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일 기획담당입니다. 백상길 예산담당입니다. 지무룡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오경택 홍보담당은 오늘 건강검진 때문에 불참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영미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최미정 규제개혁TF팀장입니다. 임성빈 법무팀장입니다. 저희 법무팀은, 임성빈 법무팀은 엊그저께 저희가 법무팀장으로 해서, TF팀 법무팀장으로 해서 법률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직급을, 직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법무팀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평소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101억 3,717만 9,000원보다 47억 9,129만 6,000원이 증액된 149억 2,8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경비나 매년 반복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5개의 국가지질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래바위, 곡운구곡, 그다음에 화천백립암복합체, 양의대, 용화산 이 지질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등산로 및 환경정비 비용으로 1,6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8쪽까지 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보도 및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신문자동스크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료로 2,200만 원, 군정 홍보영상 촬영 및 취재지원 차량을 위한 차량 임차료로 960만 원, 해외방송사 초청 특집방송 제작 및 도시 시·군 공동으로 해외유명 방송매체를 초청하여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현지 방송사에 송출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 시·군 공동 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제작 및 국내 방송사 자료 송출을 위한 시·군 통합 영상 매거진 사업에 2,150만 원,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농촌 희망 프로그램 특집 제작 사업으로 1,000만 원, 화천군 홍보영상 제작 4계절이 되겠습니다. 4계절, 그다음에 4개국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등 해서 화천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4계절로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7,000만원, 군정홍보 및 스팟영상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 신문, 인터넷, 잡지, TV를 통한 화천군 광고비용으로 3억 4,000만 원, 외신기자 클럽초청 및 지역 언론사 초청 군정설명 행사를 위한 2,000만 원 등 17개 사업에 1억 2,077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6,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되겠습니다. 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장병의 타 지역 유출을 감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공모 사업으로 시작해서 201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 사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오리 평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DMZ 인근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본 사업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5억을 기본설계, 그다음에 착공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에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3단계 사업, 정보시스템 및 항온·습기 구입 등 8개 사업에 2억 542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설치 사업으로서 문화예술회관 등 7개소에 저희가 무선인터넷 설치비용으로 2,38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및 행정업무에 필요한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2억 2,6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6,8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주민 정보화 무료 교육 운영에 전년도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특산품 박스 및 포장지 개발과 상품 홍보를 위한 이벤트 사업추진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 사업으로 전자상거래 및 농어촌체험상품개발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6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기금액의 여유자금을 효율적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16조에 의거 2015년 11월에 통합관리기금을 저희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말 조성 금액은 26억 9,711만 8,000원이며, 2016년도 수입은 109억 3,1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억 1,119만 9,000원으로 2016년 말 조성액은 134억 1,7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총 운영금액은 109억 5,722만 8,000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치금에 대한 회수를 2,611만 8,000원, 개인별 기금의 예수금 수입으로 총 107억 1,991만 1,000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이 15억 3,7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4억 9,068만 5,000원, 노인복지기금이 15억 5,2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이 20억,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11억 1,346만 원, 농업경영기금이 30억 2,676만 6,000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억 1,1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예치금으로 3,411만 8,000원, 지방채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예탁금이 62억 원, 기타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45억 1,191만 1,000원,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2억 1,1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설명 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벤트 마케팅 행사운영비가 1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작년에도 마찬가지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이 마케팅 운영행사비가 예비비로 쪽으로다가, 예비비 쪽 개념으로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올해 어떻게 지출은, 지출은 어느 정도 실·과별로 다 나간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통합적으로 다 쓰는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이벤트 마케팅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풀로 저희가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행사를 할 때 당초 계획, 예산서에는 없는 행사가 돌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여기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액 다 지출했습니다, 실·과별로.

실·과별로 다 했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편성한 예산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다 지출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적게 편성을 했다, 하면 적게 또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5,000만 원을 세웠다, 라고 하면 거기에 또 맞춰서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년 중 지난해부터 계속 쭉 한 2~3년 간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행사라든지 각 실·과에서 미처 예상치 못한 이런 사업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저희가 세워놨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는 연중 저희가 그 정도 행사는 항상 됩니다. 그리고 또 1회성 행사, 1회성 행사라기보다는 어떤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이거는 돌발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 정도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성빈 변호사님께서 변호사 법무팀장으로 임명이 돼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또 그 옆에 밑에 보면 ‘고문변호사 보상’해서 30만 원씩 해서 또 1명이 또 산정이 됐어요. 지금 임성빈 변호사님이 법무팀장으로, 이분으로도 가능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고문변호사 제도를 저희가 없애려고 저희 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는 전체적인 저희 화천군 법률자문 고문이고,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은 업무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사소송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사, 주민들은 저희가 우리 임 변호사께서 지금 하실 수 있지만 형사적인 문제는 저희가 지금 수행하실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고문변호사는 30만 원씩 이렇게 지출을 하더라도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화천군 홍보영상 제작 4계절 해 갖고 7,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올해 홍보 제작으로 1,500만 원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7,000만 원 들여 가지고 많은 예산 들여서 홍보·제작할 예산이 좀 과하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4계절이기 때문에 이게 1년 동안 촬영하는 겁니다. 홍보영상을.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현지, 그 다음에 촬영 그게 많은 인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홍보영상은 어차피 홍보의 질이거든요. 그다음에 화질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사실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모자라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느 시·군에 보면 이 4계절 홍보영상, 사실 저희가 제대로 된 4계절 홍보영상이 없거든요. 이 4계절 홍보영상은 최소한도 2억, 3억 정도 이렇게 전문가를 육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홍보영상이 없어서 이 정도 선이면 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족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화천군을 4계절 홍보할 수 있는 홍보영상 제작에는 7,000만 원이 적정한 수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홍보영상이 제작이 됐죠?

네, 됐습니다. 네.

지금 제작이 돼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이거는 다시 이거는 다시 제작을 다시 하겠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2011년도에 제작을... 저희가 아까 홍보영상이 4계절이 없다 했는데, 2011년도에 제작했어도 그렇게 화질이 뛰어나든가 우리 군의 홍보를 제대로 담아내질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한 5년 정도 흘렀습니다만, 그 안에 저희가 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자체가. 그래서 그걸 새로이 해서 관광명소라든지, 그때 당시에는 뭐 곡운구곡, 파로호, 그다음에 광덕계곡, 그다음에 삼일계곡 이런 수준,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평화의 댐도 어느 정도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기타 산약초 타운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을 더 넣는다고 하면 이게 더 새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 제작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특히 이것이 더빙하는데 굉장히 전문가들을 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국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4계절 4개국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멘트하시는 분들을 새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요 예산이 좀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주요 업무평가위원회 운영을 했는데, 그 위원회를 해서 나온 성과물이 있죠? 거기. 군정주요업무평가. 평가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평가서 나온 거는 없습니다. 저희, 아직.

평가서가 없어요?

네. 이게 뭐냐 하면 주요업무평가라고 해서 저희가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 저희 제안서 들어오면 그것 심의하고 이제 어떤 저희가 공모 같은 것 있을 때 심의하는 참석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 업무를, 화천군정 업무를 1년 동안 해서 전 실·과가 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지금 원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 군정, 군정주요업무평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자체가 업무 중에서 일부 어떤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한테 자문 구하는 그런 수당 지급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결과물이 좀 있어야지 운영회 하고 있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주요업무평가는 사업평가는 각 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재정운용평가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의회에서 해서 회계결산 해서 평가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지원해 주신다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군정주요업무평가서가 있죠? 그거 있으면 한 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밑에 보면 군민 제안 시상금 포상금이 있는데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화천군민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나, 이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지 않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 다 잊어 먹잖아요. 그걸 자꾸 뭐 군정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군민의 제안이 많이 들어가야 이게 좋은 제도가 많이 생기는데 이게 이렇게 없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제안사항이 이제 12월에 총괄로 저희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그걸 심의를 해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 시상을 하는데요. 당초에 세워놔 보니까 조기집행, 재정집행 이런 데도 문제가 생겨요, 지출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본예산에서는 감을 하고, 만약에 국민제안이 있다면 그거를 심사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이 제안하는 것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54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를 표로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기간제 몇 명에, 돈이 얼마나 지급되고, 각 과에 어디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있잖아요. 그것도 각 과에서 어떤 부서에서 몇 사람이 이걸 하는지를 정확하게 조금 이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무기계약직에서 그런가요, 기간제에서 그런가요? 11월 말까지 하고 한 달을 쉬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게 나왔어요?

그거는 이 ‘기간제’라 하면 365일 근무를 못하고요, 280일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휴일 제외하고. 그래서 그거를 따져보면 예산 자체 지침 상에도 280일 기준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퇴직금 정산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쉬고 그다음 연도에 2월 달에 다시 채용해서 쓰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기간제라는 그런 분들한테 처우도 개선해 주고 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무기계약직은 좀 괜찮습니다만, 이분들의 처우를 위해서는 이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저희 자체에서 ‘365일 쓴다.’ 이렇게는 못하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아프지만 저희가...

이게 참 이게 불합리한데요.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박봉에 11월 말까지 하고 한 달을 놀고서 또 채용을 하게 되니까 이게 참... 이런 제도가 좀 고쳐졌으면 하는 생각이 늘 있어 가지고.

네. 그리고 이것 자체도 저희가 총액 인건비에 또 결부되는 사항, 지침도 그렇게 280일 쓰라고 그러고요. 1년 하면 저희 총액 인건비에 하면 또 패널티 받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하여간 가슴은 아프지만 위원님들 마음은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앞으로 하여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런 게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박봉에 한 달을 논다는 것은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든지 무슨 어떤 것을 개발해서라도 이런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질의하신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의 총 기간제 현황은 저희가 위원님에게 제출을 하고요. 무기계약직은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자료를 낼 수 있도록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감사활동 추진여비인데요. 이게 우리 군에서도 감사를 잘해야 되는데 이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거기서 많은 돈이 새고 있어요. 그거는 뭐 눈 뜨고 도둑질 하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만일 어떤 단체에다가 돈을 줬는데 그 단체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이걸 독식한다면 그것이 국민의 세금이 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잡아서 다시는 이런 사람한테 보조금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엄청나게 새고 있어요, 지금. 찾아보세요.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가슴 깊이 챙겨서 2016년도부터는 단체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보조금 감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철두철미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보조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미연에, 사전에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도 있는데, 여기는 뭐 전혀 크게 별로 사용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상 우리 세계 투명성 기구라는 기구가 있어요. 아시죠? 그건 들어보셨을 거야. 그런데 거기서 조사를 해봤는데, 덴마크가 1등이고, 핀란드가 2등이고, 우리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1등이고, 세계에서 4등이고, 우리나라가 몇 등 정도 되지 아십니까?

하위죠, 뭐 꼴찌...

25위입니다. 25위. 네? 이 공직자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도 벌어진 것입니다. 거기서 그런 투명성이 있었더라면 그런 사건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해 가지고 진짜 이 하위가 스스로 창피한데, 정말 공직을 택한 사람은 남의 돈을 쓰지, 먹지 않아야 진정한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보조금 떼어먹고 다른 용도에 쓰고. 이거 누가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게. 감사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이런 거를 기획감사실에서 잘 바로 잡아가지고 정말 국민의 혈세가 한입에 들어가는 이런 현상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조언은 저희가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명심해서 군민의 혈세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저희가 대비하고 또 사전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하십시오. 그리고 63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인데,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버공간 속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게 그건데,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소유의 개념이 없어지고 사이버 공간 속에서 접속만이 있을 뿐이다. 접속을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정보화마을이라고 해 놓고 명문만 걸어놓고 이게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수시방문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 사이버 공간 속에 모든 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마을에 물건을 판다든지 홍보한다든지 이거를 잘하면 한 마을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안에. 그걸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예비비. 66페이지 예비비가 지금 두 가지 형태의 예비비가 있잖아요. 그냥 일반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는 1% 내에 그게 형성, 만들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뭐 이거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이 작년에 쓴 재난·재해 예비비 내역을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 통합관리기금은 보면 여기 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왜 이렇게 통합관리를 하게 됐느냐, ‘기금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최대의 성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통합기금을 하는 목적. 주로 화천군에서 통합기금을 해서 이익이 나면 주로 어디다가 쓸 예정입니까? 그것들을.

먼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기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다음에 통합 관리함으로써 각 과에 지금 분야별로 기금별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효율화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부채를 지금 96억을 저희가 금년도에 갚고 내년까지 다 갚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은행이자를 저희가 3.4% 정도인데 대출금 이자가 3.4%를 저희가, 3.4%인가,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3.4%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농협이자가 얼마냐 하면 2.4%인가 그래서 1%의 차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가 저희가 1년에만 한 4,000만 원, 15년 하니까 한 5억 정도 이렇게 손해를 봅니다, 이자 차익이. 그래서 이걸 저희가 통합관리하고, 저희가 왜냐하면 이 기금, 이자를 상환을 하는 거를 기금회 운영하는데 여성단체 마을기금이라든지 노인회 기금회나 이 기금회의 이자를 저희가 지금 현재 2%를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보전해주고, 나머지 우리가 대출금 이자로 하는 그 수익이 한 5억 정도를 저희가 2015년에 1년에 3,000만 원 정도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걸 통합관리해서 쓸데없이 우리가 이자를 계속 내는 것보다는 이거 통합관리해서 기금도 활성화시키고 또 이 부채도 상환해서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려고 통합관리기금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거 교육을 가서 봤는데 이 통합기금을 가지고 부채를 갚을 수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그게 뭐 조례가 있어요? 그게 부채를 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그 통합관리기금 가지고는, 기금 가지고는 부채를 상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기금이기 때문에. 그러나 통합관리기금은 우리가 이걸 부채를 갚는 게 아니라 화천군에서 돈을 꾸는 겁니다. 화천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이 지금 145억이 있는 거를 화천군이 돈을 꿔서 여기 통합 관리하는 데서 우리가 꿔 가지고 갚고, 갚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변상을 해 주는 겁니다, 기금에다. 그래서 기금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자금만 통합 관리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거는 각 실·과가 여태까지 하는 대로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법상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가슴에 조기를 다셨는데, 삼가 지권규 계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47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을 거의 다 홍보나 그다음에 홈페이지 제작하는 데 이게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홍보가 중요한 만큼 예산낭비가 없게 철저히 기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홍보용 차량을 구입한다, 그랬는데 구입하셨는지요?

홍보용 차량 저희가 제작을 지금 한 3억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차량 구입 끝났고, 지금 특장차이기 때문에 특장회사에다가 입고 시켜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저희 구입 끝나고, 하여간 20일까지는 저희가 좀 박차를 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어떻게 방영을 하실 건지요? 홍보차량에다가.

아, 홍보차량은 저희가 지금 여기 제작하는 기존에 제작하여 있는 영상하고, 그다음에 농가 뭐, 그다음에 행사, 그다음에 우리 현안사항,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고요. 또 신병수료식 때 우리 농산물 뭐 이런 걸로 해서 지역마다, 전체가 똑같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7사단에 왔을 때 하고, 7사단에 왔을 때 화천 것 틀어주면 그래서 거기에 실정에 맞는 그런 거를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아까 우리 최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만약에 농업브랜드로 해 가지고 서울 이런 데 가서 홍보할 때에 이 차를 이용해서 거기서 브랜드홍보 이런 거를,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5톤 차를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홍보하고,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선거를 하실 때 보면 선거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대까지 겸직 돼 있는 것, 그래서 거기서 각종 행사도 이제는 무대제작 이런 게 필요 없이 본 차만 가면 영상 거기서 다 쓸 수 있고, 뒤에 배경이 나와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다목적.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화천에 지금 영화관이 세 군데 세워지고 있는데 영화관람, 방영되기 전에 화천군에 대한 홍보를 거기다가 삽입해서 하시면 홍보효과가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이 전체적인 군정홍보 자체는 지금 극장에 걸기는 좀 어렵습니다.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네. 승인 안 해주고 그래서 단신으로, 단신으로 30초짜리를 저희가 하는데 어제부터 저희가 전국에 83개에다가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 잠깐만요, 정확하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제가.저희가 230초짜리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80개에다가 280스크린을 걸었어요, 산천어축제 홍보를. 그래서 저희 지금 시네마에도 지금, 시네마에는 뭐 벌써 11월 달부터 걸었고,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걸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천어축제 같은 것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국의 아파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면 있잖아요. 그 미디어를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 화천을 홍보를 하는데, 군정정책은 30초가 너무 짧기 때문에 단일행사만. 산천어, 토마토, 쪽배. 아니면 우리 뭐 현안 무슨 어떤 뭐... 세계총회, 무슨 총회를 한다든 이런 것들 단신으로 나가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아까 최진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관광이나 이런 것에 너무 홍보를 치중하는 것 같은데, 우리 농산물에도 우수한, 화천군에 우수한 농산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우수한 농산물을 같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하고 봉오리 평화마을이 4개년하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너무 느리고 있어요. 그래 갖고 이 사업이 정확히 언제 정도면 끝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일단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방거리 평화마을은 내년도 저희가 6월 달 준공목표로 해서 지금 다 됐고, 지금 공정이 한 55%에서 7% 정도 60%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그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봉오리 평화생태마을은 솔직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자체가 저희가 당초에 토지소유자의 분쟁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토지소유주가 지금 경매 들어갔기 때문에 경매만 해결되면 바로 내년부터 착공해서 이것도 2017년까지는 저희가 계획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간이 오래 걸리면 그 지역 사람들도 진이 빠지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도 덜할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토지소유주가 원활한지 알았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빨리 해결해서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해서, 기금을 통합해서 부채를 갚으신다고 그러셨는데 자칫 하면 부채 갚는 것 때문에 본연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책자에도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비해서 기금별로 사업하는 데 지장 없도록 이렇게 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서 사업이, 기금 사업이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고, 또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통합관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조례를 제정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저희가 운영을 하지만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해서 과거의 개별기금운영 때보다 더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각 기금에 소속돼 있는 특히나 기금을 관리하는 단체 이런 데서도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저희가 해소하고, 그래서 더욱 기금이 진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니까 더 과거보다 안정적이고 이 기금에 대한 신경도 안 쓰고 일단 돈에 대한 기금에 대한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고 그냥 사업만, 기금 사업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입니다. 올, 내년도 세출 보니까 미디어나 광고 쪽으로 정보화 쪽으로 많이 강화된 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홍보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중요한 거는 외적인 것보다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화천군에서 일어나는 행사나 모든 지역행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먼저 알리는 데에 치중을 좀 했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계획 있으면, 또 차량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홍보차량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병수료식이나 각종 행사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발로 뛰는, 움직이는 이런 홍보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로터리에 화천읍사거리에 전광판 저희가 세웁니다. 그래서 수시로 군청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 행사, 아니면 군정의 현안, 그다음에 소식 이런 거를 그때 저희 방송TV 촬영 제작을 해서 바로 송출시켜서 주민들이 그때그때 접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합니다. 이것도 최소한도 이달 말까지는,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부터는 수시로 길거리에서 이런 화천군의 돌아가는 소식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주민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또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심혈을 좀 기울여주시고요. 그리고, 아, 관광정책과이지만 실장님이 말씀하셔갖고, 선등프라자 LED 설치장소가, 설치장소가 그게 여기 예산서에 보면, 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은 아니지만 말씀하셨으니까 말하겠는데, 생태문화전시관을 새로 추진할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아, 네.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장소 선정에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그게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지만 효과성이 있는가. 그래서 일단은 거기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지금 현재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만약에 생태전시관이 생긴다면 중간 부분에 주민들이 잘 시청할 수 있는 그 부분에다가 이전해서, 모니터만 이전하면 되거든요. 지지대 빼고. 그래서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도 생태전시관 할 때 이런 것도 다 과업에 저희가 넣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기획감사실 실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기획감사실 직원 분들께서 가슴에 리본을 달으셨는데, 우리 지권규 주무관님이 과로로 순직을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 없고, 실장님, 주무관님, 직원 분들께서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근 관광기획 담당이십니다. 관광홍보 담당 현미희 씨가 환경부 전출로 인해서 지금 계장이 공석이고, 대신 정현철 주무관께서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다음 지강용 관광시설개발 담당입니다. 그다음 김태원 미래전략 담당입니다. 그다음 고희재 글로벌마케팅 담당입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T/F팀장 길명해 팀장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예산은 전체 149억 5,72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 9,028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이유는 금년도에 평화의 댐 하류친수공원 내 국제평화 아트파크조성 사업이 마무리되고, 노다지캐기 체험터널 사업 등 몇 개 사업이 사업 자체가 취소된 관계로 그 사업비만큼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와 규모가 작은 경상적 필수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주요 사업비와 신규 자체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7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천 생태 힐링센터 조성 사업 시설비로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 48억 원 중 지난해까지는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중간 부분입니다. 아쿠아틱리조트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로 8,699만 5,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 심의할 당시 박정순 위원님께서 리조트 내부의 우중충한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본 예산안 범위 안에서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하단 부분입니다. 선박관리 운영에 있어 물빛누리호 검사수리비, 유지비, 기관실 선저변 검사 등 시설비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 중간 부분입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관리 운영에 있어 시설비로 풍차 도색 및 지지대 보강 공사 등 전체 8개 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상단 부분입니다. 소규모 관광지 개발 분야에 있어 시설비로 하늘가르기와 카트레일카 안전검사비로 700만 원, 생태문화탐방로 사고교량 신설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철도테마파크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주요 관광지 유지보수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최광선 위원님께서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 심의할 당시 딴산 입구에 철쭉 동산 조성에 대한 조언을 해 주셨는데 주요 관광지 유지보수비 예산을 할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딴산일원 관광지 관리입니다. 딴산 유원지 펌프, 화장실, 인공폭포 등 유지보수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하단 부분입니다. 광덕계곡관광지 관리운영시설비로 광덕계곡 시설 개선에 1,000만 원을, 3 배수지 물탱크 설치에 6,000만 원을, 자동차 야영장 안전휀스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 하단 부분입니다. 감성뮤지엄 조성 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내년까지 5년차 계속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8억 원으로서 현재까지 거례리 오감테마수목공원 라이브갤러리조성, 다목적 수변저반시설 등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서화산 생태문화체험공간 조성 사업 시설비로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화산 인공폭포 조성 사업은 2017년까지 계속 사업으로서 공원과 폭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에서 펌프와 물내려오는 다단 면적 등 사업계획을 축소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 화악산 힐링타운 조성 사업 시설비에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힐링타운 조성 사업 또한 생태힐링센터와 연계하여 힐링관광의 인프라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에는 시설비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와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문화전시관 조성 사업 시설비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선등프라자 인근에 설립하는 문화전시관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40억 원이며, 금년 10월에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다음 83쪽 지역축제 지원입니다.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3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된 식품운송차량 신규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 부분에 축제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관광객 설문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또한, 출연금으로 산천어 축제 개최 보조금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본 보조금은 현재 저희 군 산천어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2년째 선정됐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산천어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면 본 사업비는 확정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 축제와 관련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동관람소 설치 및 해제 등 12개 사업에 4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5쪽 하단 부분입니다. 쪽배축제 개최 행사 관련 시설비로 선등거리 조성 실시설계비 2,200만 원, 거치대 설치 및 해체공사비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87쪽 하단 부분입니다.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 사업비 시설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쪽 상단 부분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용화산 아랫말 생태마을 조성 사업 시설비로 3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0쪽 평화생태관광자원분야 평화의 종 공원 전망데크 시설물 보수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본 경비 내지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 정책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는 지금 산천어축제 때문에 많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재단법인 나라 운영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이 37억 정도 세워졌는데 전년대비해서 많이, 또 2억 5,000이 증가가 됐고, 이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출연금, 이 예산사용 내역서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도 잘 어디에 어떻게 쓰여 졌는지를 잘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대략 정도 보고를 이사회에서 또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사회에서 예산사용 내역서에 대한 이사회로 보고를 하고, 또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도 좀 제출을 좀 해 주셔가지고 의회에서도 어떻게, 어떤 분야에 어떻게 예산이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사유이니까 그것 좀 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거는 우리 사내면에 생태습지로 25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사내면 선별장, 토마토 선별장 앞에 포장공사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게 포장공사가 안 됐는데, 이거 25억 생태습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서 그 포장공사까지 같이 겸해서 하기로 됐었는데, 이거 관광정책과에서 아마 시행을 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이 출연금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반드시 의회 차원에서 내역을 소상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출연금 집행에 대한 결산서 제출이 안 돼 가지고 출연금 집행에 대해서 이렇게 의아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는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조직이 출자 출연기관 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법인으로 등록이 돼 가지고 저희가 출연금으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출연금으로 지원한 예산이 결산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반드시 자료를 의회에 통보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지원해 준 출연금 전체에 대한 그 집행내역을 소상히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그게 원활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앞으로 조직이 출연금으로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년도 출연금 지원해 준 부분도 결산서를 의회에 반드시 통보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명쾌하게 집행된 부분을 아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내면 생태습지조성 사업은 현재 부지가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그 영농법인.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대토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하고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대토를 그분들이 아마 원하시는 것으로 대충 협의는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곧 조속히 아마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산천어축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이거 할 때마다 제안도 하고 그러는데 이 관광의 문제는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살면 관광문화는 올라가리라고 늘 생각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단체관광도 중요하지만 1인 관광객, 이렇게 한둘씩 짝을 지어서 이런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제는 이렇게 가다가 이거는 뭐 다른 여기에 예산에 따른 문제인데, 물레방아, 대형물레방아 있잖아요. 그게 털썩 내려앉았는데 그거는 어디 간 데 없고 텅 빈 광장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뭔가 무슨 빛의 공원을 만든다든지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가 조성돼서 있어야지, 그 물레방아 떨어진 자리만 그대로 텅하니 있으니 이게 뭐 유령도시도 아니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두 가지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관광패턴이 단체관광객보다는 1인 관광객 위주로 되기 때문에 1인 관광객의 특수 성격, 성향을 잘 알아서 나름대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 관광객 중에서도 FIT 관광객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는,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외국에서 항공권하고 숙박만 예약해 놓고서 덜렁 혼자 와 가지고 자유자재로 국내 관광을 하는데, 저희도 외국인, 그 FIT 관광객을 위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서울에 동화면세점 앞에 거기서 축제 때, 축제 때 우리 화천군에 다이렉트로 올 수 있는 버스를 한대씩 지원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비용은 굉장히 쌉니다. 대중교통보다 더 쌉니다. 1인당 5,000원이면 화천에 와서 축제를 즐기고 저녁 5시에 다시 그 지점까지 데려다줍니다. 그게 부족 된 차액 그 부분은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FIT 관광객, 자유 관광객들이 증가 추세인 만큼 그분들의 동향이나 그런 거를 잘 파악해 가지고 저희 4계절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국내 관광객이든 국외 관광객이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자유 여행객에 대해서는 더 많이 화천에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물레방아 공원에 지지난 년도에 물레방아가 진눈깨비라고 그럴까요? 자체무게도 무겁지만 좀 노후화된 데다가 눈이 많이 와 가지고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그게 주저앉았는데, 실제 그 물레방아 공원은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타 부서, 지역경제과에서 그거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정말 이게 흉물로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새롭게 물레방아를 과거처럼 이렇게 하중, 무게가 나가는 그런 물레방아가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새롭게 제작을 할 것이며, 그 주변 광장은 아마 동절기에는 스케이트장, 그리고 하절기에는 성인이 아닌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물놀이장으로 아마 조성을 하고, 그 주변에는 파고라라든가 파라솔 같은 것 그늘 막을 만들어가지고 부모들이 같이 와서 아이들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탈바꿈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사업계획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힘들다는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버스를 투어를 하는 관내 투어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직 안 됐죠? 선거법 이런 문제 때문에 ...

관내 투어는 저희가 이제 코레일하고, 코레일하고 저희 군하고 이제 협의를 해 가지고 춘천역에서, 춘천역에서 저희 그 시티투어 버스로 바로 열차에서 내리는 관광객들을 화천으로, 화천으로 직수송해서 저희 관내에 평화의 댐, 파라호, 붕어섬, 칠성전망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커피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관광지를 투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내년에는 3월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그냥 춘천역에서 오는 관광객들 주 1~2회씩 평화의 댐이나 물빛누리호를 탑승할 수 있게끔 거기에 그쳤는데 내년 3월부터는 매일, 매일 춘천역에서 관광객들을 바로 화천군으로 직수송해서 화천군의 주요관광지를 다 투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사는 사람들의 내부 관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내에 있는 노인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 무슨 시설을 어디다가 어떻게 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떤 단체별로, 단체별로 어느 지역에 관광을 희망한다, 그러면 뭐 1회성 정도로 저희 시티투어나 군청버스를 지원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상시 그거를 한다, 그러면 아마 공직선거법을 좀 또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어떤 특혜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시 운영하는 거는 아직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돈을, 돈을 좀 받고 싸게 받는 쪽으로 해서 가면 선거법 위반이 안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비용을 받는다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싸게.

네.

73페이지에 보면 지금 그, 그때 물빛누리호가 그때 수리 때문에 안 했는데 그게 이제 운영되죠? 그게.

네,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운영하면서 작은 선박들이 이제 그 동네에 무슨, 무슨 대추나무골이라든지 신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세워놨을 때 굉장히 파도치기 때문에 힘들다, 작은 선착장을 좀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는데 아마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고 있는 줄 압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충 조사를 했는데 여덟 군데, 여덟 농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폰톤을 이용한 폰톤 선착장 그거를 개소 당 한 600만 원 정도 비용도 들어가는 걸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는 못하더라도 하여간 가장 시급한 데 절반 정도만이라도 상반기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보면 월남 만남의 장 그게 있는데, 아마 야구장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군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월남 만남의 장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초도 네 번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때, 제때 제초를 해야 돈도 덜 들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 어떤 때는 이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누런 풀을 깎은 적도 있어요. 이건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지시하고 그러려면 차도 한 대 필요한데, 1톤 차 세렉스 같은 게 절대 필요한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운영 부분 질의를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이 운영이, 저희가 이게 이제 지어놓고 지금까지 크게 활성화 운영이 안 돼 있는데, 저도 관광정책과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관광 TF팀장도 실제 얼마 안 됐습니다, 온 지. 나름대로 활성화 운영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명년도에는 생존프로그램 독도법 이런 거를 운영하는 ‘카누와’라는 운영대행사 이런 데에도 저희가 접촉을 해 가지고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을 방문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전국 대학로에 동아리, 그다음에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도 이 홍보 CD, 동영상 이런 부분들을 싹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와서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저희 과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마추어 야구장은 문화체육과에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내년도에 야구장이 준공이 되면 아마 춘천 권 내지는 강원도 전역 아마추어 야구단에서 아마 이용을 활성화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이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장이나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활성화 운영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잔디, 잔디 깎는 부분은 아주 적정 타이밍에 아주 대대적으로 시행을 해서 두세 번 깎아가지고 예산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게끔 아주 적정한 타이밍을 노려서 인부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하여간 두세 번 깎는 그런 예산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렉스 차량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동절기에 눈이 온다든가 아니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세렉스 차량은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 관용차량이, 관용차량이 우리 화천군내에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이게 지금 정수 물품이라서 관용차량 구입하는 부서하고도 선행 사전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시급하게 차량 요구에 대한 필요성만 느꼈지, 사전에 그 협조단계 이런 게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금년에는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1회 추경 이내로, 저희가 사전협조 이런 절차를 갖추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예산이 성립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게 사실상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월남 학교라든지, 전국에 월남에서 시집 온 사람들의 전국대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라이따이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국군들이 거기 가서 아이들 낳아놓은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도 고국 방문의 기회를 한번 주는, 이제 장래에는, 당장은 이렇게 못해도 이런 쪽으로 하면 이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 78페이지에 보면 이외수문학관... 이외수문학관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태극문학관은 우리 화천이 낳은 한국적 시인인데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너무 이쪽에는 푸대접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화천이 낳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현재 물론 살아계시긴 하지만 이외수 씨한테 너무 대대적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집 한 채라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메밀꽃 필 무렵은 그 분이, 그 소설에 그게 등장해서 그것을 띄웠는데 이 사람의 대표작은 산딸기인데 산딸기를 심어서 축제를 하는 것을, 당장은 못하더라도 이걸 해야 이쪽 지역이 호랑이축제보다도 이쪽으로 포커스를 모으는 것이 좋겠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당장 내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조사도 하고 딸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문학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때 다 백일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게 되지 않을까,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이요. 좀 전에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활성화 운영을 위해서 월남에서 시집오신 분들부터 해서 좋은 아이템 주셨는데 이것 제가 메모를 해 놨습니다. 활성화 운영되게끔 그 아이템 좋으신 조언으로 받아들여서 운영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성마을과 이태극문학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교,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감성마을은 이제 저희 어지간히, 어지간히 예산투입도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됐고, 이태극 문학관은 이게 공교롭게도 문화체육과 그쪽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화 활동 부분이 나름대로 이태극문학관도 활성화 운영될 수 있게끔 문화체육과 뿐만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도 각별한 관심 갖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그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등거리를 올해는 조금 연장하잖아요? 우체국 앞에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건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제 앞으로 저쪽 큰 대로까지 연장이 되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내년에는 더 연장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에 중복되지 않는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과 생태문화전시관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생태놀이터 장소가 어디다 한 거죠?

여기 보건의료원에서 왕국회관 아십니까? 옛날.

네, 네.

거기 지금 오경건설인가 그 앞에, 그 위에 공간, 공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생태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이거는 유치원 어린이 초등학생들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놀이체험 공간.

아,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생태문화전시관은 이것도 저희가 금년 10월에 강원도 중기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에 이미 승인을 받았는데 선등거리 안쪽으로 몇 년 전에 러시아발레단 하던 아이스링크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생태문화전시관을 지어서 각 층마다, 층마다 특색 있는 부분을 꾸려나갈 계획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투융자 심사에서 강원도의 승인을 받은 부분이고, 30억 이상이니까. 그리고 아직 실시설계나 세부계획은 아직 서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실시설계를 들어간다, 그러면 내부 3층 규모로 지을 계획인데 이 부분은 각 층별로 어떤 모양새로 꾸릴지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용화산 아랫말 생태마을조성 사업 추진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요?

이것도 행정자치부 공모 사업인데요. 지금 용역을 준 상태에서 지금 용역이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3주 전인가 저도 저녁에 마을 원로어르신들 모시고서 지역주민 설명회를 다녀 왔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요구하는 사업, 그다음에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 과연 이게 진짜 지역주민들 소득으로 이게 연계가, 연계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우려하는 부분,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 행정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괴리라고 그럴까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금 답보상태인데요. 예를 들면 용화산, 용화산 탐방로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마을 내에 산약초 재배단지 농산물 판매장 이런 거를 지역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자칫 탐방로 조성을 잘못해서 괜히 멀쩡한 용화산만 이렇게 망가뜨린다든가, 그리고 산약초 타운 같은 것도 지금 봉오리 지역도 저희 군에서 굉장한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 운영을 시키려도 제철 말고는 거의 지금 비수기 때에는 활성화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인데 자칫 괜히 건물만 지어놓고 지역주민들 기대심리만 발동시켜서 진짜 소득과 연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그게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뭐 온천 요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온천장... 이런 숙박업 이런 거를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안의 범위로 인해서 어떤 타당성을 또 사전에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이래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과 저희 행정에서 판단해 가지고 과연 이게 진짜 지역주민 소득 고용창출하고 연계가 될까,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민들하고 저희 행정하고 의견이 일치가 되면 본격적으로 용역 착수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사업비 신청해서 주민들이 원했던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탐방로보다 지금 현재에는 등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등산로가 있는 것 말고, 별도로.

별도로 다시 한다?

별도로 다시 또 이제 탐방로를...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관광차가 쭉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그 관광차를 이 밑에다가, 마을 그 끝 부분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등산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또 내려와서 거기서 식당이 있으면 식당에서 밥도 먹고 그럴 텐데, 거기까지 쭉 올라갔다가 그냥 싹 주차장으로 빠지니까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요?

그 부분도 지역주민들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뭐 제철, 봄·가을 성수기 행락 철에는 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버스들이 들어왔다가 등산을 마치고 버스에 다 탑승한 다음에 바로 춘천 쪽으로 빠져버려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쓰레기 밖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분들을 붙잡아가지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지역에 농·특산물을 판매도 할 수 있게끔 주차장도 옮기는 부분을 고심을 했는데 주차장도 마땅한 부지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1일 관광패턴이, 그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다, 15만 원 짜리다 그러면 이미 그 여행사에서는 가고자 하는 관광지하고 식사장소는 미리 다 정해져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주차장 만들고 거기서 밥 먹고 하게끔 식당을 만들어놔도 이미 여행을 오는 여행사에서는, 모객을 하는 그 사람들한테 용화산 등산 마치고 뭐 인제에 어디 가서 황태해장국을 먹고 아니면 뭐 속초 쪽에 무슨 뭐 순두부를 먹고 이런 식으로 이미 그 여행사에 1일 스케줄에 관광장소, 식사장소가 다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관광패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관광사에서 1일 코스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제 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우리가 지역에 특색 있는 음식이 개발돼서 그런 먹거리타운이 조성이 됐을 때 그렇게 된다면 그 여행사에 스케줄 짜는 부분이 저희가 선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먹거리 타운이라든가 저희 군이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이라든가 이런 음식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열악해 가지고 아마 관광객들을 이 지역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그 예산심의, 오늘 과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의장님 방에서 내일 차 없는 거리 축제 때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할 때 산당 선생이 와서 운영을 할 산천진미 그 프로그램 그 부분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특색 있는 그런 음식개발이 이루어져서 그게 먹거리 타운으로 연계가 됐을 때 그때는 아마 충분히 관광객 버스가 오더라도 외지로 안 나가고 지역에서 먹고 쓰고 이러고 아마 돌아가지 않을까...

금방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인...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하여간 고심을 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회계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촌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기대효과가 사업의 과다, 대비해서 과다한 군비가 들어가서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을 재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도 생각할 때 보면 그쪽에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 투입한다, 그러면 화천군 쪽으로 이런 읍내나 이런 경기 활성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은 좀 재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을 드립니다. 지촌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주요 재원이 한강수계 관리기금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인데, 한강수계기금의 주용도 사용처는 최고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수질보전과 주민소득증대 두 가지를 같이 겸해야만 이제 사업이 관철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오래전에, 오래전부터 이 사업비를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 사업으로 따왔습니다. 따왔는데, 지촌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돼 있어야 됩니다. 국가하천에. 그런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할 테니까 국가하천이니까 이거는 국가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냐, 해 가지고 원주국토관리청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더니 원주국토관리청에서는 소위 말 하면 이제 우리도 예산이 부족한데, 너네 사업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줄 수는 없다. 이게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기본계획이. 이게 선행절차가 이루어져야 바로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 착수 전 선행절차가 이루어지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거기는 안 되겠다, 지천천은. 그래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그랬습니다. 화천천이라도. 그런데 화천천으로 옮기면 사업계획변경이 아니라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봐야 된다. 또 이래가지고 이거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선행되지 않는 한 본 사업은 관철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종수 위원님 우려하시고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지촌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빨리 결정을 내리고, 강원도에 ‘맑은물보전과’에 ‘노재하 팀장’이라고 있는데 그 분도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붙들고 있지 않고 빨리 결정을 내려준다 그러면 다른 사업이라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선행 절차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간다는 것. 그리고 군비를 15억씩 들여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려면 이것도 한 1~2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한강수계기금도 저희가 붙들고서 홀딩하고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할 수 있는 기본 연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려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빨리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관광정책과는 축제준비로 많이 바쁜 관계로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마치고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나 중복되는 것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항상 관광지에 가면 기념품 때문에 좋은 아이템이 안 나와서 큰일인데, 아마 지속적으로 아마 관에서도 연구를 많이 할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하는데 특별한 아이템이 안 나와 갖고 그런데 한 번 그런 것 지속적으로 좀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천생태문화, 화천문화생태관 조성사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짓게 되면 그래도 화천 랜드마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화천이 지금 이것저것 항상 하다 보면 여기저기 다 분산이 돼 있어 갖고 어느 한 곳에서 정해지지 않으니까 위치가 없으니까 하다못해 결혼식장도 문제이고, 밥 먹는 대규모 식장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고려해 갖고 설계 들어갈 때 하면서도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용하고 아무나 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들어갈 때 아까 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400평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니까 그때 설계도 나왔을 때 그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변압기 이전 문제는 해결이 어떻게, 예산상에...

지중하 시설 해 놓은 그 부분이요?

네, 네.

그거는 손 댈 수가 없습니다. 변압기가 아니라 그 지중하 시설 해 놓은 그 박스?

네, 네. 그 변압기, 네.

네, 네. 그거는...

변압기를 이전하든가 지하로 설치하든가 해야 되는데 예산상 때문에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짓고 나서까지도 거기다 놓을 건지.

아, 그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신 부분 답변을 드리면 생태문화전시관을, 앞서 길종수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거든요. 3층 규모인데, 영역 파트를 생태문화시설하고 공공복지, 교육영역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전시관이나 축제역사관, 관광홍보관, 기획전시실, 창작활동실, 건강교실, 세미나실 등등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변압기 말씀하신 부분은 지중하 시설에 대한 선로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건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그 바로 옆으로 지금 저희 그 LED 전광판, 전광판을 하기 위한 지금 기초를 파가지고 기둥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둥은 나중에 잘라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중하 시설한 그 시설은, 그 박스는 건드릴 수가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전을 안 하고, 안 하고 지금 저희가 그 부지를 확보한 게, 거기 전체를 재 보니까 400평이거든요. 1,340㎡.

그런데 이제 그 지중하를 옮기지 않으면 효과가 하나도 없죠, 뭐. 그게.

무대 바로 뒤에 있는 그 박스로 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 박스.

그것 말고도 바로 옆에 벽이 올라서니까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 박스 댄 그 지중하 사업 한 것, 그게 뭐 한 1.5m 될까요? 이렇게 폭이. 그런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요, 그게 이전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생태문화전시관 어떻게 지하로 매설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를 조정을 해 가지고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거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검토 좀 해 주세요.

이거는 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나왔을 때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드려가지고, 같이 위원님들 고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모든 게 다 예산상의 문제이니까 예산이 이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기념품 개발, 그것 이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저 뿐만이 아니고 지금 모든 공직자가 화천군의 먹거리, 기념품 이거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아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산천어 축제 때 특이하게 색다른 기념품은 없습니다마는, 아직 이사회에서 확정은 안 된 사항인데, 외국인들한테는 조그만 산천어 모양의 목걸이 하나씩을 걸어줄 정도의 어떤 기념품을 하나씩 만들고요. 아주 조그마합니다, 그거는. 상징적으로 주는 거니까. 그리고 기념품은 아니지만 어떤 뭐 특산품이라고 그럴까요? 저희 서오지리 연꽃단지에서 나오는 그 연잎 가공차 그게 금년에 선보일 것 같고요. 많이 생산은 안 됐습니다. 소량입니다만, 앞으로 기념품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저희가 아주 각별히 관심 갖고 고심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질의주신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등거리 그 차 없는 거리 운영은 이번에는 몇 회 정도 운영합니까?

7회 운영할 겁니다.

7회.

축제 시작한 뒤로 금요일, 토요일.

뭐 이벤트 운영이나 뭐 먹거리나 그런 건 다 준비가 다 됐는지...

네. 그 부분은 심의 끝나고 나서요, 의장님 방에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통합축제 지원 감소요인이, 감소요인이 어디 있죠?

어떤 감소...?

아니, 한 1억이 절감이 됐는데, 9,000만 원.

아, 그거는 저기 상서면 최초에 할 때 동동축제, 동동축제 할 때 그때 들어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것 하고 비교해서 전년대비 9,0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읍·면 축제는 공이 1억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럼 작년에는 좀 처음 시작이니까 많이들 줬는데...

네, 네. 그리고 제설기 7,000만 원해서 제설기 지원해 주고.

좌우지간에 지역경제에 활성화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천생태관광 10대 모델에서 동천리 쪽,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네.

우리가 군비확보는 뭐 어떤 계획이 있나요?

군비는...

네. 예산 계획이 어떤 식으로,

기금 매칭 사업비로 지금 저희 군비 확보를 같이 물릴 계획이고요. 현재까지는 수동분교에 에코스쿨 생태체험장은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됐고, 나머지 옛길 복원 사업도 태산리하고 모일현 여기도 완료가 됐고, 동촌리 이제 목교 설치는 이달 중순이면 거의 다 됩니다. 이게 워낙 큰 사업비입니다마는, 어차피 이거는 국비, 국비에 어떤 매칭 된 만큼 군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군비 확보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잘 좀 해 갖고 돈이 헛되이 쓰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 등산로를 만들게 되면 혹시 외부인들이 올라 다니면서 산약초나 캐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는데, 산이 또 다 망가지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강구 대책은 없는지...

네. 로프를 매설, 로프를 이렇게 설치한다든가 해 가지요,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참 너무 험난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여기저기 가서 막 다 캐고 그러면 산이 다 망가지고 주민들, 동천리 주민들한테도 소득 사업에 큰 타격이 될 것 같은데 우선 그쪽에 많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LED...

전광판이요?

네, 전광판이요. 그 운영체계가, 본청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같이들 연계돼 가지고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는 거죠? 우리...

네. ENG 카메라 생방송으로 바로 송출할 수 있고요. 축제현장. 축제현장의 생생한 이모저모도 바로 생방송으로 송출시킬 수 있고요. 저희 군정방송, 그리고 의정활동사항 등등해서 전부 다 ENG 카메라로 녹화만 떠놓으면 바로 다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녹화보다도, 왜 그러냐면 이왕 광고효과가 되니까 여기도 이제 카메라든 뭐든 다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네. 모든 게 다 됩니다. 생방송도 되고요.

네. 갈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도 모르는 것 알게끔 하고.

네. 앞으로 월드컵 이런 게 있을 때 한국이 축구시합 한다,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온 군민이 다 모여서 응원해도 되고요.

저는 그것보다 화천 지역 축제를 선전해야지.

네. 축제기간에는 축제기간 다 생방송 송출할 겁니다.

네. 그래서 활용방안이 여러모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천어 공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국비·도비 보조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로 운영하던 것을 왜 이렇게 순수한 우리 군비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나요? 그 38명, 그 숙련공이 38명이 거기서 일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다 노인일자리로 일하시던 분 아닌가요? 예산서 76쪽입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그 노인일자리는, 유형별로 금액이 다 틀리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불만을 가져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만 원으로 다 통일시켰습니다. 20만 원으로. 그런데 산천어공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노인일자리가 아니고 숙련공입니다. 숙련공.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는 설명서에, 제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한 47만 원 정도, 47만 원 정도 이렇게 평균, 평균 금액이 47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노인 일자리 차원이 아니고 산천어등을 연간 한 1만 개 정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숙련공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노인일자리하고 차원이 틀린 임금이 조금 더 지급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노인일자리는 다 65세 이상이 참여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65세 이하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어차피 노인일자리로 하시던 분 아닌가요?

아, 노인일자리로 하셨던 분들도 흡수를 했습니다.

계시고. 혹시나 이런 노인일자리 일을, 이런 일로 인해서 노인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 말고도 또 행복일자리라고 그래가지고서 누구나 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야든지 다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이거 한다고 해서 노인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 와서 노인일자리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 산천어공방 부분은.

공방 부분만큼은?

네, 네. 그런데 다른 분야로 다 흡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숙련공이 있어야, 숙련공이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는 그대로 그냥 노인 사회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산천어를 연간 1만 개를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숙련공들이 꼭 해줘야 되거든요.

늘 일하시던 분들이 거기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38분이시라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화산 인공폭포 조성 사업이 올해에 완공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 4월로 또, 내년 4월에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정말 너무 흉물스럽고 한데, 진짜 내년에는 꼭 이 공사가 완료되어서 그 부분이 주민들이 그곳에서 쉴 공간이 됐든 아니면 관광이 됐든 그렇게 좀 완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화산 인공폭포 사업이 당초 사업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좀 축소가 됐어요. 당초에 42억 5,900이었는데 이제 금년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32억 8,400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하는 게 당초에 계획했던 펌프가 물 내려오는 펌프가 11개였는데 3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8개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물 내려오는 다단 있지 않습니까? 이게 3단이었는데 2단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 내려오는 면적도 축소가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공사가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시작도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게 빨리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천어축제 준비로 이제 계속 더 바빠지시고 하실 텐데, 우리 관광정책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산천어축제가 성공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