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교통과장 오선탁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저희 교통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꽃임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다섯 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공통사항 및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으로 속도제어장치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381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액이 95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85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가 국비지원사업으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속도제한장치로 실수요자들이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2857만 5천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참고인 수사여비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 및 검사지연에 따른 참고수사여비로서 외지참고인이 제천시로 출두할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50만 원이 책정되었으나 관외사람들이 없는 관계로 5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충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21억 665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액이 21억 6657만 6천 원으로서 비츠로시스컨소시엄으로 2014년 11월 착공하여 2015년 8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BIS사업으로서 지금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에 대해서 보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시내버스 탑승객 현황조사, 2015년도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및 하반기 탑승객 현황조사 이 2개의 사업은 저희들이 벽지노선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산정할 때 필요한 용역입니다. 세 번째로 제천시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은 서경종합기술단에 해서 42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 주요내용은 주차시설 현황, 수급 특성 분석 및 문제점, 주차정책에 대한 방향설정 및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2015년 8월 31일 위원 6명이 참석한 결과입니다. 여덟 번째, 각종 시설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으로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3년 간 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 영상교육을 위주로 해서 어린이교통공원이 재위탁되는 내용입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강사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관리 중 방학 벽지노선 감축운행에 따라서 대체노선을 운행하고, 노선별 이용수요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차선도색입니다. 2014년도 상향된 휘도를 기준을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차고지 외 밤샘불법주차로서 지난 2014년보다 2015년도에는 차고지에 대한 주차단속을 더 강화한 바 있습니다. 계속 추진 중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청전주차타워 운영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회봉사단체 등에 무료로 주차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은 열린주차장 및 쌈지주차장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공영주차장 근로자의 유니폼,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무조끼 및 명찰을 패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6월 18일 주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사항으로서 현재 서울에는 20개 구 중에 5개 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충주에서 시행하려고 예정을 하였으나 문제점이 많아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양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에 대한 관련 지원사항으로써 2016년도에 쌈지주차장 및 관련 주차장을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6월 24일 홍석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농촌지역 교통모델 발굴 및 시내버스 연구에 대한 것을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11월 17일 중앙경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2016년 8월 15일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불법자동차 및 주정차,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기간은 연중으로 하고 있으며, 무단방치차량 행위자의 색출 및 불법구조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수와 과태료 범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경미한 차량 불법구조 변경에 대한 준법의식이 실종된 상태로 단속될 경우 폭언 등으로 강한 반발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의식을 전환시키고 전문적인 수사요원의 양성과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도․단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보면 13개 노선에 저희들이 39.7㎞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고정카메라가 27대, 이동식 단속 CCTV 탑재차량 3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에 보면 아시겠지만 2014년하고 2015년 대비해서 단속 건수가 많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이 감소내용은 시민들께서도 사전에 주차예고된 지역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저희들도 지도 계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년 2천여 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질서 지키기 운동, 각종 홍보물을 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동참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무인 CCTV 디지털카메라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올해 1억 원을 투입하여 4개소를 CCTV 자체를 기능보강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 지도․단속입니다. 현재 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2015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1.5배 이상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신흥주택지 및 도로개설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형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물자동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주차 관련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화물차고지 등록지에서 별도로 차고지로 세우는 경우가 없습니다. 기존에 신월동, 신백동, 강제동 아파트 주변에 대형차량이 계속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전주차타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전주차타워는 주변 상권의 주차할인권을 배부하고, 각종 회의를 통해서 청전주차타워에 인근 상가에서 세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인근 상가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는 12%밖에 주차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회의 같은 것을 강화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목요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 CCTV 설치와 무료임대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를 근거로 해서 이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에 대한 예산은 14억 7천만 원입니다. 그중 14억 637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으로 13억 7천만 원이 서고, 1회 추경에 1억 원이 섰습니다. 저희들이 3회에 걸쳐 주차선을 도색을 하였습니다. 4월, 6월, 10월에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별첨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휘도기준 향상으로 당초에 130mcd, 황색일 경우에는 90mcd로 되어 있는데 백색일 경우에는 240mcd, 황색일 경우에는 150mcd로 2014년부터 기준이 향상되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을 이를 근거로 해서 농촌지역과 포함해서 18억 원을 차선도색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11군데를 4월에 발주했고, 4개 지역에 대해서 6월에 발주했습니다. 10월에 2개 지역에 대해서 차선도색 발주한 상태입니다. 22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및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및 공영차고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신동 431-5번지 충남공업사 부근이 되겠습니다. 화물차 3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써 사업비는 1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시비 30%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5월 24일 원주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및 용역발주를 하였고, 그해 8월에 용역 발주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2013년 10월 21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1월 9일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사업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재검토 국비지원비율 하향조정 및 사업계획서 조정 후 재협의하라는 내용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도 4월 3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4월 8일부터 29일까지 감사원 감사 재정운영실태 수감을 받았습니다. 9월 25일 감사원 결과 통보로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세부방침을 세워서 하라는 내용이 되어서 추진계획에 대한 내부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2회에 대해서 부결처분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민선6기 공약사업인 대단위 물류단지 조성 사업타당성 용역에 같이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 이월사업 추진현황,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어린이 교통공원 시술운영에 대한 수탁료 산정내역 및 근거,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운영 협약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결과 사항은 관련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선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38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불용액이 2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혹시 법적사항 아닙니까?

그 당시 2013년도에는 법적사항으로 해서 1억 3700만 원이 보조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4년도에 이월이 되었고. 그런데 법적사항이 있었는데 나중에 제어장치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법적사항에서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언제 법이 소멸됐는지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는 거죠?

예.

만에 하나 이것을 시행하게 된다면 제천시에 대상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개인택시가 150대, 화물자동차가 1147대입니다.

개인택시가 150대요?

예.

미장착 차량이요?

아니요. 대상이 그렇습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해서 703대 그게 다 의무대상 아닌가요?

2013년도에는 의무대상으로 됐다가 2014년 이후에 완화조건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택시 150대, 화물자동차 1147대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록장치 법이 소멸되기 전에 장착하지 않아서 2014년에 과태료 부과한 실적도 있나요?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기기가 보통 시중가로 얼마나 되나요?

보통 1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계 값이요?

예, 대량으로 할 때 15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10만 원 정도로, 사실상 속도제어장치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회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천이 차량대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죠?

예, 연 1900∼2200대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완료했는데, 완료했을 때 대책 나온 것이 어떤 게 나왔습니까? 물론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대형주차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제안된 것은 쌈지주차장, 골목길 안쪽, 내집 앞 주차장 등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과에서도 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물론 시장 근처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교통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경제과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약 70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인 만큼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특별회계에서 2억 원 정도씩 주차장 확보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교통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물론 주차장 필요합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 위원님이나, 제천시민이나 모두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어디든지 만들어야 된다는 게 모든 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토시장이 있는 데에 땅값이 1천만 원 넘는 데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교통과에서 생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물론 1층부터 3층까지 주차장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1층에 대해서 20%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서 20%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관련시설을 넣고 2∼4층을 자동차수급실태를 확대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차장을 분산해서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그 자리에 3층짜리 타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땅값이 비싼, 지금 내토시장 주차장 있죠. 거기는 항상 가 보면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럼 차라리 내토시장 그 자리만 해도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하면 2층만 만들어도 되고, 또 길 건너에 주차시설 만들 수 있고. 길 건너에 한블록만 지나가면 땅값이 200만 원이 안 갑니다. 100만 원대면 충분히 매입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건축과라든지 저희들하고 해서 이면주차장 자체에서, 부설주차장 거기에 연계해서 토지 매입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기청에서 전통시장 자체에서 100m 이내에 개설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이고 응모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교통과도 협조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토시장이고, 동문시장이고 길 건너편에 땅값 100만 원대거든요.

저희들도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담당팀장님하고 몇 번 돌아봤는데 200∼2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면블록이 그런데, 그게 경사면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50만 원인데,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비싸도.

그런데 중기청에서 거기도 ok가 되어야지만…….

그렇죠. 그러면 동문시장 경계하고, 내토시장 경계하고 100m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0m라고 하면 그 근처에 해당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자체로 일부 타당성이 있지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분산돼서 하는 것도 좋지만 중기청에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국비예산을 받아서 하지만 70억 원 예산을 들여서 현재 내토시장 주차장 있는 것도 만차가 되는 상황이 아닌데, 거기에 3층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차라리 그 돈이면 한 20억 원씩 나눠서 한 세 군데에 분산배치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시민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제천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한 군데 지금 내토시장 있는 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쪽에 명동 로터리라든지 먼 데 주차장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분산배치를, 물론 내토시장도 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중앙시장 있는 데도 주차장이 필요하고, 동문시장 있는 데도 필요하고, 또 명동 쪽에도 필요하고 좀 분산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지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전주차타워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주차를 해 봐도 인건비가 안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거기 주차장 밤에 한번 가보셨어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봅니다.

거기 여성운전자분들이 주차하고 나올 수 있겠어요? 음침해서.

상당히 어둡고, 조도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제가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주차요금을 내면서 그랬어요. 좀 환하게 해 놓으면 안 되겠느냐 일반 여성분들 같은 경우 여기 음침해서 차 세우고 나오겠느냐고, 특히나 1층이면 몰라도 2층 같은 데 차 세워놓으면 못 내려와요.

앞서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실과장님 중점으로 되어 있는 테마회의 때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협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봉사단체 무료주차 등, 앞서 사거리에 CCTV 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하든지 이런 방안하고,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서 월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우선이 아니고 주차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차장 구비 조건도 갖춰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영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주차장 안에도 환하게 해 놓고 이래야 사람들이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지금 그 상태에서는 여성운전자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차 세워놓고 나오려고 하면 사실 너무 음침해요. 제가 차를 맨 끝에 세워놓고 걸어오는데도 그렇다니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조도라든지, CCTV 카메라 자체를 성능개선을 통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료 자체도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작거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무료주차장으로 돌려버리든가.

그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방법도 검토하세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봉사단체 같은 데 2층이나 3층 같은 데 한두 군데 주고서 주차장 무료로 관리하고서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하면 다 시민들이 주차하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차선도색 같은 경우 작년도하고 지난번에도 휘도측정하러고 가려고도 생각했었는데, 사실 제천이 대체적으로 차선도색하고 나서 휘도가 제대로 안 나온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타 지역에 비해서 차선이 어둡다고.

지금 휘도 자체는 도로 자체를 1종부터 5종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용성 페인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유리알 자체 비추는 것은 거의 타 지자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추운 지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만 하는 것이 아니고 3분기로 나눠서 도색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3분기로 나눠서 하는데 시내 같은 경우는 휘도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수시로 차선도색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물론 3회로 부족하면 한두 번 더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휘도 자체 기준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3억 3천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중앙차선이라도 휘도가 나오게끔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차선도색 관리에 있어서 이 사업은 전부 입찰로 사업체가 선정됩니까?

예, 위원님께서도 상반기에 한번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부터 내역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지업체가 접근을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1월에 모든 것을 완료하는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제천지역업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어떻게 해야지 제천지역업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 입고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은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주실래요. 불법주정차 단속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락초등학교에서 장락주공 1단지 사이에 출퇴근 시에 상당한 교통 혼잡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저도 그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경찰서하고도 상의를 했는데요. 주선도로 자체 신호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차량 자체 운행하는 대수를 감안해서 시간조정타임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방법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장락주공 3단지에서 로즈웰 가는 도로에는 무인카메라 설치를 해서 그것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카메라 설치를 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 일대가 신안밸리라든지 준공되면 교통이 더 혼잡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없는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장락동에 신안밸리아파트가 거의 790세대예요. 그리고 교동사무소 앞에 310세대가 들어서고, 고암동에 오렌지아파트 거기도 들어서게 되면 정말 교통 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쪽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더 시급한 것은 현재 장락초등학교에서 장락주공 1단지 사이에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쪽에 대해서 무인카메라 예산이 들어간다는데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예요. 출퇴근시간 30분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락초등학교 앞에도 카메라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15m 도로에서 우회전 차선을 두지 않는 이상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것을 건설과나 지역개발과하고 상의를 해서 우회전 차선을 두는 방법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주차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저도 한번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꼈는데, 우리 시민들이 주차를 하면 주차시간을 당겨가지고 스티커를 붙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와서 왜 이리 주차요금이 많이 나왔느냐고 따지면 그냥 소급을 해서 얼마만 내고 나가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따지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주고 가고 이런 불이익을 주는 주차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동문시장 있는 주차장에서 한번 주차관리하시는 분하고 인상을 찌푸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잘 현지 지도를 하셔서 주차장이 한 10분당 200원 정도 되잖아요.

예, 급지마다 조금 다르지만.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정확한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릴게요.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의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동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방재정투융자에서 상당히 난해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감사원에서도 ‘부적정’, 평가자문위원회에서도 ‘재검토’ 이래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단위 물류단지 조성 장소는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사리골 주변, 기존에 사리골이라든지 등등 시유지가 있고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철도 물류기지하고 연결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세세한 것은 용역회사하고 저희들 집행부하고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물류단지하고 연계성으로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렇게 같이 연계성으로 하면 과연 공영차고지가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 봤어요?

예, 저희들도 매립장 주변 환경정화도 그렇고, 사리골 이주단지, 톨게이트에서 진입하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굴다리 밖에서부터 산곡까지 신호등을 연동식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4차선 신호등과 단순히 횡단보도만 있는 신호등과의 연동식이 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남부교회에서 출발해서 강제동을 통과해서 가는 선을 주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간선자체는 일부가 막히더라도 주된 도로에서 신호 흐름이 없게끔 하고 있는데, 기존 흐름에서 절선해 주고 중앙선을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출퇴근 시간에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청풍에서 들어오는 자체도 그렇고, 남부교회에서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찰서하고도 다시 얘기를 하고 간선도로에서 흐름이 저해되더라도 주선도로에서만이라도 흐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면 연동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버스 자체가 68대가 5년 전부터 증차가 되지 않고 있고, 도시계획은 상대적으로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거기에 대한 욕구가 더 증대하고 있습니다. 68대로 기존에 도시지역을 확대지역을 커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같은 데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동식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용역사항을 가지고 농촌지역은 별도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는데 1.02:1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면 각 가정에 2대 이상 차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바깥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가는 우리 교통행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투입입니다. 내년에도 쌈지주차장하고 열린주차장하는데 작은 돈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2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지만 일반회계에서 10억 원 이상 투자가 되지 않으면 주차장 자체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 차선도색하는 업체들이 주소지만 이전해서 용역발주가 들어가면 거기에 1개월 전에 와서 이주하고 있다가 응찰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앞당겨서 지역업체들이 1월에 바로 초순경에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업체는 네 군데에서 6개소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도 입찰에 의해서 했고, 1월에 한 게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입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1월에 했던 11개소는 타지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갑자기 중간에 했던 것은 타지 업체들이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입찰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된 것입니다.

수의견적한 것은 1년 내내 차선이 (청취불가) 했을 때만 1억 원에 대해서만 수의견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2건이 있습니다. 3천만 원이 미만일 경우에, 2200만 원 미만일 때 수의견적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6개월 전에 둔다는 것은 계약사항 자체가 어렵고요. 그것은 계약심사에서 제한사항을 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초기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박가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자연환경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김꽃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환경신문고 신고자 포상금 300만 원 중 161만 4천 원이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행사 취소 관계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 200만 원을 사유 미발생으로 삭감처리하였으며, 자연정화활동 자재 구입 360만 원과 하천살가지사업 재료비도 전년도 보관자재 활용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4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영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 4년간 사업으로 현재 20%의 공정률로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2016년 2월경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의림지 수질개선대책수립 연구 용역 2838만 원을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줘서 2015년 5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추진했습니다. 의림지 수질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은 1억 1234만 5천 원으로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에 용역을 주어 2014년 5월 26일부터 2016년 1월 25일까지 용역기간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국고보조사업 시행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대비 오염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1억 413만 7천 원에 한국교통대학 산학협력단에 줬습니다. 2015년 4월 23일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 용역기간으로 2020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사전 대비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솔방죽 연재배단지 지하수개발공사입니다. 기계공사, 전기공사, 토목공사에 대하여 2015년 12월 17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종료됩니다. 하자발생 내역은 없습니다.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15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공사입니다. 보조관측망 2개소 당초 사업비 4126만 9천 원 중 최종 사업비가 4987만 원 20.8% 증액되었습니다. 양수설비 추가 설치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지하수법｣상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작업이 필요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솔방죽 생태공원과 뒤뜰방죽 생태공원을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유자인 한국농어촌 충주․제천․단양지사에 위탁관리합니다. 수탁료는 2200만 원과 1800만 원을 솔방죽과 뒤뜰방죽에 각각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솔방죽 생태공원의 외래종 퇴치 및 CCTV 추가 설치에 대하여 솔방죽 현지 여건상 퇴치작업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계획수립 후 추진할 예정이며, CCTV 설치는 2015년 7월 완료되었습니다. 1980만 원의 소요예산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소관입니다. 연꽃재배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조성 및 운영현황 조성목적은 시민 휴식공간 제공, 솔방죽과 연계한 생태관관광지 조성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위치는 청전동 241-1번지 일원에 2만 7704㎡에 2013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토지주 영농보상은 제천시에서 우선 1662만 2천 원을 지급하고, 연꽃재배, 관리, 판매, 수익은 상근연근 영농조합법인에서 수익을 합니다. 추진방침은 영농조합법인과 연꽃재배단지 위․수탁계약에 의한 전문적 관리와 솔방죽과 연계한 시민 볼거리 제공 및 휴식공간 제공입니다. 해당 필지 토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수탁계약 계약일시는 금년도 4월 1일, 그리고 계약기간은 2016년 4월 20일까지입니다. 계약자는 상근연근 영농조합법인, 위탁업무는 연꽃재배단지 조성․관리 및 연 식재․재배․수확․유통․판매, 고사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하여 솔방죽과 연계한 시민 볼거리 및 휴식공간 제공입니다. 계약조건은 연 재배단지 토지사용료 환수 1622만 2천 원, 그리고 계약취소 또는 만료 시 토지 원상복구, 연재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탁자 부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보조금 지급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운영은 4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하고, 단체는 제천시수렵인연합회, 회원 24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2600만 원, 농경지 피해 유해야생동물 고라니 포획 보상금 2500만 원입니다. 고라니는 마리당 3만 원 보상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상황은 제천시수렵인연합회가 24명의 회원으로 4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구제접수건수는 380건에 234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회원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급여 없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피해시민이 요구하는 정도의 신속 출동 및 포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포획지역은 민가로부터 100m 이상 이격을 두도록 되어 있어 구제에 애로가 많습니다. 대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시 전문수렵인 및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한 방제단원으로 일제정비를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구제활동 시 마을방송을 통한 구제활동 장소 및 시간을 방송하여 피해지역 구제활동 안내로 주변 축사농가 피해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 추진사항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금년도 2억 4679만 1천 원을 투입하여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 86농가에 3만 8477㎡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환경 관련 민원처리 현황 및 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환경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391건으로 대기, 수질, 소음, 기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실적 대기분야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입니다. 총 6건에 4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수질분야에 총 1건 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음진동분야 22건에 2920만 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없는 목록입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꽃재배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근영농조합법인에서 2015년도만 토지임대료를 우리가 환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전에는 시에서 토지임대료를 줬고, 토지주들한테.

예.

그런데 지금 따지면 물론 제가 이것을 얘기를 드린 사항이지만 1㎡당 600원이라면 평당 한 1800원 정도 되는데, 그럼 마지기당 27만 원을 준 거예요, 토지임대료를. 그럼 제천의 통상적인 임대료에 비하면 쌀을 두 가마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제천에 임대료가 쌀 반가마예요, 논․답에 한해서. 1800원은 토지임대료를 볼 때 특수작물 인삼재배단지 이런 특수작물의 임대료보다 더 비싸요. 쌀 한가마에 14만 원밖에 안갑니다. 그럼 약 두 가마를 준 거예요, 여태껏. 그리고 물론 얘기를 드렸지만 14필지 중에 3필지만 임대를 주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농지법상 임대를 못 주게 되어 있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산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는 뺐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4월 20일에 임대계약이 끝나면 상근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을 안 했을 때, 또 시에서도 사실 이게 불법이니까 위탁을 이제 못합니다. 그랬을 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도 상근영농조합에서 캐 가지고 본인들이 수익을 보면서 내년에는 본인들이 다시 재계약을 해서 아마 할 예정입니다.

8300평 중에 2분의 1 정도는 그냥 연이 자라고 있고 나머지는 풀밭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위․수탁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은 그 사람들 사정이고 1662만 원을 환수조치를 못했을 적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임대료 환수조치가 안 됐을 경우.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법적조치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받아내야죠.

꼭 환수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부터는 시에서 선지급하고 나머지 위․수탁 업자한테 환수조치를 하는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로 마무리를 지을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 책자는 안 봤습니다. 저희한테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아, 그게 없습니까?

예, 저희는 안 받습니다.

예,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위탁기간 동안.

예.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예, 저희가 지난 10월인가 11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입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왕암동 폐기물최종매립시설 응급복구비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매립장 주변 배수로 정비 등 공사금액을 지불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제작입니다. 예산액 12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재고 수량이 충분하여 2015년도 용기공급에 문제가 없어 제작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4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4건 사리골 정주환경개선사업 철거공사 외 3건은 일부 농가 이주지원으로 이월되었으나 다음 연도 2015년도 6월 16일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첫 번째, 환경미화원 대기소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은 2781만 9천 원으로 환경미화원 대기소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사리골 정주환경개선사업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992만 원도 폐기물처리 용역비로 수행였습니다. 자원관리센터 폐목재 위탁처리비 1억 478만 5천 원도 폐목재 처리 용역비로 수행하였습니다. 자원관리센터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용역 2796만 5천 원도 합성수지류처리 용역비로 수행하였습니다.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시설 사무평가 및 원가계산용역비 1969만 원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위탁하여 폐기물시설 운영효율화 및 위탁운영비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원관리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타당성조사 용역비 1884만 원도 폐기물시설 적정운영 분석비와 용량증설에 따른 보조금 신청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쓰레기매립장 제방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531만 원도 1단계 최종 제방설치공사 설계용역비로 수행하였습니다. 도로물청소 살수차 임차용역 1962만 원은 도로물청소 살수차 임차용역비로 수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여섯 번째,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첫 번째, 자원관리센터 쓰레기매립장 제방설치공사 중 당초 사업비 4억 657만 6천 원에서 4억 5872만 원으로 12.8%가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 토공이 증액되었고 안전성이 우려되어 녹생토로 변경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센터 재활용선별장 리모델링 공사비는 당초 6982만 원에서 877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후생복지 및 편의성을 위한 캐노피 설치와 실내단열 보강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회명 첫 번째,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는 10월 21일에 7명이 참석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기금위원회는 10월 27일 서면심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첫 번째, 자원관리센터 소각 및 음식물처리시설 혐기성분해시설포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간 수탁자인 (주)벽산엔지니어링과 연간 수탁료는 16억 1834만 4천 원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센터 재활용선별시설은 위탁기간은 위와 같으며, (주)엠엔테크와 입찰을 통하여 7억 2820만 원에 계약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원관리센터 침출수처리시설은 계약기간은 2년 9개월로 (주)에스텍코리아와 2억 8455만 6천 원에 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자원관리센터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재활용품 지역업체 판매조치는 지역업체 판매를 현재 견적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재, 수탁업체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조치입니다. 시설 전반에 대하여 점검조치하였으며, 휴게실 및 샤워장, 화장실 등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차 기계선별 작업 시 앉아서 작업토록 하는 조치는 앉아서 작업하는 사항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기존대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리골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리골 이주보상사업 추진 철저 및 활용정책 방안강구입니다. 첫 번째, 2015년도 5억 26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추진 및 추후 예산학보 후 잔여부지 보상은 추경에 보상비 8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 중이며 보상율은 현재 63%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상 후 부지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은 제천시 도시계획 및 부합되는 대규모 시설은 타 부서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왕암동 폐기물최종처리시설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번, 주요 경과사항도 2015년도 추진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6일 (주)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세 체납으로 강제경매가 청구되었고, 10월 20일 채권자 박성규로부터 강제경매 6억 원이 청구되어 있으며, 금년도 12월 28일 경매가 개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번,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제천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어돔 관리 및 우수배제 시설 가동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우수배제 시설을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지하수 정밀조사 및 오염물질 확산 방지 용역은 정밀조사용역에 따른 시민설명회를 5월 14일 개최한 바 있으며, 바이오밸리 공단 내 유독물취급업소 지하수 전수조사, 지하수 및 전기탐사 굴착 시 원주환경청에 협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미당천 지류 불명수 관로주사입니다. 불명수 유출 유공관 훼손부분을 교체하였고, 불명수 유출 관로 청소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로 내 CCTV를 촬영한 바 있으며, 매설관로는 유공관으로 주변 옛 소류지 및 지하수 용출수를 배출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지하수 정밀조사 및 오염확산 방지 용역입니다. 조사기간은 2015년 4월 30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로 용역업체는 지오그린21과 지오쓰리에코입니다. 연구내용은 주변지역 하천․지하수 정밀조사 실시, 오염피해 범위․확산 예측, 확산방지 공법 연구 및 매립시설 최종 안정화․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어제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자문위원으로부터 최종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12월 중순경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들과 함께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의무 미이행입니다. 사업자의 시설관리 미이행 및 사후관리 이행 보조금 30억 원 미납으로 인해 최종 안정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설물의 소유가 법인 윤재복으로 되어 있어 매립장 최종 안정화 사업을 위한 국비 투입도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정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원주청에 협조를 통한 최종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겠으며, 경매상황을 예의주시하여 변동에 따른 대책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별표와 같으며 22개소가 2개로 구분하여 저희가 청소를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시설관리는 6개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나번, 공중화장실 관리실적입니다.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보수는 연 4회에 1560만 원으로 변기, 세면대, 화장지통에 보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공중화장실 외부도색공사는 우리집 화장실과 중앙공원 화장실에 11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은 1390만 원으로 수시 보급하고 있으며, 특별대책 추진으로 설명절과 추석명절, 하절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때는 8월 17일부터 3일간은 야간에 청소인력을 배치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 및 수거사업입니다. 현재 영농폐비닐 집하장 개소수는 129개소로 2015년도에는 31개소를 1억 4625만 원으로 투입하여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사업체계입니다. 농민들이 마을별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여 수거해 놓은 폐비닐을 민간위탁 수거 사업자가 공단 사업소로 운반하여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환경부에서 국비는 1㎏당 10원에 인센티브로 보조하고 있으며,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등급에 따라 A급은 120원, B급은 100원, C급은 80원을 구분하여 수거 농민 부녀회 및 이․통장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중수거기간은 연 2회로 봄철 3∼4월, 가을철 수확기가 지난 10∼11월까지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도는 12월 31일까지 수거량은 290t, 보상액은 2903만 5천 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금년도는 10월 31일까지 1858t을 수거하여 보상액 1억 8482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거되지 못한 폐비닐이 경작지나 인근 하천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매립되어 농촌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촌동 및 읍․면에 폐비닐이 방치되지 않도록 수거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영농시기 전후 집중 수거 기간을 설정하여 각종 단체와 연계하여 수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폐기물 소각폐열 이용 농산물 건조장입니다. 시설규모는 농산물건조기 3대, 세척기 1대가 있으며, 연간 건조가 가능한 고추, 약초, 나물 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13년도에는 22명에 4172㎏, 2014년도에는 28명에 5032㎏, 2015년도에는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90농가에 9277㎏을 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쓰레기 관련 민원처리 현황 및 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쓰레기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주간에는 도시미화과 차량대기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야간에는 시청당직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수내용 및 처리실적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39건을 접수처리하였고, 2015년 10월 말까지 144건을 접수처리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은 2014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건에 4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015년도 10월 31일까지 11건에 328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주 내용은 소각과 무단투기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왕암동 폐기물최종처리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 국비를 들여서 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죠. 어제요?

예,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어서 저희들 제천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도 참석을 못했는데 보고회 내용을 잠깐 얘기해줄 수 있나요?

아직 발표된 내용이 아니라서 그날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수정되어서 책자가 12월 중순경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원주청에서 조사한 바와 대동소이하고 집수정 입구에 일부 오염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라고 하면 어느 정도라고 보는 거죠?

폐기물의 이동속도가 엄청 늦어서 1년에 0.3m 정도 이동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제천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원주청과 협의를 해서 현재 그게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경매를 국가에서 받으면 국가에서 국비를 통해서 해결하고, 만약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경매 받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하겠지만 현재는 저희가 그날도 원주청장님 만나서 국가에서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거기에 들어가 비용이 시비부담금이 있다면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는 왕암동 폐기물처리장이 큰 재앙 덩어리입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폭탄을 안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 폭우라든지 폭설이 왔을 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무너진 지가 3년째 됐습니다.

예, 3년 됐는데 지금 임시방편으로 우수라든지, 눈이 왔을 때 양수기로 치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조치하는 것이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른 원초적으로 방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3년씩이나 됐는데 방안이 안 나왔다는 것은 우리 도시미화과도 그렇고, 원주환경청도 그렇고 도대체 일처리가 너무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세요. 이러다 내년 또 시간가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인데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소유주가 법인 앞으로 되어 있다, 우리 시 것이 아니라서 못 한다. 그것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세월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장관님도 왔다 가시고, 차관님도 오시고, 또 국회 이인영 의원님과 보좌관님도 오셨었고, 도의원님들도 상임위에서 보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가에서도 법으로 개인시설에 투입이 어렵고, 또 허가청이 원주청이고 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저희도 진퇴양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간 저희가 원주청과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출수가 얼마나 우리 몸에 나쁘고 신체에 안 좋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게 만약 문제가 됐을 때 서울시민이 먹는 한강으로 흘러갔을 때 서울시민이 어떻게 된다는 그런 압박도 주고 겁도 주고 하면 환경부장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시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인데 누차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또 민원도 보게 되면 깨끗하다,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고 있어요. 위탁을 두 군데를 주고 있죠?

예, 맞습니다.

두 군데 하는데 공중화장실 청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요즈음 보니까 아침 새벽에 와서 6∼7시에 하고 점심이나 저녁때 이때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현재는 1일 1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2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5개소로 구분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탁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이것을 3∼5개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내고 하루 종일 안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 쪽에서 감독을 해서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것은 위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거량을 거기에 실어가면 그 수거량 통지가 오면 저희가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국비 보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서는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집하장에 있는 것을 수거해 가면 그 수거량에 따라 주고, 별도 계약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양 측정은 최종 공단으로 입고가 되면 거기에서 물량 확인을 해서 저희 시로 명단이 오면 그 명단에 따라서 이․통장에게 주도록 보상금식으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예, 그냥 민간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중간에 환경관리공단에 밑에 수거하시는 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수거 마을에서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그쪽에 메모를 해놨습니다, 집하장에. 마을 이장님들한테 저희가 알려드렸거든요, 부녀회쪽으로. 그럼 거기에서 직접 거기로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와서 실어갑니다. 실어갈 때 이물질이나 흙이 안 묻고 깨끗한 것은 1등급, 좀 괜찮다고 하는 것은 2등급, 그렇지 않고 색깔도 안 맞고 흙이 많이 묻은 것은 C등급 이렇게 해서 무게를 달아서 확정을 해줍니다. 그럼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저희가 보상금 예산을 개인들한테 이․통장이 지급하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최종보고회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문위원회를 할 때는 보통 우리도 용역보고회 하지만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자문위원 외에는 거의 다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자문위원회는 시에서 저하고 세명대학교 교수님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욱 국장님이 왔는데 그분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청에서 발표한 사례는 아직 세부적으로 한 것은 없지만 그 후에 많은 자료가 보완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동이원소라든지 이런 결과값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문제, 주변 지하수라든지 먹는 물 수질검사 여러 가지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요. 최종 책자가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시민설명회를 통해서 공표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협의는 하죠. 그런데 명칭을 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자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끝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아니요. 혼선이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것은 업체하고 환경청하고 저희한테 통지가 오기를…….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글쎄, 그것은 용역사에서 개최해서 주관하는 것이지…….

맞습니다.

시민들한테 할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제가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하고 민간단체협의회 거기에 충분히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가 결정이 나면 책자가 나오면 용역사를 불러서 하나하나 짚을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는 보고서를 아직 못 가져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책자를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안 나왔습니다.

최종 조사한 내용과 거기에 우리한테 자문위원 설명드리면서 혹시 이중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하면 마지막 보완해서 책을 만들겠다고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책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책을 나눠드려 가지고 일부 보고서 바로 반납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용역은 저희가 처음 수행했습니다마는 어디 가도 용역보고서를 주지 않더라고요. 1차 보고서 때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서 하는 내용을 메모하고 와서 나중에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지…….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쪽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20일 이후에 날짜를 잡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0일…….

시민설명회는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해드린 대로.

예정을 해 놓은 것이지 정확하게 그 당시에도 날짜는 안 나왔지만…….

그것은 불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입니다. 먼저,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2건으로 현재 2012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1단계 시설임대료 반납과 2013년도 임대료 반납은 현재 정부지급금 확정소송 관련 국고보조비율 미확정에 따라서 결산이 안 되어서 고지서 발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청에서 고지서 발부하는 대로 처리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은 2건으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증설은 3억 5천만 원인데 이것은 하수도 슬러지처리계획이 변경되어서 그쪽으로 집행을 못하고 급한 슬러지 농축기 설치사업으로 대체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한수면 송계리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도청에서 변경 하수관거정비 기본계획 변경 불가로 최종 증설이 맞는다고 해서 증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못하고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서 제천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로 변경해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4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제2차는 2014년 1월 7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은 2015년 9월 23일 완료하였습니다. 한수 덕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차는 현재 공사는 마치고 2016년 2월까지 시운전 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한수 덕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시설부대비도 2016년 2월 4일까지 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용역발주는 아래와 같이 1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은 아래 내역과 같이 25건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은 아래 내역과 같이 18건으로 완료가 16건, 추진 중 2건으로 2건은 한수 덕곡 처리장 2016년 2월까지 시운전 후 완료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은 총 3건으로 BTL 분기별 1월, 4월, 7월, 10월 추진사항과 1건은 관리대행 용역 사업수행계획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 처리결과로 하자보수 발생 시 시공사에 요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공사계약 현황으로 공사계약 현황 입찰 건은 아래와 같이 2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계약 현황 수의계약 건은 28페이지까지 아래 내역과 같이 18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민원해소입니다. BTL 1단계 민원 현황으로 총 99건 중 처리완료가 89건, 처리 중이 10건입니다. 처리완료 내역은 아래와 같이 8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TL 1단계 처리 중인 내역은 아래와 같이 총 10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0건은 현재 동절기 사유로 해서 2016년 4월까지 완료토록 예정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TL 2단계 민원사업으로 총 119건 중 처리완료가 79건, 처리 중 40건으로 2단계 민원 처리완료 내역은 아래 내역과 같이 7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TL 2단계 민원처리 중인 내역은 40건으로 지연된 사유는 시공업체 법정관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24일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완료하여 연내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민원사업으로 총 18건 중 처리완료가 15건, 처리 중이 3건이나 하수도 민원사업 처리 내역은 아래와 같이 18건 중에 17건을 현재 완료하였고, 1건은 금성면 양화리 하수도정비공사로서 2016년 보상이 완료된 후에 시행해 달라는 민원으로 협의를 하여 2016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초침 슬러지수집기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강유역청 특별대책 개선사업으로 확보하여 현재 4지 중 3지를 완료하였고 1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현황으로 대상시설은 처리장 40개소, 펌프장 99개소, 관로가 206㎞, 기간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5년간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농도로 7만t 이상 유입 시 일시적으로 저류를 했다가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1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첫 번째, 덕산면 수산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수산리 일원에 처리장 1일 45t, 관로 5.3㎞를 26억 1600만 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수면 덕곡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한수면 덕곡리에 처리장 1일 20t, 관로 1.6㎞를 2016년 2월 4일까지 14억 8400만 원을 들여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번은 자료 없는 목록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상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29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민원해소 건인데요. 다음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발생장소란에 구 주소와 신주소를 병행해서 쓰셨는데 가급적이면 신주소로 통일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섞여 있는데 다음부터 자료를 내주실 때는 통일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단계 민원처리는 법정관리 시공업체 삼부토건 등 5개 업체 그것 때문에 했는데 11월 29일에 같이 합의를 봤습니다. 하청업체하고 합의를 봐서 12월 중에 완료토록 확답을 받았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예.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주청 관할 수질총량과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법적으로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확인필을 해줬더라고요.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서 지도점검을 해야죠, 대행관리.

예, 사무실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댐상류 통합사무실이 여름까지 폐쇄가 됩니다. 거기에 관리대행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근무를 총괄적으로, 통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검토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게 컨테이너를 댈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대행비가 18억 2천만 원인데 11억 5천만 원이 고정비입니다. 고정비만 계약을 했고, 나머지 6억 7천만 원 변동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슬러지 이송을 하는데 분뇨차로 하면 분뇨차가 물을 많이 넣고 슬러지는 잘 안 넣고 이런 비율로 해서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주면 예산이 모자라서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협의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차를 따라 다니면서 양을 농도를 짙게 해서 하고 이래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수도사업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쪽입니다. 두 번째,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당초에 저희 직원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어서 용역을 하려고 세웠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직원이 안전진단자격증을 취득하게 됨으로 인해서 용역을 안 주고 자체 안전진단을 함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돗물 병입수시설 운영 인부임은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염소 투입시설 보완 및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2억 5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당초에는 청풍배수지에서 잔류염소량이 법적기준치보다 낮게 검사가 되어서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던 중에 금년 봄에 건강보험공단연수원이 개원해서 가동함으로 거기에서 물 사용량이 늘어서 물이 정상적으로 잔류염소가 지금은 법적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물을 사용을 하지 않고 배수지에 오랫동안 가두어 놓거나 관에 오랫동안 있으면 염소가 증발이 되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법정기준치 미달이었고, 지금은 연수원이 물을 사용해서 정상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과목변경 해서 추경에 다른 용도로 확보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블록시스템 계측기 안전보호대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블록시스템 안전보호대를 하려고 했으나, 그것보다는 누수 정밀탐사 용역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1회 추경에 과목변경을 해서 누수를 용역해서 누수지점 7개소를 발견해서 수선정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수장 배관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관로 매설하는데 있어서 시공방법을 무단수공법으로 바꿔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3800만 원의 예산이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관련 민원해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 원을 감했었는데 이것도 민원해소사업보다는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관망기술진단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법적사항이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1억 원을 감해서 1회 추경에 과목변경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면 송계2리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수면 송계2리에 전체 113가구에 250명의 주민이 급수 대상인데, 전체 사업비가 1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1억 원밖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서 9억 원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이것도 나중에 재원을 다시 마련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과목변경을 해서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총 5건입니다. 5건 중에서 4건은 전부 다 완료가 되었고 세 번째, 서희아파트 주변 상수관로 이설공사가 현재 80% 정도의 공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8천만 원 예산이 서희아파트 시공사에서 8천만 원 시공 위탁 예산으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설명을 드렸듯이 시공업체가 도로확장공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공사가 끝나면 그 공정에 맞추어서 상수도 관로를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80% 공정을 보이고, 그 공정에 맞춰서 나머지 20% 공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총 5건입니다. 5건 중 첫 번째 것은 공사가 완료되어서 활용이 되었고요. 두 번째, 금성 적덕리 급수구역 확대사업 외 1개소 조사측량은 적덕리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용역으로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시청배수지 증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12월 10일이 준공예정일인데 11월 말에 현재 준공되어서 100%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학동 자작마을 주변 급수구역 확대사업 조사측량 용역도 2015년도에도 장치미 연못 주변, 장자터 구간에 공사를 하였고요. 2016년에 계속 이어서 자작마을 쪽으로 더 공사를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 대랑블록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이것도 누수탐사를 완료해서 누수지점을 발견해서 수선정비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은 총 17건으로 점검결과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쪽,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입니다. 첫 번째, 수도사업소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공사 중에 전석쌓기하고, 가로등 케이블에 저촉이 되어서 15%의 공사비가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계량기 지시부 제조․구매 설치사업은 사업량 176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하는 사유로 인해서 13.7%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풍면 연곡리 급수구역 확대사업도 공사 중에 가정으로 들어가는 수용가 분기점 2개가 늘어났고, 사면보호공 17㎡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지역 상수도 관망도 정비사업도 당초에는 66도엽을 하려고 했으나 일을 하다가 추가되어서 관망도 작업 물량이 증가되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당초 사업 물량보다 일하다가 국비가 금년 5월에 총 공사비 99억 원에서 63억 원이 추가로 증액됨으로 인해서 봉양읍 옥전리 지역을 용역에 넣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면 신현리 상수관로 이설 민원해소사업은 사업 도중에 보온관 5m가 추가되고, 또 공정에서 암이 발생되어서 19.5%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동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 중에 인도를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어서 고압블록을 160㎡ 추가하고, 급수가구가 1개소 추가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상식 소화전 설치공사도 당초에 11개소 공사 추진 중에 파손된 소화전이 2개가 추가 발견되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면 대전2리 갈문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 용역은 본공사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폐기물처리 물량이 증가되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위와 관련해서 전체 관로가 157m 증가되고, 급수신청 가구가 변경되어서 본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티리 한질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석축이라든가, 배수로, 기존 맨홀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탈수설비 개선공사도 당초에는 자동펌프였는데 수중펌프로 변경하고, 전기온풍기를 경유온풍기로 바꾸고 하는 시공업체에 실정보고에 따라서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전동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도 공사 중에 급수관로가 50m 추가로 늘어났고, 측구 재설치 등에 의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공사와 관련해서 폐기물처리 용역도 일부가 늘어나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수배출시설 방류수 배관 설치공사도 당초 사업 설계량보다 관로매설 양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수돗물평가위원회 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수도법」 제30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2015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2015년 6월 18일 조덕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사항으로 우리 시 가뭄 대책에 대하여는 상수도 관련해서 장곡 취수장 취수수원을 수시로 점검하고, 또 읍․면․동에 있는 간이상수도도 분기별로 연 4회 수질검사 및 수질․수량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전체 공사계약 현황은 총 92건으로 6쪽부터 9쪽까지 서류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총 58건인데 10쪽에서부터 12쪽까지 이 부분은 앞에 공사계약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상수도 민원해소사업입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사업소 내에 5명의 생활민원처리반이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생활민원 처리, 급수장치 누수수선, 급․배수관로 누수누선 등 해서 2014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556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시공은 1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총 6건의 민원해소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관 현황으로 전체 관 현황으로는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해서 총 87만 6921m의 관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20년 이상된 관로가 전체에서 한 17.1% 차지하고, 30년 이상된 관로가 2만 6213m에 약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노후관 교체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1453m에 청전동, 하소동, 영천동 일부 지역의 노후관을 교체한 실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내년, 후년 지속적으로 노후관은 교체․정비해 나가야 될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우리 시의 가뭄대책에 대하여’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가물어서 식수가 부족한 곳에는 상시 운반급수를 해서 해결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제 생각은 지금 현재도 가물어서 수산에 있는 모 마을도 급수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운반을 해서 급수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대책은 관정이라든지, 간이상수도를 판다든지,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은 강구하지 못 했습니까?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8∼11월 해서 일부 지역에 운반급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전체는 5개 지역 정도 되는데, 상시적으로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운반을 해주었는데, 요즈음 11월 들어서 비가 계속 와서 전체가 다 해결되고 수산면 원대리만 아직 미해결인데 거기는 지금 일주일에 1회 정도 운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관정에서 일부는 올라오는데 수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수산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16년도에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없도록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예.

그 다음에 수산면 원대리 같은 경우 관정은 있는데 가뭄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럼 관정을 좀 더 깊게 파면 해결이 안 되나요?

관정을 다시 팔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방금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이 2016년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관정을 파는 것은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다시 관정 개발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요. 가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저께 오셨을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뽑아서 왔는데 끝나면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관내에 동종업의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밸런스를 맞춰서 수의계약이 가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