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병식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위 서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1번, 1-1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 2012년-2014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내역으로 연번 1번에서 2번은 완료되었고 세 번째,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및 재해방지사업 추진현황으로 기지2리 마을진입로의 새마을교량이 위험하여 안전사고가 있음으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2015년 1회 추경에 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6월 말까지 사업완료를 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및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포천천 하천변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우레탄을 탄성칩으로 교체바라며, 현대일보 부근 공사용 토사는 즉시 반출하여 하천작업에 섞이지 않도록 조치를 요망하는 사항으로 본 공사는 2016년 6월 말까지 추진예정이며 2015년 11월 30일 우리 과에서 관계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포천대교~신북대교 산책로 가로등 설치 및 악취문제는 개선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현황으로 1-1호, 2014-2015년도 보조금지급현황은 포천시자율방재단 및 의용소방대연합회에 각종 법정보조금을 지급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세 번째,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중 3-1호, 2014년-2015년도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내용으로 2014년 감암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18건의 사업에 당초 설계 시 반영되지 않은 추가 또는 감액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추진하여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이어서 2015년 진목천 소교량 재가설공사 등 다섯 건의 사업에 민원 등의 사유로 당초 설계 시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비 등 추가 또는 감액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3-2호,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등 14개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함과 더불어 사업완료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이월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3-3호,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으로 재난예경보 확충사업 등 6개 사업 추진 시 입찰잔액 등의 사유로 1,000만 원 이상의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5쪽 3-4호, 2014-2015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첫 번째,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015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 16억 5,000만 원을 들여 마산2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하수관 도로제방을 금년 말까지 정비할 예정이고 두 번째, 재해방지대책사업은 총 사업비 13억 7,000만 원으로 성동리 성동지구 등 6개 지역에 대한 하수관 제방을 정비완료하여 시민들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6쪽 세 번째, 제2차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6년 사업비 96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중 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이 복원된 하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계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83㎞ 구간에 제방 계수 및 산책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5년 6월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7쪽 다섯 번째, 송우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77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84㎞ 구간에 하천 계수 및 산책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여섯 번째, 신읍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7㎞ 구간에 교량 3개소 및 호안공사 등을 실시하였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일소 및 친환경적 하천으로 탈바꿈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쪽 3-5호, 2015년도 본예산 확정후 미발주현황으로 송우천 정비공사가 해당되며 송우천 정비공사는 2015년 11월 30일 공사착공 중에 있습니다. 3-6, 2014년-2015년 각종 기금 관리현황으로 재난관리기금을 2014년 9억 300만 원을 적립하여 6억 7,0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고 2015년에 9억 2,400만 원을 적립하여 5억 2,100만 원을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출한 바 있습니다. 3-7호,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으로 영중면 영송리 333-1번지 미불용지에 관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사항 등 25건의 민원이 우리 과로 전달되어 적정하게 처리완료된 바 있습니다. 12쪽 3-8호,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으로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7건의 사업 중 창수면대 부지매입비 1건을 제외한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13쪽 3-9호, 2014-2015년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으로 2014년 3월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제 심의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2015년 1월 지하수관리 계획을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2017년 1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네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으로 4-1호,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 중 이동면 연곡1리 무분별한 지하수관정 개발 반대를 위하여 송 아무개 등 21인이 제출한 민원 등 5건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규정에 적합하고 해당 민원인들로 하여금 이해를 할 수 있는 대화를 마련 집단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15쪽 4-2호, 2014년-2015년 민원서류 반려처리내역은 해당사항없으며 15쪽 4-3호, 2014년 민원서류 지연처리내역 또한 해당 없으나 2015년 양문공단 내 염색사업협동조합장이 법령 질의한 내용을 상부 검토 등의 이유로 1일 지연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 관련은 해당 없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 6-1호, 위원회 및 협의회 관리 운영현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회의 개최실적은 규정에 의거 개최하여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6쪽 6-2호,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은 변동 없습니다. 일곱 번째, 2014년-2015년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등 집행내역으로 2014년에 오뚜기축제 등 3개 행사에 1억 9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바 있고 2015년에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 3개 행사에 1,5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17쪽, 행정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으로 2014년에 재난상황실 숙직용 이불 구입 등 80건을 집행하였고 19쪽, 2015년에는 사무실 정수기 렌탈비 등 45건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쪽 여덟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 8-1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 및 8-2호, 2014~2015년 공공건물 관리비 집행현황 해당 없습니다. 21쪽, 안전총괄과 소관 첫 번째, 재해 및 재난예방 1-1호,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현황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긴급구조통제단 및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 이하의 13개 반으로 구성·운영하게 되며 22쪽,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현황은 2014년 1월 20일 대설로 인한 주의고시 등 6회, 2015년 1월 16일 대설로 인한 주의고시 등 7회 구성·운영된 바 있습니다. 23쪽 1-2호,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및 재해방지사업 추진현황으로 첫째,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과 더불어 주민들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억 5,000만 원을 들여 마산2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하수관·도로·제방을 금년 말까지 정비할 예정이고 두 번째, 재해방지 대책사업은 총 사업비 13억 7,000만 원으로 성동리 성동지구 등 6개 지역에 대한 하수관 제방을 정비완료하여 시민들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24쪽 1-3호, 2014-2015년 재난위험 중점관리대상 시설현황 및 안전점검은 2014년 시청사 등 243개 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확정을 강화하였으며 30쪽, 2015년 또한 223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포천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6쪽 1-4호, 2014-2015년 대규모 공사장 안전점검현황으로 2014년에 포천공공하수처리장 등 18개 시설에 대하여 해빙기 등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37쪽, 2015년에도 이동면 도평리에 신축 중인 에덴동산 등 25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행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바 있습니다. 38쪽 1-5호, 2014년-2015년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으로 2014년도에 이동면 도평리 등 12개소의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 청계저수지에 경보시설 및 백의교 수위관측시설 각 1개소 신설, 청계저수지 등 2개소의 영상감시시스템 신설 등의 1,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2015년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집중호우나 폭설 등 자연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업비 2억 2,400만 원을 들여 내촌면 체육문화센터 등 3개 지역에 대한 경보시설 3개소, 가산삼거리 등 5개 지역에 CCTV 5개소 등 총 8개소의 예·경보시설을 설치완료했으며 사업목적에 부흥하도록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0쪽, 민방위 관련 업무 추진사항으로 2-1호, 접경지역 민방위대피시설 설치사업 추진실적으로 신북면 덕둔리에 3억 8,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5년 8월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2-2호,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현황 중 2014년 민방위대로 8,638명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 교육훈련을 연 22회 실시한 바가 있고, 2015년에 7,988명이 편성되어 교육훈련 횟수는 과년과 동일하게 실시하였으며 불참자 250명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 등을 통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42쪽 2-3호, 민방위장비 보유 및 관리현황으로 각 읍·면·동 등에 전자메가폰 등 6종 543점을 보유하여 민방위사태 등 만일의 사태 발생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44쪽, 하천관리사항으로 3-1호,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및 소하천 정비사업은 중복으로 사업설명을 생략하고 45쪽 3-2호, 하천점용료 체납자현황 및 조치내역으로 2014년 7건 283만 원 중 1건 21만 6,000원은 징수하였고 나머지 6건, 261만 4,000원에 대하여는 압류조치하였으며, 2015년 23건 1,015만 5,000원 중 5건 234만 8,000원은 징수하였고 허가취소 대상 6건 217만 1,000원과 미징수액 12건 563만 6,000원에 대하여는 금년 중 부동산 압류 등을 조치하고자 하는 등 2016년 1월 중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47쪽 3-3호, 하천변 주요시설물 설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중 자전거도로 설치현황 및 계획으로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사업비 456억 원을 투입, 연장 14.1㎞를 개설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면 가채리 신읍천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게 포천남중학교 있는 데서 골든아파트 위쪽으로 내려오는 데지요?

예.

거기를 나가보셨나요? 거기 나가보면 벽체를 인공 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잘 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벽체에서 흙을 다 털어내지 않고 그게 쌓였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매질을 해놓은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니까 모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도로에, 생태천 있는 데. 그래서 벽체를 긁어 보니까 다 부스러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현장을 나가봤더니 그게 벽체를 저거하기 위해서 흙을 쌓아놓았던 게 다 회수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비만 오면 거기 흙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벽체를 흙을 인위적으로라도 다 털어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렇게 보면 생태천 걷기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도로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서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나가게 되면 물기가 바닥에 조금만 있어도 미끄러져요. 먼저 보니까 어떤 어르신이 미끄러져서 거기서 미끄러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축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하는 공사가 있잖아요, 우둘둘둘 하게. 그걸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하시긴 하는데 하여튼 안전에 노출되지 않게끔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끔 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가나 도라든가 기타의 기관에 협조로 인한 대형사업들이 발주가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기 지난해 지적사항 중 세 건은 완료가 되었는데 두 건 같은 경우 4번에 수자원공사에서 포천파워에 가스관로라든가 수도용수관로 개설하는 부분에 이게 이런 대형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포천시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훼손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송우리에 있는 산책로,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될 때 우리 시의 협조를 요구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반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하나요?

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시민들이 어쨌거나 공사가 진행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시설들을 이용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건 요구를 하나요?

그런 부분까지는 요구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있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해서 대체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협조요구에 대한 안이 올 때 우리 시민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이용이 중단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우회로를 개설해서 이용에 지장이 없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별도 기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이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국가나 아니면 상부기관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건데 아니면 상부기관에서 하는 건데 하면서 불편에 대한 부분을 그냥 참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자기 집 앞을 타 공사로 인해서 파헤치고 통과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불만 없이 요구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해줄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기타의 건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사전에 충분한 부분에 대한 걸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시민이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물에 대한 거 불편 없이 이용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주문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4번에 공사완료 시점이 언제이지요?

공사완료 예정은 내년 6월 말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 완료시점을 먼저번에 보고 받을 때는 올해 12월 말로?

예, 그렇습니다.

되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하자보수에 대한 그런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내년 6월 말까지 공사가 다 되지 않아서 일부가 그 공사구간 중에서 일부가 완료가 안 되어서요. 그래서 내년 6월 말까지 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먼저번 업무보고 받을 때는 공사완료 시점이 올 말이다. 현장에 나갔을 때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첫 번째는 중간에 저희가 탄성재로 했을 때 갈라진 부분이거든요. 탄성재로 갈라진 부분이 물기 같은 게 스며들기 시작하면 이게 두께가 한 2㎝ 이내거든요. 물기가 스며들든지 겨울에 습기에 의해서 되면 이게 또 양쪽에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게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다음, 여기는 자전거 산책도로로 진입되는 여기도 탄성재로 포장했던 건데 밑에는 하고 나서 여기는 전혀 하지 않은 이쪽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여기도 같은 거요. 다음, 여기는 뭐냐 하면 하천변에 넓게 아이들이 농구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 타고 돌수 있게 했던 건데 현재 이게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멘트 부분만 하고 현재 이걸 하지 않고 이쪽 일정 부분은 아직도 흙으로 덮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이요. 여기 보면 이게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두께가 제가 볼 때는 2㎝는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한번 처음에 공사할 때 이걸 완벽하게 해놔야지 뜯어서 보강한다고 하면 또 다시 접촉면이 생기기 때문에 또 쉽게 파손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다음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이쪽에 잡풀, 하천변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풀이 이쪽으로 계속 넘어와서 탄성재하고 여기 연도경계석에 풀이 서식하게 되는 거예요. 서식하면서 이게 망가지는데 여기서 공사를 하면서 이 연도석하고 시멘트로 했던 자연석 했던 부분하고가 제대로 마감처리가 끝까지 다 안 되었어요, 이게.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큰 물이 흘렀을 때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쪽에 있는 하천변 도로를 지탱해주기 위해서 자연석 마감처리를 애초 처음에 공사할 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큰 물이 두 번, 세 번 지났을 때 걱정이 되어서 나가봤는데, 공사하기 전에요. 나가봤는데 이게 하나도 흔들림 없이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수자원공사하고 포천파워에서 공사하면서 이 연도도로 쪽하고 이 밑에 하천에 자연석으로 처리해 놓은 여기가 다 떴다는 거지요. 이거에 대한 보강을 해놓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수해 두 번, 세 번 나면 이게 다 떠내려갈 그럴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보도블록으로 자연생태적인 보도블록으로 처리했는데 여기가 흙만 걷어내라고 했더니 흙을 너무 많이 걷어낸 다음에 블록을 설치하면서 굉장히 이쪽에 침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담당자들하고 전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다 해보신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신경을 쓰냐하면 사실 이 하천변 보행산책로 겸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보면 의정부에서부터 양주에서 부인터사거리를 통해서 남양주 광릉숲우회도로를 통해서 포천을 관통하는, 자전거를 타고 여행할 수 있는 우리 포천지역에서는 사이클동호회라든지 아니면 구간별로 걸어서 산책하는 인구라든지 이런 사람을 이쪽에 수용되어야 될 당연한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도로거든요. 이 도로가 우리 포천 신북까지 하천변으로 계속 이어지는 공사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하자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누가 자전거를 타고 의정부나 양주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정확하게 점검을 해놓지 못하면 아마 시에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자원공사라든지 포천파원에서 별도의 하자보증금은 받지 않고 있지요? 그 기관에서 업체에 의한 하자보증금만 있지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자보증금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기간이 5년으로 된 보증서를 갖다가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을 다시 한 번,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장을 다시 한 번 나가서 그 공사시공관계자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철저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성포장이 지대 차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 부분부터 해서는 수분이 먹었을 경우에는 비가 온 다음이라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미끄러운,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걸어갔을 때 발에 탄력을 줬을 때 쭉쭉 이렇게 뒤꿈치하고 앞꿈치를 댔을 때 밀려나는 그러한 게 있어서 굉장히 힘들게 걸어야 한다는 게 있으니까 탄성재에 대한 재질까지도, 먼저번에 저희가, 우리 시에서 시공해서 했던 것은 아주 굉장히 두께도 있었고 미끄럼 같은 경우도 없고 수분이, 물기가 바로 빠져나가서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이거 하자보수 전체적인 구간을 점검하셔서 그리고 진입로 같은 차량 못 들어오게 하는 경계석 같은 것도 거의 뭐 아직도 안 되어 있고 또 이쪽 주변에 보면 이 공사하면서 나온 시멘트 덩어리 같은 게 좀 있어요. 아직 남은 사진 있나요? (사진자료 제시) 이런 게 하천에 다 그냥 내려가 있는 사항들 이거든요. 이런 거까지 다 점검해 주셔서 그야말로 자전거동호회나 아니면 걸어서 포천을 진입하는 사람들이 ‘포천은 이만큼 시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끔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점검하신 다음에 보수에 관계되는 수자원공사나 아니면 포천파워 그리고 이 공사를 진행한 업체랑 해서 하자에 대한 점검사항과 점검이행에 대한 서류를 아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자료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장에 나가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재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율방재단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발생 전에는 예방단계에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발생했을 때는 수습단계에서 역할을 해서 나름대로 방재단이 역할을 해서 이게 지금 법과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에 상부에서 조직된 단체입니까?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포천?

예, 포천시 조례가 있습니다.

포천시 조례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5년도에 재해로 인해서 비상출동이 있었습니까?

주의보라든가 경보 시에는 수시로 나와서 현장을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따로 우리가 이렇게 비상을 걸어서 이렇게 한 적은 없었고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나와서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만 잡아먹는 단체 같습니다. 자율방재단 말고도 봉사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상부에서 조직된 단체, 새마을, 자연보호, 자유총맹, 뭐 이런 것이 전부 봉사단체 아닙니까, 자율방재단도 봉사단체이고.

예.

이거 뭐 재해재난이 있어야만 소집되는 단체인데 이거 지금 소집, 단체가 만들어 진지가 몇 년 되었지요? 이거 한 5년, 6년 되었지요?

2009년에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8년인가 2009년 그 정도이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단계에서 물놀이 안전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사람들이 전부 읍·면·동으로 산재해 있다보니까.

대부분들이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이장님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장님들은 이장협의회 단체로 가입되어 있고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도 방재단 구성할 때 무조건 시에서 구성 좀 하라 그러니까 구성할 때 단체에 맞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장님들 무더기로 그렇게 단체 구성해 놓은 거 같습니다.

하여튼 구성 인원에 대한 저기를 잘 저거해서 조정해서, 그런데 그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농촌지역에서는 여러 단체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의용소방대에 가입이 되면, 재난과 관련된 의용소방대에 가입이 되면 방재단에 가입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했고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개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이 중복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일 없습니다. 이거 해체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예산 갖고 예산은 다 집행할 거 아닙니까?

예, 집행,

예산 갖고 맨날 해봐야 운동화나 하나 사고 조끼나 사 입고 그러는 거 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워크숍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합니다.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하면서 비용도,

다른 단체 여러 단체 봉사단체가 많으니까 이거 해체하는 거 고려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법정단체이기 때문에요.

위에 상부에서 단체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포천에서 만들어 놓은 거지.

조례에 의해서,

조례 폐지해 버리면 되지요.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보면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이게.

새마을, 자연보호, 자유총연맹, 농업 관련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봉사 많이 하는 단체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단체들은.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농촌지역에서 사람들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중복해서 가입해서 활동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하는데 하여튼 활동을 잘 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의 기능이 일단 헤이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봉사 하시는 거는 나오시라고 하면 봉사나오시는 분들이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큰 사명감을 갖고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아예 구성을 새로 정확한 사람들로 구성을 하든지.

예, 구성을 하는데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났지만 산책로 관련해서 이 산책로가 포천천에 들어가다가 가채리 신북대교 있는 데서 끊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국도관리청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그런 말은 들었는데 신북대교에서 신포천아파트까지 이 사업이, 예산이 책정됐다는 소리만 들었지 어떻게 사업 10㎝도 이 사업 진행한 게 없어요!

의정부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일단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의지는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확정된 바는 없고요.

이거 산책로예요, 자전거도로예요?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책로 자전거도로면 하천변을 쫓아서 내려가줘야 되는데 이게 신북대교 있는 데에서 도로로 올라와서 43번 국도변으로 나가는데 그거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지 않아요? 옹벽 설치를 해서 도로변에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혼용한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잘못 파악했었고요. 자전거전용도로인데 하천을 따라서 일단 하는 것으로 우리가 협의는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천을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우려가 많기 때문에 거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43번 국도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폭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국도에 한번 가셔서 협의 좀 하셔서 산책로든 자전거도로든 하천변을 쫓아가는 그 방법을 상의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수인 관련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잠깐 놓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질의드려 볼게요. 시설채소가 점점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지하수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많이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공이라든가 대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신청을 해서 물론 허가가 난 부분도 있고 소형관정들도 잘 나는데 이 지하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근에 계신 분들하고 분쟁이 나는 부분들이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수인 민원 관련에 대한 부분도 거의 다 시설채소로 인한 지하수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지하수 개발에 대한 허가를 해 주면 그 다음에 사용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점검이 돼요?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모터 출력 있잖아요. 당초에 개발 신고대상이라든가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신고대상이 되는 심도 있지 않습니까, 구멍 깊이. 심도하고 출력에 따라서 지하수 토출량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신고대상이라든가 허가대상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소양에 맡기는 실정입니다. 가서 ‘몇 미터에다가 모터를 설치했고 몇 마력 짜리를 했냐.’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전문건설업을 가진 사람들이 시공을 하고 그걸 갖다가 준공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지하수 관리계획을 갖다가 세우는 데도 그걸 갖다가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주면 처음에 인허가 부분에서만 모터 출력에 대한 부분만 갖고 허가를 해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을 해놓고 몇 마력의 모터를 설치를 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지금 우리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사실.

하여튼 개발 중 신고하고 준공절차가 있는데 준공 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터에 대한 부분을 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허가자가 임의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바꾼 거에 있어서는 향후에 어떤 지도단속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5마력 짜리를 하루종일 펌핑했었을 때 나오는 양이 있을 거고 10마력 짜리로 하루종일 펌핑했을 때 나오는 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량에 대한 톤수는 이 모터에 대한 부분 출력을 갖고 통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거에 따른 것으로 이 지도단속이 안 되고 있잖아요. 처음에 인허가 낼 적에만 그 기준에 대한 걸 받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족 사태들이 발생이 되는 거고 주변에 인근 농지에 펌핑 하는 사람들 하고 다툼이 있는 건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상수도 사용하듯이 몇 톤 정도를 쓰면 이 계량기를 설치해 놓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게 해소가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할 수 없나요?

지금은 그렇게 계량기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공업자들이 시공을 하기 때문에 시공업자들의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고요. 민원이 발생되면 그거에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업자들 소양하고 지하수사용 업자들의 소양에 맡기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여튼,

그것은 그 사람들 소양에 맡겨서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일예를 들면 대형관정 인허가를 받아서 지하수를 뽑아 쓰는 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24시간 펌핑을 해요. 예를 들자면 무봉리에 있는 삼양레미콘 같은 경우 늘 지역주변에 있는 농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게 항상 지하수 고갈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해에도 현장점검을 나가보니까 관정에 그런 부분 몇 톤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단지 대형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면서 모터 출력수에 대한 부분만 인허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모터 성량을 갖고 24시간 펌핑을 하다보니까 주변의 지하수가 거의 고갈되어 가는 그런 실정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업체에서는 점점 지하수 수위를 깊이 박아서 계속해서 지하수를 펌핑하다 보니까 주변에 지하수가 고갈되는 상황인데 이런 걸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출력에 대한 것만 가지고 따진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이 없을 거 같은데 향후에 이에 대한 대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올해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지하수관리계획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지하수 관리계획 용역이 완료가 되면 이 지하수물이용부담금 있잖아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을 해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할 때, 부과하려면 물사용량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로 해서 2017년 후에 적극적으로 해서 미터기를 단다든가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관리계획이 순조롭게 50%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실적이. 그래서 지하수관리계획 용역 하는 거 보고 중간보고회도 있고 완료보고회도 있으니까요. 중간보고회 때 수자원공사들로 하여금 각종 법령이라든가 이런 걸 개정할 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중앙부처에라든가, 우리도 의견은 내겠지만 거기가 물관리라든가 지하수관리를 갖다가 총괄적으로 하는 데가 농어촌공사에서 대부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 용역이 착수가 되고 있고 50%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실정에 대한 부분을 용역회사에 건의를 해서 이게 출력에 대한 부분으로 제한을 할 것이 아니라 상수도 사용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펌핑했었을 적에 그 양에 대한 부분을 계량기를 통해서 통제를 하든지 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해 및 재난 예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서민밀집지역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 만세교리공단 조성하는 데에 수해나서 마을에 피해 입은 거 알고 계시지요 ?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점검을 가 봤는데 공단조성지역은 다 완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흘러내린 토사에 의해서 피해 본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피해를 갖다가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민원 들어온 적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과에 들어온 사항이 없었고요. 아마 이 부분은 허가담당관실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예를 드냐하면 현재 소흘읍 이동교2리 지역에 보면 가칭 공구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알고 있습니다.

평수가 전체적인 해당되는 데 평수가 어느 정도이지요?

대규모 공사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1만㎡ 이상이면 대규모 공사장으로 봐서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사전에.

한 자료가 있어요?

자료는 많습니다. 공단조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공사장이라든가 일반 건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1만 평.

그런데 거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든지 아니면 여기 우리 자료에 봤을 때 미리 사전에 대규모 공사장 안전점검현황이라고 전혀 나와 있지 않던데요?

이건 하여튼 각종 시설에 따라 틀린데요. 보통 도로, 토목, 건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토목, 건축에서 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 중에서 대형공사장으로 봤을 때는 1만㎡ 이상 9만 9,999까지는 우리 시에서 하고요, 재해사전영향성 검토를 갖다가. 10만㎡ 이상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교리에 공구단지라고 조성 중인 건 어디에 속하는 거지요?

도 재해사전영향성 검토대상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사전재해영향평가를 했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내려 보내줄 거 아니에요? 결과는 갖고 있습니까?

예.

그건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세교리 같은 경우 공단 조성을 하면서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주민들이 커다란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벌써 4~5년이 지났는데도 논쟁거리가 있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동교2리 그 지역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도에서 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사업자 측이 3번 정도의 사업자 주체가 바뀌어가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다 쪼개서, 한 동, 두 동 공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 위까지 다 포장이 되고 공사가 진행되어서 큰 공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초 처음에 그만한 규모의 공단을 조성할 때 여러 가지 안전장치라든지 지역주민들의 관계 등등 이런 거에 대한 협의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1만여㎡ 되는 데에 아스콘으로 다 포장이 됐을 때 과연 그 상층부 산 쪽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물하고 토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지금 그쪽 동네 분들은 걱정이 내년에 수해가 닥쳤을 때 그쪽 집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43번 도로까지 침수가 되고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도로의 기능을 상실할 거 아니냐고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재해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적극 개입해서 일정 부분 이상이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수량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토사 유출에 대한 문제, 진입로에 대한 문제, 거기는 소규모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가감속 차선이 없어서 마을 분들이 43번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거 점검들 해 보셨습니까, 그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 재해영향성, 사전재해영향성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한 것은 없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평가를 해주고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내리고 그런 문제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됐을 때 저희 지역 피해 보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지원해주고 직접적으로 해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가 다 부담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든 우리가 허가를 내줬든 불법으로 하든지 간에 43번 도로변에서 바로 바라다 보이는 지역이거든요. 저도 지나가면서 2차선 도로에, 지방도에서도, 시도에서도 건축물 하나 지으려면 감속차선, 가속차선이 있어야지 건축물 허가 나잖아요, 공사 허가가. 그런데 43번 도로변에 위치한 커다란 공구단지가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내용은 모른다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공무원들 아닌가요?

예.

공무원들, 집행부 보면 의정부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지역에 집행부 공무원으로 있으면 당연히 관심을 갖고 저건 어떻게 된 거지 하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도에서 재해환경영향평가를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시각으로 한다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튼 도 사전영향성 검토대상이지만 재해사전영향성 평가대상, 평가 자체가 풍수해를 위주로 해서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감속차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축허가 시에 공단 허가 시에 기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가감속뿐만 아니라 제가 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건 부수적인 얘기고, 거기에 그 많은 평수가 산, 임야를 훼손해서 공장이 되어서 아스콘 포장으로 다 냈을 경우 그 수량에 대해서, 토사에 의해서 그쪽에 주택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그걸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보다는 사고 일어나기 전에 미리 모든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거, 그렇다면 도에서, 중앙정부에서 재해환경영향평가 이외, 거기 이외에 또 다른 지역도 많이 있나요?

지금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지역에 따라서 도로 같은 경우는 2㎞ 이상, 토목 같은 경우에는 100억, 건축공사 같은 게 50억 이상 사업비가 투입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대형공사장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이라든가 풍수해에 대한 평가대상이기 때문에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요.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형공사장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안전점검 분야에서는 우리 시에서 했든 도에서 했든 중앙정부에서 했든 저희가 점검을 다 해야 될 대상이지요?

그렇습니다.

한번 나가서 철저히 점검하시고 과연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수해 났을 때 배수문제, 토사 유출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점검해서 만세교리처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점검 나가셨다가 다른 과하고 연계된 게 있으면 다른 과에서 연락 주세요. 그 과에서 다시 또 점검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걱정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재난위험중점관리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시설에 대하여 점검 확인하는 부분은 무엇이지요?

네?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 점검 확인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자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로시설이라든가 공사장 여러 가지 어떤 시설물 분야하고 건축물 분야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정관리대상시설 도로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량·터널·육교·지하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요. 토목공사장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공사장, 총 공사비 100억 이상이라든가 50억 이상의 건축공사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지정해서 우리가 보통 안전점검으로, 이런 데는 연 2회를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보면 대피시설 같아요, 그렇지요?

어떤 대피시설이요?

24페이지, 재난위험중점관리시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를 갖다가 주요점검 하느냐?

예.

건축 분야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제척여부라든가 기둥보라든가 구조물의 변형상태라든가 균열상태라든가 계단이라든가 벽체의 상태라든가 증·개축을 했을 경우에는 안전성이라든가 지반침하 등이 있을 때는 구조물의 어떤 비틀림이라든가.

이거 메뉴얼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매뉴얼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육안, 일단은 안전점검을 나가면 그땐,

혹시 안전점검이라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부 점검내역결과가 특이사항 없음이 다예요?

그런데 건축이라든가 공사장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안전관리자문단에 위촉된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 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관련 실·과·소하고 같이 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만 가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고 이상없다고 한 건 아닙니다.

200건이 넘는 점검을 했는데 전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참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했다가 일이라도 벌어지는 날이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점검하는 분들이 책임져야 되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는 건축사도 있고 기술사들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기술적인 소양을 갖다가 우리가 믿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가서 보고 일을 이렇게 어떠냐 하면 문제가 되면 정밀안전점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미진하다고 하면 바로 후속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점검 하실 때 소방서든 건축시설물 전문가들 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점검의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형식적으로 점검하시지 마시고 1년에 한번이든 분기별이든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연계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안전점검은 1년에 몇 번씩이나 시행하나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나와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같은 경우에 안전점검을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연 2회를 하신다고요?

예, 정기점검이고요. 필요 시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페이지 보시면, 지난달인가요? 송우웨딩홀에 있는 건물에 어떤 조형물이 떨어져서 사고가 났던 게 한번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인명피해나 기타의 피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물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는, 사실은 그 당시에 봤었을 적에 어떤 특이사항이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지금도 그 구조물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강풍에 의해서 떨어졌던 부분인데 똑같이 시설해 놓은 시설물이었는데 어느 건 떨어지고 어느 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어떤 사고가 발생됐던 지역이었는데 조치에 대한 걸 하신 사례가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사고가 있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 특이사항이 없다고 표기된 거는 지금 안전점검이 말씀대로 안전점검단들이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고가 났던 지역이면 어떤 조치가 철저하게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송우웨딩홀은 올해 용도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5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15년 이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도 법 규정을 떠나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에 저해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축주로 하여금 부담시키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이 용도변경이 될 때 되더라도 지금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경고조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시설물에 대한 걸 철거해달라고 요청하시든지 그렇게 주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고가 났던 지역이었고 그 앞은 또 빈번하게 사람의 왕래가 있는 구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리 이름을 몰라서 그냥 지역에 대한 거만 말씀드리겠는데 내촌면에 가면 신팔리 입구 방호벽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무슨 과거에는 모텔로 이용하다가 지금은 아마 요양시설 같은 걸로 이용하는 지역, 혹시 어디인지 그려지시나요?

잘 안 그려집니다. 지적하시면 제가,

석파에서 내촌 쪽으로 내려오면서 첫 번째 방호벽이 있습니다. 그 방호벽 바로 앞에 교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각 옆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지난해에 이희승 위원님이 그거를 지적드렸었어요. 그래서 인도에 대한 부분을 교각에 붙여서 설치를 했는데 그 인도가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시설 있는 쪽에는 그나마 인도에 대한 부분이 연결이 되는데 산 쪽에 있는 쪽, 여기에서 일동 쪽으로 가다 보면 아마 왼쪽에 있는 인도구간일 겁니다. 교각 위에 인도는 설치되어 있는데 인도 끝나는 부분이 다시 도로랑 연결이 안 되어서 그냥 연결이 안 되어서 그냥 낙상하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향후에 안전점검 나가셔서 거기에 위험시설물에 대한 진입표시, 금지표시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물에 대한 걸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부서에 제가 한번 이상이 있었다고 해서 지적사항 있었다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다시 한 번 갔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공사들이 개설되고 있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 축석~무봉 간 도로포장공사에 안전점검을 나가셔서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이 특이사항이 없다고 표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무봉~축석 간 도로라든가 이 부분에 안전펜스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거 설치된 거 확인하셨어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점검을 나갔을 때 그런 인명보다도 재난재해사고 있잖아요. 사고가 발생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부분들도 하여튼 도로관리부서에 제가 전해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에 대해서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부서 간에 관할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서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인가요? 오늘인가도 아마 그 무봉교회 옆에서는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도로부서에서 하는 건지 건설부서에서 할 건지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부서 간에 합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표지판이라든가 기타의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하천점용허가 관련해서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와 구거점용허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법정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거고요. 구거는 공유수면에 해당됩니다.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용기간이 지나면 민원인에게 통보해줍니까?

예, 사전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체납이 됐어요. 체납자에게도 연장 가능합니까?

어떻게요?

연장.

연장은 그 사람이 체납에 대한 어떤 것을 했을 때 체납사유를 해소시켰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해 버리면,

체납으로 있다가 체납을 정리하면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천점용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구거점용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요?

지금 동 단위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동 단위는 하천점용사용허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요. 읍·면 단위는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나 그런 데에서 관리하는 건 없어요?

거기는 농업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시설이라든가.

구거점용이든 하천점용이든 해서 도로 개설은 가능합니까?

사용목적에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구거든 하천이든지 쓰임새가 하천용도로 쓰고 있으면 안 되고요. 안 쓰고 있으면 점용하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나대지로도 쓸 수 있는 거고 도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점용을 받아서 도로 개설 후, 구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 개설이 된 다음에는 점용허가비는 전용받을 때 내는 거지만 사용료는 도로개설로 들어가면 중단됩니까?

계속 받습니다. 계속 받는 게 그 도로를 갖다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그 사람이 사적인 용도로,

개인이 쓰지는 않고 여러 사람, 마을공동체에서 마을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도로라 하면?

여건과 현황에 따라 틀립니다. 가서 보고 점용부서에서 읍·면이라든가 가서 이게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 도로목적으로 쓴다고 해서 점용료를 부과, 점용자도 그것이 여러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일개 개인이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도로 목적으로 쓰더라도 그걸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거를 예를 들어서 점용을 받아서 도로 개설을 요구했을 때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도로개설로 안 받아줄 수 있는 경우도 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서 보고 점용의 현황과 실정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그거를 요구했을 때는 해줄 수 있는 거지요?

농로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거쳐서 들어가는 도로가 한 1㎞ 이상 되는 도로인데 점용,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끊겼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부분에 구거부지가 옛날에는 물이 흐르고 그랬었는데, 수로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폐지가 다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도로를 연결하려고 하니까 점용허가를 받았어도 도로를 만들어달라는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상 문제는 없는데요. 현황과 실정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가서 나가봐야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면 단위에서는 면장님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면장님께 하면 충분한 답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꼭 주민들을 위한 길이라면 면장님께 의견을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면 기간 같은 게 정해져 있지요?

통상 5년입니다.

내용에 보면 용도가 기타 야적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라고 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잡종용, 목적으로 사용은 다른 겁니다. 목적용도 외에 적합한 걸 쓸 수 없을 때는 기타로 해서 통상적으로 잡종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천으로, 류재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천을 점용해서 지역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했는데 특정인한테 임대함으로써 그것이 막히니까 그러면 '네가 그렇게 막아놨으면 이쪽 문은 내가 막겠다.'고 해서 지역주민의 분쟁이 있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데, 충분히 지역주민하고 주변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해주실 필요가 있고, 또 야적장 이렇게 했는데 야적장 체납액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만약에 야적을 해서 기타 혐오할 수 있는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쓰레기에 준하는 걸 야적하고서 비용은 그냥 다 내버리고 그걸 놔두고 떠버리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임대목적을 갖다가 서로 간에 계약을 할 때 내용을 넣어서 이것을 위반되거나 아니면 주변지역이나 지역주민하고 그런 혐오시설에 대한 혐오물품에 대한 야적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즉시 해약하고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넣어야지 나중에 지역주민들하고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부관을 부쳐서, 허가조건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허가조건이라든가 부관에 대해서는 법정다툼 같은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천천변에 산책용 도로와 자전거도로 하는데 6군단 앞에 비행장 앞에 도로가 공사가 아직 안 되고 있는 도로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군부대하고 당초에 군사시설 옆이라서 협의를 못 했었는데 10월 말에 협의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군부대에서는 저희가 무상임대한 것도 무척 많은데 협의할 때 마다 저거하는데, 아까 다수인 민원사항 중에 부대 옆에 하천부지를 복개해서 해달라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 보니까 2016년 3월 30일이 임대기간 종료거든요. 이런 거 할 때 다른 부서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런 내용도, 시에서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이라든지 시에서의 사업이 있을 때는 ‘해줄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해줘야 된다’는 명시를 넣어서 우리가 그만큼 무상으로 임대하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했더니 군부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문제는 없도록, 저희가 60년이 넘게 피해봤는데 또 아직도 피해를 계속 지속적으로 또 피해를 봐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내용도 점검해 주시고, 혹시 올해 국방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해제평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따로 보고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하천변 주요시설물에 대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시작한 게 이명박 정부 때 전국을 자전거도로로 이어보겠다는 정책으로 추진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축석에서부터 포천을 관통해서 영평천까지 이어지는 한내천이라는 이런 지리적인 호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간중간 끊겨 있고, 이 사업이 연계성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계획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게 여기에도, 자료 제출을 해 주셨지만 각 읍·면 단위별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부분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도 소하천 구간에서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해서 포천천 바로 연결이 되는 구간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축석 그쪽에서는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포천천이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되는 사업으로 이게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중간에 연결되는 것 없이 각 읍·면 단위로 끊어져 있는 상황, 그게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뭔가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개설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없나요?

일단 2018년에 한탄강권역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완료될 계획인데요. 이거 이렇게 하고 나면 일단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우리가 중앙부처라든가 도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딱 되니까 그때 가서 하여튼 체계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체계적으로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사실은 이게 의정부에서도, 물론 의정부~포천 구간에 대한 부분은 의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우리는 관내에 대한 부분은 포천시에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탄강에 있는 어떤 절경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되도록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정부 같은 경우도 의정부 중랑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면 난지촌까지 그냥 갈 수 있거든요. 그거는 각 지자체별로 구간은 틀리지만 사업의 연계성을 갖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상황들이니까 인근 지자체와도 같이 협조를 해서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 사업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지금 화면에 있는 거는 골프장에서 무단으로 펌프를 끌어올려서 주민들에게 지하수나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고 있는 화면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잘 알지는 못 하는데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자리가 모터 있는 자리고요. 중간중간에 끊겨 있어요. 이거는 겨울이 되다 보니까 사용할 여지가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철수시킨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봄 되면 물을 또 사용할 거예요. 이게 완전히 철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보면 하천 같은 경우는 국가 소유이며 흐르는 물 역시 국가 소유이고 하천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절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데가 참밸리골프장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밸리골프장인데 설치를 해 놓은 지역, 그 위치가 위치상으로는 사유지에 해당됩니다. 사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천수라든가 공유수면 인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행위자로 하여금 자진철거하고 지하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또 다른 용수대책을 강구를 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사유지라 할지라도 흐르는 물을 막아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우려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철거하고 정상적인 거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철거를 유도하겠습니다.

불법인 것은 맞지요?

일단 불법이라고, 지금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항시설이기 때문에 물 흐름을 거스르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법·적법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유지기 때문에 불법·적법을 떠나서 유수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철거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조치를 취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계속감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건설과장 심태식.

그러면 건설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연일 계속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과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중 2014-2015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내역입니다. 2014년은 포천~소흘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5건을, 2015년은 주원~오가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등 13건에 대하여 경찰서 교통시설물 협의사항 반영,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요구사항 반영, 물가변동금액 반영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2015년도 1,000만 원 이상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13건에 국비 188억 7,900만 원, 도비 42억 6,700만 원, 시비 127억 3,964만 원 등 약 358만 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금년 8월 31일 현재 약 9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나머지 11건은 준공 내지는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부터 28쪽까지 2014년-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확정후 미발주사업현황입니다. 갈원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국비 4억 원, 시비 1억 원 등 총 5억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은 내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에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입니다. 의회 및 경기도로부터 이송된 민원은 총 7건으로 이중 6건은 완료되었고 한 건은 일부 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 명시·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은 도로유지관리사업 등 5건이며 이중 3건은 준공되었고 도로유지관리사업과 노곡5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도로유지관리사업 등 5건으로 모두 준공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에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2014년도 8건, 2015년도 6건 등 총 14건으로 이중 의정부~소흘 간 43번 국도 확·포장공사 관련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진단하였으며 시도 확·포장공사와 관련 3건, 기존 도로보수 관련 2건, 국유지 도로복구 관련 4건, 지역개발사업 건의 관련 3건, 도시계획도로 관련 1건 등은 모두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2014-2015년 민원서류 반려처리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총 3건이 보완서류 미제출 사유로 반려되었고 이중 1건은 서류보완 재신청에서 허가처리된 바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지연내역은 총 3건으로 2014년은 2건이 지연처리되었고 2015년 1건은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해서 처리하였으나 담당자가 새올상에 지연 입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와 포천시설계자문위원회 등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 9회, 2015년 6회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입니다. 포천시설계자문위원회는 2014년 여성위원 3명을 추가 위촉한 바 있습니다. 38쪽~40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운악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 11월 26일 보상신청서를 제출해서 현재 근저당 해지 등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쪽,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유지관리 보수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시도 1호선 중앙분리대 청소용역 등 총 10개소에 3억 5,4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15년에는 시도 17호선 사직1리 개선사업 등 7개소에 6억 2,9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를 유지관리하였습니다. 43쪽에 불법노점상 단속정비실적입니다. 소흘읍·일동면·포천동 등 시가지 밀집지역에 대한 불법노점사항은 2014년에 9,000만 원, 2015년에 8,000만 원을 확보해서 소흘읍 송우리와 일동면 기산리는 전문 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자전거도로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는 소흘읍 태봉로 등 20개 노선에 총 42㎞가 설치되었고 폭은 1.25m~4m로 대부분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46쪽에 도로건설사업입니다. 내촌면 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투자해서 97m 구간을 금년 10월에 개통하였고 잔여 100m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약 6억 원을 추가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7쪽~55쪽까지 지역개발사업 중 생활민원처리사업비 집행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국·도비 예산 확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2014년에 국비 22억 7,580만 3,000원, 도비 5억 1,531만 1,000원 등 총 27억 9,111만 4,000원을 확보하였고 2015년에는 국비 20억 2,400만 원, 도비 9,400만 원 등 총 21억 1,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갈월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2015년에 국비 4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원~오가 간 도로가 개통이 되고 준공이 되어서 창수면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쾌적한 교통환경에서 오고가고 한다고 마음이 흡족해서들 계십니다. 그리고 신평~가양 간 도로는 이제 보상도 다 안 이루어 졌지요?

현재 보상이 사유지는 83%가 이루어졌고요. 국유지까지 하면 한 88% 정도 됩니다.

창수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공사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공사 준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공기 단축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상에는 2018년까지인데요. 저희가 예산 20억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준공할 계획이고요. 최대한 2017년도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산~대회산 간 도로도 지금 뭐 75% 이상 되었네요?

최근에 포장은 다 끝났습니다. 차선도색이나 부대시설 뭐 이런 거만 하면 다 완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힘들고요?

금년에 다 마무리됩니다.

준공까지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자작~어룡 간 있지요?

예.

지금 설계 중인가요?

설계가 내년 10월까지 계획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이게 대략 한 380억 나오는데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일단은 저희가 미군공여구역사업으로 국비 24억을 받아서 금년에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2단계 미군공여구역사업계획을 아마 내년쯤에 다시 용역으로 해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행안부 담당 라인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비는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용정리서부터 올라가는 도로도 그때 설계, 저희 3년~4년 전에 참 애 많이 먹었잖아요, 서로가. 그런데 사실 그 도로보다도 기능상 보면 43번 국도로 봤을 때는 지금 자작~어룡동이 완료가 사실은 먼저 됐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무리하게 그 당시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걸 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도 먼저 하셨는데 저희가 출퇴근 시간 보시면 자작리 주변으로 해서 사실 더 문제가 심각한 거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도비 어차피 50%는 국가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주는 거고요.

그러면 1차만 지금 거기까지만 반영이 되어서 하는 거고 2차는 별도로 또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또 확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은 2차 계획에 380억 전체를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 미군공여사업비 남은 24억을 거기다 반영해서 변경승인을 받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거기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2단계 계획에 반영해서 추가로 또 받아낼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 그 중요성은 과장님이 더 알고 계시고 그게 되어야 이 43번 도로 정체현상도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도로사업 중에도 최 현안사업으로 저희도 판단하고요.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3년 전에 오치성관사하고 한신아파트 옆에 설계까지 해놨잖아요, 장기미집행도로.

예, 작년에 설계해놨습니다.

어떻게 집행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내년에 보상비라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 우리 시 재원이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일부 보상비를 반영해서 보상부터 일단, 어차피 100% 시비를 갖고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만 3억에서 5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리나 사업비를 놓고 봤을 때 다른 장기미집행도로 도시계획 내의 도로치고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습니다.

거리도 짧고.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그쪽하고 체육공원에서의 일부 구간 그 다음에 백제아파트 옆에 그 라인도 지금 중간 거리가 짧아요, 거기도.

예.

그건 제가 봤을 때, 시로 봤을 때 두 군데는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백제아파트 옆에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구간이고 그래서 두 군데를 포천동에 가장 현안인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도로라고 판단하고 추경에 최대한 사업비 확보해서 보상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고모리~직동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현장답사 나갔을 때 기본설계는 양쪽에 보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한쪽을 갖다가 주차장식으로 해서 대각선으로 그런 설계변경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혹시 반영되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소흘읍에 의견조회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정월대보름행사 고모저수지 주변 이쪽이 가장 문제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예 보도를 다 없애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조회를 해놨는데 그 동네에서도 아직 뚜렷하게 결정된 건 없고요. 그건 시간을 조금 더 갖고 그렇게 지금, 올해 포장을 엊그제 교량해서 간판이 있는 부분 일부분만 못하고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교량까지만, 포장을 해서 소통을 시키고 인도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동절기 때 공사중지된 기간에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저희가 고모리문화마을 조성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저희가 행사를 대보름축제나 아니면 토요일날 수변공원에서 공연을 가질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이 없으면 대려고 왔다갔다하다가 그냥 떠나가버리는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양주에서 무봉2리를 통해서 고모리까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를 도에서 현재 측량을 해 간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수목원 쪽으로 해서 직동리로 해서 고모리까지 넘어오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쪽에 풍경이 좋으니까, 현재 공사 중인 데도 많이들 오는 상황인데 주차장 한쪽에는 확보를 하고 한쪽에는 그러니까 보행자와 자전거의 겸용도로를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을 했을 때만이 그쪽 지역이 정말 문화마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주차장 없이 보행하는 사람의 안전을 해서 양쪽의 인도를 갖다가 설치해서 주차 못하게 턱이 높아서 주차를 못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정말 도로의 원래 기능, 그냥 통과의 기능밖에 가지지 않거든요. 저희가 문화마을 조성하면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것은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끝이 아니라 그 문화마을을 체험하고 가게 하는 게 목적이고 그 목적에 따라서 그것이 활성화되면 주변의 상권까지 다 살아난다는 그런 측면인데 지금 그냥 양쪽에 보도 설치하고서 원래의 설계대로 그냥 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통과기능밖에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 해주시고, 물론 이게 도비가 투자되어서 진행되는 사항이니만큼 도의 의견도 따라 줄 소지도 있지만 우리 시의 명품문화마을 조성 차원에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설계에 대한 걸 저희 의회하고 수시로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도 충분히 그리고 또 그 지역분들의 의견사항도 또한 그러한 도로로서의 통과 기능만 갖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충분히 의견들 혹시 지역주민들한테 듣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의회에서 현장방문 때 의견도 주셨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접근해 보려고 경찰서에 교통수송심사를 공안협의를 했는데 일단 경찰서에서는 반대를 한다는 전적의 의견이 나와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풀어야 할 숙제이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쪽 상권이 양쪽으로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한쪽은 자전거·인도보행으로 하고 한쪽은 식당들을 위한 주차장을 한쪽으로, 편측으로만 한다고 하면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견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게 여기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견도 다각도로 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도출해서 의회하고 최종 협의해서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찰서하고 일정 부분 의견을 나눴습니다. 나눠서 우리가 도로상에 있어서 양쪽에 인도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한쪽면만 인도로 하고 주차장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설계에 따라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준공이 나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것만 하면 그뿐이지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주민들끼리의 상반된 나름대로의 입장에 대한 것도 조율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을 통해서 지역분들한테 의견을 더 공론화시키면 한쪽으로 모아질 거 같거든요. 모아지는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더불어서 도로시설 안전기준에도 적합한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왕방로 211번길 그 천주교 옆에 수도부 올라가는 주택단지 있잖아요. 성일주택단지 있는 데.

예.

거기 보면 다세대주택이 들어온다고 택지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알기로는 진입로가 6m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거는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도로이지만 현황도로거든요, 현재는. 그거에 대한 진행사항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건축과에서 별도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점심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현장방문 했는데 고생하셨고요. 저는 신평~가양 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상이 몇 퍼센트나 완료가 되었지요?

사유지의 83%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180억 중에서 145억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 15억이 배정되어 있고 2017년도에 20억 확보하면 다 확보되는.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나요?

예, 차질 없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확보가 된 부분이니까 다음은 축석~무봉 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저랑 같이 동행해서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도 보셨듯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부분에 지금 민자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상당한 많은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민자고속도로와 우리 지방도로 관계부서가 서로 다르지만 그 원인유발자들한테 강력히 항의해 주시고요.

예.

그 항의라는 부분은 아까도 보셨듯이 세륜시설을 하고 도로의 흙이 묻어나오는 부분을 방지해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시설이 없어요. 한 군데 딱 시설을 해 놓고는 사실은 이용도 안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이용하는 시민들은 '우리 시에서 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항의하시고 민원을 자꾸 제시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속도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행사에다 어떤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강력히 요구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이 도로가 LH공사에서 의정부 민락지구택지 개발과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 송우리 지역에 있는 택지개발로 인한 우회도로,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이 도로개설을 해놓고서 사실은 택지 개발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택지 개발이 선 시행이 되고 도로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시행되면서 지금 착공이 되어서 공사가 되는 거지요?

그게 이제 송우택지개발지구할 때는 광역교통대책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 민락지구하면서 저희 시에서 강력히 그 당시에 요구를 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대단위 택지개발이 예상되고 또 시행이 되면 그에 따른 교통유발에 따른 원인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강력히 우리 시에서 요구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선행이 안 되니까 사실은 송우지역에 택지 개발이 돼 놓고도 그 당시에 일단은 택지지역 개발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사실은 교통정체에 따른 원인유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간과하고 가지 못한 상황으로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저는 아까 동행을 하면서 이 공사가 사실은 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 근처에 살다보니까 사실은 1년 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된 건데 봄·여름 내내는 그 먼지 때문에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지난 여름에는 특별한 우기가 없었지만 지금 가을에 이렇게 비가 내리다 보니까 사실은 길이 길이 아니잖아요, 가서 보시다시피. 사람이 보행을 할 수가 없고 차량이 이동을 해도 완전히 논바닥 같은 그런 흙탕길을 다녀야 하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건데 구간구간 완공을 해나가면 이런 불편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후죽순식으로, 어느 한 곳 팠다가 또 어느 한 곳 파고 하는 그런 계획성 없는 공사로 인해서 사실은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피해에 대한 걸 제가 잠깐 빼보니까 이래요. 우리 지금 일반 세차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 시설에서 세차를 하면 보통 빨리 해도 5,000원 꼴은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상 시에는 한 달에 두 번만 세차를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한 달에 한 5번은 해야 돼요. 그러면 3번은 더 해야 되는 겁니다. 5,000원씩만 잡아도 1만 5,000원이에요. 그게 1년을 따져보면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더 부담을 해야 하는 사항들이고요. 이게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한 90여 대 있어요, 차량이. 그렇게 해서 따져보면 마을별로하면 한 400여만 원씩 경제적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쓸데없이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시청에서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업자가 부담 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성 있게 이 공사를 추진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거, 시민의 불편에 대한 건 최소한 감소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업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해당부서에서 강력히 요청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는 바이고요.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민자고속도로 공사차량하고 탄약고 공사차량, 저희 축석~무봉 차량 많이 안 다니지만 세 가지 공사, 거기다가 엊그제 오수처리공사까지 또 상하수과에서 네 가지 공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근본적으로는 전략사업과하고 비산먼지에 대한 불법을 단속하는 환경관리과 또 이런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강력히 형사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까지도 검토를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지대책 하여튼 최소화 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세륜기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구간에는 가포장을 해서 흙이 도로로 유입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 대해서 서로 긴밀히 협의해서 행정규칙까지 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에 몰려서 공사가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마을 밖에 못나가요. 왜냐하면 공사가 지금 과장님도 짚어주셨지만 도로공사에 대한 부분 또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부분, 탄약고공사, 거기다가 저희 마을에는 두 개의 대형건설 레미콘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수를 해 놓으면 이게 몇 개월 못가서 다시 파손돼요. 그래놓고는 원인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자꾸 추궁을 하면 서로 핑퐁치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해 주시고 또 시민들한테 또 주민들한테는, 물론 어차피 공사가 어느 시절에는 행해져야 되는 거지만 ‘기왕 한번에 불편에 대한 부분을 겪음으로 인해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좀 참아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설득도 하고 있지만 이런 원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구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마을주민이 공사로 인해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 건설과 부분이 아닌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민자고속도로에서 원인 행위를 제공해서 다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방을 해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강력히 요구를 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상성북리요. 교량에 대한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신가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거의 불가능하게 판단이 되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그 현장에 나가 보셨나요?

전략사업과 주관으로 해서 나갔고요. 저희 담당팀장이 같이 동행했습니다.

팀장님 거기 가서 확인하셨겠네요?

예.

그런데 확인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교량이 크게 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막연한 답변보다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와야 하는데 보면은 너무 그냥 앞으로 향후 여건 변화, 변화에 대한다고 하면 언제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차량하고 농기계가 지나갈 수 있게끔 4m 정도만, 도로 정도로만 확보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크게 잡아 놓으셔서 예산이나 이런 교량설치로 해서 광범위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다시 나가셔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어차피 그 고속도로가 계통이 되어서 부체도로가 연결이 되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현장을 가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은 예산이 들어가면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저희가 이게 이분법적인 답변을 된다, 안된다, 이런 식으로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게 아마 답변드린 게 어느 정도 여건이 변동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농기계도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4m 정도만 확보를 하셔서 건너 다닐 수 있는 다리를 놓는다고 하면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

제가 직접 현장 한번 나가서 검토해 보고 말씀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금데이 민원에 대한 건 통보를 어떻게 해주시나요?

보고회 하고 계획 어떻게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세 번인가 걸쳐서 보고를 다 드린 이후에는 별도로 한 게 없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민원인들한테 통보가 안 간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뭐 비단 여기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게 의회에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이라고 해서 추진해서 시작한 건데, 저희가 그 취지는 조금 더 빠르고 지역현안을 주민들에게 불편한 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해결이 아니라 거의 다 할 수 없는 통보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걸 직접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주기로 했는데 통보가 간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저도 관련 부서에서 직접 민원인한테 이거를 통보해주나? 이런 쪽으로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회한테 처리계획을 내고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답변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한테도 통보가 없고 민원인들한테도 통보가 안 간 부분이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또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무시당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답변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소금데이 때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했던 내용이니까 의원님들 명의로 답변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관련 실·과에서 통보를 해줘라.’ 이런 것까지는 연락된 게 없거든요.

그거 확인하셔서 연락 빨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선단초등학교 입구에요. 거기가 이 부분도 지금 민원인한테 해결이 되었다는 통보는 받았어요. 이 자료에는 해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들렀어요. 그런데 통보 받은 건 전혀 없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전봇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원래 도로가 있어요. 구)도로가 조그맣게 있는데 이 도로를 다시 만들면서 이쪽 차량 있는 데 이분 부지가 여기 한 1m 정도 여기 도로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로를 개설할 때 여기서 요구한 거는 "이 전봇대를 넘겨서 구)도로를 찾아서 해라." 했는데 이 개통도 해야 하고 "이거 개통된 다음에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데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여기까지 도로가 들어왔는데 지금 아무런 답변, 이게 한 5년~6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태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데이 때 이걸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에요. 그런데 소금데이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여태 통보가 안 된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게 언제 건데! 지금 이분은 사람들이 좋으니까 이렇지 이거 벌써 난리를 쳐도 난리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빨리 해결을 해줘야지 이거 해결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위원장님, 입장을 한번 정리를 확실히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소금데이가 저희 건설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의회 주관으로 해서,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 전체적인 건,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 그냥 포천시장으로 답변을 해주면 되는 건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금데이 부분은 전체적인 과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통보를 빨리 해주십사.

시장명의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해당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인가요?

예.

선단초등학교요?

예.

그거 답변은 이제 선단동장이 그 당시에 소금데이 때 한 거고요. 내용은 그 당시에 국유지만 찾아서는 도로를 전혀 개설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거 남의 땅을 얘기를 해서 개통된 다음에 확보를 해서 이걸 옮겨준다고 했는데 이게 벌써 6년~7년 되어 가는데 여지껏,

그러니까 국유지를 찾아서 현재 도로폭 만큼 이설이 가능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예를 들어서 그게 폭이 안 되고 제2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확장을 한다면 해결이 어렵고 두 가지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도로를 보상 주고 우리가 매입하는 방법 이게 있지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이걸 옮길 수 있으면 옮겨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걸 옮겨서 원래대로 해주든가 아니면 이분을 찾아가서 개인 땅이 들어갔으니까 가서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주든가 둘 중에 하나 해결방법을 찾아주셔야지 우리 편의를 위해서 이 땅을 쓰겠다고 해서 답변도 없고 가서 보상도 안 해주고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두 해 같으면, 어제 일 같으면 말도 안 하는데 이게 몇 년 되었대요. 계속 이야기하는데 시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별도로 그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는데 현황도로에 대한 보상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2010년에 신청한 사람도 보상을 못 주고 밀려 있거든요. 그 원인은 1년에 저희가 예산을 2억 많아야 2억 5,000 세워서 순차적으로 보상하다보니까 어느 부분도 급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보상을 신청하니까 저희가 원칙을 정한 건 신청한 순서대로 보상을 드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4년, 5년 이렇게 지연될 수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그분이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양보를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통이 된 다음에 해주기로 한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순서에 의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분을 무시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네요.

글쎄요. 그 당시 사업 시행할 때 어떻게 조건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채불용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서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또 민원 나왔다고 먼저 주다보면 원칙이 없어지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서 별도의 그것은 내용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셔서 어떤 방향이 되었든 간에 협의를 하셔서 해결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볼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소통하는 금요일'이라고 해서 소금데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원인들이 사실은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을 제소를 하고 저희는 그 의견에 대한 부분 취합이 되어서 각 실무부서에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제안을 하잖아요. 그에 따른 답변은 사실은 집행부서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답변을 제가 회피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면 ‘소금데이 접수된 민원은 해당 실·과에서 민원처리까지 다 답변을 하라.’ 이렇게 얘기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업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지침이라든지 원칙을 정해줬으면 그렇게 계속 나갔을 텐데 그래서 지금 민원인한테 한건도 답변이 안 나간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건 향후에도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의회라는 게 대의기관이고 사실은 의견에 대한 부분을 받는 거지 저희가 집행기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접수를 받았으면 사실은 각 부서 실·과 부서, 해당 부서에다가 던져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처리결과라든가 향후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면서 다시 의회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감사원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면 결국엔 그 민원이 어디로 갑니까? 사실은 실무 실·과 부서로 다시 내려오잖아요. 어떻게 하겠다고 민원인한테 민원에 대한 부분 통보해 주지 않나요?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답변을 회피하는 건 아니고 민원인들은 분명히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렸는데, 건의를 드렸는데 답변은 시장이 왔어.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드렸는데 왜 시장이 보냈지?’ 그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당연히 실무부서 집행기관에서 답을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사실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의회에 민원에 대한 부분 접수된 거는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답들을 받고 있는 거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악산 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애초 작년도 102회 임시회 때 저희한테 보고 주신 게,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말에 준공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또 다시 1년 뒤로 연기가 됐단 말입니다. 왜 그런 거지요?

첫 번째는 보상가격이 가장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현 운악산광장 전체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소유자는 일정 부분 그러니까 향후 노후대책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부분은 매입을 안 하겠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절충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제일 문제는 이 분이 잘 아시다시피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관계로 양도소득세 문제를 빨리 본인이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것도 한 2~3개월이 걸렸어요. 그나마 그것도 우리가 직원 보내서 같이 모시고 가서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사전에 자문을 받고 본인이 원하는만큼 세금이 감액이 되는지 그것까지 다 검토를 하고 그렇게 했고. 또 이채규씨라고 아버님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거 상속문제, 복합적으로 많이 걸렸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한테 협의서를 도장 찍고 갔습니다. 현재 일동농협에 근저당 문제로 해제절차 밟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등기이전해서 토지 매입할 거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동절기가 다가와서 앞으로 해야 될 게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이라든지 행정법적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내년 운악산단풍축제 전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셔야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건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주차장조성사업 추진되고 무산되고 계속 됐기 때문에 지역 분들이 많이 실망도 하시면서 관심도 갖고 하시니까 꼭 노력이 아니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소유자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해결하느라고.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3번하고 47번 도로하고 국가지방도 관리를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도로공사나 다른 상급기관에서 합니까?

일단은 내촌에서 삼율리를 거쳐서 중리까지 가는 국도87호선만 위임됐고요. 43번, 47번, 37번 그거는 다 서울지방관리사무소 산하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고요. 지방도는 전부 북부도로과하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에 여러 가지 차량 운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이 저희 시에도 많이 신고가 되고 있지요?

과적단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과적이 아니라.

운행지연차량이요?

그렇지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로가 굉장히 훼손되어 있다든지 겨울에 뭐라 그러지요?

소파요?

예,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안 들어옵니까?

많이 들어오고 소송도 많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를 안 하지만 저희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의정부사무소에 그냥 연락만 해주고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으로 생성되는 부분은 바로 전자문서로 분류해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소송 걸린 부분들은 도로관리청 주체별로 분리가 자동적으로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내 도로, 저희 포천지역이 경관이 좋지 않습니까. 관내 도로 타고서 노선을 쭉 가다보면 도로 바깥에 연석하고, 연도석 사이에 보면 너무 쓰레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나와 있는 080 뭐 있는 데로 전화하고 그러면 ‘어디 도로는 포천시에 위임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런 민원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를 통해서 해주십시오.’라고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국도 관리에 대한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지 여쭤봤는데 전혀 그런 건 없는 겁니까?

예, 87번만 저희가 위임받고 비용도 일부 받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도 같은 방식입니까? 국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자체에는 관할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토요일, 일요일 외부에서 많은 포천지역을 여행하는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제가 봐도 민망할 정도로 쓰레기가 도로변에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위임이 됐다고 하면 비용도 줄일 겸 봉사단체에서는 시간도 좀 확보할 겸 해서 이 지역은 어디 면 지역이니까 그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단하고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일정 부분 일주일에 한번은 쓰레기를 걷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위임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어렵겠네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강력하게 도로관리청에 지역에 대한 청소문제라든지 그런 훼손됐을 때 그런 문제까지 신속하게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잘 유지해서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건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이 아닌 방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양~신평 간 도로, 아까 예산에 대한 거 설명을 해주셨고 보상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구간이 상당히 공사가 많은 구간이지요.

예.

왜냐하면 대우발전소에 공업용수 공급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제꼈고 또 지금, 신평에서,

신평~가양은 석산에서 다니는 도로고요.

그러니까요. 거기 지금 동두천에서 공급되어야 하는 물이 거기로 공사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거기는 남총산으로 해서 신북온천 가는.

그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부분의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총 사업구간이 20개 구간이고 연장길이는 41.9m라고 보고 해주셨는데 이 부분들이 연결되는 구간들이 있나요, 20개 구간 중에서?

이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와 도로와의 연계성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지 내에는 연계되는 도로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포천천변을 이용해서 5㎞만 연결하면 포천~송우리까지 연결되는 하천변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거고요. 기존에 연계되는 건 주공3단지로 해서 푸른언덕으로 해서 대진대에서 대진TP로 해서 그 도로가 어룡리까지 나오거든요. 그게 연결이 되면 송우리부터 별도의 자전거도로가 연결됩니다. 그 외 나머지는 산발적으로 일정구간만 짧게짧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안전총괄과에도 그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구간구간별로 별도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총 연장길이에 대한 거만 41.9m이지 이게 연계성이 없어서 사실은 이용자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게 별실효성 없이 공사가 완료됐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주신 대로 송우리~포천 간 부분이라도 연결시켜 주시면 향후에 겨울에야 이용은 안 하시겠지만 봄·여름·가을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송우리 송우웨딩홀부터 개설되어 있고요. 지금 5㎞ 구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천변에 하면 연결이 포천까지 되고요. 포천~신포천아파트까지 6.1㎞를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연결되면 송우리~신포천아파트 신북까지 다 도로를 연계성을, 자전거도로와 연계성을 갖고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부서가 각자 틀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컨트롤 해서 이 공사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타워를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서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 발주되어서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각 부서별로 해서 각 부서끼리 서로 유기적인 체제를 가지고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생활민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사업비 예산이 총 얼마나 되지요?

금년에는 1억 1,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을 확보했고요.

그 예산 가지고 민원 해결을 다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주민생활불편민원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맨홀이 침하됐다든지 소파가 났다든지 부분적으로 쉽게 수리할 수 있는 거,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외에 소규모시설에 대한 것들은 별도의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 7억,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억 5,000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한 건당 예산을 얼마까지 잡아놨었어요?

500만 원 미만 정도.

건수가 상당한 건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건수가 많은 겁니다. 예산은 1억뿐이 안 되는데 건수가 많은 거는 맨홀뚜껑 하나 파손되거나 그러면 그거 가서 고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어느 때는 저희도 민원 해결 좀 해주십사 하고 전화드릴 때도 있지만 염치가 없어서 전화도 못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산 이만큼 가지고 하다보면 모자라서 쩔쩔매시는데 그렇다고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염치가 없어서 못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제 얘기는 예산 좀 넉넉히 확보하셔서 생활에 밀접한 민원들은 신경 써서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예산 확보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 확보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이동면 노곡리 사거리, 산정호수 가고 그 다음에 5군단 쪽으로 가는 사거리 교량에서 대형사고 자주 일어나는 거 아시지요?

대형차량이 지나가면서 맨날 난간 벗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대형사망사고가 올해 두 건 정도 났거든요. 제가 말씀드려서 내년 예산에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신경 쓰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 되셨나요?

그거 이제 저희가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3m, 4m 정도 교량을 확장하는 걸로 해서 도에 건의했고요.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에서.

제가 윤영창 도의원님 만나서 말씀드렸더니 바로 확보해 주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한번 제가 전화드릴까요, 과장님이 전화드릴까요?

아니요, 그래서 윤영창 도의원님하고 도의 담당과장님하고 저하고 관계자들, 팀장들 현장만나서 답사를 가서 조사를 했고요. 공문까지 받고 원래 요청은 저희가 금년 안에 해결해달라고 했더니 금년 연도폐쇄도 얼마 안 남고 동절기이다 보니까 사업이 어렵고 그래서 내년에 우기 전까지 확장을 해주겠노라고 답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거기가 관광객도 많이 넘어가고 대형차량들도 많이 이용하는 다리니까 꼭 확보되어서 내년 우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장원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도시과장 배장원.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장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저희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중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중 저희 과에서는 2014년-`15년까지 추진된 사업 중에서 1억 원 이상 설계변경된 사업은 모두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이 설계변경되었습니다. 설계변경된 구체적 이유는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2014년 10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내용을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변경됐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상단 2015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은 국비 1억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된 공정은 70% 정도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보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10월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금까지 3번 정도 유찰됐습니다. 다행스럽게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의계약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12월 중이면 계약이 성사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직접공사는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름다운수목원가는길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형 간판 72개를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거의 90% 이상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3,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은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소도읍육성사업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이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과 사업쪽에 용역사업이 수 년간 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은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4, 2014년-2015년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천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24일, 412개 블럭에 대해서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1차로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30개 블럭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시켜놨습니다. 이달 11일 중에 보고회가 있고 보고가 끝이 나면 마찬가지로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0포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정비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경기도도시계획 심의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형도면 고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마치게 되면 2016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6월 정도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하단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포천·소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포천4지구는 11월 13일 경기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포천1·2지구의 경우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저희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테마파크 ZooZoo동물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현재까지는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건축공사가 되려면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산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산면에 민간제안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20일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같은 달 19일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16년 초에는 실시사업계획인가가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금년 9월 22일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자문을 득했고, 11월 18일에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용역중간보고를 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12월, 내일모레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2016년 3월 정도까지는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승인받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사업, 타 부처 유사된 사업소에서 공모추진하는 사업을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재생대학은 서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수목원가는길 광고물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정률은 90% 정도가 되겠습니다. 4억 원을 투자해서 가로형 간판 79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에는 이 지역에 지주형 간판을 70개 정도를 제작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3-5입니다.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사업현황은 모두 1건이 되겠습니다. 미발주된 사업비는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구단위사업을 추진할 때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위원회에서 학교역량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지적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학교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8번, 저희 과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2020포천도시계획과 재정비사업과 관련된 용역특성상 수년 동안 사업이 소요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6쪽 4번,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2014년도에 3건이 됐었고 2015년도에 2건,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건별로 한 건씩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종덕 등 63명이 제출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3리 지역에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난 8월 24일, 현 토지와 적성이 적합한 생산관리지역으로 바꿔준 바가 있고요. 이 민원 해결이 완전히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여건 변화를 봐가면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동면 이수동 등 59인이 제출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중리 건과 똑같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지를 확인한 결과 주변에 아직 개발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건 역시 장기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정리 노인요양센터에서 67인 정도가 진정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ZooZoo동물원을 뒤에 건설하기 때문에 ZooZoo동물원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어서 진정한 내용인데요. ZooZoo동물원과 협의가 다 되어서 전체적으로 민원이 완료됐습니다. 네 번째 민원인은 고모리저수지 둘레길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일부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봤었는데요. 미관상 비가림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미관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불가하다는 민원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은 송우리 이동교리 쪽에서 공구유통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로 표지간판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의견이 없었는지 자신이 취하신청을 했기 때문에 종결처리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4-2, 민원서류 반려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 건은 소흘읍 이동교리 산113-1번지 이 지역에는 주거형 도시관리계획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이 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지정기준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반려처분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5-1, 민간위탁 사무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민간위탁으로 고모저수지 수변공간과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014년-`15년까지 운영한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96회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경관위원회는 22회, 광고물과 디자인심의위원회는 모두 43회를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부,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와 같이 위원회별로 각각 1명씩 총 3명의 여성위원을 확대위촉시켰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3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과 행정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8-2, 공공건물관리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고모저수지 가로등 전기료라든가 화장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첫 번째, 포천시지구단위계획 수립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포천3지구와 소흘지구는 지난해에 결정고시 완료됐습니다. 아울러 포천4지구는 금년 11월에 경기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포천1·2지구는 201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하단, ZooZoo동물원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2014년 9월 17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었고 금년부터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트밸리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18쪽까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1-2,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모두 31건을 결정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1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3번,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9월 17일 의회로부터 권고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고받은 26건에 대하여는 8월 7일 결정완료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두 번째, 공간시설 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호, 경관광장은 1987년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조성계획이 없어서 폐지했습니다. 나호, 소흘읍 송우리 완충녹지는 지정초과 분에 대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다호, 송우공원은 면적의 증감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해서 구역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공공문화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관인중·고와 영북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제척했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지정을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2-1번,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22건에 1,700여만 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다음 2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58건에 1억 7,900여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수막의 경우 한 3만 장 정도를 철거한 양이 되겠습니다. 미징수 2건이 되겠는데요. 500만 원, 이거는 아직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징수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3건에 78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에도 5건을 계도했는데 다 이행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쪽 하단부부터 27쪽까지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관리현황입니다. 감사자료와 같이 상업용이 68개소가 있고 행정용이 19개 해서 모두 8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보고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아름다운수목원가는길 조성사업에 간판 교체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나 간판 걸려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동의해서 사업시행하시지요?

전체적으로 거의 90% 이상은 동의했었고요, 실태조사하면서. 다만 이 부분은 올해는 설치한 거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디자인용역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협의가 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 대상에서 다섯 명 정도가 안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분이 설치하는 것을 보고 간판 자체가 예쁘고 하니까 추가로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 분들이. 그런 것들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신규로 주변에 업소가 들어와서 간판하는 거에 대한 규제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셨나요?

일단은 저희가 정비하게 되면 새로운 업소가 되면 그런 비슷한 형태로 저희가 유도를 하지요.

강제 규정은 아니잖아요?

규정은 저희가 또 심의하고 있으니까요, 광고물심의위원회.

제 생각에는 심의회에서 하면 또 말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간판 관련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간판거리를 조성한 지역에서는 다른 시에서 권고하지 않은 것은 하지 못하게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주변에 걸리는 현수막 같은 것도 아마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그 구간에는 간판 하나만으로도 명품거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는 관할지역 농협에서 작목반에 해당되는 간판한 것에 대한 것들이 길거리에 쭉 있거든요. 밝은 색도 아니고 녹색에 흰색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지나가면서 보면 걸리는데 그건 아마 협의를 하셔서 간판을 3m 정도 안쪽으로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협의는 해보셨는지요?

지난달인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행정에서 붙이는 것도 저희가 많이 철거하고 있고요. 특히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쪽에서, 그 친구들이 일제조사를 하면서 저희한테 철거하라고 통보가 와요. 오면 저희가 해당 과에 알려주고 해서 철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부지에는 설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말씀하신 도로부지 이외의 지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민원 처리하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이 있다고 하면 협조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각 지역 내 이장님들과 협의를 가지셔서 신규, 건축허가할 때부터 이장님들이 그거를 안내해서 정말 그 지역이 수목원까지 이어지는 거리가 명품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방심하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 들여서 기껏 거리 조성했놨더니 몇 사람이 훼손하기 시작하면, 옆에서 하나 걸면 안 걸면 자기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갖기 때문에 또 걸고 또 걸다 보면 결국은 이게 유명무실해 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있어서 이 3건에 대한 부분 입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이라든가 천보지구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아름다운수목원가는길 조성사업에 대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입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천보지구 같은 경우는요. 국토부에서 지침상, 협상에 의한 계획으로 그걸 갖다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 번 정도 협상계획으로 계속 내보냈습니다. 다만 내보내보니까 과업물량이 많고 협상 2개, 3개 업체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액수는 적고 업소는 크고 하다보니까 3번 정도 유찰이 됐어요. 부득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의계약 쪽으로 방향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통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다.

이게 입찰로 하다보니까 사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린거냐 하면 세 번째는 아름다운수목원가는길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입찰에 대한 부분은 어쨌거나 해서 이 공사가 시작됐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찰을 해서 일부에 대한 부분을 옥외광고협회에서 공사를 했는데 사실은 공사를 하고서 이게 재주는 뭐가 부리고 공은 어디에서 가져간다고 이게 현수막게시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해서 광고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잖아요.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하다보니까 산림부서에 대한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독점식으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광고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문직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이 전문직종과 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 쪽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산림조합법에 사업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례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산림조합법에 그러한 정관이라든가 그게 다 포함됐기 때문에 회계과 쪽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거고요. 다만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로 하는 그런 계약에 의한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상업용게시대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지요. 이 부분 역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입찰이라든가 이런 쪽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지자체에.

그런데 전문직종에 대한 관리용역에 대한 부분들, 위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하는 거잖아요. 건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건축사들이 준공에 대한 부분을, 관리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계약을 해서 저희 포천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선례라든가 또는 기획예산과나 회계과에 관내에 있는 업체에 우선발주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관내에 있는 업체가 우선발주해서 받아갈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이 단속이 되고 또 시정이 되고 근본적으로 설치가 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업자가 같이 동참이 되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무언가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는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시에서 발주되는 시의 예산과, 국비가 물론 반영되는 거지만, 발주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함께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찾아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찾아는 보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사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부분은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또 다른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이 좋은 방향이면 쫓아는 가지요. 가는데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계약에 관한 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제약을 받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는 아니겠지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간판이 포천은 몇 년 전에 끝났고 고모리지역에 하고 있지요? 그것도 끝났지요?

2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북 하심곡 쪽에는 폐허가 된 상가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시내에만 할 게 아니라 거기도 시내처럼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도 신경 써서 사업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판이 포천을 보면 아름답게 간판들을 다시 달아놨지만 이게 조명시설이 없어서요. 더군다나 상권이 다 죽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저녁이 되면 너무 어두워서 더 죽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간판 제작하고 이럴 때 과장님이 환하게 조명시설을 밝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조명시설을 밝게 해주실 수 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하심곡 부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간판조명을 높인다고 해도 사실은 가로등 자체가 조명이 저도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다행스럽게 저희 과에서 이번에 경관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가로등 부분도 지적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저희가. 아마 경관계획이 수립되면 그런 부분 문제점 제시되고 하면서, 적어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외곽 농로 쪽이라든가 이쪽은 조도가 낮아도 상관없겠지만 시내 쪽은 안전하고 밝은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인 민원과 관련해서 고모리둘레길 저수지에 휴게존과 포토존에 대한 부분을 요구했었는데 미관상 설치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둘레길이 어떤 지역의 명소로 발돋움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시잖아요. 또 이게 연·월 통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사실 둘레길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여러 차례 돌아봤지만 제방 만들어 놓은 곳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은 벤치만 한두어 개 있는 것 같아요, 제방 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 그늘막시설에 대한 부분은 미관에 저해되지 않을 경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해주시면 거기서 전망을 바라보는 저수지 쪽으로, 할미재 쪽으로, 죽엽산 쪽을 바라보는 전망이 괜찮아요. 그런데 여름날 땡볕에 거기 앉아서 잠시 있기가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그늘막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는 걸로 검토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연장, 수변데크공원의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에 사실은 가림막시설이 없어서 우천 시라든가 이때 공연하면서, 또 여름에 공연하면서 공연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갖고 있고 공연자들이 주문을 많이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연장 데크만이라도 비가림시설이라든가 햇빛가림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말씀하신 거 저희가, 첫 번째 말씀하신 거요. 그분이 원하는 거와, 민원인이 원하는 게 산책로 데크 있지요, 데크. 데크 쪽에서 비가림 쪽으로 판단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방 쪽에 대해서 파고라, 정자 설치는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토지가 저희 토지가 아니고 농업기반공사토지이니까 협의해서 설치 가능하면 설치하는 쪽으로 잡겠습니다.

그곳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공연장 비가림시설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다시 한 번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모리저수지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둘레길이 한 2㎞ 정도 되지요, 완성있게 하려면? 3㎞요? 사실 저는 거기 둘레길 전체를 돌아보지 않아서 약 2㎞ 정도 되려나 생각했는데 그게 가장 상춘객들이 많이 오는 때가 봄·여름·가을, 여름이 많지요?

저희가 계절별로는 검토를 안 해봤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해 놓고 나서 2012년과 2013년도 특정 몇 군데 업소에 매출이 증가된 걸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보니까 배 정도씩 늘었더라고요, 매출 자체를 보니까요. 그런 것 봐서는 상당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휴게존하고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포토존은 따로 잡아 놓은 것은 아니지만요. 광장 쪽에도 보면 저희가 설치한 부분이 있고요. 서쪽으로 가다 보면 주요조형물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게 포토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설치해 놓은 건 없고요?

예.

저도 거기를 가보니까 사실 물론 비가 오는데 간다 하면 우산을 갖고 가긴 하겠지만 햇빛이 많이, 봄·여름·가을까지는, 10월까지도 햇빛이 굉장히 많이 비추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 봤어요. 저곳에 터널식 그늘막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제방 쪽에, 둑 쪽에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변경관하고 잘 어울릴 것 같고 특별하게 화장실 있는 쪽에서 더 가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찍을 만한 포토존은 안 돼요. 아까 이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방 쪽에서 보면 전체를 찍을 수 있고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포토존을 설치 안 해도 그러한 터널식이라도 해 놓으면 그늘막도 되고 또 비가 별안간 쏟아지면 거기에서 쉴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에 의자를 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자를 안쪽에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졌는데 가능한가요?

아까도 이원석 위원님께 말씀하신 걸 제가 답변드렸듯이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내용을 알았고요. 저희가 반영될 수 있는 사업비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위반이 안 된다고 하실 적에는 설치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확정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게끔 하는 게 도시과지요?

저희 쪽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요. 실행부서인 건설과 쪽에서.

실행부서에서 실행하게끔 만드는 게 도시과잖아요?

예.

내촌에 도시계획도로 아직 준공식은 안 가졌지요?

내촌 어디께?

이번에 마무리 지은 거요. 거기 도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못 봤습니다.

97m인가요. 혹시 뒤에 토지소유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닌 가요?

저희가 선을 일단 급니다. 도시계획도로 선을 긋거든요. 사고가 난 쪽은 건설과 사업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이 없는데 거기까지 하다보니까 열어놨더니 사람들이 외진 곳이고 언덕을 싹 넘어가니까 도시계획도로면 일단 도로의 고가 낮아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편하게 가야 되는데 높다 보니까 싹 넘어가서 거기에 쓰레기를 엄청 많이, 동네사람도 갖다 버리고 외부에서 어떻게 알아는지 와서 거기에 갖다 버려서 입구 쪽에 계신 분이 도저히 치우다가 안 되어서 막아놓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도시계획도로가 그 뒤쪽에 어떤 택지 개발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공영 쪽으로 개발하는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한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갖다가 하는 것은 맞는데 지역의 민원인이 도시계획 시책추진사업비로 10억이 잡혀있으니까 해달라고 했을 때 의견의 논란이 있었던 건 아시지요?

예.

이쪽으로 해야 된다, 이쪽으로 해야 된다 했는데 그럴 때 바로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과에서 정확하게 도로 개설에 대한 걸 파악해서 이쪽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이쪽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로 이쪽은 못하고 이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물론 언덕 지게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고 하지만 사실 예상보다 좀 높게, 현재 도로에서 뒤에 도시계획도로 이어지는 지대가 높다보니까 높아졌겠지만 좀 낮게 도로를 갖다가 하고 전체적인 도시의 기반을 갖다가 나중에 추후라도 언덕이 되지 않는 그런 걸로 했어야 하는데 일단 지역의 민원인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쪽의 방향으로 그냥 있는 돈 나와 있는 거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냥 집행하고 말자는 차원에서 집행된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과 실무건설과장 실무팀장하고 같이 저희 과에서 노선관계 때문에 한번 미팅을 가진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제가 그분의 성함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한두 분 정도가 말씀하신 대로 토지관계 때문에 한번 자기 토지에 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온 적은 있었고요. 그분들도 도로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켰더니 이해하고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 다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 쪽에서는 도시계획 쪽에 장기미집행도로할 때 저희는 가급적이면 도로의 폭을 지금 현재 쓰지 않는 길도 상당수가 있고요. 또 포천시 재정상 사업을 해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폭을 많이 축소하거나 쓰지 않는 길은 뭐라 그럴까 어차피 2020년 되면 해지가 되기 때문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줄여 나가고 있는 쪽이거든요, 저희 쪽 입장은?

그래서 제가 기껏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놨더니 그런 부작용이 따르고 이제 와서 그쪽 지역분들이 이쪽 도로는 놓으면 안 됐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도시계획도로 지역주민이 요청한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됐다고 해도 충분히 현실적인 측면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 어차피 도로가 났어요. 그쪽에 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 도로가 쓸모 있게 되려면 거기서 더 연장해서 내촌 시내를 관통해서 내4리, 5리 이쪽으로 연결되기 보다는 지금 난 도시계획도로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내촌 시내의 정체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풀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 지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낮은 상태이니까 그 도로의 효용성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투자한다고 하면 내촌 지역사람들의 여러 가지 편의도 있지만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그 주변 용지에 대한 나름대로 가용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철저히 검토하고 일단 시작된 거에 대해서는 마무리에 대한 것을 이제는 연장을 해서라도 도로의 효용성을 높여야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민원사항이라고 해도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실 필요가 꼭 있어 보입니다. 이번 도시계획도로하면서 문제가 있구나. 민원에 대한 대응에 대한 것, 시에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문제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건설과, 도시계획신규사업 같은 거 사전 미팅해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동 지구대~소야교 간까지 가는 게 착공이 되었는데 거기 중간에 일동초등학교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후문 관계 된 것을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거기 학생들의 70% 정도가 학교 끝나면 그쪽에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고 또 오전에 등교할 때도 그쪽에 연립주택이라든가 일동 시내에서 나오는 데 학생들이 다 뒷골목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처럼 해가 짧은 지역 또 아침에 일찍 학교 갈 때는 위험구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소야교까지의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면서 그 설계를 추가해서 내용을 넣으셨으면 하거든요. 검토하셔서 과연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같이 넣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룡동 취약지구 지금 검토 중인 거 있으시지요?

있습니다.

주거지 주변에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14페이지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지구는 아이파크 완료가 된 거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4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통과가 된 건가요?

지난 11월 19일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요. 아직 남아있는 행정절차가 있긴 있지만 이것도 당초 내년 3월 정도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쪽은 저희가 왜 서두르냐면 그쪽으로 세무서 이전부지가 4지구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1·2·4지구 있지 않습니까? 2지구는 썬앤빌 쪽인가요?

예, 2지구가 썬앤빌 짓겠다고 하는 곳이지요.

1지구는 개성인삼이고.

예, 농협뒤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2·4지구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2지구 같은 경우요. 저희가 작년 말에 가장 어려운 농림지역해제하는 것을 저희가 농림부랑 협의를 다 마쳤어요. 했기 때문에 가장 큰 관건은 해결했고요. 아마 이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를 득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어제 문서가 내려왔는데 내용 자체가 '특별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상용화를 유보하라.'는 형태로 내려왔어요. 썬앤빌 쪽은 현재 건설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1지구는 구체적으로 자문은 구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움직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 두 건은 그동안 2년~3년 동안에 추진된 실적이 있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정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불법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시민의 미관과 경관에는 피해를 유발하지만 이게 어떤 한편으로는 우리 시 세수확보에 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사실 현실이지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불법광고물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부족한 세수확보 때문에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느슨하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 부분에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실상 물론 아이파크, 썬앤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워낙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를 설치했으면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라 그럴까 설치할 때는 가로수 그냥 10개~20개씩 이어 붙여서 무지무지 혐오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가 고생한 만큼 떼어서 아무런 제재도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과태료를 계속 부과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붙이는 게 주중에는 많이 안 붙여요, 이 친구들이요.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금요일 오후 정도에 많이 붙이니까.

주말에.

저희가 현재 올해 6월부터 지금까지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근무해서 철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 부족하지 않아요?

인원은 저희가 내년도에 체전도 있고 또 내년도 총선도 있고 아마 또 그러한 유사한 광고물이 또 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현재 일시사역은 둘이 운영하고 있는데 두 명을 더 늘렸습니다.

향후에는 인원 증설에 따른 대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썬앤빌이라든가 아이파크라든가 서희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에 집단지구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허가 나는 게 가산도 아파트 부분에 대한 게 계획 중인 게 있고 또 가채리에도 있고 기타 다가구 같은 경우도 임대분양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불법광고물 들을 걸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다음에 양주나 의정부에서도 넘어와서 이렇게 게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또 우리 경기도체육대회도 열리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인원에 대한 확충 또 이 기타불법광고물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물론 한쪽으로는 과태료 계속 부과함으로 인해서 세수 확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다발적으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시의 공권력이 무딘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 확충에 대한 부분도 많은 신경 쓰고서 증원에 대한 걸 계획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번에 작년도하고 올해에 걸쳐서 저희 포천지역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면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올해는 특별하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저희가 가산·선단·자작 이쪽으로 해서 비행안전구역이라고 하지요. 그쪽 한쪽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난달에 군부대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해서 군부대 측에서 특히 15항공단이지요. 거기서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주는 쪽으로 해서 위탁구역을 이렇게 넓혀서 하는 걸 협의했고요. 그 다음에 제5구역이라고 해요, 비행 5구역. 제한구역이라고 하지요. 거기를 해제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엊그저께 저희가 군부대 쪽에서 자료 요구가 있어서요. 저희가 지적도라든가 그 다음에 비행안전5구역 편입표찰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행사가 된다고 하면 이달 말 정도에 3군사령부 쪽인가요. 거기랑 MOU 체결까지 하면서 진행을 시킬 거고요. 말씀하신 협의지역이 현재 위탁지역이 늘게 되면 시민들한테 건축 협의나 군 협의할 때 한 달 정도 걸리는 걸 3일 정도 처리할 수 있고요. 거의 부동의 건이 없게 처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구역 밖에 27㎢ 정도는 해제시키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다른 데 김포지역이나 파주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저희보다 접촉지역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해제를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경로로 국방부하고 접촉해서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 참 열심히 노력한다고 보이는데 저희도 국방부 쪽에서 이렇게 제안한 것만 받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저희 지역에 군시설로 전국적으로 보면 제일 많은 피해를 받는 지역이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런 문제 갖고도 지역민원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해주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해서 그래도 군사도시의 이미지도 탈피하면서 외부의 기업체나 아니면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보장에 대한 노력도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도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고시하고 경기도 고시하고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따로 저거는 하지 않고요. 저희 포천시장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보면 내촌면 진목리 산232번지에는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넘어갈 때 포천시 고시 지구단위할 때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나머지 그러면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는 도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민원인이 요청했을 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농림지역인데 이게 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을 미리 도시계획차원에서 뽑아서 요청해서 경기도 고시로 풀어주는 건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를 개인이 요구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도지역을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말씀하시는 개별지역의 하나하나의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지역 자체가 개발이 전체가 되어 있으면 그 전체의 구역을 묶어서 현재의 지역에는 보전관리지역에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는 경우는 있고요. 보통 민원인들께서는 편하게 말씀드리면 외딴 집이라고 할까요? 중간에 하나 있는 걸 이걸 갖고 계획관리지역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재정비에 태워서 계속 작업하면서 경기도에 상정시키거든요. 상정을 아무리 시켜도 도에서 자체적으로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정을 시켜도 또 부결처리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민원인들과 저희와 많이 다툼이 있는 부분이 또 저희가 이해를 못시키는 부분이 그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요청하지 않아도 그런 지역은 저희가 계속 도면 보면서,

시에서 올리기도 하고,

저희가 계속 찾아서 올리는 거예요.

우리 보면 소흘읍 이동교리지역은 이제 뭐 시가화된 지역이라고 일단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보면 아직도 농림지역으로 남아있는 그래서 재산상에 있어서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제한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해 주시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같이 해주시면 아마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것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원인들께서 상당히 급하시 거든요, 당장하면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고. 모든 건 절차가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산이든 보전관리지역에서 어떤 가능한 건축행위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짓고 나서 그 지역에 어떤 공장지대든 건축형태든 짓고 나면 나중에 그걸 발판삼아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넘어 가는 단계가 되는데 주민이 원하는 건 바로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공장을 원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벌써 질문하는 거와 답변이 틀리게 나가기 때문에 계속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1차적으로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를 먼저 해놓고 나서 그 뒤에는 건물형태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단계를 거쳐 나가는 게 사실 바람직한데 민원인들이 원하는 건 그게 또 아니니까 그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농림지역이라든지 다른 특히 농림지역 위주에서 전체적인 용도지역에 대한 걸 봤을 때 저희가 공업지역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공단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애초 공업지역에 대한 면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공장 같은 것도 난립이 되고 유해공장 같은 경우도 암암리에 주택가에도 들어오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자체적으로 용도에 대한 변경을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한 지역을 선정하셔서 물론 도에서는 잘 받아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도 공업지역 같은 거 용지를 많이 용도변경해서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업지역을 늘리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민간제안을 하고 있는 공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현재 저희가 용정산단도 짓고 있고요. 일정 부분 아직 분양률이 높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상 시 정책으로 하면 그쪽으로 푸쉬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막 늘릴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말씀하신 의도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포천시 전 지역이 북쪽 빼고는 공장지대가 거의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립한 것은 사실인데 조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방축리에 보면 공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공장인데도 불구하고 확대한다든지 하는 것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공장 이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우리가 용정산업단지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쪽에서는 '분양단가가 너무 높다.' 우리는 분양단가가 80만 원 선, 자기네 있는 거 주변에 땅 가격에 맞춰서 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좀 용도변경을 해서 공장이 이전하지 않고 또 우리 지역에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을 이렇게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찾아 뵙고 말씀을 더 드리겠고요. 다만 산재되어 있거나 현재 있는 행위제한 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 안에서 업종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제안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면적이 3만 ㎡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라든가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혹시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찾아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계속감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건축과장 정운봉.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운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실·과·소 공통 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미처리현황부터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중 2014~`15년도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내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며 3-2, 2015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진행현황 중 1번,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국비 80%, 도비 80% 지원사업으로 자료제출 당시인 8월 말 기준 집행율이 38.6%로 저조합니다만 11월 말 기준 집행액 33억 8,300만 원으로 총 80%를 집행하였습니다. 2번에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은 총 49동 중 자료 제출시점에 29동을 완료하였으나 11월 말 기준 41동을 완료하여 4,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8동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3-3,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 `14-`15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 첫 번째, 구)건축물 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총 2억 4,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 한번에 반영을 못하고 2014년부터 3,000만 원 씩 8회에 걸쳐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 추진코자 하였는데 금년 추진 중에 서버용량 부족으로 중단이 되었고 서버증설에 소요되는 예산 1억 5,000만 원도 금년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2회에 걸쳐서 추경에서 겨우 확보를 해서 현재 서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입니다. 먼저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이행강제금 부과로 표기된 건수 및 금액이 사실상 징수 건수입니다. 징수 건수하고 징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 징수 건수 및 징수 금액을 착오에 의해서 부과 건수 및 부과 금액으로 잘못 기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455건을 단속해서 이중에서 고발 16건, 원상복구 150건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137건에 5억 6,435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122건에 총 3억 3,628만 8,000원을 징수해서 금액 대비 60%의 징수실적을 거뒀습니다. 2015년도에는 397건 단속에 고발 12건, 원상복구 91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289건에 9억 9,005만 2,000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215건에 6억 6,629만 3,000원을 징수해서 금액 대비 67%의 징수실적을 거뒀습니다. 다음 3-5, 2015년도 본예산 확정후 미발주사업현황부터 3쪽에 3-9, `14-`15년도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2014년에 한 건이 접수되었으나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구해서 민원이 해소되었고, 2015년도에는 이동교리 대방아파트 2기 입주자대표회의와 4기 현)입주자대표회의 간의 갈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현)입주자대표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운영 관련 사항이 부적정하게 운영된 사항이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입주자대표회에서 이의신청서를 제기해서 현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4-2, `14-`15년도 민원서류 반려처리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4건이, 2015년도에는 5건이 반려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보완서류 미제출입니다. 다음 4-3, `14-`15년도 민원서류 지연처리 내역은 2014년도에 총 6건, 2015년도에 총 2건의 지연처리가 있었습니다. 단 한 건의 지연처리라도 없어야 되는데 시스템 오류와 민원명칭 오류에 의해서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지연처리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 중 6-1, 위원회·협의회 관리 운영현황입니다. 포천시건축위원회는 총 27명의 위원으로 2014년도에 4회, 2015년도에 5회를 실시했고, 공동주택심사위원회는 총 12명의 위원으로 2013년도에 1회, 2015년도에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건축경관공동위원회는 총 25명으로 2015년도에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 분양가상한제심사위원회와 분양조정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6-2,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는 전년도 대비 5명의 여성위원을 추가 위촉하였으며 나머지 위원회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7, 2014-`15년도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 중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총 38건에 1,028만 9,400원을 사용하였고 2015년에는 총 84건에 1,862만 2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 8,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1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1-1, 노후불량시설물 정비현황은 총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4년도에 12동, `15년도에 31동을 철거해서 각각 100만 원 씩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13쪽에 1-3, 방치건축물 안전조치사업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2-1,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 중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2014년도에 일동 소재 기산리스트빌아파트 등 16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하였고, `15년도에는 신북면 소재 산호아파트 등 6개 단지에 대해서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공동주택 LED 입체간판 제작 및 설치사업은 2014년도에 일동면 기산베스트빌 등 3개 단지에 대해서 4,267만 원을, 2015년도에 송우리 송천마을 두 개 단지 등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2, 불법건축물 고발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동 내용은 2쪽에 있는 3-4, 주요사업 추진현황 두 번째,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4쪽입니다. 2-3,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입니다. 동 부과현황도 2쪽에서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중복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후 체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체납은 15건에 2억 2,806만 2,000원이며 2015년도에는 74건에 2억 5,9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89건에 4억 8,788만 3,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9건 2억 656만 원은 압류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80건 2억 8,132만 3,000원에 대해서는 현재 독촉공문을 발송 중에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 자동차 등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 등 채권확보를 한후에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적절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와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청인은 다수이고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거면 이게 어떻게 집행되어요? 예를 들자면 올해 예산은 한정이 되어서 3,000만 원이었는데 신청인들이 더 많아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최대한으로, 맥시멈으로 차면 그 후에 연계성을 갖고 하나요, 어떻게 진행을 해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이 더 많고요. 그래서 반납을 할 위기에 있고요.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읍·면에서 다 취합하잖아요.

예, 읍·면에서 취합해서 심사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면 저희도 다시 심사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빈집에 대한 부분을 정비해 달라는 민원인들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면 그 다음에 순위가 또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순위에 대한 부분을 그 해에 연계성 있게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그 다음해에 새롭게 모집을 해서 하는 부분들인지?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것은 사실은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니까 뭐 그렇게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신청인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주거급여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남아서 반납이 되어야 되는, 그 진도율에 보면 지금 남아서 반납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수혜 해택을 받는 신청인이 적어서 그런 가요?

아니지요. 당초에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법령 개정이 늦어지면서 7월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다보니까 그만큼 반납 비용이 많아 지게 되는 겁니다.

실행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이 법령이 만들어지고 실행하는 기간이 짧아서 이게,

월별로 지출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게 월별로 진행이 되다 보면 또 못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임차급여도 있고 주택 보수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거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없다고 봅니다.

홍보는 잘 되고 있는 거고요?

홍보가 미흡한 면이 있는 거 같아서 내년도에 페이스북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빈집 철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 주거급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제도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알지 못해서 수혜 해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농어촌마을이라든가 각 마을마다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읍·면·동장님께 홍보를 해서 이장회의라든가 아니면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홍보가 널리 되어서 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윤충식 위원님이나 이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 빈집이 진짜 흉물스럽고 지붕도 없고 뼈다귀만 있고 잡풀만 무성합니다. 그런데 그게 윤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네에 사는 분이 아니고 서울에 사는, 주인이 외부사람이에요. 그런데 건물조각이라도 있는 대지와 건물조차 없는 대지와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대지로서의 차이는 없고요. 토지소유자가 틀린 경우에는 건물주는 토지소유자한테 보상을 받으려고 이제,

아니요, 토지주나 건물주나 똑같습니다.

같을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이 다음에 팔 때나 뭐 매매할 때나,

없습니다.

건축을 다시 할 때 무슨 조건이 완화되는 게 있고 그런 저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했으면 좋은데 본인이 손도 못 대게 해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진짜 흉물스러워서 인상을 찌푸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대지로 있게 되면 세금 문제가 아마 발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글쎄요.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은 정리를 안 하는가 보지요.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미관이 좋게 하거나,

그런 것을 동네주민들이 설득해서는 안 되고 이 기관에서 주소를 찾아서 한번 저거하면 말씀이나 한번 건내보실 수 있는지?

내년도에 제가,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동네 한 가운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수인 민원과 관련된 첫 번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전에 이동교리에 있는 그,

대방.

대방아파트 건이지요?

예.

그거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우리 시에서 관리해서 지도 관장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공동주택의 사실은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하면 공동주택 안에서는 사실은 조그만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권한이 막대해서 예년 같으면 거기에서 용역을 준다든지 청소원을 둔다든지 경비를 둔다든지 이걸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보통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그러는데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법률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행정에 대한 안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부분이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다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난방비 문제로 해서 모 탤런트하고 입주자대표들 하고 시시비비가 가려져서 우리 공중파에 여러 차례 방영이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공동주택에서 왕왕 발생하는 일들이거든요. 이동교리 대방아파트 건에 있어서도 입주자대표와 또 노인회장과 일부가 어느 특정 업체를 회의의 결과 없이 공사를 발주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모아왔던 장기수선충당금인가요? 그 부분에서 임의적으로 지출했다고 해서 이게 말썽이 됐던 건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사전에 법률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숫자를, 횟수를 늘려서라도 안내를 하고 행정 계도를 하고 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해소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이게 같은 한 지붕에 살면서도 원수 같이 지내고 서로가 으르렁 대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 행정이 계도해야 할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뿐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씩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내년도에는 사실은 입주자 교육을 이렇게 시킨다고 해도 평일에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또 참석도 못하고 그런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무지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고요. 사실은 큰 규모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체가 있거든요. 관리사,

그러니까요. 관리회사가,

그분들은 주택법에 대해서 아주 빠삭해서 무슨 조항, 무슨 조항에 의해서 뭐하면 걸리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대로 해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입주자대표 회장들이. 그러니까 법과 원칙은 무시하고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하다보니까 사심이 개입이 되는 거지요. 사심만 없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년도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할 때도 이렇게 입주자대표회의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업체, 참여 안 안 업체는 마이너스 점수를 많이 줘서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요. 패널티를 줘서라도 운영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개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포천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사실은 대형건설사에서 이렇게 대단위로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용역회사에서 전체를 맡아서 운영에 대한 부분도 실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포천에 있는 회사들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공동대표자들을 선정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실태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시시비비가 자주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관여해서 그러한 부분도 조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과거에 그런 제도가 없어서 왕왕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주택법이 개정이 되어서 입찰 같은 것도, 공사 같은 것도, 용역이나 공사 같은 것도 3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 다 이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택관리업체나 거기서 얘기를 해주는 걸 안 듣지요. 뭐 국물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도 제가 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포천시건축위원회에서 준공검사에 따른 어떤 업무위탁을 받아서 지금 실행하고 있지요?

건축위원회는 아니고요.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하는 것이고 허가나 준공은 지금 건축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따른 어떤 부분들은 건축사협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과장님 소관 아니신가요?

허가담당관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허가담당관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보면 건축과에서 포천시건축위원회 명단만 주셨거든요. 5개가 있는데 나머지 4개 위원회 명단도 같이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7명이 건축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면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전공을 하신 분들이겠지만 특정대학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같은 비슷한 거는 많은데 그분들이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떤 위원회라고 하면 다양한 각도에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의견을 제시해서 그 위원회가 건전하게, 그 다음에 정말 원칙적으로 포천시의 위원회에 맞게끔 결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위원들을 위촉할 때 저희가 서울하고 경기도 권역이 가깝고 하니까 그런 쪽에도 위원을 위촉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구조전문가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방재 분야가 부족해요, 아직은 위원님들 중에. 그래서 소위원회에도 개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추가로 두세 분씩 더 위촉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모집공고를 해서 신청에 의해서 보통 받다 보니까 대진대 교수,

이거를 모집공고를 하지 마시고요. 각 대학별로 제가 아는 후배들 쪽에 연락해 보니까 일반 대학에서 이런 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면 자기 나름대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딸 때 나름대로 가산점이 주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쪽에 있는 거랑 경기도 쪽에 있는 대학에 있는 교수들은 포천이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거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러더니 ‘2시간 이내면 다 도착한다’고 그랬더니 ‘1년에 두세 번 정도 가는 거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위촉만 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많은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대학별로 한번 공문을 보내셔서 거기에서 서류를 접수해서 거기에서 우리하고 가장 적합한 사람들한테 다시 보내서 그런 다양한 분야들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저희 건축 부분에 있어서 건강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다른 과도 매한가지이고 다른 위원회 선정할 때도 그런 역할을 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이 분이 중복 몇 번이나 됐느냐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보면 다섯 곳이 있지요, 노후불량시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심곡리 거기에는 철거예정이라고 했는데 건물주를 찾으셨나요?

예, 옆에 주유소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요. 신북면장님하고 얘기해서 내년도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거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했었대요?

글쎄, 제가 직접 만나보지 못해서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거기는 유원지 입구라서 진짜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곳이었거든요. 다행히 철거예정이라고 하니까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포천동사무소 옆에는 거리미관상 진짜 안 좋았던 곳인데 먼저 처리해 주셔서 거리가 깨끗해졌다고 주변 민원인 분들한테 제가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앞에 도로변에 있는 거는 화재한 데, 거기는 왜 철거를 안 한다고 그래요? 거기는 여기 분이 아니지요?

건축주, 소유자를 보니까 여러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산분쟁이 있어서 지금.

재산분쟁으로요?

예.

이거를 시에서 예산소요까지 해가면서 해줘야 되나요? 지금 해 있지요?

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운천도 그렇고 보면 거의 개인적인 분쟁이 발생되어서 이거 철거를 안 하는 거라는데 그거는 본인들의 자금이 아닌 꼭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게 있나요, 시자금으로?

꼭 해줘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미관상 보기 흉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건축주 분들은 수수방관하고 있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미관처리를 하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했다고 벌금 매기는 그런 행정법은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낡은 폐가나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위험성과 도시미관을 고려해볼 때 신속한 이런 처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사항이기는 하지만, 상대가 있어서 힘든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액수가 1년에 얼마 정도 되지요?

액수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은 5,000만 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5년도에 한 것만 해도 1억 원이 다 되어 가는데요.

2011년도 경우에는 한 3억 정도까지 예산 지원을 했었는데요, 계속 줄어들어서.

그러면 그 신청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기준은 잘 아시다시피 일반개인들이 단독주택을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마을이 형성되고 그런 데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그런 거를 다 도시기반시설을 정부에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공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지을 때부터 학교분담금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비용까지도 입주자들이 다 부담을 해서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몇 개나 되지요? 공동주택을 우리가 만약에 도색이나 지하주차장이나 수리를 해주고 할 수 있는 게 관내 지역은 몇 개 정도 주택이 되지요?

지금 해 주고 있는 건 한 47개소인데요.

한 거 말고 전체 대상이요.

대상은 지금 63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승인 받아서.

아파트단지라든가 연립주택단지라든가 이런 게 63개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지요? 우리가 건축년도 이런 몇 가지 기준을 정해서, 아까 이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적인 것을 했을 때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는 거지요?

예,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패널티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그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줄어들다 보니까 1,000만 원짜리 해봤자 다섯 개밖에 안 되고, 요즘 조금 공사하면 2,000만 원 이상 다 넘어가니까 그 기준을 저희도 63개에서 47개 정도 하셨다고 하니까 한바퀴 돌아서 또 요청할 때가 되어 가거든요. 기준에 대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는 우리 내부적으로 담당자들이 실무검토반이라고 구성되어 있어서 신청 들어 온 게 적정하냐. 예산도 따져보고 공사내역도 따져보고 그런 식으로만 검토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심의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4군데까지 지원된 데도 있고 적게는 한 군데 아니면 한 번도 지원을 못 받은 아파트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특정한 아파트는 지원을 받은 입주자대표가 능력이 있어서 지원을 더 받고 그렇지 않고 자기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 하는 아파트는 굳이 하자보수가 많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았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물론 공동주택도 심의위원회에 넘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몇 가지 기준을 갖다가 다섯 가지든 10가지든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적정하게 해당되는 공동주택단지만 심의위원회에 넘기는 방식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됐다고 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거에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례상이라든가 규정상으로 정해놓지 않더라도 건축과에서 그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이 요청할 때 와서 상담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놓고 나서 이 기준에 총족 됐을 때 거기에 지원해 드린다고 해서 특정한 단지가 많이 받고 그런 게 없도록 그런 거에 대한 걸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그리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가 337건이고, 고발 및 조치내역이 852건 나왔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주셨는데 이행강제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불법건축물 고발 및 조치내역에 보면 조치내역 원상복구는 없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요?

이행강제금 부과된 거는 부과가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은 철거라든지 추인을 받아야지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행강제금만 부과되어 있는 거는 계속 진행상태이지요.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 철거하지 않고 있겠다는 그런 건가요?

1년에 2번씩 부과가 되니까.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현황에서 보면 부과를 하고 나서의 조치사항은 사실 안 들어가 있거든요. 부과후 철거라든지 체납액을 100% 다 징수했을 때 나머지 관계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체납액은 별도고요.

아니 그러니까 부과한 것만 나와 있는데 부과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받은 후의 조치가 계속 이행강제금만 받는? 제가 볼 때는 공장 같은 경우를 보면 2,400만 원, 2,800만 원 이런 식의 큰 단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공장들이 있거든요. 이 정도의 돈까지 납부하면서 했다면 건축물 평수가 거의 100평 정도 전후로 나가는데 여기는 또 이행강제금도 내고 건축비도 들고 그랬는데 철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에 맞으면 건축법이라든지 타 법에 맞으면, 건폐율이나 그런 거, 거기에 맞으면 추인을 보통 받고요.

이건 추인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데는 그 밑에 다른 조치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그거는 추인이나 철거는 안 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거는 미치유 상태에서,

그거를 내면서도 자기네 사업성을 유지하겠다는 거지요?

예.

어떻게 보면 필요성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불법을 방치하는 거나 매한가지네요. 이행강제금을 내고 두 번 이상 냈을 때는 철거해야 된다는 조치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네요?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게 옛날에는 고발하고서 치유가 안 되더라도 방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치유 개념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거고요. 옛날에 우리가 행정대집행도 하고 그랬었는데 대집행도 법원에서 계속 패소하는 게 공익에 심히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만 대집행이 가능하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까지 그런 거 방치함으로 인해서 공익에 우려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와서,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바뀐 게 이행강제금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계속 부과하게 되면.

공장을 하시거나 불법건축물을 하신 분은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행강제금만 계속 물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보면 여기 추인관계가 많이 있거든요. 법적인 거를 잘 융통성을 발휘해서 추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시면 민원인들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한쪽의 얘기 들으면 그걸로 그냥 고정관념식으로 딱 갖고 있어서 이거는 안 돼. ‘그냥 이행강제금 내고 버티면 돼’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직접 현장에서 상담을 해주시면서 이것이 불법적인 것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취해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많이 그렇게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철거해서 추인 받으라고 계속 얘기해 주고 있고요. 계속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당되는 분들이 직접 한번 건축과에 들어오시게 하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추인해주는 사업이 작년에 있었나요, 올해 있었나요?

특정건축물양성화요?

예, 양성화요. 몇 건이나 접수가 되어서 몇 건이나 추인해 줬습니까?

작년에 15건 정도.

접수한 사람은 다 했다고 봐야 되나요?

예, 허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인 받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대략 얼마 정도나 들어가나요?

정상적으로 설계사무실에 의뢰해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상태의 설계비용을 봤기 때문에요.

개인이 직접 한다는 것은 무리지요?

그렇지요,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설계사무실에 의뢰해야 하지 개인이 직접하는 경우는 없지요?

예.

일반인은 개인이 암만 똑독해도 할 수 없는 사업이네요?

측량도 해야 되고요, 추인을 받기 위해서는. 도면 그리는 거 자체는 일반인들은 힘들어요.

웬만하면 과장님이 무허가로 있던 건물을 추인 받아서 그냥 마음 편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서민들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한테 편리를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건축사회에서도 어려우신 분들, 설계비가 없어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설계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찾아오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동주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현황으로 2014-`15년도 보조금 지급현황은 모범운전자회 등 4개 단체에 대하여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2014년도에 6,320만 원, 2015년도에 5,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으로 2014-`15년도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3건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공사시행 중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시설물 변경으로 사업비 3,248만 8,000원을 증액 추진하였으며, 차의과학대학교 교통편의시설사업은 학교 측에서 버스승강장 높이를 높여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사업비 1,350만 2,000원을 증액 추진하였고, 왕방산등산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중 연접제 추진사업인 청소년수련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추가하여 용역비 2,649만 1,000원을 증액 추진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3건으로 왕반산등산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설계변경으로 현장여건상 진출입로 부분의 유수 유도 필요성과 비산먼지 발생방지를 위한 가설울타리 설치사업을 위해서 4,329만 3,000원을 증액 추진하였고, 가족여성과에서 추진 중인 포천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부지와 연접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목공사 부분을 변경, 1억 9,697만 3,000원을 증액 추진하였으며, 인근의 아파트와 빌라가 위치해 있어 폭약 발파의 어려움으로 시공방법을 무진동암파제로 변경하여 4,535만 8,000원을 증액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5년도 사업비 1,000만 원 이상의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지방도 가로등 등 전기사업 12건에 31억 4,056만 9,000원 중 25억 2,31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8건의 사업비는 12월 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내역입니다. 도 지원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지원 등 6건의 예산액 22억 3,067만 1,000원 중 11억 8,17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4,89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은 12월 말까지 모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1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번, 횡단보도 집중조명장치 설치사업과 3번에 일동시외버스터미널 제작설치공사는 사업이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왕방산등산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42억으로 144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처리와 행정예고 중이며 12월 21일부터는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차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5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사업현황으로 기지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예산액 1억 5,000만 원으로 50면의 주차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으나 도로점용허가가 지연되어 미발주되었습니다.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발주를 하여 내년 6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명시·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왕반산등산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5건에 24억 5,415만 8,000원이 이월되어 18억 7,81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두 건의 집행잔액 5억 7,597만 6,000원도 12월까지는 모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4-`15년도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3차 포천시택시총량용역과제는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택시 적정공급규모 선정을 위한 용역으로 용역과제 심의결과 87대 감차 결정고시되었으며, 향후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하여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두 건으로 2015년도 3월 접수된 국도34호선 확장구간에 버스승강장 설치 반대민원은 사업시행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인근 건물 및 토지주의 설치동의를 받아서 해결하였습니다. 2015년 9월에 접수된 관인면 지역의 좌석형 시내버스노선 연장 건의 건은 관인면에서 산정호수까지 운행하는 5번 버스노선을 포천시청까지 연장하여 교통불편 민원을 해소코자 하였으나, 노선연장에 따른 운행횟수 감회로 냉정리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므로 내년에 추진계획인 2016 따복버스 노선확충사업과 연계운행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회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성된 포천시택시감차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포천시 택지개발 1·2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등 3번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4명을 추가 위촉하였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 3명을 신규위촉하여 총 7명의 여성위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경기북부모범운전자회 친목도모를 위한 모범운전자회 체육대회에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3쪽,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014년도에 2,296만 9,000원과 2015년도에 1,46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소관 보고를 마치고 15쪽,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2015년도 교통불편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15쪽부터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163건, 2015년도에 176건, 총 333건이 접수되었으며, 불편신고내용은 주로 무정차가 대부분으로 확인결과 신고내용과 다른 사항은 주의·경고·불가 처분하였고, 신고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법을 위반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처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0쪽까지 운수업체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은 2014년도에 2회 실시하여 60건을, 2015년도에는 3회 실시하여 395건, 총 455건을 적발하였으며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 개선명령 및 현장조치를 하였고, 법규위반사항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46쪽까지 버스노선 정비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4년도에 65개 노선, 2015년도에는 41개 노선을 정비하였으며, 버스노선 조정은 승객이 없는 곳에는 버스가 운행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노선조정하고 있으나, 버스이용수요가 적은 지역에 증차 및 배차시간 단축 등으로 공차운행에 따른 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운송업체가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중교통 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합리적인 노선변경과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정요일과 시간대별로 수요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맞춤형 따복버스 도입을 확대운행하는 등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노선정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48쪽, 공영 및 벽지노선 버스운행지원입니다. 공영 및 벽지노선은 대중교통취약지역으로 교통수요가 적은 지역에 운행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2014년도에는 도 지원 공영버스 8개 노선, 시 지원 8개 노선, 도 지원 벽지 4개 노선, 시 지원 벽지 2개 노선을 운영하여 손실보상금 14억 1,505만 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3억 5,292만 2,000원을 가지급하였으며, 추진 중인 손실보상금 산정용역결과에 따라서 손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택시총량제 산정용역결과 추진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제3차 택시총량산정용역결과 우리 시 택시과잉공급율은 27%로 87대를 감차하는 결과가 나왔으나 20%까지 감차규모 조정이 가능한 64대가 감차대상이며, 감차기간도 금년 9월에 택시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년까지 탈 수 있으므로 2034년까지 64대를 감차하면 되는 사항이며, 택시감차위원회에서 감차계획을 수립 결정하는 자율감차이며, 현재 업계 출연금 부담이 매우 커서 사실상 자율감차는 어려운 실정으로 추후 감차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차계획 수립여부를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왕방산등산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읍동 주차난 해소와 왕방산 등산객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2억 원으로 신읍동 산6-9번지 일원에 144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처리와 주차장 개방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있으며, 12월 21일부터는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차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0쪽,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버스정류소는 1,171개소이며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정류소는 435개소, 37%에 불과하여 승강장 설치요청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개소당 1,000만 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투자되는 사항으로 이용률이 많은 장소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사업비 3억 3,500만 원으로 2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9,300만 원으로 1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추진실적 및 설치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68개소, 9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사업비 4억 4,000만 원으로 2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1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1,032건에 4억 2,842만 7,000원을 부과하여 68.9%인 2억 9,531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1억 3,300만 8,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도에 6,233건에 2억 4,240만 8,000원을 부과하여 56%인 1억 3,730만 원을 징수하였고, 1억 5,010만 8,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의 경우는 나중에 내도 된다는 잘못된 납부인식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지속적으로 납부토록 독려하고 차량압류 등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동차관리업체 기술점검 및 처분실적입니다. 지도점검결과 2014년도에 법규위반 1개 업체에 대하여 35만 원, 금년도에는 2개 업체에 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대부분 책임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필과태료로 2014년도에 17억 1,199만 9,760만 원을 부과하여 27%인 4억 6,853만 7,280원을 징수하였으며, 2015년도에 8억 3,601만 3,130원을 부과하여 27.65%인 2억 3,115만 7,1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또한 차량과태료는 차량명의 이전이나 차량을 말소할 시 납부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여 징수율이 낮습니다. 관허사업 제한, 차량 압류, 전자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처분으로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먼저 가로보안등 설치 및 교체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사업비 2억 6,775만 6,000원으로 415등을 신규 및 교체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사업비 2억 2,031만 7,000원으로 333등을 신규 및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가로보안등 고장수리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점등 불량 등의 고장민원 3,644건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2,395건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의 신규설치사업 대상과 내구연한 도래로 인한 교체 및 유지보수를 위한 물량은 크게 늘어가고 있으나 소요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단체 지원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지난해 제가 포천시 차량등록팀에 업무수칙 때문에 차량등록을 기피한다고 지적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없다고 표시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찾아 뵙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저희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아니라 어떤 회기 때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올해 차량등록 건수가 어떻게 돼요?

현재 8만 4,000여 대로 알고 있는데요, 금해 차량등록.

올해 8만 4,000이면 지난해에,

지금 누적이 그렇고요. 올해 차량대수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차량등록보다 올해 우리 포천시 차량등록이 얼마나 늘었어요?

제가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는데요. 1년에 근무할 때 보면,

공부를 많이 안 해오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못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택시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버스에도 설치되어 있나요?

버스에도 자체 내부에 한 2개~3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불편민원이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처분할 때 CCTV 기록을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CCTV든 블랙박스든 이 부분에 대한 게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자발적 설치인가요?

의무사항은 버스업계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택시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도 되고 그래서 승객이나 기사 분들의 시비에 의한 다툼 이런 거 예방을 위해서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 여부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면 사실상 소형차인 택시보다는 대중교통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인식하시잖아요?

대중교통에서도, 저도 버스를 이용하는데요. 기사 분들이 어떤 때는 불친절한 부분들도 저도 그런 걸 느꼈는데요. 그런 민원이 오면 지금 말씀하신 CCTV 같은 것을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불친절에 대한 내용 또는 개문발차에 대한 내용, 또 불법주정차에 대한 꼭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 정류를 하는 부분, 승차거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CCTV에 보면 다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발적 설치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회사에서 설치하겠어요?

왜냐하면 버스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 앞에 등등. 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그만 거 가지고도. 저도 타고 다니면서 ‘아, 저 사람…’ 한 번 하고 싶지만 안 하고 참고 있는데 요즘은 핸드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사업을 운영하려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다보니까 자기네 자구책으로라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에 이게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이 이게 꺼놓고 운영하는 부분들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 확인들 안 하셨지요?

우리가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그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나갔을 때 점검대상이,

지난해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저한테. 왜 그렇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걸 물었느냐 하면 지난해 개문발차 건으로 인해서 마을에 계신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나서 운수회사랑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형사적인 고발조치를 못하고 그냥 자가치료를 하고 말았거든요. 그 일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 CCTV에 대한 부분,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질의를 똑같이 드렸었어요.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나면 ‘운수회사마다 확인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확인하는 부분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 하셨다는 그런 답변이시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답변하신 건 뭐예요?

하여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치는 10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운수업체에서도 과거와는 틀리게 운행과정에서 피해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사안인지 고장에 의한 확인이 안 됐든 그럴 경우일 겁니다. 우리도 교통민원이 하도 많기 때문에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면 사실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그거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임자가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앞으로 확인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100% 설치 되어 있다고 자신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거 100% 가동이 되고 있는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내촌~의정부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에 CCTV가 설치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하니까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고에 대한 부분을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꼭 확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승객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부분은 다음 질의로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질의를 합니다. 질의권을 받았으니까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들 운영하고 있지요?

마을버스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좌석형이 아닌 일반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어디에서 운행하지요?

의정부시 같은 207번인가 조그만 거 구석구석 들어가는 그게 마을버스로 되어 있고요.

농어촌지역에 지금 버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공영버스인가요?

공영 내지는 벽지를 운행하는 겁니다.

벽지버스든 공영버스든 지금 버스 운행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공식으로 마을버스로 해서 운영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중형버스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중국산 버스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대형버스가 아닌 소형승합도 아닌 중간단계의 버스들이. 선룽이라는 회사의 버스가, 과장님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산 버스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싼 가격에 판매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700대인가 수입을 해 온 것으로 방송을 통해서 저는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이게 쿠션도 없고 안에 있는 안전벨트라든가 기타에 대한 시설물들이 불량한 차량이 상당히 많다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걸 직접들 제보하시고 일부는 급정거를 하면 이게 우리나라 차같이 쿠션이 있어서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버스 안에 충격이 다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고 이 노선에 대한, 버스노선에 대한 부분을 바꿔달라고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어요. 혹시 그런 민원접수 받으신 거 없어요?

민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을 위한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그런 부분을 버스업체하고 상대하다 보면, 저희가 방지턱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중국산 버스가 들어와서, 대개 그런 마을버스라고 표현하는 그런 곳에 가는 거는 중형버스인데, 또 말씀하신 대로 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시내차는 중국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직접 운전하는 사람 자체가 저희한테 ‘거기 방지턱을 줄여달라.’, ‘노인네들이, 기사 분이 힘들다’ 할 정도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버스회사하고 점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토록 할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운송회사에 강력히 요구하셔서 앞으로 중국버스에 대한 부분은 운영해서 우리가 유가보조금이든 어떤 지원정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산 차량으로 운행하게 되면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강력하게 항의해 주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지 차량에 대한 부분에 어떤 운행상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엔 이용자들이 그대로 어떤 부분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건 향후에 운송회사에 강력히 건의해 주십시오.

버스대수를 파악하고요. 운수업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싸서 구입을 했는데 역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하니까요.

기사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차 값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강력히 요구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줄여나가게끔 할 것이고 더 확대는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현황 봐주시지요. 교통장애인협회 지급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교통장애인협회에 지급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서도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해당 과라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틀린 건가요, 지원하는 내용이?

저희는 교통장애인협회에 따른 전국순례나 교통캠페인을 하는 사항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예산하고 장애인과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 쪽으로, 한 쪽으로 교통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과 관련되어서 교통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걸 확인하셔서 다음부터는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버스노선 정비추진현황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주 노선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이거는 대개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 요구에 의해서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향에 따라서 조금씩 노선변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노선변경은 연중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선변경도 있고 증차도 있네요, 3100번? 3대 증차도 있고 `14년도 8월 26일 4대 증차, 1대 증차 노선별로 증차도 많이 있는데 증차 후 연결되어서 제가 공영버스, 벽지노선 운행지원하고 같이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좌석제라고 그러지요. 3100번, 3200번.

예, 그건 좌석입니다. 직행좌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