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홍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실·국, 사업소별로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의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 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창덕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우리 2015년도 에 우리 온궁이 함께 하는 사진이벤트를 매주 뭐....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격주로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격주로 했잖아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번에도 계속해서....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하고 있나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여름 혹서기 때만 캐릭터 탈을 쓰고 옷을 입는 게 너무 더워 직원들이 힘들어서 여름철은 피했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이건 어디에 가서 볼 수 있나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지금 격주 월요일날, 둘째·네째 주 월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시 현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시기에 따라서 금년 봄에는 저희가 곤충원도 가서 했고, 또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저희가 신정호 행사장에 가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시 현관에서 주로 하고요, 요즘에는 시립도서관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구연동화하고 같이 해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시 지하 식당 카페 있잖아요?거기에서 아이들 모아서 같이 구연동화와 캐릭터 사진 찍기를 같이 한 바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잘 하시는 거죠?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만, 더울 때만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16페이지 보면 2015년도 주요 사업비 조서에서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8억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올해는 얼마나 잡혀 있죠?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올해가 7억 정도 될 겁니다.
현인배위원
그럼 1억은 왜 1억을....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전국체전 홍보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좀....
현인배위원
그럼 올해 전국체전 이거만 더 넣는 겁니까?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끝나셨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지난 번 예산 심의할 때인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아산시의 역사를 좀 보존하고 기록하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방안을 좀 강구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셨나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기록물로 관리하는 게 사진첩하고 영상기록물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지금은 디지털화해서 CD나 USB로 저장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있던 것은 전부 다 필름으로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저희가 섹션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2013년도인가 저희가 ‘아산의 과거와 현재’ 해 가지고 사진전을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존은 잘 하고 있고요, 다만 그 활용방안은 저희가 사진전이나 영상전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것이 워낙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미처 아직 강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자료가 방대한 것들을 보존하는 것들이 뭐 CD나...보관하고 계시잖아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그것들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계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 CD로 보관하는 것들이 보관 저장매체로서의 기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계속 보관을 하고 분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활용을 말씀하셨는데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분류를 잘 해서 제때제때 필요한 자료들을 꺼내 쓸 수 있도록 뭐 서버를 구축한다든지....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필름화돼 있고 한 자료들을 저희가 전부 다 이제 다시 디지털화해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그런데 그게 워낙 방대하고....
성순
박성순위원
방대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무튼 한꺼번에는 다 못 하더라도 저희가 연도별로 구간별로 찍어서 하더라도 계획을 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 뭐 해야 된다. 라는 것은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더 늦어지기 전에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올해 어떻게 하고, 내년에 어떻게 하고 해서 지금까지 누적돼 있는 자료들을 분류하겠다. 보관하겠다. 라는 계획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 후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나서 한 번도 상의하거나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대해서 말씀 안 하십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핑계 같긴 한데요 지금 예산 사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저털화....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예산 얘기 좀 그만하세요. 예산 뭐, 자꾸 왜 예산 얘기하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아산시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니까요.작년에도 그 어렵다고 그래서 갖가지 제한들을 둬서 예산 줄였죠. 그렇죠?예산 줄여서 쓰고 있는데 올 연말, 엊그제까지 추경했는데 추경하면서 보면 결국 1조원 넘고 한 6백 억에서 7백 억 정도의 예산을 증한 거예요.물론 그게 뭐 국·도비가 더 편성이 되고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아산시에서 쓰는 돈이거든요.그러면 실질적으로 써야 될 돈은 자꾸 예산 핑계대고 안 쓰시고 하면 그 돈 다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그 예산 핑계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다고 사업 안 하는 거 아니고 신규 사업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시는 거냐 라는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제가 봐선 홍보실에서도 그 중요성을 말로는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중요성으로 인식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다 뭐 그 기록에 관심 있고 하신 분들은 얘기를 해요.과연 아산의 바뀌어 가는 모습들이 얼마만큼 정리가 돼 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계획을 올해는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세우셔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추경에라도 뭐 적은 예산이지만 편성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계획이 나오는 거지 그냥 내년에도 또 뭐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못 한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내년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그것 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지금 문자 뉴스 ‘아산톡톡’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저도 이렇게 받아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산의 뉴스 말고도 다른 신문사에서도 매일매일 이렇게 문자로 짤막짤막하게 전달을 해 주고 계신데 굉장히 편리하고 아산을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듯 해서 굉장히 좋거든요.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아산에서 실 시하고 있는 뉴스에서는 주로 알림사항만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공지사항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그거 외에 정말 뭐 우리 아산시가 어떠한 큰 상을 받는다든가, 이번에도 뭐 보건복지부상을 받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상도 이렇게 수상한다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 함께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시정에 대한 치적 홍보가 된다고 그래서 선관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봤는데 그것은 또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치적 홍보에 대해서.
김영애위원
수상한 내역을 발표하면 안 되나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그것도 공선법에 문제의 소지가 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공지사항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치적 홍보가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의 주요 시정사항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영애위원
안타까운 게 공지사항으로만 하시다 보니까 사실 그런 사항들은 많이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문마다 다 알림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16쪽, 2016년도 주요 사업비 조서에서 전체 예산을 보니까 17억 1400만 원. 총 사업예산이 그렇게 돼 있어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2015년도에는 총 예산이 홍보실에 얼마였었죠?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의회에 이송된 내년도 예산안이 금년도에 비해서 약 1억 원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중에 지금 RGC 로봇페스티벌이, 이것이 예산 확정이 되기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내다보니까 그게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지금 조정이 되고 그래서 이 RGC 로봇페스티벌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건 반영되지 못 한 예산이고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국체전 관련해서 언론 홍보비가 많이....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1억 정도 추가로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작년도 예산 비해서 홍보실 예산 1억이 아니라 로봇페스티벌 예산 삭감된 것 빼더라도 약 5억 39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편성된 거죠?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아닙니다. 2015년도, 금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이 1억 8천 정도가 지금 추가 계상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15년도에는 10억 8500만 원....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2015년도에 저희가 18억이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8억이었어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살펴본 2015년도 주요 사업비 조서에서는 10억 8500만 원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여기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주요 사업비 조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4억 5천이 더 편성됐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에서 3억 5400만 원이 더 편성이 돼서, 물론 전국체전이 내년에 있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전국체전은 물론홍보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사업이고, 또 충남도의 주최이고, 우리 아산시에서 개·폐회식 주 개최도시로서의 홍보는 해야 되겠지만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펴보셔서....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드릴게요. 2016년도 양대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 아산시에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저희가 이미 집행부 자체적으로 전국체전준비단이 주관이 돼서 각 부서별로 지금 준비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개최도시가 저희고 하지만 이게 충남도 행사거든요.그래서 저희 홍보실에서는 D-200일, DD-100일, 그 다음에 이렇게 시기별·단계별로 해서 도 홍보협력관실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 측과 협의를 해서 대한체육회에 출입하는 스포츠 기자들이주 취재원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해서 저희가 행사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별도로 하고 이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방송사는 해마다 KBS가 지정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주관 방송사에 대한 저희 지원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그 종합운동장, 거기에 대한 보도본부라든가 각 취재 기자실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10월달 강릉체전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각 경기장마다, 종합경기장뿐만 아니라 경기장마다 취재기자석이라 든가 저희가 다 벤치마킹을 하고 왔고요, 내년도에 취재기자들에 대한 편의, 또한 보도자료의 시기 적절한 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뭐 걱정하시지 않아도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체전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데 홍보를 하는데 TV 같은 경우 시간대, 시간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시간대 조정을 잘 하셔 가지고 전 국민이 많이 보고 해서 우리 아산시를 양대 체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홍보의 역할, 최고 큰 역할이 아닙니까?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과감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시에서 하는 행사 내지는 재단에서나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축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같이, 협의를 많이 하시나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아,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은행나무축제 했습니다. 그렇죠?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은행나무축제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뭐 다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개막식을 하거나 할 때 사람이 없었어요. 가 보셨어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보셨죠? 가 보셨어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다녀왔습니다. 너무 썰렁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너무 썰렁했죠?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그게 좀 답답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홍보를 뭐 시행하는 재단에서 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그 많은 예산과 1년에 뭐 몇 번 하지 않는 축제 중에서 우리 아산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축제가 다른 데하고 뭐 특화된 좋은 축제잖아요?그런데 개막식조차도 그 지역이 날 정도로 홍보가 안 됐다. 그래서 제가 홍보내용을 봤어요.재단에다 요구해서 홍보한 사항을 보니까 너무 미흡해요.기간도 짧고....홍보 방법들도 효과적이지 못 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진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뭐 스크린이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그 홍보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실에서 쓸 수 있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협력체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기본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축제라든가 이벤트 행사 그 개막 시기를 저희가 누차 협의해서...잘 안 됐는데 저희가 금요일날 저녁에 항상 하거든요.그래서 이 방송이 금요일날 오전이면 이미 편집이 다 끝납니다, 계획이.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은행나무길축제도 그렇고 짚풀문화제도 그렇고 저희가 방송 측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관심을 갖고 미리 해서 전년도 그림을 갖고 이렇게 하자 해서 하거든요.그런데 사실 개막식을 목요일날 저녁 정도에 하고 하면 좋은데, 금요일날은 방송들이 다 철수하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단신으로 이렇게 송부해서 했는데 사실 시민 참여를 높이는 홍보 효과를 높이면 방송에 나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간을 토요일날 꼭 끼고 하다 보면 금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 타이밍에 있어서 조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불리하다고 해야 하나?그런 게 있더라고요.그런데 아무튼 그것은 저희가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할지는....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아실 정도로 다 공감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아마 협의가 중요할 것 같아요.전에 소통이 좀 되고, 우리가 맨날 소통소통 하지만 홍보를 위해서 홍보실과 재단과 어떤 소통이 있었고, 그것은 그 당시 시점을 두고 1～2주, 뭐 이런 게 아니고 사실 몇 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뭐 두 달 전, D-60, 30,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 홍보를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혁재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25페이지 보면 현장공사, 뭐 이렇게 해서 10억 원, 용역 1억 원, 뭐 이렇게 전문가 자문대상 사업에서 있잖아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정심사를 3억 원 이상, 이렇게 했어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올해는 크게 뭐 10억 원으로 갑자기, 용역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 이상이었었는데 올해는 뭐 1억, 물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오른 이유는 뭐가 있나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이것은 오른 건 똑같고요 전문가 대상사업은 우리가 10억 원 이상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건축직·토목직이 있지만 전기·기계, 뭐 이런 전문분야 에서는 빈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 교수라든가 전문가, 특히 교수분들을 많이 초빙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공사 10억 원...그러니까 작년하고 다르게 전문가 자문대상 사업으로 해서 갑자기 오른 이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처럼 공사 3억 원 이상, 뭐 계약금 5억 원 이상, 용역...이것은 이거대로 하고 지금 이것을 다시 한다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니, 전문가 대상은 원래는 똑같고 공사라든가 용역....
영해
이영해위원
똑같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10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화한다는 얘깁니다, 이게.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강화를 더 하겠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작년은 작년대로 그냥 하면서 이것은 더 강화를 하겠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그 10억 이상 부분을 강화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해하는데 이렇게 딱 이것만 나오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우리가 또 강화할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적극적인 생활처리계획 확립인데 2015년 고객만족도가 70%예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버스노선 관련해서 굉장히 막 민원이 빗발치고 있거든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그냥 기간...물론 기간 맞춰서 뭐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똑같은 답변을 계속 올려준다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담당관에서 이것을....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이 사항은 우리가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민원을 취합, 그 통괄하는 총괄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도로·행정·교통부분이 주로 차지하는데 이 부분, 민원 들어온 것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일일이 전부 체크해 가지고 그 해당 과에다가 통보해서 이 사항을 빨리 조치하라, 조치하라 해 가지고 결과를 받고 하는 이런 총괄 부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답변도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답변하는 것을 좀 한 번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답변이 글자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답변이 계속해서....기간 내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이것은 생활민원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 내용도 좀 이렇게 같이 검토해 주셔서 똑같은, 진짜 글자 하나 안 틀리게 이렇게 답변을 하면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부분....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 우리가 체크를....
영해
이영해위원
예, 챙겨주십사....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체크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어떤 한 건에 대해서 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적인 좌석이라 제가 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마이크 끄고 편하게, 이거 없이 말씀드리고 싶네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감사실에서 감사업무를 하시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 대상을 선정하시고 할 텐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체적으로 하셔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뭐 제보....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뭐 제보....
성순
박성순위원
신고 내지는 제보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밖에서 사회적으로 막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보조금이 지급되는 어떤 교통에 대한 사건화가 돼 있어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건 진행 중이거나 내지는 그 보조금 지급의 어떤 용역이라든가 뭐 근거가 마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런데 형사상으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순
박성순위원
뭐 이런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물론 매뉴얼에는 그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에서 감사실의 역할이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파악한다든가, 어떤 개선책을 관계 부서들하고 협의를 좀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형사 건에 관련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 건에 딱 관련되면 감사할 수 없고 형사 건이 종결되면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처분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수집...그 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 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 거냐 라는 것들에 대한 자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자료수집하고 있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지금 내부적으로 자료수집하고 있고 일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끝나셨어요? 본 위원이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26페이지인데요 반복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생활민원 처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도로 위의 포트홀이라든가 로드킬, 도로측구 파손, 가드레일 파손, 등산로 파손, 쓰레기 처리행위, 가로등 고장,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이런 것들의 민원이 감사담당관 쪽에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민원처리 요청을 하게 되면 총괄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당 부서에 이첩시킬 게 아닙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첩이 돼 가지고 이 일 자체가 원활하게 잘 해결이 되면 모르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런 게 혹 가다 있으면....
성시열위원장
예, 그런 경우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유야무야,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볼 때 확인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성시열위원장
전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해당 부서에서 민원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한다든가 기타 무슨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패널티를 좀 부과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지금 저희한테 생활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소관 부서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뭐 도로과인지 자원순환과인지, 내지는 이게 법정 도로냐 비법정 도로냐 해서 새마을과인지 도로과인지, 이런 애매한 부분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그러면 시장님께서 뭐라고 우리한테 하셨느냐 하면 그 소관 부서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생활민원 T/F팀장이 판단해서 그것을 처리하라, 그것이 시장의 명령이다 해서 생활민원 T/F팀장이 어느 부서에서 하라는 지정권을 줍니다. 그 전에....
성시열위원장
규정하기 싫으면 직접 하든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지정하기 전에 해당 부서의 팀원을 불러서 우리 방에서 그 민원의 전모를 서로 이렇게 구술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쭉 경중을 따져 가지고 우리 어느 부서에서 하라, 이것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꼭 하지 그게 뭐 어영부영 넘어가거나 그렇지 않습 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무실에 생활민원 전산팀이 접수, 뭐 진행, 완료, 이렇게 따 뜨지 않습니까? 그게 완료가 안 되면 이게 안 되거든요.우리가 그 사항을 보고 항상 체크...이게 수천 건 되기 때문에 솔직히 건건이 보긴 어렵지만 그 건을 우리가 한 눈에 다 체크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그런데 부서 간에 그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하면서 어느 과로 지정해 주기 전까지는 약간의, 혹 가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고질적인 민원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그런데 그런 것들은 문제점이 없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뭐 감사담당관실에서 A과라고 그러면 A과로 가서, A과에 가서 얘기하면 뭐 B과로 가고, B과에 가면 C과로 가라 하고....이렇게 무언가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지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 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첨언해서 한 말씀드리면....
성시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70%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99.6%, 99.7%, 이렇게 됩니다. 왜 70%밖에 안 되냐 하면 그 민원의 불만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그리고 우리 시 소관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막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차지하고 나머지가 한 30여 % 차지하는거거든요.그런 부분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그래서 생활민원에서도 우리가 처리 가능한 건 처리하는데 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처리할 부분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처리할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혹가다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실례로 말씀드리면 국도하고 지방도가 있거든요, 우리 시도가 있고. 그러면 국도에서 예를 들어 로드킬, 동물 사체가 발견됐다. 그럴 경우에....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시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우리 시에서 처리하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우리 시에서 해야 맞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원래는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시민 보호 측면에서 그런 것은 시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포트홀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한 포트홀도 국도 같은 경우에서 포트홀이 발생됐어요.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원래는 해야 돼요.그런데....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우리 시에서 하고 있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예를 들어서 농수로가 잘못돼도,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소관 부처에서 안 해 주면 우리 농민이 손해를 보니까 시에서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성시열위원장
그런 것들이 논란이 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큰 사항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우리가 했어요, 로드킬이라든지 급하니까? 그랬을 때 우리한테 비용발생이 들 것 아니에요?그 비용은 구상권 청구를 하나요?
아니....
영해
이영해위원
그건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자체?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건 파악 안 해 봤는데요 로드킬 같은 것, 사체 갖다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기름 값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건....
영해
이영해위원
뭐 그건 인건비라고 치고 일단 그렇지만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건?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글쎄요, 뭐 그냥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건 어디에다, 무슨 과에다 알아봐야 되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도로과.
영해
이영해위원
도로과에다 그냥 알아볼까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구상권 청구도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위원님, 구상권이라는 것이....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하여튼 우리가 돈을....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서로 기관 간의 협의 차원이기 때문에 너무 또 그러면 모양새도 좋지 않을까....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포트홀 같은 게 조그마하면 괜찮은데 크다고 그러면 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가 많다 보니까 많은 데가 있지 않을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 하겠네요.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시민행복기획실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부서별로 해 주시고, 질의 시 주요업무계획 보고 책자의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지방보조금, 이제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 집행이 되잖아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돼 있나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실·과별로 이번 조례안 통과까지 해서 정리가 다 됐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예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데 이유가?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이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그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약 1억 5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이 이번 회기에 안 올라온 게 행자부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군하고 연동화를 시킬 건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구축 시스템 관리비, 이 예산에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지금 행자부에서 구축 중에....
영해
이영해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니, 행자부하고 하고 있으면 굳이....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행자부에서 구축을 해도 소프트웨어 이용 건 이것은 추후에 구축이 되고 나면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소요 예산을 파악....
영해
이영해위원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릴게요.35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재원확충과 합리적 운용인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해야 된다. 뭐 보통교부세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체납세금 징수와 탈루세액과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해야 된다.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을 과감히 매각해서 우리 세입에 보탬을 줘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밖에 무슨 특별한 무슨 대책과 시에서 특수 시책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지금 저희 부서에 국·도비 전략팀이 금년 7월에 신설돼서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 공모사업 중에서 시·군비를 덜 들이고 국비 위주로 하는 사업들을 지금 발굴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보다도 후년도 예산, 2017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산시 자체적인 사업들이 중앙부처 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공모사업에 만전을 기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왜냐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 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당관님께서 확실하게 좀 체크하셔서 특히 국·도비 관계는 우리 시비의 수요 측면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의 연계를 잘 하셔서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보통교부세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세원발굴을 한다든가, 숨어 있는 탈루세액을 면밀히 조사해서 발굴한다든가 해서 아주 충분한 세원을 확보해야만 재정이 튼튼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45쪽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초등학생보다도 어떻게, 중·고등학생이 자전거 이용은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그런데 초등학교 때 안전에 대해서 좀 배우면 중학교 때 가서 자기가 직접 운전했을 때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김영애위원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용하는 학생의 더 급한 순위가 중·고등학생이 더 필요한 부분 같은데 이렇게 중학생을 배제하고 초등학생한테만 이렇게 잡으셨거든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김영애위원
혹시 이것을 뭐 44개교 학교를 하지 않고 20개 학교를 하고 중학교를 한다면, 하는 방법은 좀 어떨까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한 번 중학교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중학교는 고입 준비도 해야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초등학생 위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계획 세울 때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중학교까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도 수영교실이라든가 이렇게 별도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취소됐다고는 하지만 뭐 찾아가는 빙상교실, 이것도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신다고 하니까 한 번 참고를 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중학생까지....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47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때 우리 과장님, 참석하셨나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다녀왔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유니세프라는 국제기구가 세계에 있는 각 도시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정을 해 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아동권리협약이 40개조가 있는데 그 협약을 얼마나 잘 추진하느냐 하는 걸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유니세프라는 국제기구에서 어려운 아이들도 많이 도와주고, 또 아동의 권리를 좀 찾아주고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전체 지자체 중에서 몇 개 지자체가 여기에 가입을 했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현재는 성북구만 가입이 돼 있고, 지금 군산이 거의 준비 중이라서 지금 금년 말까지 하면 두 개나 세 개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여기 27개 도시가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했는데 내년, 늦어 도 후년까지는 27개는 우선 지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유니세프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많이 이렇게 27개 지자체가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전국 지자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겠다. 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그렇죠. 이게 전파되면 또 준비하는 시·군도 있겠죠.
철기
조철기위원
이걸 준비함에 있어서 그 유니세프가 정한 몇 가지 원칙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우선 조례에 하는데 그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원칙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아동이 얼마나 참여를 하는지, 또는 아동이 친화적인 조직, 말하자면 조례나 뭐 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어떤 제도가 제대로 체계가 잡혀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니세프 유엔아동 권리협약 40개 조를 얼마나 맞게 전략을 개발하고 있는지, 이런 10개 정도의 원칙을 정해 가지고,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16년 3월달에 MOU를 체결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인증은 언제 받는다고 추진계획엔 없어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말하자면 MOU 체결하는 부분은 인증을 어떻게 해야 더 가능한 빨리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 말이나 조금 늦으면....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 목표는 잡고 계신 거예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여기 추진계획에 2016년도 12월 인증을 받겠다. 라는....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인증은 아마 2017년도 말경에....
철기
조철기위원
2016년 말이라는 거예요?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내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하고 좀 생각이 틀리시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성북구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MOU 체결하고서....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한 2년 정도 소요된대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준비를 좀 서둘러서 같이 하면 성북구 혼자 했을 때보다는 좀 빠르지 않을까....
철기
조철기위원
예, 과장님 좋은 정책을 통해서 아동의 권리가 보호받고 아동이 안전한, 아동이 생활하기 좋은 우리 아산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저희가 올해부터 의사일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원래는 연말에 하다가 6월 정례회 때 하고 있죠. 아시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하는데 그 바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을 하반기에 좀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으로 저는 상반기 1차 정례회 때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정확하게 가장 큰 목표가 그런 거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작년에 행했던 사업들의 평가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반기에 받고 그것을 올 본예산에, 아니면 정책에 포함됐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바꾼 게 가장 큰 취지 중의 하나거든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도시과 업무 중에서....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급식지원센터 말씀하시는....
성순
박성순위원
급식지원센터 문제를 그렇게 강조한 건 아니고 보건교사 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업무보고를 제가 살펴보니까 뭐 안전총괄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교육도시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아동들에 대한 어떤 안전에 관한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쓴 정책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뭐 물론 지금도 설명 주셨던 유니세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안전도시 만들기 인증도 마찬가지고.... 보건교사 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보건교사 부분은 사실 교육청에 알아보면, 또 학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이나 누구, 이렇게 알아보면 이 보건교사를 채용하게 되면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TO가 하나 준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담임이 계시고 학교 교실 안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나고, 선생님이 계신 데에서 사고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건 관련된 법제가 좀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가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들을 많이 하죠?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의 질을 높이고 뭐 다 좋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한 것들은 우리 시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모든 분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물론 충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고, 뭐 교장선생님 내지는 선생님들의 그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집에 올 때까지의 그 시간들은 아마 일상 중에서 반이상 소비되는 시간들이거든요.그런데 그 학교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는 곳에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도 교육청과 과연 협의를 해 보셨어요?그 정원에 관한 문제고 업무분장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뭐 재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하겠죠.그럼 도 교육청하고 협의가 필요하겠죠.거기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제안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입장을 표명하신다거나, 뭐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도 교육청하고는 못 하고 교육청 관계자들하고만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도 교육청의 뭐 담당자하고 통화하거나 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그건 못 해 봤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왜 못 하시는 거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다고 봐야 되겠죠.
성순
박성순위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되는 게 중요합니까, 과장님?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중요하죠.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안전도시 인증받는 것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총괄 담당님 계시는데 그거 받으면 뭐가 바뀌나요? 우리가 기본도 안 되어 있는데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내가 넘어지고 다치고 배가 아프고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나를 기본적으로 처치해 줄 전문가가 없는 그런 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인증받으면 뭐 합니까? 그런 것들이 먼저 해결된 다음에 우선 순위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우리나라에 250개 정도의 지자체가 있는데 그것 인증받는 도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그걸 두 번째로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학교 안의 부분은 다시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적극적으로 도 교육청이나 아산시 교육지원청하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이 아동친화도시 하면서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으로....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게 고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동친화도시 뭐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지정하는 거, 중요한 내용 중에 물론 그걸 지정하는 매뉴얼이 있겠죠?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그중에 우리 시에서는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 보건교사가 학교에 최소한 한 분씩 배치가 돼서 아이들의 안전도 담보가 되고, 다음에 그걸통해서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이 보건업무에, 어떤 공부를 할 때도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그 정규 수강을 한 학생들은.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외되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교육에 차별받고 있다. 라는 거죠.그래서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계획서 좀 만드시고, 추진계획이라든가 그 상황들을 좀 상의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44페이지 보면 아산시민 참여학교 운영에서 관내 초등학교 아우트라인은 좀 나왔나요? 44개교 전체를 다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그렇죠, 신청받아서....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계획을 짤 때 화요일이나 수요일, 이렇게 한 학기씩 수업 운영계획을 짤 때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44개교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이거하고는 교육청하고 다 연계해서 홍보는 다 되어 있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처음에 계획서 짤 때부터 교육청 교육과 장학사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교재발굴을 금년 이 달 말까지 할 건데 거기에는 또 체험처가 9개라고 했는데 그 체험처별로 학교 선생님들이 두 명 정도 투입이 돼서 교재 발굴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원봉사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영해
이영해위원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빙상교실이 지금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못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수영장도, 사실 수영교실도 수영장 보수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중단된 상태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교육은 좀 지속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건상 못 한다고 그러면 이런 빙상교실 같은 경우는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확보를 못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을 못 시켜 준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 동안 수영장 하느라고 들어갔던 예산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그런데 수영 같은 경우는 내년 전국체전 끝날 때까지 보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라 수영은....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라고 프로그램을 하느라고 운영되는 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 빙상교실로 해 가지고 좀 대체했으면 어떻겠나, 그렇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전체적인 예산을 짜다 보니까 못 한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 빙상장...시범학교도 있지만 또 충분히 자부담도 조금씩 할 수 있는, 우리 방과 후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해서 그렇게 8천만 원이 든다고 그러면 조금은 자부담을 아이한테 학생들한테 방과 후 학습비가막 3만 5천 원, 4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을 연결해서 하면 예산도 그렇 게 들을 것 같지 않은데 조금 이것은 적극적으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단 수영교실이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한테 굉장히 안전하고도 연관돼서 좋았거든요.그것은 우리 빙상장도 있고 하니까 됐으면 좋겠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자부담 일부 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방과 후 학습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좀 한 번 상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최소한의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그렇게 되면 복지 대상자들 아닌 일반인들은 다 일부 보조해 주고, 또 복지 대상은 전체 다 보조해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렇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한 번....
영해
이영해위원
학교별로 아이들 방과 후 학습을 하거든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걸로 해서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에서 아까도 먼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지만 44개 초등학교에서 30개교로 해서 예산은 이번에 지금 3천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지금은 44개교로 해서 5300만 원이었는데 30개교라고 그러면 어느 학교는 또 14개 학교 가 빠진 거잖아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일단은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할 겁니다. 하고 지금 그 예산, 저희가 3천만 원 세운 부분이 자전거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실제 어디는 뭐 30개교....44개교가 다 신청을 했는데 30개교만 자르기 어려우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시간을 좀 줄이는, 아니면 추경에 더 세우는 한이 있어도 44개교를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30개교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안 하니만 못 하다. 왜냐하면 14개 학교는 차별을 받고 있겠다. 받는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산출기초를 짜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은 조금 차별을 느끼지 않게끔 공평하게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하신다면....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추진계획에 국제안전도시 아산만들기 기본조사 용역수행이면 지금 수행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용역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15년 1월에 기본조사 용역착수 및 위원회 보고회 개최하셨고요, 2015년 10월, 올 시월에 안전도시 기본조사 완료 및 최종 보고회 하셨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중간 보고였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중간 보고회입니까?
이경
이경안전총괄담당관
예, 12월에 완료 보고가 들어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2017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식 협정이 안전도시 등재완료는 아니죠? 등재완료는 언제입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우리가 계획은 지금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인식 협정이 등재 완료라는 해석은 아니죠? 뜻은 아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공인식이 되면 완료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등재가 되는 겁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공인식과 함께 등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절차가 또 있어서 이후에 등재가 완료되는 겁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공인 자체가 등재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기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협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괄호 열고 협정....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8년 3월로 등재 완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당초에는 계획이 2018년 계획이었습니다만....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러면 계획이 변경, 수정된 건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조금 당기기 위한 노력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2017년으로 등재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산시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 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40쪽에 숙식 우수업소 480개소 선정 및 외식 특화거리 1개소 조성하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외식 특화거리 1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사실 이 외식 특화거리는 저희 아산의 대표음식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위생부서에서도 특화거리라도 조성을 해 보고 싶다. 라고 저희 직원들과 금년도 초에 협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탕정 지중해마을이 날로 발전돼 가고 있으면서 거기는 이미 명성을 떨치고 있고 그런 판에 읍내동 일원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신청을 할 때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읍내동 주민인 줄 알고 그 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온천동에 사시는 민간인께서 읍내동 일원 거기에 나름대로 관광상품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광덕산도 있고, 온양향교도 있고, 당간지주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거기가 작지만 한 30개소의 일반업소가 있어요.그런데 그것도 한 가지의 메뉴만 있는 게 아니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그런데 거기를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게 특화거리라서 갑작스럽게 단기간 내에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상징탑이라도 조성을 해서 분위기 조성을 한다. 라고 보면 국가에서도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이상이 되게 지원해 주는 그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선택도 됐지만 이 기회에 저희들이 시작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주민참여제에서 체택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보신 그 탕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외에도 음식점이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러한 장소는 우리 아산의 뭐 용화동도 그렇고, 우리 온천동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좀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선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분들로 모여진 곳부터 선정하는 방법은 좀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선정을 못 했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이쪽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요식업지부하고도 협의가 또 있어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도 위원회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곳으 로 이미 선정이 끝난 건가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아직, 저희들 지금 계획에 이렇게 됐지 아직 그 요식업지부나 이런 쪽에 통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애위원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드릴게요.40페이지, 체전 대비 숙식안전관리 대책추진으로 고객중심 편의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안전관리 대책의 일원으로 무언가 조언해 주는 평가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체전 때 아산을 찾는 외지의선수단이라든가 임원들이 불편하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도 좋거든요.그래서 무언가 이것을 모니터라든가 평가해 주는, 미리 사전에 평가해 준다든가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지도 평가요원, 이런 분들을 시에서 좀 마련하고 있나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아직 평가위원회 구성은 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저희들 여기 두 번째 항목에 숙식 우수업소 480개소를 선정한다고 저희들이 여기에다 기재를 해 놨지만 지금 현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통해서 숙식업체, 지금 현재는 숙박업소를 전수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1차 전수조사가 끝나면 경기장 주변, 또 이제 선수들이 예약하는 숙소 주변, 이런 쪽으로 2차 전수조사가 다시 들어갈 것이고, 3차 때 가서는...2차 때 가서 평가위원회를 저희들이 위촉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민간인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 심의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식중독 예방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검사할 수 있는 간이검사 키트라든가, 또 온도 측정할 수 있는 전자현미경 같은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잘 먹고 편하고 깨끗하게 잘 잤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그리고 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요 현재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나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라고 계속 홍보는 하고 있지만 내년에 특별 프로그램으로 해서 텃밭체험 프로그램, 나름대로 현장중심의 그 프로그램을, 뭐 강낭콩 심어서 먹는다든가 토마토 위주로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식품을 권장하고 가공식품을 덜 먹이도록 하며, 그 다음에 식품첨가물 교육을 조리사라든가 원장님들한테 시켜서 가급적이면 친환경으로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식단 자체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식품으로 지금식단을 짜고 있 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계신지?농약검사....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다 못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성시열위원장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로컬푸드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하라고는 하고 있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식재료 관리를 그쪽으로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실·과 추가질문 좀....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무슨 과?
철기
조철기위원
정책기획담당관.
성시열위원장
예, 정책기획담당관님!
철기
조철기위원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북부지역 발전연구 구상 연구와 관련해서 지금 한·미 연합사령부와 미 210 화력여단이 잔류결정이 나고 계속해서 혼돈이 생기고 있는데요 담당관님께서 2015년 3월에 충남 2030 경제비전수립 반영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번 11월에 충남도 2030 최종안이 확정됐는데 거기에서 미군기지와 관련된 사업이 반영돼서 발표한 게 있나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 제출만 했지 세부적인 내용은 충남도에서 계획수립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1월에 최종 확정안이 나왔다니까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 제목만 확정이 된 거죠. 그 사업계획....
철기
조철기위원
5대 목표 10대 전략 100대 중점 핵심사업에 대해서 확정안이 나왔잖아요. 그 안에 이 미군기지와 관련된 내용이 100대 과제에 포함이 됐느냐 하는 얘기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사업과제 목록으로만 확정이 됐지 이거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 내용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세부 실천계획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미군기 지 이전에 관련된 100대 중점 핵심사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안 들어갔다. 라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아닌가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남도 2030 계획에 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계획안이 지금....
철기
조철기위원
제출하셨다면서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그것이 반영이 됐는지, 최종안이 확정됐는데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철기
조철기위원
사업계획서 왜 제출했어요? 이거 반영해달라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최종안이 확정됐으면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고요, 그거와는 또 별개로 저희 자체로 저희가 어떤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한·미 연합사령부의 잔류, 미 210 화력여단의 잔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원감축이 많이 되는 것 아니겠어 요?그러면 과연 우리 아산까지 그런 계획들이, 물론 여기에 보니까 삼성 고덕 신도시, 뭐 여러 가지 배후신도시와 관련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이잖아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거기에 따른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으니까 정책담당관께서는 면밀히 좀 주시를 해 주셔야 된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부분까지....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용역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겠지만 담당관님께서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 변화된 내용들을 파악 안 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라. 자치행정국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국형섭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54페이지 보면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팀 신설 2팀 및 업무조정이라고 했는데 신설 2팀, 여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온양4동하고 5동사무소에 복지팀을 신설한 것입니다. 7월 1일자로요.
영해
이영해위원
7월 1일자로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2016년 7월 1일자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2015년.
영해
이영해위원
2015년 7월 1일자로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랬더니 뭐, 좋아진 점이나 혹시 있나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암만 해도 복지시시템이 지금 단일화되고 또 신고체제가 있고 그래서 혜택이 많이 나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온양6동 같은 데는 솔직히 좀 더 어렵잖아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지금 기존 복지팀이 구성돼 있고요, 직제가 있고 온양6동사무소에 있는 복지팀은 격무 기피부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어렵고 그래서....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아직도...저도 처음에 그때부터 격무 기피지역이라고 들었는데 아직도 그렇습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현재까진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영해
이영해위원
올해까지?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 조사를 해서 그 격무 기피부서를 다시 재조정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게요. 지금 6동 가 보면 그렇게 크게 뭐 저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계속 6동이 격무 기피부서로 되고 그러니까 조금....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15년까지는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2015년까지?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조사가 필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지금 재조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공무원 노조의 분통”이라는 언론기사를 보면서 우리 아산시의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조직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언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인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고유 권한이면서도 인사권자가 인사를 할 적에 그 인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팀장이면 팀장이 열이면 열 다 다릅니다. 능력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를 100% 만족을 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적재적소에 최적의 안을 내서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것이 인사의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뭐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공무원 노조의 그 언론을 보면 인사운영기본계획, 보직관련 기준에 명시돼 있는 그런 기준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기준에 있어는, 물론 지금 고유 권한에 대한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본 권한에 대해 명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줘야 인사행정의 틀이 무너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지키고 있고요 또 소수 직렬 같은 경우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은 매번 정기인사 때 안배를 해 가지고 배려해서 인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뭐 인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백 퍼센트 만족시킬 수 없다. 라는 것은 뭐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공무원 노조에서 언론에 말하는 이런 것을 보면 불만이 팽배해져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바라볼 때 우리 아산시의 인사행정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지금 저희 세금은 현금으로만 받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카드로도 받습니다.
현인배위원
각 면사무소에서는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금융기관 ATM기에 가서 카드 갖고 해서 자기 번호 누르고 나면 거기에 본인에 대한 과세자료가 납부됐다는, 미납자료가 다 뜨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뭐 꼭 주민센터가 아니라도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면 다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인배위원
본인에 대한 납부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청에서 말 고는 발부할 수 없나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저희들이 가상계좌에 의해서 전화가 오면 꼭 고지서가 없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정히 필요하신 분은 저희들이 팩스로다가 읍·면·동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방문해서 고지서를 원한 경우에,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고지서가 없이도 납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상계좌를 알려드린다든가, 아니면 카드를 갖고 계시면 그걸 가지고 납부가 가능하셔서 읍·면·동에서는고지서를 출력 않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평택 쪽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생활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산 쪽에 와서 면사무소나 이런 쪽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처리하기에 좀 불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그래서 전화 와서 가상계좌를 알려드리면 본인들이 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산시는 세정과·징수과로다가 집중화돼 있습니다. 천안만 같아도 읍·면·동에서 세무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데 아산시는 집중화시켰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불편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납부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리고 해소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담당 부서에 계신 과장님이시니까 비교 방법도 한 번 서로들 비교 분석해서 그쪽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어 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낫겠는가 한 번 연구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58페이지 보면 비과세 감면대상 일제조사 실시를 추진계획에 넣으셨어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은 작년도하고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번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하시나요, 아니면?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저희들이 5월달부터 8월달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농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담을 줘서 전 직원이 나가 가지고 약 3개월 동안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랬더니 뭐 달라진 게....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약 16억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 16약 정도 추징을....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자동차 장기 체납자 있잖아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사람들 장기 체납 차량이 뭐 이렇게 소멸되거나 그렇잖아요? 없어지잖아요, 폐기되면?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조사도 계속해서 하시고 있었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얼마 정도....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자동차 부분은 그동안에 자동차 폐차할 경우 거기에 체납이 있었으면 안 됐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차종별로다가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12년이 지나고 나면 2개월 동안 공고를 거쳐서 폐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채권을 가진 분들은 별도 채권을 확보하라고 2개월 동안 공고 기간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자들은 번호판 영치, 또 아니면 기타 재산이 있으면 재산까지 저희들이 체납 처분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체납 처리된 게 결과가....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번호판 영치해서 저희들이 매주....
영해
이영해위원
벌금이나 뭐 이렇게 패널티 같은 건 안 물리고 있나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벌금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과태료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교통행정과에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자동차 이전·폐차할 때 그 다음 달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그 자동차를 부과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먼저 지방시세 개정한 대로다가 자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체납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전에 이렇게 조사로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우리가 추진상에서 징수를, 그러니까 세외수입 징수 우수 부서에는 개인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는데 혹시 많이 제공이 됐나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5백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 5백만 원 예산 갖고 1등부터 6등까지 해서 개인별로 내지는 과별로....
영해
이영해위원
지급됐어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상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계획입니까, 됐다는 겁니까?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계획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작년도,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서 계속 추진해 오는 사업이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번 사업에서는 실태조사를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고 공부조사, 현장조사, 후속조치는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추진계획 속에 좀 상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실태조사는 언제부터 한다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이것은 매년 하는 건데요 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하반기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까지...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해 봤고 금년도에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실태조사를 하셔서 목적 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설치라든지 그런 내용을 적발을 통해 행정조치를 하고 계셨나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금년에 일단 변상금 일곱 건에 한 1600만 원 부과해서 징수했고요, 또 관리관 변경은 한 2300건 정도, 용도지정, 이렇게 변경 같은 것은 한 5800건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직도 미등기 토지가 있나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우리 시 저기에서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없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까지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미등기 토지가 있었나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금년에 없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미등기 토지도 나타나 있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런 게 있으면 저희도 보상금도 주고 그러는데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무튼 우리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공유재산의 활용과 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무단 점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는 무단 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나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 820건 되는데요 총 아산시 전체 재산은 한 만 8천 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즉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일곱 건을 발견해서 한 1600만 원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
김영애위원
그럼 발견한 즉시부터 어떻게, 부과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사용했던 금액을 다 부과하시겠다는 건가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5년치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애위원
그동안에 사용한 거에 관계없이 5년치를....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 사람을 조사해서 5년 이상을 했다면 최대한 5년이고 2년 전에 했다면 2년치....
김영애위원
2년 동안만 사용했는지 5년 동안을 사용했는지 그 근거는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런 어려운 점은 있는데 저희가 읍·면·동하고 같이 그런 것을 많이 소명도 받고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하고 있어요.
김영애위원
그 점유를 해서 해 주는 그 허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 시민이 필요하다고 하셨을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까다로운가요? 아니면 어떻게 판단을 하셔서 그 분한테 허가 승낙을 해 주시는지?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일단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경합이 없으면 신청한 분한테, 그리고 주로 인접토지 토지주한테 우선 해 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자한테 우선....
김영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접 토지분한테 한다거나 아니면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한테 해 주시는 거잖아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신청할 경우.
김영애위원
예, 신청할 경우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경합이 없을 경우 신청하면 별 어려움이 없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어떤 시민이 굉장히 애로 사항을 이렇게 성토하고 계시거든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게 어느 과 것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것 같은 것은 저희가 대략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만 8천 건 중에서 저희가 하는 게 한 8백 건 정도 관리하고 있고요.
김영애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 분이 사용을 2년 했으면 2년 것을 부과시키고, 5년 했으면 5년 것을 부과시킨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더 많은 기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은 연도로 축소를 해서 부과를 시켰다거나 이런 경우는 조사 좀 해 보셨습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 것은 저희가 아는데 다른 과에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거기에서 다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어렵습니다.
김영애위원
우리 회계과에서는 일곱 건 외에는 없는 건간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금년에 일곱 건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토지대부 관련해서 인접 토지의 주민이 효율적으로 더 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에 주소를 둔 주민이 대부를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그런 점에 있어서 본 위원이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직원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신청자 순으로 한다. 라는 기준에 의해서 인접 토지 주민이 대부를 받지 못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그 규칙에 나와 있죠?대부 임대규칙에?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신청 우선 순위로요 그것 때문에 저희도 와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와서 대부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그런데 상부 기관에 질의도 해 봤고 그랬는데 법령 근거 규정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현재는 법률사항이거든요.그래서 지금 저희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우리 아산시의 공유재산을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시민이 활용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60페이지 보면 사업개요에서 계약자와 대면 없는 전자계약 추진, 이 부분에서 저는 장·단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이 전자계약이 1인 수의계약의 경우에 원하지 않으면 직접 대면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자계약 한 55% 정도 전자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55%를 전자계약으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지역 업체가 안 될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아, 그것은 계약만 얘기하는 거죠. 입찰돼서 계약을 하러 회계과로 직접 안 오고....
영해
이영해위원
안 오고 그런 사항으로....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컴퓨터상으로 직접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걸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2016년 1월부터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어제도 12월 1일자로 저희가 언론에 보도를 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협약을 하셨죠?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협약은 지난 11월 24일날 운전면허시험장과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운전면허시험장하고는 충남도에서 업무 협약을 하지 않았나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걸 처음에 업무계획에 신규 시책으로 낼 때는 작년에 천안하고 예산이 시범실시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서 독자적으로 이걸 할 계획으로 이렇게 업무계획을 다 준비했는데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을 일괄해서 업무협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 업무협약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1일자 신문에 언론보도로 일단 다 홍보를 했고, 또 각 읍·면·동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 운전면허시험장에 국제운전면허시설을...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나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이게 지금 그 런 면허증을 따는, 그러니까 기존의 면허증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해외에 나갈 때 1년짜리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해 주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청 본연의 업무이긴 한데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해야 될 것을 여권을 신청할 때 동시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면허를 발급 받아서 저희가 같이 교부하는 이런 업무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저는 각 나라마다 운전 주행방법도 다르고, 일본을 예로 들더라도 이렇게 하는데 밖에 나가서 운전면허증만 있다고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그런 교육을 받은 자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하는데....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년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국제운전면허증이 교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협약해서 우리가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만 그냥 가능한 거죠?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행정적 주민 편의를 위해서 대행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면허증을 뭐 여기에서 마련해서 주는 게 아니고....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면허증 소지자에게 그런 행정적인 절차만 도움을 준다는 말씀....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 협약은 돼 있고 아 무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여권 신규발급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권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기존에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던 천안시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봤고 여권은 5년짜리가 있고 장기 소지가 되는데 국제운전면허증은 1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경찰청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는 건 곤란한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발급, 저희한테 여권을 발급받는 대상자에 한해서, 여기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 중에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나머지 기존에 여권을 가지고 계신....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경찰서....
성순
박성순위원
직접 본인이 지금처럼 신청....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여권 재발급도 대상자인가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여권 재발급도 대상자가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대상자가....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더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중앙도서관 건립 2017년도 12월, 완공예정이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됩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완공할 예정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완공 확실히 되는 겁 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예, 저도 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하도 믿음이 안 가서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 12월, 공사발주한다고 예정했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언제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총액 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어야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안 돼서?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마무리가 돼서 그게 문체부를 거쳐서 다시 기재부로 넘어갔는데요 기재부에서 지금 조금 홀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계속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아니 2015년도 공사착공 막 준공,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자꾸 딜레이 되니까 사실은 주민들한테 “어 된대”. 그런데 삽을 안 뜨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신임을 많이 못 얻고 그렇게 말을 해 놓고도 그런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기재부에 홀딩이 되어 있지만 조금 재촉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이 부분이 사실 일전에도...오늘도 국토부에서 다른 것 때문에, 업무 때문에 왔었는데요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또 한 번 얘기했습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지자체가 기재부를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절차 단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를 거쳐서 이게 중앙도서관 소관이 문체부이기 때문에 문체부를 거쳐서 기재부로 올라가게 되거든요.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총 사업비 협의하는 것 자체를 그 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그게 없이 진행된 상태였었는데 결국은 도에서 도립도서관 짓는 과정에서 이게 불거지게 된 거거든요.저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어 있는 건 백여 개가 넘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기재부를 나름대로 찾아가고 개인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 가지고 했거든요.그래서 올해 안에는 마무리가 될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예산이 다 끝나야 되잖아요?그 절차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답답한 것은 저희들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서라도 해 주십사....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매번 “국비확보가 관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확보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국비가 직접 중앙에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로다가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그래서 실링을 도로다가 주게 되면 도에서 각 시·군의 사업을 신청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배분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이번에 도에서 도립도서관을 짓는 관계로 그쪽에 예산을 치중하다 보니까 저희가 적은 것 같은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무튼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을 국장님, 만나보셨습니까?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 건으로다가는 만나보지 못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만나보셔야죠.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지역 의원님들도 뵙고, 하여튼 최대로다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국비확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국비와 관련된 국회의원을 만나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국비확보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만나십시오.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중앙도서관 건립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관건은 국비확보를 하느냐 못 하느냐가 관건인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국비확보를 해 주기로 여기에서 확정이 된 거 아니에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도 확보가 됐으면 돈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누군가가 자꾸 가서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무언가 우리 시에서 소홀히 대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터 계속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국비확보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현재 총 확보액이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 약 202억이 확보됐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시비확보는 얼마입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국비가 90억이고요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다. 그중에서 국비확보한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활동을 안 한 게 아니고 활동을 다 했는데 도에서 이걸 지특이기 때문에 도에서 분별해 주거든요.그런데 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아산시에서 지특예산을 다 가져갔는데,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결국은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치르잖아요.그래서 충청남도에 가지고 있는 지특예산을 저희들이 대부분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성시열위원장
가져왔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시열위원장
중앙도서관 쪽은 후순위로 밀려야 될 수밖에 없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그렇게 해서 도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내년에 10억을 배정해 주고, 그 다음에 배정해 주기로 저희들하고 약속이 됐는데 조금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성시열위원장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충남도는 도대로, 도의원님들이라든가 또 충남도의 아산시 출향인사들 있잖아요, 출향 공무원님들? 또 아산시를 거쳐가신 공무원, 그런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라든가 여러 여 당·야당을 초월해서 무언가 이건 꼭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지방 투융자 심사에서도 확정적으로 결정이 났고 하니까 안 줄 이유가 없다. 이건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 라는 것을 충분히 설득하듯이 요청해야 되지 않겠느냐.그냥 가만히 줘야 된다는 방식만 가지고선 안 된다. 그렇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마무리로 두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하나는 공공시설과에 패시브 하우스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런 좋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산의 경쟁력인데 이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지역이 설계, 아니면 용역을 하시는 업체들이 이것들을 전국적 홍보를 위해서 지역의 특성화된 산업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강구해 주시겠다. 라고 그때 답을 주셨거든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지금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우스 기법 내실화에 보시면 그런 구 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녹색청사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현재 가지고 있는 녹색청사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면 정말 거기에 맞출 집은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강화돼 있기 때문에 그걸 현실에 맞추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패시브 하우스 체크리스트를 저희들이 작성하려고 그럽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결국은 현장에서 패시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장을 통해서 경험을 축적해야 되거든요.그러면 그것은 한 사람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바뀌더라도 다른 직이,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그걸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들이 우리의 청사라든가 시설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산업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이 건축부분에, 설계부분에 적용을 해서 특화된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체크리스트 준비하는 거하고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건축사들하고 간담회를 다시 한 번 할 겁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패시브협회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내려오셔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하고 같이 한 번 세미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패시브 하우스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세미나가 따로 있습니다. 그 세미나를 금회는 아산시에서 개최해달라고 저희들이 이미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서 있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전부 했습니다.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일단 이번에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하여튼 이게 특화된 좋은 산업기반이 됐으면 좋겠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좀 지났는데 자치행정과에 하나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성시열위원장
하시죠.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66페이지 시정모니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추진계획 보시면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한 시정모니터 재구성 발족 및 2016년 주요시책 현장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시정모니터를 모집해서 운영해 왔는데 사실 유명무실했던 게 사실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유명무실했다는 건 뭐, 어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 활동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그동안에는 시정모니터 요원을 읍·면·동 추천이라든지 주변 단체, 이런 분들로 위촉하다 보니까 활동이 너무 미미해 가지고 이번에는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명, 서른 한 명이 신청했는데 한 분은 본인이 거절해서 30명을 지금 공개모집해서 12월 중에, 다음 주에 이렇게 위촉해서 활발하게 운영해 보려고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시정모니터단이 제일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성순
박성순위원
다른 건 없잖아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우리 시 자체적인 조직에서는 그렇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 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자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체가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현실 그대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어쨌든 민간의 목소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장님께 여과 없이 직접 전달할 수 있고, 행정에 직접 얘기할 수 있는 뭐 소통의 창구 중에서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어떤 다른 단체나 위원회도 많이 있고, 뭐 조직들이 많이 있지만 순수하게 민간의 목소리들이 좀, 본인들이 위촉 신청을 했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의욕도 남보다 뛰어날겁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활동이 많이 활발할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그런데 그 분들이 또 실망할 수 있거든요. 야, 이거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준비가 부족하다든가, 추진과정에서 좀 소홀해지면 더 큰 실망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준비를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