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오철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3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지역 부동산 경기회복에 따른 취득세 등의 증가에 힘입어 지방세는 대폭 증가될 전망이나 사회복지 수요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채무감축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시민행복을 위한 생활밀착형 예산과 창조경제 선도 및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16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6조1,760억원보다 7,340억원, 11.9%가 증액된 6조9,10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5년 당초예산 4조6,888억원보다 4,539억원이 증가한 5조1,42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15년 당초예산 1조4,872억원보다 2,801억원이 증가한 1조7,673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2015년 당초예산 1조9,885억원보다 4,190억원이 증가한 2조4,0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및 가격 상승률과 공동주택 입주물량, 신규 자동차등록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2015년보다 2,796억원이 증액된 9,377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국내 경제성장률과 임금총액 상승률을 감안하여 2015년보다 567억원이 증액된 3,36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징수전망 및 민간소비지수 등을 감안하여 2015년보다 74억원이 증액된 3,2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최근 5년간 자동차세 평균 증감률과 자동차 등록대수 평균 증감률을 감안하여 2015년보다 229억원이 증액된 3,550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주민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록면허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 및 지방교육세 등은 세수 증가율 및 특수요인 등을 감안하여 2015년보다 524억원이 증액된 4,53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등과 공동주택 분양호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증액분, 각종 부담금 및 기타수입 등을 합쳐 2015년 당초예산 1,363억원보다 63억원이 증가한 1,4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연도 정부내국세 감소에 따른 감액 정산분 반영과 지난해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액 238억원 등을 합쳐 2015년 당초예산 8,511억원보다 408억원이 감액된 8,103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 등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비 증가로 2015년 당초예산 1조3,768억원보다 592억원이 증액된 1조4,3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변경하기 위한 민간금융채 등 차입금을 합쳐 2015년 당초예산 931억원보다 120억원이 증액된 1,051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누리과정 및 아동급식 등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등으로 2015년 당초예산 2,430억원보다 19억원이 감액된 2,4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용료 수익 및 급·배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 2,007억원과 타 회계 전입금수입 및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40억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시설분담금 및 시설물 이설공사부담금 수입 등 자본적수입 327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인 하수도사용료 수익 1,324억원과 이자수익 및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등 영업외수익 168억원을 편성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의 자본적수입 189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489억원 등 2,1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융자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의 사업수익 83억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등 자본적수입 361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2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11개의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및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등의 국고보조금 3,685억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6,046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157억원, 세외수입 633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지방채는 2015년보다 190억원이 줄어든 도시철도채권 매출수입 9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대구 만들기를 위해 1조4,5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창조경제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창조경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고급인력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력을 회복하고, 의료기업 투자촉진을 통한 국가첨단의료허브 구축, 글로벌 의료관광기반 조성 등을 위해 창조경제 분야에 3,600억원을 편성하였고,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 등 생활밀착형 도로건설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대구의 성장동력 기반이 되는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및 KTX 서대구역사 건립,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등 도로교통 분야에 9,6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안전 선제적 대응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안심귀갓길 Safe-Zone 구축, CCTV 신규설치 및 저화질 CCTV 개선을 강화하고 신속한 초기대응 및 재난예방을 위해 119 구조장비 확충 및 소방안전센터 건립 등 공공안전분야에 1,2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살고 싶은 아름다운 대구 만들기를 위해 3조2,0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도시성장 기반 확충과 다시 찾고 싶은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관문경관 개선 등 특화된 도시경관 조성 분야에 2,744억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들의 녹색힐링 공간 제공을 위한 생태복원 생활공원 조성 및 편의시설 재정비 등에 48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글로벌 허브 물산업도시 성장기틀 마련을 위한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 국제물주간 행사, WEFTEC 물산업 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월드워터 파트너십 구축 등 물산업 관련 분야에 193억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맑은 물 공급, 하수처리시설 및 위생처리시설 운영 등 상하수도 및 수질, 폐기물 관리 분야에 5,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초생활 생계급여, 자활근로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및 보훈 분야에 8,44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아동·여성·가족권익 증진에 4,922억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제공 등 어르신이 살기 좋은 노후생활 안정과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장애인 활동지원 등에 8,3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이 행복한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등에 1,7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품격 있는 대구 만들기를 위해 2조2,5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가 도시이미지를 바꾸고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산과 예술창작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문화창작·공연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뮤지컬, 오페라·게임축제 등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2015년 당초예산 782억원보다 179억원 증액한 961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의 특색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동시에 제공되고 문화가 산업·일자리로 선순환하는 관광자원 프로그램 개발과 대구 정체성 찾기 범시민 운동 등에 28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생활체육 공간 제공을 위한 시민운동장 복합스포츠타운 조성과 지역 균형을 고려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등에 1,0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별·계층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마을 교육나눔, 대학생 멘토링,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에 293억원을 편성하고 지역별 균형 있는 공공도서관 확충과 공공도서관 역할 강화 등을 위한 월배권 도서관 건립 및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등에 1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최근 누리과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교육재정지원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등 4,084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정보 접근성이 쉬운 홈페이지 고도화와 자가통신망 구축, 시민행복콜센터 확대 운영 등에 7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민선6기 임기 내 예산 대비 채무비율 10%대 목표로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채무상환 재원으로 적립하고 복지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향후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65%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민이 납부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재원으로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사한 주민참여예산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20개 기금에 3,352억원입니다. 기금은 개별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고유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생활밀착형 예산에 우선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재정여건입니다. 국내외 경제 전망입니다. 정부는 경제구조 개혁성과 가시화 등을 전제로 2016년 실질경제성장률을 3.3%로 제시하고 있으나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 경제성장세 둔화 등 대외적 불안요소에도 저금리에 힘입어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수출과 함께 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국회예산처는 정부보다 0.3% 포인트 낮은 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정부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2015년보다 3% 증가한 386조7,00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여건입니다.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 여파와 중국발 경제둔화의 쇼크로 내수부진, 수출감소로 힘들었으나 10월부터 소비심리 회복과 함께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로 내년도에는 성장세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기업 2016년도 경기전망 조사에서 유통·서비스, 제조업, 건설업 분야의 경기가 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등 기업의 절반 이상이 내년도 지역경제가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쪽, 예산 규모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총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조1,760억원보다 7,340억원이 증액된 6조9,10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4조6,888억원보다 4,539억원이 증액된 5조1,42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1조4,872억원보다 2,801억원이 증액된 1조7,673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4,594억원보다 613억원이 증액된 5,207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전년도 1조278억원보다 2,188억원이 증액된 1조2,466억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순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재정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수입 중 자체수입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대구시의 경우 2014년 이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2016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4.4% 상승한 47.1%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를 나타내는 재정자주도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1.9% 상승한 63.6%로 대구시 재정여건이 매년 차츰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5년 특·광역시 평균 재정자립도는 61.2%이고 재정자주도는 69. 6%로 대구시의 경우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에서 43쪽까지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세입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액 징수 철저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15년 예산액보다 4,190억3,700만원 증액된 2조4,075억5,800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징수전망액 2조3,194억1,800만원에 비해 881억4,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성장둔화, 미국 금리인상과 같은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 가능성 속에 2016년도에는 우리 기업들의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소비여력이 축소되는 등 정부는 2016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을 금년도보다 0.7%포인트 하락한 3.3%로, 국회예산정책처는 1%포인트 하락한 3%로 전망한 가운데 대구시는 2016년 지방세 세입수익을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1.1%, 금년 말까지 징수전망액 대비 3.8% 증가액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 중 취득세는 2015년 징수전망액보다 679억200만원이 증액된 9,377억3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최근 5년간 부동산 평균거래신장률 및 가격증감률, 신규차량등록 평균증감률 등을 반영해 목표액을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방소비세는 2016년 부가가치세 징수총액의 11%인 7조665억1,000만원 중 우리 시 민간소비지수, 취득세와 교부세 안분율 등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으나 2014년 말 부가가치세 특별징수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2015년 2월 203억원이 징수되어 2015년 징수전망액 대비 3.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15년 징수전망액보다 4.1% 증액한 3,367억5,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2015년보다 63억6,800만원이 증액된 1,426억6,100만원으로 프로야구 연고야구장 변경에 따른 상업 및 전광판 광고수입과 대구복합화물터미널 투자금 회수 종료에 따른 수입이 감소하고 주택경기 회복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호조 예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지방채 및 통합부채 관리입니다. 2016년 대구시 지방채 운용계획을 보면 지방채 발행액은 3,085억원, 상환액은 3,909억원으로 2016년말 추정 채무잔액은 전년 대비 824억원이 감소된 1조9,317억원이며 시 본청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2.4%입니다. 이는 2015년 본예산 제출 시 대구시 채무감축 5개년 계획보다 2년 이상 앞당겨 달성하게 되는 것으로 2014~2015년간 지역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으로 인한 시의 세입여건이 상당히 호전된 영향도 있으나 대구시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의지라고 보여지며 시는 향후 5개년 동안 추가로 3,000억원을 더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또한,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거 2014년 결산 기준 대구시 통합부채는 3조3,544억원이며 우발부채는 1,857억원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 전국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자료에 의하면, 2014년 결산 결과 대구시의 지방공사·공단의 평균 부채비율은 29.6%, 출자·출연기관의 평균 부채비율이 21.1%로 우리 시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운영 상황이 타 도시 대비 상당히 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부채비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구시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에서 85쪽까지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016년도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334개 사업 3,414억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3개 사업 741억1,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 중 경상사업은 158개 사업 944억2,600만원, 투자사업은 176개 사업 2,47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증가가 2015년도는 203%나 대폭 증가된 반면 2016년도는 22.7%에 그치는 것은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등 2015년도에 민선6기 주요 신규사업들이 대폭 반영되었고 2016년도에 그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며, 전년 대비 경상사업은 78.7%나 증가한 반면 투자사업은 15.2% 증가에 그쳐 대구시 재정투자 방향의 적정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87쪽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시가 목적하는 분야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종 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총 80개소에 487억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7개소, 78억2,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현재도 대구테크비즈센터 등 14개가 설치 추진 중에 있어 센터 운영경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인 바, 향후 센터 신규 설치 시에는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그 설치 및 예산지원 근거가 있고 총사업비 규모가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7쪽 연구개발비 예산관리 철저입니다. 대구시는 2016년도 당초예산에 연구개발비로 편성한 예산은 국·시비 포함 3,150억원이고, 최근 5년간 연구개발비 투자현황을 보면 총 1조2,275억원으로 연평균 증감률 13.8%로 매년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은 시의 창조경제본부, 첨단의료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업무 소관 별로 지역의 8개 정부출연기관과 17개 기업지원기관, 17개 정부지정 R&D센터, 지역 대학 연구소 등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연구개발사업이 시의 소관부서별로 다양한 연구기관에 분산되어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대구시에서는 현재 총괄부서조차 없고 관리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간 유사·중복투자의 개연성과 성과 관리·확산에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 전체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총괄부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개발사업들이 국비 매칭사업으로 과학기술진흥법에 근거해 구성된 국가과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들이기는 하나 이는 국가차원에서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시가 지원하려는 각종 연구개발사업들이 과연 대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지, 우리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시비 지원 규모는 적정한지 등 정작 대구의 입장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분석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시비 투입 필요성에 의문이 가는 사업이 종종 있는 바, 사업기획단계에서 필요성·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셋째, 과제보고서 및 연구 성과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랜 기간 대규모의 국·시비가 투입되었음에도 결과물 활용도가 낮고 유사·중복투자도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연구보고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결과물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연구참여기관 및 기업체별 연구이력 관리 등 시가 재정을 투입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적·종합적·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99쪽,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적 정착 노력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구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공모·심사를 거쳐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제안 기준은 단년도 사업에 한해 광역사업은 총사업비 2억원 미만, 기초사업은 5,0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으로 접수된 총 821개 사업 중 소관부서 검토와 5개 분과위원회의 분과별 예비심사, 총회심사를 통과한 175개 사업에 대해 7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시행 첫해인 만큼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겠으나 편성된 175개 사업내역을 보면 방범등·보안등 설치, 소규모 어린이공원 정비, 불법쓰레기 감시용 CCTV 설치, 차도 및 인도정비 등 62%의 사업이 구·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들입니다. 금년부터 북구와 수성구를 시작으로 나머지 구·군도 참여예산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구·군과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고 소규모·단년도 사업으로 제한하는 등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과 참여예산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려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부터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기획 및 제안서 작성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인 바, 예산 및 소관부서에 사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통로를 개방하는 등 이왕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01쪽, 지방보조금사업 심의 내실화와 102쪽, 종합적·혁신적 교통대책 마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총괄입니다. 108쪽입니다. 2016년도 대구시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도보다 1,106억8,900만원 증액된 3,351억8,800만원입니다. 기금별 증감내역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8개 기금은 1,352억6,600만원 증액되었고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은 245억7,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쪽부터 375쪽까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과 377쪽 성인지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과계획서입니다. 387쪽 성과계획서 검토의견입니다. 성과계획서 작성은 사업예산제도에 조직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예산서에 반영해 재정의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금년부터 시행되었으나, 당초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에 도입된 시스템으로 공공부문 적용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성과지표 발굴과 성과측정의 어려움, 성과측정의 신뢰성 부족 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직의 성과목표 설정, 가급적 계량화가 가능한 성과지표 발굴,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성과계획 대비 목표 도달의 결과치가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관리부서와 예산편성부서 간 협업을 통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과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중 총괄 및 정책분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내일은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창규 위원님.

예. 배창규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서 2015년도 최근 4년간 매년 대구시 법정전출금 정산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2013년도부터 2015년도 최근 3년간 법정전출금 월별 전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지방세 중에 취득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8개 구·군별로 이게 분리가 가능하지요? 실적이 나누어지지요, 8개 구·군별로?

예.

8개 구·군별로 2015년 실적하고 2016년 우리 세수예정 계획하고 그렇게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의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괄 및 정책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행정부시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하나 부탁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말 옳게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릇되게 판단했을 경우에는 과감히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아, 이거는 이런 이런 면에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행정부시장이 되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대구시청 별관의 도청사 이전 관련해서 우리 대구시는 얼마 전 시청 인근에 있는 별관의 부서들을 경북도청 부지로 통합 이전하는 내용의 도청사 임시활용계획을 발표하고 장·단기 기대효과가 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구시가 주장하는 기대효과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시청 별관 통합과 협업으로 업무효율성이 높아지고 도청 주변 개발이 장기공백에 따른 슬럼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정부 주도의 활용계획 수립에 대구시의 영향력이 커지고 정부가 부지매입과 지자체 무상사용 허용절차를 조기에 이행하도록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시장님, 본 위원은 대구시의 이 같은 주장에 결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별관 통합으로 업무효율성 문제를 짚어보면 현재 흩어진 별관으로 인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지금 별관들은 시 본청과 걸어서 거의 5분 내지 한 10분 거리며 별관 간의 이동거리도 거의 유사한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별관들을 모두 모아서 도청 부지로 이전을 하면 시 본청과 도청사 간 도보로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왕래하려면 결국은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공무원노조에서도 이는 오히려 협업과 소통을 어렵게 하고 비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강력한 반대의 뜻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청 주변지역의 공동화·슬럼화 예방을 위해서 별관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나 유감스러운 발상입니다. 도청 주변의 공동화와 슬럼화를 방지하려면 도청 후적지 활용방안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도청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시설을 하루빨리 유치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도심공동화로 심각한 정체를 겪는 중구에 있는 시청 별관의 부서들을 그것도 도청 주변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속된 말로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입니다. 장기적인 효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별관 임시청사로 도청 부지를 사용한다고 정부 주도의 활용계획 수립에 우리 시의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논리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는 소위 ‘알 박기’ 하겠다는 부동산 투기적 발상일 뿐 어떤 법적근거도 전략적 이점도 없는 어불성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청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용역과정에 대구시 입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청 별관의 도청사 이전으로 정부 부지매입과 무상사용 절차를 조기에 이행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사 정부 부지매입은 우리 도청 후적지 활용방안이 확정되면 현행 도청이전특별법 제31조2에 따라서 국가가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가 매입 후에 지자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청이전특별법이,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있고 본회의 심의만 남겨놓고 있는 만큼 이는 도청이전특별법 제정취지와 무관한 우리 시의 주장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이 지금 대구시가 주장하는 기대효과가 어느 것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전비용에 따른 추가비용 문제도 충분히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청사로 별관을 이전하게 되면 운영비용으로 초기연도에 이사비용으로 37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고 2017년 이후에는 33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 이제 평균 기준으로 하더라도 도청사 운영비는 현재 사용 중인 별관 유지·관리비보다도 한 13억원 정도 추가비용이 들 뿐만 아니고, 앞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시 본청과 도청사 간 왕래에 행정력과 교통비용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행정적·재정적 낭비와 함께 지역 여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매우 비생산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업무 당사자인 공무원들조차 업무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크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봐야 이 행정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도청사 임시활용계획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양해를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불편, 행정 내부적인 불편 또 시민들의 불편도 있다는 걸 저희가 솔직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도청사 임시활용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 전제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북도청은 내년도 2월달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그냥 비워지게 되는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가지고 그 건물을 쓸 수 있는 부분이 공공시설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장시간 도청 건물을 비워두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청사의 일부 실·국을 이전키로 결정한 것도 한 건물 안에 같이 모여있던 실·국을 옮긴다면 또 여러 가지 사실은 굉장히 행정의 비효율성이 증가되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비록 본청하고 거리는 가깝습니다만 4개 건물에 시청 공무원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산되어 있는 별관에 있는 공무원들을 모아뒀을 때,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물론 본청하고의 거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행정의 비효율이라든지 일부 불편도 낳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계획으로는 경제부시장 산하에 주로 경제 관련 부서들을 모아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관련 부서들이 모임으로 인해가지고 업무효율성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물론 본청에 왔을 때하고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의 불편은 우려가 됩니다만 도청을 이전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주차면적 같은 경우에 시청보다 970면 정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시민들로 봤을 때 불편도 있지만 좋아지는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행정부시장님 말씀하신 답변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도청사 주변의 공동화가 우려된다고 해서 시장님 지난번 답변에 현재 별관이 위치한 중구의 공동화를 어떻게 생각하면 유발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도심공동화는 괜찮고 도청 주변 공동화는 우려가 된다는 말씀은 좀 실제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리고 1년 뒤에는 용역결과가 분명히 나옵니다. 나와서 그때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쉽고, 그리고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적 추세이자 우리 박근혜 정부 도심정책에도 좀 상충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신청사 문제를 거론해서 옳게 제대로 된 시청사 건물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이 계획 자체는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후에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시민이라든지 행정의 불편 또 의회의 불편문제 그리고 업무효율성 문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의회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세부적인 조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달서구 출신 김원구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다음 세대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연구개발, R&D 쪽에 투자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정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우리 시가 한 3,000억원 정도 R&D에 예산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난 5년 동안 합하면 1조2,200억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3.8%,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R&D, 연구개발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정부출연기관과 기업지원기관, 정부지정 R&D센터 등 해서 42개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우리 시의 주요한 연구기관들의 실적 몇 군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섬유 관련해서 세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연구비를 280억원, 기획지원비를 270~560억원을 썼습니다. 그 성과를 보면 연구비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제조업체 이익률 4.5%를 곱해 보면 연구개발의 경우에 280억원을 투자해서 남은 게 12억원, 연구개발이 거의 다 허송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지원도 마찬가지로 270억원 지원했지만 300억원 매출이 됐다고 해서 그걸 이익으로 나타내 보면 13억원이 되는 아주 초라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시의 대표적인 연구개발의 중심기관인 테크노파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4년간 40개 과제에 179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의 총예산이 4,750억원이라서 전체 테크노파크 총예산 중에서 R&D 예산이 3.8%밖에 안 됩니다. 연구비 자체도 매우 적은 데 그 40개의 연구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제조업 평균이익률 4.5%로 적용해 보면 연구비를 통해서 이익이 났는 거는 5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들은 연구비 대비하면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29개는 나지 않고요. 심지어 6개는 매출액이 연구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더 나쁜 것은 6건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R&D 성공했다는데 그게 팔렸는지 어쨌는지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것이 6군데가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또, 우리 시의 ICT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디지털산업진흥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년간 연구개발하고 기업 지원해서 18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9개 연구개발을 했는데 매출액이 180억원입니다. 이 역시 ICT기업의 벤처기업 이익률 6.7%를 적용해 보면 12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억원 투자했는데 12억원입니다. 기술개발사업 9개를 분석해 보면 이익이 남는 건 1개도 없고요. 전부 다 이익이 안 남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개는, 절반이 넘는 것은 기술투자액만큼도 매출액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기술개발이 상품화됐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실정이 이렇습니다. 이걸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으면 답변이 대부분 “R&D는 성공률이 낮아서 그렇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성공률이 낮더라도 낮은 만큼의 성공률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뒤돌아보지 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다음 예산 따는 데만 관심이 있지 작년에 딴 예산, 재작년에 딴 시민의 혈세는 연구개발한다고 어디로 물거품이 됐는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시작단계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도 않은 것이 이제는 수확을 해야 될 단계인데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시의 주요 연구기관에서 나온 연구개발된 제품 단 하나라도 이름이 남는 게 있습니까? ‘그것이 대구의 부가가치 창출,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됐다.’고 기억할 만한 기술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계속해서 헛돈을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은 문제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따로 따로 연구개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총괄하는 부서도 없고 유사투자·중복투자해도 누구 한 사람 정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연구개발 과제선정,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심의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 연구개발과제에서 성과물이 나오면 대구의 부가가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고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분석하는 사람도 없고 과연 처음의 제안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과거를 돌이켜보고 확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연구개발을 잘하는 데도 있고 못 하는 데도 있고 거의 돈을 갖다버리다시피 하는 데도 있는데 상벌제도가 없습니다. 우리 시는 어떻게 된 건지 상만 있습니다. 그 기관들은 철밥통이 되어가지고 무슨 연구 용역을 해서 돈을 날리더라도 그다음 해에 똑같은 돈을 또 줍니다. 어떠한 페널티, 인센티브도 없는 이런 실정으로 어떻게 우리 시가 1년에 3,000억원 넘는 돈을 계속 연구개발비로 지원하고 그 결과를 기대하겠습니까? 부시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원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참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R&D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 이 분야는 진짜 대구뿐 아니고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보면 굉장히 지금 많이 논의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 R&D 예산이 매년 우리 시비만 3,000억원 정도 투자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이게 각 개별부서 단위로 연구가 발주되고 또 그런 결과에 대해가지고는 종합적으로 성과 판단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런 시스템 구축이 지금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결과에 대해가지고 페널티나 인센티브도 지금 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걸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R&D 예산이라는 게 보면 우리 대구도 미래 먹거리산업을 발굴하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R&D 쪽에 투자를 계속 하긴 해야 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몇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제대로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컨트롤타워는 또 어떻게 보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조직만 만들어 놔도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단기적으로는 대경연구원을 활용해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말 그대로 전담부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또 하고 있고요.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게 컨트롤타워나 그런 성과관리 체계가 만들어지면 이것도 과거의 성과를 단순한 특허출원 건수 그런 양적인 평가가 아니고 실제 고용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쪽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좀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려면 그래도 조금은, 3~4년 정도는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질적평가가 이루어지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중도포기를 시키든지 이렇게 통합하고 성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페널티를 줘가지고 그 기관에 대해가지고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체계적인 성과관리체계를 만들도록 하고, 또 이게 R&D 성과물에 대해서도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그거를 한 데 모아서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고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부시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최근 3~4년 사이에 이러한 유사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유사한 대답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오시면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제가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기 전부터 이 조직들은 있었는데 그런 과거는 또 다시 잊고 가고 있습니다. 조속히 올바른 성과평가시스템, 과제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나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관심을 갖고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시장님 답변은 좀 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질문할 내용이 우리 지역에 상화로 구조개선과 월배 신도시 도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려는데 잘 모르지 싶어서 우리 건설교통의 황종길 국장님 앞에 발언대로 모셔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시의 일을 보신다고 머리까지 다 세어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상화로 구조개선과 그다음에 우리 지역 월배 신도시의 도로망에 대해서 조금 질문할 것인데요.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살고 계신 데가 어디입니까?

수성구입니다. 시지 삽니다.

수성구지요?

예.

수성구 살고 계시니까 저희 달서구 지역의 그 도로에 대해서 힘든 것을 잘 알겠나 싶은데, 몇 번 가봤습니까?

상화로는 자주 가봤습니다.

자주 가봤습니까?

예.

지금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상당히 교통이 정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210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심각성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정부종합청사와 그다음에 우리 대구 최대의 성서산업단지부터 해서 현풍테크노폴리스가 2014년 연말에 개통이 되는 과정에 지금 도로는 완전 죽음의 도로입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예. 상당히 정체가 심합니다.

그래, 이걸 인정하시는데 제가 2013년 예·결산에 와서 예산을, 여기 앞에 재난안전실장님 앉아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기해서 그때 15억원을 제가 받았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받았는데 이 15억원을 받아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2013년에 받아서 했는데 2014년, 2015년 2년 동안, 2년도 좋습니다. 지나갔는 이야기로 2016년 내년 예산에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14년도 예산에 15억원이 편성됐습니다. 편성됐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유천교네거리에서 지금 수목원 입구 삼거리까지 우선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 도로를 입체화할 경우에는 한 2,3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주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하니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국가혼잡도로로 지정될 경우에는 국비를 5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15억원 예산이 되었습니다만 15억원 예산 설계를 하지 않고 지난해부터 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타당성이 나오면, 최적의 안이 나오면 국가에다가, 정부에다가 혼잡도로 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의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침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현풍테크노폴리스 쪽 산업단지에 일하시는 분들 저녁에 들어오면 한번 가보시면 터널 속에 차가 대기해 있습니다. 그런 안전문제도 상당히 심각성을 유발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13년도에 예산을 설계비나 타당성조사를 줬는데 그것을 2014년, 2015년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직 2016년에 혼잡도로에 비중을 맞춰서 정부예산을 받겠다고 그러니 그러면 이것을 언제 시행을 합니까? 예? 올해 하고 나면 내년 2016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결국 2017년으로 넘어가야 될 판에 어떻게, 언제 시행할 거예요? 지역주민들은 매일 아침 출·퇴근시간에 차가 복잡해가지고 매일 짜증내고 있는 입장인데 이거를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국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만약 내년에 혼잡도로로 되면 2017년부터 사업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가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어왔는 그 과정은 지나가신다 하더라도 다가오는 2016년에 대한 어떤 희망도 하나 없다, 이 말입니다.

2016년도에는 국가혼잡도로 계획에 저희들이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예비타당성조사 하는데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할 것인지, 전면으로 할 것인지 이것도 한 번쯤은, 지금쯤 나와 있어야 지역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떤 상황에서 부분입체화, 전면입체화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는 과정인데요.

예.

이게 전혀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은 진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자체 타당성조사를 전면 할 것인가, 부분 할 것인가를 최적안을 도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언제 나옵니까? 정확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번.

금년 12월 말까지 도출할 계획입니다.

그럼 12월 말까지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내년 초에는 정확하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예. 타당성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믿고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지금 월배지구단위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를 좀 해왔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월배 여기에 지금 이쪽에는 달서구청입니다.

예.

수성구 쪽이나 다른 쪽에 사시는 분들 여기 와보면 느껴질 거예요. 죽 타고 가면 기지창, 여러분 지하철기지창 아시지요? 그 기지창까지, 이 뒤쪽 유천교 밑에 기지창이 있습니다. 거기서 직진해서 가면 이까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지창 못 가가지고 이쪽에 네거리인데 월배네거리 여기에서 이 도로가 아직 개통이 안 됐습니다. 2008년 이후에 지금 월배도로, 혼잡도로가 토탈 9개가 있는데 8개의 도로가 개통되려면 2,000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2,000억원. 2,000억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 2,000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보니까 111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100억원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20년 걸려야 됩니다, 20년. 인구는 지금 아시다시피 몇천 세대 들어와가지고 인구가 급작스럽게 불어나고 있는데 현대아이파크부터 해가지고 거기 있는 주민들 각자 차로 나올 때 아침에 출근을 못 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80억원쯤 들어가 있는데요. 이 도로만큼은 개통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배 신도시지역은 급격하게 개발이 되면서 상당히 지금 교통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개 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사업은 추진하시는데 제가 이 9개 중에 다 해달라 그러는 건 아니고 이거 하나만큼이라도 개통 좀 시켜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그거 느껴져요, 당장 오면.

예. 그쪽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전체 지역 자체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가 신규로 입주하고 교통수요가 많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대구시 예산이 없다는 그런 취지 하에 ‘거기만 도로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타 도시에 비해서, 타 구에 비해서 지금 이 지역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거기에 다니고 출·퇴근하는 분들에 대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사안으로 제가 정책질의를 하는 과정인데요. 제발 이것만큼은 개통을 좀 시켜 주십시오. 내가 정책질의를 하니까 이번에 예산에 와서 한 200억원 다른 데서 좀 까고 올려도 되겠지요?

하여튼.

아니, 그게 아니고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이야기해 주세요.

교통체증이 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 지역은 개발이 급속하게 되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그런 상황 같으면, 급속하게 되면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지간 조암네거리에서 월배기지창 이것만큼은 개통시켜 주시면 제가 진짜로 엎드려서 절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득이 답변대로 나와서 발언하실 때는 관등성명을 밝히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출신 이귀화 위원입니다. 목이 조금 쉬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업무파악 좀 되어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서홈플러스 토지사용과 관련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역에 입주할 경우에 각종 세제혜택이나 임대료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성서홈플러스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는 대구시 공유지에 입주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이고 임대기간은 50년입니다. 이게 과연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홈플러스 부지가 공시지가로만 650억원인데 현 시세는 1,200억원이 넘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해 주면서 연간 임대료로 현재 6억5,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년에 평당 9만원도 안 됩니다. 월로 환산해 보면 월임대료가 평당 7,400원입니다. 이런 도심 내의 금싸라기 땅, 역세권 상업지역에 월세를 평당 7,400원 받는다는 것이 대명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성서홈플러스 안에 지역 영세상인들의 소규모 점포가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들의 임대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시장님.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창업사이트에 나와 있는 임대료 수준을 조사해 보니까 점포 매출의 20~25% 정도를 임대료로 받고 있는데 못해도 평당 월 40~50만원은 됩니다. 대구시는 대기업에 7,400원에 토지를 임대해 주고 성서홈플러스는 상인들에게 월 50만원의 임대료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모르면. 다시 계산해 보면 대구시는 연간 6억5,000만원에 임대해 주고 홈플러스는 한 층만 임대해도 연 400억원 상당의 임대료를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한 번이라도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소관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용산 역세권 개발 당시에 홈플러스가 용산 역세권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90억원입니다. 홈플러스 매장 건축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연간 400억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받고, 이것도 10년 넘게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임대료만 대충 계산해도 이 정도인데 성서홈플러스 매장 매출까지 합하면 연간 이익은 상상도 못 할 정도겠지요. 대구시는 성서홈플러스에 이런 엄청난 특혜를 줬는데 성서홈플러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에 9개의 홈플러스 지점이 있는데, 지역 기여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생산제품 구매가 1,153억원, 지역주민 고용이, 연인원입니다. 연평균 1,312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만큼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는 실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사해 보나 마나 홈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 기여도는 아마 눈곱만큼도 안 될 겁니다, 전체가. 앞으로 이제 홈플러스 주인이 영국계 회사 테스코에서 국내투자펀드 MBK파트너스로 바뀌게 되는데 외국계투자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이제 잃었습니다. 협약 당시에 외국기업인 임대료가 1,000분의 10이고 국내업체는 1,000분의 50을 받게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성서홈플러스 부지 상의를 어떻게 할 생각이며 언제 협상을 할 건지, 홈플러스 측에서 제안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인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구시가 먼저 협상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제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상 파기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예. 저희 시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한은 지금까지 외국계투자기업이라서 그만큼 혜택을 준 건데 지역사회 기여도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외국계투자기업이 아니니까 협상 파기한다고 통보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홈플러스가 들어올 당시만 하더라도 IMF 바로 직후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경제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아마 저희 시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유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저희가 협상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 이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또 지역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대구시 공공건물이나 기업지원센터가 입주하면 지역 전체에 얼마나 큰 이익이 도래되겠습니까? 대구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한번 보면 일반적인 경우는 토지사용요율을 공시지가의 5%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부시장님, 부시장님 생각에는 홈플러스의 토지 사용요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토지 사용요율은 무상임대기간을 몇 년으로 하는가하고도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그게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못 하셨는데 협상 변경하기 전에 홈플러스 내에 입주한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월 임대료 수준부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홈플러스가 소상공인에게 받는 수준으로 토지 임대료를 받아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홈플러스가 소상공인에게 받고 있는 매장 임대료를 저렴하게 하도록 하든지, 또 50년 사용기간에 대해서도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협상할 때 조정할 생각이, 꼭 필요하지요?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년이라는 반 세기 동안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협약 변경할 때 성서홈플러스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홈플러스의 기업이익이 지역사회에 최대한 환원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하시고, 협약체결을 하기 전에 의회에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협의 진행과정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잠깐만요. 자료 찾아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택시 감차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과잉공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고 과잉공급된 택시의 감차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택시사업자의 마구잡이식 요구로 면허가 과다 공급된 탓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세금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10년간 지원되는 총예산이 440억원이고 대구시의 재원만 총 310억원이 투입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얻은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택시과잉공급 비율이 전체 광역시 중에서 대구가 가장 높은 상태에서 택시업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감차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의 혈세입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그렇게 지원을 해서 감차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시의 판단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매칭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국비매칭사업이면 국비 대 지방비의 비율이 5대 5이거나 국비가 더 많은 7대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국토부 주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3이고 지방비가 7입니다. 매칭 비율이 왜 이렇지요? 중앙정부 사업인데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역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비 7, 지방비 3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현재 정부의 감차보상비하고 또 실제 택시, 법인이나 개인택시업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점이 조정이 안 되면 감차 시책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따질 생각을 해야지, 국토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대구시에서는 택시업계 동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허겁지겁 예산만 편성하기 바빴습니다. 올해 추경에서 우리 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국 감차를 못 했습니다.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택시업계의 감차와 관련한 동향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사실 아직까지도 감차에 대한 동향은 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모두 사장되는 마당에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관련 국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구시 예산을 또 편성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터 편성할 게 아니고 택시업계와의 협상이 우선 아닙니까? 의견을 어느 정도 조율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대구시의 택시 감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를 위해서 택시업계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자구노력이 우선시되고 대구시의 주도면밀한 감차계획과 함께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등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택시 감차를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감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출신 김재관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근무경력을 토대로 해서 대구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우리 250만 대구시민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하고 금년에 사업 처리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취수원 이전 문제에 관한 예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2조4,076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5년 예산액보다 21% 증액되고 징수전망액보다는 3.8% 증액된 금액이지요?

예. 맞습니다.

2015년도 당초 지방세 세입예산은 1조9,885억원이고 징수전망액은 2조3,194억원이지요? 차액 증가분이 3,309억원이 지금 증가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이게 증가된 이유는 부동산취득세가 주된 이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공동주택단지 입주물량을 보면 1만 4,700호 정도 되고 내년 2016년도에는 입주예정물량이 2만 7,000호로 과세대상은 84%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상징수금액 대비해서 지방세 증가분은 3.8%밖에 증가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설명을 좀 해보세요.

사실은 특히 대구·경북 쪽에 최근에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활황을 이루면서 특히 세입 부분에는 당초 전망치를 굉장히 상향해서 세입이 징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여러 가지 전국적인 경제 추이, 또 우리 지역의 경제동향 이런 걸 감안해서 세입을 추계해서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주택입주물량에 비해가지고는 징수전망액 대비해서는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로 부동산경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그 정도로 저희가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

부시장님, 한정된 시간에 간단간단하게 말씀 주시고.

예.

징수전망액이 기초예산에 비해서 금년에 3,300억원이 늘었습니다. 이런 지방세 세입예측 착오로 대구시에서 세출예산이나 사업선정에 혼선을 빚어가지고 중간에 1·2추경을 통해서 선심성 사업이나 불필요한 사업예산 집행이 금년에 많았습니다. 신규사업이 203%가 늘었다는 것은 우리가 봐서는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세수추계에 대해서는 특히 대구 부동산 쪽이 저희가 당초 전망했던 것 이상으로 활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한 측면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중요한 사업 발굴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하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구·군을 통해서 올라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는 그렇지 못한 사업들도 눈에 좀 띄는 것 같은데. 특히, 금년에 우리가 사업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 이우환 미술관 건립을 진행하다가 포기한 내용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 10월달에 기본사항 합의 후에 잘 진행되고 있다가 2014년 4월에 안도 타다오 건축가의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시장님 취임 후 3일 만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12월달에 철회가 됐습니다. 그때 이미 예산이 기 집행된 게 더러 있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미리 예측을 했더라면, 그때 사업 포기한 내용을 대구시 예산부족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 2015년도 시의회에서도 예산 40억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게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 내용이 뭡니까?

국정감사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 한번 해보시고.

예.

이런 지방세수 착오가 없었더라면 충분히 건립이 가능한 사업들이었는데 중간에 포기가 됐습니다. 부산시립미술관 내에 이우환 미술관이 4월에 개관을 해서 하루 한 300명씩 관람객이 이용을 하면서 한 2만 5,000명이 드나드는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우환 미술관 포기가 2015년에 사업 철회 중에서, 엄청난 대구시의 착오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지방세 목표액을 이번에 21% 증액해서 2조4,076억원으로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 지방세 세입이 지금 39%가 늘었습니다. 그지요?

예.

39%, 40% 늘었는데 주요 원인은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최근 5년간 부동산 평균 거래 증감률이라든지 부동산 공동주택 신규입주 문제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낙관적으로 잡아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미국 금리가 인상되고 대구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금년 추석 전후로 해서 물량이 엄청 떨어지고 있는데 부시장님은 낙관적인 세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주택, 내년도 입주물량 이런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저희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앞으로 세수 동향에 대해서는 계속 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지금 주택공급과잉에 대한 우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한층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냉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그럴 경우에 징수가능금액에 대한, 세수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나옵니까?

사실은 취득세가 전체 우리 대구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전반적으로 지방세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의 주시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물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취수원 이전을 위해서 민간협의회가 개최되고 있고, 국토부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있고, 국무총리가 국회 정책질의에서 해도 된다는 답변을 하셨고, 우리 시장님이 삭발까지 해가면서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이번 예산안에 보면 취수원 이전 관련된 예산이 지금 하나도 편성된 내용이 없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한 10년 정도 취수원 이전 문제를 끌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대가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미시하고의 협의가 어떻게 전제되지 않으면 진짜 한 발자국도 나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건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상대방을 협의과정에서 자극하지 않겠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협의회 운영 경비만 1,0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수원 이전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대구시민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문제니까 더 이상 우리가 거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광역단체 대 광역 내지는 광역단체 대 기초단체의 어떤 감정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위해서는 우리 측에서 미리 이렇게 세수확보가 좀 좋을 때 거기에 대비하는 예산 확보를 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행정실비보상금이라고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회의수당인 것 같던데.

민간협의회에 올린 수당입니다.

민관협의회의 회의수당이지요?

예.

대외적으로 대구시민이 봤을 때 과연 이게 취수원 이전의 의지가 보인다고 생각되겠습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했다는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로 세계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진단이 많이 나오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우리 경제성장을 1% 하락한 3.0%로 보고 있는데 우리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너무 2016년도에 2조4,076억원이라는 지방세를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말고 치밀하게 잘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북구 출신 최인철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부임해 온 지 2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업무 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은 오늘 이전의 필요성이 논의된 지 11년이 지난 지금도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관한 것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특성화에 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물동량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건물 배치와 시설노후화 및 안전 문제, 상·하차 대기시간 및 유통비용 증가로 인해 물류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 2005년도부터 10년 넘도록 시설 현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간 2007년에 9,250만원, 2013년에는 1억500만원, 올해 들어서 2억8,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세 차례나 용역을 발주했지만 올해 8월 14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용역은 최종보고서조차 나오지 않아 이 시점에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많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 결정이 순환식 확장 재건축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보도가 언론기관을 통해서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영남일보나 대구일보 이렇게 언론기관에서 나온 것 아시지요?

예.

이렇게 많이 흘러나왔는데, 부시장님께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용역결과 발표가 왜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매시장 업무가 올해 한 27년 경과됐고 재건축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한 10년 정도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을 위한 용역이 올해 실시가 됐었고 지금 이전 후보지로 거론됐던 4개 지역에 대한 적합성과 또 이전이 아닌 현 위치에서의 순환식 재건축이라는 대안을 포함한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 지금 정밀하게 내부점검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매시장 이전 시 대구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에 대해 제가 질문을 한 개 드리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확장 재건축 방식은 이미 서울 가락시장의 사례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5,040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 부지에 15만 평 정도의 리모델링을 실시할 것으로 계획했는데 이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사업은 이리저리 미루어지고 2012년에 다시 국토연구원 용역에서 총사업비가 1조2,000억원으로 2배가 증가되었고 사업기간도 6년이나 더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겨우 완공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 아시지요?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

예.

이제 우리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도 확장 재건축이라는 대안을 선택하는 순간에 사업의 공사기간은 늘어나고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배 가량 증가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 대구의 경우에는 2,500억원짜리 공사를 지금 시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000억원 사업으로 둔갑해서 시민에게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당초 계획대로 이전을 선택했을 때 5만 평이 넘는 현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평당 500만원에만 매각하더라도 2,500억원이 됩니다. 예산이 마련되고, 여기에 국비 700억원을 다 포함하면 3,200억원이 넘는 재원이 마련되어 시에 부담이 하나도 없이 새로운 시장을 건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부지에 확장 재건축을 실시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부담만 전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약 10년 동안 유통되는 농산물에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진 및 공사로 인한 불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공사를 계기로 많은 소비자와 공급자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우려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가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대구시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 결정할 때 그런 예산 문제라든지 접근성 문제, 또 소비자와 출하자 보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안드리고, 그리고 대구시가 조속한 의사결정을 할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마는 2007년 이전 후보지였던 북구 팔달동 일원과 2013년 용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검단동 일원 땅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도매시장 이전에 소요되는 이전 후보지의 지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팔달동은 2007년도 평방미터당 6만2,300원에서 올해 13만7,200원으로 상승했고 검단동 일원은 2007년도에 평방미터당 17만3,000원에서 올해 들어 36만3,000원으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를 이전 후보지의 면적을 고려해 정리해 보면 2007년 대비 올해 오른 땅값만 해도 각각 256억원이 되고 또 525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간 이전지 물색을 통해서 후보지 주민 간 유치 경쟁 및 같은 지역 내에서 유치찬성과 유치반대 등 주민 간의 이견과 갈등을 촉발시키는 등 시민사회에 불필요한 소모적인 비용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이처럼 대구시가 의사결정을 미루면 미룰수록 시민들 간의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커지기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속히 이전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더 이상 용역을 방패삼지 말고 대구시가 언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농수산물시장과 중요한 정책결정 시 대구시가 더 많은 소통을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번 농수산물시장시설센터 용역은 이전지 선정을 위한 용역으로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전후보지를 결정한다고 예상했던 용역결과 발표가 당초 계획되었던 6월 말부터, 6월 말에 발표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6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연기되고 이렇게 대구시가 공식입장을 용역의 결과물로 유추되는 확장재건축이라는 난데없는 대안이 대구시의 방침으로 언론에 소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두 번의 용역이 논의가 되었고 대안으로 모색되어 왔던 이전이라는 대안을 왜 확장재건축으로 바꾸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해명도 한 번 없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과 시장상인들 대다수가 찬성했던 이전이라는 의견도 묵살해 버렸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구시는 확장재건축에 필요한 확장 및 대체부지에 대해서도 해당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불통의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많고 시설 결정에 따른 소요예산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접근성, 또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지역경제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결정하고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드러내 놓고 소통하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나,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일부 위원님들한테 소통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지역주민과 시장상인과 소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대구시가 약 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실시했던 용역은 당초 완료시점에서 4개월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발표는 감감무소식이고 또 이전지 선정을 중심으로 발주했던 용역은 당초 목적인 이전선정지가 아니라 난데없는 확장재건축이라는 대안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용역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동시에 시민들의 눈에 의혹이 없도록 상식선에서 타당한 대안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관련 정책 수행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속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이 농수산물시장에 한번 부시장님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주변에 왔다 갔다 하기는 많이 합니다만.

아직까지 현장에 한 번도 안 갔다 오셨습니까?

예.

집이 어디십니까?

집은 거기가 아니고 칠곡에 친척이 살고 있습니다.

칠곡에 계시면서 시의원이 정책질의를 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면서도 어떻게 현장에 한번 가보지도 않고, 현장에 내일 당장 가보시길 바라고.

알겠습니다.

현장이 사실은 5만 평에 들어가 보시면 좁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시장을 옮겨야 되는지 안 그러면 확장재건축을 해야 되는지 본인의 소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도 현장도 가보고 다시 관계부서하고도 진행상황에 대해서 더 소상히 파악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결말을 못 내고 나면 다음에 용역을 한 번 더 주실 계획입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이전하겠다고 용역을 줬는데 앞으로 세 번 네 번, 네 번 다섯 번 용역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있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우리 국비 중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감소했는데 얼마가 감소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8건에 395억3,5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보통 기초생활수급자의 양곡할인부터 해서 노인, 장애인, 다문화, 아동복지시설 이런 복지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또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라는 명목으로 또 다시 복지에 대한 부분을 폐쇄하거나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사업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보충적 사업이 대부분이지 중복된 사업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는 몇 개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유사·중복사업 대상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56개 사업에 한 221억원 정도가 대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257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지요?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대구시 본청과 구·군이 합동회의를 하고 시민단체라든가 이해관계자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저희는 일부, 특히 보험 관련 이런 것들 먼저 정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고, 하여튼 저희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부처의 지침은 지침대로 저희가 따라야 될 건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특수성 있는 그런 지원이라든지 또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해야 될 이런 것들은 남겨둬서 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구·군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저소득층에 25건, 여성가족이나 청소년에 16건. 장애인에 12건, 어르신에 2건, 보훈에 1건 거의 대부분이 취약층을 위한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정비대상사업으로 폐지나 중단을 할 계획에 있는 사업이 몇 개이며 어떤 사업들입니까?

아직은 정확한 건수와 수치가 안 나왔다고 조사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복지 관련 사업예산 편성 시 이를 중앙정부와 협의하거나 조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결과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시예산을 감액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교부금을 조정을 하겠다. 감액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권의 침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당국에서도 강력하게 다른 지방들과 같이 의견을 합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주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 사는 사람의 예산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생활고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취약계층의 복지를 가지고 “이걸 따르지 않으면 예산을 감소시키겠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하십시오. 정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게 어떤 자살률 세부내용을 보면 정말 어려워서 생활고가 해결이 안 되어서 마지막 방법으로 자살을 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축소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고 정말로 추운 겨울에 쪽방에서 난방비를 걱정해서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서 살다가 화재를 일으켜서 목숨까지 잃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정말 정부의 따뜻한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특별감사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공동주택과 또 그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 의무대상관리 공동주택은 몇 개 단지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의무관리대상을 당초 300세대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현재 한 768개 단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시에는 300세대 이상이 594개 단지가 있고요. 150세대 이상이 17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동주택 감사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300세대 이상의 단지만 해서 2.9% 감사를 했고요. 2014년도에는 6.6%를 했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현재까지 완료된 감사가 2.4%이고 지금 진행 중인 감사까지 하면 2.9%, 3%를 넘지 못합니다. 전체 3년간을 해도 13% 정도밖에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본다고 보면 300세대 이상의 단지만 하더라도 7∼8년에 한번 정도 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감사를 확대하실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공동주택감사는 경남하고 우리 시만 17 시·도 중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고요. 진짜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이 10분의 3 이상 동의해서 요청하는 경우 또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주민이 요구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1개 반만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구·군도 인원을 늘리고 전문가까지 참여를 시켜서 2개 반으로 확대해서 올해보다는 배 이상으로 대상을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매년 10% 정도는 해야지만 5년에 한 번씩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에서 감사를 하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보면 지적이라든가 시정, 개선, 주의 이러한 부분이 90% 이상이 넘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증가한 이유는 대부분이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공사보수관계든 금전과 관계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강력하게 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사의뢰, 고발 이런 것들이 건수가 크게 많지 않아, 어떻게 보면 이게 감사하러 나가는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하고도 관계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법적인 비리 같은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밝혀지면 좀 더 강력한 처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구·군과 같이 협조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군도 사실은 담당자가 1명 내지 2명입니다. 달서구만 4명의 인원이 있고요. 그렇다면 1명이 1년에 300∼400건의 공동주택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체 감사인력이나 구·군에 있는 감사라든가 담당공무원이 적은데 이에 대해서 좀 더 확충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단 본청의 감사인력도 내년도에는 증원시킬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수요를 봐가면서 추가증원 같은 것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문제를 사실은 감사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자정능력이 키워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공동주택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파트 관리주체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소수적으로 폐쇄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체계를 주민결정사항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전체투표 방식으로 해서 주민참여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서면투표는 세대당 5,000원씩의 비용이 필요하고 또 시공간의 그런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온라인투표는 한 세대당 700원이면 가능하고요. 또 시공간의 제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감사가 1인 체제에서 그 자체 공동주택의 주민지원단을 구성하고 거기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한다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자체 구성단에 들어와서 감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신뢰성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리소장에 대해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분보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임기 보장이라든가 독립성 보장을 충분히 해주시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부당간섭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시에서 해주셔야 될 부분들을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참 많이 개최를 하는데 저희 공동주택박람회 등을 개최를 하셔서 여기에서 정책도 홍보하시고 또 우수사례도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모범단지 시상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시민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하고 또 우수사례체험의 기회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나 우리 시, 또 구의 조례나 법령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금고라든지 기여를 통해서 달성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들어서 사회적경제라든가 마을 만들기 또 협동조합 이런 것에 대한 정부정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지금 설립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데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컨설팅지원을 하실 수 있는 방안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도 찾아주시고요.

예.

그리고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동주택아카데미교육을 한다든가 이래서 입주민들이 오셔서 제대로 장부 정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교육화 시킨다면 오히려 주민과 소통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교육도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교육의 방안도 마련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도 감사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교육연수원을 통해서 공무원들 교육하시지요?

예.

그러실 때 공동주택에 감사기법 같은 것도 교육내용에 포함을 하셔가지고 인원을 충원할 때 어떤 공무원이라도 가서 보충해서 인원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무원교육연수원을 통한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연수원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요. 지금도 보니까 아파트관리 열린 주민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아파트관리에 대한 그런 주민교육도, 공무원뿐 아니고 주민교육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최근에 경찰이 전국적으로 아파트비리특별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동주택의 어떤 비리나 부조리 등으로 인해서 주민갈등이 증가하고 공동체의식이 와해되는 등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시는 자정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시고 또 시민홍보 등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방법과 정책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창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대구에 오신 지 아까 20년 되셨다, 그랬지요?

21년입니다.

21년입니까? 21년 전과 대구의 21년 후가…

아니, 부임한 지가 20일 됐고요. 대구에는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여기서 사시고 계시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1년 전에 저쪽에 옆에 기관에 근무를 했으니까 대구에 있었지요.

부시장님, 20년 전과 현재의 대구에 전체적인 교육여건이나 생활여건이 바뀌었다고 봅니까? 안 바뀌었다고 봅니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교를 대구에서 다 다녔기 때문에, 저는 동구권의 고등학교를 나왔고, 이쪽에 중학교는 중구권에서 나왔고, 살기는 수성구권에서 살았었는데 그때는 사실 시내 쪽이 학군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그런데 지금은 특정 구·군 간에 학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구는, 20년 전에는 대구역하고 동대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대구역, 동대구역은 가장 혼잡하고 경제권이 살아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대구환승센터가 생김으로써, 곧 있으면 2016년도에 동대구환승센터가 생김으로써 모든 물류나 인력이 다 동대구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대구를 발전시키는, 항상 지역격차, 환경격차라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 서대구역사 같은 부분은 서남권, 그러니까 저쪽에 성서공단, 이쪽에 있는 경제활동이나 대구를 먹이고 살릴 수 있는, 또 실질적으로 지금의 교통정책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보면 지금 성서공단에서 동대구역으로 와서 서울에 출장을 가는데 경제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동대구까지 기차표를 끊고 최소한 한 시간 전에 출발해서 동대구로 가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가는 실정이거든요. 많이 걸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나 실제로 구미∼김천 KTX역사가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전부다 구미∼김천 역사 쪽으로 갑니다. 지금 그쪽이 포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구를 이제 거쳐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창양 쪽이나. 왜, 그쪽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이동거리 한 40분, 기차, KTX 타고 서울 가면 2시간, 1시간 40분,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2시간 반 안에 올라가는데 실제로 동대구역을 거쳐 가면 실질적으로 3시간 반씩 걸립니다. 그러면 자가차량을 가지고 갑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동대구환승센터가 개발되고 KTX역사가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TX역사가 생김으로써 거기에 대한 균형발전도 될 것이고 서남권에 실질적으로 영향권으로 따지면 서대구역사는 제가 알기로는 148만 명이고 동대구는 11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도 되어가지고 동대구환승센터가 생기면 동대구역 주변은 사방팔방 뚫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 유입밖에 없습니다. 유입이고 나갈 때는 일시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도 병목구간이 많고 또 그 앞전에 저희들이 현대백화점이나 백화점 쪽에, 여기도 유명 백화점이 들어오겠지만 현대백화점이 생김으로써 일시적으로 1년 동안에 교통체증이 심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서대구역사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 서대구역사 건설과 관련해서는 올 봄 4월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B/C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KTX역사가 대구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광역철도 건설사업 자체가 당초에 2021년도 완공 예정인데 이게 2년 정도 앞당겨서 완공하는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대구건설사업도 저희가 조기에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대구역사 단독이 아니고 광역철도하고 연계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는 연계가 되고 있는데 서대구역사는 역사대로 지금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만 그게 되면 바로 지금, 이번에 용역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실시설계, 기본설계 용역이. 그러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저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부터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같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서대구역사 같은 경우는 부지문제나, 지금 부지 같은 경우는 대구시, 서구청, 코레일 전체적으로 부지를 해결할 문제도 없고 실질적으로 고속철지상화공사 때문에 우회시킨, 네일까지 다 깔려 있습니다. 서대구역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서대구역사 건립비는 코레일에 대해서 수서발 KTX, 코레일에서 1도시 1역에 대한 것만 피해가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역사만 건립하면 바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서대구역사입니다. 예산도 400억원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2020년도, 빨리 해도 2019년도, 늦게 하면 2020년도에 하면 경제적비용하고 따지고 들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과 경제적 논리에는 맞지 않는데 단독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되어가지고 2017년도에 공사가 진행되면 얼추 2018년, 2019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공시기로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에 하나 2018년 정도는, 왜 그러냐 하면 동대구환승센터가 2016년도에 개통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분산효과도 사실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전에서 지금의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코레일에서 제가 저번에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대전에서 실질적으로 지상화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5분 정도 단축이 되기 때문에, 그 5분이 서대구역사로 실제로 수서발 정도, 10편 정도만 받아버리면 5분 정도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현행유지하고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2019년, 그러니까 내년도 되어서 타당성조사가 실제로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안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실질적으로 대구경제로 따지면 먹고 사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대구가 사실은 빨리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동대구환승센터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빨리 했으면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주 KTX가 개통이 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광주 KTX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도 개통이 되고 나니까 각 지역에서 역사를 설립해 달라고 계속 코레일에 민원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평성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역철도망하고 같이 연계시키고 광주 쪽하고 KTX역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명분에서 만에 하나 400억원 정도의 예산밖에 안 든다면 저희 시에서 실제로 국비를 받지 않고도, 왜, 역사가 2개인데 우리가 역사를 제공하고 땅도 다 제공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예산이 안 드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여튼 저도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더 보고를 받고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KTX역사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한쪽 편심정책을 쓰다 보니 수성구 밀집, 실질적으로 또 지금은 동대구환승센터가 건립됨으로써 그 주변에 아파트나 또 밀집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지금 과도할 정도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분산시킬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투자논리로 실질적으로 도시가 정비되는 것이지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시켜도 도시정비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도시정책을 펼 때 균형 있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그러는 문제가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질의를 별로 많이 안 했습니다. 제가 교육위에 가보니까 대구시가 교육도시로 가고 있는데 학력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서구라든지 북구가 수성구에 비하면. 달서구는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작년도에 시설개선사업을, 환경개선사업이 47억원밖에 없어서 시설검토를 해보니까 학교에 환경편차가 어느 정도 나느냐 하면 십몇 년씩 차이 납니다. 바닥 후로링. 학생들은 책상, 천장. 자, 이런 환경개선사업에 올해 들어오면서 매년 600억원씩 투입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택도 없습니다. 2010년도에 조사했는 결과 1,000억원 정도 투입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600∼700억원 정도밖에 투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다가 보니까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법정전출금 관련되어서 계속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잘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대구시교육청 재원은 전체적으로 중앙이전수입비하고 자치단체이전수입비 해가지고 외부의존이 90%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줍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교육비재정 비율로 따져서. 그런데 대구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법정전출금은, 법정전출금 세부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 보면 담뱃세나 지방교육세나 시세나 이쪽인데 세 가지인데 법정전출금을 왜 상세내역 없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줍니다. 지금도 제가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러면 담뱃세나 세수가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지불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히, 그런 학교용지부담금 이런 경우에는 서울, 세종 몇 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미전출금 일정 부분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조속하게 미전출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통과했는 것이 70%입니다. 실제로 90%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70%가 되었는데 70%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광주라든지 재정이 별로 좋지 않은 부분도 전부다 90%입니다. 인천은 워낙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70%입니다. 그렇지만 대구시가 교육청하고 어떤 대립관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구에 교육이 발전됨으로써 대구학생들이 유출되지 않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구시가 가지고 있어 봤자 결국에는 줘야 될 돈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적게밖에 투입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걸 더 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10월달, 보통 9월 30일날 이 금액을 산정해서 해주면 예산에다 투입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6개월 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350억원을 추경에 준답니다. 12월달에 주면 바로 예산집행하니까 불용처리되는 거예요. 물론 쓰는 돈에 대구시에서는 이자수입 16억원 정도는 충분히 덕을 보겠지만 그게 아니고 대구시하고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교육은 학교교육대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법정전출금은 어떤 기관 간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균등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빨리 많이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최재훈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부시장님께 여쭤볼 얘기는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관련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올해 시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아주 오랫동안 많이 공을 들여왔었고 그래서 준공영제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까지 공을 들여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전 부시장님이시지만 그래도 연속석상에서 우리 현 부시장님께 여쭤봐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관련해서 보고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2006년에 전국에서도 비슷하겠지만 413억원으로 시작한 우리 재정지원금이 2014년 950억원을 거쳐서 올해 예상된 금액이 1,030억원입니다. 매년 거의 5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유류비와 인건비인데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 1,200억원대에서 시작한 인건비가 올해 예상액이 2,200억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큰 재정지원금이 들어가는 버스준공영제를 과연 해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이 이번 준공영제개혁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지만 그래도 준공영제가 아니면 오지노선이라든지 이런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수요를 다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어찌 됐든 이 제도를 밀고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 많은 논의와 그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버스재정지원금으로 시에서 책정한 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저희가 애초에 해당부서에서 요구하기는 1,000억원이 조금 넘게 요구했었고 여기 의회로 넘어온 예산은 한 970억원 정도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청에서 처음에 1,000억원 이상을 요구했다가 예산실을 거쳐서 970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도저히 970억원이라는 돈은 수용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삭감을 해놓은 상태이고 예결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저희가 970억원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라고 했느냐 하면 전임 부시장님께서 우리 준공영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이셨지요. 부시장님께서 그토록 자신 있어 하셨습니다. “임금협상 5년간 동결시키고 500억원 이상의 매년 재정손실금을 절약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제가 시정질의 때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임금인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시인 아닌 시인을 하셨어요. 플러스 우리 개혁위원회에서 그토록 이야기했던 부대적인 재정지원금 절감책이 뭐였냐 하면 주로 수익금목표관리제 그리고 오지노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용응답형택시 DRT라고 하지요. 그리고 노선입찰제, 어떤 적정금액을 입찰을 봐서 가장 싼 금액을 적어낸 회사에 이 노선을 주겠다라는 이런 부수적인, 주된 어떤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까지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익금목표관리제,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하는 말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매년 지켜본 후에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DRT 수요응답형택시 같은 경우에는 구지에서 현풍 가는 오지노선 딱 1개 노선과 가창 1개 노선, 딱 2개를 DRT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 그리고 노선입찰제, 아직 시행도 안 됐습니다. 신규 급행8번, 국가산단으로 가기 전까지 테크노폴리스를 가는 신규노선 급행8번 하나를 노선입찰제를 붙이겠다. 이것 또한 어떤 자료를 검토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노선입찰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2016년도에 아무것도 시행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제도를 가지고 그리고 임금협상, 지금 표준운송원가 아직 용역 산정결과 발표 안 하셨지요?

예.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결과는 나왔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준공영제 관련되는 답변은 그동안 쭉 논의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만 해주십시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결과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거 지금 결과가 검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결과가 나와 있는 거지요?

예.

왜 발표를 못 하십니까? 임금협상에 있어서 또는 수익금목표관리제에 있어서 어떤 협상에 자신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러십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이해관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이해관계자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많은 이해관계자가 누구신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특히, 여기 표준운송원가는 운송업체 종사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주민들이.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까? 시에서는 누구의 눈치를,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까?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가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논의가 우선되어야 되지요? 지금 표준운송원가 나와 있지요? 어쨌든 대충 나와 있지요? 검증이 안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975억원을 올해 산정했습니다. 꾸준히 올라왔던, 올라오고 올라와서 올해 2015년 1,030억원 재정지원금 예산 책정되는데 970억원 올렸어요, 2016년도에. 이거 추경 안 한다는 보장 있으십니까? 없지요?

그렇습니다.

970억원으로 이거 픽스(fix)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게 970억원이 1,200억원이 될지, 1,300억원이 될지 과연 또 올해 4~5월부터 시작된 노사협상에서 또 얼마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아무 것도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런 아무 노력도 없이 아무 부대적인 그런 제도 보완 없이 준공영제개혁위원회에서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 모든 논의들이 깡그리 무시되고 그냥 보여주기식 몇 가지 제도 두세 개, 아까 제가 말씀드린 DRT라든지 노선입찰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또 970억원이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에서는 이 준공영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왜 이렇게 누구 눈치를 보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행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당선이 되어서 이제 시의회에 들어왔지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렇게 쓰여지는 돈을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준공영제에서 나왔던, 개혁위원회에서 나왔던 “7년 동안 아무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올해 감사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과연 버스업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책임을 추궁했습니까?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의 돈이 불법한 방법으로 지급이 됐는데 시의 시장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아시지요?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수십억원의 돈, 100억원 이상의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모든 논의가 논란이 되었던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2015년 12월이 된 이 시점에서도 970억원을 내밀면서 전혀 개선된 의미가 없는 이 상황을 우리 신임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이 논란을, 또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의 그동안의 증가 추세를 보면 지금 970억원이 전혀 저희가 고민을 안 하고 노력을 안 하고 나온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혁신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좀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준공영제 개혁과 관련해서 또 하나 불거진 문제, 이거는 지금 부시장님도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개편된 버스노선 아시지요?

예.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이게 “지역 편중적인 노선개편이다.”라고 해서 특히, 서·남구지역, 달성군지역에서 엄청난 민원이 폭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836번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836번이 처음에 반야월역에서 우리 논공읍에 어떤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 앞까지 가는 코스였어요. 그것과 600번이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시내를 관통해서 칠성시장까지 가는 그런 노선이 있었어요. 이 수십 년간 간선기능을 해오던, 달성군에서 시내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간선기능을 해오던 이 두 개 버스노선을 대곡역 지점에서 모두 잘라버렸습니다. 자, “이유가 뭐였냐?” 물어보니까 “너무 장대노선이라서 버스기사들이 오줌을 눌 수 없었다. 중간에 식사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달성군을 어떤 교통 사각지대에서 또 한 번 제외시키는 그런 행태를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장대노선의 이유라면, 시에서 대는 그런 이유라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이 836번을 운영해왔습니까? 그리고 왜 제한이 되는, 끊어져야 하는 경계선이 왜 달성군이어야 합니까? 왜 동쪽에서, 북쪽에서는 3호선도 생기고 지하철역도, 50% 이상이 지하철 노선과 겹치는 836번을, 지하철이 들어오지도 않는 왜 달성군에서 836번을 끊어야 됩니까? 이런 편향적인, 편중적인 버스노선 개혁, 이거 왜 했습니까? 재정 절감도 안 되는, 970억원을 올려놓고 재정 절감 효과도 없는 이 버스노선 개혁을 들고 와서 “자, 수긍하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과연 이걸 수용하겠습니까? 부시장님.

그 세부 노선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들어온 지는 4개월이 넘었고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세부적인 모니터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연말에 그런.

어쨌든 12월 중으로 이 836번이라든지 아무튼 달성군의 간선기능을 하는 버스노선은 반드시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고쳐주십시오.

하여튼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12월 중에 보완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내가 이 질의를 못하면 오늘 밤 잠을 못자겠다, 하시는 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는 전통적으로 우수한 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대도 많고 간호대학도 3년제 전문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간호인력이 많습니다. 이 서양의학뿐만 아닙니다. 한방도 우리 대구가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주위에 공부 잘하는 애들, 똑똑한 애들은 다 의대 갑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걸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런 우수한 인력을 현실적으로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수한 인력들이 의대를 나와서 동네 병원에 개원을 해서 자기만 잘 먹고 살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수한 인력들을 좀 더 생산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여할 수 있는 곳에 종사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는 다행히 첨복이라든지 수성의료지구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첨복이나 수성의료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 기여도가 높고 생산적인 생약개발이라든지 신약개발 그리고 의료기술 개발, 의료기기 개발 이런 쪽으로 유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풍부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가 이 자원들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지 일단 알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의료관광이 주로 주요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의료관광 관련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지금 대구의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의료관광 시장 점유율이 4.5%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3.7%로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대구시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도 보면 2011년도에 5,494명이었는데 2014년은 9,871명으로 179% 증가했습니다. 대구는 179% 증가했으니까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다른 도시를 비교해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인천은 2011년도에 4,004명이었는데 2014년도에 1만 7,701명입니다. 441% 증가했습니다. 부산, 2011년도에 6,704명이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1만 3,717명입니다. 20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대구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지요? 그리고 또 다른 통계를 한번 볼게요. 대구시 의료관광사업 예산 대비 평균 진료수입을 보면 2011년도에 의료관광 예산이 대구가 7억원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28억2,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40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진료수입을 보면 2011년도에 93만4,000원이에요. 그게 2014년도에 예산을 400% 증액했는데 89만1,000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참 문제인데,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우리나라 의료관광시장은 65%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대구는 45% 정도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대구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메디컬시티라고 했지요. 그지요? 2010년에 5.5%에 달했던 의료관광시장 점유율이 2014년에 3.7%로 계속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이는데 왜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까, 이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이 점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의료관광을 위한 예산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평균 진료비는 이게 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료관광객의 숫자가 179%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에 반해 인천의 경우에는 442% 증가했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구시와 규모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비슷하게 쓰는데 의료관광객 증가 추세가 이렇게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질의를 제가 다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에 있어서 핵심은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보가 되어야 되고 이 관광자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의료수준 향상이라든가 의료홍보, 의료관광에 대한 대구의 장기 마스터플랜이 무엇인지 간단·명료하게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일단 처음에 의료인력 활용방안하고 우수한 지역에 그다음 의료관광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료인력 진짜 우리 지역에 아주 소중한 인적자원인데 그동안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첨복단지라든지 또 수성의료지구 그런 조성과 함께 해서 체계적으로 지역의 의료인력 활용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객 분야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특히, 대구라는 지리적인 여건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있는, 또 부산에 비해가지고 의료관광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 대책을 세울 것인가?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부분, 그리고 그런 걸 특성화시키는 부분, 또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왜 지리적인 불리함을 딛고서 대구까지 왜 오느냐, 대구를 찾는, 대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니즈(needs)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쪽 부분에 좀 염두를 두고, 특히 이제 그런 지리적인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대구에 올 수 있도록 대구 의료에 특성화가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이미 지금 대구 쪽에 보면 모발이식이라든지 대장·항문 치료 몇 가지 이런 전국적인 거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좀 이름이 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특정화된 대구만의 그런 의료기술을 조금 더 개발하는 데 좀 역점을 두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우수한 의료인력이나 의료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멀리는 안 오기 때문에 결국은 의료업체하고 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외국에 홍보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쪽에 저희가 특히 시에서 의료기관들 하고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관광에 있어서 현재까지 대구에서 가장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특성화된 분야에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대구의료관광에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과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의료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 예를 들면 태국 같은 나라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료관광사업의 경우에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있어서 조금만 방향이 잘못되어도 엄청난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구시 재정과 정책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과 애정을 가진 분야에 대한 재원들로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예.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보완할 것들은 보완하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건설적인 아이디어들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예산안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 쪽에서 경직성경비라 할 수 있는 민간이전 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은 한시바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연구·개발예산 등에 대해서는 투입 대비 산출효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시급합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배부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했는데 법정전출금 정산 관련 이거 제출서류 아직도 안 왔거든요. 그게 그렇게 만들기 힘든 겁니까?

법정전출금 아까 시민행복국에서 다, 아까 작성이 되었는데 법정전출금.

제가 아까 제출 받은 거는 총괄, 원래 담뱃세하고 실질적으로 3개 항목 세부내역별로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위원님, 비법정하고 다 합치는데, 좀 블랙 다운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법정만, 법정전출금만.

법정전출금은 저희들이 교육재정부담금하고 학교용지부담금 2개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출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세금문제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세액이 있지 않습니까?

부담금 산출에 대한 근거되는 세액.

예.

그 부분은 누계 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가 우리는 7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요구했는 거는, 교육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제안한 사람은 90%였는데 70%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광주나 세종시, 전북, 경남, 강원, 서울, 대전, 지금 인천 빼놓고는 전부다 90%거든요. 이거 좀 수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70% 이상이라 하면 70% 이상을 주면 되는 겁니다.

재원 부분은 이게 몇 퍼센트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서 답변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인 세입 부분하고 세출 재정여건하고 고려해가지고 비율을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좀 상의해서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대구시 재정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좋은 편이었는데 이럴 경우에 미리 좀 주면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90%가 교육부하고 지방세 전출금까지 거의 90%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다 보니까 뭐냐 하면 이 대구시하고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이게 선출직으로 되다보니까 교육감님이 이런 문제가 있지. 실질적으로는 하나거든요, 대구시 전체는.

그렇습니다.

대구시 전체고 또 학생들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설, 대구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가 조사한 걸로 보면 지역별로 교육격차도 많지만 시설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이걸 정비해야 될 사항은 실질적으로 한 10년 전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이걸 타 지역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하물며 어떻냐 하면 밑에 바닥 후로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3년 전에 있는 걸, 반야월중학교 같은 경우는 후로링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요새는 뭐냐 하면 단풍나무입니다. 또 화장실에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화장실에 가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신설이에요. 그런데 중학교로 가면 한 40년 된 건물입니다. 애들이 화장실을 못 써요. 개선사업도 지금은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 재정이 허락된다면 좋을 때는 실질적으로 한 90%나 이래 주시고 또 안 될 때는 탄력적으로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현재 저희들이 83.6%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미리 짜서 예측가능성, 이런 점에서 미리 줄 때는 그때그때마다 즉시에 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찾겠습니다. 시장님도 교육감하고 그런 협력관계, 협업관계는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 방향을 찾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도 달라 하는 거를 다음 추경에 350억원을 준다고 하면 지금 예산 집행을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시교육청의 또 예산 편성 상황에는 불용처리입니다. 좀 일찍 주시면, 월별로 주실 만큼만 주시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학생들한테 좀 일찍 예산 투입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개선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예산 균형집행 때문에 균형집행 늘려야 되는데 재정을 지금 관리하는 운영 측면에서 시기에 묶인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 자금을 운영하는 방안을 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용지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지금 한 1,000억원 정도 걸려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007억원 남아 있습니다.

1,007억원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 지금도 아파트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학교 설립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학교 개교 문제나 민원들이 되게 많이 발생되는데, “왜 늦게 되느냐?” 예산 투입이나 예산 소요에 50대 50으로 분담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 재정상황이 좋아질 때는 많이 좀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것도 이제 서로 조율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하겠습니다. 저희들 2010년 이후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액 전출을 했고 그전에 남은 게 1,007억원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미납 부분 100억원을 이번 예산 편성에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간단하게 2016년도 주민제안사업 선정이 총 몇 개 정도 됐습니까?

지금 주민제안사업이 175건에 74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주민사업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예. 175건.

그러면 주민제안사업 자체가 내년 되어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변동사항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주민제안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속 가능하게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세를 저희들이 냅니다. 주민개인균등분, 이 부분의 예산은 가능하면 주민참여예산에 활용해서 주민이 낸 주민세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선정됐는 이 사업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일반사업과 동일하게 그 사업이 단년도 끝나는 거는 단년도 끝나는 거고, 장기사업으로 가면 그 사업을 계속 지속 가능하도록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백 몇 건 중에 실제 지속 가능한 사업이 있고 실질적으로 단기로 바로 끝나는.

단기로 끝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다른 데 가보면 주민사업 59번째 보면 지금 양궁지도자 적용해가지고 이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있거든요.

예. 양궁지도자사업

예.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도자사업 부분은 시에서 우리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칙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양궁지도자사업 이런 부분은 결국은 생활스포츠 활성화하고 이런 차원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 선정을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모해서 70명이 들어왔고 의장님, 시장님 추천해서 26명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논의를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구 사업이냐 시 사업이냐 이거 명확성을 너무 자로 선을 긋듯이 이런 것은 적용이 좀 부족했다. 이런 측면도 약간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다 안 그렇거든요. 정규사업이나 뭐 딱 딱 정해져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생활체육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내년 2017년도에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양궁만 그렇지만 배드민턴이나 실제 생활체육 쪽에서 지도자양성 사업비를 계속 신청할 경우에는 그러면 형평성에.

그런 것은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원칙상 단년도 사업으로 공모로 처리해 나가는데 그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고 계속 해야 될 사업이면 일반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런 것은.

인건비가 있는 사업은 이거 한 건인데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완해 가고, 보완해 가고 이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생체협하고 체육회하고 통합이 되고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체육회가 커진다는 말입니다.

예. 볼륨이 커집니다.

볼륨이 커지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속해져 있는 지도자들이나 실제로 지구별로 양궁을 가르친다든지 배드민턴을 가르치는 지도자 대상 사업들이 계속 올라올 거라는 말입니다.

예.

제가 말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대처도 실제로 형평성에도, 그러면 어떻게 시·구·군별로 올라올 건데 이거를 한 번 주면 여기도 받는데 내년에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은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원칙은 단년도인데 그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면 일반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합해지니까 협의를 해서 끌고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원칙적으로는 새롭게 공모할 때 그 당시에 다시 한 번 더 스크린하고 양쪽에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실장님, 이거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 줄 건지 안 줄 건지 결정을 해야 되지 여기는 어떤, 저도 뭐 이쪽에는 좀 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어느 한 부분의 인건비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봐야 되거든요. 올해는 양궁지도자를 교육을 하는 데 지불하다가 내년 되어가지고 안 주면 또 그 사업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환시켜 나가야 되지, 유사사업, 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단년도 건은 폐지하고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방법도 있고, 그거보다는 차라리 체육진흥과에서 체육기능사업으로 양성사업이 일부가 있는데 그쪽으로 통합을 시키도록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그것도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선정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필요로 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어떤 애로사항에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개선사업이나 조성사업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끝나버리면 끝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어떤 단체는 왜 인건비 부분을 지원해 주고 우리 단체는 왜 안 해주느냐,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의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올라올 때 한 번 걸러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서 사업설명서 272쪽 정보화아카데미 구축에 관련해서 제가,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정보화아카데미 구축 관련.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제3센터 유치를 해서 인력양성 차원에서 사전대비 차원입니다.

이거 청소년들을 위한 일자리도 물론 생기고 이렇기야 하겠지만 이 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인원을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이렇게 1억원을 잡았습니까?

저희들 인력양성사업은 한 코스당 20명씩 해서 내년도에는 60명 정도 3개 과정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60명 정도 해서 3개 반으로 나누어서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예. 3개 과정을, 과정이 이제 코스가 좀 다릅니다.

20명을 해서 3개 과정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60명을 해서 3개 과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60명?

예. 60명을 교육시키겠다는 겁니다. 좀 굉장히 전문적이고 심화된 양성과정으로 해서 제3센터가 우리나라 전산인프라에 최고의 메카기 때문에 그에 인력과 연계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일반 기존에.

그거는 20명으로 해서 교육을 하시는데 물론 정보화아카데미 이런 것들은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교육인원을 이렇게 더 확대해 보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하필이면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 맡겨서 이 사업을 합니까?

예. DIP가 제3센터를 저희들이 유치하는 과정에서 건립 지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나름대로 정보에 대한 축적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활용하자, 이런 취지고 주관 사업자가 이 부분이 아카데미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면서 부적합하다 하면 그거는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변경할 수도 있고요?

예. 현재는 저희들이 DIP가 주관기관으로서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사업들은 신규사업이지만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예산서 306쪽에서 346쪽을 보면 빅데이터 통계 분석 및 디클라우드 관련해서, 예산서에도 보면 306쪽에 빅데이터 통계 분석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대한 걸 보면 이 사업 내용은 공공기관 연계정보를 구축하겠다고 하시는데 공공기관하고 각종 자료를 이렇게 한번 연계해서 하는데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요?

이름이 ‘빅데이터 통계분석정보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종 사회 전수조사라든가 기업체 기업활동 인구조사하고 이럴 때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 광역시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통계분석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담당자가 전부 수작업으로 하고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를 엑셀파일로 가져와서 그걸 업로드시키는 시스템이 없어서 수작업으로 분석하고 이런 현상이고, 기본적으로 통계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동시에 좀 약간 빅데이터가 주가 아니고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통계분석정보시스템이 주고 이게 구축되고 나서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시스템, 2개를 동시에 같이 구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개를 동시에 구축하는데 이 자료를 공공기관하고 구축을 같이 하잖아요. 그지요?

그게 이제 저희들 통계분석정보시스템 구축하면 연계해서 하도록.

이러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좀 받아볼 수 있는가요? 분석했는 자료.

개인이 주고 받고 하기에는 행정기관 간에 정보시스템 간에 호환을 해서, 분석해서 일반인에게 저희들 프로젝트 마지막 나온 연구 결과물을 공개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일반인이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가 모디파이(modify) 하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일반인하고 공공기관이 같이 안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인 정보들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이동해 와서 저희들이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시장 상권분석, CCTV 정보, 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이런 거, 버스이용객 분석 이런 거까지, 노선개편까지 이렇게 구축이 가능하십니까?

그 부분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저희들이 통계정보를 계속 분석을 해서 그중에 교통이라든가 이쪽에 정보가 계속 나오는 것들을 유형화해서 그 속에서 어떤 구간이 교통이 많이 막히는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게, 유용한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게 빅데이터 분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스템도 동시에 구축하자는 겁니다, 이게.

디클라우드 구축사업에 6억5,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이 만약에 구축을 통해서 정보 자원의 공동 활용,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 절감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각 서버가 구십 몇 개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서버는 여기에 구축할 수 없습니다. 디클라우드 시스템은 각종 서버에 터미널을 하나 구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터미널을 만들면 그 터미널 속에서 각 서버에 하드웨어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터미널 공용으로 운영되는 운영시스템 OS시스템도 공용으로 운영할 수 있고, 신규로 우리 시가 각종 행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벌이든가 서버를 구축할 때 이 디클라우드에 들어가면 기존에 하드웨어 구축과 OS시스템 구축 비용을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절약을 할 수 있고, 그 유일하게 시스템 구축비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95개 정도 서버가 있는데 이것들이 연도가 내구연한에 따라 새로 해야 된다면 이 디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편입시키고 새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마다 서버 구축하는 것들은 디클라우드 시스템에 반영해서 편입시켜서 운영하겠다는, 그렇다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절약되는지 그거는 제가 솔직히 잘, 49% 정도 예산이 절약된다고.

49% 정도 예산 절약, 이거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아직 일부 보안이나, 전문가들이 보안성에 대해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안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안에 관한 문제는 디클라우드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일반 저희들 개인 정보시스템에는 덜 생기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공히 생기는데 현재 24시간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표준보안시스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용되고 있고 새로 구축하는 것도 그 매뉴얼에 따라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클라우드 구축사업은 중앙부처나 타 시·도에서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 디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가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올해부터 이렇게 시행을 합니까?

타 시·도는 2년 전부터 하는 데도 있고 내년부터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고 한 중간 수준 정도로.

중간 수준쯤 하고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시고 또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301페이지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10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신규 구축에 10억원이나 편성됐는데 시장님 취임 후에 대구시 홈페이지가 대대적으로 개편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는 언제 구축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구축한 이후에 한 번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보수한 적이 없이, 그리고 정부 표준정보프레임워크가 2008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호환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질적 수준이 굉장히 향상되었습니다. 모바일서비스도 이루어지고 있고 언어서비스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전에 구축 이후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의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홈페이지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이걸 통합해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하나에서. 대구시 전체 홈페이지를 하나 구축해서 거기에서 하나의 서버로, 별도 서버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자는 겁니다.

현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기 구축 이후에 전면 보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8개월 사업에 인건비가 8억원이나 투입된다는 말이지요.

예.

인건비가 투입되는데.

여기에 홈페이지는 소프트웨어 구축하고 여기 관련되는 연구인력들입니다. 전문인력입니다. 홈페이지 웹서버 구축하고 그다음에 콘텐츠라든지 이런 디자인하고 이런 쪽 인력들의 비용입니다, 사실. 이게 뭐 정보화시스템이기 때문에 공산품처럼 공장에 기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기술력을 풍부히 가진 그런 기술인력들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엔지니어들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에 디자인 분야가 두 번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유가 뭡니까? 사업비 산출내역에 디자인 분야가 두 번 중복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가, 위원님, 그거는 제가 조금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정리 안 된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예.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예산하고 관련 없는 걸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성서공단역에 성서행정타운 개발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실장님, 성서행정타운이 어디 있는지는 잘 아시지요?

압니다.

2호선 성서공단역 7번 출구 앞에 2만 4,000㎡가 있습니다.

예.

성서지역에 아주 요충지인데 이거 아무런 개발계획 없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행정타운 공유재산관리는 우리 행정국장이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위원님, 그 성서행정타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차량등록사업소, 묘포장 이런 게 지금 임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달서구가 분구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 청사를 만들었는데, 했는 건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몇 차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적절한 대안을 찾아서 그렇게 부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방치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 그쪽에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하고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성서구청 분구 얘기가 나올 때는 우리 공공청사 도시계획 지정을 했다가 분구 얘기가 유야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세월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과 같이 이 용도가 뭡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공용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로 활용할 경우에는 거기에 좀 종합적으로, 주위에 지금 다 성서의 중심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 공공청사 부지의 주차장이나 묘포장을 공공청사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임시로 저희들이 활용하는,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규정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이 공공청사 부지에 용도에 맞지 않게 써도 되고 일반 시민들은 지켜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게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공공 부분에서 우리 양묘장, 묘포장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주차장으로도 또 쓰고 있고 이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부지가 상당히, 남아 있는 부지는 큰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계획을 전부 다 수립할 때 우리 시민들한테는 정말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대구시가 소수자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타당하냐, 이렇게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이 부지에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달서구 인구가 현재 61만 명입니다.

예.

지금 월배 지역에 한 2~3년 내에 2만 8,000세대, 한 6만 명의 인구가 더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67만 명 되지요? 분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분구 문제는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관계, 지방의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또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구 필요성이 또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나중에 결론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 대상은 되지요?

예. 그렇게.

이제 우리 대구 전체 인구를 비교할 때 67만 명 인구라면 엄청난 인구입니다. 그렇지요? 아마 전국에서 지금 두 번째 가는데 앞으로는 한 67만 명쯤 되면 전국에서 아마 첫 번째로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인구 67만 명을, 우리 달서구청에 지금 공무원 숫자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1인당 얼마 됩니까?

한 600명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지금 1,000명입니다. 그지요? 1,000명인데 1인당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그것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과연 성서구청을 제가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지를, 그냥 이 금싸라기 땅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하루 빨리 이걸 충분한 계획 수립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용역도 발주하고 여러 가지 대안도 좀 제시하고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 수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빅데이터가 자꾸 오르내리네요.

예.

아까 답변을 들으니까 예산 제목이 잘못됐다.

잘못 중복되어 있는데 사실.

통계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게 사실 더 주입니다.

주고 빅데이터는 그냥 곁다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그걸 활용해서 그 분석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시만 수작업하고 다른 데는 다 전산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것 좀 사오면 되잖아요.

예?

다른 도시에 잘 되어 있는 거 그걸 사오면 되지 굳이 우리 시에 그걸 만들어야 될까요?

사왔을 때 우리 시스템과 호환성도 문제가 있을 수, 정보시스템은.

호환성은 지금 전산에서도 어디든지 다 포팅시켜 줍니다. 그거 호환성의 문제는 소프트웨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왔을 때 나중에 메인티넌스할 때 우리가 구축했을 때 유지하는.

메인티넌스, 그거 충남이든 대전이든 예를 들면 거기 회사에 메인티넌스 하면 되지요. 굳이 이거를 우리가.

그런데 사오는 그 비용과 구축하는 비용과의 비교·분석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봐야 되지,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저는 하나님 비슷한 귀신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비 4억7,700만원에 고급기술자 6 맨먼스, 한 달에 1,439만8,000원, 또 데이터 마트 600 맨먼스, 이거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시작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품셈이 다 나왔는데 기준에 따라서 정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가 4억7,700만원 되는 예산 잡은 게 아니고 4억7,700만원 해놓고 거기 맞춰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 같아요. 말이 다르지요?

위원님, 공직자라고 너무 그렇게 자기 예산에 맞추어서 사람, 예산 편성하고 통상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공직자가. 저희들도 공직자가 예산 편성해 놨는, 기초 산출한 공직자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 신뢰해서 사업설명서 309쪽에 나온 수치들이 너무나 품셈을 의지했다 하기에는 참 귀신 같이 정확하게 해놔서 한번 해봤는 말입니다. 고급기술자 한 달에 1,439만8,000원 품셈에 6 맨먼스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열심히 연구해서 나온 금액일까요?

그런데 예산에 이거 총으로 얼마 해서 그 산출내역은, 산출내역을 썸(SUM)하니까 이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빅데이터가 아니라면, 빅데이터라는 것은 우선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실용화는, 그 빅데이터의 운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산실 직원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 간부 직원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빅데이터 구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빅데이터는 뭐가 빅데이터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아는 세 가지 큰 특징은 즉시성, 비정형성, 대량성 뭐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의 정형인데 거기서 뭐 뽑아내느냐가 중요하지 그 시스템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면.

그러니까 이 핵심은 지금 통계정보시스템 분석이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우선 하려면 간부들 교육비를 먼저 하십시오. 구축하고 교육하는 게 아니고. 이거 아닌 빅데이터 접근법을 하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지요? 그리고 그런 패키지 비슷한 것도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걸 처음부터 개발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질문할게요. 유지·보수비가, 우리 서버는 계속 줄어드는데 전산 유지·보수비가 늘었어요. 몇 페이지에 있나 하면 예산서 167페이지에 보면 통합전산센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가 작년에 4억4,000만원에서 우리 서버는 계속 줄어드는데 5억2,000만원으로 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버 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버 수는 줄어들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정보화담당관 나와 보세요.

예.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전시현입니다. 서버가 지금 좀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규시스템 민원지원 통합시스템도 신규로 들어왔고요. 시정견문록시스템도 중앙에서 계속 보급되고 있습니다.

서버 줄이기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았나요? 멀티테스킹 하면서.

예. 했습니다.

그거는 안 지키는 거네요?

그거는 내년부터 지금 하려고 디클라우드.

내년부터는 줄이고 올해까지는 늘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의회에 와서 앞으로 서버 중첩되는 것 줄이고 멀티테스킹 하겠다고, 연도별로 몇 대씩 줄이고, 이야기했는 건 다 지난 이야기지요.

아니요. 그것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늘리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은 웹서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버가 있습니다. 올해 줄인 것은 웹서버 40대를 지금 9대로 줄였고요. 내년부터는 서버를 좀 줄이려고 디클라우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줄인다.

예.

그다음에 이 사업설명서라는 게 말이지요. 여기 예산서에 한 줄로 나와 있어서 잘 이해 못 하면 보는 게 사업설명서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서 유지·보수 5억2,100만원이 도대체 어째서 나왔나 보니까 역시 이 사업설명서에도 5억2,100만원 이상 설명이 없어요. 사업설명서 344~345쪽에요. 더 이상의 정보가 여기 있습니까?

위원님이 필요하신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이거 뭐 하러 만듭니까? 어째서 이게 5억2,100만원.

그 사업설명서도 사실 용지의 제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요약하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소프트웨어는 몇 프로로 하고 하드웨어는 취득을 몇 프로 해서 어떻게 예산 몇 프로로 세워가지고 입찰하면 얼마 절감되고 뭐 그런 게 있는 게 사업설명서 아니에요?

사업설명서는 통상 입찰해서 제안하고 이런 것까지 들어가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있는 부분에서, 여기서 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것 같으면 사업설명서 이런 것 만들 필요가 없지요. 몹시 부실하고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사업설명서 말고 사업 자세한 설명서가 되는 겁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자가 망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자가 망 이유가 스마트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대용량 초고속통신망 구축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도시 중에 지금 우리 말고 어디 하고 있어요?

서울, 부산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전하고 인천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고.

그리고 중소도시 안산 이런 데는 25개 정도 지금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 도시는 면적이 작으니까 그런데, 대용량 초고속통신망이 속도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좀 2차적인 그런 문제고요. 저희들이 지금 임대 망으로 하고 있는데 비용이 계속 연간 1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거는 그렇겠지요.

그래서 1년에 68억원 들어가는데 이게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3년 6개월 정도면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째는 예산 절약을 좀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고.

그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이제 자체 망을 가지기 때문에 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더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일반 망의 경우는 에러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망의 신뢰도가 높은데 자가 망을 가지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작은 도시에서 다운도 많이 되고 에러가 많이 나요, 속도는 높은데. 이게 행정에 대한 건데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보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시행하고 있는 데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했는데.

에러가 나면 빨리 복구도 안 돼요.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저걸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한 해 지금 망 이용료가 68억원 들어요?

제가 본 자료에는 내년도 68억원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 망 빼고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전체 정보통신 임대비용이지요.

정보통신 임대비용요?

예. 임대료가 나가는 게.

68억원이 자가 망을 구축해서 전부 절감되는 금액 같지는 않잖아요. 그중에 일부겠지요.

전체라기보다는 하여튼 지금 들어가는 게 그만큼 들어가니까.

그러니까요. 68억원 들어가는데 자가 망을 구축하면 그중에 얼마가 절감되느냐고요?

임대료가 안 들어가고 저희들이 구축하면 그걸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한 해에 68억원 다 절감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망하기에 지금 2016년이 68억원, 한 10% 증가해서.

아니, 그러면 2015년에 예를 들어서.

2015년은 61억8,000만원 정도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자가 망이 있었으면 61억원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가 망 유지는 얼마나 듭니까?

자가 망은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은 일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분석을 좀 하셔야지요.

예. 그것도 다 저희들이 고려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했는 겁니까?

예.

그게 없어요. 자가 망 유지·보수는 얼마 들어가서 얼마 절감되는지, 사업설명서에 왜 150억원 들여서 하는지가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61억원 나간 게 자가 망이 되면 그 망 사용료로 다 우리가 절감되는 금액인지.

일단 그거는 다 절감.

자가 망을 함으로써 구축비는 150억원 이해됐는데 유지·보수.

구축비는 전체가 190억원입니다.

190억원은 이해됐는데 그럼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항상 느끼는 건데 사업설명서 이게 무성의하게 작성됐다는 것 이겁니다. 저도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원가자료라든지 비용자료가 명확하게 드러나야만이 감사가 가능하고 또 예산 심의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 좀 성의 있게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님께.

예.

우리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방세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관계로 2015년도에는 신규사업이 203% 증가했고 2016년도에는 27.7%가 신규사업이 늘고 있던데 지금 우리 예산안 248쪽, 249쪽에 보면 대구청년NGO 활동지원금 1억5,000만원, 그리고 249쪽에 청년정책 연구·조사 9,500만원, 청춘힙합페스티벌 3억5,000만원, 대구청년주간 지원금 해갖고 또 2억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지금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 문제뿐만 아니고 청년들의 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빈곤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문화적인 차원에서 기를 살리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나오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청년 관련한 예산들을 좀 올렸습니다.

2016년 한시적인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할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한 번 더 시행을 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서 더 확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고 지금 점점 청년들에 대한 이런 길을 도우고, 또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는 관계가 없는.

청년 일자리 창출은 저희 창조경제본부에서 주로 경제적인 차원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청년들에 대한 공동체적인, 그다음에 사회적 이런 접근, 복지적인 접근에서 저희들이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최삼룡 국장님, 시민행복교육국. 올해 편성된 예산 중에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이 명목으로 4억6,800만원 편성했는 것 맞나요?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예.

이게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비입니까?

올해 저희들이 시민활동 활성화 관련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를 내년에 설립을 해서 시민단체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민단체 지원과 별개로 이 센터를 운영해가지고 어떤 시민단체에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시민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주로 사업별로 지원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시민활동지원센터가 생기면 시민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조성, 이 시민활동가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시민활동이라는 게 시민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와 어떤 계획과 그런 걸로 움직이는 게 시민단체인데 이거를 시에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한다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지도하기보다 이거는 시민활동을 위한, 지원하기 위한 중간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어떻게 통제를 해서 이렇게 육성해 나간다는 차원보다는 중간 조직을 만들어서 시민의 세금을 거기에 좀 투자를 해서.

그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수탁받는 기관은 어느 단체.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 민간위탁에 대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아, 아직 수탁기관은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48~249페이지 사이에 청년 소통 활성화라는 사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또 청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라는 부분과 어떤 지역청년위원회의 운영, 전반적으로 청년 소통을 위한 예산이 다 증액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원탁회의에 청년위원회 분과가 따로 있지요?

시민원탁회의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청년위원회라고.

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예. 따로 저희들이.

이게 그 위원회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또 따로 어떤.

저희들이 이번에, 올 회기에 청년기본조례를 지금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저희들이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청년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거기에서 역량을 키우고 서로 의사소통하고 또 정책적인 제안을 하게 하고 뭐 이런 것을 위한 공간을 저희들이.

주로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청년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대구시의 청년들.

이것도 다 자발적으로 어떤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센터를 만드는 건, 센터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중간 지원조직이고요. 지원기관이고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청년들이 와서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또 하게 됩니다.

어떤 취업 지원과는 상관없는 겁니까?

예. 취업 지원은 아닙니다.

단지 청년과 시가 직접 소통하겠다.

소통하고, 정책제안, 요즘 청년문제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걸 충분히 우리 시민원탁회의에서 커버할 수 있는 능력 아닌가요?

시민원탁회의는 저희들이 1년에 1~2번, 몇 번밖에 안 하고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사실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공간들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이게 몇몇 어떤 학생회장이나 이런 위주로 가가지고 이게 또 집단화되고 또 더 나아가서 권력화되고 이런 부분은 좀 지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 여기 소방헬기 유지·관리비가 5억2,8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소방헬기 같은 경우에 연한이 몇 년 됐습니까?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2대밖에 없습니까?

예. 2대 있습니다. 1호기, 2호기 2대 있는데 1호기는 1995년도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2호기는 2005년도에 도입됐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경과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없는 걸 보면 어떤 유지·관리하는 게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꼴로 하는 겁니까?

예. 그게 주기적으로 하는 검사가 있고요. 또 매년 하는 검사가 있는데 작년에는 검사 주기에 해당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됐는데 내년은 그것이 해소되기 때문에 좀 감액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올해 다 반영된 겁니까? 5억2,000만원.

아, 특별회계 관계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 20년이라는 1호기 헬기에 대해서는 수준이 적당한 연한에 있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20년 이상 경과된 헬기가 서울과 부산에 1대씩 있고요. 대구가 1대 있어서 3대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저도 군대 있을 때 헬기사고가 되게 많이 났었는데 이 20년 된 헬기를 타고 아직까지도 소방, 우리 딱 2대밖에 없는 것 중에 1대가 20년이 지났다는 게 이게 참 저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확보할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헬기는 최대한 몇 년까지 쓸 수 있습니까?

헬기는 제도적으로 내용연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이상 된 헬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가지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했습니다. 했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매년 2대씩 지원해 주는 걸로 처음에는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노후 소방차를 해소하는 것이 더 급하다, 이래서 그 계획을 취소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더 이상 대시를 못 했는데 2018년도부터 그 헬기에 따른 교부세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부적인 방침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조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아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대한 결재 또한 수립을 해서 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와 계십니까?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어떤 이런 수당 같은 부분에 있어서, 수당 같은 부분을 봤을 때.

공무원교육원장 경규덕입니다.

다른 상임위나 이런 부분을 비교했을 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사업예산서 410~411쪽에 관련된 겁니다. 역량평가 운영, 사무관리비, 평가위원 수당, 강사 수당, 이 부분에 있어서 평가위원 수당 같은 부분이 90만원, 60만원, 9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 부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왜 그렇지요? 이거는 왜 특별히 여기는 이렇게 평가비가 높은 겁니까?

지금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기관이 서울시공무원교육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 그다음에 지방행정연수원 그런 쪽에서 지금 주로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그런 경력이 있고 이게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조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지역보다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모셔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전혀 없었는데 왜 올해 그러면 이렇게 예산 수립을.

그 역량평가제를 올해 2회 과정을 했고 내년부터는 좀 시범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님께서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상임위에서 원래 예산을 21억원 올렸는데 6억원 깎였네요. 왜 깎였어요?

상임위의 의견은 다목적체육관이, 현재 지금 한 87%가 다 강당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좀 깎였습니다.

작년에도 깎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는데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이 다목적강당 하나로 학군이 나눠져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되지요. 이런 걸 우리 대구시에서 조금만 투자하면, 부모님들이 말 그대로 담 하나 사이에 이 학교 가고 저 학교 가고 이럽니다. 강당 있는 학교하고 없는 학교하고. 이건 실제 현장에 있어 보면 알아요. 제가 6억원 깎였는데 보니까 좀 답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좀 개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에 꼭 이런 것은 좀 반영이 돼야 돼요. 요새 부모님들 솔직히 아시다시피 전부 다 아파트 속에 그 조그만 그런 공간 속에서 놀면서 학생들을 보내는 가정의 부모님이 자꾸 개인 것만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것은 조금 넓혀서 폭넓은 우리 교육도시를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 깎였기에 좀 어떻게. 제가 예결위에 왔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인데요. 이것은 꼭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다녀보면. 물론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우리 국장님이 하신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어떤 열악한 지역에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좀 해줘서, 물론 교육청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 장상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돈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매칭사업이 안 되면 이것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을 주는 어떤 과정에 보니까 솔직히 8개 구·군에 똑같이 8개를 나눠 주면 괜찮은데 이걸 3개, 4개 해가지고 한 학교에 5억원, 6억원 이렇게 주니까 각 구가 싸움하는 것밖에 안 돼요.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지요. 이것 생색내서는 안 되고 진정 이런 것은 교육을 뒷받침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추가 질문하는 과정입니다.

예.

필요합니다. 좀 주세요.

예. 대응투자비가 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돈 5억원을 투자하면 돈 30억원을 서울에서 가져오는데 이걸 우리가 왜 안 해줍니까? 이것 좀 해야 됩니다. 이번에 좀 올릴 테니까 다른 부서에서 좀 까고, 다른 데 좀 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21쪽에 보면 내년도에 소방 안전센터 건립 말이지요. 그지요?

예.

안전센터 자체가 거의 한 30년 다 됐지요?

예. 30년 넘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넘은 것도 많지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새로 재건축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예.

그런데 요즘 보면 도로라든지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고 이래가지고 위치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될 그런 쪽도 있지 싶은데 그런 것도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을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예. 전체를 소방대상물과 소방력을 놓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해서요. 통·폐합할 곳도 있는 걸로 밝혀졌고요. 또 신설해야 되는 곳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되는 곳도 있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분석이 제대로 돼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에 하여튼 최선의 선택을 해서 센터를 좀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국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있지요?

예.

이것하고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중복되는 게 좀 있잖아. 그지요?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도시재생센터 쪽에는 하드웨어 측면 이런 게 좀 대부분이고요. 마을공동체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보시면 저희는 크게 중복이 없다고 보고, 또 사전에 조정을 해서 협의를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부산이나 대전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걸 잘 참작을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용이 좀 덜 들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좋으냐를 좀 연구해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늦었는데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님 질문 중에, 시민행복국장님.

예.

제가 여기 보면 다목적체육관 신축 지원 되어 있는데 학교 노후시설 지원에 6억원이 올라와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 학교 선정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그건 아직 선정이 안 됐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다목적체육관은 그렇게 수요조사한 그 정도 되어 있고요.

다목적 말고 노후시설, 화장실하고 체육관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지금부터 교육청에서 600억원을 들여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도 4억원 주고 올해도 6억원을 이렇게 주는데 이런 돈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만에 하나 이런 예산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석면 교체비율이라든지 후로링 교체비율이라든지 그러니까 단열과 교체비율로 가면 이 부분은 또 그 룰에서 어긋나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그러면 다음에 우리 교육청 예산 신청할 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쪽으로 통보해 줘야, 교육청에서 통보해 줍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까?

이것은 시의 의사가 좀 반영돼야 됩니다. 시하고 교육청이 서로 협의를 해서 지원학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의 수요를 보고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국장님, 시에서 노후시설을 어떻게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600억원 되는 것도 지금 1,000억원, 5,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기준을 이 6억원을 줘가지고 어떤 일정 학교, 지금도 보면 사립학교에 거의 다 배정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주는 것보다 법정전출금을 더 주는 게 낫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이 주려고 하면 시에서 그 정도 재정효과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60억원을 주든지 어떤 지역에, 노후화된 서구 지역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든지 어떤 꼭지 자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후화 시설이 어느 것이 더 노후화됐는지 시에서 그 전수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시에서 학교에 대한 시설 전수조사는 할 수 없고 교육청에서 아마 전수조사가 되면 거기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할 학교 결정을 같이 협의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민행복국에서 돈 6억원이라는 노후화 시설을 이런 식으로 꼭지 잡아서 그 부분에 해가지고 또 어디 학교에 할 것까지 실질적으로 증빙한다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좀 힘듭니다.

예.

그리고 교육청에서 650억원도 지금 소화시키려고 그러면 어떤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고등학교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많은데 이런 예산 6억원이 가가지고 괜히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그 틀 자체가 깨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산보다는 아까 박상태 위원님이 다목적강당에.

그렇지.

예산 삭감되면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어떤 학교 선정에 대해서 공평성을 가지고 그쪽에 예산 투입을 해줘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6억원이 속된 말로 하면 전체적으로 시설환경사업에 600억원을 하는데 100분의 1 예산 가지고 시에서 어떤 지역에 할 건지를 판단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4억원 왔기에 이 부분에 교육청에서 이것 삭감될지 아니면 넘어오면 시민행복국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학교에 소모된 예산이냐고 통보를 받아야 되지, 시에서 어떤 학교를 선정한다 하는 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아마 교육청에서는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시의 경비를 조금이나마 보태서 하려고 하는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전출해서 쓰기 때문에 요구를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구를 한 적이 작년에도 없다고 하던데 올해는 요구했다 하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면 시에는 아주 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다른 부분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런 예산은 명확하게 실질적으로 학생들 저소득층이라든지 시에서 선정한다면 그 기준이 서구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은 부분에,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에 맞게끔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장상수 위원님의 다목적체육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6억원이 증액됐다가 삭감됐는데 전년도에 15억원이네. 15억원을 반영해서 이거를 교육청에 줄 때는 얼마 줍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결정하는데 이거를 한 학교에 5억원씩 작년에는 3개 학교에 하셨지요?

예.

3개 학교에 하셨는데, 이것 3개 학교에 반영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3개 학교가 내려오지 않고 2개 학교만 선정돼서 내려왔는데 지방자치에서 이것 반영하는 것도 물론 각 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이렇게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방자치제 기초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면 지방재정에 따라가지고 프로테이지,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보태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가 보탰을 때는 재정자립도가 43%가 넘으면 43%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보태야 되고 기초가 보탰을 때는 프로테이지, 지방재정에 따라서 보태는 방법, 예산이 다릅니까?

이게 저희들이 아까 대응투자가 10%에서 3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10~20% 정도면 10%, 20에서.

재정자립도가 10에서.

예. 재정자립도에서 편차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편차가 있는 것은 각 학교, 그러면 각 구마다 강당을 지을 때 재정자립도에.

그게 교육부 자기들 규정에 의해서 재정자립도에 따른 대응투자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북구 같은 경우는 10% 되어 있고요. 중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은 20% 이렇게 대응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부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강당에 대한 국비 지원을 할 때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대응투자를 이 정도 해라.

저희들이 그러면 광역시에서, 자치단체에서 돈을 이렇게 교육청에 주잖아. 그지요?

예.

줄 때 5억원을 한 학교에 주는 게 아니고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예. 자립도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5억원을 줬는데 3억원이 됐더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광역에서 지자체 기초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면, 물론 기초로 주지는 않지만 교육청으로 바로 주는데, 주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 학교를 이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 학교가 선정되고 1개 학교가 누락이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행복국장님이 돈만 주고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교과부 예산 받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누락이 되는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예.

또 이 예산이 금방 조금 전에 21억원에서 6억원이 삭감됐는데 4개 학교라고 아까 말씀하셨던데 4개 학교는 어디 됩니까?

일단 수요가 지금 파악된 것은 진천초, 파호초등학교, 강북초등학교, 동평중학교 이렇게 지금.

화원. 4개 학교에 이렇게 편성됐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수요조사,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요가 있고.

확정은 안 됐지만 수요조사가 됐으면 이 6억원을 그러면 감액을 하게 되면 한 학교는 못 하게 되네. 그지요?

예. 못 하게 됩니다.

못 하게 되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제가 질문드렸는데 답변을 못 받아가지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305페이지에 여기 통합시스템 구축에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디자인비가 중복 계산이 됐는데. 중복 계산이 되어 있지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부분 디자인이 세 번째 칼럼에 있고 그다음 다섯 번째 칼럼에 디자인, 다섯 번째는 개발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