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황성태 기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 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경과 시 벨이 울림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지성군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철도국장은 국비확보 관련 국회 방문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보람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은 민간협력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채성령 대변인입니다. (인 사) 정세현 소통기획관입니다. (인 사) 전본희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최현덕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구헌상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김복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최병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건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경한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박정란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이희원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허석곤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유한욱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총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1조 6,235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78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17조 3,141억 원, 특별회계 4조 3,0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4억 원, 국비 등 의존재원 128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원 지적에 따른 법정전출금 1,0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4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967억 원이 증가된 4조 3,0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시군 등 융자금 회수 증가가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대내외 경제여건은 생략하고 4쪽 경기도 재정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대출규제, 주택공급 과잉우려 등으로 부동산시장 활력은 둔화될 전망으로 주택거래량 또한 올해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15년 당초예산 대비 재정운용 여력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신규사업 수요증가로 재정부담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의회, 교육청, 시군과의 연정을 바탕으로 일자리가 넘치는 살맛 나는 경기도, 맞춤형 복지와 안전환경 조성으로 안전한 경기도, 남ㆍ북부, 도시ㆍ농촌 골고루 잘사는 경기도 만들기에 재원을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예산편성 특징입니다. 첫 번째, 일자리 기회제공과 일자리 안전망 확대를 위해 8,832억 원을 편성하여 7만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상생과 소통을 기반으로 도의회, 교육청, 시군과의 연정예산에 1조 2,247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유아ㆍ청소년ㆍ청년ㆍ중장년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ㆍ장애인ㆍ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총 5조 1,9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 예산을 확대하고 보건안전, 수질안전 등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지원에 총 9,488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3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9조 6,055억 원으로 15년 본예산 대비 8.2%, 1조 4,80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조 5,254억 원으로 15년 본예산 대비 4.8%, 7,1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조 801억 원으로 15년 본예산 대비 23.1%인 7,66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쪽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년 세입은 15조 5,254억 원으로 15년 본예산 대비 5%, 7,143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15년 2회 추경 대비로는 10.4%, 1조 8,06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5년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취득세 3,128억 원 등 지방세가 9%인 6,60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2회 추경 지방세 8조 8,577억 원보다는 6.1%가 감소된 5,391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954억 원으로 15년 대비 13%, 56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LH 등으로부터 하남 및 별내 광역철도사업 시군부담금 203억, LH부담금 33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4,137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817억 원으로 15년 대비 48%인 91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6조 160억 원으로 15년 대비 4%인 2,369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국고보조사업 1,356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12억, 국고기금 20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5조 5,254억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833억 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 9,447억 원, 정책사업에 13조 6,9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예산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시군, 교육청전출금 등 법정경비는 4조 7,787억 원으로 15년 대비 1,056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7조 928억 원으로 15년 대비 3,734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하남, 별내 등 광역철도 890억 원, 기초연금 855억 원 등 국비 및 도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은 1조 2,741억 원으로 15년 1조 1,171억 원보다 1,57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조 801억 원으로 15년 대비 67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4개, 기타 특별회계 7개 총 11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부터 23쪽까지 주요분야별 예산편성안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위원회별 예산심의 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계획기간 중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119조 4,554억 원으로 연평균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회계는 91조 8,148억 원으로 연평균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9조 4,350억 원으로 연평균 3.6%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기간 중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 중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는 18년부터 종료될 계획입니다. 31쪽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성별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171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1조 4,378억 원 규모로 작성하였습니다. 35쪽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는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 회계부터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성과계획서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수립과 해당 연도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총 32개의 전략목표와 378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39쪽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8개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1조 8,553억 원으로 사업성기금 9개 311억 원, 융자성기금 4개 6,247억 원, 적립성기금 4개 8,981억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3,014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2.5% 내외로 전망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증가, 취업난 등으로 인한 소비부진과 중국경제 둔화, 세계경제 회복지연에 따른 교역환경 악화 등 경제회복 부담요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불확실성에 대응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도정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하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하식입니다.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1조 6,235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785억 원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7조 3,141억 원, 특별회계는 4조 3,094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7조 3,141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82억 원 감소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5,347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64억 원 감소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843억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4,504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405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4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조금은 6조 824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85억 원 감소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조 4,988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의 정산,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7조 3,141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82억 원 감소했습니다. 정책사업은 1,184억 원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는 예비비 964억 원, 국지도 건설 37억 원, 용인-남사 도로확포장 56억 원 감소 등입니다. 재무활동은 1,028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통합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6억 원 감소했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감사원 지적관련 법정 미전출금을 반영했으며 국고보조금 변경 통보 등에 따른 사업비 감액 등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조 3,094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967억 원 증가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3조 152억 원, 기타특별회계 1조 2,942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3,281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일반회계 및 시군 등의 융자금 조기상환 때문이며 수입 증가액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예비비 중 일부를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한류월드조성 특별회계는 288억 원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사업용지 매각대금 28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예비비 283억 원과 용역비 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4억 원 증가했습니다. 11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174억 원 감소했습니다. 광역철도사업 부담사업비 조정 자치단체부담금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사업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 특별회계는 144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 130억 원과 시군 부담금 1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12쪽입니다. 계속비는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의회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5년도 사업 중 계속비사업과 사업계획 및 연부액 등이 조정되는 계속비사업은 조리-법원 간 도로사업 등 13개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 투자예정액은 현 재정상태와 공사 진척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20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 4,194억 원의 57.7%인 2,418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금년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129건으로 명시이월액은 1,527억 원입니다. 추경 시기가 늦어 명시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다한 예산의 이월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규모는 19조 6,055억 원으로 일반회계 15조 5,254억 원, 특별회계 4조 801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5조 5,254억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8조 3,186억 원으로 세입예산의 5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세수입 8조 3,186억 원은 세수추계자문회의를 거쳐 확정한 추계액으로 15년 추경예산액보다 취득세는 6,794억 원 감소했고 레저세는 111억 원 감소한 금액으로 추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국내외 연구기관의 경제전망이 밝지 않고 세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도 감소가 예상되는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수적 세수추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에는 보수적인 재정운영 결과 초과세입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요인으로 지방세수입은 증가 추세에 있고 재정상황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4,954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817억 원입니다. 16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보조금은 6조 160억 원으로 세입예산의 38.7%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복지분야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SOC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고기금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사업 등입니다.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전액 국비부담을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137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3,600억 원, 내부거래는 497억 원입니다. 11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은 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 세입예산을 미편성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5조 5,254억 원입니다. 특히 정책사업이 13조 6,964억 원으로 세출예산의 88.2%입니다.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 32.1%, 일반공공행정분야 22.2%, 교육분야가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2%로 금년도 수준이지만 중장기적 대책 마련과 함께 농정예산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문화관광분야는 2.1%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고 남북부 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어 예산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4쪽입니다. 성질별로는 경상이전 59.7%, 내부거래 18.6%, 자본지출이 14.7%입니다. 15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세출예산의 52.9%,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8.0%로 시군 등에 지원경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시군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시군 의견수렴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중 운영비와 사업비는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거 없는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16년부터 예산편성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예산안과 함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의 사전의결과 예산심사와의 중복 여부에 대해 혼란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사전의결 해석기준을 금년도 10월 19일에 통보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사전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중 법정전출금은 2조 389억 원으로 법정부담금 1조 8,97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1,418억 원입니다. 비법정전출금은 529억 원으로 학교급식지원 237억 원, 초등학교 노후화장실 개선 288억 원 등입니다. 경기도와 교육청은 전출금의 예산액이 차이가 발생하거나 미반영 되는 일이 없도록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19쪽입니다. 연정사업 예산은 연정실행위원회에서 확정된 32개 사업 중 27개 사업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20쪽입니다. 위원회별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NEXT경기 인덱스 리서치는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5년에는 3억 원 편성했으나 16년도에는 7억 원이 증액된 사유가 설명이 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민소통 활성화, 도정 여론조사 등과 사업이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17개 시도 공동출연금 중 경기도 분담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년 출연금은 15년 대비 10% 증액되었으며 경기도에 다소 불리한 배분기준을 개선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단 사업에 대한 활용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21쪽입니다. 경기일자리재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출연금 1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어 지방재정법 위배 소지가 있습니다. 공관개방에 따른 위탁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으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사가 12월 완공 후에는 민간위탁할 예정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교육체험형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예산 1억 원과 통합운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ㆍ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사업은 1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문화융합형 청년창작소 조성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2쪽입니다. 또한 사업의 시행주체는 서울대학교로 하고 있으나 비용 부담, 관리 운영주체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은 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6년 예산액은 15년 30억 원 보다 1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은 신규사업으로 용인ㆍ여주병원 스프링클러설치와 옥상 방수공사 등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2쪽입니다. 위탁운영협약서에 건물의 개ㆍ보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지원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교통연수원 지원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등 운영비가 18억 원이고 안전교육비는 7억 원에 불과하여 보조금 지원의 효율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금년과 같은 규모이므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창의ㆍ인성테마파크 사업 추진은 영어마을 기능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출연금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파주영어마을은 창의테마파크로, 양평영어마을은 인성테마파크로 기능전환할 예정입니다.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비도 편성되어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G-MOOC사업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63억 7,500만 원과 용역비 6,500만 원 등 64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G-MOOC사업은 현재 3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강좌를 통합하여 개편하는 것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K-MOOC사업은 23억 원을 투자하여 시범실시 후 성과 확대할 예정이지만 G-MOOC사업은 3년간 13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어 신중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25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조 801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조 8,705억 원, 기타특별회계 1조 2,096억 원입니다. 2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2015년 본예산 대비 8,179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융자금 조기상환과 융자감소, 지역개발채권 매출증가 등으로 이월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7쪽입니다. 수입 예산안에서 이월금이 43.9%, 지출 예산안에서는 예비비가 6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융자금은 4.2%에 불과하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규모 축소와 한시적 중단 등 단기적 대책과 함께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8쪽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15년 대비 795억 원 감소한 2,231억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제약기업 공동연구개발 15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그동안 재정지원에 따른 연구성과 활용내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연구센터 지원 2억 원,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지원 20억 원 등이 편성되었으나 산하기관과의 기능중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85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도시공사 배당금 등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도시공사의 배당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한 상환재원 확보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95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과 대행사업비 집행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은 공정률 34%로 경기도의 투자규모와 예상수익 및 발생시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31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8,928억 원입니다. 기타수입으로 부당이득금 환수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비용의 부당한 청구를 관리감독하는 시스템과 적발되었을 때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2쪽입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는 45억 원입니다. 세입은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비 추가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3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1,423억 원입니다. 2015년 세입예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837억 원, 개발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16년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150억 원, 개발부담금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년 예산 대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34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1,022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자치단체부담금 341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00억 원 등입니다. 부담금 체납액 증가로 부족액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부담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35쪽입니다.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 특별회계는 2억 원입니다. 사업비 144억 원이 15년 제3회 추경에 전액 확보되어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를 계속 운영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6쪽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148억 원입니다. 15년은 재정비사업 지연으로 지원 수요가 거의 없었으나 향후 정상화에 대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년부터 특별회계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7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528억 원입니다. 세입은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며 지역발전도가 낮은 6개 시군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연차별 규모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38쪽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의 총사업비는 86건, 8조 7,239억 원입니다. 16년 계속비 연부액은 6,955억 원으로 당초 대비 4,98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완공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장 16년 이상으로 11년 장기 계속되는 추진사업은 46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총사업비가 증감된 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4개 사업은 증가하였으며 6개 사업은 감소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업은 31건입니다. 41쪽입니다. 사업비 미확보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와 사업의 조기완공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들은 계속비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42쪽 중기지방재정계획, 48쪽 성인지예산, 52쪽 성과계획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16년 기금규모는 총 18개 기금 1조 8,553억 원입니다. 58쪽입니다. 사업성기금은 9개 기금 311억 원입니다. 융자성기금은 4개 기금 6,247억 원입니다. 적립성기금은 4개 기금 8,981억 원입니다. 자금운영기금은 통합관리기금 3,014억 원입니다. 59쪽입니다. 일부 사업성기금은 목적사업비 규모가 작아 일반회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또한 저금리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기금은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3,014억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위탁받아 일반회계 재정융자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향후 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효율적인 운용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4,00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과 예탁금 회수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사용용도가 사후적 복구에 집중되고 있으나 가뭄ㆍ풍수해 등 사전적 예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3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전하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안 도의회 제출 마감기한 있죠?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 11월 11일 이후에 발생한 수정예산 전체 목록하고요, 예산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 수정예산안으로 인해서 발생한 도비 자주재원 세입ㆍ세출 증액규모도 반드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변인실하고 소통기획관 전국 실국 홍보비나 협찬내역, 2012년도 기준 중앙 및 지방 인터넷, 방송 또 시군지역 언론사 등에 지원된 거 또 지급된 홍보, 협찬, 협력, 위탁 모든 사업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는 기조실이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현재죠. 2016년도 예산편성까지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세목별 세입안이 있어요. 2013년도에 세목별 세입안 했던 거 그다음에 그거하고, 두 번째는 2013년, 2014년, 2015년 10월 말 현재 세입총액이 있습니다. 세입총액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본예산 및 추경별 1차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이에요. 본예산 및 추경별 1차, 2차를 구분해서 편성한 예산이 집행이 50% 이상 미집행된 거만 골라서 주시고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연도별로 비교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몇 번을 요청했는데 계속 자료가 안 나오는데요. 언론사가, 경기도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각 실국 그리고 산하단체 예산내역서를 전부 주시고 감사담당관실은 제가 행감 때 분명히 전부 받아서 정산한 내역서를 가지고 감사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었는데 안 했으니까 그 감사를 못 했다면 그 원본 정산서를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의회 동의를 안 받고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산하기관에 출연하는 것들에 대한 예산서를 전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경필 지사님 취임 이후에 신규로 추진한 사업 중에 1년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향후 5년간 자금충당내역서 그걸 주시고 그리고 폭력 불법시위에 가담한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보수단체들이 가스통 터뜨리고 이런데도 계속 보조금이 지급된 이유와 그 내역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빅파이추진단처럼 소방에도 빅파이추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런 식으로 실국별로 쪼개기 예산편성해 놓은 거 있으면 한 주무부서에서 총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제가 2014년, 2015년 언론매체 홍보비 집행 및 예산편성액 자료요구했는데요. 16년 언론매체 홍보비 예산편성액 중에 산하기관 17개 기관이 미제출했습니다. 그 미제출한 이유가 해당이 없어서 미제출한 것인지 그 이유 첨부해 주시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송낙영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사업계획서하고요.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사업계획서 그리고 2013, 2014, 2015년 명시이월 사업비 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분, 이정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레저세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레저세 3년 치 집행내역에 대한 것 좀 자료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해외홍보라고 해 가지고 소통기획관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는데 다른 지역에 해외홍보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팔당 관리현황에 대해서 인원이랑 수면적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주요 업무실적 내용 그다음에 관리문제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서영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실국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실국별 교육내용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임대주택 매입현황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매입가격도 표시해서 주시고 또 매입한 임대주택을 공급현황 이거를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 예산액 집행내역이요. 그거 추경을 포함해서 예산이 섰는데 언제 집행이 됐는지 집행내역 좀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입니다. 가족여성연구원에 여성정책자료실이나 사무실 리모델링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상세계획과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종합상담센터에 노인상담사업 관련된 사업예산과 그리고 진행과정 그 현황에 대한 상세한 것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일자리재단에 관련된 진행현황 그리고 예산편성 관련된 거 주시고 그리고 아까 중복되는 거지만 해외홍보 관련된 실국별 예산 14년도, 15년도 3년 치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 테마파크 관련돼서 추경 이후에 진행상황과 그리고 예산편성된 게 있으면 관련된 상세계획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없습니까? 없어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 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님.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FTA 대응책 마련과 농정예산 현 실태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죠? FTA를 발판으로 해서 중국 농수산물이 대량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그러면 농민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대부분의 위원회 소관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어요. 거의 한 20%대로 늘었는데, 19.1% 정도 늘었는데 농정예산은 10개 위원회 가운데 거의 꼴찌수준입니다. 그중에서도 한중FTA를 총괄적으로 대응해야 될 농정해양국은 조직개편 등으로 종자관리소가 이관됐어요, 편입됐어요. 그런데 전체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3.4%의 증가율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사실 중국하고 FTA 체결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가장 염려했던 우리 국내 농축산물에 대한 피해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물론 한미FTA 이후부터 저희들이 FTA 지원사무소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대응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농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밀도감 있게 대응을, 준비를 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농축산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많이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5월 달에도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 때 대폭적으로 농정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도 3.2%인데. 예를 들어요, 3.2%란 수준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3.2%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기도 농정을 하시는 농민들이 이거 이해를 하겠어요?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늘어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마 농정이 여지까지 제일 어려운 시기일 겁니다. 어려운 시기니까 본예산에 농정위원회에서도 증액이 좀 왔는데 증액부분에서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5월에 추경을 한다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박근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년 동안 도 집행부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이 올해 하나 바뀐 게 있잖아요. 우리 성과계획표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계획서라는 거?

네.

성과계획서 아시죠? 그 성과계획서가 어떻게 해서 이번에 나온 거예요? 간단하게, 시간 없습니다, 제가.

아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5조에 따라서 이번에 만들어진 거죠?

네, 금년부터 아마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어느 부서에서 만드나요, 성과계획서?

예산부서에서 만듭니다.

예산부서에서 책자가 나옵니까? 그러면 각 팀이나 부서별로 올라오나요, 이 자료가?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만드는 거죠?

네.

그 자료가 이게 정확하다, 지표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큰 두꺼운 책자가 몇 권이 되는데 이 자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렇죠, 못 하셨겠죠. 부서장이나 담당 부서 분들을 믿고 이 책자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책자를 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전혀 수치와, 문제가 많다라는 부분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례로 제가 각 부서별로 체크를 하고 넘어갈 건데 제가 관련 부서부터 하겠습니다. 818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성과1에 보면, 818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보셨습니까?

네.

거기 보면 지금 이게 대변인실 예산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819페이지를 보면 2014년도 예산, 2015년도 예산, 2016년도 예산을 쭉 보세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2016년 예산은 61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를 보면 제일 먼저 오른 것이 신문을 통한 홍보가 21억 올랐고 두 번째 오른 게 방송을 이용한 홍보로 17억이 올랐습니다, 예산이.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15년 없는 예산은 빼더라도 좌측을 보시면 성과지표를 목표치 설정이라고 해 놨어요, 그렇죠?

네.

거기 보시면 홍보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건수가 2014년은 1,568건, 2015년에는 1,600건, 2016년은 1,610건, 예상치예요, 예상치.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측정방법에 케이블TV와 경기GTV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케이블TV하고 GTV는 예산이 거의 꼴찌예요. 4등, 5등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산이 들어간 예산들을 전체를 다 뽑아야 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그렇게 못 한다라고 하면 제일 많은 예산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그 수치에 맞춰서 예상치가 나와야 되고 답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네.

이것뿐만 아닙니다. 각 부서별 다 그렇습니다. 도시주택실, 기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지 보실 때 51페이지 봐주세요. 수치 한번 보세요, 수치. 목표치가 전부 100입니다, 100. 도정현안 토론과제 발굴에도 목표치가, 예상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뒷면 한번 보세요, 53페이지. 거기 보면 예산 어디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정책기획관실인가 그런 것 같은데 예산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뛰었습니다. 9억 5,000에서 14억까지 뛰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책자를 보는 이유는 이 사업이 잘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더 올라가고 증가된다는 모습으로 이거 낸 거잖아요, 이 책자. 그렇죠?

네.

실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철저하게 재검토해서 이것을 통해서 예산실에서 정확하게 보고 각 부서별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물어보려고…….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번 2016년 예산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료에 보면 지금 수출환경 악화와 또 금융시장 불확실성 지속, 여러 가지 지금 경제 회복세가 거의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작년 대비 예산이 늘었다. 지금 살림을 더 앞으로 2016년 이후에 경기회복은 보이지 않는데 예산증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8.2%가 예산이 작년대비 늘었습니다.

네, 위원님. 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저희들 경기전망은 매우 불투명하고요. 단지 저희들이 세입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늘려 잡은 것은 지금 2016년도 예산이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조금 늘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2회 추경 대비하게 되면 한 5,000억 이상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 말에 2015년도 세입추계를 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추계를 했기 때문에 2015년 당초예산 대비 조금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이번 예산부분에서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을 해 주셔서 앞으로의 경제회복지수에 따라서 어떻게 전체예산을 컨트롤할 건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분명히 나중에 가게 되면 예산이 한마디로 펑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체예산에서 사업내용은 경제, 일자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전체예산에서 경제예산은 지금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거든요?

네.

그 원인은 뭐죠? 어차피 복지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주요사업은 예산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에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빠졌거든요.

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 국가나 경기도 입장에서 중소기업 지원이나 일자리창출이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는 제1의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관련된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수년 전부터 복지 쪽에 사업비가 많이 증가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국별로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일자리와 또는 경제에 미치는 2016년도 대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 지금 우리 교육청하고 예산 협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확정이 됐나요?

아닙니다.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요구가 와 있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예산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교육청과의 지원내역이 결정이 안 돼 가지고, 7일부터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지만 그러면 7일부터는 그게 확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가야 되는 건가요?

네, 위원님. 현재 교육청 관련 협력예산은 약 1,08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규모는 금년수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교육청에서 비공식적으로 도하고 협력을 했으면 하는 이런 사업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결산 기간 내에 가급적이면 잘 타결이 되어서 교육청하고 도청이 서로 힘겨루기하지 않고 원안대로 잘되든지 아니면 지원할 수 없는 것은 표명을 정확하게 해서 그쪽에서 받지 않든 삭감을 하시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결론은 누리과정 문제도 사실은 그게 결정이 안 되면 또 누리과정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는 전체예산 중에 현재 교육청과 협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7일 전까지는 마무리 지으시고 그래야 또 누리과정에서 제대로 18일 본회의장까지 이게 가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교육청에 관련,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올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3년도, 2014, 2015년도 매년도마다 명시이월되는 건수가 2013년도에는 90건이에요. 2014년도에 136건, 2015년도에 220건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국내 내수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소 우리가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못 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반면 예산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증가추이를 보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전체적인 금액이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사실상 제2회 추경, 9월 추경에 저희들이…….

추경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적기에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사업비의 연속성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다 이거 아니에요?

네,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2014, 해마다 늘어갔던 부분이에요, 올해뿐만이 아니고. 이게 지표를 보게 되면요. 건수 자체도 해마다 늘어났어요. 그런데 2014년 대비해 가지고 2015년도에는 136건에 220건이란 말이에요. 어느 부분에 이게,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짚고 가야 내년도에도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이 끝나면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군하고 매칭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원 못 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거의…….

거의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국비 대비해 가지고 뭐, 전혀 그것도 없고?

물론 아주 극소수는 있지만…….

극소수는 있는 거죠? 그 건수에 비하면 여기 지금 포함되는 거죠, 그것도?

명시이월은……. 네,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죠?

네.

극소수라면 이 부분에 220건 중에 한 어느 정도 그게 포함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몇 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건 안 된다?

네.

지금 우리가 사업비라는 게 적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곳은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곳은 사업비가 남아서 명시이월한다면 우리 경기도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해마다 이 부분이 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여기 있는 예결위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명시이월된 부분은,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는 부분은, 계속 3년간 명시이월되는 부분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금년도에 이제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월 달에 대규모 추경이 있는 영향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 회계기간이 바뀌게 됩니다. 당초에는 12월 말까지 원인행위만 하고 지출은 2월 말까지 할 수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12월까지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2개월 정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됨에 따른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우선 존경하는 송낙영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일단 2회 추경이, 그리고 적절치 못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세입을 추계할 때 사실상 그때도 서울시나 인천시에 2015년도 부동산추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했고 또 행자부나 시군의, 부동산시장의 추계를 감안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작년 연말에 금년에 세수추계를 매우 보수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수추계뿐만 아니고 추경을 세우는 시기조차도 적절치 못했다 이런 것에는 동의하시죠?

시기는 사실 저희들이 보통 한 5월 달 정도 이렇게 추경을 하려고 하면 3월 달부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부동산거래가 4월 달부터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7월 정도에 추경은 할 수 있었는데 그때 7월 달에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9월 달로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시기도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시기와 세수추계가 적절치 못했다 이런 건 동의하시는 거죠?

네.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출연금과 관련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가졌잖아요?

네.

근데 동의절차를 가지면서 선심성이나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중앙정부가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고 또 과정에서 이게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한 사업계획서, 이를테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일어난 사안인데요. 그래서 저희들 경기도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가 지난 4월 달에 행자부에 이 부분을 미리 의회의 출연ㆍ출자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예산을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했는데 행자부에서 10월 20일 날 최종적으로 분리해서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 공히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사실 당초에 지방재정법 개정취지에 맞게 미리 분리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행자부가 해석을 10월 하순경에 내려보내 준 사실은 있지만 이번 예산 그러니까 내년 예산편성ㆍ심사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명확하게 법령의 취지대로 이렇게 하지 못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분리하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출자ㆍ출연에 대한 것을 총액으로만 보기 때문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분리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업성이 어떤 것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세부계획들이 좀 보고되고 그것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네, 위원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향후에 추경뿐만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꼭 마련되고 방지돼야지만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심의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본래의 법적취지가 명확하게 살아날 수 있게 하려면 세부계획까지 같이 제시되는, 그런 의결과 동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행자부의 해석도 출자ㆍ출연에 대한 사전동의는 구체적인 사업이나 금액까지 이렇게 받으라는 취지는 아니다 이런 해석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실제 이제 예산서에 출자ㆍ출연에 대한 세부사업이나 출자ㆍ출연 규모가 들어가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산심의를 두 번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동의하고 실제적인 출자ㆍ출연 금액이나 예산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주장은 그러니까 출자ㆍ출연 동의는 예산안과는 별도로 하더라도 예산안 자체에 첨부를 할 때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좀 제시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출신 장동길입니다. 저희 경기도가 서울보다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도민의 삶의 질 판단은 문화라고 보는데 제가 우리 현실을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문화예산이 제일 꼴찌예요. 그래서 실장님이 안 그러면 도지사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묻고 싶어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실국별로 지금 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원은 일단 내년 예산편성하면서 약 한 1조 2,000억 가지고 저희들 실국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실국별로 저희들이 실링을 좀 줘서 실국별로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했는데 그 실링 기준을 과거 한 5년 치 이렇게 실국별로 비율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 갑자기 어느 실국에 부족하다고 해서 갑자기 비율을 많이 올리게 되면 또 다른 실국에서는 그만큼 예산을 줄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년 5월 달에 추경 편성할 때 문체관광 쪽의 예산도 제가 면밀히 들어보고 필요한 예산들이 충분히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팔당호 관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국비로 운영하죠? 팔당호는.

네. 물이용 부담에 의한…….

제가 거기 가보기도 하고 설명서를 보니까 거기 관리인원이 30명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도권 인구가 다 그 물을 먹는데 너무 인원도 부족하고 우리 도비 지원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저희 도비도 일부는 지원이 되고 있고요. 단지 지금 팔당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있는 3,000만 명의 사람들 식수원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물이용분담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울시나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팔당호 관리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에서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보면 집행부가 조례를 제정한 거는 예산반영이 102%가 돼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편성한 것은 14%밖에 예산집행을 안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예산편성 추계할 때 추계가 잘못된 것, 뭐냐 하면 우리 도의회가 지난 2년간 한 게 총 3,852억을 추계했는데 예산에 반영된 게 540억밖에 안 돼요. 집행부가 한 거는 102%를 반영했는데 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14%밖에 매칭을 안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다 받아서 이거 확인했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정말 법을 집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그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지난 2년간 삭감을 142억을 했는데 그거를 2년 동안 또 다 증액을 해서 127억, 약 89점몇 % 해서 90%를 다 되살려내.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삭감된 걸 어쨌든 추경을 통하건 본예산을 통하건 그걸 전부 동일하게 액수로 살려냈다는 거예요, 90%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의회가 얘기한 조례는 예산 반영도 안 하고 집행부가 하고 싶은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거를 2년 내에 다 복구를 해 버렸다는 거죠. 이 위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저는 그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적어도 위원회나 예결위를 통하면서 삭감된 예산은 저희들이 표시를 해서 살아나지 못하게끔 그런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했고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또 다음해에 바로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상은 이게 상당히 의회의 심사기능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남경필 지사가 들어오셔 가지고 2013년 말과 2015년 지금 이렇게 보면 155명이 산하단체에 증원을 합니다. 여기는 일자리재단, 따복, 빅파이가 빠졌어요. 도시공사도 뺐고. 그래서 155명이 증가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늘었냐 하면 985억이 증가합니다. 만약에 내년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신규사업도, 아까 자료요청을 했지만 신규사업도 중기적인 재정소요 내지는 자금확보 방안들이 없이 계속 지금 신규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는 거예요. 일자리재단 하나만 해도 120억이에요. 평상시 운영비가 지금 100억이거든요. 20억 원이면 리모델링비나 사무실 임차료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기 100억에다 빅파이 100억, 그다음에 따복 50억 해서 하면 그러면 약 1,300억이 매년 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확보할 거냐는 거죠, 누가.

위원님, 아마 민선6기 이후에 저희 따복사업이나 빅파이사업 때문에 일정부분 공공기관들 정원이 좀 늘어났고요. 예산이 900억 정도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13년도에 한 4,000억 규모의 감액추경이 있었고 14년 초에도 사실 당초예산은 매우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잡고 14년 하반기부터 15년을 거치면서 세수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공공기관의 사업량이 줄였던 것이 좀 늘어나는 이런 과정이 차지하는 부분도 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교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또 여기에 뭐냐 하면 에너지센터, 정보보안센터 뭐 이런 센터들이 또 계속 예산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를 다 어떻게 감당할 수, 그러니까 감당을 할 수 있냐는 부분이에요, 감당을. 여기에다가 지난번 같은 경우는 도청사 짓는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300억을 기금을 넣었는데 올해 중기재정계획 보면 100억씩밖에 안 돼. 그러면 왜 300억을 넣었냐는, 그때도 100억 넣고 지금도 100억을 넣어야지.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들쭉날쭉하고 기분에 따라서 편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 누군가가 총괄적인 것을 보고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NO”를 하는 공무원이 한 분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하고 2015년 비교해 보면 홍보예산만 해도 지금 약 120억에서 155로 35억이 더 늘어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나쁜 것은 아직까지도 자료를 안 줘요. 제가 자료를 세 차례에 걸쳐서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오늘 여기서 자료요청을 한 자료가 그 자료와 틀린 자료들이 온다면 하여간 홍보예산, 소통기획관 예산 여기에서 다 삭감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 사람은 분명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언론사가 홍보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우리가 사업을 언론사에다가 수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것이 집행부가 통제권한 속에서 있어야지, 언론사가 집행부보다 위에 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는 실장님께서 그리고 감사관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11월 24일 날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남경필 지사, 출자ㆍ출연기관 예산전용 사과해라.” 사과하셨나요?

네, 사과했습니다.

어떻게 사과하셨어요?

의장단하고 미팅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예산전용은 아니고요. 출자ㆍ출연금 사전동의…….

출자ㆍ출연기관에 사전동의 안 받은 거에 대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목은 예산전용으로 나왔는데 이 예산전용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콘텐츠진흥원에서 6억 3,000을 창의펀드에서 빼 가지고 빅파이추진단에 넣었다가 추경에서 다시 심의 받고 5억으로 채워 넣었잖아요. 이거는 균형발전실이니까 균형발전실에다가 질의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국.

담당국이? 그러면 균형발전실에다가 다시 질의하기 전에, 실장님한테. 2016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 지침내용을 보니까 “출연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의 특정사업 경비는 출연금이 아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의 기관을 보면 이렇게 편성한 데가 없는데요? 도자재단, 관광공사, 문화재단, 문화의전당, 콘텐츠진흥원. 그러니까 출연금이 아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연기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출연을 할 수 있는 금액이 규정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부분을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보조금 사업의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위원님 세부적으로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보조금으로 일정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10개의 산하기관이 있는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안 한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하게 했느냐, 이유가 있잖아요.

네.

어떤 이유가 있죠?

아마…….

출연금으로 했을 때는 출연금으로 했을 때하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했을 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하도록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행사업비는 추후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하죠? 그러니까 추후에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쓰고 쓰지 못한 거는. 그런데 출연금으로 하면 전혀 그런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하라고 얘기했는데 문체국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하지 않았고요. 보조금 총액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총액이 얼마고 예를 들어서 출연금 전체 규모가 얼마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저희가 받지 못하면 이게 알 수가 없거든요.

위원님,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균형발전실의 실장님한테는 추가질의 때 제가 하고요.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작년에 18억이었는데 올해는 14억으로 예산이 짜졌더라고요.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성인지예산은 더 많을 겁니다. 1조…….

성인지예산 담당이 아니에요?

아니, 제가 담당인데요.

1조 8,000인가요?

네, 그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게 성인지예산제도를 해야 되는 게 물론 법에 돼 있고 그다음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여성 우선이 아니라.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어디에서 이거 예산을 분석하고 편성하고 짜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예산실에서 하고? 그러면 이거 예산실의 어디 담당이에요?

복지여성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예산실에 복지여성팀이 따로 있나요?

네. 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고. 예산 분석서를 받고 그리고 예산실에서 짜는 거 맞죠?

네.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일정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서진웅 위원님 잠깐 전달사항이 있어서 한 분만 받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서진웅 위원님.

전달사항이 아니고요.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추계 아까 보수적으로 짜여져 있고 또 작년에 추경시기 부적정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아까 전국 17개 시도 세수추계 결과 경기도가 중간쯤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참 의문이 되는 게 부동산경기나 또 일자리창출, 전국 뭐 이런 것 경제활성화 지역이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또 지역권 내에 개발사업이 많은 곳이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라든가 건설사 수주사업, 인허가사업 분량이라든가 다 따져보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수 밀집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국 시도의 중간 정도 돼 있다 하는 거는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매년 전년도 회계를 마감했을 때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세수추계하고, 그러니까 세입량이죠.

그거는 저도 압니다. 저도 세수추계자문위원을 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좀 드릴게요. 세입량인데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 2015년 4월 달에 결산을 해 보니 도 평균 초과세입이 10.8%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5.5%였고요. 2013년도는 도 평균이 4%였는데 저희들은 0.8%였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를 받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문기관이 어디 어디인지, 어떻게 자문을 요청했는지, 자문을 어떻게 요청했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자문을 그냥 요청했다 하는 것보다 자문결과만 주지 말고 자문의 요청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까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계내용을 어떻게 했고 세정과에서 추계내용 중에 아까 개발모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추계모형을 어떤 식으로 산출을 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최적화해서 비교분석을 했는지 그 비교분석 자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연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 예산에 대한 안일한 편성, 난 참 의아스러운데요. 우리 경기도가 작년에 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연정을 했는데 32개 연정사업에 합의를 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연정사업 편성을 했는데 저는 연정사업 편성 이번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연정이다, 연정이다 그러니까 따복, 경기일자리센터 또 공정경제과 그리고 과학기술과 또 국제통상과 아니, 국제통상과는 좀 아닙니다. 그리고 균형발전담당관실 그리고 기업지원과, 따복공동체지원단 이 사업들 전부가 일상적으로 그 사업부서가 고민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정사업으로 다 집어넣어 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심지어 그 사업에, 어떤 사업부서에 대부분이 연정사업으로 다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연정사업의 목록은 여야가 합의한 연정, 합의한…….

여야가 합의한 것은 가치의 정책과 그 가치를 가지고 하자는 것이지 실국의 예산을 사업부서, 과의 예산을 다 갖고 들어와라 이게 아니잖아요. 여야의 협의는.

위원님 연정합의문에 관련되는 사업들이고요. 이 세부사업들도 여야 연정대표가 서로 논의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던 사안들입니다.

저는 집행부가 본연의 예산편성을 하는 업무, 도민을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고 또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정책개발을 하고 일상적인 것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정은 정책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합의를 해서 하는 사업을 정말로 도민한테 보여주는 그런 연정사업으로써 분명한 것들이, 정확하고 정의로운 것들이 들어와야 되지 실국의 담당사업부서의, 과의 예산을 통으로 거기다 집어넣고 이것을 연정이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고, 그렇게 편성해서 연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면서 연정을 정말로, 아까 지사께서는 연정을 도민의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연정이 남 지사나 집행부의 정책 예산편성의 수단이 돼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고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들어가기 전에 자료, 오후에 준비할 수 있게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상임위 조정안 중에서 전액이 삭감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왜 상임위에서 다 전액이 삭감이 됐는지 그 사업계획서하고 내용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전액이 삭감됐는데, 원래 본예산에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과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세수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자료요구했던 부분이 바로 세수추계를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러려고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자료는 안 오고. 그래서 참고로 자료 오기 전에 자꾸 중복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세수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세수추계의 기준을 보니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있지 않겠냐. 그다음에 중국경제, 저유가가 지속됨으로써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얘기를,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우리가 자료를 쭉 보게 되면 주택이나 오피스텔 매매현황이나 아파트나 이런 매매현황을 연도별로 쭉 봤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와야 되지만 이게 2013, 14, 15년도 보면 계속 증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매매 거래현황을 보니까 24만 8,434세대인데 15년 9월 현재는 23만 4,000 거의 9월 현재가 같아요, 거의. 그러면 이것을 매매 현황, 인허가 관련 이런 걸 연도별로 추계를 해서 세수를 확정을 지을 때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보수적으로만 한다, 그전에 우리가 잘못 추계를 하다 보면 감액추경을 한 기억이 있어요. 2013년인가?

네, 그렇습니다.

어려웠을 때입니다, 어려울 때.

네.

2010년도서부터 자료를 쭉 보면 2013년도에 어려우니까 감액추경 들어간 거고.

임채호 위원님 오후에 질의하시고 자료요청부터 해 주십시오.

자료요청 이걸, 자료요청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료요청은 아까 해 놨고 그러니까 이 세수추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자료도 명백하게 주고 세액이 단독세대, 공동주택은 6억 이하, 이상 이런 것까지 해서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빼오십시오. 그래야 이게 위원님들이 자꾸 혼동이 안 되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실장님, 최근 3년간 세수증가 대비 부채 감축액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요. 성인지예산 각 실국별로, 이효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국별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었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그 사업 중에서 성인지예산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들을 찾아서 선별하셔 가지고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목록 주시고 거기서 성인지예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는 것들은 체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민선6기 들어서 신설된 기구, 인력, 사업예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점심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실장님, 경기도의 가장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일자리입니다.

또 그다음에.

사회복지.

보통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경기도에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수요를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좀 제법 하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경제 관련 예산을 보면 전국적으로 볼 때 경기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전체 비율 대비는 좀 많이 떨어지는 이런 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치프레이즈로는 경제 관련해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적인, 이런 부분에서 사실 왜 그렇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 벌어지죠? 예산과 관련해서라든지.

위원님, 아무래도 타 시도하고 저희 경기도는 조금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수입 구조나 지출 구조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중소기업지원육성기금도 한 1조 이상 가지고 있고요. 또 신보에 보증자본도 한 6,000억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중소기업체도 제일 많고 또 실업자 숫자도 사실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이 고민도 하고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행정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세수를 보수적으로 잡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는 사실은, 재정여건 바라볼 때 내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부동산 경기라든지 취득세가 주 세입을 이루고 있지만 내년 그래도 전반기에는 부동산 문제가,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 특성이 서울에서 빠져나갈 데가 경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특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내년 상반기라든지, 그죠?

네.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까지 정도는. 후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난 그런 부분에서 서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세입은 저희가 자치행정국에서 세입을 예측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세입추계를 과거 3년 동안 어떻게 잡았는지 보면 전국 시도 중에서 그렇게 낙관적이지도 않고 보수적이지도 않고 한 중간 정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한 4,000억의 규모의 감액추경이 있었고요. 그래서 세수를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감액추경하는 것보다는 조금 연초에 추이를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한 4, 5월 달에 추경을 편성하는 그런 방향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추계의 정확도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기준에 어떤 표준적인 프로그램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예측가능한 경기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인 특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경기도의 특성은 서울이랑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차이점을 이런 세수추계하는 데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꼼꼼히 좀 점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역시 세수추계에 대해서 자료가 온 것도 있는데요. 우리 남 지사가 취임하고 경기도 운영철학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상생, 소통, 협력에 바탕을 둔 연정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도정운영의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일자리창출입니다. 그래서 양대 축으로 이렇게 도정을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보면 그 지사의 경영철학이랄까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쭉 저희가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편성된 곳이 어느 쪽이냐, 복지는 같이 가는 부분이고. 제가 보면 우리 맞춤형주거복지 쪽에 너무 예산배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최저주거 미달가구 수가 경기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한 41만 세대인가 됩니다. 이분들은 판자촌이라든가 지하방이라든가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경쟁을 키워 나가는 경기도’ 해 가지고 23쪽을 보게 되면 3,111억을 편성을 이렇게 했다고 맞춤형주거복지 이러는데, 실제 기존 주택매입 임대사업 200호가 얼마냐면 30억 세웠어요. 경기도에서 30억밖에 안 세웠어요. 그리고 주거급여 지원액이 얼마냐, 우리 경기도가 도비 173억 세웠어요. 이거 이 많은 돈 전체가 얼마냐, 주거급여가 2,104억 중에서 우리 도비가 173억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그러면 거기다 173억 플러스 30억, 이거 주택안전 점검 및 에너지 효율화 지원이 110개 단지 해 가지고요. 이거 1억 얼마 세웠습니다, 도비. 1억도 안 세웠는지도 모르죠. 1억 얼마인가 제 기억에 그래요. 그러면 합쳐서 얼마 세운 거냐, 이백몇 억 세웠어요, 경기도 예산을. 지금은 우리 도지사님이, 그때 김종석 도의원의 도정질문에서 나왔던가, 주거복지 임대주택에 대해서 너무 전무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다. 이게 뭐냐면 기존 매입임대주택 같은 거는 200호는 75%가 국비, 기금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20%만 대면 돼요, 20%. 자부담 5%. 이런 걸 왜 많이 안 씁니까. 이런 거 200억, 300억씩 세워놔 봐요. 의식주라 그래서 주거가 안정이 안 되면 일자리도 떠나는 거예요.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세비 상승으로 이사 내려와, 경기도에서 또 2년 있으면 어디로 내려가요, 갈 데가 없어요.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나중에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쪽에 예산편성을 안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오늘 세입추계도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이따가 질문이 나오겠지만 지금 너무 적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미 편성안은 해 놨으니까 추경을 빨리 당겨서 한 5월 정도가 되면 얼추 아시잖아요. 이게 한 2,000~3,000억, 최소한 3,000~4,000억 정도는 더 추계가 올라와야 된다, 세입. 너무 낮게 잡았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기존 매입임대주택, 기타 요즘에 뉴스테이(New Stay)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아직 경기도는 그런 게 전혀, 행복주택, 따복주택 이런 걸 세운 게 24세대밖에 없어요, 지사님이 와 가지고.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매입임대라도 우리가 75% 국비로 쓰니까, 기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 예산에 추가로 넣든가 아니면 추경에 어느 정도를 감안해서 넣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취약계층 주거문제는 저희들 지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행복마을이라고 시군이나 도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에 민간과 도시공사가 합작투자해서 이렇게 장기임대주택을 늘리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조실장님. 저는 도시환경위에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부단체장들하고 행복주택 회의를 했잖아요?

네.

자료 준 게 아무 데도 쓸모없는 자료만 온 거예요. 돈 되는 데, 행복주택 짓는데 없는 사람들 주는 주택이 도심이나 전철역 있는 데 교통편리한 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저 산 속 같은 데 갖다 주는 거 그걸 뭐해요, 어디다 지을 수도 없고 나가지도 않고 현실성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실장이나 과장들 불러 가지고, 실무진 불러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이게 무지 들어갔어요. 도시공사도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서울 SH공사와 경기도시공사를 비교분석하면 CEO 인사말에서부터 틀리다 이거예요, 홈페이지서부터. 서민정책에 대해서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번 예산에 많이 삭감이 되면 예비비로 집어넣을 게 아니고 이런 데에다가 좀 더 얹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추경에 이걸 대단위로 한 200억이고 300억이고 넣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기금이나 국비를 활용해서 다소나마 경기도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경기도 재정여력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출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좋은 일자리가 잡혔어도 주거안정이 안 되면 이사를 떠나야 돼요. 그럼 일자리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예산편성에 그 부분에 주거복지 쪽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제가 아까 레저세에 대해서, 징수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레저세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좀 할게요. 레저세가 사실적으로 적용하는 게 경륜장이라든지 사행산업에 대해서 레저세가 징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10%로 해서 레저세를 저희 경기도에서 지방세로 발행을 하는데 사실 이게 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셨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시간이 너무 가는 것 아니야? 시간이 없는데 빨리 오셔서 빨리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질문의 요지를 놓쳐서 그러는데요.

레저세가 실질적으로 사행산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세법에 10%를 경기도에서 레저세를 징수하는데 사실적으로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었는지, 대책마련이 있었는지. 지금 국회에서는 이걸 상향조정하자고 저희 새누리당 이현재 국회의원이 이거를 법을 대표발의해서 상향조정에 대한 발의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오늘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 자체가 너무 적지 않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사실적으로 경기도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냐 이거지, 제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라든가 논리적인 근거는 저희 나름대로 마련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적으로 이게 보면 지금 국회에서는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에 대한 안분계산을 한다고 국회에서 신고를 하라고 지금 했다고 하더라고.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레저세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적으로 본장을 갖고 있는 광명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하남 같은 경우는 이게 레저세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신고제로 해서 어떤 발매소에, 쉽게 얘기해서 발매를 많이 하는 데는 그만큼 돈을 주고 적게 하는 데는 돈을 적게 주겠다 그런 거를 지금 국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철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그 장외발매분 그 부분을 인상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마장이나 이런 데가 있는 데 시군하고 시도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거를 저지하는 데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하나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한 1조 4,800억 정도가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약 한 8.2%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저희 상임위 도시환경위원회는 오히려 15%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글쎄, 그걸 제가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분석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규모사업이 종료가 됐거나 이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도시환경위원회는 직접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군의 환경시설 관련해서 시군에 도비가 이렇게 매칭으로 대규모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종료가 되면 도비 전체규모가 좀 줄어드는 이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로역할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도시환경위원회에는 도시주택실도 있고 환경도 있고 한데 사실 사업을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좀 더 많이 생각을 하셔서 나중에는 이런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조실장님, 보면 회계연도 시작 전에 50일 전이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11일 이후에 국비 내시변경 또 국비 신규배정이라든가 또 사업주체 변경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정예산 원래 제출해야 되죠, 의회에?

네, 그렇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한 이후에 국비가 아마 추가로 내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행적으로, 원래는 변경이 되면, 도지사가 제출한 이후에 변경이 되면 각 예산담당국에서 취합을 해서 실국별로 다시 의회에 제출을 하고 그것이 또 각 상임위로 배분이 돼서 거기서 심의가 돼서 와야 되고 또 그게 늦었다라고 하면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심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 실국별로 배분이 그냥 돼서 끼워넣기로 돼 버렸거든요. 그러면 예산심사할 수 있는 어떤 의회의 권한이라 그럴까, 그걸 무시한 건데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위원님,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예산실에서는 아마 본예산서를 제출한 이후에…….

아니, 저희 건교위 같은 경우에요.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수정예산내역 해서 시흥시 연성로 종단선형 개량공사, 이천-흥천, 가납-상수, 목감천 쭉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국에서 그야말로 끼워넣기가 된 거예요, 어거지로. 그래서요, 하여튼 그것도 유념해서 의회의 절차를 좀 밟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이거를 또 수정해서 하려고 하면 물론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은 굉장히 힘든 건 압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간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세운다거나 아니면 의회 성립전예산으로 세운다거나 해야 되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국비 내시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적으로 올라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렇다면 예산부서에서 기재부라든가 중앙부처에 좀 더 치밀하게 업무처리를 해서 되도록이면 그전에, 제출되기 전에 세워야 되는데 그거 맞습니까?

네, 기존에 보면 본예산서를 제출한 후에 국비 내시변경이 바뀌어서 수정예산서를 제출하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가능한 한 수정예산 내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과다하다라는 말씀을 다들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총괄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조실장님께서 사업별로, 내용별로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생략을 하고 제가 총괄이니까 실장님한테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건설국 같은 경우에 SOC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장이 대체로 보면 우선검토대상인 현장이 한 22개가 있고요. 공사 중인 현장이 대략 26개 그다음에 또 계획 중인 현장이 또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전체 다 공사 마무리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실장님?

20조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국비 매칭해서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지방도라든가 또 국지도 같은 경우에 우리 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건교위에서 한 1년 반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복지예산 늘면서 SOC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000억짜리, 2,000억짜리 그런 구간구간 공사현장마다의 필요예산이 있는데 아니, 1,000억짜리 공사현장에 지금 얼마씩 배정되는지 아십니까? 10억, 20억, 50억 이래요. 국비 매칭돼서 국비 따온 거 비율 맞춰주는 것 제외하면 거의 다가 20억, 30억, 50억. 그러면 추계를 해 보면 20년 걸린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 이자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52개 현장이 새끼손가락 안 아픈 것 없듯이 다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세웠을 때는 시작했고. 그런데 이거 예산이 줄었다고 그래서 대책 없이 50억씩, 100억씩 해서 하면 거기에 도로구역으로 지정해서 재산권 침해하는 건 둘째 치고 주민불편 둘째 치고 토지매입하려고 하면 공사비 증가하고 하는 게 눈덩이같이 붑니다. 이거는 정책 차원에서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다 공사하겠다고 시작해서, 5년,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안 되는 현장에다가, 오죽하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거를 건교위에서 이야기하고 용역까지 해 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사하겠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 그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거 완전히 방치입니다, 방치. 이게 나중에 우리 비용적으로 계산했을 때 산출이 안 돼요. 20조라고 그러셨지만 안 되는 현장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각 지역구에서는 난리가 날지 모르겠지만 정말 분석 다시 해서 해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재정투입해서 해 버리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사실 5년, 6년 전에 저희 도 재정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도로사업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많이 펼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공사 중인 도로에 한해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 순위에 있는 거는 우리 건설국에서 용역을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도로가 마무리되면 신규로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건설국에서 용역결과를 분석해서 가능한 한 주민들 불편이 많은 이런 도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도 하고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잘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주장을 하는 거고요. 뭐든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 제가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행정실명제도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이거는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조치,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도 이따가 추가 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총괄질의니까 총괄적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균형발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경기도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예산을 얘기하죠? SOC예산 얘기하죠?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네, 주로 SOC…….

사회간접기반시설, 도로ㆍ교통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오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문화관광분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기도 내년도 본예산이 19조 6,000억이고 작년 대비해서 한 1조 4,000억이 늘었어요, 작년보다. 문화관광예산을 보니까 2016년도 3,233억, 그러니까 구성비로는 일반회계의 한 2.1%가 되고 증감률은 7.1%네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SOC예산, 그러니까 이 균형발전이 너무 이런 기반시설에만 집중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균형발전이라는 게 그런 도로나 기반시설뿐만이 아니고 문화관광분야도 같이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쪽에 많이 치우쳐서, 수송교통 같은 경우는 증감률로 따지면 거의 14.6%가 증가가 됐는데, 작년 대비해서. 그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도 58.9%면 거의 한 6배, 7배 정도예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특히 아시겠지만 이 문화관광예술분야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거의 남부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 내용이요.

네.

남부에 너무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북부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게 꼭 공장 몇 개 짓고 그다음에 도로만 만든다고 균형발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문화관광예술이 같이 발전하지 못하면 진정한 균형발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퍼센티지만 봐도, 물론 사업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더 얘기하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런 문화관광 관련 산하기관도 북부 쪽으로 옮겨도 된다는, 또 옮겨야지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이 문화관광분야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 안 해요? DMZ 관련해서 자전거축제, 음악제 이런 거 몇 개 한다고 문화관광이 발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북부지역이 남부지역하고 비교해 볼 때 모든 부분에서 낙후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사님 취임 이후에 문화재단 북부센터도 개소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점차적으로 북부지역에 대한 문화관광 이 분야도 저희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고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이따 실국별로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 또 세수증감 대비 부채증감 내용을 잠깐 보니까요. 이것도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총괄질의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연구원 관련해서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예산. 아시죠?

네.

그런데 경기연구원의 조직이나 그다음에 인사, 예산 같은 경우는 실장님이 어디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사실상 저희 기조실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조직까지도 기조실에서 관여를 할 수가 있나요, 거기까지? 인사, 조직까지?

조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사나 조직에 있어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독기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는 뭐 아시겠지만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간단히 얘기하면 행정이랑 그다음에 연구가 확실히 분리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조직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은 우리 기조실에서 지도감독을 해야지 되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기조실에서?

네.

앞으로 특히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랑 그다음에 행정을 하시는 사무처랑 어떤 업무분장이 확실히 돼야지만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 위원도 실국별 질의 때 다시 한 번 하겠지만 일단 문제제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연정예산이라고 위원회에 내려준 예산들이 있죠?

네.

그게 이제 그렇다면 의원들은 연정예산으로 오니까 그래도 자기 지역구에 조금 이렇게 배분을 했으면 하는 측면도 있고 위원회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르죠?

네.

그럼 그렇다면 의원들의 숫자로 나누어서 지역구에 좀 쓸 수 있는 돈을 이렇게 예산을 배분한다면 그것이 지역구에 배분, 의원들이 한다면 좀 문제가 됩니까, 그게?

일반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의원은 또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에 그래도 예산을 좀 더 끌어가려 하는 것이 의원들의 습성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정무직이라 선거를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매스컴에서는 벌써 나눠먹기를 하니, 어떻게 하느니 우리가 예산도 편성 안 했는데 그런 추측의 보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참 그런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지역에 챙긴 부분이 있는데 실정법상으로는,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품목을 잘해서 한다면?

네, 당초에 의회자율편성 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아무래도 저희 공직자들보다는 우리 주민대표이신 의원님들이 민원현장에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하지 못했던 놓쳤던 그런, 그렇지만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시도록 그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니, 예결위원들 간에도 조금 자기 지역만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은 질의를 하기 전에 고생하시는 집행부분들께 안타까우면서도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답함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집행부들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격려를 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긍정적인 제안을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지난번에도 빅파이 프로젝트할 때 행정절차가 지켜지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지사님이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위원님들에게 통과되지 않고 예산편성 되지 않고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기획재정위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서 지금 사업진행 중에 있고요. 근데 대표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곤지암스포츠밸리나, 반려동물테마파크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용역설계나 이런 것들 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1차 추경 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고 2차 추경 때 다시 올라와서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과 그리고 양당의 대표님들이 합의를 해서 통과시켰던 예산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 예산방향이 용역설계비나 용역비를 저희들이 편성해 줄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그냥 잘 해 봐라.” 이러고 그냥 편성해 주셨나요? 당 대 당의 약속이었습니다. 집행부가 함께한 약속이었고요.

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용역비를 줄 때 용역을 하는 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과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걸 결정하는 용역이었습니다. 그 용역을 내면서 저희들이 조건으로 그 용역이 결과가 나오기 전인 본예산에는 올리지 말고 추경에 그 결과를 보고 반영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든지 안 하든지에 대한 것들을 제안했었고 그걸 받아들여서 용역에 대한 설계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보란 듯이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다 곤지암스포츠밸리 9억 6,000 추경에 받았는데 30억을 올리셨고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추경에 3억 5,000을 받으셨는데 30억 7,500만 원을 올리셨습니다. 반려동물도 지금 이제 기본계획 용역착수 11월 11일 날 했습니다.

네.

벌써 결과 나왔나요? 하기로 결정됐습니까?

지금 용역이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1일 날 용역을 올렸으면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고 계시길래 이런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그것도 새정치민주연합 다수당의 대표하고 했던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올리셨는지 전 좀 궁금하고 묻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앞으로 예산심의의 기본을 저희들이 만들고 기준으로 삼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만드시는 게 아닌가, 신뢰를 깨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신가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저희도 아까 문제제기했던 빅파이 프로젝트 문제가 아주 심각했었죠? 그거와 유사하게 의회에 동의도 구하지 않고 소방재난본부 인력충원하고 훈련까지 하고 있어서 그 어려운 환경에 안전에 대한 경기도민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행정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인원충원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문제제기가 됐던 이것도 용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11월 30날 이 안에 대한 일자리, 경기일자리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12월 1일 날 조례 통과되지 않았죠?

네, 통과 안 됐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 통과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자리재단 말입니까?

네,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같이 올렸기 때문에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안을 의원님들이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됐습니다.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일자리재단의 정책 아이디어 및 CI 슬로건 공모를 하셨어요. 2015년 11월 27일 신청기간입니다. 12월 7일까지 공모를 했어요. 여기 보면 시상내역까지 있습니다. 정책아이디어 최우수 상금 300만 원, 우수 200만 원 등등등. CI 슬로건 최우수 1명에게 상금 300만 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이 상금 누구한테 줄 건가요? 어디서 주실 거예요? 이 공모하신 분들이 개인 주머니에서 각출해서 주실 건가요? 또 하나 저희 도청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의원님들을 우습게 보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행정절차가 이런 것인지 저는 다시 한 번 재삼 깨닫게 되는데요. 가칭 경기일자리재단 설립추진단 계약직 직원 채용공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될 줄 알고서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11월 30날 공고를 내셨어요. 실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네,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 9월 달에…….

잠깐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립추진단 계약직 직원 채용공고를 내셨는데 일반직 3급과 4급, 5급에 대한 걸 내셨어요. 가칭 경기일자리재단 설립예정일 2016년 1월 22일 이후, 원서접수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합격자 발표 12월 16일. 어떻게 된 겁니까? 응시원서접수가 11월 30일부터예요,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일자리재단에 근무할 사람은 아니고요. 일자리재단 준비단이 있습니다. 준비단에서 근무할 사람인데…….

용역이…….

그 인건비를…….

용역결과도 안 나오고…….

아니, 그 인건비는 지난 9월 2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용역을 하라고 드린 거잖아요.

아니, 용역이 아닙니다. 그때 일자리추진단에…….

그러면 이 일자리재단 추진하시고 홈페이지에다가 도민들에게 이렇게 공고하시고 만약에 지금 일자리재단 창립되는 것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갈 분들도 문제제기를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하고 있는 것 다 알고 계실 텐데 설득작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민들에게 아이디어 공모까지 하고 슬로건공모까지 한 다음에 이거 재단 설립 안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몰고 가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선 일자리재단 준비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자리재단 준비단, 그러니까 일자리재단이 설립되기 전까지 근무할 사람들이고요. CI…….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CI 공모가 더 먼저 나왔어요. 더 먼저 나왔고요.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일자리재단 설립 예정일이 2016년 1월 22일 이후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지금 재단이 설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추가질의 때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우리 집행부분들 제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하고 소통하시고 행정절차 제대로 밟아서 하시고 그걸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어요, 위원님?

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추가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남경필 지사 체제 이후에 조직개편이 총 여섯 번이 됐습니다. 그럼 뭐냐면 2.6개월에 한 번씩 조직개편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작년 7월 1일 날 지사님 취임 이후에 9월 달에 대규모 조직개편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아마 소방본부장 도지사 직속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하면서 사무실 옮기고 이러면서 명패 바꾸고 우리 이거 조직표 바꾸고 이런 돈이 5억 8,000이 들어갔어요. 조직개편을 너무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실상은 저희들도 조직 이름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런 것들은 사실 지양을 해야 되고 최소한 6개월은, 아무리 필요성이 있다 해도 6개월 정도는 가줘야 되고 6개월 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2.6개월에 한 번씩 조직개편안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 이거 행정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조직개편에 들어가는 예산 이것도 사실 소중한 예산이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고 또 조직이 안정돼야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시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경투실이나 우리 기재위도 마찬가지고 일자리라고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일자리가 대부분 교육예산이에요. 교육예산이 어떻게 일자리예산이라는 거죠. 그러고 어떻게 보면 교육원이 돼야 되는 거야, 경제실이 아니라 교육원. 일자리는 우리한테 맞는 일자리지 일자리 예산도 보면 일관성도 없습니다. 고급 정말 최첨단산업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사실상 뿌리산업이라는 이런 데 해서 더 고용이 창출돼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유행성산업들에 집중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정책이 사실상 우리의 정책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교육하고 그걸로써 우리 정책을 다 했다라고 그러고 그것이 우리 일자리정책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이미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수도 없이 많이 배운 사람들 재교육시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투입이 되면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모든 것들은 경기도가 판단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쪽에 투입이 돼야지 대행기관들한테 주는 이런 것들은 정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질문이라서 경제실장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기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다 끝났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문화사랑방 아니, 저기 옛날에 우리가 메르스 관련해서 문화재단에 30억, 29억을 준 게 있어요, 예산이. 근데 거기에 한마음대회로 해 가지고 조선방송도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3억 3,000을 가져갔는데 조선방송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방송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조선방송은 북한방송 아닌가요? 조선방송이 있고 어쨌든 몇 개 언론사가 가져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산서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메르스 추경을 한 거고 지역축제 하라고 했는데 왜 이 언론사들이 2억, 3억씩 가져가는지를, 9,000만 원 이상씩 4개 회사가 가져갔어요. 더군다나 우리 경기도도 아닌 조선방송이 왜 그 돈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설명 해 주시고 정산서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반려동물 테마파크 학생들에게 교육의 유익한 목적이 상당히 있다고 하셨죠? 그때 당초에 설명하실 때.

네.

근데 지금 경기도교육청하고 MOU 체결한 게 있나요? MOU 체결. 우리가 사업하게 되면 모든 부분에 집어넣잖아요. 담당 축산국장님?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네.

MOU 체결한 건 아직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왜?

지금 실무진이 만나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몇 번의,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아까도 제가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축산산림국 같은 경우에는 14건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죠, 이 분야가. 과거에 우리가 말산업이 4년 전에 국비, 도비하고 편성을 함으로 해 갖고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에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따라 아직까지 경기도교육청이 MOU 체결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도청에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좀 해서 그 부분을 갖고 민간하고 참여자를 좀 구성한 다음에 MOU를 체결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교육청한테 예산편성하면서 한번 질의해 봤어요. 이런 부분이 있냐 하니까 아직 없다 그러더라고요. 또 반면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체험에 대한 것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하고는 MOU 체결했냐 물었더니 재난본부도 매 마찬가지로 또 없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보면 지사님께서는 소통하면서 누구 못지않게 발로 뛰어다니고 하고자 하는데 일선에 계시는 현장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너무 교육청 따로 도청 따로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과정 추진상의 일정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간투자가 일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끌어들여서 기본계획을 만든 다음에 교육청하고의 전반적인, 민간사업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협약식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교육분야도……. 들어가시고요. 기조실장님. 우리가 교육분야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도청에서 많은 지원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작 해야 될 부분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MOU 체결 같은 경우. 왜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냐면 도청에서도 그렇고 체험차량 확보부분 그거 안행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올해 총 4대가 되죠?

네.

총 4대가 되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교육분야를 도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해 나가는 데 있어 갖고도 이런 기본적인 자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 차제에 한번 각 실ㆍ과ㆍ국별로 해 가지고 체결해 가지고 도청과 교육청이 하나가 돼 가지고 도민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는 모든 계획 초기단계부터 학생들하고 도민하고 민간이 같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이제 반려동물테마파크도 반려동물테마파크만 가지고 MOU는 하지 않았지만 4대 테마파크라는 이름으로 도지사와 교육감 간에 MOU가 있었습니다. 현재 교육청과 경기도 간에 여러 가지 협력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하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필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어느 분야를 어떻게 갈 것인지,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입니다. 실장님, 제가 11월 23일 날 자료요청을 했어요. 2014년, 16년 언론사에 지출한 또는 지출할 예산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이 내용은 홍보비만이 아니라, 언론사에 지출한 것은 홍보비 플러스 대행사업비, 프로그램지원비 다 포함해서 언론사에 지원한 것을 자료로 달라라고 23일 날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17개 기관에서 아직 오지 않았다, 16년 게. 그렇죠? 그래서 마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면 홍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홍보비 포함해서 자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보면 이게 크로스체킹을 하는데 안 맞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2015년에 경기문화재단에 언론홍보매체비, 경기문화재단에 보니까 7,500만 원이 나왔다고 돼 있어요, 2015년. 그런데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이 자료요청한 거 보면 메르스 추경 때만 언론사에 지출된 게 아까 한마음대회라고 해서 5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다 따로따로 요구할 때마다 달라요. 이 자료에 예를 들어 예산의 총액배분은 어디서 해요? 기조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기조실에서 하는데 기조실은 제대로 알고 있죠?

위원님,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분 남았지만, 대행사업에 대해서.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세요.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잠깐 나오시겠어요?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입니다.

균형발전실에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감할 때 3건이 감사관실 감사 요구했습니다. 아시죠?

네.

그중에 뭐였냐면 첫 번째, 예산전용한 거 있죠, 빅파이추진단에서? 빅파이추진단에서 콘텐츠진흥원에 예산 추경에서, 도의회에서 안 됐으니까 미리 창의펀드에서 6억 3,000 빼 가지고 쓰다가 나중에 추경에서 5억 되니까 5억 채워넣은 거 있잖아요. 빅파이추진단, 소속이 어디예요? 문광입니까? 아니, 문광이 아니라 빅파이추진단. 이건 지금 어디냐면 제가 공문 갖고 있는데요. 빅파이프로젝트 추진지원팀이 어디예요? 박원열 씨가 계신, 이거는 공문…….

기조실입니다.

기조실이죠? 그러면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빅파이추진단이 기조실에 있는데 이거 콘텐츠진흥원에 공문으로 줬어요, 6억 3,000 넣으라고. 6억 3,000 창의펀드에서 빼서 빅파이추진단에 운영비로 쓰라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예산전용이라고 행감에 나왔는데 이게 기조실에서 한 일이에요? 기조실에서 이 공문을 보냈더라고, 콘텐츠진흥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이거 경기연정 합의문 발표했다는 이 공문을 콘텐츠진흥원에 줘 가지고 창의펀드에서 6억 3,000 빼서 써라라고 하는 이 공문을 여기서 줬는데요. 빅파이프로젝트 추진지원, 그래서 예산전용이라고 얘기하고 남경필 지사 사과하라고 얘기한 건데.

아마 공문이라도 과장 전결로 나가는 공문은 사실 위에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럼 실장님 모르고 이 추진단에서 한 거예요?

네,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감사관실 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공유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더 이따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조사해 주세요.

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정예산안 건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절차를 좀 밟아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의회 자율편성권에 대한 예산도 지난번에도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은 봤을 때는 끼워넣기 형식이거든요. 그것도 의회 자율편성도 그것도 집행부가 다시 세워 가지고 수정예산안에 같이 담아서 같이 예결위에 올리면 그게 절차상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식으로 각 실국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향후에 그런 점을 시정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총괄시간에 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깊이 있게 잘 모릅니다마는 예산심사를 통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연정이라고 하면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도지사와 의회 내지는 더 선명성을 드러낸다고 하면 도지사와 야당,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연정의 핵심은 조직과 예산의 어떤 배분, 배분이라면 용어가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당과 함께 논의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조직이든 예산이든 같이 협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네.

그런데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하다 보면 사실은 무력감을 많이 느껴요.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편성권에 대한 거는 집행부가 갖고 있지만 예산을 수립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각 상임위별로 여ㆍ야 내지는 집행부와 상임위 간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책이 수립이 되고 예산이 반영이 돼서 던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증액할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현안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인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예결위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다 짜여진 속에서, 연정예산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연정예산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당대표하고 도지사하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정의 핵심은 각 상임위별로 위원들 간에 실국별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진 예산, 증액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러면 저희는 삭감할 수 있는 권한 있으니까 다 삭감해야 됩니까? 실장님, 그런 어떤 연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연정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 4월 달부터 내년 예산에 대해서 실국과 상임위원회 간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20억 이상 그리고 모든 신규사업에 대해서 실국장과 위원님들 간에 서로 협의하고 항목별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 건지 이런 걸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해 보는 제도라서 몇 개의 상임위에서는 제대로 됐는데 어떤 데서는 전혀 되지 않고 이런 위원회별로 편차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좀 사전협의를 우리 실국장들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더 긴밀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이 예산편성 하는 데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말로만 연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상임위별로 위원들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풍토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연정예산 32개 항목 쭉 보면 저는 개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업들 많이 있는데 도지사님 사업인지 또 야당의 어떤 정책적인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가 많은 부분에서 애매모호하다라는 부분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정의 그런 정신을 좀 우리가 의회부터 집행부와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끄셔야지, 계속 집행부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고 들으실 때는 끄고, 위원님들은 비춰주지 않고 실장님만 계속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어디 출마하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말이에요. 예산편성의 목적이 뭐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익년도의 재정을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선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기집행해 본 적 있어요, 올해?

네, 조기집행은 가능한 한, 요즘 국가적으로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죠?

네.

그런데 그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예산이 분명히 추경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예산이 분명히 세워지고 예결위가 다 끝났는데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 같은 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네, 저희 예산실에서는 예산을 배정해 주고 실제 집행은…….

배정이 됐잖아요. 배정이 됐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군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고 예를 들어 도에서 발주할 거는 도에서 빨리 발주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예산이 시기적절하게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네.

예산안 이게 집행이 안 되는, 늦은 이유가 있겠지만 되도록 조기집행도 하니까 예산 세워진 거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집행을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돼야지 예산의 편성의 목적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쓰려고 예산도 편성하는 거고. 좀 예산집행이 늦는 거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집행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경기도를 이끌어가는 분들 아니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집행을 빨리빨리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국비가 내시가 됐는데 도비를 매칭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하게 있죠?

국비내시에 대해서 도비 매칭을 못 하는 거…….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비 매칭을 거의 못 해요?

아니, 거의 매칭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매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매칭을 해요? 정말이죠? 농정국장님, 국비내시 됐는데 도비매칭 못 한 게 몇 가지 사업이에요? 작년도서부터 쭉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이왕 나온 김에 여기서 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금년도 16건 되고요. 지난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16건, 그거 정확히 답변하세요. 16건이 훨씬 넘습니다. 축산 쪽에도 꽤 있죠, 서상교 국장님?

네.

이게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최소한 기조실장님, 국비가 내시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비매칭을 꽤 크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 10~15% 농정은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좀 국비가 내시된 부분만큼이라도 우리 도비매칭을 꼭 해서 시군부담을 줄이고 농가의 자부담을 줄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면 국비 중에,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군비로 사업이 되는 게 있고요. 국비, 도비, 시군비로 이렇게 사업이 되는 것이 있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내시할 때 도비를 몇 % 부담을 반드시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도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를 배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비 의무부담이 없는, 그러니까 도비보조…….

의무부담이 없는…….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 중에서 지방비 중에서 도비부담이 안 된 게 있습니다.

도비부담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십사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 당초 예산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증액부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한 1,997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1,997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 이거군요. 그다음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것이 꽤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요? 문제점은 없는가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기조실에서 예산편성, 각 상임위원회에,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항목으로 편성이 됐다. 그런 거 꽤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게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말씀입니까? 의회…….

왜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새로운 항목으로 집어넣어서 신규로 편성한 게 있잖아요. 꽤 많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우선 그러니까 도비보조비로 이렇게 집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시군에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시군이 부담할 건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도비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도비로 편성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이런 거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한번 보면서 신규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꽤 많더라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의회로 준 자율편성예산 있죠? 이것도 모르겠어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시군에서 자료를 올려달라고 그래 가지고 꼭 매칭이 되는 부분, 몇 대 몇, 3 대 7이면 3 대 7 매칭이 되는 부분을 갖다가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찾다가 놓친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보니까 그런, 시군에 예산배분 같은 것을 무시한 채로 그냥 세우는 것도 있고.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조실에서 어떻게 예산편성안을 갖다가 올렸기에 아니, 새로운 편성안으로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잡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무능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위원님. 우선 저희들이 의회 자율편성예산에 대해서도 편성지침을 각 위원회에 문서로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아마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은 그런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결위에서 조금 이렇게 걸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이 어떤 건가도 집행부에서 체크를 해서 줘야 지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잖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자료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 신규편성한 안은 다 기조실에서 수용하고 심의 들어가면 되겠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실국별로 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 의회 자율편성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거는 아니고 자율편성예산권은 따로고 지금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마무리 좀 지을게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규편성으로 된, 올라온 예산들이 있어요. 지금 많습니다. 그거 파악 안 됐나요?

파악됐습니다.

그럼 몇 건에 얼마예요?

건수는 지금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기조실에서 몇 건에 얼마가…….

340개예요.

신규……. 그렇지. 그런 게…….

664억입니다.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실장님, 방금 받은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수증감 대비 도 부채 증감내역이요. 가지고 계시죠?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그, 물론 올해 것은 여기에 없어요, 아직 결산이 안 됐으니까. 근데 2012년 말부터 시작해서 2014년 말까지는 부채가 2012년에 4조 3,162억에서 2014년 말 4조 6,579억이에요, 우리 도 부채가? 맞죠? 근데 이제 도세는 2013년에 잠깐 조금 줄었다가 2014년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거의 한 1조 4,000억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부채는 더 늘었어요, 도 부채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멘트 좀 해 주세요.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는 지역개발채권 발행금액입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도민들 중에 자동차 신차구입 수요가 많아서 지역개발채권이 많이 발행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채규모도 올라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택거래세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내년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계속 불투명하다는 건 다 공공연한 사실이고 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세수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경기도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몇 %죠, 저희가?

4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동종 광역시 중에서 몇 위 정도가 돼요, 저희가?

중간 정도 될 겁니다.

한 중간 정도 가죠, 저희가?

네.

근데 이게, 일단 그럼 그 밑에 내용 중에 우리가 지역개발채권이 2014년 말 기준해 가지고 3조 6,000억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올해 지채규모가 얼마죠? 한 3조가 되나요, 저희가?

죄송…….

지역개발채권. 올해, 2015년도.

한 9,000억 정도 신규로 판매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총규모가, 이게 14년 말에 3조 6,000억이 돼 있잖아요? 근데 2015년…….

여기서 매년 한 5,000억 정도 상환이 된다고 보면 금년도에 9,000억이 발행됐기 때문에 4,000억이 늘어나는 한 4조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빠지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일시감면해 주는 금액…….

7,000억 정도 줄어들…….

7,000억 빠지면 그러면 거의 한 3조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3조 초반으로 이렇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세수가 늘고 이랬을 때는 부채가 줄어야지 정상이라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소폭이지만 부채는 늘고 세수는 증가를 하는데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세수가 증가하면 증가할 때 부채를 갚아나가야지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우리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갚은 내용은 없잖아요. 계속 오히려 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 같고…….

저희들이 사실 부채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 시군에 지급해야 될 지방교육 또는 지방재정보전금이 한 8,300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 7월 1일 이후 금년 말까지 전액 상환을 했고요. 또 내부거래입니다만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당겨 쓴 돈이 한 4,300억 있었는데 그 금액도 내년까지 전액 다 상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민선 6기 지사님 취임 이후에, 실제적으로 내부거래입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1조 5,000억 정도 채무를 상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잠깐 계산을 해 봤어요, 계산기로. 내 임의대로 계산을 해 봤는데 오히려 내년 그러니까 2016년도,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2016년도 되면 오히려 올해보다도 부채의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틀린 건가요, 이 계산이?

위원님, 사실 이 부채를 산정하는 행자부 기준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은 저희 도민들이 자동차를 사거나 등록을 할 때 채권을 매입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채권이 발행되면 발행된 금액을 저희 도가 쓰든 쓰지 않든 간에 부채로 다 잡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세입규모하고 부채규모가 따로 노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권이 있죠?

네.

의회는 예산편성권이 있습니까?

심사의결, 심의의결.

그렇죠, 심의의결하면서 감액할 수 있고 증액은 집행부의 동의 시 하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의회에서 신규편성을 해 버렸어요. 물론 실국장하고 협의가 됐겠죠, 그죠?

네.

신규편성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가 자료요구도 요구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신규편성에 대한 또 의회 자율편성권에 대한 그 사업별 지방비 비율이 있어요, 대응비율. 그걸 정확히 자료로 줘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지방에 예산 그냥 내려주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쓰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 대응예산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총 증액액이 1,900, 2,000억이 지금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2,000억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 걱정이죠?

네,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경기도 시군별 주택매매 거래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 19만 9,000세대가 거래가 됐습니다. 14년도에는 24만 8,000세대가 거래가 됐어요.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현재 23만 4,500세대가 거래되고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기도 오피스텔 현황도 보니까 지금 2013년도 1만 8,000세대에서 2014년도는 2만 7,000세대가 올라갔고 2015년도 9월 현재는 2만 7,000. 똑같아요, 2014년……. 그러면 12월까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매매거래가.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금 2,000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서 조정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감액을 하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한 1,500억 이상은 증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세입을 우리가 다시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이번 금년 본예산에는요? 가능합니까? 세입ㆍ세출이 맞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딱 맞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세입을 추가로 잡을 수 있나요?

집행부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증액이 된다? 세입 전체를?

네, 근데 실제적으로 위원님, 부동산거래량을 보면 금년도 4월 한 달에 3만 2,000세대가 거래가 됐는데 사실상 정점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2만 9,000세대, 6월 달에 2만 5,000세대 쭉쭉 떨어져서요.

정리해 주시죠.

쭉쭉 떨어져서 지난 9월 달에 2만 2,000세대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되고 11월 달은 2만 7,000세대로 반등은 했지만 작년 11월 달하고 비교하면 10% 정도 줄어드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부동산전문가들이 부동산이 이미 다운턴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을 증액했을 때 내년도에 세수가 그만큼 들어오지 않으면 감액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위원장님, 1분만…….

왜냐하면 제가 사회석이 바뀌면서 우리 임채호 위원님이 보충질의까지 다 하셨는데 안 한 줄 알고 제가 드렸어요. 근데 안 하신 분들이 지금 계셨어요.

보충질의 한 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아니죠, 다른 분들이…….

다른 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안혜영 위원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무리 1분만 주십시오.

30초에 끝내주십시오.

그러면 주택거래가, 지금 거래세 그게 이제 그렇게 추이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이제 월별로 있는데 주택시장의 인허가 관계를 쭉 봤어요. 연도별도 2010년도부터 2015년도 9월까지. 이 인허가 사항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허가가 는다는 것은 뭐예요? 분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취득세가 들어온다는 거지. 2014년도, 15년도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인허가 건수가.

조금 말씀드리면 실제 전체 거래량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기존주택 거래량이고 신규주택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신규주택 공동주택 인허가 사항을 얘기한다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1,997억이 증액돼서, 실장님!

정리해 주시죠.

실장님, 여기 보셔요. 1,997억이 증액됐는데 만약에 이게 조정이 돼서 1,500이 되면 의회에서, 우리 예결위에서 이것의 예산이 증액될 필요성이 있다, 1,500억 정도가. 1,50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동의를 받으면 그게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안 하신 분이 안혜영 위원님하고 장동길 위원님 그리고 서영석 위원님 세 분이 계시고 우리 이재석 위원님은 본질의, 보충질의 다 안 하시고 계시는데 먼저 우리 안혜영 위원님 질의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아까 질의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아까 경기일자리재단 정책 아이디어 및 CI의 슬로건 공모에 대해서 실장님이 모르고 계시다고 상황을 파악하고 답변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파악하셨나요?

아마 일자리추진단이 중소기업지원센터 안에 설치돼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일자리추진단에서 아마 공모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모르고 계시다는 거죠?

네.

실장님은 언론 안 보시는 거죠?

우리 여기 경제실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아니요.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아니. 그러니까 그 공모 아이디어 및 CI 슬로건 공모한 거에 대해서 실장님 모르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이 보도자료는 어디서 뿌렸을까요? 이게 그냥 공모를 한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뿌리셨어요? 대변인실에서 했나요, 경제실에서 했나요?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먼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일자리재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너무나 의욕이 앞서서 도의회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일은 저희 경제실에서 집행했습니다.

아니요. 의욕이 앞서서라고 하면 의욕 있게 일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분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발목잡고 브레이크하고 딴지 걸고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잖아요. 보도자료 뿌리셨어요, 안 뿌리셨어요?

이 사업은 제가 결재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대변인실 통해서 했나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하셨나요? 경제실 홍보비로 하셨나요?

보도를 할 때는 당연히 보도 관련되는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아기 때문에요.

대변인실 통해서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지난번 추경에서도 제대로 된 홍보인지 확인을 해라. 대변인실 바보 만들지 말라고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각 실국에. 지난번에 반려동물 건도 그렇고 그런 절차 때문에 일의 추진이 계속 브레이크 걸린다고, 위원님들이 사소한 일로 계속 언쟁 높이고 협조하지 못하게끔, 행정절차를 위반하지 않게끔 도와달라고 집행부께 몇 번을 부탁드렸는데 저는 이거 몰라서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일을 좀 급하게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수의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경제실 자체에서도 문제제기가 여러 번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가벼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각 실국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요청을 하실 때 보도자료 뿌린 거는 둘째 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기일자리 재단 설립개요, 여기에 공모한 거에 대한 공모서류입니다. 공모서류에 나와 있어요. “경기일자리재단 설립개요 필요성, 심화되는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의 공영서비스를 통해 통합 제공하는 일자리총괄 거버넌스 구축 필요. 2016년 초 재단 설립 예정.” 아주 확정을 해서 나왔어요, 확정을 해서. 용역 뭐하러 하십니까? 용역비 얼마 세우셨어요? 저는 용역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위원님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낭비성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돈 주는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니까, 가공해서 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제 운영위원회 예산결산 심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도 우리 집행부 운영하는 데, 일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운영비 올려주려고, 조금이라도 증액시켜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운영비 삭감된 거에 대해서 증액을 계속 요청했던 위원 중의 하나입니다만 의회사무처 예산은 합리성이 떨어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고 대부분의 운영비가 삭감이 됐는데 대부분의 집행부의 운영비는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는 국외 일정에도 집행부가 갈 때는 400만 원을 기준으로 올리고 의회사무처나 의원님들과의 소통기획관이나 그런 데서 가는 거는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게 그냥 하나의 사업비가 아니라 전체 예산편성하는 것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 전체에 대한 합리성을 찾아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재편성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세요, 실장님.

위원님 여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규정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정에 어느 분이 해외 갈 때는 비행기 반만 타고 가시나 봐요? 의원님들은 당연히 250만 원의 자비를 부담해서 갑니다. 그렇지만 집행부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 마치셨죠? 다음은 보충질의 안 하신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말씀이 있었던 경기일자리재단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법인설립 인가허가나 이런 거 등기를 받을 때 허가내용이 주로 뭔가요? 어떤 것이 충족돼야지 허가를 하게 되나요?

아마 주무관청에 등록을, 허가를 받도록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재단법인의 사무소가 갖춰졌는지 또는 재단의 설립취지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사무기기들이 갖춰졌는지 또는 각종 규정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설립 승인을 합니다마는 그거는 우리 민법 32조에 의한 통상적인 그런 절차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법인설립과 관련된 허가기준 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행정절차를 갖기 전에 먼저 선행하게 된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단순히 행정적 실수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경시로 봐야 되나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실장이 좀 답변을…….

아니, 이거는 예산을 반영한 주무 실장이 얘기를 해야 될 일이죠. 경제실장이 예산을 반영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예산편성은 했습니다만 일자리재단에 관련되는 주무 실국인 경제실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제가 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일자리재단이 지난 7월 달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내년 1월 달에 맞춰서 출범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결정 하에 추진을 서둘러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처럼 7월 달에 준비를 하게 했고 그것도 예산을 2억 5,000씩이나 줘서 일을 집행한 거잖아요. 그 많은 추진과 관련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순하고 사소한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위원님 어떤 행정절차를 말씀하시나요?

이를테면 동의절차를 거치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랄지 이런 행정적 절차를 왜 안 하고 예산부터 먼저 반영을 하게 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일자리재단이 신속하게 출범하는 것이 도민들이나 많은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좋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의회에 제출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고 용역하고 나서…….

저기 실장님, 복잡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점검을 해야 되고 이를테면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일의 시급성도 중요하지만 그 재단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제도적 절차들을 많이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작년에 아마 지방 출자ㆍ출연법이 제정이 되면서 공공기관 설립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저희들이 거치면서 아마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요. 하지만 일자리재단 설립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를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준비 정도가 너무 미흡하고 거칠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잘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편한 갈등관계를 초래하거나 또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까지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들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재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셨고 장동길 위원님께서 양보를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두 분한테 그러면 질의 시간을, 이재준 위원님하고 안혜영 위원님 두 분이 손 드셨는데 두 분만 질의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재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해도 될까요?

질의하실 때 자료요청하시고요.

2012년도에 도유재산 임대료가 서울에 비해서 50%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뀐 게 없어요. 지금 1년에 5억밖에 안 나와. 이거에 대해서 도유재산 관리를 도시공사에다 맡기든지 이거를 시군에 맡겨놓으니까 제 마음대로고 임대수익률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가 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이렇게 봤더니 평잔이 작년 9월, 2014년 9월부터 1조 1,0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안 하면서 누적적으로 나오니까 2조를 추경편성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정기적금에 드는 예치율이 되게 적어요, 2,000억씩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180일 이하의. 그래서 이 부분은 금고운영에 있어서 정말 지금 우리가 두 개의 복수금고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이 일반예금도 좀 더 확대를 해서, 특정은행을 거명하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주거래은행이 아닌 보조거래은행에라도 많이 해 줘서 금리를 좀 높게 받아야지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 돈이 계속 잔고에 있고 추경을 편성 안 해도 계속 있는데도 이런 거는 그러면 우리한테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아, 이렇게 되면 금고운영하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가 이자율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1년짜리나 2년짜리 장기적금 넣으시죠, 어차피 했으면.”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익이었을 텐데 그런 서비스를 어드바이스를 하나도 안 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도금고는 분명히 책임을 좀 져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적정한 특별금고만 저쪽에다 하지 마시고 일반 보통예금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보면 지금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은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이 자리에 못 있을 거 같아. 어떻게 상임위에서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휘둘러도 그거 다 동의해 주고 이 자리에 앉아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조실장하고 싸워야지, 그거를 갖다가 위원들시켜서 이렇게 다 증액을 해 놓으면, 물론 위원회별로 증액을 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치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갖고 한 노력들을 해 준 다음에 이렇게 편성이 돼서 올라와야지 이렇게까지 해 놓으면,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게 아직 안 와서 구체적인 질문은 실국할 때 드릴 건데요. 최근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 특히 경제실 같은 경우는 매년 300억, 400억씩 이렇게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실링을 받아와야지 의원들 통해서, 경제실 상임위 위원님들만 의원입니까? 다 욕심은 똑같습니다. 지역구 예산 가져가고 싶고 뭐하고 싶어요. 못하는 이유가 서로 상호존중도 하고 예의를 갖추니까 못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 그리고 저기들은 다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그러니까 의원들이 사실상은, 의원들뿐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집행부들도 보면 대리인 역할 그만 하라고. 업자들 이런 사람들 대리하는, 그런 거 사업 갖고 와서 여기다 자꾸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가 고유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분명하게 그거를 해 주시고. 뭐냐 하면 실링할 때 특수사항이 있으면 반영 좀 해 주세요. 안 해 주시니까 자꾸 저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상호조율을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혜영 위원님.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문광국장님 어디 계시나요? 제 눈에 안 보이시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행사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국장님…….

네?

지금 행사참석 관계로 공문으로 오늘 대리참석한다고 공문을 보내셨고요.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무슨 행사인데요? 무슨 행사예요? 무슨 행사인지 모르세요?

네.

대신 참석하셨는데 무슨 행사를 국장님이 가셨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로 1분 지나갔고요. 그러면 답변하세요. 제가 얼굴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죠. 자꾸 이효경 위원님 얼굴만 보여요. 마이크 끄시고.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국에 계시는 분들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 추경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1차 메르스 추경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신가요?

문화정책과장 최병갑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할 때 메르스 사태 해결 종사자들을 위한 한마음대회 개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예결위원님들이 2억으로 삭감을, 10억을 편성 요청하셨는데 2억으로 삭감했던 거를 간곡한 요청으로 메르스로 힘들었던 지역도민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싶다 해서 큰 지역의 의정부와 수원 예산을 두 군데로 해서 4억, 4억씩으로 저희들이 재편성해 드렸습니다. 실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예산이 자료를 보면 8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한 것들을 보니까 한마음대회라고 해서 4건이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4개 방송에서 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9,000만 원, 9,000만 원, 3,300……. 아니에요, 3억 3,000이네요. 3억 3,800 그리고 9,0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금액을 보니까 지금 6억 정도 돼요. 그럼 2억은 어디 갔어요? 그리고 이거 의정부랑 수원 두 군데서 했나요, 두 지역에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말씀하신 조선방송, 조선방송이 여기서는 어떻게 이 행사를 하게 됐나요? 저는 조선방송 처음 들어보는데.

그것은 TV조선으로 알고 있고요.

알고 있고요?

네, TV조선입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서는 의정부에서 TV조선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부 쪽에서는 3개, 확인을 해야 되는데 3개 방송사가 수원 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000만 원짜리 3개 방송이 수원에서 한 거고 그리고 3억 3,800만 원짜리 4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4회라고 되어 있는 이 행사를 의정부에서 했단 말씀이신가요? 정확하게 알고 답하세요.

그것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자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이거 아주 큰 행사였어요. 행사지역 두 군데에 4억, 4억씩 배분한 추경예산입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맞습니다, 예산을 주신 것은 맞고요. 그 행사내역은 저희가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1차 질의 때 나왔었습니다. 그럼 파악을 하셨어야죠. 내용 파악하시고요. 이 상세내역, 상세계약 해서 주시고요. 지역이 어떻게 됐는지, 4회라고 된 것이 어디 4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주시고요. 계약하게 된 계약서부터 전체, 일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해서 8억의 예산을 내려 보냈으면, 그때 분명히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어요. 행사성으로 여러 군데에 예산을 무차별하게,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무차별하게 이때다 해 가지고 예산 받아가지 마시라고. 그런데 쓰지 못해 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모든 집행부에서 예산을 가져가신 곳에서 쓰지 못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3사 같은 경우는 저희 경기도하고 기존에 관계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하고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방송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9,000만 원씩 주고 어떻게 해서 조선방송이라는 곳이 거의 반 이상의 예산을 가져갔는지. 그리고 왜 8억씩이나 가져가서 거의 2억을 예산을 쓰지 않고 낭비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에 2건, 30억이라고 했던 이 예산에 지역형평성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이 지역을 선정했는지 기준표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효경 위원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입니다. 제가 8분 썼는데 본론으로 아직 다가가질 못했어요, 8분 동안. 아까 기조실장님 콘텐츠진흥원에 창의펀드 해서 6억 3,000 나온 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신다 그러셨어요? 조사해 봐야…….

네.

제가 보니까 2015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안혜영 위원 속기록 나와 있는데 이거 제가 한 얘기 그대로 있는데요, 속기록? 속기록 읽어 드려요? 안혜영 위원 “빅파이추진단 서면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조실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파이데이터담당관 이성호입니다.” 그래서 쭉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거. 공문 보낸 거, 그다음에 예산한 거, 어떻게 돼 있는 거, 이거 지금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 잘 모르시고 지금에 와서 조사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인데?

위원님,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내용인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기조실의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산하기관이나 실국에 혹시 불법과 편법을 종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꾸 찾아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면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은 예산 전용이니까 예산편성 기준을 심각하게 어긴 거고 그다음에 산하기관에서 그런 일을 하도록 종용한 결과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법 바뀐 것 아시죠, 그죠? 경상 그러니까…….

네.

보조금법 바뀌어서 운영비는 법령에 의해야만 되고 사업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만 지급하게 됐죠? 그런 거 있었죠, 15년도.

네.

15년도는 괜찮나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줄 때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라고 이거 예산편성 세부지침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나요, 15년에? 아, 15년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러면 15년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꼭 의하지 않고도 했다, 이런 얘기죠? 15년에는, 조례가 없어도 사업비 줄 수 있었다, 지원이 가능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제가 아니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면 16년도는 어떻게 해 왔죠?

조례에 근거가…….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편성 자체가 불법이죠?

네.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지금까지 시간 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시간 충분히 다 드렸습니다. 이제 총괄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사무처 또 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잠시만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말이죠. 우리…….

아니, 잠깐만요. 질의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아마 문화체육관광국 쪽에서, 임석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이거 출장이라든지 뭐 해서 통보 받으신 거 있습니까?

네. 공문으로 받았고 위원장님한테 다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럼 다행이고요. 이런 것을 미리 좀 공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고 지금 보니까…….

저도 지금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우리가 5분, 3분해서 8분만 질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1, 2분이고 쓰시는 건 좋은데 너무……. 저도 그래요, 8분 잠깐이면 되는데 8분에 소명 들을 기회가 없어요. 시간이 사실 짧습니다. 인정을 하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주도면밀하게 추가질의까지 하고 심도 있는 심층질의까지 해 주신다라면 이것은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약속에서 조금, 룰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청을 드리고요. 우리 서로 위원님들 상호 간에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여기 사회석에서 정대운 위원장님이나 저나 남경순 간사가 사회를 보면서 위원님들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벨을 두드립니다, 시간이 되면. 그러면 그 벨을 들으면 바로 정리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한 번 어기면 다른 분들 통제하기가, 말씀을 끊기가 정말 힘듭니다. 서로 불평불만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쉬우면 그다음에 또 질의 신청을 하더라도 그렇게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의회사무처를 비롯해서 운영위원회 소관 또 여성가족교육위원회 소관 질의가 앞으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본격적인 것은 실국 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의회 개별, 실국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이석을 하고 다시 자리를 착석하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16시 15분입니다.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익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진웅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기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삼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광회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환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35쪽입니다. 의회사무처는 별도의 세입ㆍ세출예산상 증감이나 계속비사업은 없으며 1건의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의정홍보 역량강화사업과 관련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회의장의 HD방송시스템 구축예산액 24억 원을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을 사유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 및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80쪽에서 87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은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228억 3,800만 원, 미디어홍보 71억 9,9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85억 3,500만 원, 의정지원 기준경비 534억 9,300만 원,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 50억 원, 지역상담소 운영 70억 8,6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으로 향후 장기투자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책자 23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성인지예산안 사업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지원사업으로 2015년에 이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7쪽부터 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등 총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6,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7억 5,641만 원을 증액한 총 359억 4,0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58.41%인 209억 9,366만 원은 정책사업이며 41.59%인 149억 4,685만 4,000원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의정정보화 추진사업 2억 9,510만 원과 도민소통 의정홍보사업 1억 5,205만 1,000원, 의회도서관 운영사업 3,950만 원,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사업으로 33억 3,2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의정홍보 역량강화사업으로 1억 7,570만 원, 미디어홍보사업으로 13억 7,8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2억 1,2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총무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의회운영사업으로 4억 6,320만 원을,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 관련 사업으로 9,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등을 위해 5,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내외 교류 추진사업으로 2억 5,050만 원을,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총 17억 6,5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의정지원 기준경비사업으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79억 8,207만 원, 의원님들의 국내외 출장여비 5억 4,400만 원.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민연금부담금ㆍ국민건강부담금 등으로 16억 9,1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연수와 의원 체육의 날 행사, 각종 세미나 지원 등으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에서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보수로 137억 2,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17쪽, 18쪽 상단부는 인건비 세부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하단부입니다.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4억 9,440만 5,000원, 여비 1억 482만 9,000원. 1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8,066만 원, 직무수행경비 7,920만 원, 자산취득비 5,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의정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의정운영 지원사업으로 1억 3,550만 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 기록업무 지원사업으로 5,95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쪽 행정운영경비로 9,4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입법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입법운영 지원사업으로 4,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과 의원 연구단체 세미나 지원사업으로 총 8억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담소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 9,289만 4,000원, 일반운영비ㆍ여비로 7억 9,664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입법정책담당관 행정운영경비로 6,0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4쪽 예산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분석 지원, 예산정책활동 지원,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7,3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익수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임채호 위원님.

임채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0쪽을 보게 되면 우리가 9만 8,000부의 의회소식지 발송을 하죠?

네.

이 현황을, 발송지 현황이 어디 어디인가. 대충 있잖아요? 시군별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단을 주지 말고 대충 그 사람들한테 언제서부터 보냈는가 이것도 좀 필요성이 있고 또 받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계속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서 이 자료 좀 한 번 이렇게, 굵직하게 시군별로, 기관별로 얼마나 가고 있는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제출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익수 사무처장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5분입니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항상 의원들의 발과 손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의회사무처 직원분께 감사 먼저 드리고요. 항상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의원의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구입비도 전체예산에 비해서 이런 신규 책이라든가 전문 이런 것들이 너무 빈약하지 않나.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너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2,000만 원, 내년도에 2,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회도서관 가보셨죠?

네, 국회도서관 한 번 가봤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일반인이 와서 보더라도 의회가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 부분이 돼 있지 않다. 조금 형식적으로 맞춤형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리모델링과 그거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생활관에 신관하고 또 구관이 새로 있는데 지금 구관에 컴퓨터 같은 부분도 아직 배치가 안 됐죠? 뒤에 자산에 5대가 거기에 가는 건가요? 아니면…….

여섯 군데는 지금 배치가 돼 있고 추가로 1개월간 임차한 데는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멀리서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저녁시간에 자료라든가 준비하기 위한 건데 그것도 지금 조치가 안 돼 있어서 그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차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갑자기 수화통역사, 이 통역이 저기가 됐는데 이렇게 임시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그게 완료된 건가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상승인가요, 아니면 농아인 통역…….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한 지 얼마 안 돼서 예산이 적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회기마다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보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딘가 좀 안정감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그냥 인건비만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장기적으로 도입할 거면 아예 세트로 만들어서 뒤에 이렇게 좀, 어차피 그게 나가는 부분인데 그냥 천으로 이렇게 돼서 이게 임시로만 하는 건가, 이게 농아인 쪽에서 요구가 들어온 건가, 아니면 만약에 장기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하나의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담소 31개 시군에 다 배치가 됐죠, 운영이?

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은 불만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굉장히 활용을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수합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자료나 이런 거는 지금 다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 받나요? 아니면 일주일 단위, 아니면 한 달로 해서 상담건수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운영시스템은 관리를 어떻게 사무처에서…….

지금 매일 통계는 잡고 있습니다.

일일로 잡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지역상담소인데 그래도 사무처에서 대처를 잘해 주셔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역할과 그런 것들을 직원분들의 교육도 좀 보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그냥 인건비하고 이런 것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그냥 임차료부분인데 민간건물에 되어 있는 곳이 더 많고 공공청사에 있는 것들도 많고 이게 앞으로 계속 지역상담소가 올해도 예산이 반영된다라고 하면 저는 중장기계획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공으로 갈 거면 공공으로 가고 민간으로 갈 거면 민간으로 가야지 그냥 짜맞추기식의 지역상담소가 돼서는 안 되고요. 또 거기에서 상담관이라고 했는데 이분도 아직 선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예산은 어떻게…….

지금 상담관은 31개 시군 중에서 지역의원님들이 합의가 된 13군데에 대해서는 이달 초에 지금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바대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공고를 해서 31개 시군을 다 동등하게 해야지 의원님하고 합의 안 맞는 데는 못 하고 한다, 이거는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다시 자료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은 본질의, 추가질의 드릴 테니까 시간을 종을 치면 다른 위원님도 배려해서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입니다. 저도 이어서 지역상담소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기준이나 이런 건 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우리 광주를 예를 든다면 급여가 상당히 최저임금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더 세워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한 6개월 만에 직원이 그만뒀는데 그만두는 이유가 핑계 대는지는 모르겠지만 급여가 적은 것 같고 그다음에 직이 계약직이죠?

지금 기간제로 돼 있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몇 년?

11개월 단위로 지금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물론 기간제지만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래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보완책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지금 솔직히 금년도에는 설치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근무자의 고용안정성 문제라든가 대우 문제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 상담관 두는 문제도 급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담관은 일주일에 두 번 나오는데요. 1회 나올 때마다 6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개중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13군데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위촉을 해 놓고 바로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 주차하는 지하 1층 주차공간 그게 몇 대 댈 수 있죠?

143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넘게 댔는데 조금 늦게 오면 댈 장소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 임시개회든 개회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 삼가해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몇 번 그랬거든요. 댈 데가 없더라고요, 차를.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야간경비 청원경찰이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또 이렇게 눈에 안 보여요, 청원경찰들이. 그랬을 때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택시 타고 와서 여기 차 두고 술 먹고 대리운전해 가려고 그러는데 경비가 없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상당히 어떤 위해를 느끼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21쪽하고 25쪽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업무수첩입니다. 매번 10권씩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많이 요구를 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적게 하냐니까 선거법과 관련돼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선거법은 경기도의회만 관련이 된 건지. 그래서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우리 기초의회 같은 경우도 100권씩 만듭니다, 1인당. 저는 그렇게 100권씩 넣어 가지고 가서 필요한 사람들도 주고, 달라는 사람들 있는데 못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에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 한 5배 정도, 이번 2016년도에는 전반기의 5배 정도를 올리고 그다음에 25쪽에 있는 것 새로 후반기 집행부가 구성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10배 정도가 증액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틀려요. 6,700원이고 8,000원이란 말이에요, 개당. 이랬을 때 저는 물론 전반기 있는 그대로 포맷을 후반기에 하다 보면, 또 이 많은 것 하다 보면 금액을 더 낮출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21쪽에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5배 늘리고 25쪽에는 10배를 늘리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50쪽이 되겠어요. 아까 간행물 우편요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대부분 어느 쪽으로, 말씀부터 해 주십시오.

아까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전직 도의원님들이라든가 도 산하 관련 기관, 교육기관 또는 시군청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그건 자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보면 의원 국내여비가 있어요. 이거 14년도, 15년도. 14년도에 63%를 집행했고 15년도 현재는 77%를 집행했네요. 이게 의원 국내여비입니다. 그런데 의원 1인당 100만 원씩 편성이 됐는데 국내여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112쪽입니다. 의원 체육대회 날 행사예요. 체육대회를 하려면 제대로 하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경기도의원이 돼서 들어왔더니 티 하나 주고 체육대회 대충 한 두어 시간 하다가 밥 먹고 끝나는 체육대회, 이거 체육대회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제대로 한번 하자. 도 집행부, 교육청, 소방서, 기자단, 경기도의회 이렇게 해서 하루를 올림픽공원이 됐든 어디 가서 제대로 한번 하자. 그리고 티는 뭔 티입니까? 츄리닝 한 벌씩 맞춰 입고 기관별 체육대회 할 때마다 같이 집행을 하자 이거죠. 제대로 한번 해야지 저는 이게 영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번 2016년도부터 이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의회에서 한번 주최를 해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시간 내에 의장이나 당대표들한테 들을 내용인지, 상의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것도 제대로 의원 체육의 날 행사를 치르자. 그러기 위해서 소요경비가 상당히 틀려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고 그걸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의원 체육의 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이 의회 개원 6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와 관련 연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체육대회는 1,800만 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새롭게 증액되는 거로 한 1억 5,000만 원을 더 추가로 유사한 경비를 지금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따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의 송낙영입니다. 지금 청소년의회교실 운영하죠?

네.

지금 보면 참가자 학생들에게는 간식하고 기념품. 기념품이 주로 어떤 거죠, 내용물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연필이라든가 이런 것 간단한 소품 같은 거를 줍니다. 올해는 물통을 줬습니다.

물통이요?

네.

그러면 보온통 개념인가요?

담당 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작년도에는 다른 걸 줬습니다만 올해는 저희가 흔히 스포츠용 물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산책을 하거나 운동할 때, 학생들이 교실에서 간단하게 물 먹거나 할 수 있는 한 4,000원, 3,000원 정도의 그런 상당의 물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오게 되면 도의회의 안내, 배경부터 해서 쭉 몇 대, 몇 대 해서 이런 책자로 발간되는 건 없죠? 학생들에게. 도의회 역사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맞는 경기도의회 만화 형태의 안내책자가 있고요. 또 학생들에게 맞는 팸플릿이 준비된 게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학생들이 역사부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역사교과서 부분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수업시간이, 시수가. 지금 아직까지 독도가 누구네 땅인지 역사 왜곡부분만 잠시 막 기술해서 한다면, 거기다가 독도부분만.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독도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네.

이 부분은 한번 자료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우리 역사에 대한 거를 가르쳐 주면서 하면 어떤가. 그러면서 도의회 팸플릿을 만들 때 같이 넣어주면 어떤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신문스크랩 사용하잖아요. 여기요. 사용료 보니까 있네요.

네.

의원들마다 다 신문 게재된 내용을 스크랩을 해 갖고 만들 수는 없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의원들이 의원생활을 마쳤을 때 한 해의 의정활동, 책자로 받아 볼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가능한가요?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스크랩을…….

이게 힘들죠?

글쎄, 지금 아직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는 하고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의장님의 표창장이 1년에 몇 개 정도 소화되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000부 정도가 나갔고 금년에 10월 말 현재 한 2,800매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추경에 먼젓번에 더 제작했던 거죠, 그 부분이?

그래서 더 추가로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개개인의 의원들이 자기 자신의, 도의원도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은.

아니, 도의원들이 자기 개인의 표창장을 수여할 수 없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죠?

제가 답변…….

아니, 예를 들어서 본 의원 거를 홀더로 만들어서 줄 수 있잖아요.

제가 위원님이 저건 하시지만 예산을 지원 못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지원이 힘든 거죠?

네.

그런데 홀더로는 상임위에서 나오는 예산 갖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좀 더, 상장 자체를 추가적으로 한다면 의원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의원들 한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상장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케이스를.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공선법이라든가 이런 거의 기부행위에 저촉이 될까봐 사실상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촉이 되나요, 공선법에?

네.

아닐 텐데, 그게. 아니,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총무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포상규정에 의해서 포상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의장 명의로 포상이 나가는데 그때는 의장 개인으로서 의장이 아니라 의회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의장 포상이 나가는 건데 의원들 개인 개인도 포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제처 출신, 법제처의 국장까지 하신 우리 법무담당관실의 그분한테,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에 의견조회를 해 봤는데 일단 현재 법령체계로서 공선법상 위법하다는 의견을 내셨고, 이게 내부적으로만 알아본 겁니다. 이거를 불리하게 선관위에 유권해석 넣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봐 선관위에는 유권해석을 못 넣고요. 일단 법제처 출신 법률자문관님한테 물어봤는데 의원 개인이 포상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의회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위법하다는, 공선법상 위법하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그래서 매우 위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송낙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의정홍보에서 인터넷 사이트 배너광고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죄송합니다. 공보담당관이 보고하도록…….

네.

공보담당관 김동기입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1년에 한 3회 정도 일정금액을 광고를 하면서 도의회 전체적인 일반적인 배너를 넣어서 경기도의회를 볼 수 있게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게시해 놉니다. 배너광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산하에 있는 인터넷 언론매체가 몇 개나 돼요?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1,100개 중에 저희가 출입등록, 출입등록을 해서 광고가 나가는 거는 1년 이상이 경과돼야 되고요. 내년부터는 2년 정도 경과되면 저희가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한 50여 개 사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 공보담당관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는 데가 50군데예요?

지금 1년 이상 출입등록이 돼서 1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지원대상이.

그러면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네.

지급기준 그거를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SNS홍보매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뭘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저희 홈페이지상에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이런 부분을 SNS 총괄, 저희가 홈페이지상에…….

아,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메뉴를 개설하고 활용하게끔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생활관 비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일회용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이용자들로 보면 샤워시설이 매우 열악해요. 그거는 제가 비공식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개선이 안 돼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샤워시설을 조금 보강을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점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정원 조성과 관련해서 이거는 4층 방송실 옆쪽인가요?

3층에 지금 흡연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요. 흡연실은…….

4층에도 뭐가 있지 않아요?

거기는 지금 활용계획이 없고요. 3층에 흡연실을 설치하고 남은 공간에 대해서 정원 형태로 좀 꾸밀 계획으로 있습니다.

4층은요?

4층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 공간이 있죠? 거기도 4층도.

공간은 있는데 조금 출입이 불편해서 거기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좀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늘 보면서 이게 왜 공간을 이렇게 흡연실로만 쓰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공간에 대한 업그레이드 방안을…….

그것도 다시 한 번…….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SNS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확인은 됐고요. 실제로 홈페이지만 알고 의원님들과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SNS 채널이 가능한 부분들이 좀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저희 홈페이지상에 의원님 개별블로그가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들 개별블로그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관리하는 게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데이터를 올리고 또 5분발언, 도정질문 각종 의정활동 기본자료는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올려드립니다. 이런 부분 활용을 저희 공무원들이 의원님께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자료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축적된 자료를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그걸 활용하시고 발송하시고 하는 데까지, 저희가 그 준비단계까지만 지금 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공직선거법상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근데 어찌 됐든 이게 활성화되게 하려면 서포트 역량이 좀 강화돼야지 이게 그나마 활성화되잖아요. 뭐 의원 개개인이 잘하면 물론 좋죠.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고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선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장동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상담관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보통 지금 상담관은 주로 전직 공무원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직 공무원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각종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청이나 교육청 관련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전직 공무원도 몇 년 이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퇴직자 위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몇 년 이상, 몇 년 이상 이거까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무 일주일에 두 번이라 그러셨죠?

네.

근무시간은요?

14시간입니다.

7시간씩, 하루에.

7시간씩이요.

7시간에 6만 원 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점심 먹고 출퇴근하고 남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공무원 퇴직자를 모셔 와라. 이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아니, 이게 6만 원에 그렇잖아요. 출퇴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점심은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7시간 근무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6만 원을 책정해 놓고 공직자 해서 퇴직하신 분을 모셔 와라. 저희 양주 같은 경우는 모셨어요. 30년 공직 국장 퇴직하신 분을 모셨어. 찾아가서 통사정했어요, 도와달라고. 통사정했습니다, 진짜.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근무해 주실지는 그거는 장담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아무리 봉사도 적당의 뭐가 있어야지 근무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민원은 와 갖고 와서 하지, 공무원은 잘 들어주지는 않지 그럼 ‘아유, 관둬.’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상담관의 취지를 훼손할 수가 있다고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위원회를 가도 그냥 일반, 우리 공무원 한 20~30년 하신 분들 일반 위원회 가면, 일반인들 우리가 위원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위원회 얼마 줍니까? 잠깐 왔다 가는데.

보통 한 1회 나가는 데 10만 원.

그렇죠? 최소한 그 수준에는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실 사람을 모시는 거지 돈은 요만큼을 줘놓고 자격요건은 이만큼을 만들어 놓고. 어느 분이 와요? 저희는 왜냐하면, 우리는 13군데에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양주시요. 그렇죠? 사정했어요, 찾아가서 진짜 정말 좀 도와달라고. 도와는 주겠다 그랬는데 과연 한 두어 달 도와주다가 또 관두는 날이면, 이게 소문이 나빠지면 진짜 안 와요. 그 부분 증액을 하시든가 해서, 이게 증액이 되든가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줘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위원회 1일 참석하는 그 정도는 가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사무원에 대해서도 지금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고용안전대책이라든가 이 보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처음서부터 다시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지만 나빠져요. 진짜 자꾸 들락날락 들락날락하는 날이면 이미지만 나빠진다고요. 어느 날은 상담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관둬서 구하질 못하는 날이면 민원인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저는 그런 게 걱정되더라고요, 사실은 심히.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