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춘우
이춘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범죄예방환경 설계 조례안 등 총 1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형진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인 조례안 7건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심사안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69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보류된 가칭)SKY WORLD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70회 정례회 중 의안심사를 위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 경관 종합계획 의견제시의 건(영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경관 종합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69회 임시회 때 우리 한병호 도시계획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저희들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여러 우리 타 상임위 소관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 제시를 했으니까, 또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자료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저번에 의견 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구체화해 달라고 했던 그 부분들이 아마 저희들 의회에서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변했는지 그 부분은 제안설명을 한번 듣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한병호 과장님,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병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계획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릴 내용은 영천시 경관계획 의견 제시의 건인데 지난 11월 9일 제16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사항으로 일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준원도시경관연구센터 유완종 대표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준원도시경관연구센터 유완종 예, 감사합니다. 저는 준원에 대표로 있는 유완종입니다. 전번에 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설명드린 것은 주로 기본경관계획 쪽이었는데 저희들이 맡은 과제가 기본경관계획 뿐만 아니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그리고 색채 기본계획 이렇게 세 가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전번에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체계는 경관구도별로는 4개. 매크로한 차원의, 공간차원의 그러한 4개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경관권역, 5개의 경관권역, 3개의 경관축, 그리고 경관거점과 중점관리구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요소별로는 건축물 색체, 공공 공간, 공공 시설물, 옥외광고물, 야간경관계획을 디테일하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구성이 기본계획 속에서 크게 건축물과 야간경관계획, 그리고 건축물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건축물, 공업건축물, 축사, 농가주택 이러한 공공건축물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요, 야간경관계획에 점·선·면별, 구조별, 그리고 요새 빛공해방지법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준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색채기본계획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속에서 세부적으로 색채기본계획에서는 권역별, 요소별 색채기본계획, 가이드라인 계획, 그리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서는 공공 공간, 공공 시설물, 공동성 매체에 옥외광고물을 각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걸 더 설명드릴까요, 그러면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야간경관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주)준원도시경관연구센터 유완종 예.
저희들 야간에 경관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주)준원도시경관연구센터 유완종 저희들이 야간경관 가이드라인도 일단 기본방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 가이드라인으로서는 도시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안정감 있는 야간경관, 범죄방지 디자인을 적용한 야간경관, 그리고 영천시만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야간경관,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야간조명, 그리고 에너지를 절감하고 친환경 에너지의 그런 디자인. 이러한 다섯 가지의 기본방향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공간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점적요소, 선적요소, 면적요소로 접근을 하고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빛공예관리법에 의한 그러한 기준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면적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우리가 도시공간 속에서 각 용도처 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라든가 산림지역이라든가 호반이라든가 우리 영천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에 따라서 도시지역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자연지역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역사문화지역의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면적인 측면에서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라든가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이러한 경관도로라든가 이러한 선적인 그러한 야간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주변경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적 야간경관으로서는 주로 역사적인 문화재라든가 명소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특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조물과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간형성요소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해 주었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서 빛공예관리법에 의한 그러한 법적인 기준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도지역별로 다시 자연지역과 도시지역 해서 우리가 1종 자연환경 관리구역, 2종 농업환경 구역, 3종 주거환경 관리구역, 4종 생활산업 관리구역, 그리고 사업비 중 상업업무 관리구역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조도, 휘도라든가 각 조명 기준들이 저희들이 제안을 해준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기준으로 적용해서 관리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간경관 부분은 이렇게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보니까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 면적인 것과 선적이고 점적으로 이렇게 세 개 구분을 해서 이제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영천이 좀 야간에 보면 조금 다른 도시, 요즘 야간경관 부분이 많이 우리 영천이 쳐지지 않습니까? 그것 느끼시지… 뭐, 조사를 이렇게 용역을 하시다 보면 아마 우리 영천의 야간경관이 좀 이렇게 취약하다는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준원도시경관연구센터 유완종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계적으로 이제 건물이라든가 이러한 요소들이 결정될 때 이 아래 나와 있는 이런 기준에 일단 따라 주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어떤 명소를 만든다든가 여기에는 또 우리가 별별마을이라든가 별빛마을이라든가 명소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은 아마 별도의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해서 디테일한 조명이라든가 특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경관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제안을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 면적 야간경관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해 놓으신 것을 보면 도시지역하고 자연지역하고 역사문화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세 개를 구분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영천의 도시지역을 어두운 곳을 개선하라, 주위가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아는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어디 도시지역은 좀 이제 밝게 하고 또 예쁘게 하고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을 하나의 말로 풀어놓은 것 같은데, 더욱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는 예를 들면 시내 시청 주변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상업지구 쪽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이렇게 구체화 좀 시켜 주시면 거기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구체화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경관을 이렇게 계획을 우리가 뭐 예산을 투입을 한다든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러면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구체화 또 더 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지는 그런 모양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어떤 계획도 하고 예산이 되는 대로 수립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거지역의 따뜻한 분위기 연출 및 빛의 색과 양을 다른 지역보다 적게 사용하고 상업지역의 야간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활동적인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공업지역의 어두운 분위기를 개선하고 녹지지역 야간활동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편의성을 배려할 수 있는 조명을 연출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마련되어서 무엇인가 야간조명경관을 한 개 바꾼다 하더라도 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원래 나름 열심히 이렇게 용역을 해서 이 자료를 만드셨지만, 그러면 이제 도시지역 같으면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용역을 할 때 그 제시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 통상적인 부분을 도시지역을 밝게 해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어두운 데를 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시가 안 되고 상황설명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렇지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상황설명을 현재의 어떤 형상이라든지 현재의 어떤 도시의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연지역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호수라든지 우리가 이제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도시 형태로 만들라든지 이렇게라도 뭐 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너무나 이게 있는 형상을 표현한 것이지 ‘제시했다’라고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데...아마 이게, 그리고 이제 뭐 또 역사문화 이 부분에도 그다음에 우리 전통문화재라든지 그다음에 전통가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조명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좀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형상적인 부분들을 적정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해야 된다, 우리 역사문화는. 그러면 역사문화재를 향한 직접적인 조명 투사를 지양을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걸 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가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 경관 야간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는 어떤 방향으로 하라고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주)준원도시경관연구센터 유완종 저희들이 일단은 이 계획은 기본경관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천시라든가 부산시라든가 광주시라든가 많은 도시가 야간경관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계획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기본 골격하고 많은 부분들의 제안사항들은 권역계획에서 권역별 계획 그 안에 그 내용들은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천시나 서울시나 광역시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이렇게 그러한 세부적인 것들은 수립해서 그러한 예산배정까지는 그때 나오고 저희들은 이제 부분계획으로서 들어와 있는 사항이 기본골격 쪽으로 들어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용역을 주는 목적은 기본적이고 아주 구체화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가 예산이 수립이 되면 또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될 것이고 수립이 되면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교수님들한테 전문가님들한테 이게 3억 얼마지요? 3억 1,500이든가? 3억 1,500만 원을 두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 영천을 어떻게 야간경관을 해야 되겠느냐고 이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에요, 쉽게 따지면. 맞지요? 용역을 주어서, 돈을 주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버리니까 그러면 우리 영천에 시장통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파트 주변을 어떻게 하고 강변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금호강 강변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이 영천에 다니시면서 보시고 아마 이쪽 지역에는 이런 형태로 색감을 넣어서 야간경관을 해라, 하면 좋다 이런 것까지 해 주어야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이게 보고 안 그러면 ‘이 색깔보다는 저 색깔이 낫다.’ 그다음에 ‘이것보다 더 밝게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 겁니다. 시의회에서 의견 내고 이렇게 해서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말을 맞추어서 예산이… 예를 들면 강변에, 금호강변에 예를 들면 야간경관이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영도교 다리라든지, 그러면 영천에 이제 4개의 다리가 있는데 영화교, 영동교, 영천교, 영서교. 이 경관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로 보이는 부분들을 짚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하려고 그러면 영화교는 어떤 모양으로 하고 그다음에 영천·영동교는 어떻게 하고 영서교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영서교는 영천교는 어떻게, 영서교 어떻게, 그다음에 댐 주변에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동부동 같은 데 우로지못의 주변에는 어떤 모양으로 도시화하고 인근의 공원은 어떻게 하고 아파트 주변은 어떻게 하고 전통가옥은 어떻게 하라, 어떤 색채로 해서 어떤 조명으로 하라 이렇게 제시를 안 해주면요, 또다시 이것을 했을 때 또 용역을 주든지 또 공모를 해야 그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할 때 제대로 이렇게 구체화시켜 주라고 돈 들여서 용역을, 전문가라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이걸 그냥 있는 현상을 갖고 이렇게 해 오면 저희들이 또다시 예산을 들여서 또 용역을 주거나 구체..소규모로 한 개 할 때 사업마다 할 것 같으면 이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맞지요? ○(주)준원도시경관연구센터 유완종 저희들이…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라 하니까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경관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법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하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이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약간의 나중에 틀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수정해 나가는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획을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하는데 껍데기만 만들 것 같으면 나한테 만들라고 해도 다 만들겠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영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이거를 구체화가 한 개도 안 되어 있습니다. 뭐, 다리 경관, 이렇게 강변에 경관, 그러면 뭐, 말씀하신 게 별별마을, 은해사 이것만 이야기하시는데 영천을 제대로 어떻게 어떤 야간경관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제시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관계획 가지고는 양이 차지 않습니다. ○(주)준원도시경관연구센터 유완종 일단 저희들이 받은 이번의 그 과제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영천시 기본경관계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계획, 색채기본계획. 별권의 책이 세 권으로 나왔는데요, 그 안에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은 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저희 기본경관계획 안에는 여러 개 중에 한 부분으로 이렇게 골격을 잡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수용이 되려면 다른 도시처럼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야간경관기본계획을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이 타 도시로, 우리나라에 한 25개 시·군들이 지금 그런 야간경관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상당히 전문적인 게 필요합니다. 조명이라든가 조명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본골격에서는 법적인 사항으로서 일단은 골격적인 그런 면을 추구해 주고요. 저희들이 일단 기본경관계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색채기본계획은 여기서 완료를 하고 아마 별도로 야간경관기본계획은 수립을 해서 다른 도시처럼 그렇게 한다면 차후에 그쪽은 연결고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게 이제 이중에, 과제 중에 제가 한 개 짚어서 얘기드린 게 야간경관입니다. 다른 것도 맨 마찬가지...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간경관도 이렇게 현상 얘기를 표현해 놓은 게 다인데,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건축물, 그다음에 야간경관 이런 부분도 현상만 얘기했지 가이드라인,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건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구체화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달라고, 계획을 좀 만들어 주시라고 그래서 한번 다시 의견을 청취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와 지금은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표현적인 것, 영천에 우리가 다 아는 내용 들을 글로 표현해 놓은 정도이고 어디에서 이렇게 말을 가져온 이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돈을 아무리 들여도 아, 그러면 ‘이런 계획 같으면 그래도 우리가 괜찮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구나. 우리 영천이 앞으로 모양이 잘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렇게만 하면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오지 않으니 돈이 아까울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들은 시세로 이렇게 계획을 만들고 모양을 잘 만들도록 이렇게 용역을 주고 하는데, 돈은 들였는데 제대로 모양 안 나오면 우리 시세가 그냥 새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은 어디 가서, 제가 봤을 때는 영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도시에 있는 전부 다 이런 틀로 해서 룰에서, 틀에서 이렇게 전부 다 말만 바꾸어서 내는 이런 어떤 용역계약이라든지, 용역을 형식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는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영천은 다른 도시하고 달라요. 그래서 영천이 모양이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돈 들여 가지고 안 나오는 계획을 왜 하느냐는 얘기지요. 일단 제 의견이니까 이게 잘 하고 못 하고 이미 저질러놓은 부분인데 제가 의견은 일단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성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지금 현재 심정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한다고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만족스럽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게 과장님 저희들 최종보고입니까? 결과물을 받는 겁니까? 여기에서 전체 다 끝이 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오늘 의견청취를 한 후에 최종보고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남아있지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여기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한 것을 반영해서 다시 저희들이 최종용역보고회를 거쳐서 준공처리하게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과업지시서를 여기 저, 용역사에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전종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구체적인 부분을 지금이라도 넣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입니다. 이게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영천시경관계획하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그것은 압니다. 기본계획인 것.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또 아까 말씀하신 색채 가이드라인이 오늘 설명 안 되었는데 또 색채 가이드라인도 있고, 안 그러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도 별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야간경관조명이나 이런 것도 어느 부분에 하게 되면 디테일하게 기본적인 세부 설계를 새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본계획 하는 데서 영천시의 수많은 구조물을 어디를 다 그렇게 세부 실시설계 하듯이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보이는 게 추상적이다, 하는데 좀 그런 걸 더 최종용역보고회 때는 그런 걸 더 보충해서 한 번 더 충실한 용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의견제시하는 걸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경관종합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한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천시 경관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한병호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는 제16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청취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경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칭)SKY WORLD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 의견제시의 건(영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가칭)SKY WORLD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또한 제16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병호 과장님.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저번 169회 임시회 때 의견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본 건은 임고 삼매지구 SKY WORLD 조성사업 건은 지난 11월 9일 제169회 영천시 임시회 때 보고드릴 때 간담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의견을 들은 후에 상정하라는 의견이 있어 지난 11월 19일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담회 보고시에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창미엔지니어링 김세훈 상무가 재원조달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창미엔지니어링 상무 김세훈 삼매지구 SKY WORLD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맡은 창미엔지니어링 김세훈 상무입니다. 자기 자금 300억 및 투자자금 663억 원 자금조달 의견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합니다. 자기 자금 300억 원은 사업시행자 측은 회사 토지 및 빌딩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허가 후에 30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투자자금 약 663억 원은 코리아에셋증권사로부터 허가 후에 1,0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투자사는 자산 658억 원, 자기자본 360억 원을 보유한 증권사입니다. 우리은행 300억 원 대출조건 제시한 토지 및 건물 담보현황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유 토지는 약 36만 2,000㎡ 29필지로서 우리은행 토지담보는 약 6만 2,000㎡ 21필지, 감정가액은 42억 원이며 건물 담보는 대구시 북구에 소재한 스카이빌딩으로 소유자는 명일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인 김성엽입니다. 스카이빌딩은 건축 연면적 약 6,729㎡ 지하 1층, 지상 11층으로 감정가액은 143억 원입니다. 토지 42억 원, 건물 143억 원. 총 담보가액은 185억 원으로 부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대상지 인가 및 준공을 감안, 대출액을 산정하여 우리은행에서 30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금에 대한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그러면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예, 이 SKY WORLD 계획을 이렇게 저희들 의회에서 수차례 많은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마 이런 영천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영천으로서 상당히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들 간담회, 저희들 저번 회기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었던 이유는 전체 의원들한테 보고하라고 한 번 얘기해서 간담회 때 보고하라고 했던 이유는 아마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하신 아마 이 사업을 만약에 이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아마 개발진흥지구로 이렇게 변경을 해 주었을 때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겠는지 말겠는지, 그래서 혹시 안 되어서 또 여러 가지 흉물로 남지 않을까 많은 염려 하에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여러 가지 어떤 투자계획을 이렇게 보면 아마 상당히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눌러보는 이유는 이게 형식적으로 계획만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를 한번 진단해 보려고 자꾸 그렇게 한 것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도 판단을 한 번 더 깊게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와서 아마 3,000억 원을 투자를 하면 영천의 모습도 많이 바뀔 것 같아서 그것은 괜찮은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도와주셔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전번에 간담회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많이 염려하신 분들이, 한 의견이 사업시행자 변경 및 공사중단시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예, 그 부분을…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에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개별법에 따라 그 절차가 같이 따라야 됩니다, 같은 법에 맞추어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에 실제 인?허가 신청자, 사업시행자라고 그러겠습니다. 또는 토지 매입 이후에 일이 안 되어 가지고 제3자가 누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 지가 상승분을 챙기고 실제 사업자가 변경되어도 인?허가 신청이 되더라도 기 계획된 지구단위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된다면 우리 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공사 착공 후에 공사가 중단되고 또 인?허가 기간 내에 사업이 진행 안 될 시에는 인?허가 취소도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개발되기 전에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법이 정하는 대로 예전에 예치된 개발행위이행 보증금 및 산지복구비가 저희 시에 예치가 됩니다. 그걸로 또 원상회복을 하면 되고, 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사업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거기 건물담보현황, 토지담보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건물 저거는 감정가액이 143억 원인데 이것은 뭐, 저희들한테 솔직히 건물담보, 토지담보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없는데, 갖고 오신 사업자 분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감정가액이 143억 원인데 저거는 대출이 선대출이 하나도 없습니까? ○(주)창미엔지니어링상무 김세훈 예, 스카이빌딩은…(녹취불능)
그래요? ○(주)창미엔지니어링상무 김세훈 예.
그런데 저게 143억 원, 이것 땅값이 43억 원. 그렇게 해서 200억 원 되는데 300억 원 대출이 됩니까? ○(주)창미엔지니어링상무 김세훈 예, 그것 준공시점하고 인가부분 거기까지 감안해 가지고 자기들 은행에서 300억 원을 대출을 해 준다고…
로비 많이 하셨나보네., 그러면 150% 이상 대출가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과장님 추후에 저희들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무슨 얘기인고 하면, 지금까지 영천시에서 집행부에서 인?허가 과정이 안 나와 가지고 방치된 현장이 여러 군데 됩니다. 그것 전부 다 사업주들이 된다고 그래서 들어오지요. 들어오지만 저희들 의회에서는 안 짚을 수가 없어서 짚는 겁니다. 왜? 집행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이 사업주가 잘 되면 저희들도 박수치고 환영해야 됩니다. 또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만 혹여나, 혹여나 그 현장이 문제가 있고 방치가 된다거나 아니면 제2의 소송에 휘말린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집행부나 의회나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제시한 부분도 있으니까 면밀히 과장님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짚어 가지고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사업주는 뭐, 영천시를 상대로 사업을 하셔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잘 되는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칭)SKY WORLD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4.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또한 16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전체 청취를 하였고 그 당시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기 때문에 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종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5.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병호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한병호입니다.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으로 조례제정 사유를 설명드리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의 국가적인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예방행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에 관한 안으로 제정안 제1조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 및 건축물의 범죄예방환경 설계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 안으로 제정안 제3조 건축물과 도시공간, 시설물 등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계획의 수립 안으로 제정안 제5조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적용범위 안으로 제정안 제7조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준을 첫째, 시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 둘째,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셋째, 그 밖에 시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운영개선사업 등에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심의위원회 설치안으로 제정안 제8조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영천시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한다는 내용입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11월 20일 날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고 이번 영천시의회의 의견 청취 후에 상정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전문위원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도시공간 및 건축물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본계획, 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방행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연복
정연복위원
한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시가 있나요? 어떻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이 저희들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를 들어 보면 공간과 공간 사이에 전이 공간을 설치한다든지 또 차폐되는 것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니면 거기를 투시형으로 한다든지, 외벽을 또 접근을 통제 뭐, 침입을 어렵게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공간의 경관이 너무 어두우면 범죄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밝은 색상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가이드라인에 그런 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한다든지 공공시설물을 할 때 이런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범죄환경을 사전에 없애버리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공공건물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사유지의 어떤 건물에도 되는 것이에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 단지이고 그다음에 또 단독, 다가구, 다세대도 일부분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또 편의점 이런 것, 기타 고시원, 오피스텔 등 적용 대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적용 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단독, 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 이렇게 있는데 개인으로 이렇게 그러면 범죄예방에 대한 어떤 환경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이에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가이드라인에는 그런 부분이 좀 상세히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우선 조례 이번에 하는 것 제7조에 적용 범위에 보면 우선적으로 시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 그래 놨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하는 데 환경개선 사업으로 우선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번 조례제정에서는 개인적인 그런 단독주택 이런 부분은 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러면 이게 500세대가 된다든지, 이상 된다든지 다세대주택에 만약에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환경설계에 어떤 이렇게 위탁을 한다든지 어떤 업체에다가 인?허가 상에 뭐, 그런 게 있나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고 이게 이제 단순히 권장이고 가이드라인 제시사항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강제성이 없네요, 지금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강제성이 없다 하는데, 조례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설계 때부터. 그런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제가 아까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가 조례에 준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지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게 유도를 해 주어야 건축설계 때부터 이게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아까 말한 제가 강제라기보다는 저희 시에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저희들 그 내용이 굉장히 적은데. 과장님, 여기 상위법령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상위법률은 없고요,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실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이게 이제 우리 도내에도 청송, 구미, 상주, 포항밖에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이것도 금년에 제정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또 우리 지역에 국가지표에 치안에 대한 점수가 또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 지금 적용 범위는 보니까 여기 저희들 갖고 있는 조례안에는 그게 없는데 민간사업자나 이 부분은 없거든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현재는.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없고 시 공공건물이나 시에서 하는 그것만 지금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그 민간사업자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적용을 못 하네요, 그렇지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넣어주는 게 안 맞습니까, 가이드라인을?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이 조례가 공포되면 저희들 시의 건축허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권고사항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적용 범위를 보면 7조에 과장님. 그 민간사업자나 민간의 어떤 대형 건축물이나 이 부분은 없거든요, 내용이. 그러면 그걸 추가를 해 주는 게 안 맞나 하는 얘기지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대형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단독주택은 안 되지만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이 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서 그런 부분을 권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단지 이제 민간사업자한테는 권고만 한다?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만든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그러면?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범죄예방에 대한 조례 제정입니다. 사전에 좀…
춘우
이춘우위원장
추후에 과장님, 우리 정창용 계장님 일 잘 하시는데 조금 보완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이게 조례안이 시민들 발목 잡으면 안 되지만 혹시나 그 부분을 한 번 더 해 보시고 이 조례안 통과시켜 드릴테니까 추후에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삽입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천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병호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어서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48조 2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존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관리 및 오?폐수의 유입?처리 기준안으로 제정안 제1조부터 제13조로서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오?폐수 유입처리, 배수설비 설치, 배출수질 및 기준, 배출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한 조치 등의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재투자 적립금 기준안으로 제정안 제14조부터 제15조 시설 재투자 적립금의 부담, 부과방법 및 절차로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는 적립금을 부담하는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지관리비 및 기본부과금 부담안으로 제정안 제16조부터 제18조 유지관리비 부담, 기본부과 부담, 이의 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오?폐수를 유입하는 자가 비용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안으로 제정안 제19조부터 22조 특별회계 설치, 특별회계 재원, 특별회계 운용?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 보완 및 신규투자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담금 독촉 및 체납처분 운영안으로 제정안 제23조부터 제24조로써 가산금 및 강제징수, 사용의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부담금 미납부시 가산금을 부과하여 독촉장을 받고도 미납시 지방세 체납예에 따른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대표의 구성안으로 제정안 제25조부터 제28조 사업자 대표의 구성 및 활동, 기능, 의결,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대표와 간사를 1명을 두어 조례?규칙 운용?건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전문위원
예, 영천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영천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오?폐수 유입처리 기준, 시설 재투자 적립금, 특별회계 설치, 부담금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보시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것 지금 운영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의 위치는 영천시 도남동 현 환경사업소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 3,809㎡이고 건설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설계시설 용량은 2,400톤입니다. 이송관로는 D400㎜ 4.84㎞이고 중계펌프장이 한 개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6억 원이 투자되었고 이중 국비가 137억 원, 시비가 29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는 시운전이 끝나고 10월부터 위탁처리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영천일반산업단지 업체현황은 입주예정이 57개 업체이고 건축허가는 54개가 나가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가동이 36개 업체이고 미가동은 21개 업체입니다. 현재 가동률은 63%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폐수발생량은 약 900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으로 본 공단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을 정하고 있고 부과단가는 평균 톤당 1,536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료 비용은 발생사업장에서 폐수의 농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조례에 별표1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출기준과 별표2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에 의해 산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산출하여 보면 최저 1,077원에서 최고 1,644원 정도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운전이 끝나고 지금 정상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위탁해서 계속 원인자 부담금을 처리 발생 비용을 저희들 징수를 해서 그 돈으로 운영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경하 계장도 오시기 전부터 이게 내용을 일일이 여기에서 얘기하자면 길고 실제로 이것 위탁기간이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시운전 위탁이란다, 시운전 기간이? 한 4년 되었지요? 3, 4년 되었지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2013년부터 21개월간 운영을, 시운전을 했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 위탁도 그렇게 주시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 계장님 계시기 전입니다. 전인데. 그리고 저희들 해마다 거기에 위탁비가 한 2억쯤 되지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절 모르고 시주하는 돈이 한 2억씩 그렇게 그냥 주었어요, 위탁을. 그런 것은 과장님, 잘못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안도 그 당시에 만들어서,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어서, 물론 산단 업체들의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다 하는데 그 전자의 얘기는 얘기하게 되면 또 길어지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이렇게 계속 눈먼 돈이 나가서는 안 되고 위탁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위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와서 위탁, 정상적으로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도록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홍보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 시비보다는 폐수발생 원인자가 자기 사용료를 부담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내년부터는 정상가동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이라도 조례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뭐 전자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경하 계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내용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영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경 안전재난하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재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한 저희 안전재난하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해야 함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책임성 있는 정책운용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기간동안에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전문위원
영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주변에서 놀이시설에 관한 안전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책임성 있는 정책운영과 효율적인 안전관리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연복
정연복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안전지킴이가 이게 유급입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지금은 안전지킴이라고 없습니다. 없는데…
연복
정연복위원
아니 지금 앞으로 할 계획…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앞으로는 이제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일종의 수당 형태로 조금 지급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아,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차피 조례안을 한다면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해야 안 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향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전체 그 어린이 놀이시설 대비해서 그렇게 지킴이를 할 수 있는 딱 1개소에 한 분, 이렇게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회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든가 해서 이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어린이 놀이시설이 보통 보면 공동주택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파트단지 거의 다가 있거든요. 1개소씩 다 있는데 그 옆에 차들이 이렇게 많이 다닙니다. 과속방지턱을 이렇게 시에서 어차피 하게 된다 그러면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안전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그런 계획을 주택분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계획서를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그 계획서 수립될 때에 이제 우선해야 될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제 사업비를, 예산안을 반영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것 하실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LH에서 하는 뭡니까, LH에서 지어 가지고 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대주택에 그런 데는 좀 같이 병행해서 일반 분양주택이나 LH에서 하는 그 주택에도 좀 이렇게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지금은 저희들 대상이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이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다 대상이 되니까요.
연복
정연복위원
됩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 대상 구역은 다 되니까, 전체 우리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94개소인데, 주택단지 내에, 아파트단지 내에 60개소, 어린이집에 20개소, 도시공원 내에 10개소 등등 이렇게 94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놀이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면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다음은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한 개 물어보려고요.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에 어린이 놀이기구라는 게 지금 현재 아파트다, 동네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만 포함이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우리 평천에 있는 물놀이장이라든지 또 장대기 밑에 있는 물놀이장이라든지 우리 금호강변에 물놀이장이 옛날 하천정비 하면서 만들어놓고 쓰지 않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그거에서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빠져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제 근린공원 내에 도시공원, 근린공원 내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 큰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안에 놀이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평천교 상류에 있고 이런 부분은 해당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하절기에 물놀이 안전관리 측면에서 할 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놀이시설분야에만 해서 이렇게 보수하고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안전부분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쪽에 물놀이장을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게 어린이시설이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놀이하는 거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어차피 관리, 지원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예산도 지원해야 되고 그렇지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예산문제, 계획문제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으로는 어디어디라고 얘기를 지금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 하는 게 이 안에 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포함이 되나 안 되나를 저희들이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아마 물놀이장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게 법상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관리법 안에?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 한번 몇 조 몇 항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2조에 보면 정의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용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래 놨는데 대통령령에 보면 공중위생법상에 따른 목욕장업에 설치해 놓은 장소, 그다음에 도로법에 대한 휴게시설 쪽에 해놓은 것, 도시공원 내에, 식품접객업상의 문제,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 내에, 유치원 내에, 대규모 점포 내에, 의료기관 내에, 주택단지 내에, 그다음에 특수학교 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 조례에서 이렇게 그 법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항목을 더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게 법이 없어서 그러면 어린이가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항목을 더 추가하는 부분들은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시설규모 자체를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에 보면 어린이 놀이기구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게 맞겠지요. 맞고, 지금 제가 볼 때도 현재 우리 여기 시설 중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지금 영천댐 하류에 이번에 어린이 놀이시설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지금 우리 당초 우리 조사한 내용에서 아마 빠져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이렇게 삽입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일단 물놀이장도 한번 같이 이렇게 넣어주는 게, 이게 관리를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7조에 보면 예산확보 및 지원이 있는데, 이게 아까 뭐 대형 식당이다, 그다음에 뭐 또 일부 개인적인 어떤 업장에도 예산을 이제 확보해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 부분들도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그런데 이제 지원하는 내용이 일반 시설물을 교체하고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안전 부분에 대한 보완,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를 들면 안전 부분에 아까 같이 말씀하시는데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아까 같이 차량이 바로 접촉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 하면 그런 걸 보완하는 사항, 그 다음에 들어가는 통제선을 안 해 놓으면 곤란하다 싶으면 그 통제선을 설치해 주는 문제, 이런 펜스가 없어서 넘어지면 추락사고가 생긴다든가 이런 정도의 시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제 그러면 예를 들면 식당이, 개인적으로 식당이, 대형식당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데에 크기라든지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그것은 지금 시행령 쪽에서도 이야기 나온 부분이 대형마트나 이런 데 놀이시설로서 놀이기구가 설치된 장소는 인정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보면 우리 어린이 올라타고 미끄럼틀이 설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식당 안에도 규모에 상관없이?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면적도 상관없이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하여튼 우리 지금은 힐링산업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완산동에 물놀이장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천 만들 때 만들어놓은 그것을 사용은 안 했던 이유는 무엇이지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지금 저희들 저도 업무를 보다가 넘겨주었는데요. 현재 거기에는 사실상 수질이 하천자연수, 그래가지고 상류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유하수로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수질이 좀 안 좋고 해서 이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할 때에 우리가 지금 지하수를 좀 개발해서 지하수로서 보충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시설된 부분이 조금 위치가 좀 깊습니다. 전체 우리 둔치의 높이보다 좀 깊고 해서 거기에다가 예를 든다면 계단식 의자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시설을 보완을 해서 이렇게 좀 하자고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제 국토관리청의 의견은 시설을 하고 난 뒤에 하자 기간도 끝이 안 났는데 하면 어려운 것 아니냐, 시기를 좀 두고 보자,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 의견은 그 부분에다가 조금 시설 보완을 해서 정상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힐링산업과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 이제 주민들 이렇게 시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냄새도 나고,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뭐 매스컴에, 인터넷에 들어와 가지고 난리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말썽도 되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아마 포함해서 이렇게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복 위원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복
정연복위원
예, 보충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이런 허가를 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그런 데는 그러면 이게 지금 안전관리에 지금 예산이라든지 지원금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개인이 전문적으로 어린이 시설을 이렇게 하는, 키즈랜드입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그런 데 있지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그런 데는 그러면 어떤 안전기사라든지 이렇게 그런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다 있겠지요. 그곳은 다 있겠고. 예를 들어서 큰 유흥시설, 그러니까 대형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인이 다 선임되겠지요. 선임되어 있는 지역은 우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관여 안 합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안 하고 여기에 우리 조례안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문안이.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자기 주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데에는 우리가 꼭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말하자면 그쪽의 재정 형편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빨리 뺄 수는 있겠지요.
연복
정연복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대형 음식점이라든지 또 이렇게 대형 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이제 부모들은 이렇게 여유를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아이들은 이렇게 그 안에 보면 어린이 시설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이렇게 적용이 되나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그런 데는 이제 적용이 되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은 거기에 저희들이 상시 상주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연복
정연복위원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할 수는 있나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쪽에는 예를 든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큰 식당에 안전 놀이시설 하는 데 이렇게 가보면, 저희들이 가보면 안전 보완시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면 시설 자체를 개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못 대잖아요, 그렇지요? 일부 예를 든다면 들어가는데 문틀이 높아서 이게 좀 위험하다, 그것 좀 낮추어야 되겠다 이런 것, 그다음에 안전 놀이시설 해서 올라갔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되니까 이것은 좀 각도를 조정하라 하면 그런 방법이 있느냐 어떤 그런 차원이지 전체를 개수해 주고 이런 차원으로는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아니, 그러면 올라올 때 인?허가 개인들이 이렇게 대형 음식점이 만약에 이렇게 시설을 한다,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안전재난하천과에서 그냥 이렇게 허가 상에 이렇게 저거 하는 겁니까? (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이 부분은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공공시설물에 있는 놀이시설은 저희들이 당연히 관리합니다. 관리하고. 이제 아까 같이 공동주택이나 이런 음식점이나 이런 데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의 책임은 자기들한테 있습니다. 있고 관리의 계획도 자기가 수립을 해야 되고요. 단, 이제 우리 조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자기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이제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에 무엇인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못할 때는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재정적으로 있다든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도저히 나는 뭐, 파산 직전이라서 못한다든가 그런데 그냥 두면 사고가 생길만 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에 수립내용 안에는 다분히 우리시의 입장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그런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 반영이 되고, 무작정 “이것은 해 줘.” 한다고 다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계획 자체가 수립되고 나중에 추진방침이 이제 결정될 때 이럴 때는 또 한 번 우리 의회에도 그런 계획을 상의하고, 상의드리고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방향은 그렇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무조건 그러면 어린이 시설을 하는 데는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다 한다 그 이야기지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현재까지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것은 법으로 다 관리?감독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단 이제 지금 보면 각 시설 주체에서 해야 된다, 하는 의무 하는 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게 없어요. 지금은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공공주택이나 이런 데 있는, 아파트나 이런 쪽에도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자기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공문으로 내가지고 받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연복
정연복위원
그러면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보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사고가, 아이들 사고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는 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 영천시에서 어떤 그게 있습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보험에 다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에.
연복
정연복위원
아…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법적으로 보험에 다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관리계획을 1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됩니다. 보험이 안 되어 있으면 보험을 넣어라…
연복
정연복위원
지원을 해 주는 조건에?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지원한다,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그 놀이터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관리계획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민들에게 전에는 관리계획 하는 게 없었잖아요. 없는데 이제 자기들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 개체에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내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김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94개쯤 된다, 그랬지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94개요.
찬주
김찬주위원
그중에 물놀이시설이 몇 개쯤 됩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현재 여기에는 물놀이시설로 해서 들어간 것은… 그것은 제가 다시…
찬주
김찬주위원
그것 시청 옆에 조금 더 가면 삼산 놀이시설 하나 있지요, 삼산 앞에?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삼산아파트에.
찬주
김찬주위원
거기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택이 너무 가까워 가지고 바로 창문 열면 놀이시설하고 연결이 바로 돼요. 그 양쪽 코너에 다 마찬가지인데, 그냥 놀이시설일 때는 그냥 미끄럼틀 타고 조용하지요? 안 시끄럽지만 물놀이 시설이 되면 이래 금방 내려오고 물도 맞고 이러면 고함도 치고 이러니까 그 주변에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아, 소음민원?
찬주
김찬주위원
예, 소음 때문에 그…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찬주
김찬주위원
요즘은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 안에 놀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등재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부분은 주변에 어떤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리부서가 산림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산림과에서 무슨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놀이시설은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그것 이용도 못하고 시끄러워 가지고 물도 못쓰고, 물은 물론 수질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물도 못쓰고 사용도 못하고. 이것도 방치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하려고 하면 물놀이 시설을 놀이시설로 바꾸어야 하잖아요? 그것 개체를 해야…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물을 사용 안 하고 놀도록 한다, 이 말씀이지요?
찬주
김찬주위원
아니요, 물놀이 시설을 아예 배제를 해 버리고 그냥 놀이시설 미끄럼틀이나 이런 걸로, 그냥 놀이시설로 전환을 하면 아이들이 이용도 많이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시끄러운 소음도 발생 안 되고 이게 사용빈도가 많다 이거죠. 그것 뭐, 예산 들여놓고 쓰지도 못하는 것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인데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 시설을 전부 개체를 해 가지고, 물놀이 시설이 거기에 안 맞잖아요? 밖에 옆에 창문 열면 바로 집안에 바로 보이는데 여름에 문 열어 가지고 공기 좀 쐬려고 그러면 아이들 고함지르고 이러면 좋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안 되느냐?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그 업무를 현재 물놀이시설을 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들은 이제 안전파트만 하지 이제 시설 관리하고 하는 부서는 산림과입니다. 그래서 뒤에 예산심의하실 때 그것을 짚어주시고 저희들도 산림과에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래 안전관리 조례안을 만들 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산림과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그것은 하여튼 산림과하고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좀 짚어주십시오, 산림과에도.
찬주
김찬주위원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8.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11시 48분
춘우
이춘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성 클린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클린환경팀장 이병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깨끗하고 잘사는 영천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저희 클린환경팀 업무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폐기물 관리?처리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모범환경미화원에게 선진지 견학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폐기물 친환경 처리 등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한 자에 대하여 사기진작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모범환경미화원에게는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며,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기타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클린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전문위원
예,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처리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업체, 단체, 모범환경미화원 개인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사기진작 및 전문성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클린환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조례안 3건 남았는데 점심 먹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11시 50분인데… 바로 하면 13시쯤 되지 싶은데요, 지금 건설과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영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13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태근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부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내용을 정비하고 도로법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의하여 제정된 영천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포함하여 개정하였으며, 조례명을 영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안 제5조 2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5조의 3 준용기준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법 및 령에 따른 해당 규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해당 규정을 각각 따른다.’, 두 번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과태료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법의 해당 규정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른다.’입니다. 세 번째, 적용 법조문 변경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도로법 제43조’를 ‘도로법 제66조’로,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55조’로 개정합니다. 네 번째, 조례 별표 점용료 산정 기준표를 도로법 시행령 별표3의 점용료 산정 기준에 의하여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을 보면 각호의 점용물의 종류에서 ‘기타’를 ‘그 밖의 것’으로 제2호에서 ‘배수관’을 ‘하수도관’으로 용어를 개정하였고, 제4호에서 진출입로 점용료를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을 ‘0.02’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0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1호 및 내지 제9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는 토지가격에서 0.02를 곱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토록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제10호는 제11호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 점용료 산정 기준표 신?구문 대비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전문위원
예, 영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영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폐지하여 영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 조례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대한 과태료 준용 신설과 적용 법조문 변경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로점용료 지금 받고 있는 부분에 별표2, 그냥 별표네요, 뒤쪽에.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 전주하고 이 부분 그렇지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한 개당 이제 보통 지금 연간 850원이죠?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자세한 내용은… 여하튼 점용료 받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전주 가로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1개당 1년에 850원인데…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 부분이 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1년에 1개당 850원 같으면?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는데 지금 한전하고 저희들도 이렇게 한전주 이설할 때 우리시에서 예산부담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조례에 점용료를 올린다든지 추가로 더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시 자체적으로 이 금액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조례인데 이게 다른 시?군의 예를 한번 보셨습니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도로법에, 도로법 시행령 별표3에 보면 점용료 산정기준이 있고 거기에서 위임받아서 영천시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하고, 거기에 보면 이제 ‘갑, 을, 병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에 있는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보면 되어 있고, 갑지는 특별시, 을지는 광역시, 그 외의 지역은 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 점용료 산정기준표는 갑, 을, 병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는 이제 병에 해당되는 그 기준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산정표를 작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한전하고 이야기는 해 봤지만 위원님이 지금 저한테 질의하신 것 같이 이제 부과를 더 증액,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 전체가 지금 우리 영천에 전주가 몇 개 정도 이렇게 점용허가를 받았어요, 지금?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갑지가 보면 1,850원 되어 있습니다. 갑지가 1,850원…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개수를 묻…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개수는 제가 지금 현황을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뭐, 과거에는 전주를 이설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아마 한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 우리시에서나 개인이 하면 다 개인이 자기들이 이게 도로점용한 부분은 이제 전봇대를 전주를 이설을 해 주어요, 자기들 비용을 들여서. 맞지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근래에 와서는 이게 원인자 부담이라고 논리를 내세워 가지고 아마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라, 그래서 우리시에서 민원이 있거나 이렇게 해도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거나 안 그러면, 그렇게 많이 그쪽에서 정책이 그쪽으로도 운영규칙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들 사용료는 연간 850원 내고 이제 일반사람들이나 시청에서 이렇게 부탁을 해도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가를 높여야 안 되겠느냐? 자기들은 그동안은 그렇게 시하고 협조되고 또 민원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설을 해 주었지만 이제는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비용도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아마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제가 그것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는데, 모든 부분이 다 그렇지는 않고요…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알아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기준에,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도로부지…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도로부지에 되어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지금.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 도로부지에 기존에 전주가 있는데 확장하면서 이동되는 것은 그냥 해 줍니다. 도로부지에 있는 것은 해 주고, 그다음에…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그런 얘기, 그거야 당연히 해 주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도로가 중간에 어떻게 도로에 전봇대를 세워요? 말이 안 되지.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그 내용은 내가 알아요. 도로 확장하는데 전봇대를 가운데 놔둘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전을 시켜야지…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게 있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은 정상적인 이설이고, 이게 도로부지나 시부지에 전봇대가 있는데 우리가 좀 생활하는 데 불편하거나 이렇게 하면 옮겨라 그러면 잘 안 옮깁니다, 요즘은. 본인이 부담하라 그러고.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종천
전종천위원
저기 화남에도 저기 뭐야, 농산물 뭐죠? RPC. 거기도 내가 죽 가서 현장 방문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한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추세를 밀어붙이는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전봇대가 예를 들면 본 부지에 사업용도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전봇대가 가로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걸리적거릴 수가 있으면 이 부분을 이제 옮겨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옮기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인자가 내야 되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 부분을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아까 여하튼 도로부지에 있는 것 다시 옮기는 것은 그냥 해 주고 기존에 사유지에 있는 전주가 있습니다. 농로길이 있고 옆에 사유지에 전주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전주는 목리자가 지금 그러니까 한전에 점용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전주가 있습니다. 그런 전주는 그 토지 소유자가 이전을 요청하면 그냥 해 줍니다. 그냥 해 주고. 그 토지 소유자가 요청하면 그냥 해 줍니다. 해 주고…
종천
전종천위원
당연히 남의 땅에 해 놓았으니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우리가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경우에 부과금이 와서 협의하는 과정에 저쪽의 요구사항을 고지가 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제 토지 소유자가 뭡니까, 이전 요청을 해 가지고 옮기는 걸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 아까 그 사례 들은 부분도 사업 시행자가 이전요청하면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목리자가 나는 한전에 그 전주에 대한 점용료를 안 받거나 협의를 해 주지 않는 상태로 있는 전주는 그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벗어나라고 요구하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규정에 자기들 쪽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
종천
전종천위원
사유지에다가 하면…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는 것 같이 저도 의심을 해 가지고 협의도 했고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자기들 내부규정에 이제 원인자 부담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또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를 잘못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내용을 아직 모르셔서 그런데, 우리가 거기가 다 도로부지지요? 맞지요? 우리가 화남에 RPC하는 것도 전부 도로부지에요. 시 땅입니다. 시 땅인데. 그래서 그게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2,500만 원인가 한 개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에 부담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언젠가는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도로부지에 있는 겁니다. 도로부지가 있는데 점용을 받아서 이렇게 자기들이 지금 850원 주고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사업부지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개인 부지, 개인 땅에 예를 들면 법인이나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도로점용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쪽에서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전봇대가 불편한 거예요, 진출입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옮겨달라고, 사이드로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본인들이 비용부담을…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지금 그 사업자가 영천시인데 얘기한다, 이 말 아닙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영천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화남농협 능금조합에서 하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는 도로만 담당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그래 들었는지 몰라도, 도로부지에 접해서 이제 다른 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전주를 이설하려고 하니까 도로부지에 있어도 그 이전비를 내놔라,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종천
전종천위원
예.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도로부지, 저는 도로만 하기 때문에 도로 할 때는 그냥 해 줍니다. 도로가 확장되면서 하는 것은 그냥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지금 사례는 저도 한번 다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경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체 1억 2,000입니다.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다음에 이제…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저런 걸로 해서 자꾸 이제 일반인한테 부담을 시키니까 그 비용이 시민들한테 다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개인은 그냥 요청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더 안 됩니다.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아니 자기 토지에 있는데 전주를 이설하라 하면 해 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사유지에 있으면 당연히 옮겨주어야지요.
연복
정연복위원
도로에 전부 다…
종천
전종천위원
도로에 있지요.
연복
정연복위원
시유지에 다 전봇대 꼽아 놓았지 개인 것에 어디 꼽아놓았나요, 어디? 그것은 아니잖아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농로길을 하다 보면…
연복
정연복위원
아니, 그것은 농로 이야기고 전 위원 이야기는 큰 대로변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것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앞에 부지를 능금농협에서 점용을 했어요. 점용을 받은 것을 안에 있는 거를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전봇대가 2,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통신선로 있지요? 통신선로 SK하고 이놈들이 다 합쳐 가지고 1억 2,000이 더 들어가는 것이야, 돈이. 통신선로하고.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 이제 그게 전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이 자꾸 엇갈리는 부분이 도로부지를 우리시에서 사용할 것 같으면 시에서는 어떻게 되겠지요, 어쨌든. 그런데 이걸 능금농협에서 앞에 점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주 진입로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점용한 부분에 전봇대가 있는 거야. 이거를 옮겨달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돈을 내놔라 이 얘기입니다, 내용은.
종천
전종천위원
그게 다 시 부지이지 도로부지가 아니에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도로가 도로부지로 갈 때는 그냥 이전을 해 주는데 다른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도 부담을 해서 전주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그래서 위원님 같이 그런 의심을 좀 가졌는데, 그런 경우도 보면 이제 사유지일 경우에는 자기가 요구하면 되는데, 또 개인이 이제 우리시를 통해서 시가 대리해서 신청해도 그냥 해 줍니다. 그게 사유지일 경우에는 해 주는데. 방금 같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확장하면서 이전하라 하면 또 비용부담을 또 요청을 합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주나 통신선로는 보면 공공에 있는 점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이제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용료 상향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 한전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계속 이제 자기가 부담을 시키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전봇대 사용료, 점용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해서 대화를 해서 원인자 부담이라는 이런 명분을 자꾸 내세우지 않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월로 해서 하든지 해서 전체를 올려 가지고 그 부담을 다시 시에서 이렇게 갖고 와서 시에서 취해주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이거를 그쪽에서는 사용료 적게 주고 원인자 부담이라 해서 개별 부담을 많이 시키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것은 받아서 우리가 시에서 해 주든지, 뭐 이설해 주든지, 우리가 왜냐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점용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미 허가를 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한전 것이에요. 맞지요, 사용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지나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한전이 점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옮기라고 하면 그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국토교통부하고 해서 점용료 산정 기준표에 있는 그 금액이 변경되든지 안 그러면 지자체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확인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내 얘기를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원인자 부담으로 자꾸 돌려 가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부담이 클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한 개 옮기는데 2,500만 원씩 들고 하면 힘드니까 이 부분을 사용료를 높여서라도 원인자 부담을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도록 만들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고 이 원인자 부담을 줄여나가야 돼요. 못하도록 하고, 자기들이 해놓은 것 시민들이 필요로 하면 옮겨주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그렇게라도 안 하면 이 사용료 전체를 파악을 해서 월로 계산해서 이제 올려서 그 받은 비용으로 시에서 이설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전체 전봇대가 점유 개수가 몇 개이고, 몇 개 올렸을 때는, 얼마 올렸을 때는 얼마의 비용이 추가가 되고 사용료가 얼마이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 조례는 도로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걸 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을 이 조례에 담을 수 없는 것 같고…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이 조례가 도로부지 아니에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도로부지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전체를 다하는…
종천
전종천위원
개인 사유지는 나는 모르겠고, 개인 사유지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자꾸 개인 사유지를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여기에는 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런데 도로부지에, 단지 적용하는 것은 이제 도로부지에 도로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때도 면제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도로에 대한 점용이잖아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사유지는 과장님이 얘기를 하신 것이고 나는 사유지를 얘기 안 했고 그것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이고 우리시에 이제 도로부지에다가 점용을 받아서 쓰는 게 적다, 그리고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전봇대를 이설해달라고 그러면 원인자 부담으로 자꾸 부담을…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게 무조건 다 원인자 부담은 아니잖아요.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킨다고요, 지금.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아니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시키고 있다니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아니지요. 도로부지 내에 있는 전주는 우리 사업으로 인했을 때는 그냥 해 줍니다, 지금은.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지금 도로 확장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지금도 도로부지에 다 있는 것이라니까. 대부분이 그것도…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게 이제 도로부지에 있는데 타 사업으로 해서 이전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도로부지에 대해서 지금 전주가 있는 것을 이설하려고 하면 원인자 부담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과장님은 과장님 아는 것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이외의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자꾸 확인도 모르면서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무슨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아까 사례를 들은 것은 타 사업 아닙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아하, 도로부지에 있는 전주라니까요! 참 답답하네. 타 사업이든 어쨌든지 간에 도로부지에 있는 전주라니까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도로부지에 있는 전주인데, 도로가 화남 가는 국도 있지요? 일반국도?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국도가 화남면 소재지 지나는 그 국도에 옆에도 도로부지 아닙니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도로부지 옆에 전봇대가 꼽혀 있는데 여기에 능금농협에서 RPC를 지으면서 전체를 앞쪽에 자기 RPC 앞쪽에 점용을 받아서 진출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옮겨달라, 그러니까 그걸 돈을 내라 이 얘기입니다.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로부지에 있는 전주가 그러니까 다시 도로 확장되고 하면 면제가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개인이 사업하다가 지금 이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실제로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면제되는 것은 없고요. 그래 그런 부분도 오늘 질의하시니까 그것은 별도로 도로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면서도 도로부지에 있는 전주가 이설될 때 그것은 무상으로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은 다시 알아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다른 사업으로 하면서 이전이 발생이 되면 그것은 아직 이전비를 주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말뜻을 잘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도로에 점용되어 있는 전봇대잖아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 부분을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 원인자 부담 시키지 말고 자기가 옮겨 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위원님, 그런데 영천시장이 지금 옮겨달라는 게 아니고 조합장이 지금 옮겨달라고 하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그러면 영천시장이 명의로 예산 주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이지…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래도 제가 봐서는 그게 이제 도로사업이 아니고 타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은 이제 과장님 아는 선에서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거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과장님 아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닌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키지 말라고 얘기를 하라 이 얘기예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제가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해 보니까 방금 같은 이런 부분은 협의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협의대상이 우리도 이제 고지 오는 것 돌려보내려면 우리가 도로법에 의한 근거를 제시하면 저쪽에서 좀 물러나요. 물러나지만 아까 같이 어떤 다른 기관에서 영천시에 보조금을 받고 하더라도 타 사업으로 인한 전주 이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쪽부서에다가, 그쪽 기관에다가 이것 우리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거는 도로사업도 아닐 뿐더러 타 사업으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뭡니까, 감면 받는다는 것은 제가…
종천
전종천위원
연으로 850원 내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이 1억 2,000씩 들여 가지고 이설하라 하면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러면 이거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도…
종천
전종천위원
850원 내고 점용시켜놓고 이설하는 데 2,500만 원씩 드는데 그거를 하라고 하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는 얘기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그냥 해 주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상승시켜서 시에서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을 못 알아들어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조례 금액이 지금 도로법에 있는 것보다 증할 수 있는지는 내가 확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종천
전종천위원
850원씩 받지 말고 해 주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데 옮겨서 하라 하든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런데 한전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거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안 그러면 시유지에 있으면 띄어서 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중간에 딱 박아놓았는데 나중에 언젠가는 사용을 할 텐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850원 받고 시설하라 해놓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옮겨달라고 하면 자기들이 시설한 것을, 자기 사업하는 걸 갖고 일반인들이 다 돈 내가지고 옮기라고 하는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인 부분들을…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서 현재 도로법에 있는 기준금액보다 더 시에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게 가능하다면…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이것 이번에 올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전종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서로 간에 말씀이 자꾸 달라지는데, 저희들 그러면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전주 이설하는데 돈 주는 것 있지요? 우리시에서도 이설비를 주어서 하는 것 있잖아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그것은…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게 어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도로부지 이외에 있는 전주가 도로부지에 기존에 안 있고 개인 사유지에 있는데 도로 확장하면서 이설되는 부분. 그 부분은 지금 전주 이설비를 주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우리시에서 한전으로 돈을 줍니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주고. 도로부지 안에 있는 전주는 그냥 다 무상으로 해 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로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게 뭐, 개인적으로 뭐 사업이…
연복
정연복위원
지금 전주는 전부 다 도로가에 있는 것은 시유지 아닙니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연복
정연복위원
거의 다가 시 도로 같은 것은…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방금 질의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되는데 이게 그게 도로 사업이 아니고…
연복
정연복위원
그래 공공용도로 사용할 때는 시에서 하고, 시에서 이설하는 걸로 하고…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렇지 않지요.
연복
정연복위원
아니 한전에서 그냥 해 주는 것…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아닙니다. 공공사업이 아니고 도로부지에 있는 전주가 도로가 확장하면서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은 면제를 해 주어요.
연복
정연복위원
면제를 해 주고. 개인 사유지로 해서 어떤 사업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사유지는 확장하면서 밀려서 이전, 옮기게 되면 요구를 하고 그 대신 자기들 내부규정에 보면 사유지 토지 소유자가 자기 전주 이전 요청하면 그게 이제 무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하는 내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쉽게말해서(녹취불능)어떤 경우인가 하면, RPC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그 안쪽으로 지었는데 땅을 메워버리고 하니까 이 전봇대가(녹취불능))
연복
정연복위원
가감차선.. 예.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저희들도 확장하면 또 도로가 되잖아요. 그래 자기들이 위원님 말씀 같이 전주를 도로부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또 심습니다. 심는데도 그 이전비를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고지금액을 안 주면 전주를 안 옮겨줍니다. 안 옮겨주면 이 사업을 또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이번에 저도 해 보면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하면서 그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한전하고 내가 또 한전에 뭡니까, 법무팀까지 전화해 봤는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아까 위원님 같이 그러면 점용료를 많이 올리든지, 내가 그러면 앞으로 점용 안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한전에다가 하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돈 850원 받아놓고…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 이제 한전주를 우리시에 요청하면 우리시에서 안 박아줄 그게 있습니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법으로는 무조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한전주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부 못하도록…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게 법에 대한 맹점이네요, 맹점. 지금. 한전하고 지자체하고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하고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아까 전종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되었지만 그러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이제 도내 전체 시·군이 같이 한번 해보자, 이래서 도로과에서 이제 서로 의견을 도로 점용 담당하는 직원까지 서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가는 길은 상당히 멀고 바로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들 실무자나 저도 다 느끼고는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 더 할 것 있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이런 것이 민원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민원사항인데, 점용료가 이렇게 850원, 연으로 850원 받아 가지고 개인이든 시든 법인이든 간에 사업하는 데 지장을 주면 안 되잖아요. 부지 내에 있으면, 그렇다고 설치해 놓았다고 해서 이것을 “네가 옮겨라.” 하면 비용을 다 내놔라 하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맞지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해됩니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러면 협의를 안 그러면 사용료를 올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우리시에서 점용을 했다 하더라도 피해가 예상된다면 무상으로 옮겨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요금을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시라, 이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협의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전체 이제 우리가 이제 회의할 때 “전봇대가 몇 개입니까?” 여기에 사용료가 얼마 들어온다, 이런 자료는 어느 정도로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숙지 안 되었다 해 버리고 대화가 안 되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불합리한 것은 맞잖아요. 1년에 850원을 받고 못 움직인다, 해 버리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한전하고 해줄 때 언제든지 옮기도록 해주기는 해주지만, 안 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공공의 어떤 시설이나 유사한 것인데, 해 주되 옮기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옮겨주어야 된다라고 못을 박고 해 주세요, 단서를 붙여서.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그냥 이걸 해 놓았다고 해서 그런 것 없이 계약인데, 그것도. 그걸 그렇게 해 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편한 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요즘은. 그렇지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주를 이설할 때 누가 하면 괜찮다, 우리 동에도 맨 마찬가지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에서 하니까 안 되어 가지고 시에 주민들 민원으로 해 가지고 올려라 이래 가지고 하고 내가 공식적으로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친하기 때문에 전화해서 “형님 이것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한 건들도 자꾸 있고 하니까 발생이 안 되면 민원이 안 되는데 발생이 되다 보니까 민원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아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협의를 해서 좀 그렇게 좀 단서조항을 붙여주는 게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그 부분도 상부기관하고 여하튼 협의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얘기니까 과장님 그것을 인지를 좀 하시고.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박보근 위원님.
보근
박보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전주는 그렇다치고 그러면 통신공사에서 지하로 매설해서 가는 그것은 그러면 사용료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 부분도…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도 유사한 것이니까 가로등도 맨 마찬가지에요. 가로등 유사한 것 그 밖에 유사한 것은 850원…
보근
박보근위원
그것은 통신 그것은 지하로 가는 것은 전주대가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지하로 가는 것은…
보근
박보근위원
그런데 그걸 옮기려고 하니 그게 돈이 1억 달라고 한다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지하입니까, 거기가?
보근
박보근위원
예. 지하로 있으니까, 한전주 그거는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통신공사에서 이제 이설해 놓은 것 그것을 옮기려고 하니 그거를 돈을 많이 달라, 그러더라고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지중 배전용 기기하고 뭐 무선전화국 기지국 쭉 이런 부분도 보면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그게 돈은 일단 공사비를 그게 1억 원 뭐, 1억 원 된다, 그러니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 부분은 시나 도나 어디라도 하다가 나오면 다 이설비를 다 줍니다. 그 사업비 안에서 다 지출을 다합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그런데 그게 RPC공사 30억 가지고 할 때 그 공사비 안에 그 위에게 1억 얼마 더 나와 버리니까 또 문제가 된다,고 말하고 그렇습니다.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박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복 위원님?
「발언권 요청」
연복
정연복위원
예, 부가적으로 한 번 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사한 관계로 꼭 도로가에 보면 사업목적으로 이렇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을 받아서 첫째, 가감차선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그 안에 도로점용 받으면 가로수라든가 또 가로등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한전주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전주 같은 경우이고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로수. 도로점용 안에 가감차선 안에 허가내줄 때 말이죠. 가로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공용으로 할 때는 이것 돈을 안 받고?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잠깐 그거는…
연복
정연복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연복
정연복위원
도로점용 안에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러니까 가감차선 안에 가로수가…
연복
정연복위원
그러면 행위자가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철거를 해야 되는데?
연복
정연복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철거할 때 비용부담은 누가 하느냐 그 말씀입니까?
연복
정연복위원
예.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연복
정연복위원
그거나 이거나 한전주나 가로등이나 다 마찬가지…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가로수는 시가 관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아, 그러면 한전주는 한전에서 관리하니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한전주는 한전의 재산이고 가로수는 우리 영천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연복
정연복위원
그러면 가로등은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가로등도 영천시 것이지요.
연복
정연복위원
그래 영천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 받았을 때 어떤 행위자가 그 안에 진출입 하는데, 차량 진출입 하는데 걸리적거린다, 그러면 허가를 내줄 것 아니에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그것 내주실 때 가로등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설을 할 때 어떻게 돈을 받고 해 주는 겁니까, 원인자가 돈을 내고 하는 겁니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거는 정연복 위원님,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로수가 보호수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점용허가를 안 내줍니다, 점용허가를.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점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시가…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지금 정연복 위원님 말씀하신 게 과장님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필요해서 점용받는데 그 안쪽에 가로수나 일반 목재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걸 이걸 어떻게 하느냐? 시에서 철거를 해 주느냐 점용 받는 사람이 철거를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연복
정연복위원
그렇지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춘우
이춘우위원장
내용은 그것 아닙니까?
연복
정연복위원
그러니까 돈을 점용료를 낸다는 말이에요. 내면서 허가를 냈다는 말이에요. 득했다는 말이에요. 허가를 득했는데 그 안에, 도로점용 안에 있을 때, 가로수라든지 가로등이 있을 때 그거는 자기가 이설을 해 주어야 안 되느냐 이거지.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그 점용허가를 내줄 때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해서 보호수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점용허가를 안 내줍니다, 시에서.
연복
정연복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 부지에, 시유지 바로 뒷면에 어떤 사업목적으로 해서 토지가 사유지가 있다 그러면 뭐 어떤…
춘우
이춘우위원장
건축허가가 안 나지요.
연복
정연복위원
허가조건은 되잖아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건축조건이 안 되지요. 주 진입로가 없으면 시유지 뒤쪽에 주 진입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지요, 건축허가가.
연복
정연복위원
그게 왜 안 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아니, 진출입 하는 데나 뭐 이렇게 근린생활을, 근린생활시설의 어떤 목적으로 하고 했을 때 차가 진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는 내주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정리하면, 진출입로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개설하려면 지장목…
연복
정연복위원
그 안에.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가로수도 있고, 가로수하고 가로등이 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렇죠, 예.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이게 점용자가 철거하느냐 아니면 이제 관리자가, 시가 관리자면 관리자가 치워주느냐 이 질문 아닙니까?
연복
정연복위원
예, 그거지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연복
정연복위원
아니, 조금 아까 이야기가 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다 철거를 해준…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점용허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인 줄 알고…
연복
정연복위원
아니, 허가가 났어요. 났을 때 이야기에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출입 가감차선은 허가를 받았는데 기존에 있던 가로등하고 가로수는 시가 관리했던 것이라서 그거는 이제 점용허가 이런 것은 아닌데…
연복
정연복위원
사용자가 이설할 목적으로 했을 때 돈을 누가 내느냐 그 얘기에요. 시에서 철거해 주느냐 그냥 철거해 주느냐 아니면 허가자가…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러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점용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로수하고 뭡니까, 가로등은 우리시가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용료는 없고요. 한전주는 타 기관에서 우리 부지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점용료를 받는 것이고.
연복
정연복위원
아니 점용, 아니 가로등을 받는 게, 아니 가감차선에서 진출입하는 데 있어서 가로등이나 가로수가 있을 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래 그것 철거하는 부분은…
연복
정연복위원
지금 점용료 1년에 이렇게 내는 것 아닙니까, 허가 들어갈 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우리시가 지금 가로등을 심지 않습니까?
연복
정연복위원
그래요, 예.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점용료가…
연복
정연복위원
가로수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러니까 점용료는 없지요. 점용료는 없는데 아까 같이 가감차선 허가를 받으면 허가자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철거하느냐, 그러니까 관리자였던 시가 이걸 철거하느냐 그 부분은 제가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린다고 했고, 점용료는 없다는 얘기지요, 점용료는.
연복
정연복위원
다 없어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아니 가감차선에 있는 점용료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로수하고 가로등의 점용료는 없다는 이 말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허가자가 당연히 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것은 내야 되지요. 가감차선에 도로부지 점용은…
연복
정연복위원
그렇지요. 그 부지는 내는 이야기고 가로수라든가 가로등에 박혀 있는 것은 허가자가 낼 필요 없잖아요,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네. 그렇지요? 일단은 가감차선 안에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이 바로 그거예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철거를 누가 하는지?
연복
정연복위원
예, 누가 하는지?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연복
정연복위원
그러니까 점용료를 연간 이렇게 내는데도 불과하고, 시에서 부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치워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로수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허가가 났을 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래 그 부분은 조건이 허가에 보면 허가조건이 또 뒤에 있거든요. 허가조건의 그 상세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조건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파악한 후에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연복
정연복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불합리하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 가감차선에 진출입할 때 어떤 점용료를 내는데 1년에 얼마씩 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허가를 득할 때 세금을 부과 안 해야 되는데 또 더군다나 가로수까지, 가로등까지 다 원인자가, 허가자가 다 철거하라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간다 그 이야기에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제가 조건을 못 봐서 단정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만약에 허가를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또 허가자가 또다시 철거하고 하는 것은…
연복
정연복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 이야기에요. 이중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허가자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부담하고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연복
정연복위원
물론 그래 이제 답답하니까 가로등도 이설 견적내서…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러면 이제 다시 이야기 돌아가면 그 철거비가 또 더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연복
정연복위원
그러니까 불합리하다 이 이야기에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그것은 허가조건이 어떤지 상세내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종천
전종천위원
5조 2항에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 이 부분인데, 여기에 무단점용을 하면 무조건 다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200만 원이라는 이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이렇게 하는데, 범위도 없이 그냥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포괄적으로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기준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표가 있습니까? 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얼마이고 어떤 경우는 얼마이고 어떤 경우는,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부과처럼 불법 무단점용에 대해서도 이런 경우는 얼마이고 이런 경우는 얼마 있어야 되는데, 그냥 200만 원이다 하면 이것도 좀 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알아 가지고 이것은 200만 원, 이것은 100만 원, 이것은 50만 원 이렇게 부과를 이렇게 합니까? 그 표가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 표가 없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법을 딱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를 들면 요거는 200만 원이고 요거는 100만 원이다, 뭐, 50만 원이다…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거는 보면 위원님…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고?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도로법 시행령 105조 거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지금 제시가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안 되었는데, 별표7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종천
전종천위원
7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것은 없지요. 지금 없고, 조례 신?구문 대비표.
종천
전종천위원
예?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신?구문 대비표. 거기 제5조 2 과태료 부과 징수. 거기에 5조 2의 2호 2항 거기에 보면, 조례 중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령 별표7 제2호 가목, 나목 및 3호에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표를 지금 제출하지는 못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어쨌든간 법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민감합니다. 민감한데 과장님은 뭐 대화를 하면 뭐 이게 안 가져왔다, 하고 모른다 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더 명확하게 해 오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 없으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영천의 법입니다, 그렇지요? 법인데, 입법을 하는 과정에 이 과정에서 이런 걸 세세하게 가져오시고 자료준비를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한 번 더 한전하고도 협의 한번 해보시고 시민들이 불편 안 하도록 그래 만들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10. 영천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영천시장 제출)
14시 17분
춘우
이춘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다음은 영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도로법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의하여 제정된 영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영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 조례 개정안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2015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전문위원
영천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영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내용이 영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통합됨에 따라 법 적용의 통일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1. 영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진 항공기업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진
정병진항공기업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항공기업유치과장 정병진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허순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천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영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총 16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사유, 경영실적평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이 되겠으며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상부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입법예고·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영천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및 지도?감독으로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본회의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전문위원
영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출자?출연기관장과의 성과계약서 작성 및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연도 보수에 반영하고 경영실적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이 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천시에서 지금 현재 출자하고 출연한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병진
정병진항공기업유치과장
지금은 영천시에서 하는 것은 임베디드연구원 한 군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임베디드?
병진
정병진항공기업유치과장
예. 하이브리드는 도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임베디드. 녹전동에 있는 것 맞습니까?
병진
정병진항공기업유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나머지는 도 출자기관이고?
병진
정병진항공기업유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이제 임베디드 이 하나 때문에 조례를 운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병진
정병진항공기업유치과장
지금 현재 조례 대상은 임베디드, 저희들 하나만 지금 현재 이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하나입니까?
병진
정병진항공기업유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 내용상은 이렇게 보니까 출자?출연기관 운영 및 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어떻게 하든 여기 지원하는데 이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병진
정병진항공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에 근거 없이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기관 한 개에 대한 조례, 다른 것은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항공기업유치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조례에 근거해서는 다른 것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또 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한 개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임베디드가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출자한 게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출자된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항공기업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2억 원에서 4억 원 사이에 평균 매년…
종천
전종천위원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게?
병진
정병진항공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애초에 출자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병진
정병진항공기업유치과장
잠시만요. 출자금액이 저희들이…
종천
전종천위원
일단 그러면 나중에 한번…
병진
정병진항공기업유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출자기관이 여러 군데 있는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요.
병진
정병진항공기업유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현재에 이렇게 경영평가라든지 여기에 내용이 죽 들어가 있는데, 경영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렇게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저희들도 회의 한번 가면 물어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빨리 지원을 끊도록 활성화를 하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병진
정병진항공기업유치과장
예, 자립화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심의위원들 구성에 보면 당연직 있고 위촉직 있는데 시의원들 지금 누가 들어가 있지요?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가요? 전에 심의위원회에는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한 분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의 내용을 봤을 때 의원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의원을 누구를 한 분을 꼭 넣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위촉직에.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라고 위촉직 위원 중에 그렇게 해 놓았는데 아마 출자를 해 주고 관리?감독하는, 그러니까 운영하는 형태를 한번 보려고 그러면 아마 지역에 우리 시의원 중에서 한 분을 꼭, 여기에 이렇게 해 놓았더라도 이렇게 명문화를 이렇게 의원을 한 분 넣는다, 이렇게 명문화를 하지 않더라도 과장님이 그것을 괄호해서 뭐 이렇게 나중에 추가할 때, 위원을 위촉을 할 때 의원을 한 명 정도는 꼭 넣어주시는 게 좋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능하지요?
병진
정병진항공기업유치과장
예,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하이브리드하고 천연염색하고 그것, 천연염색은 기술센터에서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정병진항공기업유치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출연한 것이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저희들 도로 완전히 넘어갔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진
정병진항공기업유치과장
예, 지금 도에서 도 산하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저희들 출연한 출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병진
정병진항공기업유치과장
출연금도 저희들 지금 매년 2억씩 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병진
정병진항공기업유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임베디드에서도 도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억 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이브리드에 내기는 도 산하인데 왜 우리가 주느냐? 영천에 있지만, 이렇지만 좀 내기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러면 좋다. 내지 마라. 안 주어도 좋은데 임베디드 끊겠다, 임베디드를. 그러면 저희들이 감정만 대립될 뿐이지 결국은 저희들이 부담을 다 해 주어야 되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 과장님, 그 얘기는 전에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하이브리드에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면 도의 얘기만 듣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의 얘기도 일부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진
정병진항공기업유치과장
저희들도 물론 현장 가서 뭐 어떻게 다른 기술 R&D 쪽이나 부탁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지요?
병진
정병진항공기업유치과장
저희들도 또 결과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할 수 있고 우리 관내의 기업들도 누구든지 가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가서 과제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도 전혀 소속만 도지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병진
정병진항공기업유치과장
그렇지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장님, 맞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는 그게 궁금해 가지고 저희들 돈은 만날 주고 또 소관은 도 소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우리가 과제물을 주었을 때 수행도 안 해 주고 “도를 통해서 오시오.” 이렇게 하고 이래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병진
정병진항공기업유치과장
도에서 과제 주는 사례는 크게 없습니다. 전부 지자체, 인근 지자체에서 하지, 보통 영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도는 최고 높은 그런 사업체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내일부터 2016년도 실?과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산회