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일 기획담당입니다. 백상길 예산담당입니다. 지무룡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오경택 홍보담당은 오늘 건강검진 때문에 불참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영미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최미정 규제개혁TF팀장입니다. 임성빈 법무팀장입니다. 저희 법무팀은, 임성빈 법무팀은 엊그저께 저희가 법무팀장으로 해서, TF팀 법무팀장으로 해서 법률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직급을, 직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법무팀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평소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101억 3,717만 9,000원보다 47억 9,129만 6,000원이 증액된 149억 2,8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경비나 매년 반복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5개의 국가지질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래바위, 곡운구곡, 그다음에 화천백립암복합체, 양의대, 용화산 이 지질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등산로 및 환경정비 비용으로 1,6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8쪽까지 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보도 및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신문자동스크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료로 2,200만 원, 군정 홍보영상 촬영 및 취재지원 차량을 위한 차량 임차료로 960만 원, 해외방송사 초청 특집방송 제작 및 도시 시·군 공동으로 해외유명 방송매체를 초청하여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현지 방송사에 송출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 시·군 공동 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제작 및 국내 방송사 자료 송출을 위한 시·군 통합 영상 매거진 사업에 2,150만 원,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농촌 희망 프로그램 특집 제작 사업으로 1,000만 원, 화천군 홍보영상 제작 4계절이 되겠습니다. 4계절, 그다음에 4개국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등 해서 화천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4계절로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7,000만원, 군정홍보 및 스팟영상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 신문, 인터넷, 잡지, TV를 통한 화천군 광고비용으로 3억 4,000만 원, 외신기자 클럽초청 및 지역 언론사 초청 군정설명 행사를 위한 2,000만 원 등 17개 사업에 1억 2,077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6,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되겠습니다. 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장병의 타 지역 유출을 감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공모 사업으로 시작해서 201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 사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오리 평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DMZ 인근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본 사업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5억을 기본설계, 그다음에 착공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에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3단계 사업, 정보시스템 및 항온·습기 구입 등 8개 사업에 2억 542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설치 사업으로서 문화예술회관 등 7개소에 저희가 무선인터넷 설치비용으로 2,38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및 행정업무에 필요한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2억 2,6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6,8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주민 정보화 무료 교육 운영에 전년도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특산품 박스 및 포장지 개발과 상품 홍보를 위한 이벤트 사업추진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 사업으로 전자상거래 및 농어촌체험상품개발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6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기금액의 여유자금을 효율적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16조에 의거 2015년 11월에 통합관리기금을 저희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말 조성 금액은 26억 9,711만 8,000원이며, 2016년도 수입은 109억 3,1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억 1,119만 9,000원으로 2016년 말 조성액은 134억 1,7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총 운영금액은 109억 5,722만 8,000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치금에 대한 회수를 2,611만 8,000원, 개인별 기금의 예수금 수입으로 총 107억 1,991만 1,000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이 15억 3,7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4억 9,068만 5,000원, 노인복지기금이 15억 5,2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이 20억,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11억 1,346만 원, 농업경영기금이 30억 2,676만 6,000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억 1,1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예치금으로 3,411만 8,000원, 지방채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예탁금이 62억 원, 기타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45억 1,191만 1,000원,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2억 1,1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설명 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벤트 마케팅 행사운영비가 1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작년에도 마찬가지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이 마케팅 운영행사비가 예비비로 쪽으로다가, 예비비 쪽 개념으로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올해 어떻게 지출은, 지출은 어느 정도 실·과별로 다 나간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통합적으로 다 쓰는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이벤트 마케팅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풀로 저희가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행사를 할 때 당초 계획, 예산서에는 없는 행사가 돌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여기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액 다 지출했습니다, 실·과별로.

실·과별로 다 했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편성한 예산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다 지출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적게 편성을 했다, 하면 적게 또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5,000만 원을 세웠다, 라고 하면 거기에 또 맞춰서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년 중 지난해부터 계속 쭉 한 2~3년 간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행사라든지 각 실·과에서 미처 예상치 못한 이런 사업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저희가 세워놨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는 연중 저희가 그 정도 행사는 항상 됩니다. 그리고 또 1회성 행사, 1회성 행사라기보다는 어떤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이거는 돌발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 정도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성빈 변호사님께서 변호사 법무팀장으로 임명이 돼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또 그 옆에 밑에 보면 ‘고문변호사 보상’해서 30만 원씩 해서 또 1명이 또 산정이 됐어요. 지금 임성빈 변호사님이 법무팀장으로, 이분으로도 가능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고문변호사 제도를 저희가 없애려고 저희 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는 전체적인 저희 화천군 법률자문 고문이고,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은 업무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사소송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사, 주민들은 저희가 우리 임 변호사께서 지금 하실 수 있지만 형사적인 문제는 저희가 지금 수행하실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고문변호사는 30만 원씩 이렇게 지출을 하더라도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화천군 홍보영상 제작 4계절 해 갖고 7,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올해 홍보 제작으로 1,500만 원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7,000만 원 들여 가지고 많은 예산 들여서 홍보·제작할 예산이 좀 과하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4계절이기 때문에 이게 1년 동안 촬영하는 겁니다. 홍보영상을.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현지, 그 다음에 촬영 그게 많은 인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홍보영상은 어차피 홍보의 질이거든요. 그다음에 화질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사실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모자라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느 시·군에 보면 이 4계절 홍보영상, 사실 저희가 제대로 된 4계절 홍보영상이 없거든요. 이 4계절 홍보영상은 최소한도 2억, 3억 정도 이렇게 전문가를 육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홍보영상이 없어서 이 정도 선이면 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족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화천군을 4계절 홍보할 수 있는 홍보영상 제작에는 7,000만 원이 적정한 수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홍보영상이 제작이 됐죠?

네, 됐습니다. 네.

지금 제작이 돼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이거는 다시 이거는 다시 제작을 다시 하겠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2011년도에 제작을... 저희가 아까 홍보영상이 4계절이 없다 했는데, 2011년도에 제작했어도 그렇게 화질이 뛰어나든가 우리 군의 홍보를 제대로 담아내질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한 5년 정도 흘렀습니다만, 그 안에 저희가 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자체가. 그래서 그걸 새로이 해서 관광명소라든지, 그때 당시에는 뭐 곡운구곡, 파로호, 그다음에 광덕계곡, 그다음에 삼일계곡 이런 수준,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평화의 댐도 어느 정도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기타 산약초 타운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을 더 넣는다고 하면 이게 더 새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 제작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특히 이것이 더빙하는데 굉장히 전문가들을 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국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4계절 4개국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멘트하시는 분들을 새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요 예산이 좀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설명은 자세하게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하단에 보면 군정 사업 추진비로 1억, 그다음 페이지에 또 보면 군정시책 사업비로 또 1억, 또 그 밑에 또 이벤트 사업비로 있는데요. 보면 물건비나 자본경비로 목만 좀 다르게 편성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동일한 사업인지, 어떤 또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군정... 지금 말씀하신 군정시책현안 사업 추진에 1억...

네.

실질적으로는 일반... 201-1 일반경상운영비로서 저희가 어떤 수용비 형식의 그런 사업비입니다. 수용비, 어떤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거나 그다음에 각 과에서 돈을 필요하다든지, 급하게 어떤 행사를 하면서 수용비 쪽에 1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2억은 군정시책추진 사업은, 저희 군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각 과가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운영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과목에 부합이 안 되는 사업, 이런 사업은 여기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확정되지는 않은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쓸지도 안 쓸지도...

그렇죠. 그건 수시, 해마다 이렇게 세워놓고서 거기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역개발 사업 같은 것도 만약에 지역개발 사업을 저희가 15억인가 이렇게 저희가 지역경제과에다가 태워놨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세워놨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몰아져있는 바 거기에 부합이 안 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군정시책에, 뭐 교육 분야라든지 뭐 이런 분야에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저희가 풀로,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럼 이게 비용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네.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거 모자랍니다, 이거 사실.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면 이것도 한 5억 정도 세워놔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뭐 5억을 세우든 10억을 세우든 세우는 데는 한계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지는 않죠. 이제 예비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어떤 재해라든지 이런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고. 이 사업은 기존에 우리 실·과에서 목으로 세워져 있는 사업 중에서 특수 도출되는, 거기에 해당이 없는 사업이 뭐 주민들이 원하든지 아니면 기타... 어떤 한해가 만약에 이렇게... 큰 예비비에서 쓸 수 없는 나머지 사항이 발생했을 땐 여기서 지출을 합니다.

이게 예산 세워진 거는 기획감사실에 세워져 있는데 실제로 쓰는 것은 기획감사실....

네, 과가 씁니다. 과가 씁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홍보영상 사업비로 7,0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또 홍보비로 3억 4,000만 원, 그다음에 또 스팟 홍보비로 약 4,000만 원 해서 총 홍보비가 4억 5,000만 원, 많은 예산이 지금 수립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한테 상영을 할 건지, 또 사용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군정홍보 스팟 영상 제작은 4,000만 원인데 산천어하고 쪽배, 그다음에 토마토축제용 TV하는 홍보용입니다. 저희가 각 사업주관부서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TV라든지 전광판 저희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운영하는 전광판, 그다음에 지하철, 극장 이런 데 저희가 스팟을 제작을 해서 거기다가 송출시키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스팟도 저희가 기술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제작을 하지만 거기다 걸어서 송출시킬 때에는 그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7,000만 원은 아까 조금 전에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4계절 홍보영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CD라든지 홍보영상을 통해서 해외 전국 지자체라든지 그다음에 단체, 여행사 이런 쪽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가 CD로, 이게 오면 그걸로 봐서 ‘아, 화천이 이런 데가 있다’ 해서 여행 상품을 개발해 갖고 저희한테 투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홍보비 3억 4,000은....

행정홍보비 이거는 신문대금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문광고비하고, 저희가 이제 신문광고를 강원도민일보, 그다음에 중앙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고, 인터넷광고는 쉽게 말씀드리면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가끔씩 ‘화천’해 가지고 이렇게 자막이 넘어가는데 클릭하면 화천 전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는 저희가 항시 1년 12달 걸어놓고,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데는 수시로 행사 있을 때 거기다 올려놓고서 필요한 분들이 클릭해서 화천을 알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거기 홍보비로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7,000만 원. 그다음에 TV 광고는 지상파에 행사라든지 어떤 저희가 큰,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스팟이라든지 아니면 스크롤 방송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BC나 KBS, 그다음에 GBN, 그다음에 헬로TV, 그다음에 중앙 3사,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 케이블TV 전국에다가 저희가 필요로 하면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예산 주민설명회 때 건의서가 들어온 것 중에 저희 지역에 ‘물빛누리’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거를 좀 홍보를 좀 해 달라는 의견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센터에서요?

네. ‘물빛누리’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홍보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저희는 지금 현재 홍보계획 세워놓은 거는 없고요. 그거는 주관 과에서 만약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공청회 때 나온 사항에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100% 저희가 지금 전부 다 예산 들어가는 사업은 예산에 전부 담아있고, 그다음에 일반 우리 행정적으로 취해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렴을 100% 수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 그거 지금 물빛누리 홍보, 획기적인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주관과하고 협의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근에 철원이라든가 홍천이라든가 춘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브랜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게 저희 화천군에 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는 어떤, 이게 ‘물빛누리’ 브랜드가 화천 건지 뭐 어디 건지 잘 모르니까 홍보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 번 좀 다음에는 한 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됐으면,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그런 비용도, 그런 비용이 과에 만약에 계상이 안 됐다면 저희 홍보비에서 이렇게 같이 제작해서 이렇게 쓰는, 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주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1억 한 4,000만 원 증액돼 가지고 14억이 예산이 있는데 기획감사실 총 예산에 10% 정도 해당되더라고요. 뉴스에도 가끔 보면 국가지역기관도 해킹을 당하고 그러는데 화천군에서는 보안 관리대책이 있는지, 또 해킹을 당한 적은 혹시 있는지...?

저희는 아직까지 해킹 당한적은 저희는 없습니다. 중앙시스템 자체가 해킹을 당했으면 몰라도, 그런데 해커들이 이제 지방자치단체까지는 잘 해킹을 잘 안 합니다. 이런 중앙부처에 부처라든지 정보기관 이런 데 해킹하고 은행 이런 데 해킹을 많이 하는데요. 아직까지 해킹을 당한 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가 사실 정보통신 분야가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기획감사실 내에 있습니다만,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또 지역민들의 정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또 틀려지기 때문에 모든 게 변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 교체화 사업이라든지 주민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같은 것들도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하고 마을에 컴퓨터 같은 것도 보급을 해서 주민이 컴맹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정보화마을에서 스마트교육까지 저희가 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전부 맞물려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해킹장비, 보안장비도 저희가 보강을 또 수시로 합니다. 금년도에 만약에 이 컵으로 보안했다면 다음에는 볼펜하고 안경하고 같이 끼워서, 또 새로운 케이스의 해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보완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좀 상승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완 그럼 관리자가 있나요?

네. 저희 보안 관리자 있습니다.

그럼 그 업무만 담당하나요?

아니요. 저희가 정보통신에서 다 하고요. 시스템 자체에 나옵니다.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그래서 수시로 경보라든지 이런 게 울리면 저희 정보계장이 책임지고 우리 정보팀들이 나가서 하고, 안 되는 거는 일반 전문용역에다가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보안에 많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노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가슴에 조기를 다셨는데, 삼가 지권규 계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47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을 거의 다 홍보나 그다음에 홈페이지 제작하는 데 이게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홍보가 중요한 만큼 예산낭비가 없게 철저히 기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홍보용 차량을 구입한다, 그랬는데 구입하셨는지요?

홍보용 차량 저희가 제작을 지금 한 3억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차량 구입 끝났고, 지금 특장차이기 때문에 특장회사에다가 입고 시켜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저희 구입 끝나고, 하여간 20일까지는 저희가 좀 박차를 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어떻게 방영을 하실 건지요? 홍보차량에다가.

아, 홍보차량은 저희가 지금 여기 제작하는 기존에 제작하여 있는 영상하고, 그다음에 농가 뭐, 그다음에 행사, 그다음에 우리 현안사항,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고요. 또 신병수료식 때 우리 농산물 뭐 이런 걸로 해서 지역마다, 전체가 똑같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7사단에 왔을 때 하고, 7사단에 왔을 때 화천 것 틀어주면 그래서 거기에 실정에 맞는 그런 거를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아까 우리 최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만약에 농업브랜드로 해 가지고 서울 이런 데 가서 홍보할 때에 이 차를 이용해서 거기서 브랜드홍보 이런 거를,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5톤 차를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홍보하고,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선거를 하실 때 보면 선거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대까지 겸직 돼 있는 것, 그래서 거기서 각종 행사도 이제는 무대제작 이런 게 필요 없이 본 차만 가면 영상 거기서 다 쓸 수 있고, 뒤에 배경이 나와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다목적.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화천에 지금 영화관이 세 군데 세워지고 있는데 영화관람, 방영되기 전에 화천군에 대한 홍보를 거기다가 삽입해서 하시면 홍보효과가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이 전체적인 군정홍보 자체는 지금 극장에 걸기는 좀 어렵습니다.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네. 승인 안 해주고 그래서 단신으로, 단신으로 30초짜리를 저희가 하는데 어제부터 저희가 전국에 83개에다가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 잠깐만요, 정확하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제가.저희가 230초짜리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80개에다가 280스크린을 걸었어요, 산천어축제 홍보를. 그래서 저희 지금 시네마에도 지금, 시네마에는 뭐 벌써 11월 달부터 걸었고,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걸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천어축제 같은 것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국의 아파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면 있잖아요. 그 미디어를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 화천을 홍보를 하는데, 군정정책은 30초가 너무 짧기 때문에 단일행사만. 산천어, 토마토, 쪽배. 아니면 우리 뭐 현안 무슨 어떤 뭐... 세계총회, 무슨 총회를 한다든 이런 것들 단신으로 나가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아까 최진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관광이나 이런 것에 너무 홍보를 치중하는 것 같은데, 우리 농산물에도 우수한, 화천군에 우수한 농산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우수한 농산물을 같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하고 봉오리 평화마을이 4개년하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너무 느리고 있어요. 그래 갖고 이 사업이 정확히 언제 정도면 끝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일단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방거리 평화마을은 내년도 저희가 6월 달 준공목표로 해서 지금 다 됐고, 지금 공정이 한 55%에서 7% 정도 60%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그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봉오리 평화생태마을은 솔직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자체가 저희가 당초에 토지소유자의 분쟁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토지소유주가 지금 경매 들어갔기 때문에 경매만 해결되면 바로 내년부터 착공해서 이것도 2017년까지는 저희가 계획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간이 오래 걸리면 그 지역 사람들도 진이 빠지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도 덜할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토지소유주가 원활한지 알았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빨리 해결해서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해서, 기금을 통합해서 부채를 갚으신다고 그러셨는데 자칫 하면 부채 갚는 것 때문에 본연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책자에도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비해서 기금별로 사업하는 데 지장 없도록 이렇게 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서 사업이, 기금 사업이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고, 또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통합관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조례를 제정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저희가 운영을 하지만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해서 과거의 개별기금운영 때보다 더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각 기금에 소속돼 있는 특히나 기금을 관리하는 단체 이런 데서도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저희가 해소하고, 그래서 더욱 기금이 진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니까 더 과거보다 안정적이고 이 기금에 대한 신경도 안 쓰고 일단 돈에 대한 기금에 대한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고 그냥 사업만, 기금 사업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입니다. 올, 내년도 세출 보니까 미디어나 광고 쪽으로 정보화 쪽으로 많이 강화된 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홍보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중요한 거는 외적인 것보다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화천군에서 일어나는 행사나 모든 지역행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먼저 알리는 데에 치중을 좀 했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계획 있으면, 또 차량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홍보차량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병수료식이나 각종 행사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발로 뛰는, 움직이는 이런 홍보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로터리에 화천읍사거리에 전광판 저희가 세웁니다. 그래서 수시로 군청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 행사, 아니면 군정의 현안, 그다음에 소식 이런 거를 그때 저희 방송TV 촬영 제작을 해서 바로 송출시켜서 주민들이 그때그때 접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합니다. 이것도 최소한도 이달 말까지는,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부터는 수시로 길거리에서 이런 화천군의 돌아가는 소식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주민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또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심혈을 좀 기울여주시고요. 그리고, 아, 관광정책과이지만 실장님이 말씀하셔갖고, 선등프라자 LED 설치장소가, 설치장소가 그게 여기 예산서에 보면, 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은 아니지만 말씀하셨으니까 말하겠는데, 생태문화전시관을 새로 추진할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아, 네.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장소 선정에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그게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지만 효과성이 있는가. 그래서 일단은 거기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지금 현재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만약에 생태전시관이 생긴다면 중간 부분에 주민들이 잘 시청할 수 있는 그 부분에다가 이전해서, 모니터만 이전하면 되거든요. 지지대 빼고. 그래서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도 생태전시관 할 때 이런 것도 다 과업에 저희가 넣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기획감사실 실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기획감사실 직원 분들께서 가슴에 리본을 달으셨는데, 우리 지권규 주무관님이 과로로 순직을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 없고, 실장님, 주무관님, 직원 분들께서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근 관광기획 담당이십니다. 관광홍보 담당 현미희 씨가 환경부 전출로 인해서 지금 계장이 공석이고, 대신 정현철 주무관께서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다음 지강용 관광시설개발 담당입니다. 그다음 김태원 미래전략 담당입니다. 그다음 고희재 글로벌마케팅 담당입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T/F팀장 길명해 팀장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예산은 전체 149억 5,72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 9,028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이유는 금년도에 평화의 댐 하류친수공원 내 국제평화 아트파크조성 사업이 마무리되고, 노다지캐기 체험터널 사업 등 몇 개 사업이 사업 자체가 취소된 관계로 그 사업비만큼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와 규모가 작은 경상적 필수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주요 사업비와 신규 자체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7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천 생태 힐링센터 조성 사업 시설비로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 48억 원 중 지난해까지는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중간 부분입니다. 아쿠아틱리조트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로 8,699만 5,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 심의할 당시 박정순 위원님께서 리조트 내부의 우중충한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본 예산안 범위 안에서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하단 부분입니다. 선박관리 운영에 있어 물빛누리호 검사수리비, 유지비, 기관실 선저변 검사 등 시설비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 중간 부분입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관리 운영에 있어 시설비로 풍차 도색 및 지지대 보강 공사 등 전체 8개 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상단 부분입니다. 소규모 관광지 개발 분야에 있어 시설비로 하늘가르기와 카트레일카 안전검사비로 700만 원, 생태문화탐방로 사고교량 신설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철도테마파크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주요 관광지 유지보수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최광선 위원님께서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 심의할 당시 딴산 입구에 철쭉 동산 조성에 대한 조언을 해 주셨는데 주요 관광지 유지보수비 예산을 할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딴산일원 관광지 관리입니다. 딴산 유원지 펌프, 화장실, 인공폭포 등 유지보수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하단 부분입니다. 광덕계곡관광지 관리운영시설비로 광덕계곡 시설 개선에 1,000만 원을, 3 배수지 물탱크 설치에 6,000만 원을, 자동차 야영장 안전휀스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 하단 부분입니다. 감성뮤지엄 조성 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내년까지 5년차 계속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8억 원으로서 현재까지 거례리 오감테마수목공원 라이브갤러리조성, 다목적 수변저반시설 등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서화산 생태문화체험공간 조성 사업 시설비로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화산 인공폭포 조성 사업은 2017년까지 계속 사업으로서 공원과 폭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에서 펌프와 물내려오는 다단 면적 등 사업계획을 축소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 화악산 힐링타운 조성 사업 시설비에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힐링타운 조성 사업 또한 생태힐링센터와 연계하여 힐링관광의 인프라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에는 시설비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와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문화전시관 조성 사업 시설비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선등프라자 인근에 설립하는 문화전시관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40억 원이며, 금년 10월에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다음 83쪽 지역축제 지원입니다.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3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된 식품운송차량 신규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 부분에 축제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관광객 설문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또한, 출연금으로 산천어 축제 개최 보조금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본 보조금은 현재 저희 군 산천어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2년째 선정됐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산천어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면 본 사업비는 확정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 축제와 관련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동관람소 설치 및 해제 등 12개 사업에 4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5쪽 하단 부분입니다. 쪽배축제 개최 행사 관련 시설비로 선등거리 조성 실시설계비 2,200만 원, 거치대 설치 및 해체공사비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87쪽 하단 부분입니다.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 사업비 시설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쪽 상단 부분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용화산 아랫말 생태마을 조성 사업 시설비로 3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0쪽 평화생태관광자원분야 평화의 종 공원 전망데크 시설물 보수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본 경비 내지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 정책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는 지금 산천어축제 때문에 많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재단법인 나라 운영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이 37억 정도 세워졌는데 전년대비해서 많이, 또 2억 5,000이 증가가 됐고, 이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출연금, 이 예산사용 내역서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도 잘 어디에 어떻게 쓰여 졌는지를 잘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대략 정도 보고를 이사회에서 또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사회에서 예산사용 내역서에 대한 이사회로 보고를 하고, 또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도 좀 제출을 좀 해 주셔가지고 의회에서도 어떻게, 어떤 분야에 어떻게 예산이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사유이니까 그것 좀 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거는 우리 사내면에 생태습지로 25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사내면 선별장, 토마토 선별장 앞에 포장공사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게 포장공사가 안 됐는데, 이거 25억 생태습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서 그 포장공사까지 같이 겸해서 하기로 됐었는데, 이거 관광정책과에서 아마 시행을 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이 출연금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반드시 의회 차원에서 내역을 소상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출연금 집행에 대한 결산서 제출이 안 돼 가지고 출연금 집행에 대해서 이렇게 의아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는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조직이 출자 출연기관 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법인으로 등록이 돼 가지고 저희가 출연금으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출연금으로 지원한 예산이 결산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반드시 자료를 의회에 통보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지원해 준 출연금 전체에 대한 그 집행내역을 소상히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그게 원활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앞으로 조직이 출연금으로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년도 출연금 지원해 준 부분도 결산서를 의회에 반드시 통보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명쾌하게 집행된 부분을 아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내면 생태습지조성 사업은 현재 부지가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그 영농법인.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대토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하고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대토를 그분들이 아마 원하시는 것으로 대충 협의는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곧 조속히 아마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호수 문화관광권 광역관광협의회에 운영비로 전년도보다 한 200%가 저희들이 2억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아마 5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효과가 각 시·군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담은 N분의 1로 하는지 아니면 다르게 적용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호수문화권 관광협의회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9,550만 원 정도, 9,0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5개 시·군인데, 비용부담은 똑같습니다. N분의 1이고, 9,000만 원이 이제 늘어난 게 작년에 호수문화열차가 새로 개통이 됐어요. 경춘선 열차가 보통 한 12량에서 13량 정도 달고 다니는데 그중에 1량이 저희 화천군 칸입니다. 그래서 그 열차 주1회씩 운행하는데 그 운행할 때마다 화천군 열차 칸 안에서 각종 공연, 이벤트 행사 이런 거를 합니다. 하고서 화천군 관광 4개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관광협의회 차원으로 호수권 관광, 광역관광협의회 차원으로 N분의 1로 지원하던 금액에 호수문화열차가 새롭게 되는 바람에 9,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점, 그리고 5개 시·군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비용부담을 하는...

그러면 각 시·군마다 기대하는 효과라든가 그게 좀 틀리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관광자원이 틀리기 때문에, 또 지역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 해당하는 5개 시·군이 기대하는 바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똑같이 1개 지자체로 판단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 관광자원이라고 하면 저희 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으로서는 똑같이 N분의 1하더라도, 그거 뭐 지역 뭐 시민이나 군민수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적게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지역특성이나 4계절 관광자원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서는 불이득을 본다거나 손해를 본다는 이런 개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71페이지 화천 힐링센터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약 4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이면 아마 그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이게 좀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운영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소득 사업으로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역소득으로 연계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예상손익이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화천 생태힐링센터 운영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내년까지 4년차 사업인데, 말씀하신대로 전체 소요 사업비가 48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금년까지는 30억 원이 투자됐고, 내년도에 나머지 18억 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군비부담이 1억 8,000 정도 부족해 가지고 지금 16억 2,000만 원이 이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본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는 앞으로 이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위탁부분, 직영부분은 사전에 의회승인을, 승인을 받고서 이루어질 사항이지만 이전에 이제 화천군하고 특별히 연관이 있는 산당 임지호 선생을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으로 가상을 했을 때 나름대로 이 센터 내에는 요리학교, 요리학교가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갤러리, 음식판매도 이제 됩니다. 그리고 야외 카페테리아라든가 단품위주의 음식도 만들고, 그리고 또 명품거리인 장독대가 500개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 와서 요리학교를 개설해서 요리연구를 하고 또 음식을 개발해서 판매를 할 때 단순히 외지에서 음식 재료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화천군 내에, 특히 사내면 지역에 자생하는 각종 재료들을, 재료들을 지역주민들이 재배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그거를 납품 받아가지고 음식 요리로 재료로 활용할 것이고, 그리고 이 생태힐링센터가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내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고용창출을 해 가지고 고용효과를 누리는 또 그런 기대효과도 있고, 그로 인해서 생태힐링센터를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조금 남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소득이 얼마 오르고 어떤 수지분석 이런 부분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만, 이게 이제 내년도에 3차분 공사까지 거의 준공이 될 때에는 관련 조례도 제정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방식도 저희가 결정이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을 것이고 그랬을 때 아마 수익과 지출, 어느 정도 소득 정도가 나올 것인지 그 윤곽은 그때쯤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게 주요 소득원은 뭐예요?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뭐, 관람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요리학교에서 나오는 수강료, 그다음에 음식을 판매하는 그 음식판매대.

음식도 판매를 해요, 그러면?

네. 음식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게 생태힐링센터인데, 다시 또 힐링타운을 또 조성합니다. 그것도 20억짜리 공사인데 물론 거기서도 거기 역할이 있겠습니다만, 힐링센터와 연계를 해서 하는 거죠.

힐링타운은 그러니까 숙박하는 거죠? 이게요.

숙박도 숙박이지만 거기는 그거 뭐 아로마 마사지, 그다음에 거기서도 음식을 주로 이제... 위에 힐링센터에서는 간단한 음식 정도이지만 밑에는 주로 식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숙박은 아니고요.

아, 숙박은 아니에요?

네. 숙박할 수 있는 시설까지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여간 이게 지역에 가보면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하여간 잘 좀 운영이 돼서 지역 소득도 좀, 지역주민들의 소득도 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좀 힐링 할 수 있도록 좀 잘 좀 운영을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72페이지 아쿠아틱리조트 운영비가, 그것도 비용이 좀 증액이 됐는데요. 보면 수익은 개장 이래 최고로 지금 올해가 작더라고요. 수익 면에서는. 반면에 또 비용은 또 개장 이래 최고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 가지고 점점 더 적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구책이라도 좀 있어가지고 손익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월남파병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지금 손익이 최악까지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구책이라든가 앞으로 개선사항이라든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보조설명서, 설명서 14번입니다. 14번. 14번에 보면 운영 실적이 박스로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 가지고 오타가 난 부분이 있는데 오타가 아니라 잘못 표기가 돼 있습니다. 맨 왼쪽에 구분 밑에 ‘방문객수’하고 밑에 ‘수익금’ 이렇게 돼 있는데, 방문객수가 아니고 ‘이용객실수’입니다. 그게 이용객실수. 그리고 2011년도에 단위는 ‘천’으로 돼 있지만, 단위가 ‘명’으로 돼 있지만 이게 2,235명, 2012년도에는 2,141명, 2013년도에는 2,278명, 2014년도에 2,433명, 그리고 2015년도에는 1,148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객실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현저히 뭐 거의 절반 수준으로 안 되게끔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은 예년까지는 거의 운영 실적이 비슷했는데 금년도에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메르스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반기에는 거의 관광객이나 이런 레저를 즐기는 관광휴양을 즐기는 분들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메르스라는 악재 때문에 상반기에, 심지어 한 거의 8월 달까지 너무나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런 질병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운영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은 맞습니다. 금년 경우에는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쿠아틱리조트 운영에 있어서는, 무조건 수입은 우리 군 세외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성화 돼서 세외수입을 더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수익이 뭐 이익이 크게 안 되더라도 손익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홍보라든가 무슨 서비스라든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용담리 생태문화탐방로 상호 교량에 대한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요? 어느 누가 잘못이라고 그럴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사고원인이요?

네.

사고원인은 용역이 아니고, 사법기관에서 국과수나 이런 데서 검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발표된 부분인데 부실 쪽에, 부실 쪽에 무게를 뒀던 것 같습니다. 사고 원인을 지금 질의를...

아니, 여기 내용이 그거 보면 사고교량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을 작년도에 2월 달에 했다고 돼 있는데 이거 설명지에요.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17번.

17번이요?

네. 거기 보면 ‘사고교량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6월 15일이니까 7월 6일 실시를 했다고 돼 있는데.

정밀점검은 사고가 난 뒤에 점검을 한 거고, 다시 새롭게 교량을 놓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준 겁니다.

그럼 이거는 추가되는 비용은 그럼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저희 화천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시공 자체가 잘못돼 있다면 시공자의 하자책임이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막을 잘 모르는데 우리 담당께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나중에라도 이게 시공자 측이 잘못이 있다 그러면 뭐 구상권을 행사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 사업은 대상지가 이제 하남면 원천1, 2리하고 서오지리입니다. 그리고 전체 총 사업비가 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행정자치부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비 공모 사업으로 이걸 저희가 딴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격적으로 지금 사업 착수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주민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게 이게 금년에, 금년에 3개 마을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 꽃빛향 평화생태마을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주민역량을 내년도에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통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과연 이 3개 마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5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일부분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50억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지금 금년도에는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아주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래 이 사업에 동구래마을까지 가는 탐방로도 계획돼 있는 것 아닌가?

네. 탐방로도 설립할 수도 있고요. 지금 뭐...

그런데 지금 그거는 착수가 아직 안 됐나요, 그러면?

사업은 착수가 안 됐고, 저희가 사업구상을 해서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선정이 됐는데 이거는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확정돼서 사업비를 내려 보내주는 게 아니고 선행절차가 과연 공모 사업으로 신청은 했지만 과연 신청한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마을주민들의 의지, 제반여건, 지역특성 등을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판단이 돼서 적정하다, 지역주민들이 사업 추진할 의지가 있다. 모든 여건이 성숙됐다. 그랬을 때는 확정해서 50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럼 내년에 확정되는 건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세부 사업내역이 확정이 되면 그때 의원님들한테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그 1억 2,000만 원 예산은 그러면 이게...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컨설팅, 용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에 중복되지 않는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과 생태문화전시관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생태놀이터 장소가 어디다 한 거죠?

여기 보건의료원에서 왕국회관 아십니까? 옛날.

네, 네.

거기 지금 오경건설인가 그 앞에, 그 위에 공간, 공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생태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이거는 유치원 어린이 초등학생들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놀이체험 공간.

아,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생태문화전시관은 이것도 저희가 금년 10월에 강원도 중기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에 이미 승인을 받았는데 선등거리 안쪽으로 몇 년 전에 러시아발레단 하던 아이스링크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생태문화전시관을 지어서 각 층마다, 층마다 특색 있는 부분을 꾸려나갈 계획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투융자 심사에서 강원도의 승인을 받은 부분이고, 30억 이상이니까. 그리고 아직 실시설계나 세부계획은 아직 서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실시설계를 들어간다, 그러면 내부 3층 규모로 지을 계획인데 이 부분은 각 층별로 어떤 모양새로 꾸릴지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용화산 아랫말 생태마을조성 사업 추진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요?

이것도 행정자치부 공모 사업인데요. 지금 용역을 준 상태에서 지금 용역이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3주 전인가 저도 저녁에 마을 원로어르신들 모시고서 지역주민 설명회를 다녀 왔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요구하는 사업, 그다음에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 과연 이게 진짜 지역주민들 소득으로 이게 연계가, 연계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우려하는 부분,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 행정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괴리라고 그럴까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금 답보상태인데요. 예를 들면 용화산, 용화산 탐방로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마을 내에 산약초 재배단지 농산물 판매장 이런 거를 지역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자칫 탐방로 조성을 잘못해서 괜히 멀쩡한 용화산만 이렇게 망가뜨린다든가, 그리고 산약초 타운 같은 것도 지금 봉오리 지역도 저희 군에서 굉장한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 운영을 시키려도 제철 말고는 거의 지금 비수기 때에는 활성화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인데 자칫 괜히 건물만 지어놓고 지역주민들 기대심리만 발동시켜서 진짜 소득과 연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그게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뭐 온천 요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온천장... 이런 숙박업 이런 거를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안의 범위로 인해서 어떤 타당성을 또 사전에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이래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과 저희 행정에서 판단해 가지고 과연 이게 진짜 지역주민 소득 고용창출하고 연계가 될까,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민들하고 저희 행정하고 의견이 일치가 되면 본격적으로 용역 착수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사업비 신청해서 주민들이 원했던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탐방로보다 지금 현재에는 등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등산로가 있는 것 말고, 별도로.

별도로 다시 한다?

별도로 다시 또 이제 탐방로를...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관광차가 쭉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그 관광차를 이 밑에다가, 마을 그 끝 부분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등산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또 내려와서 거기서 식당이 있으면 식당에서 밥도 먹고 그럴 텐데, 거기까지 쭉 올라갔다가 그냥 싹 주차장으로 빠지니까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요?

그 부분도 지역주민들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뭐 제철, 봄·가을 성수기 행락 철에는 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버스들이 들어왔다가 등산을 마치고 버스에 다 탑승한 다음에 바로 춘천 쪽으로 빠져버려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쓰레기 밖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분들을 붙잡아가지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지역에 농·특산물을 판매도 할 수 있게끔 주차장도 옮기는 부분을 고심을 했는데 주차장도 마땅한 부지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1일 관광패턴이, 그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다, 15만 원 짜리다 그러면 이미 그 여행사에서는 가고자 하는 관광지하고 식사장소는 미리 다 정해져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주차장 만들고 거기서 밥 먹고 하게끔 식당을 만들어놔도 이미 여행을 오는 여행사에서는, 모객을 하는 그 사람들한테 용화산 등산 마치고 뭐 인제에 어디 가서 황태해장국을 먹고 아니면 뭐 속초 쪽에 무슨 뭐 순두부를 먹고 이런 식으로 이미 그 여행사에 1일 스케줄에 관광장소, 식사장소가 다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관광패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관광사에서 1일 코스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제 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우리가 지역에 특색 있는 음식이 개발돼서 그런 먹거리타운이 조성이 됐을 때 그렇게 된다면 그 여행사에 스케줄 짜는 부분이 저희가 선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먹거리 타운이라든가 저희 군이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이라든가 이런 음식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열악해 가지고 아마 관광객들을 이 지역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그 예산심의, 오늘 과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의장님 방에서 내일 차 없는 거리 축제 때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할 때 산당 선생이 와서 운영을 할 산천진미 그 프로그램 그 부분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특색 있는 그런 음식개발이 이루어져서 그게 먹거리 타운으로 연계가 됐을 때 그때는 아마 충분히 관광객 버스가 오더라도 외지로 안 나가고 지역에서 먹고 쓰고 이러고 아마 돌아가지 않을까...

금방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인...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하여간 고심을 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회계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촌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기대효과가 사업의 과다, 대비해서 과다한 군비가 들어가서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을 재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도 생각할 때 보면 그쪽에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 투입한다, 그러면 화천군 쪽으로 이런 읍내나 이런 경기 활성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은 좀 재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을 드립니다. 지촌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주요 재원이 한강수계 관리기금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인데, 한강수계기금의 주용도 사용처는 최고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수질보전과 주민소득증대 두 가지를 같이 겸해야만 이제 사업이 관철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오래전에, 오래전부터 이 사업비를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 사업으로 따왔습니다. 따왔는데, 지촌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돼 있어야 됩니다. 국가하천에. 그런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할 테니까 국가하천이니까 이거는 국가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냐, 해 가지고 원주국토관리청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더니 원주국토관리청에서는 소위 말 하면 이제 우리도 예산이 부족한데, 너네 사업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줄 수는 없다. 이게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기본계획이. 이게 선행절차가 이루어져야 바로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 착수 전 선행절차가 이루어지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거기는 안 되겠다, 지천천은. 그래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그랬습니다. 화천천이라도. 그런데 화천천으로 옮기면 사업계획변경이 아니라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봐야 된다. 또 이래가지고 이거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선행되지 않는 한 본 사업은 관철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종수 위원님 우려하시고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지촌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빨리 결정을 내리고, 강원도에 ‘맑은물보전과’에 ‘노재하 팀장’이라고 있는데 그 분도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붙들고 있지 않고 빨리 결정을 내려준다 그러면 다른 사업이라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선행 절차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간다는 것. 그리고 군비를 15억씩 들여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려면 이것도 한 1~2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한강수계기금도 저희가 붙들고서 홀딩하고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할 수 있는 기본 연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려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빨리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관광정책과는 축제준비로 많이 바쁜 관계로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마치고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나 중복되는 것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항상 관광지에 가면 기념품 때문에 좋은 아이템이 안 나와서 큰일인데, 아마 지속적으로 아마 관에서도 연구를 많이 할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하는데 특별한 아이템이 안 나와 갖고 그런데 한 번 그런 것 지속적으로 좀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천생태문화, 화천문화생태관 조성사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짓게 되면 그래도 화천 랜드마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화천이 지금 이것저것 항상 하다 보면 여기저기 다 분산이 돼 있어 갖고 어느 한 곳에서 정해지지 않으니까 위치가 없으니까 하다못해 결혼식장도 문제이고, 밥 먹는 대규모 식장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고려해 갖고 설계 들어갈 때 하면서도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용하고 아무나 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들어갈 때 아까 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400평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니까 그때 설계도 나왔을 때 그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변압기 이전 문제는 해결이 어떻게, 예산상에...

지중하 시설 해 놓은 그 부분이요?

네, 네.

그거는 손 댈 수가 없습니다. 변압기가 아니라 그 지중하 시설 해 놓은 그 박스?

네, 네. 그 변압기, 네.

네, 네. 그거는...

변압기를 이전하든가 지하로 설치하든가 해야 되는데 예산상 때문에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짓고 나서까지도 거기다 놓을 건지.

아, 그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신 부분 답변을 드리면 생태문화전시관을, 앞서 길종수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거든요. 3층 규모인데, 영역 파트를 생태문화시설하고 공공복지, 교육영역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전시관이나 축제역사관, 관광홍보관, 기획전시실, 창작활동실, 건강교실, 세미나실 등등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변압기 말씀하신 부분은 지중하 시설에 대한 선로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건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그 바로 옆으로 지금 저희 그 LED 전광판, 전광판을 하기 위한 지금 기초를 파가지고 기둥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둥은 나중에 잘라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중하 시설한 그 시설은, 그 박스는 건드릴 수가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전을 안 하고, 안 하고 지금 저희가 그 부지를 확보한 게, 거기 전체를 재 보니까 400평이거든요. 1,340㎡.

그런데 이제 그 지중하를 옮기지 않으면 효과가 하나도 없죠, 뭐. 그게.

무대 바로 뒤에 있는 그 박스로 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 박스.

그것 말고도 바로 옆에 벽이 올라서니까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 박스 댄 그 지중하 사업 한 것, 그게 뭐 한 1.5m 될까요? 이렇게 폭이. 그런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요, 그게 이전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생태문화전시관 어떻게 지하로 매설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를 조정을 해 가지고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거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검토 좀 해 주세요.

이거는 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나왔을 때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드려가지고, 같이 위원님들 고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모든 게 다 예산상의 문제이니까 예산이 이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기념품 개발, 그것 이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저 뿐만이 아니고 지금 모든 공직자가 화천군의 먹거리, 기념품 이거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아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산천어 축제 때 특이하게 색다른 기념품은 없습니다마는, 아직 이사회에서 확정은 안 된 사항인데, 외국인들한테는 조그만 산천어 모양의 목걸이 하나씩을 걸어줄 정도의 어떤 기념품을 하나씩 만들고요. 아주 조그마합니다, 그거는. 상징적으로 주는 거니까. 그리고 기념품은 아니지만 어떤 뭐 특산품이라고 그럴까요? 저희 서오지리 연꽃단지에서 나오는 그 연잎 가공차 그게 금년에 선보일 것 같고요. 많이 생산은 안 됐습니다. 소량입니다만, 앞으로 기념품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저희가 아주 각별히 관심 갖고 고심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질의주신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등거리 그 차 없는 거리 운영은 이번에는 몇 회 정도 운영합니까?

7회 운영할 겁니다.

7회.

축제 시작한 뒤로 금요일, 토요일.

뭐 이벤트 운영이나 뭐 먹거리나 그런 건 다 준비가 다 됐는지...

네. 그 부분은 심의 끝나고 나서요, 의장님 방에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통합축제 지원 감소요인이, 감소요인이 어디 있죠?

어떤 감소...?

아니, 한 1억이 절감이 됐는데, 9,000만 원.

아, 그거는 저기 상서면 최초에 할 때 동동축제, 동동축제 할 때 그때 들어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것 하고 비교해서 전년대비 9,0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읍·면 축제는 공이 1억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럼 작년에는 좀 처음 시작이니까 많이들 줬는데...

네, 네. 그리고 제설기 7,000만 원해서 제설기 지원해 주고.

좌우지간에 지역경제에 활성화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천생태관광 10대 모델에서 동천리 쪽,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네.

우리가 군비확보는 뭐 어떤 계획이 있나요?

군비는...

네. 예산 계획이 어떤 식으로,

기금 매칭 사업비로 지금 저희 군비 확보를 같이 물릴 계획이고요. 현재까지는 수동분교에 에코스쿨 생태체험장은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됐고, 나머지 옛길 복원 사업도 태산리하고 모일현 여기도 완료가 됐고, 동촌리 이제 목교 설치는 이달 중순이면 거의 다 됩니다. 이게 워낙 큰 사업비입니다마는, 어차피 이거는 국비, 국비에 어떤 매칭 된 만큼 군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군비 확보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잘 좀 해 갖고 돈이 헛되이 쓰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 등산로를 만들게 되면 혹시 외부인들이 올라 다니면서 산약초나 캐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는데, 산이 또 다 망가지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강구 대책은 없는지...

네. 로프를 매설, 로프를 이렇게 설치한다든가 해 가지요,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참 너무 험난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여기저기 가서 막 다 캐고 그러면 산이 다 망가지고 주민들, 동천리 주민들한테도 소득 사업에 큰 타격이 될 것 같은데 우선 그쪽에 많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LED...

전광판이요?

네, 전광판이요. 그 운영체계가, 본청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같이들 연계돼 가지고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는 거죠? 우리...

네. ENG 카메라 생방송으로 바로 송출할 수 있고요. 축제현장. 축제현장의 생생한 이모저모도 바로 생방송으로 송출시킬 수 있고요. 저희 군정방송, 그리고 의정활동사항 등등해서 전부 다 ENG 카메라로 녹화만 떠놓으면 바로 다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녹화보다도, 왜 그러냐면 이왕 광고효과가 되니까 여기도 이제 카메라든 뭐든 다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네. 모든 게 다 됩니다. 생방송도 되고요.

네. 갈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도 모르는 것 알게끔 하고.

네. 앞으로 월드컵 이런 게 있을 때 한국이 축구시합 한다,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온 군민이 다 모여서 응원해도 되고요.

저는 그것보다 화천 지역 축제를 선전해야지.

네. 축제기간에는 축제기간 다 생방송 송출할 겁니다.

네. 그래서 활용방안이 여러모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천어 공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국비·도비 보조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로 운영하던 것을 왜 이렇게 순수한 우리 군비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나요? 그 38명, 그 숙련공이 38명이 거기서 일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다 노인일자리로 일하시던 분 아닌가요? 예산서 76쪽입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그 노인일자리는, 유형별로 금액이 다 틀리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불만을 가져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만 원으로 다 통일시켰습니다. 20만 원으로. 그런데 산천어공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노인일자리가 아니고 숙련공입니다. 숙련공.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는 설명서에, 제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한 47만 원 정도, 47만 원 정도 이렇게 평균, 평균 금액이 47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노인 일자리 차원이 아니고 산천어등을 연간 한 1만 개 정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숙련공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노인일자리하고 차원이 틀린 임금이 조금 더 지급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노인일자리는 다 65세 이상이 참여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65세 이하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어차피 노인일자리로 하시던 분 아닌가요?

아, 노인일자리로 하셨던 분들도 흡수를 했습니다.

계시고. 혹시나 이런 노인일자리 일을, 이런 일로 인해서 노인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 말고도 또 행복일자리라고 그래가지고서 누구나 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야든지 다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이거 한다고 해서 노인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 와서 노인일자리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 산천어공방 부분은.

공방 부분만큼은?

네, 네. 그런데 다른 분야로 다 흡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숙련공이 있어야, 숙련공이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는 그대로 그냥 노인 사회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산천어를 연간 1만 개를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숙련공들이 꼭 해줘야 되거든요.

늘 일하시던 분들이 거기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38분이시라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화산 인공폭포 조성 사업이 올해에 완공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 4월로 또, 내년 4월에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정말 너무 흉물스럽고 한데, 진짜 내년에는 꼭 이 공사가 완료되어서 그 부분이 주민들이 그곳에서 쉴 공간이 됐든 아니면 관광이 됐든 그렇게 좀 완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화산 인공폭포 사업이 당초 사업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좀 축소가 됐어요. 당초에 42억 5,900이었는데 이제 금년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32억 8,400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하는 게 당초에 계획했던 펌프가 물 내려오는 펌프가 11개였는데 3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8개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물 내려오는 다단 있지 않습니까? 이게 3단이었는데 2단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 내려오는 면적도 축소가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공사가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시작도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게 빨리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천어축제 준비로 이제 계속 더 바빠지시고 하실 텐데, 우리 관광정책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산천어축제가 성공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