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오안영 의원 발언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진행되는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경제환경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경제환경국장님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임창빈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 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6년도 신규 시책사업을 보시면 116페이지요.아산시 기업제품 홍보제품 세트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런 제작들이 사실 2016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이것을 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약간 늦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전 기업을 대상으로 이 내용을 알리고 그 중에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5개 업체가 선정되면 부스를 5개 설치해서 각 회사 제품을 판매 또는 참여 선수단에 홍보물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이 제품이 신규로 만드는 제품이 아니고 기왕에 각 회사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포장을 해서 현지에서 판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여유 있게 잡은 기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전국 체전에 대한 우리 아산시의 로고나 이렇게 해서 홍보제품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우수 기업을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그것을 선물용으로 세트를 제작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판매하실 예정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지금 사실 전국체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들이 약간 예전 2010년도 전·후반으로 해서 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사실 스포츠 마케팅을 저희들이 어쨌든 타겟으로 하기에는 약간 좀 문제가 많이 지자체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기왕이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관내 우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수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국체전에 우리가 홍보하고 스포츠 마케팅과 뭔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구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도 그런 생각을 같이 했거든요.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잘 검토해 보셔서 꼭 5개 우수 기업뿐만 아니더라도 만약에 정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5개 기업뿐만 아니라 더 참여를 할 수 있게끔부스를 마련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 점은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5개 회사를 정한 것은 잠정적이고요.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109페이지, 기업지원시책 발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시책은 어떤 시책을 발굴할 예정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기업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기업유치 시 모 기업에 따른 하청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관내 우리 아산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하청 공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단순 가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을기업 육성, 육성하는데 마을기업하고 연계해서 정말로 상생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은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연초에 각 기업에 대한 지금 제일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선 순위로 요구 내지는 희망하는 사항이 자금 지원 문제입니다. 고리의 자금을 대출 받았던 것을 저리로 바꾼다든가, 또는 신규로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것이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충남도에 기왕에 13억을 출자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4년, 2013년, 두 해에는 한 120개 업체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받았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현재 90개 정도 업체가 받았습니다. 이율은 1.75%에서 2% 정도인데요.여기에서여성기업이나신규 아이디 어 제품을 만드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또 1% 금리를 깎아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등 해서 고용부, 산자부, 중소기업청, 각 부처별로, 또 저희 시도 그렇습니다만 연초에 다음 달 1월이 되면 관내 기업에 전부 홍보를 해서 일정 장소에 모여서 저희가 이 시책과 이런 것을 홍보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남도나 저희 아산시, 각 부처에서 공통으로 이렇게 각 회사에 홍보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전체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기업에 대한 정부 시책, 충남도시책, 아산시 시책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상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내 업체가 하청이나 하도급을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자체를 저희가 그것은 당면 과제로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자체가 현재 태생 단계이기 때문에 영세하고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이제품 생산에 어느 기업의 하청을 받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단계가 되면 그것은 저희로서도 당연히 연계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기업의자금 문제는어느 지 자체든 공통 과제일 겁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공통 과제인데 우리 시의 시책을 발굴한다고 하면 특별한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다른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있는 시책을 발굴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연구 검토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하청 공장이나 하도급 업체 얘기는 우리 지역에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청이나 하도급 업체 면면을 보면 우리 아산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거의 전무한 상태죠?대부분 외지에서 들어와서 하청공장을 하고 있고, 하도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 아산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물론 기술력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자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능력이 있는 업체들은 하청이나 하도급을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하청 관계는 사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자금력도 없고 기술력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단순 가공 조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크게 투자하지 않고, 그래서 납품 기일만 맞춰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연계해서 점진적으로 키워나가야지 처음부터 어떤 기술을 요하는 그런 하청이나 하도급은 할 수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체하고 협의해서 꼭 좀 발굴해서 한번 연결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이기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116페이지에 기업제품 홍보 세트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3,000개를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3,000만 원이죠?그래서 개 당으로 하니까 1만 원인데 포장 세트를 만드는 것치고는 굉장히 고가인 단가인 것 같고요.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국체전에 지난번 강릉 폐막식 즈음해서 저희가 의원 몇 분이 방문을 했었는데 기업제품을 홍보하는 행사장을 함께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그 행사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관광객이라든지, 선수단들이 몰려서 함께 체험을 하거나 시식을 하거나 기업제품에 대한 관심을 갖거나, 이런 등등의많이 집중적으로 되는부스가 있더라 고요.그래서 아산시에서 이러한 행사가 똑같은 형태로 아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업체를 선정하실 때 물론 충분히 잘 하시겠지만 이런 의미라든지, 책임감을 충분히 부여해서 그 날의 행사들이 전국체전에 있어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그리고 홍보제품 세트를 제작함에 있어서도 기업제품도 중요하지만 아산시를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세트로 도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아산시를 대표하는 업체 선정이고, 또 내용물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디자인은 당연히 아산시를 선전하고 홍보하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예산 심의할 때도 필요하지만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어차피 성과계획에 맞춰서 아마 이런 다양한 일을 하실 텐데요. 산업단지조성에 공정율의 근거가 제2테크노밸리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아산시가 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제2테크노밸리는 사실 아산시 주관도 아닌데 과연 아산시는 어떤 산업단지를 지금 성과계획서로제2테크노밸리를 상정할정도면사실 은 산업단지의 신규 조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목표의식이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둔포 제2테크노밸리는 산단공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산단은 한다고는 하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탕정 테크노밸리, 지금 명암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1월 27일 충남도의 승인·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될 테고요.또 지중해마을 밑에서 갈산리로 연결되는 탕정 일반산단이라고 하는 데가 이 달 9일에 충남도 심의 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둘 다 민간이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어차피 민간이 하든, 어디가 하든, 우리의 직간접적인 노력이 가는 것은 사실인데 우수기업 유치의 목표가 성과계획서에 보면 150개, 150개, 160개, 160개인데 이것을 어떻게 유치해서 어디에 채울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아산시가 좀더 제가 성과계획서를 보고 말씀드린 것은 이 지표 자체가 제2테크노밸리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가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나 아니면 이 성과계획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아주 성의가 없거나,이 둘 중의 하 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계획 이외에도 저희가 개별입지된 것들을 모아준다거나, 아니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신창이나 선장이나 내지는 아니면 개연성이 있는 지금 개발정책과에서 음봉 신도시 해제지역에 연구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경제과에서 산업단지의 개연성도 같이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갈 수 있나요?연계를 하고 있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음봉 해제지역하고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산동지역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어디는 어떻다라는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저희가 대외적으로 발표를 못하는 것이 애로 사항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무슨 내용인지 아실 텐데요.이게 산단 개발을 하다보면 지가하고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보가 일반화되게 되면 개발업자가 그만큼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못합니다만 지금 직전에 말씀드린 탕정 테크노, 탕정 일반산단, 이런 것은 도 심의를 앞두고 있거나 또는 승인·고시가 나고, 이런 상태에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음봉 산동과 같은 예를 들면 개별 입지에 대한산업단지의어떤 관리 의 어려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이 실제 선장에 지금 개별입지된 예를 들면 선장 일반산업단지를 하려고 했던 회사가 개별입지로 먼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 추진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시가 선제적으로 산업단지 계획을 해서 그런 회사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로 선행을 할 수는 없을까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가 직접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지분 참여를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일부 지자체가 지분 참여를 SPC설립에서부터 또는 사업 시행에 SPC 지분 참여가 들어가면 당연히 총 사업에도 지분 몫대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국적으로 지자체나 이런 데서 지분 참여를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요.그 부분은 그만큼 위험부담이 있고, 지금 시기적으로 활성화된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분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다, 안 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고민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 하나하고, 단위사업 나온 것 중에과학문화도시육성 이라고 해서 과학교실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들은 것처럼 산학협력단에도 많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것과 더 한 것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물량과 이렇게 생활과학교실을 할 수 있는 물량을 조절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기업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115페이지 보시면 학교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1사1교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내년 2016년도 신규 시책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학교마다 1사1교가 되어 있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요.그런데 이게 1교1사로 되어 있는데 꿈나무 육성하고는 지금 아니지만 학교마다 1교1사는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본 위원이 학교마다 작년에 한번 야구부라든지, 아니면 수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 펜싱부라든지, 이런 데를 다녀 보니까 사실 우리 꿈나무 육성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열악하더라는 거예요.진짜로 열악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이들이 앞으로 커서 성인이 돼서도, 성인이 되기 전에도 우리 아산시를 빛낼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꿈나무 육성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열악해서 저는 벌써부터 1교1사를 맺어서 우리 꿈나무 육성 지원에 뭔가 보탬이 되었으면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신규 시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새롭게 내놓으셨는데 이것을 약간 보완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이것을 맺고 있어요.1사1교를 지금 맺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꿈나무 육성을 특별히 더 많이 활성화하는 학교에 관해서는 이것들을 연결해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게끔 우리가 뒤에서 열심히 제가 보기에는 후원을 해주는 역할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해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회사하고 1사1교를 맺는 그런 것보다도 이것은 어느 학교가 쉽게 예를 들면 아산고등학교는 하키를 잘한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전국적으로 이런 학교마다 전 학교가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어떤 종목을 우선적으로 해서전국적으로그 학교에 명망이 있는 그 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회사와 자매결연을 해서 후원을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특기자나 특정 종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명망이 있고, 계속 관리가 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후원하게 되는데 그래서 금액으로는 적게는 연간 한 500에서 이것은 한번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천, 이 정도로 해서 연중으로 되도록 해서 지금 저희 과 내에 기업협력관이 있기 때문에 매일 두 세 개씩 회사를 방문해서 회사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해서 지금 현재 두 세 개 회사는 후원 의사를 밝혔고요.그래서 이것은 점점 더 확대해서 지금 기왕에 지난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잘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용화고등학교 예를 들면 펜싱부라든지, 아니면 우리 남성초등학교의 탁구부라든지, 아니면 온양여고의 배드민턴부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그래서 그 학생들이꾸준하게우리 관내에서 커나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공주나 아니면 다른 타 시·군 쪽으로 이전해 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저는 안타깝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전국체전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번에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꾸준하게 가서 10년, 20년, 30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지속적인 사업을 할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117페이지에 창조허브센터가 만약 된다고 하면 30억의 계획은 허브센터의 시설물 구축이 중심이 되는 건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계획은 경제진흥원 내에 있는 건물들을 우리가 임대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을 보강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들의 간접지원의 혜택을 넓혀보는 차원으로 지원을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공간을.......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만들어준다거나.......
장헌
안장헌위원
아주 저렴하게 제공을 한다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허브센터의 시설물 지원이 절실한 문제인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직접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창의성을 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봉급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요.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처럼 육성이 되려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마침 공모사업이 내일까지 저희가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마침 그게 있어서 신청을 해서 내년 1월에 PT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가 80% 되는 사업이라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사업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예를 들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비, 실제 너무 범위가 다양해서 사무실이라는 공통의 어떤 지원 이외의 다른 것을 하기가 좀힘드시기는 하겠지만 실제공간보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위한 이게 사실 법적으로 될지 모르겠으나 가능한 방법을 사무실 제공 이외에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서대학에 디자인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연결해준다든지, 마케팅, 이런 부분은 그 안에 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119쪽요. 과장님,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이게 전원은 태양열로 하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일반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배방 곡교천에 설치한 것도 거기서 한 건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전원 스위치가 없던데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거기는 일반 전기로 지금 갖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제가 저녁에 운동을 할 적에 보면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그리고 아침 한 6시에 가보면 불이 꺼져 있어요.그런데 확인해보니까 전원 스위치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서.......
심상복위원
그래서 태양열로 해서 자동으로 점멸이 되는 것인가 내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여기에 전원이 없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반 전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내가 불을 점멸하려고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시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거기에 지금 동파 안 되게 그런 것은 다 설치되었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그것은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화장실이 제가 봐서는 위치마다 어떤 내부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곡교천에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남성들이 많이 축구차고, 야구하고, 족구하고 그런 데가 있고, 그쪽에는 내부를 확인 안 해봤고, 지금 갈매리 자이1차 이쪽에서는 여성이나 아이들, 성인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쪽에보니까 여성화장실에는내가 사람 이 없을 적에 바깥에서 봤는데 대변기가 하나 있고, 청소도구가 하나 있더라고요.그리고 남성 화장실에는 대변기 하나에다가 소변기가 2개 있고요.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제가 봐서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조금 구조가 청소도구를 남성 화장실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남성 화장실 쪽에는 우리가 봐도 소변기는 많이 사용을 하지만 대변기를 그렇게 많이 사용을안 할 겁니다.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내부 구조가 변경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청소는 일주일에 몇 번씩 하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청소는 저희가 맡지 않고 지금 체육육성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다른 데도 청소하는 것을 보면 청소를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도 관심거리예요. 그것을 과장님이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일반적인 부분은 저희가 새벽에 하고, 오후에 한번하고, 이렇게 두 번을 하는데요.
심상복위원
하루에 한번밖에 안 할 거예요. 주로 제가 보면 배방산 윤정사 주차장, 그리고 주 3회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주3회 하다 보니까 아침에 하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후에는 등산을 하고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요.그래서 청소하는 시기를 어떤 주민들은 보면 하도 지저분하니까 청소가 전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읍에 알아보면 아침에 청소를 한다고 하고, 일주일에 세 번씩 한다는데 이게 겨울 비수기 때는 청소하는 횟수도 좀 줄이겠지만 성수기 때는 매일 하다시피 해야 되고, 시간 대도 잘 해서 이것을 관리할 적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설치한 장소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설치할 때도 수요조사 예측을 해보고 설문조사를 해서 장소에 따라서 변기나 여성이나 남성 이용률을 따져서 계획을 잡겠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후 관리 청소 부분에 대해서도 시기에 따라서 횟수를 늘이고 줄일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관리가 안 돼서 오히려 더 민원이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좋은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오수관리팀에서 오수·분뇨·가축분뇨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언제 수립했었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내용을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지금 하수도과에서 공공하수처리장을 통해서 처리하는 경우,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가축분뇨 사업을 해서 하는 처리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축수산과와 그리고 하수도과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사실은 가축분뇨가 처리비용이 이런 경우에 얼마고, 이런 경우에 얼마다라는 것이 사실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내용들을 3개 과가 같이 협업을 하셔서 실제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이 이런 경우일 때 얼마고, 이럴 때 얼마다, 그래서 시가 지금 투입하는 비용은 얼마고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어떤 정책 방향이 맞는지, 내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고민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환경기본계획을 종합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용역서는 주시고요. 그 내용은 3개 과가같이 노력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그리고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 사실상 설치가 신규로는 안 되는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하수도과에서 하는데.......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거의 신규로는 안 되는데 환경보전과에서도 생태습지를 이용한 이 방법 빼고는 나머지 하는 것이 없는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는 추진하는 것이 없는데요. 해야 될 부분이라면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통해서 하는 비용과 소규모 처리하는 시설 비용 분석을 해봐서 이게 훨씬 효과가 있고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수철리 1구 같은 경우에 수철저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수가 그냥 저수지 쪽으로 유입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리까지는 하수관거사업이 되었는데 그 위까지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이돼서 그런 아주 특수한 그리고 약간 상류에 고도가 좀 높은 지역이어서 아마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실개천 살리기가 지금 이번에 신규 현장이 6개소거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아직도 지금 아산시에 실개천 살리기 할 곳이 많이 있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대상을 저희가 효과를 볼 수 있고, 오염되어 있는 하천을 주로 찾다 보니까 그런 데로 지금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선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내년도에 6개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습지는 2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습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저수지 상류지역, 왜냐하면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거 사업이 안 되고,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도 비용편익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찾아서 습지를 통해서 자연 정화를 시켜서 하천으로 내려보내서 물이 깨끗하고 맑게 내려갈 수 있도록 임시적인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상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생태습지조성 은 이것이 반딧불 보존사업과 같이 연계된 건가요, 아니면.......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부락에서 나오는 가정 하수가 하천으로 직접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곳으로 모아서 정화를 시킨 상태에서 다시 하천으로 내보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니까 보존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인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다른 겁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환경보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
저희가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절한 시기에 “쓰레기와의 전쟁” 이렇게 선포가 돼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불법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는 줄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불법투기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인건비도 깨끗한 충남 만들기로 해서 상당한 3억 이상을 했고, 도에서도 또 도비 보조사업으로 2명 정도를 할 수 있는 예산도 해줬고, 그래서 내년에는 전격적으로 단속에 임할 것이고요.금년도에도 금년 4월에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 저희가 다양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해서 수치로는 얼마 정도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금년도에 저희가 불법투기라든가, 사업장 폐기물 단속을 부과해서 한 것이 작년도보다 예산 심의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한 8,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1억 이상이 넘어가고 있어요.그만큼 불법투기가 한 400건이 넘어가고 있고요.그래서 그 수치로만 봐서도 조금은 약간 줄어드는 것 같은데 피부로 와 닿지는 않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제 전국체전이 1년도 안 남았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한 11개월 정도 남았는데 좀 더 확대를 해서, 아니면 좀 더 강력하게 해서 체전 때 아산 이미지를 깨끗한 이미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황재만 위원님 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 바뀌기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상습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룸 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창 쪽에 새벽에도 한번 오시고, 밤에도 9시 정도에 단속을 하셔서 제가 같이 함께 참여를 한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는 뭐냐하면 지금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7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청에서 번역을 해서도 다 원룸 촌에 뿌리기도 했지만 소용없어요.제가 원룸을 직접 경영을 하기 때문에 백 번, 오 백 번, 오 천 번 얘기해도 소용없고, 너무 많이 이 원룸에 계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분들을 일일이 전부 다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그런데 요는 뭐냐하면 원룸 주인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원룸 주인이 거의 거기에 상주해 계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단속을 하다보면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부과하겠다고 원룸 주인한테 문자도 보내시고, 전화도 직접 하시고, 서울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관리인을 통해서 누가 관리를 하든 뭐하든,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원 룸 주인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전쟁 아니라 뭐를 선포하셔도 소용이 없어요.그 다음 날만 되면 또 원상태로 그대로 그렇게 되거든요.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저희들은 저희가 오전, 오후로 해서 쓰레기 봉투 100ℓ 짜리에다가 직접 다 수거를 하거든요.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쓰레기 봉투 남이 버린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면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원룸을 한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2015년 깨끗한 충남 만들기 공모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전국체전을 대비한 1회성이 아니고 뭔가 장기적으로 정말 상습투기라든지, 깨끗한 우리 아산을 만들기위한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에요.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원룸 촌에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서라도 우선 치운다는 생각을 한번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다가 CCTV도 예산 들여서 설치하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지금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는 쓰레기 봉투를 줘서 리·통장님들이 찾아가서 배부를 하기도 하거든요.그런 방법을 해서라도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이 내가 봤을 적에는 먼저 더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방법도 한번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원룸 주인한테 분명히 이러한 것은 공고장을 보내든,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하시든, 이렇게 하셔야지 절대로 거기 앞에 가서 쓰레기에 대한 홍보를 해봐야 무용지물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청소 문제인데요. 121페이지에 2016년도 청결 체전 추진, 이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자꾸 강릉을 갔다 온 얘기를 드리는데요.주 경기장을 갔을 때 제가 본 바로는 주변에 쓰레기통도 많이 없었고, 분리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그런데도 널려 있는 쓰레기는 눈에 띄지 않았어요.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아마 과장님이 충분히 벤치마킹을 했으리라 보고, 저도 시간이 많이 없어서 왜 이렇게 깨끗할 수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원은 충분히 확보를 했고, 그분들이 어디엔가 있다가 시간대로 나와서 청소를 하고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그것에 대한 파악은 못했거든요.그래서 노하우를 한번 더 받으셨으면 좋겠고요.그리고 이게 지금 전국체전이 끝나면 쓰레기가 끝나는 것처럼 그 이후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없거든요.그래서 이때에만 특별하게 청소특별관리체계를 구축하시겠다는 등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체전이 끝나고도 깨끗한 아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이라든지, 방안을 갖고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올해도 예산 세웠다가 못 쓴 우리 크린넷은 도대체 어떻게 한데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지금 LH에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먼저 저희가 크린넷하면 계속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대안도 없고, 그런데요. 저희가 뭐냐하면 크린넷을 일단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를 시에서 5억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첫째 원인이고요.고장이 많다, 냄새가 난다,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험가동을 금년 9월까지 예산을세웠다가아마 그것을 집 행을 못하고 다음에 예산을 못 세운다고 하더니 또 차기에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저희는 LH에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렇게 가동하지말고 이왕 하는 것 한 1년 해서 완벽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래야 우리도 예산을 또 1년 후에는 해마다 4～5억씩 세워야 되는데, 5억까지는안 간다고 하더라고요.왜냐하면 당초 계획대로 하지 않고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가는데 해마다 세대에 대해서 또 우리 예산을 4～5억씩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의회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1년 이상 LH에서 시험가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됐고요.거기서 답변이 오면 저희가 어떻게 됐든 다른 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없거든요.그리고 또 편하다고 하는 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운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될 때 그게 전체 주민 모두의 합의는 안 되겠지만 실제 “LH하고 그렇게 해서 언제부터 시험가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왕 하는 것 정말 시험가동을 할때 모든 문제가 다 점검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준비를철저히 한 다음에시작을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아까 원룸 지역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장재리 11단지 앞에 있는 장재14리인데 거기도 다녀왔는데 그래서 자원순환과에 그런 문제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원룸이 잘 나가고, 지역이 잘 되려면 깨끗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입주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한번은 청소를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방치된 쓰레기가 있으면 한 번은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단결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 데는 좀 동네를 신뢰하셔서 한번은 그런 기회를 주면 자발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120페이지에 게릴라 가드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드너를 모집하게 되면 가드너 모집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가드너 모집 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역에 지금 가드닝을 설치할 곳이 약 100개소 정도 계획을 하는데 100개소까지 이게 개인 땅이고 이럴 때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가드닝, 그러니까 꽃밭을 만든다는 거죠.그래서 일단 지역 주민이라든가, 이것은 보수를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 위주로 해서 각종 재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투입을 하고, 자문을 받고 설계를 해서 지역주민하고 할 때 같이 언제며칟날 할 것이니까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단체라든가,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과연 청소도구나 녹화 재료 정도만 공급을 해서 가드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이 좀.......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전문가가 또 투입이 되니까요. 조경사라든가.......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전문가가 투입이 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호응을 해서 같이 동참을 해줘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없겠는가.......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이·통장님들 위주로 해서주민자치위 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해서 기왕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기회에 애쓰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122페이지, 과장님.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플라워시티 조성사업요. 지금 양대 체전의 주요 경기장 및 광장 등에 꽃단지, 조형물 설치를 하겠 다는 계획이시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혹시 몇 군데 할 계획은 없으신건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우선 대형 꽃 화분 2개소를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꽃 장식물 포함해서 한 16개, 경기장 해당되는 곳에는 거기다 하나씩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게 소요경비가 1억 아니었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은 10억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 올라온 것은 3억 4천 정도, 나머지는 자체에서 삭감되고 지금 3억 4천 정도가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총 예산액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어마어마하네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꽃탑이 강릉을 가보셨지만.......
김희영위원
예, 갔다왔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대형 꽃탑은 보통 개소 당 5,000만 원에서 1억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큰 것은 못 하고, 보통 거의 용역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5,000만 원 짜리 2개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온양온천역, 또는 장영실 체육관, 이쪽에 분산 배치해서 경기장을 배분해서 아직 정확한 장소는 나오지 않았는데그렇게할 계획으 로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강릉을 벤치마킹 하셨다니까 주 경기장에 있었던 꽃탑은 저도 굉장히 인상 좋게 보고 왔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기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강릉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옆에 있는 조형물도 괜찮았고, 그랬거든요.그런데 워낙 소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입이 벌어지는데 제대로 잘 해주시고, 아산을 표시하는 이런 것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로 인해서 94회 인천체전과 95회 제주 체전까지의 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쪽 강릉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했고, 인천과 제주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 10억 정도가 들었더라고요.그런데 저희는 그렇게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으니까 많이 살펴 주십시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플라워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실 모든 행사에 있어서 플라워시티나 꽃탑들이 그 행사의 제일 처음 이미지가 거기에 관건이거든요. 그래서상당히플라워시티에다가 집 중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는 것들이 보통 지자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릉을 벤치마킹 했다고 하는데 지금껏 전국체전을 하면서 플라워시티를 잘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지금 고양시나 여수시, 제주시, 이런 대표적인 도시들이 있어요.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 전국체전 플라워시티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혹시 우리 시민과 함께 하는 위원회를 몇 번이나 하신 적이 있으세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 플라워시티 조성 관련해서는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저희 꽃 장식 업체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해서 아마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식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과 함께 공감대를 같이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전국체전 전에 수 십 번을 가져요.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 우리 아산시의 색깔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러려면 이분들은 전국체전을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큰 행사를 다하는플라워시티전문업체이기는 하지 만 사실 우리 아산시에도 전문 업체들이 많이 있고, 사실 우리 실무 부서는 둘째 치고서라도 같이 함께 시민들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은 아이디어나 어쨌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좋은 아이디어와 풍성한 플라워시티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나은 행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이러한 주최측의 모임을 가끔씩 가져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안건들이 나오지 않을까, 아이디어들이 엄청 풍성하게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그런데 아산시는 그런 얘기를 제가 못 들어봤어요.그래서 저희 아산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뭔가 플라워시티에 아름다운 우리 아산시 이미지가 형성돼서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조율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문가 집단과 전문 업체, 또는 시민 거버넌스를 통해서 확실한 우리 아산시만의 독특한 꽃 장식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무튼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113페이지에 산림재해 예방 및산불방지에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산불진화요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동을 하고 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봄철 산불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요. 가을철 산불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요.저희가 전문인력은 봄철에 집중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가을철은 올해 10월 중에 한번 도고산에서 산불이 났었는데 그것은 극히 드문 경우고, 거의 산불은 봄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달부터 진화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보편적으로 어떤 기후변화에 의해서 금년 같은 경우도 가뭄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도고산 산불도 발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사실 도고산 산불이 나서 제가 현장에 나갔었어요.나갔는데 산불이 난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더라고요.그래서 헬기가 와서 진화하는 것까지 보고, 헬기가 진화를 하고 났는데 결국은 잔불이 정리가 안 돼서 이튿날 다시 불이 나는 그런 사태가 있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인근 천안 같은 경우는 진화요원을 몇 명 정도를 상시 연중으로 근무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인근 시가 천안시는 진화인력을 연중으로 상시 사역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서 많지는 않지만 한 3명 정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저희 산불진화는 사실 물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도고산 진화할 때도 다단양수를 해서 꼭대기 정상 부근인데요.거기까지 진화차를 이용해서 다단급수를 해서 껐는데 우선적으로는 지금 산림 내에 가연물질이 하도 많이 쌓여 있어서 헬기로 그렇게 물을 뿌렸는데도 계속 재발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여기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 지속에 의해서 산불이 여름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연중 진화인력을 확보해서 진화뿐만이 아니라 산림 병해충 방제 예찰도 병행하면서 쓸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실은 우리 시도 특수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과 몇 명 안 되지만 진화 특수요원을 만들어서 현장까지 가서 잔불을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낙엽이 워낙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위에서 물을 끼얹으면 그게 물을 그냥 위로 흘릴 수 있는 지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속에까지 전혀 진화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물을 가지 고 등에 지고 올라가는 것은 사람으로서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평상시에 산 능선에 몇 개소라도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탱크를 설치하는 것도 한 예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거의 등짐펌프를 지고 사실은 1㎞ 이상 가기가 힘들거든요.그래서 저희가 동력펌프를 이용해서 저수탱크를 만들어놓고 물을 저장한 다음에 거기서 물을 퍼가게 하는데 사실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방법도 아마 산림청에 건의해서 이런 것이 반영될 수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특수 진화요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그 요원들은 체력이 다른 사람보다 배 이상 높아야만 진화현장까지 접근도 용이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산 능선 부분에 그런 진화할수 있는 물탱크 설치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진화대가 시·군별 진화 경연대회를 하는데 작년도에는 천안시가 1등을 하고 저희가 2등을 했습니다만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역에 한계가있기 때문에 연중사역하지못하는 점 은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라워시티 관련해서 저희가 아산에서도 실제 꽃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거기 농정과에 작목별 연구회와 협업을 해서 어떤 기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꽃이 아산 꽃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사실 재배하고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을 테니까 아산 꽃을 사용해서 하시되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이런 것같은 경우에는 발주가 크게 나가면 외부 누가 또 발주를 받고, 이런 것들이 또 지역 업체들이 이용 못 하니까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잘라서 예를 들면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작품들을 나눈다거나, 이런 기법을 사용해 주시면감사하겠고요.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수 근린공원에 대한 등산로 확보는 예산이 허용되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확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아까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깜빡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산림 수종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사유지 같은 경우도 보조 80%, 자부담 20%인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지금 보조가 90%고, 자부담이 10%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만약에 산주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산주가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안내서만 보낸 건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리기다 조림지가 있습니다. 리기다 조림지는 식재한 지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나무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리기다 소유 산주한테는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희망하시는 산주가 있으면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보조 조림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조림을 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4페이지 마중 교통체계 확대 시행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고, 선장, 신창은 지난번에 노선 개편을 안 한 곳이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교통행정과에서 지난번에 노선개편을 함에 있어서 수고가 많으셨고요. 특히 제 개인적으로도 교통행정과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노선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또 실무 담당 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들을 만나고 설명드리고, 개선점을 찾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도고, 선장, 신창의 노선개편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10월 달에 저희가 개편했을 때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요.노선개편을 한다는 내용을 해당 지역인데도 모르는 시민들이 너무 많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의견 수렴한 100명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특정한 이장단 회의라든지, 통장 회의라든지, 주민자치 회의라든지, 어떠한창구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노선 개편된 것에 대한 것들을 다시 안내해주고 뭔가 또 재 수렴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리고 수요 조사에대한 것은 충분 히 용역을 통해서, 또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타고 다니면서까지 조사했는데도 그래도 미흡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그리고 배차 시간에 대한 것이라든지, 특히 학생이 등하교하는 시간대의 이런 문제점이 지난번에 충분히 거론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고, 선장, 신창에 하는 노선개편에서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다 검토돼서 똑같은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보면 편리한 환승 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환승 체계라는 것이 편리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난번에 했던 영인, 둔포, 음봉, 인주, 이쪽 지역을 보면 환승에 대한 것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노약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 불편해한다, 그래서 마중버스가 들어갔던 것을 다시 또 바꾸고, 이러한 여러 가지 개선이 됐었는데요.환승 체계에 대한 것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게 정말로 편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마중버스에 대해서 부분 공영제를 2017년도 1월에 할 예정이신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전면은 201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고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2～3개월정도직영이라든지, 이렇게 한 다음에 노하우를 시설관리공단에 전수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2～3개월 정도는 시범적으로 진행할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부분 공영제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일부만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2017년 1월부터.......
김희영위원
시행해보고 시설공단에 넘겨서 후년부터 할 예정이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것 노선개편 하시려면 고생하실 텐데요.이상입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말씀 주신 것 참고해서 최대한 편리성을 가지고 개편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고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이 지금 우리 노선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가 선거구에 6개 면 중에서 가장 이런 민원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농어촌도시이다 보니까 고령자들이 많이 계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민원이 어디로 와서 통하느냐 하면 이장님을 비롯해서 이장님들이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이게 오거든요.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민원을 야기하기보다는 저희들한테 전부 민원들을 얘기하다보니까 의원들이 아마 김만수 팀장님은 김희영 위원하고 저하고 거의 매일 같이 만났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이러한 민원들이 계속 반복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앞으로 제가 이런 민원을 찾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부분 공영제를 운영하겠다, 또 심야 학생 안심버스, 아마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내년부터 부분적인 공영제로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우리 농어촌은 어르신들을 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야간 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데이터를 참고로 했데요.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아주 적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뭐냐하면 내가 심야에 주로 어디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되나, 11시, 12시 넘어서 버스를 내가 주로 어디에 많이 타야 되나, 그런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의견 수렴을 받을 때 마을회관에 직접 가서 하는데 어르신들한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이것은 약간 뭔가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심야 학생 안심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학교에서 의견 수렴을 받는 것보다는 사실 데이터를 뭔가 열어놓고 거기에 신청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몇 명이 타고, 아니면 야간에 몇 명이 내가 몇 시에 출근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충분히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KT나 아니면 카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분들이 주로 어디어디 공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온천동이면 온천동에서 이분들이 주로 언제 많이 이용을 했고, 카드를 많이 쓰고 했나를 KT나 이런 데서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가지고 야간 심야버스를 대체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저도 아직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카드사하고 승강장 별로, 시간대 별로 승차하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이게 빅데이터에 우리 아산시가 교통과부터라도 가장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 의원들이 이번에 연수 때 빅데이터에 대해서 배웠어요. 배웠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것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실용적인 면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지요.그래서 우리학생들한테 심야학생 안심버스에 관해서는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하게끔 해서 심야 학생 안심버스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알겠고요. 부분공영제가 시행이 되면 지금 영인, 인주, 둔포 같은 경우는 아침에 등교형 버스로 해서 시내까지 연결이 되거든요.그래서 일부 공영제가 되면 어르신들 병원 나오시는 시간이 오후라든지, 이렇게 한번 더 나와 주면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될 것 같고요.지금 말씀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도시국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유일로입니다. 201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사업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건축과, 주택과, 개발정책과, 신도시지원과, 토지관리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강장리 경관조성은 신규로 만드는 마을 근처에 하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지금 강장지구 신규 마을조성사업 대상지 말씀하시는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경관조성을 공원 및 꽃길 조성을 한다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 마을은 아닙니다. 강장2리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마을은 아닌가요? 경관 조성하는 것은 다른 마을이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왜 여기에 이렇게 경관조성을 해야 되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선정한다기보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추진이 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소득 사업 위주가 더 많고, 공세리 3구는 사실 관광자원이 있는 공세리 성당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경관조성을 하는 것이 의미가 좀 있지만 강장리 같은 경우에는 공원과 꽃길 조성을 해서 그 지역에 무슨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관광지 조성의 대상은 아니고요. 말씀드리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런 분야가 문화마을이라든지, 소득 향상, 경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마을 지도자들이 교육 후에 이런 것을 선택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나 지방비가 투입되면 사실은 주민의 의지가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생기는 중요한 재원을 투입해서 나오는 효과에 대한결과가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잘 기억을 못 하시는 건가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대부분 체험소득사업인데 경관조성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그 마을에 경관사업으로 신청이 되었고요. 소득사업이 권역단위사업이나 창조적 마을에서도 소득사업이 일부 있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여기 강장리 경관조성사업에 대한 신청서나 자료를 좀 줘보세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매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금 설계 중인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주택 위쪽까지 구간이 좀 될까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것은 생태하천이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상류까지도 영향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 데이터나 기본 설계는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에 사업 구간은 사업비 내역을 가지고 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시설계획 내용을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량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정할 사항이라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사업비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되도록 할 때 생태하천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류지역도 여기서 제외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 애초에 제가 건설과가 하천과 여러 가지 농촌 중심의 활성화 사업 등 양이 많아서 건설과 자체의 일을 하천이나 아니면 마을개발로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고민의 검토 결과가 나왔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정책실하고도 많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했고, 다음 기구 조정 때 더 건의를 하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구체적으로 일이 많아서 실제 중요하게 잘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늦어지지는 않지만 더 성의 있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를 분리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계속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132쪽에 농업기반시설이 쭉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선 지역에예산편성이돼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은 지정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물길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상지를 조사하고, 읍·면·동 신청도 받고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한 사업 중에 약 몇 프로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몇 프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기반시설 관련해서 2014년도, 2015년도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소규모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도막이 난 것을 제가 예산서에서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 등의 보조사업들은 예년 수준 이상의 확보는 되었는데 시 자체 사업이 아시다시피 저희 시 재정 여건 상 내년도까지는 자체 사업의 규모가 좀 축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 행사 대비한 불가피한 여건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국·도비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우리가 큰 행사를 앞두고 예산이 이렇게 축소가 되고반영이 안 된 부분은충분히 이해를 합 니다만 농업기반시설은 사실 한해극복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려우시겠지만 읍·면·동에서 신청한 사업들 중에 가능하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도 아마 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천정비사업 중에 온양천을 도에 사업 신청을 한 것이 있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도를 경유해서 온양천에 대해서 환경부 사업하고 국토부 사업 양쪽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사업이 최종적으로 양쪽 다 선정이 돼서 환경부 사업으로 내년 사업에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업을 할 것이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이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게 약 몇 ㎞ 정도 되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거기는 온양6동 지역까지 다 구역은 포함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환경보호과한테 얘기들은 것은 곡교천 합류지점부터 아마 수철리에서 내려오는 소하천하고 온양천하고 합류지점 그 인근까지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하여튼 온양천 정비사업도 도를 통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 계획안을 잘 짜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것은 확정된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거기뿐만 아니라.......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상류 말씀하시는 거죠?
명근
유명근위원
상류지역까지.......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뿐 아니라 농어업 기반시설 예산 중에 편안한 물길 사업이 도비하고 시비 5대5 매칭이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 대상지를 도 의원들이 다 정해서 도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전반적인 것은 아니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사업비가 거의 정해져서 내려왔다면서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5대5 사업이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문제 때문에 시의원님들하고도 의원 님들하고 모처에서 간담회도 했었거든요. 거기서도 의원님들 대다수가 도 의원들이 도에서 도비 세워주는 것은 아산시를 위해서 고맙다, 그런데 너무 사업 대상지까지 정해서 내려보내면 되느냐, 더군다나 순수 도비면 상관없는데 도비, 시비가 5대5라든가, 4대6이라든가, 어차피 최소한 시비가 50%는 들어가잖아요.그때 저도 도 의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예를 들어서 편안한 물길 사업에 도비가 2억이 선다고 하면 실·과에다가 도비 주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진짜 꼭 필요한 데는 한 두 군데 부탁해서 하셔라, 그랬더니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더니 이번에 또 제가 기반공사 쪽에도 물어보니까 전부 도 의원 사업비는 다 사업 대상지가 정해져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그러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건설과나 기반공사에서 어차피 기반공사에 대행사업비도 시비 50%를 매칭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최소한 도 의원들하고 그것은 앞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도 의원들이 어쨌든 도 의원 사업비 확보해서 시에다가 내려보내면 50%만 당신들이 사업 대상지를 정해라,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하겠다, 사실 그것도 도 의원들이 너무 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그것은 여기뿐아니라 모든 실·과가 마찬가지예요.그래서 지난번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시 의원 된 지 5년 만에 처음 도 의원들, 시 의원들하고 같이 그런 자리가 있었거든요.그 자리에서도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인들도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해보겠다고 하면서 또 다시 똑같은 사업 예산을 세운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도 의원님들도 공감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내시된 것은 아마 만나신 시점보다 좀 전인 것 같고요. 위치적으로 타당성 여부는 저희들이 한번 가봐서 사업의 필요성은 다 있는 위치로 판단이 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만나서 말씀드려도 되는데 일부러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 의원들한테 나중에 저도 강력하게 얘기하기 위해서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133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염치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100억 정도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지만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사실 이런 사업들을 지역 주민들이 거의 거기도 지금 주민이 사는 중심지인 읍내 사업으로 거의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주민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그리고 지금 영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계신 우리 김희영 위원님도 저하고 같이 꼭 한번도 안 거르고 참석을 해요.이 사업의 설명회나 아니면 주민들의 만남을 제가 가서 보면 정말 몇 명되지를 않아요.거의 주도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가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아산리 위주의 사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왜냐하면 영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큰 틀에서 영인면에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업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왜냐하면 70억이나 되는 사업을 갖다가 지금 몇몇 주도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사업들은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우리 영인산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우리 영인면의 큰 틀을 같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업이 내가 봤을 때는 종합정비사업에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그래서 거기 어르신들하고 주민들이 함께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은 거의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끌어나가시는 몇몇 분들,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도 70억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저는 사실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아요.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우리가 공모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 생각대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 지역이 뭔가 활성화되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지금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거기에 표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끌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행정에서 많이 해보지 않았던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시작되는 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의 의견들을 취합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업의 지연 사유도 그런 의견수렴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위원장이나 이런 중심적으로 끌어가는 분들에 대한 역량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조직 같은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런 전문가들도 참여를 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들이 정말 주민들에게 향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옥정보 주변 생태습지를 조성하는데 이게 120억이면 큰 돈인데요. 이게 생태습지를 조성만 하고 거기를 둘러볼 데크나 접근이 가능한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산책로가 지금 온천천에 위에 한 1㎞ 정도 했고, 중간에는 아파트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고, 하류 부분은 온천 도시개발사업에서 곡교천하고 연결해서 산책로나 이런 것들은 관찰 통로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생태습지까지 들어가서 볼 수 있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그러면 우기 때를 제외하고는 통로가 다 된다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142페이지, 보통 읍·면·동에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신청자에게 당해연도에 물량이 부족해서 해준다, 못 해준다는 통보를 통상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대개 서류로 오는 것이 아니고 보안등 신청할 때 공문으로 오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만약 신청했는데 올해 못 해주면 못 해준다고 답변을 해준다고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정말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제가 들은 엊그제 얘기는 신청을 해서 올해 안 되니까 왜 안 해주냐고 찾아가서인가, 전화로 물어봤는데 안 해준다는 답변을 해줄 의무가 없다, 한번도 답변을 해준 사례가 없다, 이렇게 담당자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담당자한테 한번 저희가 죄송한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다수 올해는 예산 확보를 못해서 죄송하지만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인데.......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 드리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답변해줄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참 웃긴 거죠. 그래서 지금 가로·보안등 설치 순서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매뉴얼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있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런 매뉴얼은 없고, 저희가 보면 거기에 가구 수라든가, 수혜자 수를 파악해서 우선 순위를.......
장헌
안장헌위원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는 더 우선적인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사실은 매년 원하는 만큼 다 못 해주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어디가 어떻게 우선적으로 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 내지는 내부의 방침은 좀 있어서 이래서 여기를 우선적으로 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있으면 시민들도 이래서안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대 시민에게 안 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어도 설득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중간보고를 언제 하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중간보고를 저희가 내년 2월 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중간보고를 사실 그때 아마도 임시회 기간일지는 모르겠으나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내용을 좀 공유할 수 있게, 이게 또 가장 민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희에게도 가장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쏟아지는 부분이라 어느 정도 저희도 같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지금 여기 보면 택지개발 내에 개발정책과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지금 월천지구가 아마 지중화 사업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과장님. 그쪽에 지금 용화동은 건물에다가 빌려서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월천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가로등은 빼놓고 보안등은 얼마 안 들어가지 않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안등은 대개 보면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나면 인도가 설치된 데는 가로등이 설치되는데 인도가 없는 8m, 6m 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용화동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정책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상의한 것은 없죠?협의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따로 지주대를 세울 수도 없고, 지중화로 하니까 가로등도 안 되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8m도로다 보니까 8m 도로 내에는 전주는 설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심상복위원
지중화 사업으로 하니까 어디다가 설치할 데는 없는데 그게 또 거기도 분명히 북수지구나 어디든지 요즘에는 택지개발을 하면 다 원룸이라는 얘기예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면 방해나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또 거기를 하다보면 높이는 일률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안등 높이를 일률적으로 맞추느냐고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어느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게 우후죽순처럼 하면 보기가 도시 미관 상 그것도 안 좋거든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렇다고 해서 건물 자체가 동시에지어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짓는데 인근에 보안등이 기 설치된 것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높이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도면은 나와 있으니까 미리 어떤 계획을 잡아서 점을 찍어놓든지 해서 그 건물을 지을 적에 미리 상의를 해서 하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하는 것보다 그냥 설치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설치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심상복위원
보안등을 50m라든가, 30m 간격으로 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그쪽에 개발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면에다가 표시를 해서 그 도면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는 건축주에게 전기 인입선을 빼놓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간격에 보안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나중에 도면에 어떤 식으로든 표시를 한다면 저한테도 한번 보여주세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월천지구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지금 계획에는 2017년 준공이에요. 어디까지나 계획 상으로는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심상복위원
지금은도면이 나와 있 으니까 도면이 나와서 지금 직원들이 설계는 간단히 할 수 있을 텐데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면 상에 표시를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올 경우에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저도 가로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국체전 대비 가로·보안등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쨌거나 아산시에서는 최고 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가로등을 가지고 아산을 나타낼 수 있는 로고를 같이 한다거나 혹시 이런 방안을 고민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기존 가로등에 아산시 로고가 퇴색된 것에 대해서 일부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쪽 인근으로 보면 예산 쪽으로 가면 사과가 알려지고, 청양 쪽으로 가면 고추가 있죠? 그래서 아산은 특히 음식을 내놓을 수도 없고, 뭐가 좋을까 싶을 때 딱히 떠오르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가로등을 이용한 뭔가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또 하나는 지금가로등설치나 관리 업체가 따로 있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4개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2014년도에 했던 업체하고 2015년도 올해 하는 업체가 같은 업체입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다릅니다.
김희영위원
달라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한 개 업체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업체로 저희가 연초에 입찰을 봐서 시행하기 때문에.......
김희영위원
그것은 몇 년 계약으로 하십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1년씩입니다.
김희영위원
작년 2014년도 말에 아마도 저쪽 외곽에서 가로등이 차에 의해서 절단되는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게 딱히 2014년도 12월 31일날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쪽 신고를 받고 오신 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몇 시간만 지나면 우리가 이것 관여 안 하는데.” 이러면서 이 처리가 지금 1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도 그대로 그냥있습니다. 방치가 되어 있어요.그래서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연말에 일어나는 일들은 잘 처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아마도 면에서 오늘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 렇고, 끝에 가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의 이러한 일들은 다음 업체가 선정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업무적인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지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지금은 사실가로등이 절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중화로 들어갔던 전선이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도 관리가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초에 가서 공사를 발주해서 입찰을 보고 설계해서 하다보면 늦어지고 그래서 연초에 공백기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올해 설계가 다 끝나서 감사담당관에 설계 심의까지 받아서 연초에 1월 2일이나 바로 계약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끔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지금 설계를 전부 완료를 해놓고 1월 초에 바로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백 기간이 없도록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떤 민원이라든지, 저희들이 내는 민원과 지역민들이 함께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141쪽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민 공람 기간을 어느 정도 하실 것이고,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주민 공람은 14일간 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법적으로 14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14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공람은 어떤 형태로 하실 겁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공람은 저희가 시청은 비좁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에서 매년 해마다 그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5,000분의1 지형도면에다가 해서 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5,000분의1 지형도면으로 해서 공람을 하고 있습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때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특히 민원은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안 가고 생산이나 보존관리지역으로 가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민원이 엄청난 사항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하여튼 이것은 기왕 주민 공람을 갖게 되면 기간은 제한이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고, 세 부적으로 잘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 11월 25일날 충남도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만 작성을 해서 연말 전에 올해 안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실시해서 최대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온천대로 6차로 확·포장 관련해서 지금 진양주유소 앞 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풍기동하고 신동 쪽하고 어떻게 보면 작지만 거기가 사방향이죠? 네 방향으로 이렇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왕복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은 왕복 4차로인데 그쪽 풍기3통 쪽에 진출입로 관련해서 민원이 없었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가 설계 설명회라든가, 현재까지는 특별히 큰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거기 진출입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 진양주유소 앞에서 오른쪽으로 풍기3통 가는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명근
유명근위원
예.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쪽은 별도로 신호등을 설치해서 사거리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144페이지요. 노면불량하고 시설물 노후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요.제가 작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는데 그곳에 지금 설치물이 그대로 있어요.어디냐 하면 온천초등학교부터 한올중·고등학교까지 오는 거리 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김희영위원
거기에 보면 어떤 해제라고 해서 박스로 되어 있는 시설물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의미를 잘 모르겠고, 그 당시에도 제가 답변 받기로는 “그것은 필요 없는 시설물입니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게 1년 동안 그대로 있거든요.그래서 한번 도로에 있는 그것도 어떠한 시설물이거든요.교통시설물 같은데 어떤 지역이 해제가 되었고, 어떤 지역이 시작이 되었고, 이런 안내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시내에 있는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 내지는 정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속도라든지, 지역명이라든지, 그리고 방지턱이든, 뭐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설물들이 나가있는데 그 시설물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않은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실 것 같아요.그래서 좀 폭 넓은 범위에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 다음에 육교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육교가 굉장히 미끄럽고, 육교 계단 바닥에 우레탄으로 깔려 있는 부분이 아이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제가 볼 때도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수 내지는 점검을 함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김희영 위원님께서 전국체전 대비해서 도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도로정비에 대해서 지금도 제가 외곽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지금 시내 쪽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포장도 많이해놓고, 아스콘 포장도 한 지역이많이 있는데물론 알아요. 소파 작업이 더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소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장비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총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외곽 지역 쪽에는 정말 노면에 웅덩이가 이 만큼씩 파여 있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그러면 꼭 시내 중심 쪽으로만 해서 전국체전을 구경하러 들어오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외곽 쪽으로도 다 들어와야 되는데 불량한 노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아마 이 비가 오고 나면 그런 일이 더 많을 것이고, 또 이번에 눈이 많이 오고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16년을 앞두고는 조금 더 자주 우리 도로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내 중심뿐만 아니라 외곽 쪽에도 도로 노면을 한번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
146페이지, 우리 동네 가꾸기, 마을 스토리 만들기 사업이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우리 동네 가꾸기가 3개고, 마을 스토리가 3개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하고 마을 스토리하고 무엇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은 시비를 들여서 직접 우리가 시행을 하고요. 마을 스토리 사업은 이 돈을 드려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 보조금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마을이 서로 다른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여기 보시면 2016년 4월에 업체 선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업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쪽에 우선권을 주지 않았나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것은 주로 저희가 1월 달이나 2월 달에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마을 이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하세요.그래서 제출하시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에 의해서 점수를 메기고, 등수를 메겨서 선정하는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선정을 하고 그 후에 업체 선정을 또 하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업체 선정은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하고요.
재만
황재만위원
그냥 일반 업체로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주로 디자인 업체가 되죠. 디자인에 관계되는 업체가 하고 있고요.마을 스토리 사업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직접 하시면서 저희가 관계자, 예를 들면 교수라든지, 미술가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같이 하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살리기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중에 해당 업체 쪽으로 이런 식으로는 불가능한가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것은 조금 어렵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올해 예산이 여기 나와 있지만 실제 이번에 계상된 것이 1억을 저희가 계상했거든요.그런데 1억 가지고 하면서 비전문가가 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전문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제가 이것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요.제가 그전에 누차 두 세 번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별개 마을에 이 사업만 하는 동네보다도 그 전에 여러 가지 체험마을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외부인들이 많이 오시는 지역 있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신청을 안 해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지역의 이장님이라든가, 찾아가서 어차피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동네가 체험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이 지역에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을 해서 더 외지인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해달라고 몇 번 부탁드렸는데 지금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따지고 보면 사업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험마을에 체험만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그 마을의 볼거리도제공해주면더 여러 가지 체험하시는 분들도 볼거리가 있고, 더 좋잖아요.그런 쪽으로 제가 과장님이 지금 건축과장님 하시기 전에도 몇 번 부탁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얼마나 하고 계신가 궁금해서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산시에 있는 마을 자체적으로는 공모가 되는 것이거든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렇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러면 아산시에 있는 모든 이장님들이 다 출품을 하시는데 저희가 어디 업체에 가서 당신네 하시라고 하면 이게 불공평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그것은 업체가 아니라 마을에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여기는 2억 2,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에 1억 계상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1억이 서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1억을 사용하면서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에 거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마을 스토리를 보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 3개 동네를 하면서 최소한 1억이면 한 2,000만 원 이상 들어갈 것 아니에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사실 지금 저희 예상은 예산하고 다른 것이 양해 좀 부탁드리는 것이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예산이 성립되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안 올라왔지만.......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2개 마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 계획대로 하면 1개 마을에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계상돼서 2개 마을을 하겠다고 하면 거의 한 5,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 많은 예산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여러 가지 같이 접목해서 하면 실효성도 있고, 그 사업에 여러 가지 효과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 해서 현재 지금 하시는 체험마을이 더 극대화될 수 있지 않느냐, 유도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주 공세성당 앞에 공세2리죠. 거기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주변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좋아하시고, 예를 들어서 도고 같은 경우도 거기도 코미디홀에다가 레일바이크에다 외지에서 젊은 분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 옛날 70년대, 60년대 그 거리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데를 깔끔하게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해주면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볼거리도 있고 좋지 않으냐, 그런 쪽으로 유도해도 제가 볼 때는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것이 2대1 경쟁이 붙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개 마을은 탈락되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반발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어차피 아까 여기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시에서 예를 들어서 진짜 이 사업을 5,000만 원, 6,000만 원, 한 개 마을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 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으면 그런 쪽에 나중에 점수 배정을 하든지, 얼마든지 점수 배정은 시에서 뭐에 몇 점, 몇 점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되는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장, 심상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영위원
149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요. 정비시범구역 확대 지정을 하셨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지금 행정예고 기간입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기간인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공고를 했습 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거보상제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몇 개를 지정해서 하시는 거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국회에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10월 14일날 계류를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그래서 아마 올 연말 안으로는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전 지역을 시행할 수는 없고, 저희 조례라든가, 이 부분에 정비 시범구역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정비 시범구역만 하기로 정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금 지급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세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보상금 지급방식은 저희가 현수막은 장 당 800원.......
김희영위원
현수막 800원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장 당 800원, 그리고 벽보 전단은 100매 당 3,000원, 그리고 명함형은 100매 당 500원,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4만 원 아내에서 월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희영위원
1일 4만 원, 월 120만 원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김희영위원
지금 서울 예를 보니까 서울은 일 10만 원에 월 2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많이 금액을 밑으로 내려 놓으셨고, 정비 참여자 추천은 혹시 규정이 별도로 준비된 것이 있으세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해보니까 65세 이상 노인 되시는 분들도 참여를 시키고, 심지어 장애인까지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거보상제 효과를 본다고 하면 청장년층이 참석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목적 달성에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타 시·군도 보면 2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곳도 여럿 있더라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검토를 잘 해주시고요. 그러면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에 포스터나 전단지, 명함은 알겠는데 현수막을 볼 때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게시되지 않은 것들을 모두 불법 현수막으로 볼까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정게시대에 현재 불법현수막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 있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 부분도 점검을 해 주셔서 수거보상제가 시행됨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김희영위원
예상되는 문제점에 보 면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로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봤느냐 하면 여성분인데 하이힐에 스커트를 입고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그것을 수거하고 바로 트럭을 운전하시고 다른 데로 이동하시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그래서 여기 보상제에 참석하는 참여자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그리고 이렇게 시범지역으로 몇 군데가 선정될지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일관된 복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김희영위원
안전모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어떠한 안전장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에 보면 사고에 대비한 단체 보험에 가입을 하겠노라는 이런 안은 있지만 그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저희가 안전교육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부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질 의해 주세요.
재만
황재만위원
방금 불법 광고물 김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천안 같은 경우 작년인가, 거기는 이것 불법 현수막 때문에 시장님이 직원들한테 가위를 잔뜩 나눠줘서 수거를 다 퇴근시간이고, 그 이후고, 휴일까지도 했다고 이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토요일까지 단속을 하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토요일에는 저희 주택과 직원들이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일요일에는 안 하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일요일은 단속반원이 조를 짜서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게릴라라고 하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 전에는 금요일 저녁 때가 되면 시내가 난리가 날 정도로 진짜 이게 제일 큰 것이 요즘에 아파트 분양 붐을 타고 재개발조합에서 보면 대량으로 먼저도 어느 업체에 물어보니까 2,000매, 3,000매씩 주문을 해서 맞춰간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게 시내에 다 깔리는 것이잖아요.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제일 내년에 기대되는 사업 중 하나인 것 같아요.먼저 번에도 위원 분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불법 현수막 때문에 제일 문제가 많았던 것 같고요.도로변에 입간판이나 이런 것은 그쪽하고는 좀 다른 거죠?그런 불법 입간판.......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입간판도 불법 광고물인데요.
재만
황재만위원
그것도 거기로 들어가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것의 한 종류인데요. 입간판에 대해서도 저희가 양대 체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입간판에 대해서 국도변은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서 치우도록 조치를 저희가 통보를 할 건데요.통보를 해서 안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대집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한 2～3년 전에 예산국토관리청에서 대로변의 불법 입간판에 대해서 딱지를 붙이고 아마 대집행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래서 그때 외곽도로라든가, 큰 도로는 거의 다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보면 또 조금, 조금 생긴 것도 있고, 시내 도로변에도 보면 철거했다가 한 1～2년 지나니까 지금 또 많이 생겼거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상복부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에 유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근
유명근위원
불법 현수막을 지정게시대 외 지역에 부착한 것이 있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그런 현수막들을 보면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단체에서 공익성 측면에서 게시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옥외 광고물법에 보면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이 배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식적인 정당활동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간 게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게시하는 장소가 현수막 게시대에 달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 도로에 달아도 되는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을 해석했을 때는 현수막 게시대에 허가나 신고 없이 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도로변에 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나이런 쪽에서 명확한유권해석은지금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없었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은 정당이 됐든, 공익단체가 됐든, 이런 것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불법 현수막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텐데 오히려 그런 쪽에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게시하는 기간을 한 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법적으로는 한 달로 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1년씩 가는 현수막도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어떤 유권해석을 받아서 게시대 외 지역에 부착을 못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어쨌든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게 된 동기가 더러는 교통 장애, 도시 미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를 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래 부착이 되어 있는 부분은 철거를 해서 도시 미관도 살리고, 교통 장애도 안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 희가 정당 단체하고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유관 기관에 얼마 전에 협조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상업용 현수막 단속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어요.그것은 봐주면서 왜 우리 것만 하느냐, 그런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고, 현장에서도 옥신각신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주에 현수막을 많이 다는 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 공문을 한번 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부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영위원
불법광고물을 하다가 하나 놓친 것이 있어서 참고 사항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강릉을 갔을 때 강릉 입구에서부터 주 경기장 시내를 도는 과정에서 불법 현수막 내지는 눈에 띄는 현수막이 사실 없었어요.그래고 눈에 띄었던 것은 뭐가 있었느냐 하면 “환영합니다.”, 어떤 선수단을 환영합니다, 이런 정도의 현수막밖에 없었는데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죠.“어떻게 게시대가 아산보다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현수막들이 없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관계자가 하시는 말씀이 일정한 기간, 전국체전 기간을 한 달이면 한달,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시에서 시장님이 직접 하달을하셨다는 거죠.“불법 현수막 게첨하지 마라.”, 그래서 그것에 입각해서 다 현수막을 안 했더라고요.그래서 그런 예는 한번 참고사항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복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에 대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수거해오면 보상해준다는 것이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는 하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한 1억 5천 정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현재 불법 현수막 중에서 대충 몇 프로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돈을 내는 분들요?
안영
오안영위원
만약에 10개가 불법 현수막이면 현재 10개를 지금 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90%이상받았습 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얘기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읍·면에 있는 불법 현수막까지 다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시내권이라든가, 큰 대로변에 있는 것은 매일 1일 체크를 합니다. 1일 체크를 해서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 한 달 단위로 해서 수량을 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현재 불법 현수막 90% 이상을 과태료 부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과태료를 90% 이상 수거했다고 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시비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불법 현수막 게시한 분들한테 과태료 부과해서 거기서 과태료 받은 것으로 이분들한테 수거 보상제를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래서 옥외 광고물법에 옥외광고물 기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일정 수입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아산시에는 옥외광고물 기금이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과태료 부과해서 과태료를 많이 받으셔서 수거보상제에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심상복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151페이지에 용역의 이름이 신도시 해제지역, 음봉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용화동에 대한 타당성 조사까지 들어갔나요? 이 90만㎡ 안에 용화동도 들어간 거예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게 원래 신도시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4개 지역을 하는데 원래는 3개 지역이죠. 3개 지역을 검토했고, 그런데 용화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일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저희가 방침으로는 탕정매곡1리하고갈산리 사 이하고, 동산1리 농심 거기는 용역에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용화 체육공원도 일부 들어가서 그것까지 포함을 시킬 생각입니다. 다만 음봉 산동리 같은 경우는 거기도 저희가 용역에 반영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산업단지 민간 제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3개 지역을 이렇게 포함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아예 과업지시서에 용화동도 들어가 있던 거예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런데 거기도 좀 문제가 지금 체육공원이 있어서 이것은 도에서 해제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만
황재만위원
150페이지,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여기 제가 먼저 주민 설명회 때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건물주 한 분이 강력하게 반발을 본인은 빼달라, 그 전에 시하고 제가 담당자를 만나보니까 건물을 짓기 전에 이미 협의를 다 하고 도장을 찍고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또 다르게 말씀을 하셨고, 토지주 몇 분은 환지 위치가 그때 설명을 하실 때는 세무서가 들어올 위치 그쪽으로 건물이나 자기들 것을 빼고 세무서를뒤쪽으로넣었 으면 하는 이런 식의 건의가 좀 나왔고, 그 후에도 본 위원한테도 몇 분들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후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그 건물이 K2 건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하주차장과 선형 관계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2014년 6월 달에 건축 허가가 날 때 이미 조건부 허가 내용이거든요.
재만
황재만위원
예,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환지계획에 감보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세무서 위치 관련해서는 현재는 한 1만 1,571㎡인데 세무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한 합숙소가 일부 추가가 좀 될 것 같아서 면적이 좀 변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그래서 그게 될 때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니까 저도 도면상으로 봐서 세무서가 뒤로 가면 모양도 그렇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주민 편의 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어쨌든 주민들이 바라는대로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심상복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163페이지에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총 사업비가 230억으로 늘었네요, 그렇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갈수록 금액은 늘어가는데 LH가 돈준다는 얘기는 안 하고, 참 큰일입니다. 그렇죠?수용은 늦어지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생각이 힘들겠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저희가 탕정지구 천안지역, 우리 탕정하고 불당동 가는 여러 노선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현재는 지속적으로 LH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예산을 끌어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해제에 대한 당연한 협약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인만큼 저희가 빨리 할 수 있도록, 이게 늦어지는 것이 우리 잘못이 아니라 도 예산이 없고, 그래서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LH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한번 책임을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대학 진입도로가 이것도 111억이 원래 예상 금액이었나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보상비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토목공사비는 38억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 중에 국비를 총 받은 것이 얼마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국비가 지난번에 18억을 받았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총 해서 18억인가요, 아니면 10억 한 번 더 오지 않았나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도비하고 해서 28억을 받았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다 28억이면 나머지는 그러면 83억은 다 시비로 되는 거네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향후에 한 15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15억만 확보가 되면 내년 6월 말까지 100%.......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68억이 그러면 시비로 대부분 다 한 거죠, 그렇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경찰대학 진입도로에 대해서 내년 졸업식은 정상적으로 여기서 VIP가 참석해서 하나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내년 3월 달에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정도로 저희 아산시가 원래 이것을 국가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런 논란 속에서도 이런 긴박한 상황 때문에 시가 지금 사업비의 거의 80%를 투입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낸 것에 대해서 기재부나 아니면 경찰대학이나 이런 데서 뭔가 최소한의 뭐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없나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동안에 국비하고 지방비 도비를 지원해줘서 기재부에서 국비는 더 지원할 수 없다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받아서 그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찰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부처에 계속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못 준다고 딱 잡아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이렇게 한 만큼, 우리가 노력할 만큼 노력해서 시비로 사실은 83억이면 다른 지역에 정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돈인데 이것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만큼 했다 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을 해서 다른 대체할 수 있을만한 예산 내지는 인센티브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맨 마지막 172페이지에 주제도 구축이 보니까 데이터를 지도로 해서 실제 시의 정책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아주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것 예산이 잡혔나요?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돼서 신규 시책으로 내년에 한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하고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 같고요.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예산이 한 푼도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추경에 다시 한번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주제도나 이런 것을 시도하는 것이 좀 빠른 거죠?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굉장히 선진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서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라도 좋은 사례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런 시스템이 잘 개발이 되면 다른 지자체에 저희가 어느 정도 돈을 받고 팔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하여튼 많은 파급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준비를 일단 추경에 반영을 최대한 노력하시고, 실제 사업을 면밀히 잘 준비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부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166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일부 하지 않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염성지구를 일단 했고요.또 송곡지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북수지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부위원장
지금 북수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지적 경계선 있잖아요. 토지 경계선이 옛날 구 건물이 지금은 컴퓨터로측량을 해서한 50㎝ 정도 차이가 있어요.현재 이 자리에 있던 것이 양쪽으로 물러났어요.그러다 보니까 땅 주인끼리 서로 이견이 많거든요.이것은 해결 방법이 있어요?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사실 해결 방법은 최종적으로 법에서 판단해주는 것인데요. 어쨌거나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제일 중요한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사실 소송까지 가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심상복부위원장
그래서 그게 서로 땅을 건물하고 토지를 팔고 싶어도 옆집하고 합의가 안 되면 매매가 안 이루어지는데 이게 옛날에는 수기로 했다가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위성으로 측량을 해서 그런가요?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예.
심상복부위원장
지금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토지소유자의 조정금 정산 및 경계설정 합의에 어려움이 있다, 이게 어떠한 아산시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지적이 쉽게 말씀드려서 토지 불부합이 거의 10% 이상 됩니다. 우리 아산시만 해도 지금 현재 전부 2만 7,000필지가 되는데 그 중에 10%면 꽤 되죠.한 2,600～2,700필지가 지금 지적 불부합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국장님도 잘 설명하셨듯이 그 당시 100년 전에 제대로 안 된 측량 장비를 가지고 측량한 자료가 시간이 지다나 보니까 변형도 되고 신축도 되다 보니까 조금씩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GPS측량 장비로 해서 새롭게 측량을 하다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다 위에서부터 알고 있어요.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점차적으로 이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거의 사업비가 전부 100%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미미하죠.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좀 담당 과장으로서 안타까운 면은 사실 있습니다.
심상복부위원장
그러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결책도 없는 것을 하는 것이잖아요.오히려 서로 주민과 주민 사이에 옆집하고 반목만 생기거든요.우리가 평상시에는 측량하고는 상관없어요.그랬다가 측량을 매매나 옆집에서 건물을 짓거나, 어떤 경우에만 하게 되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옆집하고 감정이 심각하게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하는 목적이 뭔지, 왜 하는지 잘 모르 겠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시에서 어떤 해결책은 없을 겁니다. 나중에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