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 모두 잘 알고 계시듯이 지난해와 달리 출납폐쇄기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주민의 숙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 예산에 대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16년 본예산 심사에 앞서 먼저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하여 느낀 것처럼 많은 예산들이 성립 전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짧은 일정이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충분히 심사하여 주요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결위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준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5년 12월 1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심사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각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로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문화경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하며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는 가급적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주시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관석 기획조정실장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국 서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총무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호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점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발생한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의 증액분과 추가되거나 변경된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인력운영비,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금의 구비 부담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5,275억원으로 기정예산 5,389억원보다 11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2억원이 감액된 5,14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원이 감액된 13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12억 2,000만원, 세외수입 5억 3,000만원과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14억 800만원, 보통교부금 1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라 15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방범용 CCTV 설치 6억 7,000만원,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4,800만원, 광주 마을공동체 모델사업 2,000만원 등 7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신촌마을 대피소 보수공사 2,000만원, 풍암천 정비공사 1,000만원 등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5,000만원 등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태봉생활체육관 기능보강 5,000만원, 작은 도서관 지원 도서 구입 2,000만원 등 1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쓰레기불법투기 예방용 CCTV 설치 9,000만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RFID 기반시설 구축 4,000만원 등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19억 700만원, 긴급복지지원 7억 8,5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6억 6,500만원 등 68억 2,2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생계급여 96억 6,700만원, 주거급여 56억 7,700만원, 기초연금 24억 1,400만원 등 240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감염병 관리 장비구입 1억 1,000만원, 메르스 대응 지원사업 5,7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000만원 등 3억 400만원을 반영하고 난임부부 지원 2억 2,000만원, 어린이 예방접종 2억원 등 5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풍암저수지 준설 2억원, 방농업직불금 5,900만원, 비닐하우스자동화시설보완 5,300만원 등 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말바우시장 방범 CCTV 설치 6,000만원, 자동차거리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등 1억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4억 2,000만원, 청암교 보수보강 3억원, 운암동 경신여고 앞 도로옹벽 보수보강 1억 5,000만원 등 9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기업개발 분야에는 공가·폐가 정비사업 1억 8,300만원, 디지털직접구축사업 1억 4,200만원, 중흥동 평화맨션 주거안정 및 환경개선 1억원 등 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26억 8,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500만원 등 28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3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의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예산 중 2016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전남대 후문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등 61개 사업, 157억 4,9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사업의 마무리와 최종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관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준수 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이 증액된 예산안이며 특히 복지비용의 국·시비 보조금의 감액사유가 발생 그 변동분을 반영하여 요청된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액 5,389억 3,730만 3,000원보다 114억 5,674만원이 감액된 5,274억 8,056만원 3,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142억 5,98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2억 5,462만 7,000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132억 2,07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11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3% 감액된 5,274억 8,056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안의 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이 증액된 예산안이며 특히 복지비용의 국·시비 보조금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어 그 변동분을 반영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 세입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 제3쪽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4쪽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는 기정액 대비 114억 5,674만원이 감액된 5,274억 8,056만 3,000원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각 사업비의 부담금과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복지비용의 국·시비 보조금의 감액사유에 대한 변동분을 반영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의 세출예산안의 주요 기능별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63.2%를 차지한 사회복지예산이 3,333억 7,877만 7,000원이며 일반 공공행정 예산은 전체 예산의 3.46%인 182억 6,484만 6,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기능별 예산액은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대비 318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2,758만 9,000원으로서 전국시·군·구·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성과 격려금 3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의 요인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56만 2,000원이 감액 편성 요청된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6억 1,617만 9,000원이 증액된 989억 4,742만 3,000원으로 광주공동체 모델사업, 희망마을만들기사업, 평생문화센터 환경개선사업, 보행자중심 안내시설 설치사업 등 지역 주요 현안사업 등에 예산이 반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대비 111억 5,387만원이 감액된 3,597억 7,554만 5,000원으로, 긴급복지지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주요사업과 국·시비 보조금 등의 증감분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대비 40억 8,213만 7,000원이 감액된 547억 7,499만 9,000원으로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 청암교 보수보강 공사, 운암동 경신여고 앞 도로옹벽 보수보강 사업, 감염병 관리 장비 확충사업 등 총 사업비의 증감분과 국·시비 보조금 지원 증감분을 반영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억 211만 3,000원이 감액된 132억 2,072만 7,000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3억 6,211만 3,000원의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반영한 9억 6,5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시·구 공영주차장 수탁부담금 1억 6,000만원이 반영되어 122억 5,500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 사용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사업은 총 49개 사업, 33억 5,736만 9,000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성립전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 7쪽 표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예산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이란 예산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고 있으며 2015년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총 61개 사업에 157억 4,876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8개 사업에 107억 376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 50억 4,5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의 사유로는 사업시기 미도래 40건, 준공기한 미도래 11건, 주민협의지연 4건, 기타 6건입니다. 이월사업의 각 상임위원회별 세부적인 내용은 8쪽 표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페이지 10쪽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지원받는 이전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이며 특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등의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인 만큼 보다 차질 없는 사업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들은 예년과 달리 금년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어려워 대부분 이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지난해와 달리 2016년 본예산 심사에 앞서 예산심사를 하는 만큼 당면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시기의 촉박함이 되는 만큼 회계연도 내 원인행위에 대한 지출 행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각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장영희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영희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액 17억 2,440만원보다 318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2,7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전국 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광주회의 개최에 따른 부담금 300만원 등 8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기간제 근로자보수 556만원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반영한 예산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유관운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유관운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억 7,129만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1,625억 1,706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6억 1,617만원이 증액된 989억 4,742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대부분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수요 증대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판단하였으나 주민자치과 소관 31사단 신병수료식 지원 사업 예산은 지원근거 규정이 없고 타 주민자치위원회와 형평성 및 관 지원에 따른 사업의미 퇴색 등을 우려하여 전액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김영순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순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09억 7,678만 8,000원이 감액된 3,098억 7,563만 3,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306억 1,467만 5,000원이 감액된 3,089억 99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3억 6,211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6,5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15억 3,999만원이 감액된 3,597억 7,554만 5,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07억 9,185만 7,000원이 감액된 3,588억 98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3억 6,211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6,5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차감액과 세출수요의 증대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판단하였으나 다만 경제정책과 소관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 1,800만원 투입은 동부시장 활성화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전액 삭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고영봉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고영봉 위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56억 4,875만 3,000원이 증액된 550억 8,786만 8,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54억 8,875만 3,000원이 증액된 428억 3,28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122억 5,50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9억 2,213만 7,000원이 감액된 670억 3,000만 6,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40억 8,213만 7,000원이 감액된 547억 7,49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122억 5,50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을 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관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관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138쪽에 보시면 발간실 노후장비 구입이 5,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정부합동 종합평가를 받은 5개 구청들에 자치구들 고생했다고 해서 시상금을 내려 보냈거든요. 북구 같은 경우는 6,0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5,000만원은 발간실 노후장비 교체비로 쓰고 1,000만원은 건설과 숙원사업비로 썼습니다. 금년 6월 24일에 시에서 교부결제 받아서 6월 29일에 성립전으로 승인받아서 7월 28일에 발간실 장비를 교체했습니다.

장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체했습니까?

그전에 있던 발간실 정합기와 복사기는 오래돼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새로 바꿔서 예산서나 이런 게 속도도 빠르고 제본도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요새 혹시 국비나 시비를 받지 못해서 사업이 이월될 위기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 광주시나 전라남도가 국비를 지원받지 못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사업들이 이월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자치구에서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나 시에서 제때 돈을 못 주면 사업 시행을 못하거든요.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보면 특히 제2회 추경 관련해서 당초 사회복지생계비의 가내시가 많이 돼서 2회 추경에 150억원 정도를 삭감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치구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돈의 추계를 잘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돈을 못 줘서 우리 자치구에서 돈을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냐는 말이죠.

현재까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기관운영 공통경비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풀예산으로 세웁니까?

예산팀에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풀예산은 3억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세목이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비비는 재해 대책이나 예측하지 못하는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사용하고요. 예산팀에 있는 기관운영 공통경비는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토지정보과가 새로 생겼는데 집기 구입 같은 것이 예산에 미처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때 씁니다.

행정수요가 갑자기 돌발하거나 했을 때 쓰는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3억 4,000만원 정도 있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썼습니까?

한 달 남았습니다만 대부분 남은 것이 공공운영비하고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어를 몇 개 물어보려고 해요. 우리 구는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돈이잖습니까. 어느 정도 남습니까?

내년도 말씀입니까?

예, 올해 결산하면 어느 정도 남는지요?

보통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란 용어는 실제 예산부서에서 추계는 가능한데 그걸 알아서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쓰고 남았다고 하면 예측은 하지만 미리 예산에 반영하기는 힘든 게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해 보면 250억원 정도 되고요.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20억원 정도 반영하거든요.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보통 일반회계의 1%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하거든요. 우리 구는 47억원 정도 되는데 예비비를 쓰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대로 금액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남는 것은 북구가 인건비 성격이 800억원 정도 됩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그만두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기타 결원이 4% 정도가 생겨요. 800억원에서 30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넣는 것은 안 되는 거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북구가 돈을 쓰고 남은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1년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조사업은 법령에 나와서 매칭비율을 정확하게 하거든요.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76억원 정도 됩니다.

큰돈은 아닌데 왜 물어보냐면 특히 사회복지 쪽에서 예산을 많이 세우잖아요. 기획실에서는 모든 걸 조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고를 많이 세우면 지방비 매칭이 따라와야 되잖습니까? 지방비 매칭이 따라오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특히 경제와 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남아요. 항상 풍족하게 세워놓는 편인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수요를 예상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모델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시비는 보조 내시 공문을 보고 예산을 세우거든요.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그 부분을 손을 대기가 힘들고 결론은 결산추경 때 다시 내시가 변경되고 감 되는 현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요. 그리고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용에 보면 자주 나오던데요.

예산을 세울 때 업무추진비는 총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서 각 실과별로 배부를 합니다. 정원가산금의 뜻은 예를 들어서 실과장이 부서운영비를 세울 때 기본으로 35만원을 세우고 플러스로 부서 인원수에 따라서 5,000원을 더한다든지 하는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정원가산금은 일반 업무추진비로 북구청의 예를 들면 1,000명에 대한 직원들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겠죠?

예, 그 돈은 보통 직원들 사기양양비로 많이 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7쪽 발간실 노후장비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정확히 언제쯤 구입하셨나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6월 24일에 교부 결재를 받고 6월 29일에 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7월 28일에 구입했습니다.

성립전으로 쓰기 전에 예결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님한테 다 승낙 받고 쓰시는 거죠?

성립전은 상임위원장님하고 예결위원장님, 특히 지역구 사업을 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승낙 받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성립전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안 써야 하는데 5,000만원을 그 비용으로 전체 다 쓰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립전으로 써버린 돈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도 없고 그것이 얼마짜리인지 사전에 알아볼 수도 없는 것이고 말하자면 보고만 받는 형식이 돼서 예결위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성립전을 안 쓰고 예결위를 통과하고 쓰셔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결위원장의 권한으로 나머지 예결위원들의 입장이 대변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은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렇지만 불가피하지 않고 기기나 이런 것은 A/S 받고 예산 통과하고 나서 쓰면 바람직할 것 같아서요. 성립전이 너무 난무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을 부탁드리고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석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지난 12월 23일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후에 행정사무감사 현장 감사활동, 추경예산 심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점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석 총무과장입니다. 김영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윤보현 세무1과장입니다. 장천석 세무2과장입니다. 차종천 회계과장입니다. 유재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지방세수입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예산에 일부만 편성된 인력운영비 등 구비 미부담금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658억 9,007만 7,000원보다 25억 9,450만 8,000원이 증액된 총 684억 8,4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71억 7,260만 8,000원보다 35억 3,753만 9,000원이 증액된 총 907억 1,0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49억 7,15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억 6,65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대민서비스 향상 제고를 위해 신안동 통알림판 설치 2,000만원 등 총 8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각화1교 생활체육공간 시설 개·보수 1,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수습공무원 인건비 1억 1,400만원 등 총 27억 5,32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8,34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희망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과 평생학습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25억 4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3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등 주민자치기반 조성과 광주 마을공동체 모델사업 등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31사단 신병 수료식 지원의 민간협력 교류지원 등 주민자치 실현에 8,2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을 위해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 6,000만원,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 국고보조금 2,000만원 감액 등 총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92억 7,822만원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12억 2,000만원과 세외수입 1억 8,172만원 등 기정액 대비 14억 13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9,641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사업 시비와 구비 각각 40만원씩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3,71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6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도 회계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 공공운영비 1,98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1개 팀이 신설되어 국내여비 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관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8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95억 7,29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6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관리 내실화 사업에 관용차량관리비 등 5,810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흥1동 냉난방기 교체 공사 700만원과 공무직 성과격려금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행자중심 벽면형 안내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300만원 및 매칭사업비로 구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억 5,09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보행자중심 벽면형 안내시설 설치사업비 1,600만원과 11월에 충원된 직원의 여비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45쪽입니다. 여기 보면 태봉생활체육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5,000만원이 성립전으로 나와 있네요. 이게 어디 교부금입니까?

시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인데요. 태봉생활체육관이 개관되기 전에 준비를 위해서 체육관 내에 집기구입 등 기능보강 쪽으로 성립전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했는데 태봉노인복지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여기에 위탁을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여기 보면 5,000만원 있고 144쪽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또 2,000만원이 있어요.

5,000만원 중에서 시설보강에 2,000만원, 그리고 자산 쪽으로 3,000만원이 나눠져 있습니다.

태봉생활체육관은 위탁을 주면 위탁자가 전면적으로 맡아서 운영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합니까?

이 관계는 위탁하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위탁하기 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위탁하기 전에 시설을 했다는 말이죠?

예, 거기에 따른 시설들을 다 보강해 주고 위탁을 맡겨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에도 성립전예산으로 써버리면 우리 예결위원들이 별로 할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총무과도 다 성립전예산이에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성립전예산은 안 써야 하고 추경 회의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삭감해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 써버리고 오면 삭감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목적이 삭감하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저희가 심도 있게 봐야하는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이 전체적으로 추경에 너무 난무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려고 다 마음먹고 왔는데 예결위원장이 싸인 해줘서 끝나버리니까 위원들은 다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회의 들어오면 성립전으로 다 써버려서 김빠진 맥주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심도 있게 볼 수 있도록 불가피한 상황 아니면 성립전은 자제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에서 방범용 CCTV 특별교부세로 6억 7,000만원이 와서 현재 35개소에 70대의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까?

아직 완료가 안 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소를 최종 확정하고 거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초까지 해서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장소는 나왔습니다. 35개소에 70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관식 위원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에 추가로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요. 설치한 CCTV가 방범용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방범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동 통알림판 설치요. 우리 북구에 통알림판을 설치할 때 규격이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나요?

딱 맞춰진 규격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파트와 공동주택은 알림판이 다 있어서 이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없는 동들이 있고 있는 동들은 우후죽순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적어도 골목 쪽에는 규격을 정해 놓고 매년 꾸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이 정보에 굉장히 어둡다고들 해요. 공동주택은 관이나 동에서 자료가 와서 관리사무소에서 게시를 해 주니까 빠른데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알림판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적어도 북구 27개 동에는 규격을 정해서 전체 동을 다 할 거니까 해마다 되는 대로 이 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구정의 모든 소식들을 구민에게 즉시 알릴 수 있도록 전체 북구의 동에 알림판이 다 설치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하시게요. 해마다 조금씩 나눠서 하시면 가능하시겠죠?

알림판은 아파트 같은 데에는 안 하고 일반 주택가나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운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컴퓨터나 이런 것을 하실 수 없어서 그나마 알림판을 보는 게 가장 빨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이 사업은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각화1교 이동식 화장실 1동 설치가 있는데 이거 설치됐습니까?

아직 설치 안 됐습니다.

기존 우리 관내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 놓으면 추후에 유지관리 예산은 어떻게 편성됩니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자체 회비로 운영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드려야 하는 건지요?

각화1교 다리 밑에 풋살장이나 정구장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화장실은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환경과에서 위탁 관리를 하거나 거기에 풋살장이 있기 때문에 풋살 단체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하거나 저희들이 둘 중 하나를 택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으로 깨끗하게 운영될 것인가를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된 현황들이 파악되어 있다면 관련해서 사례 관리가 답변이 될 텐데요.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

다른 곳에 사례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은 따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관내에 이동식화장실이 기존과 다른 곳에 설치된 곳이 있는지에 대해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화장실이 필요하면 환경과와 협의해서 시설을 하면 될 텐데 굳이 이동식으로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현재 각화1교 체육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곳 인근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밖에 나와서 해결하기에는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는 화장실이 있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입니다.

일반적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이유가 뭔지요?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좋은 화장실을 설치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입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좋은 화장실, 큰 화장실을 설치하기에는 체육시설의 규모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과와 협의해서 이동식화장실이 있는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현재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안한 내용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31사단 수료식 있잖습니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이 되고 향토사단인 31사단이 우리 지역구에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1사단 신병수료식 지원하는 사업이 31사단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31사단에 지원하는 사업이 31사단에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는지를 말한 것입니다.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해서 다른 단체들까지 같이 선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꼭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못 박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선권이 아무래도 부여가 되겠죠.

그러니까 31사단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할 예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십시오. 마치 구 예산을 31사단에 직접 지원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도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습니까. 보고서 작성에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1999년에 주민자치 시대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많이 있지만 지역공동체 실현사업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하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6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본예산도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입기능을 승인하는 규정, 또 지역사회 진흥기능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은 25억원인데 마을사업이 3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동안 주민자치사업은 대부분 지역의 기반시설이나 환경시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는데요. 지금은 사회의 다변화로 각 동마다 시대 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1사단이 우리 구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해 주면 이에 따른 대가로 보상을 해 주거나 다른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럽니까? 31사단에서 민원이 나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냐고요.

그런 예산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사단은 지역의 향토 사업으로 군인 역시 전국의 젊은 장병들이 복무하면서 우리 구에서 재난발생이나 농촌 일손 돕기 등 지역 출신을 가리지 않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U대회 때도 마찬가지고요. 31사단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 사업임을 충분히 위원님들께 피력해 주셨습니까?

피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 과마다 성립전예산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마을코디네이터 운영사업도 성립전으로 이미 돈을 쓰고 신규 사업에 올라온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을코디네이터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급하게 성립전예산으로 쓰셔야 했나요?

시비 지원이 되어서 성립전으로 집행한 사업인데요. 시에서 2명을 뽑아서 금년도 6월 1일 자로 우리 구 센터에 배치를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을 해야 할 입장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 과마다 성립전을 보고 있는데 요. 급하지 않는 것도 웬만하면 성립전으로 다 쓰고 없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오늘 할 일이 없어요. 삭감할 것도 없고 토론으로 논해볼 것도 없고 그냥 와서 머리 숫자 채워주고 회의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맥이 빠져서 말씀드립니다. 성립전예산은 신중하게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31사단 신병수료식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충분치 않아서 삭감됐던 걸로 알고 여기 계신 예결 위원님들이 판단의 근거를 정확히 마련하기 위해서 질의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수료식 지원사업의 지원근거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민간경상사업 관련해서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것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행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지방재정법도 준해서 좀 더 깐깐하게 바뀌고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그것에 근거한 지원근거 한 가지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15년 9월부터 기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업이 뜻 깊고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어떤 사업이었는지 세부내역을 이 자리에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사업조서 5쪽입니다. 31사단에서 1년에 신병입대가 20차례 정도 있어서 200명이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결손가정이나 그런 아이들의 가족이 5명에서 10명 정도 참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대신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서 계급장도 달아주고 동반외출해서 식사도 하고 관광지도 견학시켜주고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행사에 1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의미 있는 사업이고 하니까 절반 정도는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을 해야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근거조항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제5조제6항을 보면 지역사회 진흥기능이 있습니다. 6가지 기능 중에서 지역사회 진흥기능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추진을 총 7회 했네요. 설명으로 만 듣기는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모르니까 집행내역을 자료로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구비에서 나가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집행됐는지 세부 사업내역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 했던 집행 내역을…….

예, 집행내역과 앞으로의 집행계획을 포함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현장에서 동행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31사단에서 6주가 지나면 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기 위해서 하는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직접 오셔서 아들의 배지와 태극기를 어깨에 부착해줍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외부로 외출을 해서 오후 5시가 되면 다시 31사단으로 귀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31사단에 근무를 하게 돼서 수료식 때 가서 보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한구석에 있었고 그 광경을 보고 오니까 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후에 주민자치위원들과 31사단 소장님하고 우연히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부대에서 점심만 제공하고 부대에서 쉬었다가 자대 배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일곡동 자치위원장님께서 그러면 그 어려운 아이들의 일일 부모 역할을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셔서 소장님께서 생각해 보신다더니 차후에 통보가 왔어요. 장병들한테 물어보니까 흔쾌히 좋다고 했다면서 첫 번째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장영희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예, 그래서 처음 수료식에 참여해서 아이들을 직접 보게 됐는데 아이들이 수료식에 일일부모 역할을 하는 위원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생활고나 조손 가정이나 편부모 가정 등의 처지에 있어서 처지라서 부모가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복지 봉사를 하니까 아이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한테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주민자치과에서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젊은 장병들이 사회에 나가서 보다 큰일을 할 수 있게끔 잠시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신규사업은 전례를 만드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때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거고요.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을 해서 구비로 집행을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우리 지역에 학교들이 좀 많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입학식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결손가정 아이들이 불쌍하니까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 있게 추진해 볼 계획이라고 하면서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최대한 검토를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오늘과 같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결재가 들어간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이 의미 있고 좋은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실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명확한 집행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도 요청 하셨잖습니까.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 달에 평균적으로 했던 것을 한번 뽑아보고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가겠다 하는 예산계획서를 뽑아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소문이 나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주민께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파장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할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의미 있는 사업들을 지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잖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이나 이후에 장기적인 사업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을 주게 되면 예산 과목에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써야하는데 이건 어찌 보면 꼼수를 부리는 것 같아요. 31사단 신병수료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요즘 의원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민간사업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31사단은 분명히 지원할 수 없죠?

예, 지원할 수 없습니다. 민간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데 여기에 31사단을 써놓으면 되겠어요?

31사단 신병수료식 지원이기 때문에 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넓게 이해할 건 아니죠.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한다고 해야지요. 그 밑에 괄호를 해서 31사단 신병수료식 지원사업이라고 했어야죠.

내부적으로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명시는 못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심사를 해서 신청을 하면 선정할 때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감안하겠죠.

잘못하셨죠, 이건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야 하는데 마치 31사단에 지원된 것처럼…….

공모사업을 안 하는 것도 잘못됐고 그렇잖아요. 잘못했죠, 이것도?

일단 공모를 해야 합니다.

공모를 해야 하는데 공모를 안 하는 것도 잘못이고 예산 과목에도…….

앞으로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공모를…….

지금 살짝 피해가려고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이미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주기로 하고 이거 하는 건데 앞으로 공모하실 거예요?

아까 설명 드렸잖습니까. 일단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데로…….

이런 예산은 최소한도 지역에 있는 의원이나 상임위원이나 예결위원과 어느 정도 동의를 받으셨어야 해요. 아까 이야기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제가 예산을 보면서 이게 있기에 예결위 때 물어보려고 빨간 줄은 쳐 놨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자면 마을코디네이터가 현재 6개월 정도 됐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마을코디네이터가 1차로는 마을 자원을 조사하고 마을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마을공동체 사업이 68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센터장이랑 같이 컨설팅을 하고 각 동의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요. 이미 정해 놓고 요식행위로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공모사업은 다 열어놓고 원하는 분들, 원하는 단체나 이런 데는 다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맞죠. 공모사업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사업처는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요식행위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말씀 중에 그 말이 나왔거든요.

행정절차상 공모를 거칠 수밖에 없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차는 절차고 공모사업은…….

절차는 거쳐야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절차를 거쳐야 공모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어떤 돈이든 간에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말씀을 피력한 내용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교대 시 기계도 교체해서 설치해야 하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광주은행 협력사업비 5,000만원이 장학금으로 편성된 예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되어 장학금으로 나가는 것이지 장학금으로 들어오는 예산은 아닙니다.

광주은행과 구 금고 계약할 때 우리에게 협력사업비로 5,000만원 주기로 하고 계약하죠. 그러면 계약서에 나누어서 지급하겠다고 세부적으로 계약하신 건가요?

예, 계약서 제25조에 보면 협력사업 기금출현으로 연간 5,000만원씩 3년간 1억 5,000만원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계약날짜가 2015년 1월 1일이면 1월 1일에 5,000만원 받고 2016년 1월 1일에 5,000만원 받고 그런가요?

납입기간은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라면 당연히 돈을 주고받는 날짜도 명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5,000만원씩 3번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계약된 대로 본다면 광주은행 쪽에서 2015년 1월 1일에 계약해서 그날 5,000만원 주고 2016년 12월 31일에 5,000만원을 줘도 무관한건가요?

계약에는 연중 1회씩 납입하기로만 되어 있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자위에서도 그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납입하는 날짜가 해년마다 상이하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 말씀에 답변드렸습니다. 계약이 내년 말에 만료되는데 그때 다시 계약할 때는 그것을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설령 연중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5년 1월 1일에 계약했다면 2016년 1월 1일에 5,000만원 받고 2017년 1월 1일에 5,000만원 받는 것이 맞는 거예요. 2015년도 1월 1일에 받고 2016년도에는 연초에 계속 안 주다가 2016년 12월 31일에 주는 것도 연중 1회잖아요. 만약 그렇게 계약하셨다면 5,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손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계약을 한다면 3년 것 1억 5,000만원을 계약한 날 다 주시라고 할 텐데 우리 구청에서 광주은행 편의를 봐준다고 하더라도 1년 계약한 날짜에 의해서 적어도 규칙을 정해 놓고 해야죠. 연중 365일이나 되는데 아무 날짜나 주라고 하는 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5개 구청이 다 동일합니다.

5개 구청이 다 하고 있어도 그것은 맞지 않아요.

상임위에서도 그 말이 나왔는데 일시불로 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광주은행하고 내년에 재계약하면서 그 사항도 같이 협의할 예정입니다.

만약 광주은행하고 재계약을 하면 내년 몇 월 몇 일인가요?

이번 계약이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럼 2016년 12월 말까지가 종료이고 2017년 1월 1일이 계약 도래네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십시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추가로 하겠습니다. 장학금 부분이 경제복지위원회 인권정책추진단에 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복지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다뤘고 비슷한 내용이 언급됐어요. 문화경제국에서 광주은행 관계자를 만나서 아까 김영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시면 일시 아니면 전반기 때 빠른 시일 내에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도 문화경제국과 광주은행 담당자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다음 계약 때는 필히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해당 국장께서 오셔서 그 말씀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국에서 답변드릴 때 광주은행 협력사업비가 장학금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설명을 잘못 드린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광주은행에서 장학금으로 내놓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북구청에 협력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 입금시키는 것이지 장학금으로 전액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은행 비자카드 마일리지가 복지카드에서 나오는 포인트입니까?

복지카드가 아니고 해당 실과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해당 실과에서 전부 불입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광주은행을 관리하기 때문에 계좌에 대한 수수료를 전부 청구해서…….

그러니까 각 실과의 복지카드 사용 수수료지요?

그렇습니다. 1%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고지서 우편송달요금이요. 여기 보면 270원 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계세요. 처음에 일반우편으로 1차 보냈다가 안 내신 분들에게 자동차세 고지서 독촉분을 보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일반우편으로만 보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일반우편에 우표를 붙여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우체국에 의뢰해서 보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고지서가 독촉분이면 세대주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기우편물로 강도를 높여줘야만 이것을 인지하지 일반우편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이 상당히 떨어져요. 우편함을 보면 뜯지도 않고 바로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게 계속 270원짜리 일반우편만 의미없이 보내고 자동차세를 꼭 내야 한다는 개념 자체도 없이 쓰레기통에 버려진다고 하면 사실 270원도 낭비거든요. 적어도 독촉분에 대해서는 강도를 높여서 등기로 하시면……. 등기는 우체부가 그 세대의 누군가에게 직접 전해서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수를 많이 걷을 수 있도록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강도를 높여서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등기우편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도는 해보게요. 등기우편물로 갔을 때 거둬들여지는 효과하고 일반우편물일 때의 효과를 테스트해 보고 등기의 강도가 높다면 당연히 등기우편물로 보내야 맞는 거잖아요.

물론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받는 사람이 정확하기 때문에 전달이 확실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등기우편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해 보시게요. 부탁드립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께서 제안한 내용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166쪽, 국공유재산관리 직원주차장 부지 임차료(기획재정부 소관 1필지)가 1,300만원 정도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본래 기정액은 6,200만원인데 1,3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구유재산 포함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2012년 9월 20일에 법이 바뀌면서 국유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1필지 583㎡에 대한 임대료를 거기에서 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관련법을 보니까 땅을 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임대를 요청하면 1년간 무상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 5월 7일부터 금년 5월 6일까지 1년간 무상 임대를 받았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바로 그것을 사라고 요청이 올 것이기 때문에 사려고 보니까 처음에 사려고 검토했을 때는 취득가액이 1억 4,000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 통보 왔을 때 보니까 시가로 4억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도저히 살 엄두가 안 나니까 임대로 하려고 했는데 임대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굳이 사가지고 임대를 내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만 쓰는 것도 아니고 인근 주민들도 거기를 이용하고 있어서 무상으로 계속 해주라고 요구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우리 안 쓰려니까 다시 너희들이 관리하라며 지금까지 임대료를 안 주고 계속 협상 과정에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관리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예산 세웠던 것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지나서 밑에 있는 것이 직원주차장이거든요. 벽 쪽으로 붙어있습니다. 538㎡니까 한 50평 정도됩니다.

매입을 할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 일단 임대를 전제로 해서 1,300만원 임대료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현재까지는 협상과정에서 있고 향후에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이용하고 공용으로 쓰는데 굳이 우리가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북구에 여러 가지 큰 힘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보행자 중심 벽면형 등 안내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이고 매칭사업으로 구비 3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벽면형이라는 것은 건물이 없고 골목 같은 곳에 방향을 표시하는 번호판을 지정한 것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구내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정윤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서홍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김재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2,969억 7,47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10억 3,20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311억 8,146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 4,000만원, 조정교부금 4,300만원, 지방교부세 7,0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6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3,518억 346만원보다 114억 8,672만원을 감액한 3,403억 1,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88억 155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액을 반영, 기정액보다 1억 3,55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4억 8,296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에 맞춰 기정액보다 2억 4,46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복지 지원 7억 8,996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266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54만원이고 공익신고보상 지자체상환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개 사업 총액 2,177만원 전액, 취약계층보호 38만원, 자활지원사업은 5억 4,4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액을 반영, 기정액보다 316억 9,311만원을 감액하여 총 484억 2,77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액 및 구비 매칭액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26억 1,337만원을 감액, 509억 2,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일반생계급여 96억원, 교육급여 23억원, 해산·장제급여 1억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1억 4,0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3억 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액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보다 6억 3,731만원 감액, 1,186억 6,0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14억 7,19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1,23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등 노인 복지증진에 21억 6,665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복지증진 13억 3,896만원, 행정운영경비 318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211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액을 반영, 기정액보다 10억 430만원을 증액하여 1,019억 80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6억 1,093만원을 증액, 1,130억 2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보육가족지원 16억 8,872만원, 행정운영경비 240만원이고 여성 복지증진 사업은 8,0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0만원 증액하여 8억 6,6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 관리실태 평가 포상금 5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신규 편성하고 시비보조금과 전입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금 지원금은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3,86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23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생태보전 2,000만원, 대기환경보전 1,736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질환경보전에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3억 97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5,74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세외수입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 위반 과태료 3,5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한 CCTV 설치 및 구입비로 지방교부세 7,0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2,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27억 9,19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1,5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정청소 대행사업 2,638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용 무인 감시장비 설치사업 9,000만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사업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활용품 수거 운동사업 3,75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사업 7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액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3억 6,211만원을 감액, 9억 6,5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 맞춰 3억 6,21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3억 3,409만원, 일반운영비 2,412만원, 여비 145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4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면서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경액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와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자료 178쪽에 보면 사회복지수준 및 역량강화라고 해서 민간이전 사업으로 주민 사회복지 대학 운영사업의 기정액이 500만원이었는데 예산액이 0원입니다.

삭감을 시켰거든요. 저희가 연초에도 신청을 하라고 했고요. 7월에도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가서 직접 지도 점검한 결과, 운영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예, 운영 부실로 했습니다.

운영을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본인들이 운영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가 지도 점검한 결과 운영이 안 돼서 완전히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사업 관련해서는…….

예, 안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삭감했고 사업을 폐지시켰습니다.

사업 폐지입니까?

예, 여기는 앞으로 지원 안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7쪽에 보면 영구임대 아파트 복지지원 있잖아요.

177쪽…….

예, 177쪽 위쪽에 영구임대 아파트 복지지원이 5,3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저희가 영구임대 아파트 내에 별도로 시설 공간에 시비를 받아서 주민들 사랑방 식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한 영화 프로그램을 상영합니다. 주로 자원봉사자들을 분야별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예요?

2군데입니다.

2군데에 운영비가 나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178쪽 보시면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두암종합사회복지관에 500만원을 했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 부기가 잘못돼서 이번에 정정했습니다. 당초 두암종합사회복지관인데 무등종합사회복지관으로 부기가 오기돼서 이번에 정정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맞습니다. 잘못 표기가 됐었습니다. 원래 두암으로 해야 되는데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표기가 돼서 이번에 추경 때 정정을 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있고요. 부기만 변경을 했습니다.

두암이 아니라 무등이란 말씀이시죠.

두암입니다.

본 위원은 그걸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500만원이 어쨌든 증액된 거죠?

증액은 안 됐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부기만 오기라서 정정을 했습니다.

그럼 오기라고 좀 해 주시지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모르잖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런 건…….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184쪽 보시면 도시위에서도 주거급여에 대해서 초기 예산 세웠던 것에 비해서 감액이 좀 됐더라고요. 복지관리과에서도 일반생계급여, 교육급여도 감액이 꽤 됐는데요. 초기 예산 세울 때에 비해서 수요가 좀 적었던 건가요? 아니면 전부 내시된, 변경되면서 국고가…….

예, 국비 관계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자면 2015년 7월부터 중앙정부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전국적으로 새로 시행합니다. 그러면서 2014년도 11월 치 통계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맞춤형 복지제도가 되면서 복지제도가 완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기초수급자가 예를 들어 42만원이라고 하면 그 기준만 넘으면 모든 것이 중지가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준이 상향되면 의료도 못 받고 주거도 못 받고 기초수급자가 탈락되는 사회적인 병리현상이 있어서, 다양한 계층이 원하는 의료면 의료, 교육이면 교육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완화를 시킵니다. 2015년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복지급여 이렇게 4단계로 했습니다. 완화가 되면서 들어온 기초수급자 진입권으로 30%를 보고 국비 예산확보를 했죠. 기초자치단체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30%의 목표로 시행하라고 해서 국비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이 전체적으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까지 해서 전체적인 여파가 30% 이상으로 대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맞춤형 복지제도가 되면서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주거복지는 직제규칙에 의해서 건축과로 이관을 합니다. 179억원을 그쪽으로 이관해 주고 교육급여는 23억원 정도를 교육청으로 이관해 주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정부에서 책정할 때 30%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급여를 책정해서 최종 확정했을 때는 11.8%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19% 정도의 갭이 생겨서 일부 삭감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기존 기초생활보장 시스템에서 적용받았던 분들에 비하면 오히려 맞춤형 복지로 전환되면서 혜택을 더 못 보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혜택이 완화가 됐고 생계가 필요 없고 다양한 계층이 교육이면 교육, 주거면 주거, 이렇게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보고 있죠. 기초수급자가 늘어난 부분이 2,037명으로 11.8%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생계급여 등 해당되는 종목별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맞춤형 복지 관련한 예산을 수립하는데 2014년 7월 기준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했다는 거고 그러면 내년 맞춤형 복지에 소요되는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7월 자료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됐는데 예산은 모든 자치단체에 기존 30% 이상이 진입할 거라고 예산이 편성이 돼 있죠. 물론 타 자치단체에 30%가 기초수급자로 진입된 데도 많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기초수급자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최대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신청했는데 해당 부분에 2,037명이 늘어서 11.8%만 증가된 것이죠. 구비가 3%고 나머지는 국·시비가 97%예요. 그래서 국·시비를 삭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국·시비가 많이 줄어서 우리 구민이 혜택을 보지 못했느냐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더 늘었지만 30%까지 목표를 채우는 것이 우리 구는 기존에 기초수급자가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변동이 없었던 것이죠.

전체 예산 중에서 감액된 부분이 꽤 돼서 직접 보니까 국·시비가 많이 감액된 건데요. 그게 향후에 내년 본예산 책정되고 할 때도 어떤 기준이나 목표지점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한말씀 하겠습니다. 추가 예산안 부속서류 18쪽을 보시면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이 있거든요?

예.

이게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인 만큼 어르신들에게 상당히 응급을 요하는 물품인데 응급안전 장비를 조달청에 등록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에 응급 안전장비 물품이 없는 상태인가요?

제품이 개발돼서 기 106세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추가사업으로 해서 44대의 장비를 더 설치해야 하는데 기존에 설치된 장비에 하자가 좀 있어서 장비를 개발한 업체에서 조달 등록을 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조달 등록 했다는 심의 절차가 안 끝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금년 안에 조달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얘기가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시켜서 조달등록이 되고 난 후에 제품구입을 해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럼 조달청에 등록하는 업체가 하나뿐인가요?

예, 개발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1,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르신들이 정말 응급으로 하는 물품인 만큼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왜 꼭 조달청에만 의존해야 하나, 시급하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업체가 한 군데뿐이에요?

예, 장비를 개발한 업체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여쭤볼게요. 여기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 약 300 몇 개인가요?

373개인데 1개가 신규로 들어와서 앞으로 374개가 될 것입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 데와 임대로 살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고 보증금 없이 무료로 살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제가 숫자를 알려고 하는 건 아니고 무료로 살고 있는 경로당이 허가가 정식으로 나와 있고 보조금이 24만원씩 나가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무료로 사용할 수는 없고 해서 우리 북구가 비록 예산이 열악하지만 1년에 한 군데 씩이라도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임차료를 주면 어떨까 해요. 어차피 그 돈은 우리 북구 예산이고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관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무료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그쪽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1년에 한 군데 씩이라도 임차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씩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무료 임대라고 해서 경로당을 만들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허가 자체를 해 주지 마시고요.

지금은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그런 형태의 경로당은 되도록 신규로 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허가를 내준 상황에서는 어차피 우리 책임이잖습니까. 책임을 조금이라도 같이 감당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성립전예산 설명자료 6쪽이요. 두암3동 환수경로당 개보수비가 시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쓰고 남았단 얘기죠?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쓰고 계신가요? 환수경로당에 1,500만원을 다 쓰고 계신단 얘기죠?

내일까지 계약된 공사비가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 12월 초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시네요.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198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구에서는 어떤 기관에서 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198쪽입니까?

예, 198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예, 이게 작년까지는 수화통역센터가 동구에 있었어요. 금년 초에 북구 관내 광주역 앞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북구에서 성립전예산으로 1회 추경 때 편성이 됐었거든요.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관리운영비 이런 것입니다.

인건비는 통역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죠?

예.

작년인가요? 통역서비스가 어떤 자체적인 분란 때문에…….

예, 내부적으로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통역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들이 있었고 수화 통역서비스가 필요하신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던 사항이 있었어요. 그것이 완전히 해결이 됐고 통역서비스가 완전 정상화가 되었는지요?

지금은 정상화가 돼서 통역을 요구하는 데는 다 출장 나가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해서 운영하는데 보조금 사업 집행서류 받고 시에 정산 보고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더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제안한 내용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217쪽 보시면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선정지원 예산 2,1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있어 요?

이 사업은 작년까지 시에서 시비로 추진되었는데 금년 8월에 작년 사업이 완료됐다고 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 사업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어린이집 CCTV 설치요.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공모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신규사업 말씀이시죠?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기존에는 국공립 시설만 했는데 아동학대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 전 시설에 해 주는 사업입니다. 1회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아니고 2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에 자부담 20%요?

예, 개별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서 지금까지 248개소가 설치 완료됐습니다. 추경 구비가 확보되면 시설을 설치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자는 우리 구가 보내주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기준만 정해져 있습니다. 130만 이상 화소, 저장 인수가 60 이상 가능한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각자 정하다 보면 가격이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시에서 5개 구를 통일시켰습니다. 카메라는 130만 화소, 저장소 2TB, 4TB, 7TB.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나요?

예.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그 기준이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우리 구가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수요만큼의 충족을 다 해 줬나요?

전체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 별로 필수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개소가 있습니다. 그 현황만 지원해 줍니다.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출입구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예산이 안 돼서 출입구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하고 싶은데 못 해 주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들은 신청한 데는 전부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CCTV가 필요 없다고 원과 학부모가 동의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서 미설치 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설치 완료돼서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곳을 빼고는 전체를 했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CCTV를 원하지 않는다고 동의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4군데입니다.

보통 원아가 몇 명 정도 있는 데입니까?

숫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 현황이 혹시 필요하시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규사업에도 나왔는데요. 216쪽에 보육돌봄서비스에서 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이번에 새로 시행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국·시·구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60명의 인원을 60곳의 기관에 1명씩 파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원 우선순위를 둬서 정한다고 했는데 혹시 지원 우선순위가 어떤 기준을 통해서 마련되는 겁니까?

지원대상이 영화관 3개소 이상을 운영하는 곳, 평가 인증을 유지 중인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이 기준 자체가 궁금한데요.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은 이번에 다 지원 됐습니다.

60개인데 추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나 추진계획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하고 싶고요. 실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 사업을 추진했다가 갑자기 삭감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들은 지속성이 담보가 될 건지에 대해 상당 부분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국비가 끊기고 나면 저희가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자료 관련해서 최대한 빨리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231쪽에 보시면 CCTV 특별교부세로 7,000만원이죠? 몇 대나 설치하고 어디에 설치하려는지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7,000만원 중에서 6,800만원이 CCTV 예산이고 200만원은 CCTV 안내판 제작비로 사용됩니다. 이게 늦게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3월 중에 추진하게 되는데요. 장소는 34개소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까요?

됐고요. 34개소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34개소의 설치 장소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인데요. 233쪽 보면 폐기물자원화에서 시설비로 다세대주택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범사업이 기존에 5,600만원이었는데 3,700만원이 감액돼서 시비가 다 삭감됐네요.

그렇습니다.

구비만 소요되는데 시범사업은 선정이 덜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는 작년에 저희들이 청소행정과 특수시책사업인 클린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세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 분리수거함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구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에서도 가내시를 해 줬거든요. 그 예산이 3,750만원인데 시의 본예산에서 누락돼 버렸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세워놨는데 시비가 안 내려와 버렸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시비 50%, 구비 50%로 매칭사업이에요. 당초 저희 예산에 구비 50%만 세웠거든요. 추경에 또 건의를 했지만 5개 구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하고 이미 특수시책 사업으로 구비를 들여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예산으로 회계과에 조달계약을 의뢰하고 추진 중입니다. 양산동에 40대, 용봉동에 13대로 우선 시범적으로 두 군데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일단 구비로만 진행하려고요?

그렇습니다.

53군데 정도 되는데 다 구비로요?

예, 전액 구비로요.

시에서는 추가로 내년 본예산에 세우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현재까지는요.

시비가 누락됐다는 거 아니에요?

시 관련 부서에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이 사업이 참 좋다고 그래서 자기들도 본예산에 편성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을 시켰고 다시 한 번 추경에 반영시켜서 내려 보내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된 모양입니다. 기 추진하려고 했던 게 있어서 그거라도 자체적으로 추진하자고 해서 10월부터 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양산동 40개소, 용봉동 13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구에서는 시범사업 진행을 하면서……. 내년이 시범사업 기간이겠네요.

이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조달 요청을 해 놨으니까요. 빠르면 금년 안에 설치완료될 겁니다. 그리고 원룸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자가 있는 곳만 분리수거함을 주고 관리자 없이 세입자만 사는 데는 줘봐야 어차피 쓰레기장이 되니까 우선은 관리자가 있는 곳만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연구하면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시나, 가능할지 모르지만 국비 등 추가적인 예산 확보에 노력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를 34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지역구도 상당히 원룸이 많아서 이관식 위원께 갖다 드린다는 장소 자료를 저도 추가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동해서 추가로 확인할게 있어서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용 무인감시 장비 설치 위치가 북구 독립로375번길 31을 포함해서 34개소인가요?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안 가져오셨습니까?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과 방범용 CCTV는 기능 자체가 다른 거죠?

기능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어디 설치됐는지 한 5군데 정도만 좀 확인을…….

금년에 우리 예산을 총 540만원 들여서 4대 설치했고요. 시의원님께서 10대 분량인 2,000만원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중흥2동 5대, 신안동 5대로 총 10대를 설치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곳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입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분들이 장소 선정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CCTV도 그렇고 다세대 재활용 시범사업도 그렇고 다 어제 그제 상임위 예산심의 때 질의가 나왔고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부분이 예결위 왔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게 아니고 질의하시는 게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CCTV 관련해서는 어디어디설치할지 상임위 예산심의 때도 자료 제출해 달라고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논의된 자료는 예결위 때 사전에 배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똑같은 질문이 2번, 3번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일처리 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들께서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그렇고 김현정 위원께서는 자료를 보고 더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자료가 오면 보고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전화하면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성립전예산이 많아서 저희가 할 일이 많이 없어요. 한마디로 기운이 빠진단 말이에요. 과장께서 긴장하셔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쓰시고 나중에 썼다고 내미시니까 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다른 과도 누누이 부탁드렸지만 성립전예산은 고민 많이 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만 써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론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를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동네도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가 있긴 하는데 실효성이 거의 없더라고요. 소리도 나고 실효성이 없어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북구에서 쓰레기와의 전쟁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습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의원들 보고 쓰레기 치워달라는 말도 많이 하고 해서 생각해 봤는데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강제까지는 힘들 것 같아도 자기 집 앞에 있는 쓰레기는 자기 집이나 가게, 점포의 주인이 책임지고 하는, 그런 조례를 제가 한번 검토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같이 고민해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상위법을 검토해 보시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 보시게요. 고맙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관운 위원입니다. 방금 CCTV 설치 장소가 나왔는데요. 어떤 근거로 장소를 책정했습니까?

이 설치 예산은 강기정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로 내려보내준 예산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왔고요. 사전에 이미 선정된 곳입니다. 그리고 14개 동 중에 2개 동인 중흥2동과 신안동은 2,000만원씩 반재신 의원께서 미리 가져오셔서 5군데씩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를 제외하고 14개 동에서 나머지 동을 배정했습니다. 혹시 다 해서 여유분이 남고 총무과에 방범용 CCTV 예산의 잔액이 생기면 나머지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이 되네요.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립박물관이요.

예, 시립박물관도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부 다 설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