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4.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평택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1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9.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평택시청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의 건 12.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평택시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5. 평택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평택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7.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18. 평택시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20.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22.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평택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25.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평택시의회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7조(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8명으로 하고, 그 밖에 특별위원회는 7명 이내로 한다.”는 제5항을 신설하여 위원정수를 규정하였으며, 제11조( 간사 )에서 용어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 간사 ”란 명칭을 “ 부위원장 ”으로 수정하고 제4항을 신설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대행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일부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2016년도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비 월정수당과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사항에 따라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월정수당을 223만 7,000원에서 232만 2,000원으로 일부 개정하고, 별표1의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표에서 1일당 숙박비를 4만 6,000원에서 5만 6,000원으로 수정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으로 개정 규칙 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의 일부 개정사항과 연관하여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에서 “ 간사 ”란 명칭을 “ 부위원장 ”으로 개정하고, 의원님들의 보다 충실한 의견발표를 위하여 제38조의2에서 “5분 자유발언”을 “7분 자유발언”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개정된 조례안과 규칙 안에 대하여는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법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명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15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평택시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는 등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나, 김혜영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안전도시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 은 시장에 부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위원장”을 “시장”으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5년 이내의 존 속기 한을 두어야 함에 따라 기한이 만료되는 통합관리기금의 존 속기 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김혜영 의원 등 7인으로부터 기금의 존속 필요성에 대해 중간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기금의 존속시한을 2018년까지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지방재정공시에 대한 심의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의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복지재단 등 8개 출연기관에 2016년도 소요예산을 출연함에 있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심의 전에 출연여부를 의결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기관별로 출연의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출연기관별 출연예산의 규모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와 관련해 문서 등 열람수수료 및 전자파일 복제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문화공보관계 수수료 중 공연장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삭제하는 등 수수료와 관련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인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학예연구사 1명을 보강하여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관광 등의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의 건은 2016년 3월 개원 예정인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업체를 선발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중·송담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인 안중읍 안중리와 송담리, 현화리와 현덕면 인광리 일원의 도로계획과 법정리별 편입현황을 감안해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향후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해 양성평등규정을 적용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나 김혜영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위원이 제척, 기피, 회피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해촉토록 하고, 잘못 인용된 법률제명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위원이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회의에 참여해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토록 하는 등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6년도에 취득예정인 포승국가산단 근로자복지 시설, 로컬푸드 종합센터, 방문자센터 등 3건의 공유재산에 대해 취득의 적정성, 투자 효율성, 활용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농업생태공원 안에 설치예정인 “로컬푸드 종합센터”는 접근성의 문제와 추진계획 미흡 등 사업계획 전반에 문제점이 있다고 심사하여 삭제하였고, 포승국가산단 근로자복지시설과 방문자센터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도 매월 복지수당을 4만 원씩 지급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나 김혜영 의원 등 7인으로부터 다른 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미망인 복지수당을 월 4만 원에서 월 3만 원으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나 김혜영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조문 중 일부 인용조항에 오류가 있다는 의견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인용조문을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원만한 사회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 등에 자막스크린과 수화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 과정에서 큰 어려움인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기위해 공공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수화교육 등 수화활성화 노력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나 김혜영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조문을 일부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법에 명시된 사유에 조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생계안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나, 김혜영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일부 용어 사용에 개선점이 있다는 의견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위기상항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일부 수정하는 등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9회 정례회 회기 중 상정 된, 조례안 및 보고의 건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조례 제정 의무화 및 산업안전통상자원부에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시한 「LPG충전시설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따른 연결도로 폭,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등 세부기준을 허가기준의 최대치인 2배의 범위로 정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등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을 20~25명에서 15~25명으로 변경하고, 규제개선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 2의 규정에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에는 용적률에 관한 사항만 정하여 건폐율까지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10년 이상)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으로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의회 해제 권고 제도에 따라, 10년 이상 경과 미집행시설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함으로써 90일 이내 해제 권고를 받아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평택시 제정여건에 맞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10년 이상의 미집행 시설의 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해제절차 중에 보상실시, 맹지 등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 권고를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제명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간결하게 요약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일치하지 않은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자동차 관리법」제84조 등 법령 개정에 따라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세출 관련 조항 중 주·정차 단속장비 및 관리 비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현행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가 개정되어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은 재산세의 징수액의 10%로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안 제2조제7호 조문 중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항목으로 신설하는 제6호와 제7호는 애매한 표현으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문의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제8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2항에 따라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택시 택시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후 관리감독의 정례화로 보조금 집행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안 제16조 중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확인 또는 검사하는 시기를 “수시”에서 “분기별”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23조에 따라 국방부에서 교부된 이주민지원금 300억 원을 2006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나 집행잔액 발생으로 저소득·고령자 세대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이주민 특별일자리 사업기간을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연장하여 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의 건」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