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화 의원 발언

예.

의정회 지원되는 거 있죠? 금년에는 얼마 지원이 됐어요? 의정회 금년에.

예,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입니다. 금년에 2090만 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마는 한 푼도 지원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왜 그랬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정회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라든지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또 법제처, 그다음에 최근에 11월 16일 자로 국민권익위에서도 내려왔었습니다. 지원이 위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는데 조례는 지난번에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보고드렸더니 일단 조례는 개정 말고 놔두자 해서 타 시도 같이 협력하면서 일단 지원방안을 찾아보자 해 가지고 지금 조례 자체는 개정 안 했는데, 예산은 편성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인 경우에 지난번 행감 때 의회협력담당관께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예, 했습니다.

그것 모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가 모색을 못 했습니다.

해 보기는 하고요?

예. 저희만의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군데만이 아니고 여러 부처에서 위법이라고 계속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각 시도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어쨌든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요청을 못 했고, 한 몇 군데는 요청을 했지만 이번에 국민권익위 권고 때문에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의정동호회에서 지금 9회까지 연속되던 세미나가 지원이 안 된다 해서 종료를 시키더라고요?

예, 지금 행정시도 일체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말이죠. 우리 상임위원회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 좀 다른 사항입니다 ― 올레길 관련해서 지금까지 경상보조로 가다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 못 하게 되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우회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이것도 달리해서, 운영비는 안 되겠죠, 지금 법상으로. 운영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달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제가 지금 중간에 조금이라도 해 보려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찾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금 국회 같은 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퇴직해도 예우수당을 주고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나가서, 그래도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나가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활동을 하겠다는데 이것 지원을 안 한다는 게, 달리 방법이라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저희들 그 부분은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 편성 안 됐다고 주저앉을 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의 고귀한 경험을 현대에 받아들여서 미래를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 가지고, 지위를 얻기 위한 이런 것보다도 상당히 공헌하신 분들이거든요. 또 앞으로 그런 분들의 경험이 필요한 세대인데 이것을 없앤다는 거 참 안쓰러운 일이거든요.

일단 조례상은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줘 가지고,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은 줄 수 있잖아요? 운영비는 안 되더라도.

지금 하는 게 운 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운영 같은 경우도…….

사업도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의정회는 지역을 위해 가지고 현안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 지원하는 것도, 그것도 안 된다고 됐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자치행정 분야에 공익사업 공모 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행정동호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동호회도 의정회나 마찬가지로 대법원이나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에서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

그래 놓으니까, 퇴직한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다 야당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나가면 그냥…… 이렇게 된 게, 우리 야당에 많이 모여서 좋은데 우리가 여당이 됐을 때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무처장님!

예.

의회 예산에…….

사무처는 나중에.

아, 나중에.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의회…….

의회는 나중에.

아, 이건 아니구나. 의회협력담당관실 예산이 2015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1000만 원 줄었습니다.

1000만 원이요. 왜 줄었죠?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의정회 지원 부분이 2090만 원이었는데 그 부분이 편성이 안 되면서 좀 줄었습니다.

도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죠, 금년.

도 예산은 늘어났습니다마는 저희 의회…….

7.42% 도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의회 담당 쪽에서는, 의회협력담당관실도 그만큼은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협력담당관실은 아시다시피 외부적인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저희 인력이 서로 협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협력담당관실의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의회협력을 2015년보다 더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정회 그 부분이 좀…….

예산 안 쓰고 돈 안 쓰면서 협력 잘하려고 하는 마음입니까?

의정회 부분이 좀 빠져서 그렇습니다.

의정회 줄어들면 다른 걸 늘려야죠.

저희들은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 그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서 모자란 부분은 다시 또 하겠습니다.

돈 가는 데 마음 가는 것 모릅니까?

하여튼 저희들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 저희들 좀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운영위원님들 협력을 받아서 내년에는 빨리해서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예산은 그런 대로 요청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한 대로.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리정리만 해서…….

예.

아까 의회협력담당실하고도 관계가 깊어서 제가 먼저 했고, 제가 또 라디오 인터뷰 때문에 자리를 뜨게 돼서 1번으로 하는 겁니다. 금년 보니까 ‘의회’ 자만 붙은 예산은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걸 제가 보는 겁니다. ‘의회’ 자만 들어간 예산은 다 줄어들었어요. 의회협력담당관실도 줄어들고. 처장님, 아까도 제가 말했습니다마는 도 예산은 7.42% 늘어났는데 우리 의회 예산은 7.17% 증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회사무처장 오승익입니다. 올해 의회사무처 예산이 비록 도 전체적으로 증가한 그런 예산 비율에는 다소 좀 못 미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만, 의회사무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7.17%가 불어났고 또 사상 최대로 절대적으로 가장 많이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그렇게 해서 좀 모자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분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총액에서, 저는 지금 총액만 가지고 하는데. 예산 총액에서 제주도 전체 예산 증액비율보다 의회 증액비율이 조금 더 높았으면 그러면 의회 사무처장님이나 우리 의회가 조금 더 예산에 노력했다는 증거이고, 이것이 내려가면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바깥에서 보기에도 오해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제주도 전체 예산보다 의회 예산의 증가율, 금액보다도 증가율에서 떨어지면 안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연도별 구성비율을 보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서 우리 의회 예산의 구성비율은 0.39% 맞죠? 이게 역대 0.39%처럼 적을 때가 있었습니까? 구성비율에서. 의회 예산이 제주도 전체 예산 구성비에서 가장 낮은 0.39%다 이겁니다. 아까 총액을 말했습니다, 제가. 총액이 그렇게 되고, 총액이 도 예산 증가율보다 우리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구성비율에서 가장 최저치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0.39% 증액, 작년에는요, 재작년보다 연도별 마이너스 2.15로 내리면서도 구성비는 0.39%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원 도정이 된 후에, 원 도정이 들어온 후에 의회 예산의 구성비는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남들 보면 이거 오해받아. 그렇지 않았겠지만 ‘아, 원 도정이 들어오니까 의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된다 말이죠. 오해받게 되면 의원들이라든가 사무처가 다 일을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생각나는 것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올해도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외향상으로 드러난 비율 면에서 다소 미흡한 지적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감소했던 것에 비교하면 내년도는 나름대로 좀 많이 확보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분발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옥상 있잖아요?

예.

청사 옥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본관하고 의원회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옥상에는 올라가 보셨습니까?

예, 여러 번 올라가 봤습니다.

저도 옥상에 올라가 봤는데 우리가 청사 옥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 맞습니다.

도청이라든지 행정시, 시청이라든지 옥상에 올라가 보면 정말 예쁘게 조경해 가지고 직원들의 쉼터로 많은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녹색 공간 확보도 되고 또한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주는 맛도 있고, 겨울에는 따뜻해지고 이런 차원에서도, 에너지 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우리 옥상을 좀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올해 예산에는 없지만 추경이나 내년에는 해서 그런 방안들도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쉼터도, 시원하게 나가서, 정말 옥상에 올라가니까 참 좋았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한라산도 다 보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딱 막혀서…….

여기는 안 보이고, 구조가 좀 높게 돼 있습니다.

예, 구조가. 그렇더라도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앞뒤로 보일 수 있게끔 그런 시설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방안 강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지금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서 도민 중심의 종합주거대책 마련 해서 연구 용역비가 1500만 원 이렇게 올라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제도개선특위를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이 연구개발비를 1500만 원 해서 종합주거대책 마련하는 데 되겠습니까?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금 특위도 가동해서 하고 있는데 기왕 연구용역을 하실 거면, 앞에도 ‘종합’ 자가 들어가고 한데 용역비를 좀 증액해서 제도개선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도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기왕 용역하시는 것 제대로운 용역을 하십사, 증액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특위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거기의 사업으로 안을 내서 반영을 시켰는데, 한번 특위하고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아니면 그것 합쳐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 중에 입법정책관실의 입법지원 체계개선 연구용역비, 용역심의까지 완료됐는데 이게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3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영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계상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의회 예산 같은 것들이 줄고 이렇게 한 이유들이 아닌가, 이런 연구 심의가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노력이 조금,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차원에서, 이런 걸 보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예산 하면 여비 얘기 꺼내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해외연수 갈 때 해외 국외여비가 있죠, 이번에.

예.

금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예산이.

공무원 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금년하고.

올해에 비해서 직원 연수인 경우에 한 12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연수를 갈 때 수행이다, 동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종전 수준을 유지할, 그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나요? 연수 갈 때?

이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00만 원 더 증액했다고 하는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인 경우에 배낭연수를 가는 경우 그 예산을 말씀한 거고, 기타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좀…….

예산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종전 수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전 수준에. 종전과 변화 없이 그냥 간다는 얘긴데,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의회에도 계층이 너무 많아요. 의회사무처 총무과 직원하고 또 의사담당관 직원하고, 기록계는 의사담당관 소관이지만 거기하고 또 전문위원실을 하고 서로 융합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의사담당관 직원들은 해외연수나 이렇게 갈 때 참여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특정한 경우일는지 몰라도 기록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 본 예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금년도 ― 금년도 아니고 ―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골고루 해서 우리 의회 내부에서까지 소외받아서는, 부서가 소외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소외받는 데가 없도록,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평소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직원 해외 배낭연수 갈 때, 아까 기록계 직원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가고 있고, 전부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직원들이 갈 때 같이…….

간 예가 없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더고요. 그것 확인을 해 보고요. 또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보면 전문위원님들이 서기관급들인데 뒷자리에 앉아 있어요,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만 상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거냐. 아까 일단 정회를 했으면 그래도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이런 배려 같은 것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회사무처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좋으신 지적 고맙습니다.

자리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런 분야에서부터 동질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뭐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의회가 기관이 아니에요? 사무처가 기관입니까, 도의회가 기관입니까?

도의회가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을 보면 사무처가 기관으로 돼 있고, 의장은 기관장이 아니라고 돼 있네요. 예산 보셨어요?

그 부분까지 세밀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기관운영비는 직무수행 방침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예산 편성으로 볼 때는 의회 의장이 당연히 의회 기관장으로 봐서 기관운영비가 계상이 돼야 되는데, 없어요.

사무처에 포함된 기관운영비가 의장님…….

아니, 사무처장 하면 사무처장으로 딱 돼 있어요, 못 박아져 있어요.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직무수행 경비로, 의장단, 의장, 부의장 직무수행경비로 포함이 돼 있고, 그래도 의회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운영비가 의장 몫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없다는 거죠. 이게 전국적인 공통 지침에 의한 건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얼굴이 안 보여 가지고요. 그냥 목소리로만 하겠습니다. 10대 의회, 그전에 고경실 처장님 계실 때 10대 들어오자마자 얘기한 게 교류사업 있죠, 교류사업. 이것을 활성화시키자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논의가 활발하게 되었고,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깜깜 무소식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도 없고.

해외교류사업이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만…….

아니, 우리 의회하고 몇 군데 자매결연 맺은 데 있잖아요?

자매결연은 아니고 서로 교류협력을 맺어서…….

아, 교류협력 맺었습니까?

중국 상해시라든지 이렇게 했고, 또 호주의 태즈메이니아하고 우호협력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태즈메이니아하고 상해시하고 저희들 여러 번, 우리 도의회에서는 방문을 했었지만, 과거에.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가 응답이 없습니다. 거리상으로…….

교류협력을 맺었는데 그쪽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그거 맺은 게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다만, 우리 도의회 쪽에서가 그쪽에 갔을 때는 그쪽에서가 응답을 하겠다, 교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일방적인 생각을 해 가지고. 교류라는 게 쌍방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힘들고, 상해시만 해도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의장님이 상해시를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상대 쪽에서가 거리상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이라 가지고 이런 교류 분야에 대해서 거리상이라든지 또 제주도에 실익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민간교류는 잘되는데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문제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만 짝사랑한다고 우리만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가 교류사업이 필요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문화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관광 그런 홍보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못 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그러니까 그전에 하다가 중단된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해외교류,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처장님,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우리 교류협력지가 두 군데, 아까 호주하고…… 독일도 있잖아요?

독일하고는 구체적으로 아직 맺어진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걸 한번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공무원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공무원여비로 우선 충당을 하고, 그때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각 상임위에서 해외 갈 때 공무원들이 같이 쓰는 공통경비입니다.

예, 해마다 계상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