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인치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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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 하수시설과 · 하수운영과

그러면 하수시설과장, 하수운영과장께서는 차례대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015년도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하수시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입니다. 2015년도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하수운영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인치견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장님, 124페이지에 하수관거 1, 2단계 운영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BTL사업 1단계에서 공동주택에서 안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지금 하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여기 하수처리는 1단계 할 당시에는 정화조가 잘 된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화조 시설로 하고 있고 저희가 1단계는 아파트나 대단위 규모에 안 했습니다. 2단계는 포함을 해서 했고 3단계는 빠진 지역을 저희가 하려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환경부로 올해 예산까지 신청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3단계 계획안에 범주에 포함시켜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자체 처리하는 거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를 든다면 정화조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정화조 차량이 많이 감소되었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금 BTL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화조를 관리는 안 해서 모르겠는데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여기 재개발 지역이니 뭐 묶여 가지고 이 사업들이 투명하지 못하고 오래 갈 수 있는데 나중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어떻게 운영을 해요, 어떤 시스템이 있나요? 3단계가 금방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안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7:3으로 해서 국비 70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포함을 해서 환경부에 가서 국비 70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관계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봤는데 차츰 저희가 연수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BTL사업 자체가 환경을 더욱더 쾌적하게 편리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의 일부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이러한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역할을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했어야죠. 그 노력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았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1단계에 애초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았는데 자체 계획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2단계는 포함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환경부의 예산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본계획과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추경이나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나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이것은 공동주택이지만 일반 개인주택도 실질적으로 하수관거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들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많이 있죠. 특히 원성동 지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그 안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가장 큰 민원일 겁니다.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그쪽 원성동 지역에도 3단계 계획에는 포함시킬 예정이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올해 저희가 통합집중형 하천개선사업에 선정되어서 170억 정도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원성동 지역도 재개발지역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지금 5, 6통이나 풀리는 데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꼭 그것은 3단계 내지는 지금 추진하는 어떤 과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하수관거 BTL 1, 2단계 보면 상환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행감자료를 본위원이 죽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천안시 채무가 1,016억 원이나 돼요. BTL사업 관련해서는 3,000억이 넘고, 매년 262억 정도 상환을 해야 되는데 BTL 지금 매년 얼마씩 상환하고 있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매년 상환하는 것이 60억 정도 상환하고 있습니다. 전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비로 해가지고 64.2%로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는 60억 정도 연에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연 60억도 적은 돈이 아니죠. 우리 천안시 재정상으로 봐서는 이 BTL사업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재정건전성 관련해서는 커다란 부담을 안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금리가 몇 %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 금리가 이자라고 하면 5년 단위로 하는 국채 수익률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금리 어떻게 적용해서 상환하고 계시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1단계는 4.6%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국채 수익률하고 가산율이라고 해서 고정치가 있습니다. 0.7%가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4.48% 정도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것은 각종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아니고 5년마다 공동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5년이 지나야 되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앞으로 30년 동안 가면서 계속 5년 단위로 재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각종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면담 굉장히 중요하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하수관거 임대형 운영성과평가위원회에 열 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 실질적으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금 분기별로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1단계, 2단계 별도로 나눠서, 그 전에는 통합적으로 위원회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단계 별도로, 2단계 별도로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평가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굉장히 잘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 1, 2단계를 평가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네요. 인건비를 비롯한 보험료까지 모든 것을 지급현황부분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평가를 해가지고 불변가격 외에 어느 정도 몇 %씩 인상이 되어야 되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연마다 한 번씩 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인상되는 안은 없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평가만 하고 잘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만 협의를 하신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성과 평가위원회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시고 5년마다 금리 관련해서도 될 수 있으면 적게끔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하셔야 될 사항 같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다음에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는 이것을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대안을 드린 것인데 지금 우리가 하수도 준설 관련해서 138페이지, 준설원이 16명이나 되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콜센터 관련해서 거기도 19명이 근무를 하시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는 전체가 16명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콜센터도 어제 본위원이 말씀드릴 때도 우리 업체하고 협력해서 동서남북으로 권역을 나눠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하수도 준설 관련해서도 매년 인건비가 지금 8억 5,000만 원 정도 상회하고 있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준설 관련 준설차량이 우리 천안시에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있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준설차량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 및 장비유지비로 해서 매년 8억 5,000 정도 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하고 분석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 하수도 준설원도 결국에는 16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분들 정년이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콜센터 관련해서도 어제 질문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무기계약직분들, 이런 분들을 점점점 감원하면서 지금 당장 일자리를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감원하면서 실질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든 아니면 그렇게 해서 한 번 해볼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상당히 높은 그러한 예산절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취지로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경쟁입찰도입 및 지역별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방안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딱 결론을 내려주셨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이것을 위원님이 질의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확실히는 기억 못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저희 나름대로 따진 것은 13억 정도 이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안 했고, 또 여기에서 준설을 한다고 하면 사업자가 하기에는 사업 자체 양 적은 즉석민원이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보고 충분히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노력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특별회계 관련해서 우리가 상하수도 관련 요금인상하고 이런 어떤 취지에 가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충분한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계속 운영하겠다는 식으로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시정질문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타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예산절감했던 선례를 들어서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해서 처음에 답변을 보고 당황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다른 지자체도 비교분석하셔서 이런 부분도 도입할 수 있다라면 도입하셔서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인치견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BTL 1, 2단계 이자율 있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BTL사하고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협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협정서인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협정서 사본을 한 부 자료로 주세요. 1단계, 2단계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예술의전당도 지난번에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자율이 5년 단위로 계약이 못이 박혀있습니까? 왜냐면 이자율이 상당히 내려가 있단 말이죠. 우리 협정 처음에 체결할 당시보다 이자율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도 협정서를 보게 되면 물론 계약기간은 있지만 이자율이 현격히 떨어지거나 이럴 때는 재협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본 것 같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게 5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게끔 협정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중간에는 안 되는 거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런데 여기가 이자율을 갖다 보면 국공채 수익률입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가산금이라고 해서 이익 등 제반경비가 붙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고요. 일단 협정 당시보다 이자율이 현격히 떨어진 것은 사실이니까, 전에도 천안시의 각종 BTL이나 BTO사업에 대해서 이자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하여튼 협정서 사본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주시고 협정서를 잘 살펴보셔서 현격히 떨어진 이자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국공채수익률로 여기에다 적용하는 것은 다 이해를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한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것은 지금 현재 이자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보편성이 있는 것이라 파악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협정서 좀 위원님들께 사본 한 부씩 드리세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4단계 하수처리장 준공 다 끝났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총 22만 톤 되겠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22만 톤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 2단계가 15만 톤, 3단계가 3만 톤, 이번에 4단계가 4만 톤 해서 22만 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앞으로 5단계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천안하수처리장이 지금 보면 2025년도에 2만 3,000톤만 증설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1, 2단계가 악취도 나고 이런다는 민원에 따라서 저희가 개량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국비만 17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실시용역을 설계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지금 1, 2단계가 이 면적을 많이 포함했기 때문에 더 줄여서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또 기계가 신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부지가 더 필요한지는 판단할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별도 5단계 증설계획을 2025년까지 2만 5,000톤 정도만 증설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량이 증가되는 것은 확정입니다. 다만 부지가 더 필요한지 지금 있는 데에서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부지로 하면 결론은 7만㎡ 공원화시설 해놓은 데 그 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지금 현재 하수처리시설로 되어 있는 데, 시설 되어 있는 데를 저희가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화시설은 접하지 않는 것으고. 그런데 여기서 불변의 뭐가 나온다 하면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가들의 판단이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제 판단에는 거기까지는 침범을 안 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다. 우리 소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신은수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7만㎡이라는 공원을 잘 만들어놓으셨어요. 그쪽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과연 5단계를 그 공원을 훼손하면서 그쪽으로 증설할 것이냐,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공원은 공원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인 만큼 그대로 존속되어야 된다. 이것이 시민들의 뜻이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요. 지금 이제 5단계 2만 5,000톤 증설은 우리 신은수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1, 2단계 처음 할 때 그 부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하면 이쪽의 증설은 제가 보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때 당시 4단계 증설할 때 이 사업을 감리했던 분들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과연 공원을 침범할 수 있느냐 했더니 안 하고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관 입구가 저쪽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1, 2단계쪽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1, 2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증설을 시키면 큰 무리는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이것은 용역을 줘서 전문들가들한테 다 자문을 받아서 하려고 예산까지 세우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저희가 가능하면 공원을 접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공원쪽은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것이 우리 시의 공무원들의 어떤 마인드로 이것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 신과장님, 후임자가 되든, 홍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이 시설을 관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도 그쪽을 수차례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보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공원을 훼손 안 하고서도 5단계 공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하수관로 1, 2단계 BTL 2단계에 대해서 인치견 위원님, 주일원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처음 할 때부터 BTL로 그때 당시 BTL밖에 대안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제가 의원 되면서 이 부분을 심의했던 것인데 이 공사비 1단계가 제가 알기로는 2008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 장장 3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천안천 상류지역이죠. 구도심쪽으로, 그 당시 제가 처음 심의한 생각이 나는데 이때도 공사비가 1,100억 맞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100억 정도의 공사비를 가지고 포스코였나요? 이것도 포스코에서 했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포스코 건설에서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때 당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금액을 딱 보니까 3,358억 3,500만 원이 임대료 지급총액으로 나오더라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 공사할 때는 1단계 1,100억 정도 들어간다. 2단계 들어가는 것이 500억이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494억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5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600억 정도 공사비였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3,300억을 최종 20년간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BTL사업 정말 쉽게 결정할 사업은 아니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하수관로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 관계는 BTL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주문하려고 하는 겁니다. 3단계 사업을 할 때는 BTL사업으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이자가 발생해서 이 사업을 하면 지금 이자가 1%, 2%밖에 안 되는 저금리시대인데 이것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500억 공사가 3,300억 공사가 되어 버렸네요. 20년에 걸쳐서. 이 부분은 5년마다 이자율을 재협상할 수 있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재협상할 때 이율을 낮춰서 우리 시에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계약한 거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131쪽 좀 봐주세요. 이게 급수과에서 하수과로 넘어온 사항 같은데 물 재이용 관리계획입니다. 올해만 해도 상당히 가물었어요. 가뭄 때문에 우리 서북구 지역의 주민들이, 보령지역 같은 경우는 식수를 제한급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도 대청댐에서 물을 먹지만 대청댐 수위가 30%까지 다운되었다. 이런 얘기를 뉴스로 접했습니다. 가뭄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몰라요. 천안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빗물이용시설하고 중수도시설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정확하게 내용파악이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빗물이용시설 어디어디 했다는 겁니까? 공공업무시설, 종합운동장, 체육관, 학교 2,000㎥ 연 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게 실내배드민턴장에 되어 있고 천안축구센터에 되어 있고 수신면, 맑은물사업소, 가온초등학교 등 이런 데에 되어 있습니다. 천안예술의전당에도 되어 있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61개소, 의무 23개소, 의무라는 뜻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의무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23개소 법적으로 다 되어 있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금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의무사항이었으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의무사항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요 23개 업체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금 여기는 건설하는 데에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공사계획을 보고 저희가 잡은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하는 의도하고는 다른데 이거 23개소 어디어디가 대상이고 했는가 안 했는가 체크해주시고 권고 38개소 업체명 장부 죽 적고, 언제 2020년까지 한다고 하니까 현재의 계획사항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봐가지고는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빗물이용시설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료를 정확히 내주셔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최근에 생긴 시스템입니다. 여태까지는 법이 제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 당시 제정이 되어서 저희가 기본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2020년도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어디 확실하게 이게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자료 만들 수 있는 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이것은 자료를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계획이긴 한데 거기에 있는 대로 다 뽑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바로 이 앞에 불당신도시 거기는 LH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도 같이 주세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거기 자료라고 하면 물량?

상국

안상국위원

LH에서 얼마나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신도시는 빗물이용시설설치를 하겠다라고 LH에서 분양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 자료를 같이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중수도현황 MEMC코리아 외 7개소에서 하고 있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1999년도에 실시를 했어요. 총 7개소인데 2009년도에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수테크가 했어요. 지금 2015년도가 끝났는데 거의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사이에 추가적으로 중수도시설을 하는 곳이 없어요. 추가로 한 데 없습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중수도시설은 저희가 권고도 하고 그러지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강제로 해서 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권고입니다. 그 이후로는 펜타포트 같은 이런 데가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의무적으로 할 데가 10개소, 권고로 할 데가 7개소거든요. 총 17개소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자료 안 갖고 계시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중수도 이 부분도 의무적으로 할 곳 10개소가 어디인가, 그리고 현재 설치한 곳의 양이 있을 겁니다. 설치연도하고 그 현황, 앞으로 권고 7개소도 업체명, 현황을 자료로 해서 빗물이용시설하고 같이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그렇게 하고 151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회의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분기별로 개최 심의를 하는데 열 분이서 하고 있네요.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 평가위원회, 여기는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만 하시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운영비 지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이분들이 교수나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사항 전체를 갖다가 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문제점이나 잘못된 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위원장님이 과장님으로 되었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이 위원장이면 분기별로 회의 할 때마다 회의안건을 과장님이 만드시겠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회의가 분기별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먼저 여기를 관리하는 위탁업체에서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와 저희가 생각한 거와 자문위원회에서 전체 생각한 거와 조율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회의가 실속 있고 내용이 있는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몇 번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없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의무는 없고 기본계획을 세울 적이라든가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를 여는데 지금은 그런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운영하는 겁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여기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로 기본계획 변경 시에 같이 협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의무는 없습니다. 저희가 돌발적인 이런 문제나 안건이 있을 때 그때 저희가 판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것도 법적기구인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법적기구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우리 홍과장님!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공원관리를 홍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보니까 공원관리과로 일부를 넘기고 청소하는 일만 하는 것으로 보고하시네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화장실 청소만 거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지금 현재는 쉼터 전체부분하고 화장실하고 청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시설물 보수라든가 유지관리부분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잡초제거는 전부 하시나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잡초제거는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산림녹지과에서 제초작업을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모든 것은 그리로 다 넘어가네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단순하네요. 청소만 하시는 거네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하절기 같은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고요. 하루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청소를 해서 지금 수거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 청소 돈 안 들어가는 것만 하시는 거네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청소하는 일이 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일이죠.

상국

안상국위원

맞습니다. 거기 다니면서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청소가 안 되면 청소가 안 된다. 잡초가 나면 잡초가 많다. 제가도 몇 번 전화했어요. 풀 뽑으라고 개인적으로 전화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지나가다가 휴지가 많이 떨어져 있다거나 화장실이 지저분하다거나 풀이 많이 나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병충이 있다든가 그러면 의원들한테 전화 올 수밖에 없어요. 직접 얘기해봤자 되지도 않고 하니까 전화 오는데 이런 부분에 관리, 좋은 시설 만드셨으면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어떠한 시설보강문제라든가 이 부분은 제가 산림녹지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다만 우리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 지역이 피해지역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백석동에 소각장 2단계 증설하면서 거기 실내수영장부터 해가지고 스포츠센터를 만들어놨어요. 저희들도 가보면서 참 잘 만들었다. 지역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잘 줬다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왔는데 그쪽지역도 소각장이 오므로 인해서 피해지역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수처리장 저거 못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냄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행정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없으니까 그렇다. 이것은 그렇게 항변할 수가 없어요.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지역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주려고 행정에서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지역구 황천순 위원님도 계시지만 고민이 그겁니다. 과연 거기에다 뭘 해야 되느냐, 7만㎡의 좋은 공원과 곁들여서 어떠한 체육시설도 수영장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사업계획에 넣도록 해주시고 저나 황천순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질문할 것이고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소장님도 관심 많이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우리 시설 개량도 꾸준히 하고 주변지역에 악취 때문에 불만에 대한 보상성격에서 공원에 대한 추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소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121페이지 관정 폐공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폐공을 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폐공사유는 수량이 부족하다든지 수질이용목적에 부적합하다든지 또 우물수질이 오염되었거나 노후 방치공이 되었을 때 이럴 때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맞습니다. 그럼 폐공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천안시 관내 폐공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국토부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 저희가 폐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차까지 연장을 하면서까지 폐공대상은 폐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차까지 연장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혹시 지하수법이 몇 년도에 개정되었나 알고 계시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고거까지는 제가….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1994년도에 지하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물을 파고 수질오염이 되었다든지 폐공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되었다든지 이랬을 때 이런 적용방법을 하는데 지금 국내 관정개발성공률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0%는 폐공을 한다는 것인데 폐공을 함에 있어 처리를 잘못해서 그 자체에서 오염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물을 하나 파서 하루의 건수량을 치고 농업용이나 가정용이나 그 기준치를 따져서 모든 1일의 취수량이 30톤 이상이 안 될 때는 관리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제가 실제조사를 해보니까 2만 공이 된다는 거예요. 폐공이. 엄청난 실태인데 우리 천안 관내 폐공은 과장님이 철저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폐공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공을 할 때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어렵더라도 만전을 기해서 폐공으로 인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만 맞물려서 제가 123페이지 지하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급수과하고도 관계가 되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과장님, 안심지하수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안심지하수는 저희들이 급수가 안 되는 지역에 지하수를 갖다가 수질검사를 전체를 해서 오염이 되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생각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천안시내 음용지하수 관정 수질검사에 대해서 적합도가 몇 곳이고 전체 몇인지 알고 계시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안심지하수에 대해서는 2,700개소를 저희가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5개 읍·면을 했는데 11개 읍·면에서 보고가 되고 나머지는 아직 취합이 안 되었습니다. 189가구 정도 이 정도가 수질 불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수질검사 실시한 곳이 2,700개는 맞아요. 그런데 922곳이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주 저는 이 자료를 받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922가구가 부적합 판정 받았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위원이 어제도 이 부분을 급수과에 제가 잠시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주실 것을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판정이 질산성 질소, 대장균이 나와 있는데 이 물을 유아들이, 특히 농촌지역이 많아요. 유아들이 이 물을 먹거나 혹시 우유병에 섭취했을 때는 청색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데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소신,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아까 위원님이 수질검사 가구수와 부적합수는 제가 착각을 해서, 가구수는 2,700가구고 부적합수는 922가구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파악된 거 189가구라고 착오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922가구 중에서 정수기가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음료수 지원 물병이 있습니다. 2ℓ짜리 1주일에 3병 정도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을 저희가 지금 공문으로 다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읍·면·동에 급수불가능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11개소가 전부 파악이 되어서 왔습니다. 거기가 생수가 필요하다는 데가 189가구고 정수기가 필요하다는 곳이 34가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에서 협의를 해서 전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에는 정부가 마련한 지원대책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부가 지원대책을 뭐라고 했냐면 정수장치 250대, 생수를 연간 156병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수도 물을 먹어야만 지속적인 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하고 같은 말이 병행이 되어서 가급적 그 말을 오늘은 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물과 관계된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과장님께서 그러면 생수를 조달해주고 대처를 하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되면 대부분은 여기를 안 먹으려고 다른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적으로 하는 것은 마을상수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은 저희가 누누이 살피기 어렵고 대단위적인 이런 것은 급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와 맞춰서 하는 이 사업을 최소한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도 말씀은 감사한데 그 부분도 한시적이라는 거죠. 영구적인 대책은 상수도를 먹는 게 영구적인 대책인데 그로 인한 행정부의 어떠한 어려움이나 이런 거 있는 거 제가 알죠. 알지만 천안시민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소장님께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한시적으로 듣고 행정감사에서만 질의를 했다 해서 이걸로 ‘예’ 대답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천안시의 관건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을 마련해주십시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 맑은물사업소가 어떤 급수를 지원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광역상수도와 자체 취수원을 통해서 여태까지 보급률을 93%까지 갖고 그 지역 외에 있는 지역에 대한 급수대책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일부지역에서 수돗물을 못 먹는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도관로를 보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에다 넣어가지고 국비 받아오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지역이 지하수를 먹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 수질이 오염되어가지고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관로매설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서 급수보급률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급수보급률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주신다는 말씀 제가 믿고 본위원이 어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고 보도자료도 내서 지금 천안시에 이런 부분들을 알리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감사 때만 한시적으로 잠시 비춰지면 안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천안시의 일이고 천안시에서 해결할 문제이니 꼭 그 부분을 숙지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처리를 마련해주시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급수 보급에 관련되어서 시급한 지역이 어느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조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하수운영과 질문 먼저 드릴게요. 192페이지 마을하수도인데요. 소규모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두현ENC인가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전체를 다 위탁을 하잖아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위탁관리를 얼마단위로 계약을 해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1년 단위로 지금 해나가는데 계약기간 자체는 3년을 묶어가지고 하고 1년마다 정산을 하죠.

천순

황천순위원

두현ENC가 예전부터 해왔던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바뀌었어요? 2003년부터 가동을 했으니까….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2013년까지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 전에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그 전에는 SM에서 관리를 했었던 부분이죠. 바뀐 거예요.

천순

황천순위원

앞으로도 계속 전체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1년에 정산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연간 2억 8,000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2억 6,000만 원이래요.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약품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2015년이야 10월 말까지 통계죠?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추세가 예전보다는 사용량은 좀 늘었는데 금액도 줄었어요. 줄었는데 흐름을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응집제를 덜 쓰고 응집보조제를 많이 늘려서 쓰거든요. 금액 보니까 응집보조제 단가가 더 싼가봐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조금 쌉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응집보조제가 더 많이 늘어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이에요? 응집보조제 많이 사용하면서 예산도 덜 들어가는 거 같아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좋은 게 발견된 건지 아니면 그 전에도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그 전에는 알럼을 사용했었는데 사용효과가 증가되는 자체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응집보조제로 바꾼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응집제 중에서 성능이 별로 안 좋아서 효과가 별로 없어서 응집보조제를 더 많이 취급한다는 거죠.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응집보조제로 바꿔놓은 상태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효과가 더 좋아졌네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먼저보다는 10 내지 20% 정도 향상되었다고 봐야죠.

천순

황천순위원

예산도 약간 절감되는 거 같은데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아무래도 약품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신제품 같은 게 많이 개발되고 이러잖아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 진작 처리했으면 그전부터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처리 관련해서 신제품 같은 게 나오면 검증된 제품 같은 경우 신속히 교체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마지막으로 하수시설과 폐공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질문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에 대한 부분보다는 제도에 대한 비효율성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올해 같은 경우 가뭄이 상당히 심각한 해였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폐공이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국토부에서 13년 6월서부터 10월까지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직접 사람을 투입해서 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때 전부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폐공 공수가 많이 나온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100톤 이상 되었을 때는 영향평가를 받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5년에 한 번씩 영향평가를 받는데요. 100톤 이상 되는 지하수 같은 경우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사항일 거고 5년에 한 번씩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제도에 대한 허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저희가 올해 현장방문을 광덕 대덕리로 갔었단 말이에요. 아마 작년에 거기 폐공을 했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 물 부족해서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관정을 팠어요. 팠는데 허가를 받은 사항은 5년에 한 번씩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받으면 그 비용이 600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마을에서 부담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폐공을 마을에서는 하자고 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허점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식수로서 부적합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폐공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 가뭄 때는 식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업용수가 중요하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광덕 대덕리 계속 얘기해서 그렇지만 거기도 폐공 안 했으면 농업용수가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을분들에 의하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폐공을 하는 이유가 대다수가 뭐냐면 특히 신고해서 그런 사항들은 별로 없는데 지금 영향평가 받는 거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폐공을 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나중에 폐공하는 이유 중에 그런 이유도 있어요. 생각보다 물이 덜 나왔을 때, 전기료가 들어가는데 전기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마을에서도 폐공으로 정해서 폐공하게 되고, 지금은 전기료에 대한 부담보다는 물 부족에 대한 문제가 더 대두된 시기란 말이죠. 또 내년에도 그럴 수 있고, 제가 이 과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도적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물이 아쉬운 판에 비용부담을 마을에서 해야 되나, 시에서 해야 되나, 또 마을에서 한다고 하면 폐공을 하자, 그러면 폐공을 하고 이런 게 실정입니다. 마을에서 먹는 것을 하다가 나중에 수질검사 해가지고 부적합이 나오면 농업용수로 돌려서 쓸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런데 비용 때문에도 폐공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없었는데 가뭄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주무관님들도 계신데 이것을 어떻게 현재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있잖아요? 이 제도 내에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 사항은 생활용하고 공업용에 대해서는 100톤 이상은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물량이 부족하다든지 수질이 나쁘다든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물 부족 때문에 농업용수로 사용한다 하면 되는데 용도변경을 해서 농업용으로 바꿔놓으면 될 거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게 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니까 비용 자체를 마을한테 하라고 하니까 마을에서는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안 하는 거죠. 지금은 가뭄이 벌어지니까 이제서 아쉬운 거예요. 폐공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보다는 폐공에 대해서 신중히 해야 될 시기다. 물 부족 때문에 난리가 났으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것도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더 신경을 써서 처리방안 같은 것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관리라는 게 지표수 관리, 지하수 여러 가지 있겠죠. 지하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 의한 땜빵식 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불합리하더라도 관리를 안 할 수 없으니까 현재 2015년도 236건 한 것은 개발이용자가 92건 한 것이고 이용자가 안 한 것을 천안시가 한 것이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84건은 지하수지열협회에서 하신 거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현황은 얼마나 되나요? 방치되어 있는 폐공이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금 한 9,000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9,000공인데 이번에 2015년도에 한 것은 236건밖에 안 되는 거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용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도비를 보조받아가지고 저희 거하고 같이 보태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이라 앞으로는 더 많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용자가 만약에 않게 되면 천안시가 대집행개념으로 하는 건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같이 협의를 해서 지하수 주인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비용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비용은 부득이한 것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거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원칙적으로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게 맞는데 국토부서부터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오염에 대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안전에 관련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수관로 관련해서 124페이지 보면 우리가 미완료 사유가 사유지 시공불가가 나오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것들이 관로를 깔다 보면 거기에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든가 사용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번에도 아까 말씀하신 원성1동 5통, 6통 이쪽도 국가에서 하수관로사업이 선정되었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거기서 7:3으로 거기서 70%를 대고 저희 시에서 30%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번에 예산 세울 때 충분히 예상해서 하셨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충분히 예상해가지고 저희가 공사할 수 있는 데는 전부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조그마한 땅 때문에 하자 때문에 전체적인 게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공사와 관련한 소요될 수 있는 예산 같은 거 그런 것도 사전에 철저히 예상하셔서 예산확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수관과 관련해서 배수관에 대해서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배수시설을 전문업체에서 깔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건축사용 승인을 할 때 배수설비에 대한 것도 동시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 사진으로 시공 전의 모습, 시공 중의 모습, 시공 후의 모습 다 찍어서 건축사용승인 때 함께 들어온다는 거죠. 그것을 봤을 때 나중에 현장 가보면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건축사용승인 과정 자체가 딜레이 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건축주 입장에서도 시간상, 경제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분리해서 건축사용승인과 분리해서 배수설비를 전담업체가 먼저 필증을 받게끔 하고 그 다음에 건축신고는 그 후에 별도로 진행을 하게 하는데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에 그것을 파내가지고 다시 공공하수관에다 접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게 있다. 이런 현상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특별히 많은 민원은 없었고 한 건 정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자기 임의로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한테 설계변경 허가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하고 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어떻게 하나 저희가 더 살펴보고 저희도 애초에 협의문에는 다 저희가 사진 첨부하라고 해서 다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편의차원에서 개선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른 지역 벤치마킹도 하시고 분리해서 한 건건 하나씩 하나씩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끝내고 나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을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동시에 진행하다가 하나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다 버리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을 거 같아요. 다른 지자체 건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성과, 효과가 어떤지, 또 만족도가 어떤지도 보셔서 혹시나 불합리한 게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또 하나 추가로 질문드리면 건물 철거할 때 배수설비 폐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것은 그냥 깔려 있는 자기의 배수설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 같고 정화조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화조 같은 것은 폐기물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 하여튼 건물을 철거하다 보면 도로함몰이라든가 거기서 뭔가 물이 나온다든가 도로함몰 내지는 그것을 통해서 오염물질이 공공하수관에 들어가 버리면 하수관이 막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철거가 건축 신규와 같지 않게 신고사항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신고를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관리가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만약에 철거자가 신고를 안 하고 폐쇄를 안 하면 그 공간에다 다시 건물신축할 거 아니에요. 철거 했으니까. 신축할 때 건축승인 안 해준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준공을 안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페널티를 적용하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건물철거와 배수설비의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점검해주셔서 다시 한 번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26페이지 성환처리구역 하수관로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방문도 갔었고요. 현재는 처리한 것을 보니까 아마 유입된 양은 작년 대비 줄은 거 같더라고요. 앞으로 성성지구라든가 북부지구 개발이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앞으로 훨씬 더, 그쪽으로 연결되는 거 맞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다 보면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가보니까 지금은 논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아마 아직까지 민원소리는 없는 거 같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 처리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고 선제적으로 그쪽의 부지확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확충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도 했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여기는 저희가 상하수도 기본계획에 2020년과 2025년에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성성지구단위도 그렇고 겸해서 여기는 충분한 확충용량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020년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러니까 2030년까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확충에 대한 계획도 있는 건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까지 1만 5,000톤을 확충을 하고 2025년도까지 1만 8,000톤을 추가로 확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부지매입도 같이 생각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것을 저희가 도시계획과 하수시설로 해서 변경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취지는 아시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 논이고 농지이고 하니까 빨리 확보를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도 검토해주시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설계변경 관련해서 금액단위가 상당히 커요. 단위가 100만 원이면 그러면 증감이 17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 금액이면 적정한가요? 우리 전체 도급액 대비해서.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당초 설계를 할 때는 파악을 해서 이렇다는 것을 설계를 하다 보면 공사진행과정에서 꼭 필요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운영면에서도 더 예산이 절감되고 이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거기 변수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설계변경만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수의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정업자 밀어주기 이런 식의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감부분이나 설계변경은 가급적 안 생기게끔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수운영과 관련해가지고 165페이지 하수처리장하고 다음 페이지 검사내역 관련해서 현재 금강청의 수질기준이 있죠?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에 적합하게 잘 맞나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맞게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병천처리장만 금강수계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천안처리장하고 성환처리장은 수계가 다르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병천만 금강청의 수질기준이고 나머지 성환하고 천안같은 경우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지금 삽교천 그쪽으로 나가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수질기준이 금강청 기준은 아닌가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그럼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기준은 뭐예요? 병천은 금강청의 수질기준을 따르는 거고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금강수계 오염총량지역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달라서 요 수질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수질기준이 166페이지에 보면 천안, 성환처리장 자체하고 병천하고 BOD, COD, SS, T-N, T-P, 대장균 이 부분이 서로 달리 나와 있는 부분이죠.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은 수질기준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금강청에 수질기준은 병천은 그쪽을 따르는데 성환하고 천안은 다르다고하시길래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따르고 있는 거죠. 지역에 따른.

선태

김선태위원

수질법 그거하고 별도인가요?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 그 법률상에도 내년부터 3단계 해가지고 수질오염총량제 평가 다른 지자체가 준비하고 있던데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큰 틀에서는 총량제 문제는 현재 없다.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180페이지 약품관련해서 약품을 여러 가지 응집제, 소포제 관련된 약품들의 종류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이걸 다루시는 분들 우리 직원분들의 건강 인체에 해로운 거 이런 것도 다 판단하셔서 선택하시는 거죠?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오염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사전에 다 검토하시는 거고 맞죠? 과장님.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저번에도 우리 언론에서 한번 인력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약품을 지급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런 위험한 환경에서 하시는데도 현재 우리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시설에 대한 운영기준 그게 충족이 안 되고 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는 어떤가요? 작년과 비교해서.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현재 인력이 결원이 지금 3명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운영을 하려면 내년도에 최소한도 6명을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때 언론보도에서는 천안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왔던 거 같은데 65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30명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맞죠?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그것은 환경부 기준이 65명이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 정도 되어야 원활히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는 몇 명인가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현재는 3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바뀐 게 없네요. 결원을 빼고 30명인가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결원 포함해서요. 아니 결원을 빼야죠.

선태

김선태위원

총 인원 33명?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33명도 상당히 부족한 거 같은데 걱정이 많네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총무과하고 시장님 방침까지 저희들이 보고드리면서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소 결원 3명과 추가인원 3명을 증원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계획된 대로 된다면 36명 정도 되겠네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직원분들의 안전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신경을 바짝 써주시고요. 충원할 때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시는 기술직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되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89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관리비가 2014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예요? 7,800만 원에서 1억 4,800으로 늘어났는데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관리비가 늘어난 것은 당초 3단계 시설에서 4단계로 증설되면서 시험운영하고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늘어나는 겁니다. 당초에는 3단계 부분이 3만 톤이었다가 4단계가 4만 톤이 증설되어서 현재 7만 톤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운영현황에 보면 2014년도는 정지일수가 32일인데 15년도는 20일, 정지일수가 좀 줄었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설점검 이런 것 때문에 많았나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유지보수나 시설점검.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 때문에 정지를 좀 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게 많이 정비가 된 거예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수선부분은 먼저보다 상당히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 167페이지입니다. 하수오니 슬러지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현장방문에도 저희가 짚었던 부분인데 진출입차량 확인장치를 그때 당시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일단은 진출입 차량 확인 장치에 대해서 천안처리장은 출입통제기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차량부분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이 외부차량이나 일반인들이 함부로 들어오거나 할 수가 없고 성환하고 병천처리장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처리되어서 들어오는 물량과 밖으로 나가는 차량의 물량을 대비토록 그 부분을 시설보완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을 왜 제가 짚어보냐면 그게 돈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처리를 하는데 트럭이 와서 거기다 갖다 붓고 가는 시간은 불과 얼마 걸리지 않는데 이 장치가 없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위에 CCTV가 감지를 해서 합니다.’ 했는데 언제 하루 한 번씩 CCTV를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때 당시 우리 존경하는 주일원 위원장께서 “이것은 작은 일에 큰일을 도모하는 거니 이러한 장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차가 딱 들어갈 때 센서로 들어오는 시간과 양, 차량대수 이런 것을 해주면 일하는 분도 편리하고 어떠한 나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서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짚어봤고요. 그러면 다른 처리장에 한 데는 그것을 설치하니까 어떤가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아무래도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을 실시간대로 측정이 자동으로 측정이 되는 거니까요. 편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성환하고 병천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는 사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혹시 그 장치하는데 장치비용을 물어봐도 될까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그 비용이 크게는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6,7백만 원 정도.

행금

김행금위원

본위원도 그 비용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곳곳에 설치를 하는 게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편리하고 어떠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에 발생되지 않도록 막는 상황도 되어서 제가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질의드렸고요. 아무튼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추경예산에라도 이것을 반영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철저한 관리와 투명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만전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도 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과 123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관련 작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 비해서 올해 15년도가 지하수를 쓰겠다고 신청한 게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허가는 적게 해줬거든요. 지하수를 쓰겠다고 신고는 많이 들어왔는데 천안시가 허가를 작년보다 적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올해같이 가뭄이 심할 때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특별히 허가를 작년보다 적게 해준 이유가 있습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허가는 크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적었고 미만짜리는 그대로 들어왔고 그렇답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허가해준 건수는 460건이고 신고해준 건수는 1만 5,000건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제가 곁들여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에서 보면 지하수관리위원회가 11년도 1월 31일에 열리고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올해 같이 가뭄이 심한 상황에서는 위원회가 있으면 이것은 특이한 사항으로 해서 위원회를 열었어야 맞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신고나 허가건수가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가 되다 보니까 신고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2,000건, 생활용수가 그렇고요.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한 3,000건 정도로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정도면 아까 말씀은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연다고 했는데 특이한 사항이 아니었겠냐, 좀 아쉽다. 그 위원회 활용을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고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180페이지 약품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약품이 해마다 계속 양이 늘어요. 2013년도에는 64만, 그 다음에 2014년에는 70만,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85만 이렇게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이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유입되는 하수량이 한 15% 이상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물 들어오는 양이 늘었고, 저희들이 슬러지 발생량이 2014년도 기준 대비해서 2015년도, 또 2016년도에는 5만 톤까지 증가될 예상입니다. 현재는 한 4만 8,000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응집제나 이 부분은 저희들 물량이 최근에 방침을 받을 게 내년도에 발생될 양을 5만 톤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지금 유입되는 게 15% 증가했다고 하셨잖아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그런데 거꾸로 소독제는 계속 줄고 있어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이 부분은 줄은 부분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는 10월말 기준으로 잡아 놓은 거고요.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그럼 제가 2013년도 것을 불러드릴게요. 2013년도에 800㎏였어요. 2014년도에 620이고,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610인데 이 유입량이 많으면 소독제가 증가되는 게 기본상식인 거 같아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면 13년도에 800㎏였던 게 14년도에 620으로 확 줄었거든요. 180 정도가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4도에 소독기 자체를 교체를 했거든요.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2014년도에 기계가 고장 나서 교체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이 말씀이죠?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가지고 지금은 성능이 먼저보다는 상당히 좋아진 상태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그래서 아마 응집제가 작년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혹시 그러면 응집보조제는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 확인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막 세정제라는 게 어떤 용도입니까?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막 세정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연산하고 차염산이라고 쓰여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3단계 시설은 3만 톤이고 시설공법이 HANT 막공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단계를 증설하면서 4만 톤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1년에 두 번 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정을 안 하게 되면 막의 손실로 인해가지고 내구수명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요.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는 3만 톤에서 7만 톤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가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그래서 2014년도보다 15년도에 증가가 많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가 아이러니하게 2013도에도 13만㎏를 썼는데 2015년도에 10월에 보고한 양하고 12월까지 보고한 양이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6만 5,780㎏를 썼다라고…. 저희한테 행정감사 보고한 이후로는 2014년도에는 차염산 막 세정제를 안 쓰신 건가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그때도 쓴 거죠. 썼는데 그 당시에는 시험가동을 하면서 발생이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말씀대로 약품처리가 비율을 고려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왜냐면 전에는 특정한 종목을 많이 넣고 어느 해는 특정한 종목을 조금 넣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응집제가 물론 기계가 고장 나서 많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올해 같은 데는 차염산이나 응집보조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유입량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지만 비율이 없이 그냥, 그러면 사람이 약품조절을 하는 겁니까, 기계가 하는 겁니까?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기계로 하는 거죠.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그러면 기계로 조절을 하면 이 양이 유입량이 많으면 많이 나오는 게 정상이고 그런 것인데 이게 지금 양이 틀려지고 있거든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뭐냐면 응집제 양은 전년 대비 해가지고 오히려 양이 줄어들었고요. 응집보조제는 물량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이것은 물이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응집보조제를 사용을 해서 PH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응집제는 슬러지를 양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응집제가 응집효과를 증대시키려면 사실은 응집제를 더 많이 투여를 시켜야 되는데 응집보조제가 중간단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약품양은 줄어든 겁니다. 차염산 막세정제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용량이 3만 톤에서 7만 톤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 7만 톤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시운전을 계속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왜냐면 준공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약품이라든가 기계의 성과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테스트를 다 거친 후에 지금은 정상 가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그러면 가격도 많이 다운이 되었나보죠?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하여튼 약품비율은 기계가 맞춰서 한다는 거죠?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82페이지 하수처리운영비용을 보면요, 천안하수처리장하고 성환하고 병천처리장을 보면 전력비가 천안처리장하고 병천처리장은 작년 대비 많이 증이 되었는데 그 성환처리장은 오히려 감소가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이 부분은 병천이나 성환은 금년에 증설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병천하수처리장은 현재 준공이 되어서 정상 가동 중에 있죠. 그리고 성환처리장은 내년 6월에 증설부분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4년 대비 15년 자체가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성환하수처리장은 준공이 되면 전력비는 더 증가될 전망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이거 어차피 15년 10월말이 병천이나 천안이나 성환이나인데 그러면 병천하고 천안은 증설이 되어서 전기요금이 더 많이 올라갔다는 이 말씀이세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증설부분에 대해서. 성환처리장은 내년 6월에 준공이 되어서 정상 가동될 예정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이것을 또 한 번 여쭤볼게요. 약품비를 보시면 천안처리장하고 병천처리장만 비교를 해봐도 천안처리장은 약품비가 이 조건에서 많아요. 그런데 병천처리장은 적어요. 오히려 15년도에가 더 많아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이 약품 들어가는 부분은 공법에 따라서 서로들 달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처리장은 1, 2단계가 DNR공법이고 3, 4단계는 HANT 막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천처리장의 경우에는 간헐포기접촉산화법이라는 공법이 선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물론 이 부분이 금강수계나 서해로 나가는 미호천 그쪽 수계하고 다른 여건은 있습니다만 간헐포기접촉산화법부분이 약품처리비용은 증가되고 수질기준이 오히려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성환처리장이나 그 자체보다는 약간 떨어져요.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그러면 천안하고 성환이 같은 공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처리하는 공법이 다르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천안처리장 1, 2단계에는 생활오니법과 HANT공법이 같이 병행되고 있고요. 성환처리장은 HANT공법이고 아까 얘기한 병천처리장은 또 다른 공법으로 3개 처리장이 약간씩 틀립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그래서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189페이지 보면 운영현황 보면 처리량을 보면 2015년도에가 적어요. 10월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처리량이 적은데 탄화물발생량은 또 상당히 많아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이 부분은 슬러지양 증가가 될수록 탄화물은 더 늘어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응집제 투입을 함으로써 고형물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범위는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이 있고요. 현재 이것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3만 8,000㎏이지만 12월말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이 부분이 좀 늘어날 테고요. 또 탄화물부분이 함수율 자체하고도 관계가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응집제를 집어넣은 부분이 함수율 자체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응집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응집제를 투입함으로써 고형물이 함수율을 낮추는 효과, 그 다음에 고형물도 저감시키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어쨌든 발생량이 15년도가 더 많잖아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많으니까 판매수익도 많아진 거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더군다나 2013년도보다 15년도가 정기일수가 더 적었어요. 그래서 양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14년도 처리양보다 15년도 처리한 양이 적으면서도 탄화물은 많아서 이득금이 많이 생겼다. 이것은 잘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14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 운영을 어떤 식으로 응집제 설명을 죽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시는 더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올해 하신 것을 잘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서 유용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계속감사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집행과정에서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 해 동안의 행정수익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하며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 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건설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사업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서정철도시건설사업소장

“선서. 우리는 건설도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도시건설사업소장 서정철 시설공사과장 이광모 공원관리과장 김덕환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시설공사과

14시 15분

그러면 먼저 시설공사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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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모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입니다. 도시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공사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 남부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복지관 건립 공사 완료된 시점이 몇 년도인가 과장님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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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모시설공사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몇 년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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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모시설공사과장

2005년도에 12월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012년도 완료된 시점에서 지금 복지타운에서 삼거리타운 삼거리복지타운 다음에 남부종합복지관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이 행정의 일관성 없는 처리에 대해서 왜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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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모시설공사과장

글쎄요. 이것은 저희는 위원님 죄송한데요. 정책부서에서 그걸 하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저희들은….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정책실에서 시에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서 내려오면 시행하는 건 맞는 건데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행정부 소속이시니까 제가 그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같은 시민 개인의 집을 짓더라도 방향을 보고 설계를 하고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도리이고 맞는 말인데 이렇게 명칭이 자꾸 바뀌면서 여기에 따르는 예산도 들어갈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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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모시설공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알고만 있다고 답변하시지 말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지 접근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따른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에 따른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시의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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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모시설공사과장

저희는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요, 3월 19일까지 시설계획 끝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2018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완료하다가 중간에 또 설계계획이 바뀌면 그때 또 다시 바꿉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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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모시설공사과장

아니죠. 실시설계를 하니까요. 더 바꿀 수가 없겠죠. 그전에는 정책적인 사항이었으니까 그렇고 시설계획이 완료되면 그거로 집행을 하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장시간의 어떠한 행정의 착오가 있으니까 설계변경이 되고 하는 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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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모시설공사과장

설계변경은 아니고요. 설계 자체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저희가.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왜 명칭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명칭을 왜 바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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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모시설공사과장

바꾸는 거는 저희 소관에서 바꾸는 게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는 명칭자체가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바뀌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부서에서는 명칭을 바꾸지 않죠. 그런데 왜 행정부에서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서 시간을 이렇게 끌고, 여기에 보면 앞으로 장애인가족평생학습 이런다고 노인도 이용한다는 건데 노인이 거기를 가기엔 매우 접근하기 어려운 길입니다. 길을 잘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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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모시설공사과장

압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 만약 건립이 되면 주로 그 주위에 있는 장애인,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어떤 길을 통로로 해서 거기를 접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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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모시설공사과장

거기 왜 접근성은….

행금

김행금위원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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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모시설공사과장

그러면….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다시 도로를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여기를 이용을 할 건지, 다 지어놓고도 이용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명칭 또 바꾸면 어떻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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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모시설공사과장

그럴 일은 없을 거고요. 실시설계를 하면서 있잖아요, 동선관계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여기다 메모를 합니다. 만약에 있을 시에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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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모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은 87페이지.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 설계변경이 지속적으로 여러 번 됐어요. 그럼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경이 되어서 당초에 사업검토를 제대로 못한 건지 아니면 타 시 지자체 비교분석도 해보시지 않고 한 것인지,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자주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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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모시설공사과장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도에서 담당부서에서 화재대책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또 누락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설계변경을 자주 하다보면 여기에도 예산이 따르고 지출이 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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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모시설공사과장

그렇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게 모두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면 지적할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지적만 하면서 시간이 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안시민이 개인의 집을 지어도 설계를 하고 방향을 보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추진을 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검토하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자주 하고 증감되는 이런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 이렇게 무슨 현황을 설계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타 시 지자체에 했던 그런 걸 비교분석을 정확히 했더라면 이런 실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럼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꼭 그렇지 만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필연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정해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 사업도 전문가한테 기술심의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설계에 검토 못 했던 미스 된 부분도 있겠지만 일을 하다보면 현실에 맞게 하다보면 변경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행정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과장님께 제가 질타를 하는 걸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국장님, 과장님께 이 질의를 아니 할 수 없잖아요. 언제나 이루어지면 ‘행정부에 착오가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다보면 그럴 수가 있다.’ 이거 행정부에서는 그런 말이 납득이 안 가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맞는 말이죠.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안 그렇습니까? 동의하시죠?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계변경은 과장님 김행금 위원님의 지적이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야 있죠. 또 설계라는 건 말 그대로 현장에서 하기 이전에 해 놓은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시다보면 부득불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어쨌든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여튼 김행금 위원님의 지적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두 건만 여쭤보겠습니다. 69페이지 청당 119 안전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이죠? 과장님.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어제까지 5차까지 소송을 했고 어제 최종 나온 것이 12월 16일날 16시에 최종 조정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재판장님의 의견사항은 필요하시면 잠깐 읽어드려도 되겠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청당동 5차 변론에 따른 재판장의 의견입니다. 나온 게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소송 재판장께서 거기 현장을 왔다 가신 모양이에요. ‘소송 장기화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란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119안전센터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시설로 소송 장기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란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게 소송 되기 전 원고가 태성입니다. 태성이라는 회사인데 ‘태성의 입장에서 살피더라도 계약해지의 무효 등을 다투는 소송은 실익이 없고 단지 타절정산금액을 정리하여 소송을 종결함이 타당할 걸로 판단됨.’ 이게 세 번째 말씀하신 거고 네 번째는 부정당 업체 제재, 이게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 들어가는 게 부정당 업체 제재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관련법규에 의해 행정절차는 천안시에서 임의로 조정해줄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 16일 16시에 조정하는 걸로 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정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현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여러 번 가봤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판사님이 현장에서 느꼈던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집행부에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환경이 너무 저해됐다. 즉 가보면 엉망입니다. 지금 풀도 많이 자라났고 안전과도 관련되어 있고 또 우범지역까지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흉물스럽다는 걸.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압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에 대해서 판사님이 가보셔서 내용을 아신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또 현재 소송자체가 소송수행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전체적인 지원은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이런 시스템인가요? 소송수행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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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모시설공사과장

원래 수행은요, 그 계약부서에 있는 사업과에서 합니다. 사업과에서 하는데 저희는 저희가 했기 때문에 모든 일정이라든지 추진사항을 알기 때문에 저희도….

선태

김선태위원

소송담당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담당은 사업과장이 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업과장님이 누구세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장호영 과장님이시죠. 같이 합니다. 저희 과하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사업과장님?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사업과장이면 도시사업? 도시사업과장님?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그렇죠. 옆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판사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 이 공사가 끝났을 때 공사가 중단됐을 때 다 알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해지에 대해서 다툴만한 실익이 없는 거고 일반적인 재판에서 건축주가 내 건물 지어달라고 공사업자한테 공사를 줬는데 공사업자가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을 못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해지 통보를 하는 거고 해지 통보한 다음에, 우리가 해지통보가 2010….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1월 12일날 했습니다. 1월 12일날 해서 금년도 1월 12일날 해지 통보를 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2월 12일날….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1월이요. 1월. 1월 12일날이요.

선태

김선태위원

여기 있네요. 2015년 1월 12일날 해지통보 하시고 원고한테 소장이 들어온 게 4월달이에요. 4월 24일.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3월 10일날요.

선태

김선태위원

4월 24일날 소장이 접수됐죠? 소송접수.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소송 제기한 것이 2015년도 3월 10일날이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뒷장 70페이지 보시면 4월 24일날 소송접수가 됐잖아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70페이지 보면 지금 3개월 열흘 동안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신 게 뭐예요? 그때 3개월 열흘 동안? 거의 100일인데 100일 동안 하신 게 뭐예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언제 적부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해지 통보하시고 1월 12일날 계약해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4월 24일날 소장이 접수될 때까지 거의 100일 동안 하신 게 뭐였냐고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타절준공을 했죠.

선태

김선태위원

네?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타절준공이요. 현재까지 있는 사항을 정산을 했죠.

선태

김선태위원

정산?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네, 한40% 정도가 진행이 됐으니까 그만큼을 정산을 했죠. 정산을 해서 돈을 찾아갈 건 찾아가고 이런 조치를 했죠.

선태

김선태위원

찾아갔어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40%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억 9,860만 원 중에서 4,591만 9,000원은 안 찾아간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안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찾아갈 게 없죠.

선태

김선태위원

없다?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그러면 산정한 거보다 더 적게 찾아간 거네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아니죠. 정산을 그만큼 한 것을 딱 준 거죠. 감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선태

김선태위원

그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사실 시에서 발주하는 거와 일반 개인이 발주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보통 과장님이 만약에 내 건물을 짓는다 했을 때 업자가 공사를 안 하면 해지 통보하고 그 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그때까지, 아까 타절정산?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예, 타절정산.

선태

김선태위원

그걸 다 잘하신 거죠. 감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당시 상황까지의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더 줄 게 있다 그러면 변제공탁을 하든지 공탁을 하든지 해야 되고 다툼의 소지가 많다고 그러면 증거보존신청을 하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단 말이죠. 그 절차를 이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업자를 통해서 빨리 공사를 진행을 시켰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순위 업자가 있고 2순위 업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 또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1순위가 되면 있잖아요. 다시 이걸 이만큼 타절준공하고 나머지 60%에 대해서 다시 입찰을 봐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시 입찰을 봐야 된다?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런 절차를 그때 빨리 매듭을 짓고 2순위업자한테 하든지 따로 어떻게 계약을 하든지 다른 분들하고 절차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업자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 업자하고는 금전적인 걸로 싸워야 되는 거지 서로 해지가 맞네 틀리네 건물인도해라 마라,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아무 것도 안 하시고, 물론 아무 것도 안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절차를 안 밟으시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소송이 되어버리고 판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익이 없는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라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벌어졌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하다보면 또 이렇게 재판에 걸려가지고 공사가 중지되고 또 그거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119센터 같은 것이 계속적으로 준공예정보다 늦어지고 물론 내년에 판사님께서 다음번 기회에 충분히 설득해서 합의가 된다면 더 없이 좋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예상보다 1년 정도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일단. 어떤 가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또 안 되면 더 늦어지는 거고.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죠.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셔야 된다. 물론 고문변호사가 있고 충분히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부서에서 그거를 하나씩 다 챙길 수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자체 내에도 예산법무과가 있고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이런 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판사님 말씀이 맞아요. 실익이 없는 거예요. 소송이 이게 지금. 실익이 없는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3개월 정도 되는 동안 아까 타절준공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그러니까 태성측에서 자재가 거기에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치우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그게 해결되지 않고는 민사상이 됐든 뭐가 됐든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대질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일단 그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를 들은 것처럼 일반적인 사업체 같으면 그 사람이 설치해놓은 시설물이라든가 물품들을 우리가 내용증명을 통해서 다 떼어가라 통제하시고….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안 되면 그걸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 사용료를 내든지 안 되면 그걸 떼어 가지고 보관한 다음에 보관료를 물리든지, 이런 식의 절차가 있는 건데 그거를 안 하시고 이거 있으니까 못한다…. 일반적인 소송 같은 경우는 공사대금 청구할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보통 100에 100건은 공사가 계약이 잘못됐으면 그거는 그 사람하고 끝나는 거고 그 후에는 금전적인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정산부분이지 이거처럼 해지가 맞다 틀리다, 건물을 넘겨라 마라, 이런 소송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소송은.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부서에서 법률적인 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하고 고문변호사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걸 반면교사 삼으셔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꼭 챙겨주실 거죠?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번에 건축설계 공모하셨고 그 다음에 공모자 해서 1등 해가지고 다 끝나신 거죠?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0월 30일날 설계용역 착수했네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네, 착수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이것도 관련해서 아마 제가 행감 전에도 과장님하고 몇 번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안타까운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현상공모가 무슨 뜻이에요? 과장님, 현상공모.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설계 공모인데요. 쉽게 말해 천안아산복합 목적에 보면 천안아산 주민의 생활 불편 민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상생과 협력의 발전을 도모할 교류의 장으로 복합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한다는 게 목적이거든요. 여기에 걸맞는 건물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공모하는 것이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 원래는 법률적인 용어 현상광고죠. 원래는. 현상광고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지정행위를, 내가 이러이러한 지정행위를 하신 분들한테 일정한 보수를 주겠다. 거기에 맞게끔 하신 분들한테 보수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뜻을 불특정다수인한테 공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면 되겠다 싶어서 공고내용대로 해서 응모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시는 거잖아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선정과정에서 약간 잡음이 있었잖아요. 잡음이라 표현하기 그렇겠지만 이의제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현상광고, 현상공모 내용대로 그대로 추진하면 사실 잡음이 있을 수가 없다. 기준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일단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현상광고를 하셨고 거기에서 여러 업체가 응모를 했고 거기에서 심사를 하시는데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건축물 설계에 대한 예술성이라든가 작품성 그게 하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법규에 대한 적법성 이게 하나의 관점이 될 텐데 이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적법성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를 통해서 서로 양해가 됐든 아니든 간에 이 정도면 큰 하자가 아니다. 이 정도는 서로 양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좀 가볍게 넘어간 게 없지 않아 있었다. 본인이 알기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공모를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응모자들이 ‘그거 안 됩니다. 제대로 해주십시오. 제대로 하나씩 다 카운트해주시고 제대로 점수 매겨주십시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왜냐하면 또 지역에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고 갑을 관계가 아니지만 우리 사업소하고 그분들은 갑을관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신 있게 과감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오케이해서 넘어갔어요. 넘어가가지고 어떤 업체가 1등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더라. 설계 자체에. 그게 알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심사위원들밖에 안 보게 되겠지만 처음에는, 어차피 사전에 심사하려면 다 줄 거 아니에요 설계도면을. 그러면 공개된 비밀이다시피 다 안단 얘기죠. 누가 어떻게 도면을 냈고 누가 어떻게 냈고 다 아는데 나중에는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식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준다는 거죠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근데 이걸 보니까요. 법이 생긴 지가 2014년도 이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2억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은 현상을 설계공모, 건축설계공모, 현상공모 마찬가지인데요, 정식명칭은 건축설계공모라고 그래요. 이걸 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저희도 청수도서관이 첫 번째로 했고 두 번째가 이걸 하는 건데요. 약간의 문제점은 사실 있는 게 사실이죠. 나중에 심사위원이 7명에서 9명사이니까 사실 마음먹고 따진다면 섭외하기도 얼마 안 되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전에 심사위원을 공고 할 적에 같이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북부스포츠센터 이거 할 때는 다시 감사사이드에서, 시장님이 감사사이드한테 다시 개선방안을 고려해보라 그러셔가지고 이번에는 다시 전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현상광고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테니까 당신들 응모해라,’ 그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 거고 만약에 당선작의 작품이 실시설계하다 보면 바뀔 순 있겠죠. 법률적인 거 때문에 바꾼다. 이거는 거르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렇게 현상광고하실 때는 절차에 맞게끔 조그만 거라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조그만 거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어떤게 선후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작품을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후에 법적인 검토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사전에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통과된 것만 올리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건데, 최소한 광고를 내신 이런 실격기준하고 감점기준에는 정확하게 서로 간에 ‘괜찮죠’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카운트하셔가지고 숫자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 잡음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거죠?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을 텐데 자꾸 무겁게들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가볍게 해볼 생각입니다. 페이지 66페이지요. 중부권 안전체험관 공사완료하셨네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네.

기승

황기승위원

공사하시느라고 사연도 있었는데 수고하셨고요. 이게 내부시설까지 완료가 다 된 겁니까?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네, 다 됐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내부시설까지? 이게 그러면 충청남도 소방본부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네, 전부 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관까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아직은 운영을 하지 않고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네요.

기승

황기승위원

내년부터? 그러면 하여튼 체험관 건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74페이지 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03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드디어 시설과로 이관이 돼서 넘어왔네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아직은 넘어 오질 않았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직은 안 왔습니까? 이게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애착을 많이 갖는데 저도 이거 때문에 공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지금 토지보상을 시작하고 계신 겁니까?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혹시 찾아가신 분도 계세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57%가 됐습니다. 현재.

기승

황기승위원

57% 찾아갔습니까? 많이 찾아가셨네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60% 하고 내년에 나머지 보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지금 현재 예산의 한 45억 정도가 있잖아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요. 아마 그 금액정도는 소진이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더 확보해주시면 그거가지고 마무리하고 공사까지 내년도에 발주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체육교육과에서 공원계획변경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데 그게 오면 바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네, 실시설계할 때, 저희가 공원 때문에 캐나다도 다녀오고 했거든요. 천호지를 좀 비교해가지고 안을 제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천호지를 보면 방부목에다 휀스, 그러니까 난간을 철재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방부목에 대한 부작용이나 그런 게 물을 오염시키고 거기에 사는 동식물에 문제가 좀 생기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할 때는 자재를 친환경적인 걸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공원이라 하면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찾아가야 되는데 딱딱한 그런 분위기를 주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천호지를 몇 차례 가봤는데, 난간이 철재로 되다보니까 삭막한 거, 가서 위에서 볼 때는 좋은데 막상 거기를 거닐다보면 그게 무겁고 딱딱해보여서 좋질 않아서 난간도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가급적이면 공원조성할 때 미관을 좀 많이 생각해주셔서 차라리 어떤 데는 난간이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담으로 진짜 나쁜 마음 먹은 사람이 3m 높이면 못 넘어가느냐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하셔서 가급적이면 천호지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당시 때는 최선이었겠지만 현재는 많은 친환경적인 자재나 부드러움을 많이 디자인을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계용역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래 우리 사업소가 실질적으로 정책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만 해서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또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기회가 아니면 정말 드릴 기회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물론 어렵고 힘들다는 건 알지만 여기에서 나온 어떤 일련의 질의들은 어려우셔도 소장님께서 부서별 전체 회의 때 말씀드려가지고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우선 남부종합복지관 참 탈도 많습니다. 정말 동남권 어르신들 그렇게 많이 계신데 참 이분들을 위해서 2008년도에 토지보상이 완료됐었잖아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맞아요.

치견

인치견위원

3번이나 이름이 변경되는 초유의 사태인데, 정책적으로 정말 실패했다. 과장님도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치견

인치견위원

이거 확실하게 좀 하셔서 지금 동부권에 계신 어르신들이 약 1만 5,800여명 넘으시는데 65세 이상이 지금 쌍용동으로 다니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에 중부권안전체험관 건립하셨는데, 작년도에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는 올 1월달에 준공을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러시죠?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9월달에 준공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국비가 110억이고 도비가 55억, 우리 시비가 55억 해서 22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간 사업 중에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체험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체험을 지금 현재 중부권에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서울인근으로 가요. 서울로 전부 다 갑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1월달에 했으면 올해 전반기에 운영계획안을 수립해서 후반기부터는 운영을 하셨을 텐데, 약 2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9월달에 해서 이제는 운영시스템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1년 동안 그냥 그 건물에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운영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대단히 송구스럽고요. 그간에 사실 도에서 변경해 달라는 사항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또 안전사고도 사실 위원님들은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안전체험관에서 사고도 있어가지고 공사도 한 달 가까이 중지된 사항도 있고 또 이런 업체가 일하시다가 지연이 되어가지고 지체상환금을, 저도 공직생활을 좀 했는데 이렇게 지체상환금을 2억씩 물려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천안시 역대에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인치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 초에 그래도 완공을 했더라면 지금쯤 개관을 했겠죠.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나 당연히 이것은 관리감독책임 그 다음에 시설관리감리단도 있었을 텐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났던 것은 그거는 여지에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치견

인치견위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절대로 예산이 투입된 이상 바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정책부서에도 당연히 말씀드려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사 발주현황을 보시면 과장님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조성에 지금 9월달까지 다 예산집행하신 거죠?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네, 다 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4층만 나갔죠?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완료해가지고 관련부서에다 이관하는 것까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견

인치견위원

이게 과장님 이 사업이 총 112억 들었었어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리모델링하고 해서 별도 들은 돈이 57억 6,000입니다. 그렇죠?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이거 합하면 169억이에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건축공사만 이거까지만 한 44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층, 2층 같은 경우는 두 차례 유찰 됐잖아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그것은 ….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과장님한테 따질 일은 아니지만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상황뿐이 안 된다. 차라리 해당부서 과장님이나 실국장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큼은 음식업 요식업협회가 가장 잘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포인트를 잡으면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잘 운영되고 조성될 것인가. 그런 데의 자문을 좀 얻고 함께 해서 노력하는 역할을 보이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 당연히 안 들어오죠. 누가 들어오겠어요? 손해 보면서. 지금 일반 잘 되는 상가지역에 가도 어렵다고들 하는데, 이런 법은 본 위원이 다시 또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운영이 안 되고 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이건 운영과 관련된 건 농업정책과이고 여긴 지어달라고 그래서 지어준 거밖에 없어요.

정철

서정철도시건설사업소장

이거와 관련해서 관련부서 농업정책과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많이 임대관계를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임대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상당한 고민과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과에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저도 참 안타깝네요. 그 다음에 73쪽에 웰빙로 조성사업, 여기 풍서천 고향의 강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사업이죠?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 있죠?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별도로 내년도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다 쓴 거 내년까지 하는 겁니다. 장기공사로다가요.

치견

인치견위원

내년도 예산이 한 10억 선 것 같던데요? 체육교육과에 보니까.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웰빙로에 대해서요?

치견

인치견위원

네.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이 돈을 가지고서 다 하는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풍서천 고향의 강 관련해서 다른….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웰빙로사업이니까요. 이것은 45억 가지고서 이 돈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요. 전체가 12.4km인데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웰빙로 사업으로 해놓은 것이 3.38km 이거만 하는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폭 같은 데 보면 풍서천 고향의 강 하면서 옆에는 농로길이고 농사를 함께 지어야 하기 때문에 트랙터라든가 기타 이런 차량이 다니잖아요. 웰빙로를 조성해서 안전 특히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북부스포츠센터 관련해서도 이것도 굉장히 오래 지지부진하게 가는데 이것도 이 기간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저희는요.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지만….

치견

인치견위원

예산만 주면 하겠습니까?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네, 예산만 주면 차질 없이 할게요.

치견

인치견위원

북부스포츠센터에 우리 6대 때에도 현장방문을 갔었지만 실제 그 안에 내부시설에 될 수 있으면 목욕탕이라든가 사우나도 함께 건설을 해주셔서 건설파트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다 질문하는 게 거의 공통적인 것 같아요. 저도 중부권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여기가 운영을 어디서 하는 거죠?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충남 소방본부 화재대책과 거기서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저희는 어쨌든 공사가 다 완료된 거잖아요. 그렇죠?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지금 비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화재대책과 직원이 나와서 거기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현재 유지관리비는 어디서 부담하고 있어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거기서 하죠.

천순

황천순위원

거기서? 천안시에서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인수인계….

천순

황천순위원

끝나고 비용은 다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혹시라도 공사가 끝났는데 여전히 저희가 부담하고 있을까봐 걱정되어서 질문드린 건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2015년 설계변경현황 87페이지입니다. 중복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아쉬움인 거죠. 그러니까 2015년도 7번, 8번 보면 민족음식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설계변경 때문에 건축비 같은 경우는 3억 8,000, 전기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더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어있으니까 한 거에 대한 보람이 없지 않나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그런데 위원님, 생각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당초에 건물 짓고서 전시관으로 웰빙엑스포인가요? 그 사업을 하면서 임시 썼었잖아요. 썼던 것을 다시 층별 용도별로 맞게 다시 이것을 한 겁니다. 공사를 한 겁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한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그런 형태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쉽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네, 이해를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또 한 가지 2014년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때문에 농산물도매시장 확장 및 현대화사업 할 때 5억 6,200이 증액이 됐잖아요. 여기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협의사항은 어느 곳이랑 협의가 돼서 한 거예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건설방재, 안전방재과인가요?

천순

황천순위원

거기랑 중앙부처관이랑….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거기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거기서 하면서 나름대로 안전에 대해 중시하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그렇죠. 예를 들면 거기 기준박스가 있습니다. 박스시설이 얼마더라, 2.5에 2.5에 3인가 이렇게 있던 것을 박스가 너무 적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키우라, 키우라 그런….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그게 그 전에 처음에 설계할 때도 반영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강화되면서 추가로 더 들어갔단 얘기죠?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수리계산을 했겠죠.

천순

황천순위원

안전방재과에서 추가적으로 요구가 된 사항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진행됐던 사항이 아니라?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제가 두어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1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확장 및 현대화 사업 보면 저번에 수산동 개장하셨잖아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개장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5월에 복합도매동하고 쓰레기처리장 준공이 있는 데 이게 무슨 쓰레기장 준공이에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잠깐만요.

기승

황기승위원

페이지 71페이지 추진계획이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농산물도매시장 가보면 채소동 복합동 이런 데서 나오는 야채나 채소 이런 거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처리? 거기 규모가 보통 어느 정도 생각하신 거예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죄송합니다만 99㎡라 그러는데….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죠.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여태는 어떻게 해 오신 거예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네?

기승

황기승위원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죄송합니다만 쓰레기 문제라서 그런데 채소동 옆에 지금 임시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 모양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 옆에 현재 있는데 새로 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해서 쓰레기처리장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거죠?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네.

기승

황기승위원

이거 그러면 준공이 되면 현재보다는 더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네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기승

황기승위원

쓰레기는 모든 시민이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라 그래서 여쭤봤고 하여튼간 준비 좀 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인치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북부스포츠센터 77페이지요. 여기 보면 헬스나 사우나 시설은 되어있는데 목욕탕시설이 빠져있답니다. 그런데 성환에, 성환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북부쪽에 쓸만한 목욕시설이 된 데가 없어서 성환에 계시는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나 봐요. 목욕탕이 들어올 거다, 시설이 좋은 목욕탕이 들어올 거다 했는데 목욕탕시설이 빠지다보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저보다 더 잘 아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목욕탕을 해달라고 말씀들이 계셔서 그래서 이게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았다면 혹시 추가로 넣을 수 있는지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지금 설계공모 중이니까 접수를 아직 안 했거든요. 현상접수가 10일날인가 그래요. 12월 10일날. 접수되면 그 다음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그때 좀 고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위원님이 사우나를 얘기하시는 건지 목욕탕을 얘기하시는 건지 몰라가지고….

기승

황기승위원

목욕탕을 말씀드린 겁니다.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목욕탕요?

기승

황기승위원

목욕탕하고 사우나 하고 같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요. 목욕탕이면 그 안에 사우나하고 목욕탕 달린 데 보면 건식사우나 습식사우나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아마 그거를 원한 것 같아요. 성환에….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이거 할 적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지역구가 아니라…. 민원은 저한테 들어왔는데 뭐 그거 말씀하실 때 저도 좀 불러주십시오.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사실 여기에 이런 얘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영오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원도 한번 좀 넣어서 중간보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시설과는 감사가 아니라 의원들이 다 부탁하는 분위기 같아서 과가 좋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불당동 청사는 시설과에서 안 하고 회계과에서 하나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신축?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회계과에서 합니까?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청사 관리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시설과의 업무는 일단 각 시청에 개별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시책으로 추진함에 있어 건축물을 건립할 때 일정규모 이상은 위탁해서 말하자면 건립해주는 그런 업무죠?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10억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10억 이상?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업부서를 대신해서 건축물을 지어주는 곳이잖아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그렇죠. 저희 부서는 직렬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기계, 토목, 환경, 조경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아까 인치견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책부서 일을 가지고 저희한테 물으면 참 답변하기가 어려운 게 핑계대는 것 같아서…. “그건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책임 회피하는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은 어렵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 천안시 산하 개별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시책 중에 10억 이상의 건축물을 건립할 때 대신해서 건립해주는 그런 부서인데 시책 방향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다만 건립만 대행해서 하는 부서이신 거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요. 해당부서장이 안 계시다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아마 질문을 다 드린 걸로 이해해주시고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일단 시설과 업무는 대규모건축물 건립을 함에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일단 기능적으로 편리해야 되고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여러 가지 미관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좋은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건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단계부터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하셔서 아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사업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아름답고 기능이 편리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공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 · 공원관리과

다음은 공원관리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도시건설사업소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공원관리과는 금년 1월 2일자로 도시건설사업소 직제 신설된 부서로서 주요업무로는 도시공원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등산로 관리와 시가지 녹지대와 가로수 식재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늘 공원을 깨끗이 하고 푸르게 하고 관리하시는데 천안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함을 전하고 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공원을 관리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민원은 무엇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시설물 설치된 것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게 보수요청이 많고, 각자 취향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무를 많이 심는 게 좋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많이 심으면 차폐되거나 위험공간이 생기니까 싫다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각자 의견이 있는데 저희 공원 관리하면서 제일 많이 생기는 민원은 천안은 공원이 부족하다. 쉴 공간이 부족하다. 다른 대도시나 경기도 이런 지역에 살다 오신 분들은 천안에 쉴 공간 공원조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원조성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리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계속 신도시 확장구역 내에 백석지구, 불당지구 신도시 확장지역 내에도 공원이 계속 확장 조성되고 있는데 LH나 도시사업 민간사업이나 이런 데에 공원조성 하는데 저희도 공원을 최대한 그쪽에 확보를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노후된 시설물을 다시 교체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설물에 있어서 관리하는 절차에 따라 그때 그때 시민들이 노후시설을 파손시키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저희가 111군데 어린이놀이터하고 43군데 근린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운동시설이나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사실 불량하다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저녁에 술을 먹고 와서 다 파손시켜놓은 경우도 있고, 어린이놀이터 뺑뺑이시설 같은 것은 다음날 가보면 다 고장내놓은 경우도 있고, 그네도 그렇고, 공원에 편익시설 해놓은 것을 취객들이나 학생들이 그렇게 파손시켜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유지관리에 상당히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예기치 않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럴 때는 자의든 타의든 고장이 났다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그럴 때는 시간상으로 얼마만큼의 기간에 처리가 됩니까?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그런 단순 보수작업은 다음날 즉결처리를 원칙을 하고 있고요. 수선방법은 연간 단가계약업체가 있습니다. 동남구, 서북구 한 개 업체씩 있는데 바로 연락해서 즉시 보수하고, 그리고 시설물을 완전 교체해야 될 것은 일단 철거한 다음에 1주일 내로 신설하는 기간으로, 상당히 큰 시설 같은 경우는 1주일 이내로 다 보수교체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짚고 넘느냐면 저도 공원에 가다 보면 애완견을 데리고 오는 시민들이 있어요. 목줄들은 다 메고 오는데 배설물을 더러 안 치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배설물을 잘 치워라, 어느 공원 같은 경우는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이 이루어진다. 이런 홍보는 많이 된 것 같은데 자전거를 또 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접촉사고가 나고, 또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횡포스럽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공원 내에 오토바이 다니는 것을 제재하는 어떤 규정이 없는 것인지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과태료 대상인데요. 공원 내에 목줄 착용을 안 하고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는 것도 과태료 10만 원, 또 공원 내에 자전거나 오토바이 다니는 것도 과태료 10만 원, 과태료 처분규정은 공원관리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변봉투관계는 금년도 10월달에 배변봉투함을 근린공원 43개소에 등산로 10개소를 시범으로 제작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변봉투는 활용도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고 있는데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거기에다 배변봉투를 집어넣고 또 봉투째 전체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홍보를 하고 문구를 써넣어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요. 근린공원이나 천호지나 쌍용공원이나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현수막도 게재를 하고 상시 자원봉사로 관리하는 분들이 지도단속을 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마다 이런 애완견에 대해 벌금이 있다. 오토바이도 벌금이 있다. 이것을 다 표지판을 세워놓았나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다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졌을 때에는 과태료 조정을 할 수 없잖아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규정은 있지만 과태료 부과기준은 사실 부과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 111군데, 근린공원 43군데, 등산로변에도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현수막을 걸든, 입간판을 세우든 그 배변봉투처리, 자전거, 목줄 착용, 금연 이런 표시를 여러 군데에 해놓았는데 일부 시민들이 안 지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제적으로 못하고 있고 계도하는 측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시민과 시민이 보고 이것을 민원으로 접수해서 알려지는 게 제일 많겠네요. 더러 그런 경우도 있나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어느 지역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시민들 제보받고서 거기에다 흡연금지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도 있고요. 또 봉서산에 애완견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현수막을 여러 군데 애완견 배변봉투, 목줄 착용하고 들어오는 애완견을 강제로 규제할 사항은 없고, 목줄 착용하고 오되 배변처리는 확실히 하라, 목줄은 착용하라는 현수막은 여러 군데 붙여놓았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늘 수고가 많다라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서 칭찬을 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항상 깨끗한 공원을 관리하고 공원의 시설물을 지키는데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우리 공원이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더욱더 깨끗한 천안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황기승 위원입니다. 페이지 106페이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보면 어느 시점인가 메타세콰이어를 심지 않게 된 게 단근처리공사마냥 이 문제가 심각해서 안 하시는 거죠?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쉽게도요….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명품가로수길 조성에 메타 식재를 하셨더라고요. 2015년도에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싶은데 특별히 메타 식재한 이유가 있을까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초창기 2000년도, 99년도에 번영로 메타 식재사업이 시작되어서 그때 전국적으로 메타가 상당한 열풍으로 저희 천안에서도 그때 당시 가로수식재 수종으로서 제일 인기가 있었고 많이 심었습니다. 심다 보니까 이런 녹지대에 심는 메타는 뿌리가 노출되어도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데 보도에 심다 보니까 보도에 뿌리가 노출되어서 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데, 그 식재 당시에는 예측을 못했던 사항인데 10년, 15년 지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지금 금년도에 심은 메타는 녹지대에 심은 메타고 보도에는 식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여기가 15년도에 명품가로수길 조성한 데가 어디예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우리 맑은물사업소 그쪽에서 환경사업소 가는 천안천변에 있는 도로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웬만하면 이 메타는 가로수로는 뒤에 추가로 경비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하고 가로등하고의 문제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도로를 처음 조성할 때는 가로수가 작기 때문에 가로등하고 별 문제가 없는데 시간이 흘러서 가로수가 크면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가리고 또 교통표지판도 전체적으로 다 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캐나다 아보츠포드시에 가보니까 가로등이 가운데에 있는데 가로수하고 거리가 1m 내지 1m 50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만큼을 떼어놓고 가로등을 설치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가로수를 심은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은 가지치기를 안 했는데도 자연스럽게 놔두는데도 가로등이 크게 피해를 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로등 옆에 바로 가로수가 있고 이렇고, 그리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가로등이나 교통표지판 사이가 너무 좁다 보니까 가로등으로서 역할도 못하고 교통표지판으로서의 역할을 못해서 가지치기를 자주 하는데 가지치기보다는 해마다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아예 가로수, 그러니까 가로등 옆에나 교통표지판 옆에 있는 가로수를 제거를 해주는 것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총 4만 3,000본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변, 지방도변 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택지개발지구, 특히 두정택지, 쌍용택지, 이런 택지개발지구 내 가로수가 간판 가리고, 가로등하고 상호 밀접한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폭은 좁은데다가 가로수는 식재되어 있고 가로수는 해마다 크고, 그래서 가로수를 없앨 수도 없고 가로수를 안 없애자니 여러 가지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고 해서 상당히 저희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보도가 최소한 3m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택지개발을 하면서 보도폭을 1m 50, 넓은 데는 2m 이런 데에다 억지로 가로수를 심어야 되니까 가로수가 5년 지나 10년 째 되면 벌써 포화, 완전히 덩치가 커져가지고 상가에 민폐가 되고 간판도 가리고, 또 가로등까지 다 가리는데 그런 문제는 가로수 관리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되는 지역은 현장민원, 저희가 관리작업단이 있어서 즉시즉시 가서 등을 가린다거나 하면 치워주고, 간판을 가린다고 도로과나 교통과에서 연락이 오면 업무협조해서 저희가 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8m 간격으로 죽 가로수를 심어놓은 상태에서 도로계획에 의해서 가로등 계획이나 교통표지판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임의적으로 심어놓다 보니까 가로수와 인접해서 서로 기능이 안 맞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그런 중첩되거나 장애가 되는 구역은 저희가 가로수를 이전하거나 이전이 불가피한 지역은 제거를 해서라도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리고 상권이 있는 데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상권이 있는 데는 간판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상업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로수를 해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사실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안이, 저희가 서울에 원도심 때문에 올라갔나, 올라갔었는데 안타깝게도 핸드폰을 바꿔서 사진이 없는데, 거기는 보면 가로수가 1m 이하짜리를 다 심었더라고요. 법적으로 꼭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1m 이하짜리나, 아니면 거기는 사철나무를 이쪽에서 이쪽까지 가로등하고 가로등 사이를 죽 연결해서 심어서 교통안전, 휀스를 안 쳐도 우리가 보기에도 미관상 좋기도 하고…. 가로수를 큰 것을 꼭 심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큰 것을 안 심고 1m 이하짜리 심어도 가로수로서 대체가 된다면 저는 굳이 만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가로수로 큰 것을 심지 말고 그런 것으로 해서, 1m 이하짜리로 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폭이 최대한 2m, 3m는 확보가 되는 상황에서 가로수가 식재가 되어야만, 그것도 부족하지만, 저희 관내에서 제일 보도폭이 넓은 지역이 삼성대로가 6m, 7m인데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가로수가 나중에 커서도 통행하는데 그늘목으로도 이용되고 경관도 개선되는데 보도폭은 1.5m, 2m밖에 안되는데 거기에다 궁여지책으로 가로수를 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는 상황인데 도심녹지에 가로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어떤 기능 때문에 가로수를 심지 않는 것도 좀 문제도 있고요. 문제는 폭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키 작은 가로수로 이런 것으로 궁여지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도 큰 가로수만 고집할 게 아니라 여건에 맞게 낮은 나무로 띠녹지형태로 적극 생각해볼 사항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띠녹지사업 한 부분에 일부가 너무 위에가 삭막하다 보니까 가로등에다 이렇게 중간에 화분을 걸었더라고요. 가로등에다 화분을 걸어서 꽃을 예쁘게 해놓았는데 이것도 미관상으로 좋더라고요. 가로수 관리하기 어렵고 한 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디어를 참조를 해주셔서 그렇게 가로수 관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리고 여기 죽 뒤져보니까 제가 평상시에도 관심 있었고, 과장님한테 민원 넣은 거 빨리 해결해주셔서 고맙다고 했던 두정8공원에 대해서 공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저는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비 5억을 투자해서 산림과에서 예산확보 해가지고 그것은 근린공원인데 사업은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산림과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외형상으로는 작업이 마무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이상하게 그게 안 올라왔길래 확인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황기승 위원님께서 가로수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짚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몇 년 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가로등을 가려가지고 밤길이 어렵다. 이놈의 나무가 얼마나 컸는지 가로등 자체가 유명무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하지 않아요. 몇 번 지적을 해도 그냥 놔둬요. 다치면 다쳤다. 시민의 안전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몇 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발상 자체가 똑같아요. 가로수는 이팝나무, 느티나무, 천안시는 한정되어 있죠? 뭐 다른 나무 심는 거 있어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종류별로는, 총 저희가 관리하는 가로수는 4만 3,000본인데요. 종류로는 침엽수가 6종이고, 활엽수가 12종이고, 유실수가 4종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수종이 메타, 은행, 잣나무도 있고, 이팝나무 대략 주 수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크면 가로등을 다 가려요. 아까 과장님 답변 잘하시던데 택지개발하면서 나무 숫자 나오죠? 몇 개 심으라고 나와요. 우리 시에서는 그것만 세더라고요. 나무 숫자만 세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인지, 시민들한테 이로움을 주는 것인지 그 생각 자체를 해야 되는데 그저 검사할 때 나무 숫자만 파악한다고요.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해요. 시민의 안전을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미관상 뭐가 좋은지 생각해봐야 되고, 아름다운 천안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법적인 것만 충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도로과하고 업무협조도 안 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도심녹지에 가로수 기능이 상당하다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제가도 아까도 자꾸 말씀드리는 사항이 공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택지개발측면에서 감보율 따지고 도로면적 따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 분양할 택지면적이 줄어드니까, 보도폭도 작고 그러니까 작은 보도폭에 가로수 식재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넣다 보니까 5년 지나, 10년 지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상국

안상국위원

계획단계부터 제가 알기로는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도로과 주변에 환경과 등 전부다 개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준공허가 날 때 각 업무부서 협조 돌려서 택지개발 준공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준공허가 받을 때 가로등이 있다면 그 옆에 가로수 조그마할 때 없애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숫자 때문에 채워두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우거져가지고 가로등 보이지도 않고, 밤길은 어둡고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발상의 전환을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질타를 하는 것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옛날식으로 공무원들의 그런 마인드로 가서는 안돼요. 그래서 어떻게 아름다운 천안이 되겠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하여튼 도로부서, 도시계획파트, LH나 이런 시설주체하고 협의를 할 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다른 자치단체에도 가보니까 옆에 가로수가 인도에 있는데 우리 허리밖에 안 나오는 나무로 심었더라고요. 그것도 보기 싫지 않아요. 나머지 상가간판 살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바꿔보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지 그냥 나무 심었으니까 있는 거 그대로 간다? 맨날 똑같은 나무 보면 좋아요? 어느 순간 바꿔주고 해야죠. 그리고 중앙분리대 가로수역할 하죠?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죠.

상국

안상국위원

8차선 도로에는 중앙분리대를 넣는데 중앙분리대 하지 말고 나무를 심어서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라고 옛날에 지적한 적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몇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 데에는 큰 나무 심으세요. 양쪽 인도에는 조그마한 것으로 심고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가로수 기능이 여름철 보행자들한테 그늘 제공 이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이 있어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난번에 가로등하고 가로수관계 때문에 신문에 연재로 나온 것도 있었어요. 신문 다 스크랩 해놓았어요. 그런 것을 읽어보시면 이것을 제거시켜야 되는데 가보면 그대로 있어요. 지금 황기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감사 때마다 나와요. 그러면 또 끝이에요. 내년에 가면 이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 감사 뭐 하러 받아요? 받을 이유가 없죠. 감사에서 지적 나오고 하면 개선할 생각을 하세요. 나무 벨 것은 베고 대체 나무 심으면 될 거 아닙니까? 조그만 나무 심어서 상가와 잘 어우러지게 하고 그런 생각을 하셔야죠. “한번 심어놓은 나무니까 못 벱니다.” 버티기 하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번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도시녹지기능이라는 게 어느 정도 녹지율이 확보되려면 작은 땅에서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시가지 녹지확보…. 아까 김행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녹지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민원이 빗발치듯하는데 그나마 가로수 녹지가 일정부분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작은 나무만 심는 게 최선책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가로등 옆에는 작은 나무 심으란 말이에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보도에 가로등, 교통표지판, 교통안내판, 가로수 여러 기능이, 부속시설이 혼재하다 보니까 서로 기능이 상충되어서….

상국

안상국위원

그것뿐인지 아세요? 전선이 나무를 다 막았어요. 합선되어서 불나지 않을까 걱정돼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그런 도로변에 있는 전선은 한전에서 매년 봄철에 한번, 가을철에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그런 안전사고 예방, 그런 위험이 있으면 한전 예산으로 전지작업을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주면 전지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사고를 미연에 대처하려면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파악을 정확히 해서 전선도 나무하고 섞이지 않게…. 여러분들 다니시면서 뭐 봐요? 난 맨날 보이는 게 그런 것만 보이던데,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나 봐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가로수를 식재해놓으면 도로개설 초기에 신방택지나, 청수택지나….

상국

안상국위원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백날 말로 하면 뭐 해요? 그냥 쳐다보고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거 몇 번 지적했어요. 나무 전선에 있는 거 쳐내라 해도 안 해요. 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하세요. 그냥 대충대충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밤새 토론하십시오. 그래야 천안시가 삽니다. 우리 황기승 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조용히 얘기하셔서 제가 시끄럽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얘기 또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수시로 보는 게 뭐 보겠습니까? 가로수 보고, 천안시 주변환경 보고,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거 딱딱 노출되잖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일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의회에서 백날 떠들면 떠들어라, 이번 감사 넘기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걱정스럽게 저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고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수를 보통 처음에 신설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수종을 선택하나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도로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은 LH 같은 데는 LH에서 식재까지 다 하고요. 도로개설부분은 도로과에서 사업추진을 완료하는데 수종 선정 같은 것은 저희 공원파트하고 협의를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관리적인 측면이지만 애초에 처음에 식재할 때부터 수종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인 거 같아요.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는 뿌리가 튀어나와서 보도블록이 파손되고 난리예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자료에도 있지만 여러 군데 단근작업을 하는데 한 번에 될 일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 그런 관리적인 문제점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가로수나 공원의 조경수 이런 거 하실 때 용도에 걸맞는 수종 선정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하나 확인만 할게요. 신방통정지구 유수지공원 있잖아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거기가 공간이 넓잖아요. 유수지공원이다 보니까 모래도 쌓이고 그러잖아요.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축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축구할 수 있냐고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우레탄 깔아놓았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우레탄을 깔아도 빗물이 고이고 하면 뜨고 그러잖아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택지개발을 하면서 재난방재법에 유수지를 두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지역이 청수동 청수저수지, 또 신방통정지구에 명칭으로 건강공원, 아산신도시에 유수지, 백석천변공원이라고 해서 규모 이상 되는 데는 일정구역의 수역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고….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1년 내내 그런 게 아니라 우기 때만 잠깐 되는 거잖아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장마철에 물이 일시에 들어왔다가 서서히 빠져나가도록 하는 기능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건강공원은 정비공사를 최근에 마무리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떻게 마무리를 했나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우레탄이 뜯어지고 토사가 쌓이고, 휀스가 넘어지고, 돌 쌓은 게 무너지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6,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우레탄이면 축구가 가능한가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족구장 내지 축구장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여름 장마철에 토사가 일시에 쌓이다 보면 유지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우레탄으로 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전거, 배구, 족구 이런 것만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나중에 잔디 같은 것은 못 심죠?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여름철 장마철에 한번 홍수가 나면 토사가 잔뜩 쌓여있으니까 관리가 안 되고 해서 우레탄으로 포장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떻게 보면 유수지하고 공원을 접목시키려고 한 것인데 활용방안에 답답한 게 있어요. 수시로 거기는 비오고 그러면 나중에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민원인은 이런 사정을 모르니까 공원에 모래 같은 게 쌓여있냐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물이 들어왔다 나가면 한 번씩 점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그런 건강공원 관계는 그쪽 택지개발을 하면서 일정규모 이상 면적은 녹지나 공원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주체측에서 거기는 LH에서 사업 추진했는데 유수지에다 공원구역으로 묶어놓아가지고 사실 공원기능이 아니면서도 공원으로 관리, 그러니까 일정면적을 법적으로 채워야 되니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저희도 관리를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거기에다 안내판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장마 때 물을 가두는 유수지역할을 하고 있다는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그 앞에 큰 간판을 해서 천안시에서 관리하는 유수지 이런 안내판은 건강공원 입구에 해놓았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충절로 녹지관리도 하고 계시죠?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잘 안 되고 있죠?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엉망으로 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알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금년도 추경에 저희가 녹지 중에 제일 안 되는 데가 말씀하신 충절로, 원성동에서 충무병원 가는 구간인데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5억을 요구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충절로 녹지는 대대적인 보완, 또 U-20 대비해서 도로환경정비를 내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 내년도에 하여튼 가로녹지는 상당한 예산을 예산부서에 여러 차례 방문해서 많이 확보했는데 의회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내년도에 U-20 대비해서 환경정비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는 도로 중의 하나예요. 녹지부분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가로수 관리했는데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천안시의 가로수 관리가 잘 되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가로수 수목녹지대 가로수는 번영로가 그래도 제일 여러 가지 봄에 이팝나무 꽃필 때, 가을에 단풍들 때, 중앙분리대 메타, 이런 부분이 그래도 연장거리도 길고, 식재수량도 있고, 거기에 간판이나 무단점용 이런 사례가 없어서 번영로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번영로도 그렇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북면 벚나무길도 관리하고 계시죠?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벚나무길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인구로서는 가장 적은 면이지만 벚나무 피었을 때 상당히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품가로수길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길, 위원님들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가장 실패를 보고 있는 지역이 신부동, 20년 전에 토지구획정리를 통해서 느티나무를 심었어요. 느티나무가 500년, 1,000년까지 크는 나무 중의 하나인데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아름드리예요. 매년 가지치기라든가, 늦가을에는 낙엽 때문에 온 천지가 민원으로 폭주하는데 그래서 잘된 점,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고 아주 안된 점 이런 점을 비교분석하셔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세워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실 거죠?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충절로도 내년에는 깔끔하게 정리해주실 거고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115페이지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우리가 111개소가 있다고 답변 주셨죠? 동남구에 45개소하고 그 다음에 서북구에 66개소, 지금 모래소독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죠?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모래소독은 저희가 법적으로는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도에 처음, 작년도 하반기에 처음 모래소독을 한번 실시했고요. 올해도 핑계지만 예산확보를 못해서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111개소를 한번 정도는 다 했어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한번은 다 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

치견

인치견위원

125페이지 용역비를 보면 됩니까? 놀이시설물 바닥소독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어린이공원 위생소독용역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그게 모래소독사업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모래소독을 실질적으로 할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관리하시죠? 그냥 용역업체에 주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공사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유충검사나 고양이 배설물 검사 이것은 저희가 다 시료를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하기 전에 보내고 실시하고 나서 시료채취를 해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반드시 하실 거죠?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게 오염된 부분을 본위원도 파악을 해보니까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고양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으쓱하고 사람이 많이 접하지 않는 그런 곳에 배설물을 놓잖아요. 항상 배설을 하는 곳에 놓기 때문에 소독관련해서는 1년에 두 차례정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법적으로 두 차례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내년도 예산은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내년도에는 두 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꼭 좀 실천하시고요. 안전보험 들어놓았나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공원시설 43군데, 어린이공원 111군데 해서 삼성화재에 970만 원 금년도에 세워놓아서 올해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물론 이게 소모성이지만 꼭 매년 들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면서 어린이들의 피해사례는 있나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금년도에 5건 정도, 소소한 피해죠. 찰과상, 타박상, 크게 중상정도는 없었고요. 시설물에 빠지거나 어린이놀이터에 부딪치거나 해서 그런 5건 정도 집행했습니다. 보험에서요.

치견

인치견위원

이런 보험을 들고 나서는 보험에 대해서 알릴 필요성이 있다. 거기 이용자들한테 안심하게 놀 수 있게끔 공원관련 홍보를 통해서 편안하게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대대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많은 공원들을 관리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인력부족도 있을 것이고, 예산부족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아무래도 시설물 노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요청이 많잖아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특정지역을 말해서 뭐하지만 청수호수공원 같은 경우 축구장이 있는데 망은 그렇다 치더라도 바닥이 훼손되어서 젊은 친구들이 운동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잘못하면 다리 부러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싸게 잘 만들어놓은 시설인 만큼 정비도 한 번 더 봐주시고요. 그리고 공원이 많이 부족한데 우리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외국에 나가보면 도로변에도 공원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가로공원.

선태

김선태위원

인도를 걷다가 피곤하면 공원에 가서 쉬기도 하고요. 천안 같은 경우 도로변에 조성된 곳이 있나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지금 가로녹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충무로, 번영로, 삼성대로 등 요런 시가지에 도로변에 죽 있는 가로녹지 기능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산책 겸,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부족해요. 삼성대로 같은 경우 여름철에 사람들이 많이 운동하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활용도가 떨어지고, 물론 기반구조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도로 옆에 딱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물론 시내 같은 경우는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공간이 없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앞으로라도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다음에 공원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몇m 설치 기준이 있잖아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게끔 설치는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어떤 예를 들어서 구도심인데 어린이공원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어린이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시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고,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많으니까 어르신들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 공원자체가 용도는 바뀌지 않더라도 거기 설치되는 시설물 정도는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요에 맞게끔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 가능한가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도 구도심권에 있는 공원을 말씀하신 대로 거의 어린이들이 전무하다시피한 공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주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동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운동기구, 정자, 산책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이용자의 눈에 맞춰서 하면 만족도가 훨씬 높을 거 같고요. 아까 김행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애완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부분들 사실 정말 불편하고도 위험하기도 한 것인데 주민들끼리 그거에 대해서 사실 클레임 걸기 쉽지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한 과태료 1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단속건수가 있어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사실 없습니다. 계도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있고 녹지관리작업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늘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민원사항 들어온 거 처리하고 또 그런 사람 있으면 계도하고 응급사항 있으면 가서 작업하고 해서 작업단들이, 5개 작업단에 25명이 늘 다니면서 계도하는 수준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실비 1만 원씩으로 동에서 관리하는 인력인데요. 쓰레기 줍기, 화장실 청소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공적인 위치에서 계시니까 계도를 해주시고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화장실 현재 하수과에서 청소하고 있는 거죠?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지금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여덟 군데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아다리공원, 쌍용공원, 천호지공원, 건강공원 해서 여덟 군데를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나머지는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데요. 화장실을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안 한다는 거 같은데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시장님 말씀이 화장실을 만드는 데 따로, 관리하는 데 따로 관리가 이원화, 삼원화되고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어느 주관부서에서 내년에는 일괄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부서로도 넘어올 수도 있겠네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하여튼 저희가 관리를 해야 마땅하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변화가 예상되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인력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사전에 잘 검토해주시고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다음에 공원이 우리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2015년도 4월 달 법무부 통계를 보면 범죄불안감을 느끼는 곳으로 제일 큰 것은 어두운 골목길이 50%를 넘는데 그래도 공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29.5%, 3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공원이 범죄의 취약지구가 될 수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범죄가 생겼을 때 범죄발생버튼이라든가 신고가 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현재 구축되어 있나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서북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보안등 밑에나 가로등 밑에 아니면 CCTV 밑에 버튼 장치해서 경찰서하고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서북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CCTV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용공원 예를 들면 지금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내년에 1대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고, 등산로 봉서산에도 여러 군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CCTV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서북서에서 그게 효과가 좋다고 하면 확대 시행할 텐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서북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공원안전지킴이 기능으로 해서 서북서에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게 고장 났을 때 신고를 하려면 정확히 위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얘기들이 QR코드라든가 고유번호표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왔었는데 현재 고유번호표찰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등산로에는 봉서산길 몇-몇 번 딱 하면 저희가 관리대장에 봉서산, 태조산, 성산 이런 관리번호가 다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혹시 QR코드는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도 타 지자체 보면 QR코드로 요즈음 핸드폰이 워낙 다양화되어 있으니까 딱 찍어서 신고하면 바로바로 관에 가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이번에 의원발의 된 사항 중에 공원별로 QR코드 하는 게 엊그제 심의를 하셨는데 내년도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설치해보려고 개소당 QR코드 하는데 10만 원 정도 단가가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재난안전 그런 차원도 있고, 또 공원의 내력도 있고, 공원관리현황도 있고, 전체적인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QR코드를 공원별로 설치를 해보려고 예산….

선태

김선태위원

QR코드를 하게 되면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관리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체계화되어서 관리 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일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네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원시의 경우를 보면 시민조경가드너 양성교육을 실시하더라고요. 취지가 뭐냐면 시민중심의 공원을 관리한다는 취지로 공원주변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주민들 우선해서 양성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지역의 공원관리 기본상식, 관리기술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그러다 보면 그 공원에 어떤 나무가 식생되어 있고, 공원별로 어떤 시설물이 되어 있고 이런 것도 다 교육을 하고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도 하고, 수목관리라든가 전지 이런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시민이 원하는 식의 공원관리를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명칭이 시민조경가드너 이런 양성교육을 해서 평이 좋다라고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괜찮은 거 같아요. 그 공원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그분들이 공원을 깨끗이 관리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고요. 이런 식의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될 거 같거든요.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옛날에도 한번 지적 내지는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쌍용공원 있잖아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공원이 참 넓고 천안에서 대표적으로, 저도 가봤습니다만 아주 공원조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는 다른 공원하고 다르게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 주차장이 단 한 면도 없던데 어려운 건가요? 주차장이 애초에 조성 당시 주차장이 왜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도보권, 인근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조성계획 당시 주차장계획은 배제를 했습니다. 조성이 괜찮고 이용률이 높다보니까 주변에서 차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도로변에 주차해놓고 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언젠가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기존에 있는 공원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잠식을 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방안이 어떠냐, 공원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는 도보권 공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주차장을 만들다 보면 계속 요구가 늘어나서 그 공원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아예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현상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계획은 여러 번 검토가 되었었는데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추가로 조성한다고 하면 부작용도 있겠죠. 장기주차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작용과 또 최초 서부대로 조성하면서 조성된 공원인데 아까도 설계변경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존 조성 당시 도보권 근린공원개념으로 하신 거까지 이해하는데 조성된 지가 10년 이상 되면서 실제 이용하는 거 보니까 차량을 갖고 오는 시민들이 상당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현실에 맞게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가능은 한 것이죠?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죠. 부분계획 변경절차를 거치면 가능한데 공원계획 변경을 하면서 그런 장단점을 비교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만약 가능하다면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죠?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산림과 공원팀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현실을 잘 파악해보시고 차량을 가지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제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단 한 면도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관계부서와 협의하셔서 다만 20면이든 이렇게 해서 주차장의 필요성과 만들었을 때 부작용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봐요. 만약 그때까지 대안으로 가감속차선 하나가 있잖아요? 그 용도가 뭡니까?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가감속차선이 아니고요. 버스베이형태인데 1구역하고 2구역으로 나눠서 공원 정면에는 기존 6차선이고 전면과 후면쪽에는 한 차선이 공원쪽으로 먹고 들어간 상황인데 버스베이도 아니고 가감속차선도 아니고 좀 상당히 여유공간으로 있는 구역인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주차도 있고 시민들이 저녁에 주차하는 공간이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공식적인 용도가 중요합니다. 파악해보시고 버스베이인지 아니면 가감속차선도 아니잖아요? 진출입되는 데가 없으니까요. 왜 만들어놓은 것인지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시고, 아니면 가능하다면 변경이 필요하다면 주차장으로 양성화를 해주든지요. 거기 차대면 카메라로 단속해서 과태료 나온다고요. 제가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그 양쪽구역은 그런 기능은 안 하고요. 쌍용공원 입구에 경계석 올라서 양쪽 사이 20m 구간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단속이 아니고 이동하는 차량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주변에서 도보로 오시는 시민들은 불편함이 없을 텐데 어쨌든 차량을 이용해서 가시는 시민들한테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장기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공원관리과가 금년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설된 부서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타도 있었고 격려도 있었는데 하여튼 많지 않은 예산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크게 연관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누구보다도 어느 부서보다도 사명감을 가지시고요.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숫자로 보나 민원내용으로 보나 아마 민원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업무가 많은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세요. 특히 주변공원도 공원이지만 등산로 정비에도 이정표 정비라든지 위험구간 같은 곳 개량을 통해서 등산하시는 시민들의 안전도 확보해주시고요. 하여튼 공원과 등산로 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2015년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16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