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이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의결에 앞서 먼저 시장에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서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현 시장, 나오셔서 동의여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금번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고견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 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회 확정해 주신 예산은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국가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5.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시장·교육감)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영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광주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광주교육의 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광주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주요시책과 3대 역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교원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통한 “교원 수업나눔운동”을 전개하여 교원 스스로 수업에 관하여 깊게 고민하고 서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이 중심이 되는 혁신학교의 가치를 일반학교와 공유하고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배움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광주형 자유학기제를 전면 도입·실시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생활교육의 지원을 위해 부르미제도를 운영하였으며,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대안교육지원센터, 희망교실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나눔과 보람의 상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섯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로·진학지도를 위해 진로진학지원단을 조직·운영하였으며 대입전형 변화에 맞춰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꾸준히 실시하는 등 고등학교 진로·진학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 추진해 나갈 광주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목표로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5대 주요 시책과 3대 역점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 학생중심 생활교육, 생명존중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스스로 익히고 함께 찾는 배움중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고 협력과 나눔이 있는 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가치와 책임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배움중심수업이 확산되고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기초학력 신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자아실현입니다. 학생들의 능력,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진학·직업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상의무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및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청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학교는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경험의 장입니다.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와 상호간의 소통으로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렴한 교직 문화를 기반으로 학교 업무 정상화, 시민참여예산제 등 최적의 교육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의 교육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대 역점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문화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성, 민주성, 자발성, 공동체성에 기반한 학교문화혁신을 통해 단위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배움과 돌봄, 참여와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빛고을혁신학교, 300교원수업나눔운동, 광주형 자유학기제, 광주희망교실 등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학교를 실현하겠습니다. 학교는 사고와 재난,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시설과 유해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재난·안전 예방교육, 학교안전 매뉴얼 개발, 학생들의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민주·인권 친화적 학교를 실현하겠습니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풍토 조성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과 교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스스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총규모는 1조 7,015억원으로 전년 대비 0.5%인 9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조 2,866억원으로 전년 대비 345억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은 2,902억원으로 1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27억원 감액된 294억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 신·증설, 교부금 보전 명목으로 74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190억원이 감소된 2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립 교직원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영비에 전년 대비 453억원이 증가한 1조 1,4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기관 및 학교운영비에 2,223억원을,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시설비에 6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학비 지원 317억원,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598억원 등 교육복지비에 1,393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만 유치원 방과후과정비는 전년도에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저소득층자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5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교육과정개발운영 및 학력신장 48억원,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176억원, 특성화고 교육 50억원 등 교수-학습활동지원비에 8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정부의 직업교육 선진화 정책에 따른 특성화고 운영 지원 및 역량 강화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8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보건·급식·체육활동비에 49억원, 평생직업교육에 34억원, 교육행정일반에 116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와 예비비에 3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학생 중심의 예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과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일부를 편성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광주 교육가족 모두는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휘국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장현 시장께서 우리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현지실사 심사위원 접견으로 인해서 잠시 이석하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주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임 택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임 택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김동찬· 임 택·전진숙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광주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3.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4.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5. 광주광역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6. 광주광역시 지방공사 전시컨벤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7.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8. 광주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9.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0.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1.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