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 중에도 총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2016년 본예산은 전년 예산 682억 7,300여만 원에서 경상경비 53억 9,800만 원을 증액한 736억 7,18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시정추진 예산중 총무업무보조 인건비 1,456만 9,000원, 시정자료서식 유인비 100만 원, 시장서한 인쇄물 제작비 900만 원, 읍?면?동 가로기 꽂이대 정비 1,500만 원, 주요시책 및 의전행사 일반수용비 400만 원, 각종 행사 초청장 및 유인물 제작비 600만 원. 다음 페이지 124쪽입니다. 시정홍보용 쇼핑백 제작비 400만 원,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방문 지역 홍보용품 구입 1,560만 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의기양양 금요일 베스트 드레서 시상금 360만 원, 회의실 행사 의전용품 구입비 200만 원, 관용차량 임차료 1,920만 6,000원 등 사무관리비에 1억 6,9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 2,5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2016년 시무식 행사 추진 등 행사운영비 570만 원, 시정 주요행사 참석비 등 3,89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1,100만 원, 3?1절 및 광복절 행사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격려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충무계획서 유인물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400만 원, 무인전자시스템 용역료 등 공공운영비 4,948만 원, 당직실 침구류 구입비 120만 원, 직원 일?숙직비 1억 3255만 원, 신설부서 및 마모에 따른 공인제작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인사행정운영 예산은 전체 60억 1,101만 원으로, 다음 페이지 127쪽입니다.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 2,913만 7,000원, 기간제 근로자 산재보험 부담금 6,000만 원 등 인건비 3억 4,1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양지 구입비 510만 원, 친절명찰발급 소모용품 구입비 130만 원, 임용장 제작비 300만 원, 행정기구표 제작비 540만 원, 퇴직공무원 격려품 구입비 7,500만 원, 전문노무사 수임료 500만 원 등 일반수용비 1억 2,8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심사수당 500만 원, 공무원교육 강사료 500만 원, 운영수당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료에 660만 원, 퇴임식 및 임용장 현수막 제작 등 행사운영비 45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선택적 복지카드에 12억 4,80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3억 9,936만 원,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모범?우수?공로연수 등 포상금 1억 2,700만 원, 성과상여금 28억 9,579만 4,000원, 직원 재해보상금 1억 3,000만 원, 표창장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1,220만 원, 모범공무원 수상자 상여금 3,600만 원 등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정책 마련으로 직원 사기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 예산에 3억 9,240만 원으로, 다음 페이지 130쪽입니다. 도교육원 위탁교육비 4,000만 원, 공무원 혁신역량강화 위탁교육에 5,000만 원, 부서별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용역비 2,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억 6,650만 원과 공무원 위탁교육 여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및 후생복지에 5억 7,381만 원으로 구내식당 비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2,200만 원, 직원단체 상해보험료·건강검진 등 공공운영비 5억 1,400만 원과 131쪽입니다. 직원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운영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및 읍?면?동 행정지도 예산은 도비 700만 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 917만 6,000원으로 시정 유공민간인 표창패 제작비 1,500만 원, 인구 늘리기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등사무관리비 3,660만 원, 시책추진 홍보책자비 320만 원, 국군의 날 기념행사용품 제작비 870만 원 등 행사운영비 1,570만 원과 132쪽에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 지원금 1억 원을 편성, 다양한 인구 늘리기 홍보 및 시책추진을 통하여 찾아오는 영천 잘사는 영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지도 예산은 1억 3,111만 원으로 시민교양교육에 따른 강사료 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445만 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4,646만 원, 이?통?반장 산업시찰 행사실비보상금 4,07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행정실적 종합평가 포상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민간인 표창 예산은 자랑스런 시민상 상패제작, 언론홍보비,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사업 예산은 도비 500만 원이 포함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안정 예산은 자율방범대 방범순찰 야식비 5,520만 원, 순찰차량 유류비 1,840만 원 등 일반보상금 7,7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행정혁신운영 및 관리예산은 1,155만 원으로 제안제도 홍보자료 유인물 제작비 200만 원, 제안제도 시민 아이디어 제안 응모자 보상 200만 원, 공모 시상금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지원사업으로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 여비 2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으며, 대외협력운영 예산은 2억 1,745만 원으로 중국·일본 등 국제 자매도시 홍보물 제작비 80만 원, 교류단 기념품 구입비 240만 원이며, 다음 페이지 135쪽입니다. 중국·일본 내방공무원 숙소 임차료 45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1,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제자매도시 내방공무원 보험료 90만 원,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 750만 원 등 1,05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대표단 환영 현수막 제작 100만 원, 국내외 교류행사 버스 임차료 330만 원 등 행사 운영비로 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중국·일본·미국 등 국제자매도시 방문과 관련한 국외업무여비를 4,8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1,200만 원,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행사 숙박비 등 외빈초청 여비에 4,150만 원을 편성, 미국·일본·중국 홈스테이 가정에 실비보상 300만 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1,010만 원을 편성하여 자매도시와 우호교류증진으로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사회단체지원 예산은 타 지역 교류 자매결연단체 방문기념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평화통일 안보행사 등 통일무지개운동 사업 추진에 1,4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영천시지회 운영비 1,680만 원 등 민간단체보조에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반강화 예산은 전체 1억 2,626만 9,000원 중 영상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 300만 원이며, 다음 페이지 138쪽에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비 5,492만 원, 인터넷 외부망 스터리지 교체에 4,04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보존관리 및 정부3.0 업무추진 예산은 2억 2,805만 원으로 자료관 운영 수용비, 항온항습압축기 부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180만 원이며, 다음 페이지 139쪽에 정보공개 모니터단 간담회에 따른 보상금 120만 원, 신규사업인 중요기록물 전산작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업무추진 우편물 발송료 등 우편물 관리 예산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3.0 업무추진 예산은 정부3.0사례집 제작비 300만 원 홍보물 제작 교육 강사료 등 1,340만 원으로 편성하여 공공정보 개방과 공유,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부3.0의 성공적인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선거업무지원 예산은 선거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민방위사태 대응능력배양 예산으로 국비 506만 6,000원, 도비 2,768만 9,000원을 포함한 전체 예산 5억 5,299만 3,000원으로 비상급수시설 주변 풀베기 작업 인부임 38만 6,000원, 충무계획서 유인물 제작, 전술 헬기장 관리, 충무훈련장 설치비,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염소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3,0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1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성폭력 예방 교육 등 강사료 140만 원, 신규공무원 민방위복 구입비 200만 원, 향토예비군 시 기동대 사무실 임차료 480만 원 등 사무관리비 5,576만 원, 민방위 통신회로 사용료, 민방위 급수시설 물탱크 유지관리비, 민방위 경보단말기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6,1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을지연습 실제훈련 경비 300만 원, 화랑훈련·충무훈련 경비 50만 원 등 500만 원을, 영천의용소방대 사무실 운영비 500만 원, 출동수당 1억 1,667만 원, 민방위대장 교육비 등 의용소방대 지원에 1억 3,447만 원, 민방위 급수시설 노후 급수관 교체에 1,000만 원 편성, 공익근무요원 관리 예산은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 등 보상금 1억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은 도비 2,300만 원을 포함, 전체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지원 예산은 도비 160만 원, 시비 373만 3,000원, 총 53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교육훈련 지원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210만 원, 통?리대장 교육 실비보상 등 1,17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예산은 국?도비 포함 296만 원으로 민방위 방독면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예산은 65만 2,000원, 전액 국비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하단부에서 148쪽까지는 행정운영비로 전 직원의 인건비 649억 5,6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과 150쪽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 2억 8,7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총무과 예산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의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133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간식제공이라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지급해 왔던 돈입니까? 돈은 뭐,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치안협의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경찰서하고 같이 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으로 시장님 있고 부위원장님(녹취불능)있고…

그런데 지역에 보면 치안협의회 거기에 회원으로 있는 분들 보면 거의 다가 경제적으로 이래 괜찮은 사람들 들어와 있고. 치안협의회에서 많은, 어쨌든 경찰서 협력 회원으로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까지 간식 주는 것은 내가 좀 이래 뭐, 조금 안 그러나, 뭐 이래 좀 그렇고. 지금 저 재봉씨하고 (녹취불능)씨하고 우리 직원들 파견나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없지요?

갔다 왔습니다.

아,니 지금 계속 연연이 계속 파견 나가 있었습니까?

계속은 아니고요…

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염경우씨가 갔다 왔고…

염경우는 아마 파견 나가 있은 지가 아마 내가 의장할 때도 그때도 파견나가 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정과에 있습니다.

그것 염경우 씨가 4, 5년 전에 가 있다가 또 나왔다가 계속 그 양반이 파견 나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연이 파견 나가 있다 그렇지요?

예.

일본하고는 몇 년 전에는 좀 껄끄러운 관계로 독도문제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그때 파견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일본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내가 물어봤고요. 138쪽에 보면 향우회 행사 참석 민간실비보상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돈입니까?

……

향우회 오는데 민간인한테 실비보상을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누구한테 가는 돈입니까? 138쪽에 보면요. 138쪽이 아닌가, 몇 쪽이고… 136쪽. 거기 136쪽 하단부 위에 보면 향우회 행사참석 민간인 실비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어떤 용도로 주는 겁니까?

……

민간인한테 이것 향우회 하는데…

재경향우회 같은데…

예?

재경향우회 같은데. 할 때, 서울에 올라갈 때 저희 영천시민들(녹취불능)버스임차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 임차료라고 해야지 민간인한테 그래 실비를 보상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말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고요. 137쪽 자총 이것도 내가 잘못 적었나, 잘못 적었네, 몇 쪽이고 자총 운영비?

137쪽 맞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지금 이것 1,680만 원 나갔습니까?

맞습니다. 올해하고 내년도에 예산…

그런데 이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이게 2,000만 원이었거든요. 2,000만 원인데 그때 시장님하고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들이 일률적으로 20%씩 삭감하자 해서 한 것인데, 좋은데. 한 것은 해 버리고 안 한 것은 또 안 했다는 말입니다, 보조금을. 그래 이것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니까. 똑같이 20%씩 삭감해 버리면 바깥에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문제 제기할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까버리는 사람은 까버리고 안 까버리는 사람은 안 까니까, 까진 사람들의 원성이 우리 의회나 집행부 쪽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2016년도 예산도 지금 시장님 방침이 보조금을 단 몇% 일률적으로 까는 걸로 예산 만들기 전에 이야기 했다, 하는데 내가 예산계에 물어보니 역시나 또 까는 것은 까고 안 까는 것은 안 깠거든요.

지금 이것은 이제…

지금 이것은 뭐 그래…

(녹취불능)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총무과에 이야기할 게 아니고 예산계에 이야기할 문제인데. 그래 이런 것은 조금 이것, 아까 뭐 향우회 행사참석 민간인 실비보상 하는 것 이런 것은 문구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차라리 임차비라든지, 뭐, 거기 향우회 행사경비라든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게 맞지 이것은 뭐, 일반 사람들이 볼일도 없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향우회 각종 행사 업무추진 여비 있는데 그것 가지고 맨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위에 또 실비 있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중요한 것 아니니까.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장실에 작년부터 해서 몇 번 고쳤습니까?

올해 한 것은 뒤에 창(녹취불능)와 가지고 응대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녹취불능)이래가지고 그런 건의가 몇 번 있어서, 그걸 행정자료실로 해 가지고 그걸 이관하다 보니까 공간이 전부 그것 보기 싫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건물도 노후화 되었는데 옮겨야 될 건물을 지금 국장님실부터 시작해서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돈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143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있는데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안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이 얘기를 한번 해 보시렵니까? 전에는 뭐, 부대에 고쳐주고 그랬는데… (

이것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각종 읍?면?동의 예비군중대도 분명히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비군중대를 지금 고치고 하면 전부 읍?면?동 사업비로 쓰고 있거든요. (

이것은 각 읍?면?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아니요, 그것 말고 출동수당, 의용소방대.

그것 출동하면 그 자체 내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녹취불능)돈 가지고 거기에서 확인해 가지고 출동수당을…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 단위는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동단위는 합쳐가지고 정현용씨가 지금 대장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단위는 이제 농업경영인 같이 중앙에 같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보면 중앙?동부쪽 분 빼놓고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만큼, 이 부분이 그러면 자율방범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많이 준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실제 필요한 것은 치안이거든요. 우리가 불나면 어떤, 어떤 불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거는 도 소속인데 도에서 일정하게 예산을 투입해 주고 우리가 우리 관할이니까 약간 보조를, 서포터를 해 주는 건데. 이것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

그렇지요. (

그러면 이제 목 쓴 게 이렇게 쓰면 덮어쓰잖아요. 시장이 얼마나 했으면 5,700만 원어치를, 시장이 이런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보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향우회 그것은 제가 얘기를 드렸고 이 향우회 쪽에도 한 군데 좀 뭉쳐주세요, 예산을. 행사실비 따로 잡아놓고 여비 따로 잡아놓고 이래 몇 군데를 지금 이렇게 잡아놓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저거하고. 작년에 인구 늘리기 1억 원 줬는데, 인구 늘리기 계장님 누구계십니까? (

예산담당 정옥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3,000만원.)

주면 올해는 그걸 토대로 해서 그래 얘기를 해 주시려고 했거든. 하기태 과장님이 인구 늘리기를 좀 열심히 해서 저걸 해서 내년에 어떤 형태로 하겠다, 고 얘기하는 그 기본계획을 세우신다, 그랬는데. 인구 늘리기가 보건소에도 있고 지금 읍?면?동 저기에도 조금씩은 있는데, 중복 예산이라 그래 가지고. 보건소에는 두 자녀, 세 자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인구 늘리기로 조금 들어가고,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어떤 거를 지금 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올해 조례가 제정된 조례(녹취불능)통과주신 것…

그러니까 포괄적이고, 그것은. 포괄적인데 사업하시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6개월 들어오면 종량제 봉투주고, 1년 이상 들어온 사람이 3자녀 이상이면 20만 원씩 지원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종량제 봉투주고 돈 20만 원 주어 가지고는 우리보다 더 큰 회사가 있기 때문에… 앉으세요, 계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좀 이렇게 독특한 것을 하나 내가지고 인구가 지금 늘리는 게 우리가 힘인데 예산 좀 더 들더라도 인구를 좀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조례 만들었다고 조례에만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외수당은 그렇다치고… 시간외수당을 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성과상여금을 또 받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금 시중에도 말하면 그거죠. 평균을 주는데 과로 주고 해서 나누어서 가진다든가 뭐, 등급제로 교육청도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성과상여금은 어떤 방식으로 주시려고 그런 겁니까?

지금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급수별로 일정금액 평균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위에 이제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주다가 지금 기관경고를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시에 속하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의 형평성을 보고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구가 없다?

나누지는 못합니다, 이제는. 나누어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외수당에 이제 늘 전자 찍고 저거하면 그걸 잘 좀 정해 주세요. 공무원들끼리 서로가 좀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외수당으로 해 가지고 야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잘하는 건지, 그리고 불필요한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 잘하는 건지, 정말 필요한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불필요한 예산을 가져왔다고 해서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쪽 뭐, 큰 태극기는 잘 모르겠는데 제일 문제는 이제 제가 저거를 한번 조금 저걸 하겠습니다. 태극기를 우리 시정계장님, 총무계장님 나오셨지요? 태극기를 과장님,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데 왜 하느냐 하면 태극기가 연간 거의 9,000만 원어치, 가정용 빼고, 사준 것 빼고 우리 가로기만 거의 9,000만 원씩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가 안 되니까 올해도 또 6,000만 원어치 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사시고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높이 달려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고 사람이 다칠까 싶어서 못 달고, 낮추어 다니까 버스나 트럭이 지나가서 일회용밖에 못 쓰고. 심지어는 행사 때 다는 것 보면요, 태극기 까만 태극기를 달아요. 정말 민망할 정도로 단다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십사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우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예산을 까고 안 까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각 위원 본인들이 생각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짚었다고 까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조율해서 의회에서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율 좀 잘하자, 는 관심사항이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맨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관리 보상금이 이게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어디 썼습니까?

지금 한 6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에. 우리가 관리하는 게, 제가 관리 하는 게 한 30명. 나머지 한 반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각 11개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출장가고 해도 공익근무요원은 모르겠던데, 요새는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서 그러나?

요새는 뭐, 민간복을 입어 가지고 표시는 안 납니다만 행정보조 종사자가 30명 있고 반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가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관리를.

이 아이들이 몇 개월 하면 제대를 합니까? 몇 개월 하면 제대를 합니까?

몇 회 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 공익근무요원은…

24개월, 2년입니다.

2년. 이런 아이들은 아주 특출한 아이들이 오겠네요. 그래서 작년보다 돈이 좀 불어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147페이지, 147페이지·148페이지 여기도 맨 하단에 무기계약직이 지금 몇 명쯤 됩니까?

지금 우리시에 190명입니다. 그거는 이제 수로원, 미화원 68명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금년에 그 무기계약직 말고 계약직 있잖아요?

기간제. 각 부서별로…

기간제 그거는 한 500명 되는데 절반으로 줄였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맞습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지요?

전에는 뭐, 사업 성격에 따라서 몇 달씩 몇 달씩 했는데 가급적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전부 그 일을 직원들이 하고 해가지고 많이(녹취불능)

그러면 이 무기계약직, 그 미화원 같은 그거는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미화원은 클린환경팀에서 합니다.

그래 클린환경팀에서 할 것 아닌가, 그 예산을 여기로 올립니까? 거기에 별도로 가 있나요?

예.

클린환경팀 별도로 예산에 얹힙니까? 이것 말고 또 얹히냐고? (

그것은 위에 연금공단에서 저희들이 불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인건비의 8% 하는 게, %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작년보다는 올랐습니다. 그거에 의해 가지고 8% 된 모양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 가지고 오른 겁니다.

아, 지난해에 봉급 받던 사람이 금년에 봉급이, 아니 내년에 봉급이 엄청 올라버린 모양이지요?

한 3%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4억 3,500만 원. 이게…

시 전체를 따지다 보니까 이제 부담금 자체가 한 4억 원 정도 인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돈 많이 들어가네… 그리고 149페이지 맨 상단에 일반 대상자 보수 하는 게 이게, 이것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

이것 순수한 국비 4,300만 원입니다.

예?

순수한 국비 4,300만 원입니다.

아니, 그래 국비든 뭐든 간에 이런 사람 어디에서 쓰느냐, 이 말이야. (

그러면 그 사람이 국가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

아마도 사회복지 같으면 국가의 업무를 저희들이 일부를 위임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예비군 업무를 이제 우리시에서 병무청에서 하는 걸 받으면 그 인건비 일부를 이제 국비에서 지원받았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한번 이해해 주시면…

업무는… 국가위임업무가 아닌 게 어디에 있노?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국비를 가지고 별도로 주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

예산담당 정옥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따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인건비에 총괄에 다 들어와 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내려올 때는 사회복지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마는…)

그러면 그리로 국비니까 못 포함시키도록 해 놓았다는 얘기네요? (

예산담당 정옥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그런 것은 뒤에 좀 써주고 쉽게 예산을 좀 전년도 예산을 전에 좀 시스템이 안 된다, 했는데 다른 돈은 들이면서 이 시스템은 왜 안 깝니까? 이걸 보려고 하면 3년치 봐야 돼요, 우리가. 추경봐야 되지, 책자를 3개를 놓고 보는데… (

예산담당 정옥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부기별로…)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얘기 하니까 예산, 그 전산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 어떤 거는 들어가고 어떤 거는 안 들어가거든요.

이거 딴 데는 들어갔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는 빼버리고 어떤 건 들어오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걸로 해서 우리 부서장님들이 애를 먹지 않습니까?

요즘 이 시스템이 달라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내가 할 때는 우리 시청 안에도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이 있고 이래 가지고 국가직은 국비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걸 별로 구분을 안 했는데. 이것 구분을 딱 해 가지고 나타내니까 이게 어떤 사람인지,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것 확실히 알아가지고, 이 계장? (

예.

예.

그게 회장이 최상곤 씨로 알고 있는데 안전재난하천과에…

예.

예, 경찰서 보조하는 걸로…

방재단은 보니 재난 났을 때 항상 보니까 긴급출동 해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고. 그것은 또 여건에 따라 가지고는 자기 동네는 자기가 지킨다, 하는 그런 또. 이것도 보니까 읍?면?동별로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클린봉사…

예.

예.

이것은 해당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좀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노심초사 와중에도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2016년 예산액은 65억 8,021만 5,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223억 2,572만 6,000원보다 157억 4,551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예비비가 107억 원, 또 올해 교부세 감액 재정부족분 채무 조기상환 50억 원 등이 줄었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기획 분야입니다. 107쪽, 중간쯤 일반운영비가 1억 3,600만 원입니다. 정책개발 직원역량강화 워크숍, 또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를 1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정홍보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를 1억 6,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책자 제작비, 또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비 등입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상단에 행사운영비는 저희들 매년 대구?경북 공공기관과 지역민의 소통강화를 위해서 행정산업정보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운영비에 3,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인데, 저희들이 각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금액인데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시는 82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포상금인데, 저희들 국?도비 확보, 예산절감, 중앙?도 평가 등 성과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정발전연구모임 운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공무원의 활동지원, 또 연구활동에 대한 예산, 인센티브 등 해서 저희들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부패방지대책수립에 대한 연구용역비해서 청렴상시학습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청렴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공직자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중에 하단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해서 저희들 행자부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운영하는 청백 e-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및 운영비 부담금을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네 분이었는데 올 11월 말에 한 분이 이제 임기가 만료되어서 세 사람입니다. 김섭, 정극일, 박해봉 이 세 분이 고문변호사인데 그 수당, 또 소송수행 변호사 착수금 등 해서 사무관리비를 7,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배상금인데, 이거는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소송에 따른 소액 배상금입니다.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저희들 2016년도에는 경제 총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거는 5년 단위로 실시하는데 종사자 1인 이상 전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이게 사업체 조사해서 저희들 1,59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경상북도 및 영천시 사회조사는 저희들이 시민의 생활실태, 의식을 파악을 해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1,820만 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상단에 통계연보입니다. 통계연보는 저희들 내년에 2014년 12월 31일 현재 인구, 토지, 기후 등 시정 전반 256개 지표에 대해서 조사를, 통계치에 대한 책자를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예산서 및 지방재정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1억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중간에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인데, 이것은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 지자체가 공통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86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정 공통운영경비인데, 당면 시정공통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여비, 연구개발비, 또 민간이전보조금 등해서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상단의 업무추진비인데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6,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 올해 50억 원 정도, 일반 예비비 1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40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50억 원 정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2016년도 본예산은 업무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업무 성격에 따라 공보관광과 같은 경우는 언론홍보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저희들 기획실은 이제 업무추진 기획과 관련되는, 표현은 시정홍보지만 이게 전체 저희들 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제에 대한 중앙부처 우리 공모사업 신청하기 위한 우리 자료, 시정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든다거나 이런 내용의, 그 성격은 약간 상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예, 그 부분도 조금…

재원도 없는데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서 짜시는 데 애자셨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프로그램을 좀 바꾸더라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107쪽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김영모 위원장님이 한 시정홍보 같은 경우에 올해 2억 5,900여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은 1억 3,500만 원이 아닙니다. 전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1억 6,900여만 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그래 전년도 예산을 이런…맞지요? 추경 없이 본예산, 본예산 대비해서 올렸습니까?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예산서라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비교평가해서 보이는 건데, 이를테면 적게 보여 주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저희들이 시정홍보비가 늘어난 이유는 이제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국?도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108쪽에 보시면 늘어나는 게 주요시책들이 타 지자체에 연계되는, 이제 이게 광역권으로 자꾸 이제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장기비전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한 사업들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에 부기를 보면 목을 이래 보면 전부 책자 제작비이고 시정 동영상은 시에서 하는 거고 타 지자체와 연계되는 것 해 봐야 3,000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주요시책 기획 작성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예산계에서 중앙정부에 올리려고 국비·도비 확보된 것, 홍보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다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은 예산이 자꾸 주는데, 사무관리비도 지금 늘었고 지금 전년도보다 자꾸 예산이 이쪽이 늘어나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보고, 그다음에 이거는 청렴상 시스템 운영 용역비를 이것은 어떤 데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거는? 110쪽에 보면.

청렴 이거는 저희들 업체에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청렴상시학습 시스템을 운영하면 용역비만 주어놓고는 이제 뒤에 감시관회의 참석자 급식만 제공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용역비만 주고 다른 비용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용역만 하면 그러면 되는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체 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잠깐 언급 드린 대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공직자들한테 계속 평상시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컴퓨터를 아침에 켜면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공직자의 자세라든지 이런 걸 계속 아침에 컴퓨터를 켜면 화면에 뜨도록 해서 매일 이제 그걸 잊지 않고 각인을 시키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시민감사관은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민감사관이 16명입니다.

16명입니까?

예, 1개 읍?면?동에 1명씩 있습니다.

1명입니까?

예.

자, 올해 정부방침에 여성부 방침을 한번 보셨습니까? 여성이 우리 영천시도 아마 신문에도 나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성 비율이 적다고?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안 그래도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내용이 나와서, 물론 매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마는 지금 엊그제부터 다시 실태를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그걸 기준에 최소한 기준에 맞게 조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이제 성과 우수자 및 우수부서 시상금 지금 안 주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도 보면 이제 성과상여금을 또 주지 않습니까? 성과상여금하고 성과 우수자하고 우수 부서하고 중복 안 됩니까?

총무과에서는 하는 거는 자체 행정업무 능력에 따른 그런 제가 시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확보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중앙·도 평가에 우수하게 평가를 받은 부분. 이 부분은, 기타 물론 시정발전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기준이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시는 겁니까? 지금 성과금도 정부 문제가 영천시가 지금 포함이 됩니다.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공평하게 지금 다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 부분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성과 우수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서에서 좋고 예산을 많이 따내는데 계장님이나 부서원 한 명이 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뭐,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 국?도비가 많이 관련되는 부서가 국?도비를 많이 갖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아니더라도, 국?도비 아닌 평가문제라든가 예산절감, 그다음에 시정발전에 대한 우수한 제안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또 충분히 챙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이 딱 정해져야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그때그때 인사 때 잣대가 틀리면 열심히 일하는 부서원들이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예, 잣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잣대는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 잣대가 그게 이제 국?도비 확보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그 해당부서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국?도비 관련되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도비를 많이 따온 사람이 중요한 건지, 불필요한 국?도비를 많이 따면 시비 붙여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성과가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따온다고 진급하고, 따온다고 돈 받으면 정말 여기에서 서포터 하는 부서, 감사부서나 예를 들어서 회계부서 같은 경우는 서포터만 계속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죽는데. 그런 사람들을 도외시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뉴얼이 있더라도 잘 정해 주셔야 우리 예산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그런 사람을 돈을 주겠다고 포함을 시켜놓은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우리로 봐서는 돈은 주지만 정말 좋은 데 주라는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거를 좀 올려주시는 게 맞다, 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그만합시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교부세가(녹취불능)되면 어떻게 쓰여요?

교부세…

교부세가 작년보다 한 50억 원 정도…

아, 세입이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교부세가 이제 지급기준이 달라지거든요. 매년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50억 원을 줄여놓은 이유는 복지 분야 쪽에 정부에서 교부세를 많이 주겠다, 해서 복지 쪽에 많이 준다면 대도시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고요. 결국은 농촌이, 농촌지역이 교부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작년보다는 줄어들 것을 예상을 하고 그렇게 50억 원을 줄여놓았습니다. 주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기준이 정해 져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려온 게 아니고요?

아직…

여기에서 이제…

매년 지침이 정부에서 정해졌거든요. 정해졌는데 올해 기준에 보면 올해 기준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기준을 몇 % 상향하고 줄이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복지 분야입니다. 복지 분야가 교부세를 늘린답니다. 늘리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 중소도시나 농촌은 교부세가 줄어들고 대도시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복지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교부세가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이게…

이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있는데 교부세를 산정을 할 때 이제 복지…

이제 이게 예상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상치(녹취불능)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시장 사용료가 달라졌나, 이게 많이 감해졌는데. 이거는 여기서 모르겠죠?

그 부분은 제가 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이게 작년보다 올라야죠. 수입이 적다, 하면 감해졌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겠습니까. (

예산담당 정옥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장사용료는 전년도에 우리 예산에서 완산동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려고 하니까 이래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양쪽으로 잡았는데 금액도 안 맞고…)

작년에 잘못된 부분을(녹취불능)그 다음에 시정홍보에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뒤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예산확보업무 하다 보면…여기에 맞나요, 위에(녹취불능)

어느 쪽에 있습니까?

108페이지…

예.

203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속에 보면 시정홍보·예산확보 업무추진비 있고 시정기획홍보·감사업무 추진이 있고 중앙·도예산 확보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 예산은 이 란에 올라오는 것 맞습니까?

이것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드려주세요. (

예산담당 정옥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도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전년도나 이럴 때는 시장님, 부시장님, 과장님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제는 업무적으로 하려니까 제목 부기를 이런 식으로 다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송업무추진비. 소송업무추진비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현재 있는데, 소송을 작년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뭐, 예상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잖아요?

예, 이거는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예비에 읍·면 예산 내가, 기획감사실 소관이죠? 여기에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에 보면 2억 3,000만 원씩인가 고르게 되어 있는데 자양만(녹취불능) (

- 그거는 뭐 정확하게 똑같이 이렇게 배분하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읍?면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자양 같은 경우 에는 전 지역이 댐 지원사업비…)

지원사업비하고 결부시키면 안 되지! 지원사업비가 무엇 때문에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소외를 시키고… 내가 이것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노, 이것? 한번 생각해 봤나? (

- 그것은 1회 추경 때 균형이 잡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자양을 그렇게 보지 말라는 말이야. 내가 자양 사는 사람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해 놔. 16개 읍?면?동 중에 자양 한 개만 싹 빼 가지고 수정을 해 놔놓고 다른 데는 2억 3,000만 원씩 똑바로 그렇게 올리면 이거는… (

- 그것 완상동도 그렇습니다. 완산동도…)

완산동, 내가 안 봤나 여기에! (

- 예, 완산동은 얼마 안 됩니다.)

다 봤는데… (

- 완산동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 완산동이고 뭐고 간에 그런 것을 얹으면 이거는 그래 사람 열 받도록 하는 거지 이게. 주려면 고르게 던져주든지 차등을 두려고 하면 면적이 많다든지 인구가 많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올려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려고 하면 그래 똑같이 자양이라고 해 가지고 뭐, 자양에 자꾸 지원사업들 얘기하는데, 지원사업이 거기 가서 살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고 바꾸어 살아보자고 되는가? (

- 그거는 저희들이 형평성에 맞도록 1회 추경 때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자체가 지금 편중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하시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세입이 없는데 아마 하시다 보면 좀 힘들 건데, 세입도 좀 신경을 쓰십시오. 보면 아마 세입이 전년도 세입하고 맞추어 보면 꼭 들어와야 될 돈들이 사실 들어와야 되는데 누락된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세입에 잡으면 아마 돈이 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아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좀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완산동이라든가 자양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저번에도 늘 과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산프로그램이 이것 방법은 없지요, 전년도 예산액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은 한번 제가…

그것 작년에도 했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대로 얘기하니까 한번 이잠태 국장님…

작년 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하여튼 그거는 마치는 대로 한번…

그래야 저희들이 이렇게 사실은 좀 보고 비교평가를 해서 이해도가 높습니다. 이번에 하나 또 저희들이 이거 할 때 힘들었던 부분이 예산 매뉴얼을 왜 안 주십니까, 올해는? (

예산담당 정옥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모석종 위원님. 저번에 기 8월 달에, 9월 달에 드렸습니다.)

그것 그대로 보면 됩니까, 따로 저거하는 게 아니고? (

예산담당 정옥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받은 것하고 저희들은 못 받은 걸로 생각했는데… (

예산담당 정옥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번에도 드렸습니다.)

드렸습니까? 그러면 나만 뭐… 우리 돌렸는가, 매뉴얼을? 거기에 보면 이제 내년부터는 성과계획서 써야 되지요?

예.

업무량이 많은 줄로 아는데 좀 그런 걸로 서로 조금씩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 없으면 인원강화라도 좀 해 가지고 힘드신 건 알지만 좀 형평성에 맞춰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내가 열이 받친 게 왜 받쳤느냐 하면, 완산동에 거기 6,500만 원이 예산 서 있네. 그런데 이것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자양 살다 보니 열이 받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차등을 두려고 하면 완전 차등을 줘버리든지 하려고 하면 골고루 해 주어야 되지, 면적으로 따지면 자양이 두 번째, 고경 다음 두 번째쯤 돼요, 인구는 적지만. (

? 예. 부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완산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사업이 시청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본청에 예산 있느냐? 실장한테 했어요. (

- 아니요, 그것 말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 본청에서 사업을 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계획도로 같은 그거는 읍?면에는 없는 데도 있고 한데 그거는 여기 특수적인 사업으로 봐야 되고. 예산서가 보니 내가 전혀 못 보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할 얘기는 많지만 다 못합니다.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

- 그거는 저, 제가 말씀…)

부의장님 뭐, 이 일을 제대로 잘 챙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잘 못챙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쳤나? 내가 큰소리 안 쳤는데, 가만히 보니 내가 큰소리를 안 치고는 안 될 그런 상황이라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좀 공정성 있게 이런 것 일일이 다 똑같이 저울에 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추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게 보여가지고 내가 좀 성질을 냈는데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계장님하고 과장님 좀 서운하시겠지만 내가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하면 소외된 지역에 좀 처진 지역에 도와주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 이런 거를 그래 입장을 한번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김 실장님 금호 와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 들었지? 뭐, 자양에 보내면 무슨 귀양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공식석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듣는 나는 허파가 뒤집어질 것 아닌가? 그래도 내가 참 꾹꾹 눌렀는데. 아마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내가 좀 뭐, 이미 다 짜인 것 좀 그래서 내가 했는데 이해를 하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미개발되고 좀 소외된 지역에 그런 환경을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이렇게, 다 이래 잘 챙겨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잘 염두에 두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당면한 교육분야 현안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함께 현장 방문을 통한 방향제시와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인재양성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인재양성과 예산은 총 68억 5,52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66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의 장학제도 예산은 16억 5,159만 원으로 장학회 운영 및 기금조성과 관련한 사무관리비에 2,878만 원, 장학회 예·결산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재양성원 감정평가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에 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중간 부분입니다. 출연금 중 영천시 장학회는 지난해와 같이 7억 원, 인재양성원 예산인 학력신장사업에 9억 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인재양성원은 내년에는 서울대 두 분, 연세대 한 분. 총 세 분의 유능한 우수강사를 초빙하였습니다. 방학특강 수업과 비교과 활동지원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 영천학사 관리예산은 1억 848만 4,000원으로 기간제 1명, 무기계약 2명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있으며, 하단 일반운영비가 7,5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상단부분입니다. 학사 소방안전대행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에 4,752만 5,000원, 중하단 학사입사식 및 MT지원 등 행사운영비를 지난해와 같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학교교육 지원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1,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6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23억 7,153만 4,000원으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에 7,000만 원, 초등학생 방과후학교 운영에 6,000만 원, 중학생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 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학습에 7,000만 원, 고등학교 학력신장 지원에 2억 3,000만 원, 영어타운 운영비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동지역 초?중 무상급식 지원에 3억 4,953만 4,000원입니다. 영천상업고 마이스터고 대응투자에 2015년 미지급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화여고 기숙사건립 대응투자비에 2억 원, 관내 최조유치원인 샛별유치원 교사신축에 대응투자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한 9개 신규사업 중에서 초?중학교 정보화 개선사업과 학교별 특화사업, 학습의욕고취 프로그램 등 3개 분야에 각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회째 순수 시비로 시행되어 왔던 도단위 영어스피치대회 성과를 인정받아서 내년부터는 도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아 영어한마당 행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8,825만 5,000원, 읍?면지역 중 100명을 초과하는 금호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중학생 무상급식에 1억 1,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읍?면의 100명 미만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전액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지원에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1,200만 원,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관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240만 원, 재료비에 2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9쪽 상단입니다. 지역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국악?관현악단 운영에 2,024만 원, 영천시 교육 삼락회 충효교실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폴리텍대학 영천 설립을 위한 설립지원에 16억 1,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캠퍼스 기공식 개최 1,000만 원, 내년도 건축비 대응투자의 30%인 42억 원 중에서 시의 예산사정으로 16억 원을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6억 8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인건비는 3명에 4,7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0쪽 중간부분에 도서관 운영을 위한 전자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 도서대출 회원증 구입 등 전체 일반수용비에 6,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20여종의 연간 독서 프로그램 및 체험동화구현 강사료, 인형극 및 각종 공연을 위한 운영수당 2,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공운영비에 도서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7,704만 원, 각종 전자장비 유지보수와 청소용역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6,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북스타트 운동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3쪽 상단부입니다. 상단에 독서 관련단체 행사 실비보상금에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 관련단체인 동화읽는 어른모임이 주관하는 9월 독서의 달 행사지원비에 320만 원, 금호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 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2018년까지 장서 20만 권 보유 도서관을 발족하기 위하여 지난해와 같이 도서구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천초등학교내 마을도서관 운영지원 600만 원과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164쪽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4,1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과 운영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에 1,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는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도내 최초의 기숙형 공립중학교인 별빛중학교가 3월에 개교됩니다. 그리고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가 설계용역이 2월 중에 완료되면 건축공사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부지보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고맙습니다. 156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이건 이제 방법론에서 이제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개인적으로 소견인데, 무슨 얘기인고 하면 이게 교육경비 심의를 하고 난 뒤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다하고 난 뒤에 교육경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게 왜냐하면 용역도 용역 심의를 거쳐야 예산을 할 수도 있고 시스템을 그렇게 맞추어 놓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덩어리 예산만 들어오니까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에 무엇을 해 줄 것이다, 하는 거를 좀 위원님들이 아시면 이해도가 높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고. 그리고 초?중학교 무상급식이나 이런 게 거기에 가서 이 얘기를 하면 들어줄 게 별로 없으니까 이 부분을 내년부터라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평생학습에 대한 조례를 이제 제정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박람회 쪽으로 흘러가네요, 이거는?

저희들 평생교육이 이제 저희들 조례를 제정했고 평생협의회도 이제 협의회 위원도 저희들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자체가 어떤 박람회보다는 전체 1년 동안 운영했는 그런 부분들을 연말쯤 되면 도단위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해 가지고 어떤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래 써 놓으니까 이해도가 좀 낮아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평생학습이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영천시에서 돈을 주고.

예, 맞습니다.

중복을 좀 피해주었으면 하는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 폴리텍대학 대응투자 42억 원을 앞으로 확보하실,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합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 노력도 했는데, 시의 전체 예산사정상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첫째는 이제 저희들 16억 원 편성한 그런 부분들이 국비가 내년도에 60억 원이 이제 국비 60억 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국비가 최종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2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게 보면 한 36.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 시비도 국비가, 국비 확보한 그 비율을 맞추어 가지고 지금 16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 어떻든 내년에 총 해야 될 금액은 42억 원입니다. 42억 원인데, 그래서 저희들 이제 현재 계획은 부지보상을 하고 한 10억 원 정도 잡으면…

그 정도로 할게요. 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나와 있지요? (

예산담당 정옥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자,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우리가 사무용품을 올해 것을…아마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다. 직설적으로 합시다. 자, 부지매입비, 폴리텍대학에 부지매입비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위해서 예산이 없을까 싶어서 줄여 가지고 그거를 다시 쓸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용으로 처리해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저걸 하는데, 그거를 잡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아끼지 말고 흥청망청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산담당 정옥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당연히 아껴서 남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기획담당 실장님보고 가서 하세요. 인재양성과에서 거기 교육이나 뭐 해 가지고 아껴준 것은 교육의 것, 예산을 더 못줄 형편이면 아껴놓은 것이라도 쓸 수 있도록 마련해 달라고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금호공공도서관은 도립인데 우리가 자꾸 책을 사줄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도립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전체 저희들 영천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고, 도에서도 도립, 도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예산이 나오고 있고 책 구입비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립이지만 지금 추세가 대통령 직속 도서관정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뭐 앞으로는 이 도서관 자체를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 는 그런 방향도 추진되고 있고. 아무래도 거기에, 저희들 시에서도 이용하는 분들이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응투자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립도서관도 도서구입비 1억 원이고 시작할 때 그거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늘리려고 그러면 전에 한번 계획서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계장님 그렇게 하시고,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두 가지를 해 주시는데, 목록을 앞으로 그때는 좀 생각을 해 보자, 했는데 어떤 식으로라도 이제 맞추는 것. 그리고 저번에 3,000만 원 주고 리모델링한 이후에는 말씀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 끝났습니까, 리모델링이? 작년 예산 때 달라고 해 가지고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

그러면 마무리 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아까 1억 원에 대한 도서목록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금호도서관, 우리가 책을 사면 계속 호환이 좀 되도록 돌려보아야 되니까 앞으로는 우리 도서관에서 책을 좀 구입을 하면 그거를 일부 거기에 사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장서를 구입해 놓고 나면 어느 부분들은 잘 쓰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금호지역에 선호하고, 전에도 계속 책을 구입하실 때 보시려고 했잖아요? 사회과학 쪽으로 보든지 자연과학 쪽으로 보든지, 또 주부를 대상으로 하든지 이렇게 그걸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작은 도서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목록을 해 가지고 이 큰도서관에서도, 작은도서관도 있는데. 작은도서관에 책을 하나 사면 그걸 폐기처분하고 또 새로 사야 되는 이런 현황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도서구입비가 적지는 않은데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리모델링비 주시면 지금 6, 7개월이 지났는데 변경하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러 이러한 식으로 변경을 좀 하려고 한다, 그러고 어차피 목적에 의해서 드렸는데 주고 나니까 다른 걸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상의를 좀 해서, 또 주면 빨리빨리 좀 쓰셔야 되는데 안 쓰시니까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좀 문제가 자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시는 대로 좀 쓰세요. 다른 데는 조기집행 때문에 엉뚱한 데도 쓰던데 좋은 데 쓰시면서 빨리 해 주시면 안 고맙겠나 싶습니다.

예. 저희들 그것 한두 부분만인데 저희들 마무리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 되면 12월 중에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영천시 장학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장학회에 주는 건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

공보관광과장 구본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광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광과 2016년도 전체 예산 현황은 총계 56억 6,800만 원 예산 중 지특이 20억 2,800만 원, 기금이 1,100만 원, 도비가 5억 4,800만 원, 시비가 30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럼 페이지 별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공보기획분야입니다.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로 신문스크랩 전산화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1,6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 (녹취불능), 기획시리즈 제작비, 향후회 회원 계도지 배부 등에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스크랩 마스터 내부전산망 저작권 사용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시정홍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영천소식지 제작, 컬러전광판 관리, 특집 프로그램 방송 제작, 방송사 기획홍보 캠페인, 대도시 홍보 동영상 광고 등에 3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분야입니다. 172쪽 중간부분입니다. 관광정책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를 위한 사업계획 연구용역 2,000만 원, 영천 보현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1,800만 원, 시설비로 관광안내판 설치를 위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관광지 조성관리를 위한 재료비, 치산관광지 그늘막 구입비를 위한 500만 원, 시설비로 치산관광지 하천계곡 내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3,00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치산관광지 무허가 시설물 철거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조성사업비로 지특 7억 원, 도비 1억 4,000만 원, 시비 5억 6,000만 원, 총사업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별빛야영장 조성사업에 지특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총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현산 천문과학전시체험장 조성사업에 지특 8억 원, 도비 2억 4,000만 원, 시비 5억 6,000만 원, 총사업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으로 지특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총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분야입니다. 관광마케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책자, 안내지도, 체험관광상품 홍보 등에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영천보현산 별빛축제 관리입니다. 2016년은 13회를 맞는 보현산 별빛축제는 사무관리비로 각종 홍보물 제작, 언론 광고료, 운영수당 등으로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13회 보현산 별빛축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16년도 해맞이행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영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 도록 발간에 1,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영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권 관광협의회 관광홍보행사 공동사업비로 도비 400만 원, 시비 2,000만 원, 총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금 1,000만 원, 도비 1,400만 원, 시비 5,800만 원, 총사업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보관광과 시정홍보 영상촬영 편집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안 그래도 이 얘기를 좀 들었는데, 한번 잘하시라고 한번 첫 번째 짚고 다른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치산관광지에 그늘막도 구입하고 치산 하천 내에 편의시설도 하고 이거 하면 실질적으로 하천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맞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천 부서에 적법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법에 위배됩니다. 위배되는데 다만, 하천법에 위배되더라도 유량에 관계없이 이것 살평상 놓아주고 그늘막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지금은…

그러니까 살평상을 높이면 하천법에는 그러니까 좀 낮추어 가지고 하신다, 하니까 이 부분에 그렇게 해 주면 하천법은 피해나가는데 문제는 이걸 누가 유지관리를 할 거냐, 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다 만들어서, 그렇지요?

예.

시에서 다 만들어서 그걸 위탁을 주면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것 또 위탁을 반드시 저는 위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임대로 해서 받아야 됩니다, 야영장 같이. 그래야 우리가 매년 들어가는 비용도 좀 받아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하실 때 결과를 잘 하십시오. 이것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래는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

그래…

치산관광… 도립공원 밑에 시가 불법으로 그늘막을, 이것 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살평상 놓아주고 그늘막 치고 하면, 지금 치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그 사람이나 영천시나 뭐가 다릅니까?

지금은 설치하는 것을 보면 살평상을 설치하잖아요. 그게 유수에 지장도 있고 공작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공작물이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시멘트로 해 가지고 낮게 했습니다. 평평하게 돌 위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수에 지장이 완전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서 위에 그늘막하고 설치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원래 그 밑에 그늘막 설치나 그거는 영천시가 관공서에서 발 벗고 나서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그거를 규제하고 단속하는 게 우리 업무인데 우리가 그걸 만들어서 장사를 시켜준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시작했으면 그렇게 뒤에 오는 후폭풍을 막고 운영을 잘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요, 결국은 유수가 지면 지장이 됩니다. 그게 만약에 비틀리면, 나무가 오비끼도 비가 오고 하면 하천에 걸리는데 그게 안 걸릴… 물의 힘이 대단합니다. 한 번씩 나오면 돌이, 치산에 왜 돌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런 돌이 굴러다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차라리 너무 무분별하게 불법적인 행위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한다, 는 명분을 만들어 주시라 하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다른 사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관광쇼핑백 제작을 공보관광과에서 일원화해서 나누어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백은 우리…

총무과에도 엄청나게, 이것보다 더 만듭니다. 총무과는 힘이 좋아서 공보관광과보다 쇼핑백 돈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나중에 우리 예결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달라요, 쇼핑백이. 의회도 그렇고. 그래서 통일안을 갖고 가주시면 안 좋겠나…우리 어차피 홍보하는 것인데 공보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도안을 주시고 의회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총무과에도 만들고 있고, 센터에 가면 또 만들어요. 그러니 그거를 한번 집약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고.

예.

자, 이거는 좀 과장님께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5대 때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별빛축제장에 가면요, 1년에 날리는 돈이 옛날에는 2,000만 원, 3,000만 원 날리다가 이번에는 1,300만 원 날리려고 올렸네요? 전기시설, 수도시설, 이때까지 1회부터 한 그 돈이면 기관으로 만들어 갑니다. 올해도 또 전기시설, 급수시설, 주차장 바닥, 이 부분을 어떤 장기적 대안을 가지고 올해는 힘이 들더라도 해서 예를 들어서 포장을 좀, 영천시비가 좀 들어도 돈을 좀 세우면 안 됩니까?

예.

세워서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행사장에, 옛날에는 행사장이 여기 초등학교에서 하다가 올렸지만…

맞습니다.

이제 천문과학관을 만들고부터는 계속 지금 4, 5년간 거기에서 고정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급수시설이나 여기 지금 고수부지에 하도 해 가지고 이번에 저거 만들었지 않습니까, 무대를?

예.

상시적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사람, 야영장도 그 뒤에 만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짜야 되지 1년에 적은 돈입니다만 돈 1,000, 2,000만 원이 어디 적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앞으로가 아니고, 바뀌는 과장님 마다 “앞으로” 해 가지고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거기에서 차관, 장관 다하셨기 때문에 이제 바뀐다고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중간에 치산관광지 무허가 시설물 철거용역은 무허가 시설물이 어떤 게 있어요?

지금 거기에 보면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 치산 거기에 치산지 밑에 황태돼지 하는 데 거기에 있고, 그 밑에 온천장 옛날에 관리사무소 그 앞에 두 개 있고, 그다음 캠핑장 있는 데 거기 보면 다리하고 뒤에 쪽에 거기에 전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지금 하면 처음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고장을 지금 한 4차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자기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시인은 하고 있답니다. 지금 시주에 옛날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있으니까 보기도 싫고, 또 사람들이 보통 보면 아까 위원님도 했지만 거기에 이제 그늘막하고 살평상 설치해 가지고 이게 뭐, 보니까 질서가 굉장히 문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또 여기에 보니까 어디 장사도 많이 받고 바가지요금도 살평상 한 개 세워 놓고 돈 엄청나게 돈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민원도 생기고 하니까 이런 걸 시에서 한번 정리해 가지고 깨끗하게 관광지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면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막아야 되는데…

예.

그것은 내가 보니 어렵지 싶은데…

그래 우리가 계속 지금…

방법이 있습니까?

강제처리 안 되면… 그때 안 된 것은 자진처리 하라고 계속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도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 대집행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돈 예산을 세웠습니다.

(녹취불능)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 편에 말고 있습니다. 보현산 우리가,

천문대 올라가는, 모노레일로 천문대 올라가신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보현산 천문대에 올라가는 밑에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페러글라이딩인가 그쪽으로 해 가지고 이래서 거기에서 5.4㎞ 왕복이 되더라고요. 되고, 거기에서 또 2차적으로 공덕동 쪽으로 넘어가는 짚라인 설치. 이런 사전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하면 수익성도 있고 다른 데도 보니 이런 모노레일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고, 우리시에도 보면 거기에 관광지가 안 되겠나 관광 그게 안 되겠나, 인프라 구축이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수익도 창출되고.

추가로, 이 철거비를 넣더라도 대집행을 가든지 철거가 그 사람들이 오케이해서 가더라도 못 받더라도 법적으로는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시내에 가면 널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거를 주는 것이거든요. 저기는 해 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집 부숴줘, 이렇게 하고는 슥 물러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때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공보관광과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어디가 죽는가,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떤 형태라도 구상권 청구를 하고 법적 조치를 해 놓아야만,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위원장님대로 하시는 게 제일 낫고. 본인 비용으로 해서 본인이 부수는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아마 그게 과장님, 힘드실 걸요?

그래 우리가…

여기에 관련 부서의 의원도 있을 것이고 그 동네 사람도 있을 것이고 힘드니까 부수더라도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 청구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늘 그거를 뒤에 등에 업고 가야 됩니다. 그거 한다, 하는 확답을 주어야 이것 돈 줍니다. 강구지해서 돈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이를 빌미로 해서 우리가 다른 쪽에 자꾸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동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시민의 체감 행복수준을 높이고자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170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16년 전체 예산 현황은 총계 139억 7,400만 원 예산 중에 국비가 9억 4,900만 원, 지특이 8억 2,000만 원, 기금이 8억 2,000만 원, 도비 38억 7,000만 원, 시비가 75억 1,300만 원으로 53.8%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은 140억 5,300만 원으로 2016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7,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문화예술분야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문화예술단체 전산화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72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별별미술마을 홍보안내판 및 책자제작, 문화체육진흥활동, 홍보물품 구입, 2016년도 경북마을이야기 박람회 전시관 운영 등에 2,010만 원, 공공운영비로 각종 문화예술관련 책자 및 홍보물 송부, 별별미술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조양시사회, 한시백일장 등 22건에 1억 3,800만 원이며 그중 한국예총 영천지부 사업지원 4,320만 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4,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한국예총 영천지부 1,600만 원, 영천문화원 5,000만 원, 시안미술관 1,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영천시민음악회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림 종교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임고서원 제향비 등 16건에 6,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지역 전통문화자원 발굴 보존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국 도단위 민속경진대회 참가 640만 원, 도로부터 무형문화재 2차 심사를 거치고 있는 명주농악보존회 육성지원 1,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최무선 장군 등 역사인물 선양사업 4건에 1,400만 원, 정월대보름행사 1,200만 원, 영천문화예술제 개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향교 국악학원 운영을 위한 청사관리 등 일반운영비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시청공무원과 시민으로 구성하는 취타대 홍보단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시설 유지관리 관련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국?도비지원 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도비보조로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을 1,100만 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로 향교문화전승보존 지원에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충효교실 운영지원에 500만 원, 문화원에 지원될 것이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학교 운영지원 600만 원을 문화원에 지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로 국비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 3,480만 원, 도비보조로 제9회 백신애문학제 개최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영천 곳나무 싸움놀이 재현행사 지원에 2,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명륜교실 운영지원 1억 840만 원, 그 다음 기금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지원에 기금 2억 280만 원, 도비 2,440만 원, 시비 5,710만 원, 총사업비 2억 8,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전국 시?도 경창대회 지원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016년 아리랑태무시범단 운영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도 국?도비를 지원받는 살아 숨쉬는 향교 지원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제21회 전국왕평가요제 개최가 7,000만 원, 그 다음에 대창면과 화산면 일원에 제8회 영천 복사꽃 전국사진촬영대회 개최 지원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포은 서예 휘호대전 개최 지원에 3,300만 원, 2015년 문화의 달 이후 우리시 대마 브랜드 정착을 위한 문화콘텐츠로서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및 마상재 시연을 위한 3억 원, 그 다음에 도 경북선비문화포럼 지원을 위한 1,500만 원과 송계 선생 추모 학술대회 및 유림제 재현행사를 위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지특지원사업으로 화산면 가상리 소재 별별미술마을 공동작업장에 대한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에 지특 9,000만 원, 도비 6,300만 원, 시비 1억 4,700만 원,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기본법에 의한 국가지원 공모사업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인 문화마을을 화산면 가상리 별별마을에 지특 8,000만 원, 도비 3,600만 원, 시비 8,400만 원,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그동안 업그레이드에 미흡했던 별별미술마을을 문화마을로 특화 3년간 집중 투입하여 미술이 앞서는 도시 영천의 브랜드를 높이겠으며, 작은 영화관 조성은 영천공설시장 만남의 광장에 지특 2억 원, 도비 6,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 총사업비 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분야입니다. 194쪽입니다. 체육행사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전지훈련 숙소관리인 보수 50만 원, 전지훈련 숙소 운영에 따른 침구류 세탁 및 대규모 체육행사 개최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4,450만 원, 대규모 체육행사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 및 출전경비 지원 등 6건에 1억 4,54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영천시 체육회 운영지원 1억 2,16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영천 대마컵 전국유소년축구대회 등 3건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꿈나무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꿈나무 및 특기종목 육성지원 등 5건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도민체전 출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54회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및 선수훈련비 등 3건에 3억 4,000만 원, 시?군청 운동경기부 육성지원을 위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시청 실업팀 남녀태권도 육성에 도비 1억 2,500만 원, 시비 5억 7,750만 원, 총사업비 7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체육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축구단 운영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읍?면?동 체육행사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 등 4건에 3,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55회 도민체전 영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도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영천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지특 4억 5,000만 원, 도비 3억 1,500만 원, 시비 7억 3,500만 원, 총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등 28건에 1억 7,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비 보조로 각종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육성 지원 등 5건에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시?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금 6,100만 원, 시비 6,100만 원, 총사업비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금 4,880만 원, 시비 4,880만 원, 총사업비 9,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1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저변확대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영천시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에 4,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930만 원, 시비 2,180만 원, 총사업비 3,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도비 530만 원, 시비 2,000만 원, 총사업비 2,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기금 5,010만 원, 도비 640만 원, 시비 1,500만 원, 총사업비 7,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16년 경북동호인화합축구대회 개최 지원에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총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시?군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320만 원, 시비 750만 원, 총사업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보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40만 원, 사무관리비 120만 원, 공공운영비 6,200만 원, 재료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 원, 시설비로 금호그라운드골프장 모래포설작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분야입니다. 202쪽 중간부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방염제 도포 1,600만 원, 수도사 노사나불괘불탱 석축정비에 9,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3쪽입니다. 영천 은해사 청동북 및 북걸이 주변정비 1억 9,880만 원, 영천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 주변정비 2,500만 원, 영천 은해사 운부암 금동 보살좌상 주변정비로 4,750만 원, 영천 충열당 주변정비로 2,850만 원, 영천 향교 대성전 정비에 4,750만 원, 권응수 장군 유물 주변정비 9,920만 원, 영천 정용준 씨 가옥 곳간채 보수 7,540만 원, 영천 정용준 씨 가옥 방염제 도포 2,000만 원, 영천 만취당 마굿간 초가 이엉 잇기 350만 원, 영천 만취당 방염제 도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영천 매산고택 및 산수정 안채 우익사 보수가 4,700만 원, 영천 매산고택 및 산수정 방염제 도포 2,000만 원, 영천 자천리 오리장림 숲 복원사업에 1억 9,880만 원, 영천 자천리 오리장림 보수 치료사업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영지사 대웅전 주변정비 명부전입니다. 2억 3,850만 원, 완귀정 정침 보수 1억 9,880만 원, 하천재해 구비각 보수 2억 9,820만 원, 도잠서원 보수 1억 1,9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육우당 보수 7,930만 원, 임고서원 주변정비 5,950만 원, 치산고택 주변정비 3,960만 원, 양계정사 계단정비에 3,960만 원, 임란의병 한천전 승첩지 동재건립 1억 1,9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은해사 운부암 석축정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6쪽입니다. 문화재안전경비 인력배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억 7,340만 원, 사무관리비 31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유산 관리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건,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문화재보호구역 및 지적측량 수수료, 문화재보존검토위원회 수당 등 1,090만 원, 공공운영비 2,74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재료비로 천연기념물 치료비에 200만 원, 시설비로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비 5,000만 원,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 2,000만 원, 문화재지정 학술용역비 2,000만 원, 완산동 고분군 기초조사 1억 원, 은해사 주변정비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영천 숭열당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9,000만 원, 영천 향교 대성전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비 8,000만 원,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8,000만 원, 영천 향교 대성전 전기시설 설치 및 개선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지키미 활동 및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재지키미봉사단 활동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봉림사, 죽림사, 한광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돌봄 특별관리비 지원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4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80만 원, 공공운영비 50만 원, 재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4,500만 원, 근대유학자료 연구지원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영자문집국역사업 1식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 관련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전산기기 소모품 등 도민체전기획단 등 1,180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등 350만 원, 그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정원 11명 기준에 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도민체전기획단 물품구입비에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197쪽에 보시면 경북도체 때문에 시설개보수 20억 원을 지금 이제 저거 하는데 이것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은 없으시죠?

지금 현재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53회 하고 54회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 개보수 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만 개보수하는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 좀 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 좀…

지금 전체 예산이 도민체전 예산이 57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시설비가 올해 20억 원, 내년 20억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17억 원이 당해 2017년도 지원이 되는데, 일단 맥시멈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도비만 편성하고 시비는 종합적으로 총액으로 해서 이제 시설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예. 시설할 때 다시 얘기드리고. 우리 영천파크골프장 조성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문체부의 지특사업으로 추진, 신청은 오수동으로 했습니다. 오수동으로 했는데 오수동에 이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려고 지금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다가 지금 의뢰를 했는데 의뢰하니까 상당히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표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접근하기가 쉬운, 그러니까 거기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악취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영록교 위에 거기에 지금 18홀이 있는데 거기에 9홀을 더 보태서 27홀을 조성할, 지금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성해 주면 그라운드골프 해 달라고 얘기는 안 합디까, 또?

그라운드골프는 해 달라고 이야기는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라운드…파크골프장연합회장도 가셔서 말씀을 시장님한테 드렸지만 파크골프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이 3개가 믹스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성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투자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라운드골프장은 홀컵이 필요 없습니다. 홀컵이 필요 없는데 본인들이 자꾸 홀컵을 설치해 가지고 전용구장을 해 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없던 파크골프장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만들어 버리면, 각자 단체에서 다 자기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할까 싶어서 갑자기 지특으로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좀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보시면 체육회 배구단 이게 작년에 저거 할 때 도에서 도 배구협회에서 1억 원을 준다고 안 했습니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받았고 도체육회로, 도에서 우리한테 여기 1억 원을 주어 가지고 계상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도체육회로 1억 원을 주어 가지고 도체육회에서 1억 원을 받습니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시비는 이제 도체육회에서 바로 우리 체육회로 가고 그 다음 우리 또 체육회로 보조해 주고 그래서 2억 원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 처음에는 1억 원이 들지만 도에서 1억 원이 내려오니까 이것 비용이 그렇게 들지는 않게끔, 그러면 지금 계속 여기는 1억 원씩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매년?

지금 현재, 작년에는 중간에 했습니다마는 계속 도비도 1억 원 보조를 받으면서 우리…우리가 시비부담을 1억 원을 하는 조건으로 도에서 지금 1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 원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작년 6개월쯤, 추경에 5월 달에 주었으니까…

그것은 이제 운영위원장이 지금 현재 우리 행정자치국장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이 전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세워서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내부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에 의해 가지고 아마 6개월분만 쓰고 반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아, 정리추경 때 반납이 된다고요?

예.

아, 그러면 우리 계장님, 나중에 추경 전에 작년에 썼던 것 아직 결산은 안 올라왔으니까 한번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가맹단체 체육행사 지원이 5개 단체인데, 이 5개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입니까?

……

배구단 훈련비 밑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다른 단체는 그러면 지원해 달라 소리는 안 합니까? (

예, 저희가 알기로는 한 3월 달 정도 되면 통합이 전국적으로 이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뒤로, 생체로 넘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194쪽에 보면 대규모 체육행사 개최지원이 옛날에는 예산이 6,000만 원도 되었다, 하는데 지금 3,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민체전 준비 때문에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3,000만 원 같으면 이거는 지금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주로 보면 배드민턴이나 검도나 육상이나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홍보물 제작하고 개최를 3,000만 원 잡아 놓았는데 이렇게 해 봐야 한 군데도 채 못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사무관리,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이고…

사무관리비입니까?

예.

그러면 행사유치비는 없네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유치를 해 왔으면 그 유치한 대회에 돈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195페이지에 보면 밑에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대규모 체육행사에 영천 대마컵 유소년 축구대회하고 꿈나무 수영대회하고 검도대회하고 3개만 지금 현재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아, 여기에 3,000만 원을 더 운영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그 내용입니까?

이거는 민간이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홍보나 다른 그런 사무관리비로 지금 현재 개최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3,123만 9,000원인데, 이 부분이 아마 저거 할 것 같은데. 각 가맹단체, 생체 가맹단체에 교육하는 돈이지 싶은데. 이게 지금 현재로 열두 군데인가 열 몇 군데 나간다는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이, 규정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게이트볼에 주었다가 사무국장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교실이거든요, 강사를 데리고 와서. 그런데 이거를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10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10개인데, 비근한 얘기를 하면 게이트볼 같으면 금호도 있고 신녕도 있고 영천도 있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디를 교육을 다 한 사람이 다 못시키니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이나 예를 들어 테니스나 이런 부분들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가르쳐 주어야 될 분들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실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노인들이나 연세든 분들은 면단위든 시단위든 좀 해 주어야 되고, 지금 자체적으로 젊은 사람은 자기돈 내가지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정리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줄여버렸거든요. 줄여버리니까 이제 주고도 생색이 안 나는 예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아마 내년도 예산이든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누구누구를 주겠다고 하면서 정확하게 좀 이렇게 명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계장님 이것도 서류로 올해는 사무국장께 어디를 줄 것인지 한번 먼저 자료를 좀 주십시오.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 내가 현장을 보지는 못했는데 지난 여름에 그 파크골프하고 그라운드골프가 여기는 풀이 좀 나지요?

예, 납니다.

그런데 제초작업 그거는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하천관리부서에서 일부 하고요.

하천관리부서에서.

하천관리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 단포,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단포축구장에 제초 작업하는 인력을 이쪽으로 좀 우회를 해서 일부 해 주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분리를 하지 말고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관리하는 인부임을 올릴 수 없습니까?

전체, 하천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아니, 골프장만. 파크골프장만.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이 정식으로 지특사업으로 정리가 되면 유지보수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여름에 내가 그런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건의를 내가 받았는데, 그래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안전재난하천과에서 그 하천시설 관리하는 거기에서 풀을 베어주어 가지고 그래서 뭐 고맙다고 얘기는 하던데 이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같이 제초작업이나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한 데 올려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데…

그것 뭐, 정식으로 파크골프장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그래도 전부 하천 내니까 하천, 돈이 없어 가지고 하천부서에 협조를 해서…

협조해서 제대로 되면 다행인데 그게 잘 안 될 것 아니가?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에 올려 가지고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놓으면…

그 부분들이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인데, 관리부분인데 저희들 파크골프장이 새로 연초에 만들어지면 뭐, 유지관리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파크골프, 금호의 것은 금창교 밑에 보면 금창교 금호 쪽에 대창으로 건너가다가 좌측 밑에 보면, 교량 하단에 보면 지금 현재 본인들이 그라운드골프장이라고 조성을 지금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금호에 그라운드협회…

하천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위에 큰 시설물 없이 그물망을 쳐 가지고 아까도 그랬지만 그라운드골프는 공원에 그냥 링을 놓고 골프를 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홀컵을 꼽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조성하는 데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천바닥에 그냥 티샷하고 그다음에 그 홀컵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마사토 포설을 좀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을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시설비에 이제 부기는 모래 포설작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예산을 지원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저희 지금 현재 뭐고, 하천이라 자갈들이, 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모래를 포설해 가지고 평탄작업만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까 지특사업 그 15억 원 그거는…

아, 파크골프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하고?

지금 이제 티박스하고 링하고의 공을 넣는다 하는 개념은 같으니까 이제 평탄작업을 해 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크골프장은 티샷은 거의 필드하고 파크골프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로 연결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파크골프는 최장거리가 한 10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골프는 한 50m 정도 됩니다, 최장거리가. 홀은 맨 18홀 똑같은 홀인데, 이제 다만 그라운드골프는 링으로 해 가지고 그냥 잔디밭에 이렇게 해서 놓고 공을 치는 그런 지금 현재 놀이고 그 다음에 파크는 홀컵이 있습니다, 홀컵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른들이 이제 링으로 하면 별 흥미를 못 느끼니까 맨 그 룰은 그대로 적용하되 링 대신에 홀컵을 금호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양병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주신 김영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회계정보과 본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6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80억 7,803만 원보다 12억 5,862만 원이 감액된 68억 1,9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1에서 234쪽입니다. 지출 및 계약관리 업무에 필요한 예산 4억 6,5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233쪽, 내구연한이 경과한 쓰레기수거차량 등 차량 4대 구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4쪽에서 238쪽입니다. 재산관리운영 업무에 필요한 예산 23억 8,9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236쪽, 소송으로 확정판결된 의회청사 물가변동 조정금 6,000만 원, 시청사 전기시설 및 소방시설물 유지관리 긴급보수비 2,500만 원, 청사 사무실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3,000만 원, 동부동 주민센터 청사건립을 위한 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37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8,000만 원, 완산어린이집 및 평천?상송보건진료소 건축물 철거비 4,700만 원, 공유재산건물 사유지 점유 부지매입으로 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38쪽, 시유지 사이에 위치한 국유지 매입비 6,000만 원, 노후화된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5,000만 원, 시청사 외벽 단열판넬 설치에 필요한 예산 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에서 251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역량강화 및 행정정보화 운영지원 업무에 필요한 예산 38억 2,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238쪽, 지역정보화강사 배치사업에 도비 1,404만 원, 시비 3,276만 원, 총 4,68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41쪽,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4,400만 원, 업무용 전산장비 PC모니터 등 구입비 1억 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에 필요한 임차료 국비 789만 원, 시비 2,109만 원, 총 2,89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구축 임차료 국비 354만 원, 시비 1,205만 원, 총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새올?주민등록?지방세 등 8개 국가보급 표준시스템 개인정보역량 평가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데이터보안 강화를 위해 행정정보통신망 암호화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 1억 5,000만 원, 서버 보안 취약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윈도우서버 2012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2006년도에 도입된 공통기반시스템 장비교체에 6,700만 원, 민원행정업무용 백업장비 교체에 9,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45쪽, 시청사 중앙제어실 방화벽 구축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6쪽, 시청사 사무실 재배치 및 조직개편 시 사무실 네트워크 설치 공사에 1,000만 원,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시비부담 3,36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49쪽, 32대의 CCTV를 설치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14대의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와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특 보조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791대의 CCTV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건비로 시비 4억 2,200만 원, 도교육청 분담금 2억 3,600만 원, 총 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도시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통합관제센터용 불법주차단속시스템 구입비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회계정보과 행정운영경비로 2,9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금호읍사무소 청사 신축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해서 1억 600만 원의 재무활동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회계정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본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청사 배상금이 물가조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재판에 져서 주는 것 맞지요, 이것?

예, 맞습니다.

6,000만 원이 최종 확정금액입니까?

확정금액이 5천 몇백만 원하고 기타부담금하고 이래서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CCTV가 24대가 새로 이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몇 쪽이죠?

249쪽이요. 왔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산불도 이쪽 관제센터에서 CCTV 다 당기는데 산림녹지과에도 보면 이 CCTV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CCTV가 통합관제센터, 그러니까 관제형 통합센터로 통합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용으로 설치한 것 말고 산림녹지과에서는 또 어떤 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산불보호용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모자라거든요. 모자라고 저희들은 방범용 CCTV를 저희들이 주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산림녹지과에 있는 것도 이쪽과에 이관을 해 가지고, 거기도 보면 산불방지로 해서 1대당 실질적으로 조금, 거기도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됩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쪽 CCTV를 산림녹지과에서 해놓은들 통합센터에서 안 하면 자기네들이 볼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산림녹지과하고 업무협조해서 먼저 한번 물어보고 아마 예결할 때 우리 산림녹지과에 다시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성격이 안 맞으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당겨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보시면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이 이것 저 업체로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28명을 바로 지금 기간제로 주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용역업체로 운영을 지금 올해는 해 봤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을 하면 한 1억 5,000만 원 이상 정도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한번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억 5,800만 원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억 원, 8억원이 들었는데 이제 예산을 좀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한 1억 5,000만 원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24명으로 했는데 한 4명 증원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7명 가지고 돌리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어서 그 CCTV를 그래서 한 4명 한 조에 1명씩 더 넣어서 그렇게 해서 28명을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모집공고가 올라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내년도 것은 지금 거의 다 인원을 모집을 했습니까?

지금 공고중입니다. 오늘까지, 공고가 2일까지인가 공고해 가지고 접수하는 기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모니터링 교육시키고 하니까 만만치 않던데?

예.

빨리빨리 좀 해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좀, 하기야 우리가 예산 잡혀 버리니까 예산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이런 부분 다 올해부터 시에서 직영하신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영천시가 기간제 인부가 너무 많은데. 아까도 우리 한 500명 된다면서요?

시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238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국유지 대창 운천리 이것 매입비가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지금 대창 학교, 지난번에 공유재산 할 적에 교육부 소관에 있는 그 안에 포함된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드릴 때 그걸 같이 사 가지고 다음에 한번 계획을 올려보라고…

그것은 이제…

사려고요.

사려고?

예.

그 교육청 부지를?

예.

매입비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구)농업인회관 리모델링비라고 5,000만 원 올라왔는데 그때 리모델링비 돈 다 주었는데 또 5,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그것 현재 회관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이?통장협의회하고 청년회에서도 요구가 들어오고, 지금 현재 관변단체나 기타 이렇게 여러 가지 관변단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무실이 거의 임대나 이래 나가고 있고 개별 법령에 무료로 하는 데는 무료로 좀 가고 있는데 거의 다 갔습니다. 갔는데, 사무실이 없는 이 두 군데가 요구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현재 1층에는 천연염색을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임대를 주면 그 임대비를 받으면, 받고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리 좀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이 2, 3년 전부터 시장님의 방침이 관변단체나 자생단체는 될 수 있으면 시 건물을 안 주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던데. 지금 있는 걸 자꾸 돈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해 준다, 이렇게 하면 너도 나도 자꾸 그런(녹취불능)부탁이 있을 건데…

이거는 임대료를 받고 주는 겁니다. 계산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고 임대료를 받고, 그러면 안 되지.

이 건물이 웃기는 건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임대를 안 놓고 건물을 그대로 놔두면 도로 빼앗겨요. 땅은 도에 천연염색할 때 출연기관에 주었는데 이게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영천시가 손을 뗐지 않습니까? 영천시에서 그걸 점유를 안 하게 되면 건물까지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 임대비를 도에서 받아가야지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됩니까?

건물은 저희들 시의 겁니다.

건물은 우리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부지세는 임대료는 주는가요, 도에?

부지는 그것이 오는 유치조건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준겁니다.

무조건 다 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 주게 되어 있는데 분리를 하니까 안 빼앗기려고 이제 뭐냐하면 임대 주면 그 건물은 안 빼앗기는 거예요. 내용은 그런 얘기입니다.

예, 활용을 해서 그걸 우리가, 시가 보존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회계정보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회계, 그것 다른 쪽에 내가 이것 자료를 뽑다 보니까 있는데 회계정보과도 출장여비가 한 3, 4000만 원 되네요?

저희들이요?

예.

예.

그러면 1년 내내 출장다니나?

실제로 재산관리분야하고 출장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부서에 보면 5, 6000만 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게 참 형평성에 안 맞다 참…

저희들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인원을 편중해서 예산계에서 전부 다 1인당 얼마씩 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천만에.

그 다음에 혹시…

인원 최고 적은 데도 앉아서 4,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데가 있는데, 작년에 없던 출장예산이 올라오고 이러는데. 물론 출장가서 뭐 우리시에 득이 되는 그런 일은 해야 되겠지만 인원 비례해 가지고 이것도 안 맞는 부서가 많다. 이걸 내가 회계정보과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데하고 형평성 차이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이왕 출장여비 나오니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예산할 때 공유재산팀들이 팔기만 팔아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고 넣기만 넣는데 가는 사람 출장비도 없고 예를 들어서 과에 부동산 팔면 자기들도 남아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부터 과에 뭐 좀 줍디까?

……

아니, 내가 열심히 팔아 가지고 세외수입을 넣었으면 다니는 사람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내가 했는데…

그 부분은…

다른 데 성과금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다른 데 성과금을 정말 많이 주는데 성과금을 좀 받는 부서가 되도록 한번 해 보세요. 달라 하세요, 이것.

위원장님,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그 구홍우 계장님한테 내가 질의드리겠는데. 공유재산 시에서 지금 매입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지요. (

제가 개인적으로 동네에 길을 막고 해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도 있고 예산이 내가 반영된 걸로 아는데. 지금 시유지 매각을 많이 하지요?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우범지역 농촌마을 CCTV 설치를 24대 가지고 하는데 우리시 전체 필요한 지역 조사해 가지고 차례대로 해 나가는 겁니까, 뭐 어떻게…

예, CCTV를 읍?면에 전부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예, 받아 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그 다음에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여기는 범죄가 있었나 없었나, 그러니 어떻노? 이걸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순위를 정하는데 이것 해 달라는 대로 다하려면 지금 100대 해도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한 30대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지금 1대 설치하는데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데. 지금 현재 24대 이 정도 가지고는 지금 또 모자랍니다. 요구의 20% 정도밖에 반영을 못하고 있으니까 2, 30%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정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내가 묻는 이유는 내가 관리하는 5개 면에 갔을 때 거기만 해도 24대가 훨씬 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그거는 여기에 이야기해서 안 되고요, 경찰서에 심의위원들이 또 있습니다.

아니, 심의를 하되 우리가 예산을 올려주어야 되는데 예산을 올려주는데 예산을 올리는데 24대 분만 딱 올려놓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24대분 만 올렸는가 싶어서…

그거는 많이 해 주면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 없습니다.

한정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은…

그렇지요?

맞습니다.

한 37억 원쯤 필요한데…

예, 40억 원인데 작년에 이월한 게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설계비로해서 1억 5,000만 원하고 이러면 6억 5,000만 원이 지금 올해 5억 원되면 되는데 추경에 확정지으면 한 30억 원해서 이것해서 30억 원쯤 더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계장이 설명을 한 번할 수 있겠나. 우리 자양의 면사무소도…예산이 없는데(녹취불능)공유재산관리계획은 현재 다해 놓고(녹취불능)

예산담당 정옥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은 동부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필요한 것은 인지를 하는데 상반기에는 집행이 안 된다고 봤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애먹는 게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지금 연말에도, 이번 달에도 지금…어제 갔다왔거든요.)

예산담당 정옥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추경의 재원은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여유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필요한 것은 추경에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부동은 그렇다 쳐도 자양은 5억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5억 원, 그것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