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장회 기획관리실장께서 2016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대국회 활동으로 인해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충북도립대학교

정책기획관 박은상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발전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기획관리실이 도정 중추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은 99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로 충북학사 청람재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료 100만 원, 그외수입으로 수도권 장학금, 충북학사가 되겠습니다, 1억 8,0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과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 4건 9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6,2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0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216억 원, 보통교부세 5,000억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 세출 집행잔액 80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수입 1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3쪽부터 8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부터 69쪽까지,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680억 7,8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정주요보고서 작성, 도정홍보책자 발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3억 4,590만 원, 충북발전정책 개발을 위한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도정정책자문단과 정책자문관 운영, 충북미래기획센터 운영, 학술용역 연구용역비와 함께하는 충북 운동 추진 명예연구소 지원 등 50억 7,050만 원, 지역현안 해결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1억 5,000만 원, 지방의회 지원을 위한 의원상해부담금 2,200만 원,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151억 5,647만 7,000원,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대학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과 시·군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등 4억 3,100만 원,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충북미래관 및 충북학사 운영, 대학생 청년 포럼 운영과 충북도립대학 운영비 지원 등 115억 4,000만 원, 교육재정 지원을 위한 교육재정 교부금 246억 9,960만 원, 광역연계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과 창조지역사업, 취약지역개조사업,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운영 분담금 등 105억 4,299만 9,000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2,014만 7,000원입니다. 다음 70쪽부터 77쪽까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1,533억 4,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운영, 주민참여 예산제, 예산성과금 등 10억 4,122만 1,000원, 시·군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61억 73만 6,000원,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상금 등 1억 8,023만 6,000원, 민간사회단체 지원 5억 원, 지방공기업 운영을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비와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등 150억 8,5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 150억 8,972만 2,000원, 직원 보수 등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 673억 9,219만 8,000원, 76쪽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3억 8,262만 5,000원과 재무활동으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212억 9,480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62억 5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부터 80쪽까지, 창조전략담당관실 소관은 4억 4,2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3.0 가치구현을 통한 창조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충북3.0 추진, 지식공유 활성화에 8,660만 원, 열린도정·소통하는 평가행정으로 도정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합동평가 추진, 도정백서 발간, 도정 성과 평가활동 등 1억 4,874만 원, 성과중심 행정문화 확산으로 조직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지향 업무 평가 강화,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고객만족행정 추진, 제안제도 활성화, 학습동아리 운영에 1억 6,261만 6,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4,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부터 83쪽까지,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은 6억 1,5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제행정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5,866만 원, 행정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송무행정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1억 6,054만 7,000원, 통계조사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 충북의 사회지표 개발 통계조사 등 3억 3,249만 2,000원과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한 1,210만 원, 행정운영경비 5,1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부터 86쪽까지, 서울본부 소관은 5억 8,6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회,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연락과 업무협조를 위한 서울본부 운영비 1억 3,470만 원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2,084만 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인력운영비 4억 3,1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7쪽부터 201쪽까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 2016년도 사업운영계획, 191쪽 예산총칙, 193쪽 예산총괄표, 194쪽 사업예산과 198쪽 자본예산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쪽 자금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938억 3,49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15억 5,652만 6,000원보다 222억 7,842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 지출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226억 1,988만 6,000원, 예금이자수입 10억 원, 채무면제이익 1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487억 4,980만 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200억 원, 이월금 1,013억 6,526만 2,000원이며 지출예산은 지급이자 등 영업비용 154억 9,298만 8,000원, 기금 융자금 702억 5,400만 원,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 1,168억 8,573만 원, 예비비 912억 223만 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으로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일반예비비 213억 2,5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6년도에는 예탁금 원금회수 200억 원, 예치금 회수 16억 2,163만 8,000원, 예수금 수입 16억 2,860만 원, 이자수입 13억 760만 4,000원 총 245억 5,784만 2,000원을 조성하여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163억 2,593만 5,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82억 3,190만 7,000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절차가 “지방의회에 보고” 에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토록 변경되어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로 위원님들께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총 1조 3,866억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총 1조 3,101억 원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융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통합관리기금은 총 1,236억 원으로 각 기금의 여유재원은 통합 운영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본으로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며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운용해 나가겠습니다.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여건의 불확실성과 복지수요의 증가 등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 하고 필수 사업에 대한 최소한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상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대학 총장님께서 2016년도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 함승덕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 교직원 모두는 총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도민의 신뢰와 사랑 속에 중부권 최고의 명문 직업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앞으로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입니다. 2016년도 장학기금 운용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14억 4,566만 1.000원으로서 예치금회수 2억 4,516만 1,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50만 원, 국가장학금 등 교외수입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대학에 우수인재 유치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에 14억 4,5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기금은 현재 대학회계와 장학기금으로 이중 편성 운영 중으로 「지방기금법」 및 2016년도 기금설치 정비유도 지침에 따라 2017년도부터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대학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교원 모금활동 및 도내 입주업체 기탁 장학금과 우수 졸업생에게서 장학금을 받아 후배에게 지급하는 릴레이 기부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학금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에 따른 2016학년도 신입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학기금 적립금 1억 1,000여만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도립대학이 명예회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저희들의 노력을 격려 지도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승덕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범진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범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6,361억 3,931만 원보다 15억 8,231만 원이 감액된 6,34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172억 7,005만 원보다 57억 9,580만 원이 증액된 2,230억 6,5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의 기존 계속사업비와 추가 신규사업비를 확보하여 계상하는 등 전년도 예산액보다 132%인 5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 2억여 원 증액 계상한 사유,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중 식품비 연간 총액의 75.7%를 산정한 사유, 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이 감소한 사유와 확보 대책, 충북도립대학 운영비 86억 원을 산정한 기준과 세부내역 검토의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의 추진계획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1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2,230억 6,586만 원보다 82억 3,591만 원이 증액된 2,313억 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지원 사업비의 증감내시에 따른 분야별 사업비 조정을 통해 예비비를 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715억 5,652만 원보다 222억 7,842만 원이 증액된 2,938억 3,4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상환에 따른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등 지역개발기금 설치 목적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수입·지출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237억 298만 원보다 8억 5,486만 원이 증액된 245억 5,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기금으로 자금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충북도립대학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수입·지출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2,208만 원보다 2억 2,357만 원이 증액된 14억 4,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장학기금은 2016년 대학회계 도입에 따라 국가장학금과 외부기탁 장학금으로만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의 기금운용 방향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 위원입니다. 도립대학 소관 2014년도, 2015년도 강의료예산 및 지급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보관, 복지관에 대한 그동안의 보수공사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6년도부터는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대신 대학회계를 신설 운영하게 됨으로 예산안 심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포함하여 질의 답변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182쪽,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 제안 공모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신규로 이번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설명자료 224쪽,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자료에 보면은 무상급식 식품비 중 도, 시·군비를 합해서 389억 원을 산정을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은상입니다. 내년도 무상급식비를 편성한 기준은 식품비의 75.7%입니다. 왜 식품비에 75.7%냐 하면은 금년도에 당초에는 저희가 70%를 지원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고뇌에 찬 그런 중재안을 마련해 주셨을 때 기준을 주시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전액, 그때 당시 금년도 기준으로 318억입니다. 거기다가 운영비 71억을 더해서 합하면 389억이 되는데 389억을 전체 예산액 대비를 계산을 해 보니까 75.7%의 비율이 나왔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그 비율을 적용을 해서 내년도에 또 75.7%를 식품비에 주는 걸로 했고, 왜 식품비로 저희가 한정을 했느냐 하면은 그간에 교육청하고 지루하게 협상을 해 오는 과정에서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크게 3개 항목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하고 식품비만 가지고 앞으로 협상을 하자는 데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식품비로 하게 됐고 또 하나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법조사처에서도 당시에 연구를 해서 각 위원님들께 이렇게 제시해 드린 자료에도 보면은 지원 금액 학부모가 부담하는 식품비를 지원하는 것이 무상급식 지원의 취지에 맞다라는 그런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비율을 정했고 식품비로 한정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의 그 예산 중 도청 분담액이 도청에서 분담하는 분담액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그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예산에 전혀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총 소요액을 964억 원으로 집계를 했고 그중에서 24억은 급식종사자 처우개선비로 해서 교육청에서 자체 부담하는 걸로 해서 실제 분담 대상액을 940억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절반 50%를 충북도가 부담하라 했을 때 470억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최종합의서 2013년도에서 ’14년도에 적용한 합의서가 아직까지는 새로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해서 보면은 정부, 교육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총액인건비가 포함이 되면, 교부받고 안 받고는 떠나서 하여간 포함이 되면은 그 금액은 제외하고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 75.7%였었는데 그 비율을 적용을 하고 저소득층 등 배려계층, 그것도 2014년 통계치를 적용을 해서 저희가 죽 계산을 해 봤을 때 실제 940억 중에서 489억 원 정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받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섰고, 나머지 금액인 451억 원이 순수지방비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비 75.7% 이외에 실제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는 451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약 한 84%를 저희가 부담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결과치를 저희가 나름 추정해서 갖고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실제 분담대상제시액, 교육청에서 산출해서 낸 940억의 절반인 470억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절반 50%의 대원칙은 맞지만 절반을 해 준 적도 없고, 합의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제외하도록 합의한 것이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부족하다라는 논리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감님하고 지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도 교육감님은 전혀 뜻을 굽히지 않고 협상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연례행사처럼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놓고서 결론도 없이 그냥 계속 논쟁만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도민과 학생들의 재정부담과 질책이 상당히 심한데 이런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1년 내내 이렇게 끌어온 거에 대해서 대단히 담당 실무자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위원님들께도 죄송스럽고 도민들께도 이유 여하를 떠나서 하여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서로의 생각에 차이나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한 금액들은 어렵겠지만 서로 더 협의를 하고 숙고를 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기준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서로 이런 지리한,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없도록 하여간 어떤 장치를 가져가든지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원항목을 세 가지 중에서 죽 접근을 해 온 것이 식품비로 한정을 해 왔는데 다만 식품비를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줄 거냐 말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육청에서도 좀 더 솔직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그대로 다 펼쳐놓고 이렇게 솔직한 대화를 한다면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진실된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답이 나올 거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식품비로만 가져가는 쪽으로 하되 그 비율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딱 정해서 가져가면은 명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2016년부터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도민과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원활한 무상급식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211쪽의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은상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의 22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거는 일단 남·북부 분원을… 22억이 아니라 2억 2,400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거는 남부·북부 분원이 금년에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 운영인력이 없고 장소도 협소하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부·북부출장소 일부를 아직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어렵지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두 사람 정도 채용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제세보험료, 법정경비 이런 걸 포함했을 때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봤고요. 그다음에 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금년도에는 사전 예타를 3건 정도 추진했는데 그걸 5건 내지 6건 정도 사전예타를 늘리고 연구과제도 금년에 한두 건 정도 해서 내년에는 서너 건 정도로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예타 비용이 건당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1억 원 정도 증가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박사가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을 더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사 인건비 5,000만 원하고 기타 연봉조정에 현재 있는 석사급 2명이 또 있는데 연봉조정이 700만 원 해서 한 5,700만 원이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러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자산취득비 그런 것들을 4,800만 원을 감액을 시켜서 총 2억 7,000의 증가요인에 비해서 4,800만 원 감액을 하다 보니까 2억 2,000 정도가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북부분원이 5월 20일인가 그때 개원을 한 것 같고 남부가 7월 2일인가 그때 개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부·남부 분원이 개원이 되는데도 우리 위원회에는 아무 연락도 없고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죄송하게 됐습니다. 미처 저희가 생각이 짧아서 말씀을 여쭙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발전연구원에서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래 소속 상임위원회의 분원을 두 군데씩이나 개소를 해서 개원을 하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그냥 숨어서 자기들끼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원을 개원했는데 저희들이 안 건 몇 달 후에 알아 가지고 옥천 남부분원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가보니까 그동안에 실적도 없고 사실 있으나마나한 이런 상황 같은데 발전연구원의 운영비가 많기 때문에 지난 분원 두 군데가 개설되는 데도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영비를 지원한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또 2억 2,400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거기에 합당하도록 대응을 할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발전연구원의 운영비 증액은 남부·북부출장소 분원과 관련서는 1억을 저희가 계상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자체 공공투자분석센터 이런 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 바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관부서로서 저희라도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글쎄 발전연구원이 운영비가 많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두 군데 분원을 개소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에 또 이와 같이 2억 정도를 더 증액한 이유는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발전연구원은 우리 의회를 너무나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발전연구원을 인정하지 않기로 이렇게 서로 말씀들도 나누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중앙초 토론회할 때에도 집행부의 눈치를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은 발전연구원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의회와 집행부를 자기들이 봤을 때 중립을 지키는 방향으로, 또 발전연구원이라면 무슨 용역이든 아주 정확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해야 될 이런 기관에서 엉터리로 해 가지고 그것도 또 날치기로 해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부·남부 분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사님 선거사무소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사님 선거사무실로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출장소의 회의실을 같이 공동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분원의 실적이 있습니까?

예, 남부분원 같은 경우는 정부예산 확보 신규사업 발굴 간담회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주로 남부 삼군의 물 부족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국비 관련된 사항이었고요.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인력들이 실제로 가서 교육을 같이 시킨 적이 있습니다. 북부 같은 경우도 제천한방산업포럼 주제발표라든가 정부3.0 지역발전과 연계된 특강, 아니면 선도사업 발굴 협력사업 등 이런 것들로 해서 대여섯 차례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원이니까 연구 자체가 주목적인데 그 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해 가지고 뭐 발표하고 뭐하고 하는 것 보면은 음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연구원이 연구를 앞으로 하고 뭐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 연구한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전연구원을 주관하는 주무부서로서 어차피 지도감독 권한도 저희에게 있습니다. 해서 발전연구원이 조금 더 성숙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또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응당한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잘못된 부분에서는 응당한 그런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된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오를 범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태어나고 뭔가 우리가 또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연구원으로 발전할 수 있지 그냥 우물쭈물하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그 관련자에 대해서 책임은 철저하게 가려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2쪽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가 있는데요. 예산은 차치하고 이게 예산편성상의 기본적인 원칙을 이렇게 지켜주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출자동의안이 저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거는 실제로 예산편성원칙에 어긋나고 전체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거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은 의회의 권한 자체를,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의회가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왜 이렇게 심사 보류를 했는지 동의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결해야지 심사 보류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이런 절차다, 법률위반 사항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주실 게 있습니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해서 올린 거에 대해서만큼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급하게 예산에 절차 없이 한 거는 사실상 저희들도 조금 출자의 필요성이, 시급성이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서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자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출자동의안 심사할 때 출자의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한 겁니다, 의회에서는 그래서 심사보류를 한 거고. 그리고 법령규정에 다 이런 행정절차를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지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런 행정절차 미이행하고 예산편성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안 된 이 사업이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중앙초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비 신규사업이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당초에 빠졌었는데 수정을 저희들이 해서 수정 중기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계획을 저희들 책상 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이라고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기획관님 말씀 주셨을 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당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속서류로,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약화가 된 겁니다. 의회에 이렇게 보고해서 같이 협의하는 기능에서 약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 다 안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수정계획 예산안 첨부서류 당초예산안 제출했을 때 이게 있었어요,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 이렇게 한 게 합당한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절차를 꿰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이게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효력이 없고 예산편성의 기본원칙도 안 지켜졌고 의회도 무시하고 법적인 절차도 이행 안 한 겁니다. 말씀 주실 것 있으면 해 보십시오. 제 얘기에 이견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은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급하게 이뤄지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한번 사전 거치지 않은 그런 차원에서 죄송합니다.

예산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의회가 심의하는 예산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차후로는 이런 절차와 법에 명시된 규정을 무시하는 예산편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의회의 기능 자체를 무시하고,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예산심사 이거 다 해 봐야 뭐합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데. 도립대학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님, 도립대학의 회계가 바뀌면서 전출금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심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이게 회계가 바뀌면서 작년에 76억 원 전출하던 것이 올해 86억 원으로 한 13% 이상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난해보다 늘어난 사유는 이번에 구조개혁평가를 받으면서 조금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표 개선을 위해서 한 2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될 새로운 수요가 발생을 했고요. 본관 화장실이 노후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가 되어서 2억 원 정도가 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보수·보강 문제도 사실상 C등급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매년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7억 원 정도 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전출금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전출금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걱정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름 제도가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럽긴 한데 대학 측하고 저희가 잘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심의에서 전출금에 대한 예산심의니까 세부적으로 하기도 좀, 물론 자료는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세부적으로 편성 목까지 이렇게 다 심의가 되면은 가능한데 이렇게 총괄적으로 나가면은 총괄적인 액수의 증액, 감액 이런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얘기대로 이런 수요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로베이스에서 작년 수준의 기본 비용 상승분 몇 프로 포함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도 일응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또 저희가 예산 요구를 받을 때 세세한 내역까지 실무부서에서 잘 점검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잘 편성되도록 주의를 더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교수의 강의시수를 줄이는 것이, 이렇게 대폭 줄이는 것이 NCS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에 대한 대응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충북도립대총장 함승덕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지표에는 부족액 평가지표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저희 대학이 전임교수 확보율과 강의시수에 대해서는 기관평가 인증하고 특성화에서 두 군데에서 동시에 사용됐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특성화에서 본다면은 그 영역이 6개 영역 중에서 3영역 중에 저희들이 100점 만점 15점을 NCS에 관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NCS 전에 기관평가인증에서는 전임교수 시간을 줄이라는 얘기고요. 기관평가…

그렇게 확대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에 답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CS 평가과정에, 평가항목에 이게 있습니까?

예, 분명히 있습니다. NCS가 100점 만점에 15점이고 특성화에서는 30에서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임교원 강의시수를 줄이는 게 NCS 평가에 있습니까? 다시 한 번.

그거 그렇게 구체적인 지표는 세부지표에는 있지만 똑같은 내용은 없지만 가급적 전임교수의 시간을 줄이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내용은 있겠지만 평가지표에는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평가지표에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세부 7개 항목, 9개 항목 해서 178개 항목 중에는 지표점수가 계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충원율…

그거는 큰 항목의 하나고.

큰 항목이 없으면 세부지표는 작은 부분이죠.

그 178개 항목에서 점수가 가산돼서 100점으로 환산이 됩니다.

여기서 성과지표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여기 홍보하고 내놓는 지표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알다시피 하부지표인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큰 항목에는 없습니다.

예, 세부지표인데 그걸 보면은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게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전임교원들의 강의시수를 대폭적으로 줄이는 게 NCS평가의 지표다 이런 말씀이 타당하지 않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세부지표에는 있지만 지금 큰 지표에는 없기 때문에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신 그 제출자료에는 지금 평가지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타당하다고 전임교원의 교육시수를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저번에 감사할 때. 그런데 그 반대 쪽에서 보면은 전임교원의 교육 강의시수를 줄이는 것이 강의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다 그런 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시수를 줄여야 한다는 게 평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확인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못한 답변이다 타당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제가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항에는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보면은 이게 회계가 자꾸 바뀌면서 이쪽저쪽으로 자꾸 이렇게 돼서 저도 보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강의료에 보면은 사업명세서 5쪽에 보면은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6억 5,200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7억이었어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예, 지금 아직 12월 잔액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

아니 예산이니까 집행했다는 게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외래 교수님들 인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감축예산 하라고 해 가지고 감축 예산분 이런 거를 반영하다 보면은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전임교수 책임시수 조금 절감에 따른 이런 것까지를 다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긴축재정 차원에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에서 이렇게 보면은 계절학기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840만 원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지출은 안 돼 있고, 안 된 상태고 또 올해 예산에서 보면 여기에 당초에 편성돼 있던 사업들이 다른 데로 빠져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임교원 신규임용 및 승진관련 심사위원 수당 같은 거는 2015년도에는 여기 인건비에 포함돼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다른 항목으로 세목으로 빠져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먼저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NCS다 구조개혁이다 이런 기관평가이다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다소 약간의 변동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좀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임교원 신규임용하고 승진임용에 관한 거는 지금 승진임용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요. 그래서 그것이 매듭지어지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최종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거는 제가 자료 좀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는 서면으로 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요. 구조개혁 평가지표 개선에 2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회의하고 그런 거더라고요. 몇 건이, 회의하고 뭐 비용하고 출장비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수당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제일 큰 거는 사실은 구조개혁에서 저희들이 지난번 자체평가를 통해서 느낀 것은 NCS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거기에 이제 전산시스템 구축과 교과개편 개정운영 여기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 등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다 포함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꼭 필요한 건지?

저희들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수당지급 이런 거 다 회의비 이런 부분으로 몇 건 돼서 2억이 돼 있던데요.

그것이 구성위원이 12개 학과에서 기본적으로 학과별로 전부다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겁니다,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또 외부인사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과목마다 이런 걸 다 할 때 위원회 구성과 협의를 거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더 계상이 더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정보관하고 복지관 보수비가 7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시급한 상황인가요?

이것도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이것이 저희들이 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대학은 옥천공업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승격이 되다 보니까 기본 건물이 내구한도가 평균이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수·보강은 아주 시급한 문제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 등급을 하나씩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이거는 NCS와 더불어 가지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면은 총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설계비, 부대비 이거 다 빼고 정밀안전진단이 이렇게 있는데 3,000만 원이 이게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지마는 2014년, ’15년 계속해서 정밀진단을 자체적으로도 해 왔고 또 이번에 전체적으로도 도 차원에서도 했고 거기에 따른 보수·보강 공사를 했고 정밀진단에 따른 보강공법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수반해서 보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또 포함돼 있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일단 정밀진단을 해서 보강을 했으면 정밀진단을 다시 해서 그것을 벗어났는지를 다시 정밀진단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그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비용이 산출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정밀안전진단 했던 그 업체랑도 상의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또 추후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밀안전진단 먼저 하고 그 후에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이 추계가 되고 산출이 되고 그래서 다음에 예산이 편성돼서 안전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절차를 다 겪었습니다. 겪고서 공사를 마쳤는데도 정밀진단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보강공사한 것으로서 그 건물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합격을 받았는지 안 했는지를 또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밀안전진단 비용 그 3,000만 원, 6,000만 원 포함돼 있는 거는 사후에 안전여부를 공사 후에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강공사한 후에 해서 그거를 갖다가 정밀진단을 받아서 C등급 이하로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받아야 벗어납니다.

이 담당하시는 분, 이 답변이 맞습니까?

사무국장 유건상입니다. 정밀진단을 2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한번은 실시하기 전에 하고 실시한 후에 보강공사가 잘 되었는지, 등급이 올라갔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정밀안전진단을 공사 전에 하고 공사 완료한 다음에 안전진단을 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건강검진 전에 한번 하고 치료받고, 또 치료 후에 이상이 없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두 번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정밀안전진단 예산을 편성해서 먼저 하고 그 후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질의요지는.

2015년도에 도에서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한 결과 저희들이 C등급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도에서 도 안전총괄과에서 이거는 학생들, 많은 다수인이 사용하고 안전진단한 결과 시설의 내구성이라든가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야 육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거고 실제로 어느 정도 안전성이 담보돼야 되는지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실질적인 안전공사는 지금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전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해놓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질의 취지는.

지금 그 사업이 물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시급한 사업입니다. 아시지만 같은 해에 건축된 공학관은 작년에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한번 했고 같은 저기인데 한 해에 같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C등급을 일단 해 놓고 저희들한테 권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 C등급이지만 바로 보수공사를 해서 그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그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교원학습발표 장려금이 있고 논문투고자에 대한 지원금도 있고 이렇게 교수들한테 지원해 주시는데 이거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도립대학총장 함승덕입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고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은 사실 저희들이 다른 데는 비교를 안 하지만 도립대학교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 봐도 저희들이 딱 중간이든지 중간 밑으로 지금 모든 면에서 지원비니 모든 것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SCI라든지 SCIE급 등에 게재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을 줘야 되는데 저희 형편상 직업교육대학이다 보니까 조금 교수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금 액수를 낮춰서 지급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거를 장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총장으로서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주시면 좋겠지요. 더 주시면 좋겠는데 재원이 허락하면은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교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아니냐 돈을 보상금을 안 주더라도 해야 될 의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위원님의 말씀을 전체 교수들 있을 때 한번 의견을 개진해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충북개발공사 출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거를 심사보류를 시키 고 계류 중인 사안을 갖다가 이번 안에 이렇게 넣은 거에 대해서 아까 장선배 위원께서 지적을 하고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심각한 거예요. 아니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것을 그냥 상의도 없이, 담당관님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죄송하다고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넣고 빼고 이렇게 예산을 그런 식으로 다루면은 문제가 많죠. 충청북도가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도 사실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이 지금 하는 부분이 정말 해서는 안 될 부분을 이번에 이렇게 한 겁니다. 죄송하다고 매일 얘기하면은 뭐가 달라지겠어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을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임병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승인을 거친 사항만 예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 몇 가지 보면은 무상급식 중재안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답답한 게 있어요. 아니 맨날 충청북도하고 교육청하고 보면은 말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기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양대 기관이 힘겨루기나 하듯이 이렇게 보여서 되겠습니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도민들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걱정만 끼쳐드리는 그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올해, 내년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야 되고 예산을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단체장들도 통 크게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상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고. 245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어떤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0명인데 각 분과별로 6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분과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의 편성에 참고하는 하나의 위원회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예산할 때 하기 전에 했습니까?

이번 예산하기 전에 했습니다, 각 분과별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를 일정부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집행부의 의도대로 가지 그게 실효성이 과연 있어요?

각 분과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한테 예산부서로 제출해 주면은 의견내용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합니다. 참고를 하는데 상당부분이 도움이 됩니다.

본 위원이 한 7∼8년 전에 도정자문위원회가 처음 생길 때 그때 아마 자문위원회 참석한 적이 있어요. 있었는데 그때 참여했을 때 충북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해서 30억에서 50억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제가 회의참석을 해 봤었는데, 그날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지원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도 많다라고 그 당시에 지적을 많이 했고 지원금이 5년 후에는 이게 없어지고 완전히 자기 지원금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문제는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 50억이란 돈을 갖다가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다음에 문제가 된다면 회수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제가 제안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주민참여를 해서 예산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주민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어떤 방향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의문점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60명이라고 했는데 45명을 계산해서 900만 원 책정을 했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한 육칠십 프로뿐이 참석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참석률이?

예, 그렇습니다. 참석률이 70%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어도 예산에 대한 심사라고 보는데 이런 걸 할 때 참여도가 높아져야 되고 적극적으로 그분들 참여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참여도도 떨어지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큰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지금 대의제하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광역 같은 데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한테 어디까지의 권한을 드릴까 하는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데 하여튼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각 실국에서 올라온 예산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는 걸로 그게 위원님들의 저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요. 또 우리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는 걸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참석수당, 연구회참석수당, 원거리 참석여비, 여러 가지 워크숍 이렇게 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잘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 도가 그래도 전국 각 광역 중에서는 잘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0명 명단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참여를 잘했는지, 성과가 있는 건지 제가 직접 전화로 문의를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그냥 선심성 형식적인 그런 부분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가 없다면은 그거 있으나마나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제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명실상부 예산에 큰 도움이 되고 도민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49쪽에 보니까 사업설명서 72쪽 정부예산확보 유공자 해외연수 있죠. 정부예산 확보 유공자 해외연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담당직원이나 공무원들이 당연히 정부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과장님?

당연히 저희들 고유의 업무입니다.

정부예산 확보하는 실과에서 예산 확보 당연한 건데 그 사람들이 예산을 확보했을 때 유공자로 해외연수를 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실과에서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당연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유공자 해외연수를 시켜준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요?

하여튼 저희가 이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또 저희들이 하고 되도록이면은 각 실국별로 한 분씩 거의 다 연수에 참여해서 내년도, 다음연도의 정부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활력소 역할이 될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아니 당연히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이 노력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이걸 해외를 보내주고 갔다 온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인데. 그리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담당공무원이 당연히 열심히 해서 예산을 따와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 다만 이런 것보다는 정부예산을 어떤 경로로 했든 열심히 해서 많이 따왔으면 그 사람이 고가점수나 이런 부분에서 더 주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부예산 확보한 사람에 대해서 해외연수 보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데 예산을 쓸 바에는 차라리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고가점수에 반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빨리 진급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올렸으니까 저 사람 인정받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진급도 빨라져야 되고 고가점수도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얄팍한 해외연수 유공자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사실상 1년 이렇게 한 해 하면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진짜 참 어느 단체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단순히 해외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의 하나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원님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 뒷장에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정부예산 확보 우수부서 시상 유공자해외연수나 표창이나 정부 예산 확보 우수부서 맨날 그러면은 정부예산 확보하는 이런 담당부서만 시상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들이 나름대로 해마다 중점 기준을 두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아주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부서나 그 담당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조금 예산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수부서상 시상하고 이런 부분이 물론 사기진작에 도움은 약간 되겠지만 이거는 또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정부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는 부서 이런 부서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시행하면서 외국, 해외 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꼭 연수나 뭐 100, 200만 원 줘가지고 직원 사기진작도 상당히 좋지만 나름대로의 그 외국 같은데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 직원들이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에 도움이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그동안 참 고생한 거에 대한 하나의 보람,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계속 위원님 좀 저기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서나 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노고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정말 담당 공무원으로서 담당 부서로서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정말 이게 필요하고 하다면은 매년 이렇게 확보를 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나오는 똑같은 금액이고 똑같은 저기인데 이거 정말 필요하다면은 더한 것도 더 그 담당부서나 담당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한 건데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해마다 똑같이 세우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선하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4쪽에 보니까 사업설명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이건 뭐예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저희들이 공기업이 있습니다. 공기업에 대해서 시·군 공기업은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우리 도의 공기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 공기업에 대한 8개 기관 저희들이 평가하는 용역비입니다.

지금 2015년도까지는 안 했던 거죠? 이제 한다는 거죠? 예산이.

아닙니다. 매년 해 오던 겁니다.

매년 해오던 거예요? 출자·출연기관 있잖아요. 8개 지금 평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창조전략담당관실에서 하다가 금년에 저희들이…

위원회에 와서 숙지 안 돼 가지고…

9월 25일 날, 저희들이 9월 달에 받았는데요. 이걸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전에 창조전략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했고요. 이제 내년부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9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우리 용역을 줘서 하는 걸로 그렇게 처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기관장, 임직원들 연봉이나 성과급 그런 데 반영을 하고…

그러면 반대로 경영평가를 해서 경영실적이나 모든 게 안 좋은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패널티 주나요?

예, 패널티가 가해질 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과거에 제가 저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영평가 돈 들여서 죽어라고 해 놓고 그냥 잘하는데 일정부분 상이나 주고 이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지적해서 시정하고 패널티 줘서 다음에는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어쨌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평가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런 예산을 세워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그 목적에 맞지 않게 한다면은 하나마나죠, 그렇죠? 예산낭비.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실효성 있는 평가를 해서 어쨌든 잘 되고자 하는 부분으로 하기 위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 세심한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수정계획하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한테 언제쯤 제출하는 거예요?

당초예산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다…

며칠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11월 11일까지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수정계획은?

수정은 저희들이 큰 사안이 있을 때 저희들이 수정계획 다시 수정해서 수시로…

수시로 제출하게 돼 있어요?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수정계획은.

그래도 예산심사 첨부서류면 수정계획이라도 예산심사 언제까지는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언제 제출하셨어요? 수정계획안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11월 26일 날 제출했습니다.

기한이 너무 지나서 갖다 준 거예요. 여기 「지방재정법」에 보면 수정계획도 제출할 기한이 있던데 법에 보면. 그런 거를 좀 맞게 또 수정계획이라고 그러면 정말로 꼭 필요한 사항이나 이렇게 해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주셔야 되는데 여기 수정계획안에 보면, 사업내역에 보면 두 가지 중앙초 리모델링 정책사업비하고 또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대상 변경에 따른 세입조정인데 사실 이렇게 급하게 이거를 해야 된다는 자체도 이해를 못하겠고 뭐가 빠져서 그냥 빠진 이빨 꿰어놓는 식으로 갖다 주신 거 같은데 맞지요? 담당관님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6년 내년에 뭐 그 인재양성재단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충북학사 지원, 도립대 운영비 지원 이게 ’16년부터 2020년까지 쭉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당장 내년에 계획이 나와 있는 숫자하고, 예산 숫자하고 실지로 현 예산 서 있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렇게 거의 태반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허술하게 그냥 맞지 않게 제출하면 뭘 보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충북도립대학 아까 우리 지금 예산심사 하지만 86억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2016년도에 125억씩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거의 다 우리 상임위원회 거 말고 타 상임위원회 것도 보면 예산이 하나도 안 선 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다고, 계획에 그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숫자가 하나도 안 맞고 또 계획성이 없으니까 숫자가 차이 나고 예산이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추경에도 반영할 의사도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아예 없는 게 있다니까, 한 푼도 내년 예산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순증해서 들어온 걸 기준으로다 예산서에…

당장 지금 우리 위원회 소관 것도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 것도 틀리잖아요, 다.

시점하고, 중기계획 작성시점하고 예산 저희들이 편성 완료한 시점하고 틀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가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산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아, 틀려도 그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게 틀린 걸 제출하려면 뭐 하러 제출해요?

중기재정계획은 전체적인 재원의 흐름, 또 이다음에 더 전체적인 세입과 기준을 두고 세입세출한 거죠.

아니 맞는 것도 있어. 맞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는데 안 맞는 게 더 많다 이거지.

이거는 전액 요구한 거, 전액 반영된 거에 대해서는 맞는 게 있고 우리 도립대 같은 경우 운영비 지원은 내년 2017년도 2월 달까지 들어왔어요, 예산이. 그런데 아마 추경에 계상을 해 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2016년도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고 나머지 2017년도…

아니 도립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 인재양성재단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61억 서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예산 올라온 건 6억 2,000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인재양성재단 것도 그래요. 올 10월 달에 출자·출연금 오십몇억 해 줬죠?

예.

승인해 줬잖아요, 그렇죠? 시·군에서 돈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도에서 다 해야 된다고 불과 한두 달도 못 바라보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 왜 인재양성재단을 6억 2,000으로 끝난 거예요. 왜 57억을 더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출자·출연금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막 승인하고 그럴 때 불과 10월 달 지금 뭐 한 달쯤 넘었는데 그때 예산이 지금 막 세우고 그럴 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그거를 모르고 출자·출연할 때 57억을 세워달라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검토과정에서 이제는 출연을 하는 게 조금 그렇지 않느냐, 시·군에서도 출연근거가 없어졌고 또 어느 정도 한 700억 이상 있으니까 해서…

아니 그거를…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기한이 1년이고 6개월이고 지난 다음에 이렇게 수정이 됐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 10월 임시회 때 이거 꼭 해 주어야 된다고 승인을 받아간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10월 달에 승인 받아놓고 지금 예산서에는 6억 2,000을 세우면 의회를 알기를 그렇잖아요, 그렇죠? 계획성이 전혀 없는 거지 이러면.

최대한 근접해서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그런 틀리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중앙초 리모델링 사업비 150억 수정 중기계획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내년에 80억, 그다음에 70억 이렇게 ’17년에 70억 되어 있는데 설계비 5억 원 기이 반영됐다는 건 뭐예요?

설계비 5억은…

수정예산안에 있어요, 수정예산안.

설계비 5억은요 당초에 2016년 11억, 당초 할 때 11억 5,200만 원 내에 설계비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은 언제, 기이 반영됐다는 거는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5억은 중기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던 겁니다.

되어 있어요?

예, 그 11억 5,200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어요? 올해 예산 세웠어요, 올해? 지난해에 올해 예산 세웠느냐고요.

올해 예산 올렸습니다.

행정문화 쪽에 예산 서 있는 거예요, 행정국 쪽에?

예.

5억이 설계비가 서 있어요?

4억 5,000 설계비 들어가 있습니다. 4억 5,000 들어가 있고 안전진단하는데 5,000만 원 해서 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세운 거예요, 이게? 추경에 세운 거예요, 언제 세운 거예요?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요?

예.

올해 예산이 아니고?

예.

그럼 5억만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것 80억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80억 같이 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비 포함해서 85억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5억이 기이 반영됐다는 거는 2015년도 중기계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2016년도 중기계획에 11억 5,200에 기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중기계획에.

그래서 이번에 5억 빼놓은 거예요?

이번에…

11억 5,000이면 여기 왜 5억이라고 써놨어요? 이거에(자료 들어보이며) 뒤의 수용내용에 보시면 나와요, 여기 앞에.

예, 그렇습니다. 11억 5,000은…

11억 5,000이 아니라 5억이 기이 반영됐다고 써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초 할 때 수정 전에 당초 할 때 기이 5억에 대해서…

여기 이 자료에 5억이 들어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정에는 80억만 더 집어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85억인데.

예, 그렇습니다.

아까 박한범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죠, 2억·3억·5억? 아까 답하실 때 담당관님이 할 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올해까지 계속 지원을 해 주다가 조례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없는 부분은 예년까지 계속 지원해 주다가 올해, 내년에 예산을 못 세운 부분이 대략 얼마나 돼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 1∼2억 정도, 2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그거 만약에 실국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 갖고 예산을 예년에 해 주던 거니까 반영해 달라고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례를 혹시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뒷받침이, 법령이나 조례가 내년에도 뒷받침이 되면은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여기서 해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게 각 실국에 지금 경상보조가 「지방재정법」 바뀌는 바람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다 해서 다 예산담당관실 올라온 게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내년 초가 됐든 언제가 됐든 조례가 개정이 되든 뭐가 돼서 예산을 달라고 오면 해 주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급하면은 추경 전에 급한 사항이 발생이 되고 법적으로 다 조치가 돼서 지원이 가능하다면은 저희 풀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원한 내용이에요?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한테 제가 질의할 거는 무상급식에 아까 박종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5.7% 올해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딱 못을 박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예산 올라오는 것도 내년도 똑같이 75.7% 해 놓으셨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박아서 만약에 승인을 해 놓으면 더 이상 협상하겠단 의지가 없는 거로 볼 수도 있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협상을 안 하겠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금년도 75.7%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70%를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글쎄 올해 거는 현재 그렇게 내용을 알지만 내년도에 75.7% 그대로 해 주면 집행부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다 대고.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타협할 여지가 없다…

때문에 그렇게 타협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그렇게 저희들 의회를 걸고 넘어가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왜 75.7%로 했느냐 하면은 교육청하고 어차피 지금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얼마를 세울까는 전혀 협상이 진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절반을 세웠다고 그러면 세웠는데 왜 안 주느냐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겠고요. 등등 해서 결국은 금년도에, 의회를 핑계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재를 어렵게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부분 318억 플러스 운영비 전체를 부담해라 이렇게 항목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식품비 75.7이더라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단은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 뜻으로 저희가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의회에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정책관님 말씀하셨지만 협상의 여지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길 바라는 거고, 왜냐면 이렇게 승인을 해 놓으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협상할 여지가 없다고 못을 박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다 풀리지도 않았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같이 합의해 놓으면 점점 더 벽만 생기는 것 같아서 우리 상임위에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저도 참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쨌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교육청하고 이 난제를 어떻게든지 좀 더 진척을 시켜서 풀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핑계 같은 건 대지 마시고 더 협상을 하셔서 내년 예산은 승인해 주었지만 내년의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갭을 줄여서 어떻게 타협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쪽에 예산담당관실의 탄력적 재정운영에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인데 급량비가 풀로 잡힌 게 내용이 뭔지 몰라서 물어보려고, 사업명세서 71쪽 5,000만 원 더 증액됐죠? 급량비가 뭐예요, 내용이?

예, 신재식입니다. 5,000만 원은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간다거나 아니면 농어촌 일손 돕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들이 여기서 주고.

올해는 없었어요, 올해?

올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 5,000만 원 증액된 게 뭐가 올라간 거예요?

수용비가 올라갔습니다. 수용비를 운영해 보니까 금년에도 저희들 여기 김영삼 대통령 빈소도 차렸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게 다 여기서 많이 나갑니다. 그거는 참 저기고… 기타 저희들 금년에 태극기 달기 해 가지고서 태극기 대량 구입해 가지고 청내 주변에 태극기 게시하고 태극기 달고 그런 것이 다 여기서 나갔는데 특별한 수요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임병운 위원 얘기했던 정부예산 확보 유공자 해외연수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갖고 몇 명 갔다 왔어요, 올해?

올해 11명 갔다 왔습니다.

어디로 갔다 왔어요?

유럽에 다녀왔는데요.

3,000만 원 갖고 11명 갔다 온 거예요? 249쪽 설명서.

금년에 발칸 4개국을 다녀왔고요, 13명이 다녀왔습니다, 9일 동안.

얼마씩 갔다 온 거예요?

320만 원 선으로.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자부담 있어요?

서유럽 11명에 270만 원씩 다녀왔습니다.

15명 360만 원씩 해서 어디로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올해는 예산이 삭감돼서 인원수도 줄어들고 여기 보면 뭐…

’14년도에는 13명이었는데 금년에 11명이 다녀왔습니다. 내년에 실국에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다 다녀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360만 원이면 그쪽이겠네, 대략. 그렇죠?

정확한 지역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우리 임병운 위원이 지적은 했지만 잘 판단하셔서 예산 확정되는 대로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님은 오늘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계셔 갖고 262쪽에, 설명서 262쪽에 정부3.0 성과박람회 참여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추경에 1,900만 원 올려서 사업하신다고 그래 갖고 거기 예비비를 또 보탰네? 그러면 추경에 아예 올릴 때 다 올리지 왜 예비비를 보태게 했어요?

창조전략담당관 최성회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3.0 성과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거는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또한 공공단체가 참여해서 코엑스에서 4일 동안 열렸습니다. 당초에 저희 예산이 없었는데 이게 4월 달에 열렸는데요 3월 달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급하다 보니까 거기 예비비에서 일단 필요한 부분이 4,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4,100만 원이고. 이 1,900만 원은 그럼 왜 추경에서 세워서 집행을 했는가 하면은 이거는 저희가 집행한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전부 다 만들어 놓고 각 광역자치단체에 부담금을 지우는 금액이 딱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1,900만 원만큼은 추경에 세워서 지출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그전에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4,100만 원하고 추경에 1,900 해서 6,000만 원을 올해 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을 세워라,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협조 요청이 행자부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사준비는 4,100만 원이고 예비비로다 했고 거기에 참가 의무적으로 내야 될 의무금이 1,900만 원이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900만 원만 승인을 받았다?

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내용을 지난번 추경 1,900만 원 승인 받을 때도 이런 얘기가 없었고 그래서 아니 쓰려면 추경 때 다 같이 한꺼번에 받아서 하지 왜 예비비를 별도로 갖다 썼는지 이거를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임병운 위원님께서도 아까 그 정부예산에 대한 부분, 정부예산확보 유공자 해외연수와 그다음에 우수부서 시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조전략에 보면 우수지식선정 시상이 있고 지식활동우수자 시상이 있네요. 이건 지식활동우수자 시상과 우수지식선정 시상 어떤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전략담당관 최성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지식선정 시상은 저희들이 어떠한 그 행정지식이라든지 편람이라든지 그런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지식 어떤 올려놨을 때에 그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지식활동우수자 시상은 저희들이 지식을 많이 탑재를 해 놨는데 그 안에서 많은 열람을 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활동한 거에 대한 시상입니다. 앞에 거는 지식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가치 판단에 의해서 시상을 하는 거고 뒤에 지식활동우수자는 그러한 지식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해서 활동을 했느냐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죽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에는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그 예산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약간 예산 세우는 거에 대한 그 법을 약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무상급식 또한 우리 박은상 정책관님께서 부단히 노력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최병윤 위원님께서 지적한 거와 같이 지금 내년도에 75.7%라는 금액을 이미 예상을 했다면은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중재를 할 때 2015년도만 우선 운영을 이렇게 해 보고 2016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의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지만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 염려했듯이 의회에 이미 보고된 사항이라고 해서 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한번 짚어줘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모든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식의 그 예산이 올라온다든가 하는 거는 저희들은 앞으로 예산으로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및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승덕 총장님 그리고 박은상 기획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경제 전국 4% 실현과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을 위한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지난 2015년 예산 대비 7억 1,624만 7,000원 증가한 총 7억 1,624만 7,000원이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4%경제 홍보물 제작, 4%경제 실현 범도민협의회 개최 등 4%정책 역동적 기획 및 관리를 위해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북미래 100년준비지원단 운영, 대형 프로젝트 개발 역량강화 국제화 여비, 발굴 및 현안과제 정책연구용역, 연구개발특구 연구용역, 충북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 제안 공모대회 개최, 미래전략과제 발굴 워크숍 개최 등 충북 미래 100년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6억 2,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명세서 58쪽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행정운영경비로 3,35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기획단이 충북경제 전국 4% 실현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충북의 미래 100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두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범진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억 1,080만 원보다 3억 544만 원이 증액된 7억 1,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충북 미래 100년 프로젝트 아이템 발굴·과제 선정 전문가그룹 관리 및 운영 등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4%경제 실현 범도민협의회 개최사업 예산과목을 변경 계상한 사유, 충북경제 먹거리 발굴 제안공모대회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 대형프로젝트 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 벤치마킹 여비 계상의 편성사유, 시급성, 타당성 여부, 연구개발특구 연구용역 예산 증액 사유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2쪽에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 제안에 대해서 먹거리 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미래과제 발굴 워크숍은 저희가 우선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아이템을 다양하게 수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가지고는 다소 아이디어에 한계가 있어서 외부 전문가들이 아이템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하면 그 전문가들 모아놓고 그 아이디어 회의해서 같이 토의하고 이러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먹거리라는 사업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먹거리는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주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사업을 찾아내는 겁니다. 사업을.

그럼 거기다 뭐 먹거리라고 꼭 표현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182페이지?

예, 182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로 착각했습니다. 182페이지에 있는 그 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은 이거는 먹거리를 저희가 통상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으로 사업 의미로 먹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건데 올해 전문가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아이템을 발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가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만족할 만한 사업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럼 내년도에는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충북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은지 아이디어를 한번 확보를 해 보려고 이걸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먹거리 발굴 공모대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의 필요성은?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필요성이라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북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야 되는데 올해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생각해 낸 게 전문가들을 많이 동원을 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 보자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일반 도민들이 생각하는 충북 미래상은 어떤 것들인지, 또 그렇기 위해서는 좀 더 나은 충북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사업들은 뭔지, 도민들이 생각하는 건 어떤 건지를 한번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보다는, 공무원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대하는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게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걸 홍보를 적극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민 누구나가 계획의 행사에 충북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면 충북 미래에 대해서 도민들과 전문가들과 또 공무원들이 같이 함께 고민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될 거고, 또 그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 전문가들과 다양하게 논의를 거쳐서 그중에 정말 충북 미래사업으로 할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중에서 사업계획을 별도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해서 미래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 100년 먹거리 발굴이라고 해서 먹거리라고 하는 표현이 대개는 향토음식이나 개발하고 발굴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이 많이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죠? 이걸 좀 정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고. 또 184쪽에 보면은 발굴 및 현안과제정책 연구용역 그것이 2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먹거리 발굴 제안공모대회 제목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드리고 행사제목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굴 및 현안과제 정책연구용역 2억은 저희가 아이디어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또 일반 도민들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 아이디어 사업 아이템을 많이 취합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 중에 많은 아이디어 들어온 것들 중에 충북 미래 프로젝트화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검토를 해서 그중에 충북 미래 프로젝트로 할 만하다 싶은 것들이 선정이 되면 이걸 사업화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그걸 토대로 정부에 사업을 제안을 하고 좀 더 대형과제로 발전시킬 거면 심화 용역에 들어가는, 그래서 정부에 예타사업을 신청하는 절차로 프로세스로 일이 이루어지는데, 다양하게 취합된 아이템을 검토를 전문가들과 토의를 TF나 아니면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검토를 거쳐서 미래100년준비지원단 회의에서 프로젝트 대상과제로 선정이 된 과제에 대해서 이 사업계획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 이 사업비가 정책연구용역 바로 그 단계에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2015년에는 5건의 용역을 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지금 현재 5건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용역을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건을 더 늘려 가지고 10건을 한다는 얘기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주고 좋은 안을 찾아내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괜히 용역비만 낭비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연구용역의 문제점으로 항상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 타당성도 있는 지적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용역이 최대한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들과 사업기획 용역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담회나 TF를 운영을 해서 용역을 맡기고 있고요. 또 중간보고 같은 것도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중간보고회도 하면서 사업계획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당부서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고 만약 용역보고가 되고 나면 거기에 그냥 일반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용역 결과보고 나올 때까지 방치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좋은 생각이시고 계획인데 용역비가 아깝다고 용역을 안 하고 연구를 안 하면 그나마도 미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다섯 건에서 열 건으로 다섯 건을 증가시켜 가지고 또 용역을 2억으로 해서 추진을 하신다는 건데, 물론 밑천을 들여야 열 건이면 그중의 한두 건이라도 좋은 안이 나오고 잘 그것이 채택되어 가지고 발전하면 큰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앞으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고민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아까 186쪽 설명서, 명세서 58쪽이에요. 미래전략과제 발굴 워크숍 등 개최라고 아까 단장님 설명을 주셨는데 올해 추경에 4,000만 원 예산 세웠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그렇습니다.

발굴과제 워크숍을 두 번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행감 때 한 번 하고 두 번째 12월 달에 한다고 그랬나 11월 달에 한다고 그랬나?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지금 두 번을 했고요 12월 달에 한 번 더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니 한 번은 7월 달에 개최했죠?

예, 한 번 7월 달에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시·군 공무원 대상으로 워크숍 했죠?

예, 그렇습니다.

12월 달에 한 번 더 한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12월 달에 한 번 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 언제 해요?

12월 14일 할 예정입니다.

14일 예정이라고요?

예.

그럼 4,000만 원 집행예산 중에 내년에는 3,500 세웠네요? 4,000만 원이 다 안 들어가요, 올해?

돈이 저희가 워크숍을 당초 계획할 때는 국내외 저명인사들도 초빙을 해서 강사료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초빙을 해서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미처 1차연도다 보니까 유명강사들을 제대로 섭외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산 중의 일부를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올해도 추경에 4,000만 원을 세워서 그렇게 워크숍을 하겠다고 저명인사도 부르고 이렇게, 아까 좀 전에 100년 먹거리인지 뭔지 하여간 미래전략과제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명인사고 뭐고 보면 앞장에 보면 181쪽에 보면 충북미래100년준비지원단을 꾸려서 지금 운영을 또 하는 것도 있고 이건 워크숍을 하다가 또 안 돼서 청주상공회의소에다 위탁을 해 갖고 워크숍을 하겠다, 저희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뭔가 일관성이 없고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위탁을 주려고 그러고. 물론 시행착오는 겪게 마련이지만 사업의 뭔가 중요성도 따지고 계획도 따져서 차분하게 뭐를 해야지, 무슨 충북 미래 100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성급하게 계획도 없이 뒤죽박죽 사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니까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신임이 안 가요, 저희 위원들이. 이건 뭐 미래전략과제 발굴하겠다고 워크숍을 통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한번 하고 공무원 대상으로 바꿔서 하고 12월 달에 개최해서 얼마나 발굴과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예산도 주는 것도 다 못쓰고 내년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청주상공회의소에 위탁 운영시키겠다고 방향도 확 틀어버리고. 뭔가 좀… 안 그래요? 저희가 얘기하는 게 미래전략단의 사업을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다 중복이 되고 조금씩 변형만, 틀어서 사업을 해 놓으신 것 같애. 조금 전에 박종규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무슨 계획인지, 뭔지를 딱 정점을 찾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 저 사업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 안 되면 이렇게 틀고 또 이것 청주상공회의소 위탁 주다 안 되면 또 틀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그렇죠, 잘 안 되면? 발굴과제가 안 나오고 효과가 없으면 또 안 할 거 아니냐 이거죠. 하여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은 아니고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현안과제나 발굴한다고 그러고 연구개발특구 용역도 한다고 그러고 맨 그런 부분이에요, 다. 충북 미래 100년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3,500 올라온 것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깎였죠? 당초예산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올린 거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추진 체계를 짤막하게라도 말씀을 드렸으면…

짤막하게 얘기 안 해도 지금까지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 때 말씀을 주셔 갖고 다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올리더라도 뭔가 저희들이 봤을 때 앞으로 계획 세우는 방향이나 모든 부분이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어디에 중복된 사업이고 이쪽에 세울 거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조금만 변형시켜 갖고 다른 사업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뭘 얘기하면 여기에 나오는 몇 가지 얘기를 물어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갖고 설명을 하신다고, 담당관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략과제 발굴 워크숍이 됐든 뭐가 됐든 제일 중요한 게 충북 미래 100년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여기 지금 직원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할 때 어떻게 어떤 분야에 어떻게 발전시키고 충북을 어떻게 준비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을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가 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사무감사 때도, 추경 때도 이렇게 예산 세워서 올리는 것 보면 예산 달래서 주면 다 소비도 못하고 방향도 딴 데로 틀어져 있고,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담당관님이 준비를 하시고 앞으로 계속 예산이 승인돼서 사업을 집행할 때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표 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많은 고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앞으로 충북여성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대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포함 정책관실 소관의 2016년도 총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233억 1,091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3.57%인 27억 8,44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17억 6,073만 원으로 ’15년 당초예산 대비 0.48%인 1억 5,1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3쪽까지의 정책관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등 26개 사업에 6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4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교육,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57개 사업에 117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여성발전센터 세입예산입니다. 시설사용료 전문인력양성교육 등 세외수입 8,200만 원과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에 2억 1,800만 원 기금을 포함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부터 43쪽까지의 정책관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은 295억 9,900만 원으로 ’15년 당초예산 대비 0.15%인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으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충북여성대회 등 7개 사업에 1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년까지 자치행정과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었던 도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비 1,000만 원과 광역시도 여성단체와 교류를 통한 상호 네트워크 구축으로 도시 여성소비자들에게 충북의 농특산물 우수성과, 관광지 등을 알리고 직거래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팸투어 사업비 1,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성평등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교육 등 3개 사업에 5,500만 원과 여성친화도 행복지원단 운영 등 친화도 지원사업비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21개 사업에 23억 8,300만 원, 장애아동 성인권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에 8,200만 원,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안전지도 제작,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등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업비 1억 1,800만 원, 여성폭력 예방교육, 피해자 사례관리 등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여성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등 도내 15개 여성취업지원기관 지원을 위해 24억 8,800만 원과 충북여성인턴제 활동비 1억 7,200만 원, 청년여성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한 충북형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32쪽,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포함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양육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39억 9,900만 원, 아이돌봄 지원과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비 40억 6,6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 9개 사업에 28억 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청소년 역량강화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어울림마당 운영,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환경교육,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17개 사업에 15억 700만 원과 6개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비 4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청소년보호 선도입니다. 성문화센터, 청소년 쉼터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활동지원 등 17개 사업에 5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성문화센터 체험관 설치 및 철거에 1억 8,000만 원,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에 1,500만 원, 2015년까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포함되었던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에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54쪽까지, 여성발전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은 21억 6,1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5.27%인 1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센터 운영경비 1억 6,900만 원, 교육시설 확충비 2,800만 원, 교육운영 사업비 1억 6,000만 원,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비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정책조사연구비 7,200만 원과 성주류화 정책연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비 등으로 1억 8,700만 원, 센터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1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85만 원 감액된 232억 9,606만 원으로 성폭력피해자 돌봄지원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안 317억 6,000만 원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된 317억 3,200만 원으로, 여가부 국고보조금 가내시 변경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돌봄지원 1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작년 시행하였던 청소년정책 지역토론회 개최지원 사업이 2016년 여성가족부 사업 취소로 보조금 미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사업비 국고보조금 가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분으로 기정예산 대비 868만 원 감액된 2억 9,16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안 21억 6,164만 원보다 1,736만 원이 감액된 21억 4,427만 원으로, 여가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여성긴급전화 1366 553만 원, 1366 운영 인력운영비 1,183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도내 거주 소년소녀가장과 미진학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들의 학자금, 직업훈련, 자립정착 등에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 수입·지출계획은 지난해 대비 3,758만 원이 감액된 1,995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908만 원, 이자수입 985만 원, 기타수입 1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청소년 장학금 지원 전년 대비 750만 원이 감액된 1,05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945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단체 활성화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에 2016년 수입·지출계획은 지난해 대비 8억 3,176만 원이 감액된 1억 6,947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억 177만 원, 이자수입 6,7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사업평가 수당과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에 6,77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억 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마지막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는 여성, 행복을 주는 가족’ 실현을 위하여 여성권익 증진과 여성인적자원 개발, 건강가정 육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44쪽부터 145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보호시설 운영비,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등 지원을 위한 여성권익 증진 사업에 5년간 91억 4,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인적자원 개발사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목표로 광역형 여성취업 인프라 구축을 이루고자 광역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1개소와 5개 새일센터 운영에 127억 7,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취약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육성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아이돌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에 515억 4,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46쪽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등 청소년 역량 강화 사업에 296억 4,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충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다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범진입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05억 2,648만 원보다 27억 8,442만 원이 증액된 233억 1,0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 예산액 316억 913만 원보다 1억 5,160만 원이 증액된 317억 6,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재원의 99%가 의존재원인 보조금으로서, 중앙의 사업비 지원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 여성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산물 팸투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시의성, 지속성 여부,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구체적인 개입, 사업비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 충북형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의 타당성, 지속성 여부 및 사업내용,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설치 사업의 세부계획,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 사업의 시의성, 세부계획, 여성발전센터 구내식당 집기 구입 사유 및 산출내역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233억 1,091만 원보다 1,485만 원이 감액된 232억 9,6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317억 6,073만 원보다 2,853만 원이 감액된 317억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2016년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지출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5,754만 원보다 3,758만 원이 감액된 1,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소년소녀가장, 미진학 청소년과 근로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에게 진학, 직업훈련, 생활정착금 지원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도의 재정여건에 따른 전입금의 미확보,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기금 활용폭 감소 및 조성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년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 감액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의 수입·지출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124만 원보다 8억 3,176만 원이 감액된 1억 6,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하고 있으며 예치금 및 예탁금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고 수입계획에 계상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6,679만 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91만 원을 활용하여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을 위해 지출계획안에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성단체사업비 지원 사업 사업예산 감액에 따른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명세서 25쪽 설명서 19쪽에 보면 여성단체 해외교류 지원 사업 있죠? 격년제로 해서 2014년도에 시행했나요?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했습니다.

금액을 얼마 했어요?

금액은 여전히 3,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2,700인데 2014년에 3,000만 원 했어요?

정확히 제가… 죄송합니다. 2016년 2,700만 원이고요 예, 맞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14년도에 3,000만 원 했는데 그때도 15명 갔어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동남아권으로 가서요 캄보디아로 가서 35명이 갔습니다.

캄보디아로 간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자매결연 맺은 게 있어요?

결연 맺은 건 없고요.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실시하면서 이 사업계획을 받을 때 캄보디아를 여러 여성들이 의논, 여성계가 의논을 해서 캄보디아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인권실태를 보고 왔습니다.

아니 해외에 가서 이득 되는 걸 보고 와서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고 사업목적에 되어 있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무슨 여성정책을 배워올 게 있어요?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할 때는 동남아시아권이 아니라 양성평등 정책이 선진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 수도 줄일 거고요. 자부담 비용도 늘릴 겁니다.

15명인데, 계획이. 180만 원씩 15명 그렇죠?

예.

어디로 계획 잡고 있어요?

지금 더 여성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영국,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중심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자부담 얼마나 하려고요?

자부담은 지금 25%에서 18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자부담에서 250만 원 정도로 맞춰보려고 합니다.

글쎄 며칠 갈지 모르지만 250만 원 갖고 지금 말씀주시는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쪽에 가서 비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해외 여성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를 추진하고, 해외에 갔다 와서 우리 한국 여성정책 발전방향을 모색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관광성으로 갔다 오는 실례가 2014년도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할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정책관님께 책임을 묻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자료 23쪽 도시 여성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특산물 팸투어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신규사업이죠?

예, 위원님 맞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간단하게 설명좀 해 줄래요?

이 사업은 도시여성소비자 대표적으로 서울권을 중심으로 지금 계획 중입니다만 서울권과 저희 충청도의 농산물로 유명한 보은, 옥천, 영동, 단양 이렇게 해서 네 군데 정도의 여성들을 초청해서 이 지역들을 같이 보시면서 농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의 공부 그리고 어떠한 수익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그런 시·군에서는 이렇게 1,700만 원 갖고 아니면 수천만 원, 몇 억씩 들여서 서울 주부들을 초청을 해서 축제 때 특산품 나올 때 다하고 있어요. 이것 효력성이 있겠어요?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군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과의 차별성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서울 전국 여협들 이런 다른 단체들에 말씀을 드려보니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들이 물건을 사는 것 이상으로 그 뒤로 온라인마켓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사업보다는 조금 이번에는 체계적으로 저희가 깊이 들어가서 많은 분들보다는 조금 오시더라도 그분들 중심으로 앞으로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도 작고 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졸속하게 사업을 잡은 것 같아요. 1,700만 원 갖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충북의 농특산물 각 시·군에 대표적인 게 다 있어요. 하다 보면 축제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든 하고 있는 부분에 일부 조그만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사실 보여주기 위한 사업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효과가 있을려면 이렇게 사업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요. 그리고 55쪽,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제가 행감 때도 안심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질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체사업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시·군이 정해지지 않았죠, 어디가 사업대상 군인지도?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심귀가서비스는 여성을 위한 지난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한 건데 이거는 보니까 사업 사유를 보니까 아동, 청소년, 여성들까지 다 집어넣은 사업 같은데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래요?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프로그램은 원래는 안심귀가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17개 시도에 다 직접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에 안심귀가사업으로 한 거고요. 올해는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심귀가사업을 할 경우와 혹시 그거를 접을 경우 두 가지로 다 저희가 진행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안심귀가사업을 할 경우에는 여성가족부가 내려주는 매칭사업 3,150만 원 정도를 자율방범대들에게 기존에는 자원활동으로 해서 저희가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들에게 야간수당까지 포함해서 최소의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해서 그분들에게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 경우에는 많은 시·군을 저희가 하기보다는 저번에 했던 것 중에서 성과가 있었던 지역, 그리고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범위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많은 여성들이 원하시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도 조금 더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여성들은 여성들에게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중에서 여성의 비율을 청주를 알아보니까 약 1,100 정도에서 30%가 여성입니다. 여성자율방범대를 중심으로 가능한 지역에서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위험지역을 매칭해서 저희가 기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 지적대로 졸속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지금 12월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회의와 타 시도의 얘기를 1, 2월 더 들어보고 3월에 최종 결정해서 여가부에 보고를 할 건데요. 만약에 이게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도 지금 안전프로그램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7일 날 토론회할 때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때는 발표하신 분들 아주 잘된 데에서 발표하신 거는 당연히 유지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그때 총괄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형사정책연구원 전문가는 이 사업은 생각보다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보다는 공동체사업으로 해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많은 분들이 원하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우리 충북 도민들이 다 원한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타시도 사업들을 비교해서 저희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안심서비스사업도 4개월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하는 둥 마는 둥 이것도 국비가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직접 교부되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 사업입니다.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난번 같이 엉터리로 하지 말고 계획을 잡아서 지금 말씀주신 데 얘기하면 청주시 대상으로 할 것 같은데 청주시에도 어떤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 지역이나? 선정을 잘해서 몇 월 달부터 할 거예요, 이거 하면?

지금 이 사업은 아무래도 낮이 길어지는 5월부터 해서 9월 정도까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가장 위험하다고 해서요 여름 중심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1년이면 5∼6개월 하는 거예요?

이번 계획은 4개월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지난해도 4개월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는 일단 4개월 정도로 책정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자료 59쪽, 여성폭력상담소 운영 있는데 현재 지금 지난해보다 4,000만 원 더 세워서 6,000만 원 여가부에서 지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운 거죠, 그렇죠?

위원님 맞습니다.

충주 한 군데하고 영동 통합상담소가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하셨지만 지금 준비 중이고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 했었나?

이미 영동은 이번에 개소식을 해서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영동 1,000만 원을 줄 예정이고 충주 1,000만 원은 이제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실적이 미비해서 그간 지원을 안 했다가 위원님께서 실적 관계없이 일단 지원을 해야지 이들이 더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1,000만 원 갖고 1년을 쓰나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했던 사안입니다. 여가부에서는 보통 2,000건을 중심으로 3년이 지난 상담소에 한해서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가부 지원 밑에 있는데 그건 아는데 초기라도 1,000만 원 갖고 이게 운영이 가능하냐 이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의를 했는데 1,000만 원은 솔직히 너무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공과금과 임대료는 많은데, 무상으로 쓰고 계셔서 1명 정도의 상담원 수준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턱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처음부터 그렇다고 많이 드릴 수가 없어서 여가부가 보통하는 기준에 준해서 저희가 보통 상담건수로 여가부가 지원을 해 줍니다, 한 2,000건입니다. 그런데 2,000건인데 보통 저희가 해 보니까 3년 정도 지나면 500건 정도를 저희 충북에 있는 상담소들이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 3년이 지나서 500건 정도를 이루면 그 뒤로 더 예산을 늘려서 계상할 거고요. 일단 최초 상담소는 1,000만 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상담소들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글쎄 말씀을 나눠서 그 사람들이야 뭐 주겠다는데 다른 의견을 달수 없겠지만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1,000만 원 갖고 그 상담원 1명 인건비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현실화시켜서 해 줘야지 상담소 그러니까 자꾸 없어지고 지금 그 폐지 상담소가 몇 개 있다고 밑에도 나와 있지만 상담소 운영이 안 되니까 문을 닫을 거 아니에요.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 더군다나 민선6기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권역별로는 꼭 세우겠다고 해놨는데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이게 공약사업이 이러면 안 되죠. 다시 건의해서 상담소가 최소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이라도 세워서 더 해 주라고요. 그래야지 이게 상담소가 안 없어지지 또 부탁해서 생기면 다른 데는 또 없어지고 맨날 쳇바퀴 돌고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예산을 좀 세워서 자꾸 기피하는 남부권에 하나도 없고 간신히 영동에 생겼는데 지금 보면 옥천이 또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없어지고 생기고, 이렇게 하게 만들지 말고 예산 좀 현실에 맞게 세워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해서 지켜보면서 저희가 추경에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병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시여성소비자와 함께하는 농특산물 팸투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효성이 전혀 없을 거 같습니다. 아까 최병윤 위원님이 쭉 설명을 했지만 지금 우리 지역도 이런 농산물축제가 굉장히 많 고 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아주 짜임새 있게 잘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예산 갖고 도시 여성들을 불러다가 결과적으로는 팸투어를 하면서 농산물을 알리고 또 계속적인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없을 거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효성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과거에 다른 이미 하고 있는 사업 아니냐 이 부분으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조금 이 부분을 고려한 것은 기존 사업은 그냥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와서 그 축제장에 가셔서 여러 가지를 보시고 돌아갔습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과거와 달리 굉장히 소규모로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다시 입소문을 내서 그들의 어떤 망, 어떤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에 있는 여협과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여협과의 긴밀한 관계망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도구가 지역축제라는 거지 지역축제에 당연히 초대해서 그냥 가셔라 이러한 사업 이상의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팸투어를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말처럼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농산물이라는 것이 어쨌든 우리 주방에 필요한 부분이고 모든 주부들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고 이 농산물 축제나 이런 거 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새롭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과연 그게 대중성이 있고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그거는 뭘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도시 여성들이 할 일 없습니까, 그렇죠? 농산물축제나 이런 부분에 와서 보고 또 이렇게 판매하는 거 사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정책관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관계 속에서 지역에 농산물, 그러니까 특이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공유하고 그거를 판매하고 한다는 부분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그런 복잡한 부분이 쉽게 이런 걸 해서 그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상당히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농산물을 알리고 판매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해 놨는데 지적을 보니까 거기에다 조금 더 이런 부분 방향을 약간 틀어서 방향 설정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에, 느낌에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심사숙고를 좀 더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배경을 조금 제가 말씀드려도 된다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계기는요 이번에 유기농엑스포 홍보로 저희가 타 지역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여협이 있는 서울에 그 본부에 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중에 그쪽에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지역축제에 가서 그냥 물건만 사고 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를 좀 더 체계화해서 충북과 서울 도시 여성들하고의 관계 형성을 해 주면 어떠냐 하시면서, 하나의 예로 괴산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단양에 아로니아가 있었을 때 아로니아를 아시는 서울지역 분들이 별로 없다, 예를 들면 아로니아의 축제 때 가서 아로니아를 사고 맛보는 수준이 아니라 아로니아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까지의 중심으로 그 뒤에 후속까지 같이 하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하면 단지 농산물판매 이상의 서울과 충북 여성들의 관계형성이 맺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소관에서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혹시 이게 기존 사업들하고의 차별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을까 저도 그 부분은 분명히 걱정이 됩니다. 그거는 또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의견도 받고 다른 타 시도 예들도 찾아서 다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실효성이 없고 일회성에 그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까운 도민의 혈세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최병윤 위원도 그 부분에서 지적을 계속했지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충분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후에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157쪽에 보니까 충북여성지 발간 157면에 충북여성지 발간이라고 나왔는데 작년도보다 내년도가 지금 5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책은 300부가 더 늘어났나요? 700부에서 1,000부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한 거예요. 이거 일반적으로 인쇄를 하게 되면은 700부에서 1,000부 정도로 했을 때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 같은데, 처음에 계산했던 700부에 대한 곱하기 얼마에 지금 하신 거 같은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500만 원씩 더 증액을 시킬 필요성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지는 해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700부에서 약 750부 정도가 사실은 2015년도에 이렇게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충북여성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박종규 위원님께서 전에 좀 내용을 내실 있게 하시라는 그러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박종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충북여성지에 대한 내용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여성지에 내용을 담기 위해서 기존에는 내부에서만 했는데 외부에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편집자문위원회를 두 번을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원고료를 지급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원고료를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에 있어서 좀 더 확대됐기 때문에 부수는 더 많이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내용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게 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원고료를 지급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원고료를 지급 안 한 게 아니라 1,000만 원 속에 포함됐던 거 아닙니까?

저희가 기존에는 원고료를 지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왜 못했어요?

예산 부분들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확보하지 않아서 기존에는 거의 무급으로 자원을 이렇게 해 주시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을 좀 올렸기 때문에 원고료를 책정한 거예요?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가 그런 거가 아니고요. 좀 더 내용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원고를 받을 때에 그냥 무상으로 원고를 청탁했을 때와, 그래도 기존에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을 때는 좀 더 내용적으로 다른 원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편집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문회의를 통해서 좀 더 확보하고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원고료가 A4용지 한 장당 만 원씩입니까?

이 원고료는 현재 충청북도에 다른 부서에서 지급되는 원고료 기준에 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몇 부 정도 배부하죠?

저희들이 보통 700부에서 750부 정도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한 이삼십 부 정도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0부를 해도 배부할 데는 많은데 700부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다 배부는 못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배부를 했는데 앞으로 300부 정도, 300명 정도 더 가겠네요, 그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지가 정말 필요하다면은 2,000부를 해도 3,000부를 해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성지가 아까 말씀대로 원고료를 통해서 원고료를 주면서 내실이 기해진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좀 더 원고료를 주지 않았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내용적으로 부실할 수도 있고. 하지만 원고료를 줌으로 해서 원고료 받는 입장에서 좀 더 내실 있게 이렇게 원고를 쓰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책의 내용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지 발간에 있어서 이렇게 더 예산 추가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원고료에 관한 상향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예산에서는 8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되는 예산 부분들이 모두 다가 원고료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인쇄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좀 더 질이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원고료는 전부 합해서 80만 원뿐이 안 되고 전체금액은 1,500만 원인데 어쨌든 여성지가 뭔가 좀 더 색다르고 내실 있는 그런 여성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원고료를 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1,500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도 썩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다면은 인상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고 정말 여성지로서의 내용을 담는 그런 여성지가 되려면은 지금보다도 좀 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여성지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만들어야 되고 해서, 우리 박종규 위원님도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정말 내실 있는 여성지가 발간돼서 많은 여성들이 보고 좋은 이미지로 여성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정말 내실 있게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간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4쪽, 아동 안전지도 제작 지원 해서 이 지도는 매년 제작을 하는 겁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이 지도는 매년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번 제작하면은 지형이 그렇게 변하거나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을 텐데 제작한 걸 가지고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새로 또 제작을 한다는 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 위원님 지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학생 대상들이 매일 바뀝니다. 매해 바뀝니다. 그래서 때로는 같은 지역일 수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변경되면서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 이 활동을 같이 참여함으로 인하여 도내의 위험지역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교육 효과의 있어서 이거를 매해 지금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초등학교면 대개 주변 어린이들이 대부분인데 그 주변이 그렇게 크게 환경이 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제작해 놓은 걸 가지고 또 새로 필요한 어린이들이 있으면은 제작한 지도를 주고 그거를 활용하도록 해야지 새로 인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제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중·고등학교 같으면 통학거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활동범위도 넓고 다양한데 초등학교만 해도 학교 근처에서 학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박종규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변화에 의해서 지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기존에 만든 지도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본인 스스로 지도 제작을 같이 하면서 성폭력이라든가 위험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의 활동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럼 안전지도를 어린이들이 지도를 제작하고 하는데 참여를 합니까?

예, 선생님하고 함께 아이들이 같이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수업 형식으로?

예, 그래서 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 정도의 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업 형태로 지도를 선생님하고 같이 그럼 매년 신입생들, 그럼 몇 학년 예를 들어 1학년 때 하는 건지 3학년 때 하는 건지?

이거는 학교마다의 선택입니다만 보통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하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고학년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몇 학년이 하라고 하는 지침은 없습니다.

글쎄 그런 건 없겠지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생색내기 위한 이런 사업이지 실효성이나 성과 같은 건 그렇게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2쪽에 보면은 충북형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로 이번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2개 사업을 선정하는 건가요?

11개 시·군이라고 저희가 결정 아직 안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청년여성이 도내 청년여성의 취업률이 타시도 대비 낮습니다. 이 부분에 착안해서 도내 11개 시·군 포함 대학들 다 같이 해서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프라 비용에서부터 공모해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6대 전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6대 전략사업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저희 도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으로 바이오, 그다음에 태양광,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6대 산업 중에서 ICT, MRO 그다음에 뷰티·화장품 그렇게 해서 6대 전략산업으로 6개를 뽑고 있습니다. 유기농 빠졌습니다. 유기농까지 6개입니다.

그러면 20대, 30대의 여성 창업가를 육성한다고 하는데 이삼십 대 여성 창업가가 어떤 유형의 창업을 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어요?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의 여성창업은 타시도 대비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경력단절 여성들의 창업은 주로 온라인쇼핑몰이 중심이라면 20대의 청년들은 조금 더 독창적으로 최근에 식단모형, 왜 어디에 가보면 식단에 대한 내용들을 음식의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식단모형 제작 이런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유기농식단 아이들의 이런 식단이라든가 아니면 20대 애들이 잘 가는 그 장소 중심으로 여행 어떤 설계사 이런 식의 창업들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삼십 대 여성창업을 하려고 하는 지원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20대 학생들을 데리고 이런 여러 가지 토론을 해 보면 가장 많이 원하는 게 새로운 분야의 창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은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은 아주 여성정책관실에서 사업이 그냥 잡다하게 또 비슷비슷한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것도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계속 새로운 사업을 또 추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책관님 뭐 일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사업을 진행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또 계속 몇 가지 이것 말고도 이거 이외도 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서 어떤 성과가 큰지는 모르겠지만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어떻게…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관리가 분명히 어려운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은 주로 국고보조금사업이 99%가 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 도는 또 국고보조금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충북의 여성들은 또 다양한 사업들을 원하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저희 충북의 고용률 여성고용률은 타시도 대비 높습니다만 청년여성고용률은 타시도 대비 낮습니다. 이거에 착안해서 저희가 특별히 청년여성 30대, 20대에 포인트를 맞춰서 사업을 계획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욕은 좋으신데 이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116쪽에 간단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거기에 선발하는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 국제교류는 이제 연맹에서도 추천받아서 결정하고 있고요. 또 학교 추천을 받아서 해외교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충효단, 청소년충북연맹, 스카우트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앞으로 이 단체에서 선발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 학교 추천을 받아서 이 단체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추천을 해서 학교에다 청소년단체를 추천을 받습니까? 그럼 학교로.

이 부분은 이제 학교에서 추천을 해 주면 이제 청소년연맹 주관단체에서 추천받은 학생과 그리고 청소년연맹 각각의 주관하는 단체에서 신청한 학생들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몇 번째 시행을 했었나요?

지금 역사가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행사를 마치고 거기 행사에 참여했던 그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그 행사 후에는 어떤 사후관리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공식화된 사후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 뒤로 여러 가지 어떤 자리에서 본인들의 경험들을 나누면서 이 사업들의 어떤 성과라든가 본인들의 경험을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갔다 온 학생들에게 그 다른 학생들한테 많은 홍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를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그냥 뭐 갔다 오고 또 내년에 다른 사람 또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타성에 젖어서 다 그냥 놀러갔다 오는가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각 연맹에서 갔다 온 아이들에게 소감문을 받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소감문 받는 것 이상으로 이 연맹의 하나의 사업으로서 이 청소년들의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도록 저희가 감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4쪽에 여성발전센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임병운 위원님이 여성소식지인가 뭐 여성 아까 말씀한 게 뭐죠? 여성…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지 발간입니다.

여성지 발간?

네네.

여성지 발간은 아까 전부터 질의도 하고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164쪽에 여성사료의 체계적 구축 및 연구과제 발굴 이거는 여성들이 그래도 우리 도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고 한 여성들을 주축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여성사료의 체계적 구축 및 연구과제 발굴에 관한 거는 그러한 우리 지역에 여성발전센터가 여성정책연구기관으로서 지역 내 있는 여러 여성들을 좀 발굴하고 또한 그러한 취지들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2012년도에는 충북여성사를 발간을 해서 충북여성들이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여성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발간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충북여성인물사로서 첫 번째로 새로운 길을 밝힌 여성들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충북여성들에 관한 그러한 실제적인 인물들을 밝힌 그런 역사적 의미를 조명을 한 건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성들이 했었던 여러 가지 행적들과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연구에 있어서 이런 여성사료를 구축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충북여성사와 충북여성인물사에 이어서 또 이렇게 과제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하고 지난해하고 이렇게 발간을 하셔서 지난해 건 제가 잘 봤거든요. 유심히 살펴봤는데 참 오래된 그 여성들의 여러 가지 우리 충청북도나 지역에 기여를 한 분들로 어떻게 그 자료를 참 수집했나 하는 것도 사실 생각을 해 봤습니다. 책을 보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걸 한번 했으면 이거는 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발간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계획하고자 하는 충북여성인물사는 시대별로에 관한 부분들은 한번 이미 발간을 한 거고요. 이후에는 저희들이 여성생애구술사라고 해서 현존해 있는 여성들에 대한 부분들이 대개 삶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져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존해 계시는 분들에 대한 구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구술사를?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에 엮은 저기가 아직 없는 거죠?

아직 도내에서는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구술사는 발간한 적이 없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전에보다는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이 수월할 거 같은데요.

우선 기록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후에 충북여성사에 있어서는 꼭 기록으로 남길만한 인물들을 선정해서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주로 삶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글쎄 그렇겠지요. 이걸 보면서 여기 지금 여성정책관이 여성발전이고 “여성”자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전부 사업이고 한데 한편 남자로서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어떤 사업도 없고 또 책도 계속 여성에 관한 것만 발간을 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나와서 참 여성들은 정말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남자로서 가져 봤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부러운 면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뭐 하는 담당부서가 남성에 대한 부서는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방법인 거 같은데 하여튼 기왕에 하시는 거 잘 좋은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또 여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책자를 발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과 그리고 이러한 지적들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꼭 여성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2015년에 연구사업으로 하나는 충북 가족친화인증 기업과 기관에 대한 운영실태와 정책 수요를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건 여성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남녀가 공히 가족, 일·가정 양립에 관한 부분으로 시행되는 부분에 관해서도 연구를 하였습니다.

가족사도?

가족사는 아니고 가족친화인증 기업과 기관에 대한 그러한 수요조사였는데요. 이 부분들은 가족정책에 관한 연구로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쪽에 보면은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119쪽 찾으셨나요? 거기 보면은 타시·군 대상 시·군이 청주, 제천, 보은, 단양군인데 위원회 운영하는 게 타시·군은 운영이 안 되나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4개 시·군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평에 맞지 않고 그쪽에도 청소년이 다 있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4개 시·군 외에는 수요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 4개 시·군 외에는 하겠다는 데가 없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다 있는데 이제 관심 영역에 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겠지요. 여하튼 다른 시·군도 다 청소년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감안해 주시고요. 135쪽에 보면은 사업설명자료 성문화센터 운영비 직접 지원하는 거하고 이동형하고 또 충주시 3개가 다 전국적인 사업량 증가로 예산이 감소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가부에서 그렇죠?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국비 사업량 기금이죠, 기금. 기금액에 맞추어서 숫자별로 나눠주는 건가요,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보통 작년까지, 올해까지 1억 5,000 정도 예산을 교부해서요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센터별로 교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추경으로 여성가족부가 보완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보전을 해 준답니까? 이게 기존에 이렇게 운영하던 건데 감액이 되면은 어디서 감액을 합니까, 이걸? 인건비에서 감액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맞습니다.

사업량을 줄입니까, 어떻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 성문화센터에서 여성가족부에 여러 번 지적과 권유와 그다음에 부탁을 해서요 이 부분은 국회에서 마무리 때 다시 보완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수정예산안에 보면은 청소년지역토론회 개최 지원이 이게 많은 돈도 아닌데 국비가 보조내시가 안 됐다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전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겁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가부 내시에 의해서는 지역토론이 2년마다 한번 있는 이거는 국비 예산으로는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아동·청소년 포럼 예산이라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청소년 관련 예산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토론회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큰돈도 아닌데 500만 원씩인데 국비 지원이 안 되면은 우리 도비로라도, 도비나 기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즉시 대체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기금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수정예산에서 이렇게 깎았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좀 잘 이렇게 대처를 해 주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366도 예산이 이렇게 다 삭감이 됐어요, 기존에 있던 거. 이거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겁니까, 이거?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1366에 관한 것도 감액은 됐긴 했으나 인건비에 관한 부분들은 법정인건비에 관한 부분으로 해서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뭘 줄여야 됩니까, 이거 도대체?

인건비가 아니라 그 안의 일반운영비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 감액되는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줄었고 인건비도 줄었지 않습니까, 뒤쪽에 보면은?

예, 인건비에 대한 기본인건비가 줄었다기보다는 그에 따른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충북형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 보면은 이게 청년일자리 창출대책의 일환으로 구상을 하신 건가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기존에 우리 새일센터에서 하던 거하고 무슨 차별성이 있나요?

지금 새일센터 새일본부는 경력단절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서 보통 경력단절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청년여성 관련사업은 충북도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대학생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5,000만 원 예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가부에도 여러 번 질의했습니다만 국비는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는 커리어개발센터 이상으로 청년여성 취창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는 교육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일본부나 새일센터가 하고 있는 취업설계사 중심의 취창업 연계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창업중심이다 이거죠? 여대생 중심의 창업?

위원님, 여대생창업 플러스 여대생뿐만 아니라 20대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다닐 때는 지원이 됩니다만 대학을 졸업한 취준생, 취업준비생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으로 넓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새일센터나 새일본부도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새일본부 새일센터의 1차 사업대상은 취준생은 아닙니다.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여가부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올해까지는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