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치수방재과, 토지정보과,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방재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치수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먼저 성덕댐건설단장으로부터 길안천 취수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성덕댐건설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길안천 취수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성덕댐건설단장 임병민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최근에 성덕댐 길안천 취수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덕댐 길안천 취수를 하더라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하류의 건천화라든지 심각한 문제는 발생이 안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안동 시,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적극 협의해 가지고, 조치를 강구해서 우려를 해소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에 대비해서 적극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성덕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 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석으로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참고인을 요청하신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단장님, 사실상 절차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수자원공사에 근무하신 지가 오래 되셨습니까?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지금 24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댐이나 임하댐에 와서 근무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처음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 성덕댐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결사로 특파되신 분이다. 그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통상 문제가 있는 지역에는 그 지역을 잘 아는 분이 오셔서 해결하라고 보내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이 없는 분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해결사 기질이 대단하신 모양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길안천은 안동 시민들의 자존심이에요. 국가가 1989년도에 길안댐을 계획했을 때, 안동 시민 모두가 한목소리로 반대했어요. “이제 댐 좀 안동 에 그만 주세요.” “댐 두 개만 해도 충분하다” “길안천을 그냥 자연하천으로 고이 둬라” 그때 당시의 얘기예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수자원공사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안동 에 길안댐을 건설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왔어요. 돈은 적게 들었어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아마도 그때 당시에 길안댐을 건설했으면 비용도 더 많이 들었을 테고, 그런데 그 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성덕댐을 건설했어요. 그런데 성덕댐을 건설할 때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대했어요. 청송지역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할 때, 안동 에서도 동료 의원님들이 시위에 함께 참석할 정도로, 그만큼 반대 했어요. 왜? 성덕댐건설 자체가 안동 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한 내용 중에 하나하나 문제 제기를 할게요. 댐에 찬 물 방류는 보니까, 임하지역에 대책위원회가 요구했던 것에 대한 답변 같은데,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사실은요. 우리 시민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시민들은 이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방류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에요. 댐 취수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취수 위치 변경사유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안동 시가 한밤보에서 취수하라고 동의해 주지 않았었잖아요?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은 일방적인 수자원공사 입장이에요. 그렇죠?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한밤보는 고시가 되었습니다. 한밤보에서 취수하는 것은 안동 시 협의를 거쳐서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협의를 거친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했어요.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건설부와 수자원공사 본사에 찾아가서 굉장히 강력한 반대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동행하셨던 공무원들, 지금 퇴직을 다 하셨지만, 그 분들이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계세요. 그때 당시의 시장님이 이번에 길안천 취수와 관련해서 의견을 표명하신 것 아시죠? 한밤보 취수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고, 우리 시민들도 반대를 했고, 그런데 참 재미있게, 전직 건설단장께서 이 지역에 가서 주민들하고 협상을 했어요. 협상을 했는데, 요구하는 금액이 굉장히 컸어, 사실은요. 컸는데, 느닷없이 하류 쪽에서 협상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했어요. 이 경위가 참 궁금한 거예요. 본 위원은.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현재 한밤보는 부지 보상 문제 때문에 못 했다고 했는데, 부지 보상이 아니고 주민들이 반대했죠? 공식적으로 반대했고, 뒤로는 사실상 협상을 했는데, 요구금액이 컸어요. 정확하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댐에서 직접 취수하는 문제를 했을 때, 하천이용 측면에서, 하천이용에 하천유지수가 부족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덕댐에서부터 길안천으로 내려오는 유지수가 없어지니까 곤란하다. 아까, 이 말씀하셨죠?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예. 직접 방류해서 취수하는 것보다는 물 양이 적다는 거죠.
이재갑위원
방류하는 것은 그렇지만, 원래 길안천의 지천인데, 성덕댐 하류 쪽으로 내려오는 물은, 본래 유지수는 흘려보내 줘야 되죠? 댐에서 직접 취수를 하더라도 성덕댐에서 하천유지수는 연간 그대로 흘려줘야 돼요.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혀 안 보내는 것이 아니고, 청송군에 농업용수하고, 청송군에 생활용수 2천 톤하고, 하천유지용수 5,800은 흘려보내고, 4만 300, 현재 길안천에 취수하는 그 물량만 본 댐에서 직접 취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재갑위원
뭐가 문제예요?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득이 없다는 거죠.
이재갑위원
누가 득이 없어요?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방류하고 난 뒤에 취수했을 경우에는.
이재갑위원
누가 득을 봐야 되고 누가 손해를 봐야 돼요? 누가 득을 본다면, 누구는 손해 보는 쪽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수자원공사가 득이 안 되고, 그죠? 그렇게 하면 한국수자원공사가 별 이득이 없다는 거지.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저희들이 댐에서 직접 취수를 하게 되면 펌핑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직접 자연유하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에 보면 1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취수했을 경우에. 그런데 하류로 흘려보냈을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거죠.
이재갑위원
단장님, 길안천에는 성덕댐에서부터 지금 취수하는 곳까지 내려오면요. 지천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지천들의 물을 다 모아서 취수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게 목적이지. 그게 목적이라고요. 경제적이라고 하는 것도 성덕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이득인데, 그 경제적 이득은 지역주민들하고는 무관한 경제적 이득이에요. 이 댐 건설 자체가 이 지역주민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거라는 거지.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장만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일단 댐건설만 가지고 할게요. 현재 성덕댐 길안천 취수, 하류 건천화 문제에요. 우리는요. 안동 댐, 임하댐 양 댐을 건설하고, 그 이후에 하류에 하천의 변화를 지금까지 지켜봤어요. 40년 동안 지켜봤다고요. 과거 자연 하천일 때와, 댐 건설 이후에 하천은요.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어요. 그 맑고 깨끗하던 강이 전부 습지가 형성이 되고, 그 습지에 각종 오염물질이 쌓이고, 그 습지의 바닥은 부패하고, 이렇게 하천이 변화하는 것을 봤어요. 유일하게 자연하천으로 남아 있는 길안천이 그렇게 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것도 시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취수위원회’ 해놨는데요. 이것도 사실은요. 나중에 의회하고 했는데, 문안들을 봤는데, 참 이것도 시민들을 속이는 꼼수지. 취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문안을 작성해서 운영한다. 별도 운영할 때 가서는요. 이것을 다 하고 난 이후에, 그때 가서는요. 또 수자원공사가 갑이에요. 안동 시는 을이 되는 거지.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은 단장님 생각이고, 지금까지 수자원공사가 갑질을 엄청나게 했거든. 가뭄 때 비상용수공급을 그때그때 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가물 때 금방금방 해준 줄 알아요? 금방금방 해줬는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단장님?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연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수자원공사가 자기들이 용수조절 할 것 다하고, 방류해줘도 괜찮다고 판단 될 때 조금씩 해줬어요. 그것도 막판에는 안 해줬어요. 길안천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참 그 가뭄 때 곤혹스러웠다고요. 갑질 아니에요? 성덕댐 취수문제를 놔놓고도 그렇게 갑질을 했어요. 한국수자원공사가. 단장님, 우리가 자연의 정복이 가능합니까?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정복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공생하는 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현재 본 위원은 영천도수로로 물을 보내고 금호강에 하천유지수를 공급한다는 그 자체가 인간들의 오만이라고 보고요. 이런 오만의 출발점은 한국수자원공사라고 봅니다. 그 하천의 물이 부족하면 그 하천에 있는 양만큼만 가지고 그 유역의 사람이 살아야 돼요. 여기의 물을 막대한 혈세를 투자해서 그쪽으로 보내서 그쪽 주민들한테, 거기 점점 더 모여들겠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세금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는 배부른지 모르겠어요. 한국수자원공사의 배를 불리는 것이 배가 아픈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강의 물을 우리 개인이나 지방정부는 하나도 수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독점하면서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경북북부지역은 이 물 문제 때문에 지역개발에 엄청난 제한을 받고 있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는 것도 말씀하나 드릴게요. 안동 댐, 임하댐에 근무해 보신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안동 댐, 임하댐 건설한 지가, 안동 댐은 40년 됐고, 저쪽에는 25년 됐어요. 만수위까지 찬 적이 몇 번 있는지 아세요? 안동 댐, 임하댐 만수위가 언제쯤 찼는지 아세요? 통계를 한번 보셨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임하댐하고 영천도수로와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아십시오.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딱 한 번씩 만수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태풍 매미 때하고, 태풍 루사 때하고, 딱 두 번, 안동 호, 임하호가 만수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만수가 된 적이 있느냐, 없느냐, 한 번도 없어요. 안동 댐도, 임하댐도 만수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홍수 때 물이 그냥 방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안동 호, 임하호 도수터널공사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게 위치가 얼마쯤 되느냐 하면 엘러베이션 130미터쯤 됩니다. 상시 수위보다 더 낮은 위치에다가 도수터널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임하댐에 넘칠 물을 안동 댐에서 받기 위해서 한다. 이러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수위가 찼던 사례를 본 위원이 조사를 다 했어요. 지금까지 만수위 운영을 했던 것, 전체를 조사했어요. 날짜별로. 물이 만수가 될 때 같이 만수돼요. 안동 댐, 임하댐이, 임하댐 물이 안동 댐으로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안동 댐은 남아 있고, 임하댐이 넘쳐서 임하댐 물을 안동 댐으로 보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임하댐의 물을 안동 댐에 주기 위해서 도수터널공사를 하는 데, 수천억원을 쏟아 부었어요. 국민들의 세금을. 여기에 수자원공사가 우리 시민들한테 사기치고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영천도수로 공사로 해 놓고, 현재 임하댐에서 보내는 물이 결국은 향후 부족할 거라는 것, 임하댐 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안동 댐 물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하는 공사가 아닌가,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 제기가 하나 있어요. 안동 댐 물을 임하댐으로 절대 보내서는 안 된다. 왜 안동 댐의 물이 중금속에 오염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임하댐이라도,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는 물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래서 수자원공사가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절대 안동 댐 물을 임하댐으로 안 보낸다. 그러고, 현재 공사를 시공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결국 길안천 취수에 대한 문제는 일련의 안동 댐과, 임하댐과 다 연관되어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만약에 성덕댐에서 영천도수터널로 직접 취수를 하게 된다면, 사실 저 도수터널 공사한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안동 , 임하호 연결사업이,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단장님, 빨간 물 한 말에다가 다시 맑은 물 한 말을 부었어요. 그런데 한 말 부었을 때 하고, 빨간 물 한 말에다가 맑은 물 열 말을 부었을 때하고, 어느 게 더 맑아지겠어요?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후자가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많이 부으면 더 맑아지겠죠. 빨간 색깔이 더 묽어질 거예요. 문제는 임하댐의 탁수문제인데, 임하댐의 탁수문제가 왔을 때, 안동 시민들의 상수원이 임하호의 물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탁수가 왔을 때 우리가 상수원 정수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추가로 물었어요. 시민들로부터도 많은 걱정을 하는 목소리를 우리가 들었어요. 결국 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 처리문제까지도 굉장히 많은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임하댐 탁수문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답을 듣지 못했어요. 절대 앞으로는 임하댐이 탁수화 되지 않습니다. 하는 답을 들은 적이 없어요. 다시 임하댐에 탁수문제가 발생했을 때, 길안천 물이 과거처럼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더 탁한 임하댐 탁수를 취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협상을 한 것은요 이런 것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주민들과 협상할 때 단장님이 하셨습니까? 이복한 단장님이 하셨습니까?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예.
이재갑위원
전임 단장님이 다 해놓고 가셨어요?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주민들 협의는 거의 마치고 갔습니다.
이재갑위원
자, 지금까지 길안천 취수문제를 지켜낸 것은 안동 시민들이 힘을 모아 지켜냈어요. 길안천의 물이, 길안 송사리 분들, 길안면민들, 그다음에 임하면민 분들한테만 제한되어서 그 물이 이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했듯이 그 물은 우리 안동 시민들 전체의 취수원이에요. 상수원이에요. 상수원의 원수라고,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협상한 것이 마치 길안천의 취수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인식한 성덕댐관리단이나, 그 협상이 다 되었다고, 다 해결된 것처럼 허가를 한 안동 시가 본 위원은 정말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안동 시와의 문제는 별도로 이 위원회에서 따지겠지만, 단장님, 단장님이 안동 시민이라고 한다면 그 허가되는 과정에서, 현재 협상한 내용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길안천 물 문제를 놓고 송사리 주민들과 길안면 대책위원회, 임하면 대책위원회와 합의된 것이 다 깨끗이 정리되었다. 길안천 취수문제하고. 우리 단장님께서 안동 시민이라면 이 문제를 그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안동 시민이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보는 견지에 따라서는 다소 미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보는 견지가 아니고 당연히 미흡하죠. 왜? 저 용상취수장에서 우리가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해가면요. 저 물이 도청신도시까지 가야 돼요. 의성군민들까지 공급한다니까, 저 물이, 그러면 정수를 하는데 들어가는 추가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만만치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안동 에서 해왔던 일들을 보면, 항상 자기들이 생색낼 때는 와서 생색을 참 잘 내는데, 진짜로 시민 입장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주 도외시하고 있다가, 다음에 인사발령이 나서 가면 그만이었지. 사실은. 무엇을 안동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한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안동 시민들하고 수자원공사 안동 권관리단 하고는요. 친근해지기가 참 어려웠던 관계였어요. 이제 우리는 상생관계로 가자. 그렇게 수자원공사가 외쳤지만 시민들이 선뜻 가슴을 열고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거지. 정말로 시민들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수자원공사였다고 하면, 서로 지금 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로 숨겨놓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위기만 서로 모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놓고 나는 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런 수자원공사의 생각 때문에, 결코 가까워질 수 없었고, 그러한 결과물이 결국은 많은 시민들에게는 불신을 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됐다. 단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수자원공사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댐을 관리하고, 건설하고, 광역상수도도 마찬가지로 건설하고, 관리하는데,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회사내부에서도 안동 시와 수자원공사의 관계가 참 소원하다.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떠나버리고, 그렇게 위원님이 느끼셨다고 하면 수자원공사가 반성할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결국은 다목적댐 건설 실패에 안동 댐이 1호죠? 1호입니다. 다목적댐 건설 실패의 1호예요. 우리 안동 댐이. 그러면서 그 이후에 보상관련법이, 임하댐건설 당시에 상당부분 개정되면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댐 정비사업법이 제정되고, 선 시공되어 있던 지역에 대해서도 정비사업비를 300억원 추가로 지원해줬고, 오늘 자료에 보니까 600억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법령이 제정되니까 추후에, 댐건설 이후에 600억원을 준 거지. 그것은 수자원공사가 생색내려고 준 게 아니고, 안동 시가 좋아서 준 게 아니고, 댐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새로 법을 제정함으로써 안동 시에 자동으로 오게 된 재원이에요. 그 600억원을 안동 호 주변에만 쏟아 부어도 턱없이 부족해요. 그만큼 실패한 댐이에요. 그래서 안동 사람들은 안동 댐을 애물단지처럼 기억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것만으로도 현재 협상하는 이런 과정에서 사실 잘못되고 누락되고 아주 기초적인 데서부터 발상이 잘못되었던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취수허가를 해줬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두고 이것을 인정하고 그냥 가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허가를 취소하라고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과거 안동 댐, 임하댐 건설과정, 그리고 영천도수터널 건설과정에서 수자원공사가 다소 지역정서와 위배되는 그런 행위를 한 게 있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성덕댐의 길안천 취수로 인해서 하류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사업자체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유역면적이 7.9%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안천을 찾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안천이 이슈가 된 만큼 많은 사람들이 길안천에 관심을 가질 것인데, 성덕댐 건설 전하고 후, 길안천 취수하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건천화가 되고 수질이 악화된다고 하면 어느 누가 가만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저희 수자원공사가 책임을 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으로 봐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행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 가서 취수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취수장을 폐쇄를 하든지, 그런 조치들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단장님, 우선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취수를 취소하거나 중지하거나 그것은 단장님이 듣기 좋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위치도 안 되고, 사실 그렇잖아요? 단장님이 여기서 공사 중지하고, 취소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제가 여기 단장으로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떠나면 못하겠지만.
이재갑위원
옷을 벗을 각오하고?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 사람들이 근무해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참고로 여쭤볼게요. 시공하는 업체는, 공사업체가 결정된 것은 언제쯤 됐어요?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현대건설이 결정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재갑위원
처음이라는 게 언제 입니까?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공사를 착수한 2006년도.
이재갑위원
성덕댐 건설과 취수공사 시설까지, 전부 현대건설이 다 맡아있습니까?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솔직히 이야기 해봅시다. 거기 취수공사 현장에는 하도급업체가 와 있죠? 하도급업체도 그때부터 하도급업체입니까?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아닙니다. 하도급업체는 현대건설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하도급업체하고 관련된 루머가 있어서 참고로 여쭤봤고요. 이렇습니다. 현재 본 위원은 실지로 가능하다면 시민모두가 반대운동에 나서는 데 동참하고 저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려고 그래요. 수자원공사에서 말씀하시는 ‘건천화 우려,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려볼게요. 길안천은 본 위원의 지역구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길안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안천이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강에 들어가 보면 강바닥이 지금도 썩었어요. 왜? 댐을 막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강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강은 자연적으로 홍수가 나서 강을 한 번씩 휩쓸고 청소를 하고 가줘야 돼요. 옛날 기록에도 보면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할 때, 그해에 풍년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강이 자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이 되었을 때, 살아 있는 강이 가능한 것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적당히 물이 마르지 않을 만큼 내려 보내주면 강은 살아있는 강이 안 되죠. 죽은 강이 되어 버려요. 그런 강 속에는 어떤 생물체도 살기 어려워져요. 그러면 현재의 길안천의 모양이 달라지겠죠. 반변천, 임하댐 하류와 우리 안동 댐 하류, 그 지역이 변화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 복판에 습지가 생성되고, 그 속에서 가물 때 가면 악취가 풍기는 그런 강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강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고요. 그 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덕댐에서 직접 취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댐 운영하는데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길안천을 지키기 위해서 성덕덤에서 길안천으로 본래부터 방류해 줘야 될 1일 하천유지량은 방류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예.
이재갑위원
다시 하실 말씀 없으시면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다시 말씀드리자면 길안천에서 취수하는 취수물량은 반드시 댐에서 방류하는 범위 내에서 취수를 하고, 하류에 하천유지용수 5,800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계속 보내는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5,800 가지고는 안 돼요.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그 모든 데이터는, 방류량하고 취수량은 안동 시에 실시간으로 계속 공급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요.
김대일위원장
됐습니까?
이재갑위원
예.
김대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동료위원님이 참고인으로 출석시켰는데, 제가 5분 써도 되겠습니까? 동료위원님? 동료 위원님의 얘기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나, 상부기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성덕댐 건설단장님이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못하죠? 실질적으로 계량과 계수,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60년 이상 이 지역에 살면서 지역의 강이나 댐 부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은 갑니까? 공감은 가요?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예.
김은한위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산지가 70%고, 평야가 부족하고, 협곡이 많아서, 오래 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수자원 정책으로서, 수자원공사가 만들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수자원공사가 일익을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전 세계가 물이 부족해서 물 부족국가로 여러 가지 물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면서, 금년입니까? 세계 물포럼이.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올해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경상북도의 중심인 안동 지역에도 세계 물 포럼관도 짓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왔는데, 안동 지역의 지역민으로서,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우리지역의 공무원으로서는 우리가 이것을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TV에 방송이 된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40년 전부터 지질학적으로 안동 이 낙동강 하류 1,300리, 700리 지역하고 영남의 젖줄이었고, 이 지역이 물통자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커가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안동 이 정말로 나라가 어려울 때 홍수를 조절하고, 농업용수를 주고, 먹는 식수를 주고, 산업용수를 주기 위해서 1973년도에 안동 댐이 계획이 되었던, 그때 보낼 때, 지금 규정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첫 딸을 국가를 위해서 정부에 시집을 보냈는데, 너무 형편이 어렵게 보냈어요. 나중에 잘 살면 친정집에 도와주겠다는 소리도 듣지도 못하고, 두 번째 딸, 임하댐을 보냈고, 세 번째 딸이 뭔지 압니까? 임하댐에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던 그쪽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집을 보냈고,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나라가 잘 사니까 조금씩 도움을 주기는 줬는데,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기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안동 댐, 임하댐, 국지성 호우, 여러 가지 홍수조절해서 댐 물을 방류하면서 수문을 다시 하나씩 만들고, 양 댐을 도수터널을 만들어서 수자원정책이겠죠. 그래서 안동 댐, 임하댐 통수하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보냈는데, 우리나라 정책 자체가 환경부는 수질관리하고, 수자원공사는 수량만 관리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안동 댐 상류지역에 중금속이 오염되어서 저수지에 물이 20% 되는데도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서 상류지역에 있는 중금속을 어떻게, 지표면에 있는 거라도,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라도, 어떤 제거해 보려는, 정부차원에서 연석회의도 하지 않아요. 안동 댐도 임하댐 같이 재앙이 일어나서 흙탕물이 돼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그때는 이미 삽으로 막아야 될 걸 포크레인으로 막아도 안 되는 거예요. 수자원공사에서 조금 전에 길안댐을 막으려다가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성덕댐을 만들었는데, 성덕댐 유역 면적이 전체 길안천 유역 면적에 얼마? 오점 몇 프로요?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7.9% 입니다.
김은한위원
7.9%면, 10%가 채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위안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가 저 밑에서 바로 가지고 가라고 그럴 때는, 성덕댐이라는 의붓딸이 26킬로미터가 아니고 다시 30킬로미터 흘려내려 가지고 길안천을 취수하면서 우리 쪽에, 길안천에 현재 사람이 많이 오고해서 길안천이 건천화 되고 있는데, 고향의 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상에 있는 골재도 들어내고, 풀이 우거진 것을 정비를 하고 있어요. 국비로 해서, 우리 시도 한 41억원을 보태서, 지방 살림이 어렵잖아요? 강을 정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천유지수를 보내주고, 이토밸브를 만들어서 도수로에 물을 빼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수자원공사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 왔단 말이에요. 이것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하천점용허가하고 공유수면매립허가를 2014년도 언제 해줬어요? 8월에 해줬나요? 언제 해줬어요? 8월에 해줬죠?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예.
김은한위원
그럴 때 한참 의회가 2012년 연말에 반대서명 운동을 해서 사회단체나 상공회의소 하고 지역민들한테 보따리를 넘겨줬어요.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지역민들 보고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선거하면서 넘어가고, 바쁘다 보니까 8월에 우리 시가 행정행위를 해준 거예요. 그럴 때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불거졌던 일인데, 우리가 성덕댐 길안천 취수반대를 위원회에서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10가지 협상안,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길안천에 우려될 걸 대비해서 10가지 협약안을 만들어 놓고, 이게 왔다갔다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이 보다 더 성덕댐이나 수자원공사에서 강도 높은 자구책을, 이렇게 시끄러울 때는 왜 수자원공사나 성덕댐에서는 수자원공사 사장이 안동 에 내려오든지, 안 그러면 수자원공사 사장하고 성덕댐단장하고 대구에 있는 도 단위 기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서 여기에 와서 사전에 중간 과정이라도 설명해줘야 돼요. 너무 무시한 처사를 보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나머지 부분은 치수방재과하고 다시 재논의를 할 테니까 성덕댐 단장님이 물론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회를 잠깐 말씀해 보세요.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김은한위원
포괄적으로 말해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업시행 과정에서 안동 시민들과 공무원들과 갈등도 많았고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제가 안동 시민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댐 두 개가 들어섰고 이 물을 영천도수터널로 통해서 영천댐으로 보내고, 성덕댐을 건설하고 했을 경우에 감정이 좋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은한위원
다시 제가 설명할게요. 첫째는 지역민들에게 알권리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았고,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지역민들을 무시했던 처사고, 수자원공사가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웠던 부분들이나 지금에 와서 수자원 정책을 할 때는, 지역민들, 수리권이 뭡니까? 물에 대한 권리 아닙니까? 물에 대한 권리는 유역민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에 대한 권리를, 돈을 투자했다고 수자원공사나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물에 대한 권리는 지역에 있는 몽리 지역민들이에요. 오랫동안 조상대대로 관혼상제를 하면서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냐? 수리권을 이용하기 좋은 도랑 옆에 있는 논은 평당 5만원이면, 산에 있는 천수답 논은 평당 3,000원이에요. 그게 물에 대한 이용 수리권에 대한 논리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들어 보지도 않고,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이해하거나 설명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해와 득을 보는 타 지역에는 인구가 많이 늘면서, 우리는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자연환경보존지구, 수변구역 여러 가지로, 오염총량제로 족쇄로 매어 놓고, 너희들은 가만있어, 저쪽은 표가 많으니까 저쪽으로 물을 줘야 돼,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수자원공사가 계속하고 있는 일들이 토목하고, 전기하고, 건축하는 사람이 수자원공사의 수장을 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의 정책을 움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단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신다는 말씀은 참 감사한데, 당부 하나 할게요. 현재 안동 시민들의 정서를 본사에 잘 보고해 주세요.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예.
이재갑위원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안동 시민들의 입장이 잘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본사에서 수자원정책이 변경이 가능하면, 수자원공사가 스스로 이 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수리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수리권에 대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지만, 하천법이 개정되었습니까? 유역변경을 못하도록 한 것? 하천법상에는 유역변경을 못하게 되어있죠? 하천의 유역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천, 강을 이리저리 돌려 가지고, 물길을 돌리는 것은 하천법상에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낙동강 보현천의 물을 영천댐으로 보내는 그런 유역변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갑위원
그게 유역변경이에요. 원래 하천법상에는 유역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금지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가가 하니까 그냥 해치우는 거지. 오늘 시원한 답변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본사에 이러한 솔직한 입장을 전달하셔서, 길안천 취수문제가 정말 결자해지 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예.
김대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김호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주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안동 이 물의 도시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예.
김호석위원
그중에 댐이 2개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성덕댐이 2006년도 되어서 올해 완공이 다 되었죠?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예.
김호석위원
댐의 기능을 보면 발전기능도 있고, 홍수기능도 있고, 가뭄조절 기능, 여러 가지 공업용수, 상수원, 먹는 물을 위해서도 기능을 하고 있죠. 여기서 덧붙이자면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은 물의 도시이면서 깨끗한 1급수를 먹어야 될 권리가 있는데, 성덕댐 길안천 취수로 인해 가지고 1급수를 못 먹을 정도로 우려가 되는지,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상수원 취수원인 길안천 물을 먹고 안동 및 신도청,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의성까지도 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현재 1급수로 나가고 있는데, 길안천 취수로 인해서 그 물이 건천화가 되면 우리가 임하댐 물, 조금 전에 안동 댐 하고 임하댐하고 통수문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오염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의 도시에 살고 있는 안동 시민이 1급수가 아닌 2급수, 3급수 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조금 전에 성덕댐에서 바로 취수하게 되면 돈이 13억원 든다고 그랬죠?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예.
김호석위원
한밤보에서 취수 하면 22억원, 이것은 제외하겠습니다. 안 하게 되어서. 영천댐 도수터널 있고, 송사리에서 취수하면 공사비 24억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돈이 24억원, 13억원과 24억원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송사리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굳이 뭔지, 아까 말씀하셨죠? 성덕댐에서 물을 흘려보내서 그 밑에 농업이라든지 하지 않게끔, 거기에 제가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성덕댐에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0톤을 흘려 보내면 취수원에서 1,000톤 이하로 취수해 간다고 말씀하셨죠?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네.
김호석위원
그럼, 내려오다가 자연증발도 있고, 농업용수도 쓰고, 1,000톤 내려오면 안 되죠? 차라리 반을 취수하겠다고 하면 일리가 있어요. 1,000톤 흘려보내는데, 흘러가다가 농업용수로 쓰고 자연증발도 되는데, 1,000톤이라면 더 가져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성덕댐에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밑에 건천화를 막기 위해서 송사리에서 취수하겠다. 그럼 송사리 밑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송사리에서 취수하는 게, 차라리 그렇게 변론을 하신다면, 어디에서 해야 하냐면 안동 하류지역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단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한밤보에 대해서 그때 안동 시와 협의할 때, 안동 시에서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본 댐에서 직접 취수를 하든지, 아니면 반변천, 그러니까 길안천 하구죠, 길안천과 반변천이 합류되는 지점, 거기에서 취수를 해라, 길안천 다 흘려보내고 반변천 입구에서 취수를 해라.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사비가 640억원이 나왔습니다.
김호석위원
물론 돈이 문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길안천에서 취수하는 거나, 성덕댐에서 취수하는 거나 똑같은 논리다. 성덕댐에서 취수를, 건설이 다 되면 거기에서 바로 취수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현재 성덕댐을 허물 수는 없잖습니까? 없앨 수는 없잖습니까?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예.
김호석위원
그게 맞다는 제 논리를 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동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길안천 송사리에서 취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겠고,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도 잘 아시고, 단장님,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민
임병민성덕댐건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길안천 공사 현장소장님을 모시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걸음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소장님, 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현장소장님 같지 않습니다. 너무 핸섬하신데요. 공사 때문에 안동 에 오셔가지고 오래 계셨습니까?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올해 9년째입니다.
이재갑위원
9년째입니까?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그죠? 우리 시민들 때문에.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마음고생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성덕댐 시공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성덕댐 건설을 하시는데도 직접 참여하셨습니까?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예. 착공 때부터 같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성덕댐 건설도 하시면서 취수시설에 대한 것도 함께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네요. 그죠?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당초 공약계약 범위 내에 취수시설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취수시설과 관련해서, 설계할 때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시잖아요?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설계까지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시공할 당시에 오셔 가지고, 설계되어 있는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안동 시의 실무자나 누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시에 와서 우리 안동 길안천의 물을, 이렇게 요란스러운 물을 퍼 가는데, 그 공사 설계와 관련해서 아무도 협의 한번 해 본적이 없다? 의견을 물어온 사람도 없었습니까?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설계 쪽에 대해서 문의해 오신 분은 없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럼 실제로 안동 시에는, 현재 시공되어지고 있는 그 설계와 관련해서 아는 분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죠?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취수 관련해서 협의라든가 설계관련 문제는, 저희는 어쨌든 시공하러 온 시공사기 때문에 협의사항까지는 계약범위가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당연하죠.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현장소장님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계시고, 시공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혹시 그 설계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시의 실무자나 누구하고도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 한 말씀도.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SNS에 떠돌고 있는 사진을 봤어요. 터파기를 굉장히 깊이 하데요. 기본 하상으로부터, 그 아래로 어느 정도 더 깊이 팠습니까?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13미터입니다.
이재갑위원
13미터를 팠어요?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예.
이재갑위원
13미터가 일반 토사였습니까? 암반이었습니까?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토사 8미터, 암 6미터입니다.
이재갑위원
암 6미터?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예.
이재갑위원
만만찮은 깊이네요. 그죠?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 암반자체가 어떤 암이었어요? 현무암이나, 화강암이나, 어떤 종류였습니까?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화강암.
이재갑위원
길안천 바닥이 본래 암반이에요. 그게 바위를 건드리면 균열이 생겨서, 깨어져서 물이 그냥 강바닥으로 스며들어 새버린다고 하는, 그게 길안천 바닥이거든요. 본 위원이 소장님에게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한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예.
이재갑위원
실제로 그 암이 잘 깨어집니까? 발파했습니까?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발파는 안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브래카로 깼습니까?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왜냐 하면 그 옆에 도수터널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수터널이라든가, 인근 지반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크롤러드릴로 암반 굴착지점을 먼저 드릴링을 한 다음에, 미진동 할암기라고 하는 유압으로 암 부분에 일정구간에 크랙을 내는, 유압으로 크랙을 낸 다음에 그 부분을 거둬내는 공법을 썼습니다.
이재갑위원
크랙을 낸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원하는 만큼만 크랙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도 갈 수 있죠? 공법에서, 더 가도 문제가 없잖아요?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어쨌든 할암기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굴착범위를 계산해서 할암기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선까지만 먼저 선 크랙을 낸 다음에 그 선까지 굴착을 하는 겁니다.
이재갑위원
오케이, 그다음에요. 암반을 깨어냈는데 거기에다가 할 시설이 취수시설이잖아요?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취수시설인데, 자연유하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취수모터를 설치한다. 그죠? 그렇게 됩니까?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유입 자체는 자연유입입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도수터널이 완경사로 해서 그냥 물이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거기서부터는, 아는데, 유입구까지 들어가는 게 자연유하 식으로 들어갑니까?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도 그렇게 되면요. 위원님들, 참고로 아십시오. 협상했는데 보면요. 취수모터를 가지고 취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수량이 우리가 계량화가 가능하고 확인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거짓말이 확인되고 있어요?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가능합니다. 유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도수터널까지는 펌핑으로 관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펌프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그러면 설치하고 있는 것은 자연 유입구를 시설공사 하고 있습니까?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유입구하고 펌프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거기에서 자연유입 시켜가지고 거기서부터는 펌핑한다는 말이죠?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예.
이재갑위원
모터 설치되는 게, 용량이 얼마쯤 되는 것을 설치할 계획이에요?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우리가 1일 4만 톤 취수하기 때문에 그 용량에 맞게끔.
이재갑위원
4만 200톤.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예.
이재갑위원
4만 200톤을 취수할 수 있는 모터?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모터는 한 대입니까?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세 대입니다.
이재갑위원
오래 동안 안동 에 오셔 가지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중간에 공사가 중지되거나 이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상사가 되겠다. 그죠?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물이라고 하는 게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어쨌든 발주처인 수자원공사하고 안동 시가 원만하게 협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결국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존권의 문제예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여기 와서 공사를 하고 수익을 만들어내고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고 간 이후에 여기 남아 있는 우리시민들은, 그 물 문제가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모시고 이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광주입니다.
이재갑위원
전남 광주.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거기는 물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 그렇습니까? 실제로 수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현재 모든 인류가 이 물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같이 상생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남부 지역에 저 물을 가지고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물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원을 무한정 내줄 수만은 없는 것이고,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는 현장소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시민들 편이 좀 되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핵심 요지만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한위원
기술자가 왔다니까, 2013년 예산 심의할 때 수자원공사 성덕댐에서 와서 취수접합 부분에 74센티미터를 내려가지고 유입시키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74센티미터를 위로 들어 올려가지고 하천 레벨하고 똑같이 해달라고 그랬는데, 설계 변경이 된 것 알고 있어요?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예. 조정됐습니다.
김은한위원
하천바닥하고 똑같이 유입되고, 취수접합 부분만 13미터 내려서 물을 걸러내고 작업해서 펌핑한다. 그죠?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왜, 중요한가 하면 74센티미터를 내려가지고 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용서 못해요.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예.
김은한위원
강 하상 레벨하고 똑같이 해서 물이 유입.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현정
임현정취수사업현장소장
예.
김대일위원장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을 증인석으로 모시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댐 건설단장님하고 다 가셔도 좋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치수방재, 물을 다스린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죠? 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김호석위원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물은 흘려보내야만 생명수가 되고, 산소가 유입되어서 살아 있는 물이 됩니다. 앞서 이재갑 동료위원님께서 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안동 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반변천, 강변둔치 여러 가지 수혜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혜지역? 혜택을 본 지역?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일을 하면서, 수혜지역으로 보면서, 광범위하게 강변둔치를 너무 길게 정비한 것 같아요. 안동 고등학교 입구라든지 그런 데는 오히려 어떤 홍수조절, 정비기능은 좋은데, 거기까지 강둑을 다, 차라리 갈대숲이라든지, 억새 숲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만들어 놓으면 철되면 보기도 좋고, 철새들도 오고, 돈 안 들어 좋아, 이러면 더 좋았는데,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를 좀 적게 하고, 돈도 적게 들고 더 좋은데, 너무 멀리하다 보니까, 물론 4대강사업 수혜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일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사업은 기본적으로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는.
김호석위원
제 얘기는 물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개인의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으냐, 이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공감은 하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의전당 앞에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안동 병원 입구에 수중보가 설치되어 있죠? 그 설치로 인해서 안동 에 물이 고요하게 보기 참 좋습니다. 그죠? 항상 푸르게 되어 있고, 그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은 고이면 썩는다. 그 밑에 물이 다 썩어 있어요. 바닥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물이 흘러도 고요하게 흐르다 보니까, 때로는 태풍이 와서 모래도 한번 뒤집고, 거기 살아있는 강이 되어야 되는데, 수중보 1년에 몇 번씩 엽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중 안동 보를 개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호석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1년에 3, 4번 정도는 합니다.
김호석위원
그 정도는 적습니다. 거기 열어봤을 때, 이끼라든지, 고여서 썩은 것 보이죠? 현실적으로 안 보입니까? 버들섬 그 위에는 안 가보셨죠? 열면서.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가봤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밑에 수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수중보를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열어서 물을 흐르게 해야 된다. 살아 있는 강을 만들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는 것, 지장은 없지 않습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을 상부기관과 상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열 수 있습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열기는 어렵습니다.
김호석위원
물의 흐름을 위해서, 살아있는 강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둔치를 잘 해놨잖습니까? 산책도 하고, 조깅도하고, 저녁에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김호석위원
깨끗한 물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공기를 마실 권리도 있어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지적을 했더니만, 과장님께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호안구조물의 교체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나,’ 물론 상의를 해야 되죠. ‘친수공간조성을 위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구조물을 교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게 뭐냐 하면 물망태 그 이야기입니다. 물망태는 안전합니까? 돌로 하면 안전하지 않고요? 제가 이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다른 도시는 이렇게 잘해 놨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얼마나 좋습니까? 산책하다가 쉬어가기도 하고, 물론 예산이 없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보기도 좋고, 그다음에 강변 둔치에 이렇게 해놓으면 계단 올라가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일부러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강변둔치의 아름다움도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대강 유지관리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외 사용 시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과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협의결과 그것은 목적 외 사용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타 도시는 이렇게 해놨는데? 타 도시는 이렇게 아름답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안동 시도 물만 자꾸 타 도시, 아까 전에 길안천 취수 관계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왔다 갔습니다마는 물만 자꾸 흘려보내 주지 마시고, 이런 아름다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 부산국토관리청에 해야 되면 부산국토관리청에 매달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국비로 받으면 윗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이 국비 주십시오. 안동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성을 띠어야 됩니다.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이따가 제가 드릴게요. 좀 갖다드리세요. 가져가세요. 지난번에 낙동강문화탐사대회, 경북일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었잖습니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했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번에는 바꿔서 안동 낙동강힐링로드 걷기대회로 바꿨잖습니까? 코스가 예술의전당에서 낙강과 동강의 합수지로 해서 강남 방향으로 돌아서, 인도교를 거쳐서 원위치로 오는 것 맞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김호석위원
올해 처음 했잖습니까? 힐링로드는, 그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낙동강문화탐사대회로 개최를 했었고, 금년부터는 안동 낙동강힐링로드로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2014년도에 저희들도 갔습니다마는 안동 시민의 호응도가 너무 낮아서 힐링로드로 바꾼 것 같은데, 올해는 어땠습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얘기 듣기로는, 작년에는 참석 인원이 부족해서 조금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1,000명 이상이 참여를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탐사대회에서 힐링로드로 바꿨는데, 힐링로드에 1,500명 정도 왔다 그러면 상당히 참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힐링로드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힐링로드에 참석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조성된 둔치에 시민들의 휴식과 체력증진, 친목활동 공간으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북일보사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왕 하실 것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용정교에서 낙강과 동강 합수지점까지 있죠? 지난번에 4대강 사업으로 산책로를 걷기 좋게 잘 해놨습니다. 다리도 몇 개 있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쪽에 보면 소하천입니까? 세천에서 나오는, 몇 군데 용상 쪽에서 나오는 물이 합수된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인가 있죠? 거기를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용상동에서 무엇을 해놨는가 하면, 연꽃하고 초화루, 수생식물을 심어놨는데, 동에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치수방재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꽃이라든지, 정비사업을 해서 나중에 아주 아름답게 되면, 반딧불 아시죠? 그게 살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용상동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알아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쪽에 안동 시민이 용정교에서부터 태화동까지 힐링코스로 많이 걷고 하는데, 한번 현장방문 하셔서 제대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임하댐 하류지역에 불거리 정비사업을 했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김호석위원
소유가 국토부로 되어 있습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도 큰 차원에서, 신도청 이전으로 해서 219개 산하기관 중에 97개가 안동 으로 오겠다고 하는데, 부지가 몇 만 평 되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정확하게 평수는.
김호석위원
가능하다면 다른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 농촌기술원이라든지, 농촌하고 관련된 그런 것도 유치가 가능하면, 땅을 쓰게 해서, 안동 이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기술센터도 그 옆에 있고, 그런 산하기관이 온다면 활용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에는 하천구역 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천구역 안에는 하천법상 건물이나 이런 것을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건물은 이쪽 밖에 짓고 안쪽에는 식물재배만 하면 되잖습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 정비사업을 해놓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거기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사업을 친수공간으로 마무리한 상태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더 이상 어떤 건축이나 그런 부분은 안 되고요.
김호석위원
그대로 놔둡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그냥 놔두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호석위원
관리하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유치가 안 된다면, 좀 더 연구를 해 보시고, 만약에 된다면 유치에 신경 쓰시고, 안 된다면 그쪽에 식물재배를 해서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해바라기를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해서 안동 에 관광객이 왔다가, 넓은 들에 한 가지 심는다면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방향은 되잖아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그 부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안동 이 관광도시로 효율성 있게 이용하도록 해주십시오.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김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치산치수, 산을 가꾸고, 물길을 바꾸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인데, 고생하십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길안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 하여튼 시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어 있어서 담당부서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 목소리를 잘 들어서 시민들 편에서 일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유수지장목이 많은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유해동물들 산돼지, 고라니 이런 피해를 본다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유수지장목 제거에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특히 병산서원 건너편 하천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 마애솔숲 쪽에 가면 시설관리공단이 마애솔숲을 관리하고 있지만, 하천 쪽에 보면 아카시아가 경관 쪽으로 상당히 안 좋게 있어요. 그것을 관광객들이 제거를 해달라고, 여름에 들었는데, 아마 시설관리공단 쪽에 건의를 했는데 소관이 아니어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해서 치수방재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제거를 해서 경관이 보기 싫은 것을 제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두 번째는 골재채취 부분인데, 물론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골재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안동 시 관내에 농경지를 파헤치고 골재채취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골재들은 안동 시가 가지고 있다가 진짜 고갈되었을 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량농지를 파헤쳐 가지고 골재를 꺼내고, 다른 사토를 채우는 그런 부분인데, 농지에 골재채취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인근농지나 농가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 부분을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 유휴지, 보통 보면 강 정비를 하거나, 도로를 내고, 유휴지 있죠? 특히 하천 쪽에 보면 그런 아까운 농지들이 하천에 편입되어서 물이 흐르지 않는 유휴지들이 있는데, 올해 남후 무릉에 코스모스단지를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각광을 받은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특히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곧 개통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경관 쪽으로 잘 지어놓은 다리, 계평리 쪽에 유휴지 많아요. 오솔길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했는데, 거기도 코스모스라든지 경관식물을 파종해서 아름다운 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안동 의 아름다운 하천이나 강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자연재해종합대책수립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주민대피계획수립 용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하천종합계획은?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하천관리청인 국토부와 경상북도에서 하고.
이재갑위원
시가 수립해야 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현재 변경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조금 전에 했던 것은 그대로 있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수립되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가져오시고,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재원이 들어와서 집행을 해야 될 게 있으면 과장님, 어떤 재원이든 받아서 집행해줘야 되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재갑위원
어떤 재원이든 간에, 어떤 재원이든 세입으로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돈을 쓰라고 주면 예산편성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 안동 권관리단에서 집행하던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댐 집행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 오면, 자기네들이 직접 해야 될 부분들은 하고, 못하는 부분들은 여기 과장님한테 이첩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 달라고 요청하면 집행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과장님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실과소 업무에 편입되어서 집행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재원이 안동 시로 넘어오면 받아서 집행하는 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검토를 해보고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돈을 주고 시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이재갑위원
재난관리기금,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하는데,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별도로 집행계획을 세웁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은 매년 수립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긴급할 때 집행하는 금액은 우리 안동 시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이 24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금년도에 집행한 실적이 나와요. 관정개발하고, 집행한 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방하천에 시설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지방하천에 시설하는 것은 전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재갑위원
도비 보조사업이에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이라도 도에서 직접 시행 분은 우리는 시 부담분만 부담하고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참고로 녹전에 토일천 같은 경우는, 그것은 지방하천이잖아?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지방하천인데, 녹전 토일천 같은 경우에는 도 직접 사업으로 내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 시비 부담분은 2016년도 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금년도에도 집행 했잖아요? 2015년도 기금사업으로 했는데도, 토일천에 현재 1억원을 투입했어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한 게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 거예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금자체사업으로 한 겁니다.
이재갑위원
왜, 시비 가지고 했어요? 왜 시의 기금으로 했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 아, 토일천 지구는 자동경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자동 강우량시스템인 줄 아는데, 이 하천 자체가 지방하천이란 말이에요. 지방하천인데, 왜 우리 시비 가지고 쓰느냐는 거지? 지방하천일 경우에는 도에서 하라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답답한 게 안동 시민이니까, 안동 시민이기도 하지만 도민이기도 하잖아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기금과 우리 시의 기금도 같이 사용하는 것도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는 자체 기금가지고 한 것은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녹전에 해주니까 고맙기는 한데, 그렇지만 업무영역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시내에, 만약에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도비 가지고 하자고 도에서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과장님, 안 주지. 그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도시계획사업요?
이재갑위원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도비 달라면 주겠어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도시계획사업 해도 거기에 도비 보조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도시계획도로는,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지구 내에 도로는 시비로 하죠? 시비예요. 외곽순환도로라든가 이런 경우하고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재원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하게 우리 시비로 써야 할 곳에 써야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작년에 가뭄이 많이 심해서 암반관정을 많이 개발해 줬는데, 답답하니까 했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이 암반관정개발을 요청했을 거예요. 요청했는데,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인물 봐가면서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대상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계획을 세워놓고 지출하지 않는 것은 현재 집행 중에 있다는 말입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도기금보조금으로 된.
이재갑위원
예산이 세워지고 지출이 된 데도 있고, 지출이 안 된 데도 있어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지출이 안 된 부분에는, 관정은 마무리가 됐고, 거기에 관로를 깔고 이런 것은 진행 중에 있고, 관정 부분에는 지출이 됐고, 관로를 까는 부분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됐고,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대상지 선정은 과장님의 소관사항이에요? 안 그러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심의기구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시장님이 옆에서 한 말씀하시면 거기에 하나 끼워 넣고 그렇게 하나?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해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도 보니까 2공이나 들어가 있어, 고맙기는 한데, 금년 같은 경우에 암반관정개발을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서 요청했는데, 어떤 지역은 탈락시키고, 어떤 지역은 이렇게 대상지구로 선정해 주고 했느냐 말이에요. 전임 과장이 해서 몰라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상 오기 전에 결정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재갑위원
과장님 언제 왔어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재갑위원
7월 1일자로 왔어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이재갑위원
참 내. (잠시 기다림) 성덕댐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부시장님께 시정질문할 때, 부시장님 답변서를 누가 써 줬어요? 과장님이 써 줬어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이재갑위원
취수위원회는 누가 먼저 제안했어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취수위원회는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고, 특위 활동 중에 취수위원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취수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취수위원회와 관련되어서 나오는데, 그 내용도 완벽하지 못해요. 상징적인 위원회일 뿐이지, 취수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조항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수위원회가 길안천 취수를 마치 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인 것처럼, 이렇게 취수위원회가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수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수위원회에서 취수하는 것은 아주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취수위원회가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취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혀, 수자원공사와 주민 2명, 별의별 안들이 다 튀어나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구체화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용은 뭐냐 하면 취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취수위원회가 하자고 그러는 대로 한다’고 하는 취수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말을 안 들을 것 아니냐, 그렇지?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취수위원회 구성 자체를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이재갑위원
취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길안천 그러니까 하천유지수 관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농업용수 문제라든가, 발생할 수 있는 물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취수위원회에 뭔가 요청하면 해결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취수위원회 문제가. 이 취수위원회가 길안천에 흘러가는 물을 다 결정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길안천의 취수를 해줘도 되지 않느냐, 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취수위원회 문제만은 하더라도 결국은 누구도 동의한 사실은 없어.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 답변서 안에도 보면 취수위원회 구성 등을 조건으로 협의가 되어, 행정절차상 적법성만 고려한 나머지 9월 16일 실시계획승인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 우리 전임 과장이 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상당부분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반려를 했어요. 반려한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작년 8월 1일 공유수면 점용허가 나갈 때 어떻게 했느냐,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건설단-2554호에 의거 길안천 취수관련 민원사항을 해소한 후 공사 착수하여야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사 관련 민원발생 시 공사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공유수면점용 허가 나갈 때, 이런 공문과 함께 나갔어요. 허가가. 과장님, 아시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이재갑위원
현재 취수허가가 나가고 난 이후에 민원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상황이 민원이 발생한 상황인가, 아닌가?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공사 중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답변해 보세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작년 8월 1일에 점용허가 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살펴볼 것 없어. 여기 이대로야. 본 위원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잖아? 공문서에 있는 그대로 읽은 거야. 공문서 내용을 그대로 읽은 거라니까. 자,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사 관련 민원 발생 시 공사 중지됨을 알려드림, 공사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금방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어. 그렇다면 공사를 중지해야 되나, 진행해야 되나?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허가조건 대로면.
이재갑위원
허가조건이야.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이재갑위원
허가조건에 이렇게 나가있어.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이재갑위원
중지시켜야죠? 그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이재갑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만드신 시정질문서 답변 중에 또 그런 게 있어. 중요한 게 있어요. 점용허가에 따른 법적 행정절차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2014년 8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했으나, 민원해소 후 신청토록 하였음. 민원해소 후. 그런데 허가가 나갔단 말이야. 민원해소가 다 되었다고 판단하신 거지, 과장님은?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민원이라는 게, 어떤 것이 민원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아까 성덕댐건설단장도 답변 중에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직접적인, 그쪽 부분의 당사자인 길안면, 임하면 그리고 송사2리 주민들과 협의가 된 것을 민원이 해소됐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길안천 취수문제는, 그러면 길안천의 물은,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주민들만의 물인가? 그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만 민원이 해소되면 민원이 해소되는 게, 길안천의 그동안 민원이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분들의 물 만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쪽 부분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그분들의 민원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민원 해소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성덕댐건설단장과 질의, 답변한 내용을 들으셨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이재갑위원
길안천의 물이 반변천에 영향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반변천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영향이 있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이재갑위원
반변천은 우리가 취수하는 상수원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있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 안동 시는 민원의 당사자 입니까? 아닙니까? 안동 시가. 안동 시는 길안천 취수와 관련해서 민원의 당사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반변천에서 취수를 하고 있어. 안동 시가. 맞죠? 반변천 물이 합류돼서 용상에서 취수를 하고 있어. 그렇다고 하면 안동 시가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그 원수를 쓰고 있는 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안동 시가 길안천 취수에 있어서 민원의 당사자인가? 아닌가? 하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민원의 당사자가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 하면 안동 시는 길안천 취수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협상했어요? 성덕댐건설단과 함께.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것을 요구 했어요? 안동 시가.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특위가 구성되어서 특위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자, 특위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특위는 어떤 결과물도 내주지 않았어요. 과장님한테. 특위는 과장님한테 어떤 결과물도 나간 게 없어, 논의 중에 있었어요. 특위에서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을 놓고, 민원이 다 해소됐다고 생각하는데, 안동 시가 민원의 당사자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의 당사자임을, 그 권리를 포기한 거지. 안동 시가. 스스로 포기한 거지. 협상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그렇죠? 그건 인정하기 싫어요? 금방 길안천 물이 우리 반변천으로 내려와서 상수, 수원 취수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은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안동 시가 민원의 당사자라고도 인정을 하셨는데, 다음 단계는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는 길안천 취수로 인해서 물이 부족하거나, 탁수문제가 생긴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너무 낭만적이시네. 참, 낭만적이시네.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그리고 협약안에도 그 부분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협약안은 의미가 없어요. 협약안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효력이 난 게 없어. 협약안을 얘기하면 안 돼. 협약됐으니까 그러면 허가해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가. 우리 의회가 협약안을 만들어 놨으니까 하라고 그랬어요? 협약안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협약안에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한다고 한 것이 없어. 협의한다. 노력한다. 협조한다. 이런 내용이야 전부 다가. 그런데 하기는 뭐를 해요. 안 해도 그만이야. 자기들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그만이고. 우리가 협력하고 있잖느냐, 그러면 그만이야. 강제력이 있는 조항이 한 조항도 없어요. 그리고 그 협약의 대상자가 수자원공사 사장도 아니야, K-water 대구경북 본부장이야. 저 윗선에서 “노”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쯤 얘기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이 길안천 취수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하면 최초에 조건부 허가가 나갔던 그대로 공사를 중지하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천부지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치수방재과에서 합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김호석위원
안동 에 하천부지를 개인한테 불하한 실적이 있습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개인한테요?
김호석위원
예.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금년에 말입니까?
김호석위원
예. 금년에.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을 신청하게 되면 불하가 될 만한 지역에는 불하하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한테 원칙적으로 불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목적이나 그런 부분에 이용되는 것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그러면 그것은 검토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한 가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인가 하면요. 강남동 원이엄마 있죠? 원이엄마 테마공원, 다리 건너자마자 4거리.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김호석위원
테마공원 거기서 용정교 가는 방향으로 가다보면 오상유치원 가는 넓은 도로가 난 데 있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쪽 도로변에 하천부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지번을 말씀해 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 봐서는 거기가 도로, 강 쪽이 아니고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하천부지가 길쭉하게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번을 말씀해주시면.
김호석위원
지번은 나중에.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검토가 될 것 아닙니까?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그것 검토하는 것을 치수방재과에서 하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도로변이다 보니까 그쪽이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하천부지가 바로 옆에 가로막고 있어서,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장시간 치수방재과와 관련해서 감사를 했는데,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게, 2012년도 성덕댐 건설사업 변경고시가 나면서부터 안동 시의회에서는 결사반대의 뜻으로 서명운동이라든지 반대촉구 결의안을 의회에서 내고, 지금껏 거의 3년이란 세월 동안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 특위과정에서 협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의해 가지고 의미가 잘못 전달된 그런 부분도 있고, 외부에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이것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승인을 해줬다는 오해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바깥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분명하게 우리 시에서 언론이라든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이렇게 초청을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고, 그간의 경위라든지에 대해서 명확한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시에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것은.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꼭 대외적으로 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시에 전체 의원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생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30분까지 휴식하고, 두 과가 남았는데, 질의할 때도 요점만 가지고 부연 설명, 상황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핵심적인 것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마동열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금년에 신설된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 등 자료는.
김대일위원장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감사결과 조치내역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63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토지정보과의 업무가 도로명주소 변경 때문에 업무량이 과중되어가지고 새로 신설이 되었죠? 신설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1년 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어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새로운 주소를 사용하는 퍼센트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정확한 퍼센트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호응도가 높습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높습니다. 더군다나 도로명주소 옆에다가 괄호열고 구.주소를 기입하기 때문에 도로명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은한위원
어차피 제도가 바뀌는 거니까 시민들이 빨리 소화를 해낼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에 6개 위원회가 있네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은한위원
1년에 몇 번씩 위원회를 합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에서 5번.
김은한위원
무슨 위원회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6개 위원회 중에서.
김은한위원
6개 위원회가 다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은한위원
6개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은한위원
왜, 그런가하면, 물론 인허가 사항도 있겠고, 여러 가지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위원회에 고시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이 늦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모여서 합니까? 위원회를 서면으로도 합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서면으로도 합니다.
김은한위원
중요한 사안이 아니고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될 것 같으면, 위원회 같은 것은 특별하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면으로 하고 요즘 SNS가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단순한 사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의 받고, 중요한 사안이야 당연히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하고, 검토를 해서 자료를 남겨놓고, 근거를 남겨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토지정보과장님이 6개 위원회가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하니까 법적 의무사항이라도 서면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빨리 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줘야 돼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몇 개 되는데, 도로명주소위원회 명부를 보니까, 본 위원도 들어가 있는데,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죠? 위촉 받은 지도 몰랐는데.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위원회가 있으면 필요할 때 위원회도 한 번씩 열어주셔야 되는데, 2014년 9월 1일 위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있어야 되느냐,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새주소 도로명이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우체국 집배원들이 새주소를 쓰지 않으면 우편물을 반송할 정도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특히 일반 시민들은 새주소가 아직도 숙지가 되지 않아서 새주소 보고 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새주소 도로명을 부여할 때, 지역주민들 설명회도 가지고, 공청회도 가지고,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불합리한 도로명이 좀 있어요.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알고 계시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것을 다시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만약 주민들이 도로명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 경우에는 길을 사용하는 주민 5분의 1이상이 주민동의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일단은 공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다시 합니다.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의결을 받습니다. 의결을 받고 난 후에는 다시 재공고를 하고, 그 후에 다시 주민의 2분의 1이상이 도로명주소를 변경해 달라고 하는 신청이 있어야만 됩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도로명주소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신도청지역에 있는 오미리에서부터 괴정 거쳐가지고, 풍산읍을 거쳐서, 계평리, 막곡리를 거쳐서, 서후 교리로 해서, 금계, 성곡, 태장을 지나서, 북후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풍산태사로로 되어 있어요. 과연 그러면 서후에 계시는 분들이 새주소를 썼을 때 풍산태사로 몇 다시 몇, 이렇게 쓸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서후나 북후에 해당되는 도로명을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지명과 달라서.
김백현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서후면 무슨 리, 이렇게 쓰다가 도로명이 풍산태사로로 되어 있으니까,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도로명이 더러 있죠? 길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불합리한 도로명은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풍산, 풍천 쪽에 보면 요즘 신도청지역이라서 그런지,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상당히 많아요. 부동산중개사무소도 과장님 관리소관이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백현위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한 분들이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김백현위원
있어야 하지만, 사무실을 여는 것은 없어도 됩니까? 부동산중개사무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자격증이 있어서 개설등록 허가가 나가야 정식적으로 영업을.
김백현위원
그 많은 분들이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인가?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허가 나간 사람은 다 있습니다. 있어야만 허가가 나갑니다.
김백현위원
물론 그렇겠죠. 빌려도 되는 겁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안 됩니다. 자가.
김백현위원
안 되고, 혹시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영업을 하다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잖아요? 토지를 거래하는 분들이, 그죠? 외지 사람들이 사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팔고 하는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잘 해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백현위원
하여튼 토지거래가 많이 되면 세금도 안동 시로 많이 들어오나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하면 자연적으로 들어옵니다.
김백현위원
부동산중개사무소는 가끔 행정지도 나갑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나가고 있고요. 만약에 그 전에도 나갈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진정 건이 들어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합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토지정보과가 분리된 지가 1년 됐다고 그랬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호석위원
신도청시대를 맞아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분장표에서 보면, 먼저 국토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조상땅 찾기 운동을 하고 있죠? 찾아주기 운동이다. 그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주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호석위원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올해 안동 시내에서 441건 정도 신청했는데, 여기에서 몇 퍼센트 정도 찾아줍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약 50% 정도 안 됩니다.
김호석위원
한 45%, 그죠? 시민들이 알아야 될 일인데, 2명 중에 1명은 신청을 하면 땅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호석위원
찾는 과정에는 부모가 돌아가신 분은 직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하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상속인.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자식은 다 가능하다. 그죠? 장자도 있고, 둘째, 셋째 다 가능하다. 그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을 찾는 방법은 안동 시의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됩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됩니다.
김호석위원
다른 과에 하는 데는 없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에도 많은 상황입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거의 시 단위로서는 저희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김호석위원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6.25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안동 지역은 6.25사변 때 모든 공부가 소실되었습니다. 소실되고 난 후에 복구를 했는데, 복구과정에서 정확하게 복구가 안 되고 해서 많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김호석위원
저도 나중에 신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안동 시에 공인중개사무소가 자료에 의하면 145군데 있네요? 그 중에 법인이 한 군데 있고, 공인중개사 134군데, 중개인이 10군데 있는데, 모든 토지거래는 중개사무소를 거쳐서 많이 한다. 그죠? 안 거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가능하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개인끼리 할 수도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개인끼리도 할 수 있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보통 잘 모르니까 중개사무소를 거쳐서 한다. 그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 과정에 2012년도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새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꼭 써야 됩니까? 쓰는 것을 권장합니까? 아니면 꼭 써야 됩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표준계약서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쓰도록 되어 있어요? 법으로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을 보면 사실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이 속에 다 있다고 해서 이것을 권장해야 될 것 같고요. 꼭 쓰도록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표준계약서 내용에도 보면 혹 빠진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공인중개사에서 해야 될 일이 표준계약서에 임대인도 보호하고 임차인도 보호할 수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표준계약서 같은데, 여기 빠진 내용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서로 공유를 해서 임차인이나 임대인 서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요. 안동 시에 145개 중개업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자체적으로 협회가 있죠? 안동 지회도 있고, 경북지부도 있고, 여기 교육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서로 교육하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합니다.
김호석위원
토지정보과에서도 나가서 홍보를 하고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것을 할 때 임차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호석위원
도로명주소는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토지정보과가 종합민원실 안에 그대로 있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디로 가 있어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종합민원실 안에.
이재갑위원
안에 따로 분리시켜 놨습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
분리되어도 종합민원실은 종합민원실이지. 과를 분리하기는 했는데, 업무량은 만만치 않은데, 예산은 보니까 얼마 되지 않네.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
일만 맡아 있고, 집행하는 것은 별로 없고, 앉아서 오는 손님만 맞이하면 되는 업무인가? 어때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장업무가 많이 있어서 밖으로 출장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확보는 안 해도 돼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시 재정상 돌아간다면 저희들도 확보해야죠.
이재갑위원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취득하거나, 처분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게 마련인데,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지적에 대해서, 지적이 불부합하는 공부하고, 필지 수가, 지구가 대단히 많아요. 142개 지구를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했어요.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2개 지구가 들어가 있어요. 142개 지구에 1년에 2개 지구씩 해결해나가면 다음, 다음 세대, 과장님 다음 아들 세대, 손자 세대에 가도 다 못하겠는데, 그렇게 하면, 1년에 2개 지구를 하면, 어때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이렇습니다. 해 보면 한 지구가 2년 걸립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더 기가 막히는 노릇이지.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물고 나갑니다. 금년도에 녹전 신평지구를 하고 있는데, 측량을 끝내고, 측량에 대한 확정조서를 각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놨습니다. 확정조서를 보고 내 땅의 평수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하라고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완료되려면 일단 주민들과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되고.
이재갑위원
절차가 있겠죠. 절차대로 이행하면 돼요. 문제는 공부와 현재 지적이, 공부와 현장이 불부합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우리 시민들,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도 굉장한 애로사항도 있고, 그 이후에, 그 토지라든가 이 위에서 뭘 하려고 해도 만만치가 않아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불이익이야. 그리고 우리 지역의 시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대단히 문제가 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노력을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노력해야 돼요. 142개 지구인데, 가급적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인력도 확보하고, 이게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이것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흔히 빈번히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냐 하면, 지적측량과 관련해서 너무 시간이 소요된다. 측량신청을 하면 대기해야 되는 기간이 너무 길다. 이것은 오래 동안 계속 똑같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지적측량에 대응하고 있는 법인이 몇 개 있어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독점이네. 그죠? 맞잖아요? 독점이잖아요? 법인은 더 이상 우리가 인가할 수가 없어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할 수 없습니다. 각 시·군에 한 개 소만, 앞으로 수치화를 해서, 엑스 와이 좌표에 의해서 하는 측량은 개인 대행 업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하는 측량은 지적공사에서만 할 수 있고, 측량기구가 발달되고, 기계도 발달되고, 측량 수치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도청 같은 신도시에는 지적공사와 개인이 같이 측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치측량, 엑스 와이 좌표에 의한 측량은 개인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길로 나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 듭니다. 그렇게 되면 측량 시간이 단축되지 싶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래요. 시대가 변화하고, 변화한다는 이야기는 특히 요즘은 정보통신이 발달하잖아요. 정보통신 기기도 엄청나게 첨단화되어 가고 있고,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도 거기에 걸맞게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적측량과 관련되는 문제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은, 나도 당사자인데,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자주 빈번하지 않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묵과하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이런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는 실지로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런 안들을 내주고, 그래서 촉구해서 빨리 개선돼줘야 민원인들이 신청하면 금방금방 해결될 수 있도록, 측량이 가능해 질 수 있도록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측량을 희망하는 사람하고, 측량을 해야 되는 법인의 사람들하고의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갑과 을 관계가 만들어지고, 주고받다가 보면 서로 불편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겁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시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있습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해제가 다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시 허가지역으로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될 지구가, 예상되는 데가 있습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갑위원
없습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문제인데, 개별공시지가는 어떤 분들은 공시지가를 높여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낮춰달라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면 공무원 입장에서 가장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실지로 현장에서 개별공시지가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 중에서 어떤 쪽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시 단위와 읍면동, 도청 지구 세 분류로 나누어 보는데, 시 단위 같으면 공시지가 대 현 매매사례가 70% 정도 안 되겠는가, 이렇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 안 되겠는가.
이재갑위원
그런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개별공시지가를 관리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공시지가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필요해요? 뭔가 결정하고 뭔가 우리가 할 때 참고자료로 쓸 수 있는 건데, 수치가. 실제로 감정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을 무시하거든. 사실상 개별공시지가를 무시하고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70% 그랬는데, 70% 할 것이 아니라 80% 이상, 90% 이상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개별공시지가에 맞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지로 개별공시지가 그러면 누구나 다 생각해서 ‘아, 그게 그 지역의 지가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도 혼선을 빚지 않게 하는 게 아닌가, 이것 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그렇게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런 것이 과거에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낮게 해주는 것을 관행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
외국인들도 토지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많이는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분들이 토지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소유로 하는가?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외국인이 토지 취득하는 것은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국적이 변경될 경우에, 한국인으로 있다가 국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계속 토지 보유신고로 해가지고,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은 실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나 건물을.
이재갑위원
아직 안동 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중요한 관광지라든가 투자를 할 만한 곳에는, 특히 요새 중국 사람들이 와서 땅을 싹쓸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랬을 경우 에 잘못하면 부동산가격이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그죠? 현장에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외국인들 토지소유에 대한 문제는 ‘그냥 사는가 보다’ 이럴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운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어방류를 하고 있다는데, 다슬기 2,000만원, 붕어가 1,500만원, 다른 종은 안 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붕어, 쏘가리, 뱀장어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몇 가지 하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김호석위원
치어 생산은 안동 시에서 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생산은 민간업체에서 하는데.
김호석위원
안동 시 민간업체?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안동 시에서는 3군데만 합니다.
김호석위원
다른 종은 타 지역에서 가지고 와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안동 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은 타 지역에서, 쏘가리라든지, 뱀장어라든지 이런 것은 안동 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은 안동 에서 안 됩니까? 기술이 부족하나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을 좀 장려할 수 있도록, 안동 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있으면 하는데, 양이 적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양 자체가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외지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자체에서 하기에는 양이 너무 적고, 기술력이 부족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일단 되는 것은 안동 에서 한다.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방류는 주로 어디에 방류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안동 댐 하고, 임하댐 하고, 미천, 길안천, 낙동강 본류,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길안천에도 다슬기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다.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사실 다른 과 업무하고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길안천 취수를 하게 되면, 그쪽에 물이 혹여나 고갈이 되고 하면 어종교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물이 정상적으로 흐르고, 살아 있는 강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통 길안천에 외지 손님이 많이 와서 다슬기를 줍기도 하는데, 만약 취수관계로 살아있는 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종교란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야만이 다슬기가 아니라도 다른 고기를 잡으러 외지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김호석위원
내륙지 수산물 유통센터가 다 지어간다.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곧 준공이 됩니다.
김호석위원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준공이 원래 12월 18일인데, 기간이 연장되어 가지고, 아마 2월 18일까지 연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12월에서 내년 2월로 연장이 되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김호석위원
다 짓고 나면, 개업은 수운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아닙니다. 운영자체는 도매시장에서 관리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통합되어 가지고 운영됩니다.
김호석위원
운영계획표가 나왔는데, 이것은 유통센터하고 소통이 되었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소통이 되었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김호석위원
개업은 2월에 한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김호석위원
건립 후에 유통센터에 업무 이관을 하고, 그렇게 되면 많은 직원들이 필요한데, 민간위탁하면 민간에서 뽑아서 하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뽑아서 합니다.
김호석위원
우리 쪽에는 유통센터에 추가지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김호석위원
여기 보면 도선하고 관련되는 업무와 연관이 되는데, 3개 운항노선 단축 운항이라는데, 단축입니까? 감축입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단축도 되고 감축도 됩니다. 감축을 하자면 신규 배가 건조가 되어야 감축을 하고, 감축이 안 될 경우에는 노선 자체를 ‘콜 배’ 그래가지고 전화가 오면 우리가.
김호석위원
필요시만 간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노선 2척을 운행폐지토록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러면 거기 인원이 감축되겠네요.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됩니다.
김호석위원
그 인원을 유통센터로 보내면 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업무도 소통이 돼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그것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도 인사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김호석위원
내륙지 수산물 유통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보면 수산물 도·소매 판매시설도 하고, 회 센터도 하고, 다용도 회의실이 있는데, 물론 다용도 회의실은 있어야 되겠고, 회 센터 이것은 회 도매센터를 한답니까? 아니면 그쪽 소비 센터를 하는 겁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그쪽에서 활어를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고 다 합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시내 회 센터 하는 사람들, 거기에 떼러 가면 되겠네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가능합니다.
김호석위원
이것은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겠네요. 아직 업자는 선정이 안 되었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업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안동 시내 회 센터에서 싱싱하고 저렴하게 공급을 받아야 그것을 안동 시민들한테 싱싱한 고기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중간단계다.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그렇습니다. 설립목적이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요. 앞으로 안동 , 영덕간 고속도로가 내년, 후년이 되면 개통이 되는데, 개통이 되면 안동 사람들이 영덕 쪽으로 많이 가요. 영덕에 가는 것을 방지하고 안동 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싱싱하고, 가격도 산지에 비해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안동 사람이 영덕에 관광을 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회를 먹기 위해서는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냉동 도매도 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냉동창고는, 지금 시설은 없는데, 추가로 냉동창고도 고려를 하고.
김호석위원
일단 오픈을 하고 추가로 소비성을 봐가면서, 사실 냉동도 우리가 보면 안동 에 냉동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거의 보면 인천, 부산, 마산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물류비도 덜 들게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소장님, 실제로 내륙지 수산물 유통센터 업무를 빼고 나면 진짜 순수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업무가 되는데, 그동안 도선운항 문제가 상당히 비중이 컸어요. 처음에는. 그 비중이 거의 유명무실화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수준까지 내려 왔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 하면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업무분장 자체가 어느 쪽에 중점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실제로.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면 공유수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죠. 그죠? 댐 물 위를 우리가 관리하죠? 부유물이라든가 다 처리하는 문제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
이재갑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끄집어내면, 처리는 우리가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댐 호수 내를 어떻게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일들이 중요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낚시꾼이 많은 배를 가지고 와서, 특히 배스낚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점점 앞으로 수상레저 쪽이 좀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 따르는 여타 업무들이 사실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가 업무분장 속에 넣어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업들, 연간 안동 에 오는 낚싯배들이, 호수 위에 뜨는 배가 대충 어느 정도 뜨는 지를 산출해 봤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매 주말마다 배스낚시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배 뜨는 게 100척에서 150척 정도.
이재갑위원
100척에서 150척이 뜨는데, 그 배들이 안동 까지 와서 거의 그냥 돌아가거나, 가져가거나, 안동 에는 계류장이 별로 없잖아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계류장이 있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몇 군데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계류장을 사업 쪽으로, 댐 주변지역에, 배 계류장을 사업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터보트를 수리하는 업체들도 이제는 안동 에 있을 필요가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우리 지역의 변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되는 업을 하는데 따른 업무도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가 해야 될 업무 속에 들어간다. 현재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맞는 업무분장을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수면어업허가도 해주고 있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임하호 내에 상당히 갈등이 심화되어 있잖아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가 그 갈등을 해결하는데, 뭔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안 그래도 어업자들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조정하고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이간질을 시키고, 갈등을 유발시켜 가지고, 자꾸 뭔가, 어떤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뭉쳐지지 않도록 해버려요.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으로 해서 강력한 주장을 하던 분들의 주장이 많이 와해되고 유야무야 되어 가는 이런 상황에 놓였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손해예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안동 시민들이.
이재갑위원
내수면 어업하시는 분들이 손해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우리 소장님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는 행위들을, 제압이라면 이상한 표현인데, 어쨌든 중재하고, 내수면 어업하시는 분들이 실리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시기 전에 성덕댐 취수문제 때문에 왔을 때, 그때 본 위원이 언급한 문제인데, 어쨌든 댐 관리단과 수운관리사무소가 협상하는 데서 뒤로 밀리면 안 됩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이재갑위원
저 댐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에요. 그러면서 당연히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안동 시에다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은 괘씸한 짓이죠.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당연히 줘야 될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자꾸 딴지를 걸고 이러면, 안동 시민들 전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대처하시고, 그 이외에도 댐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댐 때문에 당해야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그를 개선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 항상 요청해야 됩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시비 자꾸 달라고 하지 말고요. 아시겠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낚싯배들이, 댐주변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배 보관소 사업을 조그마하게 농외소득으로 취하기 위해서 하고자 할 때,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시고, 현재 그 지역에 있는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타, 걸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협조 안 해서 안 되는 이런 문제는 없도록 소장님,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소장님, 남윤찬 위원입니다. 내륙지 수산물 유통센터가 2011년부터 5년간 공사하고, 2016년도 2월에 준공입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도·소매 판매시설, 회 센터, 소매까지 그 안에서 다 하겠습니다.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합니다.
남윤찬위원
현재 안동 지역에서 회 센터로 사업하시는 분들, 횟집이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윤찬위원
부서장님께서는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관련부서가 아닌 게 아니고, 관련됩니다. 분명히.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남윤찬위원
4만 7,000㎡ 안에 이런 대규모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시내에서 횟집을 하시는 분들에게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까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시내 횟집 같은 경우는 그쪽에 활어를 도매로 수송해 가지고 파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횟집 같으면 분명히 시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안에서 횟집이 서로 장사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대형 시장이 들어섰을 때 또 나눠먹게 됩니다. 그 부분도 부서장님께서는 고민하셔서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내역인데, 수운관리사무소 운영비를 수자원공사에서 1년에 얼마씩 받습니까? 운영비 13억원을 안 받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13억원.
남윤찬위원
2014년도 것은 받았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2014년도 것은 받았습니다.
남윤찬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금년 10월에 받았습니다.
남윤찬위원
올 10월에 말입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남윤찬위원
순순히 수자원공사에서 줬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노력해서 받았습니다.
남윤찬위원
이 부분도 길안천 취수반대 특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 수운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도 상당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 것은 받았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2014년도도 받았으니까, 2015년도 것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수운관리사무소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그러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어로어업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임하호 어로계에서 2014년도 총 사업비 1,980만원 중 741만 6,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어로계 어민들이, 왜 반납됩니까? 이 사업이.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그것은 자부담 분이 있는데, 본인들이 자부담 분을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산을 잡을 때 조사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할 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남윤찬위원
어로어업 기자재 예산이 다 합쳐도 그렇게 많지 않는 예산인데, 수운관리사무소에서 어로어업 기자재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국·도비 지원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시비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총 예산이 5,200만원쯤 되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남윤찬위원
총 예산이 5,200만원인데, 그것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반납된다면 수운관리사무소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 어민하게 유연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뭔가 큰 예산도 아닌데, 반납이 700만원 된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도 확실하게 조사해서 그렇게 편성하시고, 어차피 어민들에게 지원되니까 예산이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수운관리사무소에서 예산집행을, 어민들에게 유연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지극한 관심과 열성으로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들은 집행부에 시정, 촉구 또는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내년도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으며,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