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태웅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 바라며 갑자기 닥쳐온 추위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서울혁신기획관 조례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태웅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종철 의원 발의)(김동율ㆍ김미경ㆍ김진영ㆍ김진철ㆍ박양숙ㆍ박호근ㆍ신원철ㆍ오봉수ㆍ유광상ㆍ이석주ㆍ이윤희ㆍ이종필ㆍ전철수ㆍ주찬식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태웅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64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치신 데 이어서 각종 의안심의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종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17호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이미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 지원근거와 범위를 정하고 예산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의 방법, 그리고 새마을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한 회원들의 보험가입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새마을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서울과 울산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본 조례안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새마을조직을 지원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모범적인 민관협력사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제4조 협력체계 구축은 새마을조직과 민간ㆍ공공기관 간의 협력문제로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기보다는 민간단체인 새마을조직의 자율성에 따라 추진될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6조 보험가입의 경우 정의상 새마을사업 범위가 광범위하여 향후 소요되는 예산의 추계가 사실상 어렵고 매년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추가로 예산이 지원된다면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동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인정하나 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저도 동네에서 새마을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늘 고민하고 함께 자원봉사할 때 느꼈던 점들이 많았거든요. 특별히 이분들이 장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봉사하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억지로 동네에서 새우젓도 팔고 미역도 팔고 김도 팔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새마을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저는 환영하는 바인데요.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정확하게 규정이 없는데 지금 어떤 것이 없냐 하면 새마을운동조직 안에 있는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범위를 정하잖아요.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이분들이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다 사업의 범위라든가 사업계획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국에서, 사실은 저번 행정감사에서도 새마을운동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드린 지원금에 대해서 영수증을 첨부한다든지 회계상의 문제를 많이 드러냈던 것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 이 조례가 잘 제정이 돼서 정착이 된다고 하면 지금처럼 말씀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범위를 잘 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범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필요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조례에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했지만 제3조에 규정을 열거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포괄규정인 6호로 되어 있고 실제 새마을운동조직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사업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연환경 보존이라든지 자원 재활용, 도서 대여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의 내용들이 사실은 제3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이 지역에서 정말 봉사를 모든 구가 하는 행사, 동이 하는 행사에 이분들이 다 동원이 되셔서 함께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포함이 됐더라도 여기 보면 다른 단체와 바르게살기나 지금 나온 몇 개 단체와 형평성에 문제도 있다 이렇게 제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계획서 신청할 때 행정국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을 좀 더 세밀하게 아니면 어떤 행사에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다, 보통 다른 국에서, 과에서 할 때 보면 어떤어떤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행정국에서도 정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는 사업계획서를 신청할 수 있을 때 신청기간, 기한, 또는 제목, 제목이 어떤 것이 해당한다 이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하면 나중에 회계 같은 것 하거나 사업계획서 다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이분들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다거나 회계에서 불합리하게 제출하지 않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 만들 의향은 있으신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고 시행규칙 안에서 담아야 될 부분이 있고 이미 새마을운동조직이 어차피 민간단체 조직이기도 하지만 비영리단체로 인해서 예전에는 행정과에서 다 했던 사항인데 지금 민관협력담당관이 있어서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정에 대한 정확한 세부규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가서 다시 챙겨보니까 체크카드로 원칙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간이영수증 쓴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어서 원칙적으로 지침에 맞게 5% 이내의 간이세금만 쓰게 되어 있고 사실 이 지침상에 문제는 있더라고요. 행자부에서 준 지침인데 세금계산서를 얼마만큼 쓰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70% 이상을 쓰도록 서울시 지침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회계가 명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통제해 나가고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페널티 주는 규정도 있거든요. 그것도 적용하면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높여가겠습니다.

만약에 법이 되면 앞으로 새마을운동하시는 분들이 동 안에서 또 구 안에서 분명히 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만들고 그 안에서 그런 사업범위 같은 것들도 만들어낼 것 같아요. 한번 새마을운동하시는 분들의 욕구조사를 하셔서 이분들이 정말 어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이분들한테 이 법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조사하셔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정해 주시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면 더 바람직하게 이분들이 환영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제가 밖에서 시민단체활동 할 때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운동조직지원법에 관한 특별법이 옛날에 군부정권 시절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단체에 대해서는 통상 민간단체들이 사업비만 지원받는 것에 반해서 여기는 건물이라든지 세금도 면제받는다든지 무상 사용한다든지 이런 특혜 지원을 받아서 이것이 최근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으로 특별법이 개정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위에 군림하는 특별법의 한계를 점검하다 보니까 일부 지방에서는 무상으로 받은 공공건물에 그야말로 룸살롱을 운영해서 자기들 활동비를 해서 임대료를 확보한다는 사례도 있고 굉장히 편파적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법이 개정되면서 여전히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상 사용할 수 있고 또 세금도 면제받는 조항이 아직 존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몇 자치구 의원들하고 자치구별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한 5년 전에도 저희 양천구만 해도 1억이 넘습니다,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육성법을 통해서 사업의 범위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보험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예전에 저희 구청에서 보험을 통반장이 활동 중에 상해했을 때 지원하는 방침을 마련해 놓고 보험견적을 받아봤더니 통반장은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액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대안으로 만든 것이 자치행정과 예산과목 중에 통반장 상해치료비 예산을 그냥 500만 원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을 그 대상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보험가격 비용추계를 하는데 너무 많이 산출되어서 그렇게 조정을 했었거든요,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부분 전체 새마을운동의 범위가 애매한 것도 있고요 도시지역에서 새마을운동조직들이 하는 것은 주로 저희 양천구는 보면 대보름 행사날 나오셔서 장터 여시는 것 그리고 활동하시는 것 그리고 수해나고 이랬을 때 활동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범위가 그때그때 구체화되어 있지가 않으세요, 지금 도시지역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아까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오듯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게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받는 보험의 혜택으로 그 정책의 범위를 규모화한다고 그럴까, 규범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이나 반장은 법률적으로도 정해져 있고, 수도 정해져 있고, 업무도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가액 추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예산과목 안에서 새마을운동 지원금 중에서 상해를 할 때 할 수 있는 것을 상해치료비 정도로 나중에 두고 보험과목은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은?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너무 과도한 지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지원을 해서 보니까 건물 같은 것을 지원해 주니까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울시지회 같은 경우도 건물 살 때 지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다 유상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서울시에 있어서 있지는 않고요.

아니요, 자치구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무상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시의 경우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상을 전제로 하고,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타 조례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바르게살기하고 크게 자유총연맹까지 있는데 일부 광역에는 조례가 있는데 3개, 4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아마 새마을조례는 15개가 있는 상태고요, 규모가 제일 큰 조직이다 보니까. 아마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런 다른 조직에서도 조례 제정 요구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단 새마을회가 전체적으로 상위법도 있고 조례를 통해서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 제3조를 보면 범위가 새마을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사무실 안에 근무하는 것도 새마을사업일 수도 있고 너무 광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예산추계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용어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누구의 예산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도 없습니다. 이게 시장의 예산인지, 새마을회의 예산인지의 개념도 없고요. 그래서 이 6조 조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새마을사업 용어 자체의 광의성, 모호성 그다음에 예산 추계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요, 또 예산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으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예산 해 보니까 자원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연 1인당 900원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새마을회원이 한 4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등록한다 하더라도 예산상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할 경우에만 보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재원 부담도 상대적으로 명확해지고 지원한도액이 명확해지면서 부담액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900원만 하더라도 4만 명이면 4,000만 원이네요, 보험료가 그러면 대략 3,600만 원.

그런데 전부 등록을 하는 경우가 되니까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해서 활동한 사람으로 해서 하는데 이 예산이라는 부분이 저희 예산으로 했을 경우에는 규모가 7,6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이것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6조 조항은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통반장의 경우에도 그 범위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마을회 물론 활동하시다가 다쳤을 때에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줘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번 기회에 이 조례를 계기로 아까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건물 무상으로 쓰시고 각종 공과금도 안 내세요. 안 내시다 보니까 그 건물에 같이 들어가 있는 다른 임의단체들도 옆 단체는 안 내는데 왜 우리는 내느냐 하면서 아주 고의적으로 임대료들을 안 내세요, 공공건물에 입주하신 다음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하실 때 조금 명확히 해 주어야 다른 단체들이 무슨 민족평화통일협의회니 무슨 자연보호환경운동회니 이런 단체들도 같은 건물에 들어간 다음에 나가시지도 않고 임대료도 몇 년째 안 내고, 심지어 최근에는 시우회도 그 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시공무원들 친목단체도 들어가셔서 임대료 안 내시고 공공요금도 안 내시고 이러고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새마을운동단체예요. 그래서 그렇게 임대료 면제, 공공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현황파악을 조례 심의 끝나신 다음에 자치구별로 하고 서울시 공유재산의 점유현황 그것도 간접지원이잖아요, 재산의. 그리고 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단체들이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중첩해서 사업 지원들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업이 중첩되는 것에 대한 점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구 단위에서는 구 새마을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자치구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저희들은 유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건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요. 현재 바르게나 자유총연맹도 다 유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는 시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치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고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최근에 도서방사업을 사업에 포함시켰어요, 최근에 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러면서 예전에는 도서방을 그냥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나 해서 자원봉사로 했는데 새마을조직에 포함을 시키면서 회원 확대도 안 되고 역할이 없으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작은 도서방사업도 확대해서 집어넣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센터 사업하고도 중첩되고 있는데 새마을운동조직으로 조직 확대를 편법으로 확대하는 경향도 있어서 회원의 멤버십도 중첩돼요, 자원봉사센터하고.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하고 해서 정리해서 관리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도 조례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고, 현장에서도 조례의 시행방안, 부칙에도 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보니까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 양여나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했더라고요. 이 근거규정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데 사실 자치단체인 자치구에서 우리 서울시와 달리 이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유상, 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용도에 맞게 못 쓴다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자치구에 권고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일 때 무상으로 점유하고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지금도 다 무상으로 사실상 사무실들 다 쓰고 있습니다. 저는 100%라고 봅니다, 사무실 무상으로 쓰는 것.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혜택이 들어갈 때는 법적근거나 형평성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규칙에 담을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험 가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자원봉사센터 회원은 보험가입해서 사고 발생 시에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새마을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 내용인데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는 것입니까? 새마을운동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했다고 인정이 되어야지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마을운동회 회원으로서의 역할과 자원봉사활동과의 어떤 구분이 있고, 어떤 것은 자원봉사활동이고 어디까지는 새마을운동 회원인가 그것 규정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자원봉사활동으로 일단 등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활동 자체도 그게 자원봉사활동인가를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 보험에 한정해야지 모든 것을 다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900원 갖고 해줄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1365를 통해서 시간수를 인정받으려면 자원봉사센터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올린 것처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에 대해서 저 자신도 답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보험을 가입한다고 규정을 해놨는데 일단 타 시ㆍ도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타 시ㆍ도도 조사해 보니까 보험가입규정이 아예 없는 데가 15개 중에서 5개는 그 규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라고 규정한 데가 9개가 있고 새마을사업으로 규정한 지금 현재 조례안대로 된 데는 경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왜 이런 문제점이 있을까 생각을 해 보면 이 규정만 보면 전적으로 새마을사업 자체가 너무 광의적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로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불편함이 최소한 그런 활동에 대해서만큼은 보험을 통해서 재해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자원봉사로 용어를 한정해서 저희들이 타 시ㆍ도의 사례까지도 그렇다면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더라도 또 하나 문제가 예산이 그렇다면 누구의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지원해야 될 것이냐, 단순히 계산해도 이게 저희가 7,6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 단체만, 다른 바르게나 자유총연맹도 다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단체에만 우리 시가 예산이라는 말을 썼는데 주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범위 안에서 가입하게 할 수 있다는데 그 단체한테 과연, 주어는 시라고 보는데 이 조항대로면, 새마을회에다 가입하게 할 수 있다는 의무규정을 과연 조례로, 예산도 뻔한데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이 조항 자체는 저희도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드리지만 일정한 한계를 진다는 말씀을 동시에 올립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회원 전체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는 일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험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전체가 등록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조례안입니까?

네.

그러면 서울시 조직에 새마을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있어요? 묻는 말씀에 답변하셔야지. 지금 새마을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없지요.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네.

자치행정과장이 뒤에 배석한 것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 조직을 보면서 자치행정과에 팀장이 6명 있는데 새마을업무를 담당할 만한 팀이 없어요.

주민지원팀에서 하는데 담당이 있습니다. 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담당은 있습니다.

제가 없는 조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의 성장단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이러한 새마을정신이나 조직은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도 표현이 이상하지만 수출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평가받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모두에 검토의견 드렸지만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항 자체가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지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요. 정신운동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과거 70년대 새마을운동 정신과 조직이 지금 21세기에 통용되고 적용된다는 것은 무리지요. 그러나 정부에서도 새마을운동에 관해서 새롭게 정립하고 새롭게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도 거기에 적극 부응해서 참여하고 또 나아가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확정되고 또 공포가 되면 서울시에도 필요한 전담조직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조직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경상비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특수사업 같은 경우에도 근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더 근거규정이 만들어져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많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는 저희들이 과 단위나 팀 단위까지 늘어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안된 조례를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지원하거나 예산을 확보하거나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원에 관한 사업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고 따라서 이 시대정신에 맞는 것을 도입해서 더욱 더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효력을 발생하면, 담당직원 몇 급입니까?

7급이 하고 있습니다.

7급 직원이 담당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팀장 정도의 보직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명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17번 문종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이명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문종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829호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목적은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회계연도에 자원봉사센터에 출연할 예산은 25억 2,400만 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직원 24명에 대한 인건비 11억 9,200만 원, 4대보험 등 경비 4억 9,500만 원, 자원봉사캠프 내실화와 상담가 역할 확대 등을 위한 사업비 7억 3,800만 원, 그리고 성과급과 자산취득비, 예비비 등 9,90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2006년에 설립된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자원봉사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고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협력과 조정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활동이 낮아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대부분을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6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 지금 이현찬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원래 안건이 본회의에 동시에 상정돼도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서 상정순서가 있습니다. 예산이 먼저 통과돼요, 조례가 나중에 통과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거나 이럴 때도 차수 변경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다음 차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편법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자치구 의회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장애인 지원 조례도 해당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출연에 관한 것도 그렇고, 재무국에서도 재산 출연에 관한 것이라든지 해당 조례들이 공유재산 변경, 처분, 취득 이런 안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건들이 예산하고 동시에 들어와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런 안건이 예산 상정 전에, 의결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해당되는 법안이나 조례라든지 이런 예산에 들어가야 될 제법사항들이 의회에 통과된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저희가 심의해야 되는데 동시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자부의 지침이나 재정법에 보면 문제가 있어서 개정 건의해야 될 부분이 출연에 대해서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출연에 대한 구체적으로 출연금을 포함하느냐 그러면 현재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 부분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명확한 사용처라든지 금액의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의 여부만을 동의 받는다고 지금 현재는 되어 있거든요.

출연을 동의 받는다는 것 안에는 사업내용이나 금액이나 규모, 기간이나 다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냥 출연하겠다는 것만 안건으로 올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행자부의 지침에는 지금 현재 유권해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을 동의 받는다는 것은 사업내용이나 금액을 다 동의 받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단어만으로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에 관한 해석기준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출연에 대한 의결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출연금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규를 만들어놓고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받는 과정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생각에는 공유재산처럼 구체적으로 재산의 규모라든지 그 내용들이 정해져야 되는데 해석상에, 행자부에서 유권해석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 시행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충분한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행자부 자체에서도 이게 선심성 출연들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이 조항이 신설되기는 했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도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예산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일체 안 올라왔습니까?

이미 그것은 상위법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이번에 지방공무원법에 지원조례에,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의 내용이라든가 방법 이런 것들을 그동안 없었던 사항들을 물론 작년에도 예산은 장애인 직업재활법인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법에 그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세부 시행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국뿐만 아니라 재무국도 그렇고 이렇게 안건들이 동시에 상정되지 않도록,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가급적 해당 안건들이 통과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동시에 제출된 안건들이 모든 부서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수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도 여전히 열심히 너무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이렇게 서울시가 자원봉사센터에 많은 돈을 출연하고 그것으로 센터가 운영하잖아요. 실제로 자원봉사 참여률이 전국 최하위로 행정사무감사 때 드러났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출연을 돈을 줘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지요, 분명히. 센터장님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원봉사센터가 사실 25개 총체적인 책임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자원봉사센터가 그렇게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러면 직접사업도 있을 것이고, 간접사업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저희 시 센터는 직접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사업 대신에 저희가 플랫폼 역할을 해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나 기업, 풀뿌리조직들의 역량 강화, 네트워크기관들에 대한 역량 강화 쪽으로 지금 거의 모든 사업이 편재되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자체 회원을 안 가지고 있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796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난 11월 19일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세부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공무원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특수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그리고 중증장애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치,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의 지원, 편의시설의 설치 등과 같은 지원범위를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장애인공무원들이 능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장애인공무원들 현황을 보니까 어찌 되었든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들이 능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의 조성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서울시 장애인 고용률을 보니까 4.7%네요. 법정 비율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여성과 남성 성별현황을 봤더니 여성은 22.5%고 남성은 77.5%예요. 왜 이렇게 여성과 남성의 성별현황이 판이하게 차이가 크나요?

정확한 것은 없는데 채용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목표를 정하고 10%를 채용하거든요. 장애인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남성이 많이…….

(도봉) 위원 실질적으로 남성장애인들이 많고, 여성장애인들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편차를 두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응시의 현황을 놓고 그대로 공개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성들이 지원을 많이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보니까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도 있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기계품목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1인당 한 1,000만 원, 또 중증장애인 1,500만 원 이렇게 해 줄 수 있는데 보니까 특수망원경도 해 주었어요. 특수망원경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시각장애인들 중에 무엇을 볼 수는 있는데 윤곽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렌즈를 하게 되면 볼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저시력 장애인이 원거리, 근거리를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장치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도봉) 위원 어찌 되었든 장애인공무원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이 좋은데요 이런 불편도 있더라고요. 이분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민원사항을 접수하러 갔는데 너무 업무 처리가 늦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유형별로 정말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근무를 하게끔 해야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민원인들의 많은 소비를 허비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셔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해서 근로지원인을 옆에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직무코디네이터 임기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상담을 해서 그분이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아내고 상담도 하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거의 장애인들은 고정 자리에서 근무합니까, 이분들도 순환보직에 의해서 보직을 순환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순환보직의 대상이 되는데 가능한 한 그분들이 신체여건에, 장애여건에 맞추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 연장선상인데요 공무원 임용이나 공직 취업 등에 있어서 최근에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어느 특정한 성이 7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이 그냥 어떻게 거기 적용해서 준용하지 않았나요?

이것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올릴 텐데요, 일단 저희가 추측할 때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30%도 장애인에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여성 자체가 적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분포 중에 보면 중도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사고나 일터에서의 사고 등에 의한 장애 때문에 남성이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장애인 현황을 분석해보면.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고용의 기회가 제공될 때 여성과 남성이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시고 그런 내부 지침이든 인사규정 같은 것을 정비하셔서 조례에 넣지는 않더라도 장애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게 해 주시고, 지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독일에 가서 보니까 시각장애인이 근무할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화면이 훨씬 크게 나오고 이런 컴퓨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업무를 하는 데에 지장 받지 않도록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면이 너무 크고 글자가 너무 커서 오히려 비장애인이 볼 때는 불편할 것 같은 컴퓨터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관공서하고 도서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정책에 반영하셔서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설 보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직접 특히 중증장애인들 근무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도서관이라든지 장애인지원과 같은 데 보니까 지금 시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독서확대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모니터 자체도 엄청 큰 것이 있거든요. 장애인지원과에 근무하는 직원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그런 것을 설치해서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공무원들한테 다 수요를 조사해서 일차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처럼 어떤 행정업무가 필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다 되기 때문에 장애인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업무서비스가 원활하게 되도록 제도적 정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말기 같은 경우도 점자로 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정보단말기도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장이 제출한 조례제정안을 보니까 그런 목적과 정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2조 정의 규정 중에 제2호에 중증장애인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장애인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고 …….

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체계상 중증장애인 공무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제정조례안인데 이런 제정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사전 준비가 부족한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다 변명을 굳이 하다보면 아까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나왔지만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최근에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제일 먼저 올리다 보니까 저희들 스스로 만들고 내부적으로 법제 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이것은 수정해 주시면 수정한 대로 저희들이…….

그리고 또한 정의 규정도 그렇지만 적용범위도 지금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표준안에 보면 (적용범위)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규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정할 조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안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명희 위원입니다. 우선 이현찬 위원님 질문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을공간의 설치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마을배움터라는 용어 자체도 상당히 생소하거든요. 마을배움터 설치 언제부터 기획하신 것입니까?

저희가 1차 모임은 올해 5월에 강북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학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과 논의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TF처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의회에 보고나 의논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을배움터, 마을활력소, 마을활동가, 마을배움활동가, 주민활동가 이런 어떻게 차별성을 두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얘기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계획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마을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육아나 교육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마을활동을 생각하고 있고요.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활용도가 떨어진 공간에 마을 주민들이 그 공간을 운영하면서 하는 거점공간으로 나누어봤습니다.

거점공간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거점공간은 지금 새로 마련하지 않아도 이미 있는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활동에 관련된 시설은 많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개설해 놓은 작은 카페형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부 저희가 만든 시설들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저희가 활동이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공간지원사업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공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프로그램이나 공간의 수선비나 이런 부분들 일부 지원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 따로, 공동체 활동 따로, 공간지원 따로 하고 그래서 공간지원에는 5,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일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공간지원사업에서 주로 지원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공간 수리비 같은 것들 주로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해서 거기서 거점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저는 시유지까지 해서 거점공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동주민센터를 이번에 다 리모델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리모델링을 해서 그곳에서 복지와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의 자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고 1년 시행을 해왔는데 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각 동마다 다 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교육과 육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또 다시 시유지를 구입하고 시유지를 이용해서 새로운 장소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의문입니다.

시유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유지 중에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공간에다 마을의 공간을 만드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시유지로 새로운 장소를 또 구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동주민센터도 있고 또 여기서 청소년 사업도 하신다고 하면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도 각 구마다 다 있습니다. 그 시립 청소년수련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청소년 사업과 더불어서 마을공동체 사업도 거점을 삼아서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진화가 되면 저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소년시설을 운영해 봐서 그런데 이게 법인의 성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지역과의 결합도가 되는 수련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수련관도…….

수련관을 보통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또 재위탁을 하는데 그때 재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마을사업과 연계해서 새로운 마을공동체 사업과 마을배움터라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점으로 삼아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좋은 모델을 작게 실험을 해 보고 성공이 되면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기존의 시스템이라든지 수련관 체제 안으로 접합을 시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그러니까 이것 모델을 밖에서 찾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이용해서 모델을 찾아보라는 말씀 권하고 싶어요. 자치회관도 있고 동주민센터도 있고 기존에 많은 마을학교도 해왔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찾으려고 하면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기존의 시설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꼭 새로운 시설만을 새로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예산의 낭비가 오는 것 같고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일수록 기존의 시설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고려해서 중복과 지역의 다른 시설이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면에서도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충분히 마땅한 것 같고요 이 내용에서도 마을배움터니 마을활력소, 굳이 마을배움터라는 것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 사업이 기존의 사업하고 무슨 차별화가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결과를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분들이 마을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을교육을 통해서 등장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동네가 같이 케어하기도 하고 이런 새로운 방법을…….

시범사업을 새로 하시는 것 좋은데 그러면 기존의 시설 이용하고 기존의 프로그램 이용하면서 더 나가면 되는 거지 지금 마을배움터, 마을활력소 시설비로 39억이나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고 다목적커뮤니티공간 운영비 지원 이것도 8억이나 있습니다. 마을활력소 공간 대부료 5,900만 원 있고 마을배움터 거점공간 감리비 2,200만 원, 거점공간 시설부대비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설을 조성해 놓고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안 하면 이 시설 또 폐기하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모델케이스로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거기에 문제점이 드러나서 다른 시설을 설치하고 조성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시설비 3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논의해 보겠고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더라도 기능이나 역할을 특정화하기 위해서 마을활력소나 배움터로 기능을 명명하고 이런 근거는 조례상에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을배움터나 마을활력소 이런 기능이 그동안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왔던 것하고 비교할 때 전혀 새로운 사업이라서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하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저는 좋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수고하시는데요. 존경하는 이명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깊이 심도 있게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지역별로 또 자치구별로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것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민간인들한테 하니까 생성됐다 폐쇄되고, 생성됐다 폐쇄되고 하기 때문에 거점별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거점장소를 만들어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도 확대하고 또 역할과 활동가들을 구축해서 활성화시켜 보겠다 이런 취지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명희 위원님이나 저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아니면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내역도 저희가 마을배움터로 조성하는 것은 2년에 걸쳐서 11억 강북구에 예산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마을예산이라기보다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백화현상 방지대책으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잘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존경하는 이명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제15조제4항에 보면 서울시의회 의장 추천에서 서울시의회 추천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한 것에서 의회 추천으로 바뀌는 건가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저희가 위원회 위원 추천권이 시의회에 있는지 시의회 의장에게 있는지 질의를 했더니 시의회에 있는 것이 맞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의장이 대표로 추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장 개인이 추천한다는 것인지 이 부분이 명료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시의회라고 명칭을…….

(도봉) 위원 지금 서울시 155개 위원회가 있는데 의장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의회가 추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단일화시켜서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법원 판례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지금 위원회에서…….

(도봉) 위원 그 대법원 판례 언제 것입니까?

1996년에 판결이…….

(도봉) 위원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의회 추천으로 하면 의회 의결을 건건이 다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통 아마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절차를, 이것이 의장 개인이 추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들이 예를 들면 저희가 갖고 있는 것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일부를 의장 개인이 추천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런…….

(도봉) 위원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155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 중에서도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많이 있어요. 인권 기본 조례라든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공유 촉진 조례 있잖아요, 이것 다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바꾸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단일화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명확하게 어떤 규정이 없이 근거를 가지지 않고…….

저희가 조례 개정을 일부 개정할 때 이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마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위원회 조례 등에 혼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 관련해서 현황을 검토해 보고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시장님의 역점사업이고, 또 마을사업 자체가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을이라고 하고 그 안에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활력소, 발전소 또 배움터까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진짜 위원님들께서조차도 이것에 대한 정의나 해석이 잘 안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저희도 사실 마을사업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조금씩 진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마을사업 1기, 2기 하면서 지금까지 어디쯤 와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규정해서 저희도 올해부터 내년도 사업에는 동주민센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과의 확대된 전면 같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거점…….

그래서 누누이 동마을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회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역할이 있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소 이것은 말하자면 더 진화되어서 이것에 대한 발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미 배움터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고, 어떻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어서 잘 이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같이 이것의 이해를 돕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셔야지만 이것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인데 우리 상임위조차 위원님들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코 이 예산을 수반한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획관님이나 마을담당관님의 그런 위원님들과의 소통에서 이미 그런 것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굉장히 아쉽고 이것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지금 이 예산안에는 활력소나 발전소 또는 배움터가 다 같이 합한 예산이기 때문에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의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좀 더 지속 가능한 마을사업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인데 나쁘지 않거든요. 하지만 잘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사유화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위탁기관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에요. 마을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마을을 알아가야 되고 그 안에서 본인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인데 어떤 특정한 단체나 아니면 그런 것을 계속 지속해온 사람에게 이것을 사유화처럼 밀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아쉬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을 기획관님이 잘 설명하셔서 이 사안이 그렇게 중대하다고 하면 고려하셔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미리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의사결정 자체가 11월 중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 내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왜 미리 그런 계획들을 다 만들어서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와서 심의해서 잠깐 사이에 우리가 그것을 의결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일처리를 할까, 이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처리과정에서 서로 소통하지 않고 마을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꿀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잘 정책을 입안하거나 만들 때 소통의 구조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동의하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혁신기획관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많은 반성을 하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청년수당과 관련되어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또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했고 또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조례안이 있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을배움터라든지 마을활력소 등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안과 또 조례와 예산 세 가지가 동시에 상정되었고 또한 이 사업도 마을배움터와 마을활력소에 대한 의미와 목적의 유사성이 지적되고, 또 기존의 청소년시설과도 유사성,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11월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사업들이 공유재산 심의가 상정되고 또 조례가 올라오고 예산안이 올라오는지 이해도 안 될뿐더러 우리 혁신기획관에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 보류가 되었지요. 또 조례안이 보류되거나 아니면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예산도 삭감이 되겠지요.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우리 의회는 절차를 따지는 기관입니다. 집행부를 시민을 대신해서 우리가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이나 조례심의권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절차와 또 규정을 지키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우리 시에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780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등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자 각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통폐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 등 5개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에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조례안은 위원회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 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관님, 너무 많은 위원회를 정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백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주민투표위원회의 예를 든다면 주민투표사안이 발생된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주민투표에 관한 단체장의 의지가 위원회 구성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교통위원회 같은 경우도 해당 소관 위원회가 반대하는 부분 그리고 위원회가 통폐합되는 문제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논의가 전제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에 대한 취지는 동의하는데 조급하게 하거나 객관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설치됐던 기능과 필요와 역할이 다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외부에서는 이것을 정비하면 좋겠다는 국감 지적사항이라든가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하고 선별해서 대부분 여기에 대상이 된 것은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들로 추리고 그다음에 다른 자문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기능을 대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같은 경우에도 기능상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나 개최실적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기준을 갖고 155개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서 일부 비상설화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에 관한 안건이 더군다나 주민투표를 하자는 시민들의 서명에 의해서 제출됐을 때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채택할지 안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주민투표심의위원회가 상설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안건이 접수된 다음에 구성한다고 그러면 부결시킬 사람들로 구성합니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시민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절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비상설로 할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위원회가 비상설이고, 안건이 수만 명이 서명을 해서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씁니다. 법적으로 컴퓨터에 딱 쳤을 때 컴퓨터에 등록된 개인신상정보와 일치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접수됐는데 해당 심의위원회가 안건을 채택하지 않기로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민투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심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예를 들면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확인되는 것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주민감사청구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것을 안건화할지 안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논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요건에 대한 심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아주 교묘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청구요건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해석 그리고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석하고 그때 그래서 선고가 안 된다고 해서 청구인명부, 양천구 예로 들면 서가로 하나 가득 꽂아놓고 거부한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일일이 다 찾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경우 시민참여를 제한하는 부분은 상설로 둬서 단체장이 접수되고 나서 구성하도록 하는 비상설위원회로 하는 것은 부적합해서, 그리고 택시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도 기경위도 반대했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일단 안건을 보류해서 소관 위원회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다음에 저희 위원회가 안건을 다루는 것이 더 적합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혹시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 각 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회별로 조례 검토가 배제된 경우를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그런 의견이 있었나요?

저희가 해당 실ㆍ국에는 검토를 요청했고요. 저희가 실무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존재이유가 없는 위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운영의 실적 같은 것들을 보고 위원회가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되는 근거는 충분히 납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비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실적이 거의 없는 부분들은 비상설화한다든지 통폐합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숫자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검토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아까 소통문제가 나왔지만 혁신기획관이 약간 그런 스킬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도 똑같이 몇 개 위원회에 속한 조례가 그 위원회에서는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하면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것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해서 더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존경하는 두 분 김경자 위원님과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지난 2011년도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정성향 다시 말해서 현직 시장 성향에 맞출 수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가 거의 다 구성이 돼요. 그러면 시장이 발의한 것에서는 시장 성향에 맞춰서 하느라고 그 구성요원들은 전부 다 법조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하시겠지 판단하시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심의위원들 전원이 양심을 저버리더라고요. 왜 양심을 저버리느냐 시장 성향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필요시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 했는데 필요 시다마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예요? 필요시마다 위원회 구성한다는데 필요시마다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해요?

저희가 여기 관련 조례를 보면 심의회 구성의 원칙 같은 것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광수(도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저희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공무원이라든지 시의회 추천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관련규정들이 있어서, 그런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왜곡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더…….

(도봉) 위원 고민해야 돼요. 위원회 구성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서울시의원 하나 들어가게 되어 있어, 주민투표심의회에는. 혼자 들어가서 혼자 싸우는 거예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