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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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도시주택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도시주택국장 양정석 도시계획과장 나종윤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도시개발과장 이청 주택과장 신명호 건축과장 김희묵

자섭

현자섭위원장

도시주택국장과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나종윤입니다. 도시계획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진구입니다. 도시지구팀장 김명기입니다. 도시외지구팀장 김태경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광주가 지금 현재 인구가 30만을 넘어서 지금 50만, 60만 자족도시를 항상 주위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현재 우리 2014년 말, 광주시에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얼마나 되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 2421개 시설 중에서 한 603개를 집행하고요. 지금 미집행시설은 1818개 시설이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면적까지는 안 나오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면적은 972만 3000 정도 지금.

명주

황명주위원

그중에 우리가 공원면적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공원은 14개소에 55만 5000 정도 되어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어제도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2015년 11월 24일자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조례 바뀐 것 알고 계신가요? 공원면적에 대한 것.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24일자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특히 공원녹지, 공원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숙지하셔서 공원을 우리가 시에서 재정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공원을 조성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묶어만 놓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묶어놓고 공원 조성할 계획이 없으면 민간으로다가 공원을 조성해서 지금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도지사가 지원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 빠르게 빨리 캐치를 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 공원 추진할 것들은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20 계획 있죠? 광주도시계획시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이것 할 적에도 과장님도 그때 참여하셨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게 2020, 2007년도에 해 갖고요. 제가 2011년도에 지금 여기 와서 도시계획과장으로.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생활권별 전원주거단지 개발방향을 제시한 걸 보면 경안생활권은 도시형개발, 오포생활권은 고급형개발, 곤지암생활권은 전원형개발, 퇴촌생활권을 전원휴양형개발로다 명시하고 있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2007년도 당시에 저희가 그때 32만 인구를 계획했을 때라 그런 지역적인 여건에 그때 당시에 퇴촌이나 곤지암 쪽이나 특별하게 공장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원지역으로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2030에 대해서는 곤지암 쪽 같은 데하고 도척 쪽을 묶어서 새로운 아이템을 다시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12월 말께나 1월 초에 의회에 한 번 사전보고를 드리면서 새로운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2030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시 혼자서 갈 게 아니라 의회하고 민과 같이 갈 수 있도록 공개행정을 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주민공청회도 하실 생각인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지금 하면 주민공청회.

명주

황명주위원

2020 할 적에는 주민공청회 안 하셨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할 때는 주민공청회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시민계획단이라고 해서 3차에 걸쳐서 시민계획단 회의를 대표 32명을 해서 대표회의를 했었고요. 그것은 공청회는 1월달에 한 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여기서 핵심으로 여쭤보는 건 그겁니다. 분명 그 당시에도 2020계획이 30만, 우리 30만을 겨냥해서 이렇게 사업 설계를 하고 도시계획을 하셨는데 경안권을 도시형개발로 한다는데 경안권이 도시형개발이 된 게 지금 현재 20～3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오포는 고급형개발, 이게 고급형개발이 됐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안 됐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어떻게 개발이 됐죠? 오포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우리 국토계획법 체계가.

명주

황명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포가 현재 고급형개발이 아니라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개발이 됐다고 보십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법 절차에.

명주

황명주위원

빌라 난개발이 아닙니까? 빌라 난개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인허가가 많이 돼서 기반시설이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기반시설은 구축도 안 한 상태에서 빌라에 무분별한 인허가로 해서 고급형개발이 아닌 빌라 난개발형 개발을 했다고 여기다 써야 맞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곤지암생활권, 도척, 초월을 아우르는 곤지암생활권을 보면 전원형개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 전원주택 살고 있을 그런 지역적 여건이 안 됩니다. 공장, 창고 무분별한 인허가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전원주택도 떠나가는 실정입니다. 이게 과연 2020 계획에 맞나 말씀을 드리고, 하나 퇴촌생활권은 전원휴양형 개발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퇴촌 같은 경우도 빌라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도수리 쪽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퇴촌에 지금 상수도보급계획 있는 것 아시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우산리 쪽으로 하는 계획을.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상수도를 보급하지 않으면 빌라허가 안 나가는 것 지금 규정에 있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상수도 보급했을 때 무분별한 빌라 인허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인허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명주

황명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허가든 도시개발이든 개발이든 같이 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견해를.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조례상에 상수도 시설이.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2030에도 이 계획을 담고 계신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2030은 도시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상하수도 기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올해 해서 내년 7월까지 기본계획을 하고요, 관리계획은 내년서부터 해서 2017년 10월까지 광주시 전체에 대한 관리계획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일단 주민기반시설 상수도 들어가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회덕동, 목현동, 오포 신현리 이런 데처럼 옛날에 상대원 꼭대기처럼 만드는 그런 빌라형이 지금 들어오니까 빌라가 들어오는 건 당연해요, 살기 위해서 고급형빌라든 일반 보급형빌라든 들어오는 건 당연한데 일반 우리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해서 들어오라’라는 그런 전제조건이라든가 이런 조례를 좀 담아서 빌라가 들어오더라도 바둑판식으로 좀 계획화된 그런 기반시설, 담아서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계획을 2030계획에도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우리 건축법상 인허가상 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으면 포함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무분별한 인허가행위가 가지 않도록 큰 틀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지금 광주가 도시계획의 평준화는 절대 안 되어있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어제 곤지암, 도척에서 인구현황을 전출입현황을 받았어요. 제가 그 자료를 좀 읽어드리려다가 그것은 그렇고, 예를 들면 곤지암은 한 달에 수백 명이 왔다갔다 왔다갔다합니다. 늘어나지는 않고 50명 내외에서 빠졌다 들었다, 도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느 한쪽은 계속 빌라라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 지구단위 해 가지고 쭉 가는데 소외된 이 퇴촌, 남종, 도척, 중부 이런 외곽지역은 도대체 언제, 같은 세금을 내는데 도시 혜택을 지구단위 혜택을 언제 보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원형 모델을 삼고 있는데 공장 창고만 난립하고, 이게 광주시의 도시계획의 2030에 반영이 돼서 이 2020 계획의 폐혜를 절대 겪지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나중에 고견을 들어서 최대한도로 우리 광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존경하는 황명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진행 중에 있는데 목표가 인구 50만 목표로 지금 대충 얼개를 짜고 계시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59만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하고 인구계획을 할 때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좀 한 것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될 것 같아서요.

이현철위원

그래서 56만 잡으신 거잖아요? 삭감을 전제로. 50만 넘기려고 그렇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한 55만 정도는 계획을 잡아야 2030년도까지 계획이 타당할 것 같은 생각이.

이현철위원

50만 이상을 넘기려는 이유가 있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자족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현철위원

자족도시 그런 얘기 하지마시고요. 지방자치법상에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30만은 자족이 안 됩니까? 자족되지. 단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30만, 그러니까 10만 이상의 도시하고 50만 이상의 대도시 규정이 있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50만이 넘어가야지 소위 말하는 주택, 공동주택사업 승인권 등등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모든 인허가권이나 용도지역변경이 시장‧군수한테...

이현철위원

그렇죠, 7급 이하 공무원 정수에 대한 조정권도 생기는 거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공무원 정수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모든 그런 게 시장‧군수로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훨씬 더 많은 권한이 위임되기 때문에 50만을 계속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60만, 70만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사실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제가 궁금한 게 50만을 하려고 하는 행정적 고민은 이해하겠어요. 권한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50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에서 우리 광주시가 50만 이상이 인구가 되면 광주시에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도의 행정력을...

이현철위원

그러면 어차피 도시관리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하수관리기본계획 반영하시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하수관리기본계획이 목표연도가 2035년도고요. 거기에 인구배정이 35만이에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현철위원

그 충돌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국토계획법이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수도기본계획이나 상수도기본계획은 5년마다 변경할 때 국토계획법 상위법에 따라와서 변경하게 됩니다.

이현철위원

따라서 하게 되면 그만큼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그만큼 많이 지어야 되는 거고, 상수도도 그만큼 더 많이 만들어드려야 되는 거죠? 그 예산 얼마나 들어가는지 추정해 보셨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이현철위원

그것 다 시민더러 부담하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는 관점이 이래요. 인구가 50만이든, 60만이든 인구를 계수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을 따져서 적정 인구선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행정의 욕심 때문에. 그냥 시장‧군수의 권한을 더 많이 위임받기 위해서 목표인구 수를 50만으로 잡는 순간부터 그만큼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세금과 책무는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인구 50만 돼서 지금 도로현황 가지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교통지옥되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50만이 되려면 기반시설이 충분한 계획이 서야 됩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당장요, 광주시 중앙로가 두 배 이상 늘어나야 돼요. 폭이.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집 다 보상할 수 있어요? 중앙로에 있는 건물들. 그 예산 있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구 시가지에 집중될 사항은 아니고.

이현철위원

물론 그렇죠. 예를 들면.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역세권이라든가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태전동이나 그런 데로 빠져나가고.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 앞에 대 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큰 도로. 송정교를 지나가는. 그 도로 폭으로 50만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교통적인 검토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현철위원

교통지옥이 예상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만만 주장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이 가능하다면 예산조달계획은 어떻게 짤 것인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50만만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권한만 더 달라, 그리고 피해는 시민들한테 전가시키겠다 이 얘기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시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번 기본계획에 담아서 추후에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하수종말처리장 두 배 이상 지을 공간이 있습니까? 저희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처리장은 처리장 부지 내에서 증설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현철위원

그 예산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하면서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현철위원

의견을 들으시면서도요, 전문가시잖아요? 전문용어로 기술자들 아닙니까? 인구배정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게 교육 받으셨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전문적으로.

이현철위원

광주시 상수도보급률이 평균이 87%밖에 안 돼요, 퇴촌, 남종, 중부, 도척은 50%입니다. 거기 상수도만 현재 안 되어있는 상수도만 넣어주는 데도 돈이 200억, 300억이 더 필요해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20만을 더, 20만이나 더 많은 분들한테 상수도를 넣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예산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그러세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런... 충분히

이현철위원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하지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시되 전문가로서 적정인구수를 산술해 달라라는 거예요. 행정의 욕심 때문에 50만 넘어가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맛있는 사과 하나 따 먹겠다고 그 나무 잘라버리겠습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지금 토지매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시가 2014년도부터 우리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토지매상가능 통지 하셨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통지했습니다.

이현철위원

30건 하셨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중에 몇 건 매수하셨습니까? 3건 하셨어요. 10%.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작년에 5억 6000 정도 저희가 했고요.

이현철위원

아니 통보해 주고 ‘너네 땅 매수할게, 가능해’ 통보해 주고 매수 안 하는 건 뭡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통보를 해 주고 2년 이내에 매수를 안 했을 때는 3층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지금 20억 정도를 올해도 요청을 했는데, 6억 3000뿐이 안 나와서.

이현철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인데 그렇죠, 우리가 통보를 했어요. ‘당신네들 땅 우리가 매수할게요, 의향이 있으면’ 통보했는데 2년 동안 우리가 예산이 안 생겨요, 그렇게. 아시지 않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럼 그분은 그땅에 3층짜리 건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도시계획시설하려고 하면 보상비 등등 훨씬 더 많은 예산으로 토지 등 건축물 등 보상해줘야 될 상황입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매년 한 20억, 저희가 지금까지 2004년도부터 139필지 건에 대해서 지금 130억 정도는 보상을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1년에 2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현철위원

확보 못하셨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내년도 예산도 8억 정도만 상정된 상태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도시계획시설 중에 특히 토지부분이죠? 대지부분.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예, 대지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요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매수의향을 밝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매수의향 30분이 다하신 겁니까? 30건이.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다 매수하고, 내년도에.

이현철위원

그분들이 매수 의향을 밝히신 거냐고요? 그분들이 먼저 매수 요청을 해 오셨느냐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주민들이.

이현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매수해야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 일반시민들이 다 알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중 최소한 제가 토지주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반대지로 풀고요, 어차피 광주시가 예산 확보해서 보상 못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2년 참았다가 건물 짓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한이 저희한테 와 있는 거고. 저희도 최대한도 집행부 기획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지금 불이익을 받는 분들에게 보상을...

이현철위원

그리고 그렇게 행정이 미온적이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나중에 필요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시민의 세금으로 다 보상해 줘야 돼요. 싹 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시민의 세금이 무슨 뒷주머니 현금입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최선’이라는 표현으로는 좀 이렇게 만족을 못하겠는데요. 나중에 또 시민세금 그만큼 걷어서 박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시민의 세금, 저기 죄송한데 뒤에 꽂아놓은 현금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계약방식에 있어서 턴키식하고 기타 방식이 있는데 광주시는 특히 하수나 도시에 턴키식을 많이 도입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턴키식이 아니면 이게 추진이 안 돼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는 턴키식으로 하는 건 없고요. 일반입찰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PQ심사하고, 10억 넘어갈 때는 70대30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PQ심사는, 꼭 PQ심사를 또 해야 돼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계약방식이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그렇게 가는 건데.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조율을 해서 하는 건 좋은데, 거의 99%를 다 PQ로 하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게 일정금액 이상은 PQ심사를 해야...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할 수는 있지만 하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되니까 일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한 번 낙오되면 영원히 10년, 20년 들어올 수 없어요. 성벽을 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국 소관에 대한 사업내역하고 거기에 대한 계약방식하고 낙찰률 정도를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구단위계획 보완내용을 갖다가 제가 다시 보완내용을 만들어줬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오지를 않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 지침 얘기하시는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

예.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법제처하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 하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위원회에 서면 자문요청을 해놨습니다. 의회 끝나고 한 20일 정도 되면 사전에 한 번 보고 드리고 의회에 와서 설명 한 번 하고서 저희가 내년 초에 바로 지침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현재 광주시에서 만든 지구단위지침 내용의 중점은, 요점은 뭐냐 하면 기반시설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상당히 부족하다, 기반시설이. 그러다보니까 자꾸 난개발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걸 좀 보완하고자 해서 내용을 정비해서 줬던 건데 끝나면 자료 좀 주시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에 공장 관련돼서 지구단위계획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공장에서 지구단위한 것은 궁평리에 20만 정도 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한 게 하나 있고요. 지금 빙그레 외 6개 사에서 9만 9000에 대해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지호

유지호위원

일단은 광주시에 그로 인해서 주거시설하고 공장시설하고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주거시설 내 공장, 공장시설 내 주거 이게 혼재돼 가지고 광주시만 그래요, 유일하게. 성남이나 이런 데 가면 전부 구획돼 가지고 지구단위해 가지고서 요샛말로 ‘지식센터’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서 공장아파트라든지 이런 등등을 해 가지고서 주거시설하고 완전히 구분되는데 광주시만 혼재돼 가지고 좀 문제가 많다,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한 중에서 특히 태전동하고 이쪽에 경안동 중에서 여러 군데에 대단위로 지구단위 하는 데에 부분적인 영향평가에 의해서 전체적인 교통량 영향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위별로 하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개선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앞으로는 정비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상태고요. 도시주택국장께서 먼저 일전에 쌍령동 일원에 도로교통문제에 대한 관계관 회의에 관한 자료는 좀 정비를 잘할 수 있도록 촉구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경안재래시장 내에 통과되는 도로가 그전에 거기가 국도 내지 지방도였다가 지금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다 폐지되고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도시계획도로면 언젠가는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지정이 되어있는 것은 다 개설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그것 개설되겠어요? 시장 내에 도시계획도로 만들어놓으면, 거기 시장이 완전히 폐쇄되어야 되는데.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게 제일, 저희가 지금 1818개 정도 되는데 한 3조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장기미집행들은 일부 미비한 것은 해제해라’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가 2020년 이후부터는 일몰제가 생겨서 자동실효가 돼 버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국토부하고 도에서도 지금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저희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런 입장이 돼서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도로와 도로 사이가 끊겨버리는 도시계획도로가 되어버린단 얘기예요. 그걸 또 연결하다보니까 시장이 또 이게 철수를 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자꾸 거기다가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어떤 방안으로 자꾸 돈이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게 행정상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좀 중기적으로 보면 계획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지지구하고 탄벌2지구에 지구단위계획 부지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장지지구 유통상업지구는 지금 주민대표가 7명이 대표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환지방식으로 주민대표가 하겠다’고 해서 했고요. 탄벌2지구는 지금 대표자가 없이 몇 사람이 서류는 작성하고 있는데 동의를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정도 지나면 내년 초에 바로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해제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냥 갖고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호

유지호위원

현재 거기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서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문제가 장기적으로 끌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 다음에 광주시에 기본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계획단 운영을 하고 있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저도 단원으로서 참석을 해서 보니까 취지에 맞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상.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올해 처음 그 법이 시행돼서 하는데.

지호

유지호위원

실효성이 좀 없다라고 해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대부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참석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민간이 제안한 인터넷으로 신청한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분들 열심히 하는데.

지호

유지호위원

내용을 보니까 열심히 와서 의견도 내고 그러는데, 사실상 과연 저게 실효성이, 효율성하고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도입 자체는 좋은데 그런 실효성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2030계획이 제일 어떻게 보면 핫이슈예요. 앞으로 잡으셔야 될 문제고. 우리가 지금 계획을 내년까지 해서 17년까지 완공하시려고 계획 중이시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아까 유지호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계획단이 지금 구성이 됐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2차까지 회의하신 것 같은데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3차까지도 회의를 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주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시민들이 광주시에 바라는 사항이 뭔지, 앞으로 광주시 2030에 담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32분을, 위원님 두 분하고 지역별로 몇 분씩 선임을 했고 또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은 분들을 했는데, 읍‧면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나오시지를 않아요. 나오셨다가 그냥 가시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계획이 뭔지 도시계획 어떤 걸 담아야,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만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서 얘기가 안 되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박사하시는 분도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문섭

이문섭위원

아쉬운 얘기를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 하면 참석하신 단원 분들이 어느 지역을 좀 많이 풀어달라고 하는 요구를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신다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2030계획이 좀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오포지역을 한 번 말씀 드려볼게요. 오포지역이 급속한 인구가 늘었어요. 도시계획이 제가 보면 다른 위원님들 지적을 했지만 좀 잘 안 된 경우가 안 된 건데, 지금 오포를 보면 법정리가 7개 리가 있는데 신현, 능평리가 그 인구의 반이에요, 4만이 넘어갑니다. 오포인구가 지금 8만 5000 정도 되는데 신현, 능평 두 개 법정리가 지금 4만 500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공원부지가 제가 알기로 단 한 곳도 없어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4만 5000이 사는 인구에 공원이라는 자체가 없고 제가 보면 공원계획 지금 잡고 계시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별개로...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그 서류를 보니까 그 계획에도 공원을 잡겠다는 계획 자체도 없어요, 오포 지역에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광주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향후 몇 년을 보셔서 인구가 급속히 느는 도시계획을 지역별로 잡아서, 법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지역별로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구상을 좀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구상이 좀 일부 되면 사전에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의회의견을 좀 청취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할 계획에 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오래 전부터 들어봤어요. 제가 오포 이장을 좀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어떤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포에 물류창고 허가 진행 중인지는 아시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도에서 허가를 내 주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국토부에서 그건 물량.

문섭

이문섭위원

그 땅이 능평리하고 바로 붙어있는 땅이에요. 그게 대략 6만 평 정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광주시에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협의만 본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교통정책과에서 총괄을.

문섭

이문섭위원

능평리, 신현리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시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출근길, 퇴근길에 엄청난 도로, 차량이 많아서, 그런데 거기다 물류창고를 또 내주신대요. 그러면 경사도는 맞는지, 우리가 특별법으로 그걸 허가를 내 주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광주시하고는 큰 권한이 없이 협의만 보고 거기 6만 평 허가를 내 주면 그 땅을 개발한 나머지의 사업자분들은 땅을 팔겠죠? 그럼 어떤 게 들어올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차가 교통영향평가가 정확하게 될지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시니까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도시계획을 지역별로 다시 잡을 수는 없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묶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지역별로 보시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오포지역이면 오포지역 것, 우리가 보면 도시지역 내 지역과 외 지역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리기 어렵겠지만 우리 경사도 갖고도 많은 다툼을 갖고 있어요. 타 시‧군도 지금 그러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도시지역 내 지역과 외 지역을 구분을 주면 된다고 봅니다. 용인시에서도 보면 경사도도 기흥구와 처인구의 차별을 뒀었어요. 얼마 전에 풀렸을 때도 차별을 뒀어요. 그런데 거기는 완화가 됐어요. 용인시는 25도로 완화가 됐고, 처인구는. 다른 기흥구는 22.3도인가 이렇게 완화가 됐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죠. 도시지역인 내 지역과 외 지역을 구분을 지어줬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도시지역 내 지역에 주택이 아파트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옆에 산을 깐다는 것은 민원요소가 커요. 반면에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한 민원이 덜한 데서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재산권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로 우리가 20도로 묶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재산행사를 못해요. 그런데 계약관리이다 보니까 세금은 좀 나옵니다. 이런 어떤 그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의 어떤 민원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아파트 허가가 지금 나고 있잖아요? 광주시가 아파트 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신현1지구와 2지구가 있더라고요. 추진내역에 보면. 그런데 전에는 거의 150%로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번 180% 허가난 게 있더라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180%.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것은 진행상황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150%로만 했었는데.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법이 2007년도까지는 150%에 15층 미만으로 규정이 정해 져 있었고요, 그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만 되고 층고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층고규정에. 층고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문섭

이문섭위원

저한테 이런 민원이 왔어요. 신현1리로 알고 있는데 좀 그 도로가 아침에 상당히 밀리나 봐요, 학교가 입구에 있어서. ‘제발 좀 아파트 사업을 도와다오’, 도와주시고 이게 그 사업체가 들어와야만 이 도로가 넓혀진다는 거예요. 그 도로공사가 몇백 억이 들어간대요. 이걸 시에서 못해줄 것 같으면 이 사업체가 사업 좀 되게끔 도와주고 이 도로가 좀 해소가 돼서 공사가 돼 달라는 민원이 왔고, 광주시에도 그 민원을 제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케이앤케이하고 대명이라는 두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학교문제하고 도로 교통문제에 대한 것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보완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광명초등학교 바로 앞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통체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예산이 많이 들것 같은데 두 개 업체가 2000세대가 넘습니다. 그 업체에서 학교부지하고 교통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가 위원회에 다시 자문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런 거죠, 저도 한 번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평균 경사도에서는 몇 층 이하, 단서조항으로 환경 안전성 그 다음에 경관 거기에 이상 없으면 층수를 올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러면 요즘에 층수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요즘 식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신현리에서 잠실을 바라보면 제2롯데월드인가요? 그게 정면에 보여요. 그게 120 몇 층이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123층.

문섭

이문섭위원

지금 120 몇 층을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10층이냐, 15층이냐, 20층이냐 이 층수를 따지고 있더라고요, 그 경사도에 보면. 제가 보면 주민민원도 해소할 겸 한 번 보셔서 전체적인 것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신현, 능평리에 공원은 없어요. 그런데 위로는 못 올라가게 하고 옆으로 퍼지게끔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 쌍령동 것을 한 번 봤어요. 쌍령동 것을 봤더니 ‘용림주택’인가 보니까 세대수가 그대로 갔더라고요, 층수는 줄였더라고요. 10층 이하로 줄였는데, 땅은 부지는 똑같아요, 동수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죽어버린 거예요. 세대수는 그대로 갔습니다, 층수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 서류를 보면서 좀 아쉬움이 그거예요. 요즘 시대에 기술력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백몇십 층을 짓고 있는 이 시국에 층수 10층이냐, 15층이냐 이걸 따지는 바람에 주거공간이나 편의시설을 죽이는 이런 인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안전성에 요즘 기술력이 좋으면 안전성에 이상만 없다면 층수를 해 주고, 제가 보기에는 공간을 넓혀서 공원이나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특히 신현리, 능평리는 더 그렇다고 봅니다. 공원이 하나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4만 5000이 사는 인구에 공원이 단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내에서 어떤 층수를 해결을 해 주고 부지를 좀 더 넓혀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저희가 2030 도시기본계획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 기본계획이 들어가기 이전에 광주시가 만들어지면서 언제, 도시기본계획 언제 하셨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2007년도에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007년도에 하고 이번에 또 하는 거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2007년도에 우리 광주시가 인구가 몇 명이, 그 당시에.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때 2020을 할 때 32만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인구가 오버되는 바람에 저희가 2012년도에 다시 인구를 36만 8000으로 도에 승인을 다시 받아서 인구만 조정을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은 인구만 조정하게 되면 언제든지 도의 승인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은 2030년도까지 계획을 세워놓은 거고요. 그 중간에 시 여건에 따라서 기본계획도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30만의 인구 대비 기본계획을 했으면 그 당시에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질의를 했지만 도로나 차량 인구도 같이 증가하는 것도 다 함께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도로기반시설도 다 되어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지금 기반시설이 개설률이 매년 저조한 상태거든요. 1년에 한 20～30개씩은 도로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애경

설애경위원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2030으로 인해서 그 계획과 계획수립에 대해서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무자비한 주택, 공동주택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기본계획을 하시면서 그런 것은 맞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도로나 교통 이러한 아주 진짜 밑바닥인 그 기본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또 과장님하고도 전에 제가 인근 자치단체 잘못된 기본시설 이런 것도 좀 많이 보러 벤치마킹도 하고 나름은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과장님께서 추후 우리 광주를 어떻게 방향을 이 기본계획의 틀도 물론 있겠지만 인근 자치단체의 잘못된 부분을 삼아, 어떻게 우리 광주를 멋진 기본계획을 하실 생각인지 한 번 생각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이, 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저희가 먼저 화성하고 평택을 갔다왔는데 이번에 일정이 맞으면 의회 끝나고 1월 초나 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세종시하고 화성에 그런 게 하고 있어서 몇 군데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 가면서 우리 시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것, 우리 시가 지금 예산은 많지 않은데 발전하고자 하는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 지역적인 여건하고 한 번 해서 현장 2030년도까지 우리 시의 인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최대한도로 잘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다음에 가실 때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을 하셔서 같이 가셔서 우리 2020이나 2030이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자료를 드릴 건데, 내용을 주셔서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최대한도로 여러 사람의 의견이 총합이 돼서 공개행정을 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여태까지 비밀로 많이 했었는데 모든 걸 공개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 볼 수 있게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가 기본적인 안이 잡히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한 번 보고 드리고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할 수 있든지,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께서 지금 참 답을 잘 주셨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멋진 기본계획을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나 광주시의 전면을 보면 지역의 기득권자들이나 아니면 목소리 크신 분들에 의해서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잡아놓고도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실까지 온 거고요. 그동안에 이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시면서 비공개로 하셨다라는 데에 제일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지역의 기득권 행사를 할 수 없고 또 목소리 크다는 사람들 위주로 모든 광주의 도시계획이 바뀌거나 이런 게 없게끔 공개적으로 잘 좀 해 주시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비단 도시계획이나 우리 여기 국장님도 나와계시지만 도시주택국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제도 안전건설국을 심의하면서 국장께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다 안전도시국이나 지금 도시주택국이나 다함께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비공개로 하지마시고 공개적으로 제대로 되게 원칙을 지켜서 해 주시면 광주시는 이제 지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조금 광주시민이 바랄 수 있는 이런 살기 좋은 광주가 되지 않을까 바라마지 않고요. 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도 많은 것을 많이 보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담당과장으로서 멋진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주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손에 우리 광주의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도 앞으로 광주시민으로서 광주에서 공직을 마무리할 거니까 제가 살 동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그만큼 광주시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머리,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광주시의 미래를 그림을 잘 그려주시리라고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과장님이 최근에는 국방부장관께도 다녀오시고, 14년 3월달부터 여러 차례 건의를 하셨는데 실적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게 제가 2011년도에 와서 이 부분이 지역구, 지역에 시청 앞에 있는데 학교의 건의서를 받아서 ‘사격장이 있으니까 한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격장이 있고’ 그래서 경기도 군관협력관팀하고 해서 브리핑을 한 두 번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군장성들 제대한 분들이 우리 지역을 현장을 와서 확인했었고, 이게 기부 앤 해서 ‘우리 시에서 이전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시에서 주관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자기네 적극 찬성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자기네가 직접 하지는 못하더라도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 하면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라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에 이 내용이 용역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과업지시사항에. 그래서 이것을 일부 좀 내용이 되면 저희가 한 번 의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보고 국방부도 한 번 건의를 드리러 한 번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정리가 돼서 이전계획을 검토한 다음에 사전에 보고 드리고 그 개발방향은 추후겠지만, 이전은 해야 되는 걸로 저희도 보거든요.

해광

박해광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송정동 그 공병부대가 해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1101야공단이 해체가 되면서 초월부대가 이리로 오는 걸로 얘기가 되어있대요. 그래서 어차피 해체가 되면 다른 데로 가야지 우리 시가지 앞으로 도시계획을 시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학교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희가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지금.

해광

박해광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는 참 좋은 기회이고 군부대가 해체되니까 해체되는 사유로 도심권에서 군부대 이전이나 아니면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셔서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광주시민 내지는 광주 집행부가 총동원돼서 이 부분은 이전시키든지 아니면 지금 송정동 어떻게 보면 광주의 초입부분이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부분들을 십분 활용하셔서 정말 총동원해서 이전계획을 계획적으로 좀 도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님, 국회의원, 도의원 총동원을 해서 우리가 밀목에 있는 공병부대가 해체되는 와중에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는 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계획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충분히 피력하셔서 집행부와 또 광주시민이 함께 부대 이전을 할 수 있게끔 한 번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향후에라도 계속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과 시장님, 국회의원님 총 동원해서 한 번 함께 광주시 미래의 비전을 우리가 제시해서 득할 수 있게끔 한 번 만들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2030 도시계획을 하고 계신데 광주시 10개 읍‧면‧동을 우리가 인도 내지는 보도, 걸어서 10개 읍‧면‧동을 다닐 수 있게끔 그 계획도 한 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향후에는 우리가 10개 읍‧면‧동을 걸어서 다닐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0계획을 수립할 때는 용역업체가 어디였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때 경호하고 동명.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지금 2030계획도 거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경호, 동명, 도화 3개 업체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한 몇 달 전에 모 과, 과라기보다는 사업소를 한 번 들렸었는데 거기에 어느 업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거기 계신 우리, 아까 우리 용역업체 중에 우리 시청에서 퇴임하신 분들이 근무하시는 데가 몇 군데 되시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지금 경호에 몇 분 계시고, 동명에 계시고, 이산에도 계시고.

명주

황명주위원

다 계신 거네요? 그분들이 오셔서 모 사업소에서 ‘상부행정기관에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이러이런 것을 해보자, 빨리 하자’ 이런 제안을 제 옆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가 거기 말고는 없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니 많이 있죠. 저희가 PQ 했을 때는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여기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개인적인 감정, 어떤 감정이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여기서 의원을 하고서 10년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제가 뒤의 어떤 감당에 대한 후평이 나올지를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2020계획 세우신 분들이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받는 2020계획을 세웠는데 또 그분들한테 2030계획을 맡겼다? 이것은 제가 봐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거기에 정관예우에 있는 공무원들 다 포진해 있는 업체한테, 이게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저도, ‘한국도시계획가협회’라고 들어보셨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저도 거기 회원이거든요. 제가 라이선스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도 제가 포럼도 가끔 어쩌다 가고 그 사이트에서 제가 자료도 많이 받고 그래요. 정보공유를 많이 하는데, 제가 경제건설 쪽은 잘 몰라서 2～3년 전부터 거기 관심이 있어서 회원 등록해 가지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 공동포럼이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해 가지고 도시재생 공동포럼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나, 그분들 혹시 거기 가셨나요? 안 가셨을 거예요. 혹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그 포럼이 있는데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 2030을 잡을 때 보면 업체전문가 중심, 집행부는 공무원 집행부의 입장만 표명, 시민의 의견은 그냥 민원사항으로서 악성민원만 반영 이런 중심이 6, 3, 1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이미 그분들이 다 설계해서 그림 다 그려가지고 오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행정적으로 검토해봐서 ‘이것은 바꾸십시오’, ‘악성민원이 있으니까 이것은 바꾸십시오’ 이런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뭔가 이게 역순으로 가야 되거든요. 시민, 집행부, 나머지는 엔지니어링 회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설계가 역순으로 가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면 도시계획가협회 여홍구라는 한양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에 선을 긋고 도로를 뚫는 것만이 도시계획이 아니다, 지금은.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2020계획의 폐해를 보고 거기에다 또 그분들한테 줘서 2030을 맡겼다?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달라질 것 없다고 봅니다. 왜 그분들한테만, 아까 유지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PQ방식, 왜 그분들한테만 줘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더 큰, 바운더리를 더 넓게 생각하시고 도시재생 공동포럼, 도시계획가협회라든가 이런 데 자문을 구해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시민이 누가봐도 ‘이것은 아니다’, ‘잘했다’라는 평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도시계획도로를 잡을 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도면을 뒤집어놨답니다. 딱 뒤집어놓고 그냥 자 대고 그렸답니다. 그리고 바로 공표했답니다. 우리 시도 이런 도시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면을 보고 자로 그리자니 이것 누구네 땅 걸려 누구네 집 걸려, 이게 되겠습니까? 물론 경호든 동명이든 거기서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잡으려면 도면 뒤집어놓고 자 대고 제대로 그리라고 그러십시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뭔가 도시계획이 제대로 잡혀가지 않으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0년 뒤에 제가 제 후손들한테 의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평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것도 도시계획가협회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우리가 지구단위 개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구단위개발을 할 때에도 우리 도시계획가협회에서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해당되느냐 하면 도시철도 주변 및 산천·하천 주변에 경관디자인을 도시계획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구단위 개발하면서 경관디자인에 대한 도시계획 공모전이라든가 시민포럼이라든가 이런 것 한 것 없지 않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것을 시 부담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시 부담보다는 개발업자한테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아까 이문섭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신현리에서는 100 몇십 층짜리 빌딩이 보이는데 우리 시는 그냥 고도제한 해 가지고 못 하는 그런 것이 없게, 우리 시 읍·면·동 옆집 옆집을 경관디자인 할 게 아니라 옆 시·군의 경관디자인과 맞춰서 가는 게 도시계획이라고 보거든요. 맞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예.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부 드리는 사항을 잘 청취하셔서 2030계획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되어서 부탁만 좀 드릴게요.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년 하는 것을 격년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이현철위원

내년에는 보고를 안 하시는 것인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올해 안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이현철위원

올해 초 했었지 않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작년 연말에 해 가지고 올해 초에 마무리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다 해제를 했고, 행정절차를 밟았고 올해 연말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내년 초에 저희한테 오는 것을 내년 6월달에, 올해 보고하는 것은 569건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광주시의 미집행시설 전체를 싹 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현철위원

1400개 정도.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는 쉬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완충녹지와 관련되어서 공원과하고도 얘기했지만 일괄 판단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건건이 이것을 풀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논의를 하다보니까 전문표현으로 바이어스라고 하잖아요. 바이어스가 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충녹지와 관련되어서 해지의 경우 또는 존치의 경우 기준과 원칙을 먼저 정해주시고 공원과하고 충분히 숙의하셔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민원 있다고 가서 현장보고 풀어주고 민원 없으면 안 풀어주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렇게 한번 점검해 주시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올해 말에 보고하실 때 그것 좀 반영되게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광주시 전체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광주시에는 규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우리 광주시의 3중 규제라고 얘기되는 수도권정비법 외 이런 것들이 항상 도시계획을 하는 데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계속 존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특히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이 몇 ㏊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규제를 완화하거나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그릴 수 있는 대책들은 좀 있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규제백서를 해서 국토부에 규제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중요한 게 수정법에 대한 문제가 공장이 6만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할 수 없게 돼 있고 도시개발진흥지역으로 만들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지역으로 봐서 공업지역으로 갔을 때는 수정법 저촉을 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빙그레나 그런 것을 하고 롯데칠성 같은 데를 내년도에 공업지역 물량을 확보해서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비도시지역 내 공장이 밀집되어있는 데를 지금 산업단지가 6만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축소되어서 1만 8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30만 아니면 50만으로 건의해 놓은 상태인데 국토부와 많이 건의를 해서 그런 게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린벨트지역에 완충녹지 해제된 구역에 대한 일부 그런 데는 일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할 계획을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 저희가 2.4㎢를 해제했는데 거기에 관통대지도 일부 해제해서 자연녹지로 돼 있는 것도 다시 검토하고 있고, 그 안에 공원이나 녹지 그런 게 너무 많이 돼 있거든요. 나머지가 다 그린벨트인데 그런 것도 해제를 해서 지역적으로 규제가 최소한도 저희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규제되는 것을 해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특히 제가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가 우리지역 환경이 많이 변화됐잖아요. 그런 지역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경기도에서 심의하고 농진청인가요?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실제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광주에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시골에 가도 바로 주택 옆에 창고 들어서고 공장 들어서고 그래요. 그래서 주거지역과 생산지역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일례로 오포 신영프로방스 있는데 거기는 바로 그 입구 쪽에 큰 공장이 하나 있어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사실은 주거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계획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도시계획을 제대로 못 그렸을 때 이렇게 혼재돼 가지고 서로 이것은 공장도 아니고 주거공간으로서의 쾌적함도 없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런 규제 때문에 오히려 난개발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셔 가지고 우리 광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규제가 다 능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4년제 대학도 못 들어오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종합병원도 하나 변변한 것 없고, 31만 도시에.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이문섭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항상 고민을 한 게 우리가 경사도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보다 도시개발과하고 산림과에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는 상태인데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개발 관련해서 T/F팀을 부시장 주재로 해서 한 여덟 번 했습니다. 이달에 다시 한 번 더 해서 마무리를 지을 것인데 그게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경사도는 저도 계속 다른 시 조례나 지자체 조례를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같은 지자체 안에서도 지역마다 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심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은 기존의 경사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강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용인시 처인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처인구는 좋지 않은 결과예요. 거기도 난개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 도시화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빌라하고 공동주택이 너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2월부터 T/F팀 구성을 하면서 여러 실과장들이 같이 모여서 부시장 주관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의원님들하고 사전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경안동 이쪽에 구도심과 관련된 도시계획이 어떤 게 있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구도심이 거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거고 앞으로 2030을 하면서 구도심에 대한 활성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황명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이나 그런 게 구도심에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하면서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줄 수 있는 방안하고 그쪽에 행정관청이나 일부가 분산되어서 집중이 될 수 있어서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별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경안동 일대 그쪽에 시장하고 이런 쪽에 사이트 전체를 보고 진행하는 도시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그렇게 없었고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광주시 전체를 할 것이니까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그쪽에 재생 기획을 할 때 기획단을 별도로 꾸리든가 준비단을 마련하셔야 돼요. 예전처럼 그냥 집행부에서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계속 소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도심재생사업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거의 그 사업의 성패는 주민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관 주도로 가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의견, 물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을 설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 지난한 과정이지만 그것들이 긴 데는 5년, 7년 이렇게 걸려요. 그렇게 걸려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속에서 해야지 거기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심재생사업이 그래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좀 어렵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른 감은 있지만 저는 이런 것을 제안 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준비하려면 광주시 재원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거기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이렇기 때문에 구도심 재생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구도심 재생을 하면서 시 자체적으로 그것을 준비하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당장에는 아니더라도 일단 거기가 언젠가는 우리 시의 도시계획상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기금을 마련해서 그런 재원을 마련해야지 우리 시에서도 준비할 수가 있다. 닥쳐서 그걸 마련할 수는 없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런 기금들을 우리가 조성할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건축법에 보면 소위 얘기해서 다세대주택들 같은 경우에 0.5m죠, 이격거리가. 어떤가요, 건축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인·허가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1m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다음에 건축선에서 이격거리는 1m로 돼 있고 그런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은 사실 창문도 못 열어놓겠대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조례로 제정이 돼 있어요,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도 경사도처럼, 예를 들어서 퇴촌에 빌라 짓는데 그렇게 따닥따닥 안 짓거든요. 제가 이현철 위원님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어차피 거기는 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닥따닥 안 져요. 그런데 지가가 비싸거나 이런 데는 거의 붙어서 지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옆에서 짓고 있는데 바로 손만 뻗으면 옆집 벽이 닫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창문도 못 열어놓고 또 가스배관 타고 도둑이 침입할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받는데 그런 조례를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법률적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다른 게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계속할게요. 우리 성장관리방안 준비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성장관리방안이 언제쯤 현실화될까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지금 타 시·군들 몇 군데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많이 진행된 데가 세종시 그 다음에 화성시가 돼 있고 다른 시·군들은 성장관리방안을 할 필요성이 없는 시·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월 초에 세종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세종시를 갔다 오고 저희도 나름대로 성장관리방안을 할 수 있는 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하고 인·허가가 많이 늘어나는 데, 지가가 20% 이상 올라간 데를 대상으로 하는데 오포, 경안, 송정동이 주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세종시를 저희가 방문해 보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고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성장관리방안을 꼭 해야 되는 게 주민들한테 이득을 주는 것은 아니고 또 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용에 보니까. 건축 인·허가를 규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장을 못 짓게 한다든지 도로 뒤로 셋백을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든지 해서 혜택은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에서 하게 돼 있는데 보통 125% 정도까지 용적률을 늘려주고 건폐율을 10% 늘려주는 사항이라 크게 혜택은 많지 않은 사항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라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종시가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현철

박현철위원

그 부분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해당 지역에 지정하기 전에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성장관리방안 자체가 규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이 성장관리방안에 보면 법률에서 위임한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 반영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그것까지 다 반영해주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사실은 지금에 나와 있는 난개발들이 방지될 거예요. 그리고 개발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 정도면 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난개발이나 이런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서 일정 정도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규제라고 생각하고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민들이 첨예하게 갈립니다. 자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 없이 아까 황명주 위원님 잘 얘기하셨어요. 지도 덮어놓고 하세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해관계 이런 것 다 따지면 아무 것도 못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저는 간단히 여쭤볼게요. 용적률 이런 게 상위법이죠. 조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법에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건축과에 여쭤보려고 했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그러면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빌라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것에 맞는 용적률과 꽉 차기 때문에 그래요. 주차공간을 이번에 했잖아요, 1대1 주차를. 그래도 문제인 건 보통 필로티라고 하나요. 1층 띄우는 걸 건축면적에 넣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간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용적률을 빼주고 아예 층수에서 빼줘 버리면 그 1층을 주차장 공간과 아니면 편의시설을 꾸밀 수가 있거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건축과하고 얘기를 해서 국토부에 건의서를 올려보겠습니다. 건축사협회나 측량사협회 대표들 불러서 문제점이 뭔지를...

문섭

이문섭위원

1층 필로티를 층수에서 빼주는 거...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필로티를 그것은 저희가...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을 1층에 꾸밀 수가 있습니다. 약간 공간이 나와서 어르신들 쉼터라든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 꾸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시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도시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수렴 의견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광주시에서는 더 이상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난개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도시주택국 도시사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도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제 오른쪽으로 사업기획팀 박성영 팀장입니다. 제 왼쪽으로 도시설계팀 신종범 팀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시행팀 임세진 팀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지원팀 정명구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 올렸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자료에 46-21페이지에 보시면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12일 용역 착수해서 현재는 조성공사까지 완료를 하고 조성공사에 따른 확정측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확정측량이 완료되는 대로 환지계획의 내용이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절차를 이행한 후에 등기이전 및 금전청산 절차만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주변에 환지방식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민원이 좀 있었는데 그 민원문제는 잘 해결하셨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환지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소송이 한 건 계류돼 있고요. 나머지는 환지위치를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민원들은 다 수용이 되어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소송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최종숙 씨가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감정평가 시기가 본인이 2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합병 된 이후에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합병되기 이전 시점에서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한테 감정가격이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 체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 됐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총 8필지 중에 4필지는 우선 매각이 됐습니다. 저희 자체재원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우선 매각을 했고요. 4필지에 대해서는 환지청산까지 완전히 완료된 이후에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찌됐든 경안1지구 같은 경우는 경안동에서도 그렇고 광주에서 처음 실시하는 환지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토대로 광주시가 모델이 되어서 다른 데도 이렇게 잘 환지방식의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이나 팀장들께서도 조속하게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역세권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시공사인가요. 거기랑 같이 하는 거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경기도시공사하고 어떻게 업무협약을 맺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업무협약은 우선 기본협약만 체결한 상태이고요. 기본협약 내용에는 일단 경기도시공사와 광주시가 같이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또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합의해나간다는 내용으로 우선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그 후속작업으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전담부서를 이번달 중순 경에 조직할 예정에 있고요. 조직이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실무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분이나 재원조달방식은 어떤, 얘기가 된 게 있나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30%, 경기도시공사에서 70%를 부담하기로 기본적인,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재원조달방식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재원조달은 우리 시에서는 시도 27호선 부분에 약 400억 정도가 이미 투입돼 있습니다. 그것을 각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나 사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사전에 인정해주기로 미리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미 투입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또 나머지는 부지가 조정되게 되면 조기에 분양해서 우리 시에서 투입하는 재원을 좀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가기로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이 우선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으로 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역세권 개발 사이트가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지 않은가요, 어떤 가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50만㎡ 이상의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역세권 개발사업 구역면적 자체가 49만 4000으로 설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전공하신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대로 된 역세권 개발이 되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세 배 네 배 정도의 규모 이상은 되어야지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판교에서 오잖아요. 그런 쪽의 배후시설로서 아니면 이런 것들로 기능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과연 50만 정도 이하로 해서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현재는 관련법상 50만 미만으로 계획할 수밖에 없지만 주변 지역에 기존 시가지라든지 남아있는 생산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고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

단지 문제는 설애경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결국은 토지보상가액이 핵심 쟁점이잖아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에 따른 기대수익하고 실제로 감정평가 받아서 결정 나는 수익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관련해서 감정평가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뭐냐 하면 과거에는 집행부가 사업 추진하시는 분들이 감정평가사업자를 선정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재산권에 대한 감정평가가 낮게 매겨졌다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감정평가사업자 선정은 주민추천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관계되신 토지주 분들이 100분이 다 100개를 선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추천한 사업자를 전제로 거기에서 투표로 하시든 아니면 양해를 하시든 해서 3개의 감정평가사업이라면 3개 다 선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적인 배려를 부탁드릴게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체비지 매각 및 처리하고 이 경우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광주역세권하고 곤지암역세권 개발사업하면서 일부는 자체개발안도 좀 고민하고 있는 거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경우 조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조합을 만들어서 일정 지역을 같이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역세권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조합을 만들었을 경우에 결국 마지막 얘기가 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갈등이에요. 체비지 방식은 관이 주도하면서 체비지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관리처분계획은 민간이 조합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아시지만 이 관리처분계획이 어떻게 작성되느냐에 따라서 분쟁으로 가느냐 화합으로 가느냐 이게 핵심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체비지 산정방식하고 관리처분계획의 관리에 있어서는 좀 더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 우리 도시사업과가 전문적인 연구도 하시고 이것 때문에 발생할 문제가 있는, 몇 개 사업자가 있어요. 서울에 송파도시주택인가요, 개발사업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원 주택소유자들이 20평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3억을 더 내고도 15평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어요. 물론 사업이 10년 끌어지면서 발생한 문제이기는 한데, 결국 그것은 관리처분계획이 발생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례들을 잘 모으셔 가지고 토지주이거나 조합원이 되거나 또는 체비지의 토지주거나 아니면 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이분들한테 이런 사례들에 대한 그리고 자기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공지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다 공지해주셔서 시민들이 자기의 재산권이 개발 때문에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점들이나 계산방식 그 다음에 원활하게 운영하는 절차법들을 공지해주시고, 도시사업과 내에도 혹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조합 방식의 개발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과정이나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관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분들 신고도 해야 되고, 시에다가. 이 절차를 주목하셔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광주역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이제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니 주민들하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주민들하고는 의사결정이 거의 됐다고...

명주

황명주위원

곤지암은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뭐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곤지암 같은 경우는 전체가 환지방식이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경기도에 승인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서로 상충된 의견을 팽팽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저희들이 환지사업의 경기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할 때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거의 60%에 육박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동의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에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일부는 처음에는 시에서 시행하는 방식을 채택하다가 지금은 지역에서 또 소유주들이 ‘해보겠다’ 이런 원성도 높더라고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간간이 얘기는 있는데요. 주민대표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이 자꾸 그런 얘기를 거론하면서 논의가 되기는 했었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으로 주자. 그 다음에 시에서 하고 난 이후 것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런 내용으로 의견 규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그으셔서 지역주민들 또 자기 땅을 환지방식으로 줘도 좋은 곳에 줄 수도 있고 나쁜 곳에 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차이가 많더라고요. 물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의견도 배려하셔서 좀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역세권 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교통성 검토가 완료됐다고 했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교통성 검토는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교통영향개선대책 및 영향평가 두 가지 내용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교통성 검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하는 당시에 그 실시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교차로의 위치라든지 신호의 위치 또 가감속차선의 위치, 규모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잔여과업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2010년도부터 이게 실시가 되는데 2010년도 이후에 그 지역에 양벌지구하고 태전3지구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종합운동장, 장애인시설, 지구단위계획, 쓰레기분리수거장 기타 등등 시설 등과 연관돼 가지고 이게 역세권의 바운더리 범주에 들어가는 시설들이에요, 이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역세권은 역세권 대로 포괄적으로 이것을 다 놓고 교통성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지 어떤 대안이 나오지 거기만 가지고 하면 대안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태전3지구나 양벌지구나 대안이 없어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다 해놓고 사업시행자한테 부담할 수 있는, 부담하게 할 수도 없고 이것을 다 시비나 비용으로 다 충당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도로문제,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것은 최초에 역세권 교통성 검토를 할 때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뒤늦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당연한 사항이고요. 또 저희들이 2010년부터 용역은 하고 있지만 경기도에 신청할 때도 최근 자료를 조사해서 신청하게 됐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실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는 실시계획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지역이 폭넓게 전체가 검토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검토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검토가 끝났어요. 다 사업승인 내주고 다 끝났는데 사업승인 내기 전까지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부담하게끔 부담시키고 어떤 새로운 계획, 우회도로나 이걸 개설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든지 이런 등등의 사전에 대한 행정행위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사업시행 다 내주고 뒤늦게 이걸 하게 되면 거기 뒤에 수반되는 모든 개발부담은 시에서 다 안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파트별로 이게 지구단위 하는 부서 도시사업과 등등 그런 게 연계성이 안 돼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이게 담당부서도 그렇고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예측이 돼요, 과장님은?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지금 관련 실과소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통성 검토 일차적으로 할 때도 그 당시까지, 2014년 말까지의 자료를 다 취합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검토한 내용이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자료를 마련해가지고 와서 어떻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을 관계부서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서 관계 지역의 의원들이라든지,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도 좋고요. 기회를 가져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민원을 차단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지금 늦었지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조치를 해주시고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두 번째 송정지구 도시개발 저거는 관련기관의 협의 관계 때문에 용역이 중지됐다는데 관련기관 협의라는 게 뭡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송정지구도 용역성과물에 대해서 이미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관련기관들 협의하고 이런 행정절차 이행하는 기간이 상당 부분 들고 또 협의가 끝나고 나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보완이라든지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세세하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용역을 준공하지 못하고 그것까지 다 보완을 시키기 위해서 중지를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용역이 몇% 정도 됐어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송정지구 같은 경우는 한 60% 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과업지시서 줄 때 이런 것 다 포함해 가지고 관련기관 협의 등등 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과업지시서를 준 것 아니에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중지시킬 게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기본적인 것은 추진을 하고 시·도나 이 단위에서 협조 받아서 나중에 보완될 사항은 나중에 보완하고 그래서 이것을 시기를 당겨줘야죠. 이걸 다 하면서 하다가 협의회 때 중지시켜 놓고 다 끝난 다음에 또 시작하고 그럼 시간이 엄청 가잖아요. 저거 지구단위계획 한 지가 얼마 정도 돼요? 한 10년 되잖아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통합으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보고서를 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감이 안 잡혀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환지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민간업자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전체 환지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최종적으로 환지로 결정난 거예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설명이 된 상태이고요. 한 80% 가량이 환지사업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두산크리스털 부지는 어떻게 갈 겁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거기는 공동주택용지로 돼 있는데요. 관심사업자가 있어서...

지호

유지호위원

사업시행자가 나타나면...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최소한도 제가 물어보는 사항은 과장님께서 혼자 아실 부분이 아니고 의원님들이나 관계 연관된 공무원들하고 같이 그런 내용을 공유해야 돼요. 그런데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유할 수 있는 자료, 지금 어떻게 추진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떻게 갈 것이다란 그런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상 얘기하지만 시에서는 실상,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하겠지만 거의 다 이런 것은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하는 사람은 광주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려면 의원님들이나 이분들하고 같이 상의한다든지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의원들이 참견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를 사업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을 더 보충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겨달라는 얘기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사전에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나 이런 게 다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내가 볼 때 아쉬운데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광주시의 중심가이면서도 늘상 지금 있는 상태가 주민들이 안타까워 하는데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광주역세권 개발 있잖아요. 광주역사 옆에요.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지금 진행사항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났고요. 내년도에 부지조성을 위한 실시설계하고 환지지역에 대한 환지계획까지 같이 수립하는 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예산확보 규모에 따라서 보상까지 같이 병행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주변에 보면 e편한세상이죠. 2000세대 넘는, 같이 있잖아요. 인접해 있는데 거기하고 민원 관계가 좀 있었잖아요. 처리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연결도로 관련 말씀하십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예.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연결도로 관련해서는 현재 e편한세상 쪽에서 자체부지 안에서 램프를 설치해서 저희 역세권 지역으로 연결하는 램프까지 설치하게 되면 저희 지역에서는 그거와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어서 통행이 가능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나마 그거라도 생기니까 다행인 거잖아요. 같이 옆에서 잡았을 때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대림산업, 사업과 소관은 아니에요. 그게 3번 국도에서 대림 e편한세상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허가를 안 내줬죠, 도로과인가. 왜냐 하면 3번 국도에 붙어 있는 땅이 있더라고요. 1000 몇백 평에 대한 땅이, 대림 시행사에서 그 땅을 작년에 팔았어요. 3번 국도 옆에 버스정류장이죠. 작년에 그것을 검토해보니까 그 땅을 5월달인가 매각해버렸더라고요. 대림아파트 시행사 명의로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3번 국도에서 이 아파트로 바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게 장지사거리로 들어오면 여기 교통이 마비가 돼요. 그 다음에 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장지사거리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단지 내와 역과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민원이 걸려서 이렇게 처리됐잖아요. 대림에서 그나마 그렇게 한다니까 다행인데 이런 것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계획을 잡을 때 출·퇴근 시에 큰 도로에서 아파트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을 거꾸로 돌아서 돌아서 두 군데 길을 돌아서 와야 됩니다. 정문 쪽의 길은 또 좁죠. 넓혀야 되죠. 일부는 아파트에서 하고 일부는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런 아쉬움이 생겨버렸어요. 사업과 문제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것을 소통해서 이런 것은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다 완료된 거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아직 완료는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공사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현재 지적공사에서 확정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측량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등기이전 및 금전청산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이번달 내지는 다음달 초에는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용도는 변경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용도는 현재 용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그대로 반영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해광

박해광위원

‘그대로’라는 것은 어떤 어떤 용도로...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1종 일반주거지역 내 근생용지와 주거용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필지 외에 한 3필지 정도가 빠졌잖아요? 카센터하고 그 주변에 식당하고,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저희들도 도시개발사업 성격상 기존 오래된 건축물이 있게 되면 그 지역에 새로운 건축물들이 들어섰을 때 그 건축물도 다시 재건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저희도 보상단계에서도 건축주 분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었는데 본인들이 완강하게 기존 건축물을 존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기존 경안1지구 공사하는 시점에서도 그분들도 사실은 완강히 거부하신 분들은 있었잖아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쉬움이 남는 게 좀 그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카센터와 식당과 또 한 필지는 어디죠? 3필지 정도 되는데...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주택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어차피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왕이면 그림을 광주시의 관문인데 아쉬움이 남지만 향후에는 다 그런 외 필지, 광주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끔 그런 3필지 부분들도 충분히 수용하셔서 설득하고, 물론 설득을 안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광주시의 관문인데 그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경안1지구에서 기존 건축물을, 오래된 노후 건축물을 존치한 현재 상태가 이후에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현재 세 동 중에 두 동의 건축주분들은 ‘그때 보상을 받았을 걸’ 하며 좀 후회하는 입장도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선례가 되어서 이후에는 이 사례를 꼭 전달해서 노후건축물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향후에라도 개발사업을 하실 때 항상 누구나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면 지금 삼동역, 광주역, 초월역, 곤지암역 환승주차장 확보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광주하고 곤지암 같은 경우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해광

박해광위원

기준치가 아니라 정확하게 대수를 얘기해주실래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정확한 숫자는...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신가요. 그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도시를 가봐도 환승주차장은 여유공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 공공청사도 마찬가지지만 향후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계획되어서 우리 광주시청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포화상태잖아요. 우리 광주시청 건물이 10년이 됐나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5년밖에 안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현재 포화상태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또 계획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복선전철을 이용해서 향후에 광주시민들이 다 이용할 텐데 4개 역사 주변에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환승주차장 관계를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고민해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자료는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도시사업과장께 당부 좀 드릴게요. 광주역사 거기 주차시설이 한 몇 대 정도 주차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광주역사는 제 기억으로는 260면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제가 듣기에는 그 주차대수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여주하고 성남전철이 개통되면 주차난이 대단히 심각할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주차난, 주차공간을 다시 확보하시는 대책, 주차공간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힘써 주세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장

오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도시사업과장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 도시사업과장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정말 굉장히 힘들어요. 광주시가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드신데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잘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해나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청입니다. 도시행정팀장 서방원입니다. 농지개발팀장 유은근입니다. 산지개발팀장 강용두입니다. 녹지관리팀장 한진희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도시개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이어서 도시계획과, 사업과, 개발과로 이어지는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설계를 실시설계를 해서 도시개발과로 넘겼을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검토의견과 반려라든가 불허라든가 여러 가지 인허가상의 결정권은 이쪽에도 가지고 있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지금 지구단위에 관한 것은 계획과에서 하고요. 다만 지구단위 승인된 부분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도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도로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장지동에 대림 e편한도 있고 쌍령동에 푸르지오 그리고 로제비앙인가요? 거기가. 지금 짓는 게. 로제비앙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하나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현재 먼저 그 과 할 적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장지동 e편한 같은 경우에는 3번 국도에 진입로가 없다보니까 공사장 임시 진출입로는 그쪽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또 장지사거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시에서 부담을 해서 그 진입로를 사 주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그리고 쌍령동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굴다리 가기 전 모텔 옆으로 해서 산 쪽으로다가 도로가 허가가 났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리고 로제비앙 같은 경우에는 완충녹지가 해제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 뒤편으로 해서 인허가가 난 거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이 3개 아파트의 공통점을 보면 일단 우리가 아파트 공사현장을 하기 위해서 공사차량 진출입로가 허가가 나죠? 그것은 어떤 용도로 허가가 난 겁니까? 범위가 어디까지 기준을, 어디까지 두고서 그것을 사용해라라고 허가를 내신 건가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우선 우리 과에서는 지구단위, 지구단위할 때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실시설계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구조라든지 재료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있고요.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단위가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임시 진출입로에 대한 사용조건을 여쭤보는 겁니다. 허가를 내실 것 아닙니까? “공사차량, 이 진출입로를 이리로 내겠습니다.” “아파트 진출입로는 이리로 낼 겁니다.”라고 협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구분이 어디까지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쌍령동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1542세대인가, 1452세대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쌍령동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그 위에 동성1차, 2차, 현대1차, 2차 상당한 교통량이 그쪽으로 통행하는 것 아시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그 3번 국도에서 빠지는 동성‧현대아파트로 빠지는 그 전에 또 버스정류장도 있고 버스가 서면 차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버스가 출발을 하면 차하고도 이런 접촉사고도 많이 나는데, 그 앞으로다가 공사장 진출입로를 만들어놔서 덤프차가 다니고 온갖 장비는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아파트 관련해서는요, 공사장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공사 교통량이라든지 또 주변여건을 봐서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주택과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하고 물어볼 건데요. 제가 여기서 여쭤보는 팩트는 뭐냐 하면 세 개 아파트의 공통점에 검토를 하실 적에는 적어도 ‘야, 이 교통여건을 보니까 당신네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진입로 길부터 닦고 해라’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건축행위 들어왔을 때 집을 짓고 싶으면 길부터 닦고 들어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허가할 적에 조건부로다가 ‘너네 길부터 닦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아파트 진입로라든가 다른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최소한 불편이 없게 해서 허가조건을 다신다든지 뭔가 조건을 조금만 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는 굉장히 개발과에서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구단위할 때 교통영향성 검토라든지 그 부분에 다 검토가 된 상태에서 지구단위가 결정이 됩니다. 결정고시가 되면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만 개발과에서는 인허가를 해 주다보니까 노선변경이라든지 임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실시계획인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검토하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어차피 모든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설계는 도시계획과에서 하지만 일단 도시개발과에서 어느 정도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앞으로도 광주가 지금 지구단위개발이라든가 대규모 빌라단지 조성사업들이 많거든요. 이랬을 때 적어도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자기 길부터 좀 어느 정도는 해소하고 만약에 길을 개설하기 힘들면 최소한 민원인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불편함은 없도록 조건부를 다셔서 좀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을 위해서 찾아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요, 우리 토지분할하는 것 신규조항이 하나 있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어떤 건지 아세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토지 분할할 때 최소대지면적이 있고요. 또 기획부동산이라든지 택지분할 여러 가지 방안에서 좀 마련하는 게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바둑판식 분할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혹시 우리 토지분할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그렇게 해당돼서 반려된 건수가 있나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토지분할이 우리 개발행위허가현황에 보니까 1515건 중에서 한 232건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개정된 거죠? 그 부분이 추가가 된 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14년도에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한 번 좀 더 기획부동산이나 아니면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토지분할행위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저는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기획부동산이라든지 바둑판식은 없고요. 대부분이 공유자들, 공유자분할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공유지분 토지분할은 어차피 공유지분대로 나누니까 그걸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못되는 거고, 그냥 토지분할 중에서도 아마도 바둑판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게 저는 좀 이상하거든요. 이게 대부분이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 때 근생이나 이런 걸로 내고 토목을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다세대나 이런 걸로 하기 위해서 이 토지분할을 하거든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요, 한 해 동안 한 사람이 그 필지에 대해서 5개 이상을 못하게끔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단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을 해 볼게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전에 주택과에 계셨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지금 개발과장님으로 오셔서 제가 보면 개발과가 가장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발행위 건을 자연증가분에 대한 인허가를 거의 다 허가를 내시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아마 지금 계획관리 내에 농지, 임야를 다 관리하시는 거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20%짜리에서는 산지과로 가는 건가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우리가 옛날에,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 시장님이 발의하셨죠? 민원3일처리제 진행하셨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게 지금 약간 잘 안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인허가 개발행위를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변경이죠, 변경으로 들어가면 지금 인허가 들어오면 현장을 다 다녀 보시잖아요? 현장을 답사하시는데.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다녀오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변경 때도 또 가시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왜냐하면 이게 쪼개더라도. 그런데 제가 보면 같은 필지인데 변경건이 들어오니까 갈 수밖에 없는 행정적인 조건이겠지만 그러다보면 처리가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아요, 같은 건을. 그래서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지역을 퍼센티지로 재면 그걸 미리 사전으로 파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협의를 많이 돌리잖아요. 환경과, 하수과 그 다음에 상수도과 다 협의를 도시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것을 미리, 지역을 미리 파악을 해 놓으시면 그런 어떤 처리기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에 시장님이 발의하신 3일처리제가 안 되더라도 약간의 15일까지 가지 않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좀 없을까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 협의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검토하고 특히 변경에 대해서 경미한 변경은 지금 현재도 현장을 안 가고 그냥 서류상 검토만 처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보완해 가지고 15일이 아니라 그 기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그래야 민원인들의 시간을 좀, 다들 급하시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이건 간단한 문제인데 제가 기업지원과에다가 질의한 문제인데요, 신현1지구에 보면 거기 도시가스를 묻었어요. 거기서 사용승낙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는 도로과하고 이건 개발과에 허가를 하는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 받은 부분, 도로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인가를 내 주죠? 거기 도면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업지원과에다가 개발과하고 상의를 해서 도면에 도시가스가 관이 지나가는 게 도면에 표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구단위 들어온 것에 대한 개발과의 도면이 와야 되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현재 도시가스는 별도로 개인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보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그 허가난 도로에 도시가스라는 계획이 원래 없어요. 광주시에서 허가 자체를 그렇게 안 내 줬어요. 아마 협의가, 개발과 협의가 그렇게 안 났는데.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협의를 안 봤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기업지원과에서 그냥 동의를 해 줘서 그 도시가스 시공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시공이 나 있으니 개발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도면을 바꿔서 실제적으로 표기를 해 놔라. 그래야 그게 공사 중인 도로이니 나중에 시공사가 잘못돼서 그것을 도면에 없는 건데 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 구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0m 이상을 도시계획도로를 묻어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보면 광주시에서 그게 도시계획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 도면에 시공사도 모르는 광주시에서도 인가 내 주는 개발과에서도 모르는 관로가 지금 묻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도면에 표기를 해 줘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한 번 문의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국계법에서는 그게 가스시설이 포함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적인 개정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포함하도록 개정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계획시설이나 실시 그 다음에 내지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협의를 보시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우리 광주에 많은 대단지 지구단위를 포함해서 아파트 허가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협의를 어떤 식으로 보셨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쌍령1지구, 대우 그 다음에 쌍령3지구, 대광 로제비앙, 대쌍령1지구 그 다음에 지금 양벌리 1지구에 우방 있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쪽 관련해서 협의를 어떤 식으로 보셨나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주택과장이었는데요. 지금 개발과에서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

서방원도시행정팀장

예, 설애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행정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저희 과로 협의를 하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라는 조건하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부분에 대한 의제에 대한 협의를 회신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산지부분도 같이 산지팀에서 회신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건 물론 협의를 협상을 보는 것은 알지만, 그러한 공동주택이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대한 도로나 주차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한 번쯤 해 보셨나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택과에서 실과소라든지 유역청이라든지 교통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전문가들 의견을 받고 그런 계획에 빠졌을 때는 포함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거의 그러한 협의를 관계 과와 협의를 보지만 항상 전문가들을 통해서 용역을 받고 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잡아가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광주의 현실에 놓여있는 도시계획이나 도로 교통체증은 전혀 거기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고 현실과 맞지않다라는 게 지금 우리 광주시의 입장이죠. 그리고 지금 대쌍령리 쪽에도 또한 공동주택이 지금 이미 사업승인이 난 게 하나 있습니다, 804세대.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 계획 중인 게 또 3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것이 다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광주시의 교통난 체증이나 차량증가를 주택과에서는 하고 있지만 함께 협약하는 체제 아니십니까? 도시개발과에서도.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업무 협조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협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어느 한 과만 부분으로 이것을 고민할 게 아니고 지금 다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서 방향을 잡아가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따 주택과에도 그러한 질의를 하겠지만 안전건설국이나 지금 관계 국이나 다함께 한 자리에서 이런 것에 관련해서 좀 협의를 하십니까? 서류상의 협의가 아니고 현장도 보고, 어느 누구보다도 용역사보다는 우리 담당을 하고 계시는 담당자 내지는 과장님들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광주의 현안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용역에 맡기지 마시고 용역에 나왔어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발전방향은 우리가 잡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지금부터 벌써 가슴이 꽉 막혀오는 게 어떻게 얘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담당국장께서도 계속 자리 하고 계시는데 안전건설국장과 담당국장께서도 충분히 논의하셔서 광주에 대한 비전, 방향 잘 잡아가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예, 담당국장이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먼저 10월 27일날 유지호 위원님하고 지금 위원님하고 간담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현재 대우 센트럴푸르지오와 같이 용역 중에 있고요. 더불어 도로부서와 저희와 같이 몇 번 미팅을 해서 어떤 방향을 강구를 해서 대책이 나오면 바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충분하게 잘 좀 살피셔가지고 우리 광주의 그림은 국장님들 머리에 이미 그려져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협조하셔서 제대로 된 도시계획, 도시관리 또 교통, 도로 완벽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소송건과 관련돼서요, 47-31. 대법원 판결 난 것 중에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용도까지 결정한 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와 있어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최 씨 결성공파 종중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철위원

예.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 때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이현철위원

건축물 관련된 거죠? 건축행위.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건축개발행위 관련해서요. 그때 신청지에 녹지용도로서 농업용시설의 설치하고 그 부분에서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만 가능한 사항인데 이분들이 불허가처분을 하다보니까 소를 제기해 가지고 우리가 2012년도에 3심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대법원 판례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건물에 용도까지 건축물의 용도까지 결정한 건 아니다, 그것은 임의로 가능하다’ 이런 판결로 보여지거든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계획이 수립되어있었는데 그 부분에 세부적인 건축물계획이 없다보니까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제한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취락지구 내에 현재 건축물 된 경우 없지 않습니까? 광주시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됐지만 그 안에 건축물 지은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건축행위가 이제 자유롭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아니죠, 그 이후에 건축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현재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제는 이런 사례는 없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잠깐 동안에 발생한 거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잠깐 그 사이에, 사회공백기간에 이렇게 들어와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걸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취락지구 지정결정사업을 하고 계시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현재 지금 51개소 취락지역이 결정되어져 있고요.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져 있고 조건이 어떻게 되죠? 취락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취락지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계법에 37조에 보면 자연취락이 있고 집단취락이 있습니다. 우리 개발과에서는 집단취락지역 그린벨트 지역 그것만 담당하고 있고요. 51개는 아마 2012년도에 아마 일반지역에 취락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건 자연스럽게 된 거고, 과거부터 있었던 마을에 한해서 되는 거고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새롭게 집단취락지구는 어떤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한 건가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우리 그린벨트에서는 집단취락지구가 2006년하고 2009년 두 차례에 걸쳐서 10개 지역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어디 지역이 되는 거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현재 중부면하고.

이현철위원

‘남한산성면’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아, 죄송합니다. 남한산성면하고 퇴촌면하고 남종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떤 동네가 지정되어있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자연취락에서 ‘10호 이상 20호 이하인 취락’에 대해서만 집단취락으로 이렇게.

이현철위원

정확하게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집단취락지역으로 지정했다라는 거예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우리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집단취락입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취락지구 지정사업과 관련돼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린벨트 지역에 있어서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지정되지 않은 것은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개발.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은 39개 취락이 전부 해제됐고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중에 10호 이상은 10개가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겁니다.

이현철위원

해제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아시겠지만 하수관거가 들어간 지역이 지금 해소된 것 아닙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중에서 20호 이상, 20호 이상이고 나대지가 하나의 가구로 포함되어가지고 20개 이상 된 곳만 이렇게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는 해제돼서 건축행위가 자유로워진 거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이제 일반주거지역이 된 거죠.

이현철위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서 일반구역으로 넘어갔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넘어갔죠.

이현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못 들어간 데는 20호가 안 된 지역에 한해서?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20호가 안 되고, 10호 이상 부분만 집단취락으로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현철위원

이 지역은 그럼 해제가능성은 없나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거기는 현재 20호가 안 되기 때문에 20호만 되면 언제라도 건의는 할 수가 있죠.

이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20호를 만들고 싶어도 집지을 땅이 없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취락지구는 지정하면서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그쪽으로 이축해서 들어가 가지고 20호가 넘으면.

이현철위원

그 얘기가 이런 거죠, 과거에 자연스럽게 흩어져있던 가구들을 이전해서 ‘여기서 모여서 살면 우리가 그린벨트도 풀어주고 상하수도도 해 줄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그렇게 모일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주시고 그러세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홍보 좀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남한산성면 번천리 같은 경우가 이번에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기는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제척문제가 좀 있어요. 경기도까지 합의가 끝난 상태이고 이제 환경부의 협의만 되면 취락지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확한 개념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에 한해서 상수원보호지역에서 제척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 지역에 그린벨트 민원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료를 검토해 봐도 해결할 방법은 딱 두 가지더라고요. 취락지역으로 지정돼서 최대한 넓게 지정하고 거기에 물론 하수관리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되겠죠, 우선. 그래서 하수관거 넣어주고 그래서 더 이상 오염물질이나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 조정이 가능해 지더라고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결국은 취락지역 지정이고 동시에 하수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거라서 이것을 담당부서하고 잘 논의하셔가지고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 남한산성면 그 다음에 남종면 이런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역에 취락지역을 확대하거나 강화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주요투자사업 남종면 삼성리 구거정비사업이 1억 5000만 원 국비하고 지방비를 따왔는데 계약내역이 9700만 원, 당초계약이 9700만 원 아니에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설계가 920만 원?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얼마 남는 거예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 공사하고 잔액이 946만 원 남았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잔액이 946만 원이 아니라 4500만 원이 남죠. 설계변경을 한 번 했는데 970만 원 당초설계를 하고 설계변경해서 920만 원 증감시키고 그럼 1억 5000에서 4500이 남죠? 그런데 반납여부를 보니까 반납을 940만 원 반납했다고 그러면 한 350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이 도표 이외에 뭐 다른 게 있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우리 담당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녹지관리팀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인데요. 도급액이 9700인데 정산이 돼서 실제 지급한 도급액은 9200만 원이고요. 설계비 1000만 원, 관급자재비 3800 해서 총 지급액이 1억 4054만 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946만 원 그렇게 남게 된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관급자재금액이 빠졌어요?

진희

한진희녹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여기다 관급자재 내용을 비고란에 표시를 해야지, 여기다가. 집행을 1억 4000만 원 됐다고 하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안 맞잖아요? 이게.

진희

한진희녹지관리팀장

예, 관급자재비가 표시가 안 돼서 그런 내용인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관급자재가 뭐예요? 돌쌓기인데 돌을 관급자재했다는 얘기예요?

진희

한진희녹지관리팀장

레미콘하고요, 이런 기본적인 자재들은 관급자재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레미콘이야 얼마 안 들어가죠. 돌쌓기면 돌값이 많이 들어가지 레미콘값이야 얼마나 들어갑니까? 남은 4500 중에서 관급자재 4500 중에서 3500이 관급자재로 들어갔다 하면 그러면 돌은 그러면 이쪽에 계약금액에 포함된 거예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류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민원서류 반려현황을 제가 요청했던 건데 여기 보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규정에 따라서 ‘보완서류 미 제출 시 반려했다’ 위의 시행령은 미제출할 때에 반려할 수 있는 법적근거죠? 이게. 그렇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 사람이 무슨 자료를 미 제출했는가를 그것을 보려고 그러는데 반려서류를 다 그걸로 집어넣어버렸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로 왜 이 사람들이 반려요건을 못갖추고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반려요건이 되는가라는 부분에 보면 다 반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다. ‘보완서류가 미 제출됐다’ 미 제출내역이 뭐예요? 서류가.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주로 기본적으로 가분할상태로 들어오다보니까 토지 소유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형지물을 표현하는 데 좀 다른 점이라든지 건축계획이 대지 안의 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보완사항이 많이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계를 해 갖고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의제가 많이, 80%가 의제가 들어오죠.

지호

유지호위원

자가설계가 들어올 수가 없죠? 건축사나 토목하시는 분들이,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다 돈을 지불하고서 이걸 갖다가 다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이 사람들은 알 것 아니에요? 이 서류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알아야지 그것을. 서류 검토하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설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그걸 좀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유형적으로 어떤 서류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반려되는지 반려사유를 쭉 분석을 해 보려고 그랬더니 거의 그냥 동일하게 다 반려해 버렸는데, 그런데 또 23번부터는 또 24번부터는 ‘보완서류 미 제출’로 되어있어요. 위의 거나 밑의 거나 마찬가지지 이게. 그렇죠? 내역은 마찬가지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니까. 다 똑같아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40건 넘는 사람들이 1년에 40건 이상 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잖아요? 이게. 재정적으로 손실을 미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사전에 막아주는 게, 막아주기 위해서 사전심사제도 만들어졌고 그런 사항이니까 그것은 향후 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다 되는 걸로 해서 한 보름 내지 한 달을 기다리는데 나중에 최종적인 것은 시에다가 원망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게. 개발행위할 때 도시계획 심의를 합니까? 이걸.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계획심의.

지호

유지호위원

다 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건. 일정한 면적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심의가 자연녹지라든지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1만 ㎡ 이상이고요. 토지형질변경이 5000㎡ 이상일 때는 자문을 받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문제점이 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누적되어온 일이에요. 그런 게 따지고 보면 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란 얘기죠. 그런 걸 차단해 주는 게 담당부서의 주 업무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개발 시에 진입로 문제를 어디하고 협조를 합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어떤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호

유지호위원

도시개발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 사업할 때요?

지호

유지호위원

예, 어느 과하고 협의를 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사업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건설과는 안 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건설과도 하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공유수면 점용을 받아가지고 그 토지를 갖다가 이용해서 진입로가 가능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전에 우리가 인허가할 때 대부분 횡단한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지호

유지호위원

부득이한 게 뭐예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 토지에 유일하게 도로가 없을 때 횡단하는 것은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복귀에는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원칙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그 토지에다가 도로목적으로 썼다, 받았다 하더라도 그 목적에 위반돼서 점용허가를 해 주는 거예요.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설치는 사실상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국유재산법 18조에 의해서 ‘불가하다’, 이것은 국가 이외에 자치단체 이외에 일반인이 건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축조하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국유재산법에 강제하고 있는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법에 위반된 것은 공유수면법에서 점용허가 났다 할지라도 건축허가는 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행정을 하시면서 좀 서민들이, 시민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좀 대안을 강구해 주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보완관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우리 그동안에 보완사항을 총 분석을 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많이 나온 보완사항을. 예를 들어서 토지사용승낙서는 기본으로 많이 접수를 안 하기 때문에 개발행위 신청 때 사전검토제를 우리는 개발과에서 이번에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보완이 많이 나왔던 것들을 사전에 설계자가 검토해서 체크해서 접수할 때에 ‘완벽하게 했을 때 접수해라’ 그러다보면 이게 빨리 처리기간이 좀 빨리 처리되고 주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겠나 해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후자인데, 그렇게 하게 된 기 돈이 지불된 이후, 이후 아니에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또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한 번 교육을 했고 또 토목 관련이나 건축 관련해서 중간에 교육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을 통계를 내 가지고요. 그런 교육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업체는 어떤 패널티를 매겨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인터넷에 공개한다든지 그런 어떤 제재를 가해야지 그렇게 부도덕한 저거는 그렇게 해서 서민의 돈을 낭비하면 안 되죠. 과장님이 생각하신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하시고 미비한 부분은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피해가 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곤지암 3리에 보면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개발행위허가 취소했던 건이 있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 번 개발과장님이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최초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을 때 도로공사에다가 협의했을 때 진출입 부분,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 된다 해서 불가를 쳤더니 행정심판에 제기돼서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초등학교도 있고 교통장애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불가는 타당치 않다’ 그래가지고 패소해 가지고 그 이후에 그걸 근거로 해서 개발행위가 들어와 가지고 현재 개발행위허가를 내 준 상태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허가가 나간 거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곤지암3리 지역에 지금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두 개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그 주변으로 해서 또 허가가 나간 거예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곤지암3리 지역에 장례식장이 세 군데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 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한 곳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현재 곤지암하고 광주시에 봤을 때는 굉장히 거기가 두 곳이 있지만 도척농협하고 곤지암농협에서 아마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지만,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또 고속도로 램프부분이 잡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에서는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그런 부분이 그런다 해서 ‘하고자 하는 법에서 위반사항이 크게 없는데, 제한하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내 줬는데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상 없는데, 지역경제에는 걸맞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곤지암3리에 장례식장만 3개가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걸맞지 않은 거죠. 또 기존에 업을 하고 계신 두 군데 연세장례식장과 곤지암장례식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곤지암농협과 도척농협 조합원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현재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마 도시계획 쪽에서 반영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향후 어떻게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차원에서 어느 일정부분은 용도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 그러면 용도제한을 하면 가능하기는 한 건가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제한하는 방법은 용도제한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정용도를 제한한다는 것이 좀 미흡해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대기업횡포니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농협에서 물론 조합원들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감되는 부분은 있지만 한 지역에 장례식장이 세 곳이다, 이것은 인근 시‧군도 마찬가지고 전국 사례로 봐도 없을 것 같은데,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얘기하자면 어느 용도가 밀집되어있으면 그게 굉장히 주민들한테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단점이라는 것은 혐오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이나 납골당도 주거지역에 있다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에는 그런지 모를지라도 앞으로는 가까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지역농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농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농협이잖아요? 그런데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체는 그것은 막을 길은 없지만 기존에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또 그것도 지역농협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치킨집이 생기고 개인이 치킨집을 또 하고 옆에 식당을 하고 이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역농협에서 하는 것은 관에서 이야기를 해서 풀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안은 한 번 해 보셨나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은 인허가는 나갔지만 아직 건물은 안 지은 것 같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하여튼 개인적으로 곤지암농협이나 도척농협이 싫어서는 아니고 지역경제에 걸맞지 않은 것 같고 또 주민의 여론도 또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개발과장님과 함께 우리 도시주택국장님도 함께 접근 한 번 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현장행감 우리 다녀왔잖아요? 평화교회 주변 빌라단지?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 이후에 논쟁거리가 있었나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우선 그 당시에 행감 때 지적해 주신 게 진입로 초입부분 현재 6m 부분이 15m 정도 되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차량이 진출입을 할 때 시야권을 가리기 때문에 가감부분을 좀 둬야 된다는 것 하고 또 한 가지는 오수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고자 우리가 토지주를 한 번 말씀했더니 시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토지 초입부분 소유자가 자기도 현실적으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상공회의소 쪽에서 올라가는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로화 좀 해 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조건부로요? 그러니까. 이걸 할 테니 이것은 해 줘라.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처음에는 그것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다시 조건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우리가 관련자들 거기에는 미르건설이라든지 덕인맨션, 낙원건설 그리고 개발사업자들 해 가지고 시청에서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회의를 했을 때 진입로하고 가감부분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에서 하는 행정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오수는 현재 낙원에서는 그 밑에까지 자기들이 현재 관로를 매설해 놨고요. 덕인하고 미르하고 개발 개인업자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협의해서 한 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도 성과가 충분히 많이 반영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열심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사실 향후에라도 어차피 그 허가가 나간 거고, 또 향후에는 도시계획도로 그 공원부지 있는 쪽도 입주시점에는 또 그 길을 내달라고 고스란히 시로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 말고는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이 외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어차피 득을 취할 거는 취하시고 또 어차피 사업이 시작됐으니 시작된 것은 또 시원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시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 말고 국장님, 그때 말씀하신 경로당 놀이터 부분도.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지금 과장이 보고한 추가적으로 경로당하고 어린이놀이터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작은도서관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도 현재 시립도서관하고 협의를 해서 장서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된다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이 납골당 납골묘 협오시설 아닌 것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좀 그런데요. 오늘 서류를 하나 본 게 있어요. 능평리에 ‘자’ 무슨?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자하연’이라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하나 있는데 오늘 봤거든요. 주민동의서를 봤는데 약간 좀 이상한 게 의문은 아니겠죠, 주민동의서가요. 그런데 서류를 아까 노인복지팀장님이 저한테 갖고 오셨더라고요. 봤더니 ‘새마을회’로 되어있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능평4리 이장님 정용덕.

문섭

이문섭위원

그렇죠, 저는 내용은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봤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민일동’ 이렇게 합의를 봅니다. 주민일동 합의를 보는데 거기는 희한하게 ‘능평4리 새마을회’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새마을회는 어떤 단체인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동네 운영하는 단체인 건 맞지만 어떤 ‘회’라고 하면 회원이 구성되어있을 거예요. 참석하는 회원, 회비를 내는 1년에 얼마씩 내는 회원에 한해서 국한될 수도 있거든요. 혹시나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라도 인근 주변에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 동의서라는 것은 마을에서 해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총회에서 했다고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정확한 것은 이장 그것도 들어가야 되지만 ‘정용덕’하고 거기에 ‘회장’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새마을회, 이장’ 이렇게 되어있고요.

문섭

이문섭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새마을회가 아닌 ‘주민일동’으로 받으셔야 맞다고 보고요. 혹시 그 주변의 사람들이 혹시나 오해를 하지 않을까, 주민들은 인접 주민들은 동의해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새마을에서 동의를 해준 걸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인허가에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그게 꼭 필요한 절차였다라고 하면 혹시나 오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동의서를 보면 ‘새마을회, 이장’ 그래가지고 정용덕 씨도 있고 부회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감사, 지도자, 청년회장 뭐 여러분들이 한 32분이 되시는데요. 우리가 능평4리 인구가 한 5000명 가까이 되고 세대가 1900세대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동회라든지 이런 게 참석인원 보면 한 60～70명 되고 그런데 우리가 제출한 서류가 32명이다 보니까 꼭 이게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이 들어오다보니까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도시위원회에서부터 계속 진행해 오다보니까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또 그런 분들한테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장을 봤었고요. 보통 이장 오면 30분에서 50분 내외 정도 나오세요. 많이 나오시는 게 꼭 이장선거가 있는 해에는 많이 나오시고 보통 이장선거가 없을 때는 보통 20～30분 정도 나오시죠. 그걸 갖고 뭐라는 게 아니라 명칭이 새마을로 되어있길래 다른 데 보면 보통 ‘주민일동’ 이렇게 합의를 봐요, 보통 보면. 거기는 유독 ‘새마을회’로 써 있길래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나중에라도 한 번 주민일동으로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 것 아닌가요? 보통 합의 동의서 써줄 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꼭 법적인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소송 관련돼 가지고요. 6번에 보면 우리가 원고가 승소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피고는 원고의 토지형질변경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무단 형질변경이라는 위법행위를 시인하게 되어 공익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나치게 과도하여 사익침해의 정도가 지나침’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패소한 걸로 되어있는데.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분이 원고가 형질변경을 무단으로 한 경우인가요? 이 경우가.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상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했나요, 무단 형질변경은?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무단 형질변경한 상태에서 개발행위가 들어오니까 시작한 다음에 신청하라고 반려했더니 그분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현재는 아직 신청이 안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직 신청이 안 됐어요?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 승소를 했으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본인이 신청하면...

현철

박현철위원

신청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아직 안 하고 있다, 이분이?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이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원상복구명령 이런 것을 내리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내린 상태인가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이 소송 관계에서는 그 부분이 안정이 안 되어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무단형질변경인데 어떻게 질 수가 있는지?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답을 전으로 할 때, 농사를 지을 때 50㎝ 이상이라든지 답을 전으로, 전에는 답에서 전으로 할 때는 허가를 받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신고로 하면 되는데요. 50㎝ 또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안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마 이게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자료로 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 강제이행금 부과가 과도하다고 해서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변경해 가지고 됐어요. 조정권고를 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부과기준이 5000만 원이라서 부과한 거 아닌가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2500만 원으로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한 것입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가끔은 이의제기하면 판결할 때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평성을 감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형평성이라는 게 어떤 거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굉장히 능력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할 때. 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이의신청하면 다른 제도가 있었어요. 폐지되면서 이런...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엄정한 법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분의 형편이 어떤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서 불복해서 소를 제기해 가지고 조정권고가 되면 5000만 원을 이 사람이 원래는 이행강제금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반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특혜소지도 있고 이런 것 아니에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판사께서 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하튼 이렇게 된 경우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개정되기 전에는 많았지만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오포읍 신현리 477번지 일대, 거기 보면 다세대주택 개발행위허가 해 가지고 지금 설계업체가 특정업체로 되어 있고 거의 10건 이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세대주택 허가가, 477번지 일대. 설계업체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군데에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단지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기까지는 아마 개발을 하려면 그 이전에 필지분할도 보니까 수허가자도 다 틀려요, 몇 분만 빼고는. 겹친 부분 빼고. 이렇게 개발하는 행위가 사실은 필지분할 할 때 바둑판식으로 할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려놓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분할은 허가 받고 이렇게 해야만 되지 그냥은 안 되죠.

현철

박현철위원

분할허가를 받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수허가자가 다 다르잖아요. 여기 다세대주택 개발행위 허가를 그러면 이 전에 한 지목으로 돼 있던, 필지로 되어있던 것을 나눌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보통 바둑판식이나 아까 제가 제기했던 그런 기획부동산 형태로 해서 갈 것 아니에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죠.

현철

박현철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기획부동산은...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팔아먹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고, 토지를...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실수요자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거랑은 차원이 틀립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난개발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말씀하시지만 난개발이 자꾸 하는데 우리가 개발압력에 의해서 굉장히 무질서하게 개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개발이 예정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하고 연계하고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신현리 477번지 일대에는 저기 산꼭대기예요. 맨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 위치해 있는데 그쪽에 개발건수만 한 15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핏 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허가를 내주실 때, 그 전에 필지분할도 들어오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하겠지만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빌라에 대한 개발행위 때문에 연속성인데, 곤지암 수련관 부지 현재 개발행위 들어온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현재는 개발행위 들어온 게 없고요. 다만 도로부분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먼저 1차 들어오지 않았나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들어왔을 때는 불허가 처분을 했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아예 불허한 상태이고 다시 재접수는 안 됐나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재접수는 다세대는 안 들어오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 가지고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소송은 안 했습니다. 행정심판도 안 하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현재 입장은 개발행위가 경미한 사항도 있습니다. 부지조성을 안 하고 그냥 나대지 상태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는 개발행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건축허가 나갈 수 있고, 다만 1만이 넘었을 때는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다든지...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가 넘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자기들이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은 1만 이하로 들어와 가지고...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지만 그게 땅은 한 땅이고 두 명, 세 명 나눠서 명의만 나눠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면 10명, 20명 나눠놓으면 1번부터 차례대로 순서로 들어오면 우리 시가 다 내줘야 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뭔가 샘플링을 저는 거기를 잡아서 이미 부지가 다 나와 있는 형태였고 그런데 셋이서,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한 명이 소유주고 그것을 친인척 간에 나눈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 명으로. 그런데 그것을 했을 경우에 삼리 뒤에 제방길을 통해서 하천구역선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거기 허가를 내줬을 경우에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뒤에 아시겠지만 운동장도 짓고 있는데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1만 평 이상이 빌라로 조성이 됐을 때 어마어마한 지역적인 피해가 오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저는 표본으로 삼아서 정확한 구획정리와 기반시설을 잡아서 제대로 짓는 광주시 빌라의 샘플 모델로 잡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는 겁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잘 협의하셔서 아무튼 그 뒤에도 아시잖아요. 현진아파트, 킴스아파트가 있는데 그 옆에 1만 평의 빌라가 들어온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기반조성시설부터 잡고서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신명호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형종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윤석노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남상근 주택팀장입니다. 이효순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주택과장님, 물론 전임 주택과장이었던 이청 과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고마운 부분이 역동 e편한세상 관련된 민원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된 거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거의 공사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 민원을 접하고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답답하게 느꼈던 것 한 가지만 얘기하면, 우리가 ‘부서 간 칸막이가 높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희망을 본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 서 사실은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고 부서 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칸막이를 없애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더 분발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에 공동주택이 많이 승인됐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무자비한 공동주택 허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아직 현재까지 필요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 더 아파트 위주보다는 도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존 도심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직까지는 광주시가 괜찮다라는 겁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괜찮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던 개발욕구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방향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공동주택 승인이 난 게 지금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48개소에 1만 9000세대가 나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이미 다 승인이 된 겁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다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앞으로 승인을 받거나 진행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또 얼마나 됩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탄벌지구하고 고산지구 해서 한 지금보다는 상당히 적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앞으로 이미 다 승인이 나고 추진 중에 있고 다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거야 한정돼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승인이 날 지구단위 공동주택계획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잘 살펴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벌1지구 우방에 대해서 그 도로를 어떻게 해서 공동주택 승인을 내주셨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도시계획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 4차선으로 확장해서 그 도로가 어디로 나가고 어디로 진입이 됩니까? 도로 분산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4차선 확장을 하신 겁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양벌리 삼거리에서 적사장 쪽으로 4차선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차들이 시내 쪽으로 방향을 잡을 때는 장지사거리 그쪽으로 방향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장지사거리 쪽이나 경안교 쪽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그 일부분만 4차선으로 확장한다라고 해서 이 교통난이 해결되리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쌍령1통 관련해 가지고도 그쪽에 경안교 쪽이 지금도 포화상태입니다.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가보셨습니까? 거기가 한 500～600m 정도 밀리고요. 또 3번 국도에서 시내 진입방향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밀립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공동주택을 내줄 때는 그 주변여건 전반적인 사항을, 물론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허가내는 데 그 일부분 관련 시행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것밖에 할 수는 없겠지만 어제부터 계속 안전건설국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서로 협조하고 협력해서 이러한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야 우리 광주시가 교통난이나 교통 증가에 따른 해소방안이 되지 절대 각자의 생각과 논리로 이런 것을 평가하고 계획을 잡아간다고 하면 결코 방향은 잡히지 않을 겁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깊이 있는 교통영향분석 등을 통해서 교통문제를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꼭 안전건설국장께도 부탁하고 도시주택국장님께도 아까 부탁을 드렸지만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나올 때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함께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관디자인팀이 있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주 업무는 어떤 건가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광고물하고 경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경관사업이라면 광주시 전체 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전체적인 경관디자인이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건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를 들면 청석공원 밑에 흐르는 다리 밑에 흐르는 여러 가지 경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데, 제가 도시개발과에도 그런 질의를 했어요. 경관디자인에 대한 우리 원래 설계를 보면 광주시가 빛이 흐르는 도시를 다리 밑에 하겠다. 광주시청 행정타운 내, 아예 명시까지 했네요. ‘행정타운 내 문화공간 조성사업’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여기 써있어요. ‘행정타운 내 무미건조한 대규모 광장과 외부 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이게 우리 시에서 발표했던 우리 신시청사의 공간디자인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0～30%나 여기에 부합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또한 제가 어제부터 2020계획을 보면 시가지 경관사업도 강남으로 와있는 듯한 사진들을 많이 올려놓고 혜화동 돌담길을 걷는 정도의 시 옆에 외곽사업도 있고 참 너무나 사진상으로는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계획일 뿐 아직 실행은 못했어요. 아직 5년이 남았으니까요, 2020년까지니까. 5년 동안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고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30계획에 우리 도시경관에 대해서 강력하게 옛날에는 우리가 의·식·주, 먹고 자고 입는 것에 치중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국민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고 여러 가지 경제적 생활능력이 낫다 보니까 미관에 대한 것을 많이 치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주택국 주택과에서도 경관디자인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다니시는 것은 있나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계속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포, 곤지암, 도척, 초월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경관디자인을, 광주 전체를 할 게 아니라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경관디자인을 해서 곤지암은 이런 모델을 샘플링으로 해서 옥상을 꾸민다든가 상가를 꾸민다든가 창문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 앞에 건물을 지으려면 시청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는 것 아시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들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광주시도 그렇게 하나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참 답답하죠.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힘써보세요. 힘쓰셔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시에서 모든, 그렇다고 시의 횡포라고 하면 안 되죠. 시에서 뭔가 미적 감각, 그렇다고 돈을 더 들이는 것은 아니고 이천시청처럼은 못하더라도 거기에 반 정도라도 해서, 제가 아는 분이 이천시청 앞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유리창 하나 옥상의 베란다 하나 여러 가지 아무튼 계단, 자재 이런 것을 그 옆의 건물과 맞춰서 너무나 멋있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흐트러짐이 없어요. 우후죽순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빌라 같은 것 짓는 것도 어느 정도 샘플링 모델을 주셔서 곤지암에는 이런 모델을 해보고 오포에는 이런 모델, 경안동에는 이런 모델 모델링 샘플링을 한번 하셔서 도시의 미적 감각을 살려봐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48-2쪽에 보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마스터플랜 해 가지고 금년도 6월달에 성립전 예산으로 현재 공정률이 70%, 해당지역이...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수청리, 검천리, 귀여리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일전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수청리만 들어갔던데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자체는 수청리, 검천리, 귀여리까지 포함돼 있고요. 현재는 부분적으로 우선적으로 검천리를 하고 있는데 마스터플랜이 나오게 되면 아마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대상지역이 팔당호 수변마을이라는 게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몇 개 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3개 리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법정리로 3개 리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수청리, 검천리, 귀여리까지?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전체적으로 국비 요청금액이 얼마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억 5000만 원을 타기 위해서 1억 3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였다는 얘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먼저 수립이 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억 5000만 원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1억 3000만 원 용역을 줬다는 얘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전체 비용이 다 국비입니다. 100%.

지호

유지호위원

글쎄, 국비를. 국비 다 들어오는 게 얼마 정도 돼요? 국비를 신청해서 이것이 당선됐을 때 얼마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느냐고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1억 5000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시비 1억 3000만 원 그냥 짓지 뭘 신청을 해서 해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억 3000만 원이 용역비로 들어갔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다 국비로 대체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시비로 투자하고 나중에 국비로 대체된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이것 빼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 플러스 되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국비를 가지고 다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도 국비로 지원해주고 나중에 1억 5000만 원 별도 시설비로 지원해주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국가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2억 8000을 지원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1억 5000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용역까지 포함된다면?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노

윤석노경관디자인팀장

경관디자인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마스터플랜 용역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6개 시·군이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마스터플랜 용역비는 정액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공히 1억 5000씩, 그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1억 3000을 용역비로 세웠고 2000만 원을 추진협의회 운영비나 자문위원 수당으로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비는 아마도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마스터플랜이 완료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또 실시설계비를 국비로 받아야 됩니다. 실기설계비를 받고 거기서 또 선정이 되면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타오는 사항인데, 물론 용역비가 1억 5000 정도 되는 상황에서 시설비를 굳이 추산한다고 하면 몇십억, 몇백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단연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농림부나 국토부나 해당사업을 찾아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떤 계획에 의하지 않고 공모계획을 예측해 가지고 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공모가 있으면 이것을 제출한다는 얘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공모를 해서 저희가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어느 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가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이나 도나 이런 계획 하에 어떤 계획이 내려오면 이것을 제출하기 위한 절차예요?

석노

윤석노경관디자인팀장

그렇죠.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립하면 아무래도 사업 평가할 때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건 이후 문제이고. 광주시가 현재 출발점에서, 이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출발점에서 어떤 계획 하에 이것을 목적 하에 하는 것이냐, 목적 없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추후에 그런 목적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냐 그런...

석노

윤석노경관디자인팀장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남종면 수청리로 선택한 이유는 경관기본계획에도 내용이 있는 사항이고요. 수청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경관은 상당히 수려한 부분이 있는데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관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사업대상지를 남종면 팔당호 수변마을로 정한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팀장 얘기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처음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안에 들어가서 개발하고 그런 것은 나중 문제이고, 1억 3000만 원이 이게 시비예요, 국비예요, 도비예요?

석노

윤석노경관디자인팀장

전액 국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국비로 내려온 거예요?

석노

윤석노경관디자인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이런 계획을 만들어라?

석노

윤석노경관디자인팀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1억 5000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기 선정이 돼 가지고, 광주시에?

석노

윤석노경관디자인팀장

예. 국토부에서 전국에서 6개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들어간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먼저 해야지 반대로 얘기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광주시에 몇 년도에 국토부에 이런 이런 계획을 올렸는데 거기에 당선돼 가지고 거기 상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석노

윤석노경관디자인팀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이 참, 알아듣기 힘드네. 상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3개 마을이라고 했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이 플랜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별도로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측 가능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1억 5000만 원어치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10억이나 20억이나 이렇게 줄 계획인지 그냥 그때 가서 사업내역 봐서 적당하게 30% 정도 지원해주는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전체적으로 한 50억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자체가 어떤 단위사업별로 별도로 공모를 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플랜을 만들려면 지금 내가 물어본 사항을 다 기술해야 돼요, 거기다가. 처음 시발점은 이러이러해서 출발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런 목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게 당선되면 얼마 정도의 국비가 내려올 것을 가상해서 이것을 3개 리에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쓸 목적이다. 그래서 그런 목적 하에 마스터플랜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설명자료를 만들어줘야지 그냥 이렇게 아무 것도 없이 해버리면 여태까지 내가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공모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 가지고 광주시에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올리면 당선되면 돈이 내려올 것이다, 사업비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저희가 자세히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계획이에요. 1억 5000만 원 사업비를 타기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용역비로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마을권 선정할 때도 그렇게 한다면 최대한 마을권을 넓혀 가지고 어느 마을이 됐든지 넓혀 가지고 수혜가 덜 받는 그런 지역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래요. 이 수청리라는 마을이 수청리가 내부인이 몇 가구입니까?

석노

윤석노경관디자인팀장

4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전체 가구는요?

석노

윤석노경관디자인팀장

전체 가구가 한 40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주민은 한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 수청리에 와서 별장 짓고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다 손꼽히는 사람들이에요. 수백억, 수천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무슨 돈을 싸바르느냐는 얘기예요. 농촌은 농촌다워야 농촌인 거예요. 거기다가 빌딩 짓고 뭐 하면 그게 무슨 농촌입니까? 이것 수없이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서로 상호 간에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논쟁을 벌이자면 길어지니까 이 감사 끝난 다음에 추후에 이 계획은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계획은 처음부터 마을 선정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의원님들하고 월례회의 때나 이럴 때 보고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죠. 40억씩 250 받는 것 시에서 그냥 마음대로 해 가지고 그냥 추진한 게 온당하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예산 자체도 성립전 예산으로 쓰게끔 했으면 충분한 설명이 되게끔 해야지 이걸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좀 뭐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48-7쪽에 쌍령동 250번지 소재에 서희스타힐스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공원녹지 대체비용 부과내역에 중대동 수변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 후 기부채납하거나 매입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 일체를 예치토록 함’이라고 공원녹지과에서 의견을 제기해 가지고 부관에다 넣었어요, 이것을.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중대동 수변공원 내의 사유지를 어떻게 매입하라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비용을 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여기 그렇게 썼어요. ‘중대동 수변공원의 사유지를 매입 후 기부채납하거나...’라는 문구가 있어요. 거기서 내준 자료예요, 이게. 수변구역의 사유지를 어떻게 매입해요? 남의 땅을 개인이 어떻게 사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쌍령동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데 왜 수변구역에다 땅을 사느냐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녹지공원과에서 의견이 와서 저희가 부관을 달았던 것이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주택과장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녹지관리과에서 이런 의견이 온다는 것은 이런 부관은 달면 안 되는 거예요. 법률에도 없는 부관을 달아 가지고, 물론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금이라든지 어떤 기반시설을 목적으로 한다면 거기다가 부관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 인근에다가. 거기서 거기가 어디인데 땅을 사 가지고 기부채납하라고 해요? 광주시는 여태까지 땅 다 사놨는데 무슨 땅을 또 사, 어떻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앞으로는 조건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님도 이런 것을 과에서 들어온 것을 무작정 달아가지고 부관 달지 말고, 이것은 사업자가 그냥 행정소송하면 이것은 검토대상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부관을 단, 최소한도 200m 이내에 모든 기반시설을 닦는데 거기에 따른 부관을 부가시켜야지 아니 2㎞, 3㎞ 어떻게 보면 거의 5㎞ 넘는 지역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기부채납하라면 말이 됩니까? 그럼 시청부지에 땅 사가지고 여기 주차장부지 모자란 데 그것으로 쓰기 위해서 납부하라고 부관을 붙이지 왜 거기다 붙인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아니 수변구역이 여기 왜 나오는지 이해를, 그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후 지구단위계획이나 기타 그런 공동주택 지을 때 이런 불합리한 부관은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고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각 과에서 들어온 것을 그냥 임의대로 하지 말고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이로 인해서 이 사람 소송 걸었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소송하면 광주시가 지죠. 당연히, 법적으로 200m, 최소한 300m 이내에 부관을 붙여놔야지 그것을 4㎞ 이후에 있는 땅을 사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48-25쪽에 보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추후에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라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기 바라고요. 위원회 참석수당 보면 8만 원부터 5만 원, 10만 원이 있어요. 어떤 데는 5만 원이고 어떤 데는 10만 원이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5만 원짜리는 예산편성지침 중에서 사이버위원회는 5만 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서면심의 하는 것은 5만 원으로 했었고.

지호

유지호위원

사이버 심의 조례가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산편성지침상에 사이버위원회...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지침이지...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준해서 서면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각종위원회 조례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보면 그 조례에 준해서 주도록 돼 있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고 광주시가 각종 위원회 조례에 준해서 법에 의해서 주게끔 돼 있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들어있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고요. 그럼 예산의 범위가 공히 같아야지 어떤 것은 5만 원이고 어떤 것은 8만 원, 10만 원이면 안 되잖아요. 사이버 관계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기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적, 이것 5만 원 탄 사람, 8만 원 탄 사람, 10만 원 탄 사람 각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거의 전문직 위원들이에요. 전문직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어떤 사람은 5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8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주면 안 되죠. 그것은 추후에 조정할 때는 일관성 있게 근거에 의해서 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경관심의 하고 현수막 하고 같은 부서에서 다루시나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경관심의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경관심의가 생긴 지가 5년인가 6년째 되어가나 그렇죠? 그전에는 경관심의를 안 했었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안 했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우리가 다가구 때문에 경관심의가 만들어졌다는 말도 있고 그런 어떤 사항 때문에 경관심의가 이루어졌을 때 한 5년 전 11년도인가 그때 경관심의가 다세대주택의 난립, 많이 생기는 것 때문에 경관심의를 좀 하자 하는 여론이 있어서 경관심의가 추진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슬라브지붕을 고야지붕으로 바꿨어요. 모양이 ‘슬라브지붕이 예쁘지 않으니 고야지붕으로 바꾸자’ 이런 위원회에서 나오다 보니까 거의 그때쯤 되면 11년도, 12년도 허가 난 것들 보면 거의 다 고야지붕입니다, 다세대주택이.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바뀝니다. 원래 기준은 2분의 1, 제가 알기로는 2분의 1은 슬라브를 지을 수도 있고 나머지 2분의 1은 공원이나 무슨 조성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원이나 녹지 이것을 하면 슬라브를 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또 보면 반은 고야이고 반은 슬라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심의위원들이 바뀌시는 건지, 도중에. 그래서 일관성 있는 건물이,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보면, 지금 신현리, 능평리 지역 보면 빌라가 많이 생겼잖아요. 어느 지역은 다 고야지붕으로 돼 있고 어느 지역은 또 슬라브로 되어 있고요. 이게 좀 안 맞아요. 연도별로 틀려지더라고요. 그게 좀 일관성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어떤 답변을,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일관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현수막 얘기를 좀 하자면요. 신현·능평리가 빌라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광고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현수막을 길에다 걸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단속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벌금도 많이 물고 있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현수막이 주로 걸려 있는 지역을 보면 광고가 잘 되는 지역에 걸어놓겠죠. 차량이 제일 많은 지역. 이럴 때는, 광고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현수막 게시대에서 돈을 받고 하고 있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광고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것을 개수를 늘릴 수 없나요? 정식으로 돈을 받고 현수막을 게시대에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위치나 이런 데가 많지 않아서요. 적정한 위치를 내년에 3개 정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딱히 건물들이 있다 보면 건물을 가리고 이러다 보면 역민원이 있고 하니까 개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왕이면 교통량이 많은 데 다른 건물이 가리지 않는 데를 찾아보셔서 이왕이면 불법현수막들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게끔, 정상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회수하는 게 있잖아요. 올해인가 차를 한 대 구입하셨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것은 새로 한 것은 주로 어디를...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동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에다가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오포지역을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을, 주말이나 이런 때는 감당이 안 된대요. 오포읍 직원이 아예 현수막만 떼러 다녀요. 다른 업무를 못 본대요,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전담반으로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는 전담반을 뒀으면 하거든요.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지금 오포에는 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 가지고 전 부서가 운영하다 보니까 광고물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오포 측에서 차량지원 요청이 있어서 광고물 기금에서 내년도에 한 대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꼭 좀 지원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주택보급률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10%인가 그랬어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주택보급률이 광주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올해는 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올해는 아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작년에 보니까 한 110% 정도로 들은 것 같은데요. 주택보급률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변이 너무 안 좋다는 거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명품도시 쪽으로 가야 돼요. 주택보급률이 좋으면 뭐해요. 주택이 많아요. 보급률 좋아요. 그러면 편의시설과 명품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택과에서 인·허가 낼 때 명품아파트를 만드는 쪽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적률 관계 어떤 관계, 수익이 남아야 기반시설에 많이 투자를 할 것 아니에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은 잡아놓으신 것은 있나요? 제가 듣기에 태전동 쪽에 명품도시를 하시겠다는 어떤 주택과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도로 쪽에 광주에서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품격 있고 이런 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해주실 때 경관도 좋아야 되겠지만 우선 도로폭이 넓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장 몇 년을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서 도로폭을 넓히는 것도 검토를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행복만들기 사업하시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아쉽게도 작년에는 뭔가 기준안을 마련해서 금액적으로 주셨는데 올해는 그런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에도 혼란사항이 많았던 점 아시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주택과에서 홍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사업비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얼마 이런, 재료가 들어가는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얼마 어느 정도 기준안을 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읍·면·동에서 공청회 이장님들 회의 때 오셔 가지고 주택과에서 설명하시잖아요. 설명하실 때 읍·면·동에 언제까지 제출하게끔 해서 읍·면·동에서 선정위원회를 몇 분을 만드시든지 해서 1차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신 다음에 시에 올라오면 그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없지 않나 또 맞게끔 읍·면·동 단위에 대한 행정구역에 대한 구분도 명확히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무분별하게 아파트 단위라든가 빌라단위 여러 가지 단체 단위로 자꾸 들어오면 그것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행복마을 가꾸기 아닙니까? 마을이라는 개념은 조그만 마을도 개념이 있겠지만 우리가 행정구역의 통·리 단위의 큰 개념에서 봐서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 것만큼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년에는 꼭 마련하셔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와서 누가 봐도 투명성 있고 ‘아, 이 사업은 우리 동네 진짜 필요한 사업이구나’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꼭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주택과장님, 행감자료 만드시느라고 진짜 고생하셨는데요.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진짜 보는 사람들 힘듭니다. 부속서류는 별지로 해주시는 게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행감 요구사항 바로 뒤로 부속서류를 붙여놓으면 좀, 다음에 행감자료 제출하실 때에는 다른 과가 어떻게 냈는지 봐가면서 제출해 주세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분량만 봐도 겁이 나가지고 제가 힘들었습니다. 48-18 아파트 보조금 관련되어서 제가 지적만 하고 넘어갈게요. 시정해야 될 것 같아서, 48-18-81페이지 보시면 아파트 전기요금 보조금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48은 과 얘기이고요. 18번째 항목에 81페이지, 찾으셨나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찾았습니다.

이현철위원

보조금 집행 점검표에 보조금 교부 조건의 적정성, 점검내용,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지의 여부, 점검을 뭘로 하셨습니까? 좀 읽어봐주시겠어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점검결과?

이현철위원

예.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보조사업 지원 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사업이 보조 없이 못 하는 사업입니까? 아파트 내 가로등불 켜는 게? 이거 안 주면 불이 꺼져요, 다? 그것은 아니죠. 형식적으로 점검하지 말란 말입니다. 좀 아닌 것은 아닌 대로 기록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사항에서 ‘의회와 협의에 의해서 지원’ 이렇게 쓰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렇게 쓰면 ‘아, 우리가 이 기금을 주지 못하면 아파트 실내 가로등들이 다 꺼져버리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보조금 중의 하나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요. 검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문서 작성하실 때 책임지고 최초에 작성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 얘기 안 할 텐데 2014년도 전기료 보조해준 것 보면 가장 많이 준 게 320만 원 정도예요, 1년에. 가구당 얘기하면 1000세대 있는 동네거든요. 1000세대 1년에 한 300만 원 지원했다고 치고 가구당 얼마 지원한 겁니까, 그러면? 계산 자체가 우스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보조금 안 줘도 집행 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논란이 되게 많았던 거고. 부탁 좀 드리겠는데 보조금 등등 점검표 작성하실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하라고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야지 이런 게 모였을 때 나중에 보조금과 관련된 점검 하거나 필요 유무를 검토할 때 참고자료가 되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미사용 승인된 사업자가 되게 많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현재 24개소 8000세대 정도가 아직 미착공한 상태입니다.

이현철위원

전체 몇 개소가.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전체 48개소...

이현철위원

49개소 아닌가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49개소가 승인됐고요. 그중에 24개소가 전혀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부도난 상태이고요. 이것 대책이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현재 열미리 건만 공사가 어려운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정도면 아마 다 착공이 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한 사항인데 지금 거의 10년째 아무 것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사업승인만 받아놓고. 그 뭡니까? 뭔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포기시키든지 그래서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죄송한 얘기지만 주택과 소관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배당된 하수물량을 빼앗아오든지?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적극적으로 해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주로 어떤 방식으로 유도할, 유도방식이 어떤 게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저희가 행정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취소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실제로 사업이 지구단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이현철위원

사유는 저도 알고 있는데 계속 묵혀두실 거냐고요. 김장김치도 아니고 계속 묵혀두면...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내년이면 아마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적극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게 그냥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두면 경관을 해치는 흉물이 돼요. 그것 아시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나마 요즘 태전동 일대가 정비되고 있었는데 근 6년 동안 거기 완전히 흉물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다른 주택건설사업 승인 지도 점검하셔 가지고 사업주들 좀 만나시고 빨리빨리, 빠른 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계획성 있게 예측 가능한 안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내년도 6월 중에 사용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게 총 7개 단지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딱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측되어지는 사항이 되게 많은데.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내년도에 하는 게 거의 역동에 있는 민원, 입주자들 민원이 예상되고 있고요.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탄벌동 경남아너스빌 분양 전후로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민원 핵심내용이 뭡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그게 기본적으로 아마 분양가가 하락되는 사항에서 발생된 사항 같은데...

이현철위원

그게 아니고 분양가도 분양가지만 결국 분양가겠지만 나온 내용은 뭐냐면 부실공사 논란이었어요. 마감재 문제, 죄송한 얘기인데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라인 자체가 화장실이 다 얼어버렸었습니다, 그해 겨울에. 그래서 하자보수 요구들이 있었고 당시에 입주자들이 광주시에 요구했던 것은 ‘사용승인 해주지 마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 6월중 사용검사 전후로 입주자들은 만족하지 못하셔서 시공업체를 상대로 하자보수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하자보수 요구를 하면서 광주시에다가 요구할 것은 ‘사용승인 해주지 마라. 우리가 하자보수에 대한 명확한 확답을 얻기 전에’ 뭐 이런 요구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저희도 매월 품질검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인사들 초청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점검해주시고요. 이왕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예정입주자대표, e편한세상도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쪽분들 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자가 뭔지, 시가 사용승인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조정해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 좀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중요하지만 사업 끝나고 나면 입주자분들은 저희들을 평가해주는 분들이세요. 즉 시민들이 되고,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는 사용승인과 관련되어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주시고 그분들의 의견이 사업주들에게 관철될 수 있도록 방안과 내용을 공개적으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주택문제와 관련되어서 하나만 더, 주택과에 주거복지팀이 만들어졌어요. 되게 고맙고 감사한데 광주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시작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한 거 같애요. 그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홈하우싱이나 임대주택, LH공사에서 하는 것, 지금 경기도에서는 따복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런 것도 되게 감사하고요. 단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L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 중의 하나로 장애인이나 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성인 고아 친구들 모여 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통 그룹홈이라 이야기 하는데 그룹홈 10%를 할당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내부적으로. 광주시에 20호가 만약에 임대주택으로 사회적약자들을 위해서 배려된다면 20%의, 10%인지 20%인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지 않은데 10%의 경우는 2채가 이런 그룹홈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계신 것 잘하고 계시는데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등 독립해야 될 식구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통 그룹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져 있으니 그것도 좀 발굴하셔 가지고 우리 주택과가 이런 주거복지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옥외광고물 담당하시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초월 산이리 근처에 보면 고속도로 주변 옥외 영상광고물이 설치돼 있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2개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파악되고요. 국가적인 사업이나 올림픽이나 이런 것 했을 때 그것을 해서 경비로 충당하는 사업이고요. 그게 아마 개소당 5000만 원 정도 수입을 받고 시·군에 1000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광주시 수입이 있나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개소당 1000만 원씩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영상물이 바뀌면 1년 기간 동안 아니면 기준점이 있나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매년 들어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매년 1000만 원?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게 퍼센티지로 보면 20%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20%입니다.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20%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옥외광고물을 광주시 입장에서 설치 가능합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여기는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도변은, 그래서 저희가 하기는...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광주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옥외광고물 설치는 할 수 있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안행부에 신청해서 광주시 관내 신청 가능한 곳이 있나요? 찾으면 있겠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찾으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왜 그런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광주시청 영상전광판 있잖아요.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광주시청에 영상물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일반시민 내지는 외부 주민들이 다 같이 공유하면서 볼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는 건데, 가능할까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실제로 지금 위치상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떠세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극히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일부 시민들만 보는 것이고 광주시민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 같고 또 저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옮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안행부에 자치단체에서 광주 관내에 한 곳이든 두 곳이든 설치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하셔서 가능한지 가능 안 한지 그 여부까지 판단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꼭 이 전광판을 옮겨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능하면 만인이 다 볼 수 있는 곳으로 또 우리 광주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옥외광고물 장소를 유치하면 향후에라도 우리 남한산성 유네스코 등재되고 또 우리 광주의 팔경 있잖아요. 그런 소개도 할 수 있고 지금 고속도로에 곤지암리조트 화담숲이 광고물로 게재돼 있어요. 그것을 보고 도척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척에 계신 펜션하시는 분들 또 음식점하시는 분들이 요즘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우리 광주시가 도와준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도 우리 광주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거니까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쌍령1지구 대우푸르지오 지금 공사하고 있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진출입로가 지금 쌍령동 현대‧동성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쪽을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 안 합니까? 거기 상당히 위험한데. 그 공사가 아파트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그 진입로를 진출입로로 쓰는 건지 아니면 임시적으로 쓰는 건지.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지금은 그 도로를 쓰지 않고 공사 차량 진출입하는 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도로가 지금 계획 중에 있어서 그렇게 그쪽으로 임시로 쓰고 계시는 겁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초입부분만 쓰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육교나 이런 부분은 출입하지 않고 돌아가고 있고.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그 초입이 거기에 버스정류장도 있고 우회로 꺾어지면서 그쪽으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이 진입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위험이 따르는 거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그것이 아파트 공사가 끝날 때까지 거기를 진출입로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여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그래서 애초 계획된 진입도로로 가설도로를 좀 하도록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동절기 동안에는 외부차량은 나가지 않게끔 그렇게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그쪽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나누어져 있죠? 원주민들의 민원사항 지금 ‘이원빌’에서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민원사항. 그것은 확실하게 분리를 하셔가지고 민원접수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원주민들은 지금 담당팀장이나 과장께서 그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 건너편에 사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고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계시는 분들은 이원빌에 사시고 계신 분들하고 그쪽 방향에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을 해결할 때는 분리를 해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추후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지니까. 먼저도 팀장한테 잠깐 얘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또 혹시 저희가 동 지역에 간판을 개조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간판.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게시대요?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일부 구간구간을 환경.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아, 개선사업요?

애경

설애경위원

예.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내년도 사업예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어느 구간을 어떻게 하고 방향을 잡고 계시는 건지?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거의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구간보다는 건물위주로 해서 하는 쪽으로 도의 기조가 바뀌어가지고요. 저희도 그렇게 진행해서 광주클리닉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동의는 다 받고 건물도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3층 이하에만 광고물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택과나 문화관광과나 이런 과가 다 분리해서 틀려지기 때문에 사업성은 같으나 동떨어지게 따로따로 사업을 하다보면 집중적으로 한 곳에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주택과에서는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클리닉 있는 방면부터 해서 간판사업을 하지만 간판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특화거리 조성으로다가 거리 조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거기와 맞물려서 할 수 있으면 어느 구간을 딱 정해 놓으면 눈에 확 띄죠. 조그만 사업을 투자해 가지고도, ‘아, 여기는 뭔가가 변했구나’ ‘간판이 정리가 됐구나’ ‘거리가 정리가 됐구나’가 보여지는데, 문화관광과도 이러한 것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따로따로 하다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진짜 이것 실패작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들어서 협의를 좀 하셔서 이왕이면 적은 예산을 갖고도 양쪽에서 같이 사업을 협력해서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부탁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광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점차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합니다. 환경개선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광주 시내나 이런 데 새로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보시면 알 겁니다. 간판 나름은 본인들이 잘 꾸며서 간판을 정리를 하는 데도 있는 데도 있고 또한 새로운 건물을 지었는데도 무자비하게 간판이 지금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도 이렇게 환경개선을 하고 간판개선사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그러한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그것을 갖다가 우리 주택과에서 단속을 좀 해서 이러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주십사하면, 이중삼중의 돈이 안 든다는 얘기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저희가 경관심의를 하면서 좀 더 많이 반영하도록...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꼭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이 지어지는 그러한 건물들만큼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희묵입니다. 건축행정팀 이수자 팀장입니다. 건축1팀 최보오 팀장입니다. 건축2팀 이경섭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49-1번에 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공동주택 입지가능지역 축소 등등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우리 시에서 계속되는 그러한, 다세대주택이 많이 난립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올 연초부터 부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관계부서가 지금 합리적인 방안이나 난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을 해서 기본 어느 정도 안은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도시계획 조례나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반영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안이 마련됐어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마련은 되어있어서 도시계획 조례는 1차로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번 드렸고요. 개발행위운영지침도 같이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같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경사도나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지반고도 포함됐어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참고삼아서 혹시 그것을 한 번 난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한 번 분석을 해 봤어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도 미만이 23개 시‧군이고, 경사도가. 20도 이상이 9개 시‧군이 20도 이상이에요. 지반고는 광주시를 포함해서 50m 지정한 곳이 11군데, 70m부터 100m가 5군데, 지반고가 없는 시‧군이 용인시를 포함해서 11개 시‧군, 지반고 미적용 또는 50m 이상 되는 데가 16군데 시‧군, 이런 등등을 기준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만 높이고 낮춘다고 해서 개발이 완화되는 게 아니고 개발 저게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지금 허가난 지역 내에서의 비탈면, 수직고 적용문제하고 부지 내에 사면비율하고 단지와 단지 사이에 거리 확보하는 문제하고 이런 등등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지금 도시계획 조례와 개발행위운영지침에 반영을 해서 그 안을, 기본적인 안이 나와서 조만간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얘기한 사항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경사도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호

유지호위원

내가 안을 봤는데 안 들어갔는데 뭘.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호

유지호위원

다 들어가 있지 않고, 간접적으로 들어간 게 있는데. 그 안 가지고는 사실상 난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할 데와 안 할 데하고 이걸 정리를 해 줘야지 몽땅 다 농촌하고 도시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같이 규제하고 이걸 푼다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용인시처럼 개발할 데와 안 할 데를 구분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항은 나중에 추후 같이 검토하기로 하고요. 일전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소위원회 있잖아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건축 조례 11조에 소위원회를, 광주시는 이 소위원회가 설치했다고 봐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설치했다고 보는 거예요? 별도로 내부결재 받았어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지금 건축법 4조에 건축위원회에도 설치하게끔 되어있고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항에 준해서 광주시 건축 조례 11조에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있죠? 거기.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있다”라고만 되어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지않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 그랬어요? 그럼 정해야죠. 그걸. 정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이 조례가 잘못 됐다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보완하거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번 개정 시에 반영을 해.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할 수 있다, 없다’만 보완할 게 아니라 여기서 첨부적으로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주를 정해야 돼요. 여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그러면 다해 버리면 그러면 위원회에서 뭘 해?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표현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적으로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본인이 주관적인 생각을 하지마시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담아야 된다는 얘기지, 소위원회에 해야 될 사항은 ‘이러이러한 사항이다’라고 명시를 해서 소위원회에 넘어갈 것은 어떤 사항인지를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 사람들이 동의 하에 소위원회로 넘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냥 위원장이 해 버리면 위원회가 무슨 유명무실한 거지, 그럼. 무력화시키는 거지.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정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이 건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통합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갖다가 소위원회에서 넘어오지도 않은 주제를 가지고서 다시 검토를 해요. 그러면 통합위원회 뭐하러 합니까? 이건. 월권행위예요, 이것은. 그냥 구분을 분명하게 소위원회나 기타 건축위원회에서 할 부분을 명시를 해 주라는 얘기예요, 넘어가는 부분을. 저번 같은 경우에는 오포 같은 경우에는 지붕만 고야를 갖다가 슬라브를 고야로 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건축위원회로 넘겼는데 거기서 다시 뜯어고쳐가지고 층수가 어떻느니 뭐하느니 안 되잖아요? 그게. 양쪽에 다, 괜히 싸움난다고 그게. 그런 부분을 이 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명시를 해서 제가 안을 만들어놨는데 그 안을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주세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유지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연계된 얘기여서 같이 한 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통합도시위원회하고 소위원회를 할 때도 같이 연계해서 찝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보면 도시 심의회를 해요, 도시 심의위원회를 하면 자문을 하고 심의를 하고 몇 개월이 걸립니다. 공동심의위원회 넘어가요. 도시심의위원회 몇 개월이 걸려서 어느 정도 결정해 놓은 것은 공동심의위원회 가면 또 흔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시심의를 똑같이 공동심의에서 똑같이 하고 계셔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도시심의회에서 몇 달 동안 심도있게 한 것을 공동심의회에서 또 다루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또 재심의하고 재심의하는 어떤 방안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너무 오래 끄는, 이런 민원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아마 축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 민원도 전에 시장님도 얘기하셨지만 3일 민원처리제를 진행하려고 있고 빨리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업을 너무 몇 개월씩 끄는 것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유지호 위원님 말씀하신 지반고, 지반고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반고가 어떤 건지요. 우리가 평균경사도도 있고 지반고도 있잖아요? 지반고는 어떤 거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지반고는 개발행위 대상지를 기준으로 할 때 임야 같은 때에 개발대상지가 입지를 할 때 지금 기존 법정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법정도로에서부터 해서 임야 같은 부분에 입지를 하는 높이가 50m 이내에 입지를 해야 됩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광주시는 50m로.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그렇게 개발행위지침상에 되어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없는 시‧군도 있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없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중복규제’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경사도를 갖고 따지고 있는데 우리는 또 지반고까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경사도를 몇 도 높으냐 낮으냐도 얘기하고 평균경사도를 넣을 거냐 말 거냐도 시행하는데 지반고는 사람들이 또 모르세요. 이런 분들은 지반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반고 때문에 먼저 큰 틀이 잡혀요. 그 다음에 경사도 가지고 잡혀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가 이중규제가 되어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경사도, 용인시 처인구 풀었어요. 25도로 완화했죠? 몇 개월 전에요. 광주시는 지반고도 있고 경사도 20도도 있고 또 20도도 아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과장님이 “어떤 방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어떤 경사도 갖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문섭

이문섭위원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시겠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갖고 있는 안은.

문섭

이문섭위원

규제를 완화할까요? 아니면 더 묶으시는 쪽일까요? 제가 아까 표정만 봐서는 뭔가 규제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표정이시더라고요. 오픈하시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겁니다. 지반고 걸려있고 경사도 걸려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거예요, 지금 평균경사도의 40%가 넘으면 규제하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것 아니에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내용이...

문섭

이문섭위원

어렵죠? 제가.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것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민감한 얘기잖아요? 많은 단체에서는 규제 풀어주면 ‘왜? 저 산 보고 이사 왔는데 저게 개발되느냐?’고 그렇고 또 풀어주자니 참 정치하시는 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이것 우리 발의할 의원들 아무도 없어요. ‘풀어주자’, ‘풀어주지 말자’ 어떻게 발의합니까? 풀어주자고 하면 벌써 단체가 몰아와서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나 저 산 보고 왔는데’, 이것은 중심을 집행부에서 잡아주셔야 돼요. 선거가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안 잡으시는 것도 좋은데 정부에서는 규제 풀자고 하는데 너무, 너무 강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틀이 농림지 가지고 따질 수 있어요, 농림지를 갖고 어떻게 규제를 잡아보시겠다고 맨 처음에 안을 잡으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농림지 허가날 수 있는 게 없어요. 농림지에 허가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농림지역에서 허가날 수 있는 거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주가 농업용시설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문섭

이문섭위원

그렇죠, 어린이집 허가났었는데 올해부터 문 닫아놓으셨죠? 어린이집 안 됩니다. 농가형창고, 절, 종교시설 없어요. 경사도 거기 뭘 따질 게 있을까요? 20도에서 더 강화시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업할 수 있는 게, 건축과의 답은 없으시겠죠. 아까 표정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야, 앞으로 더 갑갑한 일이 나올 건데’, 이런 표정이시더라고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의 어떤 방안의 하나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것을 발표하기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혼날지도 모르지만 땅 가진 몇 분들, 여러 분들이 피해볼 수 있는 얘기 말고, 저는 땅 가지신 몇 분 입장에서만 말씀드려 볼게요. 계획관리가 있어요, 지금 20도밖에 허가 안 나죠, 21.1도에 있는 땅 가진 분들은요, 그 땅이 한 필지로 되어있었을 거예요, 허가 날 수 있는 땅이. 한 개가 허가가 나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필지에 허가 나면 허가 난만큼의 필지가, 지가가 상승하지는 않지만 훨씬 단가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공시지가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요, 재산권 행사 못하면서 세금만 내야 됩니다. 이 사람 것 농림지로 묶어놔 버리죠, 어차피 허가 안 나는 건데. 그럼 이 사람은 자식한테 이 재산을 물려줘야 됩니까? 재산가치, 물려줘서 자식이 또 세금내게 만들어야 돼요?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 같이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건축과장님께, 제출하신 자료들을 좀 봤더니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세대 연립주택 허가권이 올해 특히 더 많이 늘었어요. 최근 3년 동안 1만 2724세대가 허가가 났습니다, 더 늘 것으로 보여지고. 2014년도를 기준으로 2015년도 비율로 환산해 보니까 5100여 세대가 더 증가할 걸로 보여져요, 지금.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지금 정상적인 입지가 가능한 정상적인 상태에서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거라고 그러면 큰 문제는 될 것은 없는데, 문제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기반시설이 많이 포화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다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올해 초부터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어떤 입지를 좀 지금보다는 조금 열악한 데는 조금 제한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안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더불어서 전 개인적으로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상하수도 연결 안 되면 준공허가해 주시면 안 돼요. 상수도는 이미 제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수도도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지금 하수관 직관이 연결되어있지 않은 빌라단지 주변의 분들이 끊임없이 민원이 ‘하수관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에요. 다 시민의 세금으로 연결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개발이익은 다 가져가시고, 지역 주변환경 그만큼 오염시키고, 그래서 다른 예를 들면 경사도니 지반고니 그 외 기타 등등은 좀 별도 말씀하시더라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 사용승인과 관련돼서는 적어도 상하수도는 기본 하셔야 된다, 그게 아니면 생활하시기 너무 어려워요. 관련해서, 목현동 관련돼서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뒤에 사진 좀 봐 주시겠어요? 과장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찍어서 보내준 건데요. 굉장히 아시겠지만 입구가 굉장히 협소한 지역에 빌라 대단지가 들어서고 있어요. 총 11개 단지가 동이 사용승인 12동이 사용승인 됐고요. 지금 11개 동이 사용승인 됐고 한 동이 공사진행 중인데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설계도 ‘최초의 설계도하고 현재 앉혀진 주택의 모양하고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옹벽과 건축물의 거리, 이격거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 우리가 사용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이 나가지 않습니까? 특검이 확인한 대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게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틀리면 그게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했을 경우에는 건축사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한 번 점검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임의로 몇 개씩을 찍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지역도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아마 그래도 그런 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20～30㎝ 정도의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재산권의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의 동과 동의 문제는 주차장이나 마당을 공동으로 쓴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동과 동이 저렇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과 동이 저렇게 붙어있고 붙어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지반고 문제 때문에 옹벽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마당을 같이 쓸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토지구획선과 다르게 옹벽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한 쪽은 재산권을 침해받는 거잖아요? 한 쪽은 그만큼 이득을 보는 거고,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현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사용승인 때에는 건물현황이나 경계측량도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광주에서 택지 개발하는 방식인데요. 과거에는 도로 하나를 기점으로 제일 안쪽에 건축허가 하나를 득하셔요, 그래서 그 길을 일반 개인도로든 사도로든 도로를 만든 다음에 그 주변으로 막 빌라들을 짓는 게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럴만한 땅이 이제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최초에 진입로를 확보한 곳에 빌라를 짓고 그리고 그 도로를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요. 사실은 과거 같았으면 이게 다 빌라단지 들어오신 분들의 공동소유였을 건데, 그러면서 도로를 기부채납 했으니까 이건 시도가 되니까, 시가 관리하는 도로대장!에 올라와있는 도로예요. 그 이후로는 또 개발이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땅이 돼 버립니다. 이분들은 또 그 뒤에 땅을 또 사가지고 또 개발해요. 최초에 들어오신 지역주민들은 끊임없이 공사현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뒤로 개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새롭게 이런 식의,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난개발방식인데 이것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죠.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이 난립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동주택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단지 빌라와 빌라의 이격거리가 너무 좁고 그 이후에 일정 이상 지났을 때 도시재생을 한다거나 재개발한다거나 리모델링할 때에 유효공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면 공동주택, 빌라라고 ‘다세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다세대를 허가해 줄 때는 다세대와 다세대 이격거리를 명확히 법이 보장하는 최대의 거리를 요구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10년 후든, 20년 후에든 저희들이 이 지역을 재개발할 때에 그만큼 부담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를 중심으로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는 민원들일 텐데, 최초에 만들어진 빌라 들어오신 분들의 고민이나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발생하는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 문제를 좀 정리하셔가지고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자들을 상대로 개발이익만 가져가지 말고 지역을 위한 공공성의 일부라도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목현동 478번지 같은 경우는 그 뒤로도 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빌라 개발하고 그 도로는 기부채납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도로를 상대로 건축허가 들어오면 안 내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시는 끊임없이 빌라 등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 거고, 당신네들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공사현장에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양반들 일부의 주장은 아니 당연히 우리는 ‘사도인줄 알았다’라고 주장하는데 나중에 떼어봤더니 이것은 기부채납된 공부상의 도로가 되어져 있고, 그분들끼리 민사소송 건이긴 하지만 건축과가 이러한 다세대 허가와 관련돼서 세밀하게 대안과 대책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아까 한 가지만 질의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번만 저 잡아야 될 것 같네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이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앞에 공사를 해 놓고 가니 뒤의 것 개발하기 위해서 앞의 집들은 계속 공사현장을 보고 살아야 돼요, 입구를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건 뭐 첫째적으로 도로 확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 먼저 확보를 하고서 그 여건을 갖추면서 그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문섭

이문섭위원

어떤 단지를 개발할 때요, 제가 보면 규제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잘해 보겠다라고 다들 질의를 했어요. 우리 이것 개발 너무 난개발 되니까 규제하자 규제하자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50m 규제를 끊은 지가 얼마 됐죠? 광주시가. 우리가 개발 딱 50m 선을 줬잖아요? 한 번에 ‘도로 한 건에 50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기준을 몇 년 전에 정해놨어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11년도 경으로 기억을 합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렇죠, 한 5년 되어가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땅 개발할 때 도로를 이걸 앞에를 먼저 짓고 들어가 뒤의 것 공사되는 식이었어요. 지금은 50m밖에 못가니 앞의 것을 허가를 받았어요. 대통령령으로 계획도로 가지고 허가를 내주기 시작한 지가 몇 년 전이에요. 우리가 2000 몇 년도였더라, 제가 보면 7년, 8년 전에 계획도로 가지고 인허가를 내 주게 바뀌었어요. 전에는 도로를 ‘도’자를 찍어야만 허가를 내줬었어요.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나봐요. 대통령령으로 계획도로 가지고 인허가를 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허가가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 너무 난개발 되니까 좀 제재하자’, 도로 50m를 또 한 번에 50m 이상을 못 짓게 했어요. 50m밖에 도로를 못 내니 앞에서밖에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또 뒤에 개발하려면 앞 사람은 계속 그 공사현장을 덤프차 다니는 것을 구경할 수밖에 없게 규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규제를 만들 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중복규제, 규제를 할 때 생각을 한 번 하자고 얘기한 게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잘해보자고 광주시에서 딱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앞의 주민들을 피해주게 만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중복규제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잘 좀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웃음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건축과장님, 저희가 빌라를 지어서 마지막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 주지 않습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 이 주민들이 빌라주민들이 주차장이 확보가 완벽하게 안 되니 정면주차를 할 수 있게끔 주차선을 그려놨다가 나중에 이것을 다 변경을 해요. 그랬을 때 그 변경을 할 때 변경절차 승인을 따로 별도로 받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표시변경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딴 데서 합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것은 표시변경은 읍‧면에서 하고요. 동 지역은 저희가.

애경

설애경위원

읍‧면에서 해요? 그리고 동지역은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동지역은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만약에 그 표지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변경이 돼서 이것 타당하지 않으면 승인을 내 주면 안 되시는 거잖아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교통정책과랑 협의를 하게 됩니다. 표시변경이 주차장 변경에 대한 표시변경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정책과랑 협의해서 저촉이 없을 경우에 표시변경.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변경승인을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조건을 붙여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나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서희아파트 옆쪽으로 빌라들 많이 있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지금 그 윗부분에도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에 기 지금 빌라들이 들어선 데 다 변경을 했어요. 주차 이 시설 그린 걸. 그러면 거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변경승인을 해 주신 건가요? 거기가 사선으로 하다보니까 도로로다가 차 꽁무니가 다 나와요, 다 나오고. 옆에다가 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도로에다 차를 세워서 차량 교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변경승인을 받아주셨다는 게 좀.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데는 철저하게 해서 빌라단지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절대로 변경승인도 내줘서는 안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잘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그냥 부탁인데요. 건축허가 내 주실 때 도로하고 건축선 분계선 있지 않습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게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안길을 근거로 단독주택이든 다세대주택이든 허가를 받고 그러면서 도로로부터 4m든 6m든 후퇴해서 경계선을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이 아직 개인 땅이에요, 예를 들면. 처음에 그렇게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 선이 불분명해지니까 ‘이건 내 땅이야’ 그러면서 거기다가 주차라인 긋는 경우도 되게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목현동이나 회덕동 다 이 상황이에요, 퇴촌도 뒷골목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 주실 때 이게 법적으로 강제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로와 건축선의 분계선은 구조물로 좀 하라고 해 주세요, 낮은 걸로. 주차해도 상관은 없지만. 주차 자체를 못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이게 내 땅이야’ 이러면서 지적도 떼어가지고 여기다 다시 구멍을 내 가지고 돌을 쌓아놔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건축선으로 확보된 공간은 도로로서 확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도로로 분할하고 지목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현철위원

당연히 그런데요. 시가 그 도로를 개설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세워서. 그렇잖아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전까지는 이분들은 끊임없이 ‘내 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못하겠지만, 지나간 일들도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선 그어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신축의 경우는 구조물로 선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갖다가 벽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보도블록이라도 경계선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주차까지는 하라 마라할 생각은 없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공공의 땅으로 제출한 땅이다’, ‘도로이다’라고 구분할 수 있도록 구조물이 될지 이게 시설물이 될지 아니면 표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명확히 해 달라는 건축 최초 허가내실 때 요청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새롭게 빌라나 건축물이 들어서는 모든 마을안길에 있는 도로 분쟁이 다 그 분쟁입니다, 대부분이, 80%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지금 어차피 건축과라서 주로 소규모공동주택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집을 지을 때 보통 도로에서 0.5m 건축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기준이.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건축선에서부터의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대지경계선에서부터의 기준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지경계선에서부터 0.5m인가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일반건축물이 50cm이고요. 건축물 용도마다 틀린데요. 1m, 1m 50, 아파트 같은 경우는 6m.

현철

박현철위원

보통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50cm?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것은 1m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건 건축선에서부터 1m 아닌가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건축선에서부터는 1.5m고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런 데서 입지하는 다세대는 1.5m,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에서는 1m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하고 있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건축법에서 원래 위임받은 건가요? 이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법률적 근거는 위임받아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잖아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도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다른 지자체, 우리가 아까 도시계획과 얘기할 때 경사도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지역마다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도심지역과 비도심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도시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지역하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 우리가 외곽에 있는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경사도는 임야지역이기 때문에 경사도를.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그거고 다른 문제이긴 한데, 일률적으로 광주시 전체를 다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례에서. 우리 시의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조례에서 검토안을. 그런 경우는 한 번 조사해 보셨나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 부분은 건축법에서도 그렇고 건물용도로 기준을 하게끔 이격거리를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알죠, 용도별로 이렇게 이격거리를 하는데 그 이격거리를 정하는 것은 지자체 조례로 하고 있잖아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조례로 정하고 도로 확보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 조례에서는 우리 광주시 전체에 해당되게 적용범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적용범위를 좀 예를 들어서 우리 오포 같은 경우는 신현리, 능평리 아니면 지금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이현철 위원님이 애기했듯이 딱 붙어가지고 옆집하고 바로 붙어서 창문 열면 서로 마주보고 있고 민망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고 또 옆 건물하고 이격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가스배관 타고 도둑 침입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안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별도로 조례상으로 이격거리를 기준을 하고 있지만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지는 지구단위구역이나 이런 데서는 별도로 현실 여건에 맞게끔 정할 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성장관리방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장님께서.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 방안을 이번에 난개발과 관련돼서 관계부서하고 도시계획과, 개발과, 건축과, 주택과, 산림과 등 관계부서랑 관련해서 올 초부터 논의를 해 오면서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논의를 하면서 도시계획과에 이번에 2030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변경계획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저도 좀 알고요, 그것을 너무 길게 설명하셔서, 제가 짧게 좀 얘기할게요. 뭐냐 하면 실제로 지금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이라고 내려온 게 있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어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을 하면 예를 들어서 권장용도, 허용용도, 제한용도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다르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도입하게 되면 그 지역 내에서 ‘어떠어떠한 건축물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 해서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권장용도로 짓게 되면.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제한을 두고 ‘이 지역에서는 이런 용도로는 짓지 마셔라’ 이런 거죠. 그리고 기반시설을 제공을 하거나 이러면 인센티브를 더 주고. 이렇게 지금 되어있잖아요? 수립지침에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을 자세한 것을 수립지침을 제가 다 봤어요. 다 보면 정말로 여기에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100% 전지전능한 법은 아니에요, 이 법이. 그렇지만 적극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일선에 계시는 건축과나 관련부서의 공직자분들도 한 번 읽어보고 우리 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여기에서 다 찾을 수 없다면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 논의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정말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우리가 건축허가를 득할 때요, 우리가 옹벽과 건축사이에요, 1m 얘기하고 법적기준 거리 있잖아요? 그게 틀릴 수 없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건축 인허가 들어올 때는 특검이란 걸 받지만 건물 현황측량이라는 걸 하지 않나요? 지적공사에서.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건물 현황측량 성과도가 와서 그걸 제출해서 이격거리가 딱 맞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건축서류를 접수할 것 아니에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아까 틀릴 리가 없잖아요? 틀리면 성과도에서 지적공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아까 보니까 이런 겁니다. 경계선에 옹벽을 못칠 상황에서 약간 뒤로 물러지을 수 있어요. 2～3cm, 50cm 이것은 건축허가에 상관이 없잖아요? 건축 땅 경계와 건물 경계만 1m 이상 띄어주면 되니까, 옹벽은 그 안에 경계를 칠지 중간에 쳐도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이동이 1m까지는 허가변경사항 아니죠? 높이도 1m 아니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다른 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는데, 그냥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러시면, 위원님들이 상황마다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다고 봐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저희가 사용검사 시에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확인절차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승인이 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건 건축사가, 특검을 한 건축사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혹시라도 그것을 이용한 일이 없게끔만 단속을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를 이용한 어떠한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9-300쪽에 보면 신청 자진취하현황이 건축허가 플러스 신고사항까지 포함된 거예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자진취하현황 말씀하시는?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읍‧면별로 쭉 나왔는데. 시 것은 어디 갔어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신고 건은 읍‧면에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광주시 것은 어디 있느냐고? 자진취하된 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이게 읍‧면, 동지역 것하고 읍‧면 것만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시 것은 없고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러니까 읍‧면에서 처리한 신고 건은 제외된 거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시 것을 찾다가 분리한 거예요? 이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2014년도에 123건, 2015도 822건, 한 건 원인 분석한 게 있어요? 혹시. 왜 자진취하했는지?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이게 지금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차이나는 게요. 많이 차이나는 게 14년도는 두 달 치입니다. 2014년 11월 1일부터 12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건 그런데, 자진취하 원인 분석한 게 있느냐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것은 특별히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한 건당 다 설계한 거죠? 그렇죠? 설계해서 들어온 거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한 건당 설계하는 데 설계비가 얼마나 돼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설계비는 건축면적에 따라서.

지호

유지호위원

대충 평균적으로 잡아서, 얼마 정도 최소금액하고 최대.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평균 ㎡당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건축설계를 5만 원.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평당요, 평당.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30평 잡아가지고 한 채를 짓는다면 얼마 정도, 한 사람이 30평 정도 짓는다고 보면 설계비가 얼마 정도 돼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설계비가 한 300만 원 정도.

지호

유지호위원

300만 원 정도 들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이것 곱하기 하면 30억이에요. 30억에 대한 금액이 주민들이 헛된 돈을 쓴 거예요, 이렇게, 설계업체들 준 거라고. 그래서 원인분석을 하라는 얘기가 아까도 주택과에다 얘기했지만 이런 등등. 이게 주민들이 알고 당하는 거예요, 전부. 자진취하 왜 합니까? 안 되니까 자진취하하는 거지 되는 걸 왜 자진취하합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자진취하하고 완전히 그걸로 종결된 게 아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는데 그것은 아는데, 자진취하해서 기간이 오버돼 가지고 그걸 취하하고 다시 집어넣고 그런 변형적인 행정절차는 이해가 되는데 총체적으로 이것을 분석해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이게 다시 허가를 득해서 한 적도 있겠지만 그건 소수 건이고 대부분이 자진취하 부분은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여기다 적용시키면 그렇게 많이 적용되겠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0억 내지 30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돈 내는 사람들은 농가나 이런 사람들은 300만 원을 갖다가 그냥 손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일단 원인분석을 하셔가지고 원인분석이 나온 근거를 가지고 원인분석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계업자나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거나 기타 모종의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 이것 계속하면 그냥 1년에 1000건씩 계속 자진취하시키고 반려시켜버리면 그만큼 낭비 아니에요? 주민을 위한 서비스인데 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이건 업자를 위한 서비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숫자로 끝내지 마시고 이것을 자료를 요구하는 자체가, 숫자로 끝내지 마시고 그만큼 이 속에 담아있는 돈은 어마어마하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돈이다’ 생각을 해 보시라고. 과연 내 돈을 갖다가 30억씩 내도 되겠느냐? 그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한 번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요, 같이 상의 좀 해 봅시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협조할 게 있으면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2일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안병균 광주도시관리공사 상임이사 임호균 광주도시관리공사 경영본부장 김경식 광주도시관리공사 관리본부장 김종식

자섭

현자섭위원장

도시관리공사 사장과 소속 간부직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광주도시관리공사 상임이사께서는 소속 간부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안병균 사장 인사드립니다. 김경식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종식 관리본부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 팀장과 1개 센터장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임이사 임호균입니다. (간부직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태전지구에 지중화사업 진행 중에 있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애경

설애경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먼저 금년도에도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통해서 드렸지만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사업비는 한 562억 원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행수수료 수익금이 23억 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송전선로를 임시선로로 교체 설치를 완료했고요. 지금은 10월 19일날 수직구 터널, 지하 밑으로 매설해서 터널하는 공사가 10월 19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그게 장지인터체인지에 있는 전주부터 3지구를 건너서 직리천을 건너서 오는 데까지이고요. 거기부터는 개착식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밑으로 개착식 구간이 설치되는데요. 그것은 12월 중순 경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쪽이 민원이 많이 있었죠? 어떻게 민원은 잘 해결하셨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당초에 e편한세상 아파트 앞에 있는 기존 선로보다 약간 아파트 쪽으로 한 20m 정도 옮겨짐에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은 다 해소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고생하셨고요. 그쪽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쪽 개발과 맞물려서 잘 끝날 것 같습니까, 계획대로?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몇 개월 지연이 됐는데요. 그 아파트 착공에서부터 준공 시까지 그것은 수시로 시행사 협의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체하고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찌됐든 그 지역주민들하고 민감한 사항을 잘 해결하시고 또 우리 광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처음 하시는 건가요? 지금 벽산 있는 쪽도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하신 건가요? 일부 구간 지중화했던 것?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거기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 전에 도시계획도로사업이라든지...

애경

설애경위원

지중화사업은 처음이신가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지중화사업은 처음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처음 하시는 것인만큼 기존의 주민들 또 모든 분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원활하게 잘 추진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 도시관리공사에서 처음 하시는 사업인만큼 꼼꼼하게 잘하셔서 다음에도 이러한 사업을 끊임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여쭤봤던 사항인데요. 작년 행감에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만선리 지금 오수처리장 있죠. 그게 용도가 폐지돼 가지고 도시관리공사로 넘어갔다고 그쪽에서는 얘기하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는 만선리 오수처리장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지금 추진 중인 하수기본계획이 금년도 말까지 해서 내년도에 확정되면 그때 그게 철거가 될지를 명확하게 결정이 될 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용도폐지는 된 거죠? 먼저...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용도폐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올 9월인가 10월인가 언제 한다고 그랬었는데...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게 금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시킨 다는 말씀이죠.

명주

황명주위원

작년에는 올해 다 한다고 하셨는데요. 작년 행감 때는 올해 계획을 세워서 올해 안에 용도폐지를 해서 뭔가 대안을 찾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하수과하고 협의가 덜 된 것인가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저희들이 그것을 건의해서 하수과에서도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돼 가지고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그때서 철거를 하든지 존치해서 사용하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 계획은 없고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가 대지라 만선리 안쪽 일명 안골부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조차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편의시설로 쓰면 안 되겠느냐’라는 제가 건의했던 것인데 ‘땅 자체가 대지라 너무 아깝다’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지적을 하지만 거기가 풀은 우거지고 청소년들은 들어가서 일탈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시에서는 1년, 2년 넘게 계속 방치하고 있고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속히 마무리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다시 한 번 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노인장애인과하고 얘기를 하다가 나온 사항인데요. 교통약자 콜차량이 이번에 새로 증설해서 총 몇 대 운영하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기존에 9대 운영했는데 이번에 5대 해 가지고 14대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14대 풀 가동합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명주

황명주위원

풀 가동 다 하고 있어요, 전체?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아니, 지금 차량이 내일모레 장치가 돼 가지고 오면 12월달에 시범운행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할 겁니다. 이번에 증차되는 차량에 대해서.

명주

황명주위원

콜센터 직원들은 몇 명이며 직원들의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장애인콜센터 전화 받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지금 콜센터 상담원이 1명이고 센터장 1명, 그리고 일반직원 1명에다가 차량 9대에...

명주

황명주위원

전화 콜 대응하는 직원.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직원 1명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1명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지금 근무시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근무시간 이외에는 따로 예약을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받고 있나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명주

황명주위원

문제점이 나왔던 게 이현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콜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한 불만도 토로하셨고 명확한 규정이라든가 근거도 시에서 상담원도 제대로 고객한테 대응을 못하셨다는 여러 가지 민원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도 제가 노인장애인과한테 제안을 했지만 콜센터가 전화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통화 녹음은 안 되죠? 되나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가능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멘트에다가 ‘시민의 안전과 고객정보 차원에서 지금 전화하신 것은 통화 녹음됩니다’라는 그런 멘트를 넣어서 시민과 우리 집행부의 오해가 없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만들어주시고, 콜센터 직원한테도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를 시키셔서 말씀해주시란 얘기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분이 예를 들면 기치료를 받으러 가시려고 했는데 상담원은 ‘기치료는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의견이 오고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만사항이 토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명확히 하셔서 해주시고, 현재 차량 내외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명주

황명주위원

차량 안에도?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 시스템들도 하셔서 괜히 불미스럽게 서로 오가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기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기치료 하시는 민원은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은 별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예.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21개소 수질현황을 보니까 기준치에 상당히 월등하게 최상급의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음료수로서 활용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수질관계를 잘해 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포츠센터에 현재 20억 정도 적자분은 시에서 보전해줍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스포츠센터는 매년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적자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적자폭하고 이익분 있는 것을, 거기서 적자 나는 것은 그대로 적자로 가는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

충당은 어떻게 해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전체 수지비율을 따졌을 때 적자라는 수치가 나오는 거죠. 저희가 1년에 63억 5000을 받으면...

지호

유지호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적자 부분은 시에서 보전해주느냐고 묻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해주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자본금 증자 어떤 계획이 있어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금년도에 시에서 20억 더 추가...

지호

유지호위원

20억 가지고 무슨 자본금, 일시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테마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사업이지 광주시의 전체적인 도시 전체의 도시관리 측면에서 의 관리를 하려면 최소한도 그것에 대한 10배, 20배 추가되는 현금투자라든지 현물투자가 바람직한데 현물투자는 10억 내지 20억밖에 안 되잖아요? 현물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스포츠센터 소방차량 진입로 관계는 거기 소관이 아닌데, 회계과 소관인데 잘못 온 것 같은데 이것은 회계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공사는 거기서 했는데 처음에 이것을 설계할 당시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들어가야지 설계를 못 들어오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해보니까 그리로 들어올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공사를 다시 하니까 처음 공사비하고 추가 들어가는 2500만 원하고 낭비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설계를 잘못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당초에 설계할 때 그 사항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가 사실은 본연의 업무인 환경기초시설을 제외하고 문화스포츠센터, 하수관로, 경영수익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주차장, 쓰레기봉투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이현철위원

시가 하기 싫어하는 일은 다 가지고 가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관련되어서는 황명주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더 붙이지는 않을 텐데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시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은 공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공개를 해달라고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이현철위원

판단을 시외에는 진료목적으로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부규정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료목적이면 진료목적으로 갈 수 있는 병원명단을 공개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통하시든 아니면 지방공사에 요청하시든 심사를 받아서 등재시켜주면 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해주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이해가 편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는 지역에 대한 명단도 없고 못 가는 지역에 대한 명단도 없고 명칭은 치료목적이라고 하니 당연히 음악치료도 치료이고, 그분들 주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은 치료가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병원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 거고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지역과 갈 수 없는 지역, 포지티브한 시외로 갈 수 있는 지역을 명시해달라고요. 예를 들면 ‘분당의 서울대병원’ 이런 병원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외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몇 군데 지역, 예를 들면 양평구청이나 시청을 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협의만 된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자료를 봤더니 체육부분은 경영수지가 369%나 높아요. 3.6배 수익이 발생하는데 결국은 문화사업에서 적자폭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이현철위원

물론 그 외에도 기본시설을 유지하는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문화부분을 경영수지로 평가할 생각은 없어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투자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만큼 문화활동에 경제성도 조금은 신경써줘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은 하나 마지막 확인보다는 점검만 부탁드릴게요. 일부 공연팀들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기를 “문화스포츠센터에서 현수막을 자체 제작하는 것을 비용처리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들은 게 있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관계 확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관공연의 경우도 이분들이 사실은 이 지역의 현수막 업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서울에서 만들어서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원칙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당신들이 할 수 있으면 당신들이 하십시오’라고. 그게 당연하잖아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렇죠.

이현철위원

그분들이 ‘우리가 못한다’고 했을 때 안내해주고 소개해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럼요.

이현철위원

기획공연도 마찬가지이고요. 기획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이현철위원

팸플릿을 만드는 사업도 기획이든 외주든, 기획은 우리가 돈 줘서 연극 올리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공연 올려라. 그러면 그 안에 문화스포츠센터가 직접 외주 주는 현수막이나 브로슈어 같은 경우 그것은 지원금액이 아닌 거죠. 예산총계주의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사님 잘 아시잖아요? 예산총계주의로 하는 게 줬다가 그 돈 가지고 내가 집행하면 그것 불법행위지 않습니까? 지원금액은 지원금액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원금에 관한 브로슈어나 현수막이 ‘우리가 하겠다’ 마음먹어서 처음부터 그것 안 준다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외주업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광주까지 오셔서 또는 광주에서 문화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게 역으로 우리한테 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직원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 직원교육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규정문제예요. 절차와 규정의 문제예요. 직원문제가 아니죠. 절차와 규정이 없으면 직원 입장에서는 말 못하죠. 어느 직원이 예를 들면 이은미 씨 오시지 않습니까? 이 팀한테 ‘당신 현수막은 우리가 할게요’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대부분 기획공연은 홍보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대관될 때에...

이현철위원

둘 다 그랬어요. 대관의 경우도 저한테 그런 얘기가 왔고요. 문화스포츠센터에서 기획한 경우도 저한테 이런 질문이었어요. 처음에 ‘기획비를 얼마 받았는데 그중에 정산할 때 보니까 현수막비가 빠져서 거기서 정산됐더라, 손도 못 대봤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사실관계를 떠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기획공연에 대해서 보조비는 보조비예요. 그분들이 이게 현수막비가 있었는지 브로슈어비가 포함됐는지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님, 동의를 못하시겠어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선뜻 그렇게...

이현철위원

사례를 말씀을 드릴까요, 아예 여기서?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하고...

이현철위원

예. 그러니까 다시 부탁드리겠는데요. 기획공연이든 아니면 대관공연이든 대관공연의 경우 처음부터 &‘당신네들이 하는 게 맞다&’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부터 만들어서 설치하기 어려워서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그때 서비스 해주는 게 맞는 거지, 지역의 업체를 소개시켜준다거나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기획공연의 경우도 그쪽에서 현수막까지 다 하겠다고 하면 그게 맡겨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렇죠.

이현철위원

그런데 두 팀 다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한 경우는 ‘현수막 등등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맡겨달라고 요구가 왔었고 또 한 경우는 현수막 등등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에서 빠져서 정산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1000만 원이라면 현수막비 500원을 빼고 99만 9900원 받았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면 공연 잘하고, 공연하는 사람들이 소문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사실 관계를 떠나서 오해일 수도 있으니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셔 가지고 규정을 명확히 하셔서 공람하시고 공개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오포에 주민자치센터 신축하고 능평리 복합문화시설 하고 계시잖아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문섭

이문섭위원

주민자치센터는 골조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능평리 거기는 어느 정도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겨울에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능평리는 11월 말 기준공정률을 볼 때는 9.7% 됐고요. 지하층 기초공사 중에 있고 가설도로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주민들이 기대가 많습니다. 주민자치나 복합시설에 대해서 많은 문의하고 기대가 많으시니까 잘 좀 지어주시기 바라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곧 겨울이잖아요. 보통 영하 5도 이상이면 타설을 하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이니까 안전성을 위해서 영하 5도 이상 됐을 때는 타설 같은 것은...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동절기 공사중지를 통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능평리 복합시설 2층에 우리 계획은 약간의 민원처리시설, 읍사무소 출장소 개념을 넣었잖아요. 거기가 2층이죠, 계획 잡은 데가.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문섭

이문섭위원

아마 신현·능평리 인구가 상당히 많으세요. 큰 민원은 읍사무소로 가겠지만 작은 민원은 많은 분들이 2층에 방문하실 거라고 예측이 돼요. 아마 엘리베이터나 통로나 이런 것을 2층의 주민자치센터가 이용하기 편리한 내부구조를, 아마 도면은 그려진 것을 내부구조를 제가 정확히는 못 봤습니다. 외부구조는 봤는데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내부의 통행로나 장애인분들이 갈 수 있는 편의시설을 철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20억 받으시면 총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자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52억...

문섭

이문섭위원

하남시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죠. 하남시는 상당히 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1000억에 넘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것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남시가 저희보다 많이 작은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광주시에 땅이 좀 있잖아요. 땅을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시유지를 시에서 결정해 가지고 공사로 현물출자를 해주면 저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아직 협의가 잘, 저희는 계속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적은 없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방공사를 키우지 못하면 역세권 개발 이런 것에는 참여하기 어렵지, 참여자격이 안 되잖아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일단은 경기도시공사하고 저희 광주시가 비율을 3대 7로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협약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30% 안에는 저희 공사나 시가 어느 쪽에서 하든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까지 확보해 놓은 예산은 52억이고 내년도의 수익금에서는 약 100억 원까지는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총 30%면 우리가 660억이 광주시의 투자액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확보와 현물을 우리한테 투자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해야죠.

문섭

이문섭위원

하남시에 조금이라도 근처에 가려면 아직 멀었네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럼요.

문섭

이문섭위원

많이 노력해야 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안에 대해서는 유지호 위원장님도 얘기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셔 가지고 더 얘기 안 하겠고요. 광주도시관리공사 재정 상태가 어때요? 부채가 어느 정도 있나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저희는 부채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자본금 확충 이런 것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도시관리공사 존재의 이유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 좀 특화해서 할 수 있고 다음에 공익에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업의 목표로 갖고 있잖아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사회적 책임 서비스 분야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우리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수영장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교육체육과 감사할 때 그 제안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 안전교육, 물놀이, 생존 수영 같은 것 그게 아마 예산이 1～2억 정도 들어요. 교육청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회환원 차원에서 우리가 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니까 아이들 일정 학년 때를 대상으로 해서 수영교육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수영장, 저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수영장 구경도 못해 봤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경험해볼 수 있고 여름철에 위험했을 때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힘도 기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그것 한 가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검토를 해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도시관리공사사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사장께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문화스포츠센터의 원활한 운영 등 광주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시민을 위한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정적인 모습으로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