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서구 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보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역사교육강화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여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네트워크 등은 국정화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화교과서 고시의 유연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고시가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책중립성, 교육제도 법정주의,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교사의 수업권, 인격권,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그리고 학부모의 자녀양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문제가 교육의 자율성, 교육의 자주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2년에 국정교과서가 위헌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요지의 결정문을 내놓은 바 있고, 헌법재판소는 교육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교과서제도로 국정교과서도 아니고 검정교과서도 아니고 사실상 자유발행제까지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문제와 맞물려서 교육청이나 교육감님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안교과서인데요. 이것 자체가 교육학적 가치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획일적인 교과서를 제정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정치적 논쟁을 떠나서 교육적 가치에 관한 논쟁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문제와 관련한 가장 확실한 대안은 소위 자율적인 역사교육의 활성화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현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역사를 가르쳤던 것은 교과서가 아니고 우리 역사선생님들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중·고교 시절에 우리 선생님들을 보고 제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역사교사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학도 사학과를 지원했고 저는 현재 중등교사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문제와 맞물려서 역사교사들의 연수, 교육, 스스로들의 연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들의 자율적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하는 것도 교육위원 여러분, 또 예결위원 여러분, 또 교육감님께 호소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광주시의 학생역사동아리 추진상황을 보면 2013년, 2014년까지 예산이 3,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이 예산이 2,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최소한 역사동아리에 응모하는 학교 수가 50개가 항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50개가 넘어가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반도 제대로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개교당 150만원 지원하던 게 2015년도에 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응모학교 수 총 55개 학교의 역사동아리 지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탓하면서 24개 학교밖에 지원을 못한 겁니다. 2016년도에도 한 개 동아리당 100만원씩 2,4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50개 학교 이상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유로 24개 학교를 지원하는 게 맞겠습니까? 현장 일선교사들은 지원확대규모를 50개 학교, 한 개교당 200만원씩 1억원은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직접 현장에 있는 교사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시켜주고 이것에 대한 기본인 역사동아리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해 주어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 강조 드렸듯이 역사과 지도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광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오던 역사교사연구회 지원이 끊겨있습니다. 교육감님이나 교육위원, 우리 예결위원 여러분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베를린의 훔볼트대학 광장에는 “책을 불태운 자는 언젠가 인간을 불태울 것”이라는 “하인리히 하이네”의 경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역사교육을 왜곡하는 자는 역사 자체를 왜곡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2015년 11월 16일 제출되었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15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의 충분히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시와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3,932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4,170억원 대비 0.5%인 238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예결위 심사를 통해 정부양곡 할인지원 3억 79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장애인단체 임차료 5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은 주월초교 리모델링에 따른 비품 및 기자재 지원 9억원을 세입세출에 계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비에서 전입된 국가 지정 음압병상설치 2억 8,000만원과 의료급여비용지급예탁금 10억원을 세입세출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와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376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7,958억 1,000만원 대비 2.35%인 418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삭감액은 주월초교 수용시설확충 8억 9,94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은 주월초 리모델링에 따른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 9억원을 시전입금을 재원으로 세입 및 세출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3억 2,2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포함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금번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고견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 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회 확정해 주신 예산은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국가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영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광주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광주교육의 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광주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주요시책과 3대 역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교원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통한 “교원 수업나눔운동”을 전개하여 교원 스스로 수업에 관하여 깊게 고민하고 서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이 중심이 되는 혁신학교의 가치를 일반학교와 공유하고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배움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광주형 자유학기제를 전면 도입·실시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생활교육의 지원을 위해 부르미제도를 운영하였으며,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대안교육지원센터, 희망교실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나눔과 보람의 상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섯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로·진학지도를 위해 진로진학지원단을 조직·운영하였으며 대입전형 변화에 맞춰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꾸준히 실시하는 등 고등학교 진로·진학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 추진해 나갈 광주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목표로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5대 주요 시책과 3대 역점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 학생중심 생활교육, 생명존중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스스로 익히고 함께 찾는 배움중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고 협력과 나눔이 있는 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가치와 책임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배움중심수업이 확산되고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기초학력 신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자아실현입니다. 학생들의 능력,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진학·직업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상의무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및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청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학교는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경험의 장입니다.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와 상호간의 소통으로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렴한 교직 문화를 기반으로 학교 업무 정상화, 시민참여예산제 등 최적의 교육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의 교육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대 역점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문화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성, 민주성, 자발성, 공동체성에 기반한 학교문화혁신을 통해 단위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배움과 돌봄, 참여와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빛고을혁신학교, 300교원수업나눔운동, 광주형 자유학기제, 광주희망교실 등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학교를 실현하겠습니다. 학교는 사고와 재난,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시설과 유해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재난·안전 예방교육, 학교안전 매뉴얼 개발, 학생들의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민주·인권 친화적 학교를 실현하겠습니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풍토 조성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과 교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스스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총규모는 1조 7,015억원으로 전년 대비 0.5%인 9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조 2,866억원으로 전년 대비 345억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은 2,902억원으로 1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27억원 감액된 294억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 신·증설, 교부금 보전 명목으로 74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190억원이 감소된 2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립 교직원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영비에 전년 대비 453억원이 증가한 1조 1,4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기관 및 학교운영비에 2,223억원을,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시설비에 6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학비 지원 317억원,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598억원 등 교육복지비에 1,393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만 유치원 방과후과정비는 전년도에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저소득층자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5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교육과정개발운영 및 학력신장 48억원,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176억원, 특성화고 교육 50억원 등 교수-학습활동지원비에 8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정부의 직업교육 선진화 정책에 따른 특성화고 운영 지원 및 역량 강화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8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보건·급식·체육활동비에 49억원, 평생직업교육에 34억원, 교육행정일반에 116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와 예비비에 3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학생 중심의 예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과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일부를 편성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광주 교육가족 모두는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6건의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 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광주광역시 지역 내에서 500명 이상 3천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 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동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청년의 사회참여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영어통역사 및 토론대회 등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5·18기념문화센터 내에 5·18기념민주화운동자료실 업무이관 등 새로운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공유단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위탁에 관한 절차와 기관, 법령에 명시된 지역노사민정간 협력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2인 범위 초과 및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시민과 관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위원장 선출 및 위원회 운영 등을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해구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일부 조항을 관계법령 조항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국내의 문화교류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문학집 발간 등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공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진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영화·드라마 제작 지원 등 영상산업에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한 대표 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고 아트스페이스 등 시설사용료 등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지방공사 전시컨벤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가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재 조사를 실시할 때 「문화재 보호법」에 맞게 근거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공고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에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개정안 관련 법안 통과에 기여한 유기용 국회의원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과 의견 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진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어린이·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과 정책수립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태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시장과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어린이 안전과 관련되 사건·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시 구조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아동복지시설이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태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체계적 관리 소홀로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자조단체 등과 시책을 협조하고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보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마약류 및 약물에 오용 및 남용에 대한 예방활용으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께서 제출하신 안건입니다.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고령화를 감안 80세 이상 유공자의 수당을 현행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우선사용 대상자를 추가하는 한편, 법률 위임 없는 과도한 주민생활규제 등을 정비해야 되는 것으로 유사내용에 관한 중복을 방지하고 목적규정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푸른광주21협의회”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라 환경보전활동 등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사업의 경우 업무 소관 조례가 따로 있으므로 추후 필요시 소관 조례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분야를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2016년 6월 용연·지원시설계량사업이 완료되면 지원정수장은 폐쇄되어 배수지로 전환되므로 시설폐쇄 및 철거예정인 침전지 부지를 상수도 관련 청사 건립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민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1건과 의견청취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보다 과도하여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따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중교통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역량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상·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설치 비율과 도시형 생활주택 및 학생용 기숙사,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권한의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조문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6조 위탁의 해지의 각호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31조 자금지원의 취소 및 환수에서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투자기업 규제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출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가격 결정, 분양절차,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의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로조명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남구 승촌공원 소재 승촌보 캠핑장과 축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시설물 관리위탁·수탁자 의무·지도·감독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설치·운용 및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수립대상에 공동주택을 의무화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의 반영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정사항과중소기업청 옴부즈맨지원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 군 공항 이전건의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였으나 이전건의서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광산구 동림동 일원 등 3개의 자연마을을 개발진흥지구에서 해제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GB지를 해제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유정심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조성하여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지원 등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정보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위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제출 조례안으로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의 이전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위원의 심의배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의 범위를 다양화하고 확대·개방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감 제출 동의안으로 먼저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2016년 3월 개교 예정인 효천중학교를 제2학교군 중학교란에 추가하고 각 학교군 및 임곡중학구, 초등학교학구란 중 일부 내용을 통학여건, 학습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월남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해 2017년 3월 개교예정인 가칭 지원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반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월남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월남유치원 신설을 추진하고 각화초 인근 아파트 건립에 따른 학생유입으로 교실수직증축을 위한 전체 개·보수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시에, 그리고 광주시교육청에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누리과정 현안이 가장 심각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한 5년간,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시와 교육청 간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입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논의와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위원회에서, 또한 본 의원은 교육행정협의회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6월 3일에 교육행정협의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있었던 과정들을, 그리고 진행상황들을 말씀드리면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은 태블릿PC에 자료가 탑재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신설될 때 필요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 학교용지이고,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광역시장이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가까운 곳에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제6조를 보시면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드는 경비는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절반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조에는 부담의 경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사업지역 지방세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서 부담하게 하거나 개발사업지역의 시·도 귀속 개발부담금으로 경비를,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현황을 보면 광주광역시의 일반회계에서 시교육청으로 전입해야 할 부담금이 대략 8년간 1,075억 정도라고 합니다. 전국적인 추세는 서울·전남·경북은 100% 정도가 거의 완결되었다고 하고 제주·울산·대구는 74%부터 시작해서 적게는 7%까지 계속 이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분할 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 광주시와 교육청은 약간씩 입장이 다릅니다. 어떤 입장이 다른가 한번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입장이 같다 다르다, 또는 이 과정을 가지고 논쟁을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 문제로 우리 교육위원들과 행자위원님들이 시청 간부님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과정의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상황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정민곤 국장님과 교육청에서는 김남호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행정국장 김남호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 가지는 교육청이 이걸 청구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쉽게 표현하면 청구인적격, 이렇게 표현하지요. 단순히 소송의 당사자적격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주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간이 지났다, 그리고 그간에 이런 문제는 구두합의하였다는 문제, 세 가지로 크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것은 이미 의원님들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통해서 시청에서 이야기한 것을 다 듣고 계실 겁니다. 먼저, 정민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논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 주시지요, 시청의 입장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께서 하신 설명 내용 중에,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모든 신설학교에 대해서 시·도가 50%를 부담토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300가구 규모 이상의 토지조성이나 공동주택 건설 때 그때 새로운 수요로 인한 경비의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시·도의 일반회계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해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05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내년부터 어떤 방안으로든 단 일부라도 편성해서 부담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논점 중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2005년 이전의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실상 국가가 100%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랬든 아니면 시·도에 의무가 있는 것을 권한 없이 국가가 부담을 했든 어쨌든 2005년 이전은 국가가 전액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2005년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옵니다. 그 당시 특례법에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렇게 돼서 법이 실효가 되었고 개정이 되어서 분양권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입주자에게 부과했던 것을 전액 환급조치를 해 줬지요. 그러면서 감사원이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시·도가 50%를 부담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가 전액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시·도가 50%를 부담 안 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앞으로는 국가가 50%만 교부를 할 테니 시·도에서 나머지 50%를 부담하도록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에는, 2006년도에는 우리가 소요가 없었습니다. 2007년 이후에는 우리가 전액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로서는 국가가 전액 부담했던, 교육청에서는 1,075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75억에 대해서…….

잠깐만요. 짧고 간단하게…. (스크린을 가리키며) 1번 안에 대해서만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야 당연히 요구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교육부가 작년, 올해 들어서 평가지표에 반영하겠다, 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당연히 시에 요청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고. 교육청에서 요구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우리가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가 정당하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했든, 아니면 권한 없이 국가가 부담을 했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도에게 부담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던 겁니다.

서두에 답을 내셨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답은 이렇게 하셨어요. 일부라도 편성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실무자 의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과 교육위원회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요구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받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검토보고의 서류는 의원님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특히 행자위이나 교육위원들은 다 보셨을 것이고요.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단순히 실무차원의, 광주시 입장은 아닌데 실무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논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서두에 일부라도 편성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고는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면서, 문 인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각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법률자문을 받거나 상급기관의 의견을 받아 보자라는 결의를 했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그러고 나서 진행됐던 사항인데 그 과정에서 시청은 세 분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고 시교육청도 세 분의 자문변호사에게 받았고, 저희 의회도 궁금하니까 세 분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그러면 세 가지 이견에 대한 문제는 ―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 지금은 논의할 수가 없는 겁니까? 필요가 없는 겁니까, 지금은? 즉, 내년부터는 일부라도 편성하겠습니다, 그 말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지요?

예.

지금 논란이 됐던 세 가지가 “교육청은 저희들에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가 요구해야 되는데 교육부가 요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데 두 가지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10년도에 구두합의했습니다. 왜 합의했냐, 2007년 이후로 받기 위해서 합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정년하신 분들과 해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합의서를 썼는데 방금 그 문제를 가지고 합의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2007년도 이후로 받기 위한 욕심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이야기를 안 해 버린 겁니다. 구두합의는 했는데 합의서에 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따지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의원하셨던 정현애·정희곤 두 분의 의원과 그 당시에 보좌관 하셨던 분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합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두합의했다고 해서 법정·의무경비를 줄 수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점이 되는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겠지요?

의원님, 제가 오해가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시지요.

구두합의를 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있다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저희들도 1,075억이라는 돈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겁이 나고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재정을 우리가 감당할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과연 우리가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또 부담한다면 정확한 액수가 1,075억이라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시·도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시·도가 주고 있다면 왜 줄 수밖에 없었는지 분석할 수밖에 없었지요.

100% 동의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었고, 최종적으로 시 입장이 결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라고 우리 실무과장도…….

자꾸 그 말하면 내가 할 말이 많아지니까 그 말은 하지 마시고, 그만하시지요.

아닙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요. 구두합의를 했기 때문에 요청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고 …….

국장님!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볼 때…….

다시 정리합시다.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실무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공문으로 돌아다닐 일은 없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만하시라고요. 내가 할 말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 실무적으로 판단한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 다 만날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시지 마시라고요. 더 말하면 문제가 되니까.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시지요.

구두합의 문제는, 저도 2012년도에 기획관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기획관에게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인수인계 받기를 작년에 이러이러한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2007년 이후 학교용지부담금의 편성이 문제였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2007년 이후에도 우리가 전액 편성을 못해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 학교용지부담금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교육청 실무자들 이야기가 “2006년 이전은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주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편성을 해 주십시오.” 해서 그 이후에는 전액 편성을 했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 때 － 저희들로서는 난감할 때 － “그때 틀림없이 교육청에서 2005년 이전은 묻지 않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지 그때 구두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런 말은 이해한다니까요. 이제 그만하시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듣기에는 세 가지 팩트에 대해서 시에 있는 주무 과장이 다니면서 민감하게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도 있고.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던데 다시 법적인 판단을 해 보고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오늘 이 자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구두합의를 했다고 하든 안 했다고 하든 간에 어쨌든 구두합의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일부라도 편성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놔두도록 합시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청구인적격에 대한 문제나 소멸시효에 대한 문제나 구두합의에 대한 문제는 사실 논점을 지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편성하겠다고 하고 또 실무선에서 점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더 이상 할 문제는 아닙니다, 시장의 입장과 광주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문제가 실무 단위의 해당 과장의 문제였다라고 계속 할 문제는 나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지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교육청에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문제를요. 그래서 시청의 변호사 자문과 교육청의 변호사 자문과 의회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부는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음”, 교육부는 소송을 할 때, 그러니까 금전지급청구소송을 할 때는 원고가, 시장 한 분이기 때문에 교육감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위에는. 「학교용지법」에서는 전출되지 아니한 학교용지 확보 경비에 대한 전출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자치단체 내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이의 경비 부담 사안에는 적용될 수 없는 바, 전출의무가 있는 비용을 전출하지 않는 것은 그 성격상 소멸시효가 될 수 없고 시·도의 재정여건상 아직 전출하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경비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에 물어봤더니 법제처는 교육부가 답변할 사안이다, 법제처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나……. 이 비슷한 사안으로 경기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에 부담금을 교부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용지 확보 비용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부담하였다면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국가교부금을 제외한 잔액을 한하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법제처는 경기도에 어떤 답변을 했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감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간의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시·도가 일반회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2분의 1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이다, 이렇게 법제처에서 의견을 줬기 때문에, 지금은 논점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법제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산광역시도 이 비슷한 사안을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 12월에 받았는데요. 708억원을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용지매입비 부담분 708억원을 납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편성하라고 하는 것이 감사원의 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논란의 핵심 세 가지를 떠나서 법정·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광주시가 편성해야 할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시도 이 관련해서 재정이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정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검토하고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보고 또 안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찾아보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과정으로 보면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교육감님은 2010년도부터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2007년도에, 2010년도에 협의할 때 말입니다. 협의를 구두로 합의하고 이럴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무리 급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2007년도 이후 것을 받기 위해서 합의할 수 있어요?

저는 보고 받은 바 없고요. 구두로 합의했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그럴 수 없는 거지요?

그럴 수 없지요.

당연히 그럴 수 없는 거지요. 구두협의 했다고 해서 안 주고 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것을 당연히 모르셨겠지요.

저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혹시 그때 구두합의하고 2007년도 것을 받으라고 한 것은 아니시지요?

저는 2006년 이전 것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육감님,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이 문제는 말입니다. 교육청을 평가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때가 2015년입니다. 그전에는 뭐하셨습니까?

그전에도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 시청과 행정협의회를 할 때 미납분 학교용지부담금을 협의해서 해결하자고 안건으로 제출했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행정협의회를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제가 교육청 강당에서 할 때 안건이 채택되지도 않았고 6월 10일 시청 3층에서 있었을 때 그 안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김옥자 의원님하고 저하고 가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교육청이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단 공문 끝에 마지막 줄에 “2006년도 이전까지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쓰지 않으셨습니까. 더 적극적이지 못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해가 되어 가지고 교육부에서 교육청과 시청 싸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의원님들은 문상필 의원은 교육위원이니까 교육청 편들어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협의회를 하실 때나 내용에, 공문 말미에 한 줄 말고 더 적극적으로 논제 개발을 해가지고 행정협의회를 할 때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셨어야지요. 그런데 마침 교육청 평가를 하고 평가 점수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교육부의 평가지침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교육청은 이후로도 마지막 맨 꼴찌 지점에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2015년부터 나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저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전 시장님께 보고 말씀드리고 행정협의회 실무협의를 할 때 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요청했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교육행정협의회에 계속 가고 있고 할 때마다 한 번도 그 내용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 시청에서는 의원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 “2006년 이후로 공문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봤더니 공문이 있었어요. 제가 공문을 다 봤는데 마지막 끝줄에 한 줄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의 없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10년도에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2007년 이상 것만 받아주지 2006년 것은 놔둬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과장님과 국장님이 있었는지도 제가 아는데요. 교육청이 그렇게 미비하게, 그렇게 수동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다. 그런데 교육청이 평가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의원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로도, 교육에 대한 문제는 교육감과 시장이 공동으로 해야 될 문제이지 교육감님이기 때문에 혼자하고 또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럴 때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예.

시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다 들어보셨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큰 통으로 넓게 생각해 주셔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 그간의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논란들에 대해서 그만 잠재워 주시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비아·첨단·신창동이 지역구 김민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렇게 또 다시 도시철도2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긴급현안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장현 시장은 민선6기 취임과 동시에 광주시의 재정압박을 이유로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재검토한다며 TF팀을 구성하여 재정분석에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역사회는 한동안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윤장현 시장께서는 많은 갈등과 혼란 속에 광주시정에 대한 신뢰를 추락 시킨 채 작년 12월 시민의 뜻에 따라 도시철도2호선을 최대한 원안대로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민과 약속한지 1년이 지난 바로 어제 전 직원을 상대로 한 공감회의에서 도시철도2호선 약속에 대해 원안대로 건설하려면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설방식을 변경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1년 전 시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렸습니다. 바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분명하게 해야…….

그건 제 자유입니다. 나오셔 가지고 의원한테 자유를 주라고…….

오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뭔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게 의문이 돼서 제가 전문가한테,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도화엔지니어링 상무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신호업체하고 공동도급을 했지만 분산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어떻게 시에 건너갔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 방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노무비나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딱 정해 준다는 것이지요, 국가가. 그리고 제가 담당과장과 기술담당관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차량선정을 하겠다고 기본설계용역을 중단했던, 3월 20일에 중단하고 구성했던 TF팀의 논의결과로 공문으로 하달돼서 별문제가 없다. 여러분,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설계과정의 예산견적사항은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신호체계와 차량과 분리발주를 제안사항으로 받아들여서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저희들은 차량선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이 차량신호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에요. 제가 시장님께서 제안하셔서 교통건설국장과 유럽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서 이 사안을 가지고 궁금해서 여러 군데에 전화를 했더니, 저는 그때 모르고 갔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논의가 됐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 리옹시에 갔을 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리옹시가 시범운행을 끝내고 시운전을 1년간 하는 거예요, 1년간 계속해서. 누군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차량과 이 시스템이 분리됐을 때 어떻게……. 자기들도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일을 하는 선진국에서도 분리발주를 해서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무슨 말인지도 몰랐었습니다, 그 말이. 그런데 이번 사안을 보고 이제서 왜 이게 논란이 되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장이 났을 때 차량하고 신호를 묶어 놓으면 책임을 한 사람이 지는 겁니다. 분리발주를 해 놓으면 양쪽이 지는 것이지요. 어디에서 고장, 서로 미루는 것이지요. 이러다 보면 원인규명이 안 되고 차후에 이러한 일들이 재발방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250 절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감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성, 우리가 경제성과 시민의 안전,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시민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안전을 너무 많이 생각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그때 하셨다는 것인지. 제가 이 이야기를 어제하고 오늘 문범수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져오신 게…….

예. 신호시스템 국산화 및 업체경쟁에 따른 시스템 단가, 이렇게 고쳐가지고 왔어요. 제가 제기하는 이 문제점이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시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