 있는 구금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인천시민인 경우에는 혜택을 줄 수 없는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성정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에서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봉사과에 여성을 전문으로 하는 계기가 있다면 연말에 남은 부분도 좀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실수는 했는데 어차피 여성정책이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취약여성의 거취문제 이런 관계가 돼 있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애 위원입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장애인 응급알림e센터 사업 운영 2억 1,831만 5,000원에서 1,200만원 증액, 세출은 교육급여 33억 9,095만 3,000원에서 5,000만원 증액, 장애인 응급알림e 사업 운영 2억 1,831만 5,000원에서 1,2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2,530억 8,429만 6,000원에서 2억 9,000만원 증액, 세출은 의료급여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3,128억 265만 3,000원에서 국비 2억 9,000만원 증액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복지국 제가 지적한 계수 그게 전부 들어갔는지?

네, 그거는 다 반영되었습니다. 됐고요.

네, 그것 좀 확인하느라고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강신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우리 시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인천의료원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인천의료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보강과 무상 진료사업 등 공공의료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 보전으로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출자금 84억 8,000만원과 출연금 45억 400만원 총 129억 8,4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출자금 내역입니다. 동의안 자료의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우리 기숙사 및 보육시설 증축사업비로 총 사업비 20억원 중에 기 지원 14억 3,200만원과 의료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1억 4,000만원을 제외한 4억 2,800만원 그리고 중환자실 진료서비스 공간 확보 및 병상증설과 일부 공간 낮병동 활용을 위한 공사비용 12억, 현재 임시건축물인 행정동의 정식건축물 전환 공사를 위한 9억 9,000만원, 노후화된 공기조화시설 및 중앙기계 제어장치 교체를 위한 18억 1,000만원, 본관 1층 영상의학과 복도 및 지하 2층의 리모델링 공사비용 12억, 혈액배양기 등 66종의 노후화된 장비와 신기술 장비 도입 비용 28억 5,200만원 등 총 84억 8,000만원으로 이는 국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내역입니다. 저소득층 중심 의료사업, 행려환자 진료지원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위한 의료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 등 30억 4,400만원, 인천의료원 분원인 백령병원 운영지원비가 6억 3,000만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가 2억 4,000만원,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비 5억 9,000만원 등 총 45억 400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인천의료원은 2014년 결산 결과 감가상각비 35억원을 포함해서 47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바 시의 출자ㆍ출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16년부터 경영개선을 위해서 원가절감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시행, 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하는 등 의료 외 수입 증가를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최대한 많은 국비를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병원과 협약을 통해서 대학병원 전문의의 파견으로 환자유치 및 의료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천의료원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로 2016년 인천의료원 출자ㆍ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동의안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자금은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 행위로 인천의료원 기능보강 사업비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교부된 국비 50%와 그에 따른 매칭시비 50%에 해당하는 84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숙사 증축 및 보육시설 확충은 2014년도에 국비 7억 1,600만원을 지원받으면서부터 추진한 사업이며 중환자실 확충, 행정동 증축, 노후시설 교체, 영상의학과 개ㆍ보수, 의료장비 보강은 2016년도 국비 지원 노후시설 교체, 영상의학과 개ㆍ보수, 의료장비 보강은 2016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의 반대 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인천의료원이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 45억 4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세부사업명을 나열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사업목적이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의료원 운영에 따른 보전이므로 의료원 운영지원으로 세목을 통일하였으며 백령병원 운영 지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의 필요성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1932년 경기도립 인천의원으로 개원하여 경기도립병원, 인천직할시 시립병원, 1985년 지방공사 인천병원으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지킴이로써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있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공공병원의 운영적자는 수익성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적정진료, 표준진료를 통해 의료비가 인상되는 것을 막고 과잉진료를 견제하는 것이 공공병원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적자와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방의료원이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공익성 적자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시에서도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인천의료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보강 비용의 지원과 무상진료 사업 등 공공의료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의 보전을 위한 출자ㆍ출연금의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의료원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자ㆍ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황흥구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잘 들었는데요. 지금 출자금이 84억 8,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괄호하고 국비50%, 시비50%니까 이게 시비만 84억 5,000이죠?

아닙니다. 이거 두 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자금이 84억 8,000만원인데 이게 국비, 시비 포함한 건지.

그렇습니다. 50대50.

그러면 시비는 거기에서 42억 4,000만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출자금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대개 국비 지원받아서 시설투자비, 기능보강비에 쓰는 거고.

맞습니다, 현대화시키는 데.

네, 현대화. 출연금이라는 거는 의료원의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 순수하게 공공의료기관이니까 공공복지를 위해서 적자가 나니까 그걸 보전해 주는 거, 인건비나 운영비. 출자금은 시설비 간단하게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84억은 시비가 반이다. 잘 알았습니다.

인천의료원이 그동안 운영체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중에 두 가지 지원을 받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의료원 출자ㆍ출연에 대한 것 중에 한 가지 짚어야 될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근처에 백병원이라고 또 경쟁력 있는 병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질을 높여야 되는 부분과 함께 운영과 외부에 안내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형도 갖춰야 경쟁력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출자금을 여러 차례 승인해 주셔 갖고요. 많은 시설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출자금 확보를 못 했고 다행히도 내년도에 올해 메르스에 대응을 인천에서 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국비를 많이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많은 시설 보강을 해서 환경정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령분원 관련된 것도 한 가지 그러니까 이 출자동의안을 보면서 백령병원이 규모는 상당히 크게 훌륭하게 잘 지었는데요. 인천으로 섬에 있는 환자들을 내놓을 게 아니라 백령의료원을 강화하고 그것이 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원의 분원으로써의 역할을 하려면 우선 몇 가지 치료 진료를 더 확대하면서 인력 관련을 좀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운영이 지원될 때 분원을 한번 방문하셔서 그곳의 시설을 낙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도 다음에 출자동의를 할 때 구해야 할 문제 그런 것이 있다면 함께 의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여튼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기 손익현황을 보니까 숫자가 이게 어떻게 표시된 거예요? 4,712만원인가요, 금년에?

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5쪽에. 4,712만원이 적자다 이게?

네, 이게 단위가 빠져 있는데요, 100만원입니다, 이게 빠졌네요.

단위가 100만원?

네.

그럼 47억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47억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 나와 있지만 그중에서 감가상각비가 35억이에요.

이 중에?

네.

그러면 12억 정도가 손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12억 정도 실제 순손실이죠.

12억이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재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도 줄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메르스 피해 때문에 혹시 영업 손실에 대해서 무슨 보상이나…….

네, 보상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았어요?

(관계관을 향해) “자료 있나요?” 그게 저희가 인천의료원하고 인하대병원이 치료병원으로 해 갖고 중앙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인천의료원이 한 10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대충 10억?

네, 10억이 좀 넘습니다.

그거 받았는데도 손실이 이렇게 났다는 얘기지?

그때 당시는 환자 때문에 거의 진료를 못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 준 거거든요.

10억 정도? 의료원 할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환자실을 정말 환자들끼리 서로 보이지 않게 가림막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내가 중환자실 들어가서 이렇게 다녀봤는데 이거는 너무 아니야. 그래서 최소한도 커튼이라도 해서 가릴 수 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너무 비좁아 가지고 그냥 한 마디로 뭐라 그럴까, 참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이번에 저희 시설비가 많이 배정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신경 써서 중환자들 더군다나 참 힘든 분들인데 편하게라도 계시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해 봤어요.

네, 충분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적자 원인 중에 큰 게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손실이 크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살펴봤고 현황도 들어봤거든요.

정산처리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한번 제가 갔을 때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나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커버하느냐 물어보니까 이게 약제비, 재료비 부분이 다 대개 6개월 단위로 밀려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뒤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건데요. 지금 병원 측에서는 나름대로 경영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적자폭을 줄이겠다.

어차피 의료비용에서 계속 그걸 더 확보를 해서 갚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출연금은 제한적인 거고 의료비를 더 진료를 많이 해 갖고.

네, 그렇게 한번 자세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강신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복지국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부내역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순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규모는 별도로 한 장을 전체적으로 총괄표를 하나 드렸는데요. 그거를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고요.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016년도 인천시 총 예산규모는 8조 1,922만 3,5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5.5%가 증가하였습니다. 인천시 예산은 전체 5.5%가 증가했고요. 보건복지국 2016년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1.1%가 증가한 7,252억 6,69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우리 시 전체 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 2016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7.9%가 증가한 676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해서 9,292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8.3%가 증가했고 특별회계가 7.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의 총 세출규모가 우리 시 전체예산의 11.3%를 차지했습니다. 작년도는 저희가 10. 몇 %였습니다만 저희가 복지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의 재원구성은 국비가 71%, 시비가 29%입니다. 지난해에는 69대31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국비가 더 늘어 갖고 71대29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 예산은 국비보조금에 따른 시비매칭 금액까지 감안하면 대부분이 법정ㆍ의무적 경비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 세입은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8.8%가 증가한 2,677억 3,88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수급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 등의 국고 등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예산서 70쪽과 71쪽 장애복지과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6%가 증가한 923억 8,15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 분야 2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1쪽의 다문화정책과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6.1%가 여기는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돼서 18억 2,111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감소된 이유는요. 국고보조율의 변경된 게 일부 있고요. 그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요. 10개소에서 6개소가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내년에 통합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 비용이 여성정책과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거에 따른 국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71쪽에서 73쪽 보건정책과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해서 25.4%가 증가한 296억 95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의료원 기능강화 국고보조금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3쪽의 건강증진과 세입입니다. 이거는 국고보조금과 건강증진기금 그게 6.1%가 증가한 147억 3,322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암예방관리사업 등 14개 사업의 기금보조 세입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3쪽, 74쪽에 위생안전과 세입입니다. 수수료 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해서 4.2%가 증가한 23억 3,93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1쪽 사회복지봉사과 소관 분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6.5%인 459억 1,099만 8,000원이 증액된 3,237억 3,98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복지 기반 분야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1.2%가 증가한 327억 2,10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7억 9,164만 5,000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26억 1,370만 4,000원이 증액됐고, 313쪽 사회복지협의회 지원비는 8,375만 6,000원과 신규 사회복지직 충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3년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군ㆍ구 쪽으로요. 그런데 이것은 13억 1,334만 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연도가 지나서 그렇게 된 거고요. 또한 읍ㆍ면ㆍ동 사례관리사업의 시범 실시로 사례관리사업 지원비 1억 3,260만원과 315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2,835만 6,000원을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서 315쪽 저소득층 생활보장분야로 2015년도 당초 예산 대비 18.6%인 430억 9,789만 3,000원이 증액된 2,747억 5,98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 확대로 491억 4,333만 8,000원을 증액하고 2016년부터 교육급여의 국고보조금을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함으로써 68억 5,984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16쪽 위기가정 발굴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4억 5,000만원과 317쪽 자활근로 및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 등 자활지원사업으로 4억 2,673만 5,000원, 319쪽 저소득층 사회복귀 지원사업으로 1억 9,523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19쪽 보훈의식고취 분야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 대비 0.4%인 6,063만 2,000원이 증액된 144억 1,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훈단체 지원 보조금 중 행사성 경비 절감으로 해서 1억 686만 8,000원이 감액됐고 보훈회관 및 상이군경 복지회관 개ㆍ보수비용으로 1억 5,273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분야로 복권기금 등이 이번에 저희가 10억에서 이번에 많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5억 5,470만 3,000원이 감액된 17억 8,633만 7,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 1억 351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간병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비는 전년 대비해서 한 5,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고치기사업은 복권기금 지원기준이 변경ㆍ축소되면서 4억 7,000만원을 감액한 5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2.1%가 감액된 199억 3,379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까 그 간담회 시간 때 말씀드렸던 군ㆍ구 부담비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게 271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반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35억 2,76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지방비 부담분 중 군ㆍ구 부담금 271억이 감액된 것으로써 군ㆍ구 부담 고려 시 이것을 만약에 우리 당초처럼 다 잡았을 때에는 총사업비는 오히려 73억이 사실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5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분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군ㆍ구, 이것도 역시 군ㆍ구 부담금이 감액이 됐는데요. 90억 5,121만 2,000원이 감액돼서 451억 6,0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장애수당은 81억 8,776만원과 326쪽 장애인연금 326억 8,85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27쪽에 장애인 재활지원사업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군ㆍ구 부담금 19억 3,551만 5,000원이 감액된 100억 6,0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에 6억 3,857만 7,000원과 장애인행정도우미 운영사업에 28억 6,815만 8,000원을, 329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36억 387만 2,000원, 장애인 지원 및 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3억 4,39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3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분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45억 5,781만 4,000원이 감액된 461억 3,93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09억 6,239만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13억 2,697만 9,000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3억 7,307만 8,000원, 332쪽에 시 자체 1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가 21억 4,0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에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운영비에 14억 270만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9억 5,97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35쪽에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사업 분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1억 131만 7,000원을 감액해서 401억 7,97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336쪽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비 377억 5,243만원과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사업 7억 4,914만 8,000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3억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340쪽 다문화정책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6.6%가 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지원센터의 통합ㆍ운영에 따른 5억 6,311만 4,000원이 감액이 돼서 28억 2,3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0쪽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분야에는 당초예산 대비 22.2%인 7억 2,068만 4,000원이 감액된 25억 3,173만 9,000원이 편성됐고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15억 9,306만 4,00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 사업 지원에 6억 2,44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42쪽 외국인 주민 정주환경 조성 분야는 2억 6,76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직접 운영을 맡아 당초 국제협력관실에서 출연금 지원사업을 이관 받아서 저희가 1억 6,9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4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8.3%인 206억 7,045만 9,000원이 증가한 1,131억 67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기반 조성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46% 증가한 227억 1,621만 2,000원을 편성하고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9억 6,805만 6,000원과 345쪽 의료원 기능강화 사업비 86억 8,000만원, 347쪽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비로 11억 3,806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350쪽입니다. 고품격 의료제공 분야입니다. 당초 대비해서 6.9%가 증가한 277억 3,394만 1,000원을 편성하고 주요내용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에 따른 19억 9,92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비로 전년 대비해서 84억 2,007만 4,000원을 증액해서 624억 7,10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2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3%인 5억 7,712만 4,000원이 증가된 258억 2,41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 분야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1.4%가 증가한 149억 2,954만 5,000원을 편성하고 주요내용으로 희귀난치성 질환환자 치료지원에 1억 4,705만 6,000원과 암조기진단 검진사업비 9,204만원을 증액하였고 간접흡연 제로사업에 9억 2,592만 4,000원과 36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억 3,408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367쪽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원에는 사업비가 간접흡연 제로사업비로 이관되면서 10억 3,88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8쪽에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입니다. 3억 5,647만 4,000원이 증액된 108억 4,131만 2,000원을 편성하고 주요내용으로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14억 2,536만 3,000원을 증액하고 369쪽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억 2,375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치매예방통합센터 운영비 등 2억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72쪽 위생안전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7.3%인 2억 4,725만 9,000원이 증액된 36억 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분야는 2억 1,584만 6,000원이 증액된 35억 186만원을 편성하고 주요내용으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사업에 2,235만원,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비에 5,0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00만원을 증액하고 신규 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관리 사업에 3,2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7쪽 공중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규 사업으로 토탈미용 아카데미 지원ㆍ육성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고 공중위생감시원 운영사업에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021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7.02%가 증액된 3,166억 5,187만원입니다. 예산안 1026쪽 세입분야의 주요내용은 맞춤형 의료급여 개편으로 인해서 의료수급자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123억 6,122만 1,000원이 증액된 2,530억 8,42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029쪽 세출분야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그리고 건강생활유지비 임신ㆍ출산진료비 해서 215억 1,743만 7,000원을 증액하여 3,128억 5,05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 지금까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2016년도 예산안은 수혜자 중심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을 위해서 복지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복지사업은 반영하였으며 행사성 사업 또는 경상적 경비 등은 재정 절감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금 제안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기금이 두 가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두 가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1994년도부터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사업 등의 세 가지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자활기업 및 사업단의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 융자, 노인복지 증진 사업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97쪽이 되겠습니다. 97쪽에 사회복지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5년 말 조성액은 97억 8,347만 4,000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예탁금 및 예치금을 제외하고 수입금액이 3억 828만 5,000원, 지출금액은 1억 6,5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1억 4,328만 5,000원이 증가한 99억 2,675만 9,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16년도 말에 조성액이 99억 2,675만 9,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있습니다. 그 채권에 5억4,7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04억 7,3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9쪽의 사회복지기금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100쪽에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의 총 수입금액은 5억 8,877만 6,000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의 창업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500만원, 기타수입으로 그외 수입은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과 정산금으로 수입금 2,000만원, 민간융자회수 수입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에 융자하여 준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8,000만원, 예치금회수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사회복지계정이 8,867만 6,000원, 기초생활보장계정이 1억 3,077만 4,000원, 노인복지계정이 6,104만 1,000원 총 2억 8,0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예탁금 이자수입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기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계정, 기초생활보장계정, 노인복지계정 해서 총 2억 3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의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금으로 8,000만원, 자활사업 활성화와 자활한마당 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시책 홍보 추진 사업비로 1,0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탁금 및 예치금 3억 6,6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에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회 육성지도를 위해서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연합회에 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계정 여유자금 예치금이 5,6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6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107쪽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근거로 1989년도에 설치되어서 식품과 관련하여 시민에 대한 위생교육 및 홍보, 음식문화개선 및 시설개선 융자사업 등을 실행함으로써 식품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09쪽에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67억 9,438만 1,000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예탁금 및 예치금을 제외한 수입액이 17억1,617만원, 지출액은 21억 1,862만원으로 4억 245만원이 감소하여 63억 9,193만 1,0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16년도 말 조성액 63억 9,193만 1,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8억 5,251만원을 포함해서 총 72억 4,4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1쪽에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수입과 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에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총수입액은 40억2,628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된 식품진흥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0만원, 노후화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지원 민간융자금에 대한 회수 이자수입 1,000만원,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영업 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이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군ㆍ구 교부 사업비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액으로 조성된 기타수입이 2,000만원,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 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3억 9,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수입이 23억 1,011만 9,000원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는 예탁금 이자수입이 9,4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음식문화시범거리 특성화 지원에 1,500만원, 인천 식품산업 진흥 등 유관기관 단체 지원에 3,300만원, 군ㆍ구 지역문화음식문화발전 행사지원에 8,250만원,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비 4,612만원,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노후화된 시설개선 지원 민간융자금에 6억원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 2억 6,200만원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등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부과금, 과징금 수입액에 대해서 군ㆍ구 과징금 귀속분이 있습니다. 그게 7억 2,000만원, 인천의 음식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인천음식문화박람회 개최비용이 현년도와 똑같이 2억 6,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예치금은 19억 7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0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1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총괄규모 등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16억 1,923만 1,000원이 증가한 4,086억 1,516만 6,000원으로 14.46%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69억 893만 1,000원이 증가한 6,126억 2,223만 6,000원으로 8.2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의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797억 1,256만원이 증가해 양적팽창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맞춤형 급여의 도입으로 인한 신규대상자 증가 등에 따른 생계급여 331억, 기초연금, 가족공원 제3단계 조성사업비 등 노인정책과의 397억 보육정책과의 국비 보조 증액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384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다른 사회복지사업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업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는 2016년 보조금 군ㆍ구 부담 지침에 따라 당초 시비 부담금 중 50%를 군ㆍ구로 전환한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복지과는 30개 사업의 시비를 군ㆍ구로 전환함에 따라 세출이 전년 대비 12.19% 감소하였으며 이들 대상 사업에 대해 군ㆍ구에서 예산 편성이 불투명한 상태이기에 향후 사업의 안전성에 대해 큰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본 지침의 수용 여부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동일한 인천광역시 내에서 지역 간ㆍ기관 간 상이한 예산으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 군ㆍ구에서 예산 편성이 불확실할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이직, 결원 미채용 등으로 인한 기존 근로자의 업무과중 이런 악순환이 계속됨에 따라 결국은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에게 큰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는 문제가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의한 예산 미편성입니다. 그간 사회보장사업은 양적ㆍ질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연금ㆍ건강 등 사회보험, 공공부조 중심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사회서비스 분야도 대폭 확충되어 왔으며 자치제 도입 20년간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복지사업 확충으로 복지제도의 외형적 틀을 완성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사회보장사업이 각 부처별로 시행되어 유사ㆍ중복사업이 발생하고 사업간 전달체계의 연계성이 미흡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충적 사업을 확대하면서 유사ㆍ중복사업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통한 유사ㆍ중복사업의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본 지침의 핵심 취지입니다. 12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이 첫째, 급여 수준이 낮은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에 대해 보충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 이념에 합당하기에 지역의 복지문제에서 지자체별 다양성과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 유사ㆍ중복사업을 중단하거나 감축하지 않을 때 지방교부금을 감액하겠다는 것은 위원회의 권한 남발이며 지방재정법의 취지에도 왜곡된다는 점 셋째, 유사ㆍ중복사업 정비계획으로 인해 향후 지방자치단체들은 새로운 복지욕구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창의적인 복지사업들을 모색하고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유사·중복사업 정비방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복지부 1차 목록 중 당초 53개 사업 489억 6,900만원과 자체발굴 사업 156개 사업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40개 사업에 대해 111억 8,800만원을 정비하였고, 군ㆍ구 대상사업 18개 사업과 자체발굴 139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군ㆍ구 예산 반영사항을 확인하여 2016년 1월 말 보고를 할 예정이며 유사ㆍ중복사업 정비로 절감된 예산으로 2016년도에는 22개 사업 50억의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각 과별 세출내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봉사과는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에 따른 대상자 확대 등으로 국비보조금 및 매칭시비의 증액이 있으며 2015년에는 분권교부세의 폐지로 인해 필요한 법정경비 등 운영비를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있어 전년 대비 16.52%인 459억 1,099만 8,000원이 증액된 3,237억 3,988만 2,000원이 편성되어 보건복지국 예산의 5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쪽부터 24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장애인복지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국고보조금 14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음에도 2016년 보조금 군ㆍ구 부담 지침에 따라 당초 시비 부담금 중 50%를 군ㆍ구로 전환하여 전년 대비 12.19%인 199억 3,379만 5,000원이 감액된 1,435억 2,767만 3,000원이 편성되어 보건복지국 예산의 23.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아동 재활치료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만 18세 미만 시ㆍ청각, 언어, 뇌병변, 지적ㆍ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ㆍ청능,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운동, 재활심리, 감각ㆍ운동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확보액의 감소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된 것으로 발달재활서비스의 수요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액 부족으로 서비스이용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사업의 추이에 따라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추경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9쪽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운영 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병원운영에 따른 적자예상분 12억 5,000만원에 대한 보전비용을 편성한 것이며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건립비 집행잔액 20억 5,200만원은 아직까지 정산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다문화정책과 관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보건정책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기금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과 인천의료원에 대한 출자ㆍ출연금의 증액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22.36%인 206억 7,045만 9,000원이 증액된 1,131억 675만 7,000원이 편성되어 보건복지국 예산의 18.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 재난출동의료팀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 배치 운영은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내에 재난의료 전담 책임관을 배치ㆍ운영하는 사업으로 2015년 1회 추경 시 증액한 5,400만원을 3회 추경 시 삭감한 바 있어 전년 대비 1억 3,800만원이 순증 편성되었으며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 구입과 재난거점병원 시설확충은 각각 4억 6,000만원과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2015년 3회 추경 시에도 2억 3,000만원과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던 사실이 있어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위생안전과 사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2016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에 있었던 여성가족국 새해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우선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이례적으로 전액 삭감한 사업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사ㆍ중복사업에 대한 정비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사업 성격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업이 존재하는 등 다양한 이유에서 진행되던 사업을 유사ㆍ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폐지하는 것은 설명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매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은 후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로 중앙정부, 10개 군ㆍ구, 사업대상자 등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국 사업 특성상 중앙정부와 매칭 사업이나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른 사업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 보건복지국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는지 그리고 인천의 10개 군ㆍ구와 보건복지국과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군ㆍ구에서 사업비 50% 부담하도록 하는 사업이 33개 사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전액 부담하던 사업비를 군ㆍ구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해당 군ㆍ구에서 예산 반영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소관 부서로써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개진해서 원칙적이고 명분이 있으며 인천 시민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성과보고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의회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2016년도 예산안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며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측정가능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성과계획서는 예산서 및 세부설명서와 별반 다를 바 없으며 사회복지 사업의 특성상 측정 가능한 정량지표만으로는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성과지표를 단순한 산출량이 아닌 산출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지표 측정방법이 참여ㆍ지원인원, 건수, 예산 집행액 등으로 한정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향후 성과측정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 평가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개선과 계속여부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운용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2개의 기금으로 총 수입 20억 2,445만 5,000원, 총 지출은 22억 8,362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916만 5,000원이 감액된 163억 1,869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 97억 8,347만 4,000원을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이자수입 8,5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 8,049만 1,000원, 이자수입 2억 328만 5,000원 등 총 5억 8,87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7.9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지출의 대부분은 민간융자금 회수액과 이자수입 등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예탁금이며 자활참여자들의 자활의지 향상 및 지역 자활사업의 사회적 연대의식 고취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자활한마당을 기금에서 지출하고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 67억 9,438만 1,000원을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4억, 예치금회수 23억 1,011만 9,000원, 이자수입 9,617만원, 기타수입 12억 2,000만원 등 총 40억 2,62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5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의 증액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품안전인식도 및 감시수준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비를 1일 5만원으로 계상하여 5,000만원을 증액, 총 6,000만원이 증액된 것과 금융기관 예치금을 전년도에 비해 2억 9,64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주요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식품위생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으로 시 50% 부담분에 대해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반회계사업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사업명과 동일한 대상에 대해 중복 지원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1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332페이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그리고 364페이지 금연 관련된 거요. 금연체험대전 행사운영비 364페이지요. 365페이지에 금연체험대전 행사 또 364페이지에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지원 그 두 가지 자료요.

국장님.

네.

우리 이한구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액 삭감된 자료를 보내주신 적 있지요, 보내드렸습니까?

네,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에 전액 삭감이 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이라 해서 저희가 장애인단체가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단체 지원금이 나가는 건데요, 보조금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2013년도에는 전체 20개 단체에 12억 5,000만원이 나갔어요, 정상적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예산이 줄기 시작해서 9억3,000만원, 올해는 7억 4,000만원 이래서 지금 점점점점 이게 장애인단체에 나가는 저기가 계속 2, 3억씩 해서 계속 줄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줄었는데요. 지금 최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삭감된, 예산을 우리가 편제하기 전에 그 절차과정인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적절치 않다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면서 예산편제에서도 사실 계상이 안 된 거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빠지다 보니까 예산 편제에서도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게 11번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협회, 협회를 지원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거기서 논리는 뭐냐면 개별 단체들이 다 있어요. 단체인데 이거는 그 단체가 모인 협회에다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단체별로 다 보조금 줬는데 뭘 또 협회에서 또 주냐 이런 상황의 논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협회에다 주는 거는 안 맞다,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됐는데 사실 이게 계속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우리 복지 쪽의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네.

그런데 중복사업이라고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복사업이라고 심의를 하실 때 과장님 정도는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

아니면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아요?

그때 당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계관을 향해) “우리 그때 참석했었나?” 참석은 안 하고요. 일방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보조금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얘기했으면 뭐라도 조금 항변하는데 그거 없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 전액 삭감을 할 때 문제점으로 해바라기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해바라기시설에 49명인가 있거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느 시설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문제인데요. 정말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애로가 이번에 해바라기시설이 폐쇄명령이 갔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 폐쇄명령에 의해서 그 법인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도 일단 폐쇄가 되면 거기에 중증장애인이 40여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다 다른 데로 보내야 됩니다, 지금요. 보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여기에 도움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이 예산 자체가 지금 다 잘리는 바람에 이게 상당히 애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심의위원 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중복사업이다 해 가지고 과목 자체, 사업 자체를 폐지한다는 데 대해서 방관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거를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1번.

네.

제가 오전에도 이걸 질의를 했었는데 28개 시설. 어떻게 이게 삭감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같은 케이스가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개별시설이 28개가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그런데 28개가 그 협회에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서 여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논리는 그 개별시설에서 협회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이게 또 다른 보조금을 받으면 이게 중복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아까처럼 두 가지가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저희가 그때 뭐 참석도 못 한 건 못 한 거지만서도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좀 세웠어야 됐는데 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살려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장애인 직업에 관련된 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하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이거를 요청했는데 이게 금액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고 운영에 대한 실태를 좀 더 잘 하셔야 될 거로 압니다. 왜냐하면 비장애인들이 직업재활시설에 가서 일하고 그 생산량만큼 월급을 타 가는 그 사례가 들어왔고요. 또 금연체험대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서류를 보자고 했던 게 아닙니다. 작년에 금연체험대전에 참석했었고요. 그리고 금연사업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라든지 그걸 보니까 금연서비스 지원에 대한 예산과 함께 사업에 대한 보충을 좀 더 하는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잘 활용하시고 또 금연 활동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이거에 대한 맞는 지원을 하기를 바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국비 70%, 시비 30%가 지원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해서 파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사업이 적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에는 경쟁이 벌어져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시각장애인을 찾아서 일거리 창출을 주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들이 일을 하든 하지 않든 그렇게 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매칭사업이니까. 이게 70% 국비예요. 이걸 최대한도로 늘렸어야 되는데 굉장히 작게 지금 7억 3,000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년사업은 이렇다손 치더라도 내년에 이 사업을 관장하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생활애로가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은 금액이 70%가 국비매칭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서 최대한도 찾아올 수 있는 곳은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과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비준해서 70%가 국비니까 이 부분에는 증액에 대한 의견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또 있습니다.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지원 사업 관리 이게 있어요. 114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중요식단 실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업이 상당히 적게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적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식품위생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하셨던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활성화를 바라고 한 가지 지적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인천에 어린이 식품에 대한 것이 위생과라든지 학교 급식이라든지 이것이 소관 부서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학교급식소 안전대책에 대한 것이 많이 부진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수에 관련된 거 채취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질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급식당 옆에 아이들 손 닦는 개수대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것을 인천시에서 지적해 주기를 바라는 영양사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학교 급식 관련된 데 시설하기 어려워서 학교에서는 뭐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고 학부모한테 지원을 바라고 있는데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식품위생과 함께 국민보건을 위해서 밥을 먹을 때 손을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키는 보건복지 차원에서의 지도와 내년 예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그것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서를 좀 검토해 봤더니 보건복지국 예산이야 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고 하는 예산이니까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상당히 작년보다 삭감이 됐어요. 저도 똑같은 말씀,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첫째가 유사ㆍ중복사업으로다가 해 가지고 폐지된, 전액 삭감된 것 그 다음에 군ㆍ구 그 전에 전액 시비로 하던 게 인천시 재정부담으로 해서 50%씩 나눠서 지는 거. 그래서 오늘 국장님께서 아까 회의 전에 군ㆍ구 부담하는 내역을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278억원 되는데 2017년까지 내년, 후년까지는 이 체제로 가고 2018년도부터는 시가 좀 더 많이 부담하는 걸로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우선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은 군ㆍ구에서는 대개 추경에 세울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이 다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럼 대개 이번에 여기 사업,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 배정이 분기별로 배정한 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월별로 배정도 있고요, 분기 배정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배정하면 그전에는 군에서 했기 때문에 50대 50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예산을 안 세우니까 군ㆍ구 이거를 1, 2, 3월달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걸 군ㆍ구하고 배정하면 3개월을 썼는데 시가 1/4분기를 줬다 하면 1.5개월뿐이 못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상으로는 그런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국비, 시비, 군ㆍ구비 되는 경우가 있고요. 시비하고 군ㆍ구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동원되는 거는 대개 국비가 50% 이상 들어오거든요. 50% 내지 70% 옵니다.

한꺼번에요?

한꺼번에요. 그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50%가 되면 우리가 국비가 50% 들어오면 우리가 시비가 50%인데 그거를 25%를 군에 줬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거는 세웠기 때문에 국비는 50% 받고 우리 거는 세웠기 때문에 75%가 된 겁니다. 그래서 25%가 군ㆍ구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뭐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데 저는 염려되는 게, 하여튼 추경에 3월달에 세우는지 뭐 6월달에 세우는지 9월달에 세우려는지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전에는 당연히 세웠기 때문에 예산 사업을 수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행여나 이게 군ㆍ구별로 지정을 해 주는데 아니, 시에서 배정을 1/4분기 해 가지고 월별로 지정하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을까봐 지장이 없도록 잘 판단하셔서 그걸 뭐 6개월마다 반 기로 이게 한꺼번에 그냥 6개월치를 1월달에 해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신다면 문제가 없어요. 난 행여나 그것 때문에 또 누리과정처럼 괜히 혼란이 지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전혀 지장이 없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사업설명서에 그거에 따라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이것도 차세대 기초생활수급자로 하여금 재산 형성을 해 가지고 자활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기는 했는데 여기 전액 삭감을 보니까 그 전에 유사한 희망리본사업 있었어요. 있지요?

네.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여기 사유를 보니까 아니, 내가 아까 보니까 노동부하고 무슨 중복이 됐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삭감된 원인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희망키움통장하고 비슷한 희망리본사업 이랬다는 말이에요, 리본. 새로 태어난다는, 나는 여기 다른 건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리본사업. 그게 없어졌는데 전액 삭감됐어요? 사회봉사과 작년도엔 6억 6,000이 세워졌었는데 올해 전부 없어졌어요.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나 상당히 기초수급자들이나 차상위층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그랬는데 없어졌어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여기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유사ㆍ중복사업 통ㆍ폐합 하는 것도 지방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쪽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업하고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중앙에서 통ㆍ폐합을 시킨 겁니다. 중앙에서 통ㆍ폐합을 시켜서 유사ㆍ중복사업으로 해서 고용노동부로 올해 다 이관이 됐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우리는 제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여튼 희망리본사업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이관됐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살아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살려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관심 있는 93페이지 사랑家꿈 사업설명서로다가 지금, 93페이지. 사랑家꿈, 제가 도배 뭐 이런 집수리도 한번 나갔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협동조합 그런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적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예산이 그때도 적었다는데 작년보다 10억이 5억 3,000 한 4억 7,000이 깎였어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이건 전액 기금사업인데.

이거는 복권기금사업인데요. 이거는 올해 10억이 섰었고 복권기금사업에서 내년도로 조정이 됐어요. 기금조정이 돼 갖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가 줄었습니다, 기금 내려오는 게. 그래서 여기에 기금사업 올해 우리 시비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다 이게 기금으로 다 내려오는 건데…….

그런데 줄었어, 50% 정도.

네, 반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상사업이 물량이 줄어든 거예요?

물량이 줄은 거는 아니고요, 우리는 요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기금이 변경되면서 반밖에 안 내려온 거죠.

그래요? 이건 저도 직접 가서 해 봤는데 그거 아주 상당히…….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독거노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했는데 이거 줄어들어서 유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6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건 아까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도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로 질문을 하겠어요.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이 우리가 28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일반기업체나 이런 사업장에 장애인을 고용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한 명당 연간 180만원에서 600만원씩 지급을 해요. 오늘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네, 오늘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일반사업장이나 그럼 사업주가 돈을 갖는 거예요. 일반고용장애인들을 채용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직업재활원에도 이거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거기는 전부 다 장애인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신문을 보니까 올해 고용공단에서 고용장려금을 약 114억 준 중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40억원이 지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별로 다 한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지급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은 또 인천시에서 올해 군ㆍ구로 배정됐고 했지만 32억씩이나 예산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무슨 얘기인지…….

시에서 이렇게 해 주고 일반 사업장이 아니라 장애인 전용사업장인데 이 장애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업주가 돈 받아가는 거지. 그것도 이거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저희는 재활시설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아침에 신문 보고 잠깐 알았었거든요.

지금 이것을 우리 시각장애인이니 이런 데서 안마사 이런 사람들 알게 모르게 다 고용안정공단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 180만원에서 600만원씩 주는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업주에 주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이런 거 안마사들 이런 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곁들여서 이게 사회복지법인 지도ㆍ감독 권한도 해당 과에도 있죠?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조금만 주는 것을 조사할 게 아니라 후원금 이런 것도 전부 일제조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후원금은 저희가 챙겼거든요.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신문에 나면서 저희가 확인을 좀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8개 시설 중에 한 개는 개인시설이고…….

아니, 그 내용은 내가 설명했으니까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나는 이런 얘기로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 지금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천시에서 세금을 많이 주면서도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그냥장애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사업주에다가 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맨날 어렵다고만 그러고 그것도 혹시 장애인 사업주에다가 주는 건데 협회에는 받는 것은 아닙니까, 단체장한테 주는 거예요? 장애인협회도 받는 거 있어요?

협회는 아니겠고 그것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아까 협회는 뭐 안 준다고 하길래, 혹시 협회에도 장애인이 있어 가지고 받는 게 있지 않나 해서.

협회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 챙겨서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해맑음땀방울 농장 운영 이거 굉장히 깎였다고 여론에서 얘기가 많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이걸 2,000만원 깎였는데 깎일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작년에 아마 메르스 때문에 결산을 했는데 5,000만원인가 결산을 했다나 봐요. 그러니까 5,000만원만 줘야 된다, 아마 해당 과에서 그랬나 봐요, 이게.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이걸 2,000만원 복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에도 7,000만원이고 2014년도 결산도 7,000만원 이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데 왜 깎였어요?

올해는 재정절감 차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장애인들이 가서 그것을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작물 나오는 것은 일정 기업에서 사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 내용을 또 얘기를 하면 어느 독지가가 땅 제공했는데 땅이 팔렸대요, 그러니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이것 좀 재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들 농장체험하고 그런다는 건데 한 2,000만원 어떻게 좀 의회에서도 이거 좀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차량 구입인데요, 이게 올해 8,500만원 세웠어요. 그거 어떻게 시가 직접 여기 보니까 시 50%, 군ㆍ구 50%인데 이걸 8,500만원이 이게 인천시가 전액 사서 지원해 주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원래는 저희가 사서 줬습니다. 줬는데 올해 내용이 바뀐 게 군ㆍ구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잡았다가 우리가 사서 주는 거로 잡았다가 군ㆍ구 부담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거는 강화군에서 사주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관 사주는 건데. 이게 8,500만원하고 군ㆍ구에서 8,500 플러스해서 강화로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목이 잘못됐네, 그러면 자치단체사업이 자본이전인가 그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목을 저희가 잘못 만들어 갖고요,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따 계수조정 때 그것을 얘기해서 과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예산서 한 번 봐주시죠, 이거. 비슷한 건데 329페이지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에서 1억, 작년보다 1억을 더 세웠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 간에 정보, IT 그런 부분이 상당히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올해 저희가 격차해소사업으로 신규 편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1억원이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려면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장비가 컴퓨터하고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일부 한 4,800 정도는 컴퓨터 구입비로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행사운영비가 아니라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건 뭐 예산 과목을 변경해야 되겠네요?

네, 금액변동은 없이 내용 안에서 5,200은 행사운영비, 4,800은 자산취득비.

하여튼 그것은 사업변경 하니까 예산이 범위 내에서 이동하는 거니까 이따가 계수조정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장애인 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들 하고 그러고 계신데 본 위원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삭감될 줄은 몰랐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삭감돼서 염려를 했어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서 마음은 놓이는데 일단 삭감하면서 그게 왜 이번에 삭감이 되는 건지 연말 정리추경 때 왜 삭감을 하는 건지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 많은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한 바 있는데요 저희가 전액삭감 사업이 총 25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체가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무작정 삭감이 된 게 아니고 다 명분이 있어서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삭감 시기를 왜 연말까지 왔다가 하느냐 이거예요. 미리 이게 예상이 안 돼 있었던 건지…….

여기서 삭감은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왜 예산을 안 세웠다 그런 삭감내용입니다.

내가 좀 착각을 해서……. 내가 지금 모르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말고요, 제가 지금 정리추경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315쪽에 보면요, 사회복지봉사과 저소득층 생활보장 그중에 생계급여비가 491억이나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예산서.

네.

491억이 증액이 됐어요.

네,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전년 대비 491억이 증액이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7월 1일부터 급여제도가 바뀌었습니다. 6월 말 이전에는 수급자제도가 통합으로 됐던 게 맞춤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이게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수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수혜자가 늘어났어요, 일단은. 수혜자가 늘다 보니까 수혜 플러스 단가도 또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이거 제가 산출기초는 있는데요.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수혜자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는지…….

있습니다, 그게요.

그런 부분을 좀…….

(관계관을 향해) “자료 좀 줘봐봐.”

만약에 지금 찾기 어려우면 자료로 줘도 돼요.

네, 자료는 만들어 놨는데요.

저기 있네, 자료.

이걸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말 개편 전에 숫자하고 개편 후에 숫자 이걸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7만 2,475명이 8만 8,77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년 사이에?

네, 일단…….

그러면 지급범위가 늘은 건가요?

네,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돼서?

네, 예를 들어서 급여자가 1인 가구 105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105만원인데 이게 115만원으로 늘어난 거죠.

그것은 액수가 늘어난 거고 수혜자는 예를 들어서 700명인데 800명으로 지금 늘었다면서요?

그렇게 늘은 겁니다. 그 폭이 늘은 거죠.

폭이 확대됐다?

네.

그 양이 490만원 정도라는 거죠?

네, 그 정도 됩니다.

그거 자료로 좀 주세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식품진흥기금의 수입 중에 기타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수입. 기타수입 12억 2,000만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죠, 기타수입이?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에 기타수입에 보면 12억 2,000만원인데요. 이게 과징금이 12억입니다. 과징금 수입 대부분이죠. 과징금이 식품위생법을 어겼으면 영업 정지라든가 이게 먹잖아요. 영업 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벌금으로 대납하는 거죠.

과징금?

네, 그게 1년에 한 1억씩 돼 갖고 그게 12억이 된 거죠. 1개월에 1억 정도로 과징금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거든요. 그게 1년에 한 12억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매년 이 정도 되나요?

네, 매년 한 달에 한 1억 정도 됩니다, 평균 잡아서.

그래요? 그럼 이 부분도 한 3년치 ’13년부터 ’15년까지만 그렇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6쪽을 보면요, 사업설명서. 아카데미 지원사업 신규 사업에 올라갔는데요.

네.

사업에 대한 설명을…….

설명을 좀 드릴까요. 토탈아카데미는 저희가 중국을 타겟으로 해 갖고 중국 쪽에서도 지금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데가 시모시하고 위해시하고 타겟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이 뷰티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지금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의 미용기술, 피부미용이라든가 헤어라든가 네일이라든가 이런 미용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분들을 우리가 패키지로 묶어서 4박 5일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4박 5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강의도 하고 인천투어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관광공사에서 한 역할하고 약간 비슷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관광 상품이죠.

의료 클러스터처럼 의료 쪽에서 하는 활동하고 분야는 다르지만 그거와 약간 유사한 사업 아닌가요, 이게? 약간 비슷한데.

그렇죠. 우리 보건 쪽에서는 또 의료 클러스터 해 가지고 의료 관광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위생과에서는 미용 쪽으로 해서 관광프로그램하고 같이 엮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만약에 지금 들어보니까 사업이 괜찮은 사업 같은데 이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1,500만원인가요?

네.

1,200만원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원래는 당초에 저희가 5,000만원을 사실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좋고 신규는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1,200 이 정도 1,200 정도로 삭감돼서…….

사업은 성공하려고 하는 거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업이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사업액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사업에서 어떤 사업도 시작이 되는 거지 사업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어차피 사업할 거는 정확한 액수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5,000만원에 대한 스케줄도 다 있었는데 지금 워낙 예산이 조이다 보니까 있는 것 갖고 이거를 편성을 해서 이 부분 갖고 알뜰하게 일단 쓰는 거로 해서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어차피 사업을 할 거면 요. 전문가 입장에서 어느 선에서 어느 예산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 사업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 규모는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164쪽 보면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전문조사단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학대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게 운영을 하게 된 것 아닌가요, 조사단 운영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64쪽이요.

164요?

네, 이게 지금 이 액수 가지고, 예산 가지고 그게 충분히 되겠어요, 조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계산됐나요, 이게 몇 번을 나간다든지 이렇게?

네, 이것도 예산은 저희가 중도요구했는데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사업으로 해서 잘린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희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 조사전문단을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7명으로 구성을 하고 지금 19개소에 대해서 전체가 한 28개소가 대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19개소에 대한 올해도 9개소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19개소에 대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뽑아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언제부터 된 거라고요?

연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문조사단을 그동안에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계속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축소한 건가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업이? 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이거는 3년에 한번 정도 하게끔 돼 있거든요. 3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못 한 부분, 작년에 9개소 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19개소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수상 정도가 되니까 이거를 감내해서 그냥 진행시키겠습니다.

아니, 거주시설 인권 전문조사를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사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는 계속 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보강을 해서 더 열심히 하시든지 더 확실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해도 별 상관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냥 이 금액 갖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협회나 복지협회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데 대책 같은 걸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뭐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각 개별 단체별로 지원을 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그 단체가 모아진 협회에 대한 것도 저희가 사실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일부 단체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하는 게 마땅치 않다 해 갖고 지금 일부 단체들이 삭감된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 행정감사도 통했고 행정사무조사도 있고 이런데 근본적인 거는 경상비에 대해서 너무 지금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단체들이 시설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방만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안 하셨잖아요.

네.

방만해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특정인 데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좀 방만한 게 많아요. 시간대나 이런 것들 전부 확인해 보시면 다 이게 방만해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데에서라도 좀 해 갖고 이 복지단체들이 조금 소규모 단체들도 많아요. 인천에 뇌병변복지협회라고 아세요, 혹시요?

네, 있습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증장애인.

그러면 그분들이 뭘 하겠다는데 예산을 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회에…….

지금 뭐 아까 그 단체에서 진짜 뭐 인형에 눈 붙이는 것 이런 것들 봉투 만들고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들이 손 떨려가면서 그 인형에 눈 붙이고 이런 것도 하는데 바리스타하고 IT교육 좀 받겠다는데 그런 거를 왜 지원 안 해 주는 거냐 이거예요.

IT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새로 편제를 했습니다, IT교육으로.

아니, 못 받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요. 예산을 보니까 못 받았더라고 요.

아니, 그런데 삭감된 게 있고요, IT 쪽에. 우리가 아까도 간담회 시간 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억이라는 정보격차 해소사업으로 해서 1억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이 가보셨지만 알겠지만 장난감 같은 것 이런 것들 수작업하고 이래요,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들이에요, 더구나 뇌병변. 사실상 복지 이런 수혜자이기는 수혜자이지만 그런 걸 일해 보겠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인천시에서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를 좀 심도 있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틀림없이 얘기…….

추경으로.

네,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9건 정도 됩니다.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이거는 군ㆍ구하고 4번하고 5번이 내용인데요. 군ㆍ구 자원봉사 시스템 관리하고 읍ㆍ면ㆍ동자원봉사 센터 설치 운영 이 부분은 지금 예산실에서도 저희도 의견은 같이 합니다마는 웬만한 보조금 받는 것도 군ㆍ구 부담을 시키는 상황에서 이거야말로 군ㆍ구 자원봉사자센터 관리니까 군ㆍ구 비용으로 쓰는 게 맞다 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ㆍ구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삭감이 여기에서 됐었더라도 군ㆍ구에서는 예산이 살아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읍ㆍ면ㆍ동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거하고도 연계가 되지만요. 지금 장애인에 대한 생활보조. 활동보조사업 거기하고 또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이 지금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단가도 우리가 쓰는 장애인 활동보조 그게 단가가 높습니다, 이거보다. 그래서 이거 활용보다도 그거 활용하는 게 더 나은 거거든요.

네,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심화교육이요. 이거는 지금 한국어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교육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은 심화교육을 하자 하는 건데 그게 사실 불필요하거든요. 그쪽에서 다 커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자료를 봐야 돼요. (관계관을 향해) “그게 몇 페이지인지 찾아봐.”

설명서 97쪽이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요. 그게 지금 31개 사업 장애인사업, 31개 사업 군ㆍ구 부담으로 다 감액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10억짜리, 20억짜리 많습니다. 그래서 271억이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응급알림e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응급알림e 사업은 100% 국비사업이거든요. 그거로 전환해서 활용을 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대처하게 됩니다.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가 수요자도 많고요. 앞으로 수요자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보다도 국비로 다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지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계상이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그렇게 저희가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예산분하고 돈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1인당 예산이 한 7,000 정도 들어갈 겁니다, 이게요. 그러다 보면 열 분만 해도 7억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과중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페널티 문제는요. 먼저 군수ㆍ구청장협의회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여쭤보셨습니다. 그런데 페널티 문제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게 기초연금법에 나와 있는 것 한 꼭지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초연금을 주는데 거기에 유사한 장수수당을 준다든가 효도수당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거는 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무슨 지방 무슨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돼 갖고 그 협의에 의해서 하게끔 협의가 없이 그냥 진행시키면 그거에 대한 거는 페널티가 있다 이거는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겁니다. 교부세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복지를 확장한다든가 변경할 때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교부세법에 의해서 그거를 페널티를 주겠다 그거는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된 겁니다.

신설변경입니다. 신설은 이번에 우리가 복지 쪽에 신설로도 넣은 거 있거든요. 그게 자체…….

변경은 확대 변경할 경우요.

네, 증액할 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4시간 활동보조도 3명이서 10명으로 늘린다고 그거를 보장위원회 협의를 넣은 거거든요.

이거는 시행일이2016년 1월 1일 입법예고 끝나고 공매에 의해서…….

네, 1월 1일자로 시행합니다.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됐나요?

그 감액된 부분은 아까도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을 감액한 거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지금 단체 나가는…….

그거 일부 있지요, 24시간.

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굉장히 사실 페널티가 무서워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법에 협의를 봐라 이거에 의해서 협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제가 군ㆍ구, 군수ㆍ구청장회의 때 가서도 페널티…….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사업이 신규라든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종권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체험홈이나 자립주택은 저희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늘리고자 예산에 올렸었는데 시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현재 8개 있습니다.

아니, 제 입장에서도 갑갑합니다. 연차적으로 늘려줘야 되는데…….

네.

자립주택하고 자립체험홈이요?

주간보호시설 지금 현재…….

네.

주간보호센터는 특ㆍ광역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데 인원은 저희가 평균 4명인데 특ㆍ광역시 평균 인원은 3.5명입니다. 그래서 평균치보다는 0.5명이 높고요. 연간 운영비는 84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평균치보다는 낮지만 서울특별시 500만원보다는 340만원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이 관심 갖고 계시듯이 저희도 장애인들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현재 재정여건상 저희 국장님도 그렇지만 예산실하고 진짜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 거의 반 이상은 부활된 상태에 예산서에 담아 있고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듯이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확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99명에 대해서 후보분 상승분은 반영이 됐고요. 그래 가지고 그 추가지원 6개소에 대한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도 내년도에 반영해서 저희가 늘려줄 예정입니다. 18명에 2억 9,500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녀오지는 못했고요. 얘기만 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그 사업은 6,300만원 정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초보다도 주변의 화장실 부분을 같이 정비를 해야만 행사 때 좀 이렇게 편리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제가 그 회장님하고도 면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화하고도 협의를 해서 화장실 부분은 군부대 화장실 쓰는 걸로 일단 협의를 해서 행사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다가 주변을 정비하는 거는 강화하고도 협의를 하고 보훈처하고 협의하고 또 시도 노력해서 향후에 앞으로 좀 정비해 나가자 그렇게까지 강화군하고도 회장님하고 복지실장님하고도 면담까지 저희가 주선을 했습니다.

게이트하고 그 다음에 주변정비하고 그런 거는 저희나 보훈처에도 저희가 계속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빼면 실질적으로 1,300~1,400 정도 되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나가봤었는데요. 위원님하고 똑같은 감정을 제가 느끼고 왔어요. 우리 센터 직원들하고 우리 동원된 사람만 하지 그 주민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같이 참여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는 하여튼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가봤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예산안 보면 317페이지요. 자활근로에 대해서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죠? 한 20억 정도 늘었잖아요, 그렇죠? 31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9개 군ㆍ구에 일자리 제공에 2,855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이번에 복지부 기준에 맞춰서 업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순증으로 늘은 거예요, 인건비 때문에? 자활의 목적이 뭐예요? 사회로 조금 취직 못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활목적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별안간에 20억씩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여기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적었었는데 이번에는 10%가 증액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사업내용을 보면 10%가 준 게 아닌데요? 다른 거보다 다른 사업들이 많이 늘었는데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늘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를.

이거 내역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내역적이 아니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만 봐도 지금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다 10%씩 늘었지 않습니까, 보면. 인건비가 늘은 게 아니고 운영비가 인건비예요, 경상비지?

인건비가 많이 늘었는데요. 이게 이제 세 가지인데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하고 근로유지형인데 실질적으로 시장진입형 같은 게 3만 6,0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늘고 사회서비스형이 3만 3,000원에서 3만 5,500원으로 늘고 근로유지가 2만 4,000원에서 2만 6,500원 이렇게 실질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자활은 아직 지금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럼요?

네.

10%씩 계속 늘어나니까 내년에 10% 늘어납니까, 또?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예산이 10% 또 늡니까? 어차피 또 늘어나는 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0% 또 늘어요?

인건비는 매년 상승이 되는 겁니다.

인건비는 상승이 되더라도 자활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하고 안 맞는 게 인건비가 는다는 거는 여기가 무슨 장기근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되는 인원은…….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인건비 는다는 거는 장기근속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느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쓴다는 건 인건비가 늘고 인건비 상승이라는 게 뭡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자활의 목적이 뭐예요?

연도별로 보면 조금씩 참여인원이 줄어져 나가네요.

줄어야 맞는 거죠. 장기 근속해야 수당도 더 주고 퇴직금도 적립되고 이런 것 아니에요? 는다는 거는 문제가, 장기적으로 쓴다면 기업이지 그거는 자활의 목적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 없어요. 인건비라 하는데 지금 운영비나 이런 거더라니까 여기 지금 보면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문제가 있죠? 문제 있는 거로 봐도 되겠죠?

문제가 있을 게 없는데요?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인건비 상승하면 여기 장기적으로 쓰는 뭐 공무원이에요, 거기도?

아니, 그러면 저희 담당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지금 공병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편성 자체가 자활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임금단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체적인 예산 224억은…….

과장님, 인원이 줄었잖습니까.

인원 자체는.

인원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충당을 해야죠.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주는 성격과.

예산이 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죠, 예산이 늘었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는 전체적으로다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약 인건비가 203억이고 일반운영비가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시장진입형이라고 일하는 청소나 집수리나 재활용하는 분들이 작년도에 3만 7,000원 정도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비용 가지고는 사실상 생계라든가 생활이 어렵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편성 기준을 3만 9,000원으로 상향을 시킨 겁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증가된 요인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얼마인데 3만 9,000원을 줘요? 20일 일할 거 아닙니까. 20일이라 그러면 얼마 주는 거예요, 120만원 주는 건가요?

이분들이 보통 일일 8시간씩 해서.

몇 시간이요?

일일 8시간 해서 주 5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약 한 70~8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최저임금에 걸리는 거잖아요, 과장님. 최저임금시급이 얼마예요?

그런데 이게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주 5일을 한다 그래도 주 5일이면 일주일 근무를 했으면 하루 놀게끔 돼 있잖아요. 법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날은. 그러면 안 맞잖아요. 최저임금에 걸리는 건데 최저임금은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활근로하는 분들은 별도로 정책적으로 여기 예산에도 담겨 있지만 희망키움통장Ⅰ 그 다음에 특히 내일키움통장 이런 거를 통해서 자활사업단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또 보전을 해 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제가 동감할 수 없고요. 이건 지금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좀 자세히 알고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80만원 5일 한다는 거 그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최저임금하면 지금 다 고발당해야 되겠네, 인천시하고 다 공무원들은.

그런데 그래서 자활…….

제 말 들으세요. 최저임금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활근로를 참여하는 분은 차상위나 수급자입니다. 그런데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에 참여시키면서 향후에 탈수급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수급자들이잖아요, 거의.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80만원 하면 거기에 대한, 지금 수급자가 최저가 한 얼마 정도 받습니까? 한 백 얼마 받죠? 인원수에 따라 다르지만, 가족수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많이 받는 데는 한 110만원 받고.

118만원 정도 받습니다.

최저가 118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80만원, 200만원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에다가 그걸 받는 게 아니라 자활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해 주는 만큼 해서 차액만큼만 더 줍니다, 생계는.

그러면 자활을 할 경우.

자활 소득이 있으면.

자활 소득이 80만원이 되면 차액만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원이 줄었는데도 더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작년 금액과 비교해서 늘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의 요인은.

인원은 줄었잖아요?

인원은 작년에 비해서 한 15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단가 자체가 3만 7,400원에서 3만 9,300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약 한 10% 정도 늘었거든요. 10% 늘은 게 여기 지금 224억에서 22억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9% 정도 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민간이전이라 했지만 자활운영비 이런 거예요. 자활센터 운영비 이런 식으로 늘어버렸잖아요, 운영비 자체가. 여기서 지금 옛날 것 비교를 하면 다 10%씩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활근로의 큰 사업하고.

밑에 항목을 보시면 운영센터나 이런 것들 보면 전체적으로 10%씩 늘었잖아요, 옛날보다. 전년도 예산보다 늘었잖아요.

운영센터는 광역자활센터 운영은 약 1,900…….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 인건비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전체적으로 다 10%씩 늘었잖아요. 여기 10%인가 정확히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6억 7,500에서 6억 9,500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27억 7,000에서 이거는 감액이 됐네요, 그렇죠? 7,800?

감된 것도 있고 일부 늘은 것도 있고요.

거의 늘고 감액해 갖고 그러면 19%씩 늘고 여기는 감은 몇 %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업에 따라 약간 늘은 건 있는데요. 이거는 자활에 참여하는 분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를 조금 향상시켜주려고 정책적으로다 단가를 늘린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거로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좀 봐주세요. 재향군인회 특수지역 격전지 순례 및 사업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얼마 받았었죠?

원래 재향군인회 쪽에서 1억 예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이게 안 나와서 내가 그러는데.

저희도 이거를…….

전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써놔 갖고 맨날 1억이었지 않습니까.

네, 1억이 맞습니다.

1억에서 15% 주면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설명회 때도 적극적으로 얘기는 해서 일부라도 반영하려 했는데 안 된 부분이요. 뭐냐 하면 예산실의 논리는 1억 중에서 지금 각 군ㆍ구별로 지회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남구지부 무슨 지부에 다 지부가 있는데 그 재향군인회에서 지부별로 다 돈을 교부를 해 주었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해당 지부 거는 해당 군ㆍ구에서 집행해라 그래서 이게 지금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군데에 시, 군ㆍ구에 열 군데 아닙니까, 인천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만원 갖고 한 번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사업은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살려서 중심을 잡고 우리가 집행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남자들은 재향군인회 군대 갔다 오면 다 재향군인회 소속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해 갖고 안보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끝날 줄 알고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또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야,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여기는 왜 증액이 됐죠? 국장님이 빨리빨리 얘기하시면 빨리빨리 끝나고 정확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빨리빨리 끝날 테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게 사업비가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뭐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까?

크게는 네 가지 카테고리인데 23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홍보나 이런 거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보가 왜 필요한 건지.

자원봉사자 발굴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가 지금…….

지금 자원봉사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그게 많은데 자원봉사에서 홍보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봉사하는 사람은 찾아가서 봉사를 해야지 홍보를 해서 봉사를 해요?

아니,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우리 인원 또 확보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건 구직하는 거죠, 그거는. 홍보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네트워크 구축이나 이런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홍보가 구체적으로 왜 필요성이 있냐 이거야,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천시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PR까지 해 주고 그러면 CF까지 해야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위원님 필요할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전반적인 부분만…….

박영애 위원입니다. 201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세입에서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1억 2,600만원 감액, 세출에서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국비 1억 2,600만원 감액, 시비 5,400만원 감액하는 등 5개 사업에서 총 3억 7,4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 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8개 사업에서 총 2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행사운영비 1억원에서 4,80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하고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차량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