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조강석 의원 발언
경원
서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동남구청, 서북구청,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참석하셔서 천안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천안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 원칙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남구청 본위원회 소관인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위생청소과, 3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남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복지문화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동남구청장 이성규 자치행정과장 오동균 주민복지과장 홍미화 위생청소과장 윤철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동남구 자치행정과
10시 12분
동남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문화체육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동남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게이트볼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라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북면에 게이트볼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르신들은 자기 동에, 내 집 앞에 게이트볼장이 있기를 원하지만 어쨌든 효율성이나 예산을 생각할 때 또 시민들의 형평성을 보았을 때 어쨌든 거점형으로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듣고 저희가 예산 심의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면에 있으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활용하는 것을 단서 조항을 붙여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꼭 하도록 주변에 어떤 어르신들이나 북면 이외에 이웃한 동네에 설명이 되고 또 이해를 받으셨는지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면 지역으로서는 북면이 유일하게 개설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 기타 면에서는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는 인근 거리 이용하는 게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먼거리 서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시내 동은 이동 거리가 2키로 이내에 전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되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남주위원
예, 북면에 그러면 그때도 조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 숫자는 어떻게 이용객은 어떻게 되냐….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북면 전체 회원으로 정식 등록된 분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한 여덟 분이 연합회 등록도 있고 나머지 노인 분들이 북면에 한 1,400명 정도가 계십니다. 그분들이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인구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남주위원
예산 심의할 때 15명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희가 그때도 단서를 했든, 조항을 했든 이 1,400명 어르신들을 위해서 짓는 거는 숫자적으로는 맞지만 결국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이 숫자가 어르신들 이용객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염려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1,400명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면에 어떤 그런 특성상 이렇게밖에 지금 안 되네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 확산하고 이 게이트볼이 만들어졌다면 어르신들도 다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노력 좀 해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229쪽 내내 게이트볼장 관련인데요, 원성2동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이라고 사업명을 내주셨는데 이 위치가 어디죠?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원성동 555-12번지로 201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토지주하고 토지 협의취득을 포기를 하고 다시 원성동 559-6번지 또 인근에 559-9번지로 선정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감정평가하고 토지매입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
강석
조강석위원
559-6번지하고 9번지 일원이 지금 천안여중 뒤편인가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민원 있죠? 민원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처리했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 해당 부지에 인근 주민들이 게이트볼장의 입지에 대해서 절대적인 반대의견을 표시를 하고 그때 구청장실 방문하고 집단민원도 제출하고 시장님실에도 민원 제기하고 현재까지 여러 가지 해소가 안 된 상태고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고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고자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중재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이 게이트볼장 건립 사업은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여기가 인접해있는, 우리 박남주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접 동과 함께 쓸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찾아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청룡동에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청장님께서는 그 부지는 저도 여러 번 가서 봤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저한테 민원도 제기했었고,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평생 거기에서 살았는데 대략 이용하실 대상 인원이 열네 분에서 여다섯 분 정도 된다는데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큰 고통을 감수해야 되느냐, 이런 민원을 주셔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 같고, 그리고 또 좀 더 많은 인원이 기왕에 예산이 투입이 될 거라면 인접해있는 동도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찾으셔서 함께 해보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이게 매입도 되어있고 한 부지는 우리 구본영 시장님 항상 얘기하시는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는데 여러 가지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매입한 민가도 하나 있고요. 그렇잖아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딱 가서 보니까 거기 담장만 허물면 우리 시장님이 계속 추진하고 계신 작은 미술관이나 한뼘 미술관 이런 것으로 이용해도 굉장히 좋은 위치고 동네 주민들이 와서 활용하기 좋은 데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매입되어있는 이런 땅들 있잖아요. 그거는 내내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쌈지공원이나 이런 걸로 이용하면 오히려 이번 민원을 계기로 해서 주민들이 마음 떠났던 것들을 더 다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소통하는 우리 천안시의 행정이구나, 하는 이런 수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위기이면서도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청장님과 잘 협의하셔서 시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어서 그것도 좋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금방 박남주 위원님이나 조강석 위원님께서 어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게이트볼장이 어떻게 보면 주된 목적이 노인복지시설을 통해서 건강, 행복한 삶,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행정부에서도 어떤 잣대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떤 정치적인 압력, 기타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거로 인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분들의 인원은 1,400명인데 이용 회원들은 8명, 거기 예산이 7억 6,000 이런 거로 봤을 때 또 과장님께서 금방 1,400명이라는 거주하고 있는 노인 분들의 인원을 말씀하셨지만 실은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8명에 7억 6,000이 투자된 게 맞을까, 또한 제가 아쉬운 게 있다면 언제부터인가 각 동에 왜 게이트볼장이 필수적인 조건이 되어있을까, 이거는 시 행정부에서 심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행정부 또한 여러 가지 제가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여러 가지 압력, 기타 민원 이런 거에 수반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예산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동네마다 있을 필요는 없을 거 같고 또 정말 이곳 장소에 비효율성이다 했을 때는 행정부에서 안 하는 것 또한 행정부의 어떤 잣대가 서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게이트볼장이 노인들의 복지, 행복한 삶, 건강을 위한 어떤 장소이기도 하지만 어떤 게이트볼장을 통해서 좀 더 노인복합시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거 또한 행정부에서 고민을 하셔서 게이트볼장 내에 노인복지시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않나, 분명히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대안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또한 연계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게이트볼장 내에서 굳이 동네에서 필수조건이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동남구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 동남구 주민복지과
다음은 동남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동남구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동남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부서가 민원 소지도 많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은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노인정 경로당의 물품 지급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는 수년간의 어떤 자료를 토대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관리카드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시에서 2015년 7월 13일날 물품지원 방식을 해서 저희 구청에 시달이 되었고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물품지원 관리카드와 대장을 비치를 해서 저희도 관리를 전에 하고 있었지만 부족 된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했고 해서 경로당에도 비치를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말씀은 과장님께서 물품지원 방침을 보고받아서 어떤 물품지원에 대한 관리카드를 만들었다. 그 말씀으로 제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께서 지금 경로당 물품기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과장님. 어떤 경로당 물품지급에 대해서 지원 지급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 방침에 의거해서 어떤 관리카드를 만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다른 거를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좀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이 자료 속에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간호사를 두게 되어있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동남구 내 100인 이상 어린이집이 지금 몇 군데가 있을까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100인 이상 어린이집이 12개소 있습니다. 12개소 있는데 간호사는 그 직원과 시설장과 겸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직하는 곳이 5개소는 겸직을 시설장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간호사가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0인 이상 총 12개가 있다는 거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자, 100인 이상 12군데인데 5군데는 지금 원장님께서 간호를 같이 하고 계시고 나머지 7군데는 간호사가 지금 다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별도로 채용을 한 곳이 7개소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정확한 답변이세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보육법이라든가 보육령에 의해서 우리가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는 간호사분들이 반드시 한 명씩 있어야 되지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동남구에 12군데가 있는데 다섯 군데는 지금 겸직을 하고 있고 일곱 군데는 간호사 배치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하고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채용 중인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자, 채용 중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간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만 둔 곳이 있어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곳이 전에는 제가 자료를 했을 때는 있었는데 지금 그만 둔 곳이 두 군데 있어서 채용 중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어떤 보육법이라든가 보육령에 의해서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서는 간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간호사가 없는 거를 지휘 지도 감독을 안 했을 때에는 담당 소관 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 분명히 책임이 있지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주된 요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러다보니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에서는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모두 실은 간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도 알고 있고.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그러다보니 실은 과장님께서 지금 12군데 중에 두 군데는 채용 중이고 다 갖고 있다고 하시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신 거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예산 부족,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기타 어려움 속에서 또 간호사를 둘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 이하 선생님들 응급처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관 부서에서도 어린이집 100인 이상에서는 반드시 간호사가 배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상황에 어떠한 지금 자료 속에서는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 위법된 사항이 한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위생 점검이든 기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시설에서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서 간호사가 없는 곳에서 단 한번도…. 혹시 동남구에서 거기에 대한 시행 조치한 적이 있었습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점검할 당시에는 간호사가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원장이 겸직을 하는 곳이 다섯 군데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깊은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꼭 살펴봐주시고, 그들의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 저도 그 속 깊은 얘기를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린이집 놀이시설에 관련해서 우리 놀이터랑 우리가 도시공원 다섯 군데에 대한 시설 점검, 기타 이런 거를 했다는데 그 관리 방법을 말씀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어린이 놀이터….
준용
이준용위원
어린이집 놀이터 및 우리가 도시공원 놀이터가 지금 여기 자료상에도 주셨네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도시공원 놀이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요, 읍면동에 있는 놀이터 여섯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시설물 교체라든지 그런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1년에 한 번씩 어떤 식으로 업체에서 위탁을 맡기십니까,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있을까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주민복지과에서 담당 공무원 분께서 6개에 대해서….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1년에 한번은 직접 하고 있고요, 수시로 하는 거는 동네 이장님과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시고 수시로 마을의 이장님들과 협조를 해서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어린이집 놀이터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놀이터는 시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린이 시설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그 점검 내역을 저희가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혹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미 이행 시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벌금을 내시는 그런 관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어린이….
준용
이준용위원
놀이터의 안전점검을 미 이행 시에 우리 시에서 어떤 벌금조항이 있는 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그 벌금을 내야 되겠지만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책임을 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터는 어린이집에서 책임을 지고요, 자, 그다음에 도시공원 놀이터는 도시공원에서 책임을 지고 지금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여섯 군데에서는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자, 과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이번에 국민안전처에서 어린이 안전놀이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규제상, 규약상 있는데 제가 나중에 그거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는 안전관리법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그런 놀이터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번에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가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안전점검에 대한 공문 내용 같은 거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도 받아서 알고는 있는데요, 그 놀이시설 아동관리법에 저희 읍면동에 있는 놀이터는 시설 규모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외된 놀이터입니다. 그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최선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이준용 위원님 놀이터 관련해서 추가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관리가 보통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책임이 있나요?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예, 그거는 아파트 관리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주택법에 의해서….
박남주위원
지도 점검은 그럼 구청에서 전혀 나가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역구에 초원아파트에 놀이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안전처에서 기준으로 하는 기준에 미달되어서 그 아파트 내에 굉장히 아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놀이터가 유일하게 한 개 있는데 그게 사용을 못하도록 해서 칭칭칭 감아서 폐쇄 조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파트 내에 있는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도시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부서가 공원에 있는 거는….
박남주위원
구청 주민복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쪽에서 그러면 시행 조치를 하든 이렇게 그런 것들은….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245페이지 보면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즐거운 밥상’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하루에 623개가 ‘즐거운 밥상’에서 다 배달이 되는 건가요? 동별로 목천읍 52개, 풍세 19개, 이렇게 죽 내용이 있는데 244페이지에 보면….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도시락이 52개가 매일 배달이 되는 건지, 아니 623개가 하루에….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도시락 배달을 하는 거는 주말하고 방학에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사실 여기 도시락 배달 금액을 보면 3억 4,000 정도가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위탁업체가 ‘즐거운 밥상’인데 ‘즐거운 밥상’에 혹시 영양사나 조리사도 다 있나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
소영
엄소영위원
결식아동들이 식사를 하는데 혹여나 아주 적은 업체에서 영양사, 조리사 없이 그냥 어떤 식단이 짜여지는 게 아닌가 해서 확실하게 영양사, 조리사가 있는지 확인을 ….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러면 위탁할 때 우리 위탁심의를 하지 않나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하지 않고 시에서 급식위원회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급식위원회에서 하면 거기 약관에 혹여나 위탁시설에 영양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시에서 위탁을 하는데 집단 급식소기 때문에 다 있는 걸로….
소영
엄소영위원
아, 확인해서 나중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 지역아동센터에 여기 보면 급식소에서 662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말하고 방학기간에만 식사를 하는 건가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석식을 평상시에도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혹여나 여기 목천 같은 데는 120명이고 다른 데는 지금 아이들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여나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냥 영양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우리 평범한 식사를 해주시는 건지….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개소수가 있어서….
소영
엄소영위원
아, 한 군데가 아니에요? 몇 군데 나눠서….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런 곳은 보통 영양사, 조리사 없고 그냥 보통 담당자분들하고 같이 함께 해서 식사하는 거로 보면 되나요? 좀 결식아동이니만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질 좋은 도시락이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26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차장 지난해 자료에 비교를 해보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단속 활동 이외에도 천안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이렇게 센터에서도 함께 단속을 지금 하고 있나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단속을 함께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은 많이 의식들이 바뀌어서 핸드폰으로 그 자리에서 다른 장애인분들이 아니라도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다 장애인 자리에 어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계속 신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현상인 거 같애요. 또한 아파트나 대형마트도 홍보물도 배부하고 시민홍보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홍보를 해서 그런지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많이 신고를 해서 저희가 업무에는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민원인들이 또 위반을 했을 때는 굉장히 과격하게, 10만 원 벌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항의를 하는 그런 사례도 많아서 저희가 굉장히 힘든 업무 중의 하나로 하고 있고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가로막는 경우에는 벌금이 50만 원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1월말까지 계도기간을 하고 있는데요, 점차 더 증가될 거로 예상이 되는 업무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시민들의 그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좀 더 만들어서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장애인들이 차 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량동 쪽에 올라가다보면 경로당이 있죠. 거기가 사실은 경로당 계시는 어르신 분들께서 생활하시는데 너무 불편하시고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경로당을 사실은 새로 신설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거기가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지 못한 상태라 건물을 못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뭐가,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계속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지 못해서 무조건 짓지 못한다는 그것만 가지고는 거기 계신 분들의 또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통장도 만나 뵙고 이렇게 해서 그 땅이 동네 땅이었는데 서로 4명 앞으로 해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손들한테 기부채납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외국에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시일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해서 아직 받지를 못한 상태인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부지가 위치도 그렇고 주민들이 그 기준을 받아서 공동 소유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다가 지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지가 경로당 부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시일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소영
엄소영위원
저도 경로당을 여러 번 가봤지만 담당 부서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여러 번 방문하시고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번 주민들을 많이 만나신 거 같아서, 하여튼 이 자리를 만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분들하고 계속 연락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새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부서 중에 한 부서인데요, 우리 복지과에 계신 직원 분들은 지금 공무원분이 몇 분이실까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 직원은 30명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동남구청에만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그 30분 중에 모든 분들이 자기 업무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어떤 좋은 사례 직원 분들이 혹시 있으면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주시겠습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난 10월인가, 9월인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저희가 그 민원인이 본인을 지원해주지 않는 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주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의사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구청에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분이 칼을 들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과도를 내놓고 협박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 30명이 적극적으로 긴급하게 대처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대처를 잘한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긴급지원이나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들이 시작되므로 해서 금년에도 7월 1일부터 기초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됨에 따라서 업무량이 많이 확대가 되므로 해서 어려운 그런 일이 많아지지만 거기에 열심히 대응을 해서 잘 대처를 한 거에 대해서 저도 과장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조사팀이나 통합관리팀 같은 경우에도 각 가정을 방문해서 그분들을 조사하고, 또 저녁에는 그 서류를 정리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30분 모두가 힘드신 상황 같은데 그 중에 그래도 또 한 분을 추천하신다면 어떤 분이 좋은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직원 분들께서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전체가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정상인들보다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노인, 또….
준용
이준용위원
정상인 말고 비장애인…. 예.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분들을 다 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다 어렵게 저희 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말씀 여쭤본 거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또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금방 우리 엄소영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남구에 지역아동센터는 총 몇 개가 있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29개가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자, 여성가족과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소관 부서이면서 주민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제가 판단해도 될까요? 그러면 29개 지역아동센터를 우리 과장님께서 방문해보셨습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실시하고.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29개가…. 우리 천안에 지금 57개인가, 59개가 있지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아마 전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주민복지과나 동남구청, 서북구청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예산 배분을 균등하게 하고 있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자, 그러면 인원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원수 많은 데에 배분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시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법적 기준에 의해서 곱하기 금액으로 따지겠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자, 지역아동센터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투표권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게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소외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천안시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 열악하다는 거는 아마 우리 소관 부서 과장님으로서 느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또한 몇 군데 참 좋은 사례가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와서 기타도 배우고 여러 가지 문화공간으로 평생교육과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례를 보면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나의 시민소통 공간이 오전에는 가능하구나. 어떤 말씀인지 과장님 이해는 하시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그래서 그런 활용방안도 굉장히 좋은 천안시가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하나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무연고자가 사망 시에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는 15분이 계신데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장례비를 지원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장례비를 지원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계시죠. 어디라고 제가 지역은 안 하겠지만 어디 지역에서는 행복키움지원단에서 통합관리사업을 통해서 무연고 사망자를 찾아내서 행복키움지원단이랑 주민복지과랑 같이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장례를 치르면서 따뜻한 장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부성동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어디….
준용
이준용위원
부성동이요. 부성1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우리가 시에서 어떤 장례 예산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지역에 행복키움지원단을 조금 활용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숙인 자활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원이 지금 25명입니다. 노숙인 자활센터를 보시며 느끼시는 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활센터 방문해보신 적 있으셨나요? 과장님.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 가보시면 지금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출퇴근이라는 용어가 적절치는 않지만 저녁에 귀가시간이 동일치 않고 있어요. 그렇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거주하는 날짜가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좀 있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이틀 있다가 한 3일 안 나왔다가 다시 이틀 후에 들어오고, 이 내용 혹시 알고계신가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 형편에 따라서 귀가시간이 조금씩 다른 거는 저는 가정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24시간 관리하는 생활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노숙인 자활센터에서는, 제가 이거는 노인장애인과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숙인 자활센터에서 주민복지과에서는 지원하고 있는 게 어떤 거를 지원할까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노숙인 분들은 그분들 스스로가 자유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노숙인 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지금 서부역 앞에서도 노숙인에게 식사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파 HID 사무실에서.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노숙인 자활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우리 노숙인 분들의 일자리창출이라도, 다시 한 번 새로운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어떤 길라잡이 역할도 분명히 주민복지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경로당 물품지급 카드, 경로당 물품에 관해서는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의회에서도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번 다뤄졌거든요. AS 되지 않고 방치되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해서 일단 고장 난 물품을 고쳐 쓰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로당 물품 AS 건수나 관리되는 거 자료 있으면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안녕하세요?
희준
노희준위원
예, 한참만이네요.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우리 동남구에 있는 노인정 실태파악하신 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잘해주셨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아,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과장님 오셔서, 동남구청장님도 새로 오셔서 동남구가 이런 노인정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잘 해소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동남구는 우리가 노인정이 자료에 보니까 376개네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가 총 천안시가 689개 정도 될 거 같아요. 동남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노인 인구도 지금 60만에서 우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천안시 인구 대비 한 8.7% 정도가 노인 인구로 되어있어요. 자료에 보면. 동남구 쪽에 노인 인구가 좀 많이 치중이 되어있고요. 요지는 뭐냐면 노인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시설부분들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 노후화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 원성1,2동에 보면 주택을 사갖고 노인정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너무 협소하고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특히 화장실이라든지 가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시설부위는 끝이 없지요.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계시지만 약간의 그런 인테리어를 다시 좀 하셔서 노인이 자꾸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그것 좀 참고를 하셔서 개보수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작년보다 한 3배 정도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더 해서 어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되게 많이 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남구 쪽하고 서북구 같이 해서 우리가 689개 노인 인구가 천안시 대비 8.7% 인구 증가하니까 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본위원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구입날짜, 또 물품의 종류, 또 한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안마기면 몇 개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이 다 기록이 되어있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카드를 봄으로써 어느 경로당에 뭐가 언제 들어갔고 그다음에 거기에 경로당의 인원수도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한 것이 다 기록이 되어있는 카드를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AS를 못해서 그냥 집어내버리고 이런 거 때문에 본위원이 전담반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분은 계속 경로당은 순회하면서 고장 난 물품을 고쳐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행을 하셨나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 수리비 예산을 반영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동안은 노인회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에서 그쪽에다 배정을 해줘서 그쪽에서 AS를 한 거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경로당 물품관리대장에는 물품과 구입일, 금액, 내구연한, 제조사, 지원구분, 폐기일자, 폐기사유, AS 이렇게 해서 오늘 가지고는 왔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이따 가실 때 주세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동남구 주민복지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남구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 동남구 위생청소과
다음은 동남구 위생청소과장께서는 청소관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입니다. 동남구 위생청소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동남구 위생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지역사회를 깨끗하게 유지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겨울철 난방 재료로 연탄을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연탄 배출은 어떻게 되는지, 또 지난해에도 저희가 민원을 들은 게 공터나 시골이나 농촌 같은 경우는 깬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도시지역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배출이 안 되어서 쌓여서 좀 보기에 많이 흉하다 해서 민원도 받고 했는데 연탄 배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지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전에는 연탄을 배출하면 대개 시골 이런 데 보면 옴팍 파인 데나 아니면 질은 데 이런 데에 갖다가 돋는 거로 해서 사용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박남주위원
그렇게 하고 따로 종량제 봉투가 있거나 배출구역을 따로 두거나 이러지는 않군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박남주위원
결국은 문제되는 거는 요즘에 또 연탄불 구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식당에서 써서 도심가에 내놓는 게 문제가 되니까 혹여 지도 점검을 할 기회가 있으시면 그 연탄 배출에 대해서 좀 원칙을 만들어서 지도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다음은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잘 지내셨어요? 동남구 제 지역구입니다. 아시죠?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아무튼 그래서 쓰레기 무단배출 건에서 우리 원성천에 보면 저번에 시정질의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원성1동하고 2동이 그 천에서 가장 주택가하고 밀집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원성1동하고 2동에서 쓰레기 수거함을 돈을 들여서 만들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정을 잘해주셔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원성1동이나 2동에서 지도 감독 하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원성동에는 원성천이 시작점이거든요. 유랑동 쪽에서. 그렇게 해서 삽교천으로 가는 물인데 원성1동, 2동에서 고기가 살아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에 무단투기를 하지 않아서 깨끗한 거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관리업무 잘해주셔서 우리 원성천이 깨끗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271페이지 보면 우리가 쓰레기 불법배출 단속 건수가 좀 많이 증가한 거 같고요. 지금도 아직도 그 불법 쓰레기 배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쓰레기 무단 투기도 많고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잡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더 확대시켜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한 우리 천안시민의 70%, 80% 정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준법정신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2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아직도 천안시에 쓰레기를 버리는 그러한 행태가 너무나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도 단속 건수가 많이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거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 쓰레기 불법 배출의 환수금은 100%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뒤에 과태료 처분사항을 보시면요, 올해 단속 건수가 404건입니다. 404건에 2,600만 원, 여기에서 우리가 83%….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또 미수금이 남는 것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버리고 나서도 그렇게 또 나몰라라 하고 그냥 배짱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 환수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100% 다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혹시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CCTV 같은 것은 설치를 하고 있나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올해 10개소 설치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좀 더,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별의별 잡스러운 것을 폐기물까지 다 갖다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장소는 좀 모색을 하셔서 그런 데는 꼭 CCTV를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CCTV가 있음으로서 갖다버리는 것을 방지할 거 같습니다.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 위생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동남구 구청장님과 위생청소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동남구 위생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북구청 본위원회 소관인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위생청소과, 3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북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서북구청장 한동흠 자치행정과장 이흥영 주민복지과장 장진구 위생청소과장 조만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서북구 자치행정과
서북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문화체육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이흥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된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서북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233페이지 보면 게이트볼장 있죠. 게이트볼장에 보면 지금 성정2동에 현대아파트 앞에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게이트볼장이 지금 비가 오거나 우천 시에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려해보신 그런 생각이라도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흥영
이흥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현대아파트 게이트볼장은 현재 용지가 주차용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서 좀 다른 규제가 있거든요. 그런 면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각현
김각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를 무슨 판넬이나 이런 거로 하는 거보다는 천막 있죠, 천막 정도로 저기를 가려주면 우천 시에도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노인인구 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흥영
이흥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거기가 제일 많은….
각현
김각현위원
좀 어떻게 구청 차원에서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비가림막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거기에다 건축물을 올릴 수는 없고요.
흥영
이흥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건축법상으로는 위에 지붕이 들어가면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각현
김각현위원
아, 비닐로 이렇게 호로로 씌워도 건축물입니까?
흥영
이흥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뼈대하고 지붕이 있으면 구조물로 보기 때문에….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요, 지금 그게 진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저한테도 민원이 굉장히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올바른 방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연구 좀 하셔서 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영
이흥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관련해서 연찬해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서북구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서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서북구 주민복지과
다음은 서북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북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김각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보면 어린이집 급식 관련해서 259페이지인데요, 이 시설 점검현황을 보니까 동남구에 비해서 서북구가 굉장히 더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민원이 많으셔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동남구보다 훨씬 서북구가 더 많은 행정구역의 업무를 하신 거 같아요. 인원은 어떻습니까?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주민복지과 인원.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복지과 인원 1명 더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1명 서북구가 더 있어요?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서북구가 지금 국공립, 민간, 개인, 가정, 직장 해가지고 동남구에 비해서 한 25% 이상을 더 많이 시설점검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수시로 찾아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뭐 제가 칭찬을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간 이렇게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똑같은 인원을 갖고 이렇게 점검을 한 해 동안 많이 다닌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265페이지 보면 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있죠? 거기에 보면 원장 자격정지 및 과징금 부과가 2건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백석동에 있는 꼬꼬마형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백석동하고 또 한 군데는요?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한 군데는 불당동에 아이조아라고….
각현
김각현위원
성정동에도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여기 기재가…. 성정동에도 성정 어린이집도 원장하고 교사간의 갈등이 있어서 원장이 그만둔 거 같은데, 학부모 고발로 인해서.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시의 위탁이기 때문에….
각현
김각현위원
아, 그러면 백석동하고 불당동하고요.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254페이지입니다. 도시락 배달사업 위탁 관련해서 보니까 동남구하고 함께 같은 업체에다 주고 있네요.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석
조강석위원
천안시 이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위탁 선정을 하죠?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천안시에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올 12월 말일까지네요.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올해 6월 19일날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위탁기간이 올 12월 말일까지예요. 그 급식아동이 서북구가 403명 되고요, 동남구 해서 한 천여 명 되는데 이게 거기 현장을 가서 보셨죠?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어떻게 천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거를 동남구하고 함께 한 군데에서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즐거운 밥상’은 아다시피 사회적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저는 그 ‘즐거운 밥상’이라는 위탁업체를 딱 찍어서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선하고 수익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질 좋은 도시락을 배달받을 확률이 천 명을 배달하는 것이 그게 확률이 높은지, 예를 들어서 동남하고 서북하고 나눠서 두 개 업체에서 하는 것이 관리나 수익자 입장에서 어떤 것이 나을지 과장님 입장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동남구, 서북구 했더라도 같은 지역 도로 하나 차이인데 두 개로 나눈다, 안 나눈다보다도 좀 천여 명이면 개인적인 생각에 약간 많은 거 같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제가 즉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이번에 행감 마치고 예산심의 이후에 기왕에 어떤 선택이 수익자인 청소년들한테 어떤 선택이 바람직한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제가 뭐 잘못되었다…. 그리고 지도 점검에서도 적발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페널티 적용해야죠. 이거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수익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예,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님과 조강석 위원님 도시락 배달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인원도 많고 사실은 금액으로 따지면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혹여나 거기에 영양사나 조리사가 혹시 있나요? 즐거운 밥상에.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니까 조리사가 없는 이유는 제조업체로 배달만 하는 업체라서 해당이 없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혹시 식사 이런 거를 다른 데에서 준비하고 배달만 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보면 지도 점검을 이렇게 하시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같이. 그런데 지도 점검도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합동점검을 나가신다고 했는데 합동점검을 나가시면 저희 직원들도 함께 나가시나요?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건지, 아니면 배달만 하는 건지, 그런데….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직접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물론 이렇게 보면 도시락 배달이 주말이나 방학기간에 보면 서북구 같은 경우에 623개, 동남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같은 시간대에 이게 배달이 어떻게 신선한 거를 먹을 수 있고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천안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그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를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하여튼 예, 집중적으로 좀 관리하셔서 질 좋은 도시락 배달을 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58페이지에 보면 장재급여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좀 칭찬 좀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성거에 계신 이장님이 한번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아, 이렇게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분이 돌아가셨는데 구청에서 장재비 이런 부분들이 빨리 처리가 되어서 너무 이렇게 이장님으로서 일 처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예전에 경로당 물품현황 카드 비치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먼젓번에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경로당 같은 데 가보니까 카드가 비치가 잘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일선 많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부서인데 주민복지과에서 직원 분들이나 좋은 사례 있으면 얘기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사례보다도 우리가 어린이집이 412개소 되다보니까 근무 인원이 좀 열악합니다. 아다시피. 지도 감독 인원이 2명인데 우리가 관내 어린이집이 412개소로서 교사하고 직원이 2,678명입니다. 교사가 1,748명, 교육 도우미가 298명, 원장 419명,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운전사, 기타가 210여 명인데 지도 점검 두 명이 하다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1기에 지도 점검을 가면 3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연 70개 내지 80개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한 번 돈다고 하면 5년에 한 번씩 차례가 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있지만 한 개 계를 두어서 그러다보니까 아산시만 해도 477개소인데 지도점검팀이 따로 있더라고요. 천안시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요, 지금 그러면 두 분이서 411개소를 지금 지휘 감독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참 많으실 거 같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어린이집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지휘 감독에 어려움이 있는데 한 가지만 첨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종사자 배치기준에 보면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간호사를 두게 되어있죠?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서북구 내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이 지금 총 몇 군데가 있을까요? 과장님.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100인 이상 어린이집이 11개소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11개소에서 지금 간호사 배치한 어린이집이 지금 몇 군데가 있을까요?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알아보니까요,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10조에 보면 간호사는 100인 이상에 두도록 되어있고 2015년 보사부 보육사업 지침에는 간호사 또는 조무사를 둬도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원장이 겸직한 데가 다섯 군데가 있고, 별도 채용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별도 채용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채용 중입니까?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채용을 다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어린이집의 어려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또 간호사까지 두기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상위법 근거에 혹시 종사자 배치기준법에 위반되었을 때 우리 지금 소관 부서인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어쩔 수 없이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미리 어떤 사전 예방 때문에 말씀드린거니까 그거를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및 노인회관이 신축 증축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북구에. 신축이 되었을 시에 경로당의 어떤 애로사항이 신축된 데에서는 어떤 비품 같은 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이럴 때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우리 시에서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회관, 경로당에 대해서 많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 없이 전부다 비품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다시피 저번에 우리가 경로당 물품관리 지침을 시에서 받아서 지침 따라서 잘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원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또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지도 감독에 인원 2명, 그거는 이 자료를 통해서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과연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무엇인가, 그 대책방안 먼저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대책방안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우리가 건의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혹시나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어떤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꼭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지금 현재 경로당 비품 현황 있죠? 아까 동남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품 현황을 우리 위원들한테 좀 한 부씩 주셔서, 우리가 경로당에 가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산지가 1년, 2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거를 교체해달라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거 등록표를 보고서 ‘아, 여기 2년밖에 안 되었는데 고쳐서 쓰셔야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냐하면 다 해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게 필요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런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 의원들이 하나씩 갖고 있으면 다닐 때 저희들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거니까 그것을 하나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 도시락 배달사업에 보면 혹시 도시락을 받는 가족으로부터 어떤 만족이라든지 불만족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조사를 2015년 7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30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만족으로 많이 나왔나요?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불만족도 있지만 대체로 만족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다행입니다. 일단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락을 돌려주는 것이 최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시락을 받았을 때 기다려지는 그러한 도시락이 되어야 되지 그냥 의무적으로 갖다 주면 먹지도 않고 버리는 그런 도시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즐거운 밥상’이 천여 개 이상의 도시락을 제공한다는 거는 너무 사실은 벅찬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위원도 식당을 해보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메뉴가 한 집에서 하게 되면 그 메뉴가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스케줄에 의해서. 그러니까 좀 기간이 끝나면 다른 기업으로 해서 도시락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한번 해놓고서 그 스케줄에 의해서 계속 돌려가면서 하게 돼요. 그러나 받는 사람은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맛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다음에는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다르게 이렇게 하든가 이런 방식을 한번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선 그 도시락을 받는 사람들의 만족을 우리가 더 중요시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조손가정 관련해서 지금 보면 성환읍, 성정2동, 쌍용1동에 7가구가 되는데 요즘의 추세로 봐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결별하는 그런 저기가 많아서 결손가정이 많이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면 할머니하고 사는 아이들이 꽤 많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좀 세밀히 세세히 좀 조사를 하셔서 그러한 가정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똑같이 중복된 말씀인데요, ‘즐거운 밥상’의 급식을 먹어봤거든요. 과장님 안 드셔보셨죠?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못 먹어봤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 아까 불만족도 나올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파악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꿈나무잖아요. 꿈나무들인데 양쪽으로 따지면 예산이 10억 정도 돼요. 10억씩 20억쯤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파악 중이잖아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먹어본 결과는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꿈나무들이 잘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건의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지금 노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한 집에 그렇게 많은 것을 주면 정성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꿔서 격년제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서북구 주민복지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북구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2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 위생청소과
다음은 위생청소과장께서는 청소 관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서북구 위생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먼저 적은 인원에 흥타령축제와 천안시 구석구석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보다 쓰레기가 올해 불법 투기 부분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줄었나요?
만호
조만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저희들이 단속 실적이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남구와 다른 것은 우리 서북구는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불법 투기가 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혹시 그 불법 투기 하는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곳이 있나요?
만호
조만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저희 블랙박스를 24개소에 대해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블랙박스를 하고나면 그 시민들이 여기 이렇게 단속대상이 되어서 그런다든가 해서 많이 그 장소에는 불법 투기를 많이 안 하나요?
만호
조만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블랙박스 내에 인체감지 시스템을 갖춰서 접근을 하면 말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든지, 이런….
만호
조만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CCTV하고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불법 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멘트도 나오고요.
만호
조만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그 지역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쪽에는 버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증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똑같은 건데 엄위원님이 일단 고생 많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질문에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동남구에 비해서 서북구가 어떤 규격봉투 미사용이나 쓰레기 배출 같은 양이 적은데 청소행정과랑은 좀 중복되는 얘기인데 우리 지금 서북구 두정동에 먹자골목 특히 굉장히 지금 쓰레기 같은 게 아주 전단지 같은 거부터 굉장히 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저희들이 연초부터 저희 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함께해요, 깨끗한 천안 만들기’라고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
또 자체 행사도 하셨더라고요.
만호
조만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자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훼밀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어르신들이 와서 저녁에 뿌려진 전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보고 가족과 함께 봐서 의식전환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함께해요, 깨끗한 천안만들기’는 저희들이 함으로써 충청남도에서 확대를 시켜가지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가족 훼밀리 행사는 저희들이 가족들이 그 장소에 와서 보니까 아이들하고 부모님이, 부모님은 자체 술을 드시고 오셨다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 마침내 와서 그 행사장에 와서 널브러져있는 쓰레기 전단이라든지 쓰레기를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고서 아이들하고 좋은 교육의 장으로 계속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도 구청 내에서 ‘함께해요’라는 가족 훼밀리 보도 자료를 통해서 흐뭇함이 있었고요, 또 자체 내에서 이런 대책방안 마련한 거에 대해서 일단 큰 박수와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하나 좀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가 특별 정화구역으로 묶여있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정동 한 군데 한번 시범삼아서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고, 예전에 우리 엄소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아, 예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었는데 자금 수요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야간시간대에 시범지역을 두정동으로 정했다면 그러면 두정동에서 그 어르신들이 어떤 청소에 대한 정화운동을 하신다면 불법전단지라든가 이런 게 저는 대폭적으로 줄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캠페인에 우리 시민들이 어떤 참여가 얼마큼 확산되는 거는 지금 처음 단계라 지금은 저조하겠지만 이것 또한 지속적인 사업으로 확산해줌과 더불어 특별정화구역 중에 한 곳을 시범사업으로 정해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 속에서 불법 전단지 및 기타 우리 청소년들이 불법 쓰레기 배출을 못하는 마음 자세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어떤 그런 대책방안도 반드시 한번 검토와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을 보면 우리가 폐기물 관련해서는 과태료가 100% 다 징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불법투기 과태료를 보면 지금 현재 77.2%밖에 징수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 더 남아서 아직 저기가 덜 걷힌 건지, 아니면 그 과징금 징수율이 불법투기 과태료를 좀 적게 이렇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만호
조만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계속 12월까지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징수율은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몇몇 분들이 징수를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징수율 100%가 되도록 그렇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불법 쓰레기 투기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로서 만족하지 마시고 강제적으로라도 많이 해가지고 좀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위생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서북구 구청장님과 위생청소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북구 위생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북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 체육교육과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교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서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체육교육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서너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청에 실업팀이 4개 팀이 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4개 팀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검도, 볼링, 체조, 좌식배구가 있어요. 첫페이지요, 28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요지가 뭐냐면요, 초‧중‧고‧대학에 연계성이 있는 실업팀인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검도는 중학교가 있고요, 볼링도 중학교, 고등학교, 체조는 초‧중‧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다 있어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게 되면 실업팀이죠. 천안시민이 다른 쪽으로 나가지 않고 천안에서 지역발전이나 스포츠 중흥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면 입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혹시 추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충남도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충남도에서는 신규 창단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원은 어렵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해서 시장님까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도 검토했는데 사실은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는 지원계획을 앞으로는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현재는 없다,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럼 볼링은 초등학교가 어디 있어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볼링은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 천성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천안상고하고 북일여고가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그래요? 저는 초‧중‧고 다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데 있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차피 이런 천안시 실업팀은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로 해서 만드는 걸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종목에 인구가 10만 정도 되는 인구가 많이 하는 부분도 참고하셔서 도에서 상의했다고 하니까 제가 참고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다음은 도민체전 관련건입니다. 이번에 도민체전….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몇페이지인가요?
희준
노희준위원
41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못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못했는데, 보면 2014년도에 우리가 종합1위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2015년도는 우리가 예상도 1위였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메르스 때문에 천안시가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종합점수가 얼마 차이였는지 아세요?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차이 안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080점 차이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야구나 예를 들면 태권도나 종목 중에서 한가지만 2등을 하면 집니다. 뺏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아산시는 30만 인구로 알고 있어요. 천안시는 60만이 넘는데, 배 차이나는 시하고 경기를 진다는 것은 좀 안맞는 얘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서로의 관계성에서 문제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그래서 종목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8개 단체가 약간의 서로 갈등을 초래한다는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질문 요지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태권도인이잖아요. 태권도인이고, 태권도는 지금 양쪽으로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체육관 도장이 서북구, 동남구 했을 때에 한 140개 정도 됩니다. 서북구는 86개 정도 되고요, 동남구는 66개, 이렇게 해서 한 150개 정도 체육관이 되고 있습니다. 관장 수가. 그런데 긴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10년동안 서로의 반목이 있어서 제가 태권도인으로서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또 들리는 얘기는 존경하는 인치견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태권도인입니다. 저는 오직 천안시를 위해서, 천안시민을 위해서 천안 체육인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나누는 거는 싫거든요, 본위원은. 그거를 잘 정리해주시고요. 그래서 질문 더 하나 드리게요. 앞으로, 체육회 사무국장님 오셨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쁜데 오셔서 죄송합니다. 사무국장께 질문드려도 되죠? 저도 이런 차원에서 시장님에게 여러 가지 면담 요청도 했었고, 앞으로 우리가 반목 단체중에 하나가 8개 중에 하나 있는데 태권도 부분에서 앞으로 화합의 장이 있는지 말씀해주실래요?
종순
박종순천안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온지는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경기가맹단체 중에서 태권도에서 서로 반목도 많이 나고 서로가 통합도 안되는 거 같고 해서 시장님께서 통합을 하라고 해서 현황 같은 거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서로가 회합도 많이 가져보고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천안시체육회 사무국에서는 중개자 입장에서 이거를 통합을 하는데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먼저 그동안 계속 서로 모임을 가졌었지만 최종적으로 8월 28일날 체육회사무국에서 통합회의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회장 선거 관리규정을 저희들이 체육회사무국에서 선거관리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대한체육회하고 충남체육회 규정을 갖다놓고서 저희들이 장점만 뽑아가지고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쌍방 합의를 해가지고 선거에 임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합의해놓고서 태권도협회에서는 시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천안시 태권도협회에서 충청남도 태권도협회로 재판을 걸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졌었는데 2심 결과를 보고 나서 자기들이 결과에 상관없이 여기에 저희들 천안시체육회에서 정한 선거규정대로 이렇게 선거에 임하기로 서로 양쪽에 회장, 전무들 와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사인을 해가지고 하기로 했었는데, 현재는 기한이 어떻게 되냐면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이것이 나오기로 돼있는데 아직 현재 그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선거를,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선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1심에서 지면 모든 부분에서 인정하고 하나가 된다는 부분들을 인정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녹음파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종순
박종순천안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녹음파일을 저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알아봤는데 거기에 녹음한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주시더라고요. 그렇고, 2심에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또 말이 바뀌시는 거 같은데, 바로 1월달에 총회를 열어서 회장 선거를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본위원은.
종순
박종순천안체육회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빨리, 내년 또 1월이나 제가 볼 때는 1월달말 안에는 그것이 어떻게 통합이 될 것인가는 선거관리규정을 저희들이 만든 게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보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1월말이면 또 2월초로 갈 수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종순
박종순천안체육회사무국장
될 수 있으면 서두르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보면 계속 오셔갖고, 전 국장님 같은 경우는 바로 진행하려고 했었거든요. 천만다행으로 도민체전을 하지 않아서 망정이지 했으면 우리가 아산시에 질 수 있는 일이 만들어진 거였죠, 이번 계기로. 한 종목이 1등을 못가고 3등, 4등을 가면 서로 반목이 돼서 좋은 선수들 선발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종순
박종순천안체육회사무국장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12월달이잖아요. 12월 2일, 3일인데 날짜에 구애받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순
박종순천안체육회사무국장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꼭 믿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하는 이유는 여기에 기록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셨죠?
종순
박종순천안체육회사무국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네.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체전은 읍면동으로 돈 나간 자료 있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거는 여기에는 세부적인 내용은 없을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없죠? 이번에 시민체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우천시로 취소가 됐잖아요. 본위원은 체육인이기 때문에 우천시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다 숨어버려. 그거는 아니잖아요.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적하고. 마찬가지거든요. 비가 왔을 때, 우천시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세부사항이 없다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우천시 대책까지도 방침을 받고 세워놓았었습니다. 사실은. 해놓았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또 해서는 안되겠다. 워낙 비도 많이 오고 강풍에다 날씨도 내려가고 그래서 안되기 때문에 그런 대책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대책도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본위원은 뭐냐면 실내경기, 육상이라든지 축구경기 외는 우천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충분히. 나머지 부분들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배드민턴이나 배구나, 그렇죠? 나머지 종목, 반 정도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노인 어르신이나 이런 안전에서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하지만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립하셔서 시민체전에서는 그분들이, 한달을 준비한 게 아니고 몇 개월동안 준비한 거거든요. 원성도 많이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추진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시민체전 건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국장님, 제가 언론홍보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언론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시민체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언론들 얘기가 툭 튀어나온 거 같아요. 우리 천안시에 언론인이 몇분 계신지 아세요?
종순
박종순천안체육회사무국장
한 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언론비 지급내역은 몇군데 주셨죠? 자료에.
종순
박종순천안체육회사무국장
자료에 준 거는 15개 신문사를 광고비를 집행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럼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순
박종순천안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 전에 광고비 같은 거는 관례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줬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관례 부분들도 물론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순
박종순천안체육회사무국장
예.맞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맞죠?
종순
박종순천안체육회사무국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거 인정하시죠?
종순
박종순천안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끼리 A사, B사, 이렇게 기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균등하게 배분해서 서로가 불공평하지 않도록, 소외받고 있는 신문사에 좀더 많은 광고비가 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이런 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제가 또 봤을 때는이게 언론부분 홍보비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 직원들의 삶을 영위하는 돈이거든요. 그럼 제가 또 언론의 질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정확하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죠?
종순
박종순천안체육회사무국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앞으로 홍보 기준 위원회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그 조례에 따라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지역일간지하고 주간지 아시죠?
종순
박종순천안체육회사무국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천안시에는 일간지가 꽤 있습니다. 일간지는 지역신문이거든요. 아, 주간지가 지역신문이고 일간지가 몇군데 없어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보면 대전이나 이쪽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지역구도 있죠? 다른 신문사도 있잖아요.
종순
박종순천안체육회사무국장
예. 충북지가 끼어 있습니다. 4개사가요.
희준
노희준위원
한 네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순
박종순천안체육회사무국장
충북지가 여기에 소재하고 있는 거는 충청일보하고 중부매일, 동양일보, 충청타임즈, 이렇게 4개사가 현재 있는데 주로 홍보란에 보면 저희 천안시나 충남 홍보에 다른 신문사보다는 약하게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차등지원책을 강구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이구 그러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신문사를 편드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시민체전 홍보를 충북에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서울시에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종순
박종순천안체육회사무국장
맞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제 얘기는 홍보기준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역신문사를 많이 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종순
박종순천안체육회사무국장
예.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인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싸우는 것은 참 안좋은 일이거든요, 사실은. 같이 공존해야 맞는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도 우리와 느끼지 않는 벽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말고도 집행부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순
박종순천안체육회사무국장
앞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발맞춰가지고 이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순
박종순천안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
437페이지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안사랑 장학금 제도를 폐지하라는 게 아니라 성적 기준에 대한 장학금에 대한 폐지를 제안합니다. 2015년 천안시 장학금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봉사, 효행, 선행, 다문화, 다자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천안사랑 장학금에 102명 5,700만 원, 학업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장학금에 130명 1억 300만 원, 예체능, 과학 등 경진대회 수상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재능장학금에 27명 1,400만 원 등 총 1,571명에게 9억 9,2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또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희망장학금이 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작년의 경우에 보면 170명에게 9,300만 원이 지급됐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97명한테 4,9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급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 이유는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신설을 기능장학금하고 산학연 장학금을 신설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종 기능경기라든지 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런 데에 특성화고를 위해서 인재를 육성하자는 시장님 뜻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병천고등학교 조리라든지 미용을 잘 한 학생들한테 더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천안사랑장학금 중 성적 기준 장학금 폐지를 정식으로 제안하는 이유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지 공부 잘하고 그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성적 우수자에게는 경제적 보상보다는 명예를 부여하는 것이 좋고 또한 장학금 심사위원회에서 가계소득뿐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의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장학금을 줄지와 액수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성적 우선순위가아닌 학생 개개인의 사정까지 세밀하게 들여다 보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있던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상 성격이 강했던 장학제도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수준으로 바꾸는 만큼 소득 재배분 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내년에는 보완하려고 엊그제 시정토론회때도 시장님 주재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같은 경우도 80% 정도가 우수 장학금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시장님이 중점을 두시는 분야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부터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 한번 반복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재를 발굴해서 육성해야 된다. 그런 의도로 해서 아마 종합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에 한번 보완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공부도 잘하고 장학금을 못받아 조금 불편한 학생보다는 장학금 없이는 당장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성적 장학금을 없애는 논의를 부탁드리고 또다른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허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장학재단에 기부할 때 보면 저희가 소액 기부자들이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혹시 장학재단에 직원이 몇분이나 되시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장학재단이 사무국장하고 직원 한분 해서 둘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사무국장님이 업무적인 것만 하시지 말고 좀더 홍보에, 소액 기부자들 홍보, 또한 요즈음 SNS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잖아요. 천안시의 홈페이지나 다른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소액 기부자들을 많이 모아서 천안시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지적 감사드리고요, 소액 기부자도 그 전에 우리가 새마을부녀회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했습니다마는 실적은 미미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원들한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월 1,000원이라든지 소액 기부자를 많이 모금을 해서 그거를 통해서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몇가지 먼저 여쭤보고 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실업팀 우리 시에서 검도팀, 볼링팀, 체조팀, 그리고 장애인 좌식배구팀, 축구단까지 5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축구단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장애인좌식배구 빼고 3개 체육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도팀에 우리 예산 4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볼링, 체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올해는 특성이 좀 있었죠, 대회도 많이 취소되기도 하고, 봄에, 했겠지만, 390쪽입니다. 390쪽하고 391쪽에 보기 좋게 잘 나와 있어요. 올해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대회 참석해서 우리가 거둔 효과, 그리고 인건비가 나와있는데요. 물론 인건비가 많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체육팀이 운영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검도나 볼링, 체조가 있으면 연계해서 우리 초중고등학교 팀이 있고 그 학생들이 향후에 취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계속 운동을 통해서 천안시 위상을 선양하고 홍보하는 효과, 그런 것들이 있을텐데, 과연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각 종목별로 4억 원 넘는 종목도 있고요,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나, 이런 것을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억 5,000만 원씩 들여서 1년 내내 동네에다 하나 딸려오고, 이렇게 유지하는 거냐, 과연 동메달 하나 땄을 때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 평가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 어떻게 하겠다라는 즉답을 요구한다고 해서 즉답을 주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향후에 있는 예산심의안 전까지는 우리 체육팀을 활성화시키고 체육팀 창단의 목적과 부합하는 활동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다음 예산안 심의 전까지는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보다 활성화시키고 성적을 더 내고 체육단체를 만드는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거를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고 그때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현재 올해 우리 종합운동장 개선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있으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31억….
강석
조강석위원
31억이 확보가 돼있고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지금 설계공모는 완료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1급 공인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기구라고 할까 그 기구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려고 조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종합운동장 여건이 보조경기장과 종합운동장이 크기가 같죠, 지금. 이런 경우가 전국에 아마 유일하다.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2002년도인가 우리가….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2001년도 전국체전….
강석
조강석위원
1년도에 전국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재공인을 득하지 못했죠? 5년 이후에.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는 거의 10여년간 관리를 못하고 외부 대회를 유치하지 못하고 우리 천안시 내부의 행사만 치러온 상태인데요. 기왕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정비를 할 시기에 국제공인경기장으로서 공인을 받아서 전국대회라든지 더 나아가서 기회가 되면 국제대회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그거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챙겨주셔야 될 사항일 거 같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현재 국제공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지금 반 정도 돼있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죠. 앞으로 그만큼 더 필요한 거죠.
강석
조강석위원
예. 앞으로 더 그만큼 더 필요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요,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국제공인을 못받으면서 30억을 투자해서 정비를 해놓고도 외부 대회는 하나 유치도 못하고 우리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꼴이 되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다. 다만 두배로 들더라도 30억 원 정도 더 투자가 되더라도 올해는 안되겠지만 내년 추경이든 더 준비를 해서 투자가 됐을 때 U-20 월드컵대회와 발을 맞춰서 그 이후에는 또다른 육상전국대회라든지 KBS배라든지 종목별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유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선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가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행정내부에서 아무리 심사숙고해도 행정절차를 밟아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맞춰서 해도 그 안에서 설계는 들어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자문위원단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시킬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만드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올해 광주 유니버스대회 구장이 1급 공인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거기도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내부에는 실질적으로 큰 전문가의 수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한육상연맹의 시설관계자라든지 아까 말씀 주셨던 먼저 치렀던 지자체의 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찾아 뵙고 기왕에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거라면 그 예산 투입한 이후에 경제유발효과를 반드시 발생시켜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몇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하고 어제 보도를 보면 대한체육하고 통합 명칭까지 확정이 된 걸로 발표가 됐어요. 대한체육회로 통일을 중앙에서는 본 거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통합 과정을 어떻게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30일날 도에서 도 주관으로 시군 담당팀장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결과 도는 문체부의 규정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2월말까지 도는 통합 추진을 하겠다 하고 시군은 12월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해달라, 이렇게 지침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 통합 운영을 보면서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1년의 시간이 있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죠.
강석
조강석위원
1년동안 준비를 하면 어찌됐건 현재는 회장님이 우리 시장님으로 돼있기 때문에 상부의 통합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별 통합이 문제인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회장님이나 업무 보는 분들이 자리가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합의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럴 거 같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것까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하지 못하신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직, 예.
강석
조강석위원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희준 위원님이 태권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어느 어느 종목 하나 쉽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양 단체와 같이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를 통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나 출연을 통해서 사업을 위탁 내지는 위임받아서 채용된 인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총액계약이 아니라 호봉계약으로 거의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용승계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흡수하고 같이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담이 항상 가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 할 거 없이 다 호봉계약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비용은 늘어나는데 사업비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계속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번에 생활체육과 체육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그 문제만큼은 어느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천안시가 지금 외부에 기업이라든지 인구의 유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가로막는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이 챙기셔서 기왕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난제가 있겠지만 이런 문제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여기까지 하고 조금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421페이지에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보강 예산확보돼있고 지금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박남주위원
보강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와 만약에 공사 시작하면 언제쯤 시작할 것이며 보강되면 어떤 부분이 더 나아지는 것인지 그것좀….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장애인체육관이 두가지 공사가 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휴게시설하고 그 사무실 관계가 있는데요. 사무실 관계가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거지만 장애인체육관하고 의견이 조금 상반된 거 같애요. 아시겠지만. 그런 협의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휴게시설 같은 경우는 업무가 많이 국도비로 하다 보니까 조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바로 연초 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우리 천안시 시설이니까 민간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기탁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보태서 조금 더 우리 시 예산만 아니라 보강할 수 있는 길을 외부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신경써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체육회하고 위탁 받는 실체하고 따로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이 조율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2016년 12월 되면 위탁이 만료돼서 또다시 위탁 재지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옵니다. 도래하는데 그때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출범한지 그때 되면 4년차가 되면 어느 정도 장애인체육의 부분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체육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당사자인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많이 부족한 건지 과장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조금 그쪽보다는 아직은 좀 경력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저번에 그래서 거기를 했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되면 또 몇 년 되고 또 능력도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그때 한번 위탁사항을 잘 검토해서 최대한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위탁의 주체가 장애인체육회가 되고 그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은 또다시 보강해서 담아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육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한번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해주시기를, 가능하면 뜻이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강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시에 굉장한 부담이 돼서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형평성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체육회가 합쳐지므로 해서 급여체제가 총량제로 바뀌면 시스템이 전부 다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활동비로만 받고 있고 기본적으로 급여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은 장애인체육회의 임원진들에 대한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하셔가지고 다른 체육회와 균등하게 공정하게 소외받거나 뭔가 불공정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게 그것도 세심하게 배려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위원님이 작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부서와 협의도 하고 해서 타 시도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경기도 한 3개 시군도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고 급여로 주는 데가 한 3,4개 되고 우리 충남에서는 당진만 급여체계를 6급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 관계도 있고 해서 내년에 저희도 연봉제로 한번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만약에 그게 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장애인체육회에서 굉장히 반길 일인 듯 합니다. 또 급여가 체계화된 만큼 그 당사자도 능력을 급여만큼 발휘해주기를 옆에서 지도 감독 부탁드리고요. 한가지 이거는 칭찬드리고 싶은데요, 계속 칭찬 많이 드려서, 아시겠지만 U-20월드컵 유치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더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이를 통해서 천안 축구단이 터닝포인트가 돼서 시민들에게 좀더 많이 홍보되고 사랑받는 축구단이 될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도 내년에 그 부분에 각별히 마음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보면 장학금 지급내역에 있어서 2015년도에 추천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장학금이 이렇게 나갔는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어느분이 추천을 해서 나갔는지 대상자가 하나도 없어요. 추천권자가. 그 부분하고 금액이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추천권자는 천안사랑 장학금 같은 경우는 학교 장학은 읍면동장, 후원단체….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14년도 같은 경우는 누가 추천했다라고 있는데 15년도에는 추천권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가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거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하고 거의 비슷할텐데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해마다 받는 사람들이 그대로 받는 거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거 작년에….
소영
엄소영위원
하여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추천권자는 비슷하고,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나 조강석 위원님이나 박남주 위원님이 U-20 때문에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419페이지 북부스포츠센터 건립이잖아요. 추진현황 잘 되고 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남부 스포츠센터 건립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남부 스포츠센터 건립관계도 당초 공약사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만 재정사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장님께서 조금 늦추는 게 좋겠다 해서 시기를 늦추고 있는데요, 빠르면 내년도부터는 후반기부터라도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거는 해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7년도부터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신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갖고….
희준
노희준위원
이것을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돈이 몇백억 드는 거잖아요, 스포츠센터 건립은.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건축비까지, 토지보상하면 3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 돈이 350억 돈이 들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계획을 세우셔갖고, 동남구쪽에는 옛날에 오룡경기장 아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거기에 보면 웰빙엑스포공원을 짓는다.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직도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지역 주민들이 원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스포츠센터 짓는댔다 안됐다. 웰빙파크 짓는댔다 안됐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동서 말고도 이쪽 서북구쪽하고 스포츠센터는 하나도 없어요. 수영장 있습니까? 동남구에. 홍익은 개인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죠.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게 봤을 때 남부스포츠센터를 빨리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스포츠센터 건립을, 본위원은 빠른 시일내에 웰빙엑스포공원이나 남부스포츠센터를 건립해서 누구나 운동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장소 관계는 예민한 사항이지만 하여튼 그거는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지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거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니까 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설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다음에 축구단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축구단 관련해서 전에 축구협회인가요,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의원님들 간담회를 요청해서 지난번에 한 적이 있는데, 생각나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요청했던 사항이 네가지였습니다. 제가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우리 시청 축구단에 축구 전문 사무직원을 채용해주십시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지역선수 발굴을 해서 직접 뛸 수 있는, 선수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두 번째 그랬고요, 세 번째는 유명선수단 감독을 영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가 선수들이 남는 시간이 있을 때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유소년축구라든지 재능기부를 해주십시오라는 네가지 방안을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네가지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2015년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축구단 활동 전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U-20월드컵 유치 기원해서 팬사인회를 신세계백화점에서 한번 했고요, 또 재능기부로는 3회에 걸쳐서 유소년축구교실 어린이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활동도 11월 6일날 신아원 해서 재능기부를 3번 했고요, 또 앞으로는 재능기부도 너무 3회 갖고는 안되겠다 해서 더좀 늘리고 사회봉사활동도 마찬가지고, 또 홈경기 경품이라든지 다양한 행사 같은 것도 마련하겠다. 그렇게 거기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 지역선수 발굴하고 브릿지 역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천안지역 선수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아주 적은 선수인데, 특히 김흥일 선수 같은 경우는 주전으로 뛰고 있어서 천안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관계도 저희 관내에 대학교 축구도 단국대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우리 지역 선수를 더 유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프런트에 젊은 축구인을 배치하는 사항은 창단시부터 사무과장 직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없앴는데, 여러 가지 역할이라든지 인건비 관계, 이런 걸로 그래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더 한번 축구계 인사들하고 상의해서 꼭 필요한 건지를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특히 대기선수가 우리가 선수단이 지금 33명으로 돼있는데요, 축구를 물론 11명만 가지고 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부상이나 포지션별로 여러 포지션이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맞는데, 조금 옥석을 가려서 꼭 필요한 만큼 이쪽 대기선수를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그리고 그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주로 대외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선수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선수들 내부에서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제상 대리가 두명 있고 기사라는 분도 또 한명이 있는데….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죠. 버스기사.
강석
조강석위원
이 대리 두분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못하시는 거 같애요. 사회경험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사무과장 제도가 반드시 필요할 때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어디를 나가 봐도 그런 역할을 주문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계신 대리 두분 중에 누구를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요. 갑자기 그분들이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을 많이 우리가 증액시켜주면 두말할 거 없이 좋지만 그런 여건이 못되니까 제한된 예산 안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능하다면 대기선수도 옥석을 가려서 다이어트도 하게 되면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이나 이사회나 이런 공식적인 회의 기구를 통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지역 프로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스카이워커스 배구단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 노희준 위원님이 체육회 사무국장님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특히 지금 스카이워커스 배구단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에서 행정협조가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본인들이 시민들한테 언제 언제 이런 배구경기가 있습니다. 홍보가 안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길거리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해야 시민들이 알아야 오시는데, 물론 매니아층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이래저래 법규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홍보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돼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너무 막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홍보비를 책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하나 협조가 안되고 홍보비를 우리가 왜 책정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볼멘소리를 저한테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협조가 안된다면 우리로서는 홍보비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차라리 천안시에 다른 방법으로 장학재단이나 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직설적으로 저한테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왕에, 지금 우리가 스카이워커스에는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자리는 빌려주지만. 지금 우리가 아까 3개 팀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만 20억씩 들여서 축구단 운영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홍보하는 효과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도 그 홍보탑이니 홍보관계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시장님께서도 홍보방안을 대책을 강구해봐라, 그래서 홍보탑 관계는 워낙 법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언론에서 또 자꾸 걸고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안되고 안되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캐피탈에서도 그거는 더 이상 안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신문사에 홍보하는 거 갖고는 미흡하다. 경기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LED 같은 거는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터미널이라든지 백화점 등 29개소에 협조를 해서 하고 있고 또 배너 같은 것도 우리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이런 데에 하고 있고 또 시청 엘리베이터에 항상 경기일정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교 현수막하고 천안사랑소식지에 매일 내보내고 있고 또 홈페이지하고 중부방송도 협조를 얻어서 자막에도 나가게 협조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공보관실에 협조를 해서 배너로 해달라 하고 협조를 해서 홍보를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배구단을 통해서 홍보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데 요 근래 몇 번 가서 보니까 관중이 많이 줄었어요. 예년보다. 물론 성적을 전에만큼 우승하고 상위권을 달릴 때보다는 조금 시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고려해서 기왕에 우리 천안을 연고로 하는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도 우리한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행스럽게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시설 정비 해주셨죠. 전광판 해주셔서 굉장히 시민들이 배구경기를 관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신 것은 참 잘하신 거다. 이렇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계속 매년 오룡기 축구대회가 있었죠. 그런데 올해부터인지 그게 어디 타 지자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시에서 개최를 못했는데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설명을 드리자면요, 오룡기가 작년까지 열렸었는데 예산지원 관계를 저희가 1억 정도를 해줬거든요.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시에서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런데 예산에서 1억 5,000을 준다. 그러니까 아마 도측에서 그럼 그쪽으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또 예산 지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예산에서 하는 걸로 해서 올해는 예산에서 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쪽 아무래도 주최하는 쪽 입장에서는 예산 지원이 많은 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우리가 또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아까 노희준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남부스포츠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행정절차는 준비하시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해서 순기를 조절해가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이라 그렇게 기대해보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학교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가 1년에 한 20억 정도 그 정도 지원하고 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15억….
강석
조강석위원
15억하고 체육관이나 이런 거 통상 보면 20억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개 위원님들이 작년에 걱정하셨던 것이 이 사무는 도 사무잖아요. 도의 교육청 관련된 도 사무인데 어찌되었든 시민들이 학생들이 좀 혜택을 봤으면 하는 입장에서 15억 원 정도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대개 보면 위원님들이 주문을 했던 일성이 프로그램 개발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야 됩니다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시설이 낙후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도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의 시설들을 보수하려고 하는 그렇게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일정정도는 또 우리가 용인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지역과 함께하는 예술의날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작년에 추진했던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올해는 얼마를 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2억 줬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올해 2억 줘서 작년에 1억 가지고 해보고 효과가 좋고 성과가 좋아서 올해는 2억 원으로 확대했던 사안이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산 자체를 교육청에다 지원해주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일단 저희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주면요,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술의전당하고 협의를 합니다. 프로그램 관계를 무슨 공연 무슨 공연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해서….
강석
조강석위원
학생들하고 맞는 공연을….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맞는 공연을 하는 걸로요.
강석
조강석위원
올해는 거기에서 이거를 구매하는 건가요? 학교에서.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교육청에서요. 교육청에서 이번 공연은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올해 보니까 올해 한 여덟 번을 했거든요. 총 여덟 번을 했는데 특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면 소재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동까지도 소외된 학생들한테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거는 전에 말씀 올렸던 것처럼 자꾸 확대해서, 거기서 난색을 표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처음에 우리가 요구했던 게 20%까지 요구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처음 반영할 때 조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성과를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해서 처음에 1억 반영시켰던 거고 올해는 성과가 좋아서, 대개 보니까 예술의전당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거기도 좋아하고 학생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런 기회를 터줌으로써 문화예술공연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성과가 있는 거 같아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물론 교육청에서는 계속 시설보완에 역점을 두려고 하실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 의원님들의 완곡한 부탁이고 요청이고 하니 내년에는 우리가 최초에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 지원금액의 20% 정도는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문화예술공연 확대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교육청과 효과분석을 더 알아보고요, 더 효과성이 많이 있다면 더 검토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로.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천안야구장 관련해서 작년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서 올해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행정감사 이후에는 2016년도 예산안에 그간 집행되지 않았던 토지보상도 69억 원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향후 일정은 아까 위원님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미보상금이 한 7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거를 보상을 해야지만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끝나거든요.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꼭 완료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죠? 이 상황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하고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 작년 예산안 심의할 때 우리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왔기 때문에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이 합당하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비용이 조금 든다고 그랬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예.
강석
조강석위원
재감정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늘어날지 아니면 일각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감정평가 자체가 높게 책정되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또 이것이 반영되어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내년에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향후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존경하는 조강석 위원님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런 야구장 보상 건에서 토론 3시반까지 한 바 있어요. 2016년도에 예산 올리셨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남구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언론에도 많은 보도가 되었는데 이번 2016년도는 토지보상이 잘 되어서 야구동호인들하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론들이 잘 좀 되어서, 몇 분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지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하나는 시설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비가 오면 여러 가지, 물이 고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상이 안 되었더라도 시설 차원에서 관리 감독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올해 야구장 시설비가 한 5억 4,000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위원님들 말씀대로 집행을 못했지만 어느 정도 결론이 나고 그래서 지금 배수시설이라든지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 방침을 다 받아서 지금 집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 생활체육회하고 시설공단의 의견을 들어서 뭐뭐 필요한지를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체육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라는 부분은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참고삼아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증진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본위원이 그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야구장에 대한 얘기가 거의 1년이 지금 지나도록 매듭은 아직 안 되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시의회에서 감사원에 조사결과를 의뢰를 했고, 또 국토부에 결과를 조사를 해달라고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그 전에도 네 번인가에 걸쳐서 감사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에 대한 부분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서 천안시민으로 하여금 지금 거의가 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아심, 의구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냥 끝을 내고 이렇게 하지만 그 당사자인 전 시장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계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저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회에서 너무나 무자비한 공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비를 주더라도 벌써 작년에 안 줬기 때문에 3억여 원이라는 돈이 또 붙었습니다. 바로 또 이것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감정평가를 또 다시 의뢰를 하시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한, 명확한 결과를 한번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조사를 단단히 해서 지나간 국장님들이라든가 또 시의회에 계셨던 선배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들어서 정확하게 그 내역 파악을 하셔갖고 한번 신문에다가라도 보도를 한번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그거는 하여튼 예산 심의 때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고민을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시민체전을 아까 보니까 8억인가요, 8억의 지원액이 들어갔는데 집행액이 6억 600만 원이 소요되었다는 얘기죠? 집행액이.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그냥 6억 6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날아간 거 아닙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뭐 취소되는 바람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일단 선수들 격려비라든지 음식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리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니까 행사도 하지 않고서 이렇게 많은 돈을 소요를 했는데 이러한 시민체전이 시민이 화합하는 그 한마당 잔치인데 그날 하루로서 하는 것인데 그냥 그것이 아무 의회의 승인도 없이 그대로 우리 연수 갔는데 그냥 문자가 띡 왔어요. 문자로 취소되었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황당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복지문화위원회라도 사전에 전화 한 통화라도 해서 상의를 하고 했으면 좋은데 그런 저기도 없이 이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고 천안시민들은 다 비가오든 뭐하든 체육관에서라도 했어야지, 할 수 있는 종목만 하고 뭐, 준비하신 음식도 좀 잡숫고 이렇게 포장 치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냥 쉽게 취소하고 연기도 아니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일부는 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랬는데 또 검토해본 결과 좀 적당치 않다. 그런 결론을 내렸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날 결정이 나서 급박하게 읍면동에 통보해주고 대책을 세우느라고 못한 점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읍면동에 알리기 전에 벌써 전화를 하셨어야죠. 정 급하면. 그러면 본위원이 상의를 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상의도 없이 먼저 읍면동에다 다 통보하고 나중에 했다면 똑같은 말이죠. 뭐.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군다나 말이지, 며칠 전에 호수공원 취소되었다고 했는데 또 취소되니까, 또 취소, 또 취소, 이게 말이 됩니까? 계속 모든 것이 다 취소가 되면. 지금 아까 얘기한 거, 스포츠센터도 그것도 생각뿐이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모든 일을 매사에 신중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계획 세웠다 금방 취소하고, 또 계획 세웠다 취소하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6억 600만 원이 동네 애 이름입니까? 이거 안 돼요.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고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리고 장학금에서 하나 좀, 그전에 보니까 우수 열 분씩을 추천해서 상금을 드렸는데 2015년도에는 없네요. 없어졌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13, 14년도는 줬었는데 그거는 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학생들한테 줘야 된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체육교육과에 김석환 주무관이 계신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혹시 이 자리에 와계신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안 왔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대형사업부터 북부 스포츠 등 국비확보, 종합운동장 트랙 10억, 장애인 편의시설은 30억 확보, 이런 거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시상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시상을 받았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런 어떤 소관 부서에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활동하는 우리 직원분들한테는 의회를 통해서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시상해 주셔서 그러면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시상이 혹시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격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복지문화위원장님께서 시민체전 관련해서 취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취소에 대한 명분이 어떤 우천이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자, 그러면 내년에도 비가 오면 취소하실 겁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니 그거는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책을 한번 그 상황에 따라서 비가 어느 정도 올 건지를 판단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지금 굉장히 과장님께서 소관 부서 과장님으로서의 어떤 답변이 지금 미진하신데요, 자, 우리는 지금 야외의 노면에 있다 보니 기상예보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갖고 있는 채 매년 천안시민체육대회라는 시민 화합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비가 왔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애매모호한 말씀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의원총회 자리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시민체육대회가 취소된 자체에 대해서 주무국장 입장에서 아주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 주에 월요일날 확대 간부회의 하는 자리에서도 시장님 화합체전이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지시도 계셨고요, 또 그때부터는 일기예보 상에 비 예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날 그 전까지는 10미리 내외, 그래서 그런 정도면 계획대로 하자. 그렇게 판단해서 수요일날 그러면 최하 비가 10미리 이내 오더라도 30개 읍면동 벤치에 어떤 비를 피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로 해서 똑같이 시에서 30개 읍면동 별로다 비가림 시설을 갖다가 하는 거까지도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수요일날 저녁부터 일기예보가 바뀌는데 10미리 이내가 아니라 20 내지 40미리에 강풍에 온도도 하강이 되고 이런 일기예보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기상청에 일기예보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읍면동에서는 막 빗발이 치는 거예요. 결정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날씨 속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면 빨리 결정을 해달라. 음식준비나 이런 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급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체육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도저히 그런 기상에서는 말 그대로 시민화합 체전인데 화합 체전보다는 주로 참여하는 분이 잘 아시겠지만 청장년이 참석하는 거보다는 주로 노년층이 많이 참석을 하시잖아요. 그런 날씨에 어른들이 나와서 잘못하면 안전상에 우려가 된다. 그래서 화합체전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오히려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3년 전에 시민체전 때 배구장에서 모 동에 선수로 참여했던 한 사람이 지금도 소송 진행 중인데 자기 신병으로 인해서….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그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상당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선수를 우리가 시에서 ‘당신 출전하시오.’ 한 것도 아니지만 시에서 주관한 행사에 나와서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그리고 좀 전에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병천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사망을 했어요. 장애인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700만 원을 지원해줘서 하는 건데 참 안타깝죠. 그런데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시에서 관여가 된 예산을 지원해줬다든지 행사를 기획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행사 시에 어떤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 시장 입장에서도 이게 자유롭지 못하다. 등등에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 주무국장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하고 싶죠.
준용
이준용위원
국장님, 국장님 지금 말씀으로는 제가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자, 국장님 말씀으로 지금 11월 4일 수요일날 13시에 기상사항이 지금 파악하기로 10미리 내외 강우량을 예상하셨고요,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에 응원석에 천막을 설치하셨고요, 11월 5일날 8시 30분 경에 당일날 강우량이 20∼40미리에 기온은 10도 강풍이 동반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시 행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기상악화와 더불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노인 분들, 여러 가지 교통 편의시설, 기타 여러 가지 위험성, 안전성 때문에 자, 시 행정부에서 취소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뭐냐면 우리 전반적인 시 예산 중에 지금 6억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6억이 아무 의미 없이 지출되었습니다. 거기에 읍면동장님 중에서는 그 취소 예산을 읍면동 화합으로 돌리신 분도 계시고요, 30개 읍면동 중에….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읍면동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읍면동장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부시장님이 주관해서 부득이해서 취소 결정을 하고 그것이 준비된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시 전체 시민이 모여서 하는 행사는 못하지만 읍면동장이 읍면동 체육회장이니까 읍면동장들이 읍면동 별로 나름의 지역 주민화합 행사를 해라. 이렇게 지침을 줬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자, 제 말씀이 그렇게 지출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지출된 내역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인쇄비부터 시상품, 광고비, 천막설치만 2,000만 원 들었습니다. 기타 이런 모든 비용이 단 한 번의 시 행정부의 어떤 오판일지 아니면 과연 취소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는지, 더 심각하게 고민했는지, 아니면 연기라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었는지…. 그러면 우리는 매번 노면에 기상악화 있을 때마다 또 다른 이런 단발적인 시 예산이 지금 몇 억이 그냥 없어졌는데 또 거기에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의회에서 연수 간 도중에, 제가 문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문자서비스도 천안시민에 초청받았던 분들한테 문자도 안 가있었어요. 이분들은 공무원을 퇴직하셨던 분들, 아니면 천안을 사랑하시는 어르신들, 그날을 기다리셨던 분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도 천안시 초청 대상자인데도 문자가 안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상 악화라는 어떤 자연적인 환경 때문에 취소된 사유와 또 그날 다행히 굉장히 돌풍이 왔기 때문에 다행이었죠. 만약에 비가 안 왔으면 이거는 더 큰 이슈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공무원들 스스로 그날 비온 거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 이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저는 취소 과정에서 적절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연에 기상에 대한 어떤 회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정말 저희 소관 부서 우리 복지문화위원장님께서도, 우리 복지문화 위원들도 문자를 보고 알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다. 그런데 체육교육과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을 통해서 전달했다. 그런데 어떤 우리 소관 부서 과장님 입장에서도 긴급하다보니 여러 가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거를 해야 되다보니 못한 거는 인정하지만 취소 사유와 취소 후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플랜에 대해서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저도 지난번에 의원총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천 시 어떻게 할 건가는 계획도 저희들이 분명히 마련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또 그날 취소하기 전에 비가 그 정도 오면 개막식을 유관순체육관에서 하는 거까지도 검토했었고, 물론 어떤 각도 차이에서는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결정되고 나서 읍면동에서나 주민들한테도 취소하기를 진짜 잘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토요일날 그날 아주 운동장에 나와서 진짜 하늘을 원망을 했습니다. 왜 뭐, 하늘을 원망한들 그게 해결되는 거는 아니지만 참, 우천 문제만 안 되었으면 우리 시민들이 나와서 계획된 대로, 계획된 대로 되었으면 저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책망도 안 듣잖아요. 참 안타까운 마음 저 주무국장으로서 더합니다. 지난 일은 되돌릴 수 없지만 심히 유감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내년에도 저희가 시민체전이 또, 천안시의 대표적인 행사 중에 시민체전이 또 치러지겠지만 이것을 미리 치밀한 회의가, 행정부 내에서 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랑장학재단 혹시 국장님 자리에 와계신가요?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사랑장학재단의 기금모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주신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본위원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1국민1계좌운동 등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겠다. 기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향후 추진계획이 이 문서로서 오는 향후 추진계획일까, 과연 실행 가능한 향후 추진계획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장학재단에 국장님 이하 여직원 분 한 분, 두 분이 계십니다. 또 장학재단에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도 다른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가 국장님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실은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다고 저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정말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애로사항을 한번 먼저 말씀해주시고요. 애로사항이 동반된 정말 어떻게 추진하시겠다. 그 의지 표명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로사항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덕
유근덕천안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오게 되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천안시민을 위해서 열심인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제가 이쪽으로 온지가 이제 11개월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장 큰 행사인 장학금 지급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로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저희 장학재단의 기금은 기본재산이랑 보통재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등기부 상에 등재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 장학금 지급에 대한 거는 기본재산의 이자하고 각 단체, 개인, 회사에서 기부한 목적사업으로 기부한 금액을 가지고 1년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운영비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재산에 대한 이율 변동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2012년도 시작을 할 때는 이자율이 4.3%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015년도 2.3%입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억을 맡기면 4억이 저희들이 이자로 온다는 건데 지금 60억 정도면 이자가 1억 5,000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가 다음연도, 내년도 예산 때문에 각 시중은행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이자가 0.5% 더 줄어듭니다. 그만큼 재정상 열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이게 가장 또한 문제고, 사회적 기부문화가 약간 저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 메르스라든지 세월호사건 이런 거 때문에 기부문화가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타 장학재단도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 모금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업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인데 기업들 자체도 어려우니까 장학금을 선뜻선뜻 내주기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금 많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업들도 선뜻 저희들한테 장학금 지급을 내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법을 바꿔서 저희 임원 이사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현재 14명이었던 임원을 17명으로 3명을 증원을 해서 기업인 위주로 구도를 다시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 장학재단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들을 위주로 이사를 모셔서 장학기금 활성화라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나 여직원 분께서 우리 천안의 문화재단, 또 이번에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아마 기부문화가 더 지금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처럼 이슈를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장학재단이. 그러다보니까 기부문화가 더 어렵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 말고도 지금 애로사항이 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애로사항 중에 4.3%에서 2.3% 이런 반토막 문제, 또 사회적 기부문화가 저조한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임원 이사를 지금 기업인으로 충원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기부문화를 더 넓혀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빠르게 어떠한 변천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 안 합니다. 약간 중장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고 행정부나 저희 의회에서도 처음의 약속과 틀리게 장학재단이 움직여왔습니다. 천안에 처음에 장학재단 출범 당시에 했던 모금액 기준이랑 지금 현실과는 완전 동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장학재단에 국장님께서 오신지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확약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실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향후 추진계획 내면서 1인 1구좌 갖기 운동 전개, 후원자 및 수혜자 관리 강화, 각종 단체 연계, 이거 아무나 만들 수 있는 페이퍼입니다. 이거. 고등학교 학생한테 시켜도 오늘도 만들 수 있는 페이퍼인데 저는 이런 향후 추진계획을 바라는 게 아니라 월별 목표, 또한 정말 구체적인 어떤 플랜이 그 내부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국장님도 지금 담당하시는 여직원 분도 힘드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공백 기간을 갖고 이때 안 되면 우리가 후원모금을 안 하겠다 하면서 다른 데 벤치마킹 정말 가겠다. 우리 시 행정부나 의회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한번, 그런 요청을 하신 다음에 정확히 한번 벤치마킹도 하시고 정확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부도 하시고 고민도 깊게 하신 다음에 저희가 좀 뒤로 빠져서 지켜보는 상태에서 더 움직이면 더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또하나, 천안문화재단이 문광과, 기업지원과랑 서로 협의를 잘하셔서 그 소관 부서에서는 분명히 체육교육과장님 역할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자, 우리 천안시에 어떤 공연 있을 때마다 천안 장학재단 홍보도 하시면서 홍보플래카드 및 홍보 모금함 같은 거, 또한 이 모금함이 법적으로 걸리나 제가 지금 유권해석이 안 되고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활발한 전개를 지금 직원 분이 두 분이면 못하지만 자원봉사센터와 연결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의 학생들이든 자원봉사자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런 문화 활동과 체육회 활동, 기타 천안시 어떤 행사에 장학재단이 앞에 서면 시민들에게 보이는 이슈랑, 또한 시민들이 현장에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모금이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대체 인원이 없는 거는 자원봉사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주시기 바라고, 이런 활동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외부에서 일에 대한 스트레스 여러 가지 많이 받고 계시다는 얘기 들으면서 본위원도 이런 말씀을 어떤 지적보다는 어떤 게 힘이 될까, 같이 한번 고민하자는 말씀이니까 또 장학재단을 담당하시는 분께서도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충분히 의견개진 하시면서 제가 도와줄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도 다시 한 번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덕
유근덕천안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예, 능력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파악이 거의 다 되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진짜 천안에 있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장학금을 지급할 것인가, 또 모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지적도 제가 많이 아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담당 실무자로서도 상당히 안타까움은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서서히,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돈을 주려고 기다리는 기업도 솔직히 없습니다. 손을 내밀어봤자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감안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목표 설정을 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본 위원들도 의회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복지문화 위원들도 고민하면서 저희가 모금액의 증대에 대한 부담감을 안 드리면서 향후 발전계획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다려보는 자세를 취해보자고 할 테니까 담당 국장님께서도 모금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보다 치밀한 계획,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래서 체육교육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도움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방 조강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442페이지 문화공연 지원 내역 확대 계획에 대해서 교육청에 지원 계획이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술체험의 날 프로그램 집행 내역서를 보면서 소관 부서와 교육청에서 또 담당 과장님께서 정말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잘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저희가 공연을 여덟 번 하면서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군데였습니다. 8월 30일날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지금 모든 게 천안예술의전당,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했는데 한 군데가 대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람 대상자가 우리 천안 소재 고등학교 100명이 관람을 했지만 이 지금 예산 투입에 꼭 대전에서 우리가…. 천안시 교육청으로 지원해주면서 공연장이 왜 대전이었냐, 그래서 나중에는 천안교육청이랑 반드시 저희가 예술 체험의 날 프로그램이 있어서 천안교육청에서 천안시에서 예산 주는 거를 천안시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거는 교육청하고 하여튼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교육과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체육교육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참석해주신 복지문화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체육교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복지문화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