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10분 하죠.

김영수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내년에도 예산 잡혀있나요?

이정도 숫자는….

계속 줄어 왔잖아요.

줄어 왔었는데, 이 65세 이상, 이하로 할 때 이 550명 중에 이상, 이하 어떻게 나눠져요? 숫자가 대략.

네, 어느 쪽 비중이 뭐, 반반 하신건지 아니면….

아, 이상이 21%?

예 뭐, 8 대 2 정도 되는….

그래서 65세 미만이 80%, 많네요?

신청은 어때요? 꽉 차요, 아니면 넘쳐서 해요. 아니면 모자라서 당겨서 와요, 어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쉽게 말하면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데 현실은 어려우니 나 좀 하게 해 달라, 이런 요청이라는 거죠, 보통은.

왜냐면 이게 시급이 너무 낮아, 사실은. 5,500원인데 5,600원 해도 5시간 해야 2만 5,000원, 2만 8,000원 정도 될 거에요. 내가 보기에, 하루. 그러면 3,000원 간식비가, 3만 원 정도, 하루 3만 원. 열흘, 이게 기간이 사실은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기간만 하는 건데….

아, 무조건 쉰다고…..

그렇게 해도 기본 넘쳐서….

주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20일을 잡으면, 예를 들어 60만 원에서 65만원 그 사이 받는 건데 사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넘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사실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시급을 올려주는 문제도 사실은 상관없지 않는 건가, 천안시에서는 독자적으로 이런 부분에 시급을 더 올려서 예산을 책정해서 주겠다. 아니면 국비 얼마에 더 추진해서 얼마 정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도 사실은,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숫자가 넘치고 많으면 일정정도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늘려보는 것도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선발에 있어서는 방식은 어떻게 선착순 선발을 해요, 아니면 자격조건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 150명 모집하는데 넘었다. 그러면 어떻게 끊어요? 끊는 거는, 어디까지는?

하나 궁금한 거는 당해 연도 최저임금이 결정 나잖아요, 예를 들어. 내년 최저임금은 잠정, 올해 인상률 8. 1%로 봤을 때 6,030원이 될 확률이 높다. 국가에서 현재 내가 보기에 재계 반대가 심해서 더 높이면 좋겠지만 평균은 6,010원이 될 공산이 높다. 그러면 내년 1월, 2월 갈 때, 이게 결정 안 났는데 이 양반들은 올해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최저임금이 결정 나기 전까지는?

아,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되면 당해 연도 예산에서 인상분은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숫자파악 한번 해서 많으면 시에서도, 저희는 도시지역이 점점 발전돼 있는 도시라 도시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는 굉장히 더 어려운 거거든요. 막막해지거든요. 옛날처럼 시골에서, 마을단위에서 아는 사람끼리 어려울 때는 여지가 좀 있는데, 물론 거기도 어렵지만 도시빈민이니까, 도시에서 어려운 분들이라는 건 참 막막한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65세 이상 같은 경우 일용직을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러면 경비를 나가는데도 일정정도 65세 이상 중에 나이한계가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시에서라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 정도 예산은 천안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트 어렵네요. 매출들이 매년 줄었네요.

좋을 때야 예산도 있고 매출도 늘었는데 뭘 안하냐 하지만 참, 왜냐면 이게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건 서로 상생협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특화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마트 천안점이나 이런 데는 고마운 일이네요. 환원실적 봤을 때 예를 들어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는 고마운 일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도, 예를 들어 내주고 있다는 건, 전년도에 비해서 어렵지만, 한화백화점이나 매출도 현저히 주는데. 우리 상생발전협의회, 혹시 하신 적 있으세요?

아, 상인연합회에서?

마트가 아니라 중소상인?

네. 저도 뭐, 천안시 조례는 제가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유심히 잘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중소상인연합회는요. 경고예요, 경고. 의회에서 마트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어서 지원하고 예산도 해서 뭘 만들어주는데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 예전에 대형마트에서 돈 받아서 구속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 다.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고는 이제 와서 대형마트랑…. 아니, 자생적으로 매출액을 보면 일요일이 제일 많은 게 마트인데 일요일이 매출액이 제일 많은데 그거를, 상인들은 그러면 당연히 매출 더 많이 나가는 건데 자율적으로, 오히려 자기들이 그거를 평일 날로 해줘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한 게 인간의 도덕심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정상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냐고,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전통상인협회나, 전통상인 천안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고를 날려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가 상생협의회 말씀을 여쭤 본 거라고. 오히려 대형마트가 무언가를 쉽게 말하면 당연히 대가성을 주고 자기네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휴무날을 돌려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행위에 대해서 전체적인 운영을 봤더니 일요일보다는 평일이 좋겠다는 다른 타당성 논리가 있어서라면 모르는데 전혀 그런 근거 없이 그냥 우리가 봤는데 그냥 그러니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데는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사정기관의 수사가 의심 될 만큼 내가 보기엔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휴일은 합리적으로 정하면 돼요, 내가보기에는. 그 일요일을 정한 가장 큰 이유는, 전국에서 처음을 일요일로 정한 이유는 매출액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 만큼 구매가 많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그날을 쉼으로써 다른 데에 매출을 높여주기 위한 활용으로 실제적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중소망 같은 경우는 두정동, 백석동에 있는 동네마다 마트 물어 보십시오. 노는 두 일요일 날은 매출이 다른 날보다 훨씬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의미에서 그런 얘기 하는지 전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또 하나는 대형마트 많잖아요. 여기 종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일요일 정할 때는, 제가 이거를 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 공동발의를 했어요. 제가 개인으로 한 게 아니라 대표발의도 아니고 상임위원회 열 분이 공동발의로, 왜냐면 모두의 의미를 담아서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때 각 마트에서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와서 면담을 온 각종 마트의 직원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일요일 놀게 해주십시오”라는 요구를 강력히 하셨어요. 왜, 안 놀아. 365일 매일 출근이야. 교대근무 한다고 그러지만 너무 어려워. 그것도 평일날 놀아야 남들은 안 노는데 우리만 논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상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말에 놀 수 있는 기회를 한 달에 두 번은 달라. 이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일요일이 정해진 이유 중에는 매출액이 현저히 높아서 실효성을 하기 위해서는 일요일에 노는 게 낫겠다. 또 하나 실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이 매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직접고용도 있고 회사에서 나와서 근무하는 분들, 그 사람들이 근무 중 여건을 봤을 때 정상적으로 일요일날은 한 달에 두 번은 놀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노동조건에 대한 현실이 와서 반영해서 일요일로 잡은 거라고, 사실은.

그런 것들에 근거, 만약 이것이 바뀐다면 그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 미리 예견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안건이 올 거 같은, 어떤 논의가 될 거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미리 드려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사실 만드는 거예요. 일자리종합지원센터하고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30페이지, 31페이지를 동시에 볼게요. 먼저 31페이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은 이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맞는 사업인지, 내가 보기에는 취업 아니냐, 사실은. 일자리를 새롭게 영역을 만들어서, 그거는 아니고 사실 이 또한 취업요건이다라고 봐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봤을 때 6억 4,000만 원을 들였어요, 전체 해서. 해서 인원이 186명인데 뒤로 가면 수료인은 169명에 취업인은 89명이에요. 52%예요, 취업률이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천안시가 2016년도에 1억 원 지원할 생각이 있고 2015년에 9억 9,800만 원을 지원했어요. 1억 지원했다고 보자고요. 효율적으로 봤을 때 내가 보기에는 6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구직인원은 52%에 89명이다. 효용성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동빵 붙이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투자대비, 보자고. 뒤에 수료인원 백석대학 산업단 24명 중에서 4명 취직했어요.

7,000만 원사업인데.

아니 현실을 보자고. 여기 그린테리어 해가지고 충남도시 어쩌고 해가지고 인테리어협회에서 했다는 건데 사업이 끝난 게 7월이에요. 7월에 사업이 끝났어.

열여섯명 해가지고 네명 취업됐는데 이달 한 달 간다고 늘겠냐고, 7월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네명 됐는데 이달 한 달 더 간다고 늘겠느냐고. 백석문화대학도 9월에 끝났어요. 아니 24명 해서 네명 됐는데, 9월에 끝나서 네명 됐는데 12월 한 달 더 간다고 늘어야 얼마나 늘겠냐고. 궁극적으로 제가 보기엔 6억 4,000, 6억 5,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취업, 일자리 한다고 하지만 그 돈을 다른데 쓰면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돈을 아까 우리 썼던 공공근로 써보자고. 실질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도움이 되는 예산을 쓰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그 돈을. 이건 예산낭비사례예요.

시비 1억 9,000만 원, 1억 2,900만 원, 1억 3,000만 원이 아깝네요. 이 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

공공근로에 줬으면 줄서서 기다렸던 분들 오히려 그거라도 줬으면 낫지 이거. 국비낭비 사례 중 하나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제가 아까 먼저 좀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기업 얘기 좀 하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회적 기업의 목표는 이런 겁니다. 1번이 취약계층의 고용을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기업운영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 안 해주니까. 세 번째가 수익의 사회적 환원, 이 3자가 이 사회적 기업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사회 화두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국가가 법을 만들고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만들고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뜻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수익사업을 사회에 환원하고, 개인이 가져가거나 사측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회사 이익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회기업의 모토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출발 자체가 아까 앞서 위원님, 내가 먼저 손을…. 솔직히 항상 제가 맨 마지막에 하는데 아까 중간에 손을 들었던 이유는 사회적 기업 얘기가, 내가 그거를 정확히 해주려고 내가 사실 중간에 그걸 연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앞서 말씀하셨던 위원님이 ‘즐거운 밥상’ 같은 애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적 기업은 과거에 무슨 센터였냐면 거기는 갑자기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이 아니에요. 과거에 거기는 어디였죠? 상공회의소에서 위탁경영하고 있는 자활지원센터. 자립을 위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 자활을 하기 위한 자활지원센터 중에서 그 어려운 분들 자활지원센터, 음식 하는 것도 가르치고 취약계층 해가지고 취직시키는 그런 일을 하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사회적 기업의 영역이 생기면서 쉽게 말하면 식당을 한 지, 그냥. 식당을 하면서 출발해서 늘어나니까 고용을 확대한 거죠. 그러면서 음식이라는 건 누가 하든 맛있게 하고 잘하면 되니까 온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모범적 사례예요, 사실은. 그래서 고용이 굉장히 확대됐어요, 사실은. 그런 사회적기업으로 가면서. 근데 제가 짚고자 하는 대목이 뭐냐면 조례에, 우리 조례에 이런 조례가 있죠. 사회적 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우리에게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12조에 보면 ‘우선 구매 등 지원’이 있어요. “시장은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사회적 경제법이 있어요. (자료찾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찾느라고. 이 법은, 사회적 기업법이 계류 중이에요. 통과가 임박해 있어요. 여야 합의된 사항으로 가고 있으니까. 워낙 이 법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이 발의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의원들도 공유해서 묶어서 계류돼있는 상황이라 통과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법에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되어있고요. ‘공사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은 ‘구매할 수 있다’가 아니라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이게 여야 공통이에요, 사실은. 근데 아까 조례도 그렇고 법 예정에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천안시 현실은 어떠냐, 아까 ‘즐거운 밥상’이던 이런 팀들이 천안시에서 어려운 어린이들 도시락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리고 천안시가 그걸 해가지고 거기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관실 할 때도 그걸 지적했는데 감사관실에선 뭐라고 지적해, 아니 그 2,000만 원 있는데 당신들은 왜 수의계약 하냐, 입찰해라, 종용을 해가지고 담당부서는 일반기업이랑 섞어서 입찰을 하라고 담당부서에서 종용하고 있고.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그렇지 않다고 커버링을 해야 된다고, 이 과에서는. 이 과에서는 그런 게 있는지도,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거나 사회적기업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관에서 눈 내리는 허허벌판에 내던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구매한다라고 해서 그 실적을, 몇 분의 이상을 실적을 보고해야 되고 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나와있는 사항이고 천안시도 시장을 우선해야 된다고 돼있는데. 그러면 찾아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뭐가 있는지 체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과에서는, 여기서는 감사실 이런 데도 보내야 되고 공문을 각과로 보내야 되는 거지. 사회기업에 대해서 우선해야 된다라고, 지원시에 우선해야 된다라고,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데 현실은 감사실은 감사 하면서 ‘2,000만 원 이상, 입찰이야, 입찰.’ 왜 당신 입찰을 안 해? 그러면 담당부서는 잘해도 칭찬은 커녕 지적만 받느니 알아서 다 입찰해, 입찰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그런 가운데 사회적 기업들은 육성을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 눈 내리는 허허벌판에 내동댕이쳐지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지껏 몇 년 전에도 입찰했다고 하는 거를 이런 예를 통해서 제가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우선구매해도 모자를 판에 이걸 입찰을 돌려서, 그럼 입찰 당사자인 기업은 이득을 목표로 하는데 당연히 그러면 내용은 더 떨어지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옛날에 왜 건빵도시락 나오고 단무지 도시락 나오고 했던 것처럼 수준이 당연히 이문을 남기려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 제가보기에는, 아니면 그대로 똑같이 줘서 입찰한다면 그러면 기업은 벌은 내용이 더 많아지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입찰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오히려 육성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데는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챙겨보세요. 사회복지나 여성가족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거 할 때 시에서는 오히려 그런 기업들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내가 보기에 협조공문을 하시는 게 맞다,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근거로 감사 할 때도 ‘당연히 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내가 보기에 해야 되는 게 맞다. 그거는 조달법에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관련, 그다음 사회적 기업,관련. 이제 보면 장애인관련에도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들이 있어요. 왜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히려 보호하지 않고 있고 내동댕이치고 있다라는 거죠. 확인 좀 해서 담당과장님 좀 육성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당부 드리고요. 마무리로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일자리창출팀에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정책기획관 조직 할 때 제가 말씀드렸고 부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말씀은 있었어요. 사회적 기업의 상징성을 아까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이것이 사회적 경제로 가는, 이게 쭉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국가시스템이. 이 법에 따르면 광역단위 지원센터가 분명히 만들어질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미리 예측해서 광역단위 사회적경제, 이 관련법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입법예고 돼있는 거고 내가 보기엔 통과될 확률이 높다. 이 법의 양 여야 상관없이 중간지원조직형태로 광역단위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거기에 야당 안에는 시도단위까지를 구체화하고 있는 거고 여당 안은 할 수도 있다. 단위정도까지만 나눠져 요구만 있었는데 광역단위 양쪽 다 합의가 돼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광역단위 센터 만들어진다면 천안이 먼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서 도청과 내가보기에는 협상들이나 이런 것도 해나가야죠. 내가 보기에는, 광역단위는. 거기에 필요해서, 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관련은 이미 천안이 천안, 아산을 근거로 제일 많이 있으니까. 근데 현재 사회적 기업 팀도 없는 천안시가 이걸 담보하기가 도에서 이거 하겠냐고. 옆 도시는 과까지 만들어서 가는 판에.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이렇게 국가적으로나 광역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못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거는 앞으로도 쭉 갈 거예요. 왜냐, 제가 점쟁이라 점을 봐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국가사회발전에는 역사적 법칙이 대충 비슷하게 가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일본과 유럽에 있어요. 유럽에서는 경제구조에 있어서 과거처럼 기업중심의 대기업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이 곳곳, 그러니까 하나로 봐선 작은 것 같지만 광범위하게 있는 거라고. 우리는 협동조합, 그럼 농협만 알잖아요. 그리고 협동조합을 만든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천안에만 해도 협동조합이 많고요. 생협이라는 친환경 농업의, 생협이 천안에도 있어요. 생협의 매출이 5,000억을 넘어요. 잘 모르시잖아. 근데 협동조합인데, 생활협동조합이에요. 근데 친환경을 납품하는 한 살림 쪽도 있고 아이쿱 쪽도 있고 이런데 여기는 현재 연매출이 이 조직이 전국에서 5,000억이 넘는 이런 협동조합들, 우리가 아는 농협이 아니라 그거 생협의 중심이 누구냐, 천안에도 대표님을 제가 알아요, 주부세요. 천안 대표하시는 분이, 아산까지. 그렇게 우리 곳곳에 펼쳐나가고 있어요. 사회적 경제부분은 천안시가 대비해서 미리 가야 되는 게 장기목표까지 가야 된다. 유럽이나 외국을 봤을 때 이 분야는 점점 확대되고 커질 것이라는 게 예견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법에 따라 광역센터도 선점할 고민하고 천안 같은 경우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그 전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영역이 좀 더 커지면 광역센터에서 지역센터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광역센터가 천안에 오면 그 사무실 옆에 방 하나 빌려서 천안은 사람 하나 배치하는 지원센터 형대로 운영해도 큰 돈 들이지 않으면서도 같이 미래비전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이렇게까지 봐주시면 사회적 영역에 대한 비전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국, 과장님도, 우리 팀장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 국비, 도비 역할은 점점 커질 거고 방향도 커질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로비에서 행사 뭘 하셨죠?

개인적으로 아주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우리 담당 팀장님도 잘하셨다고 봅니다. 로비에서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보고 시민들도 와서 보는 출발이, 그리고 이제 내년에 아까 말씀, 내년 목표를 충남 사회적 경제 박람회를 천안에 유치하겠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천안을 제일 크니까 끼고 나머지 충남 거까지 해서 사회적 환경도 만들고 발전적인 전망이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천안시가 이미지 자체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과 시민들과 함께 하는,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이미지를 높여간다는 건 아주 좋은 이미지인거 같습니다. 그런 말씀에서 조합 일 잘 하셨다는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뭐, 마무리하면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의 적극적 노력 당부 드리고 저도 열심히 뒷받침하고 찾아 공부하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빨리 하겠습니다.

앞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다뤄주셔서 짚을 거는 다 짚은 거 같아요. 몇가지 순서 정해서 보면 문등상품관은 참 독특해. 가기 전에는 정리해야 된다는 게 다 모아지는데 갔다만 오고나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네. 작년 감사장에서 분명히 이거 정리해야 된다라고 다 의견이 모아졌는데 올해 중에 시장님 한번 갔다오시고 나더니 다시 또 하는 걸로 이게 돌아서네. 제가 보기에는, 다 갔다 오셨잖아요? 국장님도 갔다오셨을 거고, 의원님들도 재선급 이상 의원님들은 뭐, 제가 그래서 더 이상 중국을 안가요. 문등시에 더 가는 것도 민망해서, 공무원들도 다 알아서, 제가 중국 문등시나 석가장시를 안가는데 문등은 그만큼 많이 가서 너무 잘 알죠. 솔직히 효용성 없어. 내가 보기에는 이거. 거기 전시돼있는 거 기업들이 우리게 뭐가 있나, 여기 명단에 있는 기업들, 콧데 사장님한테 전화한번 해볼까요, 장사장님한테 “문등시에 콧데상품 뭐가 가있는지는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뭐가 돼있긴 있나?” 이럴 상황이에요. 사실은 다. 몰라, 전시해있는 상품들 그냥 옛날 거 그냥 전시해놓고 2층에 숙박시설 하나 있고 교환근무하는데, 이 상품관이란 개념 자체를 내가 보기에는. 자꾸 매달리나, 정리할 건 정리하는게 좋은데.

제대로 한 건…. 지금 10년째예요, 저만. 저만 10년째예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기록에 문등상품관에 대한 효용성은 이미 그 효용성은 비용투자대비 효용성에 대해서 이미 난 검증이 되어 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방향을 정리를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하고,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지금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최소 3년은 걸려요. 산업단지가 새로 하나 입주가 되려면. 분양이야 뭐 내일 공사합니다 하고 분양받을 수 있지만, 입주를 하려면.

최소 3년, 보통 3년에서 4년 걸려야 된다. 시기적 타임이 이 공간이 길어요.

이거 사실은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다.

결론은 방법을 과장님이 찾으셔야지.

지적을 좀 하고, 다음에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3산단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제 더 이상, 돈 들어올 돈 있잖아요. 그 용도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저도 제안을 할 것이고 3산단을 종결하면서 돈이 남아서 들어오지 않나요. 잘됐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다고 모든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천안시가 자본금 15억짜리 회사에 1,500억의 채무보증을 해줘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행위는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자본금이 15억인 회사에 천안시가 1,500억을 그것도 기업 이율을 9%에서 12%를 가줘야 될 기준을 4%에서 3%짜리로 해줘가지고 그것도 중간에 페이퍼컴퍼니 만들어가지고 그 자금 나가는 거 우리가 계산도 안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은 안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최소한 3,4년부터 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잘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정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식의 진행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산업단지 정리를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사업방식에 있어서 그런 방식은 동의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5산단 외투단지는 평수로 따지면 현재 몇평 정도가 분양이 된 거예요? 그걸 좀 쉽게 듣고 싶네.

그러니까 45%가 임대가 되어 있는 거죠?

임대를 우리가 20년 주나요?

그 안에 정리하는 건 상관없는데 50년까지 보장이….

현재 45%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 분양 정도 외투단지는 어느 정도 보세요?

몇 년도….

그러면 내년까지 정도면 몇프로까지 분양이 될 같아요?

기업유치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활용해서 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저도 행정에 요구할 것이고요. 과장님도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우리 사업하잖아요?

그 프로그램 혹시 다 보셨어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니 그 내용을 제가 알아서, 좋아요.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단순히 지적재산권이 특허출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TP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는데 기업들, 중소기업 작은 데는 상품은 포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독자적으로 자기 상품 포장디자인을 디자인 브랜드화하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대행해 주는 것들을 묶어가지고 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기술개발 관련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지원해서 기술개발을 대행하는 것을 요청해주든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유치하는 데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관점이 천안시에 필요하다.

우리 시 정도 규모가 되면 이제는 들어오는 기업만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벤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큐베이팅 하는 조그만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원하고 성장시켜서 큰 회사로 키운다라고 하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가 강점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핵심은 뭘 해주냐, 사실은 펀딩하는데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춰줘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지식재산권산업센터나 TP나 이런 데 통해서 기업들한테 아까 방금 말씀드린 특허출원에 대해서 비용을 해주고 또 하나는 브랜드로 가는 거 지원해주는데 이 정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그 회사가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거를 기금들을 다 연결을 시켜줘, 지역에서 기관들이. 그래서 그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규모를 펀딩을 맞춰서 확 키우는 거지 예를 들어. 그래서 성장시키는, 천안은 거기까지도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천안에서 해줄 일이 그런 것까지는 가줘야 된다. 그거를 공무원이 직접 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데를 센터를, 왜 충남신용보증 도에 있는 거 이런 것처럼, 충남신용보증 기금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치단체에서 기업주를 위한 센터를 해서 전문가를 심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장해 가지고 키우는 방식으로의 방향으로 전환돼야 된다. 천안시가. 그 시점이 지금부터 저는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 시장선거든 무슨 큰 선거면 천안에 기업을 유치해서 큰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게 주였다면 이 시대가 이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지역에 있는 벤처나 기업들을 성장시켜서 지역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할만한 기업, 아니면 충남을 대표할만한 기업으로 천안에서부터 작은기업을 성장시키는데 저는 투자를 하고 그런 관련 만들겠다.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변화될 거란 거예요. 나는.

이 준비를 천안시에서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천안시는 유치하는 건 기본이죠. 기본 다 준비돼서 세팅했으니까 발표하는 건 어렵지 않죠. 기존노력들이 있으니까. 하나 더 새로운 포인트로 간다면 천안시는 천안시에 벤처기업이든 이런 인큐베이팅 기업이든 이런 것들이 얼마가 있는데 이 기업들에 몇프로를 어느 정도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투자하고 무슨 지원하고 어떤 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히는 게 굉장히 앞서가는 행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한테도 호응도가 좋아지는, 왜냐하면 수도권기업 이전 유치는 하는 노력은 하는데 그게 큰 기대치로 오는 게 아니라 규제강화, 규제완화, 또 아니면 기업간에 서로간에 이리가고 저리가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는 그것은 일상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특허해서 가기 위한 미래비전은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 결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소송이 많아요.

이 패소한 것들은 뭐예요? 176페이지에 있네요.

행정소송 했을 때 패소한 세 건.

내용이 뭐예요? 이유가 뭔데 패소했어요?

이 두 번째 것은 뭐예요?

4번은 뭐죠?

민사소송 다섯 번째 3심 패소한 것은 뭐예요? 대법 가서 패소한 거.

예, 177페이지.

소송을 패소할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미 소송 걸리기 전에 이 분야는 공무원이 제일 잘 아는 분야이고 판단이 설 텐데 이게 패소할 걸 알면서도 이렇게 간다는 게 이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내가 예산법무과 할 때도 그랬는데 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정당하면 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또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소송을 자치센터가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는 건. 뻔히 알면서 소송을 유발하는 행위는 용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5산단 건 역사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산단 분양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분양이 잘 안됐죠. 담당부서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제가 위원장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존에 업종으로는 다 들어오기 어려우니 폐기물이 배출되더라도 그런 업체들을 받아야 분양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변경 의회에서 해주면 도에 가서 승인을 받아서 폐기물이 배출되더라도 공장을 유치하고 대신 그 안에는 어차피 폐기물 처리장 조그맣게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가서 도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변경하자마자 첫 번째 유치한 기업이 폐기물유치장을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걸린 거야.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결론은 진 거지. 이렇게 되면. 왜, 행정행위 할 때 다 알고 해줬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그 사람이 이긴 거지 당연히. 시에서 이기게끔 해준 건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시에서는 문제도 있지만 도저히 이건 해줄 수가 없다. 법 심판을 받아서 법적으로 나오면 해주지만 그전에는 못해주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의지 있게 내가 행정소송 할 수 있고 법절차로 대응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시가 행정소송이 되도록 결국 유발한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 넣어야죠. 이 문제도 결론은 그렇게 갔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정리했잖아요. 제가.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단이 난 이유예요. 그게. 그래서 소송관련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꼼꼼히 챙기고, 단 소송 걸린다고 해서 직원들이 일하는 부분을 제약해서는 안돼요. 내가 보기에는. 정당하면 과감히 갈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데 이거 뻔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 눈 피하자고 소송 걸려서 결국 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치유가 가능할 때 과감하게 치유해서 안에서 끝내야지 소송까지 걸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 하나 하면 공단 관련해서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천안 공단중에 제일 낙후된 중에 하나가 마정공단이라고 봐요.

너무 방치하는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물론 민간들이 해가지고 한 거라면서요. 오래됐죠, 민간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도 천안시민들이 살고 천안시 공장이 있는데 거기 길 도색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너무 방치가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길도 도로과에 할 얘기 같은데 도로 선형작업도 해줘야 돼요. 길 굉장히 S자 위험해서 사고가 났다면 대형사고가 나고 또 이번주인가요, 눈 왔잖아요. 통행이 안돼요.

그 정도야, 내가 보기에. 이건 우리가 산단을 만들어놓고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닌가, 좀 대안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내부에 있는 문제까지는 못하더라도 보이는 거라도, 하다 못해 도색이라도 좀 하고 인도에 잡초나 풀, 가로수 정리하는 거, 거기가 지금 산업단지 내 자체라고 하는데 거기 돈이 없어 안 하고 있으면 시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그 작업이라도 해주고….

빵꾸난 데 있으면 좀 도로포장….

그래서 그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머지는 다 산업단지 도로니까 시에서 입장으로 보면 ‘개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해줘야 돼’ 이렇게 하지만 또 사실 개인은 아니지, 산업단지니까. 그런데 ‘사적, 조합원들이 한 건데 천안시가 왜 해줘야 돼’ 이렇게 하지만 일이라는 게 거기도 세금 내고 공장 영위하는데 어떻게 그것만 다 따지냐고….

적극적으로 한번 하시고….

가운데 지나는 길 있잖아요? 그게 지방도인데 그 도로도 산업단지에 그렇게 위험한 도로를 두시는 건 사실은….

선형개선을 해서….

하다못해 가로등도 없어, 거기는. 지역파출소 지구대 알아보면 범죄사고율도 높아요, 야간에. 그래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전임 과도 봤으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좀 미리 내다보고 일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 민족음식테마관은 참 과장님이 아이러니입니다. 아까 전임 과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업단지 결국 돌아서 결국 3심 가서 패소했던 게 결국 출발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이미 예견됐던 거였고 그렇게 와서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전임은 다 나가셨지요. 이 문제는 돌아서 다시 과장님이 다시 맞으셨어, 사실은. 돌아서 다시 과장님이 맡으셨어. 충분히 이 이야기는 예견이 됐었어요, 사실은. 속기록 제가, 상임위원으로 제가 있을 때 과장님 기억나시죠?

그때 충분히 얘기가 있었어요, 이 문제. 식당을 하나 운영하는 게 천안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도 좋은 음식은, 그런데 저 건물을 통으로 세계민족음식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 그 옆에 삼거리에 그러면 하우스도 짓고 밭도 만들고 하는 게 공원에다 적절하냐, 이게. 숱하게 나왔던 얘기였어요, 사실은. 다 그전에 전임 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많이 짚었던 문제인데 결국은 여기까지 왔어요. 건물 지어놓고 안 쓴 지가 2년이 넘었어요. 내년 가면 3년 돼요. 만3년, 2년 반이 만이 넘었어요. 지어놓고 못쓰고 있는 지가 벌써 저게 내년 가면 3년째야.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는데 쓰자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돈, 결론은 돈을 반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지경에 왔어요, 이제. 뭐, 더 할 것도 없어. 어차피 공개되면 나올 거고. 근데 전례가 또 없어, 내가 보니까. 이게 참 저도 보면서 사업을 했는데 목적성이 안 맞아서 사업, 결국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진짜. 국장님이, 담당과장님이 난처하고 난감하죠. 국장님 뭐 고민, 사실 국장님 비상하시니까, 머리 비상하시니까. 방법을 좀 고민한 게 있습니까?

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냐면 이게 과를 넘어섰어요. 이게 일이.

이게 이제 과를 넘어섰어.

근데 국장님은 과감하게 말씀 막 하시는데 안되면 반납해서라도 어떻게 방안을 강구한다. 이게 제가 말하기, 이게 의회에서 말 그렇게 쉽게 못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가 대응해야 될지가 고민이야,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를 처음 보는데 이런 행위를 의회가,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국장님 과감하게 하시지만 위원으로써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의회는 어떻게 이걸 대응할 건가에 대한 고민에 빠져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일단, 현재적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치유할까, 이 문제를. 국비문제, 도비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에 매몰 될 게 아니라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어떤 대안으로 어떻게 갈 거냐, 이거는 진짜 두 가지가 양립해서 가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1번에 매달려서 그냥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맞물려서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을 고민하지 않으면….

이게 뭐 농정과 감사가 사실은 거진 이게 테마공원감사로 가는 상황인데 다른 것도 몇 개 보면, 이것 고민하느라고 다른 거 못 보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걱정하느라고. 막판까지 왔고 답은 구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겸허해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행정부가. 농산물도매시장 잘 지었어요? 잘 지었는데 소장님 혹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홈페이지 가보셨어요? 사이트. 그 운영자체가 농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가 우리 천안시 사이버장터라고 돼있죠? 그게 아마. 천안시 사이버장터라고 돼있는데 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천안시홈페이지에는 도매시장 홈페이지는 있죠.

그거는 그냥 홈페이지고 중요한 거는 내가 보기에는 농산물 거래를 위한, 제목은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공식온라인쇼핑몰 천안시 사이버장터에요, 이게 운영하는. 이런 게 자치단체마다 있죠. 예를 들어 공주도 있고 아산도 있고 많이 있죠. 거래량이 꽤 많아요. 농민들이 직접 도움을 받고. 우리는 이게 너무 약해. 홈페이지에 있는데 이거 그냥 돈만 들어갔어요.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그냥. 여기 들어가보면 뭐, 시키거나 아니면 뭘 한 게,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보기엔, 이 운영자체가 안돼요. 어제 내가 농업기술센터 할 때도 얘기했는데 사이버 관련해서 안 해도 물건 매출 팔고 마케팅하는데 이상이 없다. 아니 그럼 굳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농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내가 보기에는, 다각화. 농산물 판로를 다각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용하게 나오는 게 사이버 관련하고 SNS 연동되고 하는 건데 천안시는 이게 지금 굉장히 약하다. 현재 나중에 끝나고 들어가 보세요. 제가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들어와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떠있는데 운영되는 것 자체가 거진 전무하다시피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꼭 확인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마을 말씀드릴게요. 농촌체험마을 우리 만들어졌는데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였죠? 농촌체험마을 우리가 만든 게.

두 건이 어디어디였죠?

죽계리는 12년도고, 14년도에 성거가 2개인데….

이 사업을 결국은 사회적기업 쪽에서, 국장님도 아실 테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갔을 거예요, 다. 예산 받고 해서.

그렇죠. 이게 접목이 됐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나 농촌 체험하는데 갑자기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다각화시켜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까 사이버장터 운영했듯이 농촌체험마을도 농촌의 현실을 가지고 이렇게 다각화 지원을 함으로써 단순히 과거에 천수답 농사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각종 북부지역은 포도, 배 뭐, 축산 쪽 안정화 돼있고 동부지역으로 가면 오이, 그다음에 멜론 뭐 이렇게 특화해서 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농촌체험마을도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체험마을 해주는데 천안시 정도로 봤을 때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미진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추진하는 내용도 좀 미진하고 다각화하는 방법도 미진하다. 한번 하면 제대로 가서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중간지원조직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사실. 이런 거를 예산을 따고 행정적으로 하는 거는 행정이 잘하지만 이런 마을을 만들고 추진하고 어떤 것을 붙여주고 또 만들고 나면 그 운영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하는 데는 중간 지원, 이거 전문가들이 있어서 컨설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컨설팅이 안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있는 마을에 있어서 일부 성과 있는 양곡리 마을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씩 저도 가보게 돼요. 행사들도 있고 무슨 뭐 만들기도 있고 추수, 대동제도 할 때 사실 가봤었어요. 가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같이 거기 이용도 하고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래서 농촌체험마을을 그냥 떨어지는 국가사업 아니면 돈 내려오니까 한다 개념이 아니라 농업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마을기업, 마을 만들기 사업과 접목하고 테마체험 마을 하는 거 운영에 있어서 다각화하고 실질적으로 중간지원조직에서 사람이 지원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혹시 여기 마을 5개 다 가보셨어요?

한번씩은 다 가보셨어요? 대략적인 생각은 좀 어떠세요? 거기에.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할 때 지금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게 사회적경제 안에 사회적 기업에 협동조합에 다각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게 일반적인 도시적 구조라면 체험마을 만들어가지고 가는 마을 만들기는 이거는 농촌지역의 사업을 다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현실에서 체험마을을 통해서 고령화된 농촌으로 사람들을 직접 끌어들이기도 하고 또 크진 않지만 소득을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만들고. 이 온 사람들이요, 아까 했던 대로 바로 이 사이버로 가는 거예요. 동네에서 홈페이지 만들어주면 그 동네 쌀을 내가 왔던 사람들이 가서 이 동네 친환경농업하고 뭐 있다고 이러면 인터넷 신청해서, 꾸러미 사업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꾸러미 사업의 출발들이 농촌체험마을로 들어가면서 꾸러미 배달, 쉽게 얘기해서 택배로 보내주는 방식들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붙이기는 했는데 활성화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이 잘 안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만들어서 돈까지 투자했는데 성과로 가려면 이걸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그 끌어올리는 게, 그래서 꾸러미라는 걸 동네 분들이 아는데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해서 꾸러미 체험마을 사람들이 왔을 때 홍보지 나눠주고 뭐 뭐 있는데 시키면 저희가 저렴하게 유통비용 빠진 가격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 10월달에는 우리 동네에 있는 쌀, 고구마 뭐 뭐 뭐가 갈 수 있고 3월 달에는 우리 마을에서 난 뭐 뭐 뭐가 갈 수 있고. 신선하게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농촌체험마을이 꾸러미해가지고 가는 식으로 진화단계가 있는 건데 이게 네트워크도 연동돼 있지 않고 단편 하나씩만 끝나니까 밍밍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양곡리나 아까 말씀드린 성거나 몇 개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까지 올려줄, 더 발전할 여지들이 있는 마을이고, 필요한 마을들은 이 마을 농촌체험마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는데 말이 긴데, 마무리하면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세요,’ 이래가지곤 안 됩니다. 내가 볼 땐 절대 안 돼. 아까 교육 사업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육이란 게 앉혀놓고 구구단 가르치는 게 아니라 현장, 그래서 단체 우리 보면 센터, 예를 들어 천안에 푸른 천안 21이나 NGO센터 이런 데 보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있고, 사회적기업 중간 형태로 오픈페이스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천안에도요. 그런 데를 모셔서 가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어떻게 하고 다른 동네는 어떻게 하고 있다. 천안만 아니라 다른 데도 시범으로 이장님하고 해서 가서 보고, 그래 아, 이거 참 좋구나, 내가 농사 짓고, 논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예를 들어 시간이 좀 있으면 이걸 내가 마을에서 만들어서 어른들과 같이 뭘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경영컨설턴트를 해줘야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사업비만 주고 만들어가지고는 뭐, 이 성과 내기는 어렵다.

이거 안되는 마을은 과감히 접어야 돼요. 의지 없는 데 밀어준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죠. 회사랑 똑같아요. 일 할 의지가 있는 사람, 경영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 회사를 키우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회사 당신이 해보란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경영방침, 경영기법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 단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지 있는 마을이나 여건 되는 마을들을 많이 찾아서 예산을 붙여서 농촌테마마을로 농촌이 좀 더 소득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게 우리행정의 역할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지금보다 진전된 내용들이 행정사무감사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